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무동 의원입니다. 창녕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지역이기주의가 편재해 있는 가운데 군정수행에 진심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군청 산하 전공무원 자세가 상부의 비위를 맞추는 행정이나 특정인을 위한 행정을 하지 않고 봉사와 헌신으로 민을 위한 행정을 한다면 지역이기주의는 없어지리라 봅니다. 지금의 시대는 문민정부로서 새로운 한국건설을 하고자 개혁과 사정의 바람이 한창입니다. 정부가 개혁과 사정의 바람이 분다고 하여 상부의 지시에만 위임하지 말고 소신있고, 책임 있는 행정, 창녕군민에 맞는 행정을 집행하여 주시고 전공무원이 자기가 민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실천이 가능한 행정을 창안을 받아 행정에 임한다면 말과 행동이 같아지리라 보며 지시에 의한 행정은 일순간에 지나며 우리 다같이 창안한 민정은 영원하리라 봅니다. 군수님께서는 이점을 잘 숙지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곡온천개발 사업소가 1982년도에 설치되어 12년간 업무를 관장하여 왔습니다. 현시점에서도 개발사업소가 부곡온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지 본의원이 주민의 여론이나 조사한 바에 의하면 부곡온천개발사업소의 업무인 지구내의 개발조성, 관광자원관리 점용 및 사용허가 환경및 위생관리,토지형질변경 및 농지전용,온천수 징수및 사용허가 각종 시설관리, 온천개발과 관련된 업무 이러한 업무를 관리하려고 부곡온천개발사업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보며 제일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각종 단속행위 이 업무는 군청산하 전직원과 창녕 경찰서의 협조하에 업무집행하여도 근절되지 않는 것이 호객행위인 줄 압니다. 부곡온천장 관광유치에 제일의 저해요인인 호객행위 단속은 지시에 의한 단속은 절대로 근절되지 않고 부곡온천장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단속할 때와 부곡온천장의 언제나 관리감독을 주민의 협조하에 단속하였을 때 각종 호객행위 단속업무는 성취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곡온천 지역내의 주민은 각종세금과 주민업무는 부곡면사무소에서 상업에 의한 업무는 사업소에서 이중 행정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곡면사무소의 사회계와 건설계를 두고 사업소를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두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곡온천장 신설 진입로 개설입니다. 덕곡에서 가든호텔까지 1992년 2월20일 부곡면 거문리 410번지 김충구외 239인으로부터 제출된 청원의 건을 의결 이송한 진입로 개설 추진상황과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청원의 건을 이송한지도 1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한 주민에게도 의회에도 아무런 통지도 안하는 행정하여도 되는지 본 군수님께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무동 의원의 질문 대상 실과는 내무과, 도시과의 소관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김무동 의원님의 요구사항은 군순님의 직접적인 답변을 듣기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수님께서는 민원 관계로 조금 늦게 들어오실 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먼저 실과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하재철입니다. 김무동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부곡온천 개발사업소 설치 목적인 온천수개발 및 기반시설업무가 마무리된 단계에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기존 사업소의 업무중 기본적인 업무는 부곡면에 말하자면 사회계 또는 건설계를 신설하여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개발사업소의 존폐문제는 몇차례 도에서 검토한바 있고, 또 현실적으로 당초 설치목적인 온천수개발 및 기반시설 업무도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온천개발사업이 남아 있고 또 개발하여야 하는 그런 일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수 관리 및 각종 인.허가단속업무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정원 10명인데 10명으로서는 아주 벅찬 업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도 인.허가 관계 뿐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도 협조를 구하고 있고 단속업무도 특히 우리 본청에서 수시로 지원해가고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단속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정화하거나 단속할 체제가 되어 버리면 괜찮은데 아직까지 그런 주민의식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존치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군자체 내부적으로 직제개편할 수 없고 현재는 내무부에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부곡온천개발사업소가 존치하지 않더라도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는 시점에 달할것 같으면 그때가서 도하고 내무부를 통해서 신중하게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무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은 온천개발사업소에서 할 수 없고 반드시 부곡의 주민이 들어서 단속했을 때 단속되는 것입니다. 온천개발사업소의 직원이 전부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모르고 금방 1년 있다가 가버리고 그만이고 소신없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호객행위는 절대 단속 안됩니다. 부곡온천장이 생기고난 10여년 동안 호객행위 단속해도 근절된 일이 절대없습니다. 군청 산하 직원이 전원 다 단속해도 안됩니다. 반드시 부곡온천을 사랑하는 사람이 했을 때 호객행위가 단속됩니다. 원래 지금 현재 부곡 주민이 보실 때 온천개발사업소가 물론 관에서는 온천개발하기 위해서 설치했다는 것이지만 주위에서 볼때 개발사업소는 정부나 상부의 심부름 역할을 한 것이 사업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부에서 방이나 얻어 달라면 얻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심부름이나 하고 이러한 것이 사업소의 주된 업무였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현시대에 와서 과연 사업소가 필요하냐 안하냐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이중적으로 행정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종 세금관계는 부곡면사무소, 온천상업에 대한 업무는 온천개발사업소 이러다 보면 사람이 면이 있고 친분이 있는 곳에서 부곡온천발전이 있지 이중적인 것을 받다보면 절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온천개발사업소는 이제 물러나고 부곡면사무소에다 모든 사무를 인계하는 것이 원칙인데 원래 부곡면사무소에서 사회계와 건설계가 있었다가 온천개발사업소가 생김과 동시에 부곡면에 사회계, 건설계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업무자체를 부곡면사무소에 인계하고 온천개발사업소를 폐쇄하기로 본군에서 아니면 도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무동 의원님의 말씀은 주민 스스로가 호객행위를 단속하겠다 그리고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할 것 같으면 그 이상의 더 좋은 방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실상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업주들도 부득이한 경우에 호객행위자를 채용하는 심부름시키는 것도 있다 해서 단속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뿐 아니라 호객행위 뿐 아니라 그외에도 요식업에 대한 각종 단속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현재는 본청에 직원을 상당히 수시로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심부름하는 부곡사업소가 아니냐 동기는 물론 거기에 있으니까 한달쯤 가다가 군에서도 직접 내려가서 방을 구하기란 힘들고 하면 내무과에서 이야기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상부 손님도 오지 않고 방을 알선해 주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심부름시키는 일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개발사업소를 폐지하고 면에 사회계나 건설계가 종전에 그런 건설계 사회계를 폐지하고 부곡개발사업소가 생겼다 그 말씀은 맞습니다. 현재는 읍단위는 내무부에서 직제상규정이 사회계, 건설계를 새마을계 두게 되어 있습니다. 면단위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부곡면에다가 사회계나 건설계과 더 계를 증설해서 새마을계과 창녕읍 단위로 발전되어 인구가 불어날 것이니까 계를 증설할 방향으로 상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건의도 해보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되지 않는다 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봐서 부곡개발사업소를 폐지하게 되면 면에 두 계나 한계를 증설하기란 아주 힘들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뿐 아니라 다른 도나 구나 면이나 공무원 증원도 억제하게 되어있습니다. 군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시점에서는 폐지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김의원님의 말씀은 쫓아서 조금더 있다가 어느 정도 개발이 다 마무리되고 면에 사회계, 건설계, 새마을계나 더 좋은 계를 증설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을 때 상부하고 협의해서 더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건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부곡사업소는 김의원님께서 할 이야기인데 실지로 우리 군내에 사업소를 해놓고 십수년 동안 사업소를 운영해 오면서 막대한 군비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운영비를 들여가지고 이 사업소가 언제까지 그러면 이끌고 갈 작정인지 앞으로 사업소가 어떠한 역할과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저 저런 식으로 해서 볼 때는 부곡의 김의원님 말씀대로 군에서 지원해도 되는 것이고 면사무소에 사회계를 두고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 다음에 다른 관계에서 온천보호하고 가꾸는 것은 부곡면에다 두고 보면 면민들이 더 잘 가꿀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좋겠다고 보이는데 언제까지 군재산을 사업소안에 다 갖다 넣어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언제까지 그런 기회가 성숙되겠느냐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모든 기구개편이나 부곡 개발사업소의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확장되어 나갈 것인지 축소되어갈 것인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저로선 어려운 실정이고 아마 그런 시기가 저가 생각할 때 그리 오래 가겠느냐 마음가짐입니다. 하여튼 저가 우리가 부곡사업소를 두는 동기는 업무를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해보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어럽게 그 당시에 내무부에 건의를 해서 그래가지고 사업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하려고 여러가지 우리군 뿐 아니라 우리군내 유력 인사들도 중앙에 힘도 많이 써시고 그래서 설치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데 잘못되었다 역효과가 나타났다.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현재까지 부곡사업소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업무를 추진했다고 지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기를 정하지 않더라도 기회가 성숙되면 검토해 가지고 폐지하든지 존치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예, 김무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천개발사업소의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폐지 될 것인지, 있어야 되는지, 몇년동안 둘 것인지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년까지 두겠다는 것은 그런 것은 어려운 사항이고 현재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말씀과 같이 기구가 축소되고 이럴 때 하면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데 지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김무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회 청원사항으로 제출된 부곡온천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추진상황 및 금후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온천장 진입도로는 부곡도시계획도로(중로 2-2호선,연장 1.1Km) 구간의 온천진입로 개설사업으로 본 도로가 개설될 시는 교통소통 원할 및 거리단축에 따른 관광객 편의제공은 물론 침체된 온천관광 활성화 및 지역주민 숙원 해결등 기대효과가 큰 사업으로 판단되어 가지고 금년도 4월30일 군정 보고회시 지사님에게 건의사항으로 보고하여 연차 사업으로 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93년 소요사업비 5억 확보를 위하여 도에다 교부세 지원요청을 지금 건의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비가 확보됨과 동시에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으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에 대해서 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건의사항이 조기에 해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무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청원은 의회에서 본 집행부에 이송했습니다. 주민과 의회에 반드시 통보해 주어야 하는데 연락이 안왔습니다. 지금현재 1년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의회에서 이송후 집행부에서 이 사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묵묵부답입니까? 본의회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청원한 주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타당성 있다든지 없다든지 사업을 할 것이다 안할 것이라든지 답변이 있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 이래가지고 있다가 의원의 1년반전의 건을 지금에 와서 이야기해야 합니까?

