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옥례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첫 번째 회의부터 시간이 조금 늦었음을 위원장으로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회의는 제2기 보사환경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 맞이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위원장으로서 선출된 이후 첫 번째로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우리 위원 모두가 위원회 활동과 위원 개개인의 지역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하여 또한 도정수행의 감시자로서, 도민의 대변자로서 민에 의한 도정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던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개원 2주년을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뜻깊은 오늘 회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협력하고 열찬하는 위원회 활동으로 타 위원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오로지 700만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숙의하는 성숙된 보사환경위원회를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신임위원장으로서 의사진행상 혹시 잘못된 점이, 그리고 미숙한 점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며는 오늘 회의진행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님들의 상견례가 있은 다음 간사를 호선하고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 실·국의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견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앉아 계신 위원님의 순서대로 위원님이 직접 본인의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박영신 위원님께서 먼저 본인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천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박 수)

안양출신 이성섭 위원입니다. (박 수)

의왕시출신 박용일입니다. (박 수)

남양주출신 이달승 올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합니다. (박 수)

평택군출신 이계석입니다. (박 수)

양평출신 이상규 위원입니다. (박 수)

저는 안양 1선거구에서 선출된 가재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 수) 1. 간사선임의건

앉아서 하시지요.

네, 지금부터 앉아서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경기도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간사 한 분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여러 위원님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자체에 이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한 그 뜻에 따라서 우리 위원 중에 박영신 위원을 당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또한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박영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방금 선임된 박영신 간사의 간략한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잠깐 인사를 해 주시지요.

평소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본인에게 우리 보사환경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저에게 그러한 중책을 맡기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고 또 집행부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은 운영위원 추천의 건입니다. 운영위원 추천의 배경에 대해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위원 여러분과 협의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 중에서 김진욱 위원님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여러분의 합의를 얻어서 본회의에 추천할까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사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운영위원으로서 김진욱 위원을 추천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한 분의 윤리위원을 또한 추천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위원이나 윤리위원은 의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정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회에 추천을 의뢰했습니다. 그러며는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윤리위원으로서 추천할 만한 위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계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상규 위원으로부터 전 우리 위원회의 간사를 봐주신 이계석 위원님을 윤리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윤리위원으로서는 이계석 위원님을 본회의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위원과 운영위원은 추천사항이고 선포사항이 아니어서 의사봉을 두드리지 않는 것으로 알았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세 번을 두드리는 것이 모양에 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세 번을 두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할까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냥 할까요? 이제 의사일정 제2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정업무보고 순서건에 있어서는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한 뒤 이어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를 한 다음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후 답변을 끝낸 뒤에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와 질의를 하고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의·답변이 있은 후에 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며는 질의 및 답변은 의사진행을 위하여 해당 국·원에 대한 일괄질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진행하고 보충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93년도도정업무보고

보사환경국장 김학규입니다. 오늘 경기도의회 제2기 보사환경위원회에 새로 개선되신 평소 존경하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보사환경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금년도 상반기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추진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인적사항은 유인물 맨 뒤 49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상진 사회과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이병만 노정담당관 소개합니다. 윤배중 보건과장 소개합니다. 신병철 위생과장 소개합니다. 김진흥 환경관리과장 소개합니다. 박한병 환경지도과장 소개합니다. 끝으로 허은 농민교육원장 소개합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보사환경국 소관)

