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건수 의원 발언

이의가 아니고 여쭤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위원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15일부터 16일 사이로 가게 되면 참가비가 1인당 20만원인데 참가비 20만원 주면 따로 출장비는 없는 것입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참가비 명목 20만원이 나오니까, 따로 출장비는 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시위원회나 사회산업위원회나 세미나를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간의 말썽도 있었고 제가 듣기로는 문제점이 되어 있었는데 이 참가비 20만원 고스란히 주고 나서 우리들이 차비 들여서 경비 쓰면서 온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짚어 주십시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석보다도 우리가 이번에 다른 명목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상당한 고려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뜩이나 경제가 침체되어 가지고 의정활동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의원 1인당 20만원씩을 들여서 세미나를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정치적 세미나라든지 지방 세미나를 수도 없이 받았는데 하는 말 다시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물론 배움이라는 것은 좋지만 여기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배울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30년이란 세월을 문민정부라든지 이런 쪽에 치우쳐서 강의를 받았는데 2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황남숙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하절기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동장임용에 관한 질의를 하시겠다고 출석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출장을 갔다가 어제 돌아와서 오늘 바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내용을 받고 저도 지난번에 부청장님께서 북구청 동장임용에 대한 내용을 외부 인사를 민간인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직자로 하여금 현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동장임용을 하겠다고 아마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위원장이신 우리 부청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크게 위배됨이 없이 북구청은 현직 공직자로 하여금 구민들의 복지증진과 소득증대를 위해서 인사발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아홉 자리를 놓고 외부 새마을지도자나 여성지도자나 여러 사람들이 동장을 하셔 보겠다고 왔습니다만 우리 북구청에서는 절대 일반 민간인은 이번에는 해서는 안 되겠다. 또 현직 공직자로 하되 농촌 동에 두 분이 근무연한이 끝나서 퇴임을 하시기 때문에 진짜 농촌을 위한다.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일부 작목을 개발하고 또 소득 증대를 위해서 예산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기술을 가지고 지도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마 이것은 저도 자부를 합니다. 이것은 전국에서 농촌동에 농촌지도사를 영입해 가지고 현지에서 작목 개발과 더불어서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동장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것은 전국에서 구청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하고 행정을 위해서 일해 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임용과정에서 어떻게 구청이라고 외부의 이야기가 없었겠습니까, 없었다면 그것은 위원님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국장인 제 선에서 이번에는 우리 구청은 우리 구청의 행정을 위하고 주민복지를 위해 동장을 임용을 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청장님의 굳은 결심을 중간 참모인 제가 그 뜻을 받들어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로부터 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장님도 농촌동, 김 위원님도 농촌동입니다만 농촌동에서도 농사 행정을 아는 지도자를 임명해 주는 것을 좋게 받아 주시고 주민들도 그렇게 받아 주시고 또 전체 구민들도 북구의 동장임용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만족하지는 못하나 그러나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이나 동 주민들의 그 많은 사람들의 개개인의 의사에 만족하지는 못했으리라고 봅니다. 또 지역 여건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 사람이 했으면 할 것인데 이렇게 하신 점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전체적인 조직 운영 행정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역의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한번 잘 해보자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여러 위원님들도 아실 것입니다만 나이가 많으신 분이지만 능력이 있으신 분 고통을 좀더 분담하자는 뜻에서 큰 동을 맡겨 가지고 더 공직자의 마지막 순간까지 봉사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해서 이렇게 인사를 한 내용을 위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 내용은 기 아시기 때문에 임용에 관한 사항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북구청에서는 지난 6월 30일자로 9개 동장을 임용 시 광주 4개 구청 중에서 북구청은 무난히 임명이 되었으나 방금 청옥동을 말씀하셨잖아요. 청옥동 동장에 대해서 신문이나 라디오에 가타부타 이런 것이 많이 나서 그에 대한 해명과 그 다음에 6급에서 동사무장이나 계장으로 모두 승진도 되고 영전도 될 것 아닙니까, 9명이나 동장에 임용이 되었으니 이번에 제가 생각 할 때는 50명 정도나 되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기준 어떤 것으로 해서 이 분들을 승진시키고 영전을 시키고 어떻게 이동을 시키겠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청 동장임용은 우리 공직자로서의 하기를 원칙으로 세우고 그 다음에 농촌 동에 실질적으로 작목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를 우리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금 청옥동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치동에는 현직 광주직할시 농촌지도소에 근무하시는 분으로 했고 그 다음에 청옥동은 기존에 있는 동장이 농촌지도나 또 작목 개발에 전혀 능력이 없는 일반 행정만 담당하는 동장이기 때문에 농사를 담당하지 않는 동으로 옮기고 그 동에는 김영호 농촌지도사를 배치했는데 이 분은 광주직할시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다가 이제 곡성군 농촌지도소로 갔던 분입니다. 