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규 의원 발언

광산 지하자원 개발이 아니고…

광산촌?

기술자가 아니고?

날씨도 더우신데 수고를 많이 하시고 오늘 제가 묻는 것은 그 중간에 궁금했던 사항, 또 지역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 이러한 것을 일문일답식으로 업무를 아는 방향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일 첫째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것이 있는데 제가 전번에 건설도시국에 있어서 안전시설에 대한 건 건설도시국에서도 지금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하고 이러니까 그게 이중성이 안 되겠느냐 한 도지사 산하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통행정만 보는 것하고 사업물량 안전표시판이라든지 하는 것은 대개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제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안전대책하고 저쪽에서 안전시설물 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나요?

그래서 이게 이중성이 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물에 대한 것은 도로사업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한군데에서 취급을 하게 되면 업무에 중복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행정에 시달리고 있는데 한 군데에서 통일해서 취급을 하게 되면 업무편리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것을 물어 보겠어요. 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소도읍 개발사항이 있는데요. 이것이 보게 되면 도시계획이 설립된 위치에는 도시계획법이 우선이지 소도읍 가꾸기 이거하고 해서 지금 읍·면 소재지 같은 데는 읍소재지 단위는 도시계획을 설립을 해서 나름대로의 투자가 됩니다마는 읍·면 소재지에는 도시계획은 설립 계획을 세워놓고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이러한 단계라서 종전에도 소도읍 가꾸기 이렇게 해 가지고서 많은 양을 그냥 계획에 의해 가지고서 도시계획이 없이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했는데 그것을 보니까 대개 오지마을에 대한 도로포장이었는데 이것이 군도 지금 포장과 물론 어느 것이든지 빨리 정부 돈으로 가지고서 도비나 국비를 가지고 일찍이 해 주시는 것이 좋기는 좋은데 이것이 이중성이 안 되겠느냐 도시계획지구 안에 있는 것이냐 우리가 결국 업무가 있다고 해서가 아니라 도시계획 지구 안에 있으면 이것이 도시계획법이 선행이 되는데 소도읍 가꾸기다 이렇게 하니까 그것이 그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면 또 도시계획이 저거 아니고 그냥 가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종전에 보니까 그렇게 돼 나갔는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돼 나가는 것인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하는 것하고 동일체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 구조개선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에서 나오는 것하고 제가 종전에 보니까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금 신경제5개년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에 중소기업 구조개선 사업에 지금 아까번에 말씀에 1조 3,000억인가 얼마인가 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는 그 중간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서 저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도에서는 접수하지 않았잖아요? 도에서 접수하셨나요?

그러면 이것은 대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중소기업 운영자금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하반기에도 다시 또 있나요?

이게 1년 거치죠?