김학규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에는 위원님의 성명을 밝히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박영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영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보고말씀은 맑은 물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또 공기도 맑은 공기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단속을 하고 있고 따라서 매년 더 나아지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국장님 생각에 현재 우리 도내에 그 많은 물들이 정말 맑아지고 있느냐, 공기도 정말 맑아지고 있는가 확실한 답변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현재 허가난 업소는 7,090개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를 했다고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포장마차라든지, 또 산업도로주변 조그마한 도로변에도 즉석 바베큐 통닭이라든지, 또 직송오징어회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아주 길바닥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것이 교통문제까지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느냐 또 단속해 볼 생각은 있느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도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한 의지라든지 정말 우리 도민들을 위한 그런 위생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지 않느냐, 현재 이 시간에도 그 비위생적인 그런 식품을 우리 도민들이 가깝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그런 것은 바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생선회를 참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선회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선도가 신선한 그러한 생선은 좋죠, 하지만 지금 보통시장에서 회로 잡수실 수 있다고 권하는 회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횟감이 무진장 많습니다. 서울의 일류 백화점에서 팔고 있는 횟감도 현재 대장균이 상당량이 검출이 돼서 이 정도의 위생상태라고 그러며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생선회를 팔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일보 사회면에서 현재 서비스요금이 40% 정도 인상이 됐다고 합니다. 본인이 느끼기에도 현재 집행부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서비스요금을 지도하고 있다하고 지도가격을 설정해서 각 업소를 계몽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계몽은 형식적이고 또, 그냥 옛날 행정편의에 의한 그러한 지도가 아닌가 이것이 실례가 될지 모르지마는 현재 곤지암 같은데 보며는 소머리 국밥이 아주 유명합니다. 저도 거기 지나갈 적에 소머리 국밥을 자주 사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기에 3,000얼마로 알고 있었는데, 엊그저께 들려보니까 한 그릇에 5,000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5,000원이란 값이 우리 집행부에서 설정한 지도 가격입니까? 국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전에도 집행부에 그런 질의를 한 것이 기억나는데. 현재 개인이 하고 있는 축산농가라든지 공장같은 것은 폐수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생활하수가 모여서 도시형을 이루고 있는 하천의 흐름은, 그 생활하수의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것이 만일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공장이라든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그 폐수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 제 눈으로 봐서, 제가 냄새를 맡아보니 정말 이 생활하수는 냄새도 못맡을 정도입니다. 그러며는 개인이 하고 있는 농가나 공장은 고발조치해서 크게 합법처리 해 가지고 지금 축산농가는 거의 다 전과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생활하수를 관장하는 시장·군수는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거기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 수돗물이 다는 아니겠지마는 제가 살고 있는 지역도 수돗물이 아주 그냥 구정물 비슷하게 탁한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머리를 감으려고 해도 도저히 그 물로는 머리를 감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일부 지역이겠지요. 그러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은 맑은 물 보급을 위해서 어떻게.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말은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나라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도민들이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실 수 있게끔 제 생각같아서는 최소한 그 물로 머리라도 감을 수 있는 그런 물을 공급할 수 있는 대책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영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이계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공사의료원의 지도·감독업무가 보건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변경됐습니다. 그 근거와 목적을 행정의 간소화 또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로 넘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이 사항은 본 위원회에 마땅히 보고를 해야 할 사항이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전혀 위원회에 보고되지도 않고, 우리가 검토한 일도 없습니다. 어떻게 눈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고유업무가 타 부서로 이관이 됐습니까? 여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밝혀주시기 바라고요. 그런데 그 의료원의 업무가 대략 진료임상연구 의료요원의 훈련 이렇게 봤을 적에 이 전문성을 요구하는 그러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비전문부서 또 비전문위원회로 지도·감독권이 넘어갔다고 하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느낍니다. 과연 그렇게 했을 때의 행정의 간소화, 행정의 효율성은 무엇인가에 대한 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도민의 보건향상과 아울러서 하절기 전염병관리 문제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료에 보면 질병정보모니터 요원은 3,381명이나 위촉했습니다. 조직은 잘 됐는데요. 이 모니터요원을 통해서 접수된 그 동안의 정보건수, 그리고 접수된 정보에 의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가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것 분명하게 조치현황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읍·면은 보건직 공무원이 보건소 요원으로 이렇게 통합됐습니다.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보건업무인 방역업무는 보건지소로 이관이 되지를 않고 일반 읍·면·동의 행정 공무원들이 방역업무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의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 방역업무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국민개보험이라고 하면 도민의 100%가 의료보험이나 의료보장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자료에 보면 물론 보험이나 보장을 포함해서 도 인구의 80.5%로 나타나 있습니다. 100%가 지금 안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보며는 약품검증이 1,244건 중에서, 아직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보고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자료가 있었기에 그 중에서 부적합이 5건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이 사실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그 유무하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는 어떻게 취했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의약품 품질관리 검증해서 284건을 했는데 284건 중에서 검증결과는 무엇인지 공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사항은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제가 계속 이 문제를 거론했던 사항이고 지난 제66회 때에도 우리 본 위원회에서 야기됐던 사항입니다. 오늘 또 자료에 보며는 금년도 3월에 철거 판정이 난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66회 때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에 그때 답변이 4월 14일 날짜로 각종 법규나 이러한 개정안을 도 차원에서 건의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조례개정이 어느 부서 어느 위원회에서도 올라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됐는데 이미 3월에 철거판정이 난 건물에 대해서 철거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례까지 말이지요 조례까지 적어도 한 4개월 동안 어떻게 이 문제가 그렇게 처리가 지연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를 일괄적으로 다하겠습니다. '9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보고서에 보면 시정이 26건 그 다음에 건의된 사항이 11건 해서 3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37건에 대해서 그간 집행부에서 건의됐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추진을 했느냐 또는 계획을 세웠느냐 하는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대략 한 5만명이상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들 가운데에서 이들이 대중음식점이나, 다방이나, 접객업소에서 다수가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접객업소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종사자 수를 얼마로 보는지, 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현재 관리하고 있는지, 또 이 사람들에게 보건증을 내주고 있는지, 또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또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에이즈검사한 일이 있는지, 검사한 일이 있다고 하며는 그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팔당상수원에 대한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의 대책이 자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맑은물 보전 도민운동을 전개하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한다, 또 오·폐수처리 시설을 설치한다 등등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보면 14개 하천 모두가 BOD기준 10ppm입니다.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그렇게 수치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특히 굴포천의 경우 기준치보다 약 12배가 넘는 BOD 118.8ppm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굴포천이 왜 특별하게 BOD수치가 이렇게 높게 나타났는지 그 이유와 대책, 그리고 구호로만 그치는 것인지 아니며는 정말 철저하게 감시하고, 철저하게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 이 문제를 정말로 실천하고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박용일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가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로 접어들어서 오늘 첫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각종 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등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 도의회가 처음 구성해 가지고 '92년도 6월에 환경처 소관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 도의원이 주민대표로 참여한 그런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각종 위원회의 그 동안 실적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실례를 들 것 같으면 한강수계환경대책위원회는 2년 동안이 됐는데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달을 못받아서 그랬는지 실제로 일을 안했는지 그것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기가 끝나도록 저는 한 번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과연 이런 위원회가 앞으로도 존속이 돼야 할는지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에서 만드는 각종 위원회나 자문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실효성있는 그러한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돼야지 형식적인 숫자만 늘어나는 그런 위원회는 사실상 배제가 돼야지 않는가 이런 뜻으로 그 동안에 환경처 소관 위원회 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간에 보사환경국에서는 실적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이계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중복되는 것을 빼고, 사실 우리 농민교육원의 본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농민을 위한 그런 교육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교육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인지 실적을 볼 것 같으면 배관이다, 전기다 실제 농민을 위한 영농교육에 대해서는 별 실적이 없고 6개월 코스다 몇 개월 코스다 해 가지고 자동차정비다 전기배관이다 이런 교육을 위주로 하시는데 앞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학교와 어떻게 구별이 될 것이며 이중으로 학교가 되는 것이 아닌지, 농민교육원이라 하면 글자그대로 실제로 농민을 위한 그런 교육이 돼야지 농민들이 자동차정비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으며는 결과적으로 이농현상만 부채질하지 않는가 그러한 뜻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농민교육원을 운영해 나갈 것인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정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추경예산 때에도 우리가 굉장히 논란이 됐던 것인데 근로자장학금 100억원 책정관계에 대해서 실제로 근로자장학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것을 삭감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지난 번 본예산 때는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계시다가 갑자기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논란이 된 것인데 앞으로는 그 책정액수를 갖다가 100억원으로 끝낼 것인지, 그러며는 임의대로 도에서 결정하실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요청의 부탁을 받아 가지고 증액을 하실 것인지, 우리 의회와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의하며는 '92년말로 우리 도내에 노조 숫자가 1,260개에 11만 6,000명의 조합원이 있었는데 후반기 자료에 보면 1,425개소에 19만 4,000명의 조합원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늘어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예산이 충분하면 많이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지원이라든지 장애인학자금지원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은 대략 제가 뽑아보니까 일인당 약 30만 5,000원꼴의 학자금 지원이 나가는데 장애인, 여기는 2급 내지 3급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 16만원 정도의 학자금 지원이 나가는데 장애인도 거기에 못지 않는 같은 수준의 지원이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도의 간부급하고 장애인하고 결연을 한다고 이렇게 '93년도 업무보고에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을 맺은 실적이 얼마나 돼 있으신지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괄적으로 남은 것 마저 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다음은 의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면 조합하고 지소간에 전산망을 시범설치 운영한다고 해주셨는데 우리 경기도내에 15개 조합이 있는데 그 조합은 어디어디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한 세대에서 둘 내지 세 개의 의료보험카드를 갖고 있는데 본인들 얘기로는 불편이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본인 부담이 그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 가정에 한 개로 통합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위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인데 우리가 여름철에는 소독을 많이 하는데 분무소독, 연막소독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연막소독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살충제에 경유를 섞어 가지고 연막소독을 하기 때문에 공해의 원인이 되고, 납이 나온다든가 또는 이산화탄소라든지 아황산가스가 함유됐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이 된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 분무식으로 쓴다고 그러는데 확실한 것은 제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 때에는 이런 것을 삼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끝나고 나서 다시 전시적인 효과를 더 얻기 위해서 그런 소독방법을 쓴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의 대책을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의 이성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모든 것이 잘 돼 가는 것으로 돼있는데 우리가 실지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 자료에도 볼 것 같으면 쓰레기가 '91년도 2.2㎏이 금년도에 1.59㎏이며는 약 1/4정도가 금년에 줄어들은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듣기에는 금연도 상반기 질의·답변에서 금년도에 쓰레기 발생량이 2.2㎏에서 0.2㎏줄은 것으로 해서 2.0㎏으로 하는 데에 목표설정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자료를 봤더니 1.59㎏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금년도 상반기에 보고해 주신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분명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쓰레기 문제는 원천적으로 쓰레기를 발생요인부터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면 요새 우리 환경보전강령에 보며는 5R운동이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재구성하고, 설비를 재배치하고, 자원을 재사용하고, 쓰레기를 감량운동하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운동방향을 가지고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는데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며는 이런 원천적인 감량계획보다는 발생된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주안점이 돼 있다. 환경문제는 환경이 유발된 후부터가 아니고 유발을 억제하고 예방하는 쪽에 우리 행정력이 지도를 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쓰레기 감량 문제에 있어서 우리 환경보전강령에 있는 5R운동과 어떻게 접목이 돼 가고 있는가를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료 39페이지에 보며는 '93년도 환경정화수 식재 이렇게 해서 22만 2,000주를 심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나무에 따라서는 또 오염물질에 따라서 그 나무가 정화하는 ㎏수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녹나무 같은 것은 탄산가스를 300㎏이상 정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일본 전나무 같은 것은 50㎏ 정도를 정화시키는데, 나무에 따라서 다 공해 물질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다른데 만일에 22만 2,000주를 심었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느 수종을 어떻게 어떻게 심었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44페이지를 보시면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른 각종 규제로 주민불만이 팽배돼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상수도보호지역 규정에 따라서 그 상류에 살고 있는 우리 경기도민들은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불만이 상당히 팽배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은 수돗물을 먹지도 않으면서 단 한 가지 상류에 살고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변소하나 못짓고 헛간하나 못짓는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책이 수익자부담으로 가는데 왜 이들만은 이렇게 상수도보호지역 위에 산다는 것 하나만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는지 바로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도에서는 어떠한 대책과 어떠하게 대우를 해 주고 있느냐를 말씀을 해주시고 향후대책도 아울러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장마가 지고 있습니다. 장마가 지며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수인성 전염병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동남아지역에서는 콜레라균의 새로운 유해 균주로 판정된 0139형이 출현되는 등 동남아 일대에서 콜레라가 만연되는 이런 징후를 보이고 있는데 이 동남아는 우리나라하고 밀접한 영향관계가 있는 국가 중의 하나입니다. 앞으로 장마철에 대비해서 콜레라를 예방하기 위한 우리 보건문제에 있어서 비상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이 점도 아울러서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계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방의료원이 과연 비전문기관으로 이전되어 갔을 경우에 그 지도·감독의 효율성이 과연 될 수 있느냐 이 점 같이 첨부시켜 주시고 이것이 이전되어 가서 설명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마는 하실 수 있으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료에 대한 욕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6개 의료원 중에서 안성의료원에 한방과가 신설돼 있고, 또 이렇게 시행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한방과에 대한 실적이라고 할까 어떤 효력을 말씀해 주시고 그 효력에 따라서 앞으로 안성의료원에 있는 한방과를 다른 다섯 개 의료원에서도 확대실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 이 점도 아울러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우선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기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던 이상규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통해서 보나 지금 업무보고를 볼 때에 대단히 광범위하고 그 동안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기존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김 국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대단히 고생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보고사항으로 실감을 했습니다. 아까 금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정책기조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뒤로 묻어두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러분이 하고 계시는 업무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였습니다. 누구도 관심을 안썼던 업무 속에서 여러분 나름대로 대단한 고생을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적 효과가 없고 또 범위가 대단히 광범위하군요. 그런 차원에서 감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라기 보다는 여러분한테 권고 비슷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부와 도관장의 노동조합관장부분이 틀린데 그 기준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생계보호지원 실적이 15만 3,900명, 수혜대상인원이 13만 3,959명, 대상인원보다 지원실적이 상반기에 오버된 이유가 중복된 이유 때문이었는지 그 차이를 좀 말씀해 주시고, 9월에 열리는 장애인 기능경진대회의 지원내역은 어떠한지와 취업알선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은 어떠한지, 또 경기도에서 과거에 삼성그룹의 삼성전자에서 이 업무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전용회사를 도 차원에서 지원하신 실적은 없는지, 또는 앞으로 장애인 전문회사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셨는지를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노조간부가 해외연수를 120명이 다녀왔는데 지난해 구미에서 근로자들과 함께 상당한 인원이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갔다와서 일성이, '가보니까 기술수준은 일본보다 우리가 50년 뒤졌고 정신력 상태는 100년 뒤졌다' 이랬습니다. 바로 우리 경기도의 근로자들 입에서 이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우리 경기도 근로자들 입에서 뭐, 구미와 똑같이 나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구미의 근로자들이 얘기했던, 기술력은 50연 후진, 정신력은 100연 뒤졌다라는 얘기가 우리 근로자들 입에서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혹시 여행스케줄이 관광이 아닌 현장실무 중심으로 진짜 현장을 보여줘야겠다, 유럽과 일본에 갔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었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만에 하나 위로하기 위한 관광연수였다라고 하면 이건 대단히 불행한 일입니다. 따라서 미래의 계획은 거의 99%의 시간을 현장에 투입하는 프로그램을 짜 주시고 또 하나, 현장중심의 프로그램을 짜 주시되 반드시 그 회사에서 임원 한 분이 따라 가시도록 자기 돈으로, 회사 돈으로 따라가시도록 의무화시키십시오. 종업원만 보내고 임원은 뒤에 쳐져서 '가서 잘 봤니?'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되겠다. 앞으로 이것은 노사관계 문제에서 대단히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도차원, 행정차원에서 독려를 해 주시길 부탁하고요. 성남에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근로자복지회관, 제가 지난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복지회관이 경기도에 대단히 많습니다. 노인복지회관 또, 새마을 복지회관, 향군복지회관 어떤 데 가면 복지회관 수가 5, 6개가 되는데 이것을 복합·종합복지회관을 만들어서 여자와 남자, 노인과 젊은이에 문제가 있다면 출입로를 틀리게 만들든지, 올라가는 출입구를 틀리게 만들든지 하더라도 종합복지회관을 만들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개념인데 기왕 기이 설치된 복지회관이 근로자용으로 있다면 이 운영이 교육장이라든가, 영화관이라든가 기타 홍보관으로 활용, 진짜 리얼하게 복합적으로 운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1년에 약 100일 또는 7, 80일 운영되는 복지회관을 우리가 설치한다 하면 이것은 대단히 낭비적인 요소가 많다. 따라서 근로자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실적이 있으시면 그 프로그램과 함께 나중에 제시를 해 주시고요. 도내에는 공공 및 사설 직업훈련소가 있습니다. 이들이 교육을 받고 나와서 취업률이 몇 %나 되는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산업교육을 시킨다 해서 기능교육중심으로 시켜서 되느냐, 안됩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정신교육이 포함돼야 합니다. 제가 국내에 있는 각종 직업훈련소 중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마는, 가보니 기능교육 프로그램은 참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한 마디로 정신교육차원의 프로그램이 허술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기능기술교육을 받고 나와도 정신적인 상태의 기업관, 국가관이 정립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그 기능은 곧 사장화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정신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옹진 대부면에 설치되고 있는 도립산업학교 건립에 대해서 지금 117억원을 투자하고 계시는데, 이걸 전체 경기도가 투자하고 계신 건가 아니면 또 달리 투자하는 파트가 있으신가와 운영을 할 때에는 지금 어차피 설립이 되고 있으니까 도립산업학교 그러면, 이것은 틀림없이 독일에 있는 어떤 기술전문학교와 비슷합니다. 자체에 이게 진짜 100% 순수한 도립이라면 전문가가 독일에 가셔가지고 독일 전문기술학교를 완전히 터득하셔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한국적 토양에, 한국적 스타일을 접목시키는 그러한 노력이 가해져야만 될 것이다. 이게 잘못되면 지금 직업훈연학교나 직업훈련원이나 또는 일반적인 특수학교와 거기에 크게 차이가 없는 유명무실한 하나의 과시적인 학교로 건립될 가능성이 또는, 운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원인데 농민교육원을 산업교육원이라고 바꿀 수는 없는가? 과거에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을 때 아마 이런 비슷한 안건이 제기가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그 자리에서는 제가 어떻게 농자를 빼느냐라고 항의를 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교육프로그램 내용을 보니까 아까 어느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것을 농업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그렇다면 농업과 모든 것을 포함한 산업학교라고 하면 어떠냐, 산업훈련학교 또는 산업교육원, 또 하나 그렇게 해놓고 영농교육과 직업훈련이 지금 두 파트가 있는데 영농교육은 진흥원에 줘서 분담을 시키고, 직업훈련은 노정담당관실이라든가 노정담당과의 직업안정계에서 담당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는 없는가, 다음 지난 6월 11일 법률 제4565호로 위안부에 대한 생활보장법이 공포됐습니다. 우리 경기도에 위안부의 인원은 몇 명이고 그 중에 이 법에 의해서 보장받아야 할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는지 혹시 조사한 자료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지난 7월 5일 수원역전 일대의 윤락녀 36명이 바로 우리 국에서 관장하는 기술학원에 수용된 바가 있다는 기사를 제가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후의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해 11월 22일 우리나라 식품접객업소를 10개 종에서 4개 종으로 조정한 법률이 공포됐습니다. 그 법률에 의하면 향후 6개월인 6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제 6월 22일이 벌써 수일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규와 시행령은 공포가 됐는데 아직 시행세부규칙이 설정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구법을 따를 거냐, 신법을 따를 거냐라고 하는 황당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기사화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동안에 발생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는가와, 그 법에 의하면 네 가지 중에 단란주점이라는 접객식품업소가 있습니다. 그 단란주점에서는 노래가 제공되면서 술도 팔 수 있게끔 법률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 지역에 특산물도 팔 수 있다, 그 자리에서 조립해서 나오는 지역특산물도 팔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를 들면 빈대떡 같은 것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다. 아까 우리 박영신 위원이 길가에서 파는 것 단속하느냐라고 그랬습니다만 저도 또, 한 측면에서는 그런 특산물 지역이 있다면 우리 지역주민의 소득향상 측면이라도 법에 단란주점이라는 항목이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이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주점에서 특산물 판매도 가능한지, 말씀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에 대한 업무인데요. 원래 환경오염방지 시설은 상당한 상황조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상당한 상황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것이 우선이냐 우선순위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를 구분해 가지고 3단계로 하든 5단계로 하든 왜? 예산이 허락치 않으니까 한꺼번에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시간과 예산이 허락치 아니하므로 인하여 단계별로 이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기초적인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났는지 끝나서 단계별 설치 계획 및 예산확보계획이 수입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오·폐수 처리시설 및 장소를 설정할 때 그 기준이 뭔지 제가 일견적으로 볼 때는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상수도지역에 우선 투자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러한 우선순위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쓰레기 문제인데 이 쓰레기를 관장하시는 파트에서는 생각을 네 가지로 정리를 하십시다. 하나는 쓰레기가 우선 나오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이성섭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쓰레기가 나오지 말아야 하고, 두 번째는 나온 쓰레기를 분리해야 됩니다. 분리해서 소각하고 즉, 태울 것은 태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할 것은 하고, 마지막이 이제 매입인데, 지금 매립 %가 82.8%입니다. 83%를 매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쓰레기 생산량의 83% 매립할 이 지역의 땅을 누가, 그렇게 호락호락 용인된 땅이 나올 것이며 그 예산은 어찌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우선 1차적으로 쓰레기를 줄여야 합니다. 줄일 때 우리 경기도교육청하고 얘기를 하셔 가지고 우리 경기도만이라도 교육과정 속에 쓰레기에 대한 줄임 과목 즉, 쓰레기에 대한 문제, 덧붙여서 환경에 대한 문제를 특별교육과정으로 해서, 왜? 경기도가 수도권 중에 중심부 서울을 끼어차고 있는 경기도란 특성을 살려가지고 이로써 경기도 교육청이 말을 안들으면 우리 여러 위원들한테도 협조를 구해 가지고 하반기부터라도 전 국민·중학교·고등학교 과정에서 경기도에는 특별히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하자 특별과목으로, 선택이 아닙니다. 어느 교육청에서는 선택하는 모양인데 선택은 안 되고 필수과목으로 이것이 들어가야만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 어려서부터 줄이겠다는 의식이 머리속에 꽉 박혀 가지고 스스로 없애버리는 그러한 것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문제인데 이 재활용은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회사를 지원해 줘야 됩니다. 재활용한다는 회사가 나타났는가, 경기도에 몇 개 회사가 있으며 그 회사를 경기도에서 얼마나 지원해 주려는 의지와 예산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소각하는 시설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매립장입니다. 그러면 매립을 제가 볼 때는 약 5,60%선으로 내려야 되지 않는가 즉, 광역매립장이 김포에 있습니다마는 사실 광역이란 말이 우리 경기도만 쓰는 낱말입니다. 광역을 경기도가 언제까지, 상수도 광역이고, 매입장도 광역이고, 소각장도 광역이고, 재활용도 광역이고 이거 대단히 안된 말씀입니다마는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얘깁니다. 그 다음에 김포광역쓰레기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보고서에 의하며는 700건이 앞으로 우리 도에 관련된 숙원민원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예산을 전부 합해 보니까 도시가스사업을 제해놓고 1,020억원입니다. 자 1,020억원을 그 동안 투자된 곳 말고 이제 1,020억원을 또 다시 김포에다가 투자를 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서울에서 분담하고 있는 일정한 비율이 있습니다. 지금 1,020억이라고 하는 이 예산금액이 순수히 경기도가 부담할 금액인가? 아니면 이게 경기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기는 하지마는 다른 도에서도 혹시 이 금액 중에 분담하는 금액이 있는가? 왜 경기도가 이 돈을 그 동안 투자한 돈만 해도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또 다시 1,070억원을 투자하여 물론 서울특별시에서는 도로를 놔줬다 그럽니다. 거기 들어가는 출입구 도로 놔줬으니까 끝나지 않았느냐 하지마는 그 도로 관리를 경기도에서 맡아라 그러는 모양입니다. 그것 경기도에서 맡으면 안됩니다. 왜? 자기들 차량이 7, 80%가 움직이는데 우리 같이 가서 못 들어오게 막읍시다. 결국 우리 도에서 주장할 것은 바로 수익자부담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용자부담, 수익자부담한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같은 얘기라도 수익자부담이 될 수 있고 발생자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칙을 준용하든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삭감되는 쪽으로 대안을 수립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다음 팔당상수원에 대한 문제인데, 지난 도지사에게 질문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환경문제를 거론하시는, 특히 상수도 문제를 관장하시는 분들한테 아까 우리 이성섭 위원께서 대단히 눈물날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팔당상수원지역 7개 군 43개 읍·면의 주민들은 자연권보전지역, 상수도보호구역, 특별관리대책지역 또 다시 내일 모레 공포될 수질보전지역 이렇게 4가지의 4중 규제가 풀어져가게 됩니다. 자연권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옵니다마는 사실 성장관리권역으로 넘어갔어도 또 다시 3가지의 목을 조이고 있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크게 우리한테 해제되는 기분은 우리 주민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래의 주민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 중에서 그래도 하나는 성장관리권역으로 갔지 않느냐고 자, 이제 여러분 단계적으로 우리의 살길을 국가적 차원에서 열어줄 것이다. 고로 참자하는 차원에서 그걸 환영했었습니다마는 결국 풀렸던 자연보전권역이 다시 수질보전권역이라고 하는 제4차원 단계에 또 다시 묶이는 단계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차제에 우리 수질보전에 대한 문제는 저도 4가지로 요약합니다. 하나는 정화시설을 완비해 줘야 합니다. 정화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우선 조치되어야 한다. 우리 인천, 경기, 서울을 비롯한 2,100만명 중에 1,100만명 즉, 54%가 이 팔당댐 물을 먹게 됩니다. 54%의 인원들에게 이 물을 대주면서 다른 지역과 똑같은 세를 받고 있다면 미국이나 유럽의 사회를 보더라도 이렇게 잔인하게 한 지역을 멸살시키는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무릇 환경을 관장하시는 국장이나 우리 담당공무원들도 이 점은 농민들이, 이 지역주민들이 괜히 트집부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그 지역에 바꿔놓고 살았다. 두 번째 얘기는 못세우는 법규를 완화시켜 줘야 되는데 못세우게 하는 것을 제한을 완화시켜 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 완화라는 개념은 솔직히 지역주민으로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100만명 1급수 물을 제공해 줘야 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완화라는 차원은 좋다 이겁니다. 양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워놓은 건물들에서 폐수 또는 오수가 나가는데 이 세워놓은 건물들, 활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폐수시설을 현단계 가지고 BOD 1ppm으로 못내려 보냅니다. 고로 추가설치가 필요할 때 추가설치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되고, 신규로 설치하는 어떤 건물이나 축사가 있다면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에 가서 8ppm, 10ppm까지 가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이 부담할 겁니다. 상수도보호권역이기 때문에 추가되는 ppm을 낮춰야 하는 문제 때문에 들어가는 추가경비는 당연히 다른 국가적인 차원, 도적인 차원에서도 배려가 돼야 합니다. 얼토당토 않은 주장이 아니라 이건 균형발전, 공평한 관이라는 차원에서 당연한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퇴적물부영양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쌓여있던 폐수가 또는 폐물들이 계속 자체 폐수를 만들어 냅니다. 이것을 빨리 긁어내야 됩니다. 자, 긁어내는 계획이 제가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이 작업도 어물어물할 게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 물이 망가지고 있으니 주민들 흘려내는 이것만, 56명 갖다가 경고처분하고 감옥에 잡아넣지 말고 56명 잡아넣었다고 할 때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그 지역 상수도보호권역의 한 사람으로서 56명 잡아넣다 이거를 보고해야 되니 물론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마는 또 내일 모레면 또 56명 잡아넣겠지요. 압니다. 전부 범법자가 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이럴 때는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지역주민들에게 눈을 돌려 가지고 따뜻한 말 한 마디 동참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상수도는 깨끗해 질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동참을 얻는 그러한 호소와 홍보와 지원이 강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하여 선진적인 종말처리시스템을 개발하고 계신지, 지금 알기로는 저희들이 시설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스템이 현재 오수원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다양화되고 있는 오수원에서 볼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정화시스템 가지고서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빨리 다양화되고 있는 오염원에 대한 종합적인 정화처리시스템을 빨리 개발해야 됩니다. 지금 돈이 막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한 시스템 개발연구가 혹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고요, 주민지원사업으로 869억 3,600만원, 이게 7개 군 43개 읍·면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7개 군 43개 읍·면 중에도 우리 양평같은 경우는 12면이 있습니다. 12개 면 중에 11개 면이 1권역, 2권역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군은 예를 들어서 10개 면이 있다면 2개 면 3개 면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양평은 93%의 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869억원이 다른 사람이 보면 아주 특별히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러한 지역적인 배려가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이신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환경개선비용부담에 대한 말씀입니다. 동일 행정구역내에서도 부과대상지역이다, 예를 들면 관광휴양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여기는 환경개선비용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역내에서도 그런 지역이 아닌 지역이 있습니다. 같은 면내에서도 그런데 사실 폐수를 내보내는 걸 보며는 오히려 더 많은 분량을 내보내는 읍지가 있고, 면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부과를 안하고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여기가 자연보전구역으로 묶였다, 여기까지가 관광휴양지역이다 하여 여기만 부담금을 내고, 여기는 안내고 이 문제와, 또 하나 부담금을 내는 그 관광휴양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 수질보전대책지역에서는 이미 나름대로 정화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정화능력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자기 돈 투자해서 만들어 놨는데 그것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이 일방적인 규모에 의한 누진적용을 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시지는 않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 보사환경위원회 처음 질의에 많은 조사·연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이달승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이달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달승입니다. 저희가 1991년도 6월 20일 광역의원선거를 치르고 12월에 1992년도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할 당시에 당시의 지사인 이재창 지사께서 소위 특색사업이라고 해서 경기도도립산업학교를 건립해야겠다. 두 번째로는 경기도도립체육고등학교를 설립해야겠다 하는 두 가지 특색사업을 주창하셔서 1991년도 12월에 '92년도 예산심의를 했을 때에 예결위원회 일원으로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물경 어언 '92년이 다가고 '93년도도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사위에 배속이 돼서 국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는 과정에 역시 24페이지 도립산업학교 건립에 대한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도립산업고등학교 산업학교의 건립이 이제 와서 1993년 5월에 설계·용역이 완료됐고, 공사발주를 8월에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된 것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 보며는 지사가 당시의 이재창 지사에서, 우재홍 지사, 현재의 윤세달 지사로 세 번째 바뀌었습니다. 또 담당실무국장도 이영해 당시 국장에서 하수 국장으로, 현재 김학규 국장님으로 세 분째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도의 현안사항이요.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도립산업학교의 설립이 지사가 바뀌고 국장이 바뀌어서인지 무려 1년 6개월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사실은 당초의 본 보사위원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차대한 도지사의 역점사업이라고 하시기에 예결위원회에서 사실은 이것이 표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이제 와서 설계용역을 5월에 완료했고, 8월에 공사를 발주한다고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 8월에 절대 발주를 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따라서 지연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출발한 도립산업학교와 도립체육고등학교를 비교·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립체육고등학교는 부지선정과정에서 상당히 난항을 거듭한 결과 당초의 예정지에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설계용역이 완료돼 가지고 조감도까지 나와 가지고 심사위원회에서 기이 심의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고등학교는 옹진군 선감리로 위치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늦게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농민교육원에 대해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좋은 지적의 말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서를 통해서 느낀 바를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화성군 태안읍에 소재하고 있는 농민교육원은 현재의 그간 추진실적을 보며는 직업훈련 직종으로서 자동차정비와 전기내선, 전기용접 이렇게 3개 직종으로서 120명이 입소를 해서 107명이 훈련을 마쳤다고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북부권역의 소위 농민들을 위해 가지고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해 있는 북부농민교육원은 보고서에 의하면 여러 가지 건물의 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불안전요인이 발생해 가지고 '93년 3월 30일 북부농민교육원의 본원통합운영 방침이 결정됐다 하는 내용이 보고서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며는 북부농민교육원에서 그간의 훈련추진실적을 보며는 태안읍에 소재되어 있는 농민교육원에서 교육한 직종과 북부농민교육원에서 훈련시킨 직종이 다릅니다. 북부는 직종이 가구제작과 건축시공교육 2개 직종입니다. 왜 이 북주농민교육원과 태안읍에 소재하고 있는 농민교육원의 훈련직종이 다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이와 같이 북부농민교육원에서 건물의 누수라든가 불안전요인이 발행을 해 가지고 본원과 통합을 한다고 하면 계속 장기적으로 영구히 통합을 하시는 것인지 아니며는 이것이 보수된 이후에는 북부농민교육원이 부활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북부농민교육원이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소재하고 있는데 경기 북부권에 있는 도민들의 여러 가지 편의제공을 위해서 북부권에다 농민교육원을 신설할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팔당상수원에 대한 수질보전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팔당상수원의 생활오수 처리장이 두 개가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에 설치된 소위 준공까지 끝났다고 하는 생활오수처리장이 약 11억원으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준공이 됐는데 한 1개월 전에 방문했을 때는 각종 시설의 불비라든가 시공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상당히 방수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돼 있고 오수처리 정화가 제대로 안돼 있는 것을 현지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그 후에 보수라든가 개선이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간의 경과라든가 조치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처리시설 확충계획이 42페이지에 있는데 부지사용협의가 3개소가 평택시와 남양주, 양평에 돼 있습니다. 이 3개소에 부지사용협의 내용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가 한 차례씩 끝난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미진한 질의는 보충질의 시간에 일문일답식으로 또 다시 질의를 하기로 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런 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국장 신연화입니다. 도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지나고 새로 구성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 선출되신 가재춘 위원장님과 박영신 간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타 위원회에서 우리 도정발전에 기여하시다가 금번 저희 보사환경위원회 자리를 옮기신 이달승 위원님과 이상규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오며, 우리 가정복지국에 많은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가정복지국 소속 과장과 여성회관 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우병권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지난 7월 1일자 도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된 여순활 부녀복지과장입니다. 다음은 이번에 승진되어 나가신 고숙남 여성회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정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순 서 Ⅰ. 기본현황 Ⅱ. 93주요업무 계획 및 실적 - 노인복지분야 - 아동복지분야 - 여성복지분야 Ⅰ. 기본현황 - 기구 및 기능 - 예산규모 - 기본현황 (첨부1) 주요업무보고(가정복지국 소관) □ '93계획 - 사 업 량 · 신규사업 2개소(광명, 여주) · 계속사업 3개소(안양, 안산, 군포) - 사 업 비 : 73억원(도비 20, 시군비 53) ※ 추진실적 : 착공 - 1개소(안양), 설계중 - 2개소(광명, 여주) □ 향후계획 - '93신규사업(광명, 여주 착공예정) - '92사업(안산시 준공예정)

신연화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은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국장님이 여성국장님이신데요 제가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이 앉으셔서 질의를 받으셨으면 어떨까 해서…….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신연화 국장님 앉으셔서 질의를 받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이성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여러 군데 복지시설을 돌아봤는데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 애쓰는 우리 공무원들이 보편적으로 대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지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는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근무를 하며는 특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 금년에 그런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좀 향상된 예의를 대하는 계획이 있으신지 있으시며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33.7%가 여성노동자이고 그 전여성 노동자의 28%가 기혼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65.5%가 일을 하는 동안에 자녀들을 돌볼 수가 없는 실정에 있는 것으로 어제 어느 보고서에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짓는 복지회관을 다목적복지회관,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을 지을 적에 노인의 유휴인력을 탁아시설에 활용할 수 있는, 그렇게 다목적인 복지회관을 앞으로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십시오. 네, 박용일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박용일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보고를 들어본 결과 우리에게 전반기 때 보고해 주신거나, 후반기 때 지금 보고해 주신 것이 거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후반기에 특별히 달라진 업무가 있으시다며는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볼 것 같으며는 노인건강을 위해서 노인건강진단을 하신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반기에 5,000명 해 가지고 약 3,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럴 것 같으며는 1인당 6,800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과연 6,800원 가지고 노인건강진단을 갖다가 어떻게 하신 건지 실제로 건강진단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며는 누구든지 인간이라며는 나이가 들면 성인병을 한두 가지 안 가지시는 분이 없게 되는데 과연 그분들이 모르던 병도 진단을 받아서 병을 알기 때문에 정신적 부담이 가지 않을지, 그러며는 건강진단을 받은 사후대책, 다음은 무슨 병이 있다는 것만 가르쳐 드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대책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 도에서는 세워야 될 것인지 장기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인천시에서는 언론보도에 의하며는 노인전문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65세된 노인들만 전문적으로 치료를 하는 그런 전문병원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도에서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노인교통비 지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번 집행부 질문이나 질의 때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사실 남을 도와주는 것도 받는 사람이 고마움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65세이상 되는 분들은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지원을 안 받아도 될 노인들은 배제를 하고 실제로 꼭 받아야 될 그런 분들은 국한이 되고 또 버스표를 받기 위해서 멀리 가는 것보다도 수고스럽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그것을 나누어 드리는 이런 제도를 고려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이성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무원에 대해서만 보육사업이라든가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지금 대우가 나쁘기 때문에 오래 있지 않고 바로 그만두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는 양적으로 자꾸 늘리기보다는 현재 있는 시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대우를 개선해 가지고 그분들이 충실히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용의는, 중앙에 건의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가정복지국에서 여러 가지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뜰시장이 매번 나오는 건데 숫자상으로는 우리 경기도에서 알뜰시장을 충분히 이용을 해서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 경기도내에서 모범적으로 운영이 되는 생활품에서 이용하는 알뜰시장이 모범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알뜰시장이 어느 곳에 있는지 우리 보사환경위원님들이 직접 나가서 모범적인 운영이 되고 있는 데를 경기도 전체적으로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잘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는지, 있으며는 어디 알뜰시장을 그렇게 운영하셨지, 그것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금옥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노인정현대화 5개년계획, 또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계획 내용을 보며는 노후시설 개·보수 신축 또 기능으로 보며는 상담이나 교육사업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기능면에서 말이죠. 이런 상담이나 교육사업에 대해 누가 주체가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자료에 전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군단위에서 보게 되며는 노인정이나 다목적 복지회관이 있는데 대략 읍·면·동으로 관리위탁을 합니다. 관리위탁을 하게 되며는 주체가 일반행정직들이 관리하고 주체가 되는데 전혀 프로그램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큰 액수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어 놓는데 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주체가 되느냐, 일반행정직 가지고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며,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라든가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고 하는 YMCA같은 경우, 그런 데다가 관리위탁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그냥 복지회관만 지어주고 내버려두는 건지 상세한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다음에 복지법인, 고아원이나 아동복지시설 이런 데에 기부금이나 찬조금에 관한 적정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게 그것 뿐만 아니고 기타 그런 시설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이것을 정기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상반기에 기부금이나 찬조금 또 기타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감사의 실적, 그리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의례업소의 행정 지도·감독 그것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법한 사례가 있으며는 사례별로 그 내용을 소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십시오. 네, 이상규 위원님 부탁합니다.

