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김종구 의원 발언
종봉
김종봉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3년 폐회중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인천직할시북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1.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직할시북구 건축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1일 김종구 의원 외 13인이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김종구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겠습니다.
종구
김종구의원
김종구입니다. 제안 이유는 일반상업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완화시켜 도시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환경에서 건축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편익과 주민숙원을 해소시키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2종 미관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김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김종구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이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유순환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김종구 의원님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제69조 미관지구 안의 건축제한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미관지구 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위치, 환경 등 지역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를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동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일반상업지역에 있어서는 1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건축조례 제28조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2종 미관지구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개정하려는 것은 동조례 제28조 제7호의 규정에 의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건축조례로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며 미관지구 내에 건축제한 등의 개념을 고려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축조례 제4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상업지역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200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로 개정하려는 것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의 150제곱미터 이상의 범위 안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다만, 93년 4월 26일 제20회 임시회에서 제정된 건축조례는 인천직할시 6개 구청의 지역여건의 형평성과 민원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주위미관 및 도시기능의 유지목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취지에는 다소 어긋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유순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도시지역 건축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라고 판단되어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도시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도시국장 최현길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본 조례의 내용이 갖는 의미는 나름대로 뜻깊고 더군다나 도시행정에 있어서 가로경관이나, 거리의 환경을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건축물의 크기, 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밀접하고 주요한 인자로서 작용되는 것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관한 규정이고, 미관지구의 관계규정은 더욱 그러하다 하겠습니다. 동 조항을 갖고 있는 타 구청에 관한 대지면적 사항을 검토해 봤습니다. 저희가 현재 현행 규정에 미관지구 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있는 조항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28조 6호, 7호가 추가 돼 있습니다. 6호는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안의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불구하고 130제곱미터로 한다, 7호는 도시미관상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에 인접하여 부득이한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미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저희 구청에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기존의 대지 중에서는 구제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았으며, 타 구청과 비교했을 때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관한 사항은 보다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동 내용을 살펴볼 경우 대지면적이 기존 시가지를 중심으로 발전된 중구와 동구에 있어서도 동 조항은 6호 내지 7호가 삽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구, 서구에도 동 조항이 삽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다만 남동구가 제6호인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지정된 미관지구 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제1호 내지 제5호 규정에 불구하고 130제곱미터로 한다만이 남동구에서 운용되고 있습니다. 각 구의 동 사항을 비교했을 경우에 북구청에서는 현재 기존의 제약을 받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구제 받을 수 있는 사항이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건축조례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건축조례는 어떠한 개개적인 사항을 최소적인 측면에서 운용될 뿐만 아니라 장래목적적으로, 즉 미래지향적으로 목표와 기준을 설정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움직여 가고 있는 계도적인 척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현재의 기준을 하향조정해서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계기를 보다 낮은 규모로서 운용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하는 측면에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심의한 것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종구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의 의견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와 함께 토론을 하시면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입니다. 국장님이 설명하신 중에 남동구의 예를 드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듣기에는 주거지역, 준주거지역 등 주거지역이 됐든, 준주거지역이 됐든, 어떤 상업화가 됐다는 내용으로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상업지역인 경우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역이 중복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알거든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을 다시 설명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제가 6호, 7호를 말씀드렸던 것은 6호 자체가 상업지역에 적용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타 구청과 비교해서 저희 구청에서 기존의 제약을 받고 있는 대지가 최소대지면적 운용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사항이 저희 구청에 있는 사항하고 없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사항은 제7호가 되겠는데 제7호는 타 구청에 전혀 없고 북구청에서만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는 현재 미관지구와 거의 동일합니다. 