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의원 발언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9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93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이신 김무길 위원이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받은 김무길 입니다. 새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원만히 이끌어가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맨위로

연장자이시고 또 각 상임위원별로 예산심사를 다루고 한 거니까 그냥 연장자이신 김무길 위원이 그대로 앉아서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으시면은 남난우 위원님께서 금종식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다음에 금종식 위원님께서 저를 또 추천했습니다. 그러므로 추천되신 위원이 금종식 위원과 김무길 위원이므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금종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정식으로 표결이라는 얘기가 되긴 됐는데 호선해 가지고 표결한다고 했는데 표결하는 과정에서 손 들고 그러면 서로 얼굴을 봐야 되는 어려움이 동료위원들끼리 약간 위화감 같은 게 조성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쪽지로 나눠가지고 이름을 써서 돌리도록 하죠.

위원장님!

예.

연장자이신 김위원장님께서 지금 맡고 계시고 또 금종식 위원님은 호선이 들어왔는데 제일 연장자이신 김위원장님께서 그대로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은 또 본인이 스스로 말씀을 하시고 하는데. (장내소란)

최위원!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기왕에 표결에 들어 갔으니까 우리 결의대로 그대로 합시다. 다음은 김무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장내소란) 표결결과 금종식 위원 2표, 김무길 위원 4표, 다수득표를 얻은 김무길 위원이 93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위원을 93추경예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마는 예산심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민의 대표자자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집행부는 답변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출의건 맨위로

구의회 활동에 연구노력하시는 우리 김종래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종래 위원이 지금 추천되셨고 또 다른 분 계십니까? 추천되신 위원이 김종래 위원 한 분이므로 김종래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종래 위원이 93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1993년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지난 8일부터 연일 계속되는 추경심의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헌신노력하시는 김무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래 간사님, 그리고 여러 예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군다나 이 자리의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과에 대한 추경예산안 1차 심의에 참여하시고 구 전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시도록 선임되셨음을 아울러서 축하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일에 추경예산서를 전체 위원님들에게 송부한 바 있으나 일부 오자 또는 탈자가 발견돼 가지고 개의하는 날인 지난 8일에 별도로 정오표를 작성 배부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 다소 불편을 드린 점 예산총괄실무과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경위와 그동안 추진해온 일정에 대해서 간략해서 말씀드리면은 금번의 추경예산은 92회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을 실시한 결과 발생된 잉여금을 주된 재원으로해서 당초 예산편성 이후에 새롭게 발생된 세출요인과 지역주민으로부터 직접, 혹은 간접으로 수렴된 각종 요구사항, 그리고 각종 시책사업과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필요적인 경상비를 반영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24일 서울시로부터 추경예산편성기준 등이 시달되고 청내 각 실·과로부터 세출예산요구서를 제출받아 가지고 두차례에 걸친 실무심의와 사업부서 실·과장과 국장 이상 구 간부가 참여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규모를 확정짓고 재원을 배분 하는 등 종합심사를 거쳐서 이번에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8일 제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구청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고 예결위원으로 선임되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각 소관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신 바 있어 가지고 소관상임위원회 예산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서는 목별 산출기초등 구체적인 설명보다는 추경예산안에 대한 회계별 규모라든지 절감개요, 사업내용변경, 간주처리, 기능별 또는 성질별 예산액, 주요투자사업내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 있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안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세입원이 결산잉여금 83억6,800만원, 보조금1,400만원, 93년도 당초예산절감액 17억900만원을 합한 금액에서 조정교부금감액분인 18억원을 뺀 금액 즉 82억9,100만원이 이번 추경재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서 세입재원으로 활용한 당초 예산절감 내용을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부의 긴축재정운영계획에 따라서 경상비절감액 4억8,200만원을 비롯해서 여건변동으로 불가피하게 당초 사업계획이 유보된 청소차량정비조합설립부담금 3억4,700만원, 보행자무단횡단방지가드레일설치비 2억300만원등 절감예산액 총 17억900만원이 추경 세출재원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내용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은 당초 의사당부지매입으로 25억을 편성했었습니다. 1차년도에 계약금등 6억300만원을, 그리고 건축비로 18억2,800만원, 건축설계비로 6,900만원이 각각 경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회관 방송시설 총액은 변동은 없고 내용만 일부 변경안을 마련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93 일반회계예산 간주처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주처리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가지고 자치구의 경우는 국가 또는 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비를 추경예산 성립 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강서구 예산총칙규정에서도 회계년도 중에 내시된 보조금이나 교부금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토록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93년도 본예산 성립 후에 우리구에 용도가 지정돼서 교부된 보조금은 국고가 300만원, 시보조가 900만원, 총 1,200만원으로써 4페이지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복지사업비로 전액 집행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 세입추경예산안을 살펴보면 우리구의 기정예산액은 위원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657억3,800만원과 금해 추경 순수증가액 65억8,200만원, 합해서 723억2,000만원이 되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방세 즉, 구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수입 즉, 결산잉여금등 83억6,800만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이 18억원이 감액된 바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세수결함이 생겨 가지고 이 세수결함에서 세수를 통해 가지고 각 구에 교부되는 조정교부금이 시로부터 감액, 조정됐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예산의 기능별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의회비가 7억6,700만원, 일반행정비 7억9,100만원, 사회복지비 6억4,700만원, 산업경제비 2.500만원으로 각각 증가되었고 가장 많이 증액된 것은 지역개발비로써 41억500만원이 증가해서 종전 106억2,200만원에서 147억2,800만원으로 예산액 구성비를 보아도 구성비가 기정예산에서의 지역개발비는 기정예산액 657억3,800만원의 16.1%에서 추경후에 총액에 대한 구성비가 20.4%로 4.3%가 증가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오른쪽 성질별 구성비를 보아도 금회 추경 65억8,200만원은 기정예산의 10%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를 보면은 예산액 구성비가 총액 대비 기정예산 시에는 31.8%에서 28.9%로, 물건비구성비는 14.6%에서 13.8%로, 경상이전비는 12.7%에서 11.5%로, 자본적지출은 총액 대비 34%에서 추경 후에 총액 대비 38.7%로 다른 비목보다도 자본적지출이 상당히 신장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1페이지에 달하는 일반회계 추경예산 사항별 설명을 비목별로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의회운영비는 종전 33억3,600만원에서 7억6,700만원이 증가하여 가지고 41억300만원으로 된 바 증가요인은 의사당건립추가분 7억8,700만원, 직원급식비증액분 600만원 그리고 절감예산경정이 2,600만원 있었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종전 324억3,200만원에서 7억9,100만원이 증가하여 가지고 332억2,300만원이 되었는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은 구민의날 제정에 따른 구민축제와 문화행사, 여기서 얘기하는 문화행사라면 거리축제라든지 가족합창대회 그리고 백일장 또는 예정하고 있는 공암별곡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8,500만원이 증가했고 홍보비디오제작등 총 1억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의 경우는 기정예산 179억4,300만원에서 6억2,6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185억6,900만원이 되었고 주요내용은 오른쪽 사업개요 공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청사난방배관교체공사로 1억8,000만원, 구자동차관리사업소 수탁관리 및 부대시설비 1억6,400만원, 급식비 1억8,200만원등이 증액된 반면에 시민체육대회경비 등은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8페이지 하단 사회복지비는 6억4,6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서 173억3,800만원이 되었고 주요내용은 저소득시민 격려 6,500만원, 경로승차권 구입 부족분에 대한 6,500만원과 9페이지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방화지구 취로사업비로 1억9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9페이지 환경녹지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비는 종전에 80억3,700만원에서 2억2,100만원이 증가해 가지고 82억5,800만원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임야정비 및 우장산공원 정비공사에 2억9,4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청소차량 증차해당분 2억5,500만원이 감액경정 된 바가 있습니다. 10페이지의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지역경제 회복에 대한 일환으로써 저희 구에서는 중소기업제품 홍보책자발간에 1,500만원과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금 9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35억8,4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서 111억1,700만원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은 도로개설에 22억5,000만된, 도로정비에 7억1,900만원, 도로시설보수에 7,800만원, 도로소파보수에 2억3,000만원, 공항로 도시설계용역비 1억9,800만원, 기타경상비 1억2,400만원이 증액된 바 있습니다. 하단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일부 사업은 유보되었거나 또는 변경돼 가지고서 감액 요정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치수·하수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치수하수사업은 5억2,1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36억1,100만원이 됐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은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 등이 8건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하단 전출금은 하반기에 지원될 중소기업육성기금 10억원 이것을 추가로 반영했고 출연금, 부담금에 대해서는 감액경정이 각각 있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주요투자사업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4건으로써 공사비 1억5,000만원과 보상비 21억등 총 22억5,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은 10건이 되겠으며 9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페이지 기전사업은 6건에 1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에 총 그렇게해서 기전사업까지 포함해 가지고 33억3,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하수사업에는 노후하수관 개량과 하수구조물보수, 하수도준설등 4억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린이공원 및 녹지대정비등 공원녹지사업에 총 5억5,4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된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는 것이 소관 과장으로서 도리인줄 아오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예산과목별로 내용이 설명돼 있고 또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자세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니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7페이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4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3개의 특별회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예산이 시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산결산을 해본 결과 시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4,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를 반환하기 위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이외에 새로 계상된 세출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의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재원이 전액 교통부의 수탁공사비로써 92년도 예산중에서 이월예산액을 93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으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사회질서확립차원의 불법주정차단속활동이 강화돼서 그로 인해서 늘어난 세입자원과 그에 수반한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세입예산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 증가분 4억900만원으로써 재정규모는 기정예산과 합해서 11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9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차장 확충 충당하고 주정차금지구역 표지시설등 주차장시설관리에 3억4,600만원을 계상했고 기타 주정차 단속활동비에 소요되는 필요경상비 6,000만원과 예비비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높은 식견과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서 심의과정에서 수정보완을, 그리고 추경예산재원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보다 알찬 예산이 편성되도록 많은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구의 지역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덜고 복리도모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시는 여러 예결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윤재철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강서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 제출기관 강서구청장, 일시 93년 6월30일 제출근거 : 지방자치법 제121조 2.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결 가. 상임위원회 심사 : 소관 예산심사 의장에게 보고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 총괄심사 다. 본회의 심사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보고안 심의의결 3.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 가. 근거 : 예산회계법 제33조, 지방재정법 제31조, 제36조 나. 내용 :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기타항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 구분 : 일반회계 세입·세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라. 과목현황 : 세입과목은 생략하고 세출과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과목 입법과목에는 장, 관, 항 3개로 구분하여 장이 7개, 관이 13개, 항이 17개 그리고 행정과목인 세항, 세세항, 목, 셋으로 구분하여 세항이 38, 세세항이 86, 목이 168 4. 심사방법 : 입법과목 장, 관, 항을 심사하여 총액의결하여 주셔야 됩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거 새로운 비목 신설과 증액은 불가하고 삭감은 가능하며 구청장 수정예산제출은 본회의 예산심의 의결 전에는 가능합니다. 예산심사는 예산 사항별 설명서등 첨부서류를 참고하고 세출예산 각목명세서 예산안 33쪽부터 산출내역을 중심으로 각 상임위원회 심사안을 검토하여 예산이 효율적 운영이 되도록 합리적인 심사가 필요합니다. 5. 일반회계 세입예산 :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용은 아까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57억3,840만7,000원, 요구예산액 723억2,044만원, 증감액이 65억8,203만3,000원, 증감률은 10%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역시 내용은 종전에 말씀드린 세입예산하고 같습니다. 7. 특별회계 :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은 같으며 기정예산이 7억3,504만2,000원이 기정예산이었는데 예산요구액이 9억7,921만9,000원으로 증감액이 2억4.417만7,000원 증가했습니다. 증가율은 33.2%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나. 김포공항 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 기정예산이 세입 세출이 같습니다. 기정예산이 130억9,035만9,000원, 예산요구액이 130억526만3,000원, 증감액이 8,509만6,000원으로 증감율은 0.6%입니다. 그리고 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 세입세출 공히 같습니다. 93년 기정예산이 7억6,019만8,000원, 예산요구액이 11억6,951만8,000원, 증감액이 4억932만원, 증감율은 53.8%가 증가했습니다. 8. 일반회계 세입분석 :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입은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1억7,864만4,000원이 취득세, 등록세 징수부진으로 감소되어 93년 기정예산액의 10%가 추가경정 세입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석 : 기관운영 및 기능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상비가 합계액이 358억8,173만2,000원으로써 그 내용은 의회비가 33억3,602만7,000원, 그리고 일반행정비, 민방위 합친 것이 325억4,570만5,000원, 그래서 구성비율을 보면은 합계가 54.5%이고 의회비가 5%, 일반행정비, 민방위 합친 것이 49.5%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액이 374억4,448만5,000원으로써 점유률은 51.7%, 소계에 있어서 의회비가 41억296만3,000원으로써 5.6%가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 민방위를 합친 것이 333억4,152만2,000원으로써 46.1%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는 기정예산이 25.4의 점유율로써 167억4,683만4,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산요구액이 174억1,785만5,000원으로써 24%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로써는 기정예산이 106억2,224만3,000원인 16.1%였던 점유율이 예산요구액이 147억2,771만8,000원으로 20.3%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써는 기정예산이 24억8,759만8.000원인 3.7%였던 기정예산에서 예산요구액이 같습니다. 동일해 가지고 3.7%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의료보호기금 세입·세출은 기정예산이 7억5,304만2,000원이었던 것이 예산요구액이 9억7,921만9,000원으로써 증감액이 2억4,417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비 세출·세입은 130억9,035만9,000원에서 예산요구액이 130억526만3,000원으로 8,509만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 세출은 7억6,019만8,000원이었으며 예산요구액이 11억6,951만8,000원으로써 증감액이 4억932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증가내용으로써는 주차과태료등 징수가 증가하여서 늘어났습니다. 11. 검토의견 : 93년도 기정예산보다 의회비가 구의회 청사건립 예산요구로 예산액이 723억2,044만원이 증가하여 대비 5.6%로 0.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행정비 및 민방위가 점유비율이 46.1%로 기정예산 점유율보다 인건비등 경상비 절감 경정으로 3.4%가 낮아졌으나 지역개발비는 점유비율이 20.3%로써 기정예산보다 4.2%가 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 점유비율은 기정예산과 동일하나 아직도 복지 및 지역개발 예산비율이 의회비와 일반행정비에 비하여 점유비율이 낮은 것은 앞으로 세입확대 및 재정자립 확대방안의 강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경기 불황 등으로 조세 징수부진으로 조정교부금 감액 경정문제 발생 등과 예산 편성부서의 사전준비 미흡과 요구예산의 증빙자료 미첨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보다는 예산요구부서의 제안설명단계에서 설득하여 요구한 예산을 승인하도록 감정에 호소하는 등 비과학적 예산심사 방법에 의존하는 등의 행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필요시 증빙자료의 확인이 요청된다고 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의 물품구입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정수물품취득승인이 누락되는 등 문제점의 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삭감 및 보류사항과 추가사항에 대한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예산편성사유 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의견 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정계장, 의사당 건축비와 구내식당 월동지원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의정계장 천재명입니다. 편의상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침에 배부해 드린 책자 3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얇은 책자 3페이지입니다. 사업내용 변경사항의 윗단에 있습니다. 윗단에 있는데 지난주 상임위원회의 예산 예비심사에서 쭉 걸쳐나온 사항중에서도 변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사무국 본예산에 33억이 잡혀가지고 70억6,000이 이번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1억이 되었습니다. 이 41억 된 중에서도 업무진행상 문제된 것이 3페이지에 있습니다. 의사당 건립관계입니다. 의사당 건립관계가 우리가 건축비로써 총 26억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 잡은 것은 25억은 우리가 본예산에 부지매입비로 잡혔습니다. 이 잡힌 중에서 부지매입비로 다 못쓰기 때문에 6억300만원을 계약금으로 7월중에 계약하기로 약정이 돼있습니다. 7월중에는 필히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 항목을 바꾸기 위한 18억2,800만원과 추가반영해서 7억8,7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건축비로써 업무진행상 상당히 애매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공공청사를 짓게 되면은 가정집 짓는 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와 건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행정적인 절차로서 설계와 용역과 심의와 기술심사를 본청하고 쭉 오가면서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발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최소한 7개월 이상이 소비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원인행위를 해야지 예산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적이기 때문에 도저히 건축은 올해 못들어가겠고 내년에 바로 건축에 들어가기 위한 절차는 올해 필히 마칠 각오로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건축비에 드는 26억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상정되었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6억이 올 예비심사에서 거론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구내식당 운영을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하게 되었기 때문에 월동용 김장지원금이 각동 공히 30만원씩 나가게 돼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올해 처음 해봤기 때문에 김장용 30만원을 본예산에 넣지 못해서 이번 추경에 넣어주십사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동된 사항 두가지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천재명 의정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예산안 37쪽의 228 복리후생비에 들어가겠죠?

