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24회양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계장으로부터금일상정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금일상정될안건을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지난제1차본회의에이어계속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지난제1차본회의에이어계속상정합니다. 먼저본'9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는지방자치법제118조제4항의규정에의하여지난7월9일양평군수로부터제1회수정안이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먼저들은후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그럼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입니다. 그럼지금으로부터93년제1회추경예산,제1회수정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이광남의장님,그리고의원님여러분안녕하십니까?오늘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제1회수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상정중인'93년제1회추경예산안중,한마음골프장공사비를삭감하여용문산국민관광지도로포장공사및화장실설치등관광지내시설을확충하여보다나은군민의휴식공간을제공하고자5,150만원을계상하였으며,군립도서관의열람실및아동실에날씨가더우므로수용되는인원들의불평이많기때문에에어콘구입비1,500만원을계상하여열람에편익을제공하고자합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다음은추가경정예산안과수정안에대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일문일답방법으로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를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석의원입니다. 양평대교에대해서좀질의를하겠습니다.대교보수에따르는임차료에대해서1억4,400만원이지금서있습니다.그런데그당시에이게12개월분으로아마계산이된거같습니다마는우리가2월달,11개월분이로군요. 2월달부터이게문제가이루어져갔고,배가현재5월20일날부선이완공이됐습니다.그래서6월중순경에저게도강이된줄알고있습니다마는그렇다면은우리가군에서양평군내차량임차료인도선을놓고봤을때1,275만원이라는걸월지급을하게돼있습니다.그렇다면우리가6월,7월,8월부터놓고봤을때8개월이면은약1억500만원정도소요가됩니다. 또거기에서우리가결빙이됐다거나배를운영을못했을때에는계산방법이따로나온다고말씀을들었습니다.그렇다면지금한1억예산이라고들었는데4억4,400만원이라는돈은,물론도비니까반납을하든지우리가이월을시켜갔고명년도사업에또쓸런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지금현재그운영상태가제대로되지않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1억4,400에대해서잔액에대한말씀좀하나해주시고,또대지확장에있어서부대비에있어서한2억4,800만원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마는현재저희버스들이강상지서앞에다가대치해놓고있습니다. 그러나거기가저희걸어나올려면한500미터정도걸어야됩니다.그주차장부지를어떻게현재까지작업이되어있는지,또앞으로우리가침수가됐을때,그지금선착장이27도선이랍니다.27도선까지담수가됐을때부선이나인도선은운행을못될걸로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버스회사하고계획은다되어있는지,등등그과정이예산관계도있습니다마는우선궁금합니다.그리고지금현재우리다리가작킹공법이라고해서저다리가지연이되고있습니다마는현재작킹공법으로다리가공사가될것인가,현재지금거기서교각에가다를짜고있습니다마는그렇게될것인가,우선두가지중에뭔가하나가빨리결정이되야지명년도9월까지완공이되지현재까지놓고봐서는이렇다저렇다벌써우기가닥쳐왔습니다마는우기지나면8월,이때됐을때저것이93년도에완공된다고볼수는없겠습니다. 그래서현재까지의예산과정과그작킹공법에공사관계,그것좀담당과장님께서말씀하여주시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담당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한성석의원님께서도선장운영비1억4,4ㅔㅔ만원에대해서말씀을하셨습니다.답변을드리겠습니다.도선장운영비로1억4,400만원이도에서전도된것은12개월분이아니고,한달에1,800만원씩계산해서8개월치가되겠습니다.금년도분으로1억4,400만원이저희한테도비로보조가된사항입니다. 이중에서저희가도선장운영자하고협의를할당시에월1,275만원을지급하도록그렇게협약이돼있습니다.물론거기에도단서조항이있습니다.정상적인사항이아니고회사귀책사유로인해서도선운행이안될경우에는날짜별로까서주기로그렇게협약이돼있습니다.그래서아직까지지급한사례는없습니다. 7월12일날돼야한달인데,현재지금신청중에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나머지는어떻게사용하겠느냐,그잔액은내년도이월이돼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다음에도선장시설비로2억4,600만원이배정이됐습니다.현재까지사용내역을보면은도선장설치공사비로다가약한2억정도가소요가되고,그다음에가로등설치가500만원이기위들어갔습니다.다음에토지의일시보상금으로저희가500만원정도로책정을해놓고있습니다.아울러서전부끝난후에원상복구비로1,000만원정도를남겨놓고있습니다. 그렇게되면2억4,600만원중에서현재까지2억2,000만원정도가집행될거로그렇게예상을하고있습니다.이에강상면추진위원이나,강상,강하면민들께서시내버스를그쪽으로다가더내려오게해달라,지금한의원님께서500미터정도될거라고말씀을하셨는데정확히500미터정도는아닙니다만4∼500미터,350미터에서400미터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부근에다가지금저희가토지사용승낙중에있고,토지사용승낙이되면거기다가버스회차할수있는장소를마련을해가지고시내버스가거기까지내려올수있도록그렇게조치를하겠습니다. 다음에수위가27미터이상상승할경우에는현재설치되있는도선장으로는도선이불가능한그런입장입니다.이때에대비해서강상,강하에자주노선별로다니는시내버스가3대가있습니다.이3대를이포대교로우회시키는방안으로저희하고지역경제과하고는협의중에있습니다.그래서협의가되면운수회사하고보조금결정만해가지고,먼저1억4,400만원중에서보조금을지급토록할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경제과하고저희하고대략3대하는운영비로서올홍수시에대비해가지고판단해본결과한600만원정도조금넘어서면안되겠느냐이런안을가지고금강운수하고다시협의를해서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에작킹공법에대한추진사항을말씀하셨습니다.아울러작킹공법을할것인가아니면당초에설계된대로우물통으로할것인가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6월초에한국작킹에서와가지고,한국작킹사장을참석시킨가운데여기대교현장사무실에서도로관리사업소하고,또강상면에추진위원과한의원님도참석을하신걸로알고있습니다.거기서논란이있었습니다.그래서작킹공법으로설계를해가지고도로관리사업소에6월말까지제출을해주면은도로관리사업소에서다시검토를하겠다이렇게결의가됐었습니다. 그래서여기추진위원들께서는그러면은작킹공법에검토가끝날때까지는대교를철거하지말아달라.그래서현재대교철거를안하고있습니다.그런데6월29일날도로관리사업소한테서저희한테공문이왔습니다.6월29일현재까지도작킹공법에대한설계도서가온일이없다,없으니까사전에주민들하고,추진위원들에다가홍보를해라하는공문이왔고,아울러서대책위원회의위원장고기섭씨한테도그러한공문이갔습니다. 그런데7월2일날그로부터3일후에7월2일날대책위원이작킹공법에대한설계서라고할까요,그걸가지고저한테왔습니다.와가지고도로관리사업소로하여금검토를시켜달라.그래서요거는우리군에서도로관리사업소에요청할사항이아니다,한국작킹에서요청을도로관리사업소에문서를하던가,아니면은대책위원회에서도로관리사업소에신청하는것이좋겠다.그래가지고강상대책위원장하고,위원들2분이도로관리사업소에제출한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도에서는현재작킹공법에대해서검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리고현재먼저와같이당초설계대로해서청구에서하고있는사항은현재우물통,우물통을제작중에있습니다.우물통을제작중에있고,만약에작킹공법에대한검토가끝나야만교량철거여부는결정이되겠습니다.이상간략하게답변을마치겠습니다.