이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뚜렷하게 추진된 실적도 없고 해서 그동안에 정확하게 해답이 안된 것 갔습니다.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원을 넣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곡온천장 생기기 이전에 거기에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구한말때 지금 현재의 지방도가 나기전에 그길입니다. 부곡온천장 생김과 동시에 그길을 폐쇄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구 복원차원에서도 이 도로는 분명히 내어주어야 하고 온천장이 생김과 동시에 부곡, 창녕군에서 얻은 이익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길 매각하더라도 그 길은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본 길은 하루속히 하루가 급한 일입니다. 10몇년 전부터 이길이 폐쇄된 것입니다. 분명 내어주어야 합니다.

답변내용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조기에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무동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이채희 의원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채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채희 의원의 질문대상 실과는 기획실, 내무과, 새마을과, 재무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적과, 문화예술과의 소관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기획실장 부터 이채희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 재정긴축 운영을 위한 절감예산액 1,623백만원에 대한 사항별로 말씀드리면 절감계획 16억2천3백만원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항목별로 절감기준에 의해서 절감할 수 있는 목표액이 되겠습니다. 실제 작업 해보니까 절감 불가한 사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인건비에 대해서 7월 1일 이후부터 인상되는 봉급과 기타수당은 삭감될 수 있는 것이 62백만원입니다. 현재 공무원 정원에서 결원을 3%로 보고 3% 유지해서 280백만원 해서 4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삭감한 것이 이중에서 절감할 수 있는 것이 62백만원이고 결원율은 정확한 결원 숫자를 모르기 때문에 집행하고 남는 예산 연말에 가서 280백만원 절감된다고 보고 연말에 280백만원 잡아서 342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에 대해서는 항목별로 종류에 따라서 5%에서 최고 30%까지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비는 5%, 판.정보비는 30%,수용비 수수료는 10-30%,재료비 기타 10%,에너지 및 공공요금 10%, 홍보비 30%,차량비 30%,관서당 경비 10%,기타 10% 이렇게 해서 경상경비는 삭감 목표액이 379백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에서 삭감 예산편성한 것이 294백만원으로 연말에 삭감되어 돌아온 것이18백만원 절감할 수 없는 금액 67백만원이 있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내여비가 절감하려고 하니까 지금 출장을 갈 수 있는 인건비가 실제 더 부족한 현상이 되어있습니다. 절감할 수가 없고 사업 인부임도 당초에 계상할 때 정부노임단가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인상분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되어 있고, 공공요금도 13백만원 깍지 못할 사유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면 남지에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 저류조시설 한대 더해서 전기사용료가 더 들어가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래서 삭감안된는 것이 67백만원입니다. 경상경비는 10%절감해야 됩니다. 각종 사회단체 보조에 2억계상되었는데 여기에서 10% 2천만원 삭감하기로 하고 각종 용역비 여기에 대해서 삭감계획 2천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각종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3백만원 해서 4억4천3백만원 삭감하는데 금후 추경 예산편성 한 것이 7천7백만원 연말에 가서 돌아나올 것이 366백만원 예비비가 당초 예산편성시에 삭감되어 가지고 예비비에 추가되었던 것이 1%이상 넘어선 것이 459백만원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금번 385백만원 삭감하고 74백만원 삭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이유는 이번 추경에서 재원 74억이 있기 때문에 1%떼고 나니까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절감된 사용 내역별로 보면 우리군민에게 공급되는 농기계 구입하는데 반값 부담 781백만원, 주민숙원사업 37백만원 연말에 가서 94년도 이월될 수 있는 것이 아까 손을 못 댄 사항이 되겠습니다. 664백만원, 절감불가한 사항이 14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절감예산에 따른 시책추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기준해서 일률 삭감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시책 추진상 문제점이 야기될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감사에 책임감수하기로 하고 예산절감에서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책추진 하는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의원님에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 예산사항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채희의원님께서 민사. 행정소송 패소원인에 대해서 답변요구하셨습니다. 먼저 민사소송 패소원인과 계류중인 사건내용은 우리 행정청에서 수행하는 소송에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중에서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국가소송과 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군에서 수행하고 있는 소송에는 직접 군수가 해당부서 담당업무자를 수행자로 3명을 관할 검찰청장에게 추천하면 검찰청장이 소송수행자를 지정합니다. 지정된 소송 수행자는 소송을 담당하는 검사의 소송지휘를 받아서 행정소송을 수행합니다. 민사소송 패소원인을 보면 93년6월30일 현재 민사소송 처리건수는 총 16건입니다. 그중 국가소송이 14건, 군이 피고가 된 소송이 2건으로 이중 승소가 7건 패소가 6건, 소송계류중인 사건이 3건이며, 패소 6건중 국가소송 5건, 우리군이 담당하는 소송 1건이 되겠습니다. 이 모두는 부동산 소유권등기, 이전청구건이며, 패소원인을 분석해보면 국가소송은 대부분 국가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를 즉시 그때 필하지 아니하였거나 등기 잘못된 토지를 전전매매 또는 상속된 경우 최종취득자가 국가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으로서 국가는 단지 형식적 피고에 불가하며 국가가 의무이행해 주어야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대부분 패소를 하고 있습니다. 군이 패소한 1건은 고암면 칠월부락에 마을회관과 창고부지에 대한 원고와 부락 대표자간 소유권 분쟁입니다. 소송대상 토지는 부락대표로부터 본군이 양여받아 등기한 새마을 도로입니다. 단지 평수가 2평으로서 본 소송수행을 위해 담당 변호사에게 의견 조회결과 승소하더라도 소송수행비용을 절감하면 아무 소송실익이 없다해서 군에서 소송 포기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류중인 소송내용은 국가를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이 2건이며, 군을 상대로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이 1건으로서 그 내용은 부곡면 거문리 신현택외 6명으로부터 군유공 확보및 무절제한 온천공 굴착허가로 기존 온천공 업자들이 굴착비 전기선료, 모타교체 수리비등 피해액 68,000만원을 손해봤다 해서 군에서 보상하라는 소송사건으로서 소송 결과 1심에서 군에서 승소를 하고 고등법원 2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상고 여부는 일주일 이상 지나면 확정 판결 나는데 그안에 소송 할지 안할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 패소 원인과 계류중인 사건 내용은 행정소송은 주로 행정처분에 대한 분쟁이나 의문이 있을 경우 이해 관계자나 행정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정식소송으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크게 나누어 가지고 당사자소송, 항고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됩니다. 대부분 항고소송에 해당됩니다. 행정소송의 패소원인은 행정행위의 처분청인 창녕군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사건은 3건으로서 그중 승소 1건 패소 1건, 계류중 1건으로서 창녕군이 패소한 1건은 원고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사실에 대하여 농지를 원상복구토록 행정 명령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복으로 행정처분취소를 요구한 소송이 되겠습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이방면에 장두완씨 가옥이 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부근 여건으로 보아 지상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서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고 위 지상건물을 철거하여 다시 신축하려면 건축비만 해도 75천백만원 들어가는데 원고의 가산을 탕진할 급박한 사정에 놓이게 되었다해서 법원에서 군을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류중인 1건이 또 있습니다. 농가주택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인 본군에서는 신청 토지가 부곡온천개발계획지구내에 있고, 특정가구정비지구와 연접해 있어 부곡관광지의 도시기능 및 주변환경에 저해되므로 신청서 반려한바 있습니다. 관계법규에도 근거하지 아니한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해서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이 되겠습니다. 부곡로얄호텔 옆에 김회장이 고기 키우는데 들어가는 길 입구가 되겠습니다. 군에서 공원개발계획 수립한 지역입니다. 농가주택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 해서 행정 신청서를 반려한 사항에 대해서 반려 취소키 위한 행정소송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소송수행상 관계 공무원의 해태 했거나 소송수행을 잘못해 가지고 패소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질문에 대하여 답변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에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당시에 집을 지을때 행정에서는 융자금까지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상복구하라고 집을 짓기전에 행정적으로 조치가 취해져야지 집짓고 몇년 있다가 원상복구 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들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들을 사람이 없고 거기에 대한 행정이 벌써 융자혜택을 주었다하면 관에서 인정하고 지어라 허가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잘못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소송사건에 대해서 관계 실과하고 총괄을 해서 소송수행 하는데 취지하고 하는 그런 관계라서 앞에 이루어진 원인 관계에 대해서는 하의원 지적하시다시피 행정에서도 조금 그런 문제가 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기로는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군이 점유하고 있는데 땅을 보면 거의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좁은 도로에서 도로를 넓히고 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새마을 도로의 부근이 아직까지 저가 알기로는 등기가 개인 앞으로 된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에는 수백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가 알기로는 지금와서 지가가 많이 오르고 땅값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생각가지고 이권을 챙기는 사람은 자기 보상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모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행사도 못하고 보상도 못받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군에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새마을사업하고 그 당시에는 토지값이 저렴하고 해서 기증도 하고 실제도로를 닦았습니다. 승락없이 닦지는 않았는데 행정관청에서 그때 그때 등기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새마을과에서 매년 조금씩은 예산조치 해서 등기 조치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도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해서 전읍면에 그런 토지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해서 등기를 하려고 현재 행정에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내무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이후 민원 특히 집단농성,진정,탄원 관계 발생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으로 새문민정부에 대한 기대심리가 작용 진정등 민원건수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6월말 현재로 13건으로 집단농성 4건,진정 7건,탄원 1건,청원 1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긍정적인 해결자세와 의원 여러분의 중재역할로 큰 문제점 없이 해결되고 있습니다. 현재 집단 행동의 소지가 있고 해결이 어려운 민원으로는 대지면 미산 소재에 있는 어제부터 농성하고 있습니다. 수성아스콘 관계인데 적법한 절차로써 허가된 사항입니다. 주위에 3개 부락 미산,고암면 어은, 대합면 석실 주민들이 농작물 피해도 있고, 상당히 공해가 있다. 현재 아스콘공장은 허가만 되었지 착공하려고 하는 단계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허가 취소민원에 대해서 117명이 진정한 사실도 있습니다. 창녕읍 교리 소재 일흥아파트 관련 민원 성상환외 입주자 90명이 탄원낸 집단민원 일으킨 사례도 있고, 남지읍 상록아파트의 준공관계 집단민원 일으킨 사례가 있습니다. 집단민원으로 관리중에 있는 고곡출장소 분면관계 그 사항하고 또 남지읍에 하천구역 조치 계획 관련 이것을 중앙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으로 저희들 해결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천 보상 관계는 액수가 거액으로 책정되어서 건설부나 도하고 절충하고 있고 우리 남지 김의원님도 잘알고 계시지만 상당히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해결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집단민원 실태를 일제점검하고 분석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행정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집단민원 해결하는데 상당히 노고를 많이 하시고 의회가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의원님께서 행정에서 해결하지 못한 집단민원에 대해서 협조를 많이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저런 인허가 관계사항에 있어서 저가 알기로는 창녕군내에 읍면장의 의견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읍면에서 말하기로는 방패용이다 말합니다. 나쁜 것은 면에서 책임져야 되고 군에서 허가를 내주어야 되고 통상적인 이야기로 통하는데 지금 군청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이 광경도 대지면과 고암면 군의원도 계시고 면장님도 계십니다. 주민의 동의서라든지 의견을 들었는지 들어서 반영해서 허가를 내주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지면 미산 부락에 허가된 레미콘에 대해서는 허가 절차상에 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하라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런 민원이 발생될 것으로 미리 알았더라면 우선 여러 사람의 의견을 그 마을 주민의 의견을 대략 수렴해야 할 것인데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1회방문 민원처리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민원 서류를 제출했을 때 빠른 시일내 신속하고 정확하게 허가를 해주고 불필요한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회사 설치허가를 낼 때는 동의서를 첨부하지 못합니다. 만일 첨부했을 때 감사원에서 감사받을 때 신문에도 여러번 많이 났지만 그런 것을 받으므로서 민원인을 괴롭히고 더 지연시키고 하는 예가 되기 때문에 동의서는 일체 붙이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는 안붙였습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레미콘 미산마을에 새마을 지도자하고 이장한테 새마을지도자와 이장은 그마을 주민의 의견 대부분을 수렴하고 있는 분이라 해서 의견을 들어본 일은 있습니다. 해도 좋을 것이다 주민들이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의견을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의서를 받는 것은 하나의 방패용이다 종전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위에서 내무부서나 절대로 방패용으로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은 읍면한테 좋은 일은 위에서 받는다 그런 인상을 주는 허가제도는 없어야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불필요한 근거서류는 받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 뿐 아니라 아스콘 허가사항에 대한 허가서류에는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다.

