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이 농림수산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게된 이규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선출해 주신 제2기 신임위원장으로서 먼저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중에도 집행부 여러분께서 많이 나오셨습니다. 제가 사실은 농민이면서도 지난 번 전반기 때에는 내무위에서 일했습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제 뜻에 맞는, 제 적성에 맞고 환경에 맞는 농림수산위에 와서 일하게 돼서 아주 기쁩니다. 저희 위원회는 현재 명실공히 그래도 모든 분들이 농사에 종사하신 분이 돼서 누구보다도 특히 농수산위원회의 이러한 모든 일들이 활발히 또 정말 농민을 위한, 농어민의 궁금증과 어려움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점을 유의하셔서 여러모로 저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셔서 정말 농민에게 신뢰받는 의회 또 신뢰받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양자가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에 농림수산위원회가 새로 구성됨에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은 간사선임의건과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소개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상견례를 한 바 있으므로 생략을 할까 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방금 간사로서 선출된 광주출신 이창희 위원입니다. 아무 것도 잘 모르는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이규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아서 집행부와 위원님 여러분들의 교량역할을 할 수 있는 간사로서의 책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 '93년도도정업무보고

이창희 간사님의 인사 말씀이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관례에 따라 농어촌개발국이 먼저 해야 합니다마는 농촌진흥원장님께서 오후의 행사관계로 먼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진흥원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먼저 듣는 순서로 할까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농촌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원장 서정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촌과 농민, 농업을 아끼고 지켜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이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경기농촌진흥사업의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희 농촌진흥원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험국장 농업연구관 권규칠입니다. 지도국장 농촌지도관 이화용입니다. 총무과장 행정사무관 이덕우입니다. 시험국 경영과장 농업연구관 최영진입니다. 시험국 작물과장 농업연구관 박경열입니다. 시험국 원예과장 농업연구관 유창재입니다. 시험국 식물환경과장 농업연구관 양장석입니다. 지도국 사회지도과장 농촌지도관 유지웅입니다. 지도국 작물지도과장 농촌지도관 손병길입니다. 지도국 소득지도과장 농촌지도관 이병열입니다. 지도국 생활지도관 김은미입니다. 광주버섯시험장장 농업연구관 김영호입니다. 이상 과장급 이상의 간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93 주요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농촌진흥원 소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로서 질의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할까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도 그러시지만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되도록이면 핵심적이고 간단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왕 제가 먼저 속해 있던 부서에서도 핵심은 조그마하고 거기에 붙어 있는 서론은 길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이 들으시는 입장에서 상당히 지루함을 느끼시고 또 집행부에서 질의를 받으시는 입장에서도 상당히 혼란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가급적이면 핵심적인 질의를 해서 저희들이나 집행부가 혼란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입니다. 진흥원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읍·면 상담소장들이 161명인데 그 분들이 혼자서 읍·면에 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고 각 부락을 순회하다 보며는 상담소장을 만나러 왔던 사람이 만나지도 못하고 가는 실정이고 그래서 삐삐라도 확보를 해주며는 그 사람들이 어느 부락에 나가 있더라도 부락의 각 농가마다 전화가 있기 때문에 연락이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삐삐를 확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61명의 상담소장들 중에서 이미 시·군에서도 삐삐를 보급해서 확보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이고 아직 확보되지 못한 지역이 몇 군데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보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그 다음에 사과, 배의 우량 신품종 2만 238주를 공급했고, 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15종에 대한 품종 내용이 무엇이고 2만 238주를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한테 공급이 됐는지 그 명세를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복숭아, 수박, 참외값이 상당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박이나 참외는 성수기가 됐기 때문에 초기 생산기 보다는 가격이 상당히 내릴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마는 복숭아는 이제 수확기인데 작년도 보다도 상당히 낮은 값으로, 반값밖에 안 되는 값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복숭아 가격이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고 왜 그런 현상이 왔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 우량종돈을 223두를 보급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생산한 돼지 우량종돈을 어떤 농가들한테 어떻게 보급을 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농정운동 추진 정신교육을 실시했고 또 실시하는 중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신농정운동추진에 대한 정신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을 중점적으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전윤상 위원님!

