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기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급량비 2,500원을 5,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급식비 인상지침이 일괄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500원을 인상하는 것이지 저희가 자의로 100%인상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답변이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여기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승인을 받고자 편성을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답변이 좀 명확하게 이해하게 할 수는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직원들 후생복지차원의 급여 현실화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흔히 하는 말입니다마는 그렇게 인상편성을 하라고 하는 예산지침이 내려와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편성을 저희가 했고 또 이황이면은 전 공무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편성한 것에 대해서 구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으면 해서 지금 보고를 올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도 책임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주관 부서인 기획예산과에서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하는게 확실한 답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의견없습니까? 그러면 김형기위원님 의견이 아까와 거의 상통한데 지금 이 문제를 이 정도로 우리가 토의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한번 더 다룰수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가서 여러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 문제만 넘기자하는 이런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또 그리고 기본급식비 인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우리 보건소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영등포구청 모든 공무원에 관계되는 것 일 것입니다. 그래서 유독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보건소분을 삭감을 한다 또는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 결정하기 조금 어렵다는 얘기지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좋습니다. 회의진행을 조금 빨리하기 위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준화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김형기위원님 말씀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든 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을 때는 그 예결특위는 문자 그대로 특별위원회입니다. 특별위원회는 모든 위원회에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사 여기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켰다 하더라도 예결특위에서 자동적으로 이 안건을 다시 다를 수 있고 삭감 또는 증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준화위원님 말씀의 뜻은 여러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그 단서는 달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이 문제를 예결특위에서 충분히 다를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단서를 안 달아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1993년도제1회영등포구추가경정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형수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시민국 소관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우리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총 787억 9,865만원으로 그중에서 시민국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47억 2,047만 3,000원중에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11억 3,480만원을 포회해서 총 158억 5,527만 3,000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월말 현재 저희들이 43.3%인 68억8,537만 6,000원을 집행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시민국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지원기금 20억원을 포함해서 36억 5,667만원과 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 2억 5,255만 8,000원을 합한 39억 892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고있습니다. 항목별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48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 사회복지비 관서당경비에 보면 기본급식비 인상분 보전 해가지고 보건소 예산심의시 맡씀이 되었던 기본급식비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증액된 2,500원에 대한 증액분과 기본업무추진여비인상분 보전 3만 5,000원 주던 것을 5만원으로 증액한데 따른 1만 5,000원을 증액하게 되었고 노사협의활동 및 사회복사업무추진비가 600만원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200만원을 이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 노동단체 대책비중에서 당초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었었습니다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200만원을 이번에 삭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환금해서 이것은 90년도에서 92년도까지 장애인 의료비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장애인의료비는 주로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행잔액을 이번 예산에 편성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2년도 보장구 구입비도 국비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서 48만 9,540원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비중에 특별변공비를 보시면 부녀활동 및 부녀단체지원해서 당초 예산이 5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100만원 삭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부·노인 등 사회교육지원 해가지고 당초500만원 편성되어 있던 것을 100만원 삭감하는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해서 노인건강진단 부족분 보상,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1차 진료에 700명 잡았던것을 본청에서 800명으로 100명이 증원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진료가 100명으로 돼 있던 것이 20명으로 증원이 돼서 1차 100명과 2차 진료 100명 증원된데 대한 진료비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분해서 구노인회지부 운영비가 당초 예산에 55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월 46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해 주라 이렇게 해서나머지 50만원을 증액요구 하는 것입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시설부대비해서 시설설계경비기타 부대비 포함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 700만원 증액된 것은 당산2동 노인정 증축분이 본예산에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었는데 그당시 공사비만 예산에 책정되어 있었고 설계비하고 구조안전진단비를 누낙시켰었습니다. 우리 직원의 실수로, 그래서 그것이 700만원이 이번에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에서 반환금 노인건강진단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92년도 국고보조 잔액 18만 1,000원을 반환하는것 입니다. 잔액을 국고로 반환을 해야되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책정을 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복지에서 기타경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것도 유아보육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해서 92년도 국고보조액중에서 잔액이 1,577만 7,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반환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소득시민 시설비에서 이것은 노인취로사업비입니다. 지난 임시회의에서 정위원님께서 하반기 취노사업비를 더 확충해서 많은 저소득층이 취노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이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반기에 집행한 것을 보면 1일평균 271명을 취노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우리가 남은 예산으로 이걸 집행하게 되면 211명 밖에 못합니다. 상반기 같이 271명을 다하려면 60명분의 예산이 불족합니다. 그래서 취노노임 1만 3,000원에 60 곱하기 앞으로 150일 잡아서 1억 1,7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넘어가면 위생관리 수명비 및 수수료가 시민국 예산입니다. 이것은 식품위생업소 허가갱신 인쇄비입니다. 이것이 73만 70원이 요구되었는데 이번 7월 3일자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되어서 기존의 허가증을 전부다, 일곱가지 중류로 나가던 허가증을 네가지중류로 갱신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갱신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쇄를 하기 위한 인쇄비입니다. 다음 52페이지에 보면 환경녹지비 일용잡급이나옵니다. 아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일용잡급 이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종사항이 증액이 된것 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의 경우 92년도 기준 8,890원을 주던 것을 93년도에 1만원을 주라 해가지고 기본급 1,11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원이 441명이기 때문에 441명에365일, 이게 연초부터 주라는 것입니다. 나머지 6개월간 주라는 것이 아니고 연초부터 미리 주라는 것인데 지침이 늦게 나오는 바람에 추경에 이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도 400원이 올라가지고 441명에 대해 365일을 곱해서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6,599만 5,650원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상여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급이 올라감에 따라서 상여금이 인상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급휴일근무수당이라고 환경미화원들한테 있습니다. 이것도 당초 1만 3,340원으로 작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걸 금년도예는 1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해서 주라 해가지고 그 차액이 1,660원입니다. 그래서 441명 곱하기 24일 이건 유급휴일이기때문에 휴일날만 주는 겁니다. 그래서 1,756만 9,440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근속가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액급식비도 1만 2,000원X441명X12개월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보면 정액급식비가 당초 3만 8,000원이던 것이 5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1만 2,000원을 12개월동안 주기 위해서 증액 요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해서 중학교의 경우는 9,3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의 경우는 1만 6,800원 인상편 액수를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차유급휴가 근무수당해서 이것도 위의 수당이 바뀜에 따라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간근무수당이라고 해가지고 1,110원이 올랐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도에 8,890원 주던 것을 93년도에는 1만원을 주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466만 7,787원을 증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본경상비에서 보상금이 나옵니다. 거기에 의료보험부담금해서 공변관리인 포함해서 9,785만 5,853원을 증액 요구한 것인데 이것도 그밑에 나와 있습니다. 퇴직금입니다. 위의 기본급하고 상여금이 바뀌는 바람에 이것이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 생각에는 시간이 상당히 지연되므로 개략적으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질의 답변시에 상세하게 답변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시민국장님 나머지는 개략적으로 중요한 것만 말씀해 주시고 질의할때에 답변을 해주십시오.

