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성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스니다. 93년 7월 8일 의원주례간담회시 의원합의에 따라 이종근의원외 3명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 군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 그리고 기타 제안건에 대한 심의 의결을 위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7월 8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5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등단)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지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조금전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신한국 창조에 따른 절감예산을 재활용하고 또 92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하여야 하며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금을 확보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농촌구조개선 소요예산 사업과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총 규모는 추경재원으로서 51억8,858만4,000원이 증가되어 당초예산 462억2,877만6,000원에 비해서 11.2%가 증가 되었습니다. 작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약 31.5%가 증액이 되었고, 작년도 최종예산에 비하면 22.7%가 증가된 51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추경재원이 41억1,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0억7,300만원이 증액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가 1억6,533만2,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용료 징수가 106만3,000원, 가정급수공사 수수료가 767만5,000원, 나머지는 순세계 잉여금이 1억5,659만4,000원이 되어서 상수도 특별회계가 1억6,533만2,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택사업은 융자금 과년도분이 470만원, 그 다음 금년도 융자금 미계상된 것이 3,453만1,000원으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보조금 사용잔액이 18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에 반납할 금액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2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344만2,000원으로 2억1,344만2,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는 4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고 영세민 자활복지기금 1,200만원도 순세계이월금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6억원을 전입하고 3호공채로 발행하는 기채사업을 5억7,581만7,000원을 삭감해서 2,421만9,000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경영사업 특별회계는 골재 매각대가 3억1,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7억869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넘어가는 전입금중에서 2억600만원을 삭감해서 9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공유임야 관리는 순세계 잉여금이 4만2,000원, 지방양여금 관리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8,48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층 장학기금도 순세계잉여금을 지난번에 잘못 잡아서 23만2,000원을 삭감해야 합니다. 양수발전소 주변지원 사업은 당초에 적상 저온저장고와 무주읍 주차시설을 특별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이월금이 일반회계에 세워져 있다가 말하자면 명시이원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한군데로 사업을 뭉쳐야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 있던 무주 주차장시설하고 상곡저온저장고 사업을 마무리 시키기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한회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장에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액이 41억1,554만6,000원인데 그것중에서 지방세에서 건물재산세가 3,90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에서 건물분 재산세만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396만7,000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내력은 유로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민간인에게 받아서 주사를 놔주어야 하기 때문에 154만원이 증가 되었고, 그 다음 택지 초과소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151만2,000원,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이 91만4,000원, 도합 396,700원이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15억7,1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3,7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100만원, 발전소 지원금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3억3,300만원 그래서 19억5,800만원이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원이 증가된 것은 무주교 가설에 따른 교정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합해서 19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내력은 뒷장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10억7,3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중에서 사업수입 3억3,689만4,000원의 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에서 사용료와 가정급수 부담금이 106만3,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영수익 사업에서 골재채취가 3억1,5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공유임야에서 한국 콘도에 임대를 해주는데 임대희망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는 것이 269만8,000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벼회계에서 융자금 이자수입이 498만원 해서 사업수익이 총 3억3,689만4,000원이 되고 사업외 수익중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겠습니다. 세출내력은 뒷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체투자사업 내력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주민숙원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포괄비를 1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곡저온 저장고 신축을 위해서 명시이월사업 2억7,400만원과 내부 파렛트시설을 하기 위해서 1억1,0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구천출장소 신축을 위해서 명시이월 금액이 7억7,100만원입니다만 건물에서 1억1,600만원이 부족하고 오수정화조 1식을 하는데 8,6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억100만원이 추가 되어야만 구천출장소를 완공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합숙소 담장 및 옹벽시설은 현지를 의원님들께서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옹벽이 상당히 높습니다. 옹벽높이가 1.5m, 길이가 26m, 담장높이는 1.2m에다 26m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1,240만원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다음 도로 보수용 덤프차는 83년도에 구입을 한것이라서 내구연한이 훨씬 넘었습니다. 9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8t트럭으로 대체폐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500만원입니다. 오산삼거리 화단대체 농지 조성비는 80년대 움푹파인 것을 채워서 말하자면 현재 도로를 형성했는데 그 때 농지조성비라든지 또는 농지조성에 따른 법정 부담금을 저희들이 내지를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지목이 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지키는 행정관청에서 앞서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히 조성비를 국가에다 납부를 하고 그 지목을 도로나 잡종지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1,871만7,000원이 소요가 됩니다. 본청 수질오염방지 시설 설계용역을 이미 다른 시설부대비에서 설계비를 집행 해 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원대체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설계용 작업실 설치인데 앞으로 건설과에 각종 기술직들이 설계를 하는데 여관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비밀도 누설이 될 우려가 있고, 공무원의 건강상에도 좋지 않고 또 앞으로 거기에 따른 소요경비도 절감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건설과 앞에다 약 10평정도의 설계작업실을 만들어서 말하자면 여관작업을 일체 금하기 위해서 설계작업실을 하는데 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극빈생계 보호자 가정전화 가설입니다. 이것은 군정시책 보고회에서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들은 생활보호자 가정에 전화를 가설해 줄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는 말하자면 국가에서 체신청을 통해서 무료로 전화를 놓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택 구호자를 제외하고 그 이외에 극빈 영세자들 한테 같이 문화생활을 영위한다는 의미에서 50세대에 전화를 가설해 주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회 자립기금 지원은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원칙은 이것이 94년까지 1억원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안이나 장수는 이미 끝났습니다. 작년도에 조성을 다 끝났는데 90년도에서 92년까지 5,0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것에 또 이자가 1,100만원이 즐어서 현재 기금이 6,156만1,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000만원만 지원을 해주면 끝납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을 지언해주고 내년도에 2,00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진안보다는 1,000만원을 덜지원해주는 결과입니다. 아무튼 1억만 지원을 해주면 됩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 내년도 2,000만원해서 노인회 자립기금을 완전히 완료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로우대 노인교통비 부담금은 버스승차 요금이 인상이 되니까 저희들 군비부담금이 늘어납니다.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도에 부담금을 내면 중앙에서 승차권을 노인들에게 배부하는 절차로 추진이 되고 있는 국가시책 사업입니다. 