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창현 의원 5분자유발언

여범구의원입니다. 구로구출신이고 당소속은 국민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평소 많은 격려와 우정을 베풀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오늘 제6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상임위원회 위원선임 및 상임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하여 신상발언 차 본 단상에 나오게 된 것이 유쾌하지마는 못한 점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동료의원으로서의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어 왔던 우정을 바탕으로 하여 끝까지 경청하여 주심은 물론 발언의 취지를 수용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청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경륜이 미천한 탓으로 정치성도 부족하고 여야의 생리의 특성에도 익숙하지 못한 사고속에서 오직 지방자치의원에게 부여된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고자 하는 비교적 정의로운 생각 속에서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회는 정책적으로 정당 간에 첨예한 대립에 우선하기보다는 우리들 주변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제반문제들을 시민과 더불어 운영하는 자치행정을 능률적으로 경영하여 생산적이고 역사의 계승적 차원의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감시와 견제 그리고 창의적인 시민삼여정신을 구현시켜야 하는 책임 있는 기능적 의무를 수행하는 순수한 시민의 대표성을 행사하는 제도적 기구라는 정의를 갖고 또한 참여하여 왔습니다. 다행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광역의회의 구성원이 정당소속으로 되어 있음은 정당정치에 의하여 통치되는 민주주의 정치이념의 실천장으로 볼 수 있는 지방자치의회에까지 도입된 자체는 그 운영의 묘와 경영철학에 의한 결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에서 정답이 나올 것이나, 보다 긍정적이고 귀감의 사료로 남겨지기를 바란다면 지방자치제가 갖고 있는 명분과 실리에 어긋나지 않는 운영, 즉 자치적 경영철학에 충실하였다는 객관성이 확립되었을 때만이 긍정적인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으로 정당소속의 의원 중심 지방의회를 운영하겠다면 중앙정부의 국가 경영방향을 정하게 되는 정당정책을 입안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당이 갖고 있는 정책구상을 민의 바탕에서 도출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상의하달식의 권위적 사고가 아닌 하의수렴상의 조정으로 민의상달의 기본적인 민주방식의 정치적 제도와 기구의 가치와 기능 또는 명분을 갖고 있는 지방자치의회를 중시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과연 현실의 지방자치의회 운영이 지방자치의회가 행사해야 할 기능적 권한과 존재가치에 대하여 인정받고 있는 속에서 존중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우리는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있어 자부심과 긍지를 갖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자부심과 긍지만 가지고는 천백만 시민을 대표한 132명의 서울시의원들이 지방자치의회에 부여된 기능적 역할과 제도적으로 확보된 권리와 책임을 다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임은 체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에서 김영삼 대통령이 밝힌 정치철학에 대하여 국민 모두가 크게 공감하고 이의 실현이 가시화되기를 기대한 내용이 고통분담의 역설입니다. 고통의 분담은 어떻게 해서 실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고통분담의 개념은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책임과 의무 그리고 권한이 분담되었을 때만이 실현이 가능한 것이며, 따라서 편중된 권리와 형평이 어긋나게 소유된 부를 균형 있게 배분하여 국민총화의 결집력을 도모키 위한 복지국가 건설에 동참이 실현될 지향적 실천의 덕목을 강조한 통치철학이라고 생각해 볼 때 이는 깊이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첫째, 지방자치제도에 부여된 권한과 의무수행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고 보십니까? 둘째, 지방자치의회의 존재가치를 중앙정치집단이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지방자치의회 구성원들이 자치행정의 발전을 시민의 권익보호에로 연계시키고자 하는 의원들의 노력과 의지가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당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의 결과들 소속정당에서 공동집단의 노력의 결산으로 어느 정도 반영시켜나가고 있습니까? 넷째, 지방자치의회는 민주주의의 교실로 삼고 국가정치를 민주주의적으로 운영하는데 교본으로 삼고자 하는 노력을 상위 정치집단이 반영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대화를 통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준 적이 있습니까? 다섯째, 지방의회와 행정부 간에 발생되는 크고 작은 견해 차이들을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지방자치 발전방향에 맞추어 조정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동료적 입장에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따라서 하나로 정리한다면 지방의회가 겪고 있는 고통을, 그리고 집중된 권한을 또한 편중된 영향력을 분담해 보고자 하는 대승적 자세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의 실천이 신한국창조를 위한 개혁의지의 실천이라고 봅니다만 이러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제64회 제2차 본회의 시 이 자리에서 발언한 내용 중 각 당의 희망사항을 중요시한 적이 있습니다. 