네, 알했습니다. 그 다음에 년금지급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공변관리인 포함해서 유족보상, 장례보상, 장애보상, 일시보상해서 증액분에 대한 예상액입니다. 그 다음에 그밑에 경상사업비에서 특별사공비가 있었는데 이게 쓰레기 분리수거 대시민 홍보가 예산이 당초 4,000만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600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포해안매립지 특별근무 지원비도 우리가 당초 2,000만원이던 것이 이번에 800만원을 삭감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입니다. 이것도 재활용품 수집장려금이라 해가지고 당초 6,620만 1,000원이 있었던 것을 이번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별근무청소원 격려 해서 이것도 5,000만원. 이던 것을 1,2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 분리수거 모법시민 격려 이것도 당초 1,000만원이던 것을 2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사업비 자산취득비가 있숨니다. 내용을 보면 청소차륜을 금년에 일곱대를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재함을 일반적재함 다섯 대하고 천축적재함 두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것 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민간에 대한 대행사업비라 해가지고 쓰레기반입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우리 직원이 잘못계산을 해서 당초 예산을 적게 우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6억 6,600만원을 증액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분뇨처리 인건비 일용잡급 그것도 분뇨처리나 미화원이나 똑같기 매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인상분 입니다. 뒤에 보면, 56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산업경제비라 해가지고 특별판공비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제조업체 근로자를 위한 체육대회를 한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장들 하고 회사 주주 측을 모아서 몇번 회의를 해본 결과 그분들이 안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걸 전부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 전출금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해가지고 20억을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절감한 8억하고 우리 세입예산에서 12억하고 20억을 자금을 염출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를 해주기 위해서 이런 기금을 마련하게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를 보시면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92년도 예산결산잉여금 이것은 세입인데 그 뒤에 세출이 나옵니다. 세출 93페이지를 보시면 기금운영비 중 보조금집행잔액이 작년도 것이 2억 5,225만 7,921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도 국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국고에 반환하고자 해서 이번에 특별회계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은 이미 끝났습니다마는 검토보고서는 시민국과 보건소를 합해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93년 7월 3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 시민국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사할 순서는 예산안편성 순서대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충분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먼저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 2페이지씩 해서 개략적인 질의를 받고 꼭 깊이 심사를 해야될 사항이 있을때에는 따로 또 토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편의상 위원장이 2페이지씩 짚어서 위원님들께 개략적인 질의를 받는 순서를 먼저 마련하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연제위원 말씀하세요.

최락희위원님 현의하세요.

예, 그렇지요,

90년도 91년도 예산을 사실 그 다음 해의 예산에 편선을 해서 반환을 했어야되는데 그 당시 공무원들이 그런 사항을 몰랐다든지 아니면 알고도 못했든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사부에서 왜 국고잔액이 있는데 반환을 안하느냐 하고 독촉이 오니까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이것을 포함시켜서 세출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반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산이 안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반환하지 않으면 국고에서 우리한테 준 금액이 있는데 집행 결산을 해서 위에 보고를 하게 되면 잔액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잔액보고를 하게 되면 그 나머지 잔액을 우리가 꼭 국고로 반환을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된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지요. 매년 보면 집행잔액이 계속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수용인원을 100으로 왔을 때110도 될 수도 있지만 95, 80으로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관리인원들이 줄어들 수도 있고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