전윤상 위원입니다. 그 동안 우리 경기도 농촌진흥원에서 여러 가지로 미곡에 대한 방향은 타 도에 우리가 앞서가는 기술보급이 되었고 또 종자보급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나 밭작물에 대한 관계는 우리 도가 타 도에 비해서 많이 뒤지고 있는 방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특히나 그 중에도 요즘에 마늘의 수확기를 맞이해서 보편적으로 충북이나 충남은 고추, 마늘에 대해 대단히 난지도에 대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요즘의 마늘이 사실은 거의가 과거 재래종에 가깝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조직배양 우량종자 보급이라고 해서 우리 진흥원에서 시범포를 설치한 건지, 우리 진흥원에서 현재까지 보급한 신품종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보급이 되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러한 지도방향이 각 시·군 지도소로 하여금 어떻게 보급이 되고 있으며 종자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화사업으로 현재 경기 북부지역에 율무시범시험장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공사기간이 8월에서 12월까지인데 현재까지에 대한 사업진도가 어느 정도나 되었으며 또한 이것이 연구센타로 서로에 대한 운영이 될 적에 현지의 센타운영에 대한 것이 거기에 대한 연구관을 새로이 증원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진흥원에서 파견을 해서 현지를 운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연구센타의 기능을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년도의 예정이 32개소 410ha를 선정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매우 바람직한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농·축산물이 다 같이 양 보다는 질을 향상시켜서 국제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특히나 우리나라의 유일한 쌀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정말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연구를 하고 지도를 해 나간다는 내용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꺼번에 금연에 32개소를 지정을 해 가지고 어떠한 방식으로 그 품질향상을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11페이지 토양개량, 사실 어느 나라 토지가 지금 산성화되어 가지고 좋은 종자를 심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가 힘든데 우선 토양을 개량해야 되는 것은 농민이면 누구나 다같이 공감하는 바인데 여기에서 토양 지역증진 기술개발이라고 되어 있고 밑에 보며는 여러 가지 폐유기물이라든가 부산물들을 가지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역시 우리가 알아 듣도록 어떤 식으로 지질을 향상시켜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앞으로 농촌후계자들한테 기술보급이라든가 지도육성을 해 나간다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정채소 연중생산 기술개발이다, 기술개발이라고 해서 저는 반가워서 개발쪽에만 신경이 갑니다. 거기 보며는 연구방향의 맨 밑에 조직배양 종묘 농가 조기 보급에 종류가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진흥원에서 조직배양을 한 종묘를 현재의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을 능가하는 것으로 연구를 해 가지고 보급한 채소류 품종이 무엇을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서 얼마만큼 생산성을 향상시켜서 지금 농가보급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구체적인 것을 설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입니다. 회의 도중에 들어왔기 때문에 전에 설명하신 것은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고 뒤에 설명하신 것 중에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이 30대가 동원이 되고 인원이 50명인데 지금 44만 3,000대가 우리 농촌지역의 농기계로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농번기에 이것이 적절하게 운용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각 시·군별로 지금 배치현황은 어떠한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농촌여성 부업기능훈련 35개반 742명을 수료하였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각 시·군별로 실시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어느 시에 가면 어떠한 인원을 어떻게 훈련을 했고 또 시·군별로 교육내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맞는 여성부업 기능훈련을 시켰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이텔단말기 설치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실질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단말기를 설치를 하는데 각 농가하고 접속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납득을 하고 앞으로 농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지 않게 되겠느냐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훈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신농운동의 주역육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농운동의 주역이면 신농정책의 주역입니다. 이 현황에 있어서 4H, 농민후계자, 농촌지도자의 인원이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인원에 대해서 과거로부터의 얘기가 정비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년도별 현황과 현재 정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정신교육에 대해서는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하경호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먼저 질의하신 분이 있어서 중복성을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엇을 지적하기 보다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느낀 것은 거의가 먼저 업무보고때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바라건대 적어도 농촌진흥원에서는 문자 그대로 진흥의 임무를 다 하기 위해서 시험국 산하에 4개과가 있는데 1개과에서 한 개 이상 정도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업무보고에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 연구결과를 가지고서 농가의 지도가 따르는 지도국의 소임을 다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느껴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와 똑같이 계속사업을 하는 하나의 관청의 내용과 같은 느낌을 받아서 총체적인 지적을 하고, 그 다음에 국제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공세적인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상당히 그럴듯한 어구를 적용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업무보고에 공세적인 기술의 사업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보고가 되어야 되겠고 구체성 있는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공세적이라는 용어가, 저는 처음 들었는데, 어떠한 기술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재영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셔서 제가 조금 짚고만 넘어 가겠습니다마는 신품종 개발을 했다고 해서 사과, 배 외에 9품종을 보고를 하셨는데 연년이 작년, 재작년에도 신품종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마는 이것의 농가보급의 효과는 어떻게 됐는지 효과에 대해 상당히 궁금합니다. 작년도인가 금년도에 제가 여쭈어 보았더니 종묘생산업체에 신품종 보급을 의뢰를 해서 개별적인 업체에서 보급을 했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직접적으로 한 실적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차제에 바라고 싶은 것은 지금 농촌에는 농민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개발품이 개발이 됐다고 하며는 농민지를 통해서도 소개가 자세히 되어야 되겠고 또한 보급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도 농민들한테 이끌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업무보고에는 새로운 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농촌에 보급된 실적은 없다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개발된 품종을 어떠한 방향으로 보급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로서 사과라든지 배라든지 하는 것이 한 번 개발하기가 어려운 것이지 개발이 한 번 됐다고 하며는 그 보급은 1, 2년에 전국적인 보급은 어렵겠습니다마는 1개 도에 보급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적극성을 띠어서 농가소득에 보탬을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의 발육촉진제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언젠가 질의한 사항인데 발육촉진제 자체가 인체에 해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책에서 보았더니 이 발육촉진제가 인체에 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실례로서 세포를 용해시키는 작용이 일어나서 심지어는 여성들에게 조기발육과 같은 발육의 기현상이 유발된다고 하는 내용의 책을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실험한 결과로써 인체에 해가 안 간다고 답변을 하셨는지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페이지인가, 이 업무보고의 내용이 대충대충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좀 세밀히, 구체성을 띠고서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농업개발 시범지역육성에 보면 금후 계획란에 첨단영농기술보급으로 기술농업확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떠어떠한 구조하에 어떻게 첨단 기술농업을 확산해서 보급을 시키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둘째번에도 경영유통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거래 형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행하는 일이라며는 이런 어구를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어떠한 경영유통개선이다 하는 것도 실질적인 구체성을 띠고서 보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이동식 위원입니다. 하이텔단말기 농가보급 및 전산계획에 있어서 농업정보 수신용 하이텔단말기 보급대상 농가가 수원에는 6농가, 성남에는 7농가, 의정부에는 1농가, 안양에는 3농가, 부천에는 9농가, 양주에는 30농가, 연천에는 32농가, 포천에는 30농가가 있는데 가평이나 구리, 미금, 남양주에는 신청대상자가 없는지, 신청이 없는지 또는 누락이 되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어느 분이 해주시겠습니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벼물바구미가 '92년 대비 1.5배가 확산이 됐다 이렇게 보고가 됐는데 작년의 예를 들 것 같으며는 경기도에서는 물바구미에 대한 병충해 예방이 잘 돼서 상당히 피해가 적었다 이렇게 보고를 들은 바가 있는데 금년에 이렇게 확산이 됐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며는 금년이 주기적으로 물바구미가 확산이 되는 해인지 아니며는 점진적으로 이 물바구미가 확산이 빨리 돼 가는지 그렇다며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의 이성범 위원입니다. 농기계 수리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농기계에 비해서 수리요원이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계신가, 또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수리반원이 얼마나 되고, 또한 그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 또한 중간에 이탈을 하고 다른 직장으로 가는 그러한 수리요원이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농촌진흥원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여러분의 질의하시는 것을 듣고 잠깐 마음에 우러난 무엇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농촌진흥원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대개 수식어가 대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추진한다, 개발한다, 계획한다, 연구한다, 규명한다, 확립한다, 지도한다, 재고한다, 육성한다, 이것이 우리 위원님들이, 물론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문안을 쓰시는 분은 참 유능하게 쓰셨지마는 추진 중이다, 개발중이다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획에 대한 결과, 연구에 대한 결과, 규명에 대한 결과를 다음 번에는 확실히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셔야 됩니다. 매번 어디 가든지 규명한다 등등 이런 수식어가 나오는데 이것으로 끝나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각종 연구비라든가 개발비 등등으로 나가는데 이런 수식어로 끝난다면 이것이 그냥 하나보다 하는 이런 식으로 갔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장님께서는 이런 개발, 추진, 연구, 규명, 확립, 지도, 시범에 대한 결과를 다음 번 우리가 질의할 때에는 확실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10분입니다. 그래서 휴식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 합니다. 그러면 11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원장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읍·면 상담소에 지도사 한 사람씩을 배치하고 있을 경우에 상담소를 방문한 농민들이 지도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에 따라서 무선호출기 삐삐를 공급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의를 했던 바 삐삐가 지금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앞으로 보급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읍·면 상담소에 배치되어 있는 지도인력은 161명입니다. 현재 삐삐가 공급된 것은 양주군에 8명, 옹진군에 6명해서 14명에게 공급되었고 147명의 공급대상이 남아 있습니다. 삐삐는 대당 18만원 정도로 해서 약 3,240만원이 소요됩니다. 기 확보된 군의 사례를 전파해서 시·군별로 확보토록 조치 중에 있으며 시·군에서 확보가 안 되는 경우 지난 번 답변드린 대로 도비에서 지원계획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내용은 사과, 배 등 우량종묘 15종, 2만 238주를 공급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을 소상히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종묘의 공급처는 과수 연구소와 종묘협회에서 공급이 됐습니다. 종묘별로는 사과의 화홍외에 4종에 대해서 1만 53주를 여주, 평택, 파주, 포천, 가평, 안성 등 16개 지역에 공급했습니다. 배는 화산 품종외에 5개종 8,207주가 남양주, 평택, 안성 등 33개 지역에 보급이 됐으며 포도는 청수무핵, 세거단 등 1,074주는 시흥, 안성, 용인, 김포 등 13개 지역에 시범농가를 중심으로 해서 보급되고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보급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라도 위원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복숭아, 참외, 수박 등 값이 폭락하고 있는데 시세의 변동사항과 가격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복숭아 가격은 현재 나오고 있는 복숭아는 천도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7월 1일 현재 천도복숭아 15kg 상등품 가격은 작년도에 4만 5,500원이었습니다만 금년도에 3만3,000원으로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7월 9일 현재로 볼 때에는 작년도에 2만 9,500원 됐습니다만 금년에는 3만 3,000원으로 약간 작년보다 높은 시세입니다. 금년도의 천도복숭아 값이 떨어진 이유는 천도복숭아 품질이 조생종이기 때문에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창방조생이라고 하는 품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의 현재 가격은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아직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해서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품종자체가 좋지 않은 복숭아이기 때문에 가격 형성에도 둘쑥날쑥하고 7월 1일에 비해서 7월 9일에는 1주일 사이에 약간 호전되고 있다는 사실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돼지 우량종돈 223두를 공급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생산한 것이며 어디에 공급되었는가 하는 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돼지 우량종돈은 연천군에 55두가 공급이 됐습니다. 이것은 김해 종축장산입니다. 종류는 A1과 주로 쥬록 수놈입니다. 그리고 43두는 7월말에 공급예정이고 20두는 7월 16일 축산 시험장에서 분양하도록 돼있습니다. 화성군에 13두가 축산시험장산이 공급이 됐습니다. 종류는 렌드레이스와 요오크셔입니다. 또 포천군에 155두의 종돈이 공급됐는데 135두는 인종축이고 20두는 도 종축장산입니다. 종류는 B1이라고 하는 돼지가 되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신농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의 교육을 어떻게 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신농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연찬회, 교육등 98회에 걸쳐서 9,1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내용은 기술농업과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농업, 지속적인 농업, 수출농업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품질 농업을 위해서 비가림 재배방법이라든지 양액 재배기술 등을 교육했고 지속 농업을 위해서 톱밥발효 돈사 등 수출농업을 위해서는 안성 등 15개소에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기술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전윤상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밭작물의 생산성이 낙후 돼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해 주셨고, 마늘 조직배양 종구의 보급량과 보급방법 그리고 농가에서 조직배양 마늘 종구를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량종묘의 공급실적은 '91년도와 '92년도에 걸쳐서 마늘 200접을 8개 농가에 공급했고, 감자 5,040kg을 47농가에, 난 종묘 3만 8,590본을 72농가에, 선인장 2만 6,000본을 24개 농가에, 국화 6,400본을 25농가에, 카네이션 500본을 1농가에 분양한 바 있습니다. 분양은 시·군 농촌지도소에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묘의 범위내에서 우선 분양해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두 번째로 율무시험장 설립 추진 상황을 물으시고 운영에 필요한 연구 인력의 확보계획과 시험장의 기능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연천 율무시험장의 사업추진 상황은 기본설계와 본관 실시 설계를 완료했고 지반조사를 마쳤습니다. 군부대와의 협의를 거쳤고 토지형질변경허가를 6월 30일자로 받았습니다. 조달청에 공사입찰 요구를 했던 바 전에 보고드린 대로 8월 2일로 입찰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낙찰이 되는 대로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율무시험장의 기능은 경기북부지역의 기술개발센타로서 육성하고자 소득작물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대표작물로서 율무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율무의 재배면적은 '92년도에 265ha였었고 전국의 79%에 상당하는 양이 경기도에서 재배되고 있습니다. 율무는 옥수수 대체 작목으로서 적합하고 소득은 옥수수가 10ha당 19만 8,000원에 비해서 율무는 약 47만 4,000원으로 상당히 소득수준이 기왕에 짓던 옥수수에 비해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무는 한약재로서 건강식품으로 소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황기라든가 천마 등 약용작물을 율무시험장에서 병행 연구함으로써 약초시험장으로서 탈바꿈을 시켜나갈 전제로 율무시험장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인력확보계획은 연구직 9명, 기능직 4명 등 총 정원 13명을 추가요구하고 있으며 이것은 총무처의 조직개편의 자료로서 현재 저희가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기구의 신설 또는 증원의 동결에 따라서 현재 승인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우선 율무시험장이 설립되면 별도 정원이 결정되지 않는 한 현재의 도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연구인력의 일부를 율무시험장에 기동배치해서 율무시험장의 관리를 맡길 계획입니다. 다음 정인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내역을 물으셨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단지는 현재 32개 단지를 시범·육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림수산부로부터 계획된 중앙사업계획 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주, 평택, 화성, 파주, 이천, 안성, 강화군에 각기 1개 단지당 30ha의 규모로 시범 조성하고 있습니다. 도 단위 사업으로서 수원외 24개 군에 각각 5ha 규모로서 고품질 쌀 생산시범단지를 소규모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쌀 품질 향상 대책으로서는 우선 양질 품종의 보급에 중점을 두어서 우량품종 재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량품종으로서는 진미, 일품, 화성 등의 품종을 이뤘고 둘째로 재배기술면에서 적기 모내기와 알맞은 비료주기, 물갈이 등 예방위주의 병해충 방제, 알거름을 주지 않는 재배, 그리고 쓰러지지 않는 도복방지 등의 기술에 중점을 두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 또는 수확 후에 조제 또는 도정 과정에서 청미라든가 금간쌀, 싸래기 방지를 위해서 벼베기를 적기에 하도록 하고 건조기에 의한 과열 건조를 피해서 적정한 42℃의 적온을 유지해서 건조시키는, 또 천일건조를 주도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정은 청결미 생산을 원칙으로 해서 보다 더 미질을 높여 나가는 방향으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자력증진시험의 구체적인 내역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밭 포장의 지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퇴비 등 유기물을 많이 놓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만 사실상 노동력의 부족과 퇴비생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실현이 극히 어려운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각종 산업부산물, 폐기물이 많이 생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공해라든지 또는 활용에 미흡한 점이 있어 공해 원인도 제거하고 또 지력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소주공장에서 나오는 주정박 또는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하수 슬러지 또 돼지 돈사에서 나오는 돈분발효톱밥, 커피공장에서 나오는 커피박, 버섯을 생산하고 남은 버섯톱밥의 폐원료 이러한 것들을 유기물 자원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현재 진흥원 포장에 그것을 시용해 가지고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밭작물에 시험해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과연 피해는 없는가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심토판쇄기에 의한 토양의 이화학적 성질을 규명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트랙터에 부착해서 지금 저희가 포크레인으로써 땅을 파고 돌을 깨는 그것과 비슷한 기계로서 약 50cm 정도, 굵기 한 5cm정도의 철심을 트랙터를 이용해서 땅속에 박아 가지고 일정한 공기압을 축적시켜서 폭파시킴으로써 토양을 굳은 땅 그러니까 아주 석비레나 아니면 중점질땅 이런 것에 넣고서 폭파시킴으로써 땅 속에 공기를 주입 시켜주고 부드럽게 해주는 이러한 실험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 위원님께서 조직배양 종묘의 농가보급 현황과 평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조직배양종묘의 보급상황은 마늘 200접을 8개 농가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자 5,040kg 47개 농가에, 그리고 마늘, 선인장, 국화, 카네이션 등을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감자는 일반 재래종에 비해서 약 43%의 증수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현재 실험결과가 나와 있고, 마늘은 재래종 종구를 심는 것에 비해서 조직배양 종구를 심었을 때에 작년에 74%의 증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는 시험성적을 얻고 있습니다. 