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일찍 우중에 회의에 참석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배부해 드린 대로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선 정식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말이죠. 어제하고 오늘 좌석이 변경됐기 때문에 변경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으신 다음 회의진행을 하시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자리 정돈관계는 한번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저도 모르고, 즉흥적으로 아침에 오니까 좌석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김학규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라면 그 문제는 나중에 저희가 수렴을 해서…….

개인적으로 양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들이 어제와 오늘의 좌석이 달라지니까 왜 갑자기 바꾸느냐 이런 의아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간사선임 문제 때문에 좌석을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저하고도 사실은 의논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와서 보니까 자리가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 제가 대신 그 문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서 그 문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앞으로 건의말씀을 드리면요. 위원님들의 명패를 옮긴다든가 좌석을 옮기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옮기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다음에 옮기는게 순서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기왕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을 반드시 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부터 의사일정이 안써 있는데 누가 책임지고 쓰는 건지 반드시 써야 돼요.

네, 그것도 오늘 주지를 시켜서 착오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이 없고 미숙해서 이런 점이 생겼다고 양지하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명시된 수수료징수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적용의 애매함을 없게 하고, 제증명수수료징수액을 경기도와 동액으로 조정하여 징수 및 부담의 균형을 기하고자 하며, 교육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수수료 징수에 관한 방침이 변경되어 국립중앙평가원에서 수납하여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됨에 따라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2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립니다. 각종수수료 징수에 관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했고 현행 각종 수수료 징수액 중 제증명수수료를 200원에서 300원으로 상향조정하며 영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수수료는 정한 금액의 2배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수수료징수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사항 3조를 말씀드립니다.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영문으로 발행하는 제증명 수수료는 정한 금액의 2배로 한다. 다음 부칙 제2조를 말씀드립니다.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경기도교육감 소관 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신·구대조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조와 제2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에 제1조와 제2조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조는 다소 개정이 됩니다.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영문으로 발행하는 증명수수료는 정한 금액의 2배로 한다 하는 내용이었고 제4조, 제5조, 제6조는 생략하고 현행과 같습니다. 아래 수수료 금액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는 신원에 관한 증명 이렇게 해서 1통 200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증명수수료와 학적에 관한 수수료해서 5가지, 9가지 해서 14가지를 구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받아오던 200원은 '76년 4월에 적용하던 금액입니다. 이것을 100원씩 인상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개정된 제증명수수료 신원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재직증명, 연수이수확인원, 수상증명, 각종 고시시험합격증명, 기타 신원에 관한 증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학적에 관한 증명은 9가지가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공사실적에 관한 증명도 회계에 관한 증명으로 해서 네 가지를 구분을 했습니다. 물품관련 각종 사실실적증명, 공사관련 각종사실 실적증명, 각종 세금 원천징수 증명, 기타 회계에 관한 증명해서 이것도 200원에서 100원을 증가한 3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타 교육감이 징수대상으로 하는 제증명입니다. 개정안도 내용은 같고 제증명 이외의 수수료는 검정고시에 관한 수수료, 검정고시 합격증명 재교부 수수료를 종전과 같이 이것은 그대로 500원입니다. 검정고시 합격증 기재사항 변경관계도 종전과 같이 500원으로 그냥 놔두었습니다. 6번에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수수료 2,700원을 또 먼저와 같이 놔두었습니다. 7번, 8번 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관계도 먼저와 같이 4,000원으로 그냥 놔두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학교입학 및 전·편입배정증명은 먼저 300원과 같이 똑같이 그냥 놔두었습니다. 5번의 적용지역 고등학교 전·편입배정관계도 같습니다. 다음은 개정안 쪽에 사회단체등록에 관한 수수료에서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6,000원과 2,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부칙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별도로 되어 있는 조례안을 없애고 그 안을 여기다 통합을 시킨 겁니다. 이 금액은 17페이지를 펴주시면 경기도청의 내용과 같습니다.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중간에 10번, 11번을 보시면 사회단체지부등록 신청과 사회단체지부변경등록신청해서 6,000원과 2,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도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동일액으로 했습니다. 아홉 번째, 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은 먼저와 같이 2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제일 끝 10번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수료는 본래 1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교육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18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를 펴주시면 시·도교육감회의자료가 5월 18일자에 열린 내용입니다. 뒷장의 20페이지를 다시 펴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의 중간을 보시면 시험경비의 적정집행 교육법시행령 개정 작업과정에서 시험경비관리 방식이 변경이 돼서 종전 시·도교육감이 자체 관리하도록 하던 방식에서 국가관리방식으로 변경 시험경비의 전액을 국립평가원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예정, 그 다음 두 번째줄 띄어서 국립평가원에서 시험경비를 국고보조금으로 전액 지원예정 이렇게 돼있습니다. 당초는 이것이 조례로 정해 가지고 1만원씩 징수토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육부의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전체가 국가시험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수수료는 삭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수수료 징수과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여 적용의 애매함을 없애고 제증명수수료 징수액을 경기도제증명수수료 징수금액과 동액으로 징수하여 균형을 기하도록 하며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행하는 경우 번역 등을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를 정한 금액의 2배로 하였으나 정부가 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올해의 물가상승율 억제 목표를 5%로 잡고 공무원, 기업체 및 국민 개개인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교육청이 경기도와의 균형을 이유로 비록 수수료 인상액을 미미하다 할지라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정부의 물가안정 시책에 부응하는 것인지, 더구나 영문증명서 발급의 경우 번역에 따른 절차를 고려하더라도 제증명 수수료를 정한 금액의 2배로까지 인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며, 현행 경기도교육감 소관 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회단체 등록에 관한 수수료를 동 조례개정안에 포함시킴에 따라 경기도교육감 소관 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를 부칙 제2항에 규정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수수료징수사항 삭제의 경우 국립교육평가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 송부라는 '93년 4월 1일자 공문을 통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따른 경비와 관련, 1인당 고사료를 국립교육평가원장이 결정하여 시·도교육청에 통보하고 시·도교육청은 이를 조례로 제정하라고 시달한 바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4월 22일 1인당 고사료를 1만원씩으로 하는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안중개정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하여 동 조례개정안은 '93년 4월 29일 제65회임시회 제1차 문화교육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년 5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교육부는 '93년 5월 18일 시·도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여 교육법시행령 개정과정에서 시험경비 관리방식이 종전의 시·도교육감이 자체 관리하도록 하던 방식에서 국가관리방식으로 변경되어 응시수수료 국립교육평가원장이 수납하고 시험경비전액을 국립교육평가원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후 국립교육평가원은 '9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시행 요강배부라는 공문을 통해 매 시험당 응시수수료를 1만 2,000원으로 한다고 통보한 바 있으며 정부는 '93년 5월 26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수료를 국립교육평가원장에게 납부토록 하고 수수료의 결정을 국립교육평가원장에게 위임토록 하는 교육법시행령중개정령을 공포하였습니다. 이로써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는 개정된지 1개월도 못되어 대학수학능력수수료 조항을 삭제하여야 하는 등 교육행정과 교육청의 조례개정에 문제점이 노출되어 국민들과 언론으로부터 호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일관성없는 교육행정의 현주소를 말하여 주는 것으로 교육부 관계자의 책임은 물론, 각종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관계법이나 시행령의 제·개정이 선택된 후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나 국립교육평가원 등 상급 부서의 행정지침에만 의존하여 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되기도 전에 조례개정을 서두른 도 교육청에도 응분의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서 지적했듯이 정부의 물가시책으로 50%이상을 갑자기 인상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지금 이것보니까 말이에요. 왔다 갔다 했구만요. 여기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한 것이 말이죠. 조령모개 아니예요.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기획관리실장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 아니예요, 교육행정을.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을 묻겠습니다? 당초 200원에 조정돼 가지고 100원을 인상해서 꼭 말하자면 50%가 인상되는가요? 당초 200원이 조정됐다는 것이 사실상 징수액이 너무 저조하게 조정이 됐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각 행정기관의 모든 제증명을 발급하는데 보면 최소한도 500원부터 1,000원까지 인지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원에서 100원을 인상하면 현재 물가상승에 비교한다면 너무 많이 한꺼번에 인상되지 않았느냐 하는 감도 들지만 실제적으로 당초에 200원이 너무 저조하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100원 인상된다는 것이 현재물가와 비교가 안된다 하는 문제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 생각에 일반행정기관의 인지대라든가 수수료에 비하면 300원도 사실상 너무 적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00원으로 수수료를 정한 건 어떤 의미에서 200원을 수수료로 정했고, 인상요인이 생긴 것은 왜 요인이 생겼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동 조례개정안의 경기도교육감 소관 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 폐지를 부칙 제2항에 규정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이렇게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감 소관 사회단체가 저는 어떤 단체가 있는지 문교위원회 들어온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어떤 것이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고, 교육감 소관 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를 왜 폐지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점을 좀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허석 위원님의 물가시책과 조금 관계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셨는데 아까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6년 4월 22일 100원에서 200원으로 인상이 된 내역입니다. 그 후에 17년이 지금 경과한 상태입니다. 물가상승율을 이렇게 보더라도 상당히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지나치게 저가로 책정되어 있는데 왜 개정을 하지 않느냐 그러한 독촉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원 받은 것이 1년에 받는 건 사실 1억 9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0원으로 올릴 경우 전체적으로 5,450만원 정도 인상이 됩니다만 다른 모든 행정기관이 300원 이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양해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육평가원관계수수료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되어 가지고 조례로 제정을 했다가 한번 시행도 하지 않고 이렇게 폐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허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주무담당국장인 중등교육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등교육국 소관인데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전에 보충질의 할게요. 이 이유가 말이에요, 50% 올리는데 물가도 물가지만 경기도와 균형을 이룬다 하는 게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경기도가 다른 수수료 인상을 인상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서 한다는 것은 아이러니한 겁니다.

허석 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저희 교육청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마는 다른 곳도 모두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제일 늦게까지 개정을 하지 않은 상태였었습니다. 다른 시·도교육청도 똑같습니다. 300원으로 시행을 한지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제일 늦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위원회로부터 독촉도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사회단체 명칭관계를…….

잠깐만요. 제가 질의를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내놓았기 때문에 검토의견을 가지고 질의를 한 겁니다. 전문위원이 나와서 답변을 하세요. 질의를 전문위원한테 했는데 다른 분이 답변을 하십니까?

현행 경기도교육감 소관 사회단체등록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라는 현행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내용은 4페이지에 해당 되겠습니다만 제3항에 증명이외의 수수료 사회단체에 관한 수수료 사회단체지부등록신청 1건 6,000원, 사회단체지부등록변경신청 1건 2,000원, 이 규정만이 조례 자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삭제하고 별첨에 그의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의 조례는 이중의 유명무실한 조례가 돼서 이것이 별첨에 첨부됨으로써 기존 조례가 폐지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칙 제2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각종 현황에 대해서는 추후로 제가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죠.

네, 그것도 말씀 좀 올리려고 그럽니다. 김학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 명칭 관계는 많지 않습니다. 지금 등록된 곳이 1군데가 있습니다. 한국사회교육교육원이 현재 1군데가 등록이 돼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단체가 등록을 하리라고 예정은 하지 않습니다만 아마 몇 개정도 더 예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군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 되어 있는 거죠, 도에? 그것은 도에 등록된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시·군에?

네, 도교육청에 등록된 상태입니다. 시·군에 현재 등록된 사항이 없습니다.

현대사 연구소 같은 곳도 성남교육청에 등록돼 있는데요. 왜요? 파악을 해 보세요.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교육단체가 많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해도 됩니까?

네, 하십시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내용에 보면 "증명서를 영문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종전 금액보다 두 배로 올린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두 배로 올리는 변경과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두 배로 올릴 때는 종전보다도 이런 산출근거에 의해서 두 배로 올린다는 구체적인 명시가 돼야 된다는데 그 점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제가 확인을 해서 보고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이 어려우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러시죠.

네, 먼저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다 하셨습니까?

중등교육국장께서 교육평가원에 관한 관계는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 이따 답변하시고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를 안하고도 우리가 그대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도 보는데 이게 교육청 자체에서, 지금 우리 김학규 위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산출근거라든가, 왜 시기적으로 갑자기 200원에서 300원으로 된다든가, 즉 말하자면 현재 보면 그뒤에 설명하실적에 '76년도에 100원에서 또 200원으로 인상된 후에 이번에 다른 교육청도 300원으로 인상돼서 뒤늦게 인상을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다음부터는 이런 인상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면 우리 위원님들이 왜 이렇게 인상요인이 생겼다 하는 것을 알도록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복잡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200원에서 5%가 인상된다면 현 물가상승에 비해서 너무 많이 인상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인상이 됐다, 즉 말하자면 '76년도에 100원부터 200원이 된 후 몇 년만에 올려준다는 배경설명이 나오면 왜 이렇게 인상이 되었다는 걸 설명을 안해도 우리가 알수 있게 말이지요.

앞으로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올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런 업무를 주관하는 도교육청의 부서는 이 업무자체는 중등장학과에서 하게 됩니다. 애초 금년도에 실시할 적에 4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만 4월 1일 전국중등장학과장협의시에 지금 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할 시간이 없으니 앞으로는 법을 개정해서 국고수입을 잡겠지만 시간이 없으니 지방주민들, 도민들의 부담되는 사항이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해달라, 그런 교육부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전국의 장학과장들이 일제히 반발을 했습니다. 이건 국가고사니까 국가에서 국고수입을 잡아가지고 지방으로 보조해 주는 게 타당한 거지, 이거를 지금 개정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지방에 조례를 만들라고 그러면 조례를 우리가 스타팅해서 만들어 가지고 교육위원회 통과하고, 그 다음에 도의회에서 통과되어야 된다, 그러면 진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당신네들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도에 미루면 도는 시간적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가지고 상당히 항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교육부가 통사정을 하고 학생들에게 당장 시행해야 되는데 6월초부터는 이 고사대를 우리가 받아야 고사를 치룰 수 있겠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경기도교육청의 경우는 각종수수료 징수금액 속에 그걸 넣어서, 삽입을 해서 개정을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교육부에서 교육법시행령을 빨리 바뀌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바꿨습니다. 바꿔서 국고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고 5월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저희가 도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입니다. 5월에 가서 전국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교육부가 이렇게 법을 고쳤으니까 국고수입으로 잡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집행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엊그저께 통과시켰던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되지 않느냐, 한번 시행도 안하고 또 개정하게 하는 교육부의 처사가 뭐냐!' 그리고 부교육감 회의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개정은 끝났고 따라서 이것은 소용이 없는 조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내게 된 배경올습니다. 지금 허석 위원님께서 조령모개가 아니냐,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정이 아니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사정이 교육부와 저희 도교육청간에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한번 시행도 못해보고 또 삭제하는 이런 부끄러움을 저지르게 된 그런 바입니다. 저희들로서도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제안했다는 말씀으로 사과를 대신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선직입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영문으로 했을 때 왜 배로 받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신청할 시 본래 영문으로 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게 극히 적고 거의 다 한글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영문을 번역을 별도로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시간이나 인력, 용지 등 해서 상당한 인력과 시간이 걸리고 또 번역하는데 문제도 있고 해서 그거는 다른 것과 같이 하지 않고 두 배로 받도록 책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것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다 한글로 신청하는 예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출근거가 애매모호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인력과 시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컴퓨터가 발달이 돼가지고 말이지요. 자동번역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옛날 모양 여기에 번역하는 번역사가 없어 가지고 서울로 신청문을 가지고 다니면서 번역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겁니다.

저희도 앞으로 그런 기계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배치되어 있지 않는데요…….

지금 자동번역기가 나와서 문서만 넣으면 자동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는 훌륭한 컴퓨터시설이 된 상황인데 옛날 기준을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빼니까 두 배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아직 번역기를 저희가 예산조치를 못했는데 앞으로 번역기를 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조례안으로 내놓으실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무조건 하향식으로 내리 밀어가지고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지 몰라도 다음부터는 신중히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주먹구구식 산출근거입니다.

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겸해서 하신 걸로 아는데 몇 분이 질의를 안하셨기 때문에 편의상 보충질의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보충질의가 더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십니까? 그러면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교육·학예에관한각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초등교육국장 유창열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3년 2월 26일 직제개편에 따라서 학교환경위생정화업무 소관국이 변경됨에 따른 부위원장의 직위 변경이 필요하며, 두 번째, 정화위원회 위원 중 본청 약간 명과 유관기관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학부모 위원 수를 1/2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직책 변경에 따른 잦은 조례개정의 번잡성을 줄이고 학교보건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선정곤란 및 협의의 참여율 저조 등으로 회의운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위원을 지역실정에 맞게 선정함으로써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세 번째, 조례의 체질형식 및 자구수정 등 미비점도 보완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정화위원회설치근거조항을 제2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두 번째, 직제개편에 따른 부위원장 직위를 먼저 중등교육국장으로 있던 것을 초등교육국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4조제1항입니다. 세 번째, 본청의 과장 약간 명과 유관기관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의 1/2이상을 학부모 중에서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 중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완화했습니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함, 제1조 중에 "경기도교육감 및 산하교육청에 설치하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로 변경하고,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이렇게 조항이 밀려서 제8조를 제9조로까지 하면서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 괄호열고 정화위원회설치 괄호 닫고 "교육감소속하에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육장 소속하에 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조제1항 중에는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는"을 "도위원회는"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산하교육청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을 "지역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조의제1항 중 "중등교육국장"을 "초등교육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를 "공무원 및"으로 하며,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단 위원 수 1/2이상은 학부모이어야 한다"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를 "공무원 및"으로 하며, "학부모 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단, 위원 수 1/2이상은 학부모이어야 한다"를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그러한 맥락에서 개정대비표를 만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은 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위원회의 위원 1/2이상을 학부모 중에서 위촉토록 한 현행 조항을 공무원 및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 중에서 위촉토록 하였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도 교육청 및 하급 교육청의 행정 편의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 대다수를 공무원으로 하고 나머지 일부를 지역사회 유지로 위촉할 경우 학부모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되므로 인해 학교 환경위생 정화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동 위원회가 당초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유명무실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정수 이상은 반드시 학부모로 위촉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문민정부의 출범이래 내실있고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행정부내의 각종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정리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고, 또한 지난 제68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대집행부 질문에서도 위원회 정비문제가 거론된 점을 고려, 교육청 산하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도 그 위원회의 실효성과 기능,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재검토, 위원회의 폐지 및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소관 업무 변경에 따라서 중등교육국장에서 초등교육국장으로 바뀐 것은 문제가 없겠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제시한 대로 학교환경위생은 역시 학생들, 선생님, 학교환경 이런 관계로 본다면 학생들과 직결되는 상황에서는 학부모들의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에서 보시는 시안은 학부모들 중에 환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분을 고르기가 어렵고, 또 참여하는 율이 저조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워서 학부모 1/2이상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 중에서 한다"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부분하고 조금 상충되는 부분은 만에 하나 교육청에서 학부모 1/2이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 유지 중에서 했다가 교육청 편의주의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교육청에서 명쾌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좀더 보완을 해 주자면 1/2이상이 정화위원에 위촉이 됐었는데 그 학부모들을 배제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참여를 설득해야지 배제시키면 이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편의를 위해서 학부모를 배제시키는 결과가 되고, 또 본 뜻을 망각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화위원에 대해 1페이지의 주요골자에 본청의 과장 약간 명과 유관기관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당연직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의 1/2이상을 학부모 중에서 위촉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학부모 또는 지역사회의 유지라고 그랬는데 학부모하고 지역사회유지를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 구분이 모호하지 않겠는가, '지역사회 유지'하면 어떤 사회단체장을 말씀하는 건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유지가 전부 학부모가 되고 그런건대 사실은 동격적인 얘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구분하면 어떻게 분명히 구분되는가를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료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초등교육국장 유창열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중익 위원님과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이 학부모 관계를 질의해 주셨는데, 학부모를 저희가 배제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고 학부모의 구분관계를 지금 설명하다 보면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6학년 아이 담임이었는데 이제 위원으로 됐어요, 그분이 그런데 그 이듬 해에 졸업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학부형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그분은 지역의 인사라서 위원을 해도 좋을텐데, 그래서 여기에는 유지보다는 지역인사라는 말이 더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때 그때 1년의 차가 있다든가 할 적에 또 위촉을 하고 해야 하는 문제 때문에 당연직 문제도 그 관내에 있으면서 자리만 조금 바뀌어도 그걸 새로 위촉해야 되는 것 때문에 위원을 하신 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면에서 저희가 조금 완화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제가 교육장때도 해보니까 그러한 문제로 "아이, 난 학부형이 아닌데……" 이렇게도 얘기를 하시고 "아니 그래도 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점이 있었고,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그걸 조금 완화하면 융통성있게 되지 않을까, 학부모님을 배제하자 이러한 생각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지금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라는 게 하급 교육청 산하에 다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조금 설명드리면 당구장 설치라든가 이러한 것을 할 적에 모여서 심의해 주는 것입니다.

아!

네, 그겁니다.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한인수 위원이나 저나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6학년 학부모를 위원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는데 졸업을 하니까 학부모가 아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청에서 보면 그분은 전문성을 가진 분인데 더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학부모가 아니라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규정을 완화해서 지역인사나 유지를 규정에 넣어서 활용하시겠다고 설명하셨는데, 저희가 하나 우려하는 것은 혹 교육청 편의위주로 하실까봐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됐습니다.

초등교육국장으로 됐는데 왜 초등교육국장으로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거는 학교보건계가 중등교육국의 사회교육체육과에 있다가 학교보건과로 되면서 초등교육국장 직제 산하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관하게 됐습니다.

이게 '지역의 유지'다 하는 얘기는 문민시대에 있어서 거부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역인사'라든가,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누구나 해당되는 걸로 해야지 '유지'하면 어떤 사람은 유지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까? 거부반응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역인사'로…….

그 안을 수정동의안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지요. '유지'를 '인사'로 바꾸는 수정안으로 유천형 위원이 동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누가 성안을 지어서 동의를 해 주시지요.

이따가 표결할 때 하지요.

'지역사회유지'를 '지역사회인사'로 정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누가 수정안을 내주시지요.

유천형 위원한테 하시라고 하죠. 유천형 위원이 수정안을 내셔야지요. '지역사회유지'를 '인사'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한인수 위원이 하셨어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인사'로?

네, '인사'로 제가 수정제의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지역사회유지'를 '인사'로 수정하자라는 한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이 계셨습니다. 이 안에 재청하십니까? 네, 그러면 '지역사회유지'를 '인사'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4.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5.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6.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7.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중등교육국장 강양희입니다. 지금부터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다섯 가지를 계속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 야영장의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이를 제3조로 신설하고, 연천에 있는 학생야영장을 현재의 교육자치제 실정에 맞게 경기도 학생연천야영장으로 하고 설치근거가 되는 동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한 동 조례 중 이용대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항을 논리적으로 맞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쪽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경기도교육감 소속"하던 것을 "경기도교육감 다음에 이하 "교육감"이라 한다"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3조는 신설하여서 "야영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각급학교 학생들의 야영수련활동 2.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야영수련활동"을 삽입하고, 제6조의 이용대상자를 논리적으로 정리해서 "야영장의 이용대상은 도내 각급학교 학생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소년 및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단서조항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사용료는 "야영장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이것을 "①도내 각급학교 학생이외의 이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그리고 "②전 항의사용료 징수액은 당해년도에 따라서 교육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내에 야영장이 있었는데 아직까지 연천야영장은 군립야영장이라고 해 가지고 군 단위로 뒀었습니다. 이것을 도 단위로 격상시켜서 도 교육감이 직영하는 학생수련장으로 격상시키기 위해서 삽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말씀올렸습니다. 다음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말씀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규정하고, 경기도학생수영장 관리소장은 안양교육청 교육장이 겸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제3조제2항에 규정하는 "장장"이 제1항의 "관리소장"과 동일한데도 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같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에 학생 수영장의 설치 당시 일반인에게도 개방하여 적정의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수영장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였던 본래의 목적이 현실성이 없어짐에 따라 관련 사용료 징수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운영에 필요한 경비조달 방법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1조를 보다 분명히 해서 "이 조례는 학생들의 수영기능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선수 양성을 위하여 경기도학생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게 고치고자 하는 것이고 제3조제2항의 "장장"은 "관리소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제7조의 사용료는 운영 경비라고 해서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 운영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립용인도서관을 폐관하고 아울러 사업주체가 경기도지사로 이관된 경기도립오산도서관과 경기도립연천도서관을 삭제하며 현행 조례 제5조와 관련한 별표2의 제4호부터 제12호에 해당되는 소규모 도서관에서는 서무과장 등 과장직제 설치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용인도서관의 폐관 등의 사유로 인한 별표1의 제8호 이것이 용인도서관이고 제11호는 오산도서관, 제12호 연천도서관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4조의 "장리"라는 용어는 너무 구태의연한 용어기 때문에 "통할"로 변경하고 도서관별 관장 및 과장의 직급과 관련한 제4조와 제5조의 별표2를 삭제하고자 하고, 경기도관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도서관에 자료의 제공 및 납본에 관한 제12조의 규정을 현실성 있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지금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하시는데 말이죠, 조례안 하나 하나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위원님에게 물어봐 주세요.

그런데 소관이 중등교육국 소관이기 때문에……. 일괄해서 같이 우리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에게 한번 물어 봐 주세요.

물어볼까요.

방식을 정해 놓고 넘어가야겠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던 문교위원님들은 조금 더 아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혼돈이 있으니까 하나 하나 넘기는 것도…….

새로 들어온 위원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나 하나 넘기시는 게 더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하나 하나씩 저희가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한 다음에 질의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까?

위원장님!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글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내무국장님이 오후에 읍·면장 강의 시간이 있다고 그래서 교육청 소관 조례안을 저희가 빨리 통과시키자…….

하나 하나해도 시간이 많이 안걸려요.

오전에 이것을 끝낼 수 있으면 그렇게 해 드려야지 네, 오전까지…….

글쎄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동의를 구하셔 가지고 하시죠.

지금 진행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하죠. 하나 하나, 다른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겠죠?

네 괜찮습니다. 학생야영장부터 하나 하나 하세요.

몇 가지 했다구요.

지금 두 가지 끝내고 세번째 들어갑니다.

6항, 6항까지만…….

그것까지만 검토보고 받고…….