다음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정인영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인영의원입니다. 우선질의에앞서앞좌석에텅빈의원석을쳐다보니까상당히착잡한마음을금할수가없습니다.지방자치가실시가된이후에한2년여의세월이흘렀습니다만본의원은참으로많은고뇌와많은생각을갖게되었습니다. 우리군의회에서집행부를견제하고,감시하는기능을가짐으로서군민들의지방자치단체의이익을대변하겠다라고하는그런자부심을가지고,이자리에늘섰습니다만그한계의벽에부딪칠때마다아픈가슴진정할길이없습니다. 우리군의원들이군의회에서가진권한을보면은여러가지가있을수있겠지요.우선예산심의건이있겠습니다.재정자립도가27％밖에안된이러한상황에서갖는예산심의건은한정적일수밖에없고,제한적일수밖에없습니다.그나마삭감된부분은계속상정한다고하는사실입니다.이것은무엇을의미합니까? 군의회에서한번결정된사항을계속상정한다는것은"너희깍을테면깍아봐라,우린계속올리겠다"이래가지고서야어떻게집행부와군의회간의동반자관계가지속된다고할수있겠습니까?저는많은회의를느낍니다.그리고감사조사권을가지고있다고하더라도지방자치법시행령19조2항에감사조사결과그시정을요구하는사안이발생됐을경우에는집행부의장에게시정을요구할수밖에없도록돼있습니다.아무런견제나감시장치가되어있지않은것입니다. 이런상황에서군의회의감사나조사권은아무런힘을가질수없었습니다.2년이지금지난현시점에서우리집행부의간부공무원들도이사실을알게됐습니다.군의원들이하는얘기는공허할수밖에없습니다.군의원들이가진힘은8만군민이밀어준그힘입니다.그러나그힘은모래알같이흩어질수밖에없고,산산조각이되어있는그러한실정입니다. 작년92년도정기회의시에우리군의원에게는면책특권도없고,신분보장도안되어있다라고하는이야기를했습니다.참으로놀랄만한사실이벌어졌습니다.목포시의회에서우리양평군의회에공문을보내왔습니다.의원이의회에서발언한내용을가지고명예훼손죄로고발이돼서사법처리를당하고있다는사실입니다. 이사실은무엇을말해주고있습니까?"말도조심하지않으면너감옥에갈수밖에없다"바로이겁니다.괘씸죄에걸리면바로그문제를걸어서그사람을명예스럽게감옥에보내야되는데,아주불명예스럽게아주추악한것을가지고그사람을모함하고중상한다는것입니다.이런상황속에서우리는다시한번생각해볼수밖에없다고하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서론이길었습니다마는그동안군의회에서삭감했던하수종말처리장관계,용문산요사체관계등등내용을다시이번추경에상정한이유가무엇인지군수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두번째상수도이전확장안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지방자치2년동안에양평군은네분의군수님이계셨습니다.그분마다회의때마다답변이달랐습니다.실무과장님역시군의회의답변은답변할때마다사람이바뀔때마다그내용이달랐습니다. 그내용이어떻게달랐다고하는것은제가이자리에구구히말씀드리지않겠습니다. 바로속기록에기록이되어있습니다. 상수도이전확장안이양평군민이몇만이먹는물문제가결정되었다고한다면은이자리에서명확히밝혀주시고,그문제가결정이안되었다라고한다면새로부임해오신군수님께서소신만이라도8만군민앞에명확히밝혀주시기를바랍니다. 세번째예산의당초예산에서삭감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번1회추경119억중에서보면그재원이10％가넘는,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한13억정도가공무원들의인건비및경상비를삭감해서추경예산에재원으로삼았습니다.공무원봉급3％라고하는것은제가추상적으로말씀드리더라도1만원내지2만원,많으면은3만원정도의돈입니다.커피값이나교통비도안되는그러한예산을삭감해서지금추경예산을짜고있습니다. 왜중앙정부에서공무원봉급을동결시켰겠습니까?작은정부를구현하고,긴축재정을완성시키기위해서공무원봉급을동결시키고,고통을분담시키는그러한정책을펴고있는겁니다.그렇다고한다면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삭감된그부분은세입예산에도삭감이되서긴축재정이그기조가이루어질수있도록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모든부분이추경예산의재원이되서세출예산을짜고있다는사실입니다. 이사실로봤을때,과연우리지방자치단체에서할수있는게무엇이있겠느냐한번생각해볼수있습니다.자치라는게무엇입니까?주민들이스스로생각하고판단해서자기지역에가장적당하고알맞는정책을만들고,머리를맞대서토론하고해서우리양평군을살기좋은양평군으로만들고자하는데그목적이있습니다.중앙정부에서하라는대로할수밖에없겠지요?그러면우리지방의회에서하는일은무엇입니까라고반문해볼수밖에없는것입니다.이부분은답변을안해주셔도좋습니다. 네번째아주열악한재정환경속에서추경예산을편성을했습니다만언젠가본의원이본회의장에서각읍․면이지방마다,지역마다균형발전되어있지않고모든예산이양평읍에집중되어있다라고하는점을지적한바있습니다.그것이시정되지않고현재까지이르고있다고하는사실은참으로안타까움을금할길이없으며,과연읍·면에서요청된사업의물량은어떠한것이었으며,어떻게반영이안되고안됐는지그것을관계실장님께서밝혀주시기바랍니다. 다섯번째임도관계에대해서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이번에도추경예산에당초예산에도있었습니다마는임도사업에대해서편성을하였는데,불행하게도우리양평군에서는임도사업을시행하다가3명의공무원과1명의의원이구속되어있습니다. 