따라서 미관지구에 해당되는 사항이 제7호라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렇다면 지난번 조례를 제정할 때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걸려있다 하더라도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해결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시행령인가에도 있죠.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시행령에 전체적인 최소대지면적 관련 규정이 있는 겁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북구 같은 경우에는 주로 20미터 도로변이라든지 미관지구가 대다수 차지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미관지역이 1종이다, 2종이다 하는 것에 따른 도로의 크기, 건축선과의 거리가 규제를 받고 있는데 지금 조그마한 땅에 2미터, 3미터씩 띄어 가지고 건물이 추잡하게 돼 있는데 김종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미관을 일부러 해치는 지역이 아닌 일상적인 20미터 도로 이면에 작은 도로에 접해 있는 대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조례에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줄이게 되면 거기에 따라 생기는 문제가 미관적인 측면, 도시가 너무 협소해 진다는 측면, 그 외에는 없습니까?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문제는 기준적인 측면에서 하향 조정했을 때 어떠한 특정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것 이외에 새로운 주요간선도로를 현재보다 하향된 기준으로 분할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제도적으로 막을 방도는 없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렇다면 건축법 조례에 줄여놓았을 경우 분할관계에 관한 지적법 상에 위배되는 건 없어요?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지적법에서도 관련규정 저촉여부를 검토하여 분할토록 돼 있는데 관련규정 자체를 하향 조정하게 되면 분할하는데 특정한 장애요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럼 제안하신 김종구 위원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보면 구청 앞에 이면도로 6미터나 8미터에 접해있는 대지가 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저촉을 받아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해 낡은 집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조례상으로 줄여야 된다는 제안을, 그렇다면 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수정해서 규정을 지어놓게 되면 그런 지역말고도 그 외의 지역에도 적용을 다 시켜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구청에서 얘기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하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걸려 있는 땅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적합하고 타당하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부득이 고쳤을 때는 전체적인 데에 적용을 해 줘야 되고, 안 고쳤을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심의를 해서 통과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이것말고도 다른 조례 중에서 실질적으로 검토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안을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홍성언 위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라든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김종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타구와의 형평성 같은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아주 작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50제곱미터 이상이면 46평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홍성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지역에는 59평 이하 46평 이상의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집 한 채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2백 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조례에 걸려서 못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봐 가지고 한다면 부칙조항 이라든가 단서조항을 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먼저 지난 몇 개월 전인가 시 건축심의위원회의 인하대 교수 1분이 심의과정에 연루돼서 금품수수가 있었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상당히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입니다. 중소건축업자라든가, 이러한 대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건축허가를 내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는데 이것을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이거 해 와라, 이거 안 된다, 이런 식이 되다보니까 전문인들한테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업자들이 아예 허가를 내주는데 얼마,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확실히 보고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150제곱미터는 시행령에서도 보장이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것까지는 완화를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이하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완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김용헌입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도 제가 조례제정을 할 때 문안을 삽입을 시켰었죠. 모자라는 평수에 대해서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도 할 수 있다라는 문안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홍성언 위원님 말씀도 구태여 여기에 삽입을 시켜서 개정을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개정을 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두었다가 다른 문제가 거론될 적에 같이 거론을 해서 진행해 가면서 한번 상의를 해 보자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종구 위원님이 제안을 하셨고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국장님 말씀에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7호에 타 구청이 아닌 저희 구청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라는 뜻이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지방의회 아니겠습니까, 타구청 타의회의 눈치를 볼 일이 아니라 우리 구청 우리 구민들 73만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우리 구 형편에 맞는 행정을 처리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도로가 확정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평수만 남아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건축이 안돼서 매각을 하자니 매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요소가 많거든요. 이런 일은 구의원들이 주민을 대표해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분명히 조례개정이 돼서 법적 조항이 되면 구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 라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지금 김용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얘기한 것은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다음에 고칠 게 있으면 고치자라는 내용이 아니고 그 당시에 대지면적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제28조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보면 7호를 삽입해서 '도시미관상 기존건축물 또는 도로 등에 인접하여 부득이한 경우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미관에 지장이 없다 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찝어놓은 부분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나중에 하자라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해 줘야 된다, 도시계획에 의해서 잘려나간 자투리땅은 미관지구에 상관없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걸려있을지라도 허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만들려면 최소한 주위의 경관도 감안을 해야 한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20미터이고, 30미터이고 도로변에 우리가 조례를 그냥 받게 되면 전체적인 면적이 법의 적용을 받으니까 그런 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세하게 잘 검토해서 완벽하게 해 넣는 것이 낫다 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구요. 