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계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열 분으로 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제20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6월초부터 오늘까지 약 1개월반에 걸쳐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 관리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활동을 해 주시고, 대안 마련에 노고가 많으신 김갑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저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점을 하나하나 질어 주시고 대안 제시와 함께 발전방향을 논의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관악산 자연공원에 대하여는 저희들 나름대로 깊은 애착과 관리를 잘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사랑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위원님의 조사결과는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구의 자랑인 1,000만 시민의 관악산이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아침 폭우에 의한 후속조치를 위해서 약 30분간 자리를 비우고 다시 참석토록 하겠습니다.

부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 구청장님 인사말씀 도중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다녀오시는데 약 30분 소요된다고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특별히 부 구청장님께서 이 자리에 앉으셔서 끝까지 계셔야 되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30분동안만 현장에 다녀오시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어제 김장환 위원께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신 정학진 증인 나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에 출석해 주신 정학진씨께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실 때는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학진 증인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조사 특별위원회 김장환 위원입니다. 오늘 바쁘신중에도 증인으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관악산 특위는 상당한 비중을 갖고 조사가 진행되는 만큼 위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에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모르시는 것은 모르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디에 사는 누구신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정학진 관악산 신림10동 307-5호 30퉁 5반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관악산에 올라가신 일이 있나요?

정학진 예.

관악산에는 자주 올라가세요?

정학진 예, 가끔가다 갑니다.

그러면 이 사진을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6장이 붙어 있는데 가운데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증언대에 나와 계신 정학진 선생님 사진이 맞나요?

정학진 예, 맞습니다.

본인의 사진인 것을 확인하셨죠? 옆에 계신 여자분들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정학진 관악산에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일명 모포부대 아줌마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의자에서 술을 좀 드셨습니까?

정학진 술은 안먹고 음료수만 먹었습니다.

거기서 그분들하고 얼마치나 드셨어요?

정학진 야쿠르트를 세 개 먹었거든요. 한 개당 1,000원씩 3,000원을 지불했습니다.

그외에 다른 일은 없었나요? 다른 것 드신건 없어요?

정학진 그 전에 한번 알아 보려고, 아는 분과 이 사진 찍기 1시간이전에 다른 분들이 술을 한잔 하자고 해서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더니 소주도 팩에 들은 것을 내놨는데 그것이 한 개당 야쿠르트가 됐건 소주가 됐건 1,000원씩이고요. 안주가 오징어, 땅콩, 잡다한 게 나오는데 무조건 한 개에 5,000원씩입니다. 그래서 잠깐 2,30분 앉아서 먹는데 약 6만 얼마가 나오더라고요.

6만 얼마가 나왔는데 혼자 드신 겁니까?

정학진 둘이 먹었습니다.

둘이 30분동안 먹었는데 6만원이 나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술을 드시면서 여자분들이 다른 서투른 행동을 하는 것은 못 느끼셨습니까?

정학진 기왕에 알려고 들어갔던거라서 농담삼아 얘기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기왕에 이렇게 비싼 술 먹는데 재미난 것 없겠느냐고 했더니 할 건 다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지금도 그때 술을 같이 하자던 분들을 만나면 기억할 수 있겠어요?

정학진 예, 기억합니다.

그러면 그때 약 30분동안 앉아서 5,6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주고 술을 마셨는데 그때 느꼈던 소감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죠.

정학진 저같은 경우는 기왕에 한번 알아보려고 들어갔던 건데 다른 분들, 예를 들자면 나이드신 분이나 약간 자기의사가 불분명하신 분들은 가서 그분들에게 상당한 바가지를 쓸뿐더러 통상적으로 제가 아는 분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관악산에 못간답니다. 그래서 왜냐고 물었더니 그 전에는 한달에 두 번씩 애들 데리고 관악산을 한바퀴 돌아서 저희 동네에 들어왔는데 가다 보면 그런 식의 일이 벌어지니까 차마 애들은 데리고 못들어 가겠더라 그래서 애들과 같이 가는 것은 포기를 하고 본인만 가끔가다 한바퀴씩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정학진 증인은 그 지역 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정학진 총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사명감을 가지고 계신 거죠?

정학진 예.

그리고 거기 가셨을 때 그밖에 목격된 일은 없었나요? 제가 듣기는 화장실에서 분뇨를 퍼서 하천에 방류하는 것을 목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학진 푸는 과정은 못봤지만 제1광장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는데 그길로 올라가다보면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술을 한잔 먹으려고 했더니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줌마 이거 어디서 나는 냄새요 그랬더니 화장실에서 난대요, 요새 화장실이 냄새안나는 화장실이라는데 어떻게 된 거요? 그러고서 그 근처를 돌아보니 화장실 뒤쪽으로 1.5m∼2m 떨어진 아래쪽으로 똥을 버려 가지고 약 7m정도가 쭉 늘어졌더라고요.

직접 보고 확인하신 건가요?

정학진 예, 제가 직접 봤습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말씀을 하실 수 없겠죠? 확인하신 것이니까.

정학진 예.

혹시 기록같은 것 가지고 계세요?

정학진 그때 제가 사진을 찍어 놨는데, 가게에 놔둬서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활영은 해 놓으셨죠?

정학진 예.

그리고 지금 말씀을 전해 듣기에 변을 버린 것을 확인하고 나중에는 오후에 또 한번 올라가 보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학진 예. 또 올라갔더니 그때는 다 치워놨더라고요. 누가 했는지 그때는 멀쩡하게 다 치워놔서….

치워놨던가요? 그 위에 흙을 덮었던가요?

정학진 제가 보기에는 팠는지 어땠는지는 몰라도 흙으로 덮어져 있다 보니까, 덮었는지 팠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한 시간이 저녁 늦은 시간이었던가 보죠?

정학진 그러니까 해가 뉘엿뉘엿 질무렵이니까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 비도 많이 오는데 나와서 증언에 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으로서 그동안 관악산에서 보고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 기회에 한마디 하실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진 저희집과 관악산이 가까운데 이상하게 먼데 있는 분들보다는 덜 올라가는 편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지저분한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노인정쪽은 상당히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분별하게 하수도없이 오물을 내버리고 식사도 먹고 내려오긴 했지만 아무래도 위생관계가 시원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나이드신 어르신네들이 가시는 곳인데 음식점을 다 없앨 수는 없는 문제고 그것을 위원님께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셔서 정비를 하셔서, 그런점이나 일명 모포부대들이 필요한 사람도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그런 광경을 봤을 때 어른들로서 후손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증인의 말씀을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정학진 증인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예, 반순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진 증인께서 우천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발전과 의회의 발전에 참여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반순조 위원입니다. 정학진 증인께서는 야쿠르트 3개를 3,000원에 마신 적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정학진 예.

특히 청소년회 총무를 맡고 계신다면서 산에 가서 야쿠르트를 3개정도 사 마실 때 싸다고 사 먹었습니까?

정학진 아닙니다. 비싼 줄 알고 사먹었습니다.

그러면 모포부대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먹었습니까?

정학진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어떤가 실태를 알아보려고 마셨습니다.

야쿠르트를 3개 사 마셨으면 대화도 나누면서 사 마셨겠죠?

정학진 예, 물론입니다.

야쿠르트 3개 사 먹었으면 그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했으리라 생각되는데 파악을 했습니까?

정학진 그 정도의 짧은 시간으로 심리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 다음에 또 모포부대하고 자리를 함께 한 적이 있으시죠?

정학진 그 전에 했죠. 야쿠르트 3개 먹기전에 불과 3, 40분전에 했습니다.

3, 40분전에 6, 7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약주를 드셨나요?

정학진 예.

6, 7만원 상당의 금액으로 드셨으면 그때 이미 모든 파악을 다 했지않습니까?

정학진 글쎄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 파악할 수 있는 분이….

아니 아까 증인의 말씀에 이왕 비싼 술 먹었으니 좋은 것, 재미있는 것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니까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정학진 예, 그렇죠.

그러면 30분전에 그런 대화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정학진 그 팀하고 야쿠르트 3개먹은 팀하고는 또 다르죠.

저도 관악산을 갑니다. 저는 등산로로만 쭉 갔다 오니까 사실 그런 분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관악산 조사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저희도 올라가서 그런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원 뺏지를 달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자리를 피해버리고 대화를 못해본 적이 있는데 증인같은 분들이 호기심으로 6, 7만원이란 상당한 금액으로 관악산에서 비싼 술을 마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관악산에는 모포부대가 자꾸 성행한다고 보는데 증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학진 제가 아까도 필요하신 분은 필요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제가 올라간 날도 인원이 열다섯 분 됐을 거에요. 그런데 통상 그 방면은 모르는 사람이 척하고 봤을 때도 눈에 띄는데, 어떻게 특위 위원님되시는 분이 그 분들을 못 봤다는 것은 이해가 안되는데요?

아니 조사위원회가 열려서 갔을 때는 목격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니까 피해 버려서 잡지를 못했다는 말씀인데 다시 그것을 반문하십니까? 우리가 묻는 것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제가 관악산 갔을 때는 등산로로만 가기 때문에 못봤는데 조사위원회가 열려서 갔더니 있더란 말입니다, 목격했는데 우리가 갔더니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관악산 이용객은 비단 관악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 시민이 많습니다. 정학진 증인처럼 여자분들이 오라 하니까 해서 가보자하는 분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처음으로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겠다 해서 갔더니 5만원, 6만원 약주를 드시니까 그 분들이 수입이 좋다는 말씀이에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발언중입니다. 반순조 위원님의 질의가 끝나고, 난 뒤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학진 증인께서는 6만원어치 술을 마시고, 또 후에 야쿠르트 3,000원어치를 마신 정도라면 상당히 그 여자들과의 대화에서 유혹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정학진 그런게 없었고 말이죠. 기왕에 제가 술을 먹는다고 하면 룸싸롱에서 술을 먹지 거기 가서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날은 제가 얘기만 들어봤지 전혀 그런분들이 있다는 것을 못 들었는데 그날 한번, 그 사람들이 장사를 어떻게 하나 알아보려고 먹었던 거죠. 거기서 제가 손이라도 한번 만져봤다고 하면 하나님한테 천벌을 받을 사람입니다.

관악산 조사위원회가 열릴 때는 증인처럼 피해를 본 사람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위 조사권이 열려서 지금 약 50일째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관악산에 가서 비싼 돈을 주고 약주도 드셨고, 야쿠르트도 드셨으니까 추후는 그런 분들한테 당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청소년회 총무를 맡고 있으니까 회의시에 가셔서 많은 홍보를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정학진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고마우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모포부대의 실태를 한번 알아 보려고 술을 먹었던 것이지 여자들이 좋아서 아니면 술이 좋아서 그랬던 것은 아닌데 말씀하신….