김학규 위원님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러면 6항까지만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 항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 경기도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계속하겠습니댜.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과 같은 것을 별표2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별표와 같다 이렇게 정리하고자 하고 도서관 다음의 업무를 각각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해서 분명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고치고자 하는 것이고, 제4조 관장 등 별표2와 관련한 것을 말씀올리겠습니다. 도서관의 관장을 두되 도서관의 규모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지방서기관, 지방사서서기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 지방사서주사로 보하며 관장은 관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의 규모, 또는 지역의 이용도에 따라서 서기관, 사무관, 주사로 관장을 설치하고 직원을 지휘·감독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조직성있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5조 조직, 도서관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관장 밑에 서무과, 사서과 및 열람과를 둔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두지 아니하거나 과를 통합할 수 있다. 지방서기관이 관장인 도서관의 서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사서과장과 열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다음에 제3항은 신설되는 것으로 "제1항 내지 제2항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로 하는 것이며 제6조도 아까와 같이 "다음의" 를 "다음 각호의" 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거고 제7조는 마찬가지고 제8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11조 도서관에 두는 정원입니다. 도서관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자료의 제공 및 납본이 좀 애매모호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경기도관내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에서 발행한 도서, 시청각자료, 기타 간행물을 배분할 때에는 그 일부를 도내 도서관에 우선 제공한다 해서 도서관의 자료확보를 위해서 두었습니다. 그리고 제3항과 제4항은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육성임무 제3조에 별표 제4호 내지 12호를 "별표의 제9호의"이렇게 하려는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12개가 있던 도서관 용인도서관이 폐관되고 오산·연천도서관이 도립도서관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 가지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연천학생야영장이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시행이후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나 동 조례의 제2조 명칭과 위치관련 별표에 동 야영장에 대한 위치와 명칭이 명시되지 않아 연천학생야영장을 현재의 실정에 맞게 경기도학생연천야영장으로 하기 위한 설치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경기도학생야영장의 기능 이용대상 및 사용료징수조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고 제3조 제1항의 "관리소장"과 제2항의 "장장"이 동일 직책임에도 표기를 달리하고 있어 상호 직명의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바 이를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 생각되며, 경기도학생수영장의 경우 각급학교 수영선수단 등 학생들만이 이용하고 있어 일반인들의 이용을 전제로 마련된 현행조례 제7조 사용료징수조항은 유명무실한 규정이며 수영장 운영경비는 지금까지 계속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7조의 개정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조달에 관하여 조례에 명시, 보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은 도립용인도서관의 폐관과 오산도서관, 연천도서관의 업무이관에 따라 현행 조례 제2조와 관련 별표1의 제8호, 제11호, 제12호를 삭제하였는 바 용인도서관의 경우, 금년초 용인군립도서관이 새로 개관됨에 따라 지금까지 용인군으로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해 오던 도립용인도서관을 폐쇄함에 따른 조치로써 건물은 용인군청에 반환하였고, 도립도서관에 보유하고 있던 장서를 새로 개관한 용인군립도서관에 기부 조치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오산도서관과 연천도서관의 경우는 정부조직의 개편으로 당초 문교부 소관이었던 도서관 업무가 문화부로 이관됨에 따라 조직개편 당시 신축중이던 오산도서관과 연천도서관의 업무 또한 경기도교육청에서 경기도로의 이관이 불가피하여 별표1의 제11호, 제12호를 삭제하고 있으나 이들 도서관의 경우는 도서관 건립 계획만 수립된 상태에서 이들 두 도서관을 도립도서관으로 지정하여 현행 조례 별표1에 조기 명시 하였다가 도서관 개관전에 정부조직 개편 및 업무의 이관으로 또 다시 조례에서 삭제하여야 하는 등 조례개정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바 향후 각종 제 조례의 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 조례 별표2의 삭제는 별표2에 규정한 도서관별 관장 및 과장의 직급을 개정조례안 제4조와 제5조제2항에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별표2의 제4호로부터 제12호에 해당하는 소규모 도서관에는 과장직제 설치가 불합리하며 이에 따른 세부사항과 정원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12조 자료의 제공과 납본조항은 제12조 또한 현실과 다소 동떨어진 현행 규정을 현실성 있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정부조직의 개편과 업무이관에 따라 현행 도서관의 업무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서관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는 교육청 또는 경기도로 일원화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연천군립학생야영장을 경기도학생야영장으로 명칭을 바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제까지 야영장의 운영에 연천관내에 있는 학생만 오는 것이 아니고 그 인근 타 시·군에서도 많이 들어와서 야영교육을 받은 것으로 아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례가 없이 편의상 운영이 돼 있었던 건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 이관에 대해서는 이것이 교육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는 바람에 오산, 연천 도서관이 본청으로 이관이 되는 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을 교육청 입장에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연천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천교육청에서 거의다 준공단계에까지 가 있던 것이 이관되는 바람에 연천군청에서 이관을 받아가지고 군청공무원이 나가서 도서관장이라고 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것은 이관이 됐는데 부지는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군수는 같은 국가기관인데 군청에서 쓰는데 '무상임대를 해라 우리가 그냥 쓴다' 이런 입장이고 교육장 입장은 '무슨 소리냐 이게 교육청 재산인데 어떻게 무상으로 주느냐' 이런 입장인데 무상으로다가 기증을 하는 경우와 무상임대와 또는 유상임대나 아니면 매매나 어느 방향으로든지 정리가 돼야지 자꾸 밀고 당기는 상황인데 현재 이관이 안돼 있습니다. 이런 변경되는 과정에 있는 그런 불편한 점이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실지 지난 번에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이 수원, 안양, 연천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수원이나 안양교육청에 있는 도서관이 연천도서관과 비교가 안될 정도인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우리 전문위원도 하나 지적하신 것 같은데 아무리 정부 직제가 바뀌고 관할이 바뀐다 하더라도 전문성띤 것은 전문성띤 대로 놔둬야 되지 않느냐 도서관의 실질적인 운영이라는 것을 군청공무원이 나가서 도서관을 운영한다는 자체가 저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도서관이라는 게 학생만 전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도서관이 우선 학생을 전제로 하고 일반인이 또 들어가서 공부도 할 수 있고 책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관장하는 것 보다는 교육청에서 관장을 해서 오히려 더 활용을 해 줘야 정부예산투자에 걸맞게 효용가치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도서관이 행정기관에 이관되어 있는 것을 문화부, 교육부 따질 것 없이 교육청에서 관할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일원화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교육청의 견해는 어떤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덧붙여서 하나만 얘기를 한다면 어제 도청 어느 간부가 오셔가지고 폐교재산을 이용을 해서 무슨 수련원도 짓겠다 하는 업무추진내용을 얘기를 하길래 "어느 정도 추진됐느냐" 그랬더니 제가 조금 심하게 얘기를 했는데,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지금 알기엔 교육청의 폐교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학예회나 학생교육이나 무슨 종교계통, 청소년관계해서 교육과 실질적인 연관있는 업무에 관해서는 유상임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외는 거의다가 교육청 고유재산으로다가 완전히 종결을 시켜서 장차 교육목적에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도청예산심의를 하다보면 보통 교육청 폐교된 학교를 이용한다는 내용이 가끔 나오거든요. 이 기회에 우리 문교위원님들한테 교육청폐교재산관리규정이나 앞으로의 방침에 대한 것을 좀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수영장설치조례와 실내야영장설치조례에 보면 제4조에 학생수영장설치조례는 제3조가 되겠고 야영장설치조례는 제4조가 되겠는데, 야영장에도 관리소장을 두되 관리소장은 야영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교육장이 겸임한다 그랬거든요. 제3조에도 수영장에는 관리소장은 두되 경기도교육청 교육장이 겸한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교육장이 이렇게 관리소장을 두지 않고 관리소장 따로 분리가 되지 않고, 교육장이 이것을 겸하는지 겸직에 대한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관리소장을 두어서 일을 하면 일의 능률이 더 향상될 것 같은데 더 수월하고, 관리하기가, 그래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안 제7조에 보면 사용료징수건에 대해서 "도내 각급학교 학생이외의 이용자에게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는 "전항의 사용료 징수액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용료 징수액을 교육규칙으로서 정한다면 이미 액수를 정해놓고 있는지, 정했다면 얼마나 지금 책정이 됐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김학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한 내용과 비슷한 얘기인데요. 야영장 설치에서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규정을 두고, 액수는 아까 김 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밝혀 주시면 되겠습니다마는 수영장에 대해서는 현재 징수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야영장은 사용료를 징수하고 수영장은 삭제한다. 그 원인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수영장은 운영비에 필요한 경비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수영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가 드는지 하고 또, 수영장을 활용한 학생 수나 일반인 수가 각각 몇 명씩이나 현재 연간 사용한 학생 수와 일반인이 각 몇 명씩이나 되는지 또 연간 일반인에게 사용료징수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러면 앞으로 특별회계에서 예산을 계상한다 했는데 그럼 1년에 예산계상을 하면 예정금액을 얼마나 예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야영장에는 사용료 징수를 하는데 수영장에는 징수를 안하고 두 가지가 어떻게 같은 수영장하고 야영장인데 조례내용이 사용료를 징수하는 거고 징수를 안하는 거 하고 왜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내용중에 용인도서관을 경기도로 이관시켰다고 그러는데 날짜가 언제인지 밝혀주시구요, 그 다음에 시간 좀 절약해야 되니까 도서관 이관시에 근무하던 직원들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특히, 사서직 직원들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그 관계를 말씀을 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연천, 오산도서관도 아까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애매한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이 그대로 개관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넘어갔단 말이죠? 그런데 오산도서관 같은 경우는 작년 3월에 개관이 된 걸로 되어 있지만 연천 같은 곳은 금년 3월 10일 개관이 돼야 됐었는데 조례로 우리가 통과시킨 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3월 10일 개관이 안된 상태에서 작년에 '92년 12월 1일 시작을 해서 3월 10일 개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 조례관계를 통과시켰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별표사항으로 해 가지고 연천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 안된 상태에서 바로 넘어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기억이 잘 안나서 그러는데 여부가 있으면 알려 주시구요, 그 다음에 용인도서관이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립도서관 입장에서 교육청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을 용인군에, 새로 생긴 것도 용인이 군립이거든요, 군립인데 도서기부를 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같은 지역의 체계이니까 이것은 기부를 해도 그 지역의 군민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가능하리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도서분야도 금액으로 따진다든지 가치의 어떤, 분명히 예산상으로는 나와야 될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육청에서 책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물론 했을 겁니다. 도립이었을테니까 장소구입을, 그렇다면 이것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이관이 된 것인지 도서기부에 대해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신 것인지, 최소한 경기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은 거쳐서 기부행위가 됐어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 여부가 어떤지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도서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물론 경기도에서도 도서관운영에 대한 전출시키고, 또 전입금을 받아가지고 일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금년도에 넘어가는 걸로 되었다면 이것은 추경예산에는 이 문제가 삭감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 제가 기억나기는 그런 예산 등이 안된 것 같고 도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전입으로 받아진 그런 것도 없고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서관운영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전출금을, 지원금을 내준게 좀 있고 또 교육청에서는 받은 게 있는데 회계문제도 벌써 이루어진 행위인데, 그렇다면 그런 예산문제는 어떻게 처리가 되셨는지 그 문제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개정안 제4조에 보면 도서관장을 두되 도서관의 규모 및 기능의 정도에 따라 지방서기관, 지방사서서기관 이런 기준을 둔다고 그랬는데 도서관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셨는지, 그것을 급수라든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 보았을때 어떤 기준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질의를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아까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안제6조 이용대상란에 보면 "학생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청소년 및 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자는 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한인수 위원님께서도 관리소장이 당해 지역의 교육장이 겸임을 해야 되는 그 이유가 궁금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정부에서는 민원 편의를 위해서 각종 번거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내용에서 보니까 야영장에는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공무원이 배치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나가 있는 제일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 관리소장을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아닌 사회단체나 또는 그외에 청소년 단체에서 야영장 사용을 신청할 때 교육장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번거로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교육청에다 신청을 해서 교육장 허가를 받아가지고 다시 야영장에 통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복잡한 절차를, 옛날 관행대로 왜 그대로 답습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아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야영장설치조례 제4조, 수영장과 야영장설치조례가 야영장은 '84년 5월 9일 개정이 되었고 수영장은 '92년 3월 25일 개정이 되었는데 그 이전 조례안은 어떠 했는지, 이전 조례안은,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개정을 했는지 개정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야영장설치조례 제4조하고 수영장설치조례 제3조…….

그러면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냥 바로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물으심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연천학생야영장은 연천학생들만 이용하지 않고 다른 시·군도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조례가 없이 그렇게 활용하느냐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연천야영장에는 '91년까지는 연천학생들만 수련했습니다. 그리고 '92년부터 가까운 고양·동두천 학생들이 일부 사용을 했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돼 왔습니다. 본도에는 일곱 개의 야영장이 있는데 수용능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군 구별없이 거리, 학생 수 등을 생각해서 적절히도 교육청 사회교육체육과에서 배정을 해서 수용하도록 해야지 학생들 이용에 편리할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지 등에 대한 도서관 건물을 지었을 적에 건물은 군으로 넘어가고, 토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그런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따 해당 국장님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도서관은 사서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게 옳겠지요. 도서관의 전문성을 봐서라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도 교육청에서도 이 사서직이 모자라기 때문에 많은 도서관을 일반직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직이 관리할 때에는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내무계통에서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이냐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개인적 전문성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힘들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한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할까요, 관리가 잘 된다고 할까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조직법의 개편에 의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천도서관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연천도서관은 제가 말뚝을 박고 군청으로 넘겨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마음속으로 서운한데 정부조직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수 위원께서 왜 교육장이 해당 관리소장을 겸임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야영장에는 저희들 정원이 없기 때문에 대개 연구사 한 사람하고, 일반직 한 사람하고, 기능직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조금 큰 데는 일반직이 둘이 있다거나, 또 보좌하는 선생님 한 분을 더 파견하고 있다거나,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관리소장이, 예를 들어서 연구사가 있는데 연구사가 교감사회에서도 없는 사람들 입니다. 이 사람들이 타 기관하고의 관리, 예를 들어서 군청하고의 관련, 또 그 지역의 다른 기관과 관련을 할 때 그 기관의 대표성이 약화됩니다, 지위가. 그래서 교육장이 돼야 군수님하고도 만나서 이 야영장은 이런 야영장이다, 이렇게 말이 통하는 게 있고, 재산관리도 있고 해서 이것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연구사들한테 그걸 관리하게 하면 연구사들은 3월부터 10월 중순까지는 학생수련에 매달리기 때문은 수련하러 들어간 사람들 하고 계속해서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은 전혀 못합니다. 학생들하고 수련활동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재산관리는 되지 않습니다. 행정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함으로써 교육장과의 연계를 가지고 행정업무를 취급하는 것을 보좌할 수도 있고, 또 교육청에서 교육장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도 좀 지원할 수가 있고, 그러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관할 교육장이 야영장 관리소장을 겸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다른 시·도에는 종합야영장이라고 해서 야영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관리소장이 서기관 또는 연구관입니다. 상당히 직급이 높지요. 그런 사람을 둬 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그런 종합야영장은 없고 간이야영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간이야영장만 있기 때문에 조금 낮은 직급이 가서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야영장설치조례 제3조, 수영장설치조례 제4조 그 이전의 조례는 어떻게 됐었느냐, 개정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당장 답변이 안되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정리해서 서면으로 소상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야영장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그것은 야영장을 실제로 가서 운영하다 보면 학생들이 수련하지 않는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1월이다, 또는 2월이다 할 때 지역에서 사용하겠다고 많은 신청이 들어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예를 들 것 같으면 4H수련회를 하겠다, 농촌지도자 연수회를 하겠다, 군청 직원들의 친선을 도모하는 체육대회를 하겠으니 그것 좀 빌려달라, 그러한 신청들이 들어옵니다. 그럴 적에 여러 가지 비품도 빌려줘야 되고, 수돗물도 사용하게 되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금액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고, 도내 학생들에게는 일체 안받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것이 어떤 경우에는 얼마, 어떤 경우에는 얼마라고 저희 규칙에 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회의규칙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영장 사용징수는 지금 답변 말씀과 공통되는 것이고, 수영장은 왜 사용자가 없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영장은 전체 경기도내의 9개 시·군에 328명의 수영선수가 연간 교대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의 선수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학생들한테 사용료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도의 예산은 금년도의 예산같은 경우 교육비특별회계에 9,334만 5,000원의 예산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 활용한 일반인과 학생들의 실적이 어떠냐고 하셨는데 수영장은 일반인이 사용한 실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 학생들인 9개 시·군의 328명의 선수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서관을 이관한 일자, 근무직원상황, 조례관계, 용인도서관 도서기부관계, 도서관 예산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도서관의 이관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조사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직원은 연천에는 근무직원이 없었고, 용인도서관에 사서직 2명과 기능직 2명, 합계 4명이 있었는데 소규모의 다른 도서관에 인원이 적어서 상당히 일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소규모 도서관에 나눠서 배치를 했습니다. 도서관 예산관계는 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국장님이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천형 위원께서 도서관 조례 제4조에 관장하는 조직에 대한 기준이 서 있느냐, 그랬는데 이것도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말씀 올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도서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네, 이건 제가 알아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그건 일반직종이기 때문에 제 관리가 아니어서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관내의 폐교재산을 말씀드리면 폐교 학교 수가 분교가 6, 분교장이 60해서 66개의 폐교재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매각한 것이 12건, 개인에게 반환한 재산이 3건, 활용한 것이 17건, 현재 보존하고 있는 것이 34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34건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이라든가 공공기관, 공익법인, 지방자치단체 등에 임대하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이 폐교재산에 대한 관리규정은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등에 임대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재산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건물은 노후돼서 철거를 하더라도 대지만은 보존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재산의 관리는 교육장님이 재산관리를 하도록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님께서 그 활용계획의 판단을 하셔가지고 사용여부라든가 보존여부를 교육장님이 하시도록 저희들이 교육장님께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상 폐교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연천도서관에 현재 건물을 저희가 지어가지고 군청에 이관했습니다. 다만, 토지는 저희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토지를 이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서로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토지문제는 무상임대를 한다든가 상호협력을 해서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렇습니까?

네, 도서관 이관 일자하고 도서관이 폐관되었을 때의 직원관계하고, 도서기부했다는데 심사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도서기부를 교육청에서 용인군립으로 했는지와 예산운영 관계가 전혀 안나왔는데 그것을 별도로 하시는 것도 그렇고, 이게 나와야 우리가 오후에 문화예술과 보고받을 적에 이 문제를 또 얘기할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용인도서관 이관 일자, 그리고 직원으로 있던 사서직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아까 질의하셨습니다.

이게 협조가 되면서 해야 되는데 도청은 도청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별도로…….

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료가 확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용인도서관이라든가, 연천도서관이라든가, 오산관계 일체를 이관한 날짜라든가 그 당시의 기구조직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작성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답하세요.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몇 가지는 오후에 문화예술과의 보고 중 도서관 분야를 전체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이 문제의 핵심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관일자는 알아보면 금방 나오지 않겠어요?

네.

그리고 밑에 실무진들이 안오셔서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관계하고 도서관 사서직이 어디로 인사이동 됐느냐 하는 것은 총무과에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몇 급 직원이 어디로 됐다는 것 하고, 그 다음에 연천도서관의 조례개정이 며칟날 돼 가지고 조례상에 들어와 있는 건지 그 관계여부하고, 도서기부심사는 며칟날 어떤 식으로 했다, 간단 간단하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예산운용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다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하더라도 대충적인 것만이라도…….

네, 준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완립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보충답변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용인도서관은 사서직이 두 명, 기능직이 네 명입니다. 아까 중등교육국장님께서 잘못 알아 가지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아직 해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난 다음에 그것에 의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그 네 직원은 아직 배치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 중등교육국장님 말씀대로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시행이 될 경우에는 그 직원들은 다른 도립도서관의 T.O.가 부족되는 조그마한 도서관에 골고루 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지금 폐관을 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도립도서관이 9개로 줄지 않습니까? 하나 더 빠져나가게 되면?

네.

그러면 9개가 다 차게 되면 나중에 사서직 직원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되면 사서직의 T.O. 정원이 조금 지나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직이야 다른 파트로 가는 게 쉽더라도 사서직에 대한 것은 이렇게 되면 분명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아까 그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문화체육부와 교육부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태라 법 개정은 돼있지만 현 상태로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론된 용인도서관이나 연천·오산도서관은 이미 넘어가 있지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현재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없어가지고는 일원화가 되지 않아서, 현재 이원화 되어서 조직이 운영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명만은 우선 아까 말씀한 대로 조그마한 도서관에 T.O.가 부족한 대로 배정할 계획이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저희가 지사한테도 도정질문할 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쪽에서는 지원자가 없어가지고 경기도내에 시·군 도서관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사서직이 거의 없다시피해요. 일반직들이 내용도 모르면서 가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서관 운영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서직이 오는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관이 되면 이관이 되는 걸 일반 도청공무원화 시켜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 쪽에서가 아니라 일반 도청으로 넘겨가지고, 일반직으로 넘겨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도청과 얘기해 가지고 이따 하려고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관이라든지 이런 것이 됐을 적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청 쪽에서는 사람이 지원자가 없어서 그런다는데 모르겠습니다. 1년에 2,000명씩 사서직 출신들이 졸업을 하는데도 나오는데도 모자란다면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자료를 좀 주세요. 네?

그런데 지원자가 없다는 말씀은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번에 저희 교육청에서는 지금도 사서자격을 가지고 기능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지금 자료파악을 해 봐도 그런데 지금 지난 번에 도지사 답변이 나온 것은 물론 실무자가 써줬겠지만 지금 제가 파악을 해봐도 38개교에서 1년 2,000명씩 졸업을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한 번 도서관에 가보니까 말이죠, 전부 다 텅텅비어 있고, 업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놀러와 앉아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려고 하니까, 일단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 했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네, 자료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이미 상정된 제6항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과 제7항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말씀올리겠습니다. 주된 제안이유는 중학교의 도비특별장학생 선발심사를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중학교 장학생의 선발권을 교육장에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가 그렇습니다. 주요골자는 특별장학생의 선정에 있어서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하고, 특별장학생 심사위원회를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 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에는 도교육청은 중등교육국장, 하급교육청은 학무국장 또는 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배부해 올린 자료 10쪽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골자를 말씀올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만 이제는 조금 사정이 달라졌기 때문에 목적의 표현이 좀 달리 되어야겠다고 생각이 돼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특출한 재능이 있으나 학비부담이 어려운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도비 특별장학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했구요. 그 다음 번에 제2조 장학생의 요건입니다. "이 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특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에 부합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한다." 해서 해당 자격은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제3조 장학생의 정수, 이것은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학생 수의 1/100로 되어 있었는데 "장학생의 정수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 학생총 수의 1/100" 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따로 산출토록 규정하고, 그 다음에 제4조에 특별장학생의 선정은 "장학생 후보자의 추천은 소속학교장이 장학생선발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해서 학교별로 장학생선발협의회를 두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2항에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학기 장학생에게 선정한다" 이런 조항을 두었구요. 제5조 장학생심사위원회 설치, "장학생 심사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과 각 하급 교육청에 장학생심사위원회를 두되,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 소속하에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에는 도 교육청은 중등교육국장, 하급교육청은 학무과장(국장이 있는 하급교육청은 학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그 다음에 심사위원회는 회의에 대해서 "의장이 된다"를 "되며"로 고쳐 "과반수로 의결한다"를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자구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를 "두되"로 고쳐 "간사는 주무담당 계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장학금의 지급은 "선정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액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일체의 공납금을 면제한다." 그 다음에 제2항은 삭제하고, 제7조(지급기간 등) "장학생은 제8조" 해서 자구수정을 하고 조정을 하는 것이고, 제2항 "교육감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매 학기초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라고 해 놓고, 제8조가 장학생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장학생이" 가 앞에서 괄호안에 특별장학생을 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로 했기 때문에 "특별"을 빼는 자구수정올습니다. 그 다음에 제2항도 "특별장학생"을 "장학생"으로 자구수정하는 것이고, "사유가 생긴 때에는"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했고, 제9조도 특별장학생의 특별을 생략하는 것이고 제10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10조 마지막에 시행에 관한 것은 교육감이 하도록 하던 것을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내용올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 특별장학생 후보자 추천을 중·고등학교 소속학교장이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추천하던 것을 소속 학교장이 장학생선발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중학교는 교육장,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하도록 한 바, 이는 교육법 제84조(각급 학교의 지휘·감독)규정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교육장의 분장사무)의 규정으로 볼 때 사실상의 지휘·감독 기관인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는 교육감에게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장학생 선정을 위한 추천을 교육장과 교육감에게 구분하여 하도록 하므로 인해 장학생심사위원회도 하급교육청과 도교육청으로 구분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조례안 제5조는 이에 따른 개정으로, 기타 조항의 개정은 기존 조례의 일부 자구·문구 체계가 미흡함에 따라 이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종전과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이어서 제7항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중등교육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산업교육진흥법에 준거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법령 및 조례의 자구 기타 문장의 표현은 문자, 용어, 부호 등의 적절한 사용으로 정확성을 기해야 하나 현행조례는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하여 해석상 이론이나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이를 고쳐서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올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내용 중 "조직"을 "구성"으로, "권한"을 "기능"으로, "20인으로 조직한다"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서무를"을 "사무를"로, "단"을 "다만"으로 등 문장의 표현이 해석상 혼란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자구를 개정하고 심의회의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분과위원회 위원의 인원조정과 부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의 구성입니다.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으로 조직한다." 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해서 그때 그때 실정에 맞게 신축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고쳤습니다. 그 다음에 제3항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를 "각호에 의하여 교육감이 위촉또는 임명한다"로 고쳤습니다. 다음에 "8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8인 이내"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8인, 4인을 각각 "이내"를 더 붙였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 다음에 제7조의 제2항에 "분과위원회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을 포함한 7-12인으로 조직한다"를 "분과위원회는 해당 계열별로 심의회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로 구성한다." 그렇게 개정하고자 하며, 제3조 "분과위원회 회장은 해당계열 고등학교장으로 교육감이 임명하고" 로 되어 있는 것을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교육감이 임명하던 것을 위원들끼리 호선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과위원회 임원의 임기, 직무, 권한과 회의소집 및 의결은 제3조,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준하다" 로 되어 있던 것을 "분과위원회 회의는 제6조를 준용하고, 분과위원회의 기능은 심의회의 기능을 해당 계열별로 협의한다"로 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회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를 "분과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8조에 끄트머리 부분 "자료의 모집과 조사연구기타"중 문장표현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사항을 처리한다"그렇게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0조 심의회에서 그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를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로 고치는 것이고 다음에 "명한다"를 "임명한다"로 고치며 3항을 신설해서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라고 고치고자 하며 제11조에 "매년도 예산에"를 매년도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아래 아랫줄 "단"을 "다만"으로 고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말씀올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산업교육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개정안은 심의회 전체위원 수를 20인에서 10인이상 20인 이내로 조정한 것과 전체 위원 수를 고려 현행 7내지 12인으로 되어 있는 분과위원회 위원 수를 6인 이내로 조정할 것, 그리고 분과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현행 조례상 부정확한 표현으로 인하여 해석상 혼란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조례의 자구, 기타 문장 표현, 용어 등의 미비점을 보완 정리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마찬가지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지금 유아교육기관은 시장·군수들이 허가를 내준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산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명단을 한번 나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중등교육국장님 특별장학생에게 장학금 지급하는 것 숫자가 많습니까?

한 학기에 1명씩 입니다.