예, 37쪽이요.

그 복리후생비 18억8,500만원 중에서 구내식당 인건비운영지원이 2,000만원이 책정되네요? 그렇죠?

어딜 말씀하시죠?

지금 숫자를 잘못 불렀습니다.

아, 이건 총무과 소관입니다. 33페이지 위의 첫단까지만 구의회 예산입니다.

알았습니다.

토론하실 분 안계세요?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끝내고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통반장신문인상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1차 추경예산 통반장신문대금인상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편성분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신문구독료가 금년 1월부터 4월까지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된 바가 있었습니다. 물론 5월달에는 다시 5,000원으로 다운돼서 같은 구독료가 됐습니다만 4개월치의 신문구독료 인상에 따른 추가소요경비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말씀드린대로 통반장 전체인원의 70% 숫자에 해당되는 예산을 가지고 통반장 전원에게 구독을 시키도록 한다는 그런 의지와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어려움 몇가지 때문에 아직까지 통반장 전원에게 구독을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대딘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배달원들이 잦은 이직을 하고 또 통반장들이 자비부담이 아니다보니까 신고의식이 부족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료 지출의 근거가 되는 배달확인서와 구독료 지출관계가 기존의 배달확인서는 동장이, 그리고 구독료 지출은 구청장이 하다보니까 신문사측에서 동에 대해서 잘 먹혀들어가지가 않아 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스티커를 제작 배부해 가지고 각 통반장댁에다가 통반장이 서울신문을 구독하고 있다는 거를 알릴 수 있는 상징마크를 각 댁에다 부착시킵니다. 그래서 배달원들이 쉽게 찾아서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고 또 구독료 지출방법도 기존에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배달확인서제도도 동장에서 통장으로 바꾸어가지고 배달사고에 의한 통반장에게 배달이 되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배달료를 뽑아보니까 1월달에는 3,257부로 약 70%가 배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한 결과 2월달에는 3,923부로 83%로 증가했고 5월달 현재 기존으로 85.3%가 배달되었습니다. 이렇게 점차 배달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직 100%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통반장 전원에게 배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상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울신문이 어제오늘 있었던 일도 아니고 전통적으로 이게 오래 전부터 내려오던 거고 그래서 앞으로 배달하는 과정에서 좀 철저히 감독을 해가지고 이걸 다시 올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서울신문이 우리 정부의 권장하는 신문이 되기도 물론이고 또 배달과정에서 어떤 집은 보는데 어떤 사람은 빠진다 그런 의미에서 불만이 있어서 그런 거 같은데 이걸 감독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대로 상정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신문구독료 같은 경우는 구의회가 처음으로 시작된 91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당시 신문보급률이 실제로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행정감사때 아마 큰문제로 실제로 현황과 지출한 현황이 맞질 않아가지고 인원부수는 있는데 5,800부인가요, 통장수가? 이렇게 돼있는데 실제로 계상된 금액하고 나간 지출금액하고 받아본 통장인원수하고 틀렸어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됐던 사항인데 그 이후로 아마 잘 들어오리라고 예상은 하지만 사실 서울신문이란 특정신문을 가지고서 굳이 통반장들에게 배부가 돼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신문대금이 여기서 1,000원씩 인상되었다면은 6,000원이 돼야 할텐데 어떻게 5,000원으로 잡힌 이유는 뭡니까?

것은 증가분.

증가분은 1,000원씩 올랐기 때문에 1,000원을 잡은거고요. 아니, 인상분이요. 그리고 증가분 5,000원으로 된 것은 6,000원이 됐다가 5월달에 다시 5,000원으로 다운됐습니다.

아, 그래서요.

이거 웬만하면 통과시켜요.

실제 보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급률은 얼만지?

5월달 저희가 조사한 기준으로 85.3%가 지금 배달되고 있습니다.

잡았던 건 70%인데 85.3%가 증가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통반장을 100으로 잡았을 때 70%의 예산을 저희가 받아가지고 통반장 전원 100%에게 배달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왔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는 미치지 못해가지고 85.3%에 머물렀습니다. 연말까지 100%가 되도록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지고 있고 또....

다른 의견 또?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홍위원님.

홍위원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님은 운영총무에서 한번 다뤄보셨으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93년도 본예산 다뤘을 적에는 그때도 이게 문제가 됐었고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이게 그때 추경서부터 다루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고 전국적으로 각 구에서 문제가 된 건데 왜 이렇게 진전이 없는지 답답합니다. 그때 100% 전부 보급하는 조건하에서 예산도 삭감안하고 되레 전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줬는데 아까 85%인가 이렇게 실적이 있는데 이게 가양아파트 증가된 분 때문에 이게 증가된 게 아니예요, 혹시? 거기 통반장이 무척 지금 증가가 됐는데 그 숫자 포함해서....

그것은 6월분부터가 가양동에 따른 증가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인상분은 내용이 다릅니다. 1월달부터 4월달 거까지 4개월치에 대한 인상분입니다.

, 글쎄 저는 전체적인 것은 모르고 인상분은 제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대략 들었는데 그건 김종래 위원이 말씀드릴 거고 이게 실지 통반장한테 과연 몇%가 가느냐, 저는 이게 궁금해요, 솔직이. 여기서는 지금 몇% 몇% 하지만 실제적으로 어제도 제가 몇분들 반장, 통장들한테 “서울신문 받아봐요?” 했더니 몇분은 받아본다 그러고 몇분은 들어왔다 안들어왔다 그런다 그러고 몇분은 모른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이걸 구차원에서 몇%가 확실히 들어가는 거를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공보실에서 이걸 확실히 해서 저희한테 확실한 증거를 줘서 얼마를 삭감해 주고 얼마를 증액하라는 것이 솔직해야 되는데 이게 원체 광범하다보니까는 깎아야 될 건지 안깎아야 될 건지 저 자신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한 구독이 얼마가 되는지 그걸 좀 밝혀줘야 되는데 추측으로만 하는 거 같아요, 구독신청수를.

저희가 배달확인서를 징취하게 돼있는데 그게 사전에는 동에서 배달확인서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도가 개선이 돼가지고 통장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각 동의 통담당이 확인서를 정취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서식에 의해 가지고 문화공보실로 공문으로 저희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공문에 의거해서 통계를 낸 그 자료에 의해서 85.3%라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확실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세요.

입니다. 제가 91년도 행정감사때 이것을 화곡5동을 지적해 가지고 조사를 시킨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통반장한데 상당한 부수가 안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공보실에 가서 얘기를 한 다음에 지금까지 쭉 체크를 해보니까 많이 좋아졌고 또 확보도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래 위원

이 서울신문 가지고 자꾸 이렇게, 더구나 저는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한 번 거른 사항을 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91년 추경예산때 제일 먼저 거론해 갖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계속 여러 위원들한데 문제제기가 된 사항인데 먼저 문화공보실장한테 이 신문을 구독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홍위원님이 적절히 지적하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구독률이 85.3%라고 말씀하시는데 각 동에서 보고만 받았지 거기에 대한 확인사항이 있으면 그 자료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들어보고 하십시다.

공보실장 답변해 주세요.

근거가 었어야지만이, 구예산이라는 것은 곧 집안의 살림을 다루는 거와 똑같은 것인데 산출근거가 있고 또 타당성이라든지 필요성이 있어야지만이 예산책정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통반장이 몇명이니까 거기의 85.3%가 들어간다, 그리고 또 100%가 연말에는 될 것이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되겠어요?

서울신문 구독목적에 대해서 김종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서울신문은 저희도 정확히 몇년인지 기억은 안나도 60년 이래로 전국 259개 정도 되는 각 시군단위 문화공보실에서 지금 구독을 해가지고 통반장들에게 배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 목적은 서울신문이 정부기관지화 돼가지고 정부의 각종 정책과 그리고 시책을 통반장들에게 홍보코자 해서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 신문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여타신문은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도 있고 또 산업저널리즘이라든지 또는 어떤 여론에 편승되는 경향이 있어 가지고 정부정책이나 시책이 통반장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서울신문이 정부 의사를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는데는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적합한 신문이라고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달관계확인서는 통장들이 조사를 하고 통담당의 책임하에 확인서를 징취해서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구의원님들도 동에 가보셔서 알지만 지금 동담당직원들은 자기 책임하에서 도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어떤 누락사실이라든지 잘못된 사실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됐어요?

위원장님!

예.

잘 들었습니다. 신문구독료에 대한 85.3%는 더더욱 공보실에서 점검을 해야 될 사항이고 방금 신문구독의 목적을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전국이 동시로 이 신문을 정부홍보지로 해서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날짜는 확실히 기억되지 않습니다마는 요근래에 보도를 접해보니 지금 문민시대에 들어서 내년부터 이 신문을 보는 가치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전국적으로 내년부터 이 신문을 구독시키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라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까지 방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부홍보지로서의 기능도 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부가 개혁을 하는 마당이고 또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그런 판단능력도 부여시켜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꼭 이 신문을 이렇게까지 굳이 기이 인상된 부분까지 1,400만원 정도 다시 우리가 추경에 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또 만약 정상적으로 이것이 인상이 설령 됐다고 하더라도 방금 제안설명에서와 같이 약 8% 내지 20%가 구독을 못하고 지금 6개월간을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전번 본예산 편성때 담당자께서 100% 구독을 시킨다라고 여기에서 예산결산위원한데 그 사항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서구의회에서도 정확한 금액을 잘 추정한다면 약한 2억8,000만원인가 예산이 편성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100% 구독 시켜줄 걸 전제로 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또 80% 구독시켜 줬으면서 그 인상분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신문사의 어떠한 하나의 편협된 생각이 아닌가! 또 만약 정 그렇다하면 신문사의 요구대로 이 1,400만원 정도의 인상분을 요구했을 때는 우리도 당 구청에서도 그에 반해서 약 20% 구독 안시킨 부분 약한 3,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도 제기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말씀하신 저희가 하반기에 전구의 각 통반장 신문배달 확인을 일제히 한번 점검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93년도 본예산 예산설명때 100% 구독을 전제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렸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구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현실적인 어려움 몇가지를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지금 93년도는 1월부터 6월까지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6개월만에 갑자기 70%에서 100%로 상승한다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5월달까지가 1월달엔 70%였습니다. 그런데 5월달에 85%해 가지고 한 15%가 상승을 했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최소한도 연말까지는 100%가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연말까지는 100%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연말까지 100% 노력한다는데 내년에 예산에 신문을 볼지 안볼지 모르는데 금년 12월에 100% 해봤자 뭐 합니까? 예산은 지금 만약에 여기에서 승인 해줬을 때 금년 12월에 100% 돼봤자 뭐 합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에는 정부차원에서도 이 신문을 구독 안하려고, 예를 들어 당정간에 협의가 이루어 진줄로 알고 있는데, 예산은 편성해놓고 금년 12월달에 100% 목표달성을 한다 그러면 어불성설이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황인호 위원.

공보실장님한테 한가지만 물어보려고 합니다. 본예산에 우리가 거의 3억에 가까운 거를 예산 편성을 해줄 때 이거는 상당히 강도가 높게 소리가 났던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서울신문 구독한 내용을 효율적으로 실질적으로 80% 정도 운영을 해보니까 현재 본예산에서 해준 그 금액 가지고는 도저히 불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자료만 조금이라도 여기다 놓아줬으면은 추가 우리가 심의안을 했을 때는 아무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80%를 공급을 해줘도 목적이 어렵다, 그러니까 모자란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가경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대목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본예산 통과한 것 이외에 추가를 해서 그 금액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이거를 좀 답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가예산안 2,800정도 되는가요? 얼마 됩니까? 현재 지금 하고자 하는, 추가?

추가 전체 예산은 1,935만2,400원입니다.

그 금액을 꼭 해야 서울신문이 돌아가겠다고 한다든가 그 금액이 아니면 도저히 돌아갈 수 없다든가 이런 내용이 더 실질적으로 들어보고 싶다, 그런 애깁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1,935만2,400원중에서 가양분동 증가분에 따른 159부에 대한 구독료는 477만원입니다. 그것을 뺀 지금 여기서 토의가 되고 있는 인상분이 1,458만2,400원입니다. 4개월치 1,000원씩 인상분에 대한 추가예산 요구는 지금 저희 강서구에서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도 지금 인상분 추가 요구가 이루어졌고 또 기이 이루어진데도 있습니다. 구독료라는 것이 법정 요금이기 때문에 저희는 구독료 인상이 돼가지고 내부청구가 들어오면은 거기에 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안해 주면은 그것은 법적인 구독료기 때문에 신문배달에 차질이 옵니다.

위원장!

예, 김종래 위원!

물어보렵니다. 금년 본예산에 편성될 때 아까 70%를 편성했죠?

예.

지금 85.3%라는 것이 지금 현재 구독하고 있다는 85.3%가 구예산 70%에 대한 85.3%입니까? 통반장을 100으로 잡고 85.3%입니까?

100이라고....

그것은 통반장 100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85.3% 정도가 70%의 예산을 가지고서 지금 배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산 자체로는 지금 100%가 오버되네요?