그 다음에 교통관계 아까도 참 저기 됩니다마는 지금 개인이 주택을 지으면은 반드시 읍지역이나 도시계획구역에는 주차장이 필수 요건으로 들어가죠? 안 들어갑니까? 그러면은 개인주택을 지어 가지고 주차장 시설을 했는데 내가 잘 안 사는데 주차장 물어 가지고서 허가를 받았는데 차가 안 들어가고 개인 살림살이를 좀 들여 놨다고 해서 범칙금이 나가는 것입니까? 법조문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소관이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아니면 잘 모르시니까요. 그 다음에 관광사업을 아까도 차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관광사업이 지금 요즘 매스컴을 이렇게들 보니까 상당히 사향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많이 우리나라에 오는 관광객이 매년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업주들이 그것을 잘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관계도 도에서 나름대로 그 원인… 우리 충북에서는 큰 저기가 안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조금 더 매스컴이 우리가 권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스컴에서 그렇게 나오고 전체가 그런 방향이면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A급 관광호텔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에도 신경을 쓰셔서 해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어떤… 자꾸 만드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관리를 해서 그것이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그것도 체크를 해서 점검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권장만이 아니라 그것이 육성이 잘 되어 나가는 방향까지도 우리가 기관에서 지도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도 제가 부서관계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공업 육성에 대한 문제를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그저께 신문을 보니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공업추세가요. 많이 외국 바이어들이 와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매년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그저께 신문에 그렇게 났는데 심지어 연도별로 매스컴에서 나온 것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88년도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업체가 343개 업체라고 나와 가지고 ’92년도에는 234개 업체밖에 안 된다고 하면은 적어도 100여개가 줄어들었다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감소요인이 임금상승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노동집약사업에 대한 매력을 국민들이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동남아로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것에다가 쓰고서 예를 들어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은 증평에 미국에 있는 타이어회사가 들어와 가지고 미국에서요. 증평에다가 16만5,000평을 샀답니다. 그것을 추진을 했더니 거기에 나온 보도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회사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굳이어타이어 회사라고 해서 굳이어코리아 회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88년도부터 설립 추진해 가지고 증평에 16만5,000평을 계획을 해 가지고 용도변경을 할려고 그랬는데 복잡한 설립 절차하고 그 다음에 중복된 여러 가지 80여개 관련법이 해당이 되었답니다. 애매모호하게…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약 500만 달러를 소모를 하고 ’88년서부터 해서 500만 달러를 소모를 하고 말았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지금 청주테크노빌이다 또 지금 현재 지방공업단지를 조성을 해도 지금 제가 도시건설국에 있을 적에 부용공단에 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나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업체가 자동적으로 들어와 있는데도 이것을 안 해줘 가지고 5년간이나 이것을 방치해 둬가지고 이런 얘기가 나올 적에는 행정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해서… 어저께 제가 신문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제가 와 가지고 볼 적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적에 상당히 행정적인 규제가 많이 80여개… 관련법이 해당이 된답니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론에… 그래서 이러한 것은 도에서 공업을 유치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유치하기보다도 그런 업계를 끌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자기발로 들어와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을 해 줘야 되지 이것을 포기를 하고 나간다 하는 얘기는 우리 도로 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아시면은 아는데까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완전히 타당성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딴데로요? 그래서 제가 봐 가지고는 그러한 커다란 업체가 들어오면은 도에서는 공업단지 조성을 하게 되고 농공단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방향으로 안내를 해서 이끌어 나가야 우리 도에 그래도 저기 되지 않느냐 그것을 그대로 강 건너 불 보듯이 그냥 나갔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노동이 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번에 수입농산물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떠세요.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들어와 가지고 농촌에서 위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것은 밀수로 들어오는 것하고 관세를 물고 들어오는 것하고 그래된 내용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농민들은 지금 농촌에서 보게 되면은 중국농산물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농촌 망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은 관세를 물려서 그것이 그야말로 여기에 농산물하고 해야 되느냐 대결을 같이 동등하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이 밀수로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바다가 없는 데니까 바다로 들어오는지 기차로 들어오는지 비행기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차는 없는 것이니까… 이러한 것에 대해서 특히 행정기관에서도 중앙정부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러한 근절대책은 해야되지 않느냐 그냥 이 농산물 요새 매스컴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농산물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폐차되어 가지고서 차가 방치되어 있는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징수를 한다고 그런데 폐차를 한다고 해서 번호판을 갖다가 주면은 30몇만원인가를 문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대개 차를 갖다가 사고났다든지 노상에 방치해 두고 안 가져가고 하니까 지역의 경관, 미관상이나 이런 차로 가다보게 되면은 중간에 많이 방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일리가 있더라구요. 내가 가지고 있던 폐차를 하려고 번호판을 반납을 하고 폐차신고를 하면은 30만원인가 얼마를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차를 폐차를 시키면서 30만원까지 물어가면서 그것을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 기사들이 불평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도 우리가 사실 폐차하는 데에도 돈을 받는다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행정적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떠냐 꼭 그 폐차에 대해서 과징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냐 폐차를 못쓰게 되면 폐차하는 것은 원칙인데 그래서 그러한 개선방안을 좀 연구해 주고 그런 관계를 우리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겠느냐 이래 보는데 잘못된 사항은… 그러니까 이 폐차 문제를 좀 연구를 하시고 지금 사실이 그렇죠?

아니죠, 과태료 있는 것은 내버려두고 정상적으로 내가 번호판을 가지고 가서 내가 차를 못 쓰게 되어서 폐차를 하는데 번호판을 가지고 가서 폐차신고를 하게 되면은 30만원인가를 내야 된답니다.