그것은 증인께서 진상파악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제가 그렇게 물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가서 안 당할거 아닙니까? 관악산에 있는 그런 것이 비싸고 좋지 않다고 홍보를 해야합니다. 정학진씨께서는 이미 알았지 않습니까? 알았으니까 청소년 회의에서 그런 곳에서 당하지 않도록 홍보를 하실 수 있으냐고 물었습니다.

정학진 좋으신 차원에서 당초에 장사를 못하도록 해야지 장사는 할 수 있게해놓고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막는다는 것은 도둑 한 사람을 열 사람이 지키는 것 보다 더 어렵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반순조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악산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더라 하는 비난의 여론이 있습니까?

정학진 글쎄요, 그런 여론까지는 제가 청취를 못했구요 그런게 있다더라해서 실태파악을 한 번 나가 봤습니다.

김장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정학진 증인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했던 것은 반순조 위원님께서 정학진 증인께 질의하는 부분에 조금 결례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의사진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증인께서 잘 이해를 해 주셨고 또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순조 위원님께서도 증인의 말씀을 참고 하셔서 상당한 부분 빨리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기왕 증언권을 얻었으니까 몇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증인이 말씀하신대로 청소년 선도위원회 총무를 맡고 계시면서 관악산 들병장수들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그 현황을 보고 오신 다음에 청소년 선도위원회 전 회원들이 모인 가운데 이 문제를 한 번 거론하신 일이 있다고 하셨죠? 전해 듣기는 관악산 문제와 또 청소년 문제와 병행해서 관악경찰서에 이 사진을 통보하자고 하셨다는데 사실입니까?

정학진 그런 토의는 했습니다만 경찰서에 통보는 안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통보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관악산의 실태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정학진 당연히 해야죠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정학진 증인께서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정학진 증인께서는 들병장수들을 관악산에 정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김효겸 위원님 질의내용은 어떻게 하면 그 분들을 거기서 장사할 수 없게 만드는 나름대로의 대안을 물으신 것 같습니다.

정학진 제가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못되리라고 봅니다.

노점상 하고 들병장수하고 같이 정리하는게 좋다고 보십니까?

정학진 제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최근에 산에서 취사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취사도구를 들고가지 못하는데 평소 식욕이 없으신 분들도 산에 오르면 출출해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취사행위를 못하게 하니까 그런 간이음식점에서 사먹으면-상당히 지저분하지만-맛은 느낀다고 봅니다. 그것을 전체 다 없애면 여론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김효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호권 위원 질의하세요.

저는 증인과 같이 똑같은 경험을 해 봤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위장을 해서 들병장수하고 가서 단 둘이 가서 먹은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소주 하나에 천원, 요구르트 하나에 천원해서 2천원이라고 유혹해서 따라갔습니다. 따라 갔는데 술 한잔 주고 안주를 세 개 뜯었습니다. 땅콩, 멸치, 김 증인도 똑같았을 겁니다. 그렇죠?

정학진 안주내용은 같습니다.

똑같죠? 땅콩 한 봉지 원가가 80원, 도매가격이 130원, 소매가격이 500원입니다. 멸치가 원가가 80원, 도매가격이 100원, 소매가격이 300원. 김이 원가가 40원, 도매가격이 70원, 소매가격이 200원입니다. 전부 합해서 원가가 소매가격으로 치더라도 3,000원입니다. 3,000원인데 저는 1만7,000원을 지불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증인은 동감이 가는지요.

정학진 예, 저도 똑같은 안주에 술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뜯어라 해서 뜯는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냥 뜯어 놓으면 그게 지불해야 될 돈입니다.

본인도 왜 이렇게 비싸냐고 하니까 이런데와서 여자하고 술 먹으면서 이 돈도 안쓰려고 하느냐는 핀잔도 들어가면서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관계공무원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셨는데 이것을 참작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학진 증인께서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이왕 증인으로 출석하신 기회에 관악구민으로서 관악산 실태를 어떻게 보는가 라는 견해도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사1반의 김장환 위원입니다. 1반에서 담당한 업무가 발효식 화장실시 주업무로 돼 있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우선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악산 특위에서 발효식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서 현장답사할 것을 12일날 결의를 했습니다. 결의후 어제 현장답사하기로 결정이 됐다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오늘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이 50회에 걸쳐서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 조사했던 부분에서 상당히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장답사를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오늘 폭우속에 그 현장에 도착했을 때 문제가 됐던 그 화장실은 깨끗이 정리돼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현장방문을 하기로 결의 했던날 저녁에 가서 화장실을 확인했을때는 발효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뇨가 그대로 있었음을 확인했는데 오늘 가보니까 대변이 단 한점도 없이 처리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상당히 놀랐습니다. 현장을 답사하는중에 관계공무원도 있었고 세원실업에서 나왔던 수거하는 인부도 있었습니다. 낯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분의 신원을 확인하니까 제품회사인 효성산업의 관리직원이었습니다. 그 분을 불러서 당신이 여기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고 물었습니다. 이 분 얘기가 연락을 받고 나왔습니다. 어제 현장에 답사를 나오신다고 해서 어제와서 다 치워놨는데, 어제 안나오시고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오늘 또 나와서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안이 유지 돼있는 상태에서 진행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어제, 그제 나간다는 정보도 이미 효성산업에 흘렸고 또 어제 현장답사를 안나가니까 오늘 나갈 것이다. 장소는 노인구역의 발효식 화장실일 것이다라는 정보를 흘려서 이미 이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 와서 그 분뇨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가보니까 깨끗이 치워진 것을 발견하고 구청 당국에 대해 의심을 품지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 특위를 하면서 매사 어떤 정보가 자료제출요구를 하면 10분도 안돼서 당사자한테 전달이 되고, 특히 문제가 있는 화장실에 현장조사를 나가야함에도 그 근거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관악구청에서 이렇게 그 분들한테 정보를 준다면 과연 우리 특위가 존재할 필요가 있는지 부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부 구청장께서는 이런 정보를 유출시킨 공무원을 색출해서 우리 특위에 그 인적사항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공원녹지과장이었던 김영식 과장으로부터 잘못돼 있음을 시인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안드리고 그 이후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준공했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시방서에 의하면 발효식 회장실은 절대 냄새가 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학교 미생물 연구소장인 하영철 박사의 분석에 의하면 거기있는 수분이 75%이상이 증발이 되기 때문에 한 방울의 물도 밖으로 흐르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벽이 2중으로 돼있기 때문에 혹서나 혹한기에 얼거나 부패될 염려가 없다고 사용서에는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을 답사한 결과 유감스럽게도 화장실에서 발효가 되는게 아니라 화장실 분뇨 일부와 거기있는 일부 오물이 비밀 통로를 통해서 땅속으로 흡수시키는 것을 오늘 조사특위 위원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가 설치돼서 준공된 당시에 관계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했는지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연일 김갑룡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관악산 특위 위원님들게 누를 끼친데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같이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현장을 조사하시느라고 노고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해 저희들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잘 처리했던들 위원님들께 그와같은 누를 끼치지 않았을텐데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노고를 끼쳐드린데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설치하는 과정에서 관악산 주차장 과장에 물건을 갖다 놓고 헬리콥터로 이송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보다 더 세밀히 조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들어가 보니까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의 수거식 보다는 좀 덜하지만 냄새가 완전히 안 나는 것은 아니고 설치할 당시에 직접 조사해서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저도 가서보니까 냄새가 다소 나고 있었고, 그리고 오수 그러니까 액체가 발효식 화장실은 2중으로 돼 있습니다. 구조가 2층으로 돼 있어서 1층에 일단 변을 보게 되면 그게 사면으로 돼 있어서 귿은 것은 그냥 떨어지고 물은 사면으로 흘러서 밑의 탱크에 고이도록 돼 있는 장치입니다. 물이 위에서 떨어지는게 그대로 새는게 아니고 밑에 흘러들어간 액체가 사실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변이 새는 것은 아닙니다. 액체 그 자체를 하루에 100∼120인을 사용했을때는 -그게 서울대학교 교수가 발명한 것입니다만-75%까지 수분증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는 사항이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상의 인원이 사용했을때는 그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서 계속적으로 물이 흘러서 탱크에 차기 때문에 인력으로 배출시켜줘야 된다고 합니다. 인력으로 배출시키는 과정에서 호스로 빼내든가 문을 열고 퍼내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비밀통로로 해서 땅속으로 묻었다는 것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느냐면 세부적인 자연발효식분뇨처리 화장실 특징에 대해 보니까 냄새가 제거되고 처리가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자체는 토양으로 방류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게 밖으로 나와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와있고 해서 저희들도 내일 다시 한번 기계를 동원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짓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응분의 조치를 하고 그것이 그렇지 않고.

잠깐만요. 답변도중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서두에 과장께서는 오늘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나가서 조사활동 하신데 대한 감사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에서 파이프로 연결돼서 오수가 흘러 나오는 부분을 변명하고 계십니다. 그걸 보시기전에 여기 오셔서 서울시에서 최초로 내려온 공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답변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김장환 위원님하고 특위 위원들께서 직접 조사한 바로는 아까 답변도중에 녹지과장께서는 그게 발효가 되고난 다음에 수분이 그것을 일정액을 빼줘야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발효가 전혀 안되는 상태에서 거기 가보면 습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얼른 보면 발효가 되는 것 같죠 습기가 하나도 없어요. 습기가 파이프를 통해서 땅속으로 스며들게끔 돼 있습니다. 또 거기다 우리가 물을 넣어 봤습니다. 물을 한 다섯통을 부었습니다. 계속 그쪽으로 흐릅니다. 그게 발효가 되는 겁니까? 거기 현장에 나온 직원도 그 부분을 시인을 했는데 그야말로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해온 내용을 과장께서는 인정하기는커녕 업자의 편에 서서 답변을 하고 계신겁니다.

제가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무슨얘기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실무과장이 현장을 목격하지 못했다고 그런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들은 그 비가 오는데도 현장확인을 하는데 관계공무원이 현장확인도 안하고 이상없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특위 위원장님께 말씀을 잘 들으셨죠? 그러면 현지확인을 하지않은 상태에서 답변하시는거죠?

예.

현지확인을 안한 상태에서 업무 숙지를 안 하셨으면 안 하시는게 원칙 아닙니까? 모르신다고 답변하시는게 원칙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업무가 파악이 안되고 모든 부분에 숙지가 안되면 답변을 안하셔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설치당시에 그것을 확인을 했느냐 안했느냐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당시에 확인해 본 것은 그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구조상에 대한 사항을 잠깐 답변올린 것입니다. 안했다고 한다거나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는 특위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했던 사항을 그 자리에는 관악산 관리소장이 입회 하에 봤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으로부터 나중에 보고를 받으신일은 없으십니까?

받았습니다.