그렇죠. 저희가 할당 받은 예산을 지금 오버해서 배달이 되고 있죠.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최위원이나 홍위원이나 여러 또 금위원이나 황위원님 말씀이 대부분 동네에서 통반장한데 물어보면은, 신문 잘 들어오냐 그러면 들어온다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셨습니다마는 10명중에 안들어온다는 분이 지금 이 프로테이지보다도 훨씬 우리가 동네에서 현장에서 물어본 사항은 더 높거든요. 이렇게, 더구나 이 문제가 문제시 될 줄 알고 있으면 이에 대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여기다 갖다 놔야죠. 그래서 제시를 해줘야지. 이런 문제가 불 보듯이 뻔하니 문제제기가 될텐데 그런 사항을 자료를 갖다 놓지 않고 구두로만 얘기하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확인합니까? 또 이 문제 가지고 다시 동에서 전부다 취합해 갖고 올라오라 그래 갖고 또 연기합니까? 여기에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자료가 미흡하다는 것이 역력히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현장 자료가 딱 제출해 버린다면은 이런 문제도 제기되지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확인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제가 온지가 얼마 안돼가지고 기 집행사항이니까 공보계장이 허락을 해주신다면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네. 선호선 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요, 질의하신 내용에 당정협의가 이루어져서 내년도 상반기나 아니면은 곧 어떠한 서울신문에 대한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얘기하신 부분중에서 퍼센트율로 봤을 때 한두 사람은 안들어온다는 소리를 더러더러 들어왔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의 예측입니다. 그죠? 그러면 예측선에서 움직이고 또 당과 정부에서 당정협의하에서 움직여졌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는 거고 우리가 또 뒷전으로만 들은 얘긴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부인 강서구청에서 이런걸 봤을 때에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하달사정이라든가 음성적인 그러한 이야기라든가 그런게 들은 게 있다면은 그런 걸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제가 근시안적인 거라고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지역에서,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통반장님들의 얘기 들어봤을 때 사실 우리 김종래 위원이 얘기한 거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지만 그분들은 서울신문을 보기 때문에 다른 신문을 안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편향돼서 한쪽에서만 서서만 얘기할 게 아니라 서울신문을 봐서 유리한 부분도 우리는 감안해야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옛날에는 당과 정부에서의 어떠한 홍보 역할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 역할 분담을 정보 차원이라든가 시사적인 차원에서 좀더 잘 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권장해도 되는 사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김종내위원 참 좋은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의회 차원에서 우리는 좀더 잘못된 부분이 어딨는가? 이런 걸 시정해야 되지 않느냐고 판단했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렇게 나갈 겁니다, 앞으로도. 또 의회는 그렇게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실수없이 더 잘 일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는 지금 자료 불충분이라든가 또 프로테이지 확인도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든가 우리 다른 위원들이 다 봐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야만이 “아, 그렇구나 이번에 추경예산에도 그거 더욱 반영시켜줘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이 설 수 있게 역할분담을 집행부에서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널리 배려해 주시는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호선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신 말씀중에 서울신문에 대해서 내년도에 다른 기관지로 대체할 가능성이 있는가 당정협의회도 추진하고 있고 어디서 방침이나 지시가 내려온 게 있는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는 일체 어떤 중앙에서 방침이나 지시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당정협의회 소식도 저희는 금시초문이고 그리고 가십으로라도 저희 전국홍보관계관회의도 가졌습니다만 들은 바 없습니다. 그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자료, 충분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공보계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당정협의회나 그렇지 않으면 신문의 가십란까지도 아직 보도를 접하질 못했다 그러는데 저는 상당히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에서는 심지어 큰 타이틀뿐만 아니라 조그만 가십란까지도 샅샅이 뒤져봐야 될텐데 거의 관심있는 부분은 다 알 수 있는 사항을 아직도 더구나 주무 담당과장인 문화공보실장님께서 이 사항까지도 몰랐다 하는 것은 다른 행정분야에서도 얼마나 무관심인가, 또 소홀히 했는가! 이러한 사항을 예의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아까 선호선 위원님도 적절한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서두에 그런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가 어느 획일적인 시대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안설명에서 마찬가지로 이 서울신문은 정부의 홍보지기 때문에 통반장들에게 사기 내지 그 사람들의 위로를 제고해주기 위해서 이 서울신문을 구독시켜 주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민 정부시대에 들어서서 어떤 획일적인 사상보다도 이 사항이 옳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변경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판에 꼭 굳이 관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관례대로 그 사항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부분적으로는 동의를 드립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에 발을 맞추는 것도, 또 국민들의 요구하는 부분도 수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예산안대로, 우리 운영총무위원회에서와 같이 수정안대로 이 사항을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곧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인상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고 증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예, 선호선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다 타위원님들이 나름대로 다 생각하....

,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 그러니까.

위원장님! 아, 말씀하십시오.

표결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표결처리가 아니예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김종래 위원님께서는 삭감과 재의 검토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선호선 위원님이 표결처리 얘기했는데 오늘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습니까? 앞으로 3일이 남아있어요.

계수조정을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추후 우리가 검토해서 하도록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고 이것은 일단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질의와 토론을 일단은 이 자리에서 마치고 우리가 다음 기회에 계수조정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계장님 보충답변 있어요?

보충질문하신 거.

예.

그것 그럼 듣고 넘어갑시다.

감사합니다. 김종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재작년도부터 공보계장으로 본 업무를 취급한 담당계장으로서 이 업무에 대해서 노력하고 현재 개선돼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의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고 아시고 있는 바와 마찬가지로 통반장 정원의 70%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 이후에 작년도에 70%가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통반장 현원의 70% 명단을 서울신문사측에 배달해 주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주실 때 100% 배달이 되는 조건으로 70% 예산을 책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서울신문사측에 통반장 전원에 대한 명단을 통보를 해서 전원에게 배달될 수 있도록 통지를 하고 70%는 예산이고 30%는 예산을 줄 수 없노라고 분명히 밝혀서 서울신문사 사장에게 공문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달은 아시다시피 행정적인 문제 때문에 작년도에 있는 그 대상자 명단 가지고 했고 5,000명이 넘는 통반장들이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하고 계신 것이 아니고 통장님들은 교체율이 별로 빈번하지 않지만 반장님들은 교체율이 빈번합니다. 그래서 반장님들의 교체율이 빈번하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교체가 될 때마다 구독대상자가 변동돼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제도를 개선하게 된 점도 구청장이 동장의 확인서를 받고 동장한테 구독대상자가 변동될 때마다 명단을 받아서 다시 서울신문사측에 명단을 통보를 하고 서울신문사측에선 그 명단을 받아가지고 각 지국에 구독대상자 변경통보를 하게 되면 시일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해서 동사무소에서 직접 지국에다가 반장의 변동이 있을때마다 구독대상자 변동 통지를 하고 동시에 저희 구청에다 공문을 띄우게 함으로써 반장이 교체될 때마다 실지로 신문을 배달하는 지국에서 어느집에다 신문을 갖다줘야 되는가를 단시일내에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 의문점이 85%를 줬으면 15%를 무료로 배달해준 것만 자랑할 것이 아니라 15% 무료 배달을 못한 부분에 대한 삭감 문제까지도 언급이 있으셨는데요. 저희가 좀 공정거래법까지 제가 정확히 몰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서울신문사 측에다가 예산은 70%에 해당되는 거는 돈으로 정가대로 쳐서 드리고, 유료로 드리고 30%를 무료 구독해 달라고 부탁을, 부탁이 아니라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부당 단가를 낮추는 시도가 아니고 30%에 대해서는 통반장 전원이 나머지 30%도 국정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지고 대시민봉사를 정확히 할 수 있도록 서울신문사측에서 협조를 해달라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실제로 또 15%가 아직 배달이 안된 것은 실무적으로 행정적으로 통반장의 잦은 교체나 또는 배달원의 잦은 교체 또는 배달사고, 배달이 잘 안됐을 경우에 그 신고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문젭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국장은 통반장 전원의 명단을 배달원들에게 주지를 시키고 스티커를 부착토록, 통반장 정문에 다 스티커를, 조그만 스티커입니다. 조그만 스티커를 부착시키도록 해서 배달을 시키는데 배달원들이 중간에 신문을....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죄송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배달원들이 신문배달을 안할 경우에는 신고가 안들어오면은 지국장이 그 상황을 모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하반기에 실제로 신문이 어느 정도 동사무소에서 보고된대로 배달이 되는지, 또 저희가 여태까지 파악하는 그런 문제점 이외에 다른 문제 때문에 15%가 안들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앞으로 아까 실장님께선 12월달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최단시일내에 통반장 전원이 서울신문을 받아봐서 대시민봉사 국정을 정확히 알고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말씀만 더 물어보렵니다. 아까 실장님 설명이 신문대금이 법적경비라고 그랬는데 그 용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왜 법적경비라고 그랬는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세요.

법적경비라는 말씀은 드린 기억이 없는데요.

, 실장님이 하셨다고요.

예,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어휘 선택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적경비라는 것보다도....

, 지금 어휘선택의 착오라는

위원장님! 풀었을 때 대신으로 답변할 수는 있지마는 어휘선택의 잘못이라는 건 실장님이 설명을 하셔야죠, 그 말씀을 해석하시려면 몰라도. 그렇잖아요? 그 문제를 법적경비를 풀어서 설명하시려면 계장님이 대신해도 관계없는데 아까 어휘선택의 잘못이라는 것은 실장님이 말씀해 주셔야죠. 그래야 개인이 과장님의 의사를 대변한다는 것은 한계성이 있는 것이죠.

법적이 아니고 법정구독....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이 신문구독료가?

아니요 법으로 돼있는 건 아니구요. 그건 제가 말을 하다보니까 착오로 말씀드렸습니다만.

. 착오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은 착오로 하고 넘어갑시다. 이 문제는 각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토론과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 답변도 여러 가지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계수조정하는데 참작이 될 걸로 믿습니다. 그냥 넘어갑시다. 다음은 총무과장....

위원장님!

예.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1차와 2차를 거치고 지금 특별위원회로 넘어왔는데요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문화공보실 소관이었던 운영총무위원회는 잘 알겠지만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잘 모른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이 있어요.

다른 사항?

예, 그렇죠. 그것을 일괄적으로 간단간단하게 821 관서당경비부터 처음부터 설명은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이해가 가지 문제는 제시되었고.

그래서 그 문제는....

위원장님! 그러면요 잠깐 정회하고 그거를 의논하고 위원장님하고 간사하고 위원하고해서 먼저 문제된 걸 먼저 다루느냐, 최위원님 말씀대로 할 거냐 그거를.

아니, 특별히 상의할 게 없고 처음에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걸 기존으로 하되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만 하나씩 짚고 넘어가기로 했는데 그런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하면 되는거죠. 그렇잖아요, 특별한 것이 있으면?

그렇다면은 위원장님께서 다른 과로 넘어가기 전에 문화공보실이면 문화공보실 질의할 사람 있냐고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는 방법으로....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없는 걸로 나는 간주하고 넘어가자고 한 것이죠.

넘어가시기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또 있어요? 없죠?

있어요? 그럼 말씀하세요.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청이 약 30과 이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관서당경비의 기본급식비와 기본활동비 같은 경우는 당연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확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과에 보게 되면은 100%이상씩 기이 12월까지 책정이 됐는데 100%이상씩까지 또 책정이 된 것이 문화공보실뿐만 아니라 전체 과에 다 이렇게 있는데 그것을 어떠한 대통령령이라든지 아니 전체적 과가 다 있으니까 포괄적인 말씀, 제가 문화공보실뿐만 아니라 전체 과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통령령 정도의 지침정도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전체 과가 다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산서에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도시국 소관이든 총무국 소관이든 간에 급식비 같은 경우가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기존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지난번에 금년에 전체 공무원에 대해서 급여가 한 3%수준으로 인상될 걸로 예상을 했었고 그 수준으로 처우개선비도 예산서에 반영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문민정부 출범 후에 공무원정원동결 그리고 급여인상이 동결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무원들 사기가 너무 저하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실제 실비차원에서 하위직들 전체공무원 다가 아니고 5급이하만 해당이 됩니다. 하위직인 5급이하의 경우에는 최소한도 급식비정도는 현실화시켜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시방침에 의해서 지난 93년 5월21일날 시장방침에 의해서 야간특별근무급식비 단가가 인상된 바 있습니다. 배경은 그렇습니다.

시 지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특별판공비중에서 문화공보실 강서구민축제 및 서울600년 문화행사에 대해서 이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걸렀기 때문에 저희는 자료를 모르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8,5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뮤지컬 마당놀이 해가지고 그것도 액수가 좀 많이 돼있고 주부백일장, 문화의 밤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인원동원이라든가 시상식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예, 계획이 돼있습니다.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 뮤지컬 마당놀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 좀 상세하게 그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예,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구민의날 문화축제를 계획할 때 계획수립을 완결짓고서 추경예산을 뽑아서 저희가 추경에 해야 됐습니다만 어떻게 일정이 잘못된 관계로 저희가 이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는 단계에서 급하게 추경일정이 당겨지는 바람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틀이 되는 주요행사를 중점적으로 해서 보시면은 2항으로 돼있는 각 단위사업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뽑아서 저희가 일단 상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주민간담회 문화예술이라든지 토착춤이라든지 또 얼마전에 구의회 의장님하고 또 각 상임위원장님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만 각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서 행사내용이 좀 여과가 되고 변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뮤지컬 마당놀이 공암별곡이 저희 강서구에서 나타낼 수 있는 대표적인 조선시대 3대 성인의 한 사람인 허준 선생님의 일대기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 뮤지컬 형식으로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저희가 연출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각종 간담회를 통해서 이 예산 3,000만원에 해당되는 예산이 마당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휘호대회하고 그리고 저희 강서구의 구화인 국화품평회하고 그리고 향토문화순례라는 행사프로그램으로 지금 대체가 됐습니다.

거리축제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요?

거리축제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축제는 9월1일이 지금은 운영총무위원회에서만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16일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은 명색이 강서구민의 날이 됩니다. 그래서 강서구민의 날인 9월1일날 저희가 선포식을 12시쯤에 갖습니다만 그 앞서서 많은 구경꾼들을 모으기 위해서 하는 행사입니다. 세가지 행렬로 나눠집니다. 제1행렬은 저희 관내 역사중에 양천길을 통해서 철종임금이 귀경을 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강화도령으로 있다가 안동 김씨에 의해 가지고 철종으로 책봉이 돼서 귀경한 그 행렬을 재현하고 제2행렬은 저희 관내의 명소인 서울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양천향교입니다. 앙천향교의 향교유림과 학동행렬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3행렬은 길놀이행렬이라고 이날 저희 강서구민의 날을 축하하는 행렬이 되겠습다. 그래서 이 세가지 행렬이 양천길과 화곡로를 통해서 약 1시간반동안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것이 거리축제가 되겠습니다.

문화행사에 그렇게 하는 건 다 좋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쓰는 게 아니고 예산을 짜놓고 사업을 하는데 이거 다른 간접사업할 데도 많은데 과연 이렇게 8,500만원을 들여서 이런 걸 꼭 해야 되느냐? 물론 하면 좋죠. 그러나 예산을 먼저 짜놓고 한다는건 낭비요소가 많으니까 이것 좀 어떻게....

됐어요, 됐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어요. 지금 본예산에 4,3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또 추경에 8,5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고 한데 사실 뒷면에 보게 되면 문화행사비 3,000만원 책정에는 이완장치, 영화상영, 서예전, 구암제 이것이나 아동미술대회나 일맥상통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아까 홍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뮤지컬 마당놀이나 또 축제, 이런 부분들 전체가 지금 현재 예산이 팽창예산 같은 기분이 드는데 사실 중복성여부도 없지 않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93년 본예산에 문화행사특판비로 총괄해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 행사비는 저희가 지금 기이 집행을 하고 있고 또 향후 10월달에 문화의 달과 또 저희가 강서문화원을 설립하고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게 되면은 각종 행사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달 이후에도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반영한 8,532만원은 순수하게 9월1일날 강서구민의 날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9월1일, 2일, 3일, 3일간 벌어지는 축제행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그림그리기 대회와 같이 겹치는 게 있는데 저희가 아동미술대회를 기존에 실시한 바가 있고 올해 본예산에서요 여기 추경에 반영해놓은 아동미술대회는 저희가 관내 문화재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간담회를 통해서 여과가 돼가지고 지금은 행사가 삭제됐습니다.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본예산보다 추경이라는 건 적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추경이라는 게 부족분인데 본예산에 어떻게 2배 이상을 책정이 되고 산출근거가 뭡니까?

저희가 본예산보다도 추경이 많이 잡히게 된 이유가 당초 본예산은 1년동안에 문화공보실에서 연중행사로서 주최하고 있는 행사비용을 뽑은것이 3,000만원이고 이번에 8,500만원이라는 액수가 나오게 된 것은 강서구민의 날을 제정한 제정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문화행사를 별도로 거대하게 갖다보니까 이렇게 액수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중에는 지금은 여과가 돼가지고 행사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만....

강서구민의날이 9월1일로 책정이 되었나요?

예, 지금 운영총무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됐고 16일날 본회의 의결만....

실제로 구민의날 행사가 9월1일부터 3일까지라면 3일동안에 하는 축제행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지금까지 구민의날 행사라는 것이 한번도 없었는데 말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새로 신설 아니겠어요?

위원의 보충설명도 아까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했듯이 여기에 대한 만약에 한 예로써 뮤지컬 마당놀이 3,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대한 지금 그 설명보다도, 물론 좋아요, 하는 건. 그러나 그 예산사용을 정확하게 그것 좀 세부적으로 해주세요, 이따.