다음은 노인 자영농장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6개소를 운영해보고 작년도에도 6개소를 운영을 해보았습니다. 한번 지원된 경로 노인당은 그 기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도록 년차적으로 확대해서 전 경로당이 자영농장을 가질수 있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6개소를 더 지정해서 육성시키고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보건진료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당초예산이 적다보니까 저희들 군만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지시사업으로서 각 진료소에서 지원하는 말하자면 공공요금, 난방비, 전화요금 이런 것들로 1,200만원 전액을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 보건소 담장시설이 76m인데 이것은 사실은 보건소 담장중 탱자나무로 되어 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하는데 저녘에 눈에 상처를 입을 우려도 많고 해서 주민들에게 다시 담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관계상 지금까지 추진을 못하다가 막상 할려고 보니까 담장까지 재설치 할려면 무려 2,000만원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관청을 개방한다는 측면에서 우선 탱자나무만 제거하고 보건소를 개방하는 측면에서 도로를 주민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거비인데, 이것이 239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적환장내 소각시설인데 이것은 군정 시책사업으로 내걸었습니다만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서 우선 6개소만 시범적으로 농촌쓰레기 적환장시설 부근에다 해서 그것을 시범적으로 가동을 해본 다음에 효과가 있으면 전 마을에 파급시키기 위해 우선 6개소에 36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농민후계자 기금 조성인데 이것은 타시군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농촌을 짊어지고 나갈 후계자는 바로 농민후계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선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포장지외 1종지원인데 이것은 농민후계자들이 특산물을 생산하는 것중 사과, 표고 이런 포장대를 50% 지원해 주고 50%는 자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포장지도 있습니다만 포장을 해서 처리하기 위한 전기인두까지 포함해서 2,6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인두도 50%만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담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내고장 명산품 시설인데 이것은 1개 군당 1가지씩을 선발을 했습니다. 저희들 군은 사과로 농민단체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군에서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인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다수결로 결정된 것이 무주는 사과인데 여기에 도비 1억원을 합해서 시설이라든가 포장대 지원, 홍보비등을 계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도비 1억원, 군비 2억원해서 추가로 계상했는데 금년도 총규모가 이렇게 되면 11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5억8,600만원을 융자해 주었고, 하반기에 5억5,000만원을 융자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2억여원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 임산부산물 공판장은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60평으로 1, 2층을 짓다 보니까 상당한 액수인 4,500만원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산립조합에서 2,500만원을 부담하고 2,000만원만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군유림 경영조림인데 이것은 경영사업으로 생산한 두충나무와 참웇나무를 군유림에다 년차적으로 경영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 심기는 했습니다만 여기에 식재비라든가 말하자면 육묘관리비가 7,739만3,000원이 들었습니다. 국도변 풀베기 인부임은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군 국도별 풀베기할 구간이 약 80km입니다. 그런데 한번 깎을려면 약 2,000만원이 필요한데 그렇게는 다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예산 번위내에서 우선 1,2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엑스포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 두 번을 로변 제초작업을 해야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엑스포대비 꽃길조성비 3,000만원은 백일홍, 사루비아, 코스모스해서 저희들이 경영사업으로 육묘를 합니다. 물론 꽃묘를 외지에서 사올수도 있습니다만 외지에서 사오면 외지에 자금유출이 될뿐만아니라 또 비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사업으로 해서 19km의 꽃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로변경관 조성사업 1억2,776만1,000원은 한풍루 주변에 단풍나무와 고관목류를 봄에 심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 가로수 식재예산에서 우선 전용을 해서 조경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지원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3호 공채로 당초에는 저희들은 8억5,000만원을 3호 공채로 쓰도록 되어 있는데 다쓸 경우에는 약 3년간에 약 5억원 정도의 군비가 낭비됩니다. 저희들이 5억원을 벌어들이려면 엄청난 돈인데 그렇게 할 수 없다해서 3호 공채 대신 군비로 6억원을 대체를 하고, 3호 공채는 2억5,000만원만 써서 저렴한 농공단지를 조성해서 우수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해야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 아닌 해서 우수한 기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추진해야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냐 해서 3호 공채 액수를 줄임과 동시에 일반회계에서 6억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무주읍 주차장 시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회계 말하자면 양수 발전소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킨것입니다. 그 다음 재해응급 복구용 사리적치장 대체 농지조성지입니다. 유인물이 잘못되었는데, 뭐냐하면 무주교 바로 밑에 그전에 쓰레기를 적치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조금전에 말씀드린 오산과 마찬가지로 대체 농지조성지라고 이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지목상 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감사때마다 이것이 걸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팔더라도 잡종지로 바꾸어야만 경제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국가에다 우선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고 그 지목을 잡종지로 바꾸어서 매각을 하든지 저희들이 활용을 하든지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서 부담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도시 가로등 18등은 무주읍 시가지에 16등과 무주 정류장 2등을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는데 630만원입니다. 도시계획 편입도로 부지매입은 당산지구에 소방파출소를 신설하기 위해서 세웠던 금액입니다만 그것이 감정평가 금액이 사인이 요구하는 현재 실거래 가격과 도저희 거리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편성을 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변경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수정예산에서 변경을 가하겠습니다. 무주․내도․대차선 도로내 부지매입인데 무주․내도․대차선은 도에서 원칙적으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 부지 소유자가 외지에 가 있고 해서 그때 당시 군에서 다 매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155필지나 되는데 전부 사가지고 완전히 군유지로 만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많습니다. 이 금액을 4,502만3,000원을 계상했는데 총부지는 5,640평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시설장비인데 여기에는 대차낙석지구가 있습니다. 그곳의 위험을 해소시키고 또 안성 주고교가 금이가서 차가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험지구 몇 개소를 시설 보수를 하는데 6,18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소방파출소 부지매입은 6,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싼 토지를 사서 소방파출소를 지을려고 했습니다만 현재 실거래가격과 감정사가 감정한 가겨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옵니다. 실예를 말씀드리면 그 지구에 우리가 살수 있는 금액은 14만원 정도면 삽니다. 그런데 감정사가 감정한 금액은 6-7만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갭이 많아서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는 것으로 전체를 하고 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군에서는 제 2택지 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크게 분할을 했는데 소규모로 분할을 해서 소방파출소를 거기에 200평으로 짓고 나머지는 매각하는 것으로 우회전을 시켰습니다. 이 관계는 수정예산에서 가해서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살수 있는 예산만 여기에다 계상하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상면 소방차고 건입니다. 이것은 소방차가 와 있는데 겨울철에 소방차를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조립식으로 우선 짓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지을수 있도록 84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안성면 청사 보수는 이중창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이 오래되어서 겨울철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45평 정도의 이중창만 설치하는 것이 2,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노인정 시설개선은 먼저 보일러를 시설해 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준 사항을 수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초질서 시설물 설치 및 보수는 정부에서 기초질서를 7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무주시가지를 주로 해서 각 읍면소재지에 질서시설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재떨이라도 설치를 해야 하지 않느냐, 그리고 기존 재떨이도 망가진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수하고 시설하는데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소규모 주민 건의사업 해결은 건의된 것이 16건입니다. 전임군수님이 결심을 하고 가시고 신임군수님이 몇가지 결심을 해서 2억6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읍면 예산에다 계상을 해서 즉각적으로 주민건의 사업을 해결하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가정출장소 보차도 블록시설입니다. 