정당정치에서의 정당이 기득권자 실리를 추구함은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당략일 수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보편적이고 타당성 있는 객관적 견해가 일치되는 범주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수당이 지도부 위치를 확보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한 주장이요, 이들 관철키 위한 방법을 제기하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 선임과 상임위원장 배정까지 일방적으로 당에서 조정배치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시민과 더불어 시 행정을 시민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천백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2l세기의 태평양시대의 대륙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수도서울의 발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서울시 행정에 천백만 시민의 총체적인 의견이 반영되기보다 특정 정당의 정치정략에 의한 일방적인 시정방향에 빠질 염려 없지 않다는 생각이 본의원의 뜻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수당의 의견이 시민의 의견을 대변코자 하는 주장에는 무리가 없지만 서울시민이 갖고 있는정치에 대한 관심과 정서 그리고 그 결과를 원망하기보다는 일다양일다원한 사회구조에 부합하는 협의차원의 의회운영을 펼칠 때 침묵하는 다수시민의 의사도 반영되는 의정에 대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의회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 서울특별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의회위원의 선임 및 개선의 조항을 볼 것 같으면 제1항에 "각 상임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 또는 개선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동조례 제9조제2항에 "상임위원장은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의장ㆍ부의장선거의 례에 의하여 선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된 선임안건에 대하여는 의회 위원회조례 운영에 대한 하자여부는 나중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과연 본안건으로 제시된 명단 자료가 의장께서 의장의 권한을 집행하는데 타의가 작용되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통상업무를 협의해 온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이니까 자체 조정기구 운영은 불가하였겠지만 그렇다면 어느 선에서 협의와 자문을 구하여서 했느냐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는 의장님이 132명의 신상과 역량 그리고 전문성에 근거하여 의장님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추천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본안의 인선명단 내용은 의장께서 소속된 당의 서울시지부에서 일체를 조정 결정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는 해당부서가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이 상황에서 듣기 나쁜 이야기들도 들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의원 중심의 상임위활동에서 의회기능과 역할을 보다 더 서울특별시 천백만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의 권익을 선호하는 차원으로 집행하여야 할 목적 있는 구성을 의회 자체가 자율적이고 자생적으로 함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에서 임명하는 방식, 그것도 개개인의 청과 로비에 의하여 배치됐을 때에 이에서 발생될지도 모를 위화감이 발생된다면 과연 의회 발전에 도움 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와 같이 당에 의존하고 당 뜻에 따라 의회 상임위를 구성할 만큼 당에서 의회를 이끌어갈 바에는 시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의 입지마저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반문하고 싶습니다. 물론 시민이 상임위까지 지명 선출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각 개인의 전문성과 능력을 평가한 기준은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이 합당하거나 당의 영향력이 지방자치의회에 도움 되기 때문이라면 몇 가지 의문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번 의원활동에 있어서 능솔을 높이고 서울시의 행정에 대한 심도 있는 자료를 분석하여 시민에게 이익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의지와 지방자치의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하는 진솔한 희망으로 추진되었던 의원보좌관 문제에 대해서는 왜 다수집권당에서 피안의 불 보듯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이는 앞서 말한 편중된 권한과 영향력을 특수정치권에서 유지하기 위한 반지방자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의회 증언ㆍ감정법에 관한 조례개정문제 역시 지방자치기능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아 의회의 신성함을 인정받기 위한 장치임을 공감하였다면 이 또한 다수집권당 차원에서 이 나라 민주주의 발전의 토양을 마련하기 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이에 대한 다수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의결한 사안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하고 지방자치발전이 곧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연대의식을 갖고 생각해 봤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말한 고통분담의 철학은 권한과 영향력과 책임의무의 분담을 실천할 수 있을 때만이 가능할 것인데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지 못하는 정치권의 독주는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숙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갑니다. 결론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제3대 후기를 맞이한 132명의 의원들은 전반기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집행부가 닦아온 토대위에 더 튼튼한 의회의 발전의 위상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천백만 시민도 2년간의 체험을 지식으로 삼아 성숙한 의회로 발전하여 지방자치시대의 효시가 되고, 서울시의회가 국가ㆍ민주주의 정치발전의 거울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후기 집행부에서는 2년간을 공생공존해 온 구성원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하여 자율적인 의회운영과 진취적인 지방자치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의원 중심의 화합을 도모해 나가기를 당부 드립니다. 