지금요?

알지 덮어놓고 아까도 전문위원 지적대로 과학적도 아니고 이거 뭐 그냥 통과해달라는 거지. 어떻게 숫자만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애매해질 거 아니예요.

본예산보다 많은 추경이 이게 몇 배예요?

최위원, 최위원.

예.

이것은 특별히 별도로 자료를 뽑아달라고 그러지 이따 오후에. 시간이 걸릴 거니까 지금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달라고 그러죠.

두분뿐만이 아니고 전 위원한테 그 자료를 별도로 해서 상세한 것을 돌려줘요.

예.

그러면은 문화공보실은....

또 있습니다.

또? 뭐요?

문화공보실은 안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일일이 다하면 안되지.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가기로 원래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일일이 이러다보면 할 수가 없지.

3일동안에 12시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궁금사항이라든지 하는 것은 또 물어보고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따 오후에 답변 또 받기로 했으니까.

내용이니까요. 그 내용이 아니고 다른 항목이니까.

다른 항목?

예, 문화공보실 속의 다른 항목이니까. 문화의 거리조성에서요?

예.

현재 그 안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 가지고서 첫번째 우장산하고 가로공원이 대두가 되다가 가로공원이 얘기가 많이 나와서 다시 이쪽으로 돌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사실 문화의 거리 조성상징물 제작용역에 대해서 지금 내역서가 앞에 와 있습니다마는 간담회같은 거라든지 문화행사 개최같은 것은 한달에 한 번씩 앞으로 7월달부터 들어가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7월달부터 한달에 한번씩 6개월분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합니까?

저희가 한달에 한 번이라고 말씀드린 게 한달에 4회가 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을 저희가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회에 해당되는 액수는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25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사물놀이때 한팀을 부르는데도 보통 3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명 국악인을 초청하는데도 보통 3, 40만원 들어가니까 주로 사물놀이 공연이라든지 합창공연, 연주회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저쪽 가로공원 쪽에서는 문제성이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6월18일날 간담회를 개최했었습니다만 너무 반대의견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부토론회에 상정을 해가지고 의결한 결과 우장산 구민회관 주변도로가 문화의 거리로 선택이 됐습니다.

문제가 없겠죠?

예, 이쪽에는 민원여부는....

어떻게 구의회에 설명이나 간담회 한번 없이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아니, 지금 결정된 거는 확정된 건 아니구요.

말이죠 지금 예산이 기이 올라왔으니까 올라오기 전에 어떤 간담회라든지 설명회가 있었어야 됐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장소문제만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장소문제가 적합치 않은 걸로 판결이 돼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그 예상치만 가지고서 간담회를 갖는다는 게 좀 무리인 것 같아서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계획을 입안한 다음에 공청회나 간담회를 갖도록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추경에 올려놓고 구의원들 보러 예산 책정해 가지고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구의원들한테 이러한 결과가 있었습니다하고 얘기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런 거 정도 되면은 구의원들, 지역주민의 일꾼이고 대변자인 구의원들한테 간담회정도는 사후보고가 아닌 간담회정도는 이러한 문화의 거리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는 있었어야죠. 그리고 그 다음의 순서가 예산에 올라왔을 적에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7동에 지역주민들이 문화의 거리 조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을 때도 대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지역의 구의원은 어떤 입장이 되겠어요, 아무런 얘기 없이 간담회만 계속하면?

저희가 간담회를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구의회 일정 앞에 가지려고 했었습니다만 갑자기 구의회 일정이 당겨지는 바람에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날 회기중에 불가피하게 갖게 돼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지 못하고 의장님하고 부의장님하고 각 상임위원장님 이렇게만 저희가 간담회를 가져서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됐어요?

예.

그러면은 우리 문화공보실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또 있습니다. 위원장님, 자꾸 넘어가시려고 그러는데 말씀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위원장님한데 불만이 생겼습니다. 물론 위원장님이 막강한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또 권한이 있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제 나름대로는 많은 연구검토를 해와서 좀 질문할 과목이 있는데 앞으로 조금.

그럼 일괄적으로 하고 일괄적으로 답변하는 방향으로 해요. 하나하나 하려면은....

왜 그러냐하면은 해당 문화공보실장께서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목별설명도 없었고 설명 없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더더욱이 궁금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아니, 그거는 원래 처음에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것만 하기로....

위원장님, 그렇다고 그런다면 각과별로 처음에 넘어가서,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같으면은 처음부터 설명을 한번 쭉 할 수 있도록 해줘요. 그렇게 했을 적에....

아니지, 그건 안돼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말씀중에 제가 보기엔 매끄럽지가 못한 거 같애요. 그러니까 정회를 해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해야지 이와 같이 중구난방으로 이야기를 하면 여기 앉아있는 아가씨들도 속기 못하겠네,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일목요연하게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10분만 정회합시다.

그러면은 점심시간도 다 되고 했으니까 일단은....

우선 끝내놓고 시설비 있잖아요, 마지막에. 운영총무 거 이거만 끝내놓고 해요.

아니, 총무과까지 갈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공보실 것 또 있다고 그러는데 안되잖아.

10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10분간 정회가 아니라 점심시간이 다 됐으니까 정회를 해서 점심식사 후에 1시반에 속개하는 걸로 이렇게 정회를 하겠습니다.

끝나고요. 몇개만 제가 하고요.

끝낼 수가 없잖아, 지금?

, 지금 다 끝났어요, 2개만 하면.

2개만 빨리 하자고 그냥?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는 걸로 합시다.

그거 조정하려고 그랬는데 정회할 필요없잖아.

그 문제는 금방 홍위원님하고 선위원님이 제시했듯이 우리가 정회를 해가지고 논의를 하기로 하고 문화공보는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2개 정도만 더 하면 되니까 일단 끝나고 그다음에 정회를 해서 논의하기로 하죠. 어떻습니까? 264목에 시설장비 좀 봐주세요.

아니,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상의를 하자는 건데 그걸 또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하면 되나? 그래 정회하자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 12시가 돼가지고 식사시간이 다 되고 했으니까 이걸....

지금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거 이따가 계속해서 다루면 되잖아.

끝내버리자는 얘기예요.

이따 또 다루자고.

식사하고요? 그러면 상관없어요.

이상으로 정회하고 1시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까? 다른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시죠, 그럼?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자료가 답변서가 왔습니다. 이것을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민의날 제정기념 문화축제로 총 행사사업비 8,532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거리축제에 들어가는 비용이 3,137만원입니다. 출연료에 가장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이씨 가문에 고증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몇분 참여합니다. 그래서 연출하는 그 과정에서도 고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출연료를 높게 잡았습니다. 그것이 도령하고 왕비같은 경우 5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브라스밴드나 사물놀이팀이나 강강수월래팀 그리고 학동·유림 정도는 저희가 식대하고 음료수비 정도만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재임대 및 제작비같은 경우도 저희가 제작비라고 했지마는 제작비 소요되는 것은 각 동별 가장행렬중에 들어가는 소금장수, 옹기그롯, 나무꾼지게 이런 경우만 제작을 하고 어가라든지 가마같은 것은 임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의상비하고 분장비도 저희가 대부분은 KBS에 역사드라마 제작하는데 활용이 됐던 그 의상을 저희가 임대해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러나 각종 기라든지 또 저희구를 상징하는 앰블럼 같은 것은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기와 프랑카드는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연출비와 고증비는 3인, 1인당 30만원씩 잡았습니다. 다음은 개막식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막식에는 지금 저희가 거리축제에 참여했던 인원이 모두 모인 가운데 약 지금 한 800여명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출연진만 800여명이고 그 외에 관중까지 합하면은 최소한 2,000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가운데 선포식을 합니다. 여기에는 강서여성합창단이 축가를 불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특수효과 연출비는 제반행사에 준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민상 수상을 저희가 하게 됩니다. 관내 모범시민을 대상으로 한 시상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74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미술대회는 2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연중사업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서도 실시하고 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가족합창대회를 379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각 동별 2팀씩 저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게 됩니다. 사회자하고 반주악단 그리고 초대가수 몇분만 섭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부백일장 및 시낭송회는 역시 사회자하고 시낭송회의 초대시인 여기에 대한 출연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나머지 상품비는 기타행사와 똑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의 밤은 저희가 89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소리의 어울마당이라고 그래서 여긴 글자가 여울로 잘못 써있는데 어울마당입니다. 전통국악과 현대음악에, 주로 가곡입니다. 가곡과의 만남으로 해가지고 전통국악단 4단체 초청하는데 50만원씩, 그리고 강서여성합창단하고 강서가곡부르기회 50만원씩 책정했습니다. 기타 사물놀이패나 째즈 트리오같은 경우는 일반화된 초청가격입니다. 그리고 소품과 몇가지 장신구는 역시 일반화된 기준가격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뮤지컬 마당놀이입니다. 마당놀이는 기존에 있었던 각본을 기초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창작한 작품입니다. 저희 허준 선생의 일대기 역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창작한 거기 때문에 출연료와 아이디어 기획제작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출연하는 사람만해도 약 200여명 정도 나옵니다. 주인공급 되는 연극인 3명하고 또 학동들하고,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초대가수 합창단이 또 찬조출연합니다. 그리고 기자재 임대료도 역시 다른 행사와 마찬가지로 일반화된 가격 임차료입니다. 여기에서 의상소품비도 저희가 제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여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연출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많이 들어가서 200만원입니다. 이건 창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예, 김종래 위원.

나오는 사람들이 80명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어떻게 10만원씩 해놨는데 80만원이라고 책정됐죠, 800만원이 아니라?

이건 잘못된 겁니다. 1만원씩입니다. 10만원씩 줄 수가 없죠.

합창단 오시면은 몇번 출연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단가가 다른게요?

예.

그거는 시간하고 관계가 돼 있습니다.

네.

개막식에는 두 번 합창단이 출연해야 됩니다. 구민의 날을 선포할 때와 동시에 축시가 낭송되고 축가가 울려지는데.

우리 강서합창단이죠?

그렇죠, 강서여성합창단이죠.

두번 해주고 한번 50만원 주면 안돼요? 한번 30만원, 한번 50만원 이렇게 두번씩 줘야 되나, 강서합창단인데?

앞에 합창단 50만원은 개막식날 축가를 불러주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뒤풀이 공연이 있습니다. 그때 사물놀이패와 같이 합창을 하기 때문에 50만원 이거는 연습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왜냐하면은 합창단 초청하게 되면은 그날만 나와서 공연하는 게 아니라 그전부터 구민회관에서 연습을 며칠씩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뒤에 나와있는 합창단은, 이거는 강서여성합창단이 아닌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다른 합창단인 것 같습니다. 초청 합창단일 겁니다.

강서여성합창단이라 그래서 여기 또 100만원 두개 단체....

그거는 앞에 있는 거.

강서구에 있는 합창단이 아니고 초청을 해서, 참 이상하네.

그것은 개막식에는 강서여성합창단이 당연히 어울립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공암별곡에 나오는 합창단은 극 분위기와 어울리는 그런 합창단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팀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 강서구에서 구민회관에서 연중 합창단이 와가지고 노래연습도 하고 화합친목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가면서, 또 화합참여라고 한다면 강서구민이 참여를 해야지만이 친목도모가 되고 화합차원이 될텐데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다른 구의 합창단을 끌여들여 가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당연히 개막식, 선포식은 강서여성합창단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있는, 이 마지막 공암별곡에 나와있는 합창단은 공암별곡이 여기 각종 공연이 다 섞여서 이렇게 나옵니다만 무용도 나오고 합창도 나오고 하는데 일관된 주제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계속 연출이 진행이 되면서 허준선생 일대기를 소개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 다른 합창단으로 섭외를 했습니다.

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중에 합창단의 금액이 50만원이라고 하니까 비싸지 않느냐 그러니까 연습비까지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가 초청을 하면 연습비가 포함됩니까? 하루를 하든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여기에 공연할 수 있는 마당을 우리가 부여해 주는 것이지 연습비까지 포함시켜 버리면 계산이 혹시 잘못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강서여성합창단은 다른 초청합창단하곤 좀 특수합니다. 구립합창단으로 아직 발족을 못해서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 전액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강서여성합창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한여름밤음악회 같은 거 할 때도 저희가 지원금을 주고 거기에도 다 연습비가 책정이 돼 있습니다.

행사비에 초청이 예를 들어 50만원 책정이 됐으면 그 내용이 행사비 자체가 50만원이라고 그러면, 초청하는데 50만원 비용이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이것이 금액이 많다 그러니까 거기 연습비까지 포함됐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가수든지 일반 어떤 행사에 초청된 인사들에 대한 연습비는 우리가 제공을 안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초청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거기다 어떻게 연습비가 포함되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예, 홍영유 위원.

격려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않고 아까 50만원 금액이 초청하면 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법정단가라는 게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전통문화의 밤 소리의 어울에서 사회자가 50만원 책정이 됐다고 돼있는데 1명의 사회자가 하루 와서 보는 데, 2, 3일 와서 보는데 50만원 단가가 될 수 있겠어요? 아마 지출할 때는 법정단가가 있을 거예요.

글쎄요. 저희는 문화행사같은 경우는 어떤 일반공사하곤 달라가지고 법정단가 기준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사회자도 어떤 저명도에 따라서 이게 초청가액이 달라집니다.

들어서 무슨 강좌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급수가 있잖아요. A급, B급, C급 있어 가지고 법정단가가 있어요, 어느 유명인사는 A급이라고 해가지고 얼마. 근데 이거 50만원이라는 것은 터무니 없는 숫자란 말이예요.

일반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강좌에는 그 강사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또 학위여부에 따라서 단가가 좀 달라져 있지마는 이거는 문화행사 일종의 레크레이션으로 보는 사회자이기 때문에 그런 단가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데 알아보구요 적정한 가격으로 참조하겠습니다.

구상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50만원 단가가 나오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유명인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상은 어떤 사람을 갖고 있어요?

아직 전통문화의 밤은 이벤트업체에다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섭외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섭외를 하는데 아직 내정해놓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 홍위원님.

몇 위원이 자료 보고 좀 형식에 너무 치우치지 않은 팽창예산같이 해서 질의했는데 저도 거기에 동감이며 그 사물놀이팀이요?

예.

사물놀이팀이라고 그러고 나중에는 사물놀이패라고 해가지고 단가가 1인당 팀으로주는 거예요, 개인별로 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물놀이팀 해 가지고 10만원이 책정됐고 그리고 나중에는 20만원인데 이게 사물놀이 이런데하고 계약을 할 적에 팀으로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긴 개인별로 어떻게 지급이 나가게 돼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친 팽창예산 같은데요, 아주. 그러니까 처음에 사물놀이팀 10명 × 10만원 하고 나중에도 10명 × 20만원으로 했는데 이런 건 계약을 할 적에 개인별로 할 게 아니라 개인을 착출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팀으로 해가지고 초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보실장님! 방금 홍위원님 말씀을 이런 쪽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10명, 꼭 20명이 온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그런 사물놀이패 한 다음에 10명정도 와서 그 구성원이 10명으로 생각하고 한앞에 약 20만원 정도 책정하면 약 200만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꼭 10명이 온다 이건 아니죠? 그 정도 무리해서, 무리라는 건 숫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물놀이패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숫자 정도에서? 그래서 그 정도면 한앞에 약 20만원 책정해서 200만원이 소요하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해석해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저희가 10명을 책정한 것은 꼭 어느 팀을 초청하겠다고 섭외를 해두고서 그 숫자대로 예산을 곱한 것이 아니라 사물놀이패 한 10명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1개팀으로 책정한 겁니다.

나중에도 단가가 똑같아야 되는데 왜 또 달라요? 20만원이 또 인상이 됐으니까.