받으셨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답변하셔야지 그렇지않다고 답변하시는건 뭡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조사하신 사항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사항을 설명드리려다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발효식 화장실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전반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가 없으신 거죠?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깊이 연구한 바는 없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 알아보고 그래서 저도 이번에 비로소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사항에 대해서 구멍을 냈다든가 안냈다든가는 저도 처음에는 발견치 못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지 현장에서 안 뚫렸다는 보고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님, 관리소장님이 여기에 나와 계시니까 김장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한다면 우리 과장님보다도 오늘 목격했던 관리소장님이 목격할 당시의 설명을 하시는 것이 특위 위원님이나 부 구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직접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현국 위원님의 발언 내용은 직접 목격한 관악산 관리소장님의 증언을 듣자는 내용이시죠?

김장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예,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후 답변은 과장님께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노인구역에 있는 발효식 화장실을 확인한 것과 신림10동의 동일한 업자가 시설한 발효식 화장실 하고 물이 새는 확증을 잡아낸 것은 신림10동의 발효식 화장실입니다. 거기는 관악산 관리소장께서는 동행을 안했고 신림10동 사무소 우리 청소과 직원을 대동했었습니다. 우선 관리소장님께 현장에서 목격한 내용을 들어보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 관리소장 지방행정주사보 김공수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에서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우리 옷도 다 젖었습니다마는 관리소장님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리소장님께 현장의 상황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관리소장님께 질의하기전에 공원녹지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 시방서에 보면 시공한 회사에서 기계에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악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보고를 받으신 일은 있으신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받은바 없습니다.

받은 일이 없으시죠? 한번도 받은 일이 없으시죠?

예.

예,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오늘 그 폭우가 쏟아지는데 같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발효식 화장실에서 물이 새는 것을 확인했을 때 옆에 계셨었죠?

예, 옆에 있었습니다.

특위 위원들이 도착했을 때 화장실 관리 상태가 어땠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대변이 보입디까?

제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변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오늘 세원정화인가요? 그쪽 인부들이 프라스틱통으로 수십통의 물을 붓는 것은 확인하셨죠?

예,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물이 적정수위에 있을 때 불과 1∼2분 사이에 1㎝, 2㎝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셨죠?

화장실에 관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물이 빠지는가 안빠지는가는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앙금이 있어서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조금 빠진 부분입니까? 나중에는 1∼2㎝입니까?

물이 좀 고여 있었습니다.

물이 고여 있었는데 먼저 있던 수위보다는 상당히 빠진 것을 확인하셨었죠?

약간 수위가 있었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서.

흔적은 확인하신 정도라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효성산업 관리직원이라는 것을 아셨나요?

위원님들께서 묻길래 저도 현장에서 효성산업 직원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어제 저녁에 온 것은 확인하셨나요?

확인 못했습니다.

그분의 얘기는 어제 저녁과 그저께 저녁에 와서 관악산 노인구역의 화장실을 청소하고 나중에 약품처리를 했다고 했는데 소장님이 확인 못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 내용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 분들 얘기는 어제 저녁에 분뇨를 수거해서 차에 싣고 갔다고 했는데 소장님 그런 얘기 들으신 일이 있나요?

들은 바 없습니다.

들은 바 없으세요? 그러면 효성산업직원이 정화조가 새고 있음을 우리가 질의했을 때 시인한 것을 들으셨나요?

처음에는 시인을 않다가 나중에는 고개를 끄덕끄덕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확한 시인은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그 분이 시인한 것은 못 들으시고 부분적으로 긍정적으로 고개를 흔드는 것으로 아셨단 말이죠?

위원님들께서 자꾸 질의하니까 무답으로 있다가 웃으면서 시인하는 표정도 옆에서 봤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님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관리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김장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저희들이 12일날 발효식 화장실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세원정화에 차를 동원시켜서 가기로 했던 사항이 하룻밤 사이에 즉 다시 말해서 오늘 아침에 가니까 발효가 되어서 하나도 없는 상태를 관리소장님이 모른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건 상당히 관리소장님이 회피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루 저녁사이에 발효가 안되던 분뇨가 어떻게 해서 다 없어졌는지 관리소장님이 그런 실태를 모르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관리소장님은 아침에 회의 안 합니까? 하시죠?

예. 매일합니다.

16명이라는 직원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특위 1반에서 발효식 화장실을 약 50일 동안 조사했는데 소장님께서 전혀 모른다고 할 경우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특위 위원회에서 12일날 나가서 세원에서 하기로 한 것을 오늘 세원 차를 가지고 올라갔는데 전혀 없는 상태 아닙니까. 깡통 3개 있는 것은 봤습니까?

화장실 옆의 빈 깡통은 봤습니다.

그게 무슨 깡통입니까?

약품 깡통으로 보였습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왜 답변을 제대로 안 합니까?

그것도 오늘 현장에 가서 제가 목격했습니다.

먼저도 본 위원이 소장님께 얘기했지만 소장님이 세심하게 잘 하시는 것은 칭찬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런 사항을 가지않은 특위 위원들도 다 알고 계신데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런 사항을 설명하시면 되잖아요.

제가 세세한 순찰을 해야 되는데….

물이 빠졌으면 특위 위원님들과 같이 봤을 때 1㎝ 빠졌다고 하면 어, 1㎝ 빠졌습니다하지 무슨 앙금이 있다는 답변을 회피하는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깡통 3개 있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깡통 3개 있는 것 현장에서 아침에 발견했습니다.

오늘 구청으로 가져오십시오. 지금 바로 가져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깡통이 약품깡통이요?

글쎄 정확한 약품깡통인지, 하여튼 주변에 세갠가 있는 것은 제가 목격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얘기해야 목격한 것이지, 당신 한마디로 얘기해서 관리소장.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어제, 그저께까지 똥이 가득 차 있었는데 오늘 가보니 깔끔하게 쳐 있는데 누가 한지도 모르고 효성산업직원은 산비탈에서 왔다 갔다 우리 특위위원이 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관리소장이란 자가 모르고 있다는 게 당신 그게 답변이야.

남기성 위원님 흥분하시지 말고 경어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품을 풀었으면 약품에 의해 녹아서 똥물이라도 고였을텐데, 약품이 아니면 정화조가 올라가서 펐을 것 아닙니까? 그럼 정화조가 올라갈 때 어디로 올라갑니까. 비행기 타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요, 안양 뒷산 고개에서 넘어오는거요, 정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차가 들어갈 수 없는데 당신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는 얘기요. 무슨 놈의 그런 답변이 있어.

그분들이 차량으로 통과한 것이 아니고 아마 소지해 가지고 약품만 가지고 갔을 것으로….

소지했으면 그 많은 분뇨를 버린 흔적이 있을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약품으로 해서 땅속으로 스며들게 만든 것 아니요.

더군다나 관악산 발효식 화장실 때문에 아주 비상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당신 소장이란 자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파악 못해 봤습니다. 이게 답변이오? 효성직원이 거기에 왜 가 있어. 뭣 때문에 가 있는 거요. 도대체가.

관악산 관리소장님께서는 부임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발효식 화장실 관리도 관리소장이 관리할 책임이 있죠?

시설물에 대해서는 소장이 전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관악산 관리소장 재임기간에 발효식 화장실시 발효가 안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오늘 알았습니까?

지난번에 특위가 구성된 이후부터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방호원까지 해서 16명이 있죠?

예, 있습니다.

발효식 화장실이 발효가 안된다고 순찰할 때 열어본 적이 있습니까?

두어번 정도 본 적이 있습니다.

발효가 됩디까, 안됩디까.

발효관계의 기술적인 것은 확실히 모르는데 냄새가 좀….

예를 들면 변이 그냥 있으면 발효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변이 있습디까. 없습디까.

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발효식 화장실이라고 했을 때 발효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관리소장은 그냥 있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보고만 말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변이 있으면 아, 있구나 보고만 마는 겁니까, 발효가 안되는구나 생각합니까.

후속조치는 제가 보고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보고를 물은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 생각에 발효가 되고 있구나, 안되고 있구나를 생각한 적이 있느냐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변을 보고 바로 발효가 안되기 때문에 이 상태로 돼 있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구청에 녹지과장이 부서과장이니까 발효식 화장실에 변이 많이 차 있습니다하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한번도 없죠?

예, 없습니다.

관리소에서 안해 주니까 과장이나 부구청장이나 구청장이나 잘되는 줄만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원인제공, 그 원인이 발생했으면 보고를 해 줘야 할 것 아니요. 보고 안한 잘못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들은 관리소에서 뭘 보는 거요? 십 몇 명의 방호원과 관리직원이 있는데 화장실이 발효가 되는지 안되는지 무방비 상태로 보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죠?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관리소장이 있고 직원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변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되면 안된다고 구청에 보고를 했으면 구청은 구청대로 설치회사에 지탄을 했을거 아니냐 말이에요. 거기서 안 해 주니까 녹지과장은 녹지과장대로 자기가 안 봤으니까 가만히 있고, 구청장은 구청장대로 안 봤으니까 가만히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위위원들이 조사를 한 것 아닙니까. 관악산의 막대한 세금으로 당신들이 봉급을 타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안보냔 말이에요. 세세히 순찰하고 원인보고를 해야지.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잘해 주세요.

반순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남기성 위원 질의해 주세요.

관리소장께서 관악산에 발효식 화장실을 갖다 놓고 발효가 뭔지, 어떻게 되는게 발효인지 그 상태를 모르는 사람이, 파악도 못하는 사람이 관악산 관리소장으로 앉아 있으니 한심스럽기 짝이 없고 3일전만 해도 노인정 옆에 발효식 화장실시 꽉차 있던 것이 2, 3일 사이에 말끔히 청소된 원인도 모르고, 효성직원이 와 있는 것도 모르고, 봉고차로 연 이틀간 왔다 갔다 하면서 퍼낸것도 모르고,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을 관리소장이 모르고 있으니, 그러면서 그 질의에 답변하겠다고 우물쭈물하고 심지어는 물이 새는 것을 뻔히 육안으로 볼 수 있는데도 앙금이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마는 미적 미적하는 얘기, 뭔가는 맺고 끊는 것이 있어야지 이런 식의 답변이 어딨어요? 완전히 회피만 하려 하고. 효성산업과 무슨 묵계가 있길래 담당공무원이 감춰주는 거요. 도대체 감춰주는 원인을 답변해 봐요. 발효식 화장실 제품이 잘못된건지, 관리소장이 관리를 소홀히 해서 잘못된거냐, 제품자체가 잘못된거냐 그건 알거 아닙니까? 뭐가 발효인지도 모르고 약품으로 시험을 해보고 갖다 해 준다고. 한심스러운 얘기만 하고 있으니.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효성산업의 봉고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처리했다는데 소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하나도 안하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답변이라구 지금. 앞으로 잘 하겠다는 얘기는 5일전부터 와서도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어요. 그 얘기가 끝난게 일주일도 안됐어요. 앞으로 뭘 잘했어 당신이. 말로만 잘 하겠다는 얘기 아니야. 행동은 뒷전으로 하고 효성직원을 당신네들이 눈감아 주는 원인이 뭔가 답변해봐요. 어제, 그제, 오늘 아침까지 봉고차가 다니면서 인분 처리한거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오늘도 위원들이 가서 만났는데 관리소장은 모르고 있다는데 몰라서 모르는건지 알면서 숨기는건지.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근무가 무책임하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거예요. 발효식 화장실제품이 잘못된 건 관리소장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거예요. 그걸 답변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니까 답답하기가 한이 없어요. 효성 직원이 그렇게 하는 행동을 당신네 들이 계속 감춰주려고 하는 원인이 뭔가 그거 한 가지만 답변하라구.

