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수 의원 발언

네, 양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조원근 위원님, 지금 양재수 위원님께서는 송형석 위원님께서 교육원장님에게 보충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시겠답니다. 조원근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현재 본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 본청에서 보낸 건 아닙니다. 과거부터 관례화 됐던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무부와 도, 교육원 3개 기관이 같이 협의해서 처리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교육생은 1만여명이고 연수원의 교육생은 약 4,000명 내외가 됩니다. 그렇다면 대략 종합연수원의 시설에 근무하는 요원이 6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T/O직원이 36명이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더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교육원 시설을 내무부연수원 교육생이 이용하기도 하고, 또 저희가 내무부 시설을 이용하게 됩니다. 거기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소유의 시설도 있고 내무부연수원 소유의 시설도 있습니다.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걸 갈라서, 예를 들어 식당인 경우에 식당은 내무연수원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교육생들이 거기 가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교육생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적에 다만 앞으로 인원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교육생이 우선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리에 자기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파견이라고 사용하는 용어가 맞느냐, 그렇지 않으면 합동근무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가 교육원에서 서무계장을 했습니다. 교육원에서 서무계장을 할 당시에는 합동근무라는 말을 썼습니다.

네, 그런 말을 그 전에는 사용했던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송 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소장님 시간을 어느 만큼 드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6시 47분입니다.

한 20분이면…….

그러면 7시 15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30분간 정회를 하고 7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격려와 여러 가지 칭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송구스럽기 짝이 없고 이 말씀은 보다 더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채찍질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먼저 유재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예산을 보니까 도로사업비를 빼놓고 극히 적은 35억원 내지 40억원 정도밖에 안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120여명의 인건비와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겠느냐 하는 염려의 말씀겸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저희 예산이 27억원 밖에 안됐었습니다. 금년에 사업비를 410억원 포함한 것 이외에 순 증액된 것이약 8∼9억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일시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싶습니다만 보고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비는 복지시설비라든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비용으로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더 걱정해 주셔서 앞으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도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참 봉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예산편성을 위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원을 부탁올립니다. 두 번째로 유료낚시터 문제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저는 물으심을 듣고 상당히 부끄러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 유료 낚시터를 지방세로 끌어들여서 기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솔직히 생각 못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면서 며칠 전에 저희들이 50여개 낚시터를 일제히 점검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 관이 실태라든가, 요금 징수문제라든가, 서비스 문제를 점검해 보니까 개선을 해야될 필요성을 저희 스스로가 많이 느꼈습니다. 대개 찾는 분들을 보면 부유하신 분보다는 그저 서민층 이런 분들이 비교적 많이 이용을 하고 또 가족을 상대로 많이 오시는 것으로 저희들이 느꼈는데 그것도 자그만치 1만원이상 심지어 많이 받는 데는 3만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낚시터 허가를 맡은 분들한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부담이 일정액이 있다면 그 일부를 지방세로 흡수하는 방안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즉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부담과 지방세 확충이라는 양면을 보고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고견을 더 들어가지고 도 본청하고 이 문제를 진지하게 협의를 해볼까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광천음료수 수질문제와 관련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광천음료수 문제가 경기도에서는 가평이라든가 포천이라든가 이쪽에 수질이 좋기 때문에 저희 북부지역에 이것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저희한테 넘어온 업무인데 원칙적으로 1연에 수질검사를 한 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6월에 전부 채수를 해 가지고 현재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안나왔습니다만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음료수 문제에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 지금 보사부에서 원칙적으로 시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수출하고, 외국인들을 상대로 해서만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내시판이 종종 이루어 지고 있어서 저희도 단속을 하고 과징금도 부과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가 알고 있기는 보건사회부에서 신규허가문제나 또는 시판허용문제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있답니다. 