집도 여기고 광주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것이 아니고 광주 농촌지도소에 근무하다가 곡성 농촌지도소에 발령 나서 거기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우치동장 정종만 씨가 서로 지도사들끼리 연락을 하기 때문에 북구에서는 농촌 동에 농촌지도사를 기용을 한다고 해서 내가 추천을 해주라고 희망을 했다 자기들끼리 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도 “저도 농촌 동에 가서 봉사를 해 볼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직접 청장님을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모르실 것입니다만 아마 위원장님이나 장운동 김 위원님은 아실 것입니다. 제가 시에 산업과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분들하고 잘 압니다. 농촌지도소에 근무하신 분을 보니까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안성맞춤으로 참 좋겠다.” 그래서 두 농촌지도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장이나 계장, 보직발령에 대해서 제가 출장을 가면서 윗분들에게 “자리를 오래 비워 놓으면 잡음이 심하고 그러니까 빨리 인사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제가 출장을 갔습니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인사를 안하고 계시면서 그래도 인사국장이 와서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인사를 안 하셨다고 아마 내일이나 구청도 인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구청에 아홉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아홉 자리 중에서도 지금 기획감사실의 단속계장 자리가 한시적인 직제였기 때문에 6월 30일자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계장이 한 자리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나머지 여덟 사람을 동 사무장이나 또는 구청 주사보에서 유능한 사람을 승진 발령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구청 주사보를 승진시켜서 구청계장으로 놔둔다면 이것은 정실에 의한 것이 아니겠느냐 또 이런 인사에 대해서 불만 요소가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일단은 구청에서 주사보가 주사로 6급으로 승진하게 되면 전부 사무장으로 보내기로 하는 원칙은 아침에 도전에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어떤 사람을 할 것이냐 그래서 승진 서열에 의해서 승진 서열에 의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배수 내에서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시킬 수도 있다. 인사원칙입니다. 그래서 인사원칙 내에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각 시·군에서 상등해서 우리 구청으로 들어 온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사람이 시·군에서 계장을 했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한 번 작년에 인사할 때 시·군에서 계장이 강등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을 바로 사무장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여론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경력이나 무엇으로 봐서는 월등하게 앞서 가지만 시·군에서 전입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바로 승진을 시켜서 사무장으로 발령을 했더니 전체 공무원의 여론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경험을 토대로 일단 그런 사람은 구청으로 근무를 시킨 다음에 다음 기회에 승진을 시키는 것이 순서다, 그래서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계장 하다가 강등해서 동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한두 사람이라도 주사보를 구청에 보직을 줘 가지고 다음 기회 있을 때 승진을 시키자 이렇게 지금 원칙은 대충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동에서 이제 이리 구청계장으로 올 사람들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이 아시겠습니다만 24개 동 사무장 중에는 제가 출장 가기 전에 한 사람한테 휴식이나 명예퇴직을 권유했는데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출장을 갔다 왔더니 이제 인사 조치를 해 가지고 병중에 있는 직원을 대기 발령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충효동 사무장 그 동안에 같은 공직자로서 질병에 걸려 가지고 좀더 도와주고 싶은 심정은 많지만 그러나 우리 동민을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러서 이번에 대기발령을 저 없을 동안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계장으로서 와서 24개 동을 관장 지도할 수 없는 그런 처지나 또 정년 연장을 받아 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사무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제외하고 승진이 빠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승진이 빠른 사람으로서 계장 업무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승진 서열에 의하고 또 경력에 의해서 인사를 할 것입니다. 지금 그 예외라는 것은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특출한 사람은 꼭 저 사람은 일을 시켜야 한다고 자타가 공인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만 우리 구청은 가급적이면 사람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정년 연장을 했다거나 질병에 의해서 자기 업무를 충실히 담당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경력이나 승진서열에 의해서 이번에 구청 계장으로 발탁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인사발령을 안 했습니다만 인사권자의 인사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으로서의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원칙 밑에서 직원들의 사기에 저해됨이 없이 누가 보나 “이 정도면 됐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 구청은 인사를 할 것입니다.