건축과장님께 하나 여쭐게요. 지금 상업지역에서 근린생활시설이나 용도가 주택일 경우에 주차장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상업지역에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짓는다, 그러면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지금 75제곱미터입니까, 바닥면적이 최소한도 150제곱미터면 45평 정도인데 45평의 상업지역 이게 되면 아마 건폐율 90%나오죠.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상업지역 건폐율 70%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90%나오는 데는 중심상업지역만 그런가요.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가로모퉁이의 경우에만 90%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 정비지구에 걸려서 할증되는 %는 몇 %예요.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1/3가산해서 하죠.
성언
홍성언위원
이런 것이 단순하게 나오는 문제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나올 부분이 많기 때문에 조례를 세분해서 세세하게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홍성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김종구입니다. 기존의 대지면적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 놓으면 앞으로 문제가 있다고 염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새로 시가지를 만든다던가 할 적에는 거의 60평 이상으로 일반주택지역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사람들이 계속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되는데 이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말은 하기 쉬워서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을 붙여서라도 완화해서 구제하는 방법을 택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대한 것만 논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지면적 최소한도에서 제한 받는 것도 있지만 1종 미관지구다, 2종 미관지구다 하는 제29조 조례에 대한 규제도 받고, 제30조 건축물의 높이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같은 경우에 1종 미관지구의 경우에는 3층 이상, 2종 미관지구는 2층 이상 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 같은 경우에 어떤 층수 이상의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용도에 맞는 주차장도 현행법상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2층 이상을 해도 주차했을 경우에 이것이 주차장이 돼 버리지, 건물이 단층일 경우에는 쓸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구체적으로 세세히 다른 조항까지, 어떤 조항을 넣어 주려면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오늘 여기서 단순하게 150제곱미터로 줄여주자, 그러나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행위를 하려고 했을 적에는 다른 조항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흡족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완벽을 기하지 않으면 아쉽고, 개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든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체면에도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전자에 말씀드린 타 규정에 따른 것도 맞춰서 해 주려면 신중하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홍성언 위원님께서 조례를 개정한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사실은 조례 개정을 2개월 전에 다룰 적에 시 지침이나 내무부지침을 가지고 구 조례로 바꾸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항 자체를 개정한 것은 없거든요. 그 건축심의위원회에 어떤 자격을 부여해 줘서 거기서 토론을 거쳐 해 나가자는 것뿐인데 150제곱미터라면 45평입니다. 그러면 건물의 소규모 등 미관을 해치는 불합리한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주차장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주차장법은 법의 한도 내에서 평수에 따라 주차장이 들어서게 돼 있기 때문에 1층을 짓게 되면 1층에 있는 평수 안에서 주차장을 세울 것이고, 건물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 사정에 따라서 건물을 짓게 될 것이고, 2종 미관지구라는 것이 20미터 도로 이상이 되어야 만이 미관지구일 것이기 때문에, 지금 홍성언 위원님 말씀도 좋은 얘기예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을 삽입해서 완전한 조항을 만들자고 얘기를 하신 건데 지금 그것을 하자니 준비도 안 된 상태이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의견을 내 놓고 거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봅니다. 건축조례개정을 찬반을 나눠야 될 일이겠습니다만 정말로 우리 구민들이 원하고 있고, 44인의 의원을 대표해서 우리 14분이 도시위원으로서 활동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 150제곱미터로 개정을 해 놓고 시행을 해 가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불합리성이 따른다면 그때 가서 도시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거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수정도 할 수 있고 절충도 해서 토의를 거쳐서 다시 시행하는 방법,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방의회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까지 안 된다면 찬반을 거쳐서 결정하는 방법, 시간도 자꾸 가고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이복란 위원입니다. 지금 기존 도심 내에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200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심히 애로사항에 봉착하고 있는 줄 압니다. 본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해결해 주기 위함이 본 조례개정에 대한 동기요,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바야흐로 정부에서는 각종 민원에 대한 간소화와 완화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200제곱미터라고 법상 만들어 놓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건축심의위원회라고 해서 그 건축심의위원회를 경유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허가해 줄 수 있다 라고 하는 제도는 가장 이상적이요, 논리적으로는 좋습니다만 앞에서도 모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시민들이 서류를 만들어서 자주 왔다갔다하면서 200제곱미터에 미달되는 경우에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시간을 할애하고 경비도 들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중간에 귀찮고 불편스러우니까 아예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돌이켜보면 어떤 특별위원회 같은 것은 건축심의위원회를 하지만 한 두 사람의 담당자가 모이는 회의도 아닌데 거기에 학계의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석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 한번 소집하는 데도 경비가 들어간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 통지문을 내서 모인다고 하면 과연 1년에 몇 번이나 모이겠느냐, 이렇게 모이기 어려운 건축심의위원회를 과연 한 두 사람의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을 때 수시로 열릴 수가 있겠느냐, 탄력적 운영은 하나의 성문상의 이론적인 것뿐이지 실제 운영상에는 극히 어려움이 많은데 현 정부의 행정쇄신계획은 간편하자고 하는데 굳이 이런 까다로운 중간과정을 놓고 그것을 통과해서도 해줄 수 있습니까, 고치지 말자, 개정하지 말자 하는 것은 시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의 안이 6개 구에 동일하게 형평성을 원칙으로 고수하기를 요구하는 편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중앙에서 초안 내려온 것, 지침 내려온 것, 초안에 불과한 것을 초안 자체를 지키기를 고수하기를 원한다고 하면 6개 구 동일한데 어느 구에서도 고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내려온 초안은 단지 초안에 불과하고 자료에 불과하다고 보고 우리는 현실여건에 필요하다고 하면 과감히 주민 편에 서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도시행정상, 환경상 고려해서 이 조항은 앞으로 신개발지역에 대해서는 대단히 바람직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기존 도심 내에서의 어려움도 있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자구수정을 여기서 내 가지고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하면, '단, 신개발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는 단서를 놓을 수 있는 겁니다만 또 한편 생각하면 지금 대형화 추세입니다. 