한 학기에 1명씩?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에 대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학생야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학생수영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립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산업교육심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관리국장 최상린입니다.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유아교육진흥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구성을 조정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신설하며 협의회 기능을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협의회 기능조정입니다. 안 제3조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유아교육기관 설립과 폐지에 따른 타당성 검토, 유아교육기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 협의조정, 기타 유아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협의회 위원 구성 조정입니다. 안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은 교육장(국이 설치된 곳은 관리국장),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학무과장(국이 설치된 곳은 초등교육과장)과 교육장이 위촉하는 다음의 자, 공립국민학교 병설유치원장 2인 이내, 사립유치원장 2인 이내, 유아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끝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자를 명시했습니다. 위원장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의 해당 사항입니다. 3페이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심의조정"하기 위한 것을 "심의"로 하고 "설치에"관한 사항을 "설치·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조에 "경기도교육감 산하교육청별로"를 "경기도 하급교육청별로"바꾸는 것입니다. 제5조 기능에 있어서 "심의·조정"한다를 "심의"한다로 하고 제1호에 설립과 폐지에 따른 "타당성 검토" 종전에 "설립의" 타당성을 제시했는데 "설립과 폐지에 따른" 타당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아교육기관운영에관한문제점협의조정" 3번은 기타 유아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제3조 협의회구성은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9인"이내로 구성한다로 돼 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장 1인과 위원 9인"으로 한 것을 부위원장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2호에 있어서 "위원장은 교육장, 국이 설치된 교육청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과장이 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3호를 신설합니다. "위원은 학무과장, 국이 설치된 교육청은 초등교육과장과 다음 각호에 의해 교육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공립국민학교병설유치원장 2인 이내, 사립유치원장 2인 이내, 유아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주민 2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 위원의 임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는 현행과 같고 2호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위원장을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는 현행과 같고 제8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제2호에 간사와 서기는 교육장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고 제3호도 현행과 같습니다. 제9조도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신·구대조표를 설명올렸습니다.

네, 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은 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구성을 조정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신설하며 기능을 일부 조정하는 것 이외에 일부 자구 및 문구체계의 미비점을 보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는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어느 법의 근거에 의해서 나온 조례입니까? 경기도유아교육관계는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관할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물론 해당 교육기관과 연계가 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법상에서는 교육법에 특별히 명시되어 있는 게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이것이 설치할 적에 필요한 기구라면 유아원설립에 따른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교육적인 것으로 한다면 관리과가 아니고 여기를 관리하는 부서가 관리과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건지 요전에는 몰랐습니다만 관리과, 사회체육과라든지 내지는 초등교육과나 이런 계통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관리과에서 하는 건 학교 건물짓는 것 때문에 관리과에서 학원관계 때문에 그러는 건지, 행정과 소관이면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는 또 다르죠. 그럼 사후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유아원에 대한 사후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사회체육과하고 업무가 중복될 수 있잖아요. 학원 같은 곳은 지금 사회체육과에서 하고 있고, 설립에 대한 것만 하는 건가요? 그 이후의 관리관계는 어디서 하느냐 이거예요?

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근거법은 현재 없습니다. 5공초기에 새마을 유아원 등 유아교육기관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제정된 사항이구요. 저희 관리국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보다는 설립차원에서 관리국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 유아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면 새마을 유아원이 본래가 유아교육진흥법부칙 제3조에 "새마을 유아원을 '93년 12월 30일까지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으로 개편하여야 하거나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가지고 저희한테 이관이 됐습니다. 도에서 관장 운영하던 것을, 그래서 현재 저희가 279원을 인수받아 가지고 유치원으로 5개를 전환했고 탁아소로 87개소 또 폐원한 것이 55개소 해서 147개소를 전환했고 나머지 현재 132개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6개는 유치원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탁아소를 73개소 나머지 23개소는 폐원할 계획을 가지고서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아교육도 교육이니까 일반 일선행정 교육청에서는 관리를 한다면 오히려 학무과 같은 데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들 말씀대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학무국이나 학무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런데 관리국장님이 나와서 하시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설립의 차원에서 저희가 관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조례는 설립운영까지 다 들어있다구요. 그럼 만약에 이것을 폐지한다 했을 때는, 설치·폐지할 때는 운영에 맞지 않는 것은 교육청에 가서 따져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재산가치만 따질 거예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는 학무과의 기능이 좀, 부위원장은 안에서 다 고르는데 또 부위원장으로 넣으니까 관리직 파트가 전문직 파트보다 더 위에 서는, 앞으로 교육청 행정은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행정관리직보다는 전문직이 우선 돼야 되거든요. 관리직은 보조해야 되는데 이 같은 경우는 앞장선단 말이에요. 부위원장이라는 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은 설립적인 측면에서 유아원을 변경한다든가 유치원을 설립할 때는 저희 관리국에서 그것을 처리합니다. 다만…….

그런데 유아원 관계는 지금 새마을 유아원이라는 것이 거의 지금 없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나머지 사설 유치원하고 그 다음에 국민학교병설유치원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관리국보다는 오히려 학무과에서 하는 것이 일선 교육청에서는 그런 것이 저희가 볼 때 더 타당하게 보이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개선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 연천같은 경우에도 새마을 유아원이라고 해서 있었는데, 그런 측면이라면 관리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교건물도 아닌 다른 어떤 가내공업하던 그런 공장을 그냥 변형을 시켜서 별안간 유아원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런 측면이라면 조금 모르는데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고 유아교육도 교육이니까 그렇다면 나머지 사설유치원은 정규허가를 받아서 인가 받아서 하는 유치원이고 그것도 하나의 교육과정이고 또, 국민학교병설유치원도 정규교육과정이라면 관리국보다는 오히려 일선 교육청 학무과에서 하시는 게 낫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설립에 관해서는 관리국 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운영과 교육 내용에 관해서는 도 교육청은 초등장학과 유아교육 담당관실에서 취급하도록 하고 있고, 시·군 교육청에서는 학무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보면요, 조례에는 운영과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리과장이 앞장서시니까 여태까지는 관리과에서, 전문직에 있는 분들이 불만들이 제일 많은 게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리과에서는 지원해도 충분히 되는데 부위원장의 직책을 만들면서 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설치학교만 짓는 것은 맞죠, 그렇다면 시설과장이 앞장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이왕이면 학무계통에서 전문직 계통에서, 초등 쪽에서 하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니까 좀…….

속기록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속기록 쓰지 마십시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유아교육진흥협의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국장 이동우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위원회 원목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교위원님, 오늘 그간 도정을 위해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저희 문교위원회 홍성호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해 주신 고명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도정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를 소개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은 7개과로 편제되어 있고 문교위원회 소속은 생활체육과, 문화체육과, 2개과입니다마는 오늘 처음으로 모시기 때문에 관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고 소관 과장만 남고 기타 과장은 인사 드리고 나서 본연의 임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다음으로 도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Ⅰ. 일반현황 Ⅱ. '93주요업무계획 및 실적 ◇ 생활체육과 소관 ◇ 문화예술과 소관 Ⅲ. 간부명단 (첨부1) 주요업무보고(생활체육과,문화예술과 소관)

네,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익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 도정업무보고 소상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대충 2년 동안에 해외연수를 많이 나갔다 오다보니까 구라파 선진 5개국 정도 되면 거의 다 문화유적을 잘 보존하고 가꾸다 보니까 문화유적관광수입으로 1년 예산의 절반 이상을 채우는 참 좋은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많이 배웠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 자신도 반 만년 역사다, 5,000년 역사다라고 자랑스럽게 한민족 역사를 자랑하고 저보다도 아래인 후배들이나 후손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구라파에 가 보니까 기독교 문화의 찬란한 문화유적지를 그대로 잘 보전하고, 또 인도의 문화나 여러 가지 문화상을 봤을 때에 과연 국가를 움직이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정권안보가 아니라 국가를 올바로 경영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해외연수 나갔던 그 느낌이 거의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미리 선례의 말씀을 드리고, 해외에 나가서 보고 느낌이 아무리 국가의 역사가 길더라도 그 문화유적을 잘 보존하고, 그걸 또 제대로 키운 국가일수록 세계강국이 됐다는 걸 제가 느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5,000년 역사의 문화유적을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 내무국장님 소관인데 이런 분야에 항상 뒤져있고, 또 뒤로 항상 처져있는 상황을 제가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두 가지만 국장님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 소관업무를 추진하시겠는가 하는 사항을 제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박물관유물확보만 하더라도 마침 영국의 대영제국 박물관에 가니까 불란서 나폴레옹이 마지막에 입었던 제복을 전시해 놓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영국 학생들은 그걸 박수치고 불란서 학생들은 그걸 보고 막 우는 장면을 보고 내가 "야, 이거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뭘 했나"하는 생각을 느끼게 됐기에 경기도 도립박물관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을 때에 건물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박물관에 소장해야 되는 유물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인가, 또 예산 관계나 이런 것을 어차피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도의회 의원들 한테도 이것 좀 더 시사성있게 제대로 홍보를 하셔서라도 의원들로 하여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시켜주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거다, 그래서 경기도립박물관이 준공됐을 때에 유물확보 자금같은 것도 저희가 볼 때는 해외에 나가서 본 느낌으로 보면 상당히 적다고 보는데 좀 더 늘려서라도 올바르게 우리 사관을 제대로 정립하고 후손들한테 훌륭한 문화유적을 남겨주는 보존차원에서 거시적으로 본 문화유물 확보에 국장님으로서 어떠한 복안을 갖고 계신지 예산 타령만 하시지 말고 진지한 의미에서 얼마만큼 돼야 정말로 도립박물관으로서의 의미를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의미를 부여하셔야 되겠다, 건물 확보하는 데만 예산확보하는데 주안을 두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자그마하지만 조그만 것이라도 문화유적을 제대로 보존하는 차원에서 도립박물관의 유물 확보차원의 예산 관계나 앞으로의 확보계획을 소상히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지난 번에 우리 문화교육위원님들이 수원·안양·연천의 시청·군청·교육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연천에 가면 선사유적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무려 24만평에 대한 선사유적지의 현장을 보존하고 있는 장면을 위원들이 가서 보셨는데, 현장 보존을 현실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장소라는 건 불과 10평도 못되는 조그마한 데다가 한양대학교 교수가 와서 브리핑해 주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느꼈습니다. 그 교수 말씀이 "여기에 나온 문화유적은 옛날 고대 인도문명이나 황하문명보다 더 앞선 것 같은 그러한 선사유적지로 저희가 확신을 갖고 유물을 발굴했습니다" 문외한 같은 위원들이 가서 봤을 때는 그냥 아무 돌이나 갖다 놓은 것 같은데 이제까지 발굴했던 유물을 돌도끼나 돌칼을 비교해 가면서 저희에게 보여줬을 때 너무 실감나게 느꼈고, 그러한 문화유적지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 그 중에서도 우리 연천에 전곡선사유적지가 있다는데 그 교수의 얘기가 안타까운 것이 사무실도 없고 10평도 안되는 조그마한 데다 유리관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장난감 같아서 얘기도 안되는데 이것이 세계사를 뒤 바꿔 놓을 수 있는 선사유적지다 하는 것을 그 교수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방대한 면적의 유적을 발굴할 수 있는 지원이 전혀 안되더라,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한 대로 문화유적에 관계된 부분이 행정상의 문제로만 그렇게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실제로 현지를 가서 보고 느낀 차원을 봤을 때에 필요하다면 큰 예산을 들여서라도 발굴을 해서 서구의 세계열강의 문화유적을 보존하고 발굴했던 면을 우리가 답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태리의 폼페이 도시를 가보니까 화산이 폭발해서 폭삭 무너진 게 세계 역사로 증명이 됐고, 또 그걸 발굴했던 장소에 그 여섯 사람의 동상이 서 있는 걸 보고, 다 폐허가 됐는데 관광수입으로 1년 예산의 몇십 퍼센트를 차지한다는 것을 보면 이런 데에 인색해서는 되지 않지 않느냐, 어떤 권위주의나 권력의 본산 같은 면으로 후손들한테 넘겨주는 것보다는 이제까지 선조들이 만들어 놓고 남겨 놓은 그런 유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연천의 전곡에 있는 선사유적지 발굴이 현재 중단상태에 있다시피 하고 많은 면적이 다 묶여 있고, 그러한 발굴도 안되고 있고 묶여만 있는 상황이라면 문화보존차원에서도 우리 도정행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경기도 의원 117명이 2년 동안 해외연수를 나간 과정이 단순한 해외여행이 아니라 그런 많은 공부를 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5,000년 역사를 장식하는 일면을 예산을 확보해서 문화유적에 투입하고 제대로 후손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자세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는 상황을 국장님이 정확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전곡의 선사유적지 발굴상황을 꼭 문화재관리국에만 넘기실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떻게 발굴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구체적인 복안을 얘기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 경기도립박물관의 유물확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예산과 관계없이 큰 포부를 얘기해서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이미 끝난줄 알았는데 또 문제가 되고 지난 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경기도체육고등학교 하면 항상 수원하고 부천하고 싸우는 양상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든지 결론이 나서 수원에 짓기로 했는데 그래도 또 문제가 남는 것이 현재 체육고등학교 부지 선정과 관계된 부분이 정문과 후문에 상당한 부지를 원 소유자로부터 매수를 안하고 내버려두고 나머지 부분만 매수를 하다보니 그분들로 하여금 체육고등학교가 준공이 되어서 제대로 운영이 되었을 때 어떠한 특혜를 준것 아니냐 하는 오해를 많이 받고 있고, 또 며칠 전에도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었던 사항과 결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번에 저희가 업무보고에서 얘기를 했더니 그때 당시에도 상황이 어차피 토지수용관계는 본인이 협의수용에 응하지를 않기 때문에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나 시민들이나 또 언론의 시야는 그렇지 않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 그 부분을 남기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 있으니 이 기회에 국장님은 그 부분에 관해서 왜 그 분야를 매수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부분에서 어느 부분은 보충질의의 내용까지 곁들여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국장의 답변이 시원치 않을 때는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을 좀 하시고 답변에 임하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체육대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1억 5,000만원을 금년에도 지원해 줬습니다. 2억원을 올렸다가 삭감을 해서 했는데, 상당히 역사깊게 올해가 삼십 몇 회든가요? 진행을 해 왔는데 도민의 화합이 돼야 되고 도민이 체육을 통해서 단결된 모습을 해 보자는 체육대회가 마치 시·군 대항에 따르는 싸움하는 결전장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부정선수가 개입이 돼 가지고 일반 단체 체육대회에 부정선수가 있어도 관에서 나서가지고 그것을 막아줘야 되고 부정소지를 없애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문민정부가 시작돼 가지고 과거의 잘 못된 것은 개혁을 하자는 차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체육대회를 함에 있어서 부정선수가 개입해 가지고 시·군의 우승만을 향한 도민의 싸움의 장을 만드는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여기서 부정선수를 출전시켰던 각 시·군의 선수단, 감독, 종목별 감독들을 전부 다 문책할 용의는 없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주민등록법상에 실제 거주를 안하면, 이번에 법을 어기는 실제 거주지하고 주소지하고 다른데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증을 전부 위조해 가지고 출전 시키고 하는 이런 추태를 연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해당 시·군의 예산을 가지고 국가 예산을 가지고 지방자치 예산을 가지고 도민의 건전체육상을 통해서 어떤 화합을 이루자는 그런 장에서 싸움들을 제공하는 이런 체육대회는 이게 무슨 체육대회입니까? 이런 체육대회는 앞으로 없어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어느 시·군의 우승을 위한 체육대회입니까? 목적과 내용이 다른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걸 막는 방법은 여태까지 쌓아왔던 이런 부정소지를 재정자립도가 높은 시나 재정자립도가 높은 군이나 예를 들어서 로비로 선수를 사와 가지고 이런 것을 할 바에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계속해야 된다면 이번 기회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색출해서 그 사람들을 엄한 문책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차후에 이런 부정선수 시비, 도민들의 어떤 화합을 하는 이런 자리가 얼룩지지 않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면 내년도에 도민체육대회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강력히 지원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앞장서서 나서서 막을 겁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진행에 대한 미숙함 같은 건 이해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게 무슨 추태냐 이겁니다. 강력한 규정을 촉구하면서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에 나와있는 내용중의 하나인데 자료 13페이지에 보면 제일 먼저 도지사가 생활체육대회 해 가지고 금액에 보면 말이죠, 도비가 1억 3,100여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서 지원된 건지 저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그 도지사기 쟁탈은 분명히 저희가 추경에서 5,000만원 제68회 임시회 때 통과시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추가로 우리가 한 건지,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5,000만원……. 그래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그때는 분명히 두 가지 체육대회를 나누어서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한 가지로 해서 올렸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저희 기존에 있는 사람들도 의문이 가는데 새로 위원회에 오신 분들은 내용을 모르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도지사기 체육대회 해 가지고 하나만 해 놓고 개최시기가 둘로 나누어지는 것은 아니고 종목별 체육대회 3개 시·군에 나눠가지고 체육대회하겠다는 게 5,000만원 있었어요. 그래도 3,000여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 이것을 한 종목으로 묶어가지고 3일간 하는 걸로 거기는 2일간으로 돼 있습니다. 결국은 개최시기가 부적절하겠다 해서 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보고서가, 엊그제 예산 통과시킨 내용인데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히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다음에 동네 체육시설 지원 내용에 보면 1개소당 2,000만원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다 시·군비 포함 이렇게 안 써놓으니까 잘못하면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작년까지는 2,000만원 줬지만 금년부터는 체육진흥기금에 1,000만원, 각 시·군에서 1,000만원씩 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표기를 저도 작년에 2,000만원 준다는 걸로 알고 했다가 내용을 나중에 파악했었는데 자료라도 확실히 내용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골프장 수방대책 내용 중에서 16개가 수방대책으로 계획돼 있고 그 내용은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이 안나서 그러는데 미착공 26개된 게 허가돼 있고 냉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미착공되어 있는데 이것이 미착공이 됐을 때는 냉각기간이 1년인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26개 미착공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설명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에 관한 것은 이렇게 마치고 문화예술과에 대해서 서너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문화상 시상이 곧 실시되기 위해서 7월 15일까지 내일 모레까지 추천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역사적으로 32회가 되고 그러는데 제가 역대 수상자 명단을 쭉 보니까 처음에는 경기도향토인들 내지는 주소는 서울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경기도에 많은 실적이 되는 것으로 분석이 나와요. 주소지 보면. 그런데 중간에 와서 보면 상당히 경기도인들을 위한 상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작년 시상 내용을 보면 교수위주로 이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심사위원 명단도 교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상에 추천이 되어 탈락했던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심사위원 같은데 향토인들이 많이 배제되므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구성을 가능하면, 꼭 교수만이 전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사위원이 구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사께서 위촉을 할 적에 역대수상자라든지 그러시면서 현재 그런 분야에 있는 분들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향토인들, 교수들은 주소는 재직하는 곳은 경기도에 있지만 경기도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고 또 교수라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향토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많은 분들이 교수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무에서 많은 활동하는 그런 분들한테 주어질 수 있도록 배려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물론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됐으면 보람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조성된 50억원이 넘는 것 중에서 이자를 가지고 문예진흥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문예진흥기금을 확보함에 있어서 도에서도 어떤 기금조성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고 또 경기도에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라는 조례가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사업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제가 문화예술회관할 때 짚을 사항입니다만 이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공부 장관과 내무부 장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각 공연단체, 특히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공연단체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주도록 법상에 시행령에 의해서 기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작년도에 도립극단이나 기획 공연하면서 이 수익을 한 그런 사업에 전혀 문예진흥기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은 법을 위반한 사항인데 이 문화예술회관 관장은 아니시지만 문화예술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국장님 입장에서는 법과 시행영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안 냈기 때문에 또 안내는 것을 당연시 되고 있고 분명히 모금 승인서에 나와있는 지금은 문화체육부 장관이지만 그 당시에는 문화부 장관이지요? 그런데 보면 다 걷게 돼 있어요. 시·군 단위에서도 다 걷게 되어 있고, 수익금의 7%를 의무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다 빠져 있어요. 민간단체도 다 빠져있고 민간단체 몇 개는 내야 되는데, 이것은 이따 문화예술회관에 질책할 내용인데 책임회피를 하고 있고 그런데 어쨌든간에 도 문화예술회관에서 각 공연된 특히 경기도의 이름으로 된 여기에 징수가 안된 이상은 범법사실인데 검찰에 고발하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벌칙이 이 법상에는 안 나와 있지만 검찰에 일단 고발되어지면 따르게 분명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작년도에 전혀 안 냈습니다. 작년도에 6,7개 공연을 했는데 문예진흥기금을 저희가 감사시에도 질의한 결과 안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답변했다 이겁니다. 속기록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있어요. 그런데 내야된다 그런 얘기예요. '72년도에 보낸 공문사본입니다. '91년도 12월 17일 해 가지고 간 공문 사본이고 금년도에 또 간 공문사본들이 다 비치돼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징수 안한 것에 대해서 문화예술회관은 문화예술회관대로 다른 내용을 겸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만 진흥기금 안낸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도정질문 시에 본 위원이 지사께 도서관에 대한 열악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지사께 강하게 도서관 진흥에 대해서 촉구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 말씀하신 대로 도서 구입비도 시·군 단위 3억원 해가지고 6억원을 해서 나름대로 있겠습니다만 도서구입은 차후 이렇게 조금씩 해 나간다 치더라도 각 지역에 있는 사서직 문제에 대해서 거론시킨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사께서 답변을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 그것은 지사께서 내용을 알고 한 게 아니라 실무진에서 써 주셔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도서관 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도립 도서관, 공공 도서관보다 중앙이나 사설 도서관 이런 데 보수가 많은 곳에 전부 뺏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다 하는 말씀이셨거든요. 저는 그래서 도서관학과 사람들이 많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걱정이 돼서 자료를 뽑아 봤습니다. 여기 뒤에 부서 자료가 있습니다만 결론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92년도 2월 졸업예정자를 말씀드리면 전문대 6개교에 662명, 4년제 대학에 32개교 1,092명, 토털 38개교 1,754명의 졸업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대부분 2급 정사서나 준사서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분들은 각 도서관에 얼마든지 근무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인적 자원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그런 답변이 나왔느냐, 그렇다면 경기도에서 사서직을 위한 모집공고라든지 선발고사에 대한 어떤 안내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그래서 아까 오전에 교육청 조례를 도서관 관계를 하면서 여쭈어 봤더니 지금 사람이 남아 돌아 가지고 교육청에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기능직으로 들어오고 있답니다. 사서직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리가 없어 가지고 기능직으로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인적 자원이 남아 돌아요. 그런데 어떻게 경기도에서만 사람이 없다고 답변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충실한 답변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오늘 배부해 주신 자료에 보면 전시물구입계획이 품목별로 자세하게 나와있는데 이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그러시는 건지 자세하게 나온 것 같아요. 있으시면 다행이고 있으시니까 이렇게 나왔겠죠, 이게 어디 어디 있다는 것을 사오려고 했다면 금액도 나오리라고 보는데 아까도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 바도 있습니다만 예산 지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입장이어서 저희가 의회차원에서 강력히 예산 맨 처음 배정할 적에 관장께서 유물구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많은 구입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이게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는데 자세한 계획이 나와있는데 이게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자세히 뽑으신 게 있다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첫째로 문예진흥기금 운용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이 시·군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93년도 사업비가 5억 5,800만원으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만 문화예술 부문별, 지역별 균형지원과 개인에게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93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지원 실적이 있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에게도 지급이 된 실적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인들이 물론 국가에서 여러 가지 지원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지원책이 미흡하고 또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현재 경제우위의 가치질서를 형성하고 있지만 앞으로 향후 21세기에는 문화의 가치구현에 따라서 구체적인 위치와 서열이 정해지고 선진국이냐 아니냐 하는 척도가 이 문화 비중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볼 때 앞으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강화하고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행정 당국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냐 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93년도는 책의 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정부 주도하에 범국민적인 두서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새마을문고를 통한 이동도서실 운영을 볼 때 대상이 수원시 등 2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주로 도시지역에 한해서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이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는 여러 가지 문화편익시설이 밀집돼 있고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 농촌지역보다는 많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군 단위에서는 사실 농촌 지역에서 교통도 불편하고 도서관도 없는 실정이고 문화공간이라고는 전혀 없는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문고 이동도서실 운용을 군 단위에서도 확대 실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립박물관이 용인군 기흥읍 상갈리에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현지에 사는 주민들은 '도립박물관이 들어서고 나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뭐냐, 혜택이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앞으로 도립박물관이 '95년도에 완공예정으로 돼 있다 하는 것이 유인물에 나와있습니다만 개관을 했을 때 지역 주민들이 문화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학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인수 위원입니다. 우선 문예진흥기금을 신청한 단체들과 지원 액수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수준높은 문화예술행사지원육성이라는 제목아래 간단히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문화행사 관람 기회를 도민에게 제공하고 건전한 생활문화 정착으로 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렇게 간단히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김학규 위원님께서도 좀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문화의 척도에 따라서 그 나라가 대국이냐 소국이냐로 구분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소인극 대회와 전국 연극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전제의 말씀을 드리는데 연극으로 700만 도민의 삶을 성숙시킨다, 700만 도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한다라고 생각할 때 연극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은 대단한 일들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또 물론 내무국장님, 문화예술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 대단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우리 연극제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각 시·군이 부족한 예산으로써 편성이 돼서 그 분들이 참여할 때에 이런 어떤 삶의 질을 성숙시킨다라든가 도민의 화합분위기를 조성시킨다라는 이러한 좋은 것들이 역행되어지는 그러한 불행을 초래할까봐 심히 두렵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분들에게 충분한 지원을 해서 문화예술활동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선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역사문화 현장의 재조명이라는 제목아래 역사문화 교육용 영상제작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떠한 자료들을, 어떠한 유적들을 영상에 담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기도의회는 아직도 폐허된 문화유적지라도 실로 가치가 있는 문화유적지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치있는 유적지들을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복원해서 우리 도민들에게 올바른 경기도 역사를 보여주고 우리 경기도민들이 그 유적을 관람하므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길이 영상에 보존할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학생이나 도민들에게도 문화유적지 순례로를 지정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도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의 문화유적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폐허된 문화유적지, 가치있는 문화유적지들을 복원해서 영상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체육대회, 경기도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들에게 그 후 선수들의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 미술대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사견도 상당히 강한 편이고 또 우리 예총 산하 예술단체인들과도 얘기를 해 보면 이제는 어떤 관 주도하의 미술대전보다는 문민시대에 걸맞게 민주도하 즉, 예총으로 이양을 해서 자유로움 속에서 진취적으로 문화예술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예총이 모체가 돼야 한다는 전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행사가 올해는 6월 8일경에 하셨는데 매년 6월 20일경에 하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행사준비하는 사람들이나 관람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겨워하는 분위기 같았습니다. 제가 행사에 몇번 갔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보니까 미술대전 속에는 건축이나 공예, 사진, 서예, 디자인 등으로 행사를 해서 미술대전이라는 대명제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하면 일반적으로 한국화나 서양화로 구분지을 수가 있는데 서예가 곁들여서 마치 서예대전 속에 미술이 속해 있는 듯합니다. 서예도 많지 않습니까? 해서, 초서, 사군자, 전각, 한글 등 그 전시장안에 완전히 서예로 꽉 들어차 있으니까 미술대전이라는 그 제목이 희석되어집니다. 오히려 무슨 서예대전이라든가, 바꿨으면 하는 물론 미술안에 서예도 들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명제를 미술대전이라 붙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서예품과를 따로 둬야 되겠다 그래서 서예하고 미술이 분류가 되어서 전시가 돼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또 하나는 전시장이 너무 비좁다 보니까 거기에 전시되는 전시품들이 모두 빛을 잃고 있습니다. 너무 전시장이 비좁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상 드린 말씀에 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기미술대전을 6월 8일부터 15일까지 했는데 그 당시 그 전인가요, 운영위원, 소위 심사위원을 48명을 추천받아 가지고 24명을 확정했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누가 추천하고 누가 확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천형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소심한 문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내 허가된 26개 골프장 중 착공도 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했는데 88개중 26개가 미착공인데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공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어기고 있는데도 그대로 연장시키고 있는 것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골프장에 대해서 약간 잘못 된 점이 너무 많다 하는 것을 전에도 한번 지적해서 시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하나도 시정은 커녕 그대로 존속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의와 더불어 시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프장을 보면 음식값이 시중의 몇 배가 됩니다. 실예로 해장국 한 그릇에 6,000원, 요즘 수박 한 덩어리가 시중에서 4,000원, 5,000원하는데 골프장에서 한 접시에 9,000원, 그러면 수박 하나 가지고 다섯 접시 이상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폭리가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환경당국에서는 왜 통제를 하지 않고 있는지, 통제규정이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대중스포츠화 돼서 골프장도 특수층만이 드나드는 곳이 아니다 할 적에 특히 경기도에는 골프장이 많지만 결국엔 장소는 제공해 줍니다만 이용자는 서울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현재 운영중인 골프장의 수지현황, 운영현황 언젠가 자료를 요청받았더니 적자를 면치 못한다는 그런 골프장 보고가 반이 돼 있습니다. 얘기도 안되는 얘기인데 또 다시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제가 보면서 우선 자료를 금년도와 작년 하반기 자료를 요구합니다. 얼마만큼 수지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자료를 뽑아 주시기 바라며 경기도내의 골프장에서 세금으로 얻는 수익이 경기도내에 얼마나 되나 이것도 자료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골프장에서는 분명히 카를 끌 수 있으면 끌게 돼 있는데 그 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회원에 한해서만 카를 끌게 하고 회원아닌 사람, 비회원에겐 카를 사용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뭔지 분명히 말은 다 카를 끌게 한다 해 놓고 시행 안하는 경우가 뭔지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형사 문제가 된 기흥 골프장 등 일부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는 골프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흥 골프장외에 문제가 되는 골프장이 있다면 이 기회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골프장이 일부 특수층을 위한 소위 회원제 골프장이 있어 가지고 멀쩡히 많은 광활한 골프장 시설을 잘 해 놓고도 비어 있는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 골프장 회원들이 몇 억원씩 돈을 내가지고 회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몇 명만 와서 치고 가도 수지가 맞고 경영이 되니까 굳이 다른 회원을 입장시키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층,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대중골프장, 대중운동, 대중스포츠라고 하는 명목은 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이런 골프장도 완전 개방하라는 유도를 해서 개방하게끔 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 발안에 하나밖에 없는 퍼블릭 골프장이 있는데 당초 경기도에 신청한 것은 라인 홀에 1만 2,000원 입장료를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실지 가보면 2,000원을 더 받아요. 세금 포함해서 2,200원, 이유를 물으니까 잔디보호 관리비라는 명목을 붙였다, 이건 말이 안되죠, 극장에 들어가면 관람료 내면 끝나지 의자사용료를 또 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서 전부 수탈을 한다 이거예요. 이걸 알고도 내가 지적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시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일반 허가된 골프장의 정규코스의 입장료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사중인 16개 골프장이 도내에 있는데 지난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수해를 당해서 엄청난 골프장 때문에 농민들이 또는 기타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금년도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만 보고서에는 만반의 안전대책, 기타 미연의 대책을 다 세웠다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만 아직도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재삼 촉구합니다만 이제 장마철이 되었사오니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이후 또다시 작년과 같은 그런 수해가 또 올지도 모르니 미연의 방지를 더 더욱 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가 없는 사람, 못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 차이에서 골프장 관계는 눈에 가시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 또 골프장 때문에 주민들, 농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 또다시 경기도의 골프장은 전국적인 국민들로부터 눈살을 받는 그런 지역으로 찍히기 쉬우니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활체육과에 소속된 문제입니다만 요즘에 동호인에서 생활체육이 각 시·군에 조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조직되자마자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요. 시·군에는 체육회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는 체육회가 조직돼 있는데 생활체육이 다시 조직되니까, 대개 지역에 내려가면 체육인 하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은 생활체육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생활체육에 안들어 가고 또 어떤 체육대회가 있게 되면 어디에서 이것을 맡아서 주관해야 되느냐 이래서 갈등이 생겨요. 그런데 이 갈등의 요소를 해소해야 됩니다. 이 생활체육도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많습니다. 배드민턴부터 조기회부터 여러가지가 많은데 이게 조직화해서 관에서 주도하게 되면 어떤 단체화 돼 가지고 대회를 또 많이 합니다. 무슨 대회, 조기 축구대회 이런 게 있고 다 있어요. 차제에 내무국장 계십니다만 주무국장님이니까 제가 생각나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 체육대회다 이런 것은 자기가 자기생활, 자기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지 누구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부 안내장을 보냅니다. 저하고 연결된 것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안내장을 보내면 우리 위원들은 안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기회 축구대회도 안내장을 받아 가지고 안갈 수도 없고, 참 조그만 봉투라도 가지고 가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가을철이 되면 시·군 각종 체육대회, 군민대회, 시민대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더 관에서 모범을 보이고 시범을 보이는 의미에서, 또 거듭나는 의미에서 군민체육대회를 한다든가 시민체육대회를 할 적에는 안내장까지 보내는건 좋은데 접수하지 말았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관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민보고 먼저 하라고 하지 말고 관에서 때만 되면 어떤 행사를 해서 봉투를 받아서 그 경비를 거기다 충당해 쓰니까 결국엔 이게 뭔가는 거듭나는데, 뭔가는 부정을 하는데, 또 나쁘게 인식되는데 온상이 돼요. 하나의 불씨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관에서는 일체 그런데서 주고 받는, 지금 국회에서도 윤리위원회 해 가지고 화환이라든가 이런 것 안보내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지사님과 잘 의논해서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게끔 지원해 주시고 절대로 봉투받는 그런 행사는 관에서 하지 말아야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한인수 위원님이 아까 예총 관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원하고 예총관계도 약간 시·군에서는 분할·분담관계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은 행사를 문화원에서도 하고 예총에서도 하고, 이게 또 행사장에 안 갈 수도 없고, 이런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우선 도에서 지침을 내리셔서 정리를 시켜줘야 됩니다. 아까 오전에 있었습니다만 교육청에는 지난해부터 국민학교 운동회때도 운동회 찬조금 받던 걸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운동회 잘 치뤘습니다. 문제 없어요. 그것을 기점으로 삼아서 우리 도도 앞으로 그런 점에서 착안을 해 주셔 가지고 제가 한 요구사항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서 실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신합니다.