제가 충효동 사무장 때문에 동민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문종수 위원한테 나는 잘 모르고 정만택이는 광주 북동서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길래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니까 그 말씀을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다행히 충효동 동민들로 봐서는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경춘 위원 질의 요구)

김영호 씨가 청옥동 동장이죠. 그분이 그 당시에 몇 급이었습니까? 그 점하고 그 다음에 강등되어서 왔느냐 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곡성군은 전라남도 도청소속 공무원인데 바로 광주시로 전입해서 이렇게 소속이 되었던 경위 이런 것을 일괄적으로 봤을 때 전라남도 도지사나 아니면 시장의 청탁이 아니고 갑작스럽게 전남도 소관에 있는 공무원이 시의 소간으로 변경되어 들어온 경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점이 시장이나 도지사의 외부청탁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임의로 구청에서 영입해서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곡성 농촌지도소에 근무하고 있었던 김영호씨는 우리 지도소에서 8년 간 근무하다 곡성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 출신지가 바로 삼소동입니다. 우리 구청 내 삼소동이고 지금 현 주소는 지금 삼소동이 아닙니다만 원래 출신지가 삼소동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종만 농촌지도사가 우리 북구에서는 농촌을 위해서 농촌지도사를 영입해서 한다 그런다고 하니까 자기들끼리는 빨리 그것을 통하죠. 그러니까 이 분이 자기도 생각이 있다 해 가지고 청장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논했습니다만 물론 우리 구청계장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가면 승진이 한 사람이라도 더 하니까 그것은 좋지만 저희들 농촌 동이 4개 동이 있습니다만 작목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이제 우치동하고 장운동, 청옥동이 더 충효동보다는 요청이 되고 한 그런 점에서 그래서…….

국장님이나 청장님께서 농촌출신 전문 농촌지도 경험을 가진 분을 농촌동을 위해서 영입을 받아주겠다는 뜻은 좋은데 그 어디까지나 공직인사 원칙에 벗어난 개인적인 것의 영입이고 인사원칙은 벗어났지 않느냐 왜 그러냐. 곡성군은 주거가 광주가 되었든 서울이 되었든 이것을 논하는 게 아니고 분명히 곡성군의 소관에 있는 것은 전남도청 소관이다 이것입니다. 전라남도 소관에 있는 농촌지도소인데 광주시로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변경해 가지고 광주시의 소관 즉 말해서 광주시 내무 공무원이고 공무원으로 이용된 경위가 청탁이 아니겠는가 시장 아니면 도지사의 청탁이 아니겠는가. 나는 이렇게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라는 것이지…….

제가 두 번이나 이야기했습니다. 본인이 청장님을 찾아와서 얘기를 하셔 가지고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곡성군에서 광주시 농촌지도소로 전입되어 가지고 이 북구의 동장으로 와야 하는 것이 원칙이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원칙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사람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을 근무지가 곡성 아닙니까. 주거를 놓고 공무원이 인사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무지가 곡성군이다 이 말입니다. 곡성군은 전남도청 소관 공무원이라 이 이야기예요. 청옥동 동장으로 더군다나 광주시 소관의 공무원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경위가 하루아침에 되었느냐 하는 이야기이고 김영호씨가 청장한테 오셔 가지고 “내가 여기서 일하고 싶다” 하는 것은 그 분의 뜻이고 공무원 인사이동 원칙은 벗어난 것이 아니냐.