그것은 거리축제같은 경우는 이게 행렬 가운데에서 공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고비가 좀 작습니다. 그렇지만 전통문화의 밤은 야외무대 공개된 장소에서 사물놀이패만 별도로 공연시간을 확보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같은 팀입니까, 예상이?

아니, 다른 팀입니다.

팀이예요?

예.

이해가 됐습니까? 위원님들 이해가 됐으면은 그럼 문화공보실은 이상으로 끝내고 다음은 총무과장, 구 상징로고 제작비와 주차타워 그래픽제작비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예산서 42페이지 용역비란 252목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제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마는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를 맞이해서 강서구의 특색과 개성을 살린 그리고 이미지를 함축할 수 있는 구 상징심벌이나 그 다음에 로고, 마스코트 등을 시각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제작해서 각종 홍보물을 제작할 시 또는 구정을 홍보할 때 홍보효과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거를 제작 활용코자 하는 겁니다. 제작종류는 주로 크게 나누어서 심벌마크, 그 다음에 마스코트, 로고타입으로 우리 강서구청을 상징하는 국·한문·영문 글씨체를 가로쓰기, 세로쓰기, 상하조립, 좌우조합 등 이와 같이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해서 활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활용계획은 주로 구기도 만들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구나 동사무소 청사안내판도 특색있게 도안을 해서 활용을 해야 되고 또한 구직원들의 명찰이나 뺏지 등도 여기에 포함되고 차량간판이랄지 부서표시판, 현수막, 현판 그 다음에 각종 회의참석시 회의참석자의 표시판등 약 20여종을 도안해 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이와 같은 도안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쓰여지는 예산은 주로 1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이건 용역비는 단가를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구청과 타 시·도에서 한 것의 뭐라 그럴까요? 평균치를 내가지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현재 지금 영등포구의 경우는 초안만 작성하는데 1식으로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해서 초안이 작성이 돼서 이거는 책자까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송파구의 경우는 금번 회기때 아마 2,000만원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천시의 경우는 종합적으로 판단했는지 9,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거는 뒤의 페이지 유인물 뒤쪽을 보시면요 여기에는 심벌마크해가지고 영등포구를 상징하는 도안 하나 만들었죠. 그 다음에 그 우측에 설명과 의미를 부여했고 그 다음에 로고타입 글씨로서 국·한문·영문표기 다음에는 마스코트, 우리 같으면 뭡니까? 까치가 돼야 되겠죠. 까치를 도안해 쓰는데 현재는 저희가 쓰고 있는 게 국민은행에서 제작한 까치모형을, 말하자면 남의 상품권을 도용해서 쓰는 거와 다름없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색상처리도 초록색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배색할 것이냐 하는 문제, 지금 이게 칼라로 나왔으면 훨씬 보기가 좋습니다마는 칼라가 아니고 복사판이 되다보니까 이해하시기에 조금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은 칼라판화집을 만들어서 제출받기 때문에 1식으로 해서 약1,000여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거를 빠른 시일내에 해가지고 저희가 9월1일날 그때까지 맞춰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되도록이면 구민의날 축제에 이와 같은 로고를 활용한 깃발이랄지 현수막을 제작해서 저희 구민의 자긍심을 기를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싶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임동남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저희과의 소관사항인 주차타워 그래픽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세요.

아시다시피 저희 주차타워가 구청 정면에 박스형식으로 돼가지고 상상히 넓은 면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 가시면서 보셨겠지만 상단부분에는 아주 미미한 벽면을 처리하기 위해서 강서구청의 까치 한마리를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머지 벽면 이것도 저희구를 상징하는 까치나 아니면 은행나무, 국화 등을 도안해서 3면을 활용하고자 현재 예산을 2,5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 계획안은 저희 직원들이 견문보고한 게 있고 또한 행정쇄신과제로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안을 수용해서 현재 빈 공간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도안해서 거리미관과 조화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자 하는 의미에서 나머지 부분 약 한 875㎡가 남아있습니다. 1㎡당 약 2만8,600원이 소요되는데 그 예산 2,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 운영총무위원회에서 현재로 가지고도 만족하지 않느냐, 이 예산은 조금 말하자면은 불편한 예산이 아니겠느냐 해서 문제가 됐던 예산입니다.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허락을 해주신다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좀 욕심을 부려서 계획을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물론 직원들 여러 사람이 건의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현상태로서 관리하는 문제도 또 있습니다. 따라서 반영을 해주신다 그러면 의욕적으로 한번 해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인 상태로 유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임동남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세요.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픽이라고 하는 용어자체가 영어로 얘기하면 CG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종류가 어떤 종류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픽이라는 것은 고도의 영상을 연출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이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해서는 그래픽이라는 것은 텔레비전의 자막에 조그맣게 나왔다가 크게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는 그래픽이라고 알고 있는 데 여기에 대한 종류가 어느 것인가 그게 의문스럽고 여기의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은데 대충 제가 생각 하는 면은 그렇습니다. 여기의 예산은 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조정할 때....

, 계수조정이나마나 이것은 사실 꼭 필요한가? 왜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픽 도안의 종류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도안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마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 대신 어떠한 상징물을 벽에다 도안하는 벽면그래픽이 있습니다. 벽면그림이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벽에다가 어느 일정한 전문가인 화가를 통해서 구청의 상징물인 까치나 은행나무, 국화 등을 조화시켜서 그림을 그리는데 벽면그래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전에 가로정비차원에서 대형건물 앞에 있는 현수막을 그림을 그려서 아마 컴프라치시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와 같은 상징도안을 이용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예산서 옆에다가,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그래픽도 있고 일반그래픽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다가 난을 그려서 그림에 의한 그래픽이라고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빠른데.

컴퓨터그래픽은 컴퓨터에서 그래픽을 해가지고 그걸 확대를 시켜가지고 벽에다 그림을 그리게 되면 벽면그래픽이 되는 겁니다.

다른 위원?

이거를 잘못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눈쌀 찌푸리는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슨 돈 있어서 저런 것까지 저렇게 호화스럽게 해놓느냐? 그러고 또 우리 주차타워가 말이죠, 이게 당초 몇십억 예산을 들여서 가동도 못하고 고장이 나서 그냥 말썽이 많았던 하나의 이정표도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이건 차후로 밀던가 아니면 총무위원회에 서의 의결내용대로 이것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종식 위원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영유 위원 말씀하세요.

로고제작, 그래픽제작 뭐 재정자립도가 많으면 다 좋은데 지금 구상징물인 까치, 은행나무, 국화 이것도 지금 일반주민은 홍보를 책받침으로도 나온 것은 저도 받아봐서 아는데 대부분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마치 제가 삭감한다는 걸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제작은 예산이 있으니까 그냥 주민하곤 관계없이 우리는 앞서가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 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상징물도 주민이 모르는데 너무 전시적인 이런 거만 광범하게 앞서가지 말고 좀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네요.

홍위원님 지적도 좋은 얘기이십니다만 저희가 이 자체가 문화공보실에서 책정을 해가지고 홍보를 했지만 아마 100% 주민에게 다 인식이 시켜진 건 아닐 겁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징로고를 제작해서 각종 프랑카드나 동사무소 간판이나 거리에 있는 광고물제작시 등등 활용한다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우리의 구상징물이 구민들의 인식속에 박히리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따라서 또 9월1일날 다가오는 구민의 날 행사때도 활용하고 이건 한번 제작을 해놓으면 영구히 사용할 수 있는 로고이기 때문에 이번에 크게 예산에 부담이 안간다면 위원님들이 많이 좀 협조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 말씀하세요.

로고제작하고 주차타워 그래픽하고 동시에 말씀드리렵니다. 로고 제작문제는 우리 강서구지역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징적인 심벌을 제작한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상당히 고무적이고 또 긍정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이것을 한번 제작하면 다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제작을 한다면 제작시 좋은 안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주차타워 그래픽에서는 행정쇄신사업에 의해서 제안된 안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의 내용을 보면 공간을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장식해보자, 의도는 이해가 갑니다마는 여기의 투자비용이 2,500만원, 막대한 금액이고 또 설령 이것이 방금의 의도대로 그림이 완성된다 하더라도 만약 사후에, 그리고 난 후에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빨리 보완이 되고 보완되기 전 기간동안에 잘못 비치면 오히려 흉물로서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타워 그래픽제작그림은 다시 한번 재고가 돼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일단은 김종래 위원님 의견을 100%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상징로고 제작시에는 물론 이게 용역비다보니까 어떤 사람한테 용역을 맡기냐에 따라서 작품이 랄라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예산에 반영을 해서 용역을 하게 된다 그러면 작품초안이 완성된 후에 그 초안을 가지고 반드시 구의회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위원님.

목 264의 시설장비.

몇 페이지죠?

41페이지 청사건물유지비부족분 2,300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예.

6,300만원중 12개월로 정상 책정돼 있고 또 2회 또는 4회, 알맞게 책정을 했으리라고 보는데 반기분도 못남은 상태에서 3분의1 금액인 2,300만원까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지난해에 저희가 구의회에서 청사시설관리물예산을 6,200만원 책정해 주셨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와서 친절봉사행정구현과 그 다음에 또 행정쇄신개혁과제로 여러 가지 민원편의시설을 확충하다 보니까 93년도 본예산에 편성했던 시설장비유지비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지금까지 집행액이 5,337만7,000원을 집행하고 현재 잔액은 884만6,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향후 소요액을 계산해 보니까 이런 상태로 저희들이 집행을 해나간다 그러면은 약 3,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잔액을 제외한 2,381만6,000원을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던 겁니다. 참고로 저희가 집행했던 내역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구의원님께서 책정을 해주신 6,222만원은 자동차등록민원실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 등록민원실 만드는데 3,360만원, 그 다음에 복도 및 비상계단 도색, 표지판 교체 등에 870만6,000원, 또 신문에 났다시피 기관장사무실 축소하고 협소부서 사무실재배치공사하는데 312만원, 사무실재배치에 따른 키폰 이설공사에 143만원 그다음에 민원수신전화가 이게 회선이 부족해서 6개소를 증설하는데 150만원, 보시다시피 주차타워그래픽공사 그 위의 양면에 강서구청하고 까치 그리는데 12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유지보수비 및 전기시설공사 총 65대에 892만원, 기타 일상적인 청사유지관리집행에 2,489만원 등 해가지고 상반기 이전에 5,337만7,000원이 집행돼서 86%의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아직도 한 6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될 예산은 약 2,881만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86%를 벌씨 소비를 했으면....

그렇습니다.

예측불허로 예산편성을 처음에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금년도에 다른 사업들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집행이 많이 늘어났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다시피 세무종합민원실이랄지 이런 것은 연초에 계상을 안했던 겁니다. 등록민원실도 예산에 계상을 안했었는데 그걸 옮기다보니까 많이 늘었고요.

안했던 것은 내년예산으로 미뤄가지고 내년예산에서 정식으로 타 써야지.

그거를 미룰 수가 있었습니다만.

짜놓은 상태의 6,300만원을 갖다가 86%를 소비했다는 것은 예측불허의 예산과 더불어서 소비성예산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모있게 예산을 쓰지 못했다!

물론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그건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업무가 갑자기 바뀌고 또 자동차민원은 갑자기 저희한테 넘어오게 됐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친절봉사일환으로 해가지고 세무1·2 종합민원실 만드는 자체, 이런 거랄지 또한 기관장실을 축소해야 할 이런 일들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기관장실같은 경우는 작년에 신문에 나왔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러리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 못했었죠. 저희가.

예산규모를 적시적소에 쓸 수 있도록, 또 팽창예산을 추경에 3분의1 이상 올라오지 않도록 잘 살림을 해주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다른 분 없죠?

더 물어볼께요.

예.

동행정지도비에 말이죠 3,000만원을 깎았는데 이게 인건비로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

45페이지요, 상단부. 동행정지도에서 동행정운명이라고 해서 인건비를 3,000만원 깎았습니다. 깎았는데 이것이 일용잡부금을 깎은 것인지 아니면 정식공무원을 줄인다는 건지? 뭔지 내용을 잘 몰라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거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동직원에 대한 급여인상분 3%를 올리도록 돼있는데 봉급동결조치에 의해서 삭감된 겁니다.

우리 강서 전체 동에 대한 것이 3,000만원이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까? 또 없죠?

42쪽 333 민간에 대한 여기에....

몇 페이지예요?

42페이지 맨 아래.

예?

, 위탁 관리비.

아니, 용역 관리예산은 저희가 지금 7,870만원으로 돼있는데요.

7,800 맞는데.

금액이 위탁관리 금액이 약 4억 되죠?

그거는 구민회관 위탁관리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구민회관까지입니까?

그렇습니다.

3억1,000만원하고요?

예.

7,800이라고....

됐어요?

만약 용역을 준다 그러면 서울시의 어떤 지침이나 관리규정에 의해서 또 시우회에다가 줍니까?

그거는 추후에 결정할 문젭니다.

결정문제는 우리 자치적으로 재량권이 부여돼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에서 어떤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시우회에다가 일방적으로 용역을 맡겨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 자치적으로 권한을....

자치적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지금 저희 서울시에서 관리 위탁하는 업체는 주로 시우회에다가 많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까?

위원장님!

예, 황위원님.

시민보건위원 가정복지과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유인물에 나와있는 바와 같이 장시간 동안에 심의를 거쳐가지고 여기에 삭감된 내용을 일일이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특위까지 올라오게 된 거는 소년소녀공부방 그리고 재활용품 상설전시관 및 교환센터 이러한 등등을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여러 가지로 검토한 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강서구를 위하는 방법으로 해서 유보를 해서 넘길 것인가 아니면은 본 특위에서 다뤄가지고 이거를 다시 상정을 해서 통과해 줄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뜻은 청소년공부방만 삭감을 하고 그다음은 전부다 통과해 줄 것을 여러 위원님들한데 한번 제안을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5동 정병옥 입니다. 지금 황인호 위원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현재 알뜰바자나 이런 거 하고 있는 화곡본동의 어린이놀이터가 적합하지가 않아요. 장소가 적합하지가 않아 갖고 재활용전시관을 거기서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황인호 위원 같이 공부방은 삭감을 하더라고 재활용 전시관만이라도 꼭 거기서 이루어지도록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예, 홍위원님.

한말씀....

먼저 홍위원님하고.

하세요.

하세요.

저는 다뤘기 때문에 나중에....

생각하는데요. 재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이죠, 거기 보니까 부녀교실 비품구입란에 나와 있네요. 문득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화곡동 143번지에 성지중 고등학교라고 그 지하실은 부녀교실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

상당히 비좁습니다. 이거는 우리 구민복지 차원에서 다룬다하더라도 부녀교실을 말이죠 자동차 관련 등록사업소로 옮기더라도 그 143번지 학교를 청소년육성회에다 팔아가지고 복지비로 활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거기가 학생이 한 600명 내지 700명이 됩니다. 이것도 복지차원에서 해줘야 할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걸 좀 연구를 하시구 또 한가지 생보자에 대한 건데요.

생보자는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생보자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

예.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금위원님 성지중학교 문제는 구의원님들이나 여러 유지분들이 충분한 검토를 해서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관과장인 가정복지과장 입장으로는이걸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느냐면은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애요. 좁아터진데다가 붓글씨도 배운다, 꽃꽂이도 한다, 그렇게 하고 또 학교도 부족하고

예.

학교로 아주 다 썼으면.

저도 거기서 한말씀 더 드릴께요. 거기 참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조금이라도 편리를 봐줬으면 좋겠어요.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재활용품전시관을 하면서 거기를 이용했으면은 참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대해서 두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부연설명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성지중고등학교를 보게 되면은 81년도에 성지중학교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각 유지분들이 지출을 해가지고서 조성을 했더라구요. 조성을 해서 10년 단위가 돼가지고서 92년도 작년에 10년간의 기간이 되다보니까 구청 소관으로 구유재산으로 넘어왔어요. 그렇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그것이 정책이라는 것은 정부차원의 정책도 있겠지마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구 정책차원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우하고 어려운 어린이들이 지금 거기에 집단적으로 좁은 장소에 6, 7백명이 야간, 주간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장소위치라든지 시설면같은 아주 낙후하고 맞지가 않아요, 위치 선정이.

