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이병규 위원입니다. 지금 가장 우리 도에서 핵심을 이루고 계시는 기획경제위원회 특히 오늘 기획실장님을 위시해서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도의 농촌 실정에 대해서 좋은 계획안을 실어 주셔서 전국에서 가장 희망찬 농민이 돼서 그야말로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끔 앞으로 많은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도의 발전이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실례로 지금 보게 되면은 농촌에 돌아가서 국민과 대화를 해 보면은 앞으로 우리 농민이 누구를 믿고서 어떠한 농산물을 생산해서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지금 실의에 빠져 가지고 있는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도에서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우리 도정의 하반기 '93년도부터 그야말로 희망을 가지고 농촌 상황을 정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광사업에 대해서 종합적인 업무추진 현황이나 관광조성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본 위원은 파악하기로는 지금 우리 도내에 있는 관광업소가 각 군마다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 경영상황이 상당히 문제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새정부 들어서고서 지금 현재 종전과 같은 관광에 대한 치중을 아니하지 않고 있는 이러한 단계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나라의 관광개발을 해서 외국 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특히 지금 언론보도에 보게 되면은 한국에 들어오는 일본에 있는 관광객이 너무나 관광 서비스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발길을 동남아로 돌린다 하는 이러한 상황을 잘 판단을 하셔서 좋은 계획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지금 행정에 대한 민원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오늘도 동아일보에 게재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역경제국에 속한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 바이어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연차적으로 기피를 하고 지금 개방화가 돼 있는 중공지역으로 동남아지역으로 많이 지금 현재 흘러나가고 있는 이러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오늘 자료를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오늘 자료에 보게 되면은 증평에 16만4,000평인가 해서 미국에 있는 바이어 회사가 추진 중에 그것이 지금 약 한 5백만달러에 대한 경비만 소요하고 추진이 되지 아니한다 하는 이러한 정보가 신문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서 청주지역에 테크노빌을 지금 계획을 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이러한 판국에 지역에 들어온 기업체의 유치조건이 맞지 아니해 가지고서 여기서 포기를 하고 나가는 이러한 단계다 해서 지금 실례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셨는지 만일에 그러한 것이 충북도에 연계돼서 그러한 상황이 됐다고 했을 적에 충북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는 공업유치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연 그에 대한 행정서비스라든지 하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언론 중앙지에 보도가 돼 있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볼 적에 그야말로 어떻게 도정을 이끌어 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의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좀 더 깊이 명심하셔서 지금 모든 행정이 무사안일 가급적이면은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안 되는 방향, 내가 말을 듣고 하여서 무슨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은 요즘 부정이다 하는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지고서 내가 가급적이면은 그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안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사업을 유치해서 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줘야 되는데 특히나 행정에 대해서 가장 발전이 많이 돼 있고 행정체계가, 질서가 잘 잡혀 가지고 있는 전국에서도 충청북도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급적이면은 일을 덜 하고 말을 듣지 않는 방향보다는 일을 다소나마 공정한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것은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안 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업무를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감사과가 있습니다마는 감사실에서는 제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가 적발 감사보다는 감사관이 충청북도의 각 시, 군에 돌아봤을 적에 감사관이 판단한 방향이 어느 방향에는 업무가 예를 들어 청원군의 업무추진상황과 영동군의 업무추진 상황을 똑같은 상황에서 보았을 적에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어느 방향이 잘 됐으면은 적발 감사보다는 행정쇄신 시정방향으로 감사를 해서 공무원 사기를 앙양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앞으로 감사가 좀 되어 줬으면은 우리는 도정 업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발전적인 면이며 또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해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두서 없이 몇 가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저의 말씀이 참고가 됐으면은 시정방향으로 해서 업무처리를 개선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여기 들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기획실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각 처에서 상수도 수원지 문제나 상수도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문제가 또 사실 되어 있고 또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수도에 대한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아주 떨어져 아주 먹지 못하는 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고장에 초강천의 물한계곡 상촌면 일대에서 내려오는 수계에서 보면은 공장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일반 생활하수하고 축산폐수밖에 없는데 하천에 지금 어족이 멸종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도만이라도 수질검사를 해서 원인 분석을 해서 이것의 상수원에 대한 문제를 좀 해 줬으면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라든지 도에서 없는 예산이지마는 이러한 것은 중요한 국민 식수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전력을 경주해서 공장폐수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농약 원인이냐 아니면은 생활하수에 대한 세제에 대한 원인이냐 저희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고기종류 새우종류 우리 지역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징기미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지금 볼 수가 없다 황간 지역이나 상촌 근방까지도 그것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도에서라도 그것을 수질검사를 해서 원인 분석을 해 봤으면 기타 어느 정도 두 가지가 자꾸 줄어드는 형태니까 그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됐습니다. 김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여기에 나온 숫자가 6월 30일 현재지요?

오늘 보고된 숫자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