의장!

예, 하태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중에 적법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적법절차라 하는 것을 유권해석 해주시고 집단농성 한다든지 민원이 일어났을 때 분명 이유가 있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내무과장님은 착각하시고 레미콘하시는데 아스콘입니다. 아스콘이 무공해 업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스콘이 공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해가 있다면 우리 주위에 공해업체가 들어서는 것은 의당히 주민들한테 물어보고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은 상식이라 봅니다. 적법절차 하는 것부터 유권해석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허가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허가를 합니다. 그것은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있느냐 하면 만일 아스콘 예를 든다면 건축허가 내더라도 농지관계 전용해야 할 사항도 있을 것이고 건축허가는 설계서에 의한 건축허가 절차도 있을 것이고 그외에 다른 사항 만일 공해업체 같으면 아스콘공장을 설치하는데 공해가 없는 쪽으로 만약에 분진이나 매연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방지시설 해야된다 방지시설 안하면 공해없는 공장은 별로 없습니다. 조금 있는 것은 공해방지 시설해서 그것을 해소하도록 합니다. 방지시설 하는 절차 이런 것은 여러가지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법에 맞게 검토를 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가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전문적인 것이 아닙니다. 저보고 질문하니까 저가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더 붙여서 질문합시다. 지금 우리가 듣기로는 공직자는 보통 창녕군내 어떻게 사업허가를 내주겠느냐 이렇게 왕왕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실제로 아스콘업소가 바로 아스콘이 타르 아닙니까?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아황산가스가 야산에 풍겨가지고 야산 가면서 한번 조사를 해보십시오 생태계 조사하면 요새 솔방울이 잘 안달릴 것입니다. 그런데 아스콘 끓인다 하면 가스라든지 연기,매연이 안나옵니까? 연기 자체가 우리는 연기라 하지만 입자입니다. 그 입자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런 것을 놔두고 자꾸 답을 회피하려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내무과장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서 더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내무과장 답변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문에서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6월말 현재 재활용품수집실적은 목표량이 도에서는 1,120톤입니다마는 군수님이 의욕적으로 해보자 해서 1,500톤으로 목표량을 최근에 와서 올렸습니다. 6월말 현재 565톤을 수거해서 금액으로는 26,841천원을 한국자원재생공사 창녕 영업소로부터 지급 받아서 개인 또는 마을 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품목으로는 고지, 고철, 폐수지(비닐입니다)농약,빈병등이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수집 판매 단가가 종이는 Kg당 30원,고철은 30원, 폐수지 50원,비료 포대 같은 것은 Kg당100원정도 일반농약 병과 유리병은 kg당 120원, 폣트, 프라스틱 병은 1,200원입니다. 사실상 돈을 치면 얼마 안되는 돈입니다. 이래서 수집 판매단가가 낮아서 수집의욕이 사실상 저하되어 있고 마을 단위별로 수집된 재활용품이 즉각 수거 배치가 안되어서 관리에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는 매입 단가를 현실화하도록 도와 중앙에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만, 관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는 재활용품 수집활성화를 위하여 특히 종이는 재생공사에서 가지고 가라해도 잘안가 수집실적 및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지고 갑니다. 수집 장려금을 Kg당 50원정도로 지급하게 되면 자원 수집도 잘되고 재활용품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기 때문에 나아가서 다른 품목까지 수집에 활성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것을 Kg 50원을 한다면 500톤 목표량에 25백만원의 장려금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만은 꼭 관철 되도록 해주시면 저희들 하반기에 새마을부녀회를 통해서 재활용품 수집을 대대적으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91년에는 시상제를 확대해서 대대적으로 했습니다만, 올해 이것으로서 저희들 수집 활성화에 박차를 기해서 목표량 이상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보호과에서도 재활용품 수거차량이 2.5톤짜리 4대, 자원재생공사에서 4톤짜리 1대가 있습니다. 4톤짜리는 골목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5톤 4대로서 전지역을 돌면 주민들의 뜻대로 바로바로 실어 갈 수 없습니다. 이래서 환경보호과에서 올해 도비지원 받아서 한대 추가 매입되면 수거에 활성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대해서 새마을과장께 질의해도 될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창녕군에는 청소차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차에 대해서 근무시간이라든지 근무상황이라든지 거의 저가 알기로는 100% 풀가동하지 않고 몇시간만 하면 다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기적으로 같이 협조체제를 이용할 수는 없는지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연구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어서 질의 해봅니다.

그것은 환경보호과 업무가 되겠습니다. 사실 청소차 문제는 지금 있는 청소차에 지역에 배분되어 있는 것도 사실 부족한 현상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질의에 빠졌는데 복지과 일이라서 묻겠습니다. 실제로 소년가장, 거택보호자 이런 제일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군내에도 볼 때 경로당도 나이가 65세이상해 놓고 있죠 그런데 지금 왜 저가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자동차 타는 표관계 이것 때문에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 도에서 83% 해주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차표 받으러오라 해서 말썽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습니다. 주면 나이 많은 분에게 바로 돌려주는 것이 좋은데 큰돈 주는 것도 아닌 것으로 나이많은 분들이 무슨 돈 몇 푼 얻으려고 다니게 하는 것처럼 고통스럽게 할 때 보기가 딱합니다.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또하나 저가 볼 때 지금 답답한 것이 군내 경로당만 하더라도 120 몇개가 있는데 예산서에 막대한 돈이 나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는 돈 이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건의하든지 복지과에서 조례법을 만든다든지 다른 방향으로 해서라도 차라리 70세면 70세로 올려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한달에 과연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돈 10만원 같으면 10만원, 5만원이면 5만원 경로당 운영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깨끗하게 그렇게 주면 그분들도 자기네들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안좋겠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경로당을 돌아다녀 보면 이번에 누가 왔는데 다음에는 누가와야 될 것인데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그런 것이 자꾸 없어져야 됩니다. 사회라 하는 것은 자기가 개발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이끌어주어야 되는데 과장님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고생해도 어떻게 잘못 심어주면 불우아이들이 자꾸 의탁하는 식으로 의지하는 힘을 심어줄 때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의회와 의논해서 경로당 문제도 다시 건의하는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때가 도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고 의논가지도록 합시다.

방금 이판동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 승차권 문제는 읍면에서 여론의 소리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로 승차권은 시혜적인 입장이 아니고 수혜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로승차권을 보사부 제정 할적에 목적은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사용이 되도록 권장이 되고 권장지시가 되고 배부가 되었습니다. 조금 저희들 업무를 읍면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로승차권의 배부가 되면 전리동 이장님에게 재배부를 해가지고 전달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노인이나 필요하지 않는 노인이나 다 타가는 그러한 사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경남 도내에서 창녕군이 98%라는 경로승차권 배부수준이 나왔습니다. 이돈은 국비, 도비 다차지하고 군비는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생각할적에는 전시군에 도 평균이 83%입니다. 우리는 도평균 넘어서지 않아야 안되느냐 하면서 우리 관내 8,800명 전노인에게 다 배부하면 좋지만 꼭 필요한 노인에게 써야되고 이 승차권이 흘러가서 98%다쓰여지면 다행인데 이 승차권이 자녀들 한테나 암거래상에 넘어가는 그런 사례가 왕왕 있다고 정보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쓰여져야 된다. 필요한 노인은 거동불능자외에는 읍면사무소에 타려오면 직원들이 친절하게 배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지침도 계속해서 보사부,도에서 하달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중간에서 잘못 지급된 아픈 노인이나 아프지 않은 노인한테나 지급된데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지금 많이 시정되어가고 있습니다. 고암이나 대지를 제외한 읍면에서는 70%,80%선 안넘어 가는 것으로 집계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노인에게만 쓰여지길 바라고 경로당 운영면에 있어서 전국 노령인구의 평균수명이 낮기 때문에 60세 이상 노인으로 봤습니다만 지금은 건강상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전국에 65세를 노인으로 치고 있습니다. 평균연령이 73세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보사부,정부에서 다시 재조정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이미 125군데가 정해졌기 때문에 더이상 축소는 곤란하고 노인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노인들이 조금이나마 여가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점차적으로 개선해 가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유팩 관계 언론에서도 떠들고 다른 타시 지역은 진작부터 휴지와 교환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 잘하고 있는데 아까 창녕은 계획만 세워놓고 실적은 하나도..