건물을 돈 있는 사람이 짓는데 과거에는 조그마하게 지었지만 지금은 빌딩이 들어서는데 새로 개발지역에 들어서는데 최소한도 면적이 얼마 안 되는 것을 찍었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갈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부득이 돈 없는 사람이 지을 적에는 이것이 대단히 유리하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개발지역에서의 건물의 대형화 추세에 비해서 최소한도 면적을 하향 조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다, 또한 우리가 선진제국을 돌이켜 봐도 홍콩이나 싱가폴 같은 데는 건축물의 이격거리 같은 것이 20층, 25층, 30층 아파트가 올라가면서도 단독보다 굉장히 밀집 돼 있는 것을 보면서 그런 나름대로 도시미관도 선진화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최소한도면적을 150제곱미터로 해도 그렇게 우려될 바는 아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토이용화, 극대화, 고지가 도시여건상 북구의 명신당 앞이 인천에서 최고 땅값이라고 감안해 볼 때 기존 도심 내에서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15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사료되어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타시·도 예를 조사해 봤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직할시급 이상을 조사해 봤는데 거의 200제곱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민원처리 간소화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 측면이라든가,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볼 때 대지면적을 너무 대규모로 잘라놓을 경우에는 토지이용상 불리하고, 건물의 밀집으로 인한 일조, 채광, 통풍, 소방 등 지장을 주게 됨으로써 이것을 해소하고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정해서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정한 것은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고,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의 기능을 확충해야 됩니다. 이복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즘은 건물추세가 대형화, 고층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형화, 고층화를 짓고 싶어도 인접 땅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매입해서 건립한다는 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지상태를 조그마한 것으로 하다보면 도심가로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타시·도 예도 그렇고, 앞으로의 도시계획 측면에서 보더라도 200제곱미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은 우리가 도시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토론의 시간이 연장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본 안건이 추후 구민을 위해서 후회가 없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좀 더 심도 깊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제가 몇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의 조례개정안은 도시위원님들의 발의로 이루어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제28조와 제43조의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8조는 미관지구 안에 대지면적최소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43조는 지역별 구분에 따른 면적이에요. 제28조에서 제2종 미관지구 200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하자라고 하는 얘기는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그러한 얘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6호에는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는 130제곱미터 이상이면 되고, 7호는 조례제정을 할 때에 뭔가 돌파구를 찾아보자 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7호에 의한 심의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많이 야기되고 경비가 든다 하는 얘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28조는 미관지구 안의 대지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대지면적의 허가사항이 되는 거나, 7호에 의해서 미관상 심의를 하는 거나, 심의위원회 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미관심의를 거쳐야 돼요. 다만 제43조는 지역구분에 따른 면적이기 때문에 대다수 일반 상업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많습니다. 미관지구 안의 대 도로변에 상업지역은 별반 없어요. 그래서 발의하신 김종구 위원님의 뜻은 뒷골목의 일반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지 45평정도 가지고 있는데 집을 짓지 못하고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또 건축법 시행령에도 범위가 150제곱미터로 돼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28조는 나름대로 그렇게 돼 있고, 심의는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제43조는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다루어야 할 사항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장영호입니다. 지금 제28조와 제43조를 공동으로 논의할 게 아니라 분리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28조는 2종 미관지구에 건축한 도평 수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똑같이 논의를 하고 동일화시킨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부평에 상업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부평4동, 부평1동, 부평5동 일부 등 8미터나 6미터 도로변에도 미관지구가 걸려서 건축허가가 안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상업지역에는 전부 상가만 짓고 근린생활시설만 짓느냐, 집도 지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2종 미관지구는 2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허가가 되고, 일반상업지역은 15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장영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의 방법을 장영호 위원님 말씀에 의해서 가려야 할 것 같은데 김종구 위원님이 장영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제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도 그 부분입니다. 상업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대개가 뒷골목입니다. 거기에 50평정도, 60평 미만의 집단화된 지역이 많은데요. 우선 미관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후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업지역 대지면적에 대해서는 관철을 하고 싶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김종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발의하신 김종구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본회의를 좀 더 빠르고 성실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종구 위원님 말씀이 제28조는 그대로 두더라도 제43조에 대한 것만 토론을 해서 가결을 해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입니다. 제가 28조에 대한 것만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설명 드리는 바람에 더 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더 해야 되지 않냐 라는 말씀을 드렸고, 제43조에 대한 것은 주된 생각을 한 건 없습니다. 김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나 대지면적 최소한도 제43조 규정에 걸려서 하다 못해 개축도 안 되는 집들이 많아서 불편했다 라는 것을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8조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문제이고 제43조에 대한 대지면적 최소한도라고 하면 이것을 시행령에서 허용하는데까지 내려보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43조에 대한 논의만 하자, 제43조에 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줄여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용헌
