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영월댐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 24. - 5. 26. 까지 댐 시설지역 방문 시와 6. 9. 영월군 거운리 영월댐 건설현장 답사 시에는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다녀올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특위활동결과보고서채택의건

전제항 위원입니다. 당위원회는 지난 5월 10일 제1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위원 5인으로 구성되어 2개월동안 기 댐건설지 견학, 거운리 방문, 주민설문조사 등을 조사한바 있습니다. 보고서상에 1p부터 6p 까지는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것은 지난 4월 2일 건설부에서 설명회를 통해서 보고한 자료이고 7p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지답사 관계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함께 다녀왔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며 주민 설문조사 내용과 향후 대응방안 등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p를 봐 주십시오. 지난번 건설부 설명회 시 다들으셨겠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댐건설 사업 개요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은 한강, 남한강입니다. 유역은 지금 하고자 하는 유역면적은 2,267 ㎢ 이고, 위치는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거운리, 댐의 개요가 형식은 중앙차수벽형 사력댐이고 높이는 130 m, 길이는 333m가 되겠습니다. 체적은 3,886 천㎥, 그 다음에 저수지 개요를 말씀드리면 계획 홍수 위가 해발 289.6m,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레미콘 공장 앞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만수 위가 280m, 280m 는 광하파출소 밑에 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저수량이 768 백만 ㎥, 그 다음 수몰면적이 23.2 ㎢, 그 다음에 수몰세대가 550 세대, 여기서 나오는 효과는 홍수조절 용량이 200 백만㎥, 발전용량이 221.9 백만KWH/년, 그 다음에 총사업비는 232,72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댐건설 개요를 설명 드리고 7 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위활동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구성은 좀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안자 최승구 의원외 3인이 제안해서 위원장단 선임이 5월 13일날 있었습니다. 위원장에 김수웅 의원, 간사에 전제항, 위원에 김원창, 김재석, 최승구 의원이었습니다. 활동기간은 '93년 5월 10일부터 7월 9일까지 2개월간이 되겠습니다. 활동개요를 말씀드리면 댐 시설지 현지답사 활동, 영월댐 건설대책 수립을 위한 군민설문조사, 영월댐 건설 예정지 현지답사 이렇게 해서 3가지 사항이고 댐건설 지역은 단양군, 횡성군, 인제군, 양구군 등 4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은 특위활동 결과에 대해서 댐시설지역 현지답사 내용은 위원 전원이 같이 참석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 p를 봐 주십시오. 영월댐 건설대책 수립을 위한 군민설문조사를 실시한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0일간, 설문조사 대상은 총 727명, 각 읍면별로 따지면 정선읍이 483명, 신동읍이 187명 남면이 57명, 그 중에서 주소불명 반송자가 49명이 되겠습니다. 설문내용중 31개항으로 유인물을 한번 드린바가 있습니다. 설문내용은 여기서 응답한 내용은 총 응답자가 205명인데 그중에 읍면별로 구분하면 정선읍이 154명(75%), 신동읍이 27명(13%), 남면이 24명(12%)이 응답을 해서 총응 답율은 30. 2 %가 되겠습니다. 그 31개 설문항목을 요약해 보면 응답자 중 79% 가 영월댐 건설을 반대하며 11%는 찬성도 있었습니다. 기타 댐건설 특위활동의 설문내용은 23p 설문 집계표를 한번 봐주세요. 먼저 기본사항에 대해서 거주지 그것은 지금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직업별로 보면 농업이 131명, 상업이 30명, 기타가 44명으로 조사가 됐고, 그 다음에 연령은 30세에서 50세가 109명, 50세에서 70세가 96명이 참석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은 정선군내가 151명, 타향이 54명이고 정착생활관계는 조상대대로가 130명, 이 사후 거주가 75명이 돼서 37%밖에 안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주의식은 계속 거주가 147명, 떠나겠음이 32명, 생각중이라 대답한 분이 26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유, 여기서 우리가 정주의식에 대해서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3p로 넘어가서 영월댐 건설에 대한 대응대책을 대처방안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향후 대처방안에 대해서 영월댐 건설에 대한 대응대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째, 최선책으로 영월댐을 반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3개댐 지역 어느 곳을 둘러보아도 상류지역은 규제와 피해만 있을 뿐 하등의 발전적인 면이 없었으며 정선군의 경우 지형적으로 산간협곡인 관계로 집중 강우 시는 댐건설 시 배수 위에 의한 큰 피해가 예상되고 과거 20년간의 강수량을 보면 평균적으로 고르지 않고 매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우기에 수일간에 걸친 집중 강우 시는 댐건설로 인한 역류 및 내수피해가 엄청나게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79년도 수해시 284.7 mm, 그다 음에 '90년도 수해 시는 533.9 mm 가 내렸습니다. '90년도 충주댐 지역의 수해는 충주댐 홍수조절 능력부족이 아닌 댐의 수위조절 실패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어 영월댐에 의한 수도권 수위조절의 필요성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그 다음 영월댐 건설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뒤에 강원일보에 났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으로서는 군청 소재지 수몰을 전제로 한 영월댐 건설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사유로는 충주댐과 소양댐 상류지역의 경우 댐 건설 시 과학적인 방법에 의한 수몰선 판단에 따라 시설을 하였을 것이나 댐 상류지역이 대부분 산간지역으로서 300 mm 이상의 집중적인 호우시 배수위각에 의한 현상으로 충주댐의 상류지역을 댐 높이보다 9m 이상이나 침수되므로 서 사전에 예측치 못한 수해를 입은 사례가 있고, 정선 읍의 경우 평상시에도 집중적인 강우 시에는 배수능력 부족으로 잦은 침수피해를 입고 있고 건설부 계획대로 영월댐 건설시는 침수는 물론 제방붕괴에 따른 엄청난 피해가 예상이 되므로, 차제에 영월댐 건설이 불가피하다면 정선읍 소재지를 수몰지역에 포함하므로 서 댐건설에 따른 불안감을 일소하고 새로운 도시로서 신 정선을 건설하면 지역발전을 함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으로는 영월댐 건설강행시 충분한 보상 및 지역발전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유로는 한강유역의 홍수조절과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의 공급을 위한 정부차원의 영월댐 건설이 필연적이라면 지역주민의 뜻에 의한 반대에도 한계성이 있으므로 영월댐 건설 강행 시는 수몰지역에 대하여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조치 강구와 정부차원에서 반대 급부 적인 보상성격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의 실현을 요구하는 한편 향후 댐상류에 또는 인근 지역에 관광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사전 대비책을 제시 하므로 서 영월댐 건설 시 잃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더 얻는 것이 많아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리적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안을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5p를 보시겠습니다. 