네, 유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난파음악제등 모든 예술행사를 진행하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민을 비롯한 전국민이 '고향의 봄' 이라는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난파음악제를 비롯한 모든 행사에 있어서 행사에만 주도를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난파생가를 현재 저희가 방문해 봤습니다만 옛말에 초가삼간이라고 했지만 초가오, 다섯 칸의 초라한 생가 모습으로 복원해 가지고 난파의 생가다, 이렇게 지금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때는 관계 군에서는 복원을 더 넓혀서 외국인도 그곳에 더러 찾아오고 해서 외국인에 대해서 너무 수치스럽지 않느냐 해서 그곳을 누가 와서 보더라도 그 형태만 봐도 '고향의 봄' 노래 가사와 같이 살구꽃이라든가 복숭아, 진달래를 주변에 적용을 해서 외국 사람이 오든 한국사람이 가든 자연히 생가라는 느낌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한번 추진을 하다가 현재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 이러한 유적지도 좀 더 발굴해서 우리 국민이라든가 외국인이 와서 볼 적에 부끄러움이 없이 보존을 잘 해두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직한 말씀이고 또 한가지는 현재 우리 경기도내에 보면 국가사적지라든가 문화사적지가 숫자도 물론 많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질적으로 돌아보면 지정만 돼 있지 복원이라든가 보수가 상당히 미약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러한 국가 문화재로 지정된 사적지를 빨리 복원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지나온 역사를 일깨우고 역시 과거의 선조가 이러한 일을 해오셨다 하는 것을 빨리 알도록 배우는 학생들도 다 견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적지를 빠른 시일내에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오늘 업무보고에서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 점 유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복원과 보수를 해서 누가 보더라도 "좋은 사적지다" 이렇게 느끼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휴식과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답변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10분 휴식하고 공보관실 보고를 받는 동안에 답변 준비를 하시도록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공보관실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답변 듣고…….

그렇게 하실까요? 한 10분만 정회를 했다가 공보관실 보고를 듣고 여기서 답변을 듣는 걸로…….

위원장님! 내무국장이 각 통장, 면장 교육이 3시 30분에 있다고 아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이 답변해야죠.

내무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할 내용들이 한두 가지는 있거든요.

3시 반에 여기서 가시면 됩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죠, 공보관실을 먼저 듣고 조금 쉬었다가 과장님들이 하시고 국장님이 시간 되시면, 한두 가지 아까 저 같은 경우는 법적인 문제 이런 것은 국장만이, 다른 답변할 분이 없지 않겠느냐 보는데 그런 문제는 시간이 되시면 늦게라도 오셔가지고, 아무래도 우리가 답변듣고 하다 보면 공보관실 듣고 하다 보면 다시 넘어 가지 않겠습니까?

예외도 있으니까 국장님 답변을 과장님께서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구요, 그리고 국장님이 어제 저녁부터 여러 가지 양해 사항을 요청해 온 사항이니까 선처를 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 위원님 질의하신 것 서면으로 받으면 안돼요?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고요.

최대한 답변 자료를 검토를 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개별적으로 위원님들께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시원찮으면 저희가 조사특위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부분들이어 가지고 하나 해결하라 해 가지고 이해하고 넘어가고, 다른 문제를 눈감고 넘어가면 다음 문제 나오고, 다음 문제 나오고 계속 연속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듣고 또 미진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국장님이 답변을 나중에 하시는 걸로 하고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양인석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공보관실의 여러 가지 업무를 지도해 주시고 편달해 주신 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전에 저희 공보관실의 계장들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계장 한기택입니다. 홍보1계장 박제향입니다. 홍보 2계장 조경행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공보관실 소관)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내무국소관 생활체육과, 문화예술과 나오셔서…….

질의 안 받고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국민홍보위원위촉 현황을 보면 말이죠. 물론 각계각층의 인사가 고루 안배됐을 줄 믿습니다만 특정 종교분야의 위원이 2명씩 편중되게 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느낄 때는 말이죠. 그리고 어떤 종교가 나으냐 못하냐하는 우열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목사 두 분이 위촉되어 있고 타 종교 분야에는 승려나 신부 이런 분들이 위촉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안배가 안된 배경이 무엇인지, 또 향후 종교분야에 골고루 안배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홍보위원에 대하여 묻고 싶어요. 그 분들이 정원이 모두 14명으로 되어있는데 위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 귀순용사도 위촉이 되어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한국 창조를 위한 3대 당면과제가 국제정세, 남북관계라든가 국정시책, 이런 걸 볼 때에 꼭 평통에서 할 일을 꼭 마치 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중적인 조직으로 평통에서 할 일을 우리 공보관실에서 하고 있다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는 유선방송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 지이 난시청 지역에 대한 해소 방안을 위해서 공보실에서는 '92년 4월 20일자로 한국방송공사로 난시청 지역해소를 위한 송신소 중계시설 설치 건의를 했고 그 후 '92년 5월 10일 한국방송광고공사로부터 잠정적으로 검토 처리하겠다는 회신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이것이 검토·처리돼서 해소 된 곳이 몇 군데나 있고 지금 현재 경기도안에는 난시청 지역이 지금도 있는지 또 몇 군데나 있구요, 어느 지역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시청료도 경감을 해 주시고 계시는지, 또 본인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다'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공보실에서는 '그것은 아니다' 또 이렇게 서로 쌍방간에 의견이 상충되는 점 때문에 민원이 또 야기되고 그러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말고 별도로 핵심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셔 가지고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공보관실에서 할 적에 중점적으로 나왔던 문제점들인데 유선방송사업이 종합유선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먼저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존의 유선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 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밀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세업자들이신데, 특히 면단위 이런 분들은 사실 종합유선이 들어오면 대개 기업체이기 때문에 재벌까지 참여하는 이런 기존에 없는 돈을 가지고 유선을 달았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공보처에서 도지사한테 시·군에 위임이 되는 사항이라손 치면 그런 것에 대한 도단위의 어떤 시행 방법에 있어서 그 분들하고 서로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강력히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유선방송이 종합유선방송화되면 기존 유선방송들은 침체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면단위로 가 보았습니다만 적자가 나면서도 마지못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운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제도가 되면서 그분들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이 도에 되어 있는지 또,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는지 설명을 해 주시구요. 국민홍보위원 해 가지고 그 동안에 우리 도의원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데, 많이 가미돼 가지고 새로운 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종교문제도 나왔습니다마는 교수님들이 네 다섯 분이 들어 가신것 같아요. 상당히 홍보위원들의 비중은 높아진 것이라고 봅니다. 과연 교수님들이 정부시책을 홍보하는 입장을 주민들이 받아들일 적에 어떻게 보겠느냐 그것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셨는지요?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한 게 없는데 잘못되면 교수님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같으면 문민정부가 일을 잘 하니까 이게 되지만 어떤 학교에 재직을 하는 분들이 중심적인 입장이 아니고 국정을 홍보하고 도정을 홍보했을 적에 배우는 학생들과의 어떤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또 국민들의 정서는 어떨지 생각을 해 보셨는지 이 분들 의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어떤 배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를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홍보방향 및 실천목표를 보면요, '세번째 신한국 창조를 위한 도민의 자발적 참여 촉진,' 그리고 실천목표에 보면 '능동적인 여론 수렴을 통한 도정의 환류기능확보'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상당히,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다른 데서는 못본 문구를 보았는데요. 이것은 예로서 소위 우리 공보관께서는 「프로파간다(Propaganda)」의 개념을 소위 「인푸트(Input)」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소위 도민의 여론 수렴을 「인푸트(Input)」시켜서 환류기능을 확보하느냐, 상당히 재미있게 느끼는데 이것에 대한 철학을 우리 공보관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역시 목표에 가장 간략하게 말씀하신 게 '바로 알리고 바로 알게 하는 민주적 공개홍보'라고 그러셨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달걀에서 깨어 나가는 홍보인데 과연 아직도 여러 가지로 일방적인 소위 주입식 홍보라고 느끼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 가지 계획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공보관의 이러한 철학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간행물 제작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늘, 매달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만 새경기, 또 도정소식을 매달 저희가 받아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정에 대한 모든 행사에 대해서 700만 도민에 대해서 홍보하시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번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도정소식에 대한 것을 도민에게 알리는 것은 좋지만 우리 지방자치제에 대한 의정활동에 대해서 매달 새경기라든가 도정소식에 반드시 의회사무처하고 협의를 해서 의원들 활동사항을 수록해서 도민들이 볼 때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 이런 모든 활동사항을 좀 홍보 겸도민에게 알려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동안은 여러번 제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또, 근자에 가서는 전혀 안 나올 때도 있고 나와도 별거 아니게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물론 광범위한 도 행정에 대한 수록도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것도 반드시 매달 한두 페이지씩 기록을 해서 홍보가 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공보관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관계는 저희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근 2년동안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하는 사항을 의회에서 견제와 비판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차원에서 도의회의원이나 시의회의원이 홍보위원을 하고 있다는 차원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한 2년동안 바뀌어진 것 같아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바뀌어진거죠?

네,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2년만에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아주……. 기왕에 바꾸셨다면 제가 명단을 쭉 보니까 상당히 바람직하게 보이는데 의원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지난번에 2년 동안 도정홍보위원이나 국정홍보위원에 대한 위원관계를, 그 중에 같은 도의원들도 몇 분 계셔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지만 견제와 균형의 차원을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정립을 해 달라 그랬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위원 선정이나 위촉의 기준이 됐어야 되는데 이번에 국민 대 홍보위원의 위촉을 하실 때 그래도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떠 어떠한 기준을 놓고 이러이렇게 선정이 됐다하는 사항을 공보관께서 위원님들한테 명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유선방송에 대한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용인에 모현 유선방송이라고 우리가 가본 적이 있었는데, 상당히 영세하고 또 거기에는 비교가 안되지만 수원 유선방송을 가보니까는 월 시청료만 해도 억대가 넘는 시청료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러한 기 업체도 있는데 굳이 용인의 모현만 아니라 36개 시·군이 상당히 영세한 유선방송이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당하고 있는 경우만 하더라도 집이 여기 있으면 유선방송을 연결하는데 너댓 집만 건너뛴다 하더라도 "아! 이것 도저히 못간다"해 가지고 시설비를 더 받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법적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수혜를 받는 일반 시청자 입장에서는 난시청이 되니까 "아이, 돈 더 줄테니까 해달라" 이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공보관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일반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참 어려운 입지에 있는 영세한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를 해서라도 좀 활성화시켜서 주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난시청에 대한 해소방안을 좀 강구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질의를 한 번 드렸었는데 오늘도 똑같은 맥락에서 공보관께서 영세한 유선방송을 한 번 감안을 하시고 수원의 유선방송을 감안했을 때 이런 어려운 곳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복안을 한 번 얘기를 하셔서 실제 도내에 있는 주민들이 바르게, 옳게 시청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제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공보관께서 지난번과는 다르게 업무보고의 내용이 상당히 눈에 띠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언론과 함께 호흡하는 적극적 홍보'이러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대 언론기관 홍보비, 대책비 이런 것을 심각하게 지적해 가면서 삭감도 하고 그랬는데, 과연 언론과 같이 호흡하는 적극적 홍보를 하실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내놓으신 중에 요즘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때로는 앞서가는 언론이라는 비판도 좀 받고 때로는 감정이 치우친 것 아니냐 이런 언론보도에 대한 위원들의 불평도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보관께서는 올바른 경기도정이나 의정활동을 바르게, 옳게 언론의 사명이 바로 옳게 신속·정확보도 이런 것이 언론의 사명이라고 보는데 그런 면과 맞춰서 공보관께서는 도정홍보나 의회관계를 신속·정확 사실보도를 할 수 있게 해 줘야 공보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자주 찾아가서 언론에 계신 분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공보자료를 드리고 이런 것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언론의 기본 사명은 그런 정확하고 신속하고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공보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 상당히 많다고 저희가 보는데 매일같이 접하는 우리 지방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보도를 보면서 참 의원들간에 희비가 엇갈리는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저는 느낍니다. 그렇다면 언론과 호흡을 같이하는 적극적 홍보라는 차원에서는 제가 유감스럽게도 우리 위원들한테 기분좋게 만들기 위해서 언론과 호흡을 같이 한다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호흡을 같이 한다는 차원에서는 언론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실보도를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그런 공보관이 돼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정의 제반시책이나 현황같은 것을 공지하고, 또 협조하고, 또 설명하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지사가 올바로 도정을 펼치는 사항과 의원들의 활동을 사실성있게 정확하게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언론과 호흡을 같이 하는 적극적 홍보'라는 여기 나온 유인물 이외에 상당한 부분에 그래도 때로는 예산도 좀 필요할텐데 의회오면 예산이 깎이는 줄 알고 얘기를 안하시는 건지, 또 왔다하면 깎이니까 의회에 와서는 얘기를 안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서 정말로 언론을 활성화시키고 정말로 언론과 같이 호흡하는 경기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주민들로 하여금 알 권리를 제대로 알게 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하고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언론의 상당 부분을 기여하셔야 될 게 우리 공보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론기관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예산이 모자라면 모자란다고 얘기를 좀 솔직하게 하시고 또, 그런 부분에 걸맞게 언론과 같이 호흡을 하니 이런 부분이 고통스러운게 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툭 털어놓고 한 번 얘기를 하시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딱 보고 지난번과 업무보고의 내용이 확 달랐다는 것은 새시대에 걸맞게 참 좋은 착상이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차원이지 현실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정말로 언론과 같이 호흡하는 적극적 홍보차원에 무엇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좀 어렵더라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매번 업무보고를 하십니다마는 사실 공보관실의 도정소식지, 또 새경기, 안에 참 메뉴같이 올라옵니다마는 공보관실에 죄송합니다마는 새경기가 격월제로 2만부 발간하는데 보내는 분들, 받는 분들이 몇 %나 읽는지 프로테이지로 통계를 내 보셨는지, 도정소식지와 새경기를 보내주시기는 하는데 받는 분이 이것을 읽느냐, 안 읽느냐, 반을 읽느냐, 한장만 읽느냐, 겉만 보느냐, 그냥 쓰레기통에 들어가느냐, 이것을 조사하셨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반 이상이 안 보고 있습니다. 또 제목만 보지 그 내용을 깊이 100% 읽는 분이 한 분 있는걸 못 봤습니다. 물론 한두 분이야 더러 있겠지만, 2만부 중에 몇 백 분도 안됩니다. 왜 그런가 한 번 깊이 생각을, 물론 편집내용을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옛날부터 천편일률로 도지사부터 경기도만 피알하는 그런 새경기나 도정소식지로 전락됐기 때문에 받는 분은 남의 피알지다 이런 생각으로 보기때문에 안봐요, 읽지 않습니다. 저도 매번 봅니다마는 저 역시도 100% 안 읽어 봤습니다. 제 양심적으로 얘기합니다만 50%도 안 읽습니다. 10% 읽을까 말까입니다. 어떤 때는 한 번도 안 봅니다. 그냥 나갑니다. 이거 한 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예산을 낭비합니까? 이것 뭐하러 발간해 가지고 내 보냅니까? 그리고 아까 80%이상 도정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통계를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네.

어떤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몇 분에 의해서 조사된 것인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온게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중에 유선방송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제가 전에도 많은 유선방송 얘기를 하고 지금도 아마 우리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제68회 임시회때 도지사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처벌대상 118개 중에서 당시 부지사가 보고한 것 중 적발된 업소는 20개소며 10개소는 시정조치됐고 5개소는 영업정지, 3개소는 형사고발, 2개소는 과징금 징수 등 행정조치했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는 또 달라요, 오늘 보고하고 그 때 부지사가 보고한 것은 내용이 또 다릅니다.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가짜인지 확실한 걸 보고해 주세요. 이렇게 부지사가 보고하는 것 다르고 공보관이 보고하는 것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뭘 믿습니까? 그래서 적발돼 가지고 시정조치한 업소에 대한 경과조치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업소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공보관이 지사한테 줘가지고 답변을 했을텐데 내용이 엉뚱하게 틀립니까? 13개소라고 돼 있고, 적발업소가 경고처분이 2개소로 돼 있고, 과징금이 6개소로 돼 있고, 자진시정조치가 5개소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숫자가 완전히 달라요. 이것을 확인해서 업소별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법, 여기에 보니까 도지사에게 위임이 됐다고 지금 돼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이중익 위원님외 몇 분들이 영세 유선방송을 하는 업소도 봤습니다. 또 대형업소도 봤습니다. 경기도가 51만 5,000가구예요. 240만이죠. 우리 도민이 가입돼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2,000원씩 받는 걸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마는 내가 확실한 근거는 지난 6월부터 3,000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년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시정해 달라고 6차, 7차, 8차째예요. 지난 6월부터 시정했는데 현재까지 시정이 안되고 있어요. 3,000원 받는 건 고사하고 지난 2월에는 도의원이 환원해서 그것을 원상복구하라 했더니 얼토당토 안하게 보복성인지는 몰라도 4,000원을 받어? 그걸? 2월부터, 이따위 행정이 어디 있어?

2월부터요?