기타 화훼류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내지 오갈병에 대해서 앞으로 무병한 이러한 종묘를 공급해서 보다 더 건실하게 자라는 또는 화색이 좋은 이러한 화초를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농기계 수리반이 수리차 30대와 수리요원 50명을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바 과연 그 많은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경기도에서 이것이 적정한 수준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또 시·군별로 수리차와 수리요원이 어떻게 배치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 수리차는 30대, 도 진흥원에 2대와 시·군 지도소에 28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수리요원 50명이 있습니다. 수리요원 50명은 기능직 공무원들로서 전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50명이라고 합니다만 사실상 1개 수리반에 한 사람씩 또는 수리차에 한 사람 또는 많으면 두 사람의 기능직 공무원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현재 30대의 수리차를 가지고서 도내에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전면 수리에 응한다고 하는 것은 역부족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자인하겠습니다. 따라서 농촌진흥원에서는 지난 번 평택군지도소에서의 시범 사업으로서 농기계 수리기능을 보다 더 확대하자고 하는 계획이 있었고 해서 농기계 수리기능을 보다 더 확대할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마는 조직 또는 관리상 실패로 돌아가서 현재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농기계 수리에 대해서는 저희 농촌진흥원뿐만 아니라 전 지도 공무원에게 농기계 수리 관리에 대한 기능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또 앞으로 보다 더 확대해서 우선 대농민 봉사체제로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이 위원님께서 농촌여성기능훈련의 시·군별 실시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부녀자 부업기술 훈연 추진사항을 보면 계획은 60개반에 1,238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5개반에 742명의 교육을 마쳤습니다. 교육기간은 당초계획이 3월부터 10월까지 돼 있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생활개선 부원과 4H여회원, 일반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시·군농촌지도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군별 교육실적은 부천에서 화훼반 80명이 되고 광주에서 홈패션반 20명, 연천에 칠보공예반 15명, 이천에 전통요리반 15명, 수원에 홈패션반 25명, 성남에 홈패션반 40명, 의정부에서 홈패션반 20명,안양에 홈패션반 55명이 교육이 됐고, 부천에서는 16회, 광주에서는 12회, 연천에서는 20회, 이천에서는 8회의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이 위원님께 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하이텔(Hitel)」 단말기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이텔단말기의 보급은 한국통신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의해서 단말기를 무상 대여해 준 사업입니다. 이 단말기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월간 사용료가 9,900원이 소요됩니다만 금년도에 앞으로 설치해서 1년동안 유통공사에서 50%의 사용료를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현재 시범 공급하고 있습니다. 하이텔단말기는 농업유통정보의 자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락동시장과 전국 주요시장의 시세, 주요농산물의 시세 그리고 도매가격, 소비자 가격, 년도별 가격의 변화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량과 생산동향, 농사경영정보, 표준소득, 산지의 우수농산물이 어떤 것이 있는가, 어디에서 어떤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가, 농림수산에 따른 주요통계 등이 하이텔단말기로써 농민들이 직접 수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이텔단말기의 통신서비스지역을 경기도에서는 수원, 인천, 성남, 안양, 의정부, 연천, 포천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원이 하이텔단말기의 통신 서비스 지역입니다만 가까운 수원지역에 있는 화성군은 서비스지역이 되지 못해서 화성군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있고 따라서 전번에 이동식 위원님께서 가평, 구리, 미금, 남양주 등은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냐 하는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는 신청자가 없었던 것이 아나라 하이텔단말기의 통신서비스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현재 보급이 안 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직배양 종묘에서 감자, 마늘의 조직배양 종묘에 대한 우위성을 설명하고 확대 보급치 않고 있다고 하며는 왜 확대 보급치 않고 있느냐며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조직배양 종묘의 증수효과를 보면 감자는 일반 재래종의 43%, 마늘은 74%의 증수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현재 농촌진흥원의 시설과 인원을 가지고 최대로 활용할 경우 실적은 1년에 마늘 100접 정도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 보급된 종묘가 농가간의 자치자율형태로 재분양 재배되는 것을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양을 갖다가 확대 생산해서 보급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시설과 인력 또는 능력으로써는 한계성을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진흥원으로서는 확대·생산을 하겠다고 답변드리지 못하고 다만 시·군 농촌지도소의 조직배양 시설은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군 농촌지도소의 조직배양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대로 생산·보급하는 방향으로 현재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 위원님께서 수출 가능 작목의 집중육성이라는 점에 대해서 수출실적의 내역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까지 2/4분기까지의 수출된 양을 보고드리며는 시설채소로서 채소 4톤이 수출되었고 배 91.2톤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선인장 457만 9,000본이 수출되었고 백합 50톤이 수출됐습니다. 돼지고기 267톤이 수출되었고 김치 150톤이 수출됐습니다. 그리고 관상조류가 1,335쌍이 수출됐습니다. 김 위원님이 필요하시며는 이 수출자료는 품목별로 지역별로 수출량을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또 김 위원님께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의 마을은 어디에 있고 거기에서 하는 주요내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향토관광마을은 과연 어디에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조성하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농촌 부여자의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일감갖기 시·군 마을은 현재 여주, 평택, 연천, 포천, 양평, 이천의 6개 마을에 현재 시범사업으로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주에서는 봉제 임가공사업, 평택에서는 전자제품의 조립, 연천에서는 농산물의 건조 포장사업, 포천에서는 양말 봉제사업, 양평에서는 잣, 호두, 은행의 가공사업, 이천에서는 떡과 한과류의 제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향토관광마을 육성사업은 금년도에 양주, 화성, 파주, 옹진의 4개 지역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화성군의 경우는 화성군 송산면 육일1리에 농산물 공동판매장 58평을 시설하고 향토음식 공동판매장 20평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공동화장실을 설치하고 '쉼터' 300평을 조성하고 원두막 7동,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 관광 편의시설로서 안내판, 쓰레기 소각로, 분리수거함 또는 소간판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 무공해 채소단지 2,000평을 부여자들이 조성해서 관광객 유치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파주군 조리면의 경우 마을환경조성 사업으로서 공동 '쉼터' 200평을 조성하고 마을안길 1km가꾸기 사업과 공동위생화장실 2개소의 설치, 안내판 설치, 그리고 농산물 직판장을 조립식으로 20평을 조성하고, 민박시설 7호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옹진군의 경우 자월면 승봉리에 민박시설 10호를 조성하고 있고요, 마을진입로 가꾸기와 토종닭 1,000수를 사육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양주군 백석면 기산리에서는 유실수 식재와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 또는 소각로 설치, 농산물 판매장 30평의 시설, 농산물가공이용시설 30평, '쉼터'조성, 홍보용 팸플릿 제작, 공동화장실 시설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세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신농운동의 주역 육성이라고 해서 4H회원, 후계자 또는 지도자회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해 전부터 정비계획을 서두르고 있는데 연차적으로 어떻게 정비돼 나가고 있으며 과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4H회는 1985년도에 회원수가 6만 676명에 달했습니다마는 '93년 현재는 1만 8,333명으로 전부 조정 정리가 됐습니다. 농민후계자는 '85년도에 1,030명이었습니다마는 매년 농민 후계자는 확대 지원 육성함으로써 현재 7,319명이 됐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 '85년도에 6,419명에서 이것은 여성회원을 지도자회에 입회시킴으로써, 생활개선부회원을 농촌지도자회에 영입시킴으로써 매년 늘어나 가지고 현재 8,654명으로써 이미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촌지도자 또는 농민 후계자는 정부의 계속적 육성시책에 따라서 매년 늘어날 것이고 지도자는 역시 현재 농촌에 관심을 가지고서 자라나는 후세들이 전부 자라서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늘어나리라고 봅니다마는 4H회원은 앞으로도 보다 더 급속하게 숫자가 줄어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4H회원의 상황을 본다고 하며는 학교 학생 4H회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우리가 4H 기본이념에 의해서 설립당시의 이념에 의한 영농 4H회원의 숫자는 반수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현실을 저희도 통탄하면서도 그러나 일면 통탄이라기 보다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수준이 중등교육까지 의무교육화 됐다고 하는 하나의 희망적인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하고 우선 현재 남아 있는 4H회원들이라도 이들을 끝까지 알뜰히 보살피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하경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시험연구사업의 결과가 없다고 지적해 주셨고 국제적인 입장에서 공세적인 대응을 했다하는데 내용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되었느냐고 질의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매우 고마우신 질책이시고 저희도 뭔가 시험연구 결과를 빨리 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험연구사업이 그렇게 쉽게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못해서 참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좋은 결과가 빨리 나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신품종 사과, 배의 보급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 양해해 주신다고 하며는 앞서 이재영 위원님의 질의의 답변 내용으로써 갈음할까 합니다. 그리고 소 발육촉진제가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지난 번에 답변했는데 여기에 대한 과학적인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는 지금 내용을 분석할 길이 없고 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농촌진흥청으로서 이것을 하나의 시책사업으로서 전개되고 있고 시책사업으로서 권장하는데 있어서 주입 후에 14 내지 30일이 지나며는 약효가 없다고 하는 판단이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것이 해롭다고 하는, 조금이라도 근거가 있다고 하면 저희도 그 자료를 위원님께 받아서 공부도 하고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이러한 사업들이 인체에 해롭다고 하며는 급히 중단해야 될 사업들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농촌진흥청에도 다시 한번 이런 내용을 갖다가 사실을 알려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 위원님께서 시범지역의 육성에 대해서 첨단경영 또는 경영유통개선이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을 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하라고 하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표현을 보다 더 심화하고 현실화하고 세분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동식 위원님께서 하이텔단말기 대상농가 중에서 누락된 시·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제가 아까 답변했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가 '92년도에 비해서 1.5배가 확산됐다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방제를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었다고 보고를 했다, 그렇다고 하며는 금년도에 확산된 이유가 뭐냐,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벼물바구미는 피해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벼물바구미는 우리나라에서 1연에 한 번 탈바꿈을 합니다. 가을에 성충의 형태로, 바구미의 형태로 월동을 해서 봄에 일찍 새로 나오는 풀잎을 갉아 먹습니다. 주로 풀잎 중에서도 벼과식물의 잎을 갉아 먹습니다. 갉아 먹는 것은 지금 저온성 해충인 벼잎벌레와 같이 갉아 먹는 데 좀 더 갉아 먹는 흔적이 가늘다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성충이 갉아 먹는 피해는 겉으로 눈에 띄어서 흉하긴 합니다마는 직접적인 피해는 생산성과는 크게 연관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내기를 한 후에 발착단계에 알을 뿌리 부분에다 낳아 가지고 알이 유충으로 변해서 이 번데기와 같은 유충이 새 뿌리를 갉아 먹어서 피해를 줍니다. 새 뿌리를 갉아 먹으면 벼포기가 벌어지지 못하고 또 모내기를 늦게 한 것은 발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감수피해로 연결됩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에서는 작년도에도 그랬고 금년도에도 그렇고 이 모내기 당일 또는 전날에 입제농약을 모상자에 뿌려 가지고 모내기 하도록 도비로써 지원방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내기할 때 약제를 뿌려서 모내기를 하며는 이 농약이 침투성 농약이기 때문에 애벌레가 생긴다 하더라도 뿌리를 갉아 먹으면 바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전에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린 바 있듯이 일단 외래 병해충이 우리나라에 새롭게 침입되며는 이것의 확산을 되도록 늦추는 방법 혹은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다마는 박멸시킬 수 있는, 아주 씨를 지울 수 있는 시책은 전혀 없습니다. 쉽게 이해하셔서 솔잎혹파리라든지 또는 흰불나방, 바퀴벌레를 상상해 주시며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막대한 예산과 인역을 가지고서 치료하고 시행합니다마는 박멸되지 않고 매연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내의 벼물바구미는 이제 도 전역에 걸쳐서 지금 퍼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고 앞으로 어떠한 방법이 되든지 간에 직접적인 감수피해와 연결되지 않도록,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북한에서는 지금 물바구미의 피해에 의해서 상당량의 감수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보고받고 있고 일본에서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저희도 앞으로 이것이 금년만이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를 되도록이면 안 받을 수 있도록 최대의 지도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이성범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기구 수리반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농기구 수리반의 수리요원 증원 계획은 없느냐 그래서 자격증 소지여부와 이탈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기계 수리요원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부가 50명으로서 도 진흥원에 6명 그리고 시·군 지도소에 44명이 있습니다. 도 진흥원의 6명은 수리차 2대에 세 명씩을 배치 현지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수리원들은 기능사 1급 또는 2급의 자격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이직률은 높습니다. 작년도의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1연 미만의 이직한 자가 8명, 1연 내지 2연 근무자가 10명, 3년 내지 4년 근무자가 6명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직자는 다른 데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행정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농기계 담당자로 전직되기 때문에 그 능력을 누구보다도 시장·군수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군에 농기계 관이 요원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내 눈에 보이는 가장 유능한 사람을 뽑아다 쓰느라고 행정기관으로 가서 농기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다만 저희로서는 현재 지급되는 기능직 공무원의 보수규정으로 7등급, 8등급의 기능사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시·군 지도소에 늘 한 두 사람씩의 결원이 계속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충원에 바쁘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빨리 그런 훌륭한 사람들을 찾아 충원해서 이 농기계 순회 수리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흥원장님! 아주 소상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며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1시 45분이 넘었는데 보충질의를 한 후 점심식사를 하시고 답변을 받는 방법도 있고, 오늘 두 시에 농수산부장관님이 오신다고 해서 지금 진흥원장님이 거기에 가셔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실 수 있다며는 보충질의는 생략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시간이 촉박해도 몇 가지만이라도 보충질의를 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관을 만날 수 있는 시간도 우리가 배려를 할테니 간단한 보충질의는 하고 넘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며는 진흥원장님! 보충질의를 받으시고 전 과장님들이 다 가시는 것은 아니니까 행여 시간이 조금 연장돼서 원장님이 직접 답변을 못해 주시면 과장님이 대리 답변하시는 걸로 하고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읍·면 상담소장들 한테 삐삐 확보된 현황과 미확보된 현황을 알려고 한 게 아니라 적어도 이 분들한테는 지금 이 시기에 가장 필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는 얘기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전체 해 봐야 아까 원장님이 얘기한 대로 3,000여만원이고 그것의 50%정도를 도비에서 일단 확보를 해 가지고 시·군에서 50%를 부담하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라도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확보될 수 있는 대책마련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추경에 꼭 예산을 올리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하이텔단말기의 통신서비스가 불가 지역이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 지역의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저는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듣지 않고 다음 두 가지만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관계하고 농촌여성부업진흥훈연에 대한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기 위해서 양식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의한 서면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원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께서 삐삐 확보 예산도 얼마되지 않고 추경에라도 확보하도록 하는게 어떻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지난 번에도 답변올렸고 이것을 다음 번 추경까지 기다려봐서 만약에 이것이 어려우며는 도비로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아까 답변보고드렸고 그대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동식 위원님께서 하이텔단말기의 불통지역이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도 기술적인 면은 모릅니다마는 단말기의 통신가능 지역이 전국에 몇 개 시·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은 되는데 화성은 되지 않는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수원이나 화성이나 거기서 거기인데 다르다, 이런 문제가 있고 또한 현재 공중전화, 일반전화에서도 서울에서부터 30km이내의 지역에는 시내전화 요금이 통용이 되는데 빠진 곳이 서울-수원만이 빠졌습니다. 안양은 되는데 안양에서 수원이 가장 가까운 거리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수원의 전화시설에서 충돌을 빚을 우려가 있어 가지고 못 받는다 하는 얘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통신에 장애가 되어 가지고 안 되는 지역과 되는 지역이 몇 군데 되긴 되는데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구체적인 것은 다시 한번 아는 데까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답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구역에로서의 지정, 비지정 구역이라고 하는 것만은 알고 있고 그렇게 통보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도 화성이 구역에 해당되어 가지고 화성을 선정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이동식 위원님이 아시고자 하는 뜻은 어떤 이유로 안 되는냐 그것은 분명히 기술적으로 해명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보안상 문제도 아니고 하니까 이동식 위원님의 질의에 과학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히 답을 모르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왜 안 되는가 하는 것의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문재 위원님께서 농기계 순회 수리반과 여성기능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면답변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십니까? 이성범 위원님, 일문일답식으로 해 주세요.