그것이 인사원칙에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발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벗어나지 않았다면 그러면 전라남도 소관의 공무원이 바로 시로 들어옵니까? 여기서 부탁한다고 해서 바로 들어옵니까? 일개 시골 면이나 군에 있는 사람이 바로 들어오면 인사이동 광주시의 명령은 전라남도에서 낸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시에서 이런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여건 들어봐서 하는 것 아닙니까? T·O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원칙을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동장임명은 시·도에서 이 쪽으로 전출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별정이면 그러면 전라남도에도 사표를 내야 하는데 사표를 내야 하는 곳은 전라남도 아닙니까?

냈습니다.

몇 일자 사표를 낸 것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발령하기 전날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곡성 지도소장한테요.

사표 낸 때가 바로 동장부임과 동시에 사표를 낸 것이 아니고 미리 사표를 내 가지고 공석 중에 있을 때 놀고 있을 때 자연인 상태에서 우리 북구에서 영입을 했다면 이해가 되나 동장임명을 받음과 동시에 사표를 냈다는 것은 인사원칙에 벗어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인사원칙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김영호라는 사람은 전남도청 소관 공무원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는 몰라도 인사원칙에는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른 타군에 있는 6급을 가진 사람 바로 광주시에 동장으로 발령을 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거주지가 아니라 근무지가 타군에 있는데요.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발령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다른 군에서 6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도 광주시에 바로 임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그렇습니다. 동장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자격만 갖추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사표는 사전에 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사를 잘못했다면 이렇게 추궁을 받아도 좋은데 인사원칙과 법에 위배되지 않고 인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인사이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이 곡성 농촌지도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왜 해 줬냐고 저한테 물어 보면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보고를 드렸고 원칙에 벗어났냐, 안 벗어났느냐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광주시 사업소 농촌지도소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다만 이 분은 전라남도 소관 공무원이다. 그러면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 소관 공무원이다. 그러면 광주직할시와 전라남도는 업무나 인력도 다 분리된 것 아닙니까? 전라남도 소속의 공무원이 하루아침에 광주시로 편입되어 와서 동장으로 나갔다 이 문제점 이것은 정말 이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지도소장이면 급수가 몇 급입니까?

지도사가 6급이죠.

6급이라면 전남도 바로 시로 들어오면 강등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강등 자체로 봤을 때도 6급에서 되면 7급입니다. 그러면 동장에 자격 미달이라고 봅니다.

그 사람이 전입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사표 내 가지고 임용을 했습니다. 사표 날짜까지는 하루 전인지 일주일 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기로는 전일에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직장을 버리면서 여기에서 해 줄지 안 해 줄지 모르고 미리 사표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미리 인사위원회 측에서 그 사람을 바로 동장을 해 주겠다 하는 약속을 해 줬기 때문에 사표를 낸 것이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임용을 한 것이죠.

그 약속 자체가 어째 인사원칙에 벗어나지 않느냐 묻고 싶습니다. 인사원칙에 약속을 했다는 것은요.

저희들이 3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30일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여기에서 결정된 이후에 30일자로 아마 전 전날인지 30일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0일자로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임용을 안 하면 직장을 내 버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했다는 통보를 하니까 아마 사표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7월 1일자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그 약속 이후에 전라남도 도청에 광주 북구의 동장으로 임용하겠다고 통보를 해 주셨습니까?

안 합니다.

어째서입니까?

사표를 내면 개인자격입니다.

사표를 아까 냈다고 그랬는데 아까 인사원칙에 위배가 안 되었다 라고 자꾸 반복하시는데 사전에 당신이 농촌지도소장으로 있는데 우리 동장으로 받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 말입니까? 그것이 바로 인사 청탁이 아니고 뭐냐 그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약속을 30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해 준 것이라니까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농촌을 위해서 이 사람을 동장으로 임용을 해 주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에 결의가 되었겠지만 사전에 김영호란 분이 우리 청장님께 오셔 가지고 “내가 농촌 동에 일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뜻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판영을 인사위원회에 넘겨서 의견을 들었겠죠. 그러면 청장님께서 인사원칙을 무조건 개인사적으로 받아 줬다. 다음에 분명히 이 분은 전라남도 소관 공무원이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래 놓고 이것이 청탁이 아니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전라남도 소관의 공무원이 광주시에 더군다나 중책을 맡은 동장을 하루아침에 올 수 있는 경위가 무엇이냐 이것이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광주시 사업소 농촌지도소라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행정구역상의 전라남도나 광주시 공무원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전라남도에서 광주시로 편입해 가지고 광주시 정상 농촌지도소에 배치되었다가 광주 북구 동장으로 나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사표를 냈느냐 물어 보는 거예요. 사전에 사표를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인 상태에서 영입해서 동장으로 임용을 했다 하는 데에는 좋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사표를 내고 동장으로 나갈란다 왔다 하는 것은 개인의 부탁이다 이 말입니다. 김영호씨가 개인의 청탁이다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청탁이라는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 우리가 좋다고 해서 청장님이 인사권자가 발령하는 사항을 청탁이라고 생각한다면…….