예, 빈약해요.

이제는 제 생각 같아서는 구 정책 차원으로 건의를 한다면은 이전을 해가지고 성지중고등학교에서 그 건물 전체를 매입을 한다기보다는, 왜? 위치선정이 안맞으니까 교통난이라든지 학교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못돼요, 운동장도 없고. 그래서 구 정책차원에서 학교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 영구적으로 그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갖고 여기에 또 삭감한 이유도 거기에 그런 문제가 대두됐을 적에 굳이 탁자, 의자 같은 것을 아무리 들고는 나간다고 하지마는 옮겨졌을 적에, 또 이전을 하면 된다고 그렇지만 가지고 갈 수 있는 물건이니까 탁자 같은 경우는 또 그 자리에 맞아야 되거든, 분위기라든지 말이죠, 위치에. 그래서 개보수를 해서 쓸 수 있도록 반으로 삭감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최위원님 개보수를 할 성질이 못돼요, 현재.

구 정책차원으로 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두분 위원도 똑같은 의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들으세요.

성지중고등학교를 팔든가 아니면 성지중고등학교가 자동차등록사업소로 옮겨가지고 크게 활용을 한다든가

안되지. (장내소란)

잠깐 회의진행상 이렇게 발언권 얻지도 않고 양쪽 사방에서 튀어나와서 얘기하면 진행이 안됩니다. 앞으로는 순서에 입각해서 하세요. 우선 앞으로 두분만 질의할 수가 있어요. 김종래 위원 질의하세요.

성지중고등학교 문제가 나왔으니까 저번에도 제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가정복지과 소관도 관계된 사항입니다마는 사회복지과 이 다음에 과장이 나오시면 더 심도있게 논하기로 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청소년공부방은 만약 개설한다고 그러면 총 소요예산이 얼마나 되며....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있는 청소년공부방은 1,457만5,723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용공부방을 개설하면요?

예, 거기는 거의가 비품비하고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안 나와있죠.

총 금액 전체로 나왔어요.

목별로 더한 액수입니다.

예, 그래요. 그 다음에 52쪽에 보면 정수물품구매비에서 강서부녀교실이 여태껏 보니까 1기에 487명씩 배출하고 있다는데 아직껏 냉난방기가 없어서 새로 구입을 하려고 그럽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구연한이 돼서 교체하려고 그럽니까?

내구연한이 아니라 비품 자체가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런 부분이 작년에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 이 문제가 제기가 안됐고 지금 처음 제기가 되고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예, 금년에 입학식을 청장님을 모시고 갔더니, 개강식을 모시고 갔더니 청장님이 이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 어떻게 냉난방기가 한 대 없이 여지껏 운영이 됐었느냐, 이해가 안간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추경에다 반드시 넣어서 비품이나 이런 거를 좀 마련을 해서 지역주민에게 문화공간을 할 수 있게 해쥐야지 이렇게 낙후되게 해놓고 어떻게 기술교육을 가르치겠느냐, 그래서 부득이 추경예산에 넣은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방금 설명과 같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1기에 400명 내지 약 500명 정도까지 배출한 부녀교실에서 아직까지 이런 기기조차 비치돼 있지 않았다고 그러면 여태껏 가정복지과에서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을 다루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이 먼저 지적할 수 있고 그나마 이제라도 이 문제를 제안해서 상정시켰으니까 별 문제입니다마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가정복지과 같이 이렇게 부분적으로 혹시 소외된 부분이 있으면 사실 이런 부분은 필요필급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가지고 예산시켜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일원으로서 김종래 위원님이 이번에 올린 시민보건위원회 93 추가경정 세출예산 항목별 의결사항에서 냉난방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사실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난상토론을 하고 필요필급한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불요불급한 문제냐 하는데 대해서 충분한 검토와 또 결정하에서 특별위원회까지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여기 올라오기까지 사실 또 그렇구, 그러면 사실 냉난방기 같은 것은 난방과 냉난방 겸용이라고 이렇게 한데 대해서 겨울이 다가오니까 한편으로 이해는 또 가고 하지마는 지금 이것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서복지관은 이것은 구 정책차원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앞으로 올해 안에 다뤄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런 문제가 대두된다 했을 때 이런 시설을 지금 하지 말고 일단 이것을 규명을 한번 해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없나 해보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에 이것을 넣자해서 전액삭감으로 되면서 그 부분에 단서를 불였어요. 내년 예산에 이것을 넣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조정을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의 보충설명인데 그리고 제가 본예산을 다뤘는데 연료비는이미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16일날 우리가 통과되면은 이게 또 구매계약 아니예요? 정수물품에 이게 들어가 있더라구요. 그러면 이게 시간적으로 하면 여름이 다 가버린다구. 그러면 겨울은 연료비가 이미 책정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넣기로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책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다른 위원들은 거의 찬성조로 그랬는데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제일 난상토론이었던 자동차등록사업소가 갑자기 구로 행정이 넘어오는 바람에 건물 자체를 강서구에서 써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민보건위원회에 올라온 재활용품상설전시관 및 교환센터 물론 좋아요. 그러나 너무 계획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시간적으로 갑자기 넘어와서 그런지 좀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되는데 그 계획성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실례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업을 우리가 예산 가지고 하면 효율을 보고 따져야 되는데 수익성을 따지고 그러면 이때까지 매월 27일날 여기서 알뜰시장을 했는데 과연 거기서 얼만큼 분리수거가 잘 돼가지고 얼만큼 이익이 왔으며 얼마나 분리수거가 주민한테 홍보가 됐는지 그게 의문점이 됐기 때문에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게 난상토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과연 그대로 구청 원안대로 했을 때 너무 전시적인 효과뿐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저 본인도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놓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각 동네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되는 상태에서 과연 재활용품상설전시장 및 교환센터가 될 거냐, 이거 앞서서 우선 분리수거에 대한 어떤 아까 예산과장님하고도 제가 사담으로 얘기했지만 좀 철저한 교육을 한 다음에 이런 것부터 교육관으로 우선, 분리수거인데 교육관 목적으로 이용했으면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이렇게 난상토론이 되지 않았느냐, 왜냐면 유아원부터 노인네들부터 매주 이 교육장으로 활용해 가지고 거기서 아까 예산과장님이 말씀한대로 그렇게 하면은 분리수 거하는데 효과도 크고 지금 뒷골목이나 방화2동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분리수거라면 욕부터 해요, 이젠. 참여의식이 없더라구요. 그러면 이걸 가정에서부터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과연 누가 할 거냐? 이게 안됩니다. 그러면은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노인정을 교육관을 세워가지고 매일 방문해서 분리수거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건 재활용을 해야 한다고 이런 걸 교육을 하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예산과장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홍영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한가지 먼저 전제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은 자동차관리사업소 지소 토지와 건물이 지난 6월29일자로 서울시로부터 강서구청장이 관리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작성하고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 사안이 발생이 된 거죠. 물론 홍영유 위원님 지적처럼 구체적인 계획과 마스터플랜이라든지 이런 것이 아주 면밀히 짜여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저도 거기에는 동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저희가 면밀한 계획까지 수립하는데는 날짜가 조금 쫓기는 점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선은 현재 관리위임을 받은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2,400여평의 토지와 900여평이 넘는 건물을 어떻게 우선 써야 할 것이냐, 향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구 공유재산으로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 먼날을 봤을 적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득권이라고 할까? 구에서 가장 필요한 재산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토목과나 공원녹지과나 하수과에서 각종 건설자재라든가 또는 시설물들의 보관창고도 문제가 되겠고 또 지금 홍영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활용품문제라든가 또는 그런 것이 잘 이행이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시관이라든가 또는 상설매장이라든가 알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운영을 하면서 장기적인 계획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해서 우선은 총무과 소관으로 용역비를 반영한 바가 있고 또 가설물을 짓기 위한 시설비도 일부 반영을 하고 또 공부방이라든가 그러한 비용도 이번 추경예산에다 편성하게 된 배경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우리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삭감부분은 삭감이 결정이 됐었고 했는데 이 재활용품상설전시관 및 교환센터 운영과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따른 제반 소요예산을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심사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즉, 그 예산액에 대해서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다른 투자를 돌려서 해줄 것을 요구를 해가지고 여기 특별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하면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드리면 재활용품상설전시관 같은 경우는 전시효과만 노리고 또한 더불어서 반영구적일 수밖에 없다, 시설투자를 하고서. 그래서 다른 것으로 투자범위를 다시 고려해 달라하는 차원에서 삭감도 아니고 그대로 통과도 안하고 해서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즉, 홍위원님이나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사업소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지금 시 소관에서 구 소관으로 넘어왔다고 그래가지고 가지기 위한 어떤 편리한 방법이 아닌 어떠한 전체적인 마스터플랜 지역인 계획적인 차원에서 들어가야 되겠고 또 거기에 부분적으로 창고적인 기분을 둘 것이 아니라 그 넓은 평수에 청소년문화센터 건립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수 천평의 그런 자리 정도면은 문화원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것도 참 답답한 심정이 들고 너무 이걸 조각조각 내버렸어요, 이 부분을. , 한 마디로 쓸모가 없이 지금 조각을 내놨다는 얘기예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든다면은 5년후나 10년후까지 재활용품전시장이나 아니면 알뜰장으로 활용을 할 것이냐라고 오히려 반문하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단지 그러면은 3년이 걸릴지 앞으로 2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동안에 비워둘 수야 없지 않느냐라는 측면도 상당히 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 좋은 시 재산을 구 공유재산으로 확보한다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당초에 의사당건립 후보지로도 검토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측면은 사실 길게 봐서는 많이 배려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총무과에서 쓰고자 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지금 가정복지과장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까지 같은 맥락에서 한 줄거리로 처리가 됐었으면 하는 상당히 그러한 바람입니다.

김종래 위원 말씀하세요.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문제는 지금 여기 추경에도 올라와 있고 또 일반적인 제안설명에서 들은 바와 같이 각 과별로 전부 다 장소가 우선 부여되니까 꼭 각 과별로 장소 따먹기 이런 감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구 자체에서 총괄적으로 처리해 가지고 그 플랜을 다시 의회에 제출하면 좋은 방향이 되지 않느냐! 가정복지과면 가정복지과대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총무과면 총무과대로 활용하려고 하고 또 하수과면 하수과대로 활용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거기에 부합되게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가를 사실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체 내부에서 과장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잘 상의해 가지고 좋은 안을 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제출해주면 이 문제가 우리 위원들이 공감하기가 쉽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한가지 아까 최환 위원이 성지중고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제가 잘못얘기한 것 같이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지중고등학교 문제는 92년 본예산때 성지중고등학교 장소의 타당성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본 위원이 했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환경이나 그 지역의 위치상으로 위생이나 소음공해 또 거기가 전철역의 역세권이기 때문에 교통혼잡 이런 거를 들어서 성지중고등학교나 가정복지관이 그 자리에 있는 것보다도 한적하고 쾌적하고 조용한 장소로 옮겨야 된다는 부분을 저도 공감합니다, 심정적으로. 이런 사항이 있기 전에 그 전에 몇년 전부터 거기가 부녀복지관이 있었으면 1기에 약 500명 정도 배출할 정도 되면 금년에 올려야 될 사항이 아니라 가정복지과 같은데서 몇년전에 이 냉난방기 같은 사항을 물품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을 오해 없기 바랍니다.

강서부녀교실은 91년 추경때 시설비,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매하도록 해서 지금 김종래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안락하고 그런데로 하자고 그랬는데 아마 그건 구의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자꾸 지금 자동차등록 사업소, 지금 각과에서 서로 내가 들어가니 니가 들어가니 이런 식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했는데 솔직히 그 옆에 공부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부방보다도 다른 거를 이용하게끔 하고 그리고 54페이지요. 예산액 삭감으로 올라 왔는데 강서부녀교실, 그날 이걸 제가 다른 거 얘기하느라고 그걸 물어보지 못했어요. 복지과장님한테 거기 의자는 철제인지 목재인지 그것 좀 구분해 주세요.

이 의자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팔걸이가 없고 뒤만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동그란 의자에 그냥 앉는 겁니다.

이게 하나에 3만5,000원씩으로 돼있는데.

조달물자가 3만5,000원으로 돼있더라구요.

수리해서 쓸 건 없나요?

지금 현재 탁자가 9개가 있고 의자가 45개가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노후돼 갖고 사람은 많은데 의자가 부족해서 굉장히 좀 애로가 많습니다.

교육을 할 경우엔 주부님들이 몇분이나 와서 교육받습니까, 한번 교육할 적에?

지금 16개 과목인데 지금 한 487명있는데 과목당 약 30명씩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의 같은 거 할 적에는 부분적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요일별로 하고 있습니다, 두시간씩요.

한가지만 기획예산과장이 김종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하고 일부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포괄해서 한꺼번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리사업소에서 쓰는 부분이 과별로다 이렇게 나눠먹기식이 아니겠느냐, 그런 인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청소과장이나 가정복지과장을 포함해 가지고 한 12개 내지 14개 실과장이 현장 답사도 하고 또 청장실에서 이 건과 관련돼 2번에 걸쳐서 어떠한 용도로다가 어떠한 규모로 어떠한 방법으로다 언제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겠느냐라는 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토론을 해가지고 회의록 내지는 내부에서 방침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그 분야를 오늘중에 우리 위원님들께 드려가지고서 이 부분이 총무과나 아니면 가정복지과, 청소과에서 산별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기준상 이렇게 갈라 가지고서 편성을 하고 설명드리다가 보니까 어떻게 그러한 인상을 받으신 것 같은데 이거에 관한 자료는 오늘 중에 저희가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안계십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여기에 나와있는대로 다 수용을 해도 거기 어떤 어려운 사항은 없습니까? 그 면적에 대한 거나 건평에 대한 거.

예, 없습니다.

100% 다 해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가정복지과 소관은 이상으로 마치고 잠시동안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작년 7월1일부터 분리수거가 실시되었습니다. 금년 7월로 꼭 1주년을 맞았습니다. 그 동안에 작년 7월부터 12월 사이에 추진했던 것과 금년 1월부터 상반기 6월말까지 추진했던 실적을 비교해 보니까 작년 수준의 46%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왜 그렇게 실적이 부진했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제가 여기 3월30일자로 강서구청에 와서 처음 청소과장으로 부임하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봤습니다. 제일 문제는 우선 작년에는 각 언론계통에서 조선일보사로 해서 분리수거가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도 됐습니다. 그러나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주민들의 호응도만 기대하고 활성화를 해봤습니다마는 금년 겨울철부터 물론 혹한기로 계절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마는 법과 제도가 좀 미비한 상태였습니다, 재생산업육성에 관한 법률도 미비했고. 그러다보니 재생품의 판로가 원활치 못해서 고물상이나 이런데서 사지 않는 재활용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침체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물론 재활용 분리수거가 잘 안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지금 1주년을 맞아 7월1일자로 본청에서 각 구별로 분리수거 1주년 활성화행사 계획을 세워서 각 구별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또 본청에 우리가 보고를 하면 본청에선 시단위로 또 사례발표회도 하고 표창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도 7월9일날 수범사례 발표를 바로 여기 구민회관에서 했고 7월2일날 또 각 동장 경진대회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 글짓기 포스터 공모대회도 지금 15일까지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 재활용운동추진협의회도 지금 15일까지 구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예산에 보니까 시상금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시상금이 예산에 없어서 어떻게 시상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는 특별판공비를 가지고 우선 엊그제 7일날 행사할 때 우선 시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동별로 물론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위화감을 준다, 그런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봐서는 아직까지 분리수거가 초창기 단계고 이걸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각 동 재활용추진위원장 및 동장의 관심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는 주도를 해나가야 정착이 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또 경진대회나 매주 수요일날 실적을 받아보면 동별로 차이가 아주 많습니다. 관심있는 동장과 관심이 없는 동장, 여기서도 성적차이가 나고 각구별로 실적을 봐도 우리구가 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하면 이걸 실적도 고양하고 분리수거 정착도 하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시상제도를 만들어보자 해서 각구별로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부천에는 시상금을 한 돈 100만원씩 이렇게 올려서 준다고 듣고 있습니다. 마포구 이런데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우리 정도 수준 이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각구별로 우리가 최우수동 30만원 했는데 이게 절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이게 소모성경비라 해서 삭감을 하신다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써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될 단계까지는 동별로 비교평가를 해서 정착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수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5동 정병옥 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돈을 저희가 시민보건에서 다루기는요 돈을 따지기 이전에 동과 동 사이에 어떠한 서로간에 반목이 될까봐 그런 거고 또 제가 보기에도 반목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거지 돈에 격차를 따진 건 아닙니다. 그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분?