아니죠. 거기 현재 변경이 안 된 것은 50만원이죠.

본 위원의 얘기는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차를 사용하다가 다시 내가 바꾼 것입니다. 바꾸면은 내가 지금 현재 쓰던 차는 못 쓰는 폐차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남바를 갖다 주는데 폐차하는데 남바를 갖다 주고 폐차신고를 하면 자기가 폐차 갖다 주는 것은 어디다 갖다 주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수수료가 30만원이 든답니다. 난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개선방안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노상 방치한 것도 문제지마는 그것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차를 쓰다가 자기가 폐차하는 데에 대해서 수수료를 문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불평하는 것을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지금 대중교통수단이라고 하는 택시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제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이 대충 시골의 면소재지에는 청주를 제외한 면소재지에 있는 택시들은 어느 지역은 얼마 어느 지역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그것이 되는 것인지 그것도 지역주민들이 요즘에 1, 2,000원 대단치 않게 택시를 탑니다마는 그것도 주민들에 대한 피해만이 아니라 업자도 살아야 되고 주민도 혜택을 대중교통수단이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자 하는 것은 개선방안을 연구를 해 보십사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지방도나 국도나 다니게 되면은 주행속도가 60㎞로 되어 있습니다. 주행속도가… 그러면은 지금 현재 차 성능으로 봐서 전부 고속엔진이고 고속도로에 들어서게 되면은 140, 50 들이 뽑고 달리고 있는데 과연 60㎞에 준한 주행속도가 언제부터 지정이 되어 가지고서 지금까지도 준용이 되느냐 물론 속도를 달림으로 말미암아 교통사고 많이 난다 하는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교통경찰이 나와 단속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다 일반주민이나 자가용차나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60㎞ 달리고서 주행속도로 간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이것도 그대로 가지고서 전속하지 말고 제대로 달라졌으면 그것도 구간표시를 해서 마을 앞에는 예를 들어 60㎞ 한다든지 마을이 없는 데에서는 70㎞ 한다든지 이러한 방향으로 해서 개선해야 되지 무조건 딱지만 떼고서 하게 되면 교통순경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도 차가 상호간에 가면서 신호가 되어 가지고 그 앞에 가게 되면은 안 나가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우리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버스나 택시나 이런 차를 타고서 지금 속도가 얼마입니까? 보통 보면 80㎞, 버스도 그렇고 택시도 보면은 80㎞ 보통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당신 달리면 어떻습니까? 물어봅시다. 물어 보면은 이 정도는 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관계기관과 해서 잘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몇 년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하고 이것이 포장이 안 됐을 때의 상태하고 대해서 이런 것을 넣어야지 법이라고 해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해서 100년이고 1,000년이고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개선 방향에 대한 것을 좀 연구를 해주십사 하고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저희들이 요청사항이 된다든지 그래도 그것이 집행부에서 어떠한 방향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에서 그것을 자꾸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 말씀도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회 차원으로 지역에서 한다는 제가 왜 그러냐 하면은 1차 검토를 하고 의회에서 그런 건의를 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희 의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많이 냈습니다마는 결과를 하나도 나는 못 봤어요. 앞으로 그런 관계도 저희들이 짚을 계획입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관계니까 실무진에서 그래도 좀 연구를 해서 그런 방향이 단속을 하는 경찰청이나 또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도 행정부서에서도 상호간에 서로가 지금 현재 잘 되지 않는 것은 중앙부서에도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잘 연구 좀 해 주세요.

예.

그것을 말이죠, 구간요금제로 되어 있는 것을 군에서 각 리·동 단위나 지역주민들에게 이렇게 홍보를 그 사람들도 경영자도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 구간요금제를 대개 보게 되면은 택시들이 많이 저거하고 횡포를 한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많이 얘기되니까 거기에 우리가 또 업자들을 보호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얘기이니까 상반한 공정한 요금을 표시를 해서 2㎞까지는 얼마다 대충 이러한 것을 구간요금제라니까 여기와 같이 메다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병산제가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관계로 해서 우리 도만이라도 대개 택시를 지금 자가용 다 가지고 있는데 서민층에서 타는 이런 관계니까 그 분들에 대한 보조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잘 좀 보호를 받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