김용헌위원
그렇다면 제28조는 그냥 두고라도 제43조에 대해서 일반 상업지역 5호에 보면 200제곱미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장영호 위원님이 얘기도 하셨지만 관내에 부평4동, 1동, 5동에 주로 있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미관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은 도로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6미터 내지 8미터 이런 도로변에 비일비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만이라도 구제를 하기 위해서 제43조의 제5호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200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개정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문구를 구체적으로 삽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150제곱미터로 하향조정을 하다 보면 대지분할을 거기에 따라서 고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불합리하다, 그 내용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몇 년도 이전에 한한다라든지, 이 내용을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대지면적 최소한도 150제곱미터로 조정해 줄 수 있는 것은 예를 들어 올해가 93년도 아닙니까, 예를 들어 89년도면 89년도, 90년도 이전에 대지면적이 작은 대지라든지 이것을 규제를 하지 않으면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잘라서 미관을 해칠 수가 있다, 우리가 구제하겠다 라는 의미는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것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것이지, 앞으로 고의성을 띤 것까지 풀어놓는 규정이 된다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구태여 45평이라면 아까 70%건폐율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구태여 사람들이 건축하는데 70평, 80평을 분할해서 30평 단위로 짓는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어차피 그 사람들도 우리 구민들일 것이고, 그렇게 악용을 할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봐 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문구를 넣는 것보다는 만약에 이것을 개정해서 시행하고 한 6개월이 지난 `94년도 전반기 때 봐서 그런 악용이 된다면 그때 가서 다시 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구민들한테 정말로 이런 혜택을 드린다면 여기서 개정을 해서 구민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제한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최소한 오늘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오늘 날짜 전 그것에 대한 것은 꼭 해야 됩니다. 반드시 건물을 짓는다는 의미보다도 지금 분할 자체가 지역지구에 따라서 최소면적에 따른 분할을 해주고 있어요. 매매인 경우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완화는 시키되 93년 오늘 날짜 이전 대지에 대한 것을 적용한다라는 내용은 삽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김용헌입니다. 그런 악용을 대비하기보다는 만약에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90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6미터나 7미터 도로변에 땅이 잘라져서 90평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겁니다. 상당히 영세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혜택을 줬을 경우 반을 분할해서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또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구태여 제한을 둔다기 보다는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이라도 편안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게 구제해 주는 것도 의회차원에서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상업지역이라고 하는 단일적인 표현으로 일괄 그러한 지역을 관리하고 운영을 해 왔습니다만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성격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게 되어 있고 상업지역도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기타 유통 상업지역이라고 별도의 상업지역을 차등 구분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가장 구제가 바람직하다고 설정된 지역이 기존에 통상적으로 주거화 되어 있는 지역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지역은 사실 중심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 상업지역에서 구분돼서 근린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근린상업지역도 150제곱미터로, 이것은 가장 최소된 면적을 하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별도로 일반상업지역도 근린상업지역과 차별화 되어지지 아니하고 똑같은 기준을 둔다 라고 하게 되면 상업지역을 구태여 여러 가지로 차등화해서 운영하는데 따른 어떤 취지라든가 근본적인 의의를 찾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구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 지역은 근린상업지역은 근본적으로 그런 접근방식이 필요한 것이며, 지역여건을 똑같은 기준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상에 지역지구지정이라는 것이 건설부 고시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지역은 되어 있고 지역 자체를 세분화 구분되는 것은 시, 도지사 운영사항입니다. 지역 자체가 상업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바뀐다든가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 기존에 상업지역화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세분화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세분화 여건이 필요한 지역을 근린상업지역으로 차등화 하게 되면 관련규정 자체를 개폐하지 아니하고 근린상업으로 갖고 있는 기준인 150제곱미터로서 운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일반상업지역 내에 주거용화 되어 있는 상업지역이죠.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어느 날 상업지역으로 바뀐 지역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일반상권이 형성돼서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주된 목적이 주거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근린상업지역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근린상업지정을 다시 해야 될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부평동 175번지에서부터 몇 번지까지,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려면 조사도 해야 되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북구청 바로 앞에 도로에는 미관지구이기 때문에 얘기할 것도 없고, 제28조에 대한 건 논의를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 이외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지번분류, 현장조사를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린상업지역으로 바꿔 줄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상업지역일지라도 대지면적 최소한도를 시켜놓는다고 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미터 도로변의 상업지역은 미관지구에 걸려있기 때문에 모조리 심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200제곱미터 미만짜리는 할 수도 없고, 그 이면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일반상업지역이지만 미관심의를 안 받는 지역에서는 당연히 150제곱미터로 저촉을 받으니까 굳이 근린상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통상적으로 도시계획상에 용도지역지구가 발전되는 여건을 살펴보면 보통 주거지역에서 준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발전이 됩니다. 