전에 말씀하셨듯이 저도 시민보건에서 다루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직접 얘기를 들었다든가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 우리 정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요 제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이것도 제가 주위에서, 측근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분리수거는 기이 해놨는데, 말하자면 봉다리 봉다리 담아가지고 분리수거를 해놨는데 청소차에 올릴 때 그냥 한꺼번에 올린다는 말을 여러번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런 시상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구 상품을 준다고 그러면은 가장 분리수거를 잘해오는 쓰레기관리인들, 쉽게 말하면 청소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시상이 돌아가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면 활성화가 더욱 잘 될 것 같으네요, 앞으로는.

그래서 그게 분리수거를 우선 처음에 배출단계, 주민들이 배출한 단계 그다음에 수집단계, 판매단계 요 3단계가 잘 맞아야 됩니다.

삼위일체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배출단계에서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정성껏해서 내놓는데 그 배출단계 문제점은 우선 각 집집마다 1주일에 수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원칙은 1주일에 한 번씩하고 있는데, 수요일만. 근데 분리수거한 수거품을 가정에 쌓아 둘 자리가 마땅치 않아요. 전부 여유가 있는 그런 곳이 아니고 그래서 집집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걸 매일 꺼내놔서 어디 반수집소, 지금 우리가 분리수거함을 반 단위로 상자를 줬는데 거기에 이렇게 모아두면 이 함이 어느 집앞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우리집 앞이라서 지저분하다 옮겨달라,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고 또 모아두면 동네 고물상이나 노인네들이 또 수거해 가서 팔아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분리수거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는데 실속이 나쁘다 그래서 누가 가서 봐도 잘되고 있다, 주민들은 잘 호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잘 호응하는 사람은 하고 있지만 안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들이 분리수거를 잘 했는데 수집단계에서 미화원들이 일반 쓰레기와 섞어서 실어간다 그러는데 환경미화원들도 우선 차가 동사무소별로 1대입니다. 1대라서 종류별로 이렇게 분리해서 실어가질 못하고 일단 섞어가서 원칙은 동사무소 어디 1개동의 중간수집소 하나에 거기서 다시 재분류를 해가지고 재생공사나 고물상에 가서 팔아야지 이게 제대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현재 차가 종류별로 어느 차는 종이, 어느 차는 깡통 이렇게 실어갈 그런 여유가 없어서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한꺼번에, 분리수거를 해놨는데 한꺼번에 싣고 간다는데 사실은 분리수거하는날 실어간 거는 환경미화원들이 다시 재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자기네들이 고물상에 가서 팔아가지고 돈을 추진위원회에 넣어주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요, 말하자면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은 내가 분리해서 제대로 해놨는데 과연 이거를 수집소에 가서 또 분류하는지 그걸 알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은 “아, 기껏 해놓으면 뭐해! 환경미화원들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갖고 갈 때는 다 섞어서 가지고 가버리는데” 이렇게 얘기가 통용이 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번은 잘 했는데 두번, 세번은 안하고 귀찮아하더라구요.

지금 제일 분리수거의 문제점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각 동별로 중간수집소 확보가 잘 안돼 있습니다. 원칙은 각 동별로 중간수집소가 하나씩 확보가 돼 있어야 합니다, 본청지시도 그렇고. 그래서 거기에 모아서 일단 평일도 행정차량을 동원하든지 청소차량을 하든지해서 각 동별로, 반별로, 순별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해놓은 그걸 모아서 동 중간수집소에 모아놨다 거기서 다시 재분류를 해서 완전한 분리를 해서 재생공사에 팔면 값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지금 각 동별로 중간수집소를 확보한다는 게 이게 시유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땅의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21개동중에 한 13개 군데는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동장들이 적극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별로 금년 내로 하나씩 전부 확보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시가 돼있습니다. 그 중간수집소만 확보되면 분리수거가 어느 정도 잘 되리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진작부터 발언을 신청했기 때문에.... 과장님한데 묻겠습니다. 이 시상금이 우리 위원들이 금액이 적고 많고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전달돼야 되나, 이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점으로 떠올라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마는 그러면 만약에 우수동에서 최우수동하면 30만원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예.

동사무소에다 지급을 해주죠?

예.

동사무소에서 이것을 혹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압니까?

동사무소에 지금 재활용추친협의회가 전부 구성이 됐습니다. 추진협의회 위원장부터해서 쭉 구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지금 동별로 재활용품 매각한 판매대금이 통장으로 다 입금이 돼있고 우리 장려금도 그리로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관표창을 해서 동으로 나가지만 재활용추진협의회 회장과 동장이 상의해서 그거는 쓰는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홍영유 위원 말씀하세요.

여기서 예산을 깎자 안깎자 액수도 많지 않은데, 이게 지금 분리수거가 잘 안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서 이런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분리수거가 잘 안되고 있나 그거를 좀 잘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전시적이고 행정면만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고물상이나 지금 재활용공사에서는요 쓰레기 이거 얼만큼 어느 정도 양이 많으면 안갖고 간다고, 오래도 오지도 않고. 그건 왜 그런 결과냐면 너무 단가가 싸요. 그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건의하는데 지금 행정쇄신 행정개혁을 한다고 그러는데 한번 강서구청 과장님으로써 상부에다가, 지금 보면은 재벌회사 웬만한 돈있는 회사들은 폐휴지를 수입해오고 고물을 수입을 해와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를 말고 분리수거가 잘되려면은 그런 걸 지양하고 단가를 올려주면은 분리수거 안하래도 안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통장에다 입금을 시켜주는데 통장에만 두면 뭘해! 왜? 한국 국민은 현찰을 좋아해요, 막말로. 직접 피부에 내가 이익이 오는 거, 말로만 처음에 홍보할 적에는 분리수거가 되면은 뭐도 준다 뭐도 준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실제로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통장에 넣지 말고 각동에다가 이런게 만약에 우수동 시상이 있으면 동주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1등을 했기 매문에 포함시켜가지고 비누 1장이라든가 화장지 하나라도 주면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주민이 호응한 다음에 이런 우수상 이런 것도, 또 만약에 이게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요, 저도 몇년 이렇게 쭉 봐왔는데 동 행정직원들이 정신을 못차려요, 며칠씩. 서로 그냥 없는데 가서 막 끌어오고 이러느라고. 평소에 모아두었던 걸 갖고 오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없는데서 그냥 막 그러니까 행정마비도 오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시상보다도 하여튼 제도적인 여러 면으로써 하여튼 정부에다 그런 거 한번 건의해 볼 의의는 없으세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분리수거가 일본의 경우도 수십년 걸렸고 우리는 불과 1년 됐는데 이제 초기에 법과 제도가 제대로 정비도 안된 상태에서 활성화하려고 의욕만 앞세워서 쭉 하다보니까 이렇게 또 침체가 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우선 재생산업에 대한 지원육성이 잘 안돼서 재생산업이 자꾸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법이 보완이 됐습니다, 금년에. 재생산업육성에 관해서 세제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걸 해서 육성법이 금년에 보완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들이 재생용품을 즐겨쓰고 이렇게 해야되는데 이게 또 기피하는 현상이 있답니다. 주민들이 재생용품을 화장지도 그렇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 재생산업이 제대로 육성이 안되고 있다. 그리고 실제 이게 매스컴에 보면 오늘 중랑구 어느 동은 활용품을 판 돈을 모아가지고 각동의 주민들한테 화장지를 사줬다, 뭘 사줬다 이러는데 지금 각구별로, 본청에서도 각 구별로 한개 시범동을 육성을 해라. 그 시범동을 산교육장으로 해서 점차 파급을 시켜가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도 지금 시범동을 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시범동은 하나지만 각구별로 통은, 각동별로 시범통을 하나씩 육성을 하라고 지시가 나가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범동으로는 공항동을 정해 놨습니다. 공항동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금년내로 아마 아주 활성화되고 잘 되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급하게 하루이틀 1년내에 이렇게 완전히 정착되긴 어렵고 서서히 시간이 감으로써 홍보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이렇게 시민의식이 바뀌어야 정착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말씀이죠, 1, 2, 3등 구분같은 경우에는 재생용품을 팔아가지고 금액이 많은데가 1등이 되겠죠, 당연히?

금액만을 하지 않고요.

일반주택이 많은데

아니죠, 설명드리께요. 지금 아파트단지는 어느 아파트고 실적이 참 좋습니다. 잘 올라갑니다. 아파트는 정착이 되고 있어요. 갈수록 주민들, 아파트입주자들이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자기네들이 열심히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아파트가 한 150% 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주택가입니다. 주택지역이 작년에 비해서 36%에서 46%밖에 안돼요. 반도 안돼요. 그래서 이번에 시상도 일반주택지역에 1, 2, 3등, 아파트지역 1, 2, 3등 그렇게 했습니다.

아, 분리해서.

그리고 이번의 경진대회때 가양3동이 아주 뛰어나게 한 6십 몇 만원어치 했어요. 그래서 가양3동은 아파트지역인데 아파트 생긴지 얼마 안됐는데 특별히 잘했다 그래서 특별상을 10만원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전부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안점은 일반주택지역에 제대로 정착이 돼야지 분리수거가 정착되는 걸로....

한말씀 드릴께요. 죄송합니다. 지금 경진대회라고 말씀하셔서 경진대회를 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kg수로 달아서 하신다 그러는데 제가 이거는 들은 바에 의하면은 kg수로 한다니까는 고물상에서 되레 사다가 넣어갖고 말썽이 있는 동을 제가 봤어요. 아마 남회장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디서 꼭 샀다고는 말 못해요. 그런 말이 한참 도는데 그런 식으로 말고 어떻게 딴 무슨 방법으로 없습니까?

글쎄, 그거는....

한말씀 드릴께요. 지금 정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옛날에 부녀회협의회가 했던 사항이고 지금은 부녀회협의회하고 떠난 사항입니다. 각 동에서 통별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 동별.

지금은 그 차원하고 이 차원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예가 있었기 때문에

아니예요. 그건 옛날 거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현재도 혹시나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경진대회니까.

됐습니다. 김종래 위원 말씀하세요.

과장님 말씀이 아파트문제하고 주택문제하고 별개로 시상을 하신다 했는데.

예.

예산상에 나와있는 것은 90만원인데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응급적으로 말씀하신 거 같고 또 한가지는 완전히 지금 여기서 생각나신대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번에 상반기 실적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행돼 있잖아요.

또 한가지는 그 문제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지금 아파트가 분리수거가 잘 되고 주택지역이 잘 안된다. 이렇게 프로테이지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데 말씀인데요 그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는 제가 살아보니까 앞에 분리수거함이 딱딱 놓여있습니다. 일반주택에는 분리수거함이 그렇게 잘 안돼 있죠, 아파트 같이?

분리수거가 잘 안된 것이지 아파트 사람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라든지 분리수거에 대해서 그런 고취앙양이 강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차라리 시민보건위에서도 결산검사시 나왔다시피 오히려 이런 시상식을 하면 동별 경쟁심만 유발하고 위화감만 조성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 돈 가지고 조그만 몇 군데라도 차라리 각 주택단지에 분리수거함을 하나씩 설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상한 금액이 어디로 흘러가냐 그러니까, 동사무소로 들어가냐, 어떤 협의회로 들어가냐니까 협의회로 들어간다니까 제가 별 말씀 안드리겠습니마는 이 앞에까지는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동에서도 대부분 동사무소에 금액이 배당되면 그것 가지고, 꼭 그런다는 거는 아닙니다만 대부분 그 동에서 분리수거함에 대한 노고 차원에서 부분적으로는 이해는 갑니다만 분리수거하는데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다시 그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노고비로써 피로를 푸는데 사용하는 부분이 더 많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동 시상하는데 목적에 위배되지 않느냐 그래서 곧 결과적으로 이런 것은 다시 한 번 지양하고 이런 금액이 책정될 수 있다면 이 금액가지고 차라리 주택단지내에 분리수거함 하나라도 설치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권고사항이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이 부분 말고 말입니다, 여기는 지금 우수동을 찾는 거 아닙니까? 우수동을 찾는 과정인데 우수동 말고 가장 말하자면 분리수거가 안된 동이 어떤 동인가 찾아야 될 거 같아요. 다음에 두번째 안된 동이 어떤 동이고 세번째 안된 동이 어떤 동인가 찾아서 정말 그 분들한테....

, 격려금은 안되겠지마는 어떤 특별한 지침사항이라든가 어떠한 홍보할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러한 앞으로의 길이 필요하지 이것은 그렇게 과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같아요, 제 생각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추진해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예.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200개.

그렇죠.

그 전에 하나도 안들어갔었어요?

예, 기존에는 부착식만 돼있고.

참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1,200개 올해 들어가고 내년에 1,200개 들어가고 한다면은 올해 1,200개일 때는 부착식과 측주식을 올 1월1일부터 이렇게 프로테이지로 나누어 가지고 다는 것이 행정의 기본일텐데 어떻게 부착식만 붙이고 측주식 8만원짜리는 또 7월달부터 이렇게 되는지 그게 조금 이상하네요, 행정상.

저희들이 부착식으로....

위원장님!

예.

부착식이 4만원이라 그랬는데 벽에 붙이는 것이 하나에 4만원의 제작비가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설치까지 해가지고

설치까지도 붙이면 설치비야 얼마 되겠습니까? 측주식 같은 것은 설치비가 땅을 파고 그러니까 많이 든다 그러지마는 여기 부착식 이 푯말 하나 조그만 이거, 저도 지역에 돌아다니면서 많이 봤습니다만 그것이 암만 생각해도 4만원이란 것이 어디서 근거가 나온 것입니까, 4만원이란 것이?

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인데요 제가 한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부착식 개당 4만원, 그리고 측주식 개당 8만원으로 일단은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것은 발주할 적에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고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은 다소 이 금액보다는 낮게 결정될 수 있는 소지는 다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도 4만원이나 8만원 이 금액이 여기 편성돼 상정됐을 때는 근거가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지 무작정 가늠잡아서 4만원, 8만원 올라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요?

물론 그렇죠.

조달청구매물품이라 그러면 조달청구매가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중의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 금액이 책정됐을텐데 무조건 4만원 이하일 것이다, 8만원 이하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 갖고는 이해하기가 어렵죠. 또 한가지 아까 앞으로도 약 한 2,000개정도 시설이 필요하다 했는데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강서구의 단속은 그렇게 강하게 하면서 이렇게 이런 계고판을 설치하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단속을 해버렸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주차구획선 한 5만m를 했거든요. 전에는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그은 구역에다가 이번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주차구획선을 그렇게 많이 긋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특별단속으로 인한 단속을 하다보니까 민원도 많이 야기됐고 따라서 그에 대한 해소방안으로 저희들이 주차구획선을 이번에 상당히 많이 설치했습니다.

