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기 의원 발언

의사계장 지승호입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1항 및 6조 1항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호선 보고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제23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장에 최인환의원, 간사에 장영백의원께서 7월 7일 동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호선되었으나 그간 본회의가 휴회된 관계로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칠곡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칠곡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칠곡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세정계장 김종문입니다. 현재 저희 재무과장이 공석중인 관계로 직무대리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와 다소나마 그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79년 4월 19일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세에 대한 칠곡군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이후에 14차에 걸쳐 개정된 바 있습니다 만은 현재 조례상 면제대상자를 국가유공자 대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 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 군경이 직접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중에서 2000cc 이하로서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어 사실상 수혜자의 폭이 너무 좁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6월말 현재 우리군에서 자동차세 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불과 12명에 95만6,000원 정도 입니다. 다음은 개정 주요골자로서는 제1조 목적에 상이군경은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변경하고 제2조 면제대상 2항 단서규정에 상이등급 2급에 해당하는 자중 일부 7개 부분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해 오던 것을 2급 해당자 모두에게 전면 확대 적용함으로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다소나마 보람과 자부심을 갖게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상곤입니다. 칠곡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저소득 주민에 대한 융자 한도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융자대상은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보호, 자활보호, 의료부조대상자로 한정하여 융자혜택을 줌으로서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그들의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용어중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변경합니다. 1조, 2조 및 제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대상을 지금까지는 생계가 곤란한 자중 새마을 정신이 강하고 자립의욕이 있는 자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자립의욕이 강한 거택보호, 자활보호,의료부조대상자로 합니다. 그건 제3조 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융자 한도액은 지금까지는 세대당 500만원 이하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매년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하는 생업자금 융자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500만원 했지만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주시면 영세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정계장 김종문입니다. '93년도 정수물품배정(선심.조정) 변경승인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군에 보유하고 있는 차량이 승용자동차 12대, 승합자동차 6대, 화물자동차20대, 특수용자동차 17대, 총5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내구연한이 경과되었거나 차량이 노후되어 수리 한계를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 과감하게 폐차처분함으로서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관용차량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변경승인 주요골자는 농촌지도소 소형승용차 경북5가8120호 차량은 88년식으로서 내구연한이 1년 남아 있지만 업무상 차량의 노후화가 심각하여 연간 수리비가 많이 지출되므로 경제적 손실이 아주 막중한 그런 편입니다. 보건소 앰브란스 경북 5마6012호 차량은 85년식으로서 내구연한 6년보다 2년을 경과하므로 노후상태가 심각할 뿐 아니라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재 운행중단상태에 있습니다. 특히 차량 2대를 감축할시 연간 5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으므로 93년도 정수물품처분조정변경승인 신청함에 있습니다. 미약하나마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지도소 지금 화물차는 년도가 1년 미달되었는데 폐차한다는 것은 사용의 부주의 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앰블란스 같은 것은 지금 내용 연수가 2년 초과되었는데 여긴 1년 미달되었거든요 보통 영업용 차도 아니고 관용차가 1년이나 미달되었는데 폐차처분 시킨다는 것은 관리 부주의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엄격히 따지면 책임추궁이라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 생각되는데 앞으로는 사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보통 자가용차는 15년, 10년 쓰는 사람도 허다한데...

도시과장 김철묵입니다. 왜관도시계획도로 소로 3유 2호선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에 관한 건입니다. 그 의결 주문은 왜관도시계획도로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계획도로 변경안은 별도 도면으로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출사유는 왜관도시계획도로는 왜관시가지에서 시장으로 통하는 주요도로로서 현재 미개설로 인하여 도로폭이 협소하여 차량 및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결정된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일부 변경하여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왜관시가지 개발과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본계획을 수립하여 의견을 자문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도시계획법 12조 시행령 7조 2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92년도 4월 6일에 그 도로시설결정이 되었습니다. 92년도 10월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결정이 되고 92년 12월말에 당초 93년도 예산의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3년 4월 1일날 우리가 3월에 동의서 및 의견청취를 해서 4월달에 계획변경결정 공고를 했습니다. 6월 4일날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가각을 도에 일괄상정을 했습니다. 7월 16일날 도시계획 도심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앞에 말씀드린대로 도시계획안입니다. 도면가지고 설명올리겠습니다. 구양조장에서 동궁예식장까지 길이는 100m이고 폭은 6m입니다. 그 사유는 공유부지 활용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지금 구양조장쪽으로 1m가 옮기는 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오늘 의결시에 1m로 우리가 안을 냈지만은 2m도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견을 주신다면 그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개체사업비 기채요청입니다. 제안사유는 상수도 노후배수관개체사업시행을 위한 소요사업비를 융자금으로 차입하여 노후관을 정비하여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차입과목이 토지균형개발 특별회계자금입니다. 신청액은 1억2,600만원입니다. 상환조건은 5년거치 15년균등상환 연리 5%입니다. 상환재원은 특별회계 예산목에 상수도사용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왜관읍 왜관상수도 노후배수관 개체공사입니다. 위치는 석전2리 미군부대 뒤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말까지 마치겠습니다. 우리 왜관읍에 노후개량 누수연장이 27㎞입니다. 금회에 상정하는 것이 1.2㎞에 1억2,600만원을 기채안을 요청을 합니다.