발효식 화장실을 청소하기 위해서 어제 갔다는 보고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못드린겁니다.

오늘 관리소장이 답변하러 여기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그걸 파악을 못하고 와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님과 김장환 위원님과 함께 제가 현지에 가서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같이 갔으면 화장실이 말끔히 청소된걸 관리소장께서도 봤죠?

김 위원님께서는 저녁에 청소를 하셨다고 했는데

소장은 묻는거나 답변하라구. 오늘 아침에 김장환 위원이 갔을 때 발효식 화장실이 깨끗이 청소가 됏죠? 그걸 묻는 거야. 돼 있습디까, 안돼 있습디까?

돼 있었습니다.

청소를 누가 했어? 우리가 오늘 호스로 구멍이 뚫렸나 확인하려고 하니까 그 정보가 벌써 누설이 돼서 어제, 그저께 효성에서 봉고차로 와서 전부 퍼냈는데 뭘 더 이상 감추려고 하는거야 도대체. 그렇게 효성산업을 감싸주는 이유가 뭐냐. 제품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겠지만. 답변을 못하고 있잖아.

어제 청소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확인했잖아 오늘. 무슨 확인을 자꾸해. 청소가 다 됐다면서.

우리 소장님한테는 이 정도로 합시다.

답변을 해도 공직자로서 근무상에 적합성이 있게 해야지 그저 태만한 얘기만 자꾸하니 말이야

남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은 일선에서 직접 책임을 맡는 관리소장의 책임도 있으나, 또한 구청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처음 시설한 발효식 화장실시 제대로 발효가 되고 있나하는 감독을 소홀히 한 구청장님이나 관계 국장께도 분명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관리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장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부 구청장님과 녹지과장님이 자리를 하고 계십니다만 이 발효식 화장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발효식 화장실의 시방내용도 숙지가 안되셨고 발효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질의를 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발효식 화장실이 잘못돼있는 것만큼은 이 자리에 계시는 특위 위원장님이나 특위 위원님들도 이미 지적이 됐던 사실이고, 이것이 계약 당시부터 잘못됐다는 것은 지난번에 시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잘못된 기계의 결함을 찾기 위해서 특위 위원들이 나갔었는데요, 그 기종 자체의 결함이 이미 발견됐습니다. 기계의 결함을 부 구청장님이나 녹지과장님께 탓하기 이전에 그 원인을 제공해준 사람이 서류검토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발효식 화장실의 발명자가 서울대학교 미생물학과 교수로 있는 하영철 교수로 서류에 돼 있습니다. 하영철 교수가 누구냐면 효성바이오 산업에 특허를 준 사람입니다. 효성산업의 대표가 임종환입니다. 이 사람은 특허의 출원자이지 특허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시 서류검토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환경처장관에게 임종환씨가 '91년 12월 16일 질의를 냈습니다. 이런 좋은 제품이 있어서 특허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환경처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확인하고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공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환경처장관이 뭐라고 답변을 했는고하니, 이 회사 제품이 환경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특허를 내줘라 하고 추천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에 의해서 특허청에서는 특허를 해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관악구청에서도 이미 타 회사와 계약돼 있었던 것을 강제로 파기시켜 버리고 효성산업과 계약을 체결하게 됐던 것을 지난번 녹지과장 증언에 의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효성산업의 화장실시 21개가 관악산에 설치돼 있고 저소득 밀집지역인 신림10동 808번지에 2개가 설치돼 있어서 총 23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청소과에서는 발효식 화장실의 불합리한 점을 알고 계속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위의 압력에 의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어쩔 수 없이 계약을 했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92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범 운영은 한다는 조건을 달아서 설치했습니다. 그 시범 결과 자주 나가서 확인을 하니까 주민들에 의해 야간을 통해서 이 회사에서 분뇨를 모터를 이용해서 버리는 것이 적발됐습니다. 겨울에 발효가 안되니까 분뇨 덩어리를 그대로 채취해다 심지어는 주민들이 먹는 김치독 묻은 옆에, 우물옆에까지 묻어서 주민들이 한 번 난리를 냈습니다. 이래서 청소과에서는 그 사실을 청소본부에 그대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화장실의 문제점을. 2대 설치한 청소과에서도 이렇게 치밀하게 보고를 했는데 녹지과에서는 그 이상의 문제점이 있었는데도 파악을 못하고 있었다. 특히 방호원, 청원경찰이 십 몇 명이나 되고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고정식 화장실, 발효식 화장실의 관리인이 또 십 몇 명 됩니다. 약 40명이라는 엄청난 인원이 있으면서 발견을 못했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기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공무원을 탓할 수는 없습니다. 환경처장관이 추천서를 해줬기 때문에 특허가 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발효식 화장실문제를 우리 특위에서 갑론을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환경처장관에게 환경처에서 특허 심사를 해줬기 때문에 특허가 됐습니다. 어떤 경위로 특허를 해줬는가를 질의하고 또 이 기종이-아주 우수한 제품이라고 추천했던 제품이-환경을 오염시키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주민에 의해서 적발된바 관악산에 있는 21개 발효식 화장실은 야음에 얼마든지 하천에 방류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환경처장관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위에서 결의문을 채택해서 환경처장관에게 분명한 질의를 해야 할 건의문 작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불법을 저지른 회사는 우리 특위에서는 행정적인 조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찰에 행정고발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님의 발언요지는 이미 모든 문제점이 다 도출이 됐고 또한 최종적인 확인까지 오전에 마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녹지과장이하 관계공무원들께 더 이상 질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조사 결과대로 최초의 특허 신청시에 환경처장관이 우선 특허 협조공문을 특허청에 보낸 이유,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자연에 대한, 환경에 대한 보존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처장관에게 환경을 오염시키는 이런 비리에 대해 건의를 하고, 또한 효성산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고발 의뢰하자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추후 결과 보고서에 그대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는데 특위 위원과 효성바이오산업 임종환 사장님과 같이 신림10동 및 관악산 노인구역에 직접 회사 대표자와 같이 갔다 왔기 때문에, 마침 임종환 사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증인 출석으로 해서 증언대에서 일문일답으로 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건의합니다.

방금 정현국 위원님의 발언내용은 효성바이오산업(주) 대표 이사님이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에 또한 현장도 우리 특위 위원님과 같이 확인했기 때문에 성능에 관한 문제점을 직접 회사 대표이신 임종환 사장님을 증인으로 채택,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임종환 사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를 대신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임종환 사장님께서는 설치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관악산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가 지난 50일동안 조사한 부분에 대해 귀사에서 설치한 발효식 화장실 성능문제가 도출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을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려고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임종환 대표이사께서는 거짓없이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임종환 성의껏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종환 대표이사님께 질의하실 분 계습니까? 예, 김장환 위원님.

관악산 조사 특별위원회 1반 반장을 맡고 있는 김장환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질의 내용이 중복이 되고 효성산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항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계약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습니다마는 전 녹지과장이신 김영식 과장님으로부터 대체적 시인을 받았고 우리도 나름대로 확인한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귀사인 효성산업에서 설치하신 화장실에 문제가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종환 사장님은 효성산업의 대표이신가요?

임종환 예,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93년 6월 22일 관악구의회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임종환 예, 말씀이 아니고 서면으로.

서면으로 한번 내셨죠? 그런데 오늘 자연스럽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효성산업은 발효식 화장실 전문업체인가요?

임종환 그렇습니다.

생산경력은 얼마나 되시는지요?

임종환 제가 약 4년전부터 이 분야에 대해 연구를 해서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미생물에 관한 이론적인 것을,저는 미생물에 관한 전공을 안 해 잘 몰라서 그때 당시에 서울대학교 자연공과대학 미생물학과 교수이신 하영철 박사를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묻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년 되신다고요?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장등록은 언제 하셨는지.

임종환 현재 공장등록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등록이 안돼 있단 얘기죠. 발효식 화장실을 생산하기 전에는 어떤 사업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임종환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래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공원시설물을 전문 생산해서 납품하는 업자였었습니다. 그때부터 공원 등산로지역이나 기타 대피소에 일반 간이화장실시 많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거가 곤란하고, 수세식이 안되니까 퍼내고 땅에 매몰시키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때부터 수거하지 않고 냄새 안 나는 깨끗한 위생화장실을 만들 수 없을 까 해서 이것을 발명하게 된 동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군납도 하셨나요?

임종환 군납은 전혀 안 했습니다.

군납은 전혀 하신 일이 없단 얘기죠? 대한민국 전체에 귀사 제품이 어느 정도가 납품되었는지 기억하시겠어요?

임종환 예, 대략 계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한라산 국립공원을 비롯 현재 380여 대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380여 대, 그러면 '93년도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임종환 금년도 현재까지 약 100대 정도 생산해서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그러면 납품한 것이 100대고 앞으로 할 것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임종환 앞으로는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 금년도 말까지 200여 대 더 생산해서 납품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죠? 200대는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귀사 제품인 화장실이 특허출원된 제품이죠?

임종환 특허출원해서 특허등록을 받았습니다.

특허권자는 임종환 사장님이시고 발명자는 하영철 박사님이신가요?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특허출원전 '91년 12월 2일 환경처에 특허우선심사를 요청, 동년 12월 16일 특허우선심사추천서를 받아서 '92년 5월 30일 공고되었고, '93년 2월 24일 특허등록이 됐죠?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귀사의 모든 제품은 사양서에 의해 제작되고, 또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친 후 출고되고 있죠?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악구에서는 '92년도에 몇기가 납품되었나요?

임종환 관악구청 공원녹지과에 22대를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대 입니까?

임종환 정정하겠습니다. 21동을 납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21대죠. 그 이외에는 어디에 납품을 하셨나요?

임종환 그 이외에는 청소과 2대를 청소본부로부터 시험설치 의뢰를 받고 설치했습니다.