네, 가정복지 업무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또 내용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좋으신 일, 또 어려우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복지사업이야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좋죠. 그런데 그것이 아마 우리 국장님 사업을 전개하는데 상당한 제한여건으로 등장되리라고 믿습니다만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탁아, 보육시설을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직장이나 국립이 97%, 99% 입소율이 대단히 높은데 민간인이나 가정에서 하는 것보다 특별히 입소율이 높은 이유가 있는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노인건강진단에 국비가 70%, 시·군비가 30%인데 여기에 도비가 전혀 부담이 안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다음에는 여자기술학원에 지금 수용된 인원이 현재 101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달 수원역전에서 36명이 입소가 됐으니까 이제 137명이 될 텐데 이 여성들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확대가 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수용능력과 향후대책이 강구되어 있는지와 이분들이 수용되었다가 나중에 다시 사회에 환원이 될텐데 사회에 환원이 되어가지고 여자기술학원이 기본적으로 목적했던 바,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습니다. 그렇게 정착하는 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고, 다음은 여성단체를 사회단체로 등록을 유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그냥 있는 것과 사회단체로 등록되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혹시 관변여성단체로 만드실 그런 생각은 아니시겠지만 혹시 그런 염려는 없는지, 마지막으로 지금 노인복지문제는 여기에서 언급된 내용을 보며는 교통비나, 건강진단 비용이나, 노인정이나 복지회관이나 어떻게 보며는 일방적인 복지입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들도 상당한 노동능력을 보유했다고 보는데 경기도에 노인들 전용 복지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또는 노동재활사업장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냥 앉아서 놀고 소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남은 인생, 국가에 또는 사회에 또는 어떤 조직에 이바지한다는 개념으로 남은 노동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일터, 노인들의 일터를 혹시 구상하고 계신 적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이천출신 박영신 위원입니다. 요사이 화장장 문제가 무척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고 또 지역적인 이기주의에 의해서 화장장을 이주한다든지 신규설치가 거의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화장장을 공원묘지가 설치되어 있는 데를 지도해서 화장장을 설치한다단지 아니면 신규공원묘지 허가시에 화장장설치를 의무화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호화분묘의 단속실적과 호화분묘의 기준치는 무엇인가를 상세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 노인을 활용한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노인들을 위해서 관리수당으로 월 10만원씩 지급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현재도 지원실적이 4억 5,90만원이나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의 지급실적을 알긴 힘들겠지마는 여주, 이천, 용인에 10만원씩 관리 수당을 줬다고 그랬는데 지급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자녀에 대한 대학합격 격려금으로 57명에게 2,400만원이라는 돈이 지급됐습니다. 거의 한 40만원이 넘는데 현재 100%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57명의 지급명단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현재 시·군마다 여성회관이다, 다목적회관, 노총회관, 소속은 다르지만 청소년 회관, 노인정 이렇게 저희 도에서 관장하는 회관수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것을 다같이 합쳐서 한 회관으로 통일해서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도 되고 또 가동률도 높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회관이다 그러며는 거기에 가동률이 한 달이며는 며칠이나 되고 청소년회관 같은 것도 1년 내내 100% 활용하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회관을 한꺼번에 통일해서 관리하고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함은 어떠냐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여러 동료위원 중에서 질의가 나올까 해서 제가 질의를 안했는데, 질의가 나오지 않아서 추가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며는 장례식장이 경기도내에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병원에서 영안실로 쓰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장례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며는 사람이 운명직전이 되며는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병원으로 모셔가는 이런 실정인데 차제에 아예 장례식장을 더 확장시켜서 사람이 마지막 가는 순간이라도 좀 엄숙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상부에 확장할 수 있는 건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대개 보며는 우리가 병원 영안실에 가보며는 정말로 아주 도떼기 시장 같습니다. 이럴 바에는 오히려 이것을 양성화시키고 외국처럼 장례식장을 집단거주지역 같은데, 아파트에 식장시설을 할애하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을 이런 면에도 할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 우리 국장님의 의향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달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며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달리 질의가 없으며는 가정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님께서는 그 동안 소관 업무를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가정복지국 현실이 그러했습니다마는 업무보고가 박용일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매번 유사성이 너무나 큽니다. 이제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복지행정에 더 많은 변화를 촉구하면서 복지국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답변을 위해서 국장님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퇴장하십시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마는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아서 아직까지도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가 다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사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 원장님 준비되셨으면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최재익입니다. 오늘 제3대 경기도으회 제2기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새로 선출되신 평소 존경하옵는 가재춘 위원장님과 박영신 간사님 그리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3년도 상반기 보사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금번 보사환경위원으로 새로 오신 이달승 위원님과 이상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앞으로 우리 원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연구원 소속 북부지원장과 부장, 과장들의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럼 지금부터 보사환경연구원 소관 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보사환경연구원 소관)

최재익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최 원장님 이하 여러 연구원님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민 보건 및 환경개선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위원회에서 처음 질의기 때문에 모르는게 많아서 질의 수가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간부 18명중에 9명이 '93년이후에 임용이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환경시험 장비의 부족함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검사기기나 각종 기자재들이 선진국과 비교하여 시험장비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같이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11개의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계신데 대단히 제가 볼 땐 고맙습니다. 바로 이것이 도민들과 밀착된 사업이라고 봐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86년도에 가축분뇨 악취제거 약품개발을 하셨는데 최근에 상품화 됐는지 궁금하고, 두 번째 금년도 연구사업 11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만약 이 연구 결과 두 가지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고 긍정적인 결과로 도지사 입장에서 볼 때 부정적인 결과와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하실 가능성이 있는데, 부탁드립니다만 숨기지 마시고 도지사 입장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든 숨기지 마시고 향상시킬 것은 향상시키는데 정책 반영시키고 개선시킬 것은 과감히 개선을 해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 사실을 나중에 어떤 공인을 받는가, 연구 결과에 대한 공인을 받아 가지고 공개가 되는지 안되는지, 또 하나 연구사업도 사실은 또 사업이니까 연구목적에 맞는 시간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일정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연구과제만 해서 연구중이다라고 하면 지지부진하게 계속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정계획을 짜셔 가지고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최근에 일본 농협연합회에 프랑스에서 특수 「노즐」에 의한 미립자 발생 기술하고 오수처리 기술을 도입해 가지고 전농식 무배수 처리 시스템을 개발을 했어요. 축산에서 나오는 부산물 처리방법 중의 하나가, 혹시 우리 연구원에서 정화처리 시스템을 별도로 연구과제로 만들어 가지고 개발하실 과제는 연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건지, 다시 말하면 정화 시스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보실 그러한 계획은 없으셨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 검사요원 교육인데 관내 보건환경 공무원 뿐만이 아니고 오·폐수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에 있는 환경요원이 있을 겁니다. 사업장내 환경요원도 교육을 강화해서 시켜 주셔야 됩니다. 90점이하로 강화시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형식적이 아닌 엄격한 프로그램을 확보하셔야 되고 또 여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다면 이것도 확보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팔당상수원에 대한 문제인데 1급수로 만들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1급수 기준이 BOD 기준입니다. BOD 기준으로 1급수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오염원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것은 아마 원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오염발생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와서 지금 물을 망가트리고 있는데 계속 BOD 기준으로 가도 이 급수 분류에 큰 문제가 없는 건지를 말씀해 주시고, 대기오염도 조사에서 안양에 지난 해 말이 0.043ppm입니다. 이것은 물론 아황산가스 기준이지요. 0.043인데 금년 5월말 보니까 0.024 약 1/2정도가 떨어졌어요. 환경이 급작히 이렇게 좋아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지난 6월 21일 고양시에서 발표하기를 곡릉천이라고 있습니다. 요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곡릉천이 28.9ppm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 보니까 17.6ppm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양시 시청에서 발표한 곡릉천의 수질도가 28.9ppm인데 이게 6월 20일 발표예요. 여기도 아마 5월말 발표인데 막상막하의 차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금방 물이 이 보고서에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는가, 만약 채수지점에 차이가 난다면 채수지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ppm이 이렇게 틀리게 발표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양시에서 채수하는 지점하고 우리 연구원에서 채수하는 지점하고가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서 고양시는 고양시대로 발표를 하고, 우리 연구원은 연구원대로 발표하면 이게 공신력과 신뢰성이라는 문제에 어마어마한 착오를 범한다, 이게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이 ppm발표시에는 조사안건을 제시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안건이 이러했었다라는 조건하에 이걸 분명히 해주지 아니하면 상당한 판단오류와 함께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착각이 전개될 것이다, 벌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금옥례 위원 질의하시지요.

박용일 위원입니다. 연구원에서 매년 주요연구사업이라든지 특색사업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하시는데 '93년도에도 좋은 테마를 가직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도 특색사업으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는 1년에 끝날 수도 있는 거고 지속적으로 갈 수도 잇는 건데 '92년도 특색사업 중에서 마무리가 된 사업 중 아직 발표가 안 된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끝난 사업이 있으시면 구체적으로 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18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하셨는데 그 중에 부적격 판정이 나온 것이 굉장히 많은데 다른 것은 다 제하고 음용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건수 중에 1,396건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가져와서 검사한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고 그것은 다 빼고서 약수터라든지, 공동으로 간이급수시설이라든지, 또는 수도정수장이라든지 우리 경기도내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장소와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로 검사를 해 가지고 부적격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 바로바로 관계부서에 통보를 해주시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얼마 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내 정수장 몇 군데가 부적격 판정 나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환경처에서 검사한 결과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신 것인지, 실례를 들면 화성군 사장 정수장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일죽인지 일산인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정수장, 사장 정수장은 염소가 185ppm까지 올라갔었고, 일죽 정수장은 망간이 2.35ppm까지 언론보도에 의하면 올라갔다고 합니다. 다음은 경안천 수질관계가 매년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경안천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가동이 되기 때문에 수질이 좋아져야 될텐데 여기 보고서에 보며는 오히려 '92년도, '93년도 대비해 나빠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는 곡물류 관계로 지난 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곡물류뿐 아니라 농산물도 수입농산물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수입농산물도 아울어서 중금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같이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계석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이계석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사업 11개 사업 가운데 모두가 도민의 건강을 위한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연구 사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1개 사업 중에서 8개 사업이 현재 모두가 시험 중으로 나왔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험장비가 487종에 737점으로 이것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최신형, 그리고 고가장비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빠른 속도로 시험의 결과를 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1차 해 봅니다. 그런데 모두가 시험 중으로 이렇게 결과가 안 나왔어요. 의심이 사는 것이 장비나 인력으로 봤을 때 모두가 다 양호한데도 발표 못하는 이유가 있는지 좀 의아심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음용수 검사가 4,557건을 했고 역학조사를 7만 8,000건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얼마 전에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됐던 모 기도원의 문제를 한번 상상을 해 봅니다. 안수기도로 후유증이 결국은 암치료를 한다고 하면서 간염으로 유발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던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 대한 역학조사를 했는지의 여부, 그리고 또 그 기도원에서 가장 이름있는 것이 생수가 매우 이름이 있어 가지고 가서 먹는 것은 고사하고 그것을 물통에다 떠다가 일주일, 열흘 집에다 두고서 먹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의 생수도 음용수 검사로써 해 봤는지의 여부를 다변 요구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92년도 행정감사시에 내수면 어류 중에 미꾸라지 중금속 오염도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그때 그것이 도민에게 홍보를 못했다, 그래서 이것은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구체적인 홍보계획 수립을 요구했는데 그때의 자료에 보며는 세부적인 홍보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도민 건강을 위해서 홍보를 했는지의 여부를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박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신 위원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사 중에서 제일 많이 소비하고 있는 것이 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쭉 보사환경에 대한 보고를 듣는 중에 땅도 다 중금속으로 오염이 됐고, 대기도 이미 다 오염이 되어 있고, 물도 거의다 10ppm이하고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그런 하천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원에서 식품 및 농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계속 보건분야에 대한 연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쌀이 우리 인체에, 현재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의 농약이라든지 중금속 또 오염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검사한 결과를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계속 골프장에 대해서 농약사용이라든지 오수·하수에 대한 문제가 국민들의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분야에 대한 검사를 계속하고 계신데 골프장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재 농업용수로 사용가능한 8ppm이하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이하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받은 바로는 복하천에도 11ppm이상, 어느 하천은 118ppm이 넘는 그런 하천이 있습니다. 거의다 30 40ppm이 많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이렇게 8ppm이상되는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했을 경우에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인지 원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연구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답변을 위해서 퇴장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가정복지국과 보사환경연구원의 업무보고를 받고 또 위원 여러분이 질의를 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제 이어서 보사환경국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그대로 계속 답변을 들을 것인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실 것인지 여러분 결정해 주십시오. 그러며는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국 소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영신 위워님께서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데 확실히 물과 공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국장의 소신을 말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도내 27개소의 주요하천의 오염도 현황을 말씀드리며는, 경안천이 '90년도에는 9.2ppm에서 금년도 5월에는 5.3ppm으로 아주 많이 좋아졌습니다. 왕숙천의 경우도 '90년에 4.9ppm에서 현재에도 왕숙천은 4.9ppm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량천의 경우는 32.8ppm에서 16.47ppm으로 떨어졌고 아까 말씀하신 굴포천은 93.9ppm에서 23.8ppm으로 떨어졌습니다. 창릉천도 26ppm에서 3.3ppm으로 떨어졌습니다. 공기는 도내 주요도시에 설치된 아황산가스 측정망에 의해서 '90년과 금년 5월에 측정한 것을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수원의 경우는 '90년에 0.038ppm에서 금년 5월에 0.021ppm으로 떨어졌고 성남의 경우는 0.051ppm에서 0.026ppm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자료는 발표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가 전혀 틀립니다. 어디서 나온 데이터를 발표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연구원의 금방 발표된 자료하고 보면 전혀 숫자가 틀려요.

'90년하고 금년 5월하고 비교된 수치입니다.

여기도 금년 5월이라고 나와 있어요. '90년 5월…….

국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와 그렇게 상이하게 다르며는 위원님들이 판단하기에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연구원과 서로 연구자료를 비교해서 맞춰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과 저희 자료하고 비교해서 수치를 다시…….