과연그사람들이정말쇠고랑을차고감옥에갈만큼잘못되었기때문에그랬을까요?저는이날이때까지늘생각을해왔습니다.이게제도상에어떠한허점과잘못이있지않았느냐하는생각을해보게된것입니다. 우선,임도사업을하는데있어서목적에맞아야되겠지요.그러나예산에맞춘다는것입니다.국가에서국가정책으로예산을내려보내면은도비얼마보태고,군비얼마보태서예산을책정해놓습니다.그다음에어디가좋을까하고따져보는겁니다.산주들이동의를안해줍니다.그렇다면사업못하지않습니까? 지금이자리에관계과장님안계신걸로알고있습니다.산주동의를못받고있기때문에갈팡질팡뛰어다니는겁니다.그렇다고한다면은국가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어떤토지수용령같은것을걸어서라도꼭필요한임도라고한다면은건설되야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을해보게되는겁니다. 우리나라산은약70％가되어있고,우리양평군에도70％가넘는임야가있습니다마는이번에산림과로부터토지,임야훼손허가사항에대해서본의원이자료를요청한바가있습니다.거기에훼손한것을보면대부분의임야가,대부분의허가건수가교회,묘지,이부분에상당부분잠식이되어가고있다고하는사실입니다. 임도를왜개설못하느냐?우리나라사람들은오래전부터어떤묘지에대한조상에대한묘지터에대한그러한생각들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임도를분명히개설해야되는데묘지가있습니다.그러면지맥이끊긴다고그래서반대하는거예요?그임도가필요없어서반대하는거절대로아닙니다.이러한상황속에서과연우리가산림개발을할수있겠느냐라고하는것을생각해보는겁니다.묻겠습니다. 임도사업시행절차는현재어떻게이루어지고있으며,앞으로는문제점이있다면은어떠한방법으로건의해서이러한절차들을개선할수있는지묻고싶습니다. 두번째강상면에임도사업이제대로되어있지않아서사법처리되어있는임도사업이있는데,본의원이생각하기에는상당히큰시행착오를겪었다고인정을합니다.그것은400미터가이어지지않고있는데,이400미터임도는제1회추경에반영을해서꼭잇도록하지않았는가라고묻고싶습니다. 세번째지금현재단월면에시행되는임도는산주동의및그위치는결정되었는가?네번째,임도를개설하는목적과그에합당한가?다섯번째,본의원이알고있기로는임도를개설하려면은500㏊에이르는광활한임야가있어야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여기에적합한지역으로결정되었는가?이다섯가지질의에대한답변은산림과장님께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다음에여섯번째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수의원님께서질의를한사항입니다만현재답변이안되고있습니다.쓰레기위생매립장이추진이안되고있는이유는물론주민들이반대로인해서못하고있겠지요.지금까지들리는바로는어떤제2의장소를물색해서쓰레기위생매립장을건설하겠다하는이야기도들리고있습니다. 과연이사업이현재어떻게추진되고있으며,지금1회추경에도반영돼있는용역비등에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답변준비를위해서한30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정인영부의장께서질의하신읍·면에서본추경에요구된사항에반영관계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금번추경에읍·면요구액전부9억6,600만원됐었습니다. 그중그내역을보면은인건비가5억1,300,경상경비가1억4,400,주요사업비가7억6,800으로돼있습니다.그요구사항중이번에반영된사항은인건비가5,300원,경상경비가3,400,주요사업비가4억400으로편성이됐습니다. 주요내역을말씀드리면경상경비에있어서3천4백의내역을말씀드리는겁니다. 노화된행정장비교체가있습니다.주로복사기나컴퓨터기같은게되겠습니다.이것이1,200,읍·면민원실민원대낮추기이것이1,200,또기타경상비가1,000만원이렇게돼있습니다.주요사업비는읍·면청사등시설확충이5,200,양평읍공설공원묘지확장이2,000만원,쓰레기장복토비가6,300만원,노외주차장옹벽설치가3,000만원,가로등보수가2,000만원,주민숙원시설이2억1,700만원으로편성을했습니다. 다소읍·면에서요구된사항이반영안된사항이또있습니다.이것은앞으로다가오는2회추경이나'94년도본예산에반영토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그것은지금재원이없는관계로해서완급을가려서하겠습니다.이점이해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아까정인영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13억삭감에대해서는부의장님도집행부의고충을아시고계시기때문에대단히감사합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님께보충질의하겠습니다.읍·면에서요청된물량을추경예산에반영한것은저도봐서압니다.아는데요청된물량중에서안된부분,안된부분을밝혀달라고그런겁니다.그래야완급을물론편성하는단계에서도가리셨겠지만의원입장에서읍·면지역에서요청될물량이어떤거고그게반영이안된것그것을밝혀달라하는겁니다.

