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한양석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저에게 재무위원장이라는 무거운 자리를 맡겨주신 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사진행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고 재무위원회를 상호 신뢰와 화합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거듭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위 소관 '93년도 도정업무보고를 듣고 이어서 경기도국가유공자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마지막으로 본 위원회 간사선임과 운영위원, 결산검사위원, 윤리위원을 선출하기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의욕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2. '93도정업무보고의건

본격적인 장마철 날씨입니다. 특히 우중날씨에 재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임수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 특히 우리 도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평상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지도 편달을 해 오신 한양석 신임 재무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의회 2기 출범과 함께 새로 재무위원으로 선임되신 네 분의 위원님, 박영묵 위원님, 우춘환 위원님, 천낙범 위원님, 박명학 위원님 여러분께도 더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들도 도민의 복지증진과 더불어서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진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이병선 예산담당관입니다. 세정과장 허남 과장입니다. 회계과장 전태경 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조성범 과장입니다. 관재담당관 역시 공석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도는 여러 가지로 지금 급격한 도시화와 수도권 팽창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투자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또 단위공사도 점점 대형화 함에 따라서 소요재원을 충당시켜 주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수도권 지역의 특수한 행정여건과 서울 인근 외곽지역 교통난이라든가 또 한수이북과 이남지역의 개발격차, 여러 가지 복잡 다양한 행정여건 속에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받아들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 바로 도정에 당면한 업무들입니다. 또 이에 반해서 우리 도의 재정수입 신장률을 따져 볼 것 같으며는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미처 못미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최근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 중에는 특히 재정개혁안이 발표가 되고 이에 따라서 지방세입에 주름을 가게 하는 여러 가지 부담요소들이 예측되고, 또 우리 도에서 짊어져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기도 합니다. 특히 지난 상반기 중 도정재정 운영에도 큰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213억원을 절감해서 모든 예산을 절감하고 절약하는 가운데 보다 생산적이고 건전한 투자가 되도록 전 공무원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로부터, 아래로부터 여러 가지 고통분담차원에서 공직자의 이도쇄신과 더불어서 재정쇄신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공직사회 전체에 우리 전래의 미덕인 절약의 기풍이 꽉 차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절약분위기 속에서 특히 지역개발기금 4억원을 확대해서 도로라든가, 상하수도사업,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재원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또 동원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 한 예로 볼 것 같으며는 공채매출기준도 완화해 나가야 될 입장이고 또 도민의 소규모 인 허가 사무에 대해서 소화기준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소위 행정쇄신 차원에 모든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적극 노력해야 될 입장입니다. 특히 앞으로 하반기에는 계획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새해 살림인 '94년도 예산을 보다 생산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야 될 입장이며, 또한 여러 가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도 보다 전시적이고 업적 과시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통제를 해 나가면서 투자사업의 합리성이라든가 중앙사업과 지방사업간의 유기적인 연계체제를 도모해 나가면서 경상경비의 지속적인 감축관리에도 계속 노력해야 될 입장입니다. 존경하는 한양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경기도의 재정운영에 대해서 배전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며는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에 대한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예산담당관리 설명을 드리고 재무국 소관은 현재 국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허 남 세정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해볼 생각입니다. 허락을 해주시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할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 이병선입니다. 금년도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예산담당관실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정회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목적세 관계가 쭉 나열돼서 나왔습니다. 지금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정부에서 목적세로 전환을 시킨다고 하는 얘기인데 이랬을 적에 지방 시 군에서 엄청난 재정손실을 본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같은 경우에는 약 10억원 이상, 군같은 데는 6, 7억원 정도가 예산에 큰 손실을 가져온다고 보고 있는데 지난 번에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이 관계를 건의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아마 정부에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으로 보면 협의 중인 내용에 목적세를 그렇게 했을 적에 여건은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정부에서 목적세를 계속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건지, 또 거기에 상대적으로 도에서는 그렇게 결정될 것으로 보고 이런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 있으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경기개발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안나와 있지만 현재 경기개발공사가 상당히 적자를 보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토관계도 적자고 제반문제도 전부 적자인데 거기에 주주현황을 보면 경기도에도 얼마없고 시 군에 좀 있고 인천직할시에 주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직할시의 주를 일단 상법상 경기개발공사를 해산하고 거기에 대한 주를 나누어 준 다음에 지방공사로서 다시 한 번 이것을 할 수 없는지, 자산을 공개해 가지고 재평가해서, 재평가를 하면 재산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해산하기 전에 재산평가를 하면 안 되니까 일단 해산을 한 다음에 주식을 분배해서 나누어 주고 다시 지방공사로 해서 이 경기개발공사를 지방공사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철 위원님.

이상철 위원입니다. 저희가 알기로 재무국이 폐쇄되고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국장으로 발령받았던 분이 온지 2∼3개월만에 지금 다른 데로 가고 여기는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무국이 폐쇄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다른 직으로 가셨는지 재무국은 있으나마나 한 곳이니까 국장정도 없어도 돼서 공석으로 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것을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묵 위원님.

박영묵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재무위에 배속되고 잘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기금운용의 합리적 개선이라고 그래가지고 효율적 기금 관리를 위한 조례 및 제도정비라고 그렇게 하시고 이때까지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이웃돕기성금은 조례가 미제정된 것에 조례확정 추진을 위해서 미제정이 새로이 제도화가 됐는데 그전에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 왔으며, 그것에 대해 과거에 어떻게 운용해 왔었는지, 과거에 새마을성금도 아마 그런 류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성금은 이미 없어졌으니까 제가 여기서 재론할 여지가 없지마는 이때까지 조례를 제정하기 전까지의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용 용도와 사례를 한번 이번 기회에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다음에 조례를 제정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까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이상철 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지금 절감 절약하는 예산 재정운용의 풍토조성 해 가지고 예산상에서 예산운용을 제대로 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기이 그렇게 하시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는 지난 번에도 저희 추경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수산청에서 13억원인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액수는 기억하지 못합니다만 도비를 2억 8,000만원 부담을 해 가지고 인공어초 시설을 했습니다.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인공어초 시설을 하는 그 자체가 수산청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도비를 무려 3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했는데 그 위치가 전혀 경기도하고는 관계가 없는 곳에 투하가 됩니다. 지역이 선정되어 가지고, 그러면 경기도 예산을 인천 어민들을 위해 가지고, 이 막대한 돈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과연 예산담당관실에서 그 지역에 이 막대한 돈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경기도 어민들이 소득을 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확인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 우춘환 위원님.

우춘환 위원입니다. 관재담당관이 지금 공석중이라서 각 계장님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는지, 또 재무국장이 공석 중인데 각 과장님께서는 업무수행하는데 상당히 차질이 있다고 보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과연 계속적으로 공석으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타 부서에 편입을 시킬 것이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김대영 위원님.