예, 관계공무원이 다 알아요. 뭘 물어봐요, 물어보기는! 그러면 이런 걸 알고 앉아서 얘기를 하면 "네, 조사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하는 건 분명해, 안하겠다는 얘기는 안했어, 아직까지. 시장·군수한테 얘기하면 챠트를 가져와요. "환원조치시켰습니다." 그런 얘기라……. 그런데 일반 주민한테 가면 지로 근거가 다 있어, 3,000원, 4,000원, 지금 1대 설치는 3,000원 2대면 4,000원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시·군에는 하도 싸움이 나고 영세 유선방송이 운영상의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그럼 "3,000원만 받아라, 더 이상 받지말고" 했는데도 4,000원 받아요. 우리 유선방송이 영세성 있는 300대, 500대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그럼 그건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장차 유원지에서 음식을, 매점을 할 적에 더 받거나 또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음료수 팔적에 더 받는 것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게 아니야, 이거는 적은걸 가지고 조금 더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수만대, 우리가 영업파트에서도 보면 1,000대, 2-3,000대 이상만 되면 그때는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선방송업자에게 강제로 허가내준 게 아닙니다. 자기가 "나를 허가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허가해 주면 잘 하겠습니다. 법대로 따르겠습니다"하고 허가를 한거다 이 말이야! 원칙입니다. 강제로 정부에서 맡겨서 이거 손해를 봐도 해라 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이거 벌써 준수하겠습니다, 하고서 허가 받아 간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운영하다 보니까 올라갔다 그럼 적은 대수는 이해가 갑니다. 어떤 때는 저도 각 시·군에서 보조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업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몇 만대씩 가지고 있는데, 평택시를 내가 자꾸 지적을 하니까 지금 얘기입니다만, 이 얘기하면 금방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기도 전에 업자가 알아, 알아가지고 음으로 양으로 난리를 치는 거라고, 평택이 2만대야, 실제 조사한 것이 공식이 2만대인데 실제 조사하면 2만 5,000대 내지 3만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얼마 될 수 있나, 그것은 자기네가 부리지 않는다 이 말이야! 내가 집에 있으면, 가게를 만일 한다면, 가게 나가면 가게에도 텔레비젼이 있거든, 그것은 안들어 간다 이 말이야! 돈은 내고 가구수에 안들어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비유를 내가 꼽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공직사회에 이럴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면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니야, 2,000원 받는다고 하니까, 3,000원 받는다고 하니까 4,000원 받아? 6개월 있다, 그 사람 벌금 400만원 물린거야 틀림없이, 400만원 물렸는데 2만대에 1,000원씩만 받아도 2,000만원이에요. 2,000원을 받으면 4,000만원인데 벌금 400만원 물린 것까지 두 달만해도 1,600만원 내지 2,600만원 남는데 뭐, 3,600만원이 남는데 뭐, 벌금 물고도, 그이상 법규가 없잖아요. 형사처벌에 무슨 법규가 있나, 주민만 골탕먹는거야, 주민만 호주머니 수탈당하는 거다 이 말이야. 법으로 따져서 심한 얘기인지 몰라도 남의 물건 10원이라도 훔쳐가면 절도지만, 보고 훔쳐갔건, 어떻게 해갔건 눈뜨고 있는데 칼대고, 무기대고 훔쳐가면 강도라고 그러는데, 이건 관의 입회하에 관의 묵인하에 강도보다 더한거야. 그걸 지난 6월부터 그랬으니까 지금이 7월이니까 1년이 넘도록 그냥 이행하고 있는데 공공연히 허가낸 도둑놈이지, 이건 관에서 허가낸 도둑놈이지 뭡니까? 관에서 허가냈지 누가 허가냈어요? 그래서 나는 별 생각 다 했어요. 이게 요즘 하는 얘기로 감사원에 이걸 갖다 고발하랴, 사정기관에 얘기를 하랴,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러나 여러가지 도의원으로서 그럴 수는 없고해서 말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런 보고나 형식적인 걸로 끝내고 마니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이거야, 거기다가 유선방송에 중계유선방송 이런 것도 앞으로 줄 모양인데, 이런 업소에 또 줬다가는 국민이 어떻게 당하냐 이거예요. 여기 보고서에 보면 중계업소 하는 사람들이 또 그 주축이 돼 있는 걸로 보고가 들어오는데 가중처벌이 아니라 가중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려고 자꾸 그러느냐고요. 그런 과정에서 공보관은 지금 "나는 몰랐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실거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공보관이 세 분, 네 분이 바뀌는데 때만 되면 바뀌고 바뀌고 말이야, 이게 우리가 매월 회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꼭 평택만 이런 것도 아니다 이거야. 전 시·군, 경기도 36개 시·군 118개 중에 많은 곳이 이렇다 이말이야. 내가 조금 잘 아니까 짚어서 얘기하지만, 어떻게 내 지역을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못 믿고 의심할 것 같아서 얘기합니다. 다른 지역의 인근이고, 뭐 남양주의 부의장인 이달승 의원도 그 얘기하는 거야.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하고 결과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면 다냐 이거야, 그러면 우리 도민들은 또 돈을 계속 더 내야되는거야, 환원조치를 해야 하는데 환원조치를 안하고 돈을 더 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야! 공보관께서 궁극적으로 말이죠. 한 마디로만 얘기하쇼. 그 구차한 이야기는 자꾸 듣고 싶지 않으니까 공보관으로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되느냐 이 말이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네, 이건 제가 아까 질의한 사항 중에 함께 넣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홍보위원은 경기도민으로 제한을 두는지요? 이렇게 보니까 홍보위원인 박영규 씨의 현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본적은 경기도라서 이 분이 여기에 위촉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한 가지를 질의했습니다만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괄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한 가지 질의를 드렸기 때문에 두번째 질의로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계유선방송의 합리적 운영지도란에 보면 '정서함양 동기부여' 그래가지고 '교양프로를 수시로 방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볼 때 주로 TV방송의 정규 프로를 녹화해 놨다가 재방송하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교양프로를 수시로 방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교양프로가 어떻게 방영이 됐는지 한 가지만이라도 적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아까 홍성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그외에도 몇 분의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공보관실에 3개 계가 있고, 또 도정을 홍보하는 매체로서 '새경기, 도정소식'이 있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께서 부임해서 새로 오시면 우리 의회에 와서 꼭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무슨 내용이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도의 집행부와 의회는 양대 수레바퀴와 같다. 견제와 비판을 통해서 균형 발전을 이룩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공보분야의 기구만 보더라도 아주 절름발이 현상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도청에는 공보관실이 있어서 공보관 밑에 3개의 계가 있고, 또 그외에 많은 직원들이 계십니다. 소위 우리 700만 도민의 대표기구라고 하는 의회사무처에는 공보창구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자료계에서 대 언론이라든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소개하는 홍보담당기능을 지금 억지춘향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공보분야만 보더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형평을 이루는 양대수레바퀴냐! 제가 볼 때는 한 쪽 수레바퀴는 굉장히 크고 한 쪽 수레바퀴는 찌그러져서 도저히 정상적으로 굴러갈 수 없는 수레바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구차스럽게 저희가 도정소식지나 새경기란에다 우리 의원들의 활동상을 좀 소개해 달라, 지면을 증면을 해 달라, 할애를 해 달라, 뭐 이러한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 말로 외치는 구호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지고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공보관으로서 내무부와 공보처에 건의를 하신 적이 있는지, 또 앞으로 건의하실 용의가 있는지 내무국장이 답변을 못하시면 공보관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의회사무처도 벌써 의회가 출범한 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으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공보계쯤은 하나 둘 수 있지 않느냐, 공보관실은 하나 두지 못하더라도 공보계를 하나 둬서 그래도 117명의 의원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충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건의하신 적이 있는지, 또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합유선방송사업란에 보면 `'93년도 5월 29일에 방송사업구역 고시를 20여개소에 대해서 했다' 이렇게 추진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20여개의 구역이 어디어디인지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공보관실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보관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내무국장을 대신해서 생활체육과장, 문화예술과장 순서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생활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표찬섭입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원님 앞에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되고 좀 떨립니다. 그러니까 다소 실수를 하더라도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도체육고등학교 부지매수시 정·후문의 일부 부분을 제척한 문제가 토지주에게 특혜를 준 것이고 또 제외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주가 협의매수 과정에서 완강하게 매수를 거부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담당공무원들이 17회에 걸쳐서 협의한 결과, 토지주의 조건이 학교부지 양측에 한 1,000여평씩 약 2,000여평을 제외하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는 제의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 끝에 양쪽에 제외를 해도 학교시설을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다해서 협의매수토록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시계획상 학교부지 인근토지는 자연녹지인 농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고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경기도체육대회시 부정선수 근절대책과 부정선수출전 시·군팀의 임원 문책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체육대회 개최시 부정선수 발생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로 물의를 일으킨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체육대회 당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던 대부분이 이천·포천·안성의 축구 팀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선수들 하고 임원 등은 체육회에 상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하여금 심의하도록 해서 출전제재라든가 선수제한 등을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는7 인솔 책임공무원을 지정, 책임운영토록 하여서 경쟁보다는 건전한 화합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두 번째,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의 사업비가 1억 4,800만원으로 1차 추경때 심의한 것 보다도 증액되었는데 그 내역이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체육대회에 당초에는 국비 1,690만원, 도비 3,186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추경에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5,000만원과 종목별 체육대회 5,000만원을 추가로 해서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당시 추경 심의때 위원님들께서도 제의를 하셨고 해서 이것을 같이 유사한 경기니까 통합운영을 하도록 해서 같이 예산을 플러스시켜서 1억 4,87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계산상으로 이렇게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실행예산을 집행하면 이것 이상의 예산이 상당히 절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완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착공 골프장 26개소에 대한 내역과 승인취소 등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미착공 골프장 수는 모두 26개로서 착공후 본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이 12개소, 또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14개소 해서 26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행 체육시설의설치및이용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승인후 6개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승인은 되어 있습니다만 승인을 받은 다음에 개별법에 의해서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일괄해서 받은 후 현재 국토이용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허가취소는 어렵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빨리 개별법에 의한 승인허가조치를 한 후에 착공을 하도록 지금 종용 중에 있습니다.

그 개별법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개별법에는 저희는 골프장 사업승인입니다. 허가가 아니고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림법에는 산림훼손허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이러한 식으로 한 18개의 개별법에 저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일단 하세요.

네,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전국체육대회입상 선수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육대회 종료후 해단식을 한 후에 해단식 식장에서 메달을 획득한 선수에게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30만원, 은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20만원,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10만원씩 시상금을 수여를 하고, 또 우수선수는 보상금조로 매월 실적에 따라서 5만원에서 30만원까지 차등해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체육특기자로서 도내 체육대학에 추천·의뢰해서 대학에 진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아홉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항목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착공 26개소의 골프장에 대한 미착수 사유와 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완립 위원님과 그 내용이 비슷해서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 골프장내 음식요금이 비싼데 방치와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식품요금은 개인서비스 요금으로서 법률적으로 통제할 근거는 현행법상 없습니다.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프장 운영의 건전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적정요금을 받도록 계속적으로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92년도, '93년도 운영 골프장의 수지현황과 네 번째 도내 골프장의 세금납부현황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관계부서의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일부 골프장에서 비회원에게만 카트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서 저희도 지금 알았습니다. 계속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비회원에게도 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흥골프장과 같이 문제가 있는 골프장이 도내에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기흥골프장은 '87년도 교통부에서 승인당시에 허가된 골프장입니다. 그래서 보도된 기흥골프장의 문제는 기흥골프장에만 있고 다른 골프장에는 현재 이런 문제가 야기된 데가 없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회원제 골프장이 비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 개방시킬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회원제 골프장은 원칙적으로 회원만 활용하고 회원이 일반인을 동반할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골프장에서는 비회원만 올 경우 입장시키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비어 있을 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발안골프장의 퍼블릭코스의 입장료를 잔디관리비조로 2,000원을 추가징수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지조사를 해서 별도로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규골프장의 입장료 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도내에 운영중인 42개의 골프장이 있는데, 이것을 개별골프장별로 징수요금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서면으로 자세히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제가 물은 것은 아닌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골프장에 기존허가가 나갔는데 그중에 미착공된 것은 26개 골프장인데, 그중에 착공신고도 안하고 내버려 둔 데가 14군데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런데 기본 골프장허가법규외에 개별법에 의해서 1년 이내에 취소하게 되어 있는 것을 여유를 두고 있다고 그러셨는데, 그 개별법의 개념을 산림훼손 등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지금 얼핏 생각하기에 그러면 해당 시장·군수에게서 골프장 허가가 기존에 나간 것이 착공이 안됐다 하더라도 산림훼손에 관계되는 개별법이라는 개념을 무슨무슨 법규에 의해서 가능한 한 착공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융통성을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지금 26개에 대한 미착공 추진중이고요.

제가 미착공된 골프장을 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미착공된 26개의 골프장 중에 착공신고도 안하고 착공을 하는 데가 14군데가 있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랬는데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현재 놔두고 있는 상태다 아까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지금 26개중에서 착공신고후 착공신고는 수리가 돼갖고 아직 본공사를 미착공한 것이 12개가 있고, 착공신고조차 안한 곳이 14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신고를 하고 본공사를 미착수한 것은 지금 주로 내용이 임목벌채 중에 있다든가, 우량 임목은 굴채를 했다가 다른 데에 이식을 했다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진입로 공사 중이라든가 이러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착공신고조차 안한 것은 지금 14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착공계가 들어와서 계류중에 있고, 그리고 개별법에 의해서 한 것은 산림훼손적치금이라든가 또 진입로 편입부지에 대한 매입문제, 또 도로점용허가문제 등 사소한 문제가 해결이 안돼서 거기에 대한 착공신고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개별법의 개염이 도로점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나 이러한 허가과정이 미필이 돼서 착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1년이 넘었다, 그렇더라도 그것 때문에 착공신고를 못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독려 차원에서 빨리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기본은 골프장 허가가 나간 다음에 일정기간내에 착공을 안하면 허가취소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착공기간을 다 넘겼는데도 허가취소를 안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별법규인 도로점용허가나 사소하게 부수되는 허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을 때는 시장·군수한테 이걸 독려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유예해 주고 있는 거냐 지금 그 말씀입니다.

시간유예는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허가가 나간 다음에는 일정기간이 딱 넘으면 허가취소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해결이 안돼갖구요.

해결이 안된다 건 법 집행이 제대로 안되는 것 아니예요? 허가난 기간동안에 모든 제반 도로점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나 다 얻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허가받은 사람의 의무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했을 때는 허가를 취소해야 되는데 허가취소를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우리 체육시설에관한법률의 제7조가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임의규정이고 거기에 대한 조금의 재량권도 있고 또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골프장에 기이 투자된 것이 굉장한 거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개별법에 소소한 것을, 추진중에 있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다든가 하면…….

그러니까 그건 압니다. 강행규정이니 임의규정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한 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그게 굳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라 하더라도 허가관계법규상 '1년이내에 착공을 안하면 허가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임의규정이라고 하시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6개월? 아까 1년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이든 1년이든 그 기간내에 착공을 안하고 착공신고를 안하면 취소한다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임의규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행정기관을 통해서라도 취소가 안되도록 유도를 해주셔야지, 그리고 제 말씀은 아까 개별법규라는 개념이, 산림훼손, 도로점용허가, 저도 도로점용허가 얻어봤는데 어렵더라구요. 국도유지사무소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어렵더라구요. 그거 허가내려고 해도 시간이 걸리니까 6개월내에 착공하기는 도저히 어렵다구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충분히 줘서라도 저희한테 보고할 때 아직 착공신고도 안한 데가 14군데가 있다고 하면 저희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건 행정기관에서 허가내주고 내버려둔 것 밖에 안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착공신고도 안된 데는 전부 다 청문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청문하고 2단계 청문 중에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인규명을 정확히 해갖고 정말 승인만 받아 갖고 시설할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정확히 판단해서…….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들은 전문분야가 아니니까 이 분야를 설명들을 때 아까 상당히 모호하게 들은 것이 골프장허가를 득해서 6개월이내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착공신고조차 안한 데가 14군데 있다면 위원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행정기관에서 뭐하냐, 취소할 수 있다 하면 취소하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내용은 산림훼손허가, 도로점용허가, 각종 부수되는 제반절차 허가가 또 있다, 이걸 마저 얻으려고 하니 6개월내에는 시간적으로 봐서 다 어려우니 그래서 지금 어디에는 이런 부대허가를 얻느라고 시간이 걸려서 지금 착공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아, 그렇구나!" 이러지 허가얻어 놓고 또 골프장 허가내자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많을텐데 별안간 취소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행정지도로 어떻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시간이 걸려서 언제 정도면 착공이 됩니다라든지, 또 영원히 안되는 건 몇 개인데 이건 허가취소하렵니다, 이렇게 제안설명해 주셔야 바로 바로 알아듣지 이거 뭐 착공신고도 6개월이 지나서 착공신고도 안낸 데가 14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규에 의해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러면 의회에서 이해가 안되지요.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러니까 시장·군수의 사업승인이지요?

골프장사업승인은 도지사의 사업승인입니다.

도지사의 사업승인이에요?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이 나가면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별법에 의해서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받은 다음에…….

그러니까 사업승인은 도지사 사업승인이고 개별법에 의한 건 시장·군수의…….

그건 예를 들어서 산림훼손허가 관계는…….

좋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는 어떤 과에서 핸드링을 하나요?

생활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 생활체육과라고 다 있습니까?

네, 아, 저기 새마을과의 체육청소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나는 건설국장한테 보고받기는 시·군의 새마을과장이 허가해준다고 그러데요?

아닙니다. 골프장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허위보고 했군!

아니, 과장님 말이지요. 제 참고 얘기입니다만 사실 허가난 연도를 못봐서 그랬는데 전부 요즘 얘기하는 5공, 6공때 난 것 아닙니까? 요즘에 난 것 아니지요?

금년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한참 인기가 좋을 때 인기품목으로 될 적에 허가만 나면 무조건 땅이고 골프장이고 거져 생기니까 허가내놓은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골프장 시설을 해도 회원권이 팔리지 않으니까, 했다가는 적자날 것 같으니까 또 돈도 없어, 사전에 회원을 모집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해야 되는데 회원권이 안팔리니까 사업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팽개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유 위원님이 말씀하신게 현 실정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산림훼손이고 도로, 뭐 이게 아니다 이거야.

사후관리도 생체과에서 해요?

네.

이게 전부 그때 당시의 권력형하고 밀착 돼 있는 사람들이 허가내서 앉아 가지고 일확천금을 꿈꾸던 사람들이라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체육고등학교 얘기 하셨는데 이 체육고등학교 1년반이 넘도록 입씨름을 많이 했는데, 추진하시는 것은 상당히 고맙게 듣는데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은 제가 사전에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개인소유권을 제한하는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토지수용의 협의매수가 안될 경우 강제수용도 할 수 있겠지만 협의매수를 가능한 최대한 했다, 그런데 소유권자가 이 부분만 떼어 달라고 하니 어쩔 수 없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17번씩이나 방문해서 협의매수 했다, 그러나 일반이 알고 있거나 혹 그 지역을 선정한데 대해서 불만이 계신 측에서는 아까 과장님 그 남은 지역이 자연녹지라고 그러셨죠? 다른 건 못한다고 그러셨죠? 그러나 일반이 알고 있거나 지난번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면 체육고등학교가 다 세워진 다음에 울타리 하고 그 바깥에 영업장소로 상당한 이권이 문제가 되는 지역이다, 그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빼고,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땅이라 하더라도 '나 이 지역 못 팔겠다'하면 할 수 없는 거지 어떻게 합니까? 이 지역을 빼고 체육고등학교 세우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의견을 달아주니까 매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보는 시각은 지난번에 언론에 또 보도 크게 된 걸 보니까 꼭 정문·후문 입구에만 남겨 준 게 거기다 그야말로 무슨 장사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남긴 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이니까 아무 것도 못할거다 하는데 앞으로 자신 있습니까?

현 도시계획상에는 자연녹지로 해가지고 농지로 돼 있는데 그 앞으로 장기적으로 용도가 바뀌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모르지만 부천출신 위원님들이 들으면 펄펄 뛰셔요. (웃 음)

사전에 내막적으로 용도 변경해 주겠다는 그런 식으로 해준 건 없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까지 퍼져 나왔어요.

그것은 저희가 그런 용도변경을 어떻게…….

먼저 18억원이었어요.

과장님 말이죠. 본 예산 안다뤄 보시고 그래서 그러신지, 제가 보기에는 교육청에서 중·고등학교 쭉 합해가지고 명단 배치가 여기 뒤에 자료가 있는데 지난번 78억원에 대한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청에서는 18억원이면 18억원 딱 잘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얘기되고 있는 학교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됐었으면 서열이 뒤로 밀려야 되는데 다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과는 지원하는 것으로 됐지만 그런 형평성 없는 얘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 어디에 학교 한 군데 10억원씩, 물론 그 지역에서는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김학운 위원님 말씀은 여러 군데 조금만 도와주면 클 수 있는데도 무시하고 한 군데 몇 억원씩 줘가지고 골고루 배치가 안되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교육청에서 서열이 올라옵니다. (장내소란) 그 대신 언론에 78억원 준다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언제 경기도청에서 체육학교에 78억원 줬다고 언론에 툭하면 78억원씩 나와요. 18억원씩 밖에 안 줘놓고 그런 건 홍보자료를 잘 못 주니까 그런 것 아니예요.

저희도 지금 어디서 나가는지…….

도에서 안 나갔으면 그게 어디서 나갔습니까? 그리고 곁들여서 골프장 문제 말이죠. 저희가 작년에 감사할 때도 보면 몇 개 업체인가, 21개 업체가 36회 미이행 촉구당해 가지고 공사중단까지 되고 그러는데 최근에 나온 언론에 보면 완전히 골프장 같은 데서 사후 환경영향평가는 완전히 무시해가지고 환경청에서 도를 통해서 많은 지시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체 방안이 없습니까? 5공, 6공때 큰 힘 들여서 한 대형업체라서 그런지, 영업중지를 한다든지 어떤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무시하고 농약뿌려대고 뭐 해가지고 모두 다 지시를 받고 이행 안되고 그러는 데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지금 환경영향평가때문에 저희가 골프장 공사 중단된 것은 남양랜드라고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공사중단된 것 말고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중에서도 사후말이죠, 사후.

그것은 지금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청에서 지적된 사항을 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계속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된 것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여간 그것은 신경을 써 주시고 잘못하였으면 감사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도 체육대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 보도나온 정도만 답변하시는데 이것 말고 한 번 해봐요? 참가선수단 명단 전체하고 이 사람들 주민등록등본 자료 제출해 주실래요? 제가 작업 다해가지고 다 찾아 낼테니까. 돈 있는 도에서 출전학교라든지 경기도의 모대학, 모 고등학교, 감독들, 학생들 훈련비 명목으로, 선수들 훈련비 명목으로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안양에 살고 있는 학생을 갖다가 평택으로 출전시키고 용인에 출전시키고, 예를 든다면 그렇단 말이에요. 성남의 부모부터 다 살고 있고 국가대표급 되는데 대학감독한테 매수를 해가지고 감독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등록 위조해 가지고 이것 간단히 나옵니다. 선수명단하고 주민등록등본, 이 사람들 주민등록등본 딱 하면 당장 다 나와요. 현 거주지별로 출전하게 돼 있잖아요. 이것이 비일비재하고 엄청 많아요. 폭행사건 몇 개 해가지고 취소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근본적인 밑바닥의 문제가 어느 시·군이건간에 능력만 있으면 돈으로 다 매수한다 이거예요. 그것을 지적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선수 산다 뭐다 나오면 용납치 않아요!

내년도부터 도립 도체육회하고 협의해 갖고 종목을 대폭 축소시켜 갖고 경쟁아닌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방침부터 바꾸어서 운영하고…….

시·군비 돈 들여 가지고 성금 받아 가지고, 선수 스카웃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평상시에 그 선수들을 지원해 주고 양성해 가지고, 시·군에서 키우면 되잖아요. 그건 안해놓고 어느 시·군에 체육대회만 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어느 감독이라든지 일부 몰염치한 사람들 때문에 차라리 평상시에 지원을 해 주고 평상시에 자기 시·군에다 육성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회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걸 유도하시고 이런 부정선수를 강력히 찾아내셔 가지고 몇 군데 폐원 추출하셔 가지고 한 번 하시라 그거예요. 그러면 소문이 퍼질 것 아닙니까? 폭행하고 부정선수 언론에 보도된 것 확인된 것만 가지고 묶으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 말씀은…….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도지사기 쟁탈 생활체육대회는 5,000만원,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 3개 시·군에 분산개최하는 문제를 해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 5,000만원씩 해 줬지 통합해 가지고 한데 해라 하는 얘기는 예산심사할 때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바 없어요.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 예산 깎아 버리지, 해 줄 때는 다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역시도 주장을 해가지고 5,000만원, 5,000만원 했는데, 깎아 버리지 뭐하러 5,000만원 들여서 할 행사도, 종목이 11개였어요. 분명히 도지사기 쟁탈 체육대회가 11개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종목별 체육대회가 5개 종목이었어요. 그것을 통합해서 하는데 우리가 뭣하러 줍니까? 5,000만원 해서 1억원씩을 책정해 주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혹시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됐다 해가지고 그러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내용이 다르고 계획이 다른 내용인데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의견이 나오실 수 있어요?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 범위내에서 경비를 최대한 절약을 해가지고 종목별 경기에 대해 승인해 주신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감이 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절감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절감 차원이 아니고 도지사기 쟁탈은 도지사기 쟁탈대로 하고, 종목별은 종목별로 또 필요성이 있으니까 지역을 나누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때도 도의원들도 참석하게 해 주고 도의원들을 명예회장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번 추진하라는 저희가 그 때 단서까지 붙인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를 잘 좀 활용하셔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자는, 절감할 거면 저희가 그 당시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없애 버렸죠. 그러나 활성화시켜서 엘리트 체육이 아니라 종목별 체육같은 것을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승인해 준겁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참고로 하셔가지고 집행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골프장 현황사항을 운영중인 골프장, 건설중인 골프장이라든가, 지금 공사 중인 것, 미착공 골프장, 허가받은 날짜부터 지금까지 상세하게 그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요청한 자료는 요청하신 위원님들께만 드리지 마시고 전체 위원들에게 준비해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끝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체육고등학교가 지금은 농지로 돼 있기 때문에 특혜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왜 소유자가 정문·후문자리에다가 1,000평씩을 요구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는 납득이 안가고 협의 약이라는 것은 상대의 요구가 관철됐을 때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체육고등학교를 지을 때까지만 농지로 돼 있고 그 후는 아마 지목이 변경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죠. 속기록에 남아 있는 거니까 앞으로 이것 속기록에 남습니다. 아까 부천위원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 한 사람 있어요.

저희가 당초에 체육고등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협의 매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저희는 당초에는 토지수용까지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추진을 하도록 촉구도 있었고 그래서…….

좋습니다. 긴 답변 시간이 많이가서, 들어도 그런데, 그럼 그 사람들이 1,000평씩 땅이 필요하다면 정문이나 후문자리 아닌 곳도 가능하잖아요? 왜 꼭 정문·후문자리를 요청했다고 생각하세요? 사실대로 얘기하시고 '도와 주십시오' 그게 낫지 않아요?