이수성의원 입니다. 본의원이 왜관도시계획도로 소로3유 2호선 변경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도시계획 소로 3유 2호선 변경은 왜관시가지에서 시장으로 통하는 주요도로로서 폭이 협소하여 차량과 주민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지역입니다. 기결정된 도시계획도로로 선형일부를 여러 의원님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평면도와 같이 변경할 경우 시가지 개발과 주민 및 사유지 편입을 최소화시킴으로서 관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상비 예산을 절감하는 등 기대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본의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수성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우리 지역에 맑은 물 공급에 대비한 여러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는 현시점에 본 의원이 낙동강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통합정수장건설비 국고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이유로는 낙동강 광역상수도 2단계 통합정수장 지방비 분담은 우리군 예산규모가 약500억원으로 재정자립도가 40%정도 밖에 되지않는 군비를 광역상수도에 부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여 전액 국고로 사업시행토록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지금까지 전국광역상수도는 전액국고보조로서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93연부터 지방자치단체가 30%를 부담하라는 것은 군재정상 불가하여 종전과 같이 전액 국고로 시행토록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낙동강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통합정수장건설비 국고지원 건의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신한국창조를 위한 국정시책추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경제기획원, 건설부장관님께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의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칠곡군의회는 지금까지 광역상수도 사업은 전액국고부담으로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 낙동강 광역상수도 제2단계 확장공사를 추진하면서 본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30%에 해당되는 약 20억 7,300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하는 건에 대하여 이를 우리 칠곡군의회 의원일동은 현재 지방재정의 실정을 도외시한 소치로 인식 이를 즉각 철회요구함과 동시에 전액 국고로 사업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현재 칠곡군의 당면사업인 노후관개체공사 및 배수지확장공사를 비롯하여 각종 현안 사업들도 지역개발기금등 융자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이자 및 원리금상환에도 많은 자금이 소요되고 있어 칠곡군의 상수도에 대한 재정은 계속되는 적자 운영속에 있고 지금 칠곡군의 지방재정자립도는 현저히 낮을 뿐아니라 상수도 특별회계는 부담액이 많으며 상수도 요금이 현실화 되지 않는한 특별회계운영이 어려운 실정에 있어 광역상수도 건설비부담은 불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자립기반의 정착을 위해 상수도 특별회계의 건전재정운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낙동강 광역상수도 제2단계 확장사업비 전액을 국고로 시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드립니다. 국정운영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기획원장관님에게 지방자치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함에 있어 양해하시기 바라오며 항상 하시는 일에 행운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낙동강 광역상수도 2단계사업 통합정수장 건설비 국고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설명드린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장영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오늘 제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본의원이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회가 개원된 이후 수회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심사하여 왔으나 새정부 출범이후 첫예산안 심사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새로운 각오로 정부의 신경제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극 동참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군민의 부담으로 이루어진 재원을 어떻게 하면 알뜰하고 효율적으로 쓰느냐는데 원칙을 두고 군정이 주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불요불급한 경비는 줄여서 군정의 방향이 결정되도록 7월 7일부터 7월 12일까지 6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총액이 60억3,100만원으로 세외수입 48억6,142만4천원으로 80.6%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11억6,957만6천원으로 19.4%입니다. 세출은 일반회계 40억6,400만원으로 67.4%이며 특별회계 19억6,700만원으로 10개 특별회계로서 32.6%가 되었습니다. 조정내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감액된 부분은 일반회계 3억307만천원으로서 의회비 196만원, 일반행정비 9,400만2천원, 사회복지비 1억899만2천원, 산업경제비 4,762만 7천원, 지역개발비 3,850만원, 문화 및 체육비 1,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감액없이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증액된 부분없이 순감액된 3억307만천원을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본특별위원회 전의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심사보고서를 충분히 참고하시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본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