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후 의원 발언

의령군 사무의 읍면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92년 6월1일자로 건축법령이 전면 개정되고 의령군 건축조례가 93년 5월 29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건축법령에 의한 신고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건축관계 민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 건축신고수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의 수리,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등 3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보면 의령군 사무 읍면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대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49-1는 당초에는 50㎡이내의 건축신고, 농어업용 건축신고 (대수선포함)하고 주택은 60㎡이하이고 축사, 창고는 100㎡이하입니다. 단, 지역계획 및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에 한합니다. 49-2가 현행으로선 없지만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로 개정하고 49-3에도 없는 것을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로 개정하고, 71호에 보면 공사용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삭제합니다. 그것은 49-2에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9-2라든지 71이라든지는 의령군 전체 연번입니다. 신고항목별내용을 말씀드리면 49-호에 보면 50㎡이내 건축신고라되어 있던 것을 연면적의 합계가 85㎡이하인 단독주택,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이내의 중축, 개축, 재축,또는 대수선, 다음에 읍면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이하인 주택과 연면적의 합계가 200㎡미만인축사, 창고 및 작물재배사이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안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이하인 것이고 건축사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축사,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안에 증축하는 건축물, 49-1로서 이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49-2호에 들어가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의 수리 인데 세부내용은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군수등이지정하는 구역안에서 일시 사용을 위하여ㄱ 건축하는 것, 군수등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 전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공사용 가설건축물,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 기타 이와 유사한 것, 군수등이 도로변등의 미관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점포로서 안전, 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에 쓰이는 가설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이하인 것, 조립식 구조로 된 자동차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연면적이 20㎡이하인 것,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구조로 임시 사무실, 창고, 숙소로서 존치기간이 2년이하인 것, 도시계획구역중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설치하는 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100㎡이상인 것입니다. 간이축사용 비닐 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이상인 것, 농업용 고정식온실, 필요에 따라 접었다펼수 있는 구조물,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입니다. 레일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 (연면적 200㎡이하인 경우에 한함 49-3호에 옹벽등 공작물 축조신고의 수리에는 높이 6M넘는 굴뚝, 높이 6M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이 4M를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이 8M를 넘는 고가수조 기타 이와 유사한 것, 높이 2M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바닥면적 30㎡를 넘는 지하대피소, 높이 6M를 넘는 골프연습장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이와 유사한 것, 높이 6M이하의 기계식주차장 및 철골조립식이 주차장의로서 외벽이없는 것, 제조시설은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저장시설로서는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유회시설은 공중 위생법상 유기장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것등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령군 공중이용시설등 관리위반자 과태료 징수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 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9조의 위생관리대상의 공중이용시설중 규모나 면적이 규정 이사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점유자가 위생관리 단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위생관리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방해기피한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법 제 42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먼저 청문입니다. 공중위생법에 따라서 청문절차를 준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위생법의 청문은 업태위반이라든지 각종 위반사항잉 있을 경우 그내용만 가지고 처벌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불러서 청문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 다하도록 시간을 제공하고 그연후에 적절한 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은 뒤에 다시 설명드리고, 처분권자는 위반 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의 1/3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있으나, 과태료가 50만원을 초과할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 이의 제기 및 법원에의 총보입니다.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 이의제기, 처분권자는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이의 제기 통보하도록 되어있지만,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에는 통보를 하지 않는데, 이의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제기 내용과 같이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먼저 전문을 읽으면서 뒤에 각부령이나 규칙을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령군 공중이용시설등 관리위반자에 대한 과탸료 징수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중위생법(이하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설명자가 있을 때 의석에서 질문하여도 되겠습니까?

한두가지 간단한 사항을 묻겠습니다. 법 제29조제1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독촉장 발부할 때 그 수수료를 붙이는지 아니한지 그것은 법체계상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독촉을 할경우에는 지방세의 체납 처분을 의해 준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이래서 지방세 체납 처분을 할경우에는 거기에 전부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다만 독촉을 해서 독촉장을 받고 납부할경우에는 그 수수료가 따로 없습니다. 세금도 없습니다.

별지 4에보면 시장에보면 도매시장, 일반소매시장등이 있는데 공설시장인 의령시장, 부림시장이 소매시장으로 보는데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의령시장은 안됩니다.

일반시장법에 적용되는 시장이 아닙니까?

여기에 말하는 도매시장이라든지 일반 소매시장이라든지는 상설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으리는 5일마다 서는 시장이지 상설시장은 아닙니다.