여성단체협의회가 상반기 회의를 조금전에 하였습니다. 며칠전에 했기 때문에 여성단체에서 대대적으로 추진하려고 홍보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학생 있는 집에서는 학교에서 이미 교육이 되어서 모아놓은 것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이 폐품수집 관계도 있습니다. 아까 이채희 의원이 경북 예를 들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군이 너무 행정이 느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미리 앞서갑시다. 행정이 뒤떨어져 있다고 봅니다. 관이 앞서가져야 되는데 앞서가거나 같이 가야되는데 행정이 더 늦습니다. 시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유팩은 천주교 교회쪽이 많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분리수거를 겸하면서 깨끗한 환경 가꾸자는 결의와 아울러서 제일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유팩입니다.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 현황과 실태, 분뇨처리장의 총투자액, 연간 처리실적, 연간 소요예산 적자금액등 물으셨는데 남지분뇨처리장 1987년 준공했습니다. 당초 시설비는 738백만원 들여서 준공했습니다. 92년도 처음 가동하니까 시설 유지라 해가지고 추가 시설비는 135백만원 들여서 시설했습니다. 그중에 지하수가 2개공 개발했는데 4천만원, 전기 MCC판넬 교체했는데 26천만원, 저류조 설치는 69,400천원 그래서 현재 총 투자액은 873천만원 투자되었습니다.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지하수는 옛날에 60m했는데 2개월 가동하니까 지하수 고갈되어서 분뇨장의 물은 30배 10톤의 분뇨를 들어오면 물은 300톤씩 써야 합니다. 지하수가 절대 필요합니다. 전기 판넬은 노후화되어서 교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하니까 기준치가 40PPm BOD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58PPm 60PPm 넘어가기 때문에 저류조 설치하니까 35PPm 이런 정도로 잘처리 되어서 도내에서도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연간 처리실적은 작년도는 3,682Kg분뇨를 처리했습니다. 처리비는 3,682천원 받았습니다. 톤당에 조례로서 천원씩 받게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소요예산은 207,840천원이었는데 관서당 경비가 63백만원이고 경상사업비는 144백만원 전부 시설비입니다. 관서당경비는 인건비하고 주로 전기세입니다. 적자는 작년도에 204백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질문입니다. 하천정화 현황입니다. 하천정화를 위한 하천별 일용인부 배치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본군의 하천은 직할하천 1개소 28.2Km 준공하천 33개소 233.5Km 총 34개 하천연장 261.7Km 하천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경관이 수려하고 행락객이 많이 찾아드는 계곡을 상류로 하는 성산천, 계성천, 토평천등 3개 하천이 비교적 행락쓰레기로 오염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봄,여름,가을등 행락 성수기가 되면 많은 인파가 몰려서 버리고 간 갖가지 쓰레기로 하천이 몸살을 앓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산관계로 상용인부는 현재까지 배치하지 못하고 주민들이나 또는 기관단체의 자율정화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실정을 봐서 앞으로 예산사정이 허락하는대로 예산 계상하면 의원님께서 예산승인해 주시면 상용인부를 써서 하천을 깨끗하게 가꾸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올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가 작년에 새로하고 나서 50PPm 단위에서 35PPm으로 내려갔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강물로 보낼 때 조금더 PPm 단위를 치수를 더낮출 수 없느냐 그것을 알아보고 싶고 두번째 질의에 저가 하천정화라하는 말은 나와있습니다. 실제로 하천정화가 시급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저가 전번에도 저쪽으로 한번 걸어보니까 아침에 걸어보면서 다녀보니까 하천에 우리가 보면 옛날 같으면 하천가에 송사리떼가 있고 개구리가 알을 낳을려고 많이 있는데 도저히 찾아 볼래야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우리 농촌의 하천입니다. 성산면내에 가서도 그때 피라미떼가 많이 있었는데 위로 올라가서 있는가 싶어서 찾아 올라가 봤자 없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하천 방향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보호 할 것인지 농약관계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항시 과장님 어떠한 데이타로서 내어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 국정 감사에서 전국에 분뇨처리장에 있는데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금 기준치를 벗어나지 않고 방류된다는 것은 상당히 우수한 것입니다. 그런데 69백만원 들여서 저류조를 100톤짜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1차로 생분뇨를 넣어서 탈비례 해서 원액을 저류조를 넣어 부로아 바람을 넣어서 호기를 24시간 계속시키고 있으니까 상당히 호기성 정화조에 넘어가서 미생물이 번식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0PPm정도만 나가더라도 우수합니다. 이것을 더 낮출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이 인큐베이터라든지 시험기구를 완전히 다 사게됩니다. 사게 되면 이것을 가지고 매일같이 분뇨를 떠가지고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타를 내어가지고 어떤 방향이 최대한 좋은 것인지 연구를 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안습니다. 분리를 시켜서 미생물로서 맑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하천관계는 하천가꾸기 특별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계속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사항들은 각 직장이나 또 직능단체와 기업체나 할당구역제, 읍면할당구역제, 하천감시원제 모든 것을 동원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천을 깨끗이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저가 물은 질문은 도시에 심각한 사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농촌마저도 그렇게 오고 있는 그것이 뭐고 하면 우리 인간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것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천정화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가 아까 내무과장님한테 수성레미콘 민원이 생겨서 공해 관계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관계법규의 처리사항을 의원님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스콘은 원료가 크게 3가지로 대별됩니다. 코르타르,자갈.모래,석분 이 세가지를 교반해서 아스콘을 생산하는데 거기에서 공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모래 자갈을 회전로에 넣어서 가열해 가지고 모래 자갈에 있는 수분을 말리게 됩니다. 말리게 될 때 그때 먼지가 일어나게 됩니다. 먼지가 일어나고 그 모래를 말리기 위해서 가열하는데 버너가 불꽃을 튀기는데 거기에서 매연이 발생합니다. 이 매연하고 다시 자갈 모래의 크기를 고르는 선별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먼지가 일어납니다. 그 먼지를 일차 흡입해서 멀티 사이크론이라는 집진시설로 통과하게 됩니다. 통과하면서 공기보다 무거운 입자는 전부 밑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져서 거기에서 일차 먼지를 잡습니다. 두번째는 그것이 다시 흡입관을 통해서 석분 넣는 싸이로에서 나오는 먼지하고 입자상으로 떨어지지 않는 아주 미세한 먼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가는 것은 다시 백필터라는데를 통과합니다. 백필터를 통과하면 큰자루 같은 것입니다. 그걸 통과하면 거기에서 미세한 입자의 먼지는 거기에서 잡히고 그자루를 통과한 공기는 기준치 이하로 통과하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통과하고 그와 같은 재료의 세가지는 전부 교반기에 다 모여서 코르탈이 280°끓입니다. 믹스가 되어서 아스콘이 생산되어 차에 적재되어 어떤 사용처에 쓰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아스콘 공장이 다있습니다. 다 있는데 전부다 기준치를 초과해서 대기나 이렇게 방류하지 않습니다. 환경법규상 처리하고 취급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원님들 혹시 이해해 주시고 또 의문사항 있으면.....