도시계획 용도가 총체적으로 상업지역 개념으로서 발전 추세를 받아들였는데 그것들이 가장 도심적 성격으로 발전된 지역하고 이제 막 주거지역에서 벗어난 상업지역하고 같은 취급을 함으로서 일어나는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합리성을 개선코자 상업지역의 용도지역을 세분화 한 거죠. 마찬가지로 주거상업지역하고 그것에서 조금 더 발전된 상업적 도시지역하고는 차등화 되는 것이 현실적인 측면만 아니라 원론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 지역 자체가 여러 가지 상업적 건축물이라든가, 근린생활시설로 당연히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200제곱미터이고 그 와중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소수가 제약을 받는 것은 역시 그 지역의 발전추세에 맡겨두어야 되는 것으로 봐야 되고 다만 아직까지 상당히 많은 주거성 상업지역은 역시 근린상업지역으로 어떤 미래지향적이고 장래 발전적인 기준추세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발전적인 추세에 따른 기준 자체를 낮춰서 근린상업지역하고 일반상업지역을 원천적으로 기준을 같게 만든다라고 하면 조례자체에 대한 기준을 저희가 최초 제정 당시부터 같게 한 의의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상업지역 내라고 할 지라도 일반상업지역 내는 대체적으로 대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거의 미관지구와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관지구에 관한 관련규정으로 그것이 해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따라서 일반상업지역하고 근린상업지역을 같은 기준으로 놔도 무방하지 않냐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 자체를 법조문은 어떤 총체적이고 일반적인 최대공약수적인 사항을 창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어떤 범주 내에서 벗어나고 있는 사항을 관리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제도적인 기준을 둬야 마땅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이런 일을 가지고 한 시간이 넘게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 말씀은 행정적 차원에서 불합리성 내지 모순성을 얘기하시는데 위원으로서의 제 의견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개정하자는 의견은 저나 홍위원님이나 똑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홍위원님 얘기는 거기에 어떤 문구를 삽입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셨고 본 위원은 개정해서 시행을 하다가 추후에 잘못된 점은 다시 논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것을 표결에 의해서 끝내는 방법이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종민
이종민위원
이종민 위원입니다. 상업지역 내에 대지면적 최소한도 200제곱미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북구 산하에 현재 몇 필지가 묶여서 허가를 못 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일조권이나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상업지역 내에서는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민원사항이라기 보다도 현재 살고 있는 형태가 주거성 환경이기 때문에 생활상의 측면에서 채광 및 일조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활적인 측면에서의 민원이고, 상업지역 내에서는 법적인 관점에서 일조권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대지 면적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할 지라도 심의를 받고, 그 분들이 시간에 관한 소모라든가 경비소모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심의 때 미관지구 내 최소대지면적에 관한 구제를 받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극히 일어나기 어려운 사례로서 구제 받는 것이 아니라 탄력적으로 민원인 측에서 운영을 해 왔고, 마찬가지로 제43조 용도지역에 있어서 최소기준면적도 인천시 건축조례 제3조 적용의 특례사항이란 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현 대지최소면적에 미달 되게, 당시 합법적인 분할대지면적에 관한 건물 등에 관한 특례사항일 경우에 현대 대지면적의 7/10, 즉 현재 200제곱미터라고 봤을 경우에 상업지역인 경우 140제곱미터 이상이면 완화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자체가 과거에 주거지역으로 있던 것이 현재 도시발전추세에 따라 사업지역으로 전환이 되고 변천이 됐을 경우에 그러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례조항을 140제곱미터로 완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역시 근린상업지역에 관한 것도 150제곱미터로 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합리적이지 않냐 라는 생각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면 적용의 특례가 그 당시에 최소대지면적에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건축이 가능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업지역으로 바뀌어서 지금까지 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몇 년도 이전의 대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적용의 특례라는 것이 규제를 두지 않고 쭉 왔다면 이런 논의가 안 되는데 그 뒤에 보면 년수가 있죠. `76년 6월 이전에, 그런 땅이라든지, 이 문제는 그것이 포괄적으로 개방이 돼서 어느 날 갑자기 도시계획에 의해서 바뀌어서 된 땅이라면 인정을 해 주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몇 년도라는 게 있죠.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그 사항이 있는데요, 건축법 전면 개정으로 인해서 소멸됐어요.
성언
홍성언위원
그래서 오늘 이전의 대지에 한 한다라고 하면 그 문제도 해결이 돼요.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관련규정을 완화하게 되면 건축과에 진정이라든가 민원이 상당히 감소는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감소돼서 편한 자체가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의견을 피력한 겁니다.
영호
장영호위원
현재 용도지역지구가 결정된 지 30년이 넘었죠.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예.
영호
장영호위원
그러면 30년 전의 행정을 그대로 지속시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결론적으로 주민편의를 위해서는 용도지역지구 변경이 불가피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렇지 않고는 자꾸 민원만 발생되고 하니까, 예를 들어 부평1동 같은 곳을 놓고 보세요. 도로변은 분명히 미관지구입니다. 그러면 그 뒤쪽은 뭐냔 말이에요. 주택지역입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용도지역지구변경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정 운영은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상업지역 차등관리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근린상업지역, 즉 주거지역형 상업지역을 150제곱미터로 조정하는데 따른 상업지역의 차등관리가 하등의 애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린상업지역에 대한 최소한도 면적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상업지역의 차등관리에 아무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국장님이 하셨어요. 본 위원으로서는 아무런 차등관리에 대해서 불합리한 게 없을 터인데 근린상업지역을 150제곱미터로 하향 조정하기 때문에 차등관리상 어렵다 하는 얘기가 무슨 의미인지 다시 한 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차등관리 하는데 애로점을 느낀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 상업지역이라고 단일적으로 운영해 왔던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으로 세분화 한 최소면적 기준이 중심상업지역 300제곱미터, 일반상업지역 200제곱미터, 근린상업지역 150제곱미터로 세분운영을 해 왔고, 또 상업지역의 발전추세가 근린상업에서 일반상업, 중심상업으로 운영을 해 가는 추세인데 그것을 현재 정해져 있는 조례 최소기준을 근린상업 150제곱미터, 일반상업 150제곱미터로 똑같이 운영을 했을 때 일반상업하고 근린상업으로 나눈 의의를 조례에서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각각 하향해서 동일한 기준으로 맞추느니 보다는 근린상업지역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느냐 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집행기관에서 걱정하는 것은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다 라는 것, 총체적인 법에 대해서 흐름을 지켰으면 좋겠다 라는 것, 대지를 분할하면 졸속한 대지가 나오니까 그것 역시 미관을 해치는 행위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보완을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죠.