제가 바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월 11일자로 생활체육과장으로 왔습니다. 제척되고 있는 것은 전임 과장이 있을 때 다 이루어진 게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웃 음) 그러면 보충질의까지 답변을 들으신 걸로 생활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체육과 관계공무원들은 업무를 위해서 귀청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할까요, 그냥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정일입니다. 먼저 이중익 위원님께서 대형박물관 등 선진국의 예를 들으시면서 도립박물관 유물수집확보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경기도립박물관은 우선 경기도립박물관 유적확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경기도립박물관은 전국 도단위에서는 최초로 건립하는 박물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도 건축공사 이상가게 유물수집관계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3월부터 박물관전시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95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유물수집계획을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산에 의한 유물수집운동을 총 30억원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금년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16억원을 확보 요청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3억원 확보해서 금년에 추진하고 내년도에 더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95년도까지 그렇게 전시공사를 마무리지을 계획입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통한 유물구입과 아울러서 유물기증운동과 수집운동을 지난해부터 아울러서 전개해서 그 동안 이 완 장군 유물 등 저희가 관계교육청 등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서 저희가 679점을 수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4년도부터 선사시대 유물을 국립박물관에 대여협조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3가지 방면에 예산과 유물기증수집운동, 또 선사시대 국립박물관의 대여협조요청, 아울러서 또 한가지 보고드릴 것은 현대의 전시개염은 단순히 모형과 유물만이 아닌 영상을 통한 영상그래픽을 아울러서 하는 그런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시기본계획도 그 유물만이 아닌 영상그래픽이 아울러 병행되고 있다는 걸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런 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계속적인 예산과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 기본계획에 의한 전시 유물수집은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전시계획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물수집과 관련해서 정완립 위원님께서도 기본계획이 돼 있으시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같이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익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발굴계획과 발굴비 확보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곡리 선사유적지는 국가사적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문화재관리국에서 발굴조사와 관리계획을 주관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발굴실적을 말씀드리면 '79년도부터 '92년도까지 9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비용전액은 국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같이 국가 사적지의 발굴계획은 중앙문화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토록 그렇게 추진하고 또 저희 도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전곡리 선사유적지에 대한 문화실상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문화상 심사위원 위촉시 향토인사의 다수 참여 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금년이 32회 문화상 시상이 되겠습니다만 문화상 심사위원 위촉시에는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문화상 제고를 위해서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심사위원은 가급적 도를 위해서 활동하는 원로인사나 역대수상자 또는 교수들을 위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심사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역인사만으로 만약에 심사위원을 구성할 경우에는 정실에 치우칠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중앙인사만 위촉할 경우에는 지역 실정을 모르는, 지역실정은 좀 부족해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직접 심사위원을 위촉해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는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러한 사항, 지역인사와 중앙인사를 고루 위촉해서 교수이외에도 지역원로라든가 역대 수상자 등 다양하게 위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정완립 위원님께서 '92년도 문예진흥기금 미징수건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예진흥기금은 중앙문예진흥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극장 공연수나 입장금 수입의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도 문예진흥기금은 예산하고 출연금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중앙문화진흥기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양해를 해 주시면 도 문화예술회관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완립 위원님께서 도서관의 사서직의 배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세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위원님께서 금년에 도서비 확보 등 여러 가지 해 주셔서, 금년에 책의 해를 맞은 저희 문화예술과 입장에서는 타 시·도에서도 굉장히 부러워할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사서직 확보에 대해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93년도에 저희 사서직 채용계획을 총 22명중에서 9급 20명은 3월 7일에 기이 시·군에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과에서 시·군 배치를 3월 7일에 했고 7급 2명에 대해서는 8월 29일에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는 도서관 사서직 확보가 불가피한 실정임을 저희 자신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하고 협의 등 내년도에는 더 많이 배치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학규 위원님께서 문예진흥기금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원실적은 서면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93년도에 개인에 대한 지원은 총 35건에 4,9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개인창작집이고 또 전시회 등 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로 개인 활동실적과 경력을 감안해서 저희가 평균 100만원 내지 200만원씩 개인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원은 도 문예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11월에 확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문진기금이 고루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확대지원하는 방안을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한인수 위원님께서도 문예진흥기금 지원 실적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는 걸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규 위원님께서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을 군단위까지 확대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도시지역 아파트 및 밀집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새마을 문고 이동도서관은 교통 및 문화공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단위까지 앞으로 농촌지역까지 확대되도록, 이 실지업무는 국민운동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체계를 맡고 있기 때문에 종합계획을 수립한 겁니다만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김학규 위원님께서 도립 박물관 건립개관과 더불어서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방해 줄 용의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앞서 도립박물관 건립에서, 도단위에서 최초로 건립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립박물관은 용인 상갈 근린공원내에 위치해서 근린공원 성격상 인근 주민들이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공사중입니다만, 현재도 지역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 설명회를 갖는 등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립 박물관은 그야말로 도민이면 누구든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도록, 특히 지역 주민에게는 더욱이 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경내의 야외 조각공원이라든가 민속생활 전시, 놀이마당, 원형극장 등 그런 것이 조성될 예정입니다만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최대한 제공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위원님께서 소인극 경연대회나 전국 연극제 등에 보다 많은 예산지원을 해줄 용의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소인극 경연대회」도 저희 도에서는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아마추어 연극제입니다. 그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8,870만원을 투입을 해서 금년에 「소인극 경연대회」를 저희가 벌이고 있고 전국 연극제는 대전에서 엑스포 기간 중에 개최가 되겠습니다마는 안산 기업에서 주관하는 "밤에만 날으는 새"가 저희도에서 1등으로 당선이 돼가지고 출연하겠습니다만 이와같이 아마추어들이 하는 소인극이나 또 지역 연극협회가 주관이 되는 연극제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앞으로 예산지원을 더욱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인수 위원님께서 영상자료제작에 가치가 있는 유물을 복원을 해서 영상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영상자료제작은 위원님께서 먼저 건의를 해 주셔서 저희도 필요성을 느껴서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가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역사현장과 문화의 실상을 영상화함으로써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초·중·고등학교 문화원 등을 통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영상 자료제작은 선사시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가치있는 유물은 총망라해서 저희가 영상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래픽 처리를 해 가지고 관련교수의 대담 등 현장위주의 입체감을 살려서 효과있게 그렇게 제작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자문과 지원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인수 위원님께서 경기미술대전 등 문예행사의 민간이양 용의와 서예를 분리 배치할 용의 또 비좁은 전시장의 확충 계획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93년도에 20여개의 크고 작은 문예행사를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단위에서 현재 주관하고 있는 것은 소인극하고 미술대전, 민속예술경연대회 세 가지 뿐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예총과 관련 협회에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소인극도 금년부터는 도와 예총에서 공동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문화예술행사주관은 연차적으로 민간에 이양을 해서 자율적으로 저희가 운영토록 하겠으며 서예분리 방안도 예총과 관련단체와 협의를 해서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전시장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도 문화예술회관이 전국에서 그렇게 좁은 시설은 아닙니다마는 역시 전시하는데에서는 좀 좁은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으로 전시물의 조정 등을 통해서 문화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아울러서 미술대전기간중에는 더위를 좀 피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6월중에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4월내지 5월중으로 좀 앞당겨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석 위원님께서 미술대전심사 및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경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미술대전에 관한 것은 저희 조례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운영위원 위촉은 미협의 추천을 받아서 예총회장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심사위원은 미술대전운영위원의 복수추천을 받아가지고 위원장인 도지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운영위원 선정에 관해서 그 동안의 과정을 말씀드리면 올해는 한수이북출신이 다수 위촉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수이북의 인사가 다수 위촉되도록, 소위 새로운 인물을 위촉하도록 노력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심사위원선정에 있어서도 복수추천을 받는 것은 심사의 비밀유지라든가 복수추천된 인사를 경력 등을 감안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94년도 미술대전에서는 그 동안의 도출된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천형 위원님께서 문화원 및 예총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중복되고 있다고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도에서 양 단체에 대한 정립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문화원에서 주관토록 하겠고 현대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예총에서 주관토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금년부터 종전에 민속예술경연대회를 예총에서 주관해 오던 것을 금년부터는 문화원연합회 도지부에서 주관토록 하는 등 단계적으로 정립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홍난파 선생 생가복원 보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상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난파선생 생가는 화성군에서 생가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기이 초가상태의 옛 모습이 복원이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 도에서도 문화재 지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보증관계로 해서 차기 문화재회의에서 심의하기로 유보가 된 상태입니다마는 문화유적은 옛 모습을 재현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화성군하고 협의를 해서 화성군에서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생가보전에 철저히 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난파 선생의 생가가 도민에게 좋은 사적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인식이 되도록 저희가 화성군과 협의를 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성호 위원님께서 문화재 사적지 지정은 지정이후에 복원과 보수가 미약하다고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적극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도내에 산재한 문화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정이후에 국·도비, 또 시·군비 등을 투자해서 보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적의 복원에는 엄정한 고증과 역사적 가치가 요구되는 등 복원보수에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문화재에 대한 문화인식 제고를 위해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 62개노선 427개소의 유적지에 대해서 전국 최초로 문화순례코스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화재 복원보수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보고를 마쳤습니다만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완립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저희 위원회에서 또 의회에서 지적을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어느 국 어느 과보다도 가장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의회의 의견을 받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통과된 여러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각종 위원회도 문민시대에 맞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는 과이기 때문에 더 욕심을 내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질의하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도서관에 책이 많은 나라, 거기를 이용을 많이 하는 국민이 있는 나라, 많은 유적지가 있는 나라일수록 부강하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열악한 이러한 문화, 이런 것을 충원하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강력히 촉구를 더 드리면서 아까도 여러가지 답변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물론 과장께서 이것을 하고 싶어도 예산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못하는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어떤 행정적으로 각 시·군에 강력히 조치를 해서 각 시·군으로 하여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느냐, 각 시·군에 가 가지고 이런 문제를 다루면 상당히 중요치 않게들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일깨워 줄 수 있도록 강력히 행정조치 공문을 내리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문에서 본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도서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의 도립도서관 즉 교육청에다 위임을 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각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과천도서관은 경기도 교육청에서 도립도서관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비슷한 시설 규모가 건물면적이나 다 떠나가지고 열람석을 중심으로 한다면 안양도서관입니다. 최근에 '92년도에 개관된 후 이제 1년여밖에 안된 도서관이고, 또 과천과 안양과 같은 비슷한 위치에 있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비교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면적이나 부지나 이런 것은 다 제쳐놓고 직원수를 보더라도 과천도서관은 열람석이 1,048명, 장서수가 7만 3,326권에 직원수가 41명입니다. 현재 자료는 문화예술과가 저한테 3월경에 주신 자료에 보면 38명인데 현재 41명입니다. 그런데 안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재정자입이 더 낮습니다. 교육청은 상당히 열악한 자연조건이에요. 그런데 안양같은 곳은 상당히 재정자입도가 나름대로 높은 지역입니다. 여기는 열람석이 1,076 비슷하죠. 장서수가 1만 9,185권 이제 조금 더 늘었겠죠. 우리 얼마전에 갔을 때만 해도 늘었다고 그러더구만요. 그리고 직원수가 현재 여기는 13명으로 되어 있는데 18명, 그러면 과연 이게 되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더 지원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더 지원하고 직원을 더 늘려 가지고 이것을 운영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몇 십억원씩 들여가지고 만들어놓고 이것은 지사 명의로 강력히 촉구를 할 수 있는 것도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안양도서관 같은 경우는 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된 이후에 개관했다, 이런 얘기예요. '91년도 4월 1일부터 도서관진흥법이 시행됐죠? 그 이후에 개관된 도서관이면 당연히 이것은 인구 50만명이 넘기 때문에 여기에는 장서수가 15만권이 넘어야 돼요. 그런데 1만 9,000권이 뭐야, 이렇게 해서 도서관 열었다 해가지고 또 거기 가보니까 장애자를 위한 도서관은 전혀 되어 있지도 않아요. 특히 맹인들을 위한 점자도서는 전혀 안돼 있어요. 이러한 문화의 불모지가 무슨 경기도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는 도시냐 하는 얘기예요. 뭐를 자랑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도 예산이 지원이 안되더라도 강력히 촉구를 할 수 있고, 점검을 할 수 있고 시설미비 아닙니까? 시설미비로 시행령에서 분명히 위배되는 사항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더 신경을 쓰시고 예산의 뒷받침이 모자라면 저희 의회에서 또 열심히 좀 해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촉구하고 할테니까 이런 부문만큼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래야 되지 이게 어디에 가서 자랑을 하겠어요. 과천과 안양을 갔더니 신문에 얼마전에 안양도서관이 나왔다고 자랑하더구만요.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자랑이에요, 자랑이?

금년도 시장·군수 회의시 두 번 지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히 대처…….

인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교육청에서 하는 것 하고 똑같은 조건인데 41명이고 여기는 18명입니다. 현재 사서직도 3명인가 4명인가 있어요. 이런 도서관 문제만큼은 강력히 좀 더 충원할 수 있도록, 아까도 여러 가지 문화재 문제 이런 것을 쭉 말씀하신 그런 것 같이 선사시대의 문제는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열심히들 하시려고 하는데 뒷받침이 안되고 그러니까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러시는데, 특히 이런 것은 돈, 예산을 안들이고 각 시·군으로 하여금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 드릴 말씀 많지만 열심히들 하시기 때문에 한 가지 강력히 좀 촉구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 더 보충질의 합니다. 문화예술행사를 내무부에서 주관을 하고 그 후에 단체들의 부족한 어려운 상황을 수렴하는 자체 평가회를 갖는지, 예술단체지회인들과 그 말씀을 한 번 여쭤보고 싶고, 또 매년 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있는 행사가 필요하지, 행사를 위한 행사는 내무부에서도 원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그런 계기, 활력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예술과장님, 또 내무국장님께서는 예총지회산하 문화예술단체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허심탄회하게 경기도의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어려운 현안 사항들을 피력할 수 있도록, 도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침 정완립 위원과도 어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도지사님하고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좀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연극의 게시판에 대한 얘기인데요. 우리의 전용 게시판…….

금년 예산에 확보…….

돼 있습니까?

10개 정도…….

10개 정도는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수원에다가, 문화예술같은 경우에는 유선방송이라든가 나름대로 자금이 되기 때문에 무슨 지방신문 언론매체를 통해서 「P·R.」 할 수 있습니다만 지방연극집단들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니까, 조금 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연극 게시판이 좀 더 많은 곳에 시내곳곳에 좀 세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 아까 문화예술진흥기금 신청한 단체와 액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간담회 관계는 제가 6월중에 예총하고 문화원연합회, 지사님하고 간담회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6월중에 지연이 돼 가지고 이달 중순경에 지금 결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예총하고 먼저 간담회를 갖고, 그 다음에 문화원연합회하고 갖는 것으로 결심은 지금 밟고 있는 중임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국장님도 문화예술행사에 자주 나가십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별도로 대화를 가지시는 것 보다도 그런 장소에서 단체장님하고 자연스런 대화를 갖도록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 게시판은 저희 문화예술회관에서 계속 아마 추진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다 빠뜨렸는데요. 과장님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아시리라고 보는데 지난 지방문화재 지정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12억원이 넘는 지방문화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씨 문중 건을 3건이나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처리를 함으로써 결과는 또 이상하게도 오비이락으로 윤 씨 문중의 지방문화재하고 얽혀 가지고 현재는 문중 대 문중의 어떤 진정이라고 그럴까 싸움이 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분이 오비이락으로 한 분은 심재홍 지사고, 한 분은 지금 지사에 재임하고 있는데 결재는 심 문중 것 3건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뭐 정책, 정략적이 아니냐 자기 문중 것을 그렇게 한꺼번에 3건씩 해서 지방문화재로 지정하고 갈 수 있느냐 하는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았는데 피해가 있고, 또 엄격하게 중립성이라고 할까, 문화재 지정하는데 뭔가 우리도 알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늦게, 이걸 모르고 우리는 또 참여가 안되는 그런 제도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기회에 문화재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교육위원만이라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 내용을 소상히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가 객관성을 가지고 이것을 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라도 이것을 풀어나가야 될 지 아니면 나름대로 과장님한테 듣고서 이해를 해야 될 문제인지 일단 과장님 알고 계실테니까 소상히 객관성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말씀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양 문중간에 얽힌 그런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우선 잘 아시는 바와같이 저희 문화재위원들은 전문성을 가진 대학교수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장은 부지사님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운영의 주관은 거의 전문성을 가진 교수님들이 다루시고 그래서 그 동안의 과정을 제가 자세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민족사의 발전과정에서 표출된 문화유산 중에서 역사적이라든가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있는 큰 유물유적을 문화재보호법과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서 제가 문화재 전문위원들하고 문화재위원들이 현지 조사를 한 후에 전문가로 구성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절차를 밟게 됩니다마는 본 심씨 문중에 관한 문화재지정권은 저희 도에서 발의한 것이 아니고 정부합동민원실에 2차에 걸친 민원에 의해서 저희 도로 위촉이 돼가지고 저희 도에서 문화재 전문위원하고 문화재위원들이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좀전에 말씀드린 문화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심의과정에서 슬라이드로 모두 상세히 설명을 드렸고 아울러서 양 문중간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도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운영은 도지사님은 주관을 안하시고 우리나라 문화재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손보기 박사께서 주관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재 위원은 만장일치제입니다. 한 사람이 반대해도 의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충분한 현지조사자의 의견, 전문위원이나 문화재위원의 보고와 슬라이드 설명을 모두 충분히 듣고 양 문중간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도 충분히 얘기가 된 상태에서, 그래서 심의가 됐습니다마는 공교롭게도 심 지사님께서 심씨이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화재위원이라는 그 긍지를 갖고 명예를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분들이 문화재 가치적인 가치는 충분히 있었다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3건 중에서 1건만 보호문화재로 지정이 된 것이고 2건은 시·군 향토문화재이고 이것은 묘 및 신도비는 지정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것은 어느 특정인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문화재위원 심의에서 한 사람도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윤 관 장군이나 양 문중의 문화재 가치에 대해서는 다 아실테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마는 문화재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문화재위원에 도의원님께서 참여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문화재 위원회는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사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관인데 앞으로 지금 현재 문화재위원이라든가 문화재 전문위원, 필요하면 그 대신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총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럼 도의원님이 참석을 하셔서 본이 아닌 오해를 받으실 소지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와 저희 집행기관은 양 수레바퀴와 같은 기능으로 볼 적에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전문성에 대해서는 과연 오해의 소지가 없으시겠느냐, 이것은 제가 어려운 입장…….

어려운 입장은 아는데 그러면 분쟁이 있었다는 것은 아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문화재 지정에 대해서 15년전에 도에 접수가 돼가지고 전임 도지사들이 그것을 전부 거부를 하고 결재하지 않고 부의에 부치지 않아가지고 거부된 사항이었는데 지난 연말에 통과가 됐다, 그래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 윤 씨 문중하고 관계 설명이 부족해요. 없잖아요. 일체…….

그것은 제가 더 보충설명을…….

납득이 되게끔 얘기를 해 달라고요.

우선은 윤 관 장군은, 윤 씨 문중의 선조는 고려시대의 명장 윤 관 장군인데 이 분은 북방개척에 끼친 역사적 공적으로 인해서 저희 경기도 문화재로 사실 지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을 문화재관리국에서 국가문화재인 사적으로 승격을 해서 현재 중앙문화재에서 사적으로 지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윤관 장군 묘소 바로 위에 심 씨 문중의 심지원 씨라고 효종때 원상, 영의정을 하시고 원상까지 하시고 국정전반에 끼친 문신인데 이분의 공적과 묘지의 신도비 등 이런 사항이 비록 연대를 달리한 한 분은 고려시대고, 한 분은 이조시대라서 연대를 달리하지만 문화재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으로 심의가 돼서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 위원이 만장일치로 심의가 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치에 대해서는 양 문중의 문화재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말씀하신 윤 씨 문중에서 그럼 왜 그전에 문화재 신청을 심 씨 문중에서 했는데 그때는 왜 안 해주고 지금 하느냐 그것은 글쎄요. 제가 부임한지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제가 와서 관계서류를 다 찾아보았습니다마는 과거에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그분들이 윤 씨 문중에서 민원서류로 감사원의 감사도 받았고 문화재관리 감사도 다 받았습니다만, 확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회신도 했고 그 분들 말씀은 그렇지만, 심 씨 문중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서류상으로 나타난 것은 없었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있었던 것은…….

분쟁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죠, 문화재위원도.

그런데 지정될 당시의 제반서류나 자료는 과장이 했을 거 아니오?

저희도 서류가 다 있지요. 왜그러냐 하면 회의록을 저희가 다 수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한 쪽의 주장을 여기서 공포할 필요는 없는건데, 그건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양 문중에는 이조 영조시대 이후에 한 200여년간,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윤관 장군 묘소는 심씨 종중산에 있었다가 그것이 다시 바뀐걸로, 그러니까 제대로 위치가 어디 한 곳이라고 정확히 돼 있지 않았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 문중에서 주장하는 것이 상반되고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립니다.

분쟁의 소지가 오랫동안 있었던 것을 심재홍 전 지사가 와가지고 이런 처리를 해 주니까 문제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은 심 씨 성이기 때문에 오해를 받으시는데요.

저기 도지사한테 잘 보여야지 잘못하면 또 과장 문책당하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분이 바로 직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든 아니든 하여튼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래서 오해의 소지는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렇게 되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건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기는 사실 객관적인 하자는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허석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한 가지 물었는데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긴 했지만 아주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지난번 경기미술대전에 심사위원을 24명으로 확정하신거지요? 24명이지요?

그랬다가 나중에 한수이북의 한 분을 추가로 더 위촉을 했지요.

그래서 25명이 됐나요?

네. 아! 심사위원 말씀하셨습니까?

네.

네, 심사위원은 24명이지요.

심사위원은 24명이지요?

네.

그런데 어떻게 돼서 24명중에 한수이북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또 추천이 있었는데 이렇게 무시했어요?

지금 운영위원을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심사위원 중에는 한수이북이 있었지요. 심사위원에는 있었구요, 운영위원 중에서 한수이북이 없다고 그러셔서 저희가 추가로 한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하고 심사위원을…….

아니 24명이 뭐요, 그러면?

심사위원입니다.

네, 운영위원에는 한수이북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한 분 들어갔습니다.

심사위원에는 몇 분 들어갔어요?

심사위원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심사위원에는 지역별 균형을 통해서 우리가 심사위원을 위촉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운영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 균형이 필요한 이유가 각 한수이북에……」하는 관계관 있음)

답변을 하려면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양해도 얻지 않고 앉아서…….

이 얘기의 본체는 알지요, 왜 여쭤봤는지?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간단히 답해요.

애초에 운영위원…….

한수이북의 문화예술인들이 불만이 많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뒤에 앉아 있는 분이 뭐하는 분인지 모르지만 다 잘했다는 얘기 같아요?

저희 문화예술계장입니다만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운영위원 심사중에서 한수이북출신이 한 분도 없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으면 시정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만인데 뭐야!

그래서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앞으로도 계속 한수이북이라든가 문화소외지역을 위촉되도록 이번에 문화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할거요?

그러니까 한수이북이나 소외지역을 위촉하도록 저희가 해당 시장·군수라든가…….

지금 오늘 아침부터 쭉 보고를 들어보면 문화예술과나 아까 생활체육과도 마찬가지예요. 한수이북은 도대체 경기도민이 아니예요? 모든 「휠링(feeling)」이 치우쳐 있고 공평치 못해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한수이남이 고향인가봐, 나는 앞으로 문화교육위원을 하는 동안에 그걸 중점적으로 안 따질 수가 없고, 특별히 내가 과장께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불평이 많아요. 아주 그 양반들 만나면 늘 그 얘기속에 내가 헤어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문화교육위원회에 온 원인도 거기에 있으니까 잘 좀 부탁해요.

특히 유념을 해서 저희가 하여튼 한수이북이나 소외지역…….

공평하게 하세요.

네, 공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는데요. 우리 허석 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서예나 미술 등 문화행사 참여범위가 경기도청 소재지 분들이 많지요? 그렇지요?

네, 비교적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북부권이나 서부권도 도민이라는 걸 잘 인지하시고 아까 '밤에만 날으는 새'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내용인지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만 지금 설명을…….

아니, 간단하게 잘 된 작품입니까?

글쎄요, 지금 심사위원들이 공정히 심사를 해서…….

공연을 아직 안했어요?

네?

공연을 아직 안했습니까?

공연해서 심사를 했지요. 그런데 전국대회에는 아직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지난 해보다 훨씬, 연극을 비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지난 해보다 월등하다는 것이 심사평이었고,…….

좋습니다. 몇 번이나 공연했어요?

어디서요?

그거요? '밤에만 날으는 새'

그러니까 이제 한 번 공연한 거지요.

수원 문화예술회관에서요?

아닙니다. 이건 안산에서 했습니다.

안산에서요?

네, 지역별로 선정해서 여러 팀이 나와가지고 그 중에서 도 대표로 선임을 한겁니다.

앞으로 순회해서 공연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순회계획이 없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순회계획은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협의를 해서 한수이북이라든가 서부권도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까 우리 허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는 유념하셔서 다시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충질의를 종결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귀청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답변에 앞서서 시간절약을 위해서 도정업무보고 다항 문화예술회관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후 답변준비시간을 이용해서 공보관실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권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회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식 관리과장입니다. 신진호 공연과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문화교육위원님을 한 자리에 모시고 저희 문화예술회관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Ⅰ. 일반현황 Ⅱ. '93업무계획 및 상반기 추진실적 (첨부2) 주요업무보고(문화예술회관 소관)