김대영입니다. 공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채가 조그만 집을 사도 따라 다니고 또 각 개인이 상수도를 놔도 공채를 꼭 사야되고, 기금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다만 이 공채를 사며는 할인을 해서 지금은 증권이 얕아 가지고 반 뿐이 안 줍니다. 그러니 조그만 것은 공채를 없애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김광천 위원님.

김광천 위원입니다. 의료봉사활동 강화라고 해서 19페이지에 있는데 사회복지 수용시설 무료진료실시, 영세민 정기 순회진료 실시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사회복지시설이나 영세민 같은 분들은 정식으로 정부에서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봉사활동과 정식으로 혜택을 주는 것과 차이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예산담당관이 기획관리실장님 대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는 재무국 소관업무를 다시 보고받기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세정과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 남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국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93년도 주요시책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기본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재무국 소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대영 위원 먼저 해 주세요.

과장님께서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세히 잘 해주셨습니다. 다만, 재무국장님께서 공석중인데 지금 과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겸직을 하는 건지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17페이지에 체납액 줄이기 강력추진이 있습니다. '92년도 결산이월액 787억원 중에서 45%는 '93년도 정리목표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한 90%쯤 정리목표를 잡지 않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다음은 25페이지 발주시설 공사에 대해서 입찰공고를 한 것을 이렇게 잘해서 입찰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도 보며는 98% 낙찰된 것이 99% 많아서 그러는데 지금 입찰공고해서 낙찰된 것 중에서 3건만 몇 %에 낙찰이 됐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창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천 위원입니다. 17페이지 지방자주재원 확충에서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 내고장재정돕기운동 적극 추진하기에서 차적 옮기기, 내고장 담배사기 등은 정신계몽운동에 불과한 소극적인 방법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를 드리는데, 좀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차적 옮기기는 아파트단지내에 타 시 도 차적을 가진 자는 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자체적인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세부실천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실천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이 질의요지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없다며는 통계와 구호와 허위실적 밖에 나오지 않을까 우려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무국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화는 6급에서 9급밖에 없는 것으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5급 승진의 길은 어떻게 터놨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광천 위원님께서 기이 질의했는데 거기에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차적 옮기기는 몇 년 전부터 경기도의 거도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해 왔습니다. 저희가 도청에 보며는 경기도 차적이 아닌 차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청공무원들이 과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전부 경기도 차적인지 그것을 조사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숨은 세원 추적조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늘상 저희가 연말감사 때며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 목표에 작년대비 현재 목표액에서 80%의 세수를 봤다고 합니다마는 작년대비 165%입니다. 23페이지에 '92년대비 165% 맞지요, 지금? 누차 행정감사 때도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계획세울 때는 조그맣게 세우고 실적은 굉장히 과다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 좀더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옳은 결산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도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 '93년도 토지과표조정이라고 돼 있는데 현재 과표현실화율 10%미만 토지가 3만 4,800필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10%미만이라는 것은 현 시가에 10% 미만되는 필지들인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에? 좋습니다. 나중에 같이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 경기도에서 현실화율 현실화율 해가지고 계속 현실화 시킨다고 이게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약 3만 5,000필지가 10% 미만이라는게 저희들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어째서 어떠한 필지들이 10%미만으로 책정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낙범 위원님.

아까 설명을 해주신 사항 중에서 지방세 세수실적이 부진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우선 묻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현재 우리 정부에서 신한국 창조 내지는 공직자의 윤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개중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봉급도 깎였고 또 개중에는 출장비 내지는 식비문제도 통제하는 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세금을 걷는데 미온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랬을 적에 과연 우리가 이 세수목표를 다 거두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점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리 국민들이 나름대로 조세저항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수를 확충하려고 하다보니까 과표는 현실화를 해야 될 실정에 있는데 나름대로 하다보면 농촌이 도시화되면서 사실 농민들은 대대로 농사를 짓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또 아니며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답 내지는 임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득도 없이 과표가 오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소득원도 없이 땅을 팔아 세금을 내는 경우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토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재산세 말고도 예를 들어서 초토세라든가 아니면 토지개발이득세가 형성이 돼가지고 개중에는 공장을 짓는 사람도 토지개발이득세 바람에 땅값보다도 세금이 몇 배로 많은 현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우리가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도 세금만 위주로다가 이 정책을 펴다 보며는 기업하는 그 사람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도 당국에서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국 소관 일괄질의를 마치고 예산담당관실 소관 답변을 듣기 전에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니, 제가 답변드릴 것 먼저 드리고요.

네, 알았습니다.