수치를 다시 어디가 정확한가 정정해서 그 답변은 다시 해주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 답변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께서 산업도로 등에서 비위행적인 음식을 판매하는 포장마차에서 대해서 단속실적과 향후대책을 물으셨고, 생선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데 보관기준은 어떠냐고 물으셨습니다. 주요산업도로변 이동식 포장마차에서 즉석 바비큐 등을 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불법영업행위이므로 시·군 건설과 등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노점상 정비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속실적은 총 8,461건을 적발해서 대부분 현지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서 포장마차에서 비위생적인 음식을 판매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생선회의 보관 기준은 별도로 정해진 규정은 없고 다만, 식품위생법상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모든 음식물은 위생적으로 보관·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앞으로 생선회 등의 음식물을 신선하고 위생적으로 보관 판매하도록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 네 번째 질의하신 최근 개인서비스 요금이 신문 보도에 의하면 40% 인상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소머리국밥이 많이 인상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소머리국밥에 대하여 별도로 설정 금액이 지정되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개인 서비스 품목은 요식업, 다방, 숙박, 목욕, 이·미용, 세탁업 등 7개 업종에 설렁탕, 갈비탕, 목욕료, 이·미용료 등 29개 품목을 지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 서비스 요금은 현재 요금자율화로 과다요금업소에 대해서 자율 인하하도록 유도하고 불응시 세무조사 의뢰, 위생점검을 실시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과다 인상업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곤지암 소머리국밥은 행정지도 대상품목은 아닙니다마는 행정지도를 통해서 자율 인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께서 축산농가·공장 등의 폐수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시장·군수 소관의 생활하수처리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92년도 현재 도내 생활하수 발생량은 1일 154만 2,000톤으로 하천오염이 심각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건설하여 오고 있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며는 의정부 등 7개소에 1일 처리능력 4만 2,000t이 가동 중에 있고 수원 등 21개소에 1일처리 능력이 71만 2,000t이 '87년부터 '96년까지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고양 등 13개소에 1일 처리능력 43만 1,000t 규모로 '98년까지 완공 목표로 계속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들 시설이 모두 완공되며는 41개소, 154만 1,000t으로 발생량의 대부분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박영신 위원님께서 수돗물이 너무 탁해서 머리도 감지 못한다고 하시면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돗물 공급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원수 관리 차원의 맑은 물을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정수공급은 건설국 도시개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공급은 원수의 보전에서 비롯되므로 전 하천의 물을 맑고 깨끗하게 가꾸고 보전하는데 더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과 이성섭 위원님이 같이 물으신 사항입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의 지도·감독 업무가 행정의 간소화 및 효율화를 이유로 비전문부서로 이관된 사유와 문제점을 물으시고 아울러 안성의료원의 경우 한방과 의료실적과 이를 타의료원에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에 대한 지도·감독은 그 동안 보건과에서 지도·감독을 해 오다가 내무부의 행정지시에 따라서 동업무를 금년도 1월 4일자로 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하게 되었습니다. 이관된 업무내용은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의료원에 대한 예산 등 경영관리 전반업무를 담당하고 보건과에서는 의료법에 의한 지도·감독 업무만을 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관된 사유는 지방공기업법을 운영하고 있는 내무부 공기업과와 시·도 예산담당관실 공기업계에서 전담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지도·감독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성의료원의 한방과는 작년 4월 개원이래 1일 평균 15명의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주민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서 타의료원에서도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권유해 나갈 생각입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병 모니터 요원 3,381명을 위촉하였다고 했는데 모니터 요원의 정보가 접수된 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질명 모니터 요원은 의료기관, 약국, 산업체, 장의사, 통·리·반당 등 총 3,381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금년 6월말 현재 시·군 보건소에 48건의 설사환자 발생신고가 접수되었고 보건소 방역기동반이 현지에 출동해서 역학조사, 가건물채취검사, 방역소독 및 인근주민 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병 모니터 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전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세 번째 물으셨습니다. 읍·면보건요원이 보건지소에서 근무함에 따라서 읍·면방역 소독을 읍·면 행정요원이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성이 없다고 지적하시고 이에 따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읍·면보건요원이 금년 5월 1일부터 보건소에 근무함에 따라서 읍·면행정요원이 휴대용 연막기 및 분무기를 휴대하고 관내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어 군 지역 취약지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소독 전용차량으로 분무 및 연막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은 예방접종 등과 같이 개인보건사업이 아닌 대환경보건사업으로 보건소 지도·감독하에 소독을 실시하면 별 문제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비롯해서 보건요원의 보건소지소 근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기 위해서 금년 7월 2일부터 3일까지 2일동안 공중 보건의사, 보건요원, 보건소장 등 관련 공무원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동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독인부를 두는 방안과 전문 소독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안 등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방역소독의 효율화를 기해서 국민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네 번째 질의이십니다. 국민개보험 실시로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의료보장 인구가 도민의 80.5%가 된다고 하시면서 100%가 안되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의료보당 인구가 100%가 안되는 이유는 군인과 주소지가 6만 281명으로 전체의 0.9%가 제외되고 직장 및 공·교공단 적용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직장소재지 시·도별로 관장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경기도민의 약 20%가 서울 등 인근 시·도에 직장을 두고 있는 의료보험 대상자로 경기도 관장 의료보장 인구는 100%가 안되는 것입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의약품 검정결과 부적합 5건에 대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받은 사실과 조치사항은 무엇이냐고 말씀하시고, 의약품 검정을 실시한 284건의 검정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유통의약품 검정결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통보된 부적합 5건중 1건은 광주직할시 소재 신한제약 스마롱액으로 수거폐지하였고, 4건은 민원인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한 수입화장품으로, 1건은 수거 폐기 중에 있고 3건은 보사부 행정처분에 따라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의약품 검정은 보사부 지시에 따라서 금일 현재 330건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정 의뢰하였으며 그 중 85건은 검정결과가 적합으로 통보되었으며 나머지는 현재 검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일곱 번째 질의입니다. 금년 3월 30일 북부농민교육원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철거판정이 있은 후에 4월 14일 자치법규 등 제도개정을 위해 해당부서에 건의를 했다고 했는데 근 4개월여가 지나도록 조례개정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농민교육원에서는 금년 4월 14일 북부농민교육원 기능의 본원 통합운영 방침에 따라서 조례와 직제, 정원규칙의 개정안을 지방과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에 앞서 사전 소관 상임위에 보고서를 갖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 지난 6월 30일 보사환경위원회의 간담회 기회를 통해 보고를 드린 후 그 결과를 지방과에 통보한 바 금년간 해당부서에서 내무부 승인절차를 거쳐서 직제 소관 상임위인 내무부에 의안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28일 도지사 지시 사항으로 북부농민교육원에 대한 안전 등 대책강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금년 7월 8일 도유재산 관리 부서에 북부농민교육원 재산을 반환 조치하고 오는 7월 15일 북부인력과 행정장비를 본원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계석 위원님의 '92년 도의회 행정감사결과 조치내역을 물으셨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92년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받은 건수는 보사환경국 22건, 가정복지국 7건, 보사환경연구원 2건, 의료원 6건으로 총 37건이었습니다. 그중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은 22건으로 시정 및 그 처리요구된 사안이 15건, 건의사항이 7건입니다. 시정처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결산시 불용액 발생방지, 경기도 쓰레기시설 확충계획, 의료보호진료비 적기지급 등 15건이며, 건의사항은 타진료권 진료개방, 영구불임시술 증명발급 제도 등 7건입니다. 이에 대해서 제도안 개선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행정관행에 대해서는 행정수행과정에서 시정토록 하겠으며 장기적으로는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은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계석 위원님의 외국인 취업자가 5만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중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어떻게 건강관리를 하고 있으며, 「에이즈」검사를 한 사실과 보건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보건증 발급은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18세이상의 내국인에게 발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접객업소에 종사하는 내국인에 대하여 보건증을 발급해 준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작년에 1,470명에 대해서 「에이즈」검사를 실시하였고 금년에는 806명에 대해서 검사관리를 하고 있으나 「에이즈」항체 양성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외국인 취업자에 대한 정보를 입수, 「에이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의 열 번째 질의입니다.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도내 14개 하천 중 굴포천의 오염도가 가장 높은데 그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굴포천은 부천시를 관통하는 하천으로서 타지역보다 오염도가 높은 이유는 공장 및 인구밀집지역으로 인근 277갯의 공장에서 하루에 2만 1,000t의 공장폐수와 11만 7,000t의 생활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타지역보다 오염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굴포천 정화를 위해서는 오·폐수와 오수를 분리해야 하므로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520번지 일원에 1일 105만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중에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많은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므로 1단계로 '91년부터 '95년까지 하루에 60만t 처리규모로 설치할 계획이며, 2단계로 2006년까지 30만t, 3단계는 2010년까지 15만t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첫 번째 질의입니다. 환경처에 구성된 환경관리위원회의 개최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에 따라서 수질보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처 주관 한강 대권역 관리위원회와 서울 지방환경청 주관의 한강본류관리위원회, 북한강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지난 '91년부터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 동안의 운영실적은 한강대권역이 3회, 한강본류 4회, 북한강관리위원회 4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참고로 박 위원님이 소속된 남한강관리위원회는 '92년 11월 관할 수역의 변경으로 본 도가 제외되었기 때문에 개최된 바가 없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두 번째 질의입니다. 농민교육원의 설치내역은 무엇이며 직업훈련보다 농민교육의 비중이 낮은 사유와 직업훈련이 도립산업학교와 기능상 중복되는지의 여부와 본래 목적대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경기도 농민교육원은 '72년도에 개원한 이래 도내 농민을 대상으로 '92년까지 농기계훈련 1만 4,501명, 소득작목재배 기술교육 1만 7,437명, 새마을지도자교육 2만 5,000명, 직업훈련 3,900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도내 산업구조상 다수의 기능인력양성이 요구되어 기능인력 수급안정을 위한 지방단위 지원방안으로 '92년 6월 22일 직업훈련을 보강한 경기도 농민교육원 설치조례를 개정·공고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금년에는 농민교육을 28기 2,076명 계획에 14기 911명을 완료하였고, 직업훈련은 3개공과 120명을 모집, 현재 107명을 교육중에 있습니다. 직업훈련 분야가 도립산업학교와 기능상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본래 농민교육 목적대로 농민교육 중심 운영방향에 대하여는 도립산업학교 개교이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일 위원님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질의가 되겠습니다. 도청 장학기금조성을 100억원으로 마무리지을 것인지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늘어난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총장학기금 조성의 최종목표는 100억원으로 확정하고 더 이상은 조성목표가 추가책정되거나 수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목표액 100억원이 달성되며는 1년에 발생하는 12억원의 이자로 장학금 지급에 60%, 문화사업에 20%, 기금조성에 20%를 안배할 계획입니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수가 늘어난 원인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동부에서 관장하는 171개소 7만 5,000명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다섯 번째 저소득주민자녀에게는 매년 30여만원씩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지원하고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자녀 장애인도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는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저소득자녀학자금과 같은 수준의 학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저소득주민이 아닌 재산 2,000만원이하 가구당 월 평균소득 18만원이하인 1∼3급 장애인 가구 중학생자녀에 대하여는 별도로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장애인과 간부공무원의 후원 결연사업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금년 2월중에 보사환경국 사무보고시 위원 여러분께 장애인 후원 사업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동안 본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사부에 의해 장애인 후원 사업 주관단체로 지정받은 장애인복지시설협회와 결연기관인 어린이 재단들과 연계하여 후원자 결연사업추진을 위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협의 중에 있으며 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컴퓨터를 확보해서 관련 프로그램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본 사업이 금년도에도 구체적으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지역의료보험종합 운영에 필요한 읍·면·동지소 전산장비 설치 대상 조합은 어디인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도내 지역의료보험조합은 39개이며 446개 읍·면·동지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93년도에 시범적으로 15개 조합 23개 지소에 전산장비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조합은 수원 장안, 수원 권선, 성남 중원, 의정부, 안양, 광명, 안산, 오산, 여주, 포천, 평택, 광주, 양평, 용인, 김포 등 15개 조합입니다. 따라서 동사업비로 1억 1,200만원을 조합예산으로 확보해서 의료보험 연찬회에 구입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한가족 중에 2∼3명이 각자 의료보험카드를 만들고 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함으로써 보험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1개의 카드에 전 가족을 등재해서 부담을 경감화시킬 수 있는지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료보험법 제9조에 "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사업장에 사용된 날, 그 자격을 취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한가족 중 2∼3명이 각각 직장에 다닐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가입하여야 하고 각자의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각 조합의 진료비 부담 재원은 보험료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한가족 2명의 직장인에 대하여 1명의 보험료를 감면시킬 경우 그 금액만큼 다른 가정에 보험료가 가중되므로 본 사안은 법 개정이 따라야 되는 문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박용일 위원님의 아홉 번째 질의입니다. 여름철에 주로 실시하는 연막소독을 살충제와 경유를 섞어서 사용하므로 납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고 환경오염의 원인이 된다는 바 이에 대한 우리 도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발생 매개물인 위해 해충을 구재하는 방법으로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우리 도에서는 금년 6월 22일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한 바 있습니다. 동 검사결과 인체유해 중금속인 납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등 검출된 바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다소 환경오염의 요인이 되기는 하지만 많은 면적을 소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분무소독은 넓은 면적을 소독할 경우 인력, 장비,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현실적으로 취약한 전 지역을 소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재는 연막과 분무소독을 병행실시하되 앞으로는 소독효과가 큰 분무소독으로 대체되도록 중앙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1인 1일 2.2㎏∼2.0㎏으로 알고 있는데 '92년 목표설정이 1.76㎏, '93년 1.59㎏으로 되어 있는 바 자료내용의 수치가 사실인지의 여부와 쓰레기 원천적 감량운동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하여 '92년부터 도정 역점사업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운동을 추진한 결과 '91년도에 쓰레기 총 배출량 1만 3,602t에서 1인 1일 발생량 2.2㎏이었으나 '92년도에는 감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음식점 나무젓가락 사용 안하기, 1회 용기사용 안하기, 백화점 이중포장 안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운동 등을 추진하여 왔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쓰레기 발생억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위원님의 세 번째 질의이십니다. 환경정화수 식재수종내역과 수종선정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을 저감·완화시키고자 지난 3월부터 4월 사이에 도로변, 공원, 학교주변 등에 환경정화수 22만 2,000주를 식재하였으며 정화수종은 공장의 도로변과 같이 오염도가 높은 지역에는 은행나무, 무궁화 등을 주택가 등 오염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에는 느티나무, 벗나무, 감나무 등을 선정 식재하였고 주요 식재수종 내역을 말씀드리면 무궁화 11만주, 느티나무 2만주, 밤나무 8,000주, 개나리 1만 3,000주, 감나무 3,000주, 벗나무 500주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 네 번째 질의이십니다. 상수원특별대책 지역지정으로 건축제한 등에 따라 지역주민 불만이 팽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지정에 따라서 각종 건축제한 등 주민들의 생활권 확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92년 12월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에는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규제사항이 15종에서 76종으로 대폭 완화되어서 토지이용에 많은 혜택이 부여되었습니다. 특별대책지역에는 대형 오·폐수 배출시설 등의 입지가 금지되어 있으나 공공오수처리장 유입가능 시설은 입주가 허용됨에 따라서 하수종말처리장등의 확대 설치로 향후 오·폐수 배출시설의 입지가 점차 확대된 전망입니다. 다음 이성섭 위원님 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장마철을 맞이해서 수인성전염병 발생이 예상되고 동남아지역에는 콜레라균이 검출되었는 바, 동남아지역 여행자가 많은 우리는 콜레라 방역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동남아등 콜레라 오염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은 본인은 물론 가족까지 보균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오염지역에서 입국한 6,369명에 대해서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양성환자는 없었습니다. 그 외 콜레라 등 수인성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전 보건요원이 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환자 발생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도 시·군에 1개식 42개반의 방역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병·의원과 적극 협조해서 콜레라 환자 발생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금옥례 위원님께서 계곡 화장실을 설치해서 팔당유입을 막고 돈을 들이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라고 지적하시면서 성남시 화장장이 금년내 완공된다고 했는데 토개공에서 900억원, 성남시에서 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는데 시에서는 예산이 없어 곤란하다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성남시 화장장 건설계획은 1일 처리능력 100t 규모 1기와 1,000t 규모 1기등 2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상대원동에 건설중인 100t 규모의 화장장은 149억원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이 90%로서 금년 가동예정입니다. 분당에 건설중인 1,000t 규모의 화장장중 600t 규모는 900억원을 토개공에서 부담해서 건설하며 400t 규모는 성남시에서 '94년부터 600억원을 부담하여 건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질의입니다. 노동조합에 있어서 노동부 관장과 도 관장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동부 관장과 도 관장을 구분하는 기준은 노동조합법 제13조에 의거 2개 시·도 이상에 사업장이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부 장관이, 그 이외의 노동조합은 시·도지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두 번째 생계보호지원 실적이 15만 3,900명으로 시혜대상 인원 13만 3,959명보다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시혜대상자 선정인원은 13만 3,959명으로 거택보호자, 재활보호자, 시설수용보호자, 의료보조자등 생활보호대상 총 인원이 되겠습니다. 생계보호지원 실적인원 15만 3,900명은 거택보호자가 3만 7,337명, 시설보호자가 4,168명,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자가 4만 3,029명, 취로구호사업 연 인원이 6만 9,366명으로 차이가 나는 1만 9,941명은 취로구호사업 참여인원을 연 인원으로 계산한 것이며 동절기 계절적 실업자 등 월동기 특수영세민 보호인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은 금년 9월에 열리는 장애인 기능경진대회 지원계획과 이들의 취업알선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는 장애인 기능경진대회가 금연에는 도내 일산직업훈련원에서 9월중에 개최됩니다. 우리 도에서는 도 선수단 참가비용으로 1,98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해서 선수훈련비, 지도교사수당, 선수단 숙식비, 선수장비 구입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은 대부분 기존회사의 기능공이나, 개인사업자, 직업훈련을 한 훈련생 등으로 취업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께서는 삼성그룹에서 추진하는 장애인 공장과 같은 공장을 경기도에서 추진한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장애인 전용회사를 설립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를 위해서 '92년도에 수원시 원천동에 건립중인 아파트형 공장인 115평을 3억 7,000만원을 투자해서 분양받아서 금년 9월말이면 입주하게 됩니다. 본 공장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본 예산에 확보하였으며 현재 운영 계획수립을 위해 타 시·도와 기존 장애인 공장에 대한 비교 견학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운영방법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번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의 운영성과는 분석해서 장애인 전용작업장의 추가설치와 규모는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노동간부 해외연수시에는 99% 시간을 생산현장에 투입해서 관광성 외유로 오해받지 않도록 말씀하시면서 향후 연수시에는 회사임원 1명도 함께 연수함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해외연수는 일본 7일, 유럽 10일간의 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4개업체의 생산현장과 생산성본부 및 노동조합총연합회 등 현장위주의 연수를 하고 있고, 유럽연수는 독일, 이태리, 프랑스도 일본과 같이 기업현장 위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회사임원을 동행토록 하는 문제는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은 성남에 건립하고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남에 건립하고 있는 근로자 종합복지회관은 근로자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실적 및 실질적 복지증진을 위해서 '94연도에 완공할 목표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에는 독서실, 취미교실, 교양교육 시설과 탁아시설 구판장 등 생활지원시설과 탁구장, 헬스장 등 오락시설 및 예식장 시설 등 다목적 시설로 건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은 공공 및 사설 직업훈련기관 수료생의 취업률은 얼마나 되느냐고 물으시면서 이들 훈연기관에서 정신교육을 도외시한 기능위주의 교과 운영으로 국가관 및 직업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의 개선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공공 및 사설직업훈련기관 수료생의 취업률은 '92년의 경우 수요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료생 661명 중 274명이 취업을 하여서 41%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과과정편성은 노동부의 기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전한 직업관 함양을 위해서 행정기관에서 훈련비를 지원하는 고용촉진훈연에 한해서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정신교육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께서는 도입산업학교 소요사업비가 117억 3,700만원의 재원을 물으시면서 만약 전액 도비지원 사업이라며는 독일의 전문기술학교의 운영실례를 비교 시찰해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학교운영방안을 수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립산업학교 건립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전액 도비로 투자됨을 말씀드립니다. 독일의 직업훈련기술학교의 운영실례를 비교시찰 학교운영계획을 참고하라는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립산업학교 세부운영계획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실시 여부를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규 위원님께서는 농민교육원은 직업훈련과 영농교육을 실시하므로 명칭을 산업교육원으로 바꿀 용의와 영농교육은 농촌진흥원으로 이관하고 직업훈련만 실시할 수 없는지 여부를 질의하셨습니다. 농민교육원은 72연에 개원해서 영농교육과 새마을 교육을 실시하여 오던 중 직업훈련을 위해서 작년 6월 농민교육원 설치조례 개정내용 중 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도민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려 하였으나 농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농민교육원으로 존치하도록 되었습니다. 앞으로 명칭변경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검토하겠으며 영농교육의 농촌진흥원으로의 이관문제는 농촌진흥원의 영농교육은 일반 영농교육이고 농민교육원의 소득작목, 특별교육은 기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농가를 중심으로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해서 새로운 영농기술을 전수하는 것으로 기능상 차이가 있어서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이나 도립산업학교가 건립되며는 연계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위안부 및 윤락여성 관련업무는 가정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열 번째 금년도 6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제정 지연으로 그 동안 발생된 민원처리관계와 단란주점에서의 특산물 판매 가능여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 6월 22일 공포 예정이던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중앙에서 건설부와의 업무협의과정에서 지연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6월 19일자 허가업무 일시유보지시를 시·군에 시달해서 특별한 문제가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금년 7월 3일 보건사회부령 제910호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어서 정상적으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란주점에서의 특산물 판매는 조리장내에서의 빈대떡 또는 도토리묵 같은 안주류로 조리·판매행위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열한 번째 팔당오염방지시설 설치시에 예산과 시간의 제약으로 우선 순위결정이 먼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단계별 순위결정 방법이 선정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는 '91년도 환경처에서 오염우심지역, 우선보전지역 등을 총체적으로 현지조사해서 수입된 안을 정부의 수계별 관리위원회에 부의해서 확정된 환경개선 중기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92년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및 오염우심지역 등 단계별로 책정된 우선순위 지역별로 국비, 양여금, 도비, 지방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96년까지 추진할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며는 총 1조 6,674억원을 투입해서 하수종말처리장 등 오·폐수처리시설 94개소와 오염하천정화사업 24개 하천 등에 대해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열두 번째 질의입니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먼저 발생을 억제하고 분리수거하여 재활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실적과 학교에서의 환경특별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선정·교육시킬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적해 주신 대로 쓰레기 처리는 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다음에는 재활용을 적극 추진해야만 합니다. 아직까지 재활용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도에서 지원요청한 사례는 없으나 차후 재활용 공장신축을 위해서 지원요청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학교에서 환경에 대한 특별교육과정을 설정 운영하는 문제는 교육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께서는 김포 광역쓰레기 매립지에 주민숙원사업비로 1,020억원을 부담하고 있는데 부담주체와 예산삭감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김포광역매립지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1,020억원을 추가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이 중 532억원은 기 투자된 것이고 488억원은 앞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20억원 중 순수 경기도 예산은 305호, 346호 지방도 확·포장사업 806억원이며 나머지 214억원은 3개 시·도가 상주인구 비율에 따라서 공동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열네 번째 질의입니다.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폐수정화시설 우선배치, 기존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처리시설비 지원, 퇴적물 준설사업 등 다양한 오염원에 대비한 처리기법 연구내용 등을 물으셨습니다. 팔당 특별대책지역은 수도권 1,800만 주민의 주요 상수원으로서 이를 맑고 깨끗하게 보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오염원 제거를 위한 오·폐수 정화시설을 타지역보다 우선 집중배치하고자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등 4개사업 59개소를 가동 공사 중에 있습니다. '96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퇴적물 준설사업은 현재 환경처 주관으로 오염도가 가장 높은 경안천을 중심으로 1단계 2000년까지 추진키로 하고 기본계획 중에 있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등 오염처리시설에 대한 처리기법은 현재 환경처 시설기술국에서 전국에 종합적으로 개발하여 시·도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대책지역내 기존 오·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처리시설비 지원문제는 향후 경기도에만 국한된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해결책이 모색되어야 할 사항으로 특별대책지역 관리대책에 반영하도록 환경처에 건의하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열다섯 번째 질의입니다.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편중되게 편입된 지역에 대한 사업비 지원배려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은 편입된 행정구역면적, 농가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적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내역을 군별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며는 남양주 8개사업에 30억 8,800만원, 여주 13개사업에 187억 1,800만원, 광주 8개사업에 71억 9,900만원, 양평 12개사업에 302억 9,400만원, 가평 5개사업에 16억 800만원, 이천 12개사업에 198억 6,500만원, 용인 7개사업에 61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상규 위원님의 열여섯 번째, 동일행정구역상 같은 오·폐수 배출시설임에도 자연환경보전지역이나 관광휴양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이 부과 또는 제외되는데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은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91년 12월 31일 관련법이 제정되어 '92년 7월부터 일정규모의 시설물에 대해서 연 2회씩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로서 부과대상지역은 시 전지역과 군단위의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광휴양지역에만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는 제도로서 군단위의 대상시설물에 대한 일부 형평성의 문제가 있어서 전국추진실태조사시 수차에 걸쳐서 환경처에 건의한 바, 환경처에서는 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 부과대상지역을 재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이달승 위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도립산업학교건립 사업이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설계용역이 끝난 부진한 실정이라고 지적하시고 지연사유를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립산업학교 건립사업은 '91년 11월 18일 옹진군 선감도내 직업훈연기관 설치방안을 검토하라는 도지사의 지시에 따라서 추진하게 된 사업으로서 도민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서 도의회 의원 다섯 분을 포함한 18명의 도립산업학교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설립위치, 훈련대상, 훈련직종, 훈련인원, 시설규모 등 기본계획을 확정하는데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이후에 건축설계용역을 발주한 결과 1차 유찰되고, 2차 입찰에서 용역자가 결정되어서 용역기간 6개월을 포함, 설계용역이 8개월여가 소요되어서 금년 5월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설계심사과정에서 1차 재심결정이 남에 따라서 지적사항을 보완해서 7월 8일 2차 심의에서 토목, 음향, 환경설계 내역을 일부 보완하는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건축허가, 농지전용, 산림훼손협의 등의 절차를 이행해서 8월 중에는 공사가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95년 3월 개교토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께서는 농민교육원 본원과 북부의 직업훈련 직종이 상호 다른 이유와 통합운영시 향후 북부지역내 직업훈연시설은 영구히 없어지는지의 여부, 그리고 경기북부지역주민 편의를 위해서 북부지역에 직업훈연시설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본원과 북부교육원의 훈연직종이 다른 이유는 본원에서는 14세이상 40세미만의 주민 중 지원신청자를 주로 시장성과 가정경제에 효율적이며 이익을 줄 수 있는 직종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북부는 저소득층 주민을 위주로 취업이 용이한 직종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본원에 북부기능을 통합하면 앞으로 북부지역에는 직업훈련시설이 영구히 없어지는지의 여부와 경기북부지역 주민편의를 위해서 북부쪽에도 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할 용의에 대해서는 북부농민교육원 기능의 본원 통합당시 북부지역내의 신축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한 바 북부지역내 신축설치문제는 막대한 예산소요, 부지확보상의 어려움, 시설공사의 장기화 등 실정상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직업훈련실시 초기단계인 현시점에서는 기이 직업훈련을 실시 중인 본원이 체계적인 경험을 활용해 우선 실시키로 했으며 북부지역내 직업훈련시설 설치문제는 앞으로 옹진군 선감도내 시공 중인 도립산업학교와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달승 위원님께서는 생활오수처리장 2개소가 1개월전 방문시 시설미비와 시공상의 문제로 미가동된 상태였는데 그후 경과조치와 조치사항을 답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도는 수도권 1,8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서 국비 및 지방비 680억원을 투자하여 간이오수 및 축산폐수처리장 24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 시설들의 하자발생 차집관로 미연결, 운영기술의 부족 등 문제점이 내포되어서 정상가동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었던 바 본 도에서는 금년 6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 대상시설을 일제 점검해서 문제점을 도출한 후에 철저한 하자보수실시, 차집관로 추가공사 및 시설운영요원의 집합교육 등의 실시로 동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여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주군 오포면 매산리 및 남종면 귀여리 소재 간이오수처리장은 일부 시설의 하자발생으로 현재 보수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다음주부터는 정상가동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미진한 시설에 대해서는 수시점검해서 즉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동시설의 완벽한 가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의 마직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처리시설 확충내용 중 부지사용협의 3개소에 대한 협의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도 36개 시·군 중 김포매립지에서 처리하는 시·군은 20개 시·군이고 나머지 16개 시·군은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금년도에 9개 시·군의 매입장을 건립토록 계획되어 있는데 그 중 평택시와 남양주 양평군은 현재 부지조성협의 중에 있습니다. 평택시는 월곡동에 22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인근 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남양주군은 당초 구리, 미금, 남양주 3개 시·군이 광역매입장으로 별내면 광전리에 17년 정도 사용할 매립장을 건립하려고 인근주민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양평군의 경우 지제면 무왕리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반발로 양평읍 도곡리 일원으로 장소를 변경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충분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음은 답변내용에 대한 위원여러분의 보충질의 순서입니다만 식사와 휴식을 위해서 약 1시간 20분 정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상규 위원님.