영월댐 건설 시 착안사항은 영월댐 건설여부가 결정된다면 집행기관에서 충분한 준비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금번 현지답사를 통하여 체득한 것을 참고적으로 일부 열거를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보상금 지급 시 충분한 보상이 되도록 사전 공시지가 인상을 검토한다. 수몰이외 지역일 경우 일부 반발도 우려되나 수몰지역은 공시지가가 감정기준이 되므로 실 거래 가격수준의 공시지가가 인상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 째로는 감정기관 선임 시 보상심사위원 회에서 감정기관을 선임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도나 수자원공사의 입김을 배제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수몰전 도로 등 개설 시는 처음부터 완벽한 시설이 되도록 추진한다. 수몰에 따른 도로 등 개설 시는 처음부터 할 경우 사전에 직선으로 폭넓게 시설토록 하므로 써 차후 자치단체 예산이 재투자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네 번째 개발가능지역에 대한 사전조치, 관광지 개발지역 대상 지에 대하여는 국토이용 계획법선 사전에 반영하여 둠으로서 댐시설후 개발이 묶이지 않도록 예방의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섯 번째로 수몰 지에 대한 자연자원은 수몰주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사전에 요구해야 합니다. 골재, 자연석, 채취권은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주어서 지방세 수입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댐수몰후에는 수자원공사에서 일체의 권한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책위원회 구성지원에 대한 안입니다. 건설대책위원회 구성 및 지원의 구성목적은 영월댐에 관한 주민의 의견이 반대의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댐과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창구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주민의 대의기구인 의회에서 민간차원의 조직을 구성하여 향후 관계 당국과의 대화를 열 수 있는 공식적 민간 주도의 설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성인원은 약 50명 정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발기인 인적구성, 여기 인적구성에 대해서는 본회의를 산회한 후에 협의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특위활동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이신 전제항 위원님께서 댐시설지역 현지답사 결과 영월댐 건설대책 수립을 위한 군민설문조사 결과, 그리고 영월댐 건설 예정지 현지답사 결과와 아울러 향후 대처방안에 관하여 세 가지로 나누어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보고서 내용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해 주시면 보완하고자 하는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본 위원회 회의 상에서 대책위원회 인적구성을 논의하기는 적합치 못할 것 같으므로 대책 위원회 발기인 선정문제는 본 특위 산회후 해당 읍면지역의 위원님과 협의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대책위원회 구성 지원여부에 관하여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석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수자원공사나 건설부에서 와서 공청회를 할시 영월댐을 하게되면 군전체에서 정선군의 숙원사업으로 세 가지 안을 군에서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선역앞 침수문제로 둑을 만들 어가 지고 다시는 홍수가 마을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신동에 고성터널 확장공사, 신동 - 정선간 도로 개설시 위로 높여서 해달라는 세건 이 군에서 안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도 만약에 댐이 절대 반대지만 혹시 될시 는 그 문제를 구체화시켜 가지고 반영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할 분이 안 계십니까?

지금 최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승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에 착안사항 그것은 우리가 건의안을 내자는 그런 뜻입니까?

그럼 이것은 우리가 아까 대응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안을 가지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관계요로에다가 건의서로 하기로 하고 또 하나는 정선군이 영월댐을 건설함으로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또 안 했을 때 하든 안하든 간에 결정되기 전에 우리 정선군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스터 프랜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집행기관에다 촉구를 하여야 하므로 그 두 가지를 그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방금 의견을 내놓으신 김재석 위원님과 최승구 위원님, 전제항 위원님의 뜻을 충분히 반영토록 보고서를 보완코자 하며 보완하는 문제는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좋겠는데 위원 여러분의 뜻은 어떠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포함되어 반영되도록 하겠으며, 나머지는 방금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상정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으며 본회의 개최시 본건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우리 특위의 회의는 모두 마치지만 영월댐에 관한 문제는 계속 우리 군민의 큰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민간차원의 대책위가 구성되거나 그외 영월댐과 관련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동안 특위 위원으로 활동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 누구보다도 더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복지 정선을 가꿀 수 있도록 성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영월댐 건설대책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그 동안 성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