끓일 때 연료는 무엇을 사용합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주로 저런 사람들이 폐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카C유와 경유를 쓰고 있는데 그 매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님은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거기에 민가와 거리와 그것을 볼 때 오염은 안된다고 봅니까?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시설로 하면 도 보건환경원에서 와서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해서 적합판정을 내립니다. 가동해도 좋으냐, 가동하지 않아야 되느냐 적합판정이 내리면 적합하다고 하면 가동합니다.

되고나서 도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난 것입니까?

예, 적합판정이 안내리면 가동을 못합니다.

적합판정이 났는데 여태까지 어떻게 못합니까?

시설 다해야 적합판정이 납니다.

적합판정이 나기전에 허가가 났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시설하겠다는 사전 허가입니다. 허가해 놓고 그외 같은 시설 다해 놓고 나면 거기에 대한 성능 판정하는 것입니다. 결과 판정을 하는 것입니다.

한가지이야기 하겠는데 타르 자체에서 나오는 것은 칼슈노겐이 있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안에는 황산산화물하고 질소산화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기준치 이하로 합니다. 그것이 나오는게 잡힌다면 그 관계시설을 하든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관계는 만약 공해가 나온다면.

참 답답한데요 환경이 오염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때 가서 시설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공장을 못돌리도록 한다는 것은 그런 공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기름이라든지 무서운 것이 땔 때 그 가스가 사람 호흡기로 갈 때 호흡기 질환을 일으킵니다. 폐로 들어가면 폐종양을 일으킵니다. 발암물질로써 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폐암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어났을 때 그때 과장님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 과장님 대처할 방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3개월마다 한번씩 검사를 합니다. 이상이 있을 때 수시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기준치를 초과하면 조업정지도 낼 수 있고 벌과금을 부과하고 나중에 폐쇄까지 합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법규에 의해서 행정조치를 할 것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뇨처리관계 창녕군에는 요즘집을 많이 새로 짓고 해서 정화조가 많이 가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1년에 한번 청소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는 하는데 또 군에서 언제쯤 1년이 되었다 통보를 해주기로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것이 분뇨처리 기간 다되면 분뇨청소를 하라고 전부고지를 다냅니다.

내어야 되죠? 실은 우리 행정 미스인지 몰라도 우리면에 보니까 그게 잘 안되어서 업자가 들고와서 펄 때 되었으니까 퍼십시오 하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강압적으로 합니다. 저가 알기로는 군에서 고지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가지고 전화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다만 1개월전이라도.

저희가 정확한 고지서 관계법 분뇨청소하는데 얼마.....

고지하는 것은 어떤 고지냐 하면 기간이 지났으니까 처분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법규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저가 몇차례 저한테 문의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강압적으로 날라오지 기간이 되어서 처리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것은 저가 안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그것이 하도 많기 때문에 정화조등록이 700개가 되어 있습니다. 각읍면별로 읍면에 관계되는 세금고지서가 똑 같이 나누어줍니다. 그 읍면에서 소유되고 있는 가옥에다가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록이 100% 다 됩니까?

저희한데 허가받은 것은 허가와 준공검사 동시에 정화조 등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화조 대장 카드도 전부 다 있습니다. 저희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단지에 대해서 아까 예산 59억이라 했습니다. 27명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보조가 9억 얼마이지요 약 저가 알기로는 9억 얼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융자가 34억이고 자부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이 축산단지는 정부에서 의도한바가 대단위 시설을 만들어서 환경적 차원에서 오물정화를 하자는 의미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9억 얼마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억 얼마는 자기에게 완전히 정화조시설 하는데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기반입구 들어가는 길하고 그런 정도입니다.

정화조 시설로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군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에서 개인 사업에 군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이번 추경에 예산올려 놓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6천만원이란 예산을 올려 놓은 것은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신경을 써고 허가는 농수산부허가입니다만 그리고 34억에 대해서 조건이 제일 좋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으로 이자는 얼마며 담보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조건 건의를 해서 국회의원 하신다니까 특히 농수산위원이니까 더 좋은 조건으로 군비를 안들이고 저리로써 할 수 있는 조건을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억에 대한 조건 6천만원 군비가 들어가는 조건에 두가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에 저희들이 사업 계획에 의한 계획서를 짠것인데 중앙에 물어보니까 경쟁이 많아서 돈이 전체적으로 깍일 것 같다고 듣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정 안되었기 때문에 확정예산은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군비를 저희들 해놓은 것은 매년 보면 성장작목 사업 같은 것도 91년 시작해서 94년 금년에 겨우 유리온실 같은 것을 마무리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있으니까 사업을 제 시기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는 길 정지작업 부분에 대해서만 6천만원 정도를 계상해 주었습니다. 나중에 예산확정은 18천만원 되든지 1억원 될지 이것은 저희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중앙지원을 낮게 하고 내려와서 군비라든지 지방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하종문 의원님 말씀처럼 중앙지원이 많이 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비라든지 군비 보조는 전체적으로 정화조 그다음에 진입로 개설, 용수개발, 농로개설, 부지정지작업 이런 정도에만 공동장비 구입하는데만 들어가고 그외에 부지 매입이라든지 자기 집짓는데는 융자 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의장!

축산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축산단지가 아니고 축사단지로 알고 있습니다. 왜 축사단지냐 하면 축사를 한군데 대단위 집결시켜서 운영 해보겠다는 것으로 이런 뜻으로 명칭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보충질문에 과장님의 답변하는 과정에서 50몇억이 들어가지만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1억8천이 될지 얼마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자금에 대해서만 감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데 별 신경을 안쓴다 이런 말씀을 얼핏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면 국가적인 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장작목 시범단지도 국가에서 전액지원 또는 일부 융자해서 시행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선동시키기 위해서 우리군 행정이나 농협이나 농촌지도소나 전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차원으로 생각해서 감독하고 지도하고 계도해야 할 책임이 당연히 정부 하부기관인 군에 있다고 봐야 되지 이걸 우리 군비만 지원하는 것만 책임이 있고, 나머지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이건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단계에 걸쳐서 국가에서 국회의원의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몇개를 하는 시범사업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사업을 하나 이쪽으로 끌어와서 우리 창녕군에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서 잘 될 것 같으면 그것을 확대 보급하는 방향으로 전축산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는 그런 사업인데 우리군에서 한발 빼버리고 자기네들이 개인으로 알아서 하는 사업이니까 이런 개념을 가진다면 이것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가 잘못 들었습니까?