제 의견은 3시간 20분후인데 지금 두 국이 나왔지 않습니까? 답변이 지금보다는 짧으리라고 봐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할 것은 하고 그리고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규 위원님께서는 그대로 연계해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다음에 휴식과 식사를 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입니다. 또다른 의견있으신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위원 여러분! 오늘 어차피 저희 위원회 출발회기가 돼서 아마 위원 여러분의 질의 또 보충질의가 더욱 많으실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늦더라도 위원 여러분의 진부한 질의와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고 식사를 하시고 답변을 들으시는 게 어떤가.

성원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바쁘시더라도 우리 위원회 첫 회기인 만큼 한 분도 가시지 마시고 식사하시고 다시 회의장에 입장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이상규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다며는 한 시간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다음 회의를 속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다른 위원들 의견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현재 19시 20분입니다. 2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사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조간부 해외연수에 대해서 아까 우리 이상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조금 제가 알고싶은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 봉급을 동결한다든지 또 기타 다른 예산도 30%씩 예산절감을 해서 아주 우리로 하여금 생활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지경에 까지 와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굳이 노사화합을 위해서 노조간부를 해외에 연수시킬 필요성이 있는가, 또한 연수를 일본이나 유럽쪽으로 갔다 왔다는데 갔다 온 연수일정표와 명단 및 예산내역, 경비지출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며는 고맙겠습니다. 다른 데에도 농어촌후원에서 후계자를 위해서 외국여행을 갔었는데 지금 언론보도에 의할 것 같으며는 농어촌후계자들이 그쪽 선진국의 농업실태라든지 선진농업기법을 보러간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여행사에 일정을 부탁해서 여행일정에 의해 가지고 시범농촌이라든지 이런 데를 한두 시간 정도 구경만 하고 온 그런 실례가 있다는 언론의 보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노사화합을 위한 노조간부 해외연수는 어땠는지 알고 싶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답변을 해주시고 환경처의 발표로는 특수폐기물처리장을 우리 경기도에 안산시화지구 영정도 등에다가 이미 선정을 해서 환경처에서 폐기물처리장설치에 의한 조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는 어떠한 협조나 또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우리 경기도 집행부의 소신이라 할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에 남한산성을 지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생업소를 단속하고 이러는 것보다도 정말 위생업소의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번에 남한산성 위생업소 단속한 것을 보며는 위생업소들이 옛날에는 찾는 손님 중에 차를 갖고 오는 손님들이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이카시대에 접어들어서 거의 손님들이 열 분이면 차가 7, 8대가 옵니다. 그래서 옛날 그 자리에서 십여년 이상씩 영업하시던 분들은 주차공간을 크게 확보해 놓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옆에 밭이라든지 도시계획으로 봐서는 아직 주차장화 되지 않은 그러한 농경지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한 사례가 무지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요사이 신정부 들어서가지고 단속일변도로 해서 거의 주차장으로 10년, 15년씩 써 왔던 데를 이번에 일제 단속을 해서 그 주차장 쓰던 데를 거꾸로 삽으로, 곡괭이로 살살 긁어서 거기다 호박도 심고 채소도 심고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노랗게 바랜 양 주차장 했던 그런 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걸 와서 보는 사람마다 다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 정부라든지 집행부를 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이 사람이 많으며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게끔 편의를 제공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행정을 시행을 해 주는 게 집행부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위생업소를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공간이라든지 그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좀 그들의 어려운 사정을 헤아렸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위원님의 질의에 집행부가 즉답을 해야 되는 관계로 만일의 경우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국장님보다 업무에 밝으실 경우에는 대신 답변해도 무방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십시오.

노조간부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는 연수일정표, 명단, 예산지출내역 이런 것들을 서류로 제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처에서 특정폐기물 처리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에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것은 시화지구공단에다가 지금 환경처에서 특정폐기물처리장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 도에서도 이것은 활용해야 될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될 것이 불가피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시고 남한산성 위생업소단속 건에 대해서는 그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경기도 지정 공원입니다. 경기도 지정 공원이 돼서 그 위생업소식당들 이런 것들이 불법난립이 되기 때문에 광주군에서 일제단속을 하고 검찰에서 손을 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 위원님 말씀은 집행부에서 불신을 당하고 있으니까 편의제공을 할 용의가 있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이것은 법을 어기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법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앞으로 업소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 순서대로요?

괜찮습니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의료원 지도감독권에 대한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 본회의에 조례개정안이 배부가 됐었지요. 거기 제안이유에 보며는 분명하게 지도·감독이 보건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이관한다고 분명히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의 말씀은 지도·감독은 보건과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의료원에 경영평가하게 되어 있지요?

네.

예를 들어서 경영평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겠다, 결국 그 말인데 그렇치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며는 제안이유 중에서 행정의 효율성, 간소화 뭐 이런 것을 제안이유로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며는 오히려 효율성이 아니라, 간소화가 아니라 2개 부서에서 관장을 하게 되니까 오히려 행정적으로 복잡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개 부서에서 하던 것을 같은 일을 2개 부서에서 관장을 하니까 오히려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간소화되지 않는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 답변이 이해가 잘 가지를 않습니다. 그것 하고요. 그 다음에 방역업무 아까 제가 얘기했을 적에 전문인력을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행정공무원들이 소속업무까지 현재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읍·면에 지금 인원이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소독업무까지 하니까 인력이라도 더 보충을 시켜주든지 아니며는 보건지소로 이것까지 완전히 이관을 시켜주든지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것에 대한 질의를 했는데 국장님의 답변말씀 가운데에 소독하는 인부라고 그럴까요. 소독인원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면 소독업체를 별도로 둬서 하는 방향으로 강구하겠다 하는 답변은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답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사실 읍·면에 보며는 차량관계도 문제가 되고 분무기도 있는데 차량이 없습니다. 또 인원도 없고 그러니까 차제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입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의한 내용 가운데에 '9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과 건의사항에 대한 사항을 계속 각 실·국에 질의를 했는데 그것이 이제 37건, 또 아까 국장님 답변에 계속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밖에 얻어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 전문성을 살려서 상당한 부분까지 파고 들어가서 지적된 사항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방향전환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하나의 좋은 건의안을 우리가 내놨는데 이것은 제가 남은 임기안에 말이지요, 계속 37건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할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그러한 행정력을 동원하셔가지고 37건에 대해서는 한 개라도 미처리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원 지도·감독 그것만 답변을 다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잠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지도·감독은 내무부 행정지시에 따라서 금년 1월 4일자로 기획관리실로 이관이 됐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공기업 측면에서 경영평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보통 일반의료 지도·감독업무는 보건과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내무부 감독체계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도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말이지요, 그렇게 조례개정이 되기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이 사항은 보고가 되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한 번 했어야 할 것인데 왜 안 했느냐 하는 질의를 아까 했는데 그 답변 안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업무가 비전문부서로 이관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관될 때는 우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한차례 거르고 넘어갔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절차가 결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계석 위원님 됐습니까?

됐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즉답이 가능하니까 즉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문제에 관한 건인데요. 팔당상수원 보호가 장기적으로 볼 때 경기도에서 관장하기가 문제점이나 복잡성으로 볼 때 한마디로 어떤 면에서는 골치 아픈 일이라고 봅니다. 다른 나라의 예로 볼 때 이 상수도, 특히 광역상수도 문제는 관리청이라는 중앙정부차원에서 관리되는 사례가 선진국에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혹시 국장님께서 광역상수도 관리권을 우리 경기도가 갖지를 말고 중앙관리청에서 가져다오, 혹시 이렇게 건의나, 요청이나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토의해 보신 적이 없는가 하고, 지금 미국 L.A.나 뉴욕 같은 데서 보면 이용자와 상수원의 거리가 L.A. 같으면 540㎞, 뉴욕 같은 데는 190㎞ 이렇게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팔당 30, 40㎞, 근처에 와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러다 보면 지금은 그래도 1급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상당한 큰 부담을 안겨 주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혹시 150㎞ 정도 떨어진 강원도 금강댐도 만들어 놨다는데 혹시 그 정도로 이 상수원 지역을 옮겨보자 라는 건의나 토의나 이런 대화가 과거에 없으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됐습니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수원보호 문제는 사실 경기도의 힘만으로는 벅찬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강원도하고, 충북하고, 경기하고 이렇게 연관되기 때문에 남한강, 북한강, 한강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경기도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건설부하고 환경처에 이것은 당신들이 관리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의견도 개진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중앙부처의 여러 가지 여건상 하지를 못하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중앙국가기관에서 이 사업을 맡아 가지고 조정과 통제를 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고 L.A.나 뉴욕과 같이 상당한 상류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이 있느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L.A.나 뉴욕같이 지역이 평탄하지도 않고 저희 지역은 산악이고 계곡이고 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좀 어렵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의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거론된 적이…….

아직까지 거론된 적이 없었습니다.

과거에 소양강댐으로 취수장을 옮기자 그런 얘기도 있었지요. 있었는데 우리 형편상 아직은 국가차원에서 검토가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100의 원가가 들어갑니다. 향후 관리비용이 지금과 같이 팔당에서 막아놓고 관리를 하게 되면 100원이 관리비용으로 들어간다면, 사실 지금 이전하는 비용은 많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제가 볼 적에 한 6조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장차는 사실은 거기서부터 끌어와야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관리비용부담을 후손들에게 상당히 줄여줄 겁니다.

위원님 되셨습니까?

네.

다음 금옥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하나만 더.

네, 이계석 위원님.

분명치가 않아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 아까 의료원 지도·감독경영평가에 대한 문제, 실무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영평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지도감독은 우리 보건과에서 하는 게 틀림없습니까?

그게 말은 맞는데요. 내용이 보건과에서 하던 업무 모두가 예산담당관실로 넘어갔고요. 보건과에서 의료법에 의한 지도·감독을 하겠다 하는 얘기는 다른 개인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지도·감독을 하겠다는 말을 분리해서 그렇게 넣었기 때문에…….

의사감시한다는 얘기군요.

그렇지요.

그러면 업무가 떠난 것이지요.

완전히 떠난 겁니다.

위원회에서는 다룰 업무가 다 떠난 것이지요.

국장님 말씀에는 경영평가는 기획담당관실에서 하고 의료사업 지도·감독은 보건과에서 하신다라고 답변하셨고, 과장님은 이미 그것은 보건과에서 떠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가정복지국의 업무 가운데에 청소연계, 청소년에 대한 문제가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 기간에 문화교육위로 이관됐단 말이지요. 그래서 업무보고할 때 가정복지국장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서 보고를 해야 되고 또 문교위에 들어가서 보고해야 되는 이게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분명해지기는 하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된다고 하며는 결국 또 이 문제도 양쪽으로 왔다 갔다하는 문제가 또 발생이 된다 말이지요.

재무위원회 가셔야지요.

네, 그래서 그 문제도 있고 이것도 내무부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이렇다고 하면 지금 지방자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우리가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한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그대로 따라가야 되느냐 저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하나의 제가 문제제기를 합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의료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이 기획담당관실로 이관된 이 사항, 조례개정된 사항을 다시 수정동의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되찾자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을 좀 문제제기를 위원장님께…….

이계석 위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내무부에서 행정지시가 된 어떤 공문이 있으면 그 공문의 사본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무부 공문지시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 공문의 내용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조례를 개정해야 될까 또 그런 것을 우리가 추진해야 되니까 그 공문좀 우리 위원회에, 전문위원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달승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달승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립산업학교에 설립추진위원회가 있지요.

네.

설립추진위원회를 몇 번이나 소집을 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네 번을 했습니다. 소위 두 번, 전체회의 두 번해서 네 번을 했습니다.

설립추진위원 중에서 도 의원들도 참여가 돼 있지요?

다섯 분이 거기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도립체육고등학교도 설립추진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운영이 안돼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으로 부각이 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산업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있고 또 도의원들도 참여를 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역시 그러면 '93년 5월에 설계용역은 완료가 됐다 그러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만 8월에는 정말로 공사가 발주돼서 시공이 되게 되겠습니까?

네, 그대로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절차 이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는 개교가 될 수 있다.

그렇지요. '95년도에는 개교가 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계모형 같은 것 아직 안 나왔습니까? (

간이오수처리 시설입니다.

간이오수처리 시설이라고 그럽니까, 처리장이라고 그럽니까?

처리장이나 처리시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리장, 약 5억원 내지 6억원으로 해서 두 군데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약 예산의 11억원 정도 투자된 처리장이 두 개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사위원으로 계신 그 지역의 이광길 위원하고 본 위원하고 거기 민원이 야기가 돼서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1,2개월 됐는가 아마 그럴 거예요.

말씀이 계셔서요, 저희들이 도에서 정밀진단을 해서 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가정선이 차집관로로 연결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100%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남양주예산에서 전부 성립이 돼 가지고 연결을 지며는 다 되도록 돼 있습니다.

되도록 돼 있습니까?

조치가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남양주군 조안면에 있는 간이오수처리장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실 때 보니까 광주군 그쪽도 얘기하시더라고요. 남양주군 말씀은 안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조안면에 저도 한 번 가봐가지고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이상규 위원님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만 아까 수원과 성남에 대기오염관계 답변 과정에서 연구원에서 나온 수치하고 국장님이 발표하신 수치하고 달랐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서 원장님 말씀하고 국장님 말씀하고는 다른 이유는 뭡니까? 유인물에도 이게 나와있는데…….

어떻게 비교해 봤습니까?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하십시오.