네, 문화예술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정완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예총의 경기도지부 및 산하 9개 지부 사무실 임대관계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제가 확인을 해봤듯이 위원님들도 그 내용을 다 아시다시피 문화교육위원회실로 쓰던 사무실과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기자실, 그 다음에 총무담당관실이 다 칸막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절약하는 의미에서도 헐어버리지 말고 사용했으면 좋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문화교육위원회가 있던 사무실하고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그 다음에 기자실 쪽은 활용해서 쓰고 있는데 경기도의회가 사용할 당시에 총무담당관실이 있던 그 자리를 애써서 돈들여서 칸막이한 것을 지금 다 사장되고 없어요. 그걸 무조건 헐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총인들한테, 예술단체들한테 상당한 비판을 들어요. 그것도 경기도 예산이란 말이에요. 경기도 돈이다, 재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왕이면 활용가치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장소가 부족해서 쩔쩔매는 아홉 개 단체들한테 활용하도록 해 주었으면 한 30여평이 추가되니까 어느정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현장도 가서 확인을 해 본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감이 있는데 어차피 예총 도지부 및 산하단체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바에야 또 경기도문화예술회관에 그 정도의 사무실 공간은 해 줘야 실질적인 문화예술인들의 활동공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도단위의 지부사무실, 그래봐야 9개 단체에 30평 정도를 추가로 해준다손 치면 한 3평 정도 될 겁니다. 책상 하나 놓고 쇼파 한 자리 만들면 딱 맞아서 아주 빠듯합니다. 그 정도로 해서 나름대로 각 사회단체와 도지부 단체들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배려가 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계획이 언제쯤 가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 뿐만이 아니라 도교육청 간부들이 대기하던 곳도 전부 다 헐어버렸어요. 사무처장이 기거하던 곳은 도문화원 자리가 됐고, 교육청 간부대기실 쪽도 예총도지부가 쓴다든지 해서 나머지 공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털어버려 가지고, 그게 있어가지고 미관상에 나쁘다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그 칸막이가 상당히 정교하고 고급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흉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또 지하공간도 비슷한 공간이기 때문에 물론 어떤 조각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진열할 장소가 필요했겠지만 그 공간 말고도 충분히 다 비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었는데 아쉽다, 그래서 그 계획을 바로 추진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문진기금에 관계된 것에 대해서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문진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계시고, 또 아까 정회시간에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들어와야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나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지켜줘야 지요. 우리 경기도가 그 몇 백만원 들어왔다 해가지고 경기도 재정에 크나큰 이익이 됩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문화체육부장관이 승인을 해서 내무부장관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내려온 공문에 의한 사항인데 그것을 집행안하고 경기도의 예산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경기도 재정에 크나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돈 같으면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조그만 것부터 규정을 지켜주는 것이 기본이 아니겠느냐, 그러기 때문에 모금현황에도 보면 내역들이 쭉 있는데 모금승인서에 보면 말이죠. 각 단체에서 직접 내게 되어 있지 않아요. 모금승인서에 공연장에서 그것을 일괄 취합해서 내게 되어 있어요. 조금 갸우뚱하시니까 말씀을 드려 볼까요? '공연장 모금' 해가지고 '모금대행기관 가. 공연장 모금' 해가지고 두 번째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공연장의 공연에 대한 모금, 공연장, 관리주체기관 및 경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금대행기관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협조사항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괄 납부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 자료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만 '93년도 1월부터 5월까지만 해도 많은 일반단체들이 안내고 있어요. 이건 또 그냥 넘어가더라도 문화예술진흥비 수납여부를 확인하는 장부에 보면 말이죠. '92년도 6월부터 계산해서 보면 많은 단체들이 공연을 하고 문진기금을 납부안했어요. 이것을 예술회관에서 일괄 징수해 버렸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안돼죠. 냈는지 안냈는지 요즘 새로운 분들이 가서 열심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미진한 이런 부분들을 다 확인하시면서 열심히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 다 보세요. 아마 사전에 확인 다 하셨겠죠. 이렇게 미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어느 단체라고 말씀을 드리자면 극단 예인이라고 하는 단체, 극단예인이라고 하는 단체는 어떤 결과가 있느냐, 이 사람들 같은 단체인가 본데 이거 이럴 수 있어요? 기금을 작년에도 안냈고 또 올해도 안냈어, 사전 공연할 적에. 그런데 대관을 계속 해줬다고. 그러면 대관을 막아야죠. 예술회관에서 이걸 모금 승인서에 문화부장관하고 내무부장관이 협조해서 내려왔던 공문대로 했다면 이런 결과가 안나왔잖아요. 수원 예인극단 정구현, 극단예인 이강진 같은 사람들인 것 같은데 이것 여기 뒤에 보면 말이죠 작년에 안낸 것 또 있고 이 사람들이 작년에 두 건인가 안냈어요. 문진기금 안냈단 말이에요. 많게는 200만원, 적게는 몇십만원. 금년만해도 3월 13일일에 공연한 것에 대해서 152만원이라는 돈을 안냈고 또 제가 파악하기로는 같은 사람인데 이름만 바꿔서 했다고 그러는데 수원에 있는 사람인데 대표자만 살짝 바꿔가지고 28만원 안냈고, 그런데 또 3월에 안 낸 사람들을 갖다가 5월에 공연을 줘가지고 317만원의 문진기금을 아직도 누락하고 있어요. 이건 관이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예술회관 자체에서도 기획공연됐던 도립극단 역시도 수입을 잡았을 때는 당연히 내줘야 돼요. 단 1만원이 됐든 5,000원이 됐든 간에, 이게 기본입니다. 문화예술자체부터 적당히 넘어 가니까 타 단체된 것도 이런 식으로 이 기금이 어디에 쓰여지느냐, 문화예술단체지원금으로 쓰여지는 것 아닙니까? 경기도가 받든 서울이 받든 제주도가 받든 전라북도가 받든 그 사람들에게 계속 대관해 주고 배짱 좋으라고 이 사람들 고발조치해요! 고발조치하면 다 된다 그러는데 제가 다 알아 봤어요. 법상으로는 없지만 검찰에 고발조치하면 이 사람들 어떤 벌칙받을 수 있고 다 그런데 이게 준조세예요. 조세가 아니라 이건 당연히 내야할 기금들이에요! 법률에 의한 돈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야할 돈 들 아니에요? 문화예술회관에 이것을 단체적으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들 왜 안내고 계속하고 그랬는데 체크안하고 어떤 특혜준 것 처럼 대관을 계속 해줬느냐 하는 얘기예요. 대관심사위원회는 뭘하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강력히 드리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장님이 책임자시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립극단 공연이 7개 작품에 93회, 상당히 많은 공연 같아요.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이 연습기간도 많이 없는 상태에서 물론 전문가들이니까 쉽게 쉽게 연습이 되셔 가지고 공연이 되겠지만 7개 작품이면 한달에 하나 꼴 되는데 공연횟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히 부실공연이 우려가 됩니다. 이왕 공연을 한다면 질적 향상에 따른 공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금년 실적도 보니까 3개 작품에 43회인가 공연된 결과가 나와 있는데 공연을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단원들이 충분한 연습을 했을 적에 질적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어떤 횟수보다도 말이죠. 그리고 예술회관에서 할 때는 유료고 안서벽지나 북부지역 이런데서 할 때는 무료공연하는 것은 참 좋은, 도립극단으로서의 충분한 목적을 달성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은데 우려가 되니까 관장님 입장에서 질적향상도 같이 추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에 대신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에 홍보활동비 소요비용을 산출해서 나중에 서면도 좋으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4페이지에 문화소외지역 중심의 순회공연 20개 시·군을 순회했다고 그러는데 연극작품이 어떤 작품이었는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세트가 없는 간단한 소품으로 무대를 장치하면 36개 시·군을 다 순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는 공연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작품을 구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흥 같은 데는 연극공연을 한 편도 구경을 못했어요. 전혀 문화혜택의 불모지입니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또 16페이지에 공연시설 안전진단검사를 할 때 1년중 몇 회를 하며 또 검사는 외부로 의뢰하는지 알고 싶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또 승강기 안전검사 실시와 청사방역소독실시, 또 청소관리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8,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게 너무 많이 책정되지 않았는가도 한번 생각을 하면서 청소를 어떻게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지 이것을 알고 싶고요, 또 문화예술회관 기구표가 있는데 신상명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15페이지에 충남서산까지 허생전을 가지고 무료공연을 했다고 그랬는데 왜 그곳까지 초청을 받아서 갔는지 그것을 알고 싶고요, 또 아까 정완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한 사람의 문화예술인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예술인들이 예총산하 단체들이 사무실 하나 없이 그 지회장들이 한 방에 지회장 책상만 쭉 나열 돼 있습니다. 그건 말도 안됩니다. 결집이 안됩니다. 그 공간안에서 과연 어떤 예술이 창조되겠습니까? 우리 쉬운 예로 도의회 의원들에게 뭣하러 이런 사무실 하나씩 다 줍니까? 똑같습니다. 휴게실까지 다 제공하잖아요. 문화예술인도 똑같습니다. 그 사무실을 꼭 그분들에게 어떤 크기의 면적을 제공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실 하나씩 꼭 제공해 주십시오"하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장님께서는 이곳에 계시다가 정년퇴직한다든가 또 다른 파트로 이전하시고 그외에 관계되시는 분들 모두 다른 파트로 이전하시면 그 뿐입니다. 그러나 문화예술인들은 영원히 700만 경기도민의 정서함양, 삶의 질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죽을 때까지 책임을 가지고 헌신을 해야 될 분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대우를 해서 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도립극단 단원이 32명이 있는데 현재 26명의 단원이 확보된 걸로 압니다. 32명중 26명이, 그런데 인건비를 반납하고 있다 그런 소문을 접했는데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도립극단원들을 위해서 쓸 수는 없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이라면 도립극단들을 위해서 쓸 수 없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얼마전 서울극단 본봉이 파격적으로 보상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접했는데 그 자료를 요구하면서 현재 공무원 보너스는 800%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립극단들의 보너스는 400%에 그치는 대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방송국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방송연기자들이 월급받는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기능인들의 봉급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도 공무원이라는 체제하에서 도립극단 단원속에 있다 보니까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처우개선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 국립단이라든가 단원들에 준하는 도립극단원들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극인들이 도립극단에 들어갈 엄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단체출연을 금지하는 룰이 있기 때문에 도립극단에 들어가고 싶어도 거기가서 한 번 한껏 무대예술을 펼쳐 보고 싶어도 금지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연극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어떤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도립극단단원들이 타 단체도 출연할 수 있도록 포문을 열어야 됩니다. 어떤 시립교향악단이라든가 시립합창단은 자유스러운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유독 도립극단만 묶는 이유를 난 전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예술회관 개관 2주년 기념잔치로 관변단체나 타 지역 단체들을 출연 섭외해서 행사를 치뤘는데 민간단체의 공연이 없었다, 예총산하 단체의 공연이 없었는데, 올해는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싶고요, 또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 주변에는 공원, 문화거리, 야외극장 등으로 단장이 되어지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측에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위원입니다. 먼저 여쭈어보고자 하는 것은 도립무용단을 지금 구성해서 운영하고 계시는 것으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법규의 조문내용을 유인물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16쪽에 보면 기간설비 안전진단검사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전기, 가스, 보일러, 승강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중이 많이 모이는 집합장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화재에 대한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매머드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틀림없이 소방시설이 완벽하게 설비돼 있다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만 소방시설중에서도 소형 분말소화기 같은 것이 철저히 비치 돼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이 적시에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안전진단검사 내용에 소방시설 내지는 장비비치에 대한 검사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에 소방안전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하셔도 되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도립극단하고 또 무용단에 있어서 도립무용단 전형위원 또 운영위원 선정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공보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양인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원목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보관실 소관업무 보고를 받으시고 깊으신 관심과 애정을 표해 주시고 고견을 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학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홍보위원 위촉자 가운데 종교분야의 목사 두 분이 포함이 됐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느냐, 아니면 당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위촉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아까 보고말씀 올린 대로 시·군을 비롯해서 학계, 경제계, 사회단체, 기타 여러 군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저의없이 또 지역도 일부 고려가 되고 이렇게 선정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두 분이 선정이 되신거지 다른 저의는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특별히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업무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하문주신 중계방송의 교양프로를 방송한 사례가 있느냐고 말씀계신데는 사실 주로 연속극이나 쇼프로를 중계해 주는 게 대다수 많습니다.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대낮에 나가기 때문에 시청하는 분들이 가정주부 아니면 또 휴게실이나 다방에서 시간을 갖는 분들이 시청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공문도 보내고 노력은 열심히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저희들이 교양프로를 방영한 사례는 보사부가 제작한 유방암의 예방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인병의 예방방법 등을 방송한 사례가 있습니다. 말씀올린 대로 주로 시청자들이 낮시간에 주부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공보계 설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건 사실 제 공보관의 입장에서는 시원한 답변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임을 자인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간청드리겠습니다.

건의한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직접 건의한 것은 없고 지난번 제68회 임시회때도 도지사를 상대로 질문이 계셨습니다만 지금은 동결영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차후에 이것이 해제되면 고려하겠다는 도지사의 답변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개 종합유선방송대상 고시지역을 서면제출 해달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이 몇 개 라고요?

20개 구역입니다. 앞으로 할겁니다. 그리고 다음 한인수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순용사 김관섭 씨가 홍보위원에 임명이 됐는데 그것은 평통에서 할 일과 중복되는 경우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씀계신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평통이 주로 할 일은 거기서 하고 저희 홍보차원에서는 그래도 북한을 많이 아는 분이 한 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양반이 다시 유일하게 14분 중에 그 분 한 분만 지금 재위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74년 8월에 북한 사회안전부 중대장을 하다가 강화 해안을 통해서 귀순하시고 지금 상당히 반공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위해서 성실하게 노력하고 계신 분인 것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적이나 주소와 관계없이 국민홍보위원에 위촉할 수 있느냐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지침상 본인이 활동에 지장이 없으면 위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도권이라서 대학교수님들의 주소지도 서울이 대다수 많이 계시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시간상으로 활동이 자유로우신 분들 위주로 세 분을 대학별로 해서…….

주소가 전부다 경기도로 돼 있어 가지고 한 분만 서울로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난시청 해소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4월 20일에 한국방송공사로 TV난시청지역 해소를 건의했고 역시 작년 5월 11일에 그것에 대한 회시가 방송공사에서 왔었습니다. 오면서 행정통제를 보내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보냈더니 "현재는 계속 연구와 검토를 거듭하고 있다" 그런 답변이 왔습니다. 다만, 지금 시행되고 있는 난시청 지역에 대한 감액과 면제지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월 수신료 2,500원을 다 받지 않고 1,500원만 받고 있는 지역이…….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위해 질의드린 거니까 서면으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면제지역과 감액지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정완립 위원님께서 하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의로 표시해 주세요. 하문이라고 하지 마시고 질의로 표시해 주세요.

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유선방송이 앞으로 시행이 되면 기존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공보처와 협의했거나 또는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또한 적자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영세업자 상호간에 지역별로 한 개의 컨소시엄을 방송했을 때는 그것이 참여가 가능하도록 지금 지침상 돼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군지역에서 지금 읍·면단위로 지금 중계유선방송이 있는데 그 업체들이 과연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텐데 하나의 컨소시엄으로 형성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안내만 나간 상태기 때문에 꾸준히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국민홍보위원중에 교수가 3명이 위촉이 됐는데 적정여부를 고려해 봤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두 분은 보직교수로 계시고 또 한 분은 그렇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수를 세 분을 넣은 것은 사실 3/14이 되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이 위촉하는 지침상 개혁의 의지가 강한 인사 또는 과거에 비판적인 위치에서 시각을 가지고 시책을 평가했던 학계인사, 이들을 포함시켜서 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교수님들의 비중을 조금 높여서 세 분을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도 기대하는 것이 무조건 정부가 '잘한다, 잘한다' 하는 것 만이 홍보의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사실대로 국민에게 알리고 이것이 어떻게 개선 또는 개혁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도민에게 인식시켜 줄 때 그 홍보위원의 하는 얘기가 받아들여지고 동참을 유발시키는 것이지 일방적인 통행을 하는 그런 방법의 홍보는 피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교수를 세 분 모셨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허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홍보방향의 실천목표를 보면 홍보의 환류기능을 확보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떤 방향에서 여론을 「인푸트 (Input)」 할 것이냐 공보관으로서의 철학이 있으면 밝혀라 그러셨는데 그게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슨 시책이든지 「피드 백 (Feedbak)」이 되지 않으면 발전의 소재가 발견이 안 됩니다. 역시 홍보도 이렇게 이렇게 해 봤더니 이런 반응이 있고, 이러한 부분에는 이러한 반응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능동적으로 한 번 실천을 해 봄으로써 초기단계에는 사실 약간의 시책홍보과정에서 위험성은 저희 스스로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스스로 저희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환류기능을 앞으로 좀 활용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보고를 드렸던 거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알리고 바로 알게 하는 홍보,' 과연 주입식 홍보를 탈피할 그런 방안이 있겠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는데 지금 말씀올린 것과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과거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이렇게 알리다 보니까 상대가 받아들여서 소화하는 것 보다 오히려 되받아쳐서 홍보에 역효과를 초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지금 냉정히 분석을 해 본 결과는 사실대로 알리자, 그리고 앞으로 행정정보도 공개하도록 돼 있고 모든 각종 시책이 사전에 공개가 돼 가지고 그 공개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알고 행정의 객체가 도민이기 때문에 그 객체가 과연 내가 참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홍보의 과정에서 또는 공개의 과정에서 자기가 판단하고 참여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한 번 홍보에 도립을 해 보겠다 하는 그런 의지로 저희들이 '바로 알리고 바로 알게 하는 홍보를 하겠다'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참여가 있으려면 능동적인 참여를 유발하는 사실에 입각한 전달매체를 통한 전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후에 그것이 허위다, 진실이 아니었다라고 발견됐을 때 일어나는 역작용 보다는 사전에 역작용을 좀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활동을 하겠다 하는 뜻으로 그 용어를 써 봤습니다. 다음에 홍성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새경기와 도정소식 등이 발간될 때 도의회의 의정활동 홍보상황이 좀 미흡한데 앞으로의 대책이 어떠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다는 것을 제가 공보관으로 온 뒤에 그것을 듣고 지금 상당히 페이지수를 또 내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의회의 활동상황에다 상임위원장님의 활동상황이라든지 특별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수시로 홍보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더 지면을 확대하고 내용도 좀 알차게 의정활동하시는 것이 도민에게 알려지도록 공보관으로서 더 확대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7월중에 저희 도정소식에는 신임 의장단 선출되신 과정과 또 상임위원회 구성 상임위원장님들 소개를 저희 도정소식에 반드시 실어서 내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이중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위원 위촉 기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일부만 다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거의 홍보위원회 구성가지고 운영성과를 저희 나름대로 냉정하게 분석해서 볼 때 사실 홍보한 실적횟수에 비해서 효과가 미흡하지 않았느냐 하는 자괘를 안 가질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문민시대에 맞는 신한국 창조에 걸맞는 그러한 솔직하고 담백한 홍보시책을 펴나가기 위해서 운영제도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위원들도 역시 보다 개혁의지가 있고 홍보의 기법에 능숙한 분들로 위촉을 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시책을 일방적으로 알린다는 그런 틀에서 벗어나가지고 과연 국가의 개혁의지가 어디에 있고 우리가 어떻게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기법상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민의의 수렴창구로 겸해서 하실 수 있는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저희 도가 전원 교체한다는 원칙에서 14명중 13명을 교체하고 한 분만 위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도정발전에 적극적으로 그 분들이 앞장서서 홍보를 하실 수 있도록 위촉식 하던 날도 특별히 말씀이 계셨고 본인들도 흔쾌히 참여를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신 바 있다라는 것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인 모현면에 중계유선방송업체를 가 보셨더니 상당히 영세하다고 말씀하시고 영세업체에 대한 앞으로의 지원이라든가 무슨 대책이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특별한 지원대책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자기가 원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하고 허가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여 재정상 손해를 보더라도 저희가 능동적으로 무슨 재정적인 지원을 한다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역의 실정과 그 업체의 재정현황을 감안을 해 가지고 아까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87년도에 책정된 것이 여태까지 그냥 묶여있기 때문에 검토할 때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업체의 현실 여건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설치비라든가 시청료를 차등해서 조정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론과 함께 호흡하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예산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공보담당관으로서의 느낌이 있을텐데 이것을 좀 얘기를 해 봐라 하셨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의회는 의회출입기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출입기자단이. 그런데 저희 도청에 중앙지 출입기자가 의회출입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회의 홍보활동은 자료계에서 주로 자료를 챙기고 활동을 합니다마는 중앙지를 상대로 했을 때는 공보관인 제가 사실관여를 안 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참 애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위원님들을 모시고 솔직한 보고를 못드리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간간히 참 애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지 제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 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애로를 타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됐을 때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올리고 그 애로를 해결해 주십소사 하는 그러한 간청을 올리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참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아울러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유천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경기나 도정소식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제작이 돼서 발송이 되는데 사실상 읽는 사람이 몇 %나 되는지 분석한 게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3월 29일자 발령을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4월 3일에 이것을 한 번 해 보자 해서 발송을 해서 5월에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 보니까 모두 읽는다라고 하는 분이 32%, 관심사항만 골라서 읽는다 하는 분이 49.2%, 목차만 대강 읽는다라고 하는 분이 10.7%, 거의 읽지 않는다라고 대답하는 분도 8.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분석이 됐기 때문에 왜 8.1%에 해당하는 분들이 거의 읽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상당히 깊이 분석을 하고 반성의 자료로 삼아가지고 앞으로 8.1%의 거의 안읽는 분이나 10.7%에 해당되는 목차만 읽는 분들이 관심사항만이라도 골라서 보실 수 있도록 관심사항을 많이 게재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선방송관련 적발건수에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된거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제가 경고처분한 2개소를 보고에서 빠뜨렸기 때문에 그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자세히 보고를 드리면 '92년 8월에 적발을 20건 했는데 그 중에서 10개소는 자진 환원을 했고 10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3년에는 13개소를 적발했는데 그 중에서 5개 업소는 자진 시정을 했고 8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위원님께 별도 자료로 제출을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허가권자가 도지사인데 시장·군수에게 위임했다고 그래서 유선방송 시청료가 과다 징수되는 사례가 있는데 매번 이것에 대해서 형식적인 조치를 했다 하는 답변으로만 끝나고 넘어가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공보처에다가 질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공보처에다 질의를 했더니 시설비를 대당 얼마다 하고 이용 약관에 했기 때문에 시청료도 대당 2,000원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유권해석을 공보처에서 서울시에 회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영세하거나 또는 시설비가 과다하게 들어가다보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업자측에서는 돈 남기려고 하는 게 사업하는 사람의 기본목적이니까 어떤 경우에는 한 가구에 2대 내지 3대 있는 가정도 있고 과거하고 많이 달라져서 텔레비젼의 보급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한 집 한 대만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수원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저의 경우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도 한 대를 놓고 볼때는 한 달에 2,000원을 냈는데 이제 큰아이 결혼을 시켜가지고 아래층에다가 살림을 시키면서 한 대를 더 연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방송사에서 나와 가지고 한 달에 4,000원씩 내십시오. 그래서 사정을 했어요. '선이, 가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2층에서 아래층에 이 선만 연결해 주면 되는데 선처를 할 수 없느냐'하는 정도로 얘기 했더니 그러면 본사에 들어가서 그 사항을 보고를 하고 결정을 짓겠다하더니 그 다음달에 나왔는데 3,000원으로 나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을 듣고서 저도 또 확인을 했습니다.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되느냐, 했더니 바로 공보처하고 서울특별시하고 지리적 여건에 관한 공문을 제가 발견을 했죠, 그래서 지역별로 그러한 차등부과의 사례가 일부 나돌기 때문에 문제를 야기시키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앞으로 더 강화를 해서 관계이용약관, 시청자와 업자 상호간에 갑과 을이 약속한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요. 일반업체에 대해서 자료로 보면 일반업체를 지도하고 또, 인상한 것에 대해서 벌과금을 매겼는데, 벌과금 매겼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결과는? 지난 12월 여기보면 거의가 12월달에 매긴걸로……. 12월 22일, 10월 21일부터, 9월 1일 그렇죠? 8월 14일 조치한 게, 9월에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수시로 있는데 그러면 그 기점으로 우리가 위반했다고 하는 벌금을 물리고 환원조치, 행정조치를 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지금…….

그것만 얘기하지, 왜 자꾸 다른 변명하지 마시고.

변명이 아니라요.

조치를 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말이야, 원 법규대로 그대로 시행을 하라, 이행을 하라 했는데 위반했으니까 조치한 거죠.

양해를 유 위원님께서 해주신다면요, 제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울특별시장과 공보처장관간의 질의하고자 하는 공문서하고 또 유선방송 이용약관 과거, 당시 문화공보부에서 승인한 사본을 제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내가 달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몰라서 물어요.

말씀을 드리다보면 저도 지금 행정조치 결과에 따른 사항을 이렇게 이렇게 했다하는 걸 보고드리려면 이것을 장황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니, 내 말씀은 이용약관에 우리가 2,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1대가 더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래가지고 물으니까 2,000원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1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 받아야 됩니까, 그럼?

2,000원요.

그렇죠. 그런데 3,000원 받잖아요. 받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왜 딴소리 합니까?

글쎄요, 제가 지금.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3대, 2대, 10대 가진 사람은 2만원 받어라 이말이야, 1대 가진 사람, 없는 사람 2,000 받게 되어 있는데 왜 3,000원 받느냐 이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봐요. 분명히 공보관께서는 업자를 두둔한 얘기지 뭐야, 1대 더가지면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서울시 이용약관을 자꾸 지적하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것을 제가 솔직히 사실대로 보고를 드린다는 입장에서…….

그것을 몰라서 내가 얘기하는 겁니까? 여지껏…….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개별적인 문제…….

텔레비젼 1대밖에 없는 사람, 셋방살이 하는 사람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1,000원이 얼마입니까? 1달에, 매월 1,000원인데, 우리 도민중 가입된 사람이 51만 5,000가구인데, 진실로 맞는 것인지 알아, 이것에 몇배에 가중되는 70-80만 가구예요. 그런데 여기서 영세민, 없는 사람한테 1달에 1,000원씩 강조를 하는데, 뭘 두둔합니까? 누구를 두둔합니까? 그런 것을 대야…….

그것은 제가 두둔한다는 입장은 추호도 없습니다.

아니 제가 2대가진 걸 얘기 합니까? 3대 가진 걸 얘기합니까?

앞으로 개별적인 업자에 관한 문제를 제가 하나 하나 일일이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니, 글쎄, 그러니까 나는 공보관께, 2대 이상 3대 이상 그런 것 해석은 옛날부터 죽으나 사나 2,000원 받던 것을 작년 6월까지는 그런데 별안간 올려 받으니까 왜 올려 받느냐 하니까 변명이 그런식으로 나온거예요. 2대가진 사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2대가진 사람은 차치한다 이말이야, 1대 가진 사람에게 왜 3,000원 받느냐 이 말이야,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아까 약속올린대로 보다 철저히 단속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한 두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철저히라는 게 맞지 않는 얘기죠,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 있는 한은 이 문제만큼은 유 위원님이 의혹을 풀으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내 한두 군데인 줄 압니까? 적발이 안되고 있는데 그냥 봐두고 있는 것 제가 지적하라면 내가 얼마든지 지적해요.

그래서 지난 번에도 질의하셨고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질의가 계시고 그래서 엊그저께 시장·군수 회의에도 저희가 이 부분은 강조해서 지시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히 안하고…….

1,000원이 별거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50만가구에 1,000원씩이면 5억원이에요, 5억원. 우리 경기도민이 5억원을 어느 특정업체에 그냥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당연하신 말씀이니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야, 공무원이 여기 큰 결탁이나 부정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처음에는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일선 시·군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감싸 주려고 그러더라고. 도장찍어가지고 2,000원 받는다 이런 식으로 나한테 보내는 걸.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한 번 지켜봐 주시면 제가 하여튼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무슨 거짓말이냐 하면, 그냥 수금사원이 와서 돈받아 가는게 아니야 지로가 나오니까 거짓말도 못해, 눈뜨고 도둑맞는 거라니까, 그런데 공보관께서는 뭘 딴소리 자꾸 하시는데 내 촛점이 뭔가는 알으셔야 돼요 한두 번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위원간에도, 얘기하기 거북한 문제인데 때만 되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정이 안돼.

영세민들 생각하시는 위원님 뜻을 제가 충분히 받아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 대로 엊그저께 시장·군수회의 했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다른 것은 차치하고 유선방송에 대해서…….

업자들이 와서 봐주시오, 뭐하시오. 말이야, 심지어 욕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욕먹으려니 하지만, 전부 공무원이 교부 해준다고, "도에서 유천형이가 얘기했다고" 말이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아니 내가 얘기했다고 얘기해도 좋은데, 내가 1년동안을 가지고도 해결을 못하니 이게 정말 나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도에서는 뭘 하는거냐 이말이야. 의원이 여기 뭐하러 앉았냐 이말이야!

비단 어느 특정지역뿐이 아니고 36개 시장·군수한테 공통된 강력한 지시가 내려갔으니까 아마 시장·군수가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침을 줬습니다, 회의 서류상에.

허가권이 시장·군수에게 있다고요.

이것은 위임을 제가…….

이것은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아까 영세업 중계유선방송은 보호시책은 도에서 마련해야지 되고요. 그 사람들 몇 십억원, 몇 천만원, 몇 억원씩 들여가지고 했던 거 면단위 다 죽습니다. 잘못하면…….

그래서 큰 걱정입니다.

그 다음 아까 도보발행을 말씀하시는데 경기도공보발행조례에 의해서 세워서 나오는 것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우리 도보말고 도정소식지는 지금 조례없이 나오는 그런 것은 인정할 수 없어요. 앞으로는 제가,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도 했기 때문에 올해로서 끝나는 겁니다. 예산도 책정할 수 없고 내년에는 대신 도보발행에 대한 조례를 저희가 조만간 제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도보발행을 규칙으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관보 식으로만 서하고 있는데 도보관보식으로, 이게 아니고 이것이 행정정보공개도 조례가 돼 가지고 발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것은 도보발행을 조례화시켜가지고 도정소식에 들어갈 그 예산을 전액 도보발행으로 해 가지고 시의원들 한테도 이게 안돌아가요. 도보에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도 각 시·군의 고시상환까지 공고가 다 들어갑니다. 이런데 안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보면 도의원들한테까지 밖에 안간다고요. 이것도 저희가 지난번 부터 1월에도 강력히 요구를 해가지고 1월부터 도의원들까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안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따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옛날같이 지사의 홍보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고, 일단은 저희가 공보관실 뿐만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해서 안되니까 저희는 결국 입법기관이니까 조례제정을 해서 하는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더 이상 공보관님이랑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이것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여태까지 저는 별로 안따졌어요. 확인해 본 결과 저희집에도 4,000원짜리 뭐가 왔는데, 2개월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지난달엔가 저희집에 설치한 것 같은데, 저희집에 SBS에서 나와서 하는데 4,000원이 나왔어요. 그런데 집에 전화하니까 전화를 안받아서 그러는데, 한달치인지 2개월치인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1개월치가 이렇게 나왔으면 잘못된거고, 또 하나, 공보관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유천형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법을 보시고 답변을 하셔야지요. 유선방송관리법 제22조에 보면 시청료부당징수하고 유선방송이용계약같은 것, 공보처장관한테 납부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행 안하고 그러면 분명히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물론 이 업자들은 고객이라고 그럴까 이용하는 사람들을 빌미로 해가지고 자기들 방송끊으면 많은 지역이 전파가 잘 안되고 이런 것을 미끼로 해가지고 어떤, 그러는건지 모르겠는데, 법은 법대로 집행을 해야죠.

알겠습니다.

제22조 규정에 보면 분명히 돼 있어요. 허가취소 시켜야 돼요, 강력히 왜 못해요. 그리고 아까 시장·군수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깜짝 했는데 이것이 단체 위임된 게 아니라 분명히 기관 위임을 해가지고 내부위임된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나도 답답해서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경기도지사인 유선방송 허가장입니다. 경기도지사인 여기서는 성남시장전용, 경기도지사의 사용인감이겠죠. 성남시사용인감. 그러면, 경기도지사 명의입니다, 이게.