이문재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하셨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이직 수리반원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기계 수리반원에 대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며는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농촌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식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어촌개발국장 김충호입니다. 먼저 금번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재구성됨에 따라 제2기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이규세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리면서 새로이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성범 위원님, 황옥동 위원님, 나봉환 위원님 세 분에게도 환영의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1기에 이어 2기에도 농림수산위에 소속하셔서 경기 농정발전을 위하여 계속 애써주실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더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어촌개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원상 농어촌개발과장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희중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다음은 박형식 기반조성과장입니다. 다음은 임충빈 양정과장입니다. 그러면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농어촌개발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 일반현황 □ 농정기본방향 □ 주요농정시책추진현황 o 농정여건 변화에 대응한 농업구조개선 o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되는 유통구조개선 o 새로운 경영방식 도입으로 다양한 소득원 개발 o 복지와 전원 분위기가 조화된 생활환경개선 o 미질 향상과 소비확대를 촉진하는 양곡관리 □ 특수시책 추진상황 (첨부) 주요업무보고(농어촌개발국 소관)

너무나 상세하게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일괄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백 위원입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농·특산물해외시장개척 여기에서 사업개요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예를 한 군데 들어서 설치장소를 현재 미국 L.A에다가 했는데 이것이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우리 농림수산위원회가 금년도 상반기에 3월인가 해외연수가 있어 가지고 미국에 가는 길에 L.A에 가서 그때 우리가 여기를 들러봤습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느낀 결과에 의하면 외국 여러 나라의 농산물 중 우리 나라의 상품이 포장면에서 소비자의 눈에 딱 띄지를 못하는 좀 덜 발달된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고 또 거기 있는 사람도 그런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직까지 우리 농산물이 국제시장에서 이렇다하고 품질면이라든가 가격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별로 없어서 앞으로 우리 본국에서는 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서 시장개척을 해야된다 하는 공통된 내용이었습니다. 어차피 이제는 지구촌 시대가 돼서 하기 싫든 하기 좋든 외국 농산물도 들어와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따라서 우리 농산물도 해외시장을 뚫고 나가야만이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돼서 부지런히 연구개발을 해서 경쟁력을 갖춰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는 어차피 경기도니까 경기도내에서 농산물을 현재 생산해서 외국시장에 얼마만한 종류가, 소소한 것은 열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경쟁력이 있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연구하면 얼마든지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다 하는 유망품종이 몇 가지나 되는지, 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 때 당시에는 우리가 개척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포장면이라든가 좀 소비자에게 현혹이라기 보다도 호감을 살 수 있는 것은 못 됐지만 지금 얼마만큼의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다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5페이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농업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개발하면 그거야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안 짓는 사람이나 문자 그대로 보게 되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마는 매년 농업용수개발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됨으로써 먼젓번 보고하실 때도 제가 신경질을 피우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경기도 36개 시·군에 도공 관정을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460개인가를 예정을 해서 전체 국고보조로 하기로 돼 있었는데 국고보조금이 감액되는 바람에 하나도 못했다고 그래서 그럼 안 해도 되는 거냐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한해가 극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연에는 그런 대로 잘 넘어갈 것 같다, 그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 갖다가 자그만치 460공이나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그랬었느냐, 그러면 그 돈이 내려왔으면 그거 다 뜯겼을거 아니냐, 제가 그렇게 질의까지 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내용을 보면 애매모호합니다. 이 제목자체가 농업용수개발이고 여기 종류를 보면 중기규모 농업용수개발, 소규모농업용수개발, 보강농업용수개발, 대형관정개발, 소형관정개발, 맨 밑에 가서는 농업용수개발 이렇게 해서 몇 개 몇 개 쭉 해 가지고 20개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실 농업용수개발 아닙니까, 전부 다 해서. 그런데 여기 맨 밑에 가 가지고 농업용수개발이라고 돼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이 농업용수개발은 특별한 농업용수개발입니까, 이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제가 볼 적에는 그래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수리시설이 제대로 안돼 있었기 때문에 한해만 오게 되면 기우제를 지내가면서 피해농가가 많았습니다마는 금연까지 정부에서 농업용수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안전수리시설이 거의 다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산간벽촌에 있는 천수답 같은 데는 안된 데도 간혹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지금은 농산물이 별로 그렇게 히트를 못치고 진흥지역 외의 지역 산간벽촌에 있는 것은 사실상 정부에서도 다른 것으로 전업하는 것을 지금 유도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정 뚫는 것은 때가 지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여기 열거돼 있는 20개소가 당장 뚫어야만이 농업용수를 보급받는다는 겁니까? 앞으로 한해가 있을까봐 예비해 가지고 이것을 한다는 겁니까?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우리나라의 수리시설이 어느 정도 선에 지금 돼 있다, 진흥지역은 거의 다가 안전답 아닙니까, 그런데까지 진흥지역으로 돼 있는 거고 그외의 지역을 가지고서 지금 관정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지금까지도 계속 매연 연차적으로 꼭 이렇게 관정얘기가 나오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은 13페이지 농어민후계자 전업농가육성에 가서 향후 추진계획에 말입니다. '93년도 신규 후계자 전업농육성자금지원 해 가지고 후계자가 781명에 135억 3,000만원, 전업농이 88명에 44억 5,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매년 저희가 지적을 하고 말씀을 올립니다마는 사실 농어민후계자를 발굴을 해서 지도·육성을 시켜서 우리 농촌에 계속 존재하면서 농업발전에 이바지 해야 되는 것만은 기정사실인데 지금 정부에서 개개인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 100%라는 것이 아닙니다마는 사실 농민들 후계자들이 빚을 많이 지고 정부에서 지향하는 그러한 길로 계속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도중하차해 가지고 빚만 짊어지고 다른 것으로 하고 이건 왜 그러냐, 지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원하는 사업이 뭔데, 그것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데 지원을 해 줘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사람이 그 사업에 열중해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해 줘야만 되는데 말막음으로 1인당 앞에 뭐 처음에는 500만원서부터 시작이 됐죠, 그래가지고 지금은 3,000만원, 5,000만원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서는 계속 지도를 안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돈을 지원을 해줘도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거기서 그 사업을 해 나가고 농촌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속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데 돈만 지불하면 그만이고 그래가지고 사실상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고, 이번에 349명 이 사람들한테 많은 돈을 지원을 해 주시는데 1인당 얼마만큼씩을 지원해 주며 이러한 방식에 의해 가지고 앞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육성하겠다 하는 것을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네,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호 위원입니다. 여기 11페이지에 보게 되면 42조원을 10개년 계획을 세워서 농어촌발전계획을 수입하셨는데 얼마 전인가 대통령께서 발표하시기를 이 기간을 5개년으로 단축을 하시겠다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만일에 5개년으로 단축이 된다고 봤을 적에 현재 이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의지를 발표하셨는데 5개년 계획도 내부적으로 자체수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별안간 계획이 수정된다고 할 것 같으면 계획도 변하고 5년이 그냥 허송되지 않나 염려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전업농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농촌의 읍·면에는 농촌개발협의회인가 이것이 있어서 거기에서 협의요원들이 읍·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협의요원들이 선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전업농선정결과에 있어서는 특정인이 선정되는 그런 경향이 무척 짙습니다. 심지어는 이 전업농선정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있는 이런 농촌지역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정기준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널리 좀 알려서 좀 더 이것이 특정인에게만 특혜가 되는 이러한 의혹을 안 사기 위해서도 현재 모순을 다 보완을 할 이러한 방책이 없으신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포장기 관계인데 지금 현재 작목반 단위로다가 포장기가 한 개 내지 두 개씩 공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포장기가 끈으로 묶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가 테이프로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게 보조지원을 해서 보급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작목반에서 공통사용해야 될 포장기가 공동사용의 효과를 크게 거두질 못하고 있다, 반면 지금 테이프로 포장을 하고 있는데 가령 끈으로다가 포장하는 것이 계속돼야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적에 지금 과수농가의 예를 본다고 할 것 같으면 포장기 공급을 하는 것보다는 선별기 공급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농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효과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포장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 과수농가에 지급이 되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농기구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실례를 든다고 할 것 같으면 포장기가 한 대에 지원금이 35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크고 말하자면 작목반에서 쓰기가 불편하니까 이것을 소형으로 줄여서 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사정이 있는 농가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소형으로 한 대 구입할 것을 두 대 구입한다고 해도 그것을 전부 작목반원들이, 그 농가들이 고루 돌려가면서 활용을 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끈으로 묶는 포장기를 테이프만 붙이는 그런 포장시대에 맞겠느냐 이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하셔야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 농·수산물시장개척이라고 설명이 있으셨는데 제가 본회의때도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시장개척을 하는데 반드시 뒤따라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출업체나 말하자면 원활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기금지원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시장가격과 해외시장가격의 차이가 정반대 현상이 있었을 적에는 수출업체가 이것을 마음놓고 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진흥을 위해서는 기금제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생산농가에서는 마음놓고 생산을 하고 또한 수출업체에서는 마음놓고 물량을 확보해도 차질이 안 생기게끔 확보가 됐을 적에 이것이 해외시장개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한 두번 하다가 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못하게 된다고 봤을 적에 큰 효과를 못 거두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5페이지의 주말농장 얘기가 있는데 이 주말농장도 3,000평 이상 소규모 농가에도 농장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길을 농림수산부에 건의를 했다고 그래서 상당히 좋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제가 반면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농촌에는 상당히 농지로서의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노동역 부족으로 인해서 놀고 있는 땅이 매일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필 관광농원을 하게 되면 제반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은 자본도 대단히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또한 여간 사람은 엄두도 못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농원으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주말농장 같은 것이라도 착안을 하셔서 적은 면적이라 하더라도 도시민들이 주말을 이용해서 와서 농장을 이렇게 갖는 또 흙에 대한 하나의 애착을 갖는 그러한 운동이 벌어지면 어떨까 그래서 관광농원에만 치중하시지 말고 주말농장 같은 것도 유도를 해야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하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전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윤상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내에 대한 농가의 방향이 매연 평균 3.5%에 대한 감소추세를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농가가 줄어들고 역시 다시 농지를 남아있는 농가들이 맞이했다면 우리 경기도 농가에 대한 평균 경작면적이 증가가 돼야 되는데 현재까지 매연 줄어든 추세에 비해서 우리 농가에 대한 평균 경지면적은 그렇지 못한 그런 현상으로 보여지는데 그런 관점하에서 지금 줄어든 농민들에 대한 농지가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이 줄어들었나, 여러 가지 허가를 얻어서 전용을 목적으로 해서 줄어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농가호수는 줄어들었는데 면적은 늘지 않고 역시 줄어든 농가만이 발생이 됐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좀 더 정확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양곡안전보관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91년, '92년에 대한 정부수매관계가 어느때 보다도 물량에 대한 방향이 많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양곡관리에 대한 문제가 다소 뒤따르지 못한 방향이 있지 않나 하는 관점하에서 역시 현재 양곡보관상태가 일정한 양곡창고에 보관이 돼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농가창고에 지금 보관이 돼 있는 양이 상당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계속 되풀이되는, 과연 개인창고에 보관된 것이 안전관리가 될 수 있는 방향인가 하는 관점에 대한 질의를 드리면서, 앞으로 정부양곡에 대한 관리문제와 또한 U.R을 대비하는 방향에서도 물론 양곡의 관리양이 줄어든데는 수매를 적게하게 되면 당연히 줄어들게 마련이고 물론 그런 측면에 대한 방향이 대두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농촌에서 가지고 있는 소규모 도정공장을 언젠가는 빨리 없어지는 방향이 되지 않나, 정부에서도 청결미 공장에 대한 많은 지원대책과 더불어 특히 우리 경기 양질미에 대한 방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다면 좀 더 이것을 도 차원에서 현재 정부양곡에 대한 조곡매출업소가 1개군에 한 두 개정도 아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읍·면에서는 먼거리까지에 대한 앞으로의 그 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양곡보관 내지 도정의 관리문제까지도 1개 면단위당 농촌지역에 한해서는 좀더 양곡보관에 대한 안정과 또한 조곡매출업소에 대한 증원을 해서 양곡보관과 더불어 좋은 양질미를 좀더 면단위에서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러한 양정의 방향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관점하에서 거기에 대한 소신을 묻고자 합니다. 그러니만큼 여기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으시다면 좀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양곡수매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국장님이 설명하신 데에는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양곡수매를 점차 축소를 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계속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제 허신행 장관이 TV인터뷰에서는 그러한 정부의 견해를 밝힌 바가 없다하는 이러한 얘기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에 정부양곡수매를 줄인다 하는 얘기는 지금 농민들이 생산해 놓은 쌀을 현금화 하는 데에는 정부양곡수매를 하지 않고서는 현금화 해서 자금조성을 해서 일시적인 빚을 갚는다든가 할 수가 없는데 그러한 정책을 수입하는데 국가적인 재정여건만 세워가지고 농민의 근본적인 것을 심도있게 생각을 안 해 가지고 정책을 수입을 했다고 하게 되면, 물론 장관께서는 그러한 얘기를 한 바 없다고 하지만 요근래에 신문에 계속 보도된 것은 정부에서 그러한 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정보가 유출이 돼서 신문에 나왔다고 봤을 때 조속한 농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기도가 매연 3.5%씩 농민이 준다. 엊그저께 대통령이 말씀하셨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농민이 12%인데 2∼3년안에 9%로 줄이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도는 이렇게 간다면 '95년도에는 7%가 줄게 되면 5. 몇 %밖에 농민이 안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5.5%밖에 농민이 안 남는다고 하는데 저희 여기계신 농림수산위원회 위원들은 거의 공감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의 농민이 줄어가지고 어디로 갈 것이냐, 대책이 없는데. 그렇다고 지금 여건으로 봐서 땅을 팔아가지고 어디 도시로 유입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정부에서 농지매입자금을 지원해 주는 농지매입보조금도 평당 2만 5,000원 이상일 때에는 지원을 못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아마 60∼70%가 2만 5,000원이 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때 그 땅은 농민이 살 수가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하경호 위원님께서 대통령께서 신농정책을 5년 앞당긴다고 그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듣기에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을 줄이게되면 거기에 대한 자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민이 부담해야 할 뒷받침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의 수입이 됐는지 그것도 없이 여기는 그냥 10년 계획으로 계획서가 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미진하다, 그래서 그것이 수정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농정이 장기적으로 장기화돼서 어떤 정책을 펴나가도 어려운데 이렇게 정권이 교체되고 또 장관이 교체될때 마다 수시로 정책이 바뀌니까 농민이 정부를 신임하고 신뢰하고 나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근한 예로 엊그제 신문에도 났지마는 화훼가 작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권장산업이고 또 신정사업으로서 지원사업으로 해서 수출전망 사업으로 농민들이 그렇게 알고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자기 그 꽃을 심어서 팔기도 전에 그 정책이 변해 가지고 조화를 하지 못하게 한다, 뭐를 하지 못하게 한다 해 가지고 농민들이 그 꽃을 팔지를 못해서 갈아엎는 이런 정책은 정부가 농민에게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고 펴나가도 이제는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믿음이 가지 않는 정책이다. 이것은 집행부 여러분들이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셔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의 실정이 이렇게 어렵게 되어 있다는 문제는 건의를 하셔서 시정이 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연결되는 문제이지만 정주권개발사업이 농촌의 공동화를 메꾸기 위해서 또 일어났다, 이것은 이율배반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농촌의 인구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데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은 현재 농촌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의 계획이 앞으로의 추진과정에 얼마나 현실성이 있느냐, 추진력이 있느냐, 이것을 농민들의 공감이 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셔서 농민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시는 이러한 대책을 펴나가시는 정책을 해주실 의사가 있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 위원입니다. 중복을 피해서 의문나는 점 한 가지하고 또 시정을 요하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고서에서 볼 것 같으면 경지정리율이 85%인데 비해서 수리안전답율 73%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경지정리가 안된 지역이라도 수리안전답이 상당히 많으니까 수리안전답율이 더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수리안전답율이 경지정리율보다 더 밑도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되는 유통구조개선을 하겠다고 커다란 포부를 밝히셨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항상 물가안정에만 치중하면서 농민들이 농산물가격이 폭락이 돼 가지고 상당한 손실을 볼 적에 전혀 대책도 세워주지 않으면서 물가안정의 상승율이 낮아졌다고 하는 만족감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농산물가격이 조금만 올라갈 것 같으면 물가상승의 원흉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가지고 갖가지 방법으로다가 농산물 가격을 억제하려고 하는 이런 시책을 써 왔는데 적어도 어느 선이 적정가격이기 때문에, 그 적정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농민들이 그 농사를 지어 가지고 생산물의 가격이 최소한도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선에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가격이 폭락이 돼서 손실을 볼 때에는 전혀 대책도 세워주지 않고 무관심하고 또 값이 조금만 오를 것 같으면 기준도 없이 하여간 물가상승의 원흉이다 이렇게 규정짓는 이런 상태하에서 과연 도에서 지금 밝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되는 유통구조개선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믿어질 수가 있겠느냐, 지금까지 대도시 도매시장이라든지 또는 직판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통시설을 갖다가 하는데 많은 투자를 하겠다고 하는 것 뿐이었지 사실상 그런 것들로 하여금 근본적으로 농민들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세워진 적이 없습니다.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하실 적에 떠나가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선진국의 농민들 숫자가 국민전체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농민들 숫자가 줄어들어야 된다, 이런 이율배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경제5개년계획에서도 볼 것 같으면 농민, 농업분야는 전연 소외된 이런 감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사실로 봤을 적에 과연 도에서도 밝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되는 유통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점이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그러한 풍토하에서 이런 대명제를 내걸은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도의 방침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재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두 가지만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개발국장님의 보고내용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농어촌개발국이라는 그러한 직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물론 농촌개발도 중요하지만 어촌개발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경기도 서해안지역에 상당히 광범위한 어촌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터 생산되는 해산물, 즉 풍도, 도리도에 대한 답사를 저희들이 해서 그 사항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 어장이 피해를 보면서 다른 데에다 또 개발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개발계획 같은 것이 농어촌개발국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농림수산국에서, 물론 농림수산국에는 수산과장이라고 따로 직제가 있어서 그런 어촌관계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어촌개발국에는 지금 개발계획 같은 것, 농어촌개발국에서 어촌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이 보고내용에는 전혀 어촌개발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촌개발에 대한 것이 농어촌개발국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원시 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수원은 이미 개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리하고 안산이 추진 중에 있었고 금년도에 안양이 지금 새로 지정이 돼갖고 농산물 도매시장이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비자에 대한 그런 시설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과연 인구분포에 의한 시설인가 이러한 것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대도시마다 다 하자는 것은 무리가 가지 않습니까? 즉, 저희 부천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만 인구가 넘어서서 곧 100만의 인구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말하면 광명도 있고 또는 시흥, 김포, 강화, 좀 더 나가면 파주까지 계속 연결되는 그러한 지역적인 도매시장도 하나 필요하지 않겠느냐, 물론 북쪽지역에 구리시 도매시장이 신설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렇게 인구가 집중돼 있는데에 따라서 이러한 사업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여기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도매시장을 신설하는데 그 계획을 도에서 하는지 아니면 시·군에서 하는지 이것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창희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도 많이 흘렀고 여러 선배위원님들이 질의를 모두 해주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지정에 대해서 제가 느낀 바, 또 농민과 대화한 바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이 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흥지역을 지원할 때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지역이 지정이 되게 되는데 경지정리지역이 되어있는 지역에 붙어있는 산골짜기 논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사실 경지정리도 안 돼있고, 천수답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와 붙었다 해서 같이 지정을 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특히 산간지역을 가지고 있는 광주나 양평, 가평 같은 지역에서는 아마 그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군과의 시비가 오고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지명적으로 묶을 지역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붙은 산골짜기 논에 대해서 제외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범 위원입니다. 