해놓은 상태가 5만m예요?

이번에 5만m를 했습니다.

또....

연결돼서 얘기니까 얘기를 조금 더 할께요. 교통시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단속을 강력히 한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많고 있습니다. 더더구나 요 근래에는 야간 밤 12시에나 아침 5시에는 서울시지침에 의해서 단속 안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에 의해서 우리 강서구가 이번에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단속을 해가지고 실적이 좋았죠?

지금 14위 정도 됩니다.

14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아주 다섯 손가락 안에 든 줄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우리가 한 12위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느슨해지니까 14위로 돼서 평균수준 됩니다.

아까 부착식 4만원하고 측주식 8만원 이 부분은 어떤 세밀한 자료요청에 의해서 이 부분은 제기돼야 될 것이다 하고 말씀 마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잠깐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후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하면은 이 부분은 도시건설위원회 부분인데 여기 도시건설위원회 금종식 위원이 지금 빠져나가고 없고 저 혼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주정차금지표지판인데 사실상 지금 우리가 주차장표시가 다 있습니다. 주차장표시 없는데에는 불법주차로 다 끌어가고 딱지 붙이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보시겠지마는 5,600만원중에서 4,200만원을 삭감하는 식으로 이렇게해서 올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주정차금지구역표시시설에서 금지표지판 측주식이죠?

측주식입니다.

이걸 안배할 때 동단위로 안배합니까, 구단위로 임의대로 합니까?

우리가 동단위로 안배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지점에 설치합니다.

보면은 편중된 공급이 될 수 있으니까 전 지역을 사실상 이게 부정주정차단속을 해가지고 억울하게 우리 구민들이 주정차 붙여가지고 부과금을 무는 사례가 많아가지고 여기에 대한 아까도 말했지만 불만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표지판에 대해서는 좀 안배해서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최환 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안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바람에 답변을 못들었는데요 부착식과 측주식이 었어 가지고 전반기에는 부착식만 했고 또 하반기에 부착식과 측주식이 들어가 있는데 전반기에는 왜 측주식이 안 들어갔습니까?

전반기에요? 전반기는 부착식만 들어갔는데요 제가 교통과장으로 온지가 한 3개월 됐기 때문에 지역순찰이라든지 그걸 통해서 측주식도 필요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측주식도 하려고 지금 계획에 넣었습니다.

아예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닙니까? 왜냐 그러면 부착식도 있어야 되고 측주식도 있게 균형을 잡아야 될텐데.

그래서 하반기때는 측주식을, 전반기때는 그걸 판단을....

여기 측주식을 굳이 8만원씩 해가지고 200개소를 고단가로 해가지고 들어갈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계획을 넣었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일단 삭감이 지금 돼있기 때문에요, 나머지 소요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안배를 잘 해가지고 효과가 고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 토론사항 좀 하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입니까? 보통 한 몇건 정도 되고요?

체납액요? 저희가 지금 징수율이 51.8%정도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체납액이....

몇건 정도 되고?

체납액이 총 누계가 5만4,704건에 17억687만원입니다.

체납액이 17억이나 돼 있습니까?

예, 17억.

방안은 어떻게 강구를 하고 있습니까?

징수방법은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특별징수계획이 내려왔습니다. 오늘부터 8월말까지 특별징수기간으로 서울시에서 계획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밤 8시부터 9시까지 지금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사무장 회의소집을 해가지고 그 세부지침을 시달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자동차등록압류, 그거를 전에는 하루에 한 20건씩 하던 거를 지금은 한 200건씩 그렇게 컴퓨터 용량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동차등록압류를 하고 또 동산압류까지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그때 봐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신문지상보도에 보니까 시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서 첫째는 가전제품을, 텔레비전이라든지 냉난방기 그것을 압류하고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 어제 신문인가를 보니까 자동차를 실제적으로 압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겠습니까?

글쎄, 세무과에서도 동산압류 같은 건 별로 안해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 지침은 내려와 있지마는 문제점이 있을 걸로 사료는 됩니다.

이 방안에 대해 가지고서 많이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역교통과장요?

예.

주차단속 공무원 격려 및 업무추진비의 추가사항과 카메라 구입비에 대하여서는 설명을 안했어요.

예.

그거 설명하세요.

예. 98페이지 불법추정차단속 우수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10일부터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단속 공무원으로서는 우리 주차단속원 14명과 각 실·과·동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과나 동에서도 본연의 임무가 많은데도 사회질서확립 차원에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직원들이 고생이 많습니다. 본연의 임무는 많은데 부수적으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느라 고생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소나마 노고에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시상금을 계상해서 지급해 가지고 사기진작하고 또는 주차단속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한명당 얼마 금액이 돌아갑니까?

실·과·동당 한 10만원 상당인데요 전반기때에 저희들이 한번 시상을 했습니다. 또 이번에 5대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서울시에서는 가까운 거리는 걷고 또 가능한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 앞으로 각 실·과에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하철 승차권으로 가능한 지급해라 하는 그런 시책에 따라서 전번에 저희들은 5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5만원은 저희구 구간에는 현재 지하철이 없기 때문에 토큰을 구입을 해가지고 각 실·과동에 일괄 지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도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생각 나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주차장 단속에 대해서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어려운 사항이다, 이런 부분에 저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이 단속 때문에 굉장히 원성이 높은데 이 단속공무원에 대해서 격려금조로 우리 구예산이 지출됐다 한다면 이 부분에서도 곧 주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저항을 불러 일으키지 않느냐, 이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예, 선호선 위원님.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는지 그거부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사실은 이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이걸 삭감을 하자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어떻게 포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원성도 많을 뿐만 아니라 툭하면 끌고 가고 툭하면 딱지 붙이는데 그거 잘 붙인다고 포상을 한다는 것도 총무처라면은 총무처도 아니고 어떻게 지역교통과에서 포상이 나가느냐? 포상예산은 나는 총무과나 이런데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이래서 내가 삭감하자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래도 각 위원님들이 고생이 많으니까 그냥 좀 통과시켜주자 해서 통과시킨 겁니다.

합시다.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예.

남위원님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실례를 더 할께요. 지난주에 화곡 대림아파트 쪽에 갈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앞에 주정차단속이라고 써붙였는데, 바로 그 상가가 밀집돼 있는데 제가 딱 올라갈 적에 붙이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한 1분도 안돼, 한 30초.

넘어갑시다.

그러면은 과장님이 자료를 빼놨는데 카메라 구입비가 있어요.

예.

이것을 내가 아주 말씀드리고 말래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48대 카메라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이 정수물품승인을 못받았어요. 그래서 삭제가 됐습니다,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그거 참고적으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한 10분정도 쉬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끝내버려요.

아니, 2개과가 남았으니까.

2개밖에 안남았는데.

예산과장님!

예.

자동차사업소 그 자리에 아까 국제용품 플랜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하고 넘어갑시다.

정회를 하죠. 정회를 해요.

검토의견을 하기 위해서 일단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님!

예.

말고 토목과장님이 나오셨는데 요새 각동에 보면 골목에 아스콘을 깔잖아요?

예.

까는데 두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께가 5㎝입니다, 평균적으로.

중앙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양 가도 다 5㎝예요?

예. 평균 잡아서 지금 현재 기존돼 있는 도로가 콘크리트 위에 아스콘을 까는 경우는 지금 기존 콘크리트가 부분적으로 어떤 지역은 좀 낮고 어떤 지역은 좀 높고 그러기 때문에 기준을 평균 5㎝ 까는 걸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5㎝가 조금 넘는 부분도 있고 5㎝가 조금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했을 경우에 감독관을 선정을 하는데요 감독관은 행정 공무원인가? 안그러면 주민 무슨 대표격이 되는 분들인가요?

저희들 구청의 공사감독은 토목과 직원입니다. 그래서 토목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분 중에서 공사에 관심이 있고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분으로 명예감독관을 한분씩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사 모니터요원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하는 도중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그분한테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바로 구청에 연락을 해서 재료 같은 거라든지 그 다음에 불편사항을 단기간내에 해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약사사 무허가건물 철거비에 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홍은표입니다. 약사사 무허가건물 철거관계는 예산서 6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강서구 개화동 322번지 개화산에 있는 사찰입니다. 이 무허가건물이 발생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 11월19일날 본청 문화재과에서 형상변경허가된 후 허가기간내에 요사채 지하층 건물 약 120평을 건축하다가 감사시 적발이 되어 가지고 행정처리가 하자있다 하여 가지고 허가취소가 되는 바람에 무허가건물로다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철거하게 예산을 책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구 공원녹지과 관리인들과 직원을 동원해 가지고 92년도에 제가 여기 부임해 가지고 10월경에 철거를 한번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는 그 지하건물이 약 120평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로다가 상당히 견고하게 지어가지고 도저히 우리 인력으로 철거할 수가 없어 가지고 본청 문화재과에다 정식으로다가 문화재과에서 당초 허가된 것이니까는 철거하여 달라는 공문을 정식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본청에서는 관할 구청이 강서니까 강서에서 철거하라는 지시가 내려오고 감사의 지적사항으로다가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위해서는 이것을 철거하라고 수차에 걸쳐 지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이것을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예요

예.

도시건설상임위원회에 서 얘기된 부분이 어떤 건지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먼저 말한대로 본청 문화재과로 이것은 다시 공문을 발송해서 거기서 철거하도록 하고 이것은 삭감을 했어요, 삭감하는 걸로.

....

위원장님!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만약에 구예산으로 철거를 했을 경우엔 좌우지간 불법건축물이든 약사사에 재산피해가 오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예산으로 철거를 했을 경우에 는 제가 아는 의견으로선 구예산으로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거 구청에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왜 구민의 혈세를 철거도 구세로 나가고 보상도 구세로 나가냐해서 이거는 제 저기로는 아마 철거예산은 삭감해 가지고 서울시로 반환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사실은 91년도 구의회 개원부터 지금까지 봤을 적에 개인재산의 철거 문제는 종전에 개화산에 어떤 간판이 있었죠?

예.

용역비로 들여 가지고 철거비를 구예산으로 책정을 해가지고 미관상 그것을 철거해야 한다해가지고 구예산으로 책정한 기억이 나거든요, 개화산에. 그렇다면 똑같은 현상인데 제가 의문점은 무허가 사전발생을 왜 못막았느냐 하는 측면으로 했는데 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갔어요, 본청 문화재관리과소관이었다. 그런다 그러면 구로 위임이 되어와서 어떠한 구차원에서는 원인자 제공에게 계고장 내지는 또한 공권력 같은 것을 발휘할 수도 있었을텐데 그런 내역이 있습니까?

이 관계는 무허가건물이니까 약사사에서 철거를 해야지 않느냐 이런 이론도 제기할 수가 있지마는 당초 문화재과에서 허가를 하여 주었기 때문에 약사사에서 건축을 하게 된 겁니다. 문화재과에서 허가 중지가 되고 허가취소가 되는 바람에 이것은 사실상 약사사에서 허가에 대해 현재까지 지은 거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결과도 나오기 때문에 저로서도 이것은 본청에다 수차에 걸쳐 가지고 요구는 했지마는 앞으로도 계속 본청에다 이것을 요구하려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 본청에서 구로 내려왔으니까 구예산으로 책임을 하여서 철거를 해야 할 정도가 됐으면은 구소관 내에서 정식 행정집행을 했어야죠. 그게 있습니까?

아니, 행정....

말씀드린 계고장이라든지 어떠한 공권력의 발휘라든지 그런 것이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아니, 공권력을 우리가 발휘하지 못하는 것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잘못이 약사사에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해줘가지고 허가에 의해서 건축을 하다가 건설부에 질의를 해보니까 개발제한구역 내의 건축허가는 문화재보호지역이라도 건설부의 승인을 맡아야 된다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후에 문화재관리과에서는 건설부에 허가신청을 추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건설부에서는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 의해서 여기에 대해서 허가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예산이든가 시에서 철거를 해야지 개인으로 철거해 가지고 구상권을 발휘한다는 건 이런 차원은 조금 지나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예, 김종래 위원.

다시 시로 이것을 올려가지고 어느 정도 촉구를 해봤어요? 원인제공자는 시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예요.

. 예산이 여기 올라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시로다 촉구공문을 3번 냈습니다.

? 답변은 뭡니까?

구청에서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답변입니다. 그런데 아까 홍영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철거했을 적에는 나중에 여기에 대한 대집행경비도 받아내야지만 약사사측에서 항의가 들어왔을 적에는 우리는 본청에서 협의해 가지고 조치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강서구청이 본청지시지만 같이 동반자가 되는 그런 결과도 초래할 수가있는 것입니다.

제가 행정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모르니까 지금 제가 부분적인 것을 말씀을 못드리는 심정의 감을 느끼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반복해서 말씀드리면은 원인제공이 약사사가 아니라 본청 소관이란 말씀을 지금 비슷한 간접적인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에 예산이란 것은 분명히 자체적으로 돼있는데 이걸 3번 정도로 촉구를 할 것이 아니라 또 촉구를 하다보니까 안되니까 지금 구예산으로 넘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금액이 얼마 올라왔어요? 상당한 금액인데, 1,750만원인데 말씀이죠 이것을 제 생각 같아서는 강력히 본청에다가, 원인제공인 본청 문화재관리과에다가 다시 촉구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보편타당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다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내용입니다. 됐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수조정에서 충분히 논의돼야 될 사항이고 또 방금 그런 사항을 전부다 숙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으로 이 문제는 마쳤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계시죠? 그러면은 질의와 토론을 이상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3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의회운영비의 시설비중 구의사당 건축비 26억1,482만원은 설계공모 등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금년말에도 신축발주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94년도 본예산에 반영키로 하고 이를 삭감한다. 각 동의 구내식당운영비중 월동용김장비로 30만원씩 요구되어 있는 바 의회사무국에서도 기이 운영중에 있으므로 동일수준의 복리후생비를 요구한다. 내무행정비중 주요사업비의 시설비중 주차타워그래픽제작비 2,500만원은 현재 제작돼 있는 구상징새인 까치가 그려져 있고 투자비용에 비하여 효과과 적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감한다. 사회복지비의 가정복지행정중 수용비및수수료의 청소년회관 안내표지판 제작비로 계상된 300만원은 현재 발산동 한일은행앞 구민회관입구 안내표지판과 미림부페앞 구민회관입구 안내표지판 밑에 부착토록 하고 발산유아원 앞에 발산2동사무소 입구앞 우장쇼핑 안내표지가 돼있는 표지판에 우장쇼핑표지판을 제작 부착토록하여 200만원을 삭감하고 100만원만 계상한다. 다음은 사회복지비의 가정복지행정중에 자산취득비로 계상된 강서부녀교실 비품구입비 745만원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비품 탁자나 의자를 개보수하여 새로 구입하는 비품과 병행하여 사용키로 하고 300만원을 삭감하고 445만원만 계상한다. 환경녹지비중 청소환경비의 수당에서 재활용품분리수거 우수동 시상비로 계상된 90만원은 동별 경쟁심을 유발하여 위화감만 조성하고 실제적인 효과가 적으며 전시효과만을 생각하는 행정으로 판단되어 이를 삭감한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주차장시설관리중 주정차금지구역표지시설 5,600만원은 무질서한 도로시설물 관리측면이나 미관상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4,200만원을 삭감한다. 카메라구입 1,440만원을 정수물품취득 미승인으로 전액 삭감한다. 환경녹지비중 약사사 무허가건물 철거 1,750만원은 서울시 예산으로 시행토록 하고 전액 삭감하고 건설사업비중 내발산동 648~653간 도로정비 1억3,000만원을 현재 차량 통행이 적고 주택의 미신축 등으로 사업의 시급성이 없는 바 전액 삭감하고 도로파손여부, 주택신축 등을 고려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토록 한다. 이상으로 심사의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낭독하신대로 93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것으로 93 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7월14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