먼저 구정회 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지방정부의 건전재정을 위해서, 특히 정부의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해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적세로의 전환에 대해서 시 군 재정에 상당한 손실이 우려가 되고, 또 목적세 신설이 기정화된 건지 도에서는 기정화되었으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히 시 군의 재정손실이 시 군별로 어떻게 나타나며 이런 현황을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 시책의 현황 사업인 도로라든가 도시철도사업이라든가 특히 S.O.C 사업비 재원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내국세의 특별소비세 중 휘발유, 경유, 승용차 분에 해당되는 세액을 목적세로 전환한다는 것이 지금 정부의 기본방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행법상 교부세 재원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내국세 총액의 약 13.27%로 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유류관련 특소세의 목적세 전환이 어떻게 기정 사실화 됐는지 우선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목적세 신설하는 것을 지방정부에 대한 감과 중앙정부인 내무부를 통해서 상당히 거중 조정한 결과, 또 분분한 의견과 각계각층의 의견, 그런 걸로 해서 지난 번 신경제 100일 결과 보고가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는 목적세 신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용하는 태세로 결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날짜는 잘 아시다시피 '93년 6월 29일 경제기획원장관과 내무부장관이 일단 합의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세로 됨에 따라서 교부세가 분명히 줄어든게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정하는 것이 '93년도 기준으로 보니까 약 235억원 정도가 됩니다. 시 군현황으로 봐서는 평균 시가 약 6억원 정도, 군이 약 10억원 정도 특히 양평 같은 데가 상당히 타격이 옵니다, 15억원 정도. 성남시 같은 데는 한 9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 교부세 의존율을 저희들이 따져보았을 때 40% 이상 의존하는 3개 군이 있습니다. 양평군, 연천, 가평이 되겠습니다. 또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지금 충당 못하는 지역이 5개 시 군이 있습니다. 연천, 가평, 양평 여기 우리 박영묵 위원님이 강화지요. 강화, 옹진 이런 데가 인건비도 지금 충당을 못하고 있는 군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31%∼40% 의존하는 시 군이 6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송탄, 여주, 포천, 안성, 강화, 옹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30% 의존하는 시 군이 10개 시 군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평택시, 미금시, 오산시, 시흥시, 의왕시, 양주, 남양주, 파주, 광주 지금 이렇게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도에서 내무부의 방침이 이렇게 정해짐에 따라서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제일 중요한 해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E.P.B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으로 기본 접근 방식을 일단 본 이상에는 내무부에서는 교부세율을 현행 13.27%를 14.27%로 인상 조정해 달라는 것이 지금 내무부의 기본방침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것이 관철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대안으로 양여금 규모를 확대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내무부의 방침입니다. 유인물에도 있지만서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양여금 사업은 재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토지초과이득세에 50%, 국세에 해당되는 주세에 60%, 전화 세입이 10% 이걸 지금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양여금 사업은 도로정비나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이라든가 또 수질오염방지사업이라든가 청소년육성사업, 그래서 시 군의 어떤 일반 재정에 보존차원이 아닌 사업비를 딱 묶어 놓았기 때문에 양여금은 거기밖에 쓸 수 없는 것을 아마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무작정 무방비 상태에 우리가 있게 되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내무부에서도, 특히 잘 아시다시피 주세가 60%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 81.5% 그럼 21.5%가 인상이 되는 거죠. 그걸로 커버를 하게 되면 약 3,225억원이 증액이 되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E.P.B가 목적세로 전환을 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강구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지금 내무부라든가 지방정부가 각 시 도에서 주창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방교부세 정산제도를 당초에 E.P.B에서 폐지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지방교부세 정산제도를 폐지하게 되며는 결국은 지방정부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기존의 내국세 중에서 연말 정도되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의 현행 교부세율인 13.27%를 계산하게 되면 연말에 각 시 군이 아마 우리 시장 군수들 한테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의외의 돈이 들어왔다 하는 보고들을 받으셨을 겁니다. 각 시 군에 아마 많은 데는 한 10억원 적은 데는 한 5억원 정도가 바로 이 교부세 정산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E.P.B에서 손을 못댑니다. 이건 안되는 걸로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외에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재정운용계획을 중앙정부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지방정부에서 입는 타격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첫 번째로는 자치단체와 주민의 강력한 반대, 아마 지금 우리 도의회에서도 지난 번에 철회안에 대해서 의결도 해 주시었고 또 각계각층, 저도 지사님을 비롯해서 관내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이 문제와 관련시켜 보았을 때 지방정부에 타격을 주지 않는 어떤 극소화 방안을 대충은 연락을 드리고 저희들도 상론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로 국가단위의 S.O.C의 투자는 다소 원활해 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지만서도 역시 지방재정의 위축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또 공약된 지역단위 소규모 숙원사업이 너무 줄어드는 우려를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도로 중앙정부가 특히 내무부에서 이런 방향으로 큰 흐름을 막아만 준다면 그래도 당초 E.P.B가 주창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인 도와 의결기관인 도의회에서 계속 목적세 전환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떤 보전방안에 대해서 내무부라든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위원님들께 속속 보고도 드리고 상론을 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구정회 위원님께서 경기개발공사가 당초의 설립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현재 민간주도 일부 들어가 있고, 또 만약에 해산을 해서 흡수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서 그런 방안에 대해서 도 집행부에서 어떤 연구를 해보고 그런 개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도 제가 하나하나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경기개발공사는 1972년 3월 21일 자본금 3억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이 근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민간협동으로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설립근거가 상법 제317조에 의해서 '70년 3월 22일 자본금 3억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수는 지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6만주가 됩니다. 주주수는 13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주가 약 1억 5,300만원, 민간주가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수하게 경기도가 투자한 것은 약 1,600주가 됩니다. 기획관리실장으로 저도 여러 가지로 업무파악을 하다가 보니까 이사회의 멤버로 도에 기획관리실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상태도 좀 파악을 해보고 자본매출액이라든가 순이익이 얼마나 남는가 이런 조세부담관계 또 주식배당관계 이런 것을 전부다 따져보니까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개발공사는 설립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상법에 근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근거없이 출자라든가 새로운 출자를 제한하는 그런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이 확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불가피하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행 지방재정법 제15조를 볼 것 같으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지방공사나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외의 단체에 대해서는 출자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또 지방공기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이런 것이 문제점으로 도출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도 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재채취사업이라든가 레미콘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은 자체장비도 없고, 기술인력도 없이 허가권으로 하도급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비합리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이 실장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까지나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법상 법인으로서 경영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기이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선을 넘어서 구체적인 앞으로의 세부실천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서 더욱더 연구를 해내서 아주 탄탄한 지방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작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상철 위원님하고 우춘환 위원님께서 지금 의회에서는 재무위원회가 엄연히 엄존하고 있고 재무국장이 공석이고 또 관계담당관도 지금 공석이고 해서 여러 가지 좀 섭섭한 생각도 있으시고 조직관리가 어떻게 되는거냐, 사실 소관업무는 내무국 소관이지만서도 실장이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시라고 그래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서 지금 정부의 기본방침이 작은 정부를 실현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지방행정기구도 고통분담차원에서 감축 조정을 하고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내무부 주관하에 지방행정조직개편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무부가 입안을 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93년 7월 8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지방행정기구 감축 내용은 5개 직할시는 민방위국과 직할시는 인천시 같은 데가 되겠죠. 민방위국과 소방국을 통합합니다. 그래서 1개국을 폐지하고 또 9개 시 도는 재무국 기능을 내무국에 흡수해서 1개국을 폐지하는 걸로 되어 있고, 또 9개 도에 기능이 유사한 관재담당관실 외에 4개과를 통합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시달이 됐습니다. 특히 잘 아시다시피 지난 제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또 집행부로 이송된 경기도재무국폐지계획철회요구건의안은 '93년 6월 12일 서면으로 내무부에 정식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전반기에 재무위원 되시는 몇 분들이 아마 장관님도 직접 면담을 하시고 대강 내용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우리 경기도의 지역적인 특성을 최대한 감안해서 앞으로 행정조직이 부활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만 현행 법령상 도의 기구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 자율권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기는 하지만서도 운영면에서는 조금도 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아까 우춘환 위원님께서 재무국장의 공석기간은 주무과장인 세정과장이 직무대리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재담당관의 공석기간은 주무계장인 국유재산계장이 직무대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기구축소가 확정 고시되며는 재무국 전체 업무가 내무국장 산하로 이관이 돼서 관재담당관실 업무는 회계과장 산하로 업무가 이관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에 관해선 저희 도의 입장에서도 특수성 이런 것을 최대한 감안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고 있는 그런 범위를 넓혀서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묵 위원님께서 또한 질의해 주신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해서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라든가 그 사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담당관이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또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방공채에 대해서도 예산담당관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의 봉사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차이점이라든가 구체적인 내용도 예산담당관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듣고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다시 할까요? 네, 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답변올리겠습니다. 박영묵 위원님께서 기금 중에서 식품진흥기금 및 이웃돕기성금의 운용 및 사용실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은 현재 경기도이웃돕기금고설치규정에 의해서 운용이 되고 있으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1조 규정에 의해서 동 기금이 현재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그대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조례로다가 정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돼가지고 앞으로 운용규정을 금년도 하반기에 조례로 정해서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없는 두 가지 기금에 대해서는 조례로 해서 완벽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옹진군의 인공어초 시설사업 중에서 국비가 10억 9,400만원, 도비가 2억 7,400만원을 들여서 수산청의 지원을 받아 그 위치가 인천인데 경기도 어민들의 소득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부서에서의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물론 저희가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 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해 가지고 국고보조신청을 한 후에 국고를 주는 중앙부서와의 협의하에서 국고보조관리법에 의해서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위치선정도 같이 사업시행 부서에서 사업장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인공어초 시설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인천과 저희 옹진군 사이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인공어초 시설에 대한 위치가 옹진군에 있으면서도 인천 또는 타 지역 어민들의 소득이 더 많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당시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또 그 사업부서에서 타당성이 전체적으로 분석된 것으로 알고 예산부서에서는 거기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만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시에는 특히 이러한 시 도와 또는 도와 도간의 경계에 위치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부서로 하여금 그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부서하고 긴밀한 연락하에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영 위원님께서 지방개발공채 소화에 있어서 상수도 공사와 같이 액수가 적은 것은 소화면제함이 옳다고 보는데 그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역개발투자에 소요되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각종 도급공사나 인 허가시에 첨가하는 공채소화 기준이 금년도에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3,000원까지 소화가 됐습니다마는 이번 5월 1일부터 5,000원 미만은 면제를 시켜주고 5,000원 이상에 해당되는 그러한 인 허가라든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채를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인 허가 또는 각종 계약체결시 과거에 하던 3,000원 이하에 대해서는 공채로 소화하지 않고 5,000원 이상에 대해서만 소화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김광천 위원님께서 의료원의 의료봉사활동과 생활보호대상자 의료보호와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의 의료보호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진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보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에서 의료봉사 활동하는 것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의료봉사에서는 의료봉사 활동으로다가 사회복지 수용시설이 있습니다. 그 불우한 복지시설에 대해서 무료 진료를 해주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영세민들을 순회 진료하는 것 그것은 무료로다가 저희가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 주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도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 무료봉사를 실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예산담당관님과 기획관리실장님에 대한 일문일답식의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철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지방공사의료원자립기반조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책임자 교체경영책임확립 차원에서 책임경영제 확행에서 금촌하고 이천이 교체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 금촌은 적자가 아닌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많습니까?