농어촌 진입로 포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이내에 3m 내지 5m되는 비포장에 대해서 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70년대부터 새마을 사업으로 해서 진입로 포장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거의다 판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포장이 돼 가지고 정말 안 한 것보다도 못한 이런 진입로가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묻고싶고 또한 3m 내지 5m의 마을 안길 진입로라고 하지마는 3m 내지 5m는 너무 좁다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포장하는 것은 적어도 5m 내지 6m는 돼서 대형트럭이나 대형차가 들어가서 농산물을 싣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 답변준비를 하는 동안 10분 쉬고 다음에 농림수산국 업무보고를 듣는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림수산국장 진용관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고 나서 상의를 벗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2년간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도정에 대한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번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재선에 따라서 저희 농수산행정을 위해서 농림수산위원회로 오신 이규세 위원장님과 이성범 위원님, 나봉환 위원님, 황옥동 위원님 그리고 재차 저희 농림수산위원회로 오시게 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와 농수산행정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아낌없는 질책 그리고 높으신 경륜과 고견으로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국장이하 전 공무원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농어민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농림수산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과 유우열 과장님, 축산과 이종기 과장님, 수산과 권형택 과장님, 산림과 이성섭 과장님, 농산물 원종장 김진길 장장님, 잠종장은 장장이 공석 중이므로 다음 장장 인사발령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업검사소 박형준 소장님, 종축장 방효범 장장님, 가축위생시험소 우기방 소장님, 가축위생시험소에는 동서남북 지소가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는 본소장만이 참석해서 인사드리도록 했습니다. 또 내수면개발시험장 권혁운 장장은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중국 수산업계 시찰을 위해서 해외출장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치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도유림사업소 차재명 소장님, 임업시험장 박영병 장장입니다. 치산사업소 이금수 소장입니다. 이상 간부급 공무원의 인사를 마치고 농림수산국 소관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의를 벗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농림수산국 소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의문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에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닙니다만 기본방향에 농·축·수산물 적정생산 및 유통개선, 가격안정 이렇게 됐는데 상당히 문구가 좋아서 한 번 다시 강조를 하고 무슨 비전이라도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농촌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농사, 축산에 전념하는 사람들이 가격이 너무 불균형해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농촌에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서 사실 다 집어치우고 서울로, 도시로 나가는 현상입니다. 당국에서 여기에 있는 이 문구 그대로 가격안정을 위해서 좀 더 중간역할을 제대로 잘 하여주면 현재 농촌실정이 이 상태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농·축·수산물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고 또 유통개선을 해서 보다 나은 농촌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시책을 펴나가고 있느냐 여기 이 문구를 보면 좀 더 자세히 내가 지금까지 겪고, 느끼고, 본 바로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나가면 좀더 가격적인 면에서 안정되고 농민이 정말로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비전이 있으시면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페이지를 좀 보실까요. 여기보면 가을무우, 배추를 밭떼기 수매사업을 실시해서 가격안정을 꾀하겠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것 참 반가운 일입니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같이 한 번쯤 겪었고 이것으로 해서 가산을 탕진한 사람도 정말로 많습니다. 기껏 농사를 지어서 기대를 가지고 수확기를 맞으면 가격이 폭락을 해서 하나 따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갈아엎는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농촌사람들은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한번 실패를 하면 복구하기가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여지껏 당국에서는 그때 그때 임시방편으로 감언이설로 다만 어떻게 어떻게 했지 실제 행동면에서 실천에 옮겨가지고 정말로 농민들을 구제하는데에는 너무 인색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이대로 밭떼기 수매사업실시 가을 무우, 배추 이랬는데 그 밑에를 보면 생산과 출하조절, 하한가 정부수매 고추, 마늘, 참깨, 땅콩 정부수매실시, 이거 참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전에도 고추, 마늘, 참깨는 부분적으로 수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이 가을무우를 밭떼기 수매를 한 것은 글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로 소매가를 보장하는 안정적인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책임지고 한다는 것이냐, 그리고 상한가는 얼마고 하한가는 얼마냐, 예를 들면 무우, 배추 같은 것 말입니다. 생산원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페이지를 보면, 축산업의 경영합리화 이렇게 돼 가지고 사업개요를 열거하셨는데 5개 사업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총 사업비가 381억 8,3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항목을 보면 축사시설개선, 구조개선사업 선도, 양축농가 육성사업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는 질의가 해당될 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구조개선사업 말입니다. 농촌의 축산업 구조개선사업, 농촌의 축산구조개선사업 하게 되면 근본적인 것을 고친다, 이렇게 저는 이해가 갑니다. 구조개선이기 때문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시기가 벌써 저희가 도의원이 되고도 2년이 지났습니다만 농촌에 현재 축산을 하는 사람들이 구조개선사업을 정부보조를 받아가지고 개선사업을 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구조개선을 하라고 돈을 안 줍니다. 융자를 준다고 그래봐야 이번에 금년에 신청한 것도 3만수 미만인가요? 3,500만원씩이죠? 그리고 3만수 이상은 전업 축산이라고 그래가지고 대형으로 봐가지고 하는데 농림수산부의 재가를 얻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쪽 지역은 한 사람도 혜택받은 바 없습니다. 과연 이렇게 돼 가지고서 농촌축산업 구조개선사업이 되겠느냐 이겁니다. 뉴스라든가 지상 보도를 보면 번드르하고 당장이라도 농촌이 금시 발복을 해 가지고 농촌 사람이 시민생활을 할 것 같은 감이 들어가는데 1년 지나고 보면 그 타령, 1년 지나고 보면 그 타령입니다. 정말로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기왕에 구조사업을 하려면 돈이 없어가지고 물론 지원을 많이 해줘 가지고 빨리 빨리 발전시켰으면 누구나 다 좋겠죠. 물론 관계관 여러분들도 동감일 것입니다. 그러나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빨리 못하는 것은 한스러운 것이지마는 기왕 구조개선사업을 하게끔 한다고 하게 되면 경기도에 한 두 사람, 두 세 사람을 하더라도 구조사업을 해 가지고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경쟁력을 갖추고 선진축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한 농가에다 3,500만원, 지원자가 몇 명이야, 100%는 못 줘, 80%밖에 못 줘, 너 가져가 너 가져가, 3,500만원, 4,000만원 가지고서 도대체 몇 만수를 구조개선사업하는 겁니까? 한심한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왕 하시려면 어차피 해야 되는 겁니다, 안 하면 경쟁에서 못 견디니까. 그렇다며는 좀 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몇 년 계획을 해서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금연에는 어떤 분야에다가 어떻게 실시해서 얼마를 지원해 가지고 개선을 시키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도를 하시고 지도를 해 나가셔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당국에서 하는 것이 너무나 미온적이고 무책임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해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좀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상세한 보고를 해주셨는데 다소 답변에 대한 과정이 아마 직접 농림수산국에 대한 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방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면한 농민들이 지니고 있는 임야에 대한 토초세 발생이 산지 자원화에 또한 준하는 이런 차원하에서 앞으로에 대한 계획에 대안들이 있으면 하는 관점하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 동안 경기도가 산지자원화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실시해 왔습니다. 다만 거의가 역시 도유림이나 국유림을 중심으로 한 자원화 사업으로 이어져 왔지 않았나 하는 관점하에서 오늘날 우리 농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조그마한 임지에 토초세라는 엄청난 세법의 변화속에서 오늘날 우리 농민들이 바라는 또 당하고 있는 이 어려운 시점을 생각할 적에 좀더 산지자원화에 대한 이러한 방향이 없었더라면 별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이러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산지자원화 사업에 대한 방향을 좀 앞으로 세법에 대한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농민이 지니고 있는 조그마한 소유의 임야지만 나름대로 좀더 구체적인 향후계획에 경기도 농어가가 지니고 있는 임야에 대해서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부에 대한 특별한 건의라든가 또한 산림자원화에 좀더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의 제시가 된다면 좀더 거기에 대한 대안의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도가 실시하고 있는 국유림이나 도유림을 위한 그러한 산지자원화 사업에 대해서는 역시 개인 농가가 지니고 있는 조그마한 임지는 모두가 다 국유화가 되어 가는 그러한 현실로 따라가야 될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그것을 가뜩이나 농민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점하에서 막대한 그런 세금을 낼 수 있는 농가가 과연 몇이나 되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도로 이것이 국유화로 돌아가야 되는 그러한 목적이 오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우려하에서 여기에 대한 경기도 차원에서 농어가가 지니고 있는 임지에 대한 그런 것은 도차원에서 좀더 조림사업과 임지 지원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윤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의 밭면적이 17만 9,000ha로 나와 있는데 모내기를 한 면적이 약 16만ha에서 휴경농지가 약 1만 7,700ha가 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지난 번 제가 질의 때에도 휴경농지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평야지대를 빼놓고 산간지대에 가보면 이 휴경농지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1만 7,700 ha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왜 이렇게 많은 휴경지가 생기도록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휴경농지 중에서 수렁논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고래논이라고 그러는데 농민들이 수렁논을 메꿔서 밭으로 사용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면 군이나 면에서는 지목이 다르기 때문에 메꿀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메꾸는 것을 못 메꾸게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렁논은 제가 보기에는 기계가 전혀 들어갈 수가 없고 지금 일손이 딸리다 보니까 인력으로는 도저히 낼 수가 없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런 농지는 메꿔가지고 답으로써는 이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밭으로 이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목변경이 안 되더라도 수렁논에 대한 것은 농민이 신고만 하면 메꿔가지고 복토를 해 가지고 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이 없으신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김일수 위원님께서 내수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의 농민들과 대화를 하다보면 모든 수도작이나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내수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내수면관리사업소에서는 자라생산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새끼 생산이 연 얼마나 되고 언제쯤 농민한테 분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위원들이 농민과 대화할 때 실질적인 답변을 해 주고 또 언제쯤되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급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심도있게 질의를 드려서 저는 간단히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농기계 공급계획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공급계획이 2만 1,518대를 공급한다고 계획을 하셔 가지고 지금 실적이 1만 2,349대로 이렇게 57%를 공급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보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인해 갖고 공급계획이 1만 8,176대가 돼있고 공급실적은 1만 559대, 그래서 58%를 공급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농가가 희망하는 것은 2만 3,485대인데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공급하는 이 대수와 지금 농기계 공급계획에 있는 대수하고 포함된 사항인지 이것을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범 위원입니다. 농림수산위원회에 처음 와 가지고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인백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축산구조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몇몇 축사인들이 톱밥을 이용한 우사를 짓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까지는 톱밥돈사가 성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톱밥을 이용한 우사가 성공을 한다면 정화조도 필요 없고 공해가 없을 것 같아서 이러한 것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혹시 도관계 당국에서도 이러한 것을 연구를 하신 것인지, 추진계획이 계신지 좀 묻습니다. 두 번째로는 참깨, 땅콩 수매가 예시를 하고 또한 정부에서 수매를 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은 전에 신문지상에서 보면 참깨의 경우 한 30%가 밀수를 하고 있다는 신문기사를 봤습니다. 그럴 때에 사실 중국에서 지금 농산물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밀수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도차원에서도 밀수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이 있으신가 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황옥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옥동 위원입니다. 바다목장화 사업에 대해서 의문나는 점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지락 양식사업 구역이 서해5안이라고 그랬는데 사업 면이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바지락양식 헥타가 안 나왔는데 몇 헥타를 양식을 하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고, 바지락종패는 어디서 구입하는지, 이 얘기는 왜 묻느냐 하게 되면 지금 바지락종패를 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옹진군에 바지락종패를 살포할 때에 보면 거의가 성패를 갖다가 뿌리고 있는데 이것은 투자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패는 ㏊당 얼마에 구입할 예상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황옥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하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연이 되었는데 질의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치 않다고 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먼저의 농어촌개발국에서 호당 평균 경지면적을 보고했을 적에 1.41ha라고 보고를 들었는데 지금 농림수산국에서는 1.43ha로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같은 도의회에서 국에 따라서 이렇게 통계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어떻게 봤을 때에 적은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소형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에 따라서 문자그대로 수량이 적게 나와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수량이 상당히 많이 나와야 되는 이런 목적의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현재 농촌에 경제력이 빈약하다 보니까 경제적 사정상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바로 이런 것을 기반조성에 중점을 두신다고 하게 되면 그 지원금액을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실례로서 일반원예작물을 하는 소형관정하고 과수원 설치되는 관정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과수원은 적어도 10분이내에 400㎖내지 500㎖정도의 수량은 뽑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돼야 되는데 일반 소형관정지원액이 1구공당 50만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농가부담 능력이 적다보니까 여기에서 1구공당 소형을 파는데 보통 수도파이프 그런 굵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식수용이라든지 조그마한 규모의 비닐하우스 내에서의 원예시설에 합당한 시설이 되지, 과수원의 소형관정으로서는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적어도 구공수에다, 그 실적에다가만 맞추시지 말고 구공수가 적다하더라도 하나라도 목적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원을 확대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일반 과수원에 설치된 소형관정지원사업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일반 하우스용이라든지 목적에 따라서 지원을 구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21페이지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생산계획에서 과잉생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정 면적 재배유도를 하신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좋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면 만일에 어떤 사람이 참깨, 땅콩을 심고자 했는데 적정면적이 초과됐을 적에 만류를 시켰다고 봤을 때 다른 작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덮어놓고 적정면적만 재배유도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소기의 목적대로 과잉생산이라든지 가격보장을 이룰 수 있는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구체성이 결여됐다고 보고 있고, 다음에 가격안정 대책 추진으로 각종 재해사전대비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기상, 병충해, 연작 등으로 사전대비를 하겠다 이렇게 설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병충해라든지 연작 같은 것을 어떻게 피해간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기상관계에 대해서는 피해가 왔을 적에 어떤 대비를 한다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가나가와현과의 우호를 위해서 교류사업으로다가 한국 정원을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국제간의 2억원이라는 금액이 많다고 볼 금액은 안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일 관계를 좀더 냉철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상호호혜라고 보았을 적에 가나가와현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아니며는 경기도가 아니다 하더라도 뭔가 우호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어째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인데 물론 한국교포가 많으니까 한국정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하필 그 정원을 만들어 주어야 우호가 되며 한국교포에 대한 위로가 되겠느냐 이것이 호혜평등의 원칙이라고 보았을 적에 그럼 일본 사람들은 한국에도 뭔가 교류를 위해서 자기네들 성의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금년도에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다음 년도라든지 어느 시기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도 그런 한·일 친선우호의 표시를 위해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그런 게 없다며는 이런 것을 유도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하경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권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전에 하 위원님께서 우리 경기도의 농촌가구당 경지면적이 틀린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틀린 게 농가호수가 틀리고 있습니다. 지금 개발국하고의 차이가 11%하고 12.2%로 1.2%가 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도에서 조사방법이 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체계는 같았을 텐데 이렇게 하다 보며는 이러한 수치가 같은 관서내에서도 일원화되지 않은 것을 볼 때에 모든 행정의 신뢰성이 있게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통일시키든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며는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가 상당히 많아지고 지금 현재도 많다고 걱정들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생각을 할 때에 현재도 지역간의 휴경농지가 늘고 안 늘고 하는 것은 아직도 그 지역주민과 공무원들의 노력의 효과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로변에는 공무원들의 휴경농지가 생기면 지나다니는 통행인들이라든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지주를 찾아서라든가 대리경작을 시키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그런 예가 실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며는 앞으로 이 휴경농지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는 방법은 제가 볼 때 사료작물포지로 활용하고 알선해 주는 개인 대 개인 즉, 부재지주가 휴경농지를 휴경시키는데 어떤 농민이 가서 부탁을 하면 나중의 분쟁 등 사후의 입장을 생각해서 휴경을 시키면 시켰지 허락을 안할 경우도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면장님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가서 이런 휴경농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얘기하고 앞으로 어떤 축산인에게 사료작물포지로서 잠깐 빌려줘서 나중에 환수하는데 문제가 없다든가 하는 식으로 양해를 시키며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휴경농지를 줄일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축산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매스컴에서 보며는 환경오염의 주범이 축산폐수라고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역시 그런 것을 들을 때 직접 축산을 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위압감을 느낍니다. 이런 것을 정부에서 그렇게 말로만 축산폐수가 수질오염의 주범이라고 매스컴에다 유도를 하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의 구체적 해결방법을 현실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다, 여기 축산공해방지사업안의 기본방향을 보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요전까지만 해도 수질환경이다, 공해방지법이다 해 가지고 별 효과도 없는 간이정화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을 자꾸 만들었습니다마는 역시 축종에 따라서는 물론 정화시설도 해야 되겠지마는 퇴비사도 만들어서 유기질비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 주신다며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 될텐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질문 안 하셨는데 안 하십니까? 그럼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수산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수산국 집행부는 퇴장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준비가 다 됐다고 하는데 5분만 쉬었다가 답변을 하도록 하죠. 지루한 감이 있는 것 같아서 5분간만 정회를 합니다.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인백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사항으로서 금연 상반기 L.A방문시 농산물 전시 상담장을 보시고 우리 농산물의 포장수준이 외국에 비해 떨어지고 품질과 가격면에서 뚜렷한 것이 없는데 우리 도 생산품목 중 유망품목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고 전시장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산물시장의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매우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품목은 사과, 배, 돼지고기, 버섯 등이 있으며 농산물 가공품으로는 인삼제품, 김치류, 호박죽 등이 있습니다. 우수한 포장재 개발을 위해서 '93연에 18개 시·군에 각각 500만원씩 개발자금으로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장재를 개발토록 추진중에 있으며 농가공산업의 포장개선을 위해 농가공업체에 4,800만원을 지원하여 포장개선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출농업은 작년에 이어 2년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제반여건조성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포장개선이나 품질향상에 대한 업체의 안목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망한 농업수출업체들로 하여금 국제식품박람회나 해외전시상담회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포장재의 색상이라든지 우수한 업체에 맡겨서 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단가가 워낙 높게 먹힙니다. 제가 9년전에 L.A에 갔을 적에 장류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몽고간장이라고 기꼬마간장하고 똑같이 깡통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일부가 LA에 수출되는 걸 보고, 가정에서 먹는 것도 봤는데 이것이 기꼬마 간장보다도 우수한데 왜 수출이 안 되느냐고 9년전에 물어 보았더니 다 똑같은데 깡통구멍에서 나오는 마개하고 먹고 놔두면 일제의 기꼬마간장은 깡통이 녹이 안 스는데 우리 것은 녹이 슨다는 겁니다. 그 기술이 없어서 녹슨 것에, 위생에 관심을 두어 가지고 많이 안 쓴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장재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득이 높아지고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나아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몇 년전 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북제품을 볼 것 같으면 '60년대의 우리 제품을 보는 것 같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정 위원님께서 외국에서 볼 때는 아주 볼품 없는 걸로 느끼셨을 겁니다. 