이것은 25m에 폭 3m로해서 가정출장소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오면 질퍽질퍽해서 통해에 상당한 불편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정출장소 보차도 블록이라도 시설을 해줘야 민원인들이 발이 빠지지 않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해서 2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내역입니다. 가정급수 공사는 2,665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25공을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에게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해주는 것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경고판은 18개를 세우는 예산으로 324만원입니다. 소득증대사업 융자인데 이것은 말하자면 농어촌 소득금고 자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2억원이 넘어오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300만원이 넘어오고 예비비에서 300만원을 빼가지고 2억1,600만원을 추가해서 하반기 억5,000만원을 더 융자할 계획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사업비는 순세계 이월금으로 1,2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활용하고자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공단지내 토지매입은 5,643㎡를 덜 산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사면 농공단지 토지매입은 완전히 끝나는 것인데 이것이 2,387만원입니다. 표고재배용 자목을 구입한다 이것은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적상면 마산리에 군유림에 표고자목이 3만본 정도가 나올것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사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입니다. 와사비 생산도 경영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종자를 8kg 구입을 하고 육묘작업을 하고 관수시설을 3동을 시설하는 비용인데 내년도 부터는 와사비를 저희들이 종자만 생산해서 농가에 분양하는 차원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직영하는 와사비 생산은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농가가 와사비 재배에 참여를 해서 집단생산지로 부각을 시켜서 최소한 공장이라도 하나 만들 수 있는 규모까지는 확대를 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내년도부터는 농가보급에 주력을 하는 차원으로 바꾸어서 경영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꽃묘생산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사업 특별회계 560만원을 투자해서 약 1,500만원을 벌어 들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라 시범사육은 저희들이 순창이나 전라남도 영광 이런 선진지를 갔다 와서 부남면에 자라 양식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자라는 원칙적으로 영광이나 전라남도에서 사올려면 마리당 보통 20만원내지 30만원은 줘야 사옵니다만 저희 군관내에서도 자연산 자라가 잡히고 있고, 현재 잡힌 것이 15마리가 있는데 그것은 관내의 어부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사고 물론 작살로 찍어서 잡은 것은 살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잡은 것만 수집을 해서 양식해서 구천동 U-대회와 링크를 시킬 계획입니다. 자라는 없어서 못팔 정도로 상당히 품귀한 품목입니다. 원두충 묘목은 무풍과 설천면에서 500평씩을 내년도에 경영사업으로 추진할 것인데 금년도에는 종자를 사고 또 견문하고 필요한 볏짚을 사는 경비만 계상을 했습니다. 경영사업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광천수라든가 무주읍내 관광숙박 시설이라든지 한티 국민관광지 이런곳의 부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5억7,100만원이 모자랍니다. 물론 다 사지는 않겠지만 일단 예산을 확보해 놓고 만일을 대비해서 하고 나머지 경영사업에 쓰지 않는 것은 예비비로 4억원 정도를 예치해 놓았습니다. 군유림 경영조림은 공유림 특별회계 설치가 된 것입니다만 예비비를 전용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두충나무라든가 참웇나무 심는데 쓰여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사업 편성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경상사업 편성내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회의록 유인하는데 242만원 부족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치법규 추록을 150부하는데 부족액 27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관리 프로그램을 짜는데 500만원이 들어갑니다. 예산서를 지금은 전부 펜글씨로 써서 편성하는데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말하자면 디스켓에다 입력을 시켜놓고 거기에 따른 변동자료만 입력을 시켜놓고 거기에 따른 변동자료만 입력을 시키면 사람이 쓰지 않더라도 예산을 관리할 수 있고 목별조서등도 버튼하나만 누르면 나오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계올림픽 대비로해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계획서라든가 선진지를 주민이나 공무원, 의원님들이 갔다 오시고 또 홍보물도 만들어야 하고 공청회도 가져야 하는 그런 것을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런 것 가지고도 모자라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1,500만원만 계상하고 내년도에는 대폭적으로 증액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해정쇄신 선진지 견학 외2종인데 예방행정이라든가 경영수익 사업이라든가 행정쇄신 이런곳에 선진지 견학비가 당초예산에 하나도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무원도 여비도 반으로 다줄어들고, 판․정보비도 그전의 50%로 삭감이 되고 하니까 이제는 내 일만 하면 끝난다 라는 사고의식이 팽배해지지 않았나 가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불어 놓고 의욕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비가 상당히 필요한 사업비로 인정이 됩니다. 많은 고려 있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실 전문교양도서 구입입니다. 행정자료실을 이제까지는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하반기에 조례를 개정해서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무료로 대출을 시켜서 군민의 많은 독서량을 함양시키는 차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물론 일반인들이 들어 와서 열람석에서 책을 읽어도 좋고 또 임대를 해서 며칠간 기간을 줘서 독서를 한 다음에 다시 갔다 놓는 하나의 소규모 도서실 역할까지 겸하는 차원에서 도서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통계연보는 부족분만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대는 당초예산에 50%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0%를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주민계도용 신문이 배포되고 있는 것은 414부입니다. 군정홍보 수수료는 당초예산에 하나도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1,95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2,000만원을 넘어야 합니다. 그러나 10% 절감 차원이 있기 때문에 1,9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화보 발간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동계 U-대회, 동계올림픽을 유치 하려면 관광화보가 막대하게 필요합니다. 저희들 관내에 관광업체와 협조해서 발간하는 것으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려면 2-3,000만원을 가져야 합니다. 무주군 4계절 VTR테잎 제작입니다. 이것은 군정시책 보고회의에서도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500개를 추가로 더 제작할 계획입니다. 전자복사기 4대는 문공실, 민방위과, 구천출장소, 무풍면에 사주는데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일용인부 퇴직금은 16명에 1,040만원이 소요되고, 연금부담금은 당초예산에 50%만 계상을 한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법에서 당연히 부담하여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를 해야만 저희들이 법적 의무사항을 완료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퇴직수당 부담금도 연금법 시행령 제 67조에 의해서 지방자치 단체에서 부담할 금액으로 9,7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은 300만원을 세웠습니다. 퇴직에 임하는 1개월전에 선진지 시찰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모범공무원 부부동반 산업시찰은 매년 연례적으로 치러지는 행사인데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군은 30명이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하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엑스포 효도관광 600명에 1,680만원을 계상한 것은 관내에 75세이상 노인을 조사해 보니까 약 800명이 됩니다. 그러나 800명이 다가지는 않겠지만 이번 기회에 엑스포를 노인들에게 구경도 시키고 효도하는 측면에서 하루 갔다 하루구경을 시키고 돌아오는 경비로 1,6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 여비는 부족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단)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용 FAX 구입은 1대로 350만원이고 거기에 따른 민원대를 설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 등록업무를 7월 15일부터 저희들이 취급하게 됩니다. 할 수없이 민원실에 민원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본 업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 462만원이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관용차 운영관리 선진지 견학입니다. 이것은 운전원들이 늘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이곳에서만 놀고 관내에서만 뛰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를 보내고자 계상했습니다. 독립운동 기념탑주변 식수목 구입이 5주로 250만원인데 그것은 지난번에 의원님들에게 주례회의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험료, 부담금입니다. 이것도 부족분이 1,092만8,000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부담금 내시가 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액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한국 보이스카우트 연맹 교육인데 저희군에서는 30명을 보냅니다. 완주군 송광사에서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마약합동 단속 여비 90만원인데 이것은 1개월간 각 시군에서 한명씩을 차출해서 전국적으로 마약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경에서는 여비라고 생긴 것으로 이것 하나만 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보건 행정 발굴입니다. 말하자면 군민 보건향상을 위해서 보건소에 근무하는 분들과 민간인들을 선진지 견학을 시켜서 저희군에서 하지 않는 좋은 시책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보건지소 의약품 구입입니다. 