내부위임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장·군수 허가예요. 그리고 이게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잘못된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지사가 져야죠. 보호받고 감독할 의무가 도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2월 10일날 우리 당 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했다가 워낙 많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취소시켰는데, 제가 왜 그것을 요구했느냐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금액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일부 한 시 얘기겠지만 공보관 보세요. '90년도 1월 25일 허가를 했습니다. 그 당시엔 허가기간이 2년이죠. 그래서 '92년도 1월 25일 분명히 재허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허가일로 부터 1년이에요. 중간에 보면, 허가유효기간이, 그 당시의 법이, 지금은 3년이지만 그 때는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허가기간이 1년이에요. 잘 못 됐지요, 이것도 1년이라고 표시하면 안됩니다. 기간이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몇 년 몇 월 며칠까지가 표시가 돼야 되는데 1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그 다음에 '92년 1월 25일 이렇게 나왔던 건데 '92년 3월 17일 다시 재허가를 내줬어요. 언제까지냐, '93년 1월 25일까지 그러면 '92년 1월 25일부터 2년이면 '94년 1월 25일까지 명시가 돼야 되는데 1년간으로 했다가 다시 '93년 1월 25일까지만 돼 있어요. 그러면 허가 날짜가 3월 17일인데 어떻게 1월 25일 이렇게 1년을 거꾸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허가넘버가 몇 번이냐 92-중1호고 여기는 92-중2호예요.

나중 것은 2호고 먼저 것은 1호예요.

그러면 허가를 2개 내줬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민간인들이 어기는 것은 엄청 따지고 법을 초월하고, 어디서 이런 행정을 합니까? 왜 감독 못했습니까? 이런 것 다 보고 받았을 것 아닙니까? 이거, 그러면 1년으로 한 것도 잘못된 거고 다시 25일……. 1년으로 한 것, 이것도 그러면 허가번호가 두 개예요. 그러면 행정단위로 해 가지고 성남은 현재로서는 자치구가 아니기 때문에 한 개밖에 못나가요. 곧 두 개가 나갈지도 모르겠지, 허가넘버가 두 개예요. 두 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그건 제가 확인해서 사후에 별도로 정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부터 1월 14일에 나간 것은 정상적으로 1월 26일부터 '96년 1월 20일까지 돼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날짜가 제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대로 됐고, 그러면 이 당시에 처리했던 것은 누가 이 따위로 처리한 거예요, 이게? 이거 지사가 책임져야 되지요? 여기서 피해 본 당사자는 뭐냐 이거예요? 이런 감독권까지 내부위임했다는 말이에요? 보고 감독할 의무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천형 위원님이 계속 얘기하시는 식으로 1년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유선방송에 대해서 제가 몇 군데 자료를 뽑아 봤어요. 유독 이것 뿐만이 아니예요, 지금. 귀찮다고 내부위임했다고 하면 끝나나요? 법상에 분명히 단체에 위임이 안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위임이 됐든 어떻든간에 행정효율을 위해서 좋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지켜주고 제대로 돼야지요. 이게 지났다 해 가지고 하는 얘기지만 이거 감사대상 아닙니까? 이상이에요.

네, 김학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답변을 공보관께서 해 주셨습니다만 제가 질의한 핵심과는 조금 빗나간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보충질의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홍보 위원이 재구성 된 게 6월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특정종교의 인사가 두 분이 들어있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우연의 일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향후에는 기왕이면 종교계의 인사도 골고루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용의가 있으시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답변이 제가 질의한 방향과는 달리 되셨기 때문에…….

네,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알아가지고…….

아니 제가 사과를 받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더군다나, 이 국민들 중에서는 어떤 시각이 있느냐 하면, 물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정·교 분이 정책으로 엄정하게 집행해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른이 특정종교의 아주 독실한 신자다 해가지고, 요근래 불교계에서도 17사단의 법당회불사건이다, 간판 철거사건이다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종교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타 종교에서는 공연히 피해의식을 느끼고 있어요. 더군다나 불교방송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방송망 허가를 신청했는데 전국에 걸쳐서 허가가 나지 않고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한 두어 군데 허가가 나가지고 상당히 형평에 어긋난다고 하는 여론이 지금 비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홍보위원을 재정비하고 구성하실 때 기왕이면 종교분야에도 이러한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공평하고 골고루 안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완립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유선방송영업정지를 시킨다, 뭐를 허가취소시킨다 하면 들고 나오는 얘기가 '아! 그러면 그 많은 사람이 영업을 안하면 텔레비젼이 전부 중단된다'고 이런 식으로 공갈하는 거야. 이게 참 문제라 이겁니다.

제가 약속을 드리고 제 나름대로 한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잠깐 정회합시다.

네, 공보관님은 저희가 비교적 추진역이 있고 솔직하신 분으로 기대가 됩니다. 지금 약속하신 것은 꼭 이행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공보관님께서도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러는데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답변을 듣기 위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정완립 위원님과 한인수 위원님께서 예총 등 문예단체사무실 임대와 관련해서 기존 가설 건물의 일부 철거에 대한 활용가치를 지적하시고 예총 산하 9개 단체에 사무실이 협소하여 앞으로 이런 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문예단체에 대한 임대 총면적은 저희가 78.2평입니다. 예총도지부에 62.6평을 할애했고 문화원연합회도지부에 15.6평을 할애했습니다. 다만, 일부 가설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더 넓직하게 줬으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었는데 도의회가 떠나고, 그 당시에 예총도지회하고 또 거기 사무국장들 하고 또 저희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합의를 했는데, 일부 의견중 가건물은 전부 철거해서 조각 전시장으로 원상복구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지배적으로 있고, 또 예총산하단체를 임대할 때 감사측면에서는 무상임대가 절대 안된다, 어디까지나 그건 유상임대를 해야 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고 해서 각 시·도에 물어보니까 일부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총지회장이나 거기의 요청은 사무실은 그 나름대로 되지만 회의실 하나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국제회의장 앞에 전에 의원휴게실로 쓰던 데를 소회의실로 만들어서 앞으로 도문화예술회관이나 예총이나 그 소회의실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자 해서 무료로 임대하는 문제, 또 어떻게 배분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의견을 말해가지고 지사님 결심을 받아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입주가 된 후에 지금 들어와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안들어 온 단체들이 있는데, 지금 예총지회장과 사무국장한테 제가 직원을 상주해서 와 있을 단체가 있으면 지금 있는 연예협회가 들어가 있는데도 상당히 넓기 때문에 거기도 몇 개 단체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주할 수 있는 인원이 있는 단체가 있으면 우리가 칸막이를 갖다 놓든가 해가지고라도 들어와서 있고 또 모자라면 할애를 할 의향도 있지만 현재 저희 문예회관 공간에는 사무실 9개를 별도로 줄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다만, 넓은 사무실에 인원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데는 사람을 파견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가 사진협회장 같은 사람들도 만나보고 몇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현재 입주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사무실 면적이 상주로 파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저희가 칸을 막든가 또는 저희 나름대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총도지회하고 사무국장한테 들어올 수 있는 단체가 어디고, 또 몇 사람이나 올 수 있는 공간이 얼마가 필요하냐 하는 걸 지금 한번 조사해서 같이 의논하자고 얘기해서 같이 원만히 토의를 해서 해결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완립 위원께서 문예회관 문진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문진기금에 대해서는 저도 작년 7월 1일자로 회관장으로 가가지고 문진기금으로 얼마얼마 뗀다는 것을 저도 깊이 알지는 못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보니까 문진기금을 저희 도립극단이나 기획공연할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문진기금을 안뗐다, 왜 안 뗐느냐를 알아보니까 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지금 문화체육부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원이 기금조성을 할 때 공연장에서 입장액수의 2%내지 7%정도를 떼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문진기금을 저희 도의 경우에는 상당한 지방비를 투입하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연간 세출예산의 한 12% 정도밖에 저희가 세입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 문예회관을 다 알아봐도 거의 5%내지 15%선의 세입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막대한 지방비를 투입하고 있는데 그 자치단체가 스스로 공연한 데에서 또 문진기금을 떼서 그 기금을 중앙문예진흥원에 납부하는 것보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이 크든 적든간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 엄청난 돈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안낼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론과 몇개 시·도에 알아보니까 안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또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독촉을 받는다든가 하는 일도 여지껏 한번도 없습니다. 또 그것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문화예술진흥원이 받을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벌칙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그냥 자치단체 수입으로 잡아놓고 있었지 별도로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중앙에 납부를 안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금년 4월에 제가 중앙에 각 시·도예술관장 회의에 가서 타 도의 실태를 알아보니까 받는 데도 있고 안받는 데도 있어서 이건 뭔가 확연치 않다, 다만, 큰 돈도 아니니까 이 문제는 일단 납부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얘기를 하니까 구미문화원 문화예술회관장이 정식으로 회의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술회관이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중앙에 납부하느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이중으로 결손이 나고 있는데 차라리 그러려면 모금기준안에 단서규정을 넣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극단이나 또는 공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주든지 아니면 지방문화예술회관에도 중앙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달라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답은 없습니다만 저도 돌아와서 같이 의논을 해보니까 일단 적은 것이니까 납부하고 앞으로도 건의해서 이걸 지원을 받든가 아니면 납부안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 돈이 중앙문화예술진흥원으로 들어갔느냐, 경기도의 세입으로 잡혔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희는 경기도 세입으로 지금까지 잡아왔고 또 그렇게 이것이 크게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도 건의를 하든가 해서 아주 제척을 시켜달라고 한다든가 또는 예술회관에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문진기금을 납부하는 절차가 도 문화예술회관이 납부를 받아 가지고 입금을 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이 지로용지를 전부 나눠 줘 가지고 문화예술단체가 공연을 하고 나면 이 용지에 얼마를 내야된다. 입장개표한 숫자의 금액을 고지를 해서 이 단체가 어느 은행에 가서나 납부하도록 해라 해서 저희가 강제로 그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공연 끝나고 돈을 회수해 가지고 가면 통지만 해 줍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실제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수가 없어요, 와서 통보를 안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올 봄에도 문화예술진흥원으로 그간에 우리가 납부고지한 것이 입금이 됐는지, 안됐는지 하는 것을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그쪽에서는 그런 것을 조회하는 데가 경기도밖에 없다. 별로 관심을 두는 것 같지 않고해서 제가 여하튼 우리도 기금을 받을 의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독려하기 위해서라도 납부안한 데는 알려달라 해서 그간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아까 정완립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가 그때 납부안했던 사실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납부안 한 단체에 대해서는 "너희 문진기금을 앞으로 안 내면 대관을 제한하겠다"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발문제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만 이게 강제규정도 아니고 우리는 대행업으로서 받아가지고 내는 건데, 서울시의 경우에도 문진기금 안낸 데는 문화예술진흥원으로 통보를 해주면 문예진흥원에서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재까지는 고발까지 하지 않고 문화예술진흥원으로 계속 안내면 대관을 제한하고 저쪽으로 통보해서 진흥원에서 직접 조치하도록 서울시 같이 할 계획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는 저희가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 회의때 건의한 내용이 통보가 안되면 저희 나름대로 별도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도립극단이 정완립 위원님께서 7개 작품을 93회씩, 공연횟수를 너무 많이 해서 부실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충실히 연습을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7개 작품중에는 기이 공연했던 앙콜공연이 3개 작품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신규로 금년도에 4개 작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극단 운영위원들의 얘기가 아까 정완립 위원과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욕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좀 알찬 것을 2-3편 해가지고 도의 극단이 수원시에서만 하는 것보다 순회공연을 많이 하는 것이 경기도 전체적으로 공연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를 줄여라 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숫자를 늘리는 것보다, 또 아까 한인수 위원님께서 극장이 없는 장소에 가가지고 할 수 있는 마당극 형태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할 생각이고 앞으로는 순회공연 위주로 하되 작품수를 많이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인수 위원님께서 홍보비 활용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또 순회공연을 20개 시·군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36개 시·군에 다 어떻게 마당극 형태로 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20개 시·군은 무대공연이 가능한 대로 시·군에 공문을 띄워서 8월에, 또는 금년도에 가서 이러이러한 작품을 할테니까 관객을 동원해 주고 희망을 해라 했더니 20개 시·군이 지금 접수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이고 그렇지 못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 지금 이동장비를 구입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15종으로 해서 3,100만원의 라이트라든가, 이동공연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의뢰중에 있습니다만 그것이 갖춰지고 그러면 마당극 형식으로 해서 계속 전 시·군을 커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개 시·군은 세트를 할 수 있는 극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도 세트가 없는 공연을 준비하시면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당극에 국한하는 게 아니예요. 극장에서도 의자 몇 개, 책상 몇 개만 놓으면 연극이 다 됩니다. 그건 각 지역의 시·군에 가서 조달을 하면 되니까 의자·책상 같은 것을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세트만 가지고 다녀도 운반비가 얼마인데요, 그렇게 낭비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지금 운반비는 시·군에서 촬영이 있거나 연극하는 데는 타이탄 트럭 같은 걸로 운반을 하고 있고, 또 무대이동을 많이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공연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연시설 안전진단을 1년에 몇회하고 있고 외부에 알선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의셨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을 연 1회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10만원을 예산에 세워가지고 지난번에 입찰을 했더니 3개 업체가 와서 대주종합기술단이라는 데서 지금 맡아서…….

어디요?

대주종합기술단입니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 수원에 있는 겁니까? 서울에 있는 겁니까?

네, 서울입니다. 아마 수원에는 작년에 하나도 없어가지고, 작년에는 1,295만원에 한주선급협회가 우리나라의 공연장을 안전진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한테 의뢰를 해서 했고, 금년도에는 3개 업체가 와서 입찰을 해가지고 1,610만원에 지금 계약돼 있습니다. 이것이 안전진단을 하면 중요시설이 상당히 위험도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단결과에 의해서 바로 보수해야 될 문제가 뒤따릅니다. 승강기 안전진단 실시현황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저희 회관에는 20인승 승강기 한 대와 8인승 승강기 한 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원시에 있는 진양엘리베이터에서 월 33만 9,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회 점검을 해가지고 아직 이상이 없다고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여기에 의뢰해서 하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검사는 어디서 했어요, 어느 업체에서요?

진양엘리베이터 입니다.

이것은 또 어디 있습니까?

수원에 있습니다.

나중에 전화번호 다 알 수 있지요? 사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대주종합기술단하고 진양엘리베이터하고요?

네, 그리고 기구표 신상명세서는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충남 초청공연에 허생전을 공연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서산시장이 서산문화회관 개관 4주년 기념행사로 경기도도립극단의 공연 몇 개를 와서 봤는데 서산시에서 허생전을 개관 기념식에 초청해서 공연을 해 줬으면 좋겠다, 단, 초청시 모든 비용은 자기네 부담으로 할테니 하루 동안 와서 공연을 해달라 해서 저희가 결심을 받아가지고 도립극단이 우물안 개구리 모양 경기도에서만 하는 것보다 타 도에 나가서 한번 공연을 해봐라 해서 가서 2회를 공연했습니다. 이것은 그쪽 부담으로 해서 공연을 하고 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수고비로는 안 주고요?

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렇게 했습니다. 자치단체끼리 서로 협조전 띄워서 무상으로 해주고 비용만 부담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예총산하단체 사무실 문제는 아까 정완립 위원께 말씀드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립극단 단원이 32명인데 26명만 확보하고 인건비를 반납했느냐, 여기 타 용도로 인건비를 쓸 수 없겠느냐는 질의셨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공연하고자 하는 작품이 저희 연출자라든가 교육청에 물어보니까 금년도에 26명이면 충분히 금년도에 할 수 있는 공연은 소화할 수가 있다, 다만, 정부예산 절감 지침이 현재 공무원의 인건비 결원되어 있는 것은 전혀 보충하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오고 예산 절감을 하라는 지침도 내려와서 그 당시 26명으로 이걸 절감해도 되겠냐고 하니까 금년도 작품으로는 가능하다고 봐서 일단 지난번 추경에 인건비를 삭감을 했고, 이 인건비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 확보를 해 가지고 인원 충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립극단 본봉의 400%가 보너스인데 중앙, 서울과 같이 처우개선을 할 용의가 없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예술단체 보수는 타 시·도에 있는 예술단체와 비교해서 저희가 인천과 몇 개 시·도하고 거의 맞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금년도에도 예술단체의 보수인상 계상을 했는데 모든 공무원들의 보수인상을 반납을 시키는 바람에 아직 더 계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에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저희도 타 시·도의 형평을 맞춰가면서 충분히 올려 줄 수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라든가, 또 금년도라도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이것은 타 시·도 또는 중앙과 비교해서 충분히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극인이 도립극단을 기피하고 입단을 안 하는 것은 타 단체 출연금지 때문에 안 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는 처음부터 얘기가 돼 와서 저희가 작년 11월 9일 도립극단운영위원회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승인을 받아서 출연할 수 있다'로 해 놔서 저희 단원중에 한 사람이 봉산탈춤을 잘 한다고 해서 중앙의 연극단체하고 프랑스에 가서 2주간 공연을 하고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극단 공연에 지장이 없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된다고 그러면 검토해서 앞으로 막지 않고 허용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예술회관 개관 2주년 행사가 관변단체만 출연하고 민간단체는 출연 안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가 뭐냐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 개관 2주년 행사도 금년도 모든 행사 간소화 지침이라든가 또는 통합해서 하라는 지침도 따랐고, 저희 예산이 1,756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단체를 모셔오려면 거기에 보상금을 상당히 줘야 됩니다. 그래서 큰 공연단체 같은 경우에는 몇 천만원을 줘야 여기와서 공연을 하곤 하는데 저희가 그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 한 시립예술단체와 국립발레단, 우리 도립극단의 허생전 무료공연 등등으로 해서 금년도 10일간 저희 나름대로 알차게 운영을 했습니다. 또 벤허같이 오래된 영화도 무료로 상영을 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문화예술과에서 보고가 됐습니다만 최우수 연극단체의 연극이 안산에서 했다고 해서 이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더니 자기들은 사정에 의해서 올 수가 없노라고 해서 초청을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앞으로 행사를 가급적이면 간소하고도 실속있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에는 많은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해서 예산 확보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산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모스크바국립방송챔버오케스트라"를 초청했잖아요? 물론, 외국단체를 초청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만 2주년 행사이니만큼 수원시 안에 있는 우리의 예총지회 산하단체들의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자축행사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거든요. 우리들의 잔치잖아요? 2주년이라는 것이 남의 잔치가 아니거든요. 우리 자체내의, 경기도안의 잔치인데, 예산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이라고 하지 마시고 뭔가 애정을 가지세요. 문화예술인한테 애정을 가지시면 참 좋습니다. 어떤 벽을 자꾸 갖지 마시고, 문화예술과 벽을 갖지 마시고 터놓으세요.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래야 나름대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도 순탄한 행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 사무실 문제도 그렇습니다. 평수를 할애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미온적인 태도로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렇게 전전할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소신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사무실 넓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장소라든가 유상, 무상 자꾸 핑계를 대고,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소신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 주십시오.

예산 얼마들었어요. 소련 그…….

난파예술원 참고공연에서 "모스크바 국립방송챔버오케스트라"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초청하는 게 아니고 난파예술원에서 초청해 가지고 저희 공연장에 와서 그날 우리 행사에 맞춰서 했습니다.

난파예술원에 돈 지원한…….

거기는 저희가 지원한 게 없습니다.

비용이 안들었습니까?

네, 거기는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축으로 도에서 한 것 없습니까? 2주년 기념으로 공연을 올린다든지 도립극단이라든가 이런 것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립발레단이 와서 "백조의 호수"를 했고요.

그게 얼마들었느냐고요?

그게 193만원입니다. 자기네들 순회공연 스케줄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 한인수 위원님 말씀대로 자축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실질적으로…….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체들이 신청을 하는 걸 저희가 바라기 보다는 그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막은 건 아닙니다. 저희가 그 공연장에 될 수 있으면 와서 하도록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안산같은 데도 초청을 해봤는데 잘되지 않아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외극장 주변의 공간을 활용할 중·장기 계획이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저희 야외공연장이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여름밤의 영화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영화라든가 또는 개관 2주년 전통문화교실 한마당 공연같은 것을 거기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원시 공원계획이 주변에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희도 다각도를 구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어떻게 예식장이라도 한 번 해볼 생각이 있다 해서 구상을 했는데 우천시에 문제가 있고 거기에 비를 피할 건물이 있어야 될 문제도 있고해서 공원부지에 시설이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도 다각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또 주변에 벤치라든가 앉는 시설은 매년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장기계획은 저희가 갖고 있지 못합니다만 생각을 늘 하면서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계발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규 위원님께서 도립무용단 운영법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이건 저희가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진단검사 내용이 전기, 가스, 로프, 승강기 같은 것들인데 특히 중요한 화재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진단에 막대한 예산을 입찰해서 하는 것은 그 기술이 상당히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 진단업소가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그 진단장비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와서 하는데 소방안전진단만은 저희가 자체진단을 일일점검을 하고 있고 또 수원소방안전협회와 수원 소방서에서 금년에도 2회 점검을 해서 이상없다는 보고를 받고 저희가 추호도 차질없도록 소방안전에는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립극단과 무용단, 전형위원, 운영위원회 선정기준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라 서면으로 드릴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제대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그러면 이상으로 도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 도문화예술회관운영관련조례및규칙개정을위한공청회개최의건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시는데 제안설명을 올리게 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으로써 제안설명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제반적인 운영사항을 들어봤습니다만 저희가 2년동안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소위 경기도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이고 문화공간인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운영개선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현 조례와 관련된 조례들 중에 개정을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 동안 많이 논란이 돼왔던 이런 사항들, 또 도립극단이나 무용단 등등도 포함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예술단 일부의 조례개정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이러한 것 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예술단체들의 지원방안, 그 다음에 오늘 아마 11시까지 공연이 끝나면 내일 행사준비 때문에 많지 않은 공무원들이 거기서 격무에 시달리시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 그 다음에 그 동안 저희들한테 당위원회에 많은 제안을 해 주셨던 문화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예총도지부를 비롯해서 9개 각 지부가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36개 시·군에 많은 예총지부가 있습니다. 이분들로부터 많은 의견개진이 들어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문화예술회관이 약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데 본인 단체들한테 운영권을 위임을 해준다면 한 10억원 정도만 예산을 지원하더라도 멋있게 활성화 시켜 볼 자신있다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관계당사자들 즉 공무원들이나 문화예술단체의 지부의 임원뿐만 아니라 회원들 그리고 학계, 언론계 등등의 많은 분들을 같이 연락을 올려서 그 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공청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회의자료나 일정 등은 원목희 위원장님께서 일임해 주신다면 빠른 시간내에 제반된 자료를, 개정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취합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다는 조건하에 본안건을 찬성으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완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견있으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중익 위원님.

이중익 위원입니다. 정 의원님 말씀을 듣고 동감을 안느끼는 것은 아닌데 도문화예술회관운영에관한관리조례인데 그 회관자체가 있는 것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냐 그것 때문에 각 예총산하 여러 단체의 의견을 들으시겠다는 그런 얘기 같이 느껴지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도의원 자신이 조례입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운영에 관한 제반론의, 그 동안 있었던 여러 가지 질의·답변을 통해서 얻은 사항 또 그 동안에 들은 사항 이것을 정 의원이 정리하셔서 우리 의회에다 제출하셔서 차라리 입법을 하시면 되는데 공청회까지 거쳐야 될, 그렇게 복잡하게 하셔야 될 이유가 없지 않나, 또 한가지는 공청회하는데 의회의 결의를 꼭 얻어야 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공청회 안해도 정 의원이 문화예술회관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를 '안'으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내놓고 저희가 심사해서 통과시키고 조례입법권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얻으면 되는데 그런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공청회 하는데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까? 저는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공청회를 하자는 것은 지금 이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전부다 개별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한 제정이나 개정권을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서 예총에서 자기들한테 어떤 운영권을 주면 그러니까 행정에 대한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이 도와주더라도 공연문제라든지 어떤 이런 제반적인 문제는 자기들 주면 하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제 개인 혼자만이 들어서는 안되는 것이고 또 제가 그 분들의 입장을 대신 듣고 여러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는 것도 어떠한 언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전달이 안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의 그 얘기가 타당성 여부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듣는 것이 학계에서 바라보는 시각, 또 언론계에서 바라보는 시각, 관계공무원들이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현재 나와있는 조례들에 대한 어떠한 개정안 같으면 관계없겠습니다만 새롭게 어떤 운영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잠깐, 위원장님! 우리 공무원들 퇴청하시라고 그러죠?

그런데 퇴청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이게 문화예술회관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퇴청하시도록 할까요?

그 문화예술회관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는 분명히 우리 도의 재산이지 예총재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총에다 운영권을 준다는 얘기는 조금…….

간담회에서 결정되면…….

글쎄, 결의가 필요한 건지…….

공청회는 위원회로 보기 때문에 공청회…….

공청회를 하시겠다면 플랜(Plan)이 나와야 돼요. 무엇 무엇을 할 건지 구체적인 서류, 그냥 말로 됩니까? 언제, 어떻게, 무엇을, 어떤 규모로 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선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공청회의 필요성을 정완립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것을 조례로 개정하겠다든가 규칙을 어떻게 해서 개정하겠다든가 사실은 오늘 문안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게 준비 안되고 말로만 하니까 지금 이해하기가 곤란하고, 그리고 또 저도 이중익 위원과 동감이 가는 안을 내놓고 싶은데 제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내무국쪽에서 중계역할을 해서 도지사님과 예총산하 문화예술단체 모든 분들과 한 자리에 같이 접하도록 준비역할을 하시오"하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당시에 예총산하단체 지부장님들과 도지사간에 대화를 나눌 때 운영조례안에 어떤 것들이 개정이 되야 되겠다라든가 또 어떤 규칙들이 개정돼야 되겠다 하는 어려운 현안문제들이 상세히 그 자리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것으로 나름대로 족한 게 되지 않겠는가 싶고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정완립 의원이 어떤 문제들을 개정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뿌리 입법기관이니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도 나름대로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좋습니다. 말씀들 그렇게 하신다면 안건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하고 차기 위원회에 올렸을 때, 사실 문교위원회에 남아야 될지, 어떤 위원회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못했습니다. 본인이 문교위원회에 남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초안같은 것을 다 작성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공청회의 필요성을 본 의원이 느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듣는 자리는, 또 정부에서 법률을 제정할 때는 꼭 입법예고를 합니다. 그래야만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만의 의견으로도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만 국회나 정부나 이런데서 할땐 항상 입법예고를 거칩니다. 그런 입법예고라는 차원에서 의견을 들어보자 하는 그런 입장이었으니까, 그러면 제가 조급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만 그 안을 마련해서, 일단 예산을 반영한다면 9월 되면 벌써 본 예산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영도 필요한 거다 싶어 가지고 저는 위임을 받아서 바로 안은 거의 다 돼 있으니까 몇 가지만 보충해서 배부해 드리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위원회 날짜가 저는 8월말로 생각하고 했기 때문에 너무 늦지 않느냐 그런 관계로 해서 조급하게 했던 것을, 안건은 제가 자진 상쇄시키고 문안을 정식적으로 낸 상태에서 다시 협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일단 보류시키면 되지요?

의사일정 제10항은 문안을 작성해서 검토 후에 필요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조례의 어느어느 부분이 불합리하니 이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협의해야 빠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