물론 서울시 시방서 내역에 의해 설치됐겠죠? 시방서 내역대로.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1기당 1일 최대인원은 몇 명입니까?

임종환 저희 사양서에 나타나 있는 것은 1일 100∼120회로 알고 있습니다.

100∼120.

임종환 정상적인 발효로 100% 효율을 올리려면 그 정도 사용해야 만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관악산의 하루 등산객이 평일은 5만명정도, 공휴일에는 20∼30만이 이용하는데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1기에 약100명이 사용한다면 5만명이 입장했을 때는 500대가 필요하겠네요?

임종환 5만명 전원이 발효식 화장실만 사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얘기죠. 30만명이라면 3,000개가 있어야 되고. 예, 됐습니다. 그러면 1기에 100∼120명은 쓸 수 있는데 그 이상 나중에는 5∼600명 이상이 사용할때는 그 기계가 성능발휘를 할 수 있습니까?

임종환 저희 화장실의 특징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용량초과로 300명, 400명씩 써도 그 다음 수, 목, 금, 토 이런때는 사용량이 극히 줄기 때문에 발효시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발효에는 문제가 없다. 귀사의 제품 자체의 특허부분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발효되는 것이죠?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박테리아를 투입하지 않거나 박테리아가 죽어서 없을 경우에는 전혀 발효가 안되겠네요.

임종환 모든 사회의 동물이나 식물이나 생존하고 있는 미생물은 얼마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많습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고 외부에 변을 보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연미생물에 의해 발효 처리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장실의 특징은 자연적인 미생물이 있지만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화장실에 미생물을 접종시켜서 발효 효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근한 예로 산의 큰 고목나무를 보면 자연산 버섯이나 영지같은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많은 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참나무에 구멍을 뚫어서 필요한 미생물, 종균을 접종시켜서 버섯을 발효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귀사에서 쓰는 박테리아가 영하 몇 ℃까지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종환 지금 현재 저희 종균은 서울대학교 미생물연구소에 영하 140℃에서 종균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종균이 영하 140℃까지는 죽지 않고 산다는 얘기죠?

임종환 급냉을 시켜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죽지를 않습니다.

140℃ 그러면 고온에서는 몇 ℃까지 견딘다고 보십니까?

임종환 발효효율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온도가 20℃∼30℃ 사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20℃∼30℃.

20℃∼30℃. 그러면 물이 끓는 정도라면 다 죽겠죠?

임종환 미생물은 다 죽습니다.

예, 좋습니다. 담배 니코친에 대해서는 생존이 어떻게 됩니까?

임종환 미생물이란 1ｇ당 4∼5억마리의 미생물이 들어 있습니다. 담배꽁초가 화장실에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부분, 그 주위만 미생물이 없어지지 미생물이라는 것은 자연 생리 원리 방식에 의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소생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단, 전연 안된다면 저희가 생산하고 있는 미생물은 빙초산이나 염산이나 기타 화학물질인 석유가 들어가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먼저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피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배꽁초가 하나쯤 들어가면 그 부분은 박테리아가 죽고 나머지 부분은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담배꽁초가 100여 개 이상 들어간다고 봤을 적에는 그 부분이 다 죽는다는 얘기죠.

임종환 반대말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저분한 토양에 지렁이가 열 마리 있는데 아홉 마리를 잡아도 다시 며칠 후에는 열 마리가 됩니다. 생식본능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장님 말씀에는 담배꽁초에 의해서는 박테리아가 죽지 않는다. 단, 여기서 염산이나 석유나 그 외의 것에 의해 죽을 수 있단 얘기죠? 그러면 주로 화장실을 청소하는 합성세제에 의해서는 어떻습니까?

임종환 합성세제는 중화시키는 미생물이 별도로 들어가 있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괜찮습니까? 그러면 사양서에 보니까 여성용 생리대가 들어가면 안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임종환 일단 모든 프라스틱 종류의 제품은 자연적으로 썩어서 산화되기까지는 30년∼40년이 걸린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발효된 부분을 관리용역하면서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수거할 때 썩지 않는 부분은 별도로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발효식 화장실에서 소변은 같이 처리가 됩니까?

임종환 같이 처리됩니다.

그러면 염분에 의해서 박테리아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임종환 안 죽습니다.

염분에 의해서는 안 죽습니까? 증빙서류가 있나요?

임종환 학술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바닷물도 상당히 염분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고기가 살지 않습니까. 바닷물도 썩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92년도 2월 11일 자연 발효식 간이화장실 수질 및 증발량 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낸 서울대 자연대학부설 미생물연구소장 하영철 교수는 귀사의 발효식 화장실 발명자죠?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귀사의 발명자인데 굳이 귀사와 공적인 서류를 주고 받을 필요가 있었나요?

임종환 서울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이라고 하면 미생물연구소장 개인이름으로 직인을 찍어주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역비를 지금 자세히는 생각 안 납니다마는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 17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주고서 서울대학교에서 분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발효식 화장실의 발명자라 하더라도 공적인 공인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씀이죠?

임종환 서울대 총장 앞으로 정식으로 문서를 띄워서 조사 의뢰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제품 자체가 상당히 정밀하게 만들어졌고 실험성적을 거쳐서 환경처장관의 추천서까지 받은 귀사의 발효식 화장실이 귀사의 사양서 내역과도 다르고, 또 서울시 시방서 내역과도 다른 상태로 관악구에 설치되었다고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한 임종환 사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임종환 원칙적으로 저희는 화장실을 발명특허를 받은 것이 아니고 배설물 처리시스템에 대한 부분에서 받았습니다. 원리특허를 받은 것입니다. 화장실에 대해서 특허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인체배설물에 적합한 미생물을 첨부시켜서 발효시켜 처리하는 배설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인 원리를 발명특허 받은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귀사에서 관악산에 21기를 설치하기 이전에 우리구 청소과 하고 먼저 수의계약으로 두 대를 납품한 일이 있으시죠?

임종환 아마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행정적인 차원에서 수의계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도 모르시겠네요? 어떤 조건으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임종환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기관에서 하는 일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나름대로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장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거할 수 없는 등산로지역이나 산장, 기타 높은 산악지대에 설치하기 위한 화장실시였었는데 국내에는 그때만 해도 산악지역에 설치해서 수거하지 않고 냄새 안나는 위생적인 화장실을 설치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바로 이 관악구청에서 1991년도인가 1992년도에 관악산 화장실 대처방안에 대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시장님 지시사항에 의해 했단 말이죠?

임종환 방안사업으로 서울시 공원녹지과에서 수거식이 아니고, 어차피 설치해서 수거식이 아닌 화장실을 위생적이고 발전적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던 끝에 이화유기화학제품, 효성바이오산업제품, 미국에서 들어온 크리버스 멀티롬이라는 회사에서 들어온 발효식 화장실과 저희 것이 기능은 약간 다릅니다마는 비슷한 발효식 화장실시 있었습니다. 그것을 지금 창일화학이라는 회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건데 그 다음에 거완이라고 하는 고온발효식 4∼5개 업체에서 선정받아 시험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6개월동안 시험설치를 해서 거기에 나온 결과 데이터에 의해서 아마 선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서류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리 청소과에는 '92년 6월 21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귀사에 의해서 설치 조건은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로부터 집요한 강요에 의해서 설치했었고, 그 당시 우리 청소과에서는 상당히 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을 붙였는데, 이 화장실은 우리 지역에 전혀 맞지도 않고 전혀 사용해 본 경험도 없기 때문에 설치 할 수가 없다하고 나중에는 공문을 내니까 위에서 다시 재촉 구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것은 임 사장님은 별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다시 우리 청소과에 조건을 걸기를 '92년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약 3개월동안 시험 운영을 하는 조건으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신림 산78번지의 화장실 공공요금 영수증을 보니까 600원 정도가 들고 매월 2만원 정도가 드는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임종환 거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위 자연발효식 화장실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양의 전압이 꼭 필요합니다. 호기성 미생물과 혐기성 미생물을 투여하기 때문에 호기성 미생물이 원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산소 공급을 시켜줍니다. 산악지역등에 전류가 없기 때문에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장치를 설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 화장실은 원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산악지역을 상대로 해서 만들어놓은 화장실이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조건을 맞춰서 만들었기 때문에 청소과 저소득층 밀집지역과는 잘 안맞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조 생산업체로서 서울시 청소사업본부로부터 산에 설치하는 화장실시면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설치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일단 시험적으로 은평구청 2개, 성동구청 2개, 관악구청 2개 해서 전부 6개를 청소본부에서 요구를 해서 설치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화장실을 설치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시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 화장실은 등산로 주변이나 산악지역에 설치해야 되는 화장실시지 수거가 가능한 화장실에는 이렇게 비싼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청소본부에서 저희 화장실을 실험하기 위해서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 조건에 안맞는다고 우리가 마다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서 어떤 시험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응했던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시다면 시범 운영, 설치하는 동안에 귀사 제품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통보받은 일이 있습니까?

임종환 예, 여러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악구청 청소과에서도 문제점을 보냈던 것도 받은 사실시 있습니까?

임종환 서면으로 직접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면으로 받은 것은 없다구요. 알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기왕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모든 세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질의가 길어지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종환 사장님도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셨습니다만 귀사의 발효식 화장실에서 나오는 오수입니다. 오수를 땅속으로 유입시킨 사실을 확인하셨나요?

임종환 예,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설치해도 가능한 겁니까?

임종환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잠깐만 보충설명을 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시간이 19시 10분입니다. 관계공무원들도 퇴근 시간이 이미 지났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사특위의 성격상 오늘 매듭을 지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속개를 하는 것인데 답변이 길어지면 곤란합니다.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가셔서 오수에 호스를 통해서 방류되는 것을 확인하셨죠?

임종환 예.

그리고 이 전에 관리에 대해 관리 직원들이 근무일지를 쓰고 계시는가요?

임종환 예,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78번지 주민들이 귀사에서 야간을 틈타서 아직 발효되지 않은 분뇨 및 오수를 모터를 통해서 하천에 방류하다가 주민들에 의해서 적발된 사실시 있는데 혹시 기재된 사실시 있던가요?

임종환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오수를 방류한 사실을 모르신다면 아까 제가 현장에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겨울 발효되지 않은 얼은 분뇨를 떼어다가 매몰한 사실은 혹시 일지에 기록된걸 보셨나요?

임종환 보지는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화장실은 발효 효율이 50%, 60%되면 사용량에 따라 제 2차 발효탱크에 옮겨 100% 발효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사양서나 관리 지침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건 2차 발효탱크에서 발효시키기 위한 작업을 그렇게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이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을 채택했었는데 오늘 폭우로 인해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에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청소과에서도 주민들의 민원, 진정에 의해서 서울시 청소본부에 정식 공문으로 건의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러면 발효에 의해서 절대 얼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은 외부는 얼고 내부는 얼지 않는다고 하셨죠?