김충식 의원님 잘못 들으신 것은 아닌데 저가 표현이 나빴던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이것은 지원사업일 뿐 아니라 지원사업이 아니더라도 축산사업은 저희들이 관장하고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런 말씀드리냐 하면 아직 사업확장 못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면 저희들이 선소부락 뒤에 할 때도 위치도 중앙에서도 오고 저희들 직접가서 보고했습니다만, 아직 확정 못지어졌기 때문에 늘 27명하고 만나서 대화만 하고 방향은 이렇다 하는 것을 한 것인지 사업확정되고 할 때는 지도감독 집행하는데 지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아까 이채희 의원님 질문내용 중에서 투기를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제가 지금 정보사항 첩보사항인지 잘모르겠는데 확실한 내용은 잘모르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있다 할 것 같으면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이 없도록 지금 현재 단계부터 자주 그사람을 불러서 대화 나누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당신네들에게 못준다, 바꾸겠다 해서 그런 말부터도 안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철저한 계도를 해주시도록 바랍니다.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군에서 과장님이 말씀하기로 경지정리라든지 기반시설하는데 군에서 해야 된다는 위에서 상부지시에서 정해져 내려왔습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침은 있습니다. 위에서 경지정리 하고 도로 진입로를 딱는데 군에서 하라는 말씀은 군예산으로 해준다고 했는데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까?

국비와 군비를 지원해서 간이정화시설, 용수개발, 농로개설, 부지정리, 진입로개설 이것은 보조지원으로 융자도 붙지만 보조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9억 얼마준 것 있지 않습니까?

알기로는 그돈으로 정화시설과 경리정리, 도로개설까지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군에서 군이 경지정리하는데 예산 들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침이 그렇게 정해져 내려왔으면 할 수 없지만 우리군 자체 스스로 개인사업하는데 6천 군비를 보조할 필요가 있습니까?

비율대로 지침은 있습니다. 당초에는 1억이 되어 의욕은 좀 많습니다.

과장님 1억이 될지 1억8천이 될지 모른다 안했습니까?

그때는 20억 규모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규모가 적다 해서 대규모 형태를 하라해서 사업 설계를 하다가 변경해서 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지침에 의하면 투자금액이 국비와 군비를 병행해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아는 방향으로 물어 보니까 너무 경쟁이 심해서 전체 금액이 59억 보다는 좀 줄 전망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것 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확정되어서 내려올지 아니면 좀 더 군비에 유동성이 있을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34억 융자 조건을 하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알고 있기로는 3년거치 7년 분할상환할 때 5%로 알고 있습니다.