국회에서도 소수야당에 대한 배려 차원의 의회 중심기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또한 김영삼 대통령께서 재야시절에 관철시킨 정치적인 업적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 일방적으로 지명 내지 조정 배치한 상임위 구성선임안은 의회의 자생적인 자치력을 행사하는 뜻에서 의장님의 추천선임권한을 백분 발휘하여 재조정하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의회 민주주의원칙에 위배되는 주장일지는 몰라도 우리 지방자치의회는 정치성을 우선으로 하는 정치집단이 아닌 시민중심의 자치의회 의결기구로서 그 성격과 역할이 국가정치를 주도하는 정당과는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시민이 골고루 참여한다는 측면에서 소수의 의견, 소수의 입장, 소수의 희망을 인간개체의 인격과 존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를 멍들게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집단이기주의를 내세운 다수의 횡포가 예의가 아님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참의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우리 서울시의회에서 지방자치 발전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회기의 의장으로 길이 남을 명예로운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의장님께 감사드리며, 본의원의 의견을 끝까지 청취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의원이 발언한 취지를 전폭적으로 수용해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표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의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소속 상임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투표용지 한 장으로 투표하시되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투표용지 해당 위원장란에 각각 한 분씩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의석의 후면 좌측에 설치된 투표용지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명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에 관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당선시켜 주신 전윤구 의원입니다. 2기 출범과 동시에 이 의회를 이끌어 가는 데는 제 하나만의 힘으로는 운영을 하는 데는 매우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가 있지 않으면 운영위원회를 끌고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배전의 지도와 편달로 우리 의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평소에 저를 아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내무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민, 천백만시민의 복리증진과 521개 동사무소의 민원서비스 개선문제와 또한 5만 4,000 서울시공무원의 복지문제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위상문제를 최우선 과제 삼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저를 재무경제위원장으로 선출해 준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재무경제위원회 간사직을 2년 동안 맡아 왔기 때문에 재무경제위원회 소관부서인 기획관리실과 재무국의 집행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점을 잘 발췌해서 재무경제위원회를 잘 이끔으로 서울시의회를 빛내는데 저의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당선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덕한 이 사람을 생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여러 위원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부족한 제가 문외한인 수자원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일편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공부해서 천백만 시민들에게 맑은 물 공급과 시민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은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해 마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기도 좋지 않은 이 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문화교육 상임위원장에 뽑아 주신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마음이 기쁘고 무엇인가 벅찬 감정으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인사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이었습니다만, 왠지 여러분이 귀중한 표로써 당선을 시켜주었는데도 여야가 한 자리에서 어우러져서 시정을 논의하면서 영광스럽게 뽑혔더라면 얼마나 더 좋을까 하는 마음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대에 부응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도와주시고 더불어서 운영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이 사람을 저희 2기 건설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데 대해서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심부름꾼으로서 의원 여러분들의 뒷바라지를 열심히 하겠으며, 또 제2기 서울시의회 발전에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백창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 부족한 사람을 도시정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의 안건처리를 볼 때 도시정비위원회에서 57%라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부족한 제가 앞으로 도시정비위원회에서 모든 분야를 행함에 있어서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대 서울시의회의 후반기 교통위원장으로 새로 선임된 배정수입니다. 능력과 경륜이 부족한 이 사람이 어려운 중책을 맡게 된 것을 자신의 영광이기 전에 두려운 마음이 앞섭니다.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오늘 서울시가 안고 있는 문제가 주택난, 쓰레기문제, 수돗물공급, 환경공해분야 등 어느 정책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교통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회가 서울시에서도 교통문제 해결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산의 40% 정도를 교통부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차대하고 중요한 시기에 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됨으로서 책무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심히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선배 동료의원님들께서 뒤에서 열심히 밀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부여된 소임을 열심히 다 바쳐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선임 교통위원장님으로 재임하신 이영화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업적을 쌓아 놓으신 후광을 받고 성심성의껏 노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