저희가 대기오염도 자료를 말씀드렸던 것은 환경처에서 발표해서 관보에 게재된 대기오염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자료로 관리하고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간이대기 측정하는 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밀기계가 아니고 그것은 간이기계인데 자기들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발표를 해서 0.0얼마 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제가 지금 올라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질오염의 경우 하천의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는 상류, 중류, 하류 이 세 지점의 오염도를 더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해서 자료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경안천 하며는 경안천 상류, 중류, 하류 이 세 지점의 오염도를 더해 가지고 3으로 나눈 수치이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하류지역 것만 가지고 있어서 다소 여러 위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차후 긴밀히 협의해서 자료관리를 하는데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믿어야 됩니까? 어떤 것을 믿어야 돼요? 정책기준을 어떤 것으로 할 겁니까?

우선 국가공인, 환경처 것을 우선 안 믿을 수가 없지요?

대기의 경우에는 환경처 것이 확실히 맞고 수질의 경우에는 조사자체는 보건환경연구원 것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아까 말씀올린 대로 상류, 중류, 하류 이것을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는데 그 나름대로 조금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더 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좀 더 명확하게 위원님들이 납득이 가도록 그렇게…….

관리과장이지요.

네.

그 따위 말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이 그 따위 말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 동안 당신들 여기에 각종 보고한 측정치 자료가 어떻게 보고되었다는 얘기요. 이게 하루이틀 얘기가 아니지 않소. 그러면 뭘 했다는 거요. 아직도 그것을 못하고 여기서 장·단점 얘기하란 얘기가 아니야! 정신차려! 이게 생명과 같잖아요? 수질이나 환경이나 아직도 당신들 그 따위 머리를 갖고 앉았다고 보니까, 같은 도 관내에서 어떤 데는 이거 발표하고, 저거 발표하고 어떤 것을 정책기준으로 삼을 거요? 이 양반들아, 환경얘기 하루이틀 얘기요? 이 양반들 진짜,

위원님 고정하시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말입니다. 환경문제 계측이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넓은 하늘, 넓은 물 여기에서 정확한 어떤 데이터를 얻는다는 게 정말 김씨네 집이 옳으냐 이씨네 집이 옳으냐 참 이게 선정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국가가 관리하고 또 국가에서 공인할 만한 개인연구소에서 관리하고 이 수치와 여러 가지 수치와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도 빨리 그런 민간연구소를 육성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공인기관입니다마는 거기를 못 믿는다기 보다는 하나 더 민간연구기관에서 같이 비교연구하며는 위원님들이라든가 또 국민이 더욱 더 신뢰하고 납득할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이상규 위원님, 이달승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것으로써 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김학규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그러시지요.

국장님께서는 아까 문제제기를 사실은 동료위원인 이상규 위원님이 수치오차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셔서 답변도 중도에서 그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마는 동료 이상규 위원이 국장께서 대학의 선배관계로 해서 상당히 예의를 지키느라고 일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관리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노해 계신데 이것은 비록 후배일망정 동료위원인 이상규 위원님이 국장에게 질책하시는 것으로 감수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명심을 하시고 향후 같은 경기도에서 두 가지 목소리가 나와선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도 정도의 문제가 있지 수치가 엄청난 차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과 또 보사환경국과 협의를 하셔서 대외적으로 수치를 발표하실 때에는 정확한 수치를 발표해 주시고 향후 당 위원회에서도 그런 수치발표를 하실 때에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아직도 저녁을 하지 못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준비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오늘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가 제2기 출발 첫날 위원님들의 많으신 질의에 관계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이 됐다고 봅니다. 오늘을 계기로 지난 2년의 제1기를 거울삼아서 더욱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집행부가 되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오늘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자리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다음은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이 질의한 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신연화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밤늦게까지 도정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정복지국 소관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섭 위원님께서 작년도에 복지시설에 대한 현지확인결과 시설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일정기간 근무 후에는 특별대우할 용의는 없으신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노인, 아동시설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노인시설이 18개 시설, 아동시설이 27개 시설로서 종사자는 현재 357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도에서는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하여 금년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1인당 5만원씩 총 1,7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타 시설에 종사한 경력도 인정토록 지난 7월 3일 보사부에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종 회관 건축시 공통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을 확대해 나갈 계획과 탁아소로 활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각종 회관을 공동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탁아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장례식장 2개소의 현황과 병원 영안실을 양성화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내 장례식장 2개소는 파주군 광탄면과 김포군 김포읍에 소재하고 있으며 병원 영안실 양성화 계획에 대하여는 지난 7월 3일자로 가정의례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사부에 건의한 바 있으며 보사부에서는 이를 적극 수렴하여 금년도 9월 정기국회에 관련법규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께서 가정복지업무 등 상반기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 업무중 후반기에 특히 달라진 업무는 노인정 현대화 5개년 계획을 수립,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11억 4,900만원을 계상하여 763개소의 노인정을 개·보수하기로 하였으며, '92년도 이후 신규등록 노인정 248개소에 대한 운영, 난방비를 지원·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월 5만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과 시설노인, 아동들의 부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행 1인1일 기준 700원에서 200원이 추가 지원된 900원씩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인복지업무 중 노인건강진단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시면서 노인건강진단의 사후대책과 노인전문병원을 만들어 전문적으로 치유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시배경은 불우한 노인들이 자신들의 건강을 자부담으로 진단할 수 없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 70%, 시·군비 3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부담비율에 의한 것입니다.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의 경우 전문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치료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발견된 질병에 대한 치료는 의료보험에 의존하여 치료토록 하고 있으나, 고질적인 노인병에 대한 치료를 기피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노인만을 전담하는 치료기관 설치를 위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노인교통비는 일률적으로 65세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관계공무원이 직접 방문교부할 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교통비는 현재 65세이상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에 한하여 신청주의에 의하여 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들의 직접 방문교부는 현실적으로 읍·면·동 직원들의 업무에 비하여 어려운 점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과 복지시설의 양적 발전보다 질적인 발전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은 기이 이성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연차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저희도 이 열악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보사부에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알뜰시장 운영이 숫자상으로 많은 실적을 거두고 있는데 모범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알뜰시장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알뜰시장은 가정에서 쓰지 않고 버려져 있는 중고생활용품을 한곳에 모아서 이웃과 서로 교환하거나 아주 저렴하게 제공하여 자원절약과 근검·절약을 도모하기 위해 열심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 가정을 대상으로 한 중고물품을 수집관계로 계속 운영치 못하고 시·군별로 주1회 또는 월 1∼2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월중 알뜰시장이 열리는 곳은 성남시에서 매주 화·목요일, 부천시에서 7월 27일, 송탄시에서 매주 수요일, 안산시에서 7월 29일, 미금시에서 7월 21일, 남양주에서 7월 30일, 포천군에서 매주 목요일, 이천군에서 7월 15일 열리고 있으며 이 외에도 각 시·군에서 상설은 아니지만 알뜰시장을 수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옥례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교통비 지원대상이 65세이상 32만명으로 되어 있는데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이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옥례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노인교통비 지원은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로서 이는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동일한 사업으로서 우리 도에서만 폐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개선·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사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노인정 현대화 5개년 계획 추진사업과 노인·아동복지회관 등의 기능면에서 주체가 없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노인·아동 복지회관의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현재 노인정의 경우 규모, 재정여건 등을 감안 노인자치회에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노인복지회관의 경우 사업설치 후 사업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운영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의 기부금 또는 찬조금 관리실태와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사회복지시설 기부금 관리지침에 의거 시설에서 직접 접수하여 수용 아동의 후생복지에 사용하고 있으며 '93년도 상반기에 지도·점검한 실적은 총 27개소의 시설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시설운영 지도·점검한 결과 지적사항은 총 65건으로서 법인관련 8건, 시설운영 42건, 위생관련 10건, 장마철 안전사고예방 5건으로서 모두 시정토록 조치하셨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법인정관을 적기에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 수익사업의 허가·신고 등 절차 미이행, 회계장부 정리미흡,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시설물 판손상태 방치, 또한 일부 시설에서는 수용아동에게서 머릿이가 발생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마는 곧 시정을 하였고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대한 부당 사용사례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 이 기부금이나 후원금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가정의례업소의 행정지도·감독시 위법사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정의례업소 행정지도·감독의 위법사례별로 지금까지 시·군 담당부서로 하여금 238회를 지도·점검하여 예식장 1개소, 장의사 5개소, 부고장 고지 13건 등 19건을 적발하여 고발 13건, 허가취소 2건, 영업정지 4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만 현행 가정의례업과 관련된 법규의 현실여건이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어서 이에 대한 법규를 개정토록 건의하여 현재 보건사회부에서 이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위원님께서 보육시설의 설치를 확대할 용의와 직장 및 공립보육시설이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보다 입소율이 높은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의 수는 '90년도 318개소에서 '93년도에는 810개소로 2.5배 증가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립 및 법인시설 8개소를 신축 중으로 연차적으로 계속 늘려갈 계획이며 노유자나 주택용도의 건물외에는 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보육시설확충을 위해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을 2차에 걸쳐 건설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건의가 반영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직장 및 공립시설은 민간이나 가정보육시설보다 보육요가 낮기 때문에 아동 입소율이 높은 형편입니다. 보육료 현황은 공립시설이 1인당 월 6만원 내지 8만원이고 민간과 가정은 1인당 월 10만원 내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군에서 보육위원회의 심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고시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진단사업비가 국고 70%, 시·군비 30%로 도비가 전혀 없는데 이에 대한 근거를 물으셨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사업비에 대한 지방비 부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지방자치단체간경비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에 의거 지방비 부담을 전액 시·군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여자기술학원의 수용인원이 앞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원은 얼마나 되는지, 이들이 사회에 환원되어 목적했던 바 대로 정착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경기여자기술학원 정원은 200명이고 지난해와 금년 평균 보호인원은 110명 내외입니다. 앞으로 보호인원이 확대되더라도 과거 추세에 미루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여유는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자립능력을 갖추고 건전하게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92년도에 97명 중 62명이 기능사 2급 자격취득을 하였으며, '93연도 상반기에도 1차 필기시험에 41명이 합격한 바 있으며 2차 시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50명 규모로 퇴원했다가 자기가 원해서 재입원하는 원생과 또는 오갈 데가 없는 원생과 기술을 더 배우고자 하는 원생을 위해서 중간의 집을 설치하여 기술향상과 일감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들 중에는 검정고시반을 운영하는 등 서울로 검정고시반에 다니는 원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조기에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며 '92년도와 '93년도에 기술학원을 수료한 155명 중 취업한 여성이 72명, 결혼한 여성이 2명, 부모에게 인계, 귀가조치한 여성이 81명입니다. 사실 이들이 사회에 환원·정착되는 율은 귀가조치 또는 취업 등으로 구분되므로 정착비율을 숫자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우리가 성경에 '아흔아홉마리의 양보다는 한마리의 양을 귀중히 여긴다'는 이러한 기독교정신 차원에서 이들을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이 시설에서 퇴원을 해 가지고 다시 윤락가로 들어가는 이런 원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다가 귀가조치 시켰지만 다시 집에서 나와 가지고 윤락행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부모들이 다시 손을 붙잡고 데리고 들어오는 원생 27명 가량이 여기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정에서도 자녀를 지키고 그런다는 것은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여기에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사회인으로 다 정착이 된다하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3일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수원역 주변을 일제 단속하여 36명을 경기여자기술학원에 입소의뢰한 것으로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실제 입소의뢰한 여성은 16명이며 이들은 현재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한 번 상담을 해 가지고는 이들의 말을 곧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나이도 속이고 또 자기가 거처해 있는 부모의 이름이라든지 자기 이름까지도 거짓으로 하기 때문에 이 상담을 여러 번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들을 정식으로 여기 인원으로 취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중 여기에는 52세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녀가 있고 사위가 있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음식점에 있다가 윤락가로 들어간 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세이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30세이상은 여기에서 교육을 시킬 수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걸로 해서 이 사람들이 원한다면 교육을 시키고 집으로 가겠다 하며는 보호자에게 저희가 인계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52세인 1명은 가정으로 귀가를 시켰고 15명은 현재 기술교육과 취미·교양교육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단속된 원생들보다는 지금 조용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단체를 사회단체로 등록하면 어떠한 실익이 있는지, 사회단체로 등록시켜 관변단체로 활용코자 하는 의도는 아닌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와 여성자원봉사회, 어머니 합창단 등 도내에서만 활동할 목적으로 자생적으로 조직된 단체로서 법인이 아닌 단체는 사회단체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단체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군별로 꼭 같은 현실은 아니지만 법인이 아닌 여성 자생단체는 10여종이 있는데 이들이 사회단체로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과거에 자생 여성단체들이 각종 관청행사 및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였습니다만,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여성단체들의 활동에 대하여 정부기관의 간섭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도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각종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 측면적인 행정적인 지원은 하되 이들 단체회원들의 소속감·책임감 및 사명감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법령에 의거 사회단체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성단체들이 관청행사라든지 이런데 참여한다고 했는데 현재는 여성들도 많이 교육을 받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관권에서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옛날에 우리가 70연대에 새마을 사업을 했었을 때는 이러한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달라진 현상입니다. 다음 노인복지문제는 노인교통비, 건강진단, 노인정, 복지회관 등 일반적인 지원대책보다는 일을 할 수 있는 노인인력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유휴인력 활용을 하기 위해 노인취업상담 및 취업을 알선토록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에 노인능력은행을 설치하여 운영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노인연합회에서도 시·군·구 지회에 39개소의 노인능력은행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 운영실적은 3,164명의 취업희망등록노인 중 2,236명을 수위, 경비, 청소원 등과 또는 주유소 같은 다양한 직종에 취업을 알선하였습니다. 또한 마을단위 노인정에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서 봉투제작, 봉제완구, 구슬끼기 등의 노인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제공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노인공동작업장을 저희가 설치를 하는 가운데서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며는 이런 봉투제작이라든지 봉제완구라든지 구슬끼기 같은 것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일반 기업에서 노인들에게 일감을 주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있는 그런 실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노인공동작업장을 활성화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점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화장장의 설치가 지역 이기주의로 인한 신규 이전시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공원묘지내 설치를 의무화할 용의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날로 심각해져 가는 묘지난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는 현행 장묘관습상 매장보다는 화장·납골제도의 활성화가 적극 권장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이 되며 또한 정부에서도 화장장·납골당의 설치가 적극 권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현행 관연 법규상 공원묘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앞으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시 이를 반영토록 보사부에 건의함은 물론 금년도 수도권 묘지수급계획 용역시 본 사업의 추진방안을 수입하여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호화분묘의 단속실적과 호화분묘의 기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에게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92년도 7월 보사부 지침에 의거 기준초과 묘지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하게 되었으며, 도내 기준초과 묘지 수는 총 43건으로 금년도 6월말까지 41건에 대하여 잣나무 식재 등으로 인한 묘역축소와 과다석물 등을 제거하였으며 미정비된 2건에 대한 조치계획은 1건은 관련기관에 고발 중에 있으며, 나머지 1건은 묘역축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화기준은 저희가 지금 수차에 걸쳐서 단속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호화묘지가 깊은 산골에 있고 또 도로의 가시권에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남아 있을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이 호화묘지에 대해서는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또한 기준초과묘지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2년도 이후 발생된 묘지로서 1기당 묘역면적이 100평이상이거나 석물 3점이상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호화묘지로 간주하면서 지금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을 활용한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에서 관리노인에게 월 10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 중 여주, 이천, 용인군에서 지급한 대상자 명단을 요구하셨습니다. 도내 총 2,989개소의 어린이놀이터 중 공공어린이놀이터 656개소에 대하여는 노인을 활용한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에게는 소일거리를 제공하고 어린이에게는 놀이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돌멩이, 쇠붙이, 유리조각 등을 제거하며 불량배 접근 방지와 미아 찾아주기, 바닥정비와 제초작업, 경미한 놀이시설 보수를 수행토록 하게 하고 수당으로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 이천, 용인군에 대한 수당지급자 명단은 이것은 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안줬어요.

아직 안 드렸어요? 양해를 해 주시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중으로 갖다줘요.

네. 또한 여성회관을 청소연회관 등과 통합건립하면 가동률이 높지 않겠느냐며 통합건립하여 공동이용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여성회관은 여성의 부업·취업 등을 돕기 위한 기술교육과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양증진을 위한 취미교양교육 그리고 여성의 자원활동, 전통문화계승, 시범예식장 운영, 유아실 운영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내 여성들이 1년 내내 상시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서는 야간교육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여성회관의 경우는 타 시설과 통합건립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타 복지회관과 복합회관으로 건립하여 일부를 여성회관으로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섯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고 가재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저희 가정복지국 업무 수행시 적극 반영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연화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달승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이달승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며는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관 건립이 있습니다. 건립규모가 대지 500평에 건평 350평인데 이게 시·군유지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3년도 계획에 5개소인데 의정부, 남양주, 광주, 연천, 김포가 명기가 돼 있습니다. 예산액 35억원이라고 명기가 돼 있는데 그럼 5개소당 7억원이 됩니다. 도비 50%, 시·군비 50%, 제 출신지역이 5개소에 해당이 됐고 제가 오늘 처음 보사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좀 관심이 있어서 남양주군 노인·아동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현황을 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노인을 활용한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에 대해서 참 좋은 착상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을 활용한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있어서 월 10만원의 관리수당을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관리를 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한 명단을 박영신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만 주실 게 아니고 가능한한 보사위원들이 소속돼 있는 시·군별로 명단을 주시며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공어린이놀이터 관리를 하는데 노인을 활용한다 하는 그 어감자체가 노인을 활용한다, 폐품을 활용한다. 조금 어감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되고…….

네, 죄송합니다.

기왕에 이런 좋은 아이디어 개발을 하셔서 시행을 하고 계신데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는 노인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신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가서 무슨 남양주군 오남리 어린이놀이터하며는 오남 어린이놀이터 관리소장 노인 아무 아무개 해서 군수라든가, 또 지사라든가, 아니면 국장님의 위촉장까지도 줘서 그분들로 하여금 비록 월 10만원이지만 그런 긍지와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즐거운 마음으로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배려를 해주시면 어떤가 그래서 어떻게 명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왕이며는 노인을 활용하신다고 그러셨으니까 무슨무슨 어린이놀이터 관리소장이라든지 뭐 그럴싸한 명칭을 붙여주시면 더욱 보람을 느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도 너무 늦었습니다만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의 소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대개 어떤 분으로 짜여졌는지 답변이 간단하면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서류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혼상담소 관계가 가정복지국에 해당이 되지요. 우리나라의 농촌 총각들이 장가 못가는 총각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기도에서도 소위 40대 내외의 노총각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상담소, 우리 도내에 8개소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농촌 총각 결혼 상담을 전문적으로 하는 상담소가 있는지 만약에 없다고 하며는 특별지원금을 준다든지 아니며는 가정복지국에서 소위 농촌 총각을 결혼시켜주는 상담소를 지역 내지는 어떻게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그 어린이놀이터의 활용이라는 것은 생각하니까 잘못된 용어기 때문에 다른 용어로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검토를 해 가지고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인정에다 예산을 주기 때문에 회장님이라고 하든지, 소장이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시·군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다 똑같지가…….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노인에게 어떤 공식적인 직함, 명칭은 없습니까?

네, 그것은 없습니다. 노인정에다 주기 때문에…….

한 사람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노인정 전체가…….

네, 노인정에다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여자기술양성소의 직원들은 다른 자격증이 있는 교사들이고 지금 거기 원장님은 별정직 5급으로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내무부에 의해서 도립으로 있다가 민간 대한예수교장로회의 위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나는 얘네들과 같이 일생을 보내겠다"해 가지고 사표를 내시고 지금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사업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공무원으로 있다가 거기에 다 흡수돼 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자격이 있고 또 기독교 계통이기 때문에 다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다만, 새로 여기 오신 위원님들께서는 경기여자기술학원이 그전에 신문지상에 아주 좋지 않게 보도된 바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은 전혀 무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보사위원님들께서도 거기를 직접 가보셨고 그렇기 때문에 신문보도에 나온 것은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그것은 농촌진흥원과 저희 부녀복지과에서 시·군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해도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성과를 못 올리고 또 저희가 남녀를 모셔다가 레크리에이션 같은 것을 해 가지고 맞선도 보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시에 있는 처녀들이 굉장히 이상이 높아가지고 농촌 총각들하고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별로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남양주군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신한국 창조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신 이래 우리 경기도내에서 말이지요. 여성분들이 파출소 소장도 나가시고 동장도 나가시고 장관도 세 분이나 되시고 그러는데 경기도 우리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없으면 힘을 같이 한번 합쳐서…….