네, 작년도까지 적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의정부, 안성, 수원 여기에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이 의료시설을 해주며는 지금까지 굉장한 돈을, 그 적자를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 장비를 지원해 주었을 때에 의료원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닦여지리라고 보십니까?

네, 저희가 의료원 적자운영 되는 것은 현재 의료원의 분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립기반을 가능한 적자폭을 줄이고 또는 지역의료원으로서의 모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현대식 의료장비를 구입해 줌으로써 의료원으로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최대한 해 주는 것이 의료원의 기능강화와 자립할 수 있는 기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금촌병원의 원장교체는 지난 번 금촌의료원에 원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노조와의 문제가 있어서 자진 사표를 내가지고 그만둬서 교체가 된 겁니다.

지금 의료원 말이지요. 예산담당관실로 넘어 온 지가 얼마 안돼서 경영분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자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각 의료원의 현재까지의 요인분석을 저희 직원이 지난 주부터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산 쪽에는 크게 나타나는 게 없어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먼저 보건과와 의논해 본 결과 물론 경영진의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영세민하고 의료보호환자 진료의 증가에 있습니다. 개인병원으로 가는 것보다 수가가 굉장히 낮은 영세민과 의료보호환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시설의 미비에도 기인이 되고 있고 민간병원과의 복리차이로 인한 우수 의료인력의 부족에 있지 않느냐, 의사들이 지금 있는 보수 때문에 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의료진에 대한 취약, 이런 데 기인되지 않았나 하고 저희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말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료진도 보강을 하고 또 보수도 다른 병원과 대등하게 주면서 지금 여기에 다른 병원과 차이가 있다 그러며는 저소득층, 영세민들 치료해 주는 차액이 차이가 나야지 지금 병원마다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데 이게 의사도 이 상태로 놔두고 그런다고 그러며는 장비만 자꾸 사주고 시설만 해주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것을 분석해 가지고, 그런데 의료진에 대한 보수인상은 내무부에서 또 그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얼마까지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수한 인력들이 오기가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해가 안 가는데 말이지요. 이 중에 큰 건물이 들어서는 것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교회, 은행, 병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집도 지어줘, 장비도 새로 해줘, 하는데도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내 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 하고 소홀해 가지고 많이 받아들인들 내 수입이 되는게 아니다 하는 그러한 면에서 경영상에 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이 예산담당관실로 이 업무가 넘어 왔기 때문에 또 예산담당관께서도 저희 재무위원들도 대동을 해 가지고 의료원을 방문도 하고 해서 깊이 적자요인 분석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창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께서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복지수용시설, 무료진료실시, 영세민 정기 순회진료실시, 봉사활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지금 이상철 위원님과 한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도 연관이 된다고 봅니다. 왜 제가 질의를 드렸느냐 하며는 생활보호대상자나 영세민이나 사회복지수용시설, 말하자면 진료비를 낼 수 없는 수혜 도민들에게 정식으로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무료 또는 생활보호대상자 자신은 무료로 진료를 받지만 정부에서 그 진료비를 정식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자자체는 진료를 무료로 받지만 정부에서 돈을 받으니까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돈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이 필요한가, 봉사활동이 필요하다며는 정부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지 않고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말하자면 봉사활동이 이렇게 필요하다며는 정부에서 그 혜택을 주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 도에서 집행을 이렇게 해가지고 진료혜택을 안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드린 것이고 사회복지수용시설 같은 데도 아마 예산보조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료비 같은 거, 그런 것을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진료를 생활보호대상자나 수용시설에 있는 수용자들이 아프기 전에는 사실상 병원에 안 옵니다. 아파야만 그 카드를 가지고 와서 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복지시설에 대한 무료진료라든가 영세민들을 정기진료한다는 것은 예방측면에서 시설에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예방측면에서 진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프든 안 아프든 이 사람이 병이 있던 없던 지금 당장 아파야 병원에 오는 거고 아프지 않은 사람도 이 사람이 병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예방적인 차원에서 진료를 해주는 것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간다든가 또는 벽지에 가 가지고 영세민들 있는 데서 진료를 해주는 것은 예방적인 측면에서, 꼭 아파야 오는 사람들인데 아프지 않더라도 병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직 나타나지 않으니까 반응이 없을 적에 그때 예방적인 측면에서 진료를 하는 거로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정부에서 혜택이 가는 거지요?

네, 가는 겁니다.

예산 다 지원해 주고, 치료비 다 대주고?

네.