이 지침이 떨어지면 그것하고 병행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청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동두천 하천 정화가 상당히 염려스러운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제가 동두천 시장을 '88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동두천이 신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양주부터 내려와 가지고 저 위쪽에는 한탄강으로 내려가는 물하고 포천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같이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 시민의 취수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저희들이 단속이나 하는 것 가지고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두천시에서 현재 '89년도에 동두천 시장을 떠났는데 그때 계획한 것이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4만 7,000톤 규모로 사업비 342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48%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되면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이 되지 않겠느냐 또 아울러 동두천에는 지적하신 대로 피혁공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영세하기 때문에 동두천시에서는 27만㎞에다가 수용업체를 약 100개 업체를 집단적으로 수용해 가지고 거기에 내후년까지 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액은 668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집단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것이 되면 다소 해결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또 하나 문제는 양주군에서도 상류수질개선을 위해서 공해집단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조성면적이 18만㎞에다가 수용계획은 약 43개 업체 그리고 사업비 286억원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것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고 기본계획은 현재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정이 되어서 허가가 나오면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도 똑같이 느끼고 제일 걱정스럽고 솔직히 말씀드려 신천물이 가장 지금 걱정스러운 하천 중에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아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장기대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당 시·군에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 위원님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버스가 주로 왔다갔다 합니다. 제가 구리 시장을 했는데 주민들이 늘 걱정을 하십니다. 서울시내버스가 망우리 고개만 넘어오면 시계요금을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시계간의 8km이내는 동일요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8㎞를 계산할 수도 없고 하니까 승객하고 주민들하고 늘 실랑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2개이상의 거리에 대해서는 교통부에서 요율을 정해 가지고 거리 운송단가에 의해서 교통부에서 정해주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교통부에 개선방안을 요구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또 좋으신 고견이 있으시면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들이 말씀을 들어서 도하고 협의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조금 버거운 업무중의 하나 입니다마는 이건 도 교통관광국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택시요금 문제인데 가장 불쾌한 것이 그 지역에 와서 택시를 타보면 그 지역의 인심을 안다고 합니다. 늘 걱정입니다. 미터기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군 지역에는 미터기를 꺾지 않습니다. 구간의 어디면 4,000원, 어디면 3,000원 그래서 요금체계가 지금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크게 서울에는 시간 거리병산제가 돼 있고 또 지방의 비포장도로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에다 할증료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와 가지고 이걸 좀 고치려고 무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시장할 때도 이걸 아주 직을 걸고 한 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지 그 의욕만 가지고 되지 않는 것이 이 업무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원근 위원님 잘 아시지만 미금·남양주·구리가 택시의 같은 권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미금이나 구리에서는 이걸 "시간거리병산제로 하자" 양주군에서는 "변두리이기 때문에 시간거리 병산제로 하면 택시가 안 가니까 못 하겠다"이래 가지고 이 문제를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간거리 병산제가 확실하게 정해지고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운전수는 물론이려니와 업주까지 병행해서 같이 처벌을 해야 이것이 근절될 수 있다. 기초질서확립이라는 차원에서 이것은 저희도 지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지금 지역마다 무진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시원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제 소견으로서는 시간거리 병산제가 빨리돼서 정착이 돼야 되겠다.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원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북부출장소에서도 감사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고, 또 도 본청에서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북부출장소 관내에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속된 말로 시어머니가 둘 아니냐 이런 느낌을 가지신다는 지적으로 들었는데, 제가 북부지역에서 두 군데의 시장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걸 느꼈던 사항입니다. 솔직히 시인합니다. 저는 직원들한테 출장을 나갈 때 북부출장소라는 존재는 시·군에 귀찮은 존재가 돼서는 안된다, 지원을 해 주는 존재가 돼라, 그러기 위해서 다른 데 잘 되는 것을 거기다 접목을 시켜주고, 일선에서의 고충을 이해를 해가지고 격려를 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해야지, 가서 그저 지적만 하고 나무라기만 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을 제가 늘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 시·군 또는 일선 읍·면·동까지 점검을 하듯이 정기감사에 한해서는 저희 북부가 단독으로 합니다. 