종봉
김종봉위원장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기간 본 안건을 놓고 진지한 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토론결과를 위원장이 간추려서 말씀을 드려서 가결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해 주신 김종구 위원님께서 제28조와 제43조를 발의해 주셨다가 토론의 뜻에 따라 제43조만 개정해 주실 적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 중에 홍성언 위원님께서 제43조를 개정하면서 그에 대한 후일 부작용에 대해 부칙안을 삽입했으면 하는 안도 내 주셨습니다만 그 점은 본 안을 그냥 가결시키고 후일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다시 회의를 열어서라도 시정을 하기로 하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제43조 개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성언
홍성언위원
우리가 주민들 편에 서서 하는 건 틀림이 없지만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미연에 방지를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뒤에다가 날짜를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 김종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헌
김용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잘못했다고 봅니다. 조례개정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다 합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홍성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43조 150제곱미터로 개정을 해 놓되 거기에 자구를 넣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자구를 넣을 것이 아니라 일단 시행을 시켜 놓고 6개월이고 진행해 나간 다음에 정말로 형평성에 안 맞는다, 불합리성이 따른다 하면 그때 가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잘못된 점을 지적해서 시정해 나가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의 없냐고 물으실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찬반을 나눠서 통과가 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릴게요. 조례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완벽하지 않은 것은 틀림이 없지만 시행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는 그 시기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넣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이것은 너무 난잡하게 대지를 자른다, 안 자른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지 다른 염려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기에 가서 그 전에 잘랐던 사람들은 어떤 덕을 본다 이거죠. 그 이후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안 된다 라고 해서 그 날짜로 다시 뒤에 날짜를 넣어야 된다는 점은 아쉽지 않냐,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늘 이전에 불리하게 혜택을 받던 사람들에 대한 것을 편리하게 해 주는 의미라면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용헌
김용헌위원
그럼 홍 위원님 말씀이 `93년 7월 12일까지 갖고 있던 소유주들은 해당이 되는데 7월 13일부터 소유권이 넘어간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무예요. 그렇다면 김종구 위원님 말씀대로 부평4동 내지 1동, 5동에 6미터 8미터 도로변 지역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지역이 옛날 사람들 땅이지, 그러면 오늘 이후에 나간 사람들이 몇 %나 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언
홍성언위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소유자하고 상관이 없지요. A라는 대지가 150제곱미터였는데 그것이 소유가 백 번이 넘어가고 내일 넘어가도 상관이 없고, 그 대지면적이 적게 된 날짜, 소유자 변동은 상관이 없죠.
현길
최현길도시국장
제43조 5항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필히 개정코자 한다면 저희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여태까지 논의해 왔던 사항 중에서 구제 받고자 하시는 대지의 특성 자체가 과거에 어떤 집단화된 이면도로에 관한 지역의 구제에 관해서 주 관심사항이라면 저희가 일반상업지역에 관한 최소대지면적 200제곱미터로 일단 기준을 운용을 하시고 다만 단서조항으로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는 150제곱미터로 운영한다는 어떠한 보조적인 기능을 혼용해서 운용하시면 위원회가 추구하시고자 하는 측면을 그대로 수용이 되겠으나 어떤 장래 발전적인 기준 측면은 그대로 같이 포함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측면입니다. 굳이 개정을 한다 라는 전제에서 말씀드립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토론을 종결지었는데 다시 토론으로 들어가는 것은 회의 순서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의해 주신 김종구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토론 중에 홍성언 위원님이 부칙삽입을 해 달라는 말씀과 그대로 가결을 하고 추후 필요성을 느꼈을 때 다시 다루자는 김용헌 위원님의 의견이 있는데 이 말씀을 정리를 하셔서 이렇게 가결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요청해 주시면 회의가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저도 200제곱미터를 150제곱미터로 하고 언제까지 한해서 한다 라는 단서를 넣어주면 지금 국장님이 염려하시는 점이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를 하면 곤란한 것 같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보면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해당이 되고 앞으로 가질 사람은 해당이 안 된다라고 볼 때는 주민의 권리제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법이나 이런 데서 위임받은 것도 없고 해서 날짜기점을 정한다는 건 곤란하거든요.
종봉
김종봉위원장
회의를 종결짓는 데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럼 홍성언 위원님 의견을 삽입해서 제43조를 개정하자는 안과 또 현 상태로 부칙 없이 통과시켜서 후일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다시 개정을 하자는 안이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그러면 단서조항을 안 넣어야 마땅하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그래서 그것은 더 연구를 해서 단서조항이 필요하다면 앞으로 지적부서에서 논의하고,
종봉
김종봉위원장
그럼 가결을 묻겠습니다. 43조 개정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인천직할시북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12시 30분 정회
12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직할시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바쁜 일이 있어서 가신다고 저한테 양해를 구했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9일 시에서 준칙안이 시달 됐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제정에 따른 입법예고를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6월 19일 조례제정안 작성을 완료하고 6월 20일에 부의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에서도 전면 개량방식에 필요한 세입·세출 사항과 부분개량 보조시 융자관계를 규정하는 사항을 정한 것이며, 인천직할시북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 중에서 제5조에 명시된 융자 및 상환을 보면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국민주택기금규정 또는 관리규정 및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지침을 준용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융자에는 채권보존관계 등을 명시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임시조치법과 동일하게 199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게 되는 한시법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순환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겠습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인천직할시북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직할시북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라는 조문에 근거를 두었고,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과 동법 제12조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충당, 그리고 동법 제13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원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도시저소득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인천직할시북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93년 4월 19일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조례준칙안이 시달된 바 있으며, 개별적인 설치법령 근거는 없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하는 것으로 동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법령 또는 상위조례, 규칙과의 위반여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인천직할시북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제1조의 목적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명을 인천직할시북구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로 '및'자와 '운용'을 삭제 수정하는 것이 보다 더 간결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 제1조는 지방재정법 제5조 제2항의 규정과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등에 근거를 두어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는 회계 연도를 명시한 조문이며, 제3조는 특별회계의 세입에 관한 조문으로 현재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제11조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하는 