지금정인영부의장님께서보충질의하신것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읍·면에서공히요청된사항중에서반영이안된사항이현재불필요하거나시기가맞지않는다든지이러한사항이되겠는데,강상면에경우를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면에는파고라설치와노인회관옹벽설치,또교평1리가로공원조성에대해서요청이됐습니다만이것이반영이안됐습니다.그내용은파고라설치에있어서는그파고라가지금현재청사내에한곳이있습니다.그래서우선한곳이있기때문에이게그렇게급하지않지않느냐,시급을요하지않기때문에그것은반영이안됐습니다. 다음에노인회관옹벽설치에대해서도이것은물량이작은거고이건포괄사업비로도할수있는사항이기때문에그것은하지않았습니다. 그다음에교평1리가로공원조성에대해서는가로공원조성을하는그맞은쪽에포장을해야될부분이있어가지고그포장을우선해주고그것은내년도에해도되지않겠는가해서반영을안했습니다. 강하면에서소방차고설치와차고설치를얘기했는데,소방차고는지금강하면에소방차가없습니다.없는데요청이들어왔기때문에그것은이번에반영을하지않았습니다.또한양서면에서면창고신축이들어와있는데,이것은규모도좀크고해서이건'94년도당초예산에반영토록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옥천면에있어서는농기계보관창고,민원실개조,또사나사주차장설치인데농기계보관창고와민원실개조에대해서는민원대낮추기로가름을해서처리가된것이고,사나사주차장설치는그부지가사유지기때문에필요치가않아서하지를않았습니다. 다음에단월면에서는청사정원에대한아스콘포장과삼가리보보수,복지회관마당포장이되겠습니다.그런데청사내에아스콘포장은그렇게급한것이아닌것으로저희가판단이됐기때문에내년도예산에그것을편성하기로하고,삼가리보보수는이미시기가지났기때문에필요가없는것으로저희가판단을했습니다. 그리고복지회관마당포장은지금복지회관에대한식당을신축하고있기때문에그식당을신축한다음에그것을하도록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청운면에전산실및숙직실신설에대해서는우리가민원대낮추기사업으로서그것을가름하고끝을냈습니다.그리고지제면에청사앞마당포장에대해서는기위당초예산에세워져있는사항이라저희가이번에세우질않은겁니다. 다음은용문면에복지회관담장설치와복지회관광장포장은지금증축공사를하고있기때문에그것이다끝난다음에일괄해서하도록이렇게계획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금곡리소류지증설과마룡1리인도설치에대해서도내년도당초예산에계상을해서하도록계획을하고있습니다.개군면에소방차고신축에대해서는저희가기위됐기때문에반영을안했습니다.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입니다. 정인영부의장님께서질의하신임도사업시행절차가현재어떻게추진되고있냐이런사항에대해서답변하겠습니다.임도사업은매년산림청으로부터그사업계획지시를받습니다.그러면그사업계획을지시를받아가지고군에서는각읍·면에다가예정지조사보고를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그임도시설우선대상지선정순위를각읍·면에다지시를합니다. 이러이러한사항에대해서보고를해다오,첫째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서임업경영,산화방지,병충해방제등시범효과가높은지역을선정하고,또한공사유림으로벌채및간벌등임업경영상이용도가높고고속생산이가능한지역,또한임도시설에따른다목적효과가많은지역,임도시설을모체로협업경영확대가높은지역,이런내용에의해서그대상지를선정보고하도록이렇게지시를합니다. 그러면각읍·면에서보고된사항을가지고우선순위를정해서당해년도사업을확정하면서한편설계의뢰를하고또한설계의뢰와동시에소유자에동의를징구하도록그렇게조치처리하고있습니다. 다음지금현재문제점이있다면개선절차가있겠는가,이런사항에대해서는임도시설을하는데있어서자부담이10％가부담을하게돼있습니다.이영세산주로서자부담을부담못하는산주가많이있기때문에이것이예정지선정에걸림돌이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중앙에서연차적으로이10％마저없애달라고저희가각일선기관에서건의를하고있어서앞으로는이10％부담이전액없어질걸로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그다음에강상면임도400m를왜추경에반영을안했냐이사항에대해서는현단계로서는산주동의가굉장히어렵습니다. 또한현재검찰에사건이계류중에있으므로이것을금년도추경에반영한다하더라도역시산주의동의를받을려면상당한기간이소요된다고판단돼서이번추경에는반영을안했습니다.그다음에단월면임도추진에따른산주동의는되었는가,그것은현재관계우리직원을시켜서동의를받아오도록지시를했습니다. 이것은오늘이아니라도이설계측량과병행해서받아서추진해도문제가없다고생각됩니다.그러면현재임도를개설하는장소로적합한가,현재로서는단월면석산리에서산음리로수청골로넘어가는그아주산이굉장히높고임업경영에이바지할장소라고판단돼서여기를책정하게됐습니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분위기가너무딱딱한것같아서제가좀우스게소리를하겠습니다.용어에선택은아주적합하고합당하게해야그서로오해가없고,즐거운마음으로토론을할수가있겠는데,저는가끔그런얘기를듣습니다. 뭐다른데아니고저의공식명칭이부의장인데,부위원장이라고하는그런얘기를많이듣습니다.특히일반주민들한테는그런얘기를많이듣는다고하더라도이해가가는데우리관계공무원께서는어떤용어의선택도정확하게알고말씀이계셔야되지않겠느냐,그래야일거수일투족을쳐다보는주민들은또그대로따라서하지않겠느냐하는여담으로말씀을드립니다. 보충질의를올리겠습니다.아까산림과장님께서제가질의를할때안계셨기때문에답변이안된부분이있습니다.단월면임도가임도를개설하는목적에합당한가라고하는질의를했습니다.그리고먼저강상면에서문제가됐던500㏊에되는임야에임도를개설할수있도록한다고하는얘기를들었는데,여기에는부합이되는가,그리고임도사업을시행하는데있어서그목적은여러가지뭐병충해방지,그다음에임업시기반시설확보,그다음에산불예방등등여러가지목적이있습니다만지금산림과장님께서답변하는중에다목적효과를구하고임도를개설할수있다이런답변이있었습니다.그러면은이임도를개설하는다목적효과라고하는거는제가그렇게도생각해봤습니다. 물론벌채도간벌도하고임업사업을하지만은또때로는그임도를통해서어떤국민들의주민들의휴식공간으로도활용할수있는그런것도생각해볼수있고,무슨등산코스나내지는관광자원으로서생각해볼수있는데,지금다목적효과라고답변하신데이런본의원에얘기하는것이부합되는지거기에대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임도사업을시행하는절차에있어서산림청에지시에의해서사업계획을지시를받고예정지를보고를하고,읍·면에지시해서또보고를받고,설계를의뢰하고산주동의를받고산주에게10％부담을시킨다이렇게답변을하셨습니다. 여기에바로문제가있습니다.아까본의원이질의를했을때에도임도를개설하는목적은분명합니다. 이것은국가사업입니다.앞으로점차적으로분명히해야되는사업입니다.그렇다고한다면산주들의동의가이루어지지않는범위내에서도할수있는절차방법이모색돼야되겠다,왜냐되풀이해서말씀을드립니다만산림과에서보내신본의원이자료요청을했을때산림허가훼손건수를봤을때,주로많은건수들이교회,사찰,묘지이거에의해서산림이훼손되는것을봤습니다. 저는이러한부분들이결코우리양평군발전에보탬이안된다하는생각을해봤습니다.그렇다고한다면우리나라사람들은묘지가있을때그것이산을산림으로어떤자원으로생각을안하고묘지로서생각을합니다.그렇다고한다면임도를개설했을때어떤지맥이끊긴다하는차원에서반대를하는겁니다.이거에의한그러나국가에서이지역은산림자원으로서개발을꼭해야되겠다,임도개설을해야되겠다라고하는차원에서어떤단계력을동원이돼야되는데모든것을산주동의,또자부담10％등등해서동의를못받는다고한다면결국은임도개설을못하고산림개발을못하는게아니냐하는뜻에서질의를보충질의를합니다. 그리고단월면그임도에보면은아까지적도상에서보면은아홉개내지열개정도의토지를경유하도록돼있습니다.그동의를받은부분을보면은3명의동의를받았는데,2명은동의가된거같고나머지1명은산림에임야에세필지의동의를받았습니다. 나머지3필지는본의원이확인한바로는전내지는답으로돼있는것으로확인을했는데임도를개설할때전답을훼손하면서임도를개설할수있는가라고질의를하겠습니다.답변바랍니다.