왜 청탁이라는 내심이 깊냐면 그 분이 농촌 지도소장으로 계시면서 사표를 안 낸 상태에서 청장께 와서 “내가 일하고 싶다” 사전에 청장이 약속을 해 줬다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를 해 줬다 이 것입니다. 그러면 청탁의 내심이 깊은 것 아닙니까?

생각하실 대로 생각하십시오. 단 이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청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우치동만 하는 것보다는 청옥동도 해 가지고 “작목개발과 더불어서 농촌지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기로 의결을 해 가지고 청장님께 보고를 올려서 청장님이 O·K해서 저희들이 연락을 해 가지고 7월 1일자로 발령을 냈습니다.

제가 의문스럽다는 얘기가 그 분이 현직에 있으면서 와서 일하고 싶다 해서 사전에 약속을 해 줬다. 그 약속을 믿고 사표를 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것이 지켜졌다. 이 문제점이 지켜져 가지고 그 약속이 이행된 것은 좋으나, 인사원칙이 정상적인 케이스로 올라면 전라남도에서 광주시로 인사이동해서 광주시에서 들어와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사표를 미리 내도록 한 약속은 개인의 청탁이며 약속입니다. 아무리 그 분이 훌륭했던 어쨌든 간에 현직에 있는 사람이 타군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서 일하고 싶다 해서 받아 준 것은 청탁이라고 봐야죠.

위원님이 청탁이라고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저희들이 사전에 냈다는 것은 임용하기 전날 낸 것이 사전 아닙니까 여기서 의결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사표를 낸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30일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해 가지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표를 내고부터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한 것이고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반 공무원 같으면 반드시 전출 전입 절차를 밟아서 합니다. 그러나 동장은 별정직이기 때문에 자격요건만 갖추면 윗사람들의 지시나 인사교류 없이 바로 청장 고유의 권한으로 발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별정이라고 하니까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한 김영호씨가 사전에 사표를 내 가지고 자연인 상태에서 임용이 되었으면 하자가 없죠. 그러면 사표 수리가 언제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죠. 전라남도로 확인할 수 있죠?

우리 계장도 7월 1일자 동장 받은 사람은 30일자로 사표 받고 다한 것입니다. 이것이 인사원칙입니다.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상은 문제가 없는데 배 위원님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라남도 산하 농촌지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여기다 데려다 시키느냐 이것 때문에 “청탁이 아니냐”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농촌지도소에서 본인도 원하고 뿐만 아니라, 농촌지도소장이 추천을 한 사람 해 오니까, 이 사람도 여기 있다가 8년 간 근무하다가 곡성 농촌지도소로 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신속한 연락이 된가 봐요. 그래서 여기도 농촌 동이 2개 동인데 농촌지도사를 임용한다고 하는데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청장님께 말씀드리니까 한 사람 보다는 두 사람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촌을 발전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위원회에 청장님께서 의견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0일자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좋겠다” 해서 인사위원회 가결 사항을 청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가결한다고 해서 청장님이 그대로 발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인사위원회에서는 어떤 하자 없이 인사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절차상 이렇게 하는 것이고 최종 임명권자는 청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한 동보다는 양쪽으로 2개 동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로만 정책적으로만 유·알 라운드 대책이시고 예산만 지원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분석해서 지도하는 사람이 없지 않느냐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조금 의혹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동장 자리를 사전에 약속을 해 줄 수 있겠느냐, 그 경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임명하기 전날 약속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연인 상태라고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일하고 싶다 하니까 받아 줄 수도 있고, 안 받아 줄 수도 있지만 현재 곡성군에 지도소장으로 있는 사람을 사전에 약속을 어째서 그렇게 간단히 할 수가 있느냐…….