제공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담보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 같으면 개인 사업인데 군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데...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라든지 대단위 축산단지가 선도적으로 하므로서 전체를 확산하고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성장작목, 으뜸품목, 한읍면 한명품도 어떤 측면에서 그렇고 이런 직접혜택은 다 골고루 못 보지만 선도적인 입장이고 앞으로 수입개방이 되었을 때 필요성을 느껴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앞서 주민의 농성이 있는데 대해서 의원님에게 죄송하기 짝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본군 중소기업지원 업체와 지원자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공장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30일 현재 52개의 업체가 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육성자금의 지원은 전액 도비 융자금입니다. 92년도 상반기에 영진공업사등 9개업체 4억5천만원 지원되었고, 하반기에 4개 업체 2억원을 신청하여 총 6억5천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상환기간이 도래된 8개 업체에 대하여 6개월간의 상환기간을 연기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6개 업체 13억3천만원을 신청하였으나 경남도 중소기업지원자금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하여 11개 업체 8억5천만원을 6월말에 배정받아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금리는 10%이며, 이중 7%는 업체가 부담하고 3%는 도에서 부담합니다. 다음은 관내 농공단지현황 및 업체실태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는 남지와 대합 2개의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남지 농공단지의 경우 87년9월18일 착공하였으나 편입토지 지주와의 보상 미협의로 지난 3년간 지난 90년6월28일 1,750평의 면적축소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시행하였으나 그래서 착공은 일찍했습니다만, 92년3월21일자로 분양가 및 준공인가를 득하였습니다. 현재 확정 면적 13,279평, 입주승인 업체는 5개업체로서 1개업체는 가계약 상태에 있고 4개업체는 가동을 하였으나 경영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농공단지는 불실하고 남지농공단지는 불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차차 경기 활성에 맞추어서 가동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합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적 25,957평 입주 승인 13개업체중에서 건축이 완료되어 가동중인 업체가 4개업체입니다. 신동,상우,보광,삼강 건축완료 조업 준비중인 업체가 2개입니다. 건축중인 업체가 2개 신라명과, 세창업체입니다. 현재 계약되었으나 4개 업체가 미착공 되었고 1개 업체는 경기 침체로 인한 자금난으로 부도상태에 있습니다. 93년8월5일 이 업체는 경매 예정중에 있기 때문에 계약될 것으로 예정합니다. 현재까지 미가동 업체는 경기회복으로 인하여 조만간 정상가동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제점으로서 전반적인 문제점으로 당초 시행시에는 토지수용력이 없었습니다. 토지 매수에 남지 농공단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늦어졌고 또한 경영이 사실 부실했던 입주업체가 입주가 되었습니다. 그런 상태로서 경영상태가 좋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소기업 지원시책 강화에 따라서 경영합리화 운동전개해서 앞으로는 중소기업 활성화 되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공단지를 만들어 놓고 실제로 처음 군에서 땅을 주고 기업체 들이더라도 조심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있느냐 하면 거기에 현재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가스 난로인가 세일인가 회사 그사람이 식대를 몇백만원 떼어먹고 가고 영세업자 기름 판것도 700-500백만원인가 떼이고 전부 많이 떼먹고 부도내어 버리고 달아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영세업자들이 군에서 해놓았지만 저만 갖다먹고 부도내고 나니까 답답하기는 지역사람만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좀 챙겨주어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맞은 말씀입니다. 당초에 입주 기업체가 승인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승인되는 것으로 사업승인도 거기에서 했습니다. 저희들 책임 있습니다만, 승인관계에 문제점 있습니다. 현재는 승인 관계가 상당히 강화되어 은행에서 바로 합니다. 현재는 이러한 부실기업체가 없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는 먼저 92년도 재해대책비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예산액 100,000천원중 준용하천 구역내 하천정비를 위하여 창녕읍외 4개면에 38,900천원 집행되었습니다. 창녕읍 여초소류지 통관보수 4,000천원, 도천면 우강 배수문 문비보수비 10,000천원 및 지난해 한발시 대지면 농업 생활용수 겸용 암반관정 정비비 6,000천원을 비롯 총 58,900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5천만원 잔여 41백만원 집행되지 못했던 내역에 대해서 고암면 중대리 지내 도비 지원사업으로 중대천 개수공사 시행으로 당초 하폭 30m이내 되었던 것을 44m확장했습니다. 노후위험교량으로 관리되어 오던 괴산교의 신설이 불가피하여 도로부터 교량가설비 170백만원을 92년11월19일자 추가로 지원 받아 설계시행중 양측진입도로 부분의 확포장사업비 부족액이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때 부족된 금액을 당초 재해대책비 집행잔액을 사용코자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괴산교 설계시에 집행잔액 29백만원의 사용이 가능하였으므로 유보했던 재해대책비 사실상 써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93년 재해대책비 사용시기와 사용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재해대책비 예산액 50,000천원중 성산면 후천소류지 보수 20,000천원 사업기간 6월14일 부터 지난주까지 사실상 공사는 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성산면 가복 산사태 복구사업기간 6월16일부터 6월중에 다마쳤습니다. 그다음에 유어면 세진농로 보수사업 사업기간 7월1일부터 7월13일 1,000천원 총 5천만원중에 31,000천원 집행하고 잔여 19백만원 남아있습니다. 다음은 다중 취약건물에 대하여 재해대책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중 취약건물에 대하여는 수시로 현장 출장 안전점검을 하여 배수로 가설 울타리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태풍과 집중호우시에는 별도의 점검을 실시하여 풍수해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또한 남지읍 남지 상록아파트 공사현장에는 현장안전 관리자를 배치토록 하여 관계자외 출입을 통제하고 현장에 방치된 건축자재를 정비토록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 13개소의 내역과 금후 안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공사장 13개소의 내역은 현재 공사중인 6개소 다음에 발주중 공사장은 7개소로써, 미착공 상태입니다. 대형공사장에 대해서는 성토부분의 완벽한 다짐과 세굴방지를 위해 가배수로에 비닐깔기등을 시행하고 절토부는 상단부에 산마루 측구를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처리를 하였으며, 재해시 돌발사태에 신속대응하기 위해 보유장비 및 P.P마대등 충분한 수방자재를 확보 현장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답변과정에서 1910년도 일제시대에 한일합방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절에 했던 것이 자기 소유토지 백평일 경우에 + - 4평까지 인정해 줄 수 밖에 없다는 문제 말씀하고 지적상에 있어가지고 오류가 발생시에는 하시더라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것 같으면 즉시 나가서 전부 고쳐준다 그런 말씀했는데 그래서 아주 원론적인 말씀이고 좋은 이야기인데 우리 관내 현황을 오신지 얼마 안되는데 정확히 파악하고서 이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남지, 영산 지역 일부가 그 당시 측량했던 당시에 실수로 인해서 불부합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확한 면적을 기억하고 있는데 수치로 대지 못하겠습니다. + - 4평 아니라 내땅이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고 이땅이 내땅이다 너땅이다 싸우다가 볼일다보는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하면 서로 다투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과장 있을 때 수차례 군정질문도 하고 이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적공부를 정리를 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된다 이런 식 하자 세월로 흘러왔는데 앞으로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상황을 파악해 가지고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가지고 있지 않을것 같으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복안을 가지고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어떤식으로 되어지겠다. 