산림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아까제가임도시설대상지에는우선순위를말씀드린사실이있습니다.즉500㏊얘기가지금나왔습니다만이사항이아마강상면임도관계로인해서이사항이도출된사항같습니다.이게'87년도에는이임도우선순위를500㏊를가진대면적소유자를해라,이런지침이한번나온적이있었습니다. 그후로이게없어진거고,지금은아까설명드린대로이런다목적경영,이런사항만해서우선순위를정하도록이렇게돼있습니다.

의장님일문일답식으로답변을구해도되겠습니까?

네,하십시요.

500㏊에대한임야에대해서임도를개설할수있도록88년도엔가지침이내려왔었는데,그후에는그게없었다하는데그게명확한무슨지침이나규정에의해서그게된게있습니까?

이것은매년산림시책으로시달이되는사항입니다.그런데그해에만왔었고,그지시가있었고그이후로는없어졌습니다.

그이후로없어졌다고한다면은그것은그당시에지침이계속유효하는거아닌가요?

그렇지는않다고생각합니다.

저는그렇게생각하지않습니다.어떤지침을한번내리게되면은그지침을어떤번복하는다른지시나그규칙을내지는법을개정했을때그지침이없어지는것이지,그런어떤다른지침을내리지않았을때는그지침이계속유효하다고보는데요.

500㏊라는얘기가대면적소유자,소위독림가라는사람들,이런사람들을우선적으로해라는얘기가있었는데,그럼그후다른사람들은수혜를받지못하는것아니냐,그래서그사항이빠진겁니다.

아그럼지침이내려왔다는얘기죠?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그다목적효과다,이런말씀은저도의원님과동감입니다.이것이꼭산림경영도있고,또한등산코스같은것도할수있고,또한산림욕장같은거이런편익시설도할수있는걸로알고임도를해야된다이렇게저도같은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단월면현재토지전답을지금다섯필지정도가동의가안됐는데,이것은아까말씀드린대로바로동의가되도록하고지나가는편입도로에따른농지전용은불가피한경우에는해도괜찮을걸로생각합니다.