인사위원회의 가결에 의해서 사전에 약속을 해 줘야만 저 쪽에서 사표를 내고 이 쪽에서 임명을 합니다.

이 문제점은 미묘합니다. 청장이 개인의 자격이 아닌 청장으로서 전부……. 동장신청을 한 분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분한테 별개로 해서 특정기술 가진 분이라고 해서 사전에 약속을 해 줬다 이거예요.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사위원회에서 가결이 되면, 이 사람이 좋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에는 약속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서 사표를 내고 여기 와서 발령을 받아야 되기 때문예요. 현 공직자가 아니면 약속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현 공직자이기 때문에 전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알려 줘야만 사표를 내고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약속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양홍근 위원 질의 요구)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청 총무과 계장이 화순 사람이었다고 해도 북구동장으로 임용할 수 있죠?

있습니다. 거주지가 여기든지, 현직이 여기에 근무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농촌지도소 소장은 거이게 주거를 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전에 여러 가지 해서 지도소장은 그 도에 소관된, 그 군에 속한 데 주거를 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거에 삼소동이었다 이것을 주민등록등본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 달고 계시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농촌지도소장은 그 사는 지역에다가 주소를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광주에 뒀다 광주에 거주한다. 살았는데 퇴거를 그리 했다 해서 봐준 것은 좋으나 곡성군에 근무하면서 광주에 주소를 두었던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김영호씨 퇴거 사항을 자료 제출 할 수 있죠?

그것 못하겠습니까?

또, 그 다음에 그 분이 사표를 냈던 일자 사표 수리된 일자 이렇게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종 위원 질의 요구)

국장님이 길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동장을 임용하는데 공무원 임용법규에 어긋나지 않았고 자격요건에 해당된다.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틀림없습니까?

예.

본 위원이 봤을 때 동장 신규임용은 무난히 잘된 것으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우리 대다수 주님들도 광주 4개 구청 중에서 원칙과 합리에 의해서 가장 잘된 인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소의 불만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잘된 인사로 보고 이 점을 인사원자에게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신규임용은 잘된 것으로 보는데 순환보직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신규동장으로 하여금 동장 업무를 수행해 온 경험이 없으니까 신규동장으로 하여금 동세가 좀 적고 업무량이 적은 동장을 이렇게 맡겨 주고 기존동장, 경험이 있는 동장은 어려운 동, 또 업무라 많은 동, 이런 동을 맡겨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동운1동 같은 경우는 우리 북구 산하 24개 동에서 인구도 가장 많고 또 업무량도 많습니다. 또 농촌과 도시의 업무가 복합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기존 동장님은 이번에 잘했다고 해서 2년 임기 연장되신 분입니다. “박양수 동장님” 그렇게 잘하신 분을, 또 임기연장을 2년 받았으니까 당연히 거기에서 2년 동안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신규동장으로 나가시는 분은 아무래도 동 업무에도 서투니까 그 분들을 쉬운 데로 보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려운 동으로 신규동장을 내 보냈는가, 어떤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순환보직이 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동운 1동 동장은 거기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3년 이상 그 지역에서 근무하면서 새로운 감각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낫겠다 저희들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다 잘 되었는데 그것이 조금 그렇더라 그랬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담당국장을 불러다 놓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이야기 안 하면 또 의혹이 날 수가 있고, 여기 기자님도 계시고 그러지만 제가 말씀을 올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아까 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4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자부심을 가지고 외부압력 없이 이번에 인사한 것은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굴하지 않을란다 하는 그런 신념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운 1동 관계를 하시는데 동운 2동은……. 안 밝힐 수가 없기 때문에 밝히겠습니다. 현재 민간인 차 모씨가 연서명·날인 받아 가지고 동장하겠다고 나서지, 또 거기에서 자격도 없는 공과금 요원이 주민들 수십 명의 연서날인을 받아 가지고 동장을 하겠다고 나서지, 자! 이런 데다 신규임명자를 보내 가지고 그 여론을 잠재우면서 원만하게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테랑급을 보내야만 자체 내에서 추대하려고 노력했던 그 분들이나, 또 직원이 동장을 해 보겠다고 연서날인을 받은 이런 것을 잠재우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깊은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운1동은 앞으로 분동 작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계수에 능통하고 착실한 사람이 해야만 여러 가지 법규, 사무 문제나 여러 문제나 인계인수할 때 차질이 없을 것 아니냐, 사실은 박 동장을 거기에다가 그대로 놔뒀으면 좋겠는데 2동 자체 내에서 사정이 그와 같이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화합을 시키고 리드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할 수 없이 보내야 했기 때문에 박 동장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런 내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원만한 행정을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 공과금 요원은 사리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도에다가 놔두면 안 되겠기에 타동으로 전출을 시켰습니다. 이것이 우리 행정을 원만히 하기 위한 방법이 이것밖에 없겠다고 판단을 청장님이 했기 때문에 또 우리 참모들도 그것이 옳다고 전부 다 이구동성 뜻을 모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발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께서 그러한 깊은 속까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 걱정을 않고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북동 동장님이 지금 어느 동에 근무하시다 북동 동장님으로 가셨죠?