진급들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번에 경기도의 지사님께서도 여성동장을 많이 배출하라고 그래 가지고 우선 지금 두 명이 됐는데…….

두 명 가지고 되겠어요. 한 20명 정도…….

앞으로 시장, 군수님한테 지사님께서 또 지시를 하셔가지고…….

여성군수나 시장 나갈 분들은 안 계십니까?

글쎄, 그것은 제가 건의는 하겠습니다마는…….

투쟁을 하세요. 저희도 한번 적극 지원해 드릴테니까요.

시장·군수는 아무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정하는데에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만일 별정직이라면 가능한데 이사관이라든지 또는 일반직으로 돼 있는 여성들이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서도 그게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별정직이라며는 거기에 걸맞는 여성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이사관급쯤 되는 그런 여성들이 없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국에 제가 별정 4급인데 우리 도내에서는 가장 제가 직급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나가는 것은 계획은 좋습니다만 앞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언제 키워서 언제 내보내요. 빨리빨리 해야지 앞서가는 선진경기인데…….

이게 정책적으로 된다면 가능한 얘기입니다.

투쟁을 하세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러면 박용일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지요.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뜰시장에 관해서 포괄적인 답변만 해주셨습니다. 어느 시·군에서 몇 월 몇 일 뭘 한다 뭘한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질의한 요점은 뭐냐하면 여기 자료에 보면 전반기에 1,074회나 알뜰시장을 개최했는데 우리 경기도 전체에서요, 과연 경기도중 모범적인 시·군이 있는가 우리가 견학을 갈 만한 그런 데가 있는가 이런 것을 갖다가 질의를 했습니다. 연관된 얘기 같습니다만 쓰레기 분리수거 같은 것은 부천시 어느 아파트인가 제가 아파트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노인회에서 운영을 잘하고 또 얼마 전에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정보학교를 갔었거든요. 거기에 분리수거가 잘돼 있고 공해배출업소 중 모범적 시설이 잘 돼 있는 현대전자도 견학을 갔었는데 우리 경기도의 여성단체에서 과연 알뜰시장을 잘 운영하는 데를 견학을 갈 만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시·군이 있으며는 답변을 해 달라고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제가요.

성남의 화·목시장하고요. 안양의,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인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두 군데는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 견학을 가서 배워올 만한 그 정도로 돼 있습니까? 지금요.

송탄시에서 매주 수요일 하는 것을 가 보셔도 되고요. 또 안산시라든지 아까 불러드린 데는 다 가셔도 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군데를 하신다며는 성남의 화·목시장하고 송탄에 매주 수요일 하는…….

그러시면요 각 시·군 여성단체라든가 이런데 홍보를 하셔 가지고 그런데 가서 견학을 한 다음에 개최하게끔 하실 그런 용의는 없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교견학을 시켜가지고…….

다음에 아까 저소득층 노인건강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인당에 6,800원 꼴밖에 안되거든요. 한 분 건강진단하는데요. 과연 이거 가지고 건강진단 제대로 될는지 또 아까 결과 법정전염병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노인뿐이 아니고 국민이면 법정전염병에 걸리게 되며는 격리수용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 문제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상이 있으면 의료보호 대상자로 해 가지고 계속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은 없는 것인가요? 지금이요. 그러시고요, 전반기에 약 5,000명을 건강진단을 실시했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과연 치료를 요하는 그러한 인원 수가, 데이터가 나와있나요? 지금요.

1차에 6,700원 해 가지고 병이 더 있는 것 같으면 2차를 또 하게 됩니다.

추가로 더 진단을 받을 수 있단 말씀이지요.

2차를 하게 될 때는 5,0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전반기에 5,000여명을 건강진단을 실시했는데 그 결과,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실적은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러며는 이것은 각 시·군별로 형식적인 건강진단서를 시킨 결과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글쎄 그렇게도 생각이 드시겠지만 시·군에서…….

그러면 우리 보사위원회 보고를 위한 숫자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조치를 하면 분기별이라든지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반기 6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보고들어 온 게 하나도 없습니까? 현재까지…….

아니 숫자만 들어오지 뭘 어떻게 했다는 그것은…….

아니지요, 건강진단은 5,000명을 실시를 했는데 그 사후보고는 받으신 게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사후보고는 저희가 받은 게 없습니다.

그럼 언제 받으십니까요?

그것은 우리가 연말에 보고를 받습니다.

1년 것을 갖다가 연말에 한 번 밖에 안받으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중간에…….

그러면 건강진단 받은 데이터는 1년에 몇 번 받으시나요?

그것은 1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이렇게…….

그것은 1년에 두 번씩 받으시면서 결과는 어떻게 1년에 한 번밖에 안 받으시나요?

아니 그런데 보고통제에서 기준을 하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 의해서만 받기 때문에…….

본 위원 혼자서 시간을 오래 끄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보고를 위한 보고보다는 실질적인 것, 그런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정이 돼 있겠지?

지정은 어디라고, 보건소나 보건의료 병·의원이라는 데로 지정이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럼 성남시는 어디서 해요?

밤이 상당히 깊어가고 있어서 아마 담당공무원들께서 상당히 피곤하시고 어려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보수 지방의원의 보람을 이런 데서 찾는 까닭에 시간이 가더라도 좀 짭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보다는 우리가 제1기를 마치고 제2기에 접어 들면서 말이지요. 우리 위원들이나 아니며는 집행부에서 일대 사고를 전환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각성을 촉구하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아동복지법인시설장의 감사, 이것은 기초단체가 합니까, 도가 합니까?

우선은 시장·군수가 하고…….

기초단체장이 하지요?

네, 그리고 도에서는…….

도에서는 1년에 몇 번해요? 분기별로 한 번씩 합니까?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분기별 1회…….

분기별 1회, 좋습니다. 그런데 65건이 적발이 됐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시하는 기부금, 후원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 보고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시설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보조금 문제하고 전문인력의 부족이라고 볼 겁니다. 맞지요?

네.

그런데 이러한 그 악조건 하에서도 가장 우리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자원봉사자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참 좋은 복지정책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말이지요, 이런 시설장에 가서 자원봉사하다가 실망을 느끼거나 아니면 아예 포기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우리는 접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까지 건드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이·미용사들이 이런 데 가서 자원봉사를 해서 애들 머리도 깎아주고 그럽니다. 몇 번 하다가는 전부 실망을 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너무나도 이러한 시설장에서 뭐라고 그럴까요 보육사업이라고 하는 좋은 미명하에 영리를 추구하는 그러한 것이 너무나도 지나치게 표출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하거나 실망을 느끼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바로 복지정책의 허점이 이런 데서 오게 되는데 제2기부터는 말이지요. 제2기부터는 이런 기초단체에서 올라오는 그런 보고나 나열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 보다는 좀 철저하게 말이지요. 철저하게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것 참 좋은 자원봉사자들이 자꾸 계속 늘어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지요. 그나마 어려운 여건에서 하는 봉사자들이 전부 지금 안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촉구하고요. 두 번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부녀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여기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 또 언젠가는 사담입니다마는 이 행사에 참석한 결과 상당히 지방의원들에 대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문제를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그 예우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담 비슷하게 말씀을 나눈 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대개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보며는 행사에 있어서 준비문제라든가, 또 행사 진행하는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질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타 기관에서 하는 것에 비하며는 아주 질이 낮습니다. 완벽하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많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그렇게 되는데 현대 여성들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앞으로 계속 여성의 역할이 더 증대되리라고 봐야 되는데 유별나게 부녀복지과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보면 말이지요. 아주 수준이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행정지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잘 하셔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여성들이 주관하는 부녀복지과에서 주관하는 각종의 행사들이 그래도 질이 좀 좋다 그런 평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두 가지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있습니까?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입니까? 아닙니까?

답변요구는 아닙니다.

그러며는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요? 장시간 신연화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신연화 국장님은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다시 한 번 그 뜻을 깊이 음미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정복지국 업무를 듣고 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적에는 대개 격려성 질의를 많이 위원님들께서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복지가 그만큼 어려운 것을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국 사무가 뭔가는 조금 짜임새가 덜 있고 조금 연계성이 덜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이제 우선해야 될 복지문제를 가정복지국장님께서도 스스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들께서도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 가정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같이할 줄 믿고 있습니다. 그럼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연구원 관계공무원 들어와 주세요.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하지요.

정회하실까요? 위원님들 오랜 시간 지루하시고 또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가장 심도있고 가장 중요한 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성의있게 답변을 드려야 옳겠습니다마는 원체 저희는 행정직이 아닌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적 능력이 적기 때문에 문장력도 적고 또한 내용면에서 불충분하다든가 때에 따라서는 불성실한 이런 미숙한 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께서 널리 용서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규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간부명단에 의하면 간부 18명 중 9명이 '93년 이후에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간부 18명중 9명 '93년 이후에 임용된 것으로 나타난 것은 현직 부서 임용일자를 표시한 것이며 실제 '93년도에 부장 또는 과장으로 승진 임용된 간부는 보건연구부장을 비롯 과장 4명이 되겠습니다. 즉 폐기물과장, 북부미생물과장, 식품분석과장, 수질검사과장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 다수의 간부가 이동된 이유를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93년 2월 1일자 개원한 북부지원의 지원장 및 3개과가 신설됨에 따라서 환경연구부장이 북부지원장으로 임용이 되고 신설과장을 승진 발령하면서 병행하여 수평이동을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사용하는 시험장비의 부족함이 없는지와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장비의 수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1988년 이전에는 장비가 노후화 되고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선진국 및 대학연구기관 수준에 상당히 못미쳤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88년 이후에는 보건 및 환경에 대한 국민의 지대한 관심과 욕구로 인하여 시험장비를 지속적으로 구입한 결과 지금 현재 시험 및 연구를 위한 필수장비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마는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고 대학연구기관 및 우리나라 일반 연구소와 비교해 볼 때에는 대등한 수준 이상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향후 검사건수의 증가와 노후장비 교체 및 신속 정확한 검사를 하기 위하여 최신첨단 장비 구입이 요망되오니 앞으로 계속하여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86년 쓰레기 및 가축분뇨 제거약품을 개발했는데 상품화는 되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악취제거약품은 1986년, '88년 올림픽시 경기장 주변 특히 하남시에 있는 카누조정경기장 주변의 35만평, 성남 하키경기장 및 서울공항주변 25만평의 대단위 비닐 하우스단지에서 상추 및 꽃 등을 재배하면서 돈분이나 계분을 대량 사용해서 심한 악취가 발생 외국선수 및 관광객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어 이를 제거키 위해 개발에 착수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르는데 기여했습니다. '92년에는 지금 대단위 공사 중에 있는 김포쓰레기 매립장에 적용 가능성 여부를 보기 위해서 악취제거 시범을 도청 잔디구장에서 실시한 바 있으며 필요시에는 제조 가능하나, 본 제품은 특수목적으로 개발된 것이고 수요가 적어 상품화 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연구사업 수행결과 부정적 결과와 긍정적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부정적 결과가 나왔을 때 이를 숨김없이 공인을 받아 공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연구사업의 과제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도민보건 환경에 직결되는 과제를 선정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현재까지 부정적 결과가 나온 사례는 없으며 만일 부정적 결과가 나올 때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향후 지속사업으로 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관련 학회나 세미나 등을 통하여 전문교수 등과의 공동연구를 병행하여 도민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며는 예를 들어서 에이즈라든가 여름철 하절기 장염, 비브리오 패혈증이라고 있습니다만, 에이즈는 우리가 발표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절기에 만약에 생선회에서 장염, 비브리오 패혈증이 나왔다 손치더라도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하여 음성적으로 방역이라든가 모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상공개는 할 수 없도록 이런 조치를 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오수처리장의 전농식 정화처리 시스템을 개발했다고 하시면서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러한 연구과제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현재 환경오염방지 기술 및 오수처리 시스템 개발연구는 국립환경연구원, 한국과학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 연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오수처리 시스템 개발연구를 위해서는 장기간 기술연구와 예산경비가 많이 소요됨으로써 현재로서는 어려운 실정이나 여건이 조성되면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군 보건환경검사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여 교육을 실시한 결과 검사기술향상 등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일반 산업장의 오·폐수처리 담당자에 대해서 까지 교육을 확대 강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라 시·군 보건소, 정수장, 하수처리장, 분뇨종말처리장 등 관내 보건환경 관련 검사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검사 기술 향상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산업장의 오·폐수를 담당하는 환경처리인에 대해서는 현재 환경보전협회 그리고 환경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연구원에서 담당하기에는 수용시설의 한계라든가 저희 업무량, 인력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마는,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다면 점차적으로 실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원에 대한 오염물질은 다양한데 BOD만으로 등급기준을 분류해도 별 이상이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상수원 수질기준은 하천과 호수로 구분된 상태에서 PH, BOD, COD, SS, DO, 대장균군인 일반 항목을 비롯해서 중금속 등 총 16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나 흔히 BOD로 대표하여 분류하는 이유는 하천의 경우 오염의 지표이므로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소독약을 대표로 하는 지표는 석탄산이 되겠고, 세균의 오염지표로는 대장균이 되겠고, 호수의 지표로는 COD를 검사하는 만큼 하천이기 때문에 BOD를 기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다행스럽게도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조사 중 안양지역의 황산화물이 '92년보다 '93년 5월이 오염도가 1/2로 줄어들었는데 그 저하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안양지역 대기오염도 조사는 환경처에서 자동측정기로 24시간 계속 측정한 결과로 '92년도 0.043ppm은 연평균치이며 '93년도 0.024ppm은 금년도 5월까지의 평균치가 되겠습니다. 대기오염도는 가정난방 등 연료를 다량 사용하는 동절기에 높게 나타나므로 겨울에는 일부 환경기준을 초과할 때도 있기 때문에 수치가 변동되는 때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년대보다 '90년대에는 저유황유 및 청정연료 등의 사용확대로 점차 양호해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월 20일 고양시에서 곡릉천의 오염도가 BOD 28.9ppm으로 발표됐는데 연구원 보고서에는 17.6ppm으로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금방 이렇게 좋아졌는가와 조사결과 발표시에는 조사조건을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니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곡릉천은 주요 14개 하천의 하나로 본 연구원에서는 매월 1회씩 주기적으로 오염도를 측정하고 있으며 그외 하천에 대한 오염도 조사는 민원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시·군에서 수시 필요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업무보고서의 오염도는 '93년 6월까지 평균오염치가 되겠으며 고양시에서 발표된 오염도는 최고 갈수기인 1월의 오염도 결과가 되겠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하천 등의 수질 조사시에는 채수일 및 시간 등을 조사 결과와 함께 명시하여 통보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금옥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북부지원 예산 14억 4,300만원 중 청사임대요가 4억 9,000만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중 1/3이 소모성 경비로 지출되는데 빨리 청사신축을 계획해서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4억 9,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소상히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 11페이지 북부지원 현황에 표시된 4억 9,000만원의 내역은 임대보증금이 4억 5,700만원이고 또 실험대 설치 등 시설비로 3,300만원이 사용된 것입니다. 아울러 청사신축에 대하여는 금년 2월 개원이래 건물신축을 위해 적합한 장소를 물색하여 늦어도 '94연도 중에는 부지를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박용일 위원님의 물으심에 대하여 보고올리겠습니다. '92년도 연구 사업 및 특수사업 중 마무리된 사업은 무엇이며 결과는 어떻게 조치되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연구원에서 매년 실시되는 연구사업과 특색사업 중 '92년도 연구사업 및 특색사업은 100%로 마무리되었으며 연구사업 결과에 대하여는 매년 보건환경연구원보에 종합수록 발간하여 중앙기관 및 관련기관에 송부하여 행정기초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중앙에 보고하여 규격기준 설정 및 검사기준이 신설될 수 있도록 건의조치하고 있습니다. 특색사업 결과에 대하여는 환경분야에 팔당 상수원 및 주요하천 오염도 조사 결과 등을 도에 보고하여 수질오염 대책의 행정자요로 활용토록 하고 있으며 보건분야의 일본뇌염 등 하절기 전염병 발생요인 유발시 신속하게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조기예방에 대처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음용수 검사항목중 1,396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는데 그 중 약수터 간이급수시설 정수장에 대하여 부적합된 장소와 숫자를 설명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해 주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약수터 즉 옹달샘에 대한 수질검사는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93년 6월 30일 현재 약수터에 대한 수질검사는 262건으로 이중 5%인 13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검사결과는 즉시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부적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답변이 끝나는 대로 서면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여기 자료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올리겠습니다. 옹달샘 관리업무는 시·군 위생과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부적합으로 판정된 약수터는 주변의 오염원 제거 및 환경정비 그리고 노후시설 교체후 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검사한 옹달샘이 다시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해당 시·군에서 폐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이급수 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업무는 '89년 4월 27일부로 관할 시·군 보건소로 업무가 이관돼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 신문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내 사강정수장과 일죽정수장에서 염소이온과 망간 등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었는데 연구원에서 검사하였는지 또는 중앙부서에서 검사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의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의 일환으로 '93연 상반기에 우리 연구원에서 검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경기도내 정수장 58개소와 가정 수도전 96개소, 간이급수 9개소, 공동우물 3개소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 이중 정수장 6개소, 가정수도전 8개소, 간이급수 1개소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부적합된 정수장은 구리시 인창정수장에서 일반세균, 화성군, 남양 정수장은 암모니아성 질소와 망간, 사강 정수장은 염소이온, 연천·전곡 정수장은 암모니아성 질소, 포천군 일동정수장은 일반세균, 대장균군, 안성군 일죽정수장은 망간과 색도가 각각 초과되어 관할 시·군에 통보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안천 수질이 하수종말처리장 가동으로 점차 양호하여야 되는데도 오히려 악화된 원인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안천 하수처리장 중 용인 하수처리장은 '92년 8월부터 가동돼 있으며 광주하수처리장은 아직 금년 9월부터 가동 예정일이 되겠습니다. '93년도 6월까지 검사결과는 상반기 갈수기로 하천오염도가 전년 평균오염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 광주 하수처리장이 가동되면 현재보다 양호해질 것으로 사료되옴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곡물 중 미량중금속 함량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국내생산농산물과 병행하여 수입농산물의 중금속 조사도 병행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곡물중금속 함량 연구사업 내용에는 없지만 위원님께서 기이 지적하신 바가 있어 국내 농산물과 수입농산물의 중금속 조사를 병행하여 연구 추진중에 있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농수산부 국제협력담당관실에 국내유통수입농산물에 관한 자료를 수거해 줄 것을 요청 중에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이계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구 사업 추진에 있어서 최신형 고가장비를 구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시일내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결과가 나왔는데도 발표를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각 과의 연구사업은 대부분이 연중사업으로서 단위사업별로 자료조사 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 가검물 채취 및 시험, 자료분석 및 평가, 논문작성 등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가검물 채취는 월별, 계절별로 채취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사업 결과는 연말에 마무리 되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연구사업의 결과는 도 관계부서에 보고하고 관계부처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보에 게재·발송하여 도민보건환경정책 자료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 모 기도원이 안수기도 등으로 간염 등 질병이 발생하였는데 이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지 또한 기도원의 생수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안수기도원의 실태는 치료가 어려운 질병을 가진 환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기도원 자체가 종교적인 치유 등을 이유로 외부와 상호접촉이 차단돼 있고 폐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질병발생에 대한 신고 및 조사 의뢰가 아직없어 저희 연구원에서는 직접 검체수거나 역학수사 등을 실시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만약 질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즉시 위생상태 점검이나 검체수거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여 대책을 강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사무행정 감사시 연구사업 중 내수면 어류 중금속 함량조사 결과 미꾸라지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아 도민 홍보계획을 수립 홍보한다고 하였는데 어떻게 홍보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92년도 연구사업인 내수면 어류 중 중금속 함량수사는 향어, 송어, 미꾸라지, 뱀장어에 대한 미량중금속 함량을 조사하였고 검사결과 다른 어종보다 미꾸라지의 중금속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본 조사목적은 국내 식품위생법상 내수면 어류의 중금속 함량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어류자체 미량중금속 함량실태를 파악하여 규격기준 설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키 위해 조사한 것으로서 본 조사자료는 내수면 어류의 오염차원이 아닌 자연함양으로 볼 수 있는 미량중금속에 관한 것으로 외국의 해산 어패류 중금속 함량기준 이내의 결과로서 도민홍보 자료로서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활용치 못하고 연구 결과를 보건환경연구원보에 수록 발간하여 유관기관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검출되는 양이 미량으로서 충분한 홍보는 실시치 못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오염요인이 현저히 나타날 때는 세미나 등 양식장에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조치하겠음을 보고올립니다. 다음은 박영신 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쌀이 어느 정도 중금속 및 농약이 검출되고 있는지 여부와 검사 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곡물에 대한 오염도 조사는 농수산부 산하의 농촌진흥청, 진흥원 등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사업으로 실시하고 있는 바 '92년부터 현재까지 곡물 즉 쌀, 보리, 콩, 메밀, 참깨, 밀에 대한 64건 중 쌀 14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중금속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조사하여 검출시 행정기관에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프장 잔류농약 및 오수검사 결과 현황은 어떠한 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93년 6월말 현재 영업중인 골프장은 총 42개로서 금년 현재 골프장 잔류농약 검사를 토양잔디, 총 212건을 실시한 결과 20건이 부적합으로 나타났으며 부적합 내용은 다코닐이 14건, 티코폴이 2건, 메치온 1건, 메퍼 3건이며 오수검사 실적은 총 65건으로 이중 검사항목 기준인 BOD 10ppm 이상으로 부적합된 것은 7건입니다. 참고로 단속은 도에서 실시하고 비표로 의뢰되는 관계로 부적합한 골프장은 명칭을 알 수 없음을 양해드리오니 널리 양해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내 하천수의 검사결과 대부분의 하천이 농업용수 기준인 BOD 8ppm을 초과하고 있는데 이러한 수질을 농업용수로 사용하였을 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업용수 검사항목은 일반항목이 PH, BOD, SS, DO, 대장균 군이고 중금속에 대해서는 카드미늄 등 11개 항목, 합해서 16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은 초과된 바가 없고 일반항목 중에 BOD는 많이 초과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BOD다 하며는 어디까지나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아니고 유기물질이기 때문에 유기물질이 높다하며는 이것은 사실상 이것이 농작물로 들어 갔을 때 오히려 거름이 너무 많이 되기 때문에 모가 못 자랍니다. 해서 이것이 패거나 할 때 경지상태는 정지가 돼야 되고 하는데 이것이 안되는 패단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8ppm을 초과한다고 해서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점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두서없고 너무 경솔하게 보고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재익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며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질검사과장님,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수질검사과장 박용출입니다.