생각하는거하고하도록규정되있는거하고틀리지요.규정되어있습니까?아니면산림과장님의생각이십니까?

그거는저희여태통상업무를처리해왔습니다.한두필지농지는부득이하게그현지측량할때이밭을피하면급경사지,암석지가있는경우그거는농지를일부들어가도록이렇게시공을했습니다.

그농경지가들어갈경우임도를개설하는농경지가들어갈경우에는그런오해를받을수가있는데요,예를들어서농경지를가진사람이내땅값을토지값을지가를상승시키기위해서이쪽으로좀돌려달라,뭐등등해서얘기가나올수가있을가능성이있는데요?

그런가능성도배제는못합니다만지금현재그렇게농경지를많이침식을해서임도를닦은사실은없습니다.

답변을다마치신겁니까?아직답변이안된게있는데요.

지금농지전용관계말씀드렸습니다. 네,그사항은자부담10％하고그동의관계가안되는데,국가사업을위해서는앞으로도다른일반토지수용까지도할수있는법이마련되지않아야되지않느냐이런질의사항에대해선저희가상부에건의하도록이렇게조치하겠습니다.

네그건의를해서어떤임도사업이정말국가에서바라는그런사업으로되기를기원을합니다.또한가지덧붙여서질의를드리는것은강상면임도관계에의해서산주동의가안됐기때문에안된상태에서가보지는못했습니다만은도저히이사업을마무리질수가없으니까그쪽어떤다른지역에임도하고내지는도로하고연결을시켜가지고준공처리를했다고하는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만그건어떻게돼있습니까?

네지금다른신화리에서올라가는길하고연결을해서준공처리한겁니다.

아그러면그게임도로서기능을하고있는겁니까?

저희는임도로기능을보고있습니다.

그런데가볼려고하니까강상면쓰레기장입구에는막아놨다고하는그런얘기를들었습니다만그거왜막아놨지요?

그걸나중에조사를해보니까요그쓰레장있는데전부쓰레기들을밤에몰래와가지고거기에자꾸버리기때문에그부락에서거기를일시막아놨다고했습니다.

그거는임도를개설해놓고관리소홀아닌가요?임도라고하는거는분명한목적을가지고개설했는데,쓰레기가방치가되가지고,버리는것이방치가되서임도로서의기능을발휘하지못한다고한다면은그것도예산낭비라고보는데요.

임도에다방치하는게아니라거기쓰레기장이있습니다.큰쓰레기장이있는데,그리로자꾸갖다버리니까그악취가나고그러니까그부락에서그걸일시적으로차단한겁니다.그건임도가아닙니다.

들어가지못한다이런얘기죠.또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어차피이게일문일답식으로하도록의장님의동의를받았으니까요.400m임도를연결하는데에있어가지고산주동의를받기가어렵기때문에이번1회추경예산에예산을세우지않았다하는그런답변을받았습니다. 그것은상당히모순된답변이라고봅니다.왜냐하면은어차피예산이라고하는거는산주에동의를받지않고예산을세우게돼있습니다.지금현재그리고산주에동의를받지않고설계를하도록돼있습니다.지금현재지금과장님답변을들으면그렇습니다.그런데예산을세우지않고설계는기돼있는겁니다만예산을세우지않고산주동의를받기어렵기때문에예산을세울수없다하는거는납득이가지않는데요.일단예산을세워놓고산주의동의를받도록노력을해야된다고보는데요?

그예산이우리규정에의한400m예산만가지면그도로가개통된다면얼마나저도반가운일인지모르겠습니다.그러나그걸우회도로시키다보니까산주들이엉뚱한요구를하고,또그나마도어떤사람은극렬반대하는사람도있고그래서이것은시일이좀걸려서나중에점차적으로동의를받는방법이서로손실이적게가지않느냐이런차원에서저희가생각을말씀드린겁니다.물론그렇다고해서5천,7천에대한예산을지금저희가무슨근거도없이예산요구도할수도없는사항아닙니까?

추경예산이라고하는것은1억600만원의예산을투입해가지고그1억600만원에예산이사장돼있다이겁니다.임도로서의기능을다못하기때문에1억600만원이사장돼있습니다.그렇다고한다면은7,000만원이라도들여서이1억600만원을사장시키지않기위해서는우회해서연결하는그예산도집행부에서세워된다고봅니다.

앞으로그건그방향으로고려를하겠습니다.