같이 노력을 해 가지고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형관정 사업으로 460개공을 한발대비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국고보조삭감으로 1차 추경때 삭감되었는데 이 사업을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중규모 농업용수개발 7개소, 소규모 농업용수개발 2개소, 보강개발사업 5개소 등 20개소에 대한 사업이 농업용수개발사업인데 또 농업용수개발 4개소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경기도는 수리안전시설이 거의 다 되었다고 보는데 진흥지역의 산간 농지는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농업용수개발 20개소 사업이 당장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앞으로 필요해서 개발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면 소형관정개발에는 한발대비를 위한 논관정과 원예, 과수 등 용수공급을 위한 밭관정이 있으며 당초 소형관정 460공의 계획은 한발대비 논관정으로서 '92년도까지는 한발여부에 관계없이 지원 개발토록 되었으나 '93년도에는 일반적인 한발에 대한 용수개발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인식되어 특별한 한해지역의 한발상황에 따라서 집중지원하는 계획으로 농수산부에서 방침을 변경, 삭감하였고 대신 밭소형관정 418공을 농수산부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농업용수개발 4개소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하는 소규모 용수개발사업으로서 국비지원사업과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사업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혼란을 가져온 것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소형관정을 개발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수리불안전답은 아직도 5만 5,000ha로서 대부분 관정개발로써 용수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민들이 소형관정을 아직도 선호하고 있고 관정내구연한이 5년 내지 10년이기 때문에 매연 200여공이 폐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해야 될 점을 보고드립니다. 정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매년 농어민후계자 및 전업농을 선정,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후계자들이 빚을 지어 도중하차하는데 현재 1인당 지원액은 얼마이고 이에 대한 사후지도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농어민후계자는 1인당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지원하고 있으며 후계자가 된 후 3연 경과된 우수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업농어가를 선정해서 1인당 5,000만원을 융자·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도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지도자 육성기금지원사업에서 후계자에게 1인당 1,00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재작년까지 199명에 대해서 18억 9,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30명에게 13억원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후 지도방안에 대해서는 후계자 연수대회 및 작목반 연찬회, 해외연수, 교육간담회 및 후계자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또 그것을 해결해 줌으로써 도중하차되는 후계자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후계자를 선정할 때 대개가 아이들이 젊은층이고 어리기 때문에 전업을 하는 경향이 나오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농어촌 발전 10개년계획을 수입하였으나 대통령께서 5개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의 발표가 있었으므로 동 계획은 아무 의미가 없지 않느냐, 또한 그에 대한 도에서의 계획수정이 필요하지 않으냐 하는 물으심이 있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신농정의 목표는 정부의 확고한 정책집행으로 농어민의 신뢰를 얻었고 이 일을 바탕으로 5개년계획 수출농림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 아직 중앙으로부터 구체적인 사항이 시달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에서는 기이 보고된 10개년계획을 토대로 5개연 내에 우선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업에 대한 투자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사업의 타당성, 사업의 투자중복 여부를 검토조정하는데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래서 10개년계획 안에 든 것 중에서 우선을 요하는 것은 중점 투자하고 그 우선 순위가 늦은 것은 10년 안에 하든지 또 때에 따라서 10년 조금 넘는 사업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으로부터 신문지상에 또는 텔레비전에 보도는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받은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 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읍·면·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에서 전업농어가를 선정하는 줄로 아는데 일부 특정인에게 선정되는 비리가 있는 바 현재 선정기준 및 절차는 무엇이며 널리 홍보하여 특정인만 선정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이며 선정 절차 등 보완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전업농가 선정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 농어촌 지역으로 고시된 25개 시·군지역으로 지원대상자는 금년도 3월 15일까지 거주지 관할 농촌지도소에 신청하시면 농촌지도소장은 대상자가 후계자경력 3년이상 되는자 또는 농업분야에 10년 이상 경험을 가지고 고급경영기술과 시설현대화로 지역농업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를 개별평가 한 후 시·군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여 최종선발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정인만 선정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특정인이 선정되지 않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여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서 혹시 지도소에서 주관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관이 개재 안 되도록 지도를 하겠으며 또 발전심의위에서 아무래도 모르는 자와 아는 자가 있을 때 아는 자의 장점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간혹 그런 경향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심사위원들도 관에 재직하는 분들은 많이 제적을 시키고 순수 농민단체라든지 농어민이 심사위원으로 되는 것으로 중앙에서 지금 개선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목반에 지원하는 끈포장기가 너무 커서 작목반원이 골고루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는 테이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 지원효과가 적으므로 사업의 일부를 과일선별기 등 지역에 따라 적합한 기자재를 지원하여야 할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작목반을 지원하고 있는 포장기에 대해서는 작목반당 300만원 범위내에서 작목반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작목반 실정에 맞는 기종을 선정, 구입하도록 돼 있어 소형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향후 우수 작목반에 대한 유통기자재는 포장기만이 아니라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과일 선별기, 수송차량 등 작목반에서 원하는 기종을 지원토록 면밀히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소형으로 해 달라고 하면 소형으로 해 주고, 우리는 포장기 보다 총회에서 의결하게 되면 그런 방향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하신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과 관련하여 수출진흥을 위해서 기금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도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수출보조금제도는 유럽공동체와 미국 등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지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해서 주요쟁점사항으로, 축소대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수출보조금제도를 미국에서 감축하자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U.R.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는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 농산물의 수출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출지원기금제도가 매우 필요하나 U.R.협상의 진행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중앙부서에 건의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 위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의하신 노동역 부족으로 놀고 있는 땅을 주말 농장으로 개발, 육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주말농장 개발에 대한 좋은 의견을 질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 관내의 주말농장 추진에 대하여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광명시 하안동에 500평의 휴경지를 서울 관악농협에서 연간 100만원에 임차하여 농협고객 80명에게 무료로 5평씩 분양, 도시자녀의 농업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양주군 주내농협에서는 휴경지 1,500평을 위탁받아 5평에 2만 5,000원의 임대료를 받으면서 주말농업을 추진코자 서울아파트 등에 홍보하고 있으나 현재 열 명 밖에 접수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아직 못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말농장 사업은 휴경지 해소를 위해서 휴경농지 소유자 또는 농민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제가 화성군에 있을 때 보니까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라고 조그만 동산앞에 그린피아호텔이 있는데 주말농장이라고 그래가지고 500평, 몇 백평씩 한국에 이름깨나 있는 분들이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거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시는 게 아니라 신규별장 비슷하게 집도 짓고 이래가지고 본래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려는 경향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한 소규모, 10평이라든지 20평 이것을 주말에 와서 가꾸고서 근로의식을 고취한다든지 농산물을 애용한다는 것보다도 그 땅을 500평이면 500평 사가지고 거기에 자기 소유로 해 가지고 주말에 호화별장은 아니더라도 200평이면 200평 이렇게 지어 가지고서 즉 「세컨드하우스」를 하나씩 갖고 있는 경향, 그럴 전망도 많이 있고 의례 주말농장이라면 도시인들은 그런 경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농촌과 농민에게 위화감만 조성하고 실효가 없지 않나 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해서 한번 방안을 마련토록 해 보겠습니다. 전윤상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도내 농가가 매년 3.5%씩 감소추세에 있다고 하는데 농가가 줄어들면 농가당 농지는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농가당 농지가 별로 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2년도 농지감소원인을 보면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 산업시설, 공익·광업시설, 주거시설, 농업시설, 기타시설 등 신도시 개발, 도로확장, 공공단체 건설, 전철부지 등의 공공시설에 편입되는 용지는 아마 1,000만평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의 정확한 숫자는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신도시 전철 또는 공단도로 확장 빼놓고도 약 300만평이 지금 파악된 것이 있습니다. 이 용지가 타 용도로, 그러나 도내 오지지역에서는 급격히 농가당 농지가 늘어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오지지역에는, 예를 들 것 같으면 나봉환 위원님이 거주하시는 그 면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반비례로 농가당 호당 면적이 2.4ha입니다. 그래서 5년전서부터 농지개혁법상 3ha이상을 소유 못하게 돼 있는 것을 20ha로 늘려 달라고 건의가 많이 왔습니다. 실질적으로 20ha를 경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산부장관님한테 제가 화성군수로 있을 때 여러 번 직접 논에 벼베러 나오실 때 건의를 해서 지금 계획은 20ha까지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 법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91년부터 '92년 전국수매물양증가로 인해서 개인농가창고에까지 상당한 물량이 보관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양곡안전관리 상태와 또한 소규모 도정공장 즉, 임 도정공장을 만드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며 조곡 매출업체도 현재 군단위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양곡보관 및 도정공장 보호책으로 조곡매출업체를 군지역만이라도 면단위로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추곡수매물량 증가로 수매기간 중 기탁창고 이외의 새마을 창고 등 임시창고 53개동에 양곡을 보관시켰습니다. 그 동안 새마을 창고 등 임시창고에 보관중인 정부양곡을 타 보관창고에 우선하여 가공 반출, 조곡매출 등의 방법으로 출고하여 현재 2,615톤으로 전체물량의 1.7%만 새마을 창고 등 농가창고에 있습니다. 앞으로 양곡의 변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1.7%의 남은 양곡도 조기에 출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협 및 개인의 양곡보관창고를 신축토록 건의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시장·군수들이 개인 창고를 지금 타산이 안맞기 때문에 안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화군수할 때도 양재형 의원님한테 '88년도에 200평을 권유해서 그 어른이 '90년도에 200평을 지어 주시고 또 정부도정 공장으로서는 700평을 '91년도에 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과거에 도정공장으로 돈을 버신 분들이 농민환원사업으로 돈 타산이 안맞는 창고를 지어주십사 하고 건의드렸더니 많이 응하셔 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또 농협에서 농민을 위하는 하나의 일환으로서 지금 많이 짓도록 노력도 하고 지은 데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의 조곡매출업체는 17개소입니다. 정부도정공장이 10개소, 농협이 7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정은 농림수산부 조곡매출사업지침에 의거 정부양곡도정공장과 도정시설을 보유한 단위농협중에서 조곡매출을 희망하는 업체에 한해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임도정 공장에 확대할 경우 품질보증과 유통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림수산부 지정 지침에 위배되므로 임도정공장을 조곡매출업체로 지정하는 것은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읍·면·동별로 한군데씩 하려면 단협에 지원을 해서 단협에 도정공장 시설을 하고 지정하는 것으로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정부 양곡의 적기방출 및 곡가정책의 추가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에 건의하여 조곡매출업체를 늘려나가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권영일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농민들이 경작한 벼를 현금화하는 데는 정부수매밖에 없는데 정부는 물량을 줄인다는 보도가 나오고 농림수산부장관은 결정된 바가 없다는 등 정부에서는 농민의 입장보다는 정부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것 같은데 농민들의 입장을 상부에 건의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추곡수매물량축소 및 수매가동결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부방침이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농민들의 어려운 입장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이 될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농어촌발전 10개연 계획은 사실상 7연으로 수정되어가고 있는데 업무보고의 10개년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으시면서 정부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변경되어 신뢰성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신농정5개년계획은 '97년까지 생산기반정비, 기계화 및 시설장비 현대화, 인재육성, 기술개발 등 구조개선 핵심사업에 대해서만 앞당겨 집중투자하고 그 외의 사업은 투자규모를 축소 조정하거나 시행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며 기타 사항은 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농업인구가 매년 3.5%씩 감소되고 있는데 반하여 정주권 개발사업은 농촌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서 이율배반적이 아니냐고 하시면서 농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그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기도 농업인구는 고령화, 농업기계화, 도시개발에 따른 이농으로 인해서 매연 감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지정리 규모의 확대 및 이에 따른 기계화를 위하여는 현재의 농업인구가 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주권 개발사업이 농촌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이라면 이는 이율배반적이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이 농어촌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지 같은 생각입니다마는 꼭 농어촌에 농민만이 살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정주권 개발사업은 낙후되어 있는 농어촌 생활기반을 개선해서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이거니와 비농어민이라도 농어촌에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어촌 농업과 비농업이 공존하고 있는 농어촌의 전원도 시화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농어민이 공감하고 있는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이정주권 사업은 각 읍·면마다 제가 일선 군수로 있을 때 서로 자기 논을 해 달라고 한 상당히 경쟁이 치열한 사업임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재영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지정리율은 85%이고 수리 안전답율은 73%로서 보傑하여, 질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리안전답율이 경지정리율보다 높아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경지정리율 85%는 총 답면적 18만 977ha 중 1차 경지정리 대상이 8만 2,824ha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총 면적에 대한 비율이 아니고 대상에 대한 비율입니다. 수리안전답율 73%는 총 답면적중 수리안전답화가 가능한 범위는 17만 5,132ha에 대한 비율입니다. 그래서 총 답면적으로 환산한 경지정리율은 40%이고 수리안전답율은 70%가 되므로 실제의 비율로 볼 때는 수리안전답율이 30% 정도 높은 편입니다. 또한 현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할 때 수리불안전답 중에서도 여건이 좋은 지역은 기존의 유지 및 배로를 수원공으로 사용토록 해서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여기 위원님들께서 가보셨겠습니다마는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에는 수리저수지가 없습니다. 경지정이를 하면서 수도를 직강공사로 해서 넓혀 가지고 거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농수산물유통구조시설 개선을 위한 도의 방안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만 이것은 참 어려운 질의인 동시에 가장 어려운 답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통관계는 농어민을 다루는, 같이 걱정을 하는 위원님들이나 또 저희 행정공무원이나 또 농촌에 사시는 생산자와 생산단체까지도 이것을 비농어민인 소비자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실 때 실효를 거두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답변해 올릴것 같으면 참 명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은 우답이 될 것을 미리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도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유통구조개선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과물유통시설, 집하장, 저장고, 수송차량 등의 산지유통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여 유통비용의 절감과 신선한 농산물 적기 공급을 도모하고 있으며 도매시장 직판장 등의 소비지 유통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소비 촉진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와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를 통한 수지가격 진흥을 위해 규격포장재 지원, 우수포장재 개발, 포장기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이와 같은 사업은 유통의 단계를 축소 또는 체계화하여 중간마진 부분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최대한 보상이 같이 돌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물가 억제책으로 우리 농산물 가격에 대해서만 상당히 민감하게 억제책을 쓰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당국이나 또 일반주민들께서도 그 농수산물이 미치는 물가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다는 것을 많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지수 총 지수를 1,000으로 봤을 때 '85년도에도 약 79.1%의 비중을 가졌습니다. 79.1/1,000입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45.3%로 가중치가 낮아졌습니다. 쇠고기도 23에서 18.3으로 낮아지고 마늘도 5.5에서 3.1로 낮아지는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옛날처럼 물가올라간다 하면 농축산물에 대해서만 그냥 단속을 해라, 물가를 억제해라 하는 그러한 행정 행태는 거의 없어지다시피 해 가지고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서해안개발과 관련한 해산물개발, 어장시설등 어촌개발도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농어촌개발국에서 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개발국 기능상 어촌개발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으며 어촌개발은 수산청 계통인 농림수산국 수산과에서 어촌종합개발계획을 수입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부천시 인구가 70만명 이상 되는데 인구집중에 따라서 도매시장을 건립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시고 또한 도매시장 사업계획은 도지사가 하는 것인지 또는 시장·군수하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매시장은 시장·군수가 부지매입, 재정 투자방안 등 계획을 수입하여 도를 통해서 중앙에 진달하여 중앙계획에 포함됨으로써 국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의 경우 인구나 지역여건으로 보아 도매시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보나 부천시 도시계획상 도매시장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계획수입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부천시에서 일정 지역을 도시계획상 유통시설 지구로 확보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 부천시 상동에 도매시장 예정부지 3만평을 확보하기 위해서 '91년도에 부천시에서 녹지지역을 시장부지로 변경코자 건설위에 지역변경 승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녹지지역 존치를 이유로 불동의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한편 서울에서 서남부권은 농산물의 생산자와 소비자를 위해서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립키 위해서 부천시와 인접지역인 양천구 신정동에 6만평 규모의 농산물도매시장 건립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우리 경기도하고 연계에 있어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경지정리된 지역부근에 진흥지역지정이 있어 느낀 점이 있는데 경지정리가 안된 인근의 천수답은 진흥지역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진흥지역 지정시 일단의 단지가 평야에 있을 때는 10ha이내로, 중간지역은 7ha이내로, 산간지역은 3ha이내로 진흥지역 지정시 제외시키겠습니다마는 경지정리된 논 인근 골짜기에 있는 논이라도 하천, 도로 등으로 경계가 뚜렷하고 이런 경우에는 제외기준에 해당돼서 제외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단의 농지가 인접한 논두렁하고 연결된 이러한 지역에는 진흥지역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광주군은 보완필요지역으로 금번 진흥지정재정비계획에 의거 현재 군에서 재조사 검토에 있으며 재정비 방침에 따라 제외기준대상 지역에 제외되지 않은 지역은 금번 재정비를 통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준에 제외된 대상이 분명하다면 이번 군에서 정비하는데 제외시켜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수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봉담면의 수송차량에 대해서 이것은 조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화성군수를 해서 화성군에 대한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16개 읍·면 중에서 전화는 수원권역에 있고, 또 오산권역에 있고, 안산권역으로 있어 가지고 한 군데에서 전부 시외전화를 써야 합니다. 또 반월면은 치안은 안산경찰서 관할로 돼 있습니다. 또 농협은 봉담면은 수원농협으로 돼 있어서 저희나 또는 시·군에서 또는 농협이나 경찰서에서는 간혹 자기 관할이 안되면 이것은 '주인나그네 밥굶는다'는 식으로 서로 미루다 빠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군에다가도 항상 예외로, 별도로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책임지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설치한 직판장 현황과 연간거래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2년말까지 서울에 설치한 대도시 직판장은 6개소이며 이 곳에서의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판매실적은 25억 6,400만원이며 '93년도에는 2개소를 서울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중소도시직판장은 관내 소도읍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92연말까지 33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금년도 1월부터 6월말까지 총 판매실적은 204억 2,600만원이며 금년도에 1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14개소 중 가평농협에서 하는 것은 진입로 추가 설치비가 1억원이 넘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금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서 포기할 것 같으면 한 군데에는 못하는 것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세 번째 질의하신 사항으로서는 고려무역에서 미국에 전시한 전시장 여건으로는 실질적으로 수출을 유도하기 어렵고 예산을 더 투자해서라도 농산물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전시장이 돼야 하는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L.A. 농산물 전시상담장은 위원님께서 보신 바와 같이 고려무역에서 주관하여 우리 도를 포함한 6개도가 참여하여 설치한 한국 농특산물 전시장입니다. 따라서 전시장의 장소이동이나 규모확대 등은 우리 도에서 독자적으로 결정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이후 고려무역과 참여하고 있는 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검토·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서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를 포장함에 있어서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포장하여 포장이 파손된 도로의 재포장과 앞으로 농기계 대형화 추세에 대비하여 5∼6m 이상으로 확대포장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포장사업은 간선도로변에서 부락까지 들어가는 도로로서 연장 1㎞미만, 노폭 3∼5m인 비포장도로를 대상으로 용지매입 부담없이 현상태대로 포장하는 것으로서 심하게 파손된 포장도로도 재포장하고 있으며 차량통행도 가능토록 중간중간에 피양지라고 부르는 교행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8∼9m 도폭의 도로는 면도, 6∼7m의 도로는 이도 그리고 농로등으로 지정된 도로는 '92년 4월 25일자로 공포된 농어촌 정비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중앙정부의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확대 포장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간선도로에서 부락까지 들어가는데 질퍽거리니까 도로를 확장해서 하면 더 좋은데 돈은 적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니는데 불편하다고 해서 시급해서 이렇게 했고 차후에 그것이 다 된다면 용지매입을 해서 이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최소한도 7m∼7.5m 해 가지고 포장은 5.5m∼6m 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일에 잘 먹자고 이레 굶을 수가 없어서 향후 재원이 넉넉하면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다만, 농어민들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있는 도로를 우선적으로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는데 답변이 명답으로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희가 도단위에서 농어촌개발에 대해서는 한계성도 많고 또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공무원과 각 단체로만 해결하는데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 많습니다. 비농민인 소비자도 같이 우리 농어촌을 생각해 줬을 때 모든 문제가 시기적으로 빨리 해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을 제대로 못해 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소상히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 의향 어떠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인백 위원님.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했으니까 보충질의도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 15페이지에 농업용수개발사업의 맨 밑에 농업용수개발이 무슨 별다른 종류냐고 그랬더니 편의상 하다가 보니까 중복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어물어물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왜냐하면요. 4개소는 그 위에 것은 보조가 있어서 부담을 한 것이고 그 4개소는 도비 자체로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이름을 농업용이라고 해서 순수한 도비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돼서 농업용용수개발사업이라고 붙였습니다.