주요하천 오염도 조사표가 '85, '90, '92, '93년 6월 이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아까 원장님께서 평균치라는 말을 쓰셨어요. 질의의 요지는…….

죄송합니다. 이상규 위원님! 하천수질 조사는 환경조사과장…….

환경조사과장 김주열입니다.

죄송합니다. '93년 6월에 나타난 BOD 측정치의 이 숫자가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32페이지, 쭉 나온 각 데이터가…….

이것은 1월, 2월, 6월까지 6번한 것을 나눈 겁니다.

그 6번에 대한 평균치란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92년도치는 12개월에 대한 평균치입니까?

네.

이 BOD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는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변화를 알려면 시·계열적으로 최근에 나온 숫자가 딱딱 나와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90년 12월 30일이다, 또는 '92년 12월 30일이다, 이렇게 나와줘야 어느 시점간이 지는데 하나는 12개월 평균이 되고 하나는 6개월 평균이 되면 사실이 숫자를 놓고 개선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사실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매 월별로 전체 데이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평균수치가 거의 대표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것입니다.

환경처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예를 들어서 똑같이 조사를 했다, 아까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이 숫자 때문에 난리가 났었는데 이것하고 전혀 틀린 데이터를 발표합디다. 하물며 아까 그 과장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대기오염도를 얘기하면서 "0.01정도가 틀립니다" 그래요. 0.01정도가 얼마나 큰 숫자인데 "0.01정도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요. 환경처 데이터하고 이 데이터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하천수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환경처에서도 이 강 중에서 상당한 강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지요.

환경처에서는 주로 한강 분류나 이런 큰 강만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강이 14개지요? 14개 강 중에서 경안천 같은 경우는 당연히 환경처에서 조사할 것 아닙니까?

거기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처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숫자하고 지금 우리 연구원에서 발표한 숫자하고 상당히 틀릴 수가 있겠네.

지점이 다른데는 차이가 좀 있겠지만 환경처에서는 각 시·도의 이런 조그만 하천은 안하고 있습니다. 큰 강만…….

아니! 아까 환경처에서 좋아졌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보사환경국에서 좋아졌다라고 하면서 수질문제를 얘기했었어요. 숫자가 이거하고 안 맞아 가지고 보고 받기를 거부했었는데 이것은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채수지점이 틀리다 하여 만약 문제가 됐을 때 이 지점만 옮기면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도민들이나 정책반영에 기분 좋은데로만 옮겨가지 뭐, 데이터 잘나오는 대로, 그래서 수질조사한 환경처하고 우리 경기도를 관장하는 그 통일된 개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담당관으로서 어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로 팔당댐의 오염수치가 많이 나오는데 팔당댐은 환경처에서 일류 취수장의 원수들어 오는 취수장의 오염수치만 공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이상규 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환경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수한 위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지류, 또는 유입천에서 다 해 가지고 평균치를 낸 것이고 환경처에서는 원수가 되는 그 지점에서는 대개 수치에 대한 평균치가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지금 우리 경기도내에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치와 보사환경국의 수치가 달라가지고 문제가 됐거든요. 그 달라진 원인을 명쾌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하천이 14개 하천이라고 한다며는 상류에 어떤 공장이라든가 도시라든가 축산이라든가 해서 오염될 수 있는 하천을 주요하천으로 해서 14개 하천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안천이다 하며는 경안천을 상류, 중류, 하류로 해서 우리는 고정 채취지역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류오염도는 어떻고 중류오염도는 어떻고 하류오염도는 어떠냐 해서 하천 1개에 매월 데이터가 3개씩 나오지요. 단 우기로 인해 가지고 비가 많이 왔을 때는 많이 온 날로부터 3일 이전엔 채취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비가 많이 왔을 때 홍수가 지면 위에서 오염된 물, 빨간 물, 이런 것들이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수치가지고는 경안천에 대한 정확한 오염요인이 안되기 때문에 법상으로는 않게끔 되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한다면 원칙 여기다 제시를 금년도 1월치와 작년도 1월치와 재작년도 1월치, 또 예를 들어 지금이 6월이며는 금년도 6월, 작년도 6월, 재작년도 6월치를 평균치를 내서 보고드리는 게 맞는 얘기인데 이것이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1년치를 통합해서 평균치를 내다보니까 이런 개념이 나오고 환경처에서는 우리와 같이 매달하지 않고 환경처에 자기네들이 특수한 과정속에서 경안천이 많이 오염됐다라든가, 신문지상으로 무슨 보도가 있다든가, 또 장관으로부터 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할 때에 이런 특수할 때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 평균치는 나오지 않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처가 검사한 날짜가 언제인지 봐서 그 날짜와 비슷할 때 우리 수치를 보면 그것은 아마 비슷할 거라고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처의 검사수치가 1년 12달 되고 하는 경안천에 대한 오염수치라고 볼 수가 없으며 또한 저희가 검사한 것도 춘·하·추·동, 갈수기와 우수기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파악을 하려면 우수기, 갈수기, 계절 이렇게 나누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처 데이터하고 지금 우리 데이터하고 맞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게 판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생각할 때는 경안천이 얼마나 오염됐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많은데 저희는 자신있게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그 장소를 지정해서 계속해서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도 우리가 분석을 한 게 있습니다. 작년은 어떻고, 재작년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분석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신하고 경기도가 한 것이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처 데이터와 우리 데이터가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시점차이라 이거지요.

네, 채취시점차이입니다.

지점하고 시점차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취할 때는 비가 왔느냐 안 왔느냐, 갈수기냐 우수기냐 이걸 꼭 지적을 합니다. 그때의 상태를…….

알겠습니다. 그러며는 보건환경연구원은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고 보사환경국은 환경처 보사환경국입니까? 경기도 보사환경국입니까?

경기도 보사환경국입니다.

그러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14개 주요하천에 대해서 상·중·하로 나누어서 차출해 가지고 조사하신 수치지요. 이게…….

네.

그러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하천수치를 보사환경국에 보고하거나 업무협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며는 보사환경국에서는 어째서 환경처에 수치를 발표를 하고 똑같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어째서 이와 같이 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데 14개 하천을 상·중·하해서 채취한 조사결과 보고를 발표하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시점에서 보고하는 수치가 엄청난 차이가 나요, 같은 경기도에서.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며는 왜 보사환경국에서 수치 발표할 때에 연구원에서 발표한 이 자료를 가지고 인용을 했으며는 우리가 이의가 없어요. 헛갈리지 않는다고요. 같은 경기도에서 보사환경국에서 발표한 것하고, 연구원에서 발표한 것하고 수치가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뭐가 잘못된 것 아니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사환경국에서 보고한 내용은 그것도 역시 14개 하천인지요?

마찬가지지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6월 시점이라는 건 보사환경국에서 똑같이 일했어요. 같은 시점이더라고, 시점은 같은데 데이터가…….

대기오염도도 마찬가지예요. 수원, 성남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 자료에 연구원에서 나온 것은 0.043인데 보사환경국에서는 0.038이라고요.

알겠습니다. 여기 자세하게 나왔네요. 우리 연구원에서 한 데이터는 제일 하류의 평균치가 되겠고, 보사국에서 보고한 것은 상류의 맑은물, 중류의 물, 하류의 물 전체를 합해서 평균치 낸 수치가 나온 걸로 됐습니다.

에이 여보슈! 여기 보고할 때 상·중·하류 평균치라고 그래 놓고서, 왜 또…….

아니 저희는 다 상·중·하로 했지요.

연구원에서는 상·중·하로 했지요. 금방 상·중·하로 했다고 그러고 또 왜 뒤집어요.

저희는 하류를 통계냈고 도에서는 상·중·하를 통계낸 겁니다.

거 봐요. 자! 당신들 일하는 걸 알겠어! 지금 여기에 상·중·하류를 평균냈다고 위에다가 조사보고서에서 써 놓고 말이죠, 과장이 얘기하는 것하고 원장이 얘기하는 건 틀려요.

위에 말씀드린 거는 대상만 상·중·하류를 조사한다고…….

언제 그랬어요? 언제 그렇게 얘기하십디까? 들었잖아요. 저희들만 들었어요?

원장님께서 14개 하천을 상·중·하로 3군데로 나눠서 채취조사를 한 수치를 발표하셨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금방 또 뒤집어요?

그럼 이게 하류의 숫자입니까? 정확히 합시다. 정확히 알고 가자고, 잘못된 것은 나중에 수정하시고……, 이게 하류의 평균이에요?

네, 하류평균입니다. 환경처에서 상·중·하류를 합쳐서 평균내면 의의가 없기 때문에 하류만 평균낸 겁니다.

연구원은 하류거다, 환경처에서는 상·중·하고…….

도청 환경관리과에서는 상·중·하류를 평균낸 겁니다.

지금 자료가 있어요? 32페이지를 보세요. 32페이지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줄에 있지 않습니까, 조사 대상은 14개 하천 42개 지점을 상·중·하류에서 조사했다.

조사는 거기에 상·중·하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데이터는 하류만 평균낸 겁니다.

하류만 평균내면 자료가 충실치가 못하지, 왜냐하면 말입니다. 하나의 강에 대한 수질은 분명히 평균치가 수질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 아주 상류에 오염이 심각한 공장이 주위에 있는 상류지점과 또 중류와 또 원수와 연결되는 하류, 이것이 합해진 것이 평균치가 그 강의 오염 평균치가 나와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하류만 조사했다면 조사의 의의가 없는 거지요. 더더구나 연구기관이 말이에요.

보건환경연구원 말이에요, 이 데이터가 확실한 상·중·하류에서 조사해서 평균치 낸 겁니까? 아니면 하류만 평균치 낸 겁니까?

여기 나온 수치는 최하류 평균 수치입니다.

최하류가 무슨 평균이에요. 최하류는 평균낼 것도 없이 그냥 그대로…….

하류의 6개월…….

최하류에서 12번해서 12번에 대한 평균치…….

그럼요. 연구원에서는 가장 오염이 심한 지역 내지는 가장 오염이 덜 심한 지역만 평균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셔야 했는데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자료검토를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같은 경기도내에 보사환경국과 또 더더군다나 우리 위원들이 가장 신뢰하는 보건환경연구원과의 수치가 다르니까 우리 위원들께서는 보사환경국은 정부에서 소위 대국민용으로 만든 데이터를 여기다 발표했고 여러분께서 발표하신 것은 그 동안 연구기관에서 연구에 의한 발표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사환경국이 질타를 당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연구기관은 더더군다나 정확도, 또 그런 설명이 꼭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가 원래 하며는 하류는 어떻고, 중류는 어떻게, 상류는 어떻고 해서 별도로 이렇게 자료가 됐어야 할텐데 자료를 자꾸 축소, 축소하다 보니까 이런 결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조사과장! 관내 대기 오염도도 같은 개념입니까? 그 데이터도.

대기오염은 환경처에서 한 자료입니다.

환경처 자료예요?

네.

그럼 연구원에서 연구한 의의가 없지요. 연구원 자료라면서…….

그러니까 보사환경국하고 손발을 맞춰가지고 와야지 보사환경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 아니요.

아니 여보쇼! 우리가 환경처 자료 보고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있잖아요.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조사를 그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라면서, 그런데 왜 또 환경처 자료를 얘기해요.

여기는 대기오염 측정기가 13대인데 연구원에서는 1대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환경처와 병행해서 운행하고 있고 자료는 환경처 자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처 업무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 이양받아서 같이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내의 환경측정은. 그런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환경처에서 기자재를 위탁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처의 어떤 지소라든가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측정하나요? 우리 경기도의 측정을,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환경처 예산으로 환경처에 설치한 데가 있고 우리 경기도 예산으로 경기도에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환경처 따로, 경기도 따로가 아니라 설치는 따로따로 했지만 데이터는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환경처 업무가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넘어 왔다고 지난 번 업무보고때 보고하셨잖아요. 그래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많아져 가지고 과도 늘리고, 무엇도 늘리고, 예산도 늘렸고…….

이것은 산업장에 대한 업무가 내려 왔고 이건 대기권역에 있는 대기오염도 측정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조사과장의 답변이 명확하게 안 됐는데 어디서 설치했든지간에 환경처와 우리가 공동으로…….

그러면 안돼요. 보사환경국은 그렇게 해도 되지만 연구원은 연구해서 연구한 자료를 발표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데이터는 발표하지 마세요.

확실히 해주세요. 환경처 데이터입니까? 아니며는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한 겁니까?

환경처 데이터도 있고 연구원 데이터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해 보세요.

일부 수원지역 같은 데는 저희들이 대기측정 자료를 보고해 가지고 평균을 내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자료좀 보세요. 조사방법에서 SO₂: ppm에서 수원이 있지요? 수원보세요 '90년도에 0.043이지요. 0.043이 이게 환경처 발표입니까? 아니면 연구원 발표입니까? 수치가…….

환경처 자료입니다.

환경처 자료예요? 그런데 보사환경국장이 방금전에 발표하신 것은 '90년도 수원이 0.038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환경처 발표라고 그랬죠?

네, 환경처 발표라고 했어요.

그러면 38하고 43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과장님!

네.

그런데 어떻게 같은 경기도에서 연구원하고 보사환경국 발표가 틀리냐 그 말이에요. 도둑질을 하더라도 손발이 맞아야 할거 아니요!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기서 환경처 업무보고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맨 위에 관내 주요 도시 대기오염도 조사를 누가 했다고 그랬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무자는 환경처에서 조사한 거다, 아니 지금 우리가 환경처의 보고를 받습니까?

그럼 우리 데이터는 따로 있다는 얘기네요.

저희들이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같이 쓰는 걸로 이렇게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됐습니다. 연구원은 앞으로 데이터는 연구데이터를 내 주시고 또 정말 열악한 조건들이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많은 공부를 하신 직원, 그리고 장비,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위원님들 환경문제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경기도내의 수질, 대기문제는 데이터를 정확히 우리 걸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정말로 지방화 시대에 맞는 우리의 할 일 아닙니까? 하여간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게 여러분이 연구합네 하면서 자꾸 전시행정만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을 염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노력하시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많이 노력하시고, 또 연구에도 많으신 업적을 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저희가 그 동안 많이 들었던 업무보고가 중복된 것도 많습니다. 과거에 중복된 연구같은 업무보고는 접어두시고 다음에는 새로운 연구·보고 이런 것도 좀 해주시고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며는 해주십시오. 이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계석 위원입니다.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연구원 업무 가운데 검사업무를 대략 우리가 알고 있기에는 피동적 업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검사 의뢰하는 것에 한해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업무자체는 피동적 업무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14개 하천에 대한 오염도 측정, 그것은 어떻게 의뢰없이 자체적으로…….

이것은 연구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모 기도원에 대한 문제를 제가 건의했는데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못했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경기도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안인데…….

그것이 종교적인 특성 때문에 못했다는 말씀은 아니고 대개가 안식기도 하는 데는 출입이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를 여기다 기재한 것 뿐이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볼 때 모든 하천이라든가, 대기오염이라든가, 산성우라든가 이런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연구사업으로 합니다마는 안식기도원이라든가 이런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디까지나 담당부서가 행정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가서 조사를 하라든가, 거기서 채취를 해 와서 검사를 하라든가 할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되지 이런 데는 자발적으로 가기가 어렵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못 했다, 뭐 이해가 갑니다. 그러며는 하나의 연구사업의 과제로 해서 연구했어도 괜찮았던 사업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을 경우는 연구사업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 보며는 종교적인 특수성, 하나의 성역이기 때문에 침범할 수가 없어서,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고 또 이렇게 이해가 갑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 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성역없는 사정, 이런 말이 요새 많이 나옵니다마는 하여튼 전반기에는 그랬다손치더라도 후반기부터는 말이죠, 이것은 엄연히 우리 도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보건에 관한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사회적인 문제로 야기됐던 문젠데 이것이 경기도내에 있는 기도원의 문제기 때문에 본 연구원에서 이것도 하나의 연구사업의 과제로 선택해서 역학조사를 한다든가, 또 생수도 음료수 검사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도민의 건강에 유해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 해서 발표하며는 서로 좋은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그랬다손 치더라도 이후부터는 말이죠, 이것을 하나의 연구과제로 연구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답변에 '92년도 연구사업하고 특색사업은 그 해 다 마무리를 한다고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93년도 주요 연구사업하고 특색사업도 금년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금년에 계획된 건 금년에 다 마무리가 되지요. 그러나 특색사업으로 해서 연중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해에 계획했던 것은 그 해에 끝나고 내년도에 안 하는 게 아니라 또 합니다. 특색사업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 감사 때도 연구사업이나 특색사업이 마무리가 안된 사업이 있었는데 연구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보에 수록을 하시고 특색사업은 행정기관에 통보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행정기관에 통보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는 그런 경험도 있었고 또 '92년도 연구사업은 보건환경연구원보를 보며는 알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초록같은 게 있습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 말고요.

네,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걸로 알고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익 원장님과 그리고 연구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욱더 우리 도민의 건강과 행정의 파수꾼으로서 많으신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도정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해 주신 도정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되어 도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더욱 분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처음 갖는 사회에 미숙한 점도 많았고 또한 실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위원회의 모든 의사진행은 위원님들의 뜻을 수렴해서 위원님들의 뜻에 맞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보사위원회 발전에 노력할 것을 결의하면서 오늘의 모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69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