그런데 지금 이상철 위원님이나 한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사람들이 지방의료원에 오기 때문에 적자요인의 하나라고 하는데 그 수가는 정부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핑계로 댈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수가는 일반 수가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그 수가의 차이점이 일반병원에서 받는 의료보험환자 수가보다 영세민의 수가는 굉장히 쌉니다. 거기에다가 보통 진료를 하며는 6개월 내지 7개월이 돼야 그 돈이 회전돼서 다시 나옵니다.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해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영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기금활용 관계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아주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네요. 기금법에 의해서 집행됐다며는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여기 효율성과 객관성 있는 기금의 집행을 위한 관련조례 및 제도의 개선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조례로 제정해서 운용하겠다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지 기금법에 의해서! 기금법에 의해서 하면 뭐 답변은 간단해서 좋긴 좋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기금법에 의해서 운용한다며는 더이상 재론할 것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율성과 객관성이 있는 기금의 집행을 위한 관련조례를 제도개선한다 했으니까 기존에는 이것을 어떻게 운용했길래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게 됐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물어 본 것이고 그 운용이 중소기업 활성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금의 신설 2종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출지원 융자기금, 이것을 신설했다는데 이건 조례가 필요없습니까?

그 조례가 설치 돼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왜 신설로 되어 있어요? 효율적 기금관리를 위한 조례 및 제도정비 이렇게 하고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폐지되는 것이 있고 이것은 새롭게 신설되는 것을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폐지되는 것은 두 개 종이 재해의 연금이라든가 세계아동의 해 기념 조성기금이 폐지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수출지원융자기금은 신설되는데 조례가 이미 제정돼 있다.

제정해 가지고 이 기금은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신설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 식품진흥기금이라든가 이웃돕기성금은 조례가 없고 기금법에 의해서 했다. 그런데 기금법에 어떠한 하자가 있길래 이것을 또 부랴부랴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금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 기금을 잡종구좌에다 넣어 가지고 그때그때 중앙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있으며, 또한 조례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설치했습니다.

그 규정이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식품진흥기금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현재 객관성이 있는 기금의 집행을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있는 걸 말씀해 주십사 하는 것이고…….

각종 기금은 전체적으로 조례가 전부 설치되면서 조례에 의해서 기금을 적립 또는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두 가지 식품진흥기금과 이웃돕기성금만이 조례로 설치되지 않고 다만 기금법이나…….

기금법이 있는데 왜 무슨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금법에 의해서 하고 이웃돕기성금도 금고설치규정에 이웃돕기금고설치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보사환경국에서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사환경국에서 하고 있는데 기금의 전체적인 관리만…….

회계상 관리만?

네, 회계상 관리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그럼 이웃돕기성금은 어디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국에서 합니까?

보사국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법이 있는데 중앙지시에 의해서 이 기금을 활용할 때 어디다 써라 하고 지시가 내려오면 하고 지시 안 내려오면 안쓰고 그럽니까 그럼?

그런데 목적을 할 적에 조례에 있으며는 조례규정에 의해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 기금의 활용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기금만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우선 조례로다가 설치를 하며는 저희 기금 운용에…….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용도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에서는 돈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시겠군요?

총괄적인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돈은 역시 세입 세출외 현금으로 회계과에 지금 이게 보관된 보관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복지성금도 가정복지국에서 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잘 모르시겠습니다. 돈이야 들어온 거 회계상으로 입금만 잡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아니지요. 모든 돈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로 제정한다 하니까 그것이 그간에 뭐가 문제가 되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기금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거야 누구나 다 알고 있지요. 예산담당관이 축내놓고 쓰겠습니까? 그것을 제가 질의한 것이고 이것을 왜 질의하느냐 하며는 조례를 제정할 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알고 있어야 조례가 잘 됐는지 못됐는지, 기금법이 잘 됐는지 잘못 됐는지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에 의하며는 모든 기금은 조례로다가 규정하도록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얘기하라 이거예요.

문제점은 모든 돈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례로 다 규정해야만…….

그 근거가 모호하게 집행이 됐다 그런 말씀 아니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영묵 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과연 지금 현재 합리적으로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도개선하는 게 아니냐 그런 질의 아니십니까?

네.

그런데 지금 예산담당관실에서는 각종 기금을 통합관리하는 측면이 있고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관국 소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규정토록 의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미비점이 노출돼서 그런 것 보다도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성금 같은 것은 제대로, 그건 한 푼도 지금 집행상에 하자가 있다든가 그런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진흥기금도 역시 조례없이 산발운용되는 것은 막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 표현상 그렇게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예산집행을 하려며는 예산집행에 따르는 구비서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것은 아주 에누리 없이…….

그거에 따르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갖다 주고 안 갖다 주고는 그 소관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그럼 이것이 아까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기금을 썼다. 그랬는데 지시가 없으면 안쓰고…….

그건 중앙의 지시는 아니잖아요?