원칙은 운영비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할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의약품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우리 군에는 5개지소가 있는데 1개지소에 년간 250만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소 타자가 구입입니다. 이것은 읍면에 근무하던 보건요원이 보건지소로 모두 흡수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의 군단위 소속기관으로서의 보건지소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보건지소에도 타자기나 복사기 같은 것이 구비가 되어야만 보건업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타자기를 1개지소당 1대씩 구입해줘야 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소독약품 구입입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지 않아 쓰레기매립장 소독약품대를 계상하는 것입니다. 전북도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이 10월달에 있을 예정인데 저희들 군에서는 180명이 참석을 하게 됩니다. 으뜸 농산물 홍보 전시판매 지원인데 농민후계자들이 서울에 가서 저희들 무주의 상품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가을철에 한번 개최하는데 300만원을 지원하고 후계자들이 1,000만원을 부담해서 행사가 개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4H 야외용 대형 천막 구입입니다. 원칙적으로는 6조를 구입해야 하는데 먼저 3조만 구입해서 활용을 해보고 그것이 활용가치가 높고 효율성이 높다고 하면 내년도에 완전히 구입해 주는 것으로 우선 50%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군도 표지판 제작이 4개소인데 이것은 국제도로규격에 맞는 그런 표지판입니다. 엑스포대비를 위해서 설치하는 간판입니다. 건전노래 부르기 가운제작입니다. 저희들 군에서 작년도에 건전노래 부르기도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저희들군만 옷이 얼룩달룩한 자기 옷을 입고 가서 창피를 단단히 떨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또 이 대회가 열리는데 19개 시군중에서 저희들군만 옷이 없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옷을 제작을 해서 통일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540만원이 소요되는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약 8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절감 또 절감해서 54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 여름철 행락질서확립 추진 급식비인데 7월 20일부터 9월초순까지 저희들 위생분야, 환경분야, 행락질서분야 해서 약 20명 정도가 교대로해서 구천동이나 관광 유락지에서 합동단속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엉망이 됩니다. 그 분들의 점심값입니다. 내 고장 전설집 발간은 현재 원고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거의 원고 집필이 끝나서 500부를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무주군 표상제작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군이 꾀꼬리, 주목, 철쭉나무입니다. 지정은 저희들이 해 놓았는데 표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주읍내에 표상을 제작할 계획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전통예절집 발간도 공보실에서 원고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문학가들과 접촉을 해서 감수단계에 있습니다. 1,000부를 1,500만원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향토민속놀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241만5,000원으로 저희들 군에는 진대놀이, 적상의 축성놀이 이런 것이 서너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가지를 금년도 군민의 날에 시현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원고가 거의 작성이 되고 강사가 와서 놀이를 재현시키고 교습시키는 작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향토문화재지 발간 원고료입니다. 75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원고는 3,000매 정도가 됩니다. 원고작성료를 주어야만 작성이 되기 때문에 원고료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씨름왕 선발대회 도대회 참석하는 것입니다. 군대회는 비예산 사업으로 우선하고 가까스로 도대회 출전비만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방공 자동수신시 5개소인데 무주읍을 제의한 5개면에 민방공 자동시스템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전국에서 싸이렌을 누르면 면에까지도 일제히 소리가 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시사업으로서 200만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무주읍기 제작 30만원, 무주읍 안내판 제작 350만원, 각 읍면에 호적부 및 제작부 바인다 구입입니다. 바인다는 호적부를 오래쓰다 보니까 누더기가 되고 걸레쪼가리가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해야 하는데 710조를 구입하는데 355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 표지수정비 109개를 하는데 130만8,000원이 들어가고 상수도에 무전기를 4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설천, 구천 등 상수도에 사주는 것입니다. 이륜차는 설천상수도에 1대을 사주는 것이고, 제초기는 무주상수도에 1대를 사주는 것입니다. 염소투입기는 무주에 1대를 사줍니다. 그 다음 경영수익사업 우수부서 시상은 경영사업은 가까스로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기 고유사무도 바쁜데 경영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6개읍면에서 추진중에 있고 또 산림과나, 지도소, 기획실, 건설과 등에서 수고를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비도 반절로 줄어버리고 해서 말하자면 직원들의 사기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영수익 사업에서라고 매진할 수 있는 사기를 진작시켜야 하지 않느냐 해서 시상금으로 줄 수 있도록 1개 부서단위로 주는 것이지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1등이 300만원, 2등 200만원, 3등 100만원으로 모두 6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저도 경영수익사업 발표회를 위해 서울에가서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고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군의 경영수익사업이 전국적으로 따져서 5위권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600만원의 시상금을 타와서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넣어서 사업을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내무부에서 주력사업으로 해서 시상금도 아마 억단위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군에서는 경영사업을 어떤 대도시 같이 큰 사업을 하나만 할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여러 부서에서 힘을 합쳐서 한다면 상당한 수익도 올라가고 전직원이 경영마인드화가 되어 그야말로 자치시대로 달려가는 그런 공무원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우수부서 시상금을 넣었습니다. 그 다음 골재채취장 석유난로 1대를 겨울철에 운영할 것을 대비해서 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고 보조사업이 49건, 도비 보조사업이 34건으로 83건이 계획이 변경됩니다. 물량이나 단가 이런 것이 중앙부처에서부터 변경이 되어 어떤 것은 삭감이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증액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무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 2억원은 무주교 가설공사로 금년초에 들어온 2억원을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재원 2억원, 도비 보조금은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세웠습니다만 3억원을 도비보조금으로 따왔습니다. 모자라는 군비 1억원을 넣고 나머지 5억원은 채무 부담행위로 내년도에 갚는 것으로 해서 무주교를 금년도 하반기에 착고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각 실과소하고도 두차례협의를 가졌고 각 실과소에서 완급사업을 가려서 고통분담 차원에서 삭감하고 늘리고 하는 조정작업을 두 번이나 해서 거쳐서 왔고 도예산서 페이지가 많은 것은 사업이 많아서가 아니고 기존예산을 삭감하는데 삭감하는 부기를 표시하다 보니까 페이지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계획을 세운다고는 했지만 현명하신 의원님들께서 좋은 군정이 수행할 수 있도록 심의에 정열을 쏟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단)

(등단) 보건소장 이용완입니다. 무주군 읍면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폐지사유는 통합보건사업 실시에 따른 보건지소 업무에 합리적인 업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제안사유가 있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무주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폐지근거로는 보건사회부 훈령 제66호 및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 및 도보건 65551-305호 93년 6월 11일호에서 폐지 근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건소장 하단)

(등단)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무주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무주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와 등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공포되었으나 업무에 대한 비용부담의 기준이 조례에 명시된 것에 의하면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준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이 명확하지 못해서 징수가 불가하므로 이에 대한 수수료 요율표 작성하여 징수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지난 6월 22일 무주군 공공요금 징수조정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여기에서 의견을 받아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요율표제정은 공개조례에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사본 및 열람사항은 건당 1,000원, 필름, 테이프, 컴퓨터 입력자료에 관한 것도 건당 1,000원입니다만 별도로 비디오 테잎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때에 거기에 부과되는 실비 부담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안이 되어 있습니다. 인접 지역에 대한 징수 수수료 관계를 알아본 결과 도를 중심으로 해서 4-5개 시군이 통합해서 건당 1,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또 인접 도에 있는 군에서는 세분해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도 조례 및 도 시행규칙에 준해서 건당 1,000원으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무주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사유로서는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법률을 적용받는 상이군경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 등급 2급이상이자중 현행 국가공무원 과세 면제의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일부 제외되고 있는 상이자를 전부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하여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제조정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조례 제1조 목적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자를 상이를 입은자로 한다는 내용과 본 조례 제2조 제2항 면제대상중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류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자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한다라고 하는 거을 정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주요골자는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자로 만들고 제2조의 내용은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3급내지 5급의 경우로 확대해서 자동차세의 감면을 위하는데 내용이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하단)

