신언덕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9회 임시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는 93년7월9일 강동구청장제출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난 6월17일 제18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류된 93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승인안,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습니다. 심사할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위하여 재무국장, 재무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조진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강동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조례 24조의 건물 임대료 산출시 우리 구에는 아직까지도 아파트형 공장이 한 동도 없습니다마는 아파트형 공장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산정은 해당 건물의 감정평가액과 각 공장이 차지하고 있는 바닥. 부지 면적에 비례한 면적을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해당 재산 평가액으로 산정하여서 대부료를 결정하도록 하고자 하는바 입니다. 종전의 24조 1항, 2항, 3항 규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 조례개정안을 위해서 대부료가 종전의 1항, 2항, 3항 규정에 따르면 대부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세 중소기업자가 아파트 공장에 입주를 해서 대부료를 부담할 경우에 아파트 공장 임대료를 일반 건물의 임대료보다는 좀 경감시켜주자는 그런 취지로 동 제4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안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용의 목적으로 건립한 아파트형 공장건물을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금의 부담이 높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건물평가액과 공장면적에 비례한 부지평가액을 재산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임대수입의 감소 등이 예견되는 바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현재 강동구내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셨는데 구태여 건립하려면 아직 시간도 많은데 꼭 이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아직까지는 아파트형 공장건립이 안되었습니다마는 다른 구에 상당히 많습니다. 도봉구라든지 다른 구에 많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에도 아파트형 공장이 내년이나 앞으로 건립이 되면 어차피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에서도 조례에 대한 준칙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지만 내년이나 앞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을 미리 준비하자 그런 것입니다.

구에서는 아파트형 공장 부지라도 확보를 해 놓았습니까?

아직은 해 놓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보다도 재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 위원님들도 예견을 해야 되실 것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정비하고 준비해 놓음으로써 실제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민간 단체나 기타 이런 사람들도 앞으로 우리 강동구 발전을 위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의도를 갖게 되겠다 그런 뜻에서 이 조례가 나온 것 같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에 당면했을 때 그때 조례를 만든다 기본계획을 작성한다 하는 것보다 사전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대외 대내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전 분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연기해서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신설된 내용을 보면 별정직 7급, 8급, 9급이 신설되었는데 자격증 3급만은 반영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나는 묻고 싶고 다른 구에서는 지금 안 하는데 강동구만 하는 것같아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현재 지방자치시대인데 다른 구에서 비가 오면 우리 구도 비가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식밖에 도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속기자격증 3급에 대한 조례도 별정직 7급, 8급, 9급에 준해서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지난번 회의때 보류되었습니다마는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간 인원의 유지를 위해서 아직까지 구간 의견 조정이 덜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자치법 102조의 지방자치단체간 조직의 운영과 형평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유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격증 3급이 해당이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격증 3급 소지자가 한사람 있습니다. 속기자격증 1급이 세 사람 있고 2급은 없고 3급은 한사람입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각 구 공히 자격증 3급이 있는 구에서 아직 통과를 못 시키고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청간 균형 유지를 해야되는 이유가 앞으로 이들이 각 구의회간 교류가 될 때 자격 기준에 차이가 있으면 균형유지가 안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각 구에서 공히 자격증 3급이 있는 의회가 몇 군데 없습니다. 계속 보류시켜놓고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성북구의회에서는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북구에서 통과된 것은 저희들 조사로는 확인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중구가 유보가 되었고 도봉이 유보가 되었고 자격증 3급이 있는 구에서 유보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성북에서는 재의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통과되었는데 재의 재심의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2개구중에서 속기자격증 3급이 있는 구가 몇 개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강동구에 한사람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구에 없고를 떠나서 우리는 강동구 지방의회가 아닙니까? 지방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로 만들면 되는 것이지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아직 인사관리 측면에서 완전자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관리를 시 인사과에서 인사교류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균형 유지는 대체적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 구와의 균형유지를 위해서 좀더 서로 상호 긴밀한 연락을 갖고 다음으로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의 지방의회입니다. 지방의회인 만큼 이 조례를 소정해서 속기자격증 3급으로 2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9급으로 올리는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다시 참고로 말씀 드릴 것은 이번에 별정직 9급으로 임명이 안된다하더라도 이사람이 그 직을 떠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1년 유보 기간을 두고 자격증 2급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 1년내에 취득을 못하더라도 계속 근무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별정직으로 보수를 상향조정하기 위해서 별정직으로 직능 개칭을 합니다. 6월23일에 기 강동구 조례도 별정직을 구의회 전문위원 다음에 속기사란 을 수리해서 통과된바 있습니다.