지시가 아니라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정도만 예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이웃돕기성금 관계 집행문제 때문에 가끔 신문에 좋지 않은 얘기가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그럼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냥 기금법에 의해서 운용하겠습니다. 그러며는 기금법에 의해서 시행됐다며는 법에 의해서 집행됐는데 무슨 효율성이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 문제점을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서 조례로 규정해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그냥 기금법에 의해서 운용한다 그러면 질의 하나마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예산담당관실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재무국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 남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대영 위원님 질의부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세정과장이 재무국장의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재무국장의 직무대행은 경기도직무대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정대리인 세정과장 제가 지난 6월 19일부터 일반업무에 대한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관직은 경기도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해서 별도 제가 경리관으로 임명을 받아 가지고 지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답변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를 90%이상 책정하지 않고 45%인 354억원을 책정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체납액은 매년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에는 체납액이 555억원이었는데 244억원을 정리해서 그게 약 44%정도 실적을 고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 수준보다 조금 상회한 45% 수준으로 해서 354억원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체납액 관계는 시 군의 징수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직원도 적고, 체납액 징수를 하려고 그러면 낮에 가서는 체납자들을 잘 만날 수도 없고 주로 밤에 다녀야 되는데 지금 폭주되는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것까지 처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목표를 90%이상 세울 수는 없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독려를 해서 그 이상의 목표를 수행하도록 지금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난해의 평균 낙찰률은 98%∼99%였으나 금년도에 발주한 시설공사의 낙찰률은 몇 %인지 3건에 대하여 밝혀달라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시설공사 3건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오산 성남간 도로 확 포장 공사의 설계 금액은 14억 9,000만원이었고 예정가격은 14억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낙찰가격은 12억 2,600만원으로 낙찰률이 85.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신농촌 개수공사는 설계금액이 116억원이었고 예정가격이 113억원이었는데 낙찰금액은 9억 6,100만원이었기 때문에 85%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입박물관 전기공사 예를 올리겠습니다. 예정가격이 7억 3,700만원인데 최저가격 응찰자가 4억 3,500만원을 낙찰자로 결정해서 59%의 낙찰률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 신규로 계약 집행한 공사는 16건이며 평균 낙찰률은 83.8%가 되겠습니다. 이상 김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마치고 한창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행정기관의 과다한 제한경쟁 입찰로 공사 실적이 없는 신규업체에서는 운영난에 처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각 시 군에서는 제한경쟁의 참뜻에 따라 신규업체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난해 247개의 신규 면허 발급으로 기존 건설업체나 신규건설업체 모두가 수주의 기회가 적어지므로 심각한 운영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2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도내업체로 지역제한만 했고 타 시 도 업체의 참여를 배제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93년도 도에서는 실적을 제한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물으신 신규업체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도 밑에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시공현장에서 현장설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설계금액과 근사한 공사 예산액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입찰시 현적금액의 산정을 용이하도록 그렇게 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입찰공고 내용을 공사금액에 따라 관보나 게시공고와 함께 그 관련 협회에 통보하여 모든 업체가 공고 내용을 숙지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한 위원님께서 20억원미만 공사의 도내업체로 지역제한하는 금액을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여 도내업체를 보호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지역제한 공사의 기준금액을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토록 재무부장관에게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하였고 일반 경쟁의 지나친 제한으로 지역간 수주 불균형 및 건설시장의 대외 시장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한도액의 더이상 상향 조정은 곤란한 것으로 재무부에서 회시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있을 때마다 다시 건의를 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계속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 공사 발주시 도내업체와 공동도급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100억원이상 대형공사는 없었습니다. 지난 해에 시공된 도립박물관 및 양평대교 시설공사는 도내업체와 공동도급으로 처이가 됐습니다. 앞으로 발주하는 대형공사는 모두 도내업체와 공동도급토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고 김광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주재원확충에 있어 하반기추진계획에 의하면 차적옮기기라든가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전개 등이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세부실천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차적옮기기 운동에 있어서 차적은 요즘은 주민등록지에서 꼭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 전에는 직장이 수원일 경우에는 직장 주소지를 갔다가 붙여 가지고 주민등록지하고 다르게 해도 시청에서 그것을 해 주었는데 교통부에서 꼭 주소지 위주로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금년부터는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한 차적옮기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관내 기업체에서 사업장이 경기도에 있는 차량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통해서 차적을 옮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제도적으로 규제하는 안을 만드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에 있어서는 관내 유원지나 공단내 아파트단지 등 타 시 도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이용할 때 담배를 사서 피울 수 있도록 그런 실적을 거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5월말 현재까지 차적옮기기 실적은 자동차를 1만 2,501대 그래서 6억 3,600만원의 등록세를 올렸습니다. 등록세하고 면허세, 자동차세를 실적을 올렸고 또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은 5월말 현재 178개소를 만들어 가지고 9억원 정도의 실적을 올렸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드립니다. 또하나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화를 추진함에 있어 6급 공무원의 5급 공무원 승진기회는 어떤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금 세무직 전문화에 따른 5급 승진기회는 6급이하 세무직도 일반행정직과 동일한 조건으로 승진 소요 연수가 되면 일반직과 동일하게 승진기회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행정직과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면으로 봐서는 승진기회에 이익이 있으면 있지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도청에 서울차량 넘버가 붙어 있는 차량이 많은데 경기도청 근무자의 차량인지 조사하여 답변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7월 1일 현재 경기도청 공무원의 보유차량은 577대입니다. 그런데 이들 차량 중에서 경기도의 차적 차량은 488대고 타 시 도 차적차량이 89대입니다. 이것을 왜 못 옮기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옮길 수가 있었는데 아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은 주민등록지 소재가 아니며는 근무지로 해가지고 지금 못 옮기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89대가 못 옮기고 있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목표액이 '92년도보다 '93년도에 65%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목표액 책정시 목표액을 낮게 책정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 보인다. 또는 앞으로의 목표액 책정시에는 실적을 감안한 적정한 목표액 책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세원조사 목표액은 '92년 목표액이 870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93년은 65%가 증가돼서 1,433억원으로 책정하게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책정이 됐느냐 하면 세원조사 목표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내려오느냐 하면 처음 지방세 목표액에서 마권세라든가 담배소비세라든가 도축세, 농지세, 과년도수입 등 세무조사에 필요성이 없는 그 세액을 제외한 지방세 목표액의 10%범위내에서 세무조사 목표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12. 5%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작년 대비보다 65%가 초과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것을 뺀 목표액이 얼마냐하면 1조 2,486억원인데 거기에 대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12.5%를 했기 때문에 1,433억원을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위원님께서 토지과표 현실화율 10%미만 토지가 3만 4,821필지가 있는 바 현실화율은 현 시가대비인지 여부를 물으시고 현실화율 10%미만 토지가 어떤 유형의 토지인지를 밝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토지과표 현실화율은 시장 군수가 매년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결정하는 개별 공시지가에 대하여 토지과표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있습니다. 현실화율 10%미만 토지의 유형은 개발제한구역내에 있는 대체적인 토지, 또 군사시설보호 구역, 또 공동용지 편입 토지 등 사권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가 10%미만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화장장 인근지역이라든가, 쓰레기 매립장 주변이라든가, 혐오시설 인근 토지로서 지가가 비교적 낮은데 낮게 처음부터 책정이 되어 있던 것을 어느 밸런스를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한꺼번에 10%이상이 되도록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10%미만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과표를 '95년까지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느냐 하면 공시지가의 30%선까지 과표를 올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까지는 30%이상 되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손을 덜대고 30%미만에 있는 토지는 30%까지 올려가지고 '96년부터는 공시지가를 과표로 삼아서 세율 구조를 조정할 계획으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자꾸 올려서 우리가 '95년까지는 30%로 올려야 된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지금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천낙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세수실적이 부진한 결과가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앞으로 세수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지방세수 실적은 '93년 6월 30일까지 도 시 군세 합해서 47%나 도세의 경우에는 4,976억원을 냈기 때문에 상반기 실적이 60%나 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목표액 달성은 저희가 보고 있을 때 크게 문제가 안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시 군세는 대중세로서 현재 납기가 도래되지 않은 종토세 같은 게 있고 또 재산세도 아직 은행 온라인으로 집어 넣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집계가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직 율이 낮아서 5월말 현재로 비율이 낮은 것 뿐이지 관계공무원이 어떤 기피를 한다든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안 걷으려고 해서 세율이 낮아지는 그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6월이 지나면 어느 정도 정궤도에 올라가서 저희가 생각할 때 연말까지는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전망하고 지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천 위원님께서 토지 과표를 높게 조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생산성 없는 농지와 임야에 대하여 지가에 비해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중소기업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현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과표문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런과제에 의해서 지금 올리고 있고 '96년도에 가가지고는 세율구조 자체를 적용해서 절대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이 세금을 내지 않도록 지금 국가가 그 구조를 조정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상향되리라고는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우리 도내 '93년도 토지과표 현실화율이 20. 5%로서 시가에 비하여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의 실질 부담 수준인 실효 세율이 우리 나라의 경우는 0.08%로서 일본의 0.5%, 미국의 1∼4%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있어서 현실화 수준을 높여야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96년도에 아까 보고드린 대로 토지과표를 공시지가로 전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그 구조 조정이 될 걸로 생각이 되고 현실화율이 극히 낮은 일부 토지는 높은 폭으로 인상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는 토지과표의 평균을 달성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그런 불가피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저희에게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해 올렸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아마 회계과장이 지금 계약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무국장 직무대행을 하고 계시니까 답변을 구합니다. 그 계약을 입찰공고를 할 적에 여기에 보면 예상액을 공개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단점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원짜리의 예산이 10억원이 들겠는데 10억원에 대한 예산을 공개해 놓고 입찰을 한단 얘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행정감사를 할 적에 보면 아까 김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의가 98%, 99% 이렇게 낙찰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정에 해당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개를 하는 것이 공사를 하는데 어떤 점이 유익하고 어떤 점이 불이익하냐 그 장 단점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액을 공개하는데 그 장 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허락해 주시면 회계과장님이…….