다른 것은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고 그 맨 밑에 있는 것은 순수 도비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업용수개발이라고 이름을 복수로 붙였다고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답변이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것을 무엇무엇 나열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공통으로 농업용이라고 붙였습니다.

맨 위에 제목이 농업용수개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종유를 쭉 해 가지고 소형, 대형, 보강개발 이렇게 했으면 됐지 여기다가 농업용수개발 해놓고 순수 도비로 하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아니 그래서 그것을 소형, 중형, 보강, 대형 여기다가 합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을 저희들이 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뚝 떼가지고 하다가 그것을 대입을 안 시켰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농업용수개발 4개소가 소형에 들어갈 것 같으면 소형 6개소를 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이 보고서를 작성할 때 잘못 이름을 붙여서 넣은 것입니다.

글쎄요.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보고를 드릴 것 같으면요, 네 가지를 이름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갖다가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연천 백학의 양수장, 양주, 장흥의 저수지, 안성 미양의 집수정, 평택 내천의 집수정이니까 이것을 각각 분리해서 여기 보고서에 나열을 했으면 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실 텐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보고서에 줄여서 양수장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저수지라고도 할 수 없고, 집수정이라고도 할 수 없으니까 농업용수로 윗 제목과 똑같은 것으로 한 것을 잘못했다고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이해를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린 건데 정식적으로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해야지 변명을 자꾸 하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니까 때때마다 큰 소리가 나고 야단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작성상에 내역을 안붙인 것을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시기……. 저도 이렇게 똑같은 게 둘이 들어가서, 칸이 더 들어가더라도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해 올렸을 것 같으면 이런 의문이 안 드셨을 텐데 저희들이 작성상 「미스」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해를 다 하든 못하든 어차피 이렇게 시간낭비를 해서 수고를 하셔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는 가능하면 우리가 얼른 보고 이해를 빨리 할 수 있게, 알아들을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의 한번이라도 덜 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드린 거, 이 후계자 말입니다. '93년 사업개요 이렇게 해 가지고 후계자선정지원 1,128명, 농민이 1,080명, 어민이 48명, 지원금액이 187억 2,000만원 이렇게 돼있죠, 보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현재까지 도의회에서 후계자 양성하는 총 숫자지요?