문화동이요.

그 분이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임기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능력자는 작은 도에 있다라고 큰 동으로 보내서 일 좀 시키고, 또 그 분이 마음씨는 다시없는데 성격이 좀 누그러져 가지고 추진력이 없는데 성격이 좀 누그러져 가지고 추진력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문화동 같이 또 큰 동은 그 분으로도 좀 감당하기 힘들겠고 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두암 1동 동장님에게 “당신이 가서 고생을 해 주쇼” 하고 그리 보내고 나이도 많고 그래서 좀 작은 동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연세도 많고 해서 업무량이 적은 데로 배려를 해 주셨다고요?

예. (곽정흠 위원 질의 요구)

우리 총무국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신 가운데에는 인사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4개 구관 내에서 북구는 원만히 되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저 자신부터 잘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뭐냐? 제가 사석에서도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동운 1동은 북구 24개 동 중에 제일 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일 큰 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동장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애로가 있었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시 그 광활한, 도·농이 겸해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동장으로 가신 그 분을 보좌하고 잘해야 구정이 잘 되리라고 보고 지역이나 모든 여건에 가장 알맞은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승진이나 모든 과정에 공무원의 벌칙이 징계. 경고, 또 기타 있죠? 경고 세 번 맞으면 징계 한 번 주고 그렇죠?

예.

연임된 분 중에서 징계 맞은 분 계시죠?

예.

세 번 징계를 받은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상적인 공무원이 징계를 세 번 받았다 했을 때에는 승진이 안 되죠?

징계를 3번 받은 것이 아니라 훈계를 3번 받으면 징계 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징계는 견책이 있고, 감봉이 있고, 직위해제부터 면직까지 있습니다.

징계 3번 받은 분은 어떻게 됐어요?

징계를 세 번 받은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징계 받으신 분을 연임해서 배려한 경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징계 관계는 본인이 태만해서 징계 받은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나쁜 짓을 해 가지고 징계 받는 일도 있고 또 본인이 열심히 했지만 자연 여건에 의해서 부득이 징계를 받는 경우도 공직생활 하면 있습니다. 그러나 동운 1동 박양수 동장님께서는 5만 이상의 인구를 거느리고 광활한 동을 담당하면서 본의 아니게 수해가 났을 때부터, 도저히 자연 재해에 의해서 받은 훈계부터 합해 보니까 3～4개가 되어 가지고 인사 절차상 징계 회부를 해 가지고 견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파렴치한 그런 어떤 과실로 인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배려를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 징계 문제에서 앞으로 그것이 기강이 해이해 질 것이 아닙니까?

물론 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도 들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한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그 동의 여건과 자연재해에 의해서 공무원이 피해를 봤다 하는 것은 참작을 해야 되고 징계는 법의 절차가 세 번 훈계를 맞으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수학 공식같이 딱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