회계과장 소관이시니까 회계과장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회계과장 전태경입니다. 구정회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에 대한 예산안 공개에 있어서 규정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공개행정의 취지에 비추어 가지고 당해 경리관이 결정하는 사항인데 공개함으로써 저가입찰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다만 단점이라면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려서 혹시 기업체 측에서 서로 담합을 해가지고 응찰함으로써 강력히 주장하는 담합에 대한 제재가 있는데 이런 게 혹시 단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크게 두 가지 말씀드려서, 그런데 실제 제가 운영해 보니까 저가 입찰로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제재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예산을 공개하는게 제가 볼 적에는 그 실효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담합하는 기업체는 지금 없어졌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창섭 위원님.

회계과장님, 좀전에 7억 3,000만원 짜리가 4억 3,000만원 해가지고 59%에 낙찰됐다고 했는데요.

네.

저희들은 예산을 다루면서 굉장히 헷갈립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작년도에는 98%, 99%까지 됐다가 지금은 85%, 83.8%라고 그려셨는데 현재 평균이 그러면 과연 85%선의 예산을 세워도 무난한 것을 100% 세웠던 건지 그럼 예산설계의 과다인지 또한 59%에 낙찰이 된 공사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감리해 가지고 견실한 공사가 될 수가 있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공개하신다 공개하신다 그러셨는데요. 저는 건설업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건설업자들은 예산을 다루어서 확정지어 준 저희들보다 더 잘 압니다. 공개! 전혀 무의미합니다. 어떤 예로 노총에서 제가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예가를 쳤는데 1억원 미만입니다. 원 단위까지 똑같이 맞춘 업체를 제가 봤어요. 한 번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희한해서 불러가지고 "당신들 어떻게 해서 원단위까지도 맞느냐" 그러니까 계산하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한 얘기인데 지금 이 내용을 공개하신다, 공개의 원칙에 의해서 하신다 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건설업자들은 어느 경로를 통해도 예를 들어서 안양에 무슨 도로공사가 있다 그러며는 우리 공무원들이 몇 군데 설계부터 쭉 내려와서 몇 사람의 손을 거치는 줄 압니다. 그러며는 그 업자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회계과장보다도 더 먼저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슨 생색내는 겁니까, 뭡니까? 공개했다 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며는 지금 이와 같이 59%에 낙찰된 공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감리를 해 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관내에서 발주하는 어떤 공사도 준공 안된다는 건 없답니다. 준공은 다 된답니다. 심지어 제가 작년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아시다시피 옹진군이다 보니까 방파제가 많습니다. 방파제 몇 억원 들여가지고 해놓으니까 파도 한번 와서 치니까 나가 떨어집니다. 그건 업자 잘못 아니냐 그러니까 해일에 의한 천재지변이라는 거예요. 천재지변이다 그러면 부두에 방파제를 파도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파제가 파도가 와서 때려서 무너지는 것은 부실이지 어떻게 해서 그게 천재지변입니까? 지금 시 군에도 그렇게 안일하고 또 실제 시 군에 기술자들이 잘 모릅니다. 우물안의 개구리 마냥, 그 사람들이 들으면 서운한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도에서 기술감리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러한 측면에 낭비되는 예산이 엄청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59%, 또 지금 입찰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전혀 모릅니다마는 어떤 것은 최저가격, 어떤 것은 부찰제라 그럽니까? 그 가격, 또 어떤 것은 직접비인가 뭐라 그럽니까?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 계약제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액을 가능한 공개행정 취지에서 공개하라 이런 정부의 방침입니다. 물론 당해 경리관이 공개하고 결정해야 되겠지마는 그래서 더군다나 문민시대가 와 가지고 공히 다 알고, 또 기업에서 다 알 수 있도록 일단 예산을 공개해서 성실한 공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제도이고 아울러 복수 예정가격을 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기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예가를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서 기업체 대표가 여러 사람이 참여하지마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셋 중에서 하나 뽑아서, 열 개도 좋고 다섯 개도 좋습니다마는 경기도는 지금 세 개를 합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낙찰가로 결정하는 건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 경기도에서 작년 '92년 9월 15일부터 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조달요구와 85% 낙찰규정 또 저가입찰 세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요구는 뭐냐하면 조달기금법시행령 제13조에 보며는 공사예정금액 15억원 전기통신공사는 1억 5,000만원 이상은 조달기금법에 의해서 조달기관에 조달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85% 낙찰규정이 있는데 그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9조에 보면 낙찰규정에 20억원 이상은 최저가격을 입찰제로 하고 20억원 미만은 예가 85/100 이상 입찰한 자가 되도록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59%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경기도입박물관 전기공사로 본 공사가 기이 조달청하고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것도 조달요구돼서 조달청에서 낙찰을 본 겁니다.

낙찰을 봤는데요. 이게 문제점이 있지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설계에 7억 3,000만원이 4억 3,000만원에 낙찰이 됐으며는 이 업자가 4억 3,000만원 가지고도 공사를 할 수가 있어서 낙찰이 된 것인지, 그랬다 그러며는 설계과정에서 엄청난 국고를 손실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가 되고, 또 꼭 설계가 정상으로 돼 가지고 7억 3,000만원 정도 가져야 업자 이문까지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될 수 있는데 4억 3,000만원이다 그러며는 그 사람은 반대 급부, 다른 이익을 바라지 않는 한은 회사를 팔아가지고 공사를 할 것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특히 대형공사에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금년 7월 1일부터 입찰참가심사제에 P.Q라는 것을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59%로 낙찰이 됐지마는 그 예가에 차액된 것만큼은 보증을 납부하지요, 정부에다. 그래서 감독관이 철저히 감독해서 공사가 원만히 되도록 지도 감독을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9% 가지고 100%, 85%이상 공사를 할 수 있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공사 감독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철저한 감독이 필요합니다, 준공도 철저한 준공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하자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심사제를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당대교가 그래서 무너진 것 아니예요.