(등단) 기획실장 문정열입니다. 먼저 2페이지 군정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금년도 군정시책으로 내놓은 것이 전부 203건입니다. 그 중에 예산사업이 130건이고 비예산사업이 73건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은 198건이고 계속사업은 5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반기에 완료된 사업은 12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이 174건입니다. 174건중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163건, 부진사업으로 지목된 것이 10건으로 아직 시기미도래된 사업이 14건, 중단사업이 3건이 있습니다. 부진사업과 중단사업에 대한 내력은 별지에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고 하반기에는 시기미도래 사업에 대한 시기가 오면 정상적으로 추진하도록 조치하고 또 부진사업에 관해서는 대책을 강구해서 기필코 금년내에 목표량을 달성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중단사업 내력을 보고 드리면 경로잔치를 군에서 일괄적으로 불우노인 40명을 모셔다 2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실시하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음에서 우러나야 잔치를 한다 해서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려면 마을별로 자율적으로 실천토록 하자고 해서 군정시책에 마을부녀회가 주관이 되어 자율적으로 하도록 지침을 내려서 금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가을까지 가야 종합집계가 되겠습니다만 연말에가서 종합평가를 해서 발전대책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촌 발전계획을 금년도에 착수를 했는데 하반기에 농어촌개발 10개년 계획을 정부지시에 의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예산이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현재 농림수산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해서 정부의 예산 뒷받침이 있기까지는 군 단독적으로 실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사업을 중단시킨 것입니다. 다음 지역농업 종합개발 사업인데 이것은 작년도에 60억원을 융자지원해서 작년에는 저희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65억원을 목표로 해서 950농가를 육성할려는 계획이 있습니다만 중앙의 계획이 취소되어서 금년도에 사업을 할 수 없이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부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와 간담회를 3개단체에 대해서 년3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년 9회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한 것은 JC에서 주관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토론대회 1회밖에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본 계획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경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택지개발 부지매각인데 부동산경기 침체로해서 현재 분양실적이 부진합니다. 현재 개인택지는 10필지만 팔았는데 그러나 U-대회등 지역개발 여건이 앞으로 호전되니까 매각대책을 강구해서 하반기에 분양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성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리․반장 임명을 확대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13명밖에 신규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의 37%인데 하반기에 리․반장 교체시에는 여성들이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광농원 조성사업인데 현재 적상면 사천리에 민간인이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표자가 위암으로 치료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7월중에 착공이 되어 12월말까지 마치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과학 영농기반시설의 일환인 조직배양실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지도소 부근에 부지가 매입이 지연되어서 상반기에 소요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하반기에 부지를 확보해서 최소한도 금년도에 착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어민 후계자의 전업농 육성지원인데 이것은 융자재원이 3억원으로 되어 있으나 상반기에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고 한반기에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무주읍 주차장 시설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 하천 공작물 설치승인이 반려되어서 현재타계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주차장이라고 하지 않고 장수군과 같이 천변도로 확장으로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현 제방천에서 11m를 넓혀서 주차장을 자도록 되어 있는데 약 8m 정도만 2차선을 확보를 하고 그것을 도에서 승인을 받은 다음 도로를 개설한 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자고 간부회의에서 논의가 되어 무주읍 도시계획에 천변도로를 12m폭으로 도로계획서를 확보를 해서 그것이 승인이 나면 도시계획시설기반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다 하천 공작물설치 허가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무주상수도 시설 확장과 설천상수도 확장시설은 월 10일날 심의해서 현재 도에서 심의중입니다만 심의가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성 상수도는 현재 용역 설계중이므로 추가재원을 더 확보를 해서 더불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기종합개발 계획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 군 자체에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농림수산부 지침에 의해서 농촌진흥공사에서 각 시군별로 종합개발 계획을 도맡아서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비소요액 8,375만원을 국비로 확보해서 2003년까지 10개년간 계획으로 종합개발 계획을 착수해서 현재 수립중에 있습니다. 용역수탁 기관은 2월 15일날 전라북도 지사가 농촌진흥공사로 지정하고 3월 25일부터 금년도 12월 30일까지 본 사업계획을 끝마치는 것으로 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위계획 및 기초자료 조사를 마치고 종합개발 계획 설명회를 4월 19일날 상황실에서 한번 개최를 했고 7월 7일날은 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를 8월중에 개최하고 또 심의회를 9월 중순에 개최해서 12월초까지 본 계획을 확정지어서 12월 하순경에 계획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행정쇄신 기획단 운영입니다. 이것은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변화와 개혁의 시대적 요청을 지방행정 차원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달라질수 있는 군정을 총체적으로 연구,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4월 1일날 기획단을 6개반 41명으로 구성해서 현재 운영중에 있는데 그 동안 전직원교육과 다집대회 같은 것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발굴건수가 101건입니다. 도와 중앙에 건의한 것이 58건, 자체 쇄신과제로 실천하고 있는 것이 43건입니다. 주민들이 제안한 것은 15건입니다만 그 중에 채택된 것은 1건이고 나머지 14건은 개인의 신상에 관한 고정사항들이기 때문에 군단위에서 쇄신정도로 전부 해결하는 차원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쇄신 기획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또 발전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함과 동시에 국민 의식 개혁운동과 연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P8에 자체 쇄신과제 추진사항이 있는데 완료된 것이 대부분이고, 현재 추진중인 것은 P11, P12에 수록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내용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체 실천과제는 저희들 선에서 최상의 조례만 개정해서 군민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인데 제도개선은 관행적인 사항이 많고, 또 행정형태 쪽이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 자체부터 쇄신한다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P13 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작년까지 4만6,029m를 했고, 금년도에 37건에 8,666m를 책정했는데 년초에 본 예산은 12억원입니다. 현재 투자되도록 확정된 것은 11억7,700만원인데 나머지 2,300만원은 37건을 설계하다 보면 모자라는 것도 있고, 또 남는 것도 있고 해서 설계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물량에 맞추고자 해서 2,300만원을 여유자금으로 활용해서 보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결정을 금년도 5월 26일날 했는데 그 결정원칙은 1개 마을에 10호 이하 거주하는 마을은 원칙적으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가구와 인구 평균투자액이 300만원이상 마을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사람은 몇 명 안되는데 진입로가 길어서 투자사업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곳이 있는데 아직 저희들 군의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곳은 제외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경제적 효과가 빈약한 곳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로 완료하는 것으로 어느 마을진입로 하면 그것이 금년에 전부 끝나는 것으로 사업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37건을 확정해서 현재 측량이 15건이 완료되었고, 설계중인 것이 1건이고 발주중인 것이 21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11월말까지는 전사 없이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P14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할 것은 23건에 21억1,900만원인데 이것은 작년도 이월사업이 3건 금년도 신규사업이 20건입니다. 