위원입니다. 회의 내용을 정회를 해서 잠깐 토의한 다음에 개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본조례안은 그 사안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고 단기간내에 의견조정이 가능하다면 집행기관에 며칠정도의 유보기간을 두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 안건을 보류하고 7월15일 저희들이 본회의가 열리는 기간이 1주일 있으니까 그 안에 조정이 되면 집행기관의 입장도 살려줄 수 있고 서울시와 지방기초단체와의 마찰도 충분히 수렴해서 개선할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저도 동감합니다.

위원의 말씀에 저도 동감합니다.

예. 그때까지 만이라도 보류를 시켜주고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된다면 그때 수정안으로 통과시킨다해도 큰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결과면에 있어서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에 어떤 의견 조정을 슬기롭게 잘 조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 구청의 공식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되풀이되지만 박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 기간 내에 가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보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은 저번 회의때 1차 검토를 한 사항인데 다시 보류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인사관련 조례라는 것은 그 시기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해야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지금 주학 위원이 제안한 속기 3급인 자격증 소지자, 이 문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 측에서 다른 구청과의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의견을 표시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22개구중에 조례는 전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전부 균일하게 맞춘다고 하는 답변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02조 규정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간 조직의 운영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7,80건 되는데 각 구마다 틀리는 조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조례를 심사하는데 있어 다른 구와 전부 통일시켜야 됩니까?

다른 구에 자격증 2급,3급 소유자가 있는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균형에 맞지 않습니까?

그동안 채용된 경위가 각 구마다 다르겠죠. 1급소지자를 많이 채용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같이 3급을 채용한 경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공통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법을 다시 수정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다른 구에는 2급자격증 소지자도 있을 수 있고 또 3급소지자도 있을 수 있듯이 우리도 우리 구에 맞는 자치법을 만들어 보자는 데 안 된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별정직 9급상당은 회의록작성 및 편집해서 한글속기 2급이상인 자격증 소지자로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간 2년 간 근무한 것을 인정해서 한다는 것으로 되어있으면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하나 더 추가해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지방자치법 제102조에 의해…

3급소지자가 있기 때문에 추가해서 만들자 하는 것이지 억지로 없는 것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3급자격증 소지자가 별정직 9급으로 임명을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속기자격증 2급이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계속 현재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단 별정직으로 직종변경이 안되면 보수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현대 우리의회내에 3급 자격증 소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역할을 하는데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사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속기사 자격증은 1급, 2급, 3급이 있습니다. 물론 3급 자격증 소지자는 기능 면에서 1, 2급보다는 못하겠지만 구의회 속기업무를 수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6월에도 수정안이 보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의견조정이라든지 결과가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는 것을 아쉬움으로 생각하며 어쨌든 현행에서 개정으로 제안한 내용이 우리 구내에 있는 속기사의 사기양양이라든가 또한 객관적인 면을 보았을 때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할 때에 아까 정회시간에 조정이 된 내용으로 통과시킬 것을 건의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은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자하는 뜻이 아니고 주학 위원님 말씀대로 수정해서 통과시키는데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전제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까운 시일 내에 본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상에 우리 상임위원회는 위원장 직권으로 본회의 기간중이라도 필요할 때 개회할 수 있으니까 이 조례를 그때까지만, 일단 원칙은 수정안으로 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되 조정이 된다면 그렇게 안하더라도 효과는 똑같이 볼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대한 부칙란에 보면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했는데 이 조항을 고쳐 가지고 예를 들어 1993년 7월 몇일 날짜로 해서 시행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효과는 같이 볼 수 있다하는 것입니다.

가서도 결과가 없단 말입니다.

없다고 하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니까…

위원입니다. 주학 위원님의 수정된 수정안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잠깐만요. 최준용 위원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로 우리 의회에서 근무하는 사무국직원들의 인사권을 구청장님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상황을 직시해서 나름대로 구에서 상위법을 보면 여러 가지 현안 문제를 가지고 심사숙고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지난 번 보류되었을 그 당시에 처리 못했던 것 자체는 잘못되었다고 보지만 박종석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주학 위원님이 제시하는 것에 대해 전혀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집행기관에 여유를 주자는 것이니까, 여기서 위원들이 표결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정안상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보류되었을 경우에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입장을 떠나서 구청장명의로 유보공문을 제출했는데 아직 여기까지 도착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이번 회기중에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에 결론이 안나면 상임위원회에서 수정 통과시켜도 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것은 고유권한이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며칠 보류니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을 한달 전에 우리가 심의를 해서 보류를 했는데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한달 동안 그런게 있으면 시에 문의를 하든지 질의를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뭘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동안의 기간도 있었고 또 의사일정이 작성되어 배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대체 뭘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행정과에 조정을 해줄 것을 각 구에서도 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행정과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리하지 마십시오. 서울시에 질의나 건의를 하더라도 2, 3일이면 답변이 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답변이 쉽게 오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