어떤 식으로 건의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40필지에 38,000㎡ 현황측량 해놓았습니다. 면적 모자라는 세대가 160세대 면적이 많은 세대 140세대 면적이 증감이 없는 세대 40세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면적이 남는 사람은 정리하는데 잘 안합니다. 면적이 모자라는 사람은 자기 사유재산권 이해 관계가 얽혀가지고 승락서를 날인 안해 줍니다. 현장 측량 다해가지고 승락서를 배부해 주었습니다. 그 승락서에 날인만 해주면 현재 상태로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 이해 관계에 얽혀가지고 정리하기란 어렵는데 앞으로 추진위원님들과 만나가지고 이지역에 대해서 의논하고 정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장마가 끝나면 현장에 나가서 추진위원님과 만나서 상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꼭 해결 될 수 있도록 해결방법이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그것은 어려울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이것을 원인 제공은 누가 했느냐, 원인제공한 것은 일제시대는 어디건 행정에선 한 것입니다. 행정에서 어렵더라도 풀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문제 때문에 여러가지로 역시 행정에서도 골치를 썩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누구편을 들수도 없고 툭하면 찾아와 가지고 내땅인데 자기땅이라고 한다 이걸 해주라 제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런 사항이 없어져야 발뻗고 자지 골치아파서 못살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걱정을 심각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이채희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현황 등 세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군 관내 문화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총 문화재가 국보, 보물,사적,유.무형문화재등 121점이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그중 국가지정 문화재로서 국보 33호인 신라 진흥왕 척경비를 비롯한 19점과 도지정 문화재는 창녕객사외 37점 그리고 비지정 문화재는 문호장목상등 62점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재 보수공사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자면 가야시대를 재조명하는 교동고분군 정비사업의 일환책으로 먼저 고분복원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76,500천원 투입해서 지금 발굴고분 4기와 폐고분 2기를 합해서 총 6기를 지난 92년12월31일 착공해서 금년도 7월 26일 준공예정으로 지금 현재 총공정이 95%로서 주변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전시관 건립은 총 사업비가 1,429,490천원 들여서 창녕읍 교리 87-1번지 일대 사적지입니다. 사적지에 전시관은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인 지하층 총 규모 140평 정도고 지상층은 218평 그래서 연건평 358평, 화장실 부대시설인 투시형담장등 5개소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공사는 진주에 있는 종합건설입니다만 명신건설이 수주를 받아가지고 지난 5월25일 착공해서 기초 토목공사중에 있고, 공정은 10%정도 진척을 보고있습니다. 준공예정은 내년도 한 5월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본 유물전시관이 순조롭게 진행 추진되고 있고, 다음은 열효신씨지려비각 복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를 61백만원 들여서 지난 92년8월달에 착공해서 이것은 신씨종중 대표를 구성해서 신씨종중 대표에서 지금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지조성을 비롯해서 비각외 7동 그리고 담장설치 및 조경사업으로 계획해서 현재 50%정도 공정을 보고있습니다. 건축부지 작업은 조성했고 계획사업 중 비각, 재실 외삼문 기와 작업 와공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지금현재 사당과 문간채는 건립예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물계서원복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올해 1억투입해서 지금 현재 1회추경 확정후에 사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창녕 향교는 총 사업비를 4천만원 투입해서 지난 92년12월달에 착공해서 93년5월20일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착공된 문화재 보수공사는 영산 향교등 유인내용과 같이 설계 승인되어 지금 재무과에 계약의뢰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은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본군관내에서 출토된 유물의 내역과 유물보관 되어 있는 장소는 먼저 관외인 진주박물고나에 보관하고 있는 청동합외 213점 각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 유물 총수가 2,545점입니다. 그리고 관내는 창녕 교육청 등지에 보관되어 있는 총유물 수가 557점 그중에서 작년도에 교동고분군 4기에서 발굴된 금제관식외 384점은 현재 동아대학교에 복원 보관중에 있습니다. 다음 질문내용으로서 유물전시관 완공후에 본군에서 출토되어 관외에 나가있는 유물을 회수 해올 수 있는 행정적 조치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창녕에서 출토된 유물로서는 관외에 보관수는 중앙 박물관외 5개소에서 보관된 수가 1,988점입니다. 우선 법을 보면 매장문화재출토유물관련법에 의하면 문화재보호법 제48조제1항에 의거해서 국가 귀속문화재 보관 관리는 중앙박물관장 소관사항으로서 창녕에서 출토되어 관외로 나간 유물을 회수하는 행정적 조치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매장 문화재 출토유물에 대한 대여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전조치 사항으로서 대여 품목을 선정해야 하고 현재 보관 박물관의 의사를 사전에 조율을 해야 되는 선결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이 7월과 8월사이에 각 박물관에 보관중인 유물중에서 전시대상 유물을 선정해야 하고 동시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내부 전시시설 설계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업체인 서울 한집 디자인 연구소에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관리국의 전문위원 및 고고학 교수들로 구성된 연구팀으로 해서 구체적인 내부전시 계획을 수립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질문사항으로 교동고분군 발굴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에 대한 답변사항입니다. 지금 지난 80년대 부터 90년 그사이에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약 39천만원 들여서 여기서 고암쪽을 가면 왼편에 15기를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80년대 부터 90년대 사이에 15기를 토지매입과 봉분조성 15기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그 이후에 사항은 지금 현재 교동고분군 발굴기간이 부산대학교박물관에 의해서 지난해 2월21일부터 6월3일까지 그이후입니다. 창녕읍 교동 사적지 일대에 고분4기를 총 사업비 7천만원 투입해서 발굴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금제관식외 384점을 보관중에 있습니다. 발굴고분 4기은 이미 훼손된 2기를 합쳐 지난 12월달부터 해서 지금 오는 7월26일까지 총사업비를 176,500천원 예산투입 해서 현재 봉토다짐, 포토제거, 진입로 정비를 하고 봉토다짐하고 잔디식재까지 현재 95%이상의 진도를 보고있습니다. 곧 마무리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질문사항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