다음환경보호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김영수의원님질의와정인영부의장님질의한꺼번에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신상길입니다. 답변을드리기에앞서의원여러분께죄송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급한신상사정이있어가지고회의에지연참석을한데대해서용서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먼저김영수의원님께서질문하신간이쓰레기매립장에제세공과금7,090만6,000원에대한내역말씀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재저희가관내에간이쓰레기매립장이10개소가있습니다.10개소에총14,000㎡를확보를해서쓰레기를간이식으로매립을하고있습니다.여기에쓰레기를그냥지금갖다가매립을하고있고,법적인절차가이행이안돼가지고의회에서지적이계셨던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여기에법절차이행에따른소요예산이되겠습니다.내역을말씀을드리면공공시설입지승인에따른대체농지조성비가2,800만원이되겠습니다.이건농업진흥공사에납부가되는사항입니다. 그리고임야훼손적치복구비가655만5,000원인데,이건군에납부가되는사항입니다.그리고농지전용부담금이3,537만9,000원이되겠습니다.이거역시농업진흥공사에납부가되는사항이되겠습니다.그래서여기에소요되는예산을요구를한것이되겠습니다.다음두번째로주요사업비시설부대비내역에대해서질문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그내역은현재까지위생매립장을설치하기위해서추진하고있는지제무왕리위생매립장설치공사에그용역비로당초에6,473만6,000원계상이돼있었습니다.근데예산운영상그설계용역비는시설부대비로편성을하도록돼있어서목변경을해서시설부대비로편성을했고,이와병행해서현재까지무왕리매립장이해결이되지않기때문에현재양평군에입장으로봐서는위생매립장설치가상당히시급하고촉박한그런어려운사정이있습니다.그래서부득이양평읍에지금쓰레기가전체량에한50％점유하고있습니다.32t정도가매일생산이되는데양평읍에위생간이매립장이한6개월에서1년이내에포화상태가되서사용이끝날걸로이렇게예정을하고있습니다. 그렇게됐을때그간에무왕리매립장이해결이안되면은양평읍에쓰레기해결이우선시급하고이거와마찬가지로지금양서나용문같은경우에좀큰면에그쓰레기문제도매립장이1년내지1년반이면은전부포화가될걸로예상이되서무왕리와병행을우선급한대로한군데를더추가로확보를해야되지않겠느냐해서양평읍에읍장하고협의를한결과1개소를협의를찾아보았습니다.그랬더니양평읍에도곡리에저희가보는적지가한군데물색이되서여기에대한설계용역비로7,468만2,000원을시설부대비로요구를하게된것입니다.그래서합해서1억3,941만8,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부의장님께서질의하신위생쓰레기매립장이지역주민의반대로추진이부진한바소문에의하면제2위생쓰레기매립장을물색중에있다고들으셨다고하셨습니다.또한위생쓰레기매립장의추진현황과예산에계상된용역비내역을설명을해라하시는말씀이계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현재위생매립장추진현황을말씀을드리면이추진경위라고말씀을드릴수가있겠습니다.작년도6월30일자로강상면화양리에군쓰레기매립장이포화가되서사용종료가됐습니다.여기에따라서'92년8월달에지제무왕리산93-1번지면적이102,000㎡가되겠습니다.군유지를신규위생매립장후보지로선정을해서금년군의회에상정을해가지고승인이된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군에서는관계공무원들이계속추진을하고'92년2월12일에는지제면회의실에서군수,그리고주민대표하고대화및설명회개최를하던중지역주민들에집단시위로대화가무산이됐고,그간에계속해서주민과개별면담을했습니다만리장단의집단사표가있었고,지속적이고무조건적인설치반대로사업이현재중단상태에있습니다. 대화를좀누차가져볼라고시도를했습니다만전혀대화에응하지도않고그렇다고어떤조건을제시하는사항도없고,저희가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기타지역에발전사항도가급적이면은타면에죄송한말씀입니다만타면에우선해서지원하는방안도강구를할라고읍·면장들하고도협의를한바가있습니다만도저히수용이되지않고현재중단상태로이렇게돼있습니다. 그래서현재로는무왕리쓰레기매립장은상당히난항을거듭하고있고,추진이조금어렵지않겠느냐,앞으로시간을더가지고계속해서노력을하고주민과대화를해가지고또설득을해서추진을해야될이런사항으로생각이됩니다. 여기에따라서기왕나온김에조금양평도곡리매립장에대한사항을설명을추가로조금드리겠습니다.여기도곡리에매립장은면적이61,587㎡가되겠습니다.부지가.소유자는개인소유가되겠고,저희가우선토목직으로해서현황을확인을해보니까한24,000㎡는매립지로활용을할수있을걸로이렇게확인됐습니다.위치는6번국도대흥리에서농경지를지나서양평도곡리쪽으로한1.3㎞지점이되는지역인데,전부주변이차폐가돼있고,거기에농가도경과가되는지역이없고,주민들하고도협의를끝을냈습니다. 동의서도받았고,또한토지소유자한테도군에감정가에의해서매각을하겠다는확약서를징구를한바있습니다.여기에따른소요예산을도에요구를해서지금환경처에서여기에대한소요예산은확정이되지않은상태이기때문에얼마를지원한다고저희가확답을드릴수는없고,앞으로검토를해서국비지원을검토를하고있기때문에상부기관인도와절충을해서소요예산을확보를하는데최대한노력을경주를해서조속한시일내에위생매립장을확보를해야만양평군에쓰레기문제가우선급한사항이해결이되지않겠느냐이렇게되서적극추진을해나갈그럴계획입니다. 그다음에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중에예산에계상된용역비관계는아까도김영수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하고관련이된걸로생각이됩니다만무왕리쓰레기위생매립장에6,473만6,000원,그리고도곡리위생매립장에7,468만2,000원이용역비가소요되는걸로해서1억3,941만8,000원이요구가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있으십니까?

네보충질의있습니다.