현재까지 완공된 것은 8건이고, 공사 추진중인 것은 7건, 미착공된 것은 8건입니다. 그 중에서 년내에 완공 불가능한 사업은 무주 주차장 시설입니다. 이것은 앞에서와 같은 대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년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은 10월말까지 완공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P15, P16에 개별사업의 추진내력을 수록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P17 금년도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절감계획은 당초에 21억7,500만원, 즉 총예산의 4.7%를 계획 했습니다만 그것을 불요 불급한 사업 또는 꼭 필요하지 않고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까지 따져보니까 17%가 늘어난 25억4,500만원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절감재원으로 재투자 된 것은 농기계 반값 공급이 2,억2,100만원, 무주교 가설이 1억원, 내고장 명산품 육성지원이 2억2,100만원, 입식부엌, 욕실, 화장실 개량이 3억6,900만원, 농공단지 3호공채 사업대체가 6억원, 주민숙원사업 및 건의사업이 3억6,000만원, 농촌소득금고 융자금 지원이 2억원, 구천출장소 신축비 부족분이 2억200만원, 로변 경관조성 및 엑스포 대비 꽃길조성이 1억6,000만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가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감사도 예산성립과 예산 배정만을 주안점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사업 물량이라든지 단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또 공사 집행잔액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감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그 것을 실천해서 명실상부한 고통분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P18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택지 개발은 50필지에 3만9,970㎡를 개발했습니다만 10필지 2,676㎡만 매각되어 매각수익금이 3억7,629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나머지 택지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각판로를 확대시켜서 하반기에 매각이 되도록 하고, 공동택지는 소송이 종결되어야만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판매 희망성은 상당히 희박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제2택지개발로는 3필지 2,994㎡를 개발했는데 이것을 먼저 분양공고를 해서 입찰까지 갔었습니다만 너무 덩어리가 커서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소규모로 재분할을 해서 소규모자본가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천골재 채취는 금년도 계획이 20만2,000t입니다만 상반기에 5만4,000t을 판매해서 2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반기에는 14만8,000t을 생산․판매해서 6억6,600만원의 수익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조경수 양묘는 무궁화 묘목 8,490본은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300만원의 수익을 봤고, 왕벚나무 3만본을 파종했고, 작년도에 키운 육묘 9만5,200만본을 이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육묘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수익이 최대화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스니다. 다음은 P19 희귀목 분소재 육묘입니다. 이것은 느티나무외 27종에 대해서 4만1,000본을 현재 키우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육묘 이식한 것이 3만8,000본, 흑송은 금년도에 3,000본을 종식 파종했습니다. 앞으로는 육묘관리와 또 유인작업 및 분올리기 작업을 해서 최소한도 내년도 부터는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추․냉이 즉 와사비 생산은 금년도 계획은 종묘 4만본을 생산하고, 줄기를 4t을 생산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상반기 하우스 5동을 설치해서 600평을 설치해서 2만본을 정식했고, 나머지 1만6,900본은 농가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260원씩 판매를 해서 439만4,000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종자 약 7kg을 일본에 가서 686만3,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육묘관리를 하고 종자 사온 것 7kg을 파종하는 동시에 줄기를 4t 생산해서 일본에 수출하는데 이것은 유통공사와 협조가 이루어져서 판매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원두충 묘목생산은 금년도에 8만본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작년도 생산분 중에서 성적이 안좋은 것 4만본하고 금년도 봄에 뿌린 것 4만본해서 8만본을 생산할 계획으로 이것은 금년도 하반기에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휴양지 조성은 부지매입이 67%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부지를 하반기에 다 사들여야만 되는데 지금 부지매입은 작년도보다는 순조롭게 돌아가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한티지구는 10월말경이면 부지가 전부 매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농어촌휴양지 조성관계는 저희들 행정의 기술과 노하우가지고는 경제의 타산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관광전문 사기업체나 관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제 3섹타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옥천에 장계군민관광휴양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제일교포가 약 40억을 투자해서 디즈니랜드 시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의 단점은 주차장 시설이 협소하고, 판매 시설이 빈약하고 거기게 결부한 대청댐하고의 연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조성하는 한티지구보다 못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을 할려고 하는 곳에도 디즈니랜드 시설이 일부 들어갑니다만 그것보다는 어린이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즐기고 만끽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을 하고, 경제성을 맞출려면 군 단독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해서 제3섹타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P20 관광 숙박단지 조성인데 이것도 토지가 현재 51%만 매입되었습니다. 한분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많기는 하지만 그것만 해결되면 금년말 전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다음에 광천수개발은 서울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가 많아서 매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부 거래된 것을 보면 10만원선에 거래가 되어 저희들 감정가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강구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꽃묘생산은 오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엑스포대비 꽃길조성인데 이것은 42만4,000본을 564만5,000원에 생산해서 1,536만8,000원의 수입을 올리는 경영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조롭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도 및 법제관리입니다. 총관리하고 있는 것이 230건인데 그 중 조례 126건, 규칙 60건, 규정 44건입니다. 상반기에 자치법규를 72건 정비했는데 다시 제정된 것이 9건, 개정된 것이 58건, 폐지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반기에 정비된 조례 규정 규칙 자치법규를 추록으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록은 7월말까지 완전히 제작되어서 배부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법무행정 일제 확인을 해서 전공무원이 법과 행정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생활정보지도 분기별로 1분기당 1만부씩 생산해서 가정마다 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한 통계조사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는 총 14업체가 있는데 경상사업 업체가 10개소, 유고사업체가 4개소있습니다. 유고내역은 기준미달이 2개소, 휴․폐업이 2건이었습니다. 다음 91지역 총생산 조사입니다. 9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하는 것인데 금년도 1월 20일부터 5월 24일까지 본 조사를 끝냈습니다. 조사결과 무주군의 91년도 총생산액은 5,831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 지역총생산이 제일 많은 것이 도․소매업 및 숙박업이 4,343억원으로 전체 생산액의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림업은 8%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1%로 저희들이 공업이 상당히 뒤져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산업은 앞으로 소득 부가가치세가 적기 때문에 저희들 군의 발전은 관광개발과 제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한국 도시연감 발간자료 조사인데 이것은 작년도 1년간을 기점으로 금년도 6월 22일에서 6월 30일까지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조사결과 인구는 312명이 줄어들었고, 가구는 41개가 늘어났고, 또 연평균 기온은 0.8℃가 올랐습니다. 경지면적은 0.2㎥가 늘어났고, 주택은 162동이 줄어들고, 도로는 2.1km가 늘었고, 상수도 1일 1인 급수량은 10ℓ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공공 건설사업은 2억6,400만원이 줄어들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금융예금 현황은 60억1,200만원이 작년보다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추진할 통계조사는 도․소매업 써비스업 통계조사를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하고 93 주민등록 인구조사를 12월말에 실시함과 동시에 통계연보를 8월중에 발간해서 10월중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행정자료실 운영입니다. 현재 배치도는 5개분야에 약 1,410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자료등 여러 가지만 있습니다만 타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비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연면적은 15평에 책장이 27개, 열람대가 5석, 복사기가 1대 있어서 주민이 원할 때는 무료로 복사써비스를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열람시간은 근무시간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5일, 한번 빌려가면 5일간 볼 수 있도록 하고, 열림 및 대출 대상자는 일반인까지 확대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열람료나 대출료는 무료로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288건의 대출을 해주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조명시설을 보강하고, 교양 전문도서를 250만원어치 확충을 함과 동시에 일반인이 행정자료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독서생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미흡하나마 기획실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하단)