임종환 분하고 뇨하고 돼 있어서.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분은 얼지 않습니까?

임종환 분은 표면에 마이너스 15。가 되면 업니다.

아까 전기요금이 29만원 정도가 실질적으로 부과된 달은 5월달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를 사용했던 것은 2월달입니다.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2월에 귀사의 화장실 통기 부위에서 많은 연기가 났다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연기가 아니라 수증기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본 결과 물을 끓일 때 쓰는 전기히터를 꼽아놓은 것을 주민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임종환 사장님의 말씀대로라면 발효에 의해서 절대 얼지 않아야 되는데 얼기 때문에 히터를 꽂았던 것이고 그래서 전기요금이 29만원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종환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에서 저소득층 지역에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험설치입니다. 동절기에 하절기처럼 발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실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히터는 전열기 장치가 들어가서 액체속에 들어가서 전기가 누전이 돼서 전기료가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전열기구를 실험하기 위해서 전원이 닿는 부분은 관악구청 하고 두군데 구청에다 저희가 시험 설치를 했었습니다.

히터를 넣었던 것은 사실시죠?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열기구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그런 일이 절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임종환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산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답변을 했는데 청소과에서 설치한 것은 지난 겨울에 약 두 달간 실험용으로 전열기를 넣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나갔을 때 사장님께서는 시험 설치한 것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셨죠? 그리고 관악산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호도 땅속으로 방류한게 없다는 얘기를 하셨죠? 간단히 대답하세요.

임종환 저희 사양서나 화장실 수질조사한 것에 의하면 필요한 산악지역에서는 어차피 이 화장실시 수거를 해서 짊어지고 내려와서 종말처리장까지 가야 되는 화장실시 아니니까 액체 부분은 일정한 기간동안 거쳐서 증발, 산화시키고 남은 최종액은 땅속에 토양침투시켜도 된다는 관련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관련근거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시험 성적서에 의한 겁니까?

임종환 그렇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산림청 임업연구원, 여기에서 나오는 발효된 부산물은 산성화 되어가는 토양에 무기성분의 비료로 사용하는 것은 좋다라는 토양분석종합성적표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

예,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내용은 완전 발효되고 남은 수분을 얘기하는거죠. 아까 사장님은 관악산에 설치한 것은 완전 분해된, 발효 된 수분을 땅속에 침하시켜도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한 군데 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노인구역에 있는 화장실에서 채취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오수는 잘 정화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임종환 현재 제가 알기로는 노원…

관악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사장님 입회하에서 우리 특위 위원이 확인했던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종환 거기에서는 사용량 초과로 정상적인 발효가 안되고 방류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류된거 인정하시죠?

임종환 예, 인정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질의드리는 것은 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관악산에 있는 21개를 전부 조사할 때 물론 노인구역에 있는 그 부분도 끝났습니다. 그때 지금과 같이 호스를 통해서 육안으로 보일 수 있는 장치가 안돼 있습니다. 그때는 거기서 흘러나오는 모든 오수가 땅속으로 스며들게 만들어 놨었는데 오늘 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것이 연결이 돼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저희 화장실은 필요에 따라 산악지역의 나무나 숲, 토양을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발효된 부분은 토양에 침투시켜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금일 특위 위원님들과 같이 노인구역에 설치한 화장실은 사용량 초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발효처리가 돼서 토양에 침투하면 안된다는 것을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사용량 초과로 보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진을 참고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보면 귀사에서 설치한 발효식 화장실에서 오수가 누수되는 부분이 촬영된게 있죠?

정학진 예,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구역의 것이고 하나는 제4야영장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관악산에 설치돼 있는 21개중에 2개는 외부로 노출이 됐습니다. 지역을 분석한 결과 노인구역과 4야영장에 설치한 부분은 지반이 암으로 돼 있으니까 땅속으로 침하가 안되고 암반을 타고 흘러나온 부분을 우리가 촬영할 수 있었고 다른 부분들은 전부 관악산 전 토양이 마사토이기 때문에 몇 십통의 물을 부어도 땅속으로 침하가 되기 때문에 외부로 노출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악산에 약수라고 먹는 모든 물이 상당히 오염돼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마시는 물은 BOD가 30PPM이하이면 마신다고 합니다. 환경처 오수·분뇨처리법에 보면 160PPM이상이면 방류해도 무관하다는 규정 법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를 분석의뢰한 결과 저희 제품은 BOD가 160PPM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것은 전문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특위 위원님들이 전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조사했을 때 수질 및 증발량 조사결과 보고서에 볼 때 화장실에 의해서 조사를 하셨나요?

임종환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를 보니까 임종환 사장님이 답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폐수의 증발량 이것은 하영철 교수가 미생물 연구소에서 보내드린 서류입니다. 여기보면 본 실험에 사용된 화장실은 화장실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아니고 실제 화장실 크기 4분의 1로 축소된 부피로는 64분의 1로 사용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적은 실험실 안에서는 정상적으로 발효도 될 수 있고 수분증발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지 실전에 배치됐을때는 이쪽의 조사결과와 전혀 상이한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이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대학교에서 4분의 1로 축소해서 만들어 시험분석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모든 실험은 전문인이 어떤 기구가 있는 전문연구소에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미리 나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화장실을 직접 만들어서 설치해놓고 여기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제 화장실을 실전에 배치했던 것과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상이할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임종환 상이할 수도 있고 약간은 같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시험설치한 산78번지 화장실에 아까 갔을때는 귀사의 직원되시는 분이 발효된 유기물 비료를 가지고 특위 위원님들께 자신있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셨죠?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임종환 사장님 말씀중에 염산이나 석유, 또는 그와 유사한 화학물질이 들어가면 박테리아가 다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그 화장실은 주택가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화장실 청소방법에 대해서 홍보도 안했고 무지한 상태입니다. 반장들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청소를 할 때 냄새가 심하게 나면 냄새를 제거하려고 염산을 풀어서 청소를 했고, 또 하나는 여름에 모기나 날파리들이 끌기 때문에 킬러를 뿌려서 냄새나 곤충들을 제거하고 많은 양의 화공약품이 들어갔는데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전혀 발효가 안돼야 될 발효가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종환 거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생물에는 호기성 미생물과 혐기성 미생물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 사양서나 관리지침서에 보면 성수기때는 월 2회를 넣어주고 비성수기때는 3개월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미생물을 투여해 줘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미생물 통을 보고 어느 위원님께서 분해시켜서 녹여가지고 흘려보낸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화장실은 저희가 아닌 타 회사라도 일정기간이 끝나면 미생물을 저희한테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급을 받아서 직접 관리를 하시든지 아니면 월간 일정량의 관리 용역비를 줘서 관리를 하면 저희가 수거부터 미생물 투여 거기에 필요한 낙엽, 부산물 투여까지 일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미생물이란 한 번 넣어주고 마는게 아닙니다. 석유나 산이 들어가도 저어서 산기가 다 들어갔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들어가면 들어간 일부분이지 전부 확산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일정한 양의 미생물을 주기적으로 투여한다면 어느 정도의 발효효율이 떨어진다 뿐이지 전연 발효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시다면 염산이 물에서 용해가 됩니까?

임종환 아마 어느 정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하기로는 - 무지해서 그렇습니다만-우리 주민 한 분이 염산 한병을 전부 다 부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염산 한 병을 다 부어서 청소를 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염산 한 병이라면 상당한 양인데 그것을 설치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6월부터 지금이라면 약 1년됐는데 1년동안에 그 많은 양이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임종환 저희 화장실은 미생물을 일정기간 적당한 시기에 의해서 발효에 의해 투여하면 미생물이 활동하는데 장애물인 염산이나 초산이나 모든 이물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전연 발효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발효효율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의 말씀을 종합해볼 때 산78번지에 설치한 화장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 병의 염산이 화장실에 들어있다면 저희 상식으로는 미생물이 거기서 서식을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바로 귀사에서 비밀통로를 만들어서 땅에 매립한 부분으로 화공약품내지 석유류가 이미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나마 발효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위 위원들의 견해는 주택가에 있는 발효식 화장실도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아까 지적한대로 야음을 틈타서 오수를 모터로 방류하고 발효는 됐다고 그럽니다만 나머지 부분을 매몰하는 이런 실태를 주민들로부터 들었을 때 인적이 없는 관악산에는 이보다 더한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보신 사진결과와 또 그외 이번 관악산 특위에서 귀사의 발효식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갖고 조사한 결과 오늘 사장님이 확인하신 그런 결과와 또 다른 부분에서 그 옆에 보면 전선이 연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사진에 나와 있는게 있죠?

임종환 예, 있습니다.

전선이 연결되는 부분도 4야영장광장에서-현지 나가서 확인한 사항입니다만-이런 일이 벌어졌고 서울시 사양서에 보면 년1∼2회씩 화장실의 발효 여부를 점검해서 구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한 사실은 있습니까?

임종환 아직까지는 없고 년1∼2회라고 했으니까 금년 12월중에 전체적인 것을 수집해서 보고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보고는 없었고.

임종환 아직 1년이 안돼서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기 관계인데요. 발효식 화장실에 보면 집광판이라고 있죠? 소위 태양빛을 받아서 전기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밧데리가 120A로 돼있죠?

임종환 100A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20A 밧데리를 전부 충전하려면 몇 시간 걸립니까?

임종환 기술적인 것은 기술부장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밧데리에 대한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만 24시간이면 완전충전이 된다고요? 그러면 밧데리를 못쓰게 되는 전압이 몇 볼트인지 아세요?

이정호 종지전압 10.5V.

연 밧데리입니까? 카드뮴 밧데리입니까?

이정호 연 밧데리이죠.

잘 모르시는 겁니다. 0.8A입니다. 한 칸이 2V씩이예요. 9.6V이하로 떨어집니다.

이정호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종지전압 10.5V는 그 이하로 내려갈 때 쓰면 다시 충전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시 충전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10.5V가 되면 자동적으로 전류가 끊어집니다.

잘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12V 밧데리에서는 9.6V 종지전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칸으로 보면 2V씩해서 6칸이 있어요. 한칸으로 봤을때는 0.8V이하로 떨어지면 그 밧데리는 못쓰는 겁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그랬을 경우에 일광을 이용해서 충전을 시켜서 장마철일 때 24시간 쓰면 몇 일 씁니까?

이정호 빡빡하게 써서 일주일 씁니다.

일주일이상 태양빛이 없었을때는 충전이 안되겠네요?

이정호 그렇죠.

안됐을 경우에 종지전압이 9.6볼트.

이정호 10.5볼트입니다. 저희 것은.