금년도에 총 숫자는…….

그러면 여기 신규 후계자, 맨 밑에는 향후추진계획 신규후계자 782명, 전업농 89명은 뭡니까?

제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후계자는 금연에 총 선정한 것은 1,128명인데요. 그 사업을 한꺼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상반기에 346명을 지원해 줬고 그 다음에 나머지 782명을 하반기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를 합치면 금년도에 선정은 1,128명이 됩니다.

네, 전·후반기로 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네, 사업의 착수와 동시에 한 사람한테 분기별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사람 자체로는 한꺼번에 줍니다. 다음에 전업어가도 128명을 상반기에 39명이 타갔고 나머지 89명은 하반기에 타가는데…….

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들, 그러니까 일반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은 보통이라고 해야 되나 전업농이 아닌 후계자들은 1인당 1,500만원씩 주죠.

1,500만원 내지 3,000만원 됩니다. 그런데 농지를 구입하는 자에 대해서는 3,000만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거기에 맞는 액을 주는 겁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무조건 1,500만원씩 니가 뭘 하든지 너 마음대로 하라고 그냥 1,500만원씩 주는 겁니까?

사업계획을 다 냅니다. 그러나 그 사업계획상에 충족된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정 위원님께서는 기왕 도와주는데 화끈하게 일어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도이신 것 같은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원때문에 충분한 자금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농지구입에 한해서는 3,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꾸 도중하차를 하고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계획에 차질이 자꾸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1,500만원 받아가지고서 아무 쓸데도 없으니까 받아가지고 어물어물 하다가 다 까먹고서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 다 아버지가 물어야죠, 자식이 하고 도망가 버리며는.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서나 농촌지도소에서는 저 사람이 그래도 부모한테 땅이라도 있고 일할만한 사람을, 중도에 포기 안 하도록 그런 것으로 추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골실정이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 것도 없는 사람이 사실 1,500만원 가지고, 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뭘 할 수가 없어요. 축사 하나 짓는데도 얼마입니까, 그래서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그래도 언덕이 있는 사람을 많이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더 질의드려봤자 답변을 하실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정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안되셨습니까?

충분한 답변이 될 수가 없지요.

그러면 국장님은 다시 재고하셔서 이후라도 정 위원님 뵙고 충분한 답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이해가 됩니다. 다음 위원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개발하는 것을 농어촌개발국에서 어촌개발을 했으면 어떠냐고 이것은 보고사항과 다른 사항을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요. 수산청에서 계획을 해 갖고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우리 도의회에서는 이런 개발사업을 할 수가 없다, 사실 수산청에서 이런다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수산개발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경기도 내에는 소홀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경기도에 맞는 그런 수산개발을 할 수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직제상에도 없어서 질의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은 수산청에도 건의를 해서 이런 개발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주로 안서지방과 특수지역은 내무부에서 특수지역개발계획으로 기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담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은 기획관이실, 기획담당관실 특수지역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 해안지역 또 양어장시설이라든지 어촌개발은 농림수산부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마을 진입로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산물개발이라든지 어장시설 등은 수산과가 전담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종합개발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사실 수산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지식도 없고요 수산직도 없습니다.

그래서 농어촌개발국이라는 그런 명칭이 붙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고요. 두 번째,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제가 '91년도에 도정질문에서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우리 부천에는 농산물도매시장을 추진을 왜 안하느냐고 질문을 드렸더니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 하면 지금 답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지역에 대단위 농산물도매시장이 있고, 인천지역에 대단위 농산물도매시장이 있다, 그 지역가운데에 편입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한다. 저희가 왜 인천이나 서울에 가서 설움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지역도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구와 소비할 수 있는 인구가 있고 그런데 왜 서울이나 인천에 가서 이용을 하고 사용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시정돼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면 지방, 예를 들어서 부천에도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부천에도 농산물도매시장을, 사실은 소비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70만에서 100만을 돌파하려고 그러는데, 그 뿐만이 아니예요. 인근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밀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거래할 수 있는 도매시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부천에도 시설할 수 있는 부천에서 대지를 확보를 하고 모든 계획서가 올라와서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래도 도에서 부천시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공문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런 것을, 벌써 도정질문한지 2년째가 되는데 이런 것은 시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김포, 강화, 옹진, 부천, 일부는 시흥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마는 서부 서남부권역에는 도매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도매시장 하나 건설하는데 1,000억원이상 듭니다. 제일 문제는 용지매수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되는데 그래도 구이하고 안양, 안산지역은 그 어려운 부지매수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이도 추가부담이 얼마나 더 들어갔느냐 하면 당초계획보다 도매시장 시설하는데 202억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또 반출로에 65억원이 더 들어가고 도로에서 고속도로에 진입로를 국도확장하는데 200억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것을 분담을 해야 하는데 서울시에서는 너희 경기도 땅이니까 전부 경기도에서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출로를 우리 실무진이 가서 65억원은 서울시에서는 하는 것으로 관계실무자들이 몰아부쳐서 거의 굳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35m를 확장하는 것에 200억원이 드는데 그것은 국가에서 부담해 줘야 되겠다 그랬더니 시의 국도는 건설국에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유지·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겨우 겨우 실무자와 타협을 본 것이 서울시 관계부처간 타협 본 게 지방양여금으로 50%, 국고에서 주는 것으로 우선 100억원만 묻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00억원에 대해서는 도하고 구리시에서 알아서 해라 우선 전부 못한다고 그러면 그나마 100억원도 못 얻었습니다. 우선 그것으로 하는 걸로 하고 결정이 되면 저희는 100억원이 없으니까 또 주십시오 하는데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천에 하나 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 결정으로 시에서부터 확정만 되면 시작이 반이라고요. 시간이 걸리고 3년 할 거 5년이 걸리더라도, 천 몇 백억원 들어가도 해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요. 어떻게 세월이 흐르고 그러면 대부분 진행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게 도시계획의 시장부지결정이 건설부에서 불동의가 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측면과 부천시에서 계속 건설부하고 절충해서 다시 한 번 올리는 것으로 저희도 부천시에 한 번 권고를 하고 다 같이 노력해야 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김포공항 같은 데는 어디다 갖다가 팔아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것 하나 있으면 참 좋지요.

이문재 위원님! 지금 자꾸만 시간이 흐르니까 충분한 답변이 안 되셨으면 다시 질의를 하시고…….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네, 이성범 위원님.

이성범 위원입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관광농원 주말농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어촌개발국장님께서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것은 설명이 계셨습니다마는 여주에도 단협에서 북내단협하고, 점동단협에서 주말농장을 개설한 것을 봤습니다. 거기를 가봤는데 여기 관광농업개발 육성에 보면 민박시설이라든지 또한 휴게소, 식당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고정시설은 할 수가 없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간이시설만 할 수 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호응이 좋아가지고 서울에서 도시민들이 몇 백명이 점심을 싸가지고 와서 그늘 밑에서 먹으면서 또한 씨앗을 뿌리고 그러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10평씩을 줘가지고 3만원에 임대로 해 주는 것으로 참 호응이 좋은 것으로 봤습니다마는 이것이 비가 올 때 어디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또한 샤워도 할 수 없더라고요, 처음 시설을 해서 그런지. 그래서 이것을 좀더 샤워장이라든지 간이시설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으신지, 여기 서류상에도 이런 건의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좀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농장은 생산자 단체나 농민이 권장을 해야지 저희가 관에서 직접하는 것은 지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에서 해도 관주도형으로 하던 것은 이제 대부분 축소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이시설 같은 것은 소유주가 만일 농지전용에 해당될 것 같으면 농지전용 허가를 해 줄 수 있고 또 신고사항으로, 거의 신고사항으로 가능할 겁니다. 농업용 시설용지라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간이시설이나 잠깐 쉬어갈 수 있는 샤워장 같은 것은 아주 면적이 적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 해 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도 농업시설은 거의 전용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원할 때는 가능한 것으로 그리고 관광농원은 농어촌개발법에 명시된 사업이고 주말농원에 대해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법령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의 시책으로서 권장을 하고 추진하는 그 길인데,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권장하고 또 행정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을 하되, 사업주체는 관에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겠다는 분들이 계시거나 각종 편의 행정절차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관광농원도요, 아주 까놓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취지로만 돼가지고는 운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관상수들도 많이 심고 연못도 해 놓고, 농작물은 조금 심어 놓고 거의 음식점화 해 가지고 가든화 했기 때문에 맨날 단속하고 관계공무원 문책하고 이렇게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외국의 예와 같이 그렇게 순수하게 자기가 생산한 것을 밭에서 팔고 이러한 것으로 하지 않고 자본이 있는 사람이 뒷구멍으로 살짝 돈을 대고 농어민들은 같이 거기서 몇 사람이 참여하는 것으로 돼가지고 본 뜻과는 변질돼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가본 지역은 관광농원으로 허가가 난 지역입니다. 그런데 노지에서 이렇게 서울 도시민들이 와가지고 직접 영농을 하면서 땀 흘리고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마는 시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시설을 할 수 있을 텐데 왜 안하느냐 그랬더니…….

관광농원으로 승인난 지역은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변경해 가지고…….

그런데 조합장님 말씀이 그러더라고요. 간이시설, 텐트라든지 리어카 정도로 해서 이렇게는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마는 고정으로 간이시설을 못한다 하는 그러한 규정을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내시면 그것을 저희가 또 변경을 해 줘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가 아니면…….

네, 알았습니다.

네, 이성범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충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농어촌개발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집행부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농림수산국의 답변준비가 덜 됐답니다. 그래서 저녁 7시가 되고 식사도 해야되고 어떻게, 마치고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