네, 박영묵 위원님.

박영묵 위원입니다. 제가 재무위원회에 처음와서 잘 몰라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게 됩니다. 여기 체납액 줄이기 강력 추진 그래가지고 787억원이 '92년도 결산이월액이고 '93정리목표에 45%를 책정한 이유하고 또 '92년도에 체납액이 대한 결손액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92년도에는 555억원이었습니다.

결손액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겠지요?

결손액은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료를 말이지요. 지금 답변을 못하시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셔야 됩니다.

'91년도…….

'91년도, '92년도 것은 아직 결산처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질적인 체납액이 있을 겁니다.

네, 있습니다.

그것도 '92년도 것은 지금 안 나옵니까? 전체적인 것만 나옵니까?

전체적인 거 '93년도 건 나오고 있습니다.

'92년도 체납액을 지금 징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고질적인 체납액…….

327억원입니다.

그것도 자료로 좀 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사 청구해 가지고 처리된 안건이 61건 있어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 네, 있습니다.

61건을 해결하신 거지요?

인용한 것도 있고 기각처리 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지요. 네.

이상입니다.

그럼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전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들 진지한 질의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답변에 여러분들 이해가 잘 되셨으리라고 믿고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 '93도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마치겠습니다. 3.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위원장님! 잠깐 쉬었다 하지요.

그럼 조금 있다 할까요? 그럼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허 남입니다. 제6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위원회에 제출된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은 중앙으로부터 조례준칙을 시달받아 우리 도에서도 이를 시행코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행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에는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와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건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적용대상과 범위가 동일함에도 건물과 자동차라는 이유로 분리시행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통합조정하여 하나의 조례로 시행코자 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해 도세 과세를 면제함에 있어 2급 상이자 중에서 일부 제외되고 있던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세 면제대상의 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중 2급 상이자 중에서 상이 정도에 따라 일부만 도세과세면제를 받도록 하였으나 금번 제정조례에서는 2급 상이자 전원을 도세과세면제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조례의 면제대상은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중상이를 입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소유자가 직접 보철용에 사용하는 2,000cc이하의 자동차 한대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며, 신체장애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 내에서 소유하는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과세면제에 대한 사무는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처리토록 위임하였으며,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신청토록 되어 있고 다만, 시장·군수가 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경기도국가유공자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이군경이 2,603명, 공상공무원이 112명, 4.19의거 상이자가 9명, 반공포로 상이자 21명 등 총 2,745명이며 이 중 보철용차량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은 722대입니다. 지난 '92년도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현황이 참고자료 9페이지에서와 같이 취득세가 9억 7,400만원, 등록세가 2,400만원, 면허세가 500만원 등 총 10억원의 과세면제 혜택을 기이 받았습니다. 금번 제정조례로 인한 제정상의 영향을 보면 면제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2급 상이자는 경기도국가유공자 총 2,745명 중 191명으로 7%에 해당되며 이 중 보철용 차량은 65대로서 2%정도입니다. 과세면제로 인한 지방세 감소현황은 자동차의 경우 2,800만원으로 취득세가 800만원, 등록세가 1,900만원, 면허세가 100만원이며 건축물의 경우는 공동시설세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총 3,000만원 이하의 세액감소가 예상됩니다만 이는 경기도의 '92년도 도세징수액에 비하면 0.01%로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검토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면서 이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993년 7월 1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7월 1일 당 위원회에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와 경기도가유공자소유건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적용대상과 범위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자동차라는 이유로 분리 시행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하며,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해 도세과세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중 2급 상이자 중에서 일부 제외되고 있던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세과세면제대상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중 2급상이자 중에서 상이 정도에 따라 일부만 도세과세면제를 받도록 하였으나 제정조례에서는 2급상이자 전원을 도세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키고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로서 소유자가 직접 보철용에 사용하는 2,000cc이하의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취득세, 등록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고 안 제2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신체장애자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가 동 자활촌내에서 소유하고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시한은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토록 부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현행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와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건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가 적용대상과 범위가 동일함에도 도세과세면제대상물건이 건물과 자동차라는 이유로 분리시행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통합 조정하며, 중상이자와 국가유공자 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해 도세과세를 면제함에 있어 국가유공자 중 2급상이자 중에서 일부 제외되고 있던 상이자를 과세면제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세과세 면제대상범위를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맞게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기존에 적용대상과 범위가 동일함에도 두 개로 나누어져 있던 국가유공자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통합 조정하고 과세면제대상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적절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순서는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낙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급 대상자 중에서 일부가 제외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을 포함시키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분류표 중에서 줄친 부분이 해당되는 사람입니까, 안친 부분이 해당되는 겁니까?

줄을 친 사람이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적용시한 기준을 '94년 12월 30일까지로 적용하기로 되어 있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지금 내무부에서 내려와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기간이 전부 '94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하며는 다시 제정을 할 계획이니까 전부 조례기간을 맞추느라고 하는거지 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것으로써 질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국가유공자소유자동차및건축물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퇴장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김광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네, 김광천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또…….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양석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여러 우리 재무위원회 위원님들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운영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 그리고 윤리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한 분하고 검사위원 한 분, 윤리위원 한 분, 이렇게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일괄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동의로 말씀드립니다.

네, 구정회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입을 모아 한뜻을 우리가 밀고 가자는 이러한 제안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먼저 결산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결산위원님은 구정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은 계수나 계정에 밝고 또 많은 노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추천을 하겠습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김광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의가 없으시면 모든 위원님께서 박수로써 간사선임건을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 수) 그럼 재무위원회 간사로서 김광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간사로 선임되신 김광천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양석 위원장님을 보좌하면서 여러 우리 재무위원회 위원님들 뒷바라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엔 운영위원님과 결산검사위원님 그리고 윤리위원을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발언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 한 분하고 검사위원 한 분, 윤리위원 한 분, 이렇게 우리 재무위원회에서 선출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분간 정회를 해서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일괄 처리하는 것이 어떤가 제가 동의로 말씀드립니다.

네, 구정회 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하시고 입을 모아 한뜻을 우리가 밀고 가자는 이러한 제안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먼저 결산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결산위원님은 구정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구정회 위원님은 계수나 계정에 밝고 또 많은 노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추천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위원……

지금 대충 우리가 의견 조정을 했는데요. 의견 조정 결과는 운영에 우리 박영묵 위원 그 다음에 윤리에는 이상철 위원으로 의견 조정이 됐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박영묵 위원님, 결산검사위원에 구정회 위원님, 그리고 윤리위원에 이상철 위원님을 선출하셨습니다. 이의없으시면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세 분 위원님께서도 인사를 하셔야 될까요? (박 수)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제2기 재무위원회 첫 회의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본회의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