(등단)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홍보 외 9개항목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홍보입니다. 우리군의 주요 홍보매체는 지방신문과 유선방송, 군보 그리고 반상회 회보등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된 매체는 지방신문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집중 홍보는 하지 못했어도 단위사업별로 각 지방신문사마다 나름대로 홍보에 철저를 기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반기에는 U대회의 개최지 부각등 홍보가 요망되므로 집중 홍보를 함으로써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1,950만원 정도가 됩니다. 주민계도용 신문집보입니다. 상반기에 5개사에 대해서 전라일보를 빼고 신문을 계속 농민후계장등 새마을지도자, 리장등에게 계속홍보를 해왔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전라일보가 복간이 되었기 전라일보까지 합해서 중앙지 1개서, 지방지 5개사해서 6개사에 대한 신문집보를 통해서 주민 계도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주의 사계 VTR테잎 제작입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영화를 제작해 놓고서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작 배포해서 무주를 홍보했어야 됨에도 아직까지 못하고 하반기에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 500개쯤 제작을 해서 각 부처나 각 시․군에 홍보를 해서 U대회 개최지의 부각을 위해서 저희들이 힘껏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영세가정 사진 찍어주기입니다. 이것은 지난 2월과 4월 사이에 우리 사진기사가 직접 현지를 다니면서 200가구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나 희망자가 있기 때문에 215명에 대해서 사진을 전부 찍고, 액자까지 해서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영세 가정으로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계속 이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덕유아가끼 선발대회 개최입니다. 92년도에는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고, 금년도에 다시 예산이 책정되어서 덕유아가씨 선발대회를 처음 하는 것입니다만 지금 행사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9월 9일 군민의날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급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을 수립해서 문화원과 무주청년회에서 공동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의뢰코자 합니다.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 의뢰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회답이 없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계획수립은 인근 군에서 배워 와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선발인원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책은 관내 기관․단체나 기업체와 협의를 해서 무주를 홍보할 수 있는 요원으로 활용할 수 있겠끔 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8월 1일 군보에는 모집요강이 나가야 될 것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한번 홍보를 할려면 2-300만원이 드는데 사업비가 적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군보에 한번 게재를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예비심사를 9월 1일날해서 9월 9일날은 선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도봉 대화합 행사입니다. 지난 5월달에 영동문화원 주최로 체육대회를 개최한바 저희들은 약 150명이 참석을 했고, 5개종목의 대회가 있었는데 우승 4개종목, 준우승 1개종목 해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10월 10일 삼도봉 정상민주지산에 서 있는 삼도봉 만남의 행사에 문화원 주관으로 해서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예절집 발간입니다. 예절집의 필요성으로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 지킬 예절 및 관․혼․상제등에 대해서 저명인사의 저서중에서 주요부분을 발췌하는 식으로 원고집필은 완료해서 현재 감수중에 있는데 만일 이번 예산에 확보가 되면 바로 발간을 해서 공무원이나 각 지역주민들에게 배부를 해서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문화재지 발간입니다. 문화재지는 저희들이 약 1,000부를 계획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2가지로 나눠서 지정과 비지정 문화재는 우리 공보실의 김경석위원이 집필하고 있고, 세시풍속이나 신앙과 관습등 민속에 대해서는 한양대교수 김용덕씨가 집필하고 있습니다. 8울까지는 집필을 완료해서 자료를 저희들 에게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거기에서 원고가 들어오는 대로 10월까지는 편집을 해서 12월까지는 발간을 해서 배부까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추지낳고 있는 문화재 사업은 총 5개사업입니다. 먼저 백련사 정비사업은 원통전 보수 및 천왕문, 보제루 단청에 대해서 자비 1,000만원, 지원 6,000만원으로 해서 7,000만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주지 최동기씨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7월 1일 착공해서 약 30%의 공정이 되겠습니다. 마무리 될 때 까지 저희들이 현지 출장해서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벽정 보수는 작년에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자비 1,000만원, 지방비 3,000만원을 가지고 기와번와 및 건물 드잡이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벽정 관리단체인 송씨문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 10월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10월달까지는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고사 보수는 이월사업으로 지난 2월 11일날 착공을 해서 5월달에 100% 완공되었습니다. 다음 안국사 종각신축은 6,000만원, 자담 1,000만원과 지방비 5,000만원의 사업인데 안국사 직영으로 착공을 했습니다. 이것도 10월달 까지는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칠연의총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이월사업으로서 부지문제 때문에 상당기간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도에서 매각승인을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매입승인을 의회에서 받는 대로 사업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묘지협회 일반 묘지들이 있는데 의별들묘지가 아닌가 하는 의견수렴이 있어서 공보실직원 4명이 지난 7월 6일날 현지조사를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74년도에 이장작업을 할 때 중대장은 원종옥씨이고, 소대장은 김종목씨인데 두 분다 거주하지 않고 그 당시에 리장을 하던 김용목씨가 자연학습원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목씨한테 물어보았더니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당초에 신명선장군과 부하들을 매장할 때 김용목씨 할아버지께서 하셨다고 아버지한테 들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를 해서 본인이 여기에 있는 것은 신명선장군 묘소이고 이 근방은 부하들 묘소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내용과 그 근방에 있는 묘가 10기가 있었는데 전부 연고가 있었습니다. 사업하는 데에는 별로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 내막을 전부 원종옥씨한테 통보를 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공문을 띄우고 주위의 여론에 이상이 없도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하단)

(등단) 내무과장 라현채입니다. 내무과 9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인사질서 확립, 93년도 공무원 교육훈련, 범국민 기초질서지키기 생화운동 추진,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시행, 공휴일 민원처리제 운영, 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전산통신망 확충, 직무감찰 활동감화, 동계 U-대회 개최에 따른 준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질서 확립은 공무원 현황은 정원 476명중에 현원이 454명이고, 현재 결원이 22명입니다. 보건소에 5급상당 의사 1명, 토목직 3명, 토목직은 본청 1명, 무풍면 1명, 적상면 1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직 1명, 기계직 1명 이렇게 22명이 결원입니다. 상반기 인사운영을 말씀드리면 신규임용이 20명, 즉 일반직이 14명, 기능직이 6명이 신규임용되었고, 승진은 8급에서 7급에 6명, 9급에서 8급이 8명, 기타 기능직 또는 6급에서 5급 승진 4명해서 18명이 승진되었습니다. 전보는 17명입니다. 군․읍면간 12명, 군에서 타지역으로 전출된 분이 5명입니다. 퇴직은 10명입니다. 10명중에 정년퇴임자가 1명, 나머지는 의원면직자가 9명입니다. 한반기의 추진계획으로서는 모두가 공감하는 객관적인 인사원칙을 정하는데 인사위원회운영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현재도에서 도개정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작업이 끝나고 준칙이 내려오면 그 준칙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사위원회 운영은 기 정해져 있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시안을 잡고 있는 것은 인사권자가 인사요인이 있으면 그때 선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적성과 능력을 반영하는 공개인사를 하겠고, 공무원 정원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서 자체조직을 진단하겠습니다. 