6항의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에 해당하는 곳이 우리 의령에는 없습니까?

궁유벽계관광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비지정관광지입니다.

과장님 여덟개 시설항목중에서 각종 공업단지 공장부지가 본인이 보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1번항목에 해당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의령한일합섬같은 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공장부지는 여기에 없으니까 해당이 안됩니다.

제안설명 올기겠습니다. 1항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 조례중 면제대상을 국가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과 맞게 재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둘째 주요골자의 내용은 의령권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93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제안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행정업무의 전산화 추세에 따른 예산간리 업무와 종합토지세, 재산세 등의 지방세업무 전국 온라인 시행 및 자동차 등록의 시군이관, 일반업무용 전산통신망 구축, 보건소 의료용장비의 확보, 농촌지도소 종합검정실 및 조직검정실설치,청소년수련의 집 건립에 따른 각종 기자제등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3년도 정수물품 추득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별첨에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항은 총괄인데 다기능 사무기기 외 31종으로 참으로 많은데 수량이 90종이고 신규는 31종78점이고 대체가 4종으로 12점입니다.내역별 현황을 보시면 워커스테션(컴퓨터)은 신규가 25대, 대체가 3대고 조사평가계 재산세전산이 1대, 지역경제과 자동차 등록업무가 4대 세무전산업무의온라인화에 맞추어 세정계1대, 각읍면 1대씩으로 13대이고 주요 상황관리용으로 내무과 신규 2대, 의령읍가 부림면과 민방위과 주민전산용으로 3대가 교체가 되어지고 의회사무과 업무용 예산계에 신규 1대로 신규가 25대, 대체가 3대입니다. 의료용 소독기가 신규 1대 대체가 2대로서 보건소용입니다. 냉장고는 보건소의 의료사업용으로 신규가 1대고 대체가 4대 청소년수련의집에 신규1대, 시약보관용으로 지도소것 1대입니다. 모사전송기 1대는 보건소용입니다. 앰프가 1대로서 이것도 보건소용입니다. 전자복사기기는 1대이고 대체 3대로서 의령읍과 지도소와 본청용입니다. 정사진카메라는 군민회관용이고 세탁기는 신규로서 지도소와 수련의집용입니다. 텔레비전은 수련의집의 교육용이고 녹화기 1대도 수련의집 교육용이고 오디오콘비네이션 2대는 수련의 집과 운동장에 1대가 되겠습니다. 예취기 13대는 전읍면 사업용잉고 분광광도계는 지도소용ㅇ이고 전기로 토양조직분쇄기, 혼합기, 접지자 동저울, 건조기등 모두는 지도소용입니다. 증류수제조기1대, 제습기1대, 비색계1대, 고반기 2대, 진탕기 2대, 멸균기 1대, 항온수조 1대등도 모두 보건소용이고 인큐베이트 1대는 조산용시에 쓰일것이고 현미경 2대는 보건소용입니다. 냉난방기 1대, 수소이온농도측정기 1대와, 파이펫 자동세척기 1대로서 모두는 보건소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을 올게된 이유는 본군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지난 6월22일 의령군수가 제출한 '93정수물품 취득승인

의령군 수입증지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수입증지 판매수수료인하 및 액면가 판매로 세입증대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를 100분의 5를 지급을 하고 업소가 없는 지역에는 현재면에서 민원창구에서 직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의 5로 하던 것을 100분의 3으로 낮추고 읍면민원창구에 판매하여 남긴 3%의 이익도 주지 않고 세액증대에 보태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과장님 현재 군관할에서 읍면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위탁 판매하는 곳이 몇곳이 됩니까?

확실하지 않지만 3군데인줄 알고 있습니다.

3군데 어디하고 어딥니까?

강성규 의령,가례,지정입니다.

이것을 직접 100분의 3이거나 5이든간에 현재까지 한 것은 군조례나 특수시책에 따라 한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읍면에 앞으로 직접 직매하면 직원들에게 손해가는 것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곡면을 예를 들면 과거그렇게하다가 면에서 직매를 하여도 큰민원도 없고, 지금 가정 개인의 집에서 직매를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쉬기 때문에 민원들이 불편이 많고 지금 면에서 직매를 한다면 담당 일숙직자가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것을 폐쇄하는 그런 경우는 안됩니까?

귀찮게 여기기 때문에 만부득이 하지만 개정하여 면에서 직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