저희가 27개 기관을 하는데 11개 시·군에다 소방서, 사업소, 의료원 이런 데까지 전부 저희들이 감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감사는 절대 중복이 되지를 않는데 특별감사라든가 또는 중대 사안이 있는 진정·첩보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직접 손을 대거나 또는 감사원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도 궁금하니까 그 사후조치를 확인하고 하다 보니 다소 그런 불편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은 도청하고 협의를 해서 중복되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린벨트 개선에 대해서 상부에 건의를 했다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밝혀 달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다 말씀은 못 드리고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에 살지 않는 사람은 그린벨트내의 불편함을 몸소 느끼지 못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청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남같은 경우에는 아마 97.98%되고 나머지 80%이상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발구역내의 동네를 하나 관통을 하는 게 있습니다. 관통을 하는데 윗동네는 개발지역이고 밑의 동네는 아니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해 가지고 집터가 들어가 있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에서 같이 아래 위를 포함해서 전부 해제를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요한 건의내용이고, 또 논이 아주 저습합니다. 그런데 요즘 비만 오면 물이 고여가지고 논농사를 못 짓습니다. 그러니 흙을 메꾸어 가지고 밭을 만들겠다 해도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전으로 전환하는데 같은 농사짓는 것이고 소득도 많으니까, 가능하도록 해라, 이런 문제, 또 주택이 그린벨트의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기존에 축사들이 있었는데 축사가 잘 안되니까 빈축사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물품보관 창고가 있는데 이런 것은 공해가 없는 작업장으로 용도변경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등등해서 한 40여건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진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왜 도에서 관리하는 노인대학은 대학이라고 하고 시·군에서는 대학이라는 말을 왜 못 쓰게 하느냐, 하는 말씀인데 이거 뭐 예산들어가는 것 아니고요. 저희도 그렇게 인색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군에서도 노인대학이라고 명칭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규제를 할 수 있는 특별한 근거도 없고 규제도 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끝으로 양재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북부지역의 각종 규제와 관련해서 북부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소책이 있다며는 북부출장소장이 아니라 북부를 관리하는 도지사의 입장에서 좀 방안을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물음이신 걸로 제가 받아 들입니다마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버겁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원기영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또 양 위원님께서도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북부 접경지역개발추진협의회에서 무엇보다도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는데 인색할 것 있느냐 그동안도 참고 견뎠으니까 성장관리권역으로 전부 조정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해서 그때 위원님들이 노력하셔서 쓴 유인물이 상당한 분량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내 건의가 제대로 됐고 또 이것이 건설부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저희들이 건의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추적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일 선결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위에서 말씀드린 그린벨트 지역내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 이것은 정말 이번에 과감하게 개선이 되지 않으면 특히 북부지역 주민들의 용기와 활력을 가져오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염려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군사보호시설 문제도 접경지역에서의 거리단축 조정문제, 이것이 아마 보도에 의하면 국방부에서 지금 과감하게 이 문제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제도적으로 규제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급기관과 협의를 해서 저희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북부지역의 주민들이 민원을 하려면 종전에는 전부 수원까지 와야 합니다. 지금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에 수원 오려면 최소한 왕복 4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금년에 저희들한테 대폭적으로 많은 업무가 넘어왔습니다.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조금 혼동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한 과제를 전부 줬습니다. 북부주민들이 도청까지 가는 업무가 무언지 전부 조사를 해라, 과제를 줬는데 지금 우리 직원들이 전부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길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넘겨라, 그래서 제가 와 보니까 지금 승용차 문제는 전부 시·군에 넘어 왔는데 중기문제는 지금 도는 본청에서 북부지역에는 북부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가만히 보니까 중기는 일반 차와 같이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시·군의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넘버를 내려면 등록서류를 가지고 와서 출장소에 옵니다. 출장소에 오면 전부 등록을 기록해 가지고 거기서 넘버를 부여해 주면 그 넘버증서를 가지고 서울의 삼성동에 있는 강남구에 가서 넘버를 찍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시·군에 가면 시·군 직원이 갖다 봉인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럼 출장소에 왔다가 강남을 가려면 최소한 1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럼 왕복 2시간이죠, 거기서 기다리는데 1시간이죠, 3시간을 기다립니다.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연구를 해봐라 해서 저희가 아이디어를 하나 내가지고 그럴 것 없이 강남에서 찍는 넘버를 우리가 보증을 서고 찍어다 미리 갖다가 캐비넷에 넣자, 그런데 보니까 저는 넘버가 한 가지인줄 알았더니 무슨 지게차 다르고 크레인 하는 차 다르고 넘버가 수십종입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해 가지고 넘버를 전부 찍어다가 캐비넷에 보관을 해 가지고 등록을 하면 넘버를 부여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넘버를 붙여 줍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군에 가서 달으니까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안을 저희들이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문제에 대해서도 이런 제도적인 문제 이외에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개선하는데 시간을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다짐하면서 답변이 좀 부족합니다만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부출장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