연 밧데리는 0.8볼트 미만으로 떨어지면 못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니켈, 카드뮴 밧데리라고 있어요. 그것은 종지전압이 없습니다. 완전 충전이 빠져도 재충전하면 다시 되는 거에요. 그것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햇빛이 없을 때에는 종지전압 이하로 떨어져서 소모품이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소모품이 되면 어떻게…

이정호 종지전압 이하로 떨어졌을 때. 저희가 쏠라판으로 충전을 시킵니다.

1주일 이상 일광을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이정호 콘트롤라에서 차단을 시키기 때문에 그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고요? 전부 다 돼 있어요.

이정호 콘트롤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소변증발량이 시간당 몇 리터 입니까?

이정호 그것은 75%인데 거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75% 증발이라고 그러면 전혀 푸지 않는 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를 들어 500g에 대해서 75% 증발하면 어느정도 남죠. 100g ∼150g 남는데 이게 계속 누적되면 액체탱크가 찰 수 있습니다. 75% 증발이라고 해서 푸지 않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수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요. 수분이라는 것은 어떤 열을 가해야 증발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증발할 수가 없는데 증발이 됩니까.

이정호 발효열에 의해서 증발이 됩니다.

발효열이 몇 도나 됩니까?

이정호 발효열이 30도까지 올라갑니다. 30∼40℃까지.

우리가 봐서는 뜨거운 것 같지 않던데.

이정호 들춰내면 뜨겁습니다.

그러면 30도에서 몇 리터나 증발이 됩니까?

이정호 표면적에 비례합니다. 표면적에 비례하고 발효율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하고는 다르게…

지금 현재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것으로 한 시간에…

제가 잠깐 증인께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전에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은 대부분 발효식 화장실의 귀사에서 특허를 취득한 원리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원리가 현장에 다 적용이 됐더라면 오늘 임종환 사장님도 이 자리에서 증언하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원리와 현장의 발효기능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의문점을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원리를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정호 시정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열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실지 가서 체온으로 느끼지 못했고 최소한도 전부 열로 증발하는 것 같은데 실지 관악산은 하루에 20명정도의 사용량이라고 보거든요. 대변이 아니고 여자분들은 소변을 보기 위해서 수없이 드나들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수분이 다 어디로 가냐하는 것을 묻습니다. 오늘 보니까 전부 땅 속으로 스며들었고 스며들은 것이 정수가 되지를 않고 썩어서 악취나는 물이 그대로 땅속으로 침투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임종환 오수분뇨처리라는 것은 수세식방법하고 수거식방법하고 자연발효식과 토양침투식이 있습니다. 그중 저희 자연발효식은 액체를 발효열로 기체로 바꿔서 산화시켜 주는 장치가 특이한 점입니다. 자연발효화장실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초보단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서 기술 개발을 위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의장등록을 받을 당시-사양서 시방서라고 합니까-조건에 대해서 받은 것으로 아는데 쏠라이트 판넬이 태양빛을 따라 움직인다고 돼 있더라고요.

임종환 그렇습니다.

왜 여기는 그렇게 설치 안했어요? 좋은 점은 알고 계시죠.

임종환 예, 좋습니다. 코스트가 많이 먹어서 그렇게 안했고 왜 그렇게 안했는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등록이나 특허출원이나 출원청구범위가 있습니다. 어느부분, 어느부분의 일정한 부분을 숫자로 해서 열 세가지 17항, 20항까지 쭉해도 특허가 나는 부분이 있고 안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특혜를 받은 것 아닙니까?

임종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특허청 특허법 제84조에 보면 국민생활에 유익한 환경오수분뇨를 처리시킬 수 있는 기술과 국방에 필요한 군수물자에 한해서 환경처장관, 국방부장관 명의로 이러 이러한 우수한 제품은 특허를 빨리 내줘서 상품화해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허법 조항이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환경처장관의 특허우선심사를 받았습니다마는 환경처장관이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환경처 산하의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처 산하의 기술개발과, 환경처 산하의 오수분뇨처리과에서…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환경처장관에게도 태양빛 따라 움직인다는 내용으로 보고가 된거죠?

임종환 그것은 환경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런 설명도 듣지를 않고 좋은 제품이라고 특허청장에게 솔직하게 말해 가급적이면 빨리 내주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런 내용을 환경처장관에게 전혀 설명을 안 했는데 어떻게 환경처에서 좋은 제품인 줄 알고 그렇게 빨리 우선순위로 해 달라고 했을까요?

임종환 환경처에서는 쏠라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처에서 특허우선심사심의를 해 준 것은.

그 다음에 태양빛 따라서 움직이는 장치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임종환 자세한 것은 모르고, 아직 데이타가 안 나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콩밭에 개똥참외 전부 내것이라고 내놓고 일하시는 것 아니에요?

임종환 부분적으로 특허청구 범위중에서 특허가 나는 부분이 있고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 다 내것이라고 해 놓고 특허 신청….

임종환 그래서 특허청에서 특허심사를 하면서 저희 특허청구 범위내에서 캔슬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안에 전구를 달 수 있는 거죠?

임종환 달 수도 있고 안 달 수도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화장실은 고산지대나 산악지대에 설치하는 것이라 야간에는 이용객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야간 이용객이 결코 없을 것 같아 안 했습니까? 낮이라도 캄캄할 때는….

임종환 저희 화장실은 위에 태양빛이나 빛을 받을 수 있는 아크릴 투명판이 올라가 있어서 낮에도 환하고 용변보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안에 사람이 있다, 없다하는 표시는…

임종환 그것은 손잡이에 보면 안에서 잠그면 영문으로 'Close'라고 나오고 안 잠그면 'Open'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의장특허 받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떤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하다시피 한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된 거에요.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하지도 않고.

최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장환 위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환 사장님께서 답변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휴식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고 속개했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할까요? 예, 좋습니다. 정현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산특위를 위해 참석하셔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또 특위 위원님이나 구청 당국에서도 유익하게 생각하리라 봅니다. 자연 발효식 분뇨처리 화장실 관계에 대한 임종환 사장님께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기 회사에서 만든 발효식 화장실 FRP제품의 외형부분이 현재 위원장등록이 돼 있습니까?

임종환 기존 모양, 디자인에….

디자인에 위원장등록이 왜 있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올라서는 발판 위 상태만 등록된 거죠?

임종환 밑의 하부탱크부터 외형은 전체….

전체 다입니까? 그렇다면 효성바이오산업에서 납품하는 FRP제품의 시방서에 몇 T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임종환 외피가 6T 가운데 단열재가 30mm, 내부가 4T해서 종합 전체 두께가 40mm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0mm. 그렇다면 아까도 우리특위 위원님들이 가서 지적을 했는데, 노인정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마는 사람의 발을 딛고 올라서는 밑바닥 안쪽입니다. 밑바닥 부분이 상당히 약해 가지고 출렁거리고 있는데 애당초 제품을 납품을 할 때는 그렇지 않았겠죠?

임종환 예,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밑바닥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해 보십니까?

임종환 저도 올라가 봤습니다만 꿀렁꿀렁해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거기는 바로 밑에 분뇨가 있는 쪽이고 FRP라는 것은 순간적으로 모서리같은데서 잘 꺽이지 않습니까? 하자기간이 12월까지라면 관악구의 발효식 화장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나간 약 380개라는 것, 앞으로 만들 제품의 밑바닥은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요?

임종환 앞으로 전체적으로 T를 두껍고 단단하게 해서 보완조치하겠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두께가 얇습니다. 그 다음에 촉진제를 많이 사용하면 발효가 된다고 그랬었죠?

임종환 성수기때 사용량이 많을 때 많은 양의 미생물을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촉진제를 45일정도가 본 위원이 볼 때는 발효되는 것을 부분적으로 봤는데 노인정에 있는 것은 전혀 되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본 위원이 노인정에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것이 즉 말해서 촉진제 역할을 하는 통입니다. 그렇다면 그저께 와서 촉진제를 거기다 얼마나 넣었습니까?

임종환 제가 알기로는 호기성 미생물 두 개하고 혐기성 미생물 하나를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도 오늘 도면을 처음 봤는데 이쪽의 호스가 앞쪽으로 옮겨졌죠?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의장등록에 관련돼 있는 겁니까?

임종환 그런 부분은 전체적인 외형이니까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부분인데 앞전에 김장환 위원님도 지적을 했고 임종환 사장님도 약간의 시인을 했지만 구멍있는 호스가 신림10동은 땅속으로 스며들어서 발효식 화장실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항이죠?

임종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 속에 스며들은 것은 귀 회사에서 잘못된 거죠?

임종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림10동에 있는 화장실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임종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장님의 말씀에 다른데는 밸브가 올라가 있다 했는데, 노인정에 있는 호스도 똑같은 식으로 밸브가 땅속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확인한 결과 거기는 이미 호스를 쇠로 밸브를 만들어 철사를 엮은데가 철사가 아직까지 생생하게 현장에서 바로 나온 철사처럼 쪼여 놓은 것을 봤는데 그것은 언제했습니까?

임종환 그것도 오늘 제가 처음 나와서 확인했습니다.

처음 확인했으면 그걸 누가 했습니까? 회사쪽에서 모른다면.

임종환 아니 모르는게 아닙니다. 저희 관악산 지역의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는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볼 때 10동의 제품과 노인정의 제품이 변형이 됐어요. 그 상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죠? 회사쪽에서는 그걸 만들어 내지 않았잖아요?

임종환 만들어 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밸브 위로 올라가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임종환 밸브 위로 올라가는 것은 만들어내지 않았습니다.

10동것 하고 노인정것 하고 완전 틀리는 것 틀림없죠?

임종환 예, 제 눈으로 확인해서 틀림없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철사가 비가 왔으면 화장실쪽에서 분뇨가 발효되면 분명히 녹이 습니다. 오늘 특위 위원님들이 올라갔을 때는 바로 새것으로 교체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임종환 예,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야기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우선 효성바이오산업에서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하자기간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속된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환경오염일뿐 도저히 특허품을 인정할 수 없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림10동하고 노인정, 잘못한 것은 대책을 세우시고 관악구 각 산마다 있는 것도 직접 사장님이 나가셔서 확인해서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임종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해서 시정조치한 다음에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바위틈으로 노란 물이 내려 오는 것을 직접 보셨죠?

임종환 예, 봤습니다.

냄새나는 것도 직접 사장님이 목격했습니다. 그렇죠? 10동에는 발효되었다고 특위 위원님께 보였는데 10동을 본 사장님의 얼굴 모습과 노인정에서 사장님의 얼굴 모습하고는 본 위원이 잘 못봤는지 모르지만 완전 틀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정해 주시고. 이왕 부구청장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한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림10동 산57번지 영세민촌입니다. 거기에 있는 효성바이오산업에서 나온 발효식 화장실은 부적격한 것으로 여기 나온 사장님도 이야기하셨고, 또 우리 특위 위원들도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이 발효식 화장실은 다른 것으로 대치를 시키고 새로운 수세식 화장실을 해 줄 수 있도록 본 위원이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환 위원 빠진 부분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사장님께서 노인정의 화장실을 어제 약품투여를 하셨죠?