격무부서, 대민부서, 결원시에 우선 배치하고, 올림픽 추진실무단과 경영수익사업 부서를 증설하는 것으로 도와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년간 기본교육이 6개과정에 32명, 전문교육이 18과정에 72명, 기타교육이 5개과정에 47명으로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25개 과정에서 342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교육기간은 단기는 2-3일, 장기는 8주 동안 교육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기본교육이 16명이 기 수료를 하였고 전문교육이 24명, 기타교육은 당초에 47명이었습니다만 287명이 교육을 갔다 왔기 때문에 240명이 당초 계획보다 초과되어서 앞으로 250명 정도가 더 예상이 됩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정규교육계획 이외에 교육차출로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년간 예산액이 7,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5,120만원이 집행되었고, 금후 부족액 1,000만원을 1회 추경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범국민 기초질서 지키기 생활화운동 추진은 단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1단계 6월 30일한 질서지키기 총괄계도, 질서 유도시설 확충정비를 마쳤고, 2단계로 12월 31일까지 집중단속으로 자율실천 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3단계는 94년 1월부터 선진질서의식을 완전히 정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시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사항은 먼저 추진태세 확립을 위해서 군 내무과가 총괄부서가 되어 홍보계도를 했고, 지도단속은 경찰과 합동해서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질서유도시설을 조사해 본 결과 9개분야에 218개소가 소요되겠습니다. 범국민 홍보 및 계도를 위해서 군보 2회, 반상회보 1회, 생활정보지 1회, 전단 2만12,700매를 제작해서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7월 14일 한풍루에서 범국민 실천결의대회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천관계로 지금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질서유도 시설의 대대적인 정비 및 확충입니다. 9개분야 218개소에 2,8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회 추경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범국민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반상회보나 군보, 유선방송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경 합동단속반 체제를 확립해서 지도단속에 임하고 사회단체 자율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도 시행입니다. 민원 1회방문 상담창고를 설치해서 8급 1명을 상담창고에 고정 배치한바가 있습니다. 또한 신고센타는 전국 통일 전화번호로 324-8282를 시설 완료했습니다. 민원 1회방문처리 위원회를 지난 6월 14일 조례공포를 해서 15명으로 구성해서 3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기한내 처리가 421건, 기한경과가 25건입니다. 기한경과 25건은 기한사유는 보완여부를 민원인에게 했는데 보완이 늦게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민원대리인제 지정운영은 149개 마을단위로 공무원 1인1마을 봉사담당자가 민원대리인으로 지정을 해서 위촉식을 가진바가 있습니다. 또한 유기민원 후속조치 안내를 위해서 20개분야에 민원처리 대리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본청 민원실로 57.5평으로 확장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민원처리부서의 지속적인 감찰 및 독려, 반려 및 불가민원의 3심제도 확행, 3심제도는 민원처리 심의위원회와 민원처리 위원회와 또 최종 결심권자인 군수, 이렇게해서 3번 검토를 해서 확정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민원실 환경의 대대적인 개선, 민원안내원을 현관에 고정배치해서 오는 분을 친절히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공휴일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지난 5월 25일부터 도에서 일제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재증명 발급 및 생활신고 민원입니다. 발급기간 및 시간은 각 읍․면사무소 및 출장소, 시간은 토요일은 13시부터 18시까지 공휴일은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상반기 실적은 127건을 처리했습니다. 호적등․초본 50건, 주민등록 등․초본 69건 지방세에 관계되는 것 6건, 기타 2건을 처리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읍면직원의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서 당직자 민원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각종 홍보 매체를 이용한 공휴일 민원처리를 홍보하겠습니다. 학생을 통한 민원대행등 민원처리 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장자녀 장학금 지원입니다. 93년도 22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15명이 선발되었습니다. 지금액은 872만1,000원입니다. 실적은 지난 2월 22일날 읍면에 계획을 통보해서 3월 2일날 읍면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대상자를 심사해서 3월 10일날 확정했습니다. 그 결과 중학생이 2명, 고등학생이 13명으로 장학금은 2회에 걸쳐서 436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장학금 지급방법은 매분기별로 개인통장을 개설해서 직접 통장으로 예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선발실적이 저조한 요인은 의무교육 확대로 인해서 중학생들이 학비를 보조받기 때문에 장학금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고 리장의 고령화, 청년화에 따른 대다수의 자녀가 대학 및 저학년에 재학중이고, 3년미만 근속한 리장자녀는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대상자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 전산․통신망 확충입니다. 현재 저희들 본청과 읍면까지 컴퓨터 80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각 계별로 0.9대꼴로 돌아가고, 공무원 1인당 0.18대꼴로 돌아갑니다. 상반기에 장비구입은 컴퓨터 26대를 구입해서 각 읍면 또 필요한 본청에 배부한바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4,800만원입니다. 또한 본군에서는 컴퓨터 교실을 이용해서 간부반 1기 15명이 이미 이수를 했고, 읍면반 2기 23명을 이수켰고, 본청 사업소에 일반업무 2기생 20명을 교육시킨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컴퓨터 기능인력 양성을 위해서 하반기 5개반에 6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토록 해서 전직원을 컴퓨터 요원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컴퓨터 기능 경연대회를 10월중에 개최하고, 전산장비의 지속적인 확충을 위해 96년까지는 직원 2인당 1대 수준으로 확보해 나가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망 확충입니다. 읍면 행정전화 증설로 회선 증설은 읍면당 2회선을 10월중에 증설하고, 기 시설확충을 위해서 읍면당 2대씩은 5월중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도와 군간 행정통신망 증설은 5회선에서 6회선, 특 1회선을 5월중에 설치 완료했고, 생활정보 자동시스템 시설은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한 번 검토해본 결과 민원처리절차, 생활민원안내등이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존 설치지역을 한번 탐문해본 결과 완주군에 설치가 되어 있고, 제주시청에 설치되어 있고, 대전시청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시설지역에 대한 활용상태를 한번 점검해본결과 서비스 조작절차 복잡으로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대전시의 경우 1일 평균 7건 정도로 그 시스템을 이용하는 민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고 무주군의 경우 지역적으로 실용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할 것이 예상되고, 시내 지역 시분제도수료를 적용하기 때문에 자동시스템을 이용하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온다는 그런 개념 때문에 이용도가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기존 시설지역에 대한 실상과 문제점을 검토, 보완해서 다양한 서비스보다 단순한 서비스 체제로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지역별 운영사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설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직무감찰 활동강화입니다. 상반기 종합검사에 설천면 1회를 마쳤고, 특별감사는 본청, 읍면사무소를 중심으로 인․허가 민원 및 취약분야에 대해서 매월 1회씩 마쳤고, 기강감사는 54개기관, 즉 본청사업소, 읍면 매월 1회씩 마쳤습니다. 사전 감사도 11건을 해서 3,200만원의 예산을 감액시킨바 있고, 또 확인감사는 6회에 걸쳐서 민원처리, 당면업무추진, 근무기강등 확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로 행정상 106건으로, 시정 30건, 주의 76건, 재정상 15건으로 4,400만원이 회수되었고, 신분상은 18명, 훈계 15명, 주의 3명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은 정기 종합감사 안성면․부남면․지도소에 실시를 하겠고, 특별감사는 별도사안발생시 투철한 감사를 해서 일벌백계주의로 철저히 특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수시 전기관을 대상으로 복무자세 확립을 위한 기강감사를 하겠고, 사전감사는 건설과에서 설계가 되면 일단 사전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규모는 공사 3,000만원 이상만 사전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사전감사를 통해서 예산절감과 제도개선을 해나겠습니다. 참고로 도 회계감사가 금년도에 9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동안 실시될 예정입니다. 다음 끝으로 동계대회 개최에 따른 준비 계획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기 의원님들께 설명드린바가 있어서 생략을 하고 뒷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단계별 추진체계 구성입니다. 1단계로서 7월중에 준비 실무기획단을 약 13명정도, 본 청과 경찰서와 의회로 구성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한 제반 실무적인 협의를 가질까 합니다. 2단계로는 준비위원회 구성인데 40명정도, 군․도의원, 군단위기관장, 읍면장, 각 읍면 지역 개발협의회 대표, 청년회대표등 각종 유지들을 망라해서 실무단에서 협의가 되어서 결론이 나면 그 범위를 정해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는 범국민 추진협의회 결성대회 및 총괄상설 기구설치로 업무를 전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각계 각층 출향인사를 포함해서 약 400명 이내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주요사업 추진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범국민 축제분위기 확산 및 동참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대회와 교육시 유니버시아드대회 및 올림픽 유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홍보를 하겠고, 특히 민간단체를 통한 축제 참여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은 군민의날 행사가 옥외이기 때문에 군민의날 행사시 U대회 확정 경축행사를 연계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회 시설확충 및 사회간접 재원 조기확보입니다. 각 종 도로, 교통, 체육시설, 숙박시설등을 확충하는데 추진체계를 주축으로 해서 적극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년도 U-대회를 앞두고 우리지역에서 소득증대를 가질 수 있는 관광사업을 획기적으로 개발 확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향토특산품을 개발한다든지 지역에 대한 민속문화를 발굴해서 그 분들에게 우리 무주에 대한 문화를 홍보할 수 있는 민속박물관을 건립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조사해서 다만 우리지역에서 U-대회를 개최함으로 인한 홍보적인 효과보다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이 그 대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이것만은 우리 군에서 최선을 다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