보충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답변을들어보면은지제면무왕리쓰레기위생매립장사업을포기를하고양평읍뭐도곡리어느한곳을지정해서사업을한다는것인지답변을해주시고요,또한가지제가의아심을갖고있는거는양평읍에도곡리어느지역에쓰레기위생매립장을하게된다면은먼저의회에승인을받고예산을세워서그사업을집행이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거기에대한답변을바랍니다.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장님께서질문하신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첫번째무왕리매립장을포기를하고양평매립장을추진을하는것이아니냐는질문이신데,이사항은포기를하는게아니고,계속해서추진을하겠습니다. 예산도지금무왕리매립장에도비가12억이보조가돼있습니다.그리고양평매립장에대한건아까답변을드린대로추가로또요구를해서예산확보를하는걸로그렇게되겠습니다.그래서다만문제는무왕리문제가계속주민에대한집단반발내지대화가설득이되지않기때문에조금시간이필요한사항으로이렇게판단이됩니다. 그래서계속추진을하고이사항을시간을가지고해결을해야되지않겠느냐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리고양평쓰레기장위생매립장은주민들동의까지완료를했고,또소유자하고도협의가끝이난사항이기때문에이건예산만확보가되면바로사업추진이될수있는이런사항으로생각이됩니다.다만한가지말씀을드리면양평도곡리매립장에대한사항은지금예산이확보가돼있지않은상태에서양평의쓰레기문제는시급하게해결해야되기때문에예산사용문제가조금검토가될사항으로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이사항은적극추진을하는사항으로이렇게답변을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두번째질문하신양평매립장을한다면읍에동의를한다고말씀을하셨는지잘이해가조금안됩니다. 그다음에두번째질문하신양평매립장을한다면읍에동의를한다고말씀을하셨는지잘이해가조금안됩니다.

의회요.의회.

물론입니다.이사항은추진을하게되면은제가잘못들었습니다.여기에대한사업이라든지,예산이라든지,기타재산취득이라든지,기타법적인절차는의회승인을받아야시행이되는걸로그렇게되겠습니다.

지금이절차가잘못돼있다고제가생각이들어서질의를한겁니다.이미용역비를계상하고추경예산에하겠다고하는얘기는벌써시행을한겁니다.의회승인을안받고사업을지금시행하겠다고하는거아닙니까? 그전에어느장소에어느위치에의회승인을득한후에예산에계상돼야되지않았느냐하는이게절차상에문제인데기획실장님이문제는좀답변을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절차상의문제가,이거어떻게돼있습니까?

지금정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것을제나름대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쓰레기매립장때문에우리집행부서에서는무척고통을받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게의회에의결을받고이러는절차를받을려면한참시간이걸리고그렇게하다보면지가도상승이되는일도있고,여러가지가있기때문에우선지금준비단계입니다. 그래서우선구두로협의를해놓고지금하는겁니다. 그러니까그점은좀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해를못하는게아니지요.이해를못하는게아니고,절차상에문제가있지않느냐하는이야기입니다.공공시설을설치를할려면은의회의승인을득하도록돼있지요?

네,득하도록돼있습니다.

지금득하지않고예산을지금편성을했다이거예요.

그거는예산편성을한다음에관리계획을승인을세워도저는별문제가없는걸로제가알고있습니다.우선예산확보가돼야관리계획승인도얻을수있는거고,관리계획승인만받으면그예산확보가안되면은할수가없지않습니까?

의장님,본의원도이문제에대해서좀착각을일으키고있는것같은생각이들어서좀정리를위해서한10분간정회를했으면좋겠습니다.

정회요구가들어왔습니다. 한10분간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정인영부의장님께서아까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용역관계는준비단계에있는거기때문에용역이이루어져야지만거기에대한사업기간이라든지모든절차상의계획을수립하게됩니다.그래서그것이진행된후에부지매입이라든지,시설설치에대한관리계획승인을득하여야지만그사업을할수있는것입니다.그러니까절차상에는문제가없는것으로판단이됩니다.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다음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직의원입니다. 여러가지제가모르기때문에궁금한게많아서질문을드리겠는데,우선두가지만말씀드리겠습니다.가족생활캠프운용이라고나와있는데이것이어떤가족이언제어디가서무슨목적으로뭘어떻게하는지그것을말씀해주시고,그다음에생활체육체조교실운영이라고그랬는데이것이대상자는누구이며,어디서무슨체조를어떻게하는지요것만말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관계과장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새마을과장입니다. 이사항은도비가저희한테보조가되고그일부를군비를부담해서하는사항으로가족생활캠프운용이라든지,여기전부있는게청소년체련교실운용,노인체육대회운용,여성생활체육강좌운용이모든게처음되는사항입니다. 처음되는사항인데이게아직홍보도안되고하는사항이지만,가족생활캠프운용이라하면건전가정을만들기위해서여름방학같은데를이용,또는겨울방학같은데를이용해서청소년이있는모범가정같은데,이예산범위내에서어떤장소를지정해서서로친교도나누고,청소년들에게좋은가르침을줄수있는,그렇게해서캠프생활을하는걸로그렇게지시가되어있습니다. 또,여성생활체육강좌운용도여성도생활체육으로즉,우리가실시하는에어로빅이다,배드민턴,또는이런거를해서어떤유명한강사를모셔가다여성들한테이런거를주입시켜줌으로서여성들이이런생활체육에참여할수있고,그래서여성들이건강하고,건강함으로서건강한가정을이끌수있도록그런차원에서배려된사항입니다.그항목이전부똑같은사항입니다. 청소년체련교실,노인체육대학운용,이런목적에서금년에처음으로이게지시가되서예산계에확보하는것입니다.이구체적인계획은저희가수립중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네,박용직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질문이아니고저의생각을전하겠습니다.아까도말씀드렸지만에어로빅이라면몸날씬하게만들고살빼는거,이거가족생활캠프이러면대게텐트라도가지고있는생활부유한사람들이움직이는그런단체로다아는데,이런걸여러개보다보니까농촌에서날이어둡도록광대뼈가배싹말라가지고서나오는시골의아주머니들이밤늦게집을찾아가느라고허둥거리고,밤에장화도없이논을보러가는아주머니네들이너무불쌍한거같습니다.어떤사람은살을빼기위해서세금을써야되고,살기위해서밤낮을모르고허덕이어야되고.이런차이가없었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그것은답변요구안하는거지요?

예.

다음질의하실의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이있음) 더이상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하겠습니다.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예산조정협의를위하여1시간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