임종환 제가 알기로는 그저께 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한 일이 없습니까?

임종환 저희 직원이 인천에서 출퇴근하는데 사무실에 안 들어오고 관악산 일원내에 고정배치를 시켰습니다.

그 직원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거죠? 그런데 오늘 그 직원 말에 의하면 12일날 우리가 현장조사를 나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직원이 위원들이 현장확인을 12일에 나온다는 연락을 받고서 12일날 분뇨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연락을 받으셨는지요?

임종환 연락 받은 일이 없습니다. 여기 현지에서 22개 화장실을 관리 전담 직원이 있어서 늘 이 지역을 하루 한번씩 돌아다닙니다. 4아영장에도 가고, 보덕사에도 올라가고, 2야영장에도 가고, 1야영장도 가고 수시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어디서 누구한테 얘기 듣고 조치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특위 위원장과 같이 올라갔을 때 다른 분들은 전부 정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정체를 모르는 분이 한 분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귀사 직원이었습니다. 그 직원 얘기에 의하면 특위 위원들이 노인구역의 화장실을 점검하러 온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에 12일에 했고, 또 안 오셔서 오늘 아침에 와서 다시 처리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임종환 그것은 저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단, 이쪽 지역에서 22개 화장실을 전담하고 다니기 때문에 특히 본 특위에서 노인지역 4야영장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조사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고 관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얘기듣고 와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노인구역 이외에 다른 구역도 그 날짜에 처리가 된 것으로 아십니까?

임종환 전체 지역을 2인 1조로 다니는데 2인 1조가 하루에 한 번 정도를 다봅니다. 요즘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2인을 고정배치 시켜서 매일 보고 있습니다.

2인을 고정배치해서 매일 보면 노인구역이외의 다른 구역도 처리가 됐어야 되는 거죠?

임종환 예, 물론입니다.

다른 구역은 지금 안돼 있습니다. 노인구역도 3일전만 해도 처리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들이 현장에 나간다는 정보를 듣고 오늘 관계직원도 시인을 했습니다. 정보를 듣고 처리했고 오늘 아침에 상당한 폭우속에 저희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참 신기하게도 화장실에는 대변이 단 한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 오후에도 제가 올라갔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그쪽의 화장실을 이용했었는데 나중에는 그 분들이 한분이라도 일을 봤을텐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이미 어제 조사를 나오기로 되어 있던 특위 위원들이 조사를 안 나가고 오늘 나간다는 것을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 분이 오늘 아침에 와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분이 시인을 했습니다.

임종환 관악구 담당 공무원들이 와서 확인을 하든 안하든 관계없이 주기적으로 돌면서 분뇨가 많이 쌓이면 미생물을 투여하고 낙엽, 짚같은 것을 혼합시켜서 한쪽 외벽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수거해서 어디다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특위에서 그쪽 지역을 조사받기 위해서 저희 직원이 밤잠 안자고 가서 펴내고 없애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직원을 2인1조로 해서 늘 상주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12일날 회사에서 차량지원한 일은 있습니까?

임종환 2인1조로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다닙니다.

어느 차량입니까?

임종환 봉고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오늘 직원의 얘기에 의하면 분뇨가 오수가 차서 나중에는 다른 데다 갖다 버렸다고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관악산 폐수에 방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류했다는 증거는 관악산 관리초소에서 귀사에서 제공한 차량이 통행한 흔적이 없습니다. 관리소장을 통해서 우리가 증언을 들었는데 차량통행한 일이 없다. 봤을 적에는 거기서 채취된 분뇨가 상당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채취해서 차량에 싣고 다른데 갖다 버렸다고 했는데 차량통행은 안돼있고 오늘 귀사에서 설치한 화장실에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 물을 얼마를 투여했냐면 6리터짜리 프라스틱통 약 30개정도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6리터짜리라고 해도 5리터 정도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30개정도가 차니까 그때서야 오버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 많은 시민들이 썼기 때문에 탱크와 오수가 차 있을텐데 많은 양이 들어가서야 수위가 찼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설명하실련지요.

임종환 발효 화장실은 문헌상에도 나와있듯이 분뇨, 분뇨 하시는데 분하고 뇨하고는 다릅니다. 분하고 뇨를 분리시키는데 노하우가 있습니다. 액체가 뇨라고 하는데 액체는 사용량 초과로 인해서-오늘도 제 눈으로 위원님들과 같이 목격을 했습니다만-흘러서 땅에 침투해서 나온 사실은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또한 분은 발효가 안된 상태에서 퍼낼수가 없습니다. 저희 회사는 분뇨를 수거하는 차도 있습니다. 그리고 있다한들 그 지역에는 무슨 차도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 화장실은 작년, 금년해서 약 400여개가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는 사용량이 많은 곳에 관리팀이 6명이 있습니다. 그 400여개를 항상 퍼낸다고 하면 100명가지고도 모자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이 특위에 소견을 밝히기 위해서 증인으로 나오는 마당에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을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화장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안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이런 자연발효 화장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저희같이 소신있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문제가 있다고 해서 뽑아버리면 발효식 화장실 업계는 10년후로 퇴보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어여쁘게 봐 주셔서 앞으로 새로 개척하고 연구, 기술개발해서 좋은 화장실을 많이 만들어서 전국 공원이나 차량이 수거할 수 없는 산악지역 등에 설치할 수 있게끔 많은 격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잘못된 사항은 잘못됐다고 이 자리에서 제가 위원님들게 시인을 하겠습니다. 시인하고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사업주 되시는 분이 귀중한 시간을 뺏기시고 우리 의회에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구나 관악산까지 같이 동행을 하셔서 위원들과 함께 귀 회사 제품을 확인도 했고, 임 사장님께서 직원을 배치해서 한 달에 두 번씩 약을 투입해서 한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제가 임 사장님의 경우 같아도 노인정은 사람이 많이 끓는데 입니다. 그런 위치는 특히 귀 회사 직원이 신경을 많이 썼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번 장마지기전 한 달 전에 거기를 첫 스타트로 탐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냄새가 하도 많이나서 그때 파악을 한겁니다. 그렇다면 왜 임 사장께서는 이런 사고가 벌어지고 관악산 특위에서 발효식 화장실시 문제가 있다고 얘기됐을 때 오늘도 가 봤습니다만 내려오는 꼭지를 어제 오늘 새 갈았습니다. 밑에 흙을 돋아서 분뇨물이 내려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흙을 돋운 흔적도 있었고 밑에 계곡있는데까지 새까맣게 썩은 흔적은 한 달 전에 발견한 겁니다. 그 전부터 그런 냄새가 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거기가 사람들이 술먹고 노는 장소입니다. 술먹은 상태에서 냄새가나도 별로 몰랐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장님께서 변명할 여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두 번씩 담당 직원이 본다고 했는데 이런 곳은 회사측에서 꼭 신경을 써야할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늘-이 장마철에-직원이 나와서 일부러 대기하고 있다는 건 이 발효식 화장실시 큰 하자가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임 사장님께서도 잘못됐다고 시인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꾸 변명만 하시는데 신림10동 판자촌에 있는 화장실 2개는 그런대로 되는구나 하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때 임 사장님 얼굴하고 노인정 화장실을 파서 똥물이 나오니까 그때 임 사장님 얼굴은 몹시 창백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이것은 반드시 하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 위원들이 다 느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는 것을 시인을 하셔야 될 사항으로 알 고 있습니다.

임종환 잘못된 부분은 내일이라도 즉각 시정조치 하고 그 결과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남기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몇 가지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 임종환 사장께서는 - 물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이나 관계공무원들이나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사업적인 문제지만 제가 한 가지 물어볼 것은 여기 내용대로라면 땅속으로 집어넣어도 된다고 돼있죠? 기본 원리에 따라서 발표가 다 됐을때는 전체 수분액의 75%정도는 산화가 되고 나머지 부분이 밑의 탱크로 내려와서 거기서 또 위로 품어주고 습기를 유지시켜줘야 미생물들이 살아나니까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완전 발효가 돼서 위생적으로나 환경 오염적으로나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안되니까 우리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방금 남기성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노인정 부근에 암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적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암반있는데다 그것을 흘려 보내니까 밑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흘러나온 것입니다. 또, 냄새가 많이나고 해서 조사를 착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노인정 부분에 호스로 흘려보내다가 지금 막아놨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많이 사용하는 곳입니다. 아까 임종환 사장께서도 시인하셨지만 그 장소에는 과다 사용을 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과다 사용해서 막아놨는데 그렇다면 그거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임종환 그것은 저희 공장에 전기로 가열해서 완전 발효처리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장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증언 내용에 보면 신림10동에 시범적으로 설치돼 있는 발효식 화장실 2개는 저소득 밀집지역에는 용도가 맞지 않는다고 시인을 하셨습니다. 용도가 맞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임종환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자연발효식 화장실은 인력이나 기계장치로 수거하기 어려운 곳에 또 물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 개발한 제품입니다. 일단 높은 산악지역에 기존 수거식인 재래식 화장실시 들어가 있다면 제가 4야영장에도 가 봤습니다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임종환 그러면 그 화장실에 사람의 분뇨가 그대로 있다면 그것을 자동차나 인력을 동원해서 종말처리장까지는 못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두고 고산지대 등산로 주변에 설치하기 위한데다가 주안점을 두고 개발한 것이고 일단 저소득층의 차량수거가 가능한 곳은 저희 화장실시 비경제적이라는 것을 시인합니다.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신림10동에 설치한 발효식 화장실 오수·배수펌프나 노인정 구역에 설치한 발효식 화장실 오수·배수펌프 그 내용에 심한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하셨죠? 우리도 그래서 조사에 착수했고. 그렇다면 완전 발효가 안돼서 나오고 있는 것은 인정을 하시죠?

임종환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한 관악구청에서 설치한 발효식 화장실은 하자보수 기간이 1년입니다. 그렇죠?

임종환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기술상의 문제점이 지금 나왔습니다. 이건 기술상의 문제점입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에 의해서 어떤 대안이 나왔을때는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계속해서 보수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임종환 예, 있습니다. 그것만이 저희 회사가 연구·개발해서 살아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위해서 열심히 기술개발을 해서 좀 나은 제품이 나온다라면 저희 회사 비용으로 자연발효식 화장실을 냄새없이 깨끗하게 모든 주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연구에 노력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특위에 나오셔서 설명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지금까지 실시한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고, 본 조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 채택은 7월 19일 14시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관악산도시자연공원관리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