토지에서 생기는 수익금, 사업시행 등으로 생기는 수입금, 국·시비보조금 및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지방채 발행 등으로 발생되는 재정투융자 차입금,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사업시행자가 받는 차입금, 기타 잡수입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제2호의 융자금과 제5호의 상환원리금 등은 재정투융자기금 외에 재원을 사업시행자가 융자취급기관에 재원을 위탁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 안의 주민에게 융자해 주는 재원으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금지원지침에 의거, 현재 융자재원은 재정투융자, 국민주택기금 외에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3조 제2호의 융자금과 제5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4조는 세입에 의한 세출명목을 명시한 규정으로 동조 제6호 국시비융자금에 대한 조문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금 등에서 발생하는 변환금이 생길 경우, 세출에 대한 명목조항이 없는 관계로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반환금'이란 조항을 삭제하고 제9호를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5조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금지원지침에 의거 융자 및 상환금에 관한 규정을 명시한 조문이며, 제6조는 제4조 세출 등 제7호의 주택건설 및 개량자금의 융자 시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사업융자금지원지침에 근거를 두어 채권보존 등에 관한 조문을 명시하였고, 제7조는 지방채 발행으로 인한 재정투융자금과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융자금 상환이 연체될 때에는 일시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문입니다. 제8조는 지방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발행 등에 관한 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채 발생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를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9조는 잉여금 처리에 관한 조문으로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를 '이월한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10조는 지구별 채산제를 규정한 조문이고, 제11조는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준용관계를 규정한 조문으로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를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자구를 보다 더 간결하고 규정에 맞도록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부칙 제1항과 제2항은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부칙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근거를 두어 시행일 및 경과조치를 규정한 조문입니다. 이외에 자구에는 이상이 없고 조문의 표시, 구분, 배열 등 형식의 적정성과 조문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수준향상 및 도시환경 개선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시 조례안을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셋째 줄에 보시면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한 것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표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조제2호에 보면 '국시비보조금 및 융자금'했는데 '및 융자금'을 삭제했습니다. 동조 제5호 '융자금의 상환원리금'을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6호가 5호로 되고, 7호가 6호로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 6호를 보시면 '국시비융자금'을 삭제했습니다. 다음 9호 '기타 차입금상환'을 삭제하고,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반환금'을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8조 지방채발행 등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를 '금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를 삽입했습니다. 제9조의 말미에 '세입에 이입한다'를 '세입에 이월한다'로, 제11조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를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로 수정을 해 봤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있었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중심으로 그간 검토하신 내용에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건축과장한테 물어보겠는데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려면 가구당 융자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이 얼마나 됩니까?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최소가 3백만원이고요. 최대가 5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재특자금이고 주택자금융자는 최소 9백만원, 최대 1천2백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재특자금은 시에서 주는 거고요. 주택은행에서 별도로 주는 게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홍성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쭐게요. 전문위원님 설명 중에 '국·시비 보조 및 융자금' 했을 때 '융자금'을 뺐는데 융자금에 대한 것이 국비나 시비에서 융자해 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융자금이 없나요.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재특자금 융자금이 있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있으면 이것을 빼면 안 되겠네.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밖에 없는 거예요. 재특자금 이라는 것은 국민주택기금에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국·시비 보조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융자금을 빼신 거죠. 그러면 밑에 내려가 있는 세입에서 빠졌으면 세출을 그래서 빼신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특자금이란 게 국시비보조금, 그러면 재특자금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현재 세입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재정투융자금하고 국민주택기금 외에는 없습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그러니까 재특자금이라는 내용을 쓰는 게 아니고 국·시비보조를 재특자금으로 보면 되는 거냐 이거죠.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네.
성언
홍성언위원
감사합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예산확보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실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모의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봐 지는데 이것이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점 상인들에 대한 지원금도 있죠. 이것도 현실성이 없고 모든 게 다 이런 식인데, 현실성을 높일 수는 없는 거예요.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융자금 한도 관계는 건설부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줄 수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사이하고 주택기금 9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 그 정도입니다.
순환
유순환전문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자체재원 가지고 쓰는 건데 다만 모자랄 때는 일반회계에서 빌려쓰고 갚고 해야 되는데, 국·시비 보조금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사업으로 인해서 수익금이 되는 재원, 그리고 융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구 내에 집을 개축한다든지 할 때 융자한도가 그런 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복란
이복란위원
특별회계 설치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은 세입의 총 규모가 얼마나 되리라고 보느냐, 또 대상인원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으며,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세입은 시에서 배정된 금액이 1천9백만원인데요, 융자 받아 간 것을 보면 부평희망천 지구에서 두 가구가 받아 갔습니다. 3백만원하고 4백만원, 나머지는 건축허가가 20여 건이 나갔는데 이 융자금을 받지 않고 주택은행 융자만 거의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는 집을 개수하거나 개축하는 전 세대가 되겠지만 신청이 저조합니다. 주택은행에서의 융자는 다 받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구
김종구위원
신청이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저희들이 융자해 주는 것은 50제곱미터 이하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을 하고 있는 거죠. 융자대상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그 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주택은행 융자밖에 안됩니다.
성언
홍성언위원
융자는 상환기간이 몇 년이에요?
용근
강용근건축과장
19년 상환입니다.
종봉
김종봉위원장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용어수정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결과에 따른 자구 수정과 심사보고서의 작성은 간사이신 김용헌 위원님께 일임하여 주시고, 곧 있을 제2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김종봉 김용헌 이복란 임성호 이현우 이범성 김인배 권효택 김종구 장영호 이종민 이강억 이재권 홍성언 출석전문위원 유순환 한경제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최현길 건축과장 강용근
13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