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은희성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의장제의) 10시 11분

(의석에서) 의장! 의장선거 들어가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사담당관 은희 성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장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 제1항 및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 에 의거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 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 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궐원중이신 의장 한 분 만 뽑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1차 투표에서 과반수에 달한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 며 결선투표에서도 득표수가 같을 때에 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는 전방 우측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며 투표순서는 잠시후 호명해 드리는 순서대로 하시되 호명 받으신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사무직원으로부터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 가셔서 그곳에 비치된 싸인펜으로 투표 용지 뒷면 기명란에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성함의 음이 같은 경우에는 한문 로 기재하시거나 한글로 기재하실 경우에는 성함밑에 괄호열고 출신 시․군명을 반드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기표를 마치신 의원님께서 는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먼저 명패함에 명패를 넣으신 다음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은 잠시도 의장석을 떠나 실수 없으므로 의장님의 명패와 투표용지는 사무처장께서 받아 의장님께 전해드리면 의장석에서 기표를 하신 다음 이를 사무처장이 다시 받아서 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 고 투표순서를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존칭은 생략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 의원성명 호명)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 모든 면에서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본 도의 회 의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절감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년전 우리들은 격동의 역사속에 중단되었던 본 도의회를 감격어린 기쁨으로 개원하여 그간 도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도민의 대표자라는 긍지와 자부심으로 오로지 향토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3대 강원도의회 전반기의 의정성과를 후반기로 접목시켜 더욱 알차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이 중차대한 시기에 도민으로부터 지탄받아 마땅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데 대하여 본 도의회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원 여러분과 더불어 비통함과 송구스런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의장에 당선되었다는 기쁨보다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이 번 사태를 역사와 도민 앞에 겸허하게 반성하고 정중하게 사과 드림과 동시에 비온 후에 땅이 더욱 굳어진다는 심정으로 심기일전의 자세로서 향토와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앞으로 본 도의회의 기본 의 정 운영은 그 바탕을 항상 도민에게 두 고 도민의 충실한 심부름꾼으로서 도민 과 애환을 함께 하는 의정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 간에 있어서는 견제와 보완의 동반자로 서 관계를 더욱 내실있게 심화, 발전시킴과 아울러 우리 동료 의원들간에는 뜨거운 동반자로서 내부결속을 강화하고 의정발전을 주도하는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 변완기 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대전 세계박람회 참가 외국정부의 대표등의 자 동차 취득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 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6월 28 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6월2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3 년 7월 9일 제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돈섭 재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대전액스포 참가 외국정부 국제기구대표등 외국참가자의 차량중 도내에 소재지를 두는 자동차는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건은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전국적인 과세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세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를 말씀드리면 1993년 6월 28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6월 2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어 1993년 7월 9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돈섭 재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본 건은 농 . 수 . 축협 중앙회의 구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현행 50%인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비율을 75%로 상향조정코자 하는 내용으로서 금년도 해당 시설은 원주, 황성농협에서 추진하는 2개소의 공장 신축이 해당되며 세액감면 규모 등을 분석한 결과 약 3, 100만원 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인천직할시를 제외한 타 시도에서 본 개정안과 같은 75%로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가 및 도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및 지원시설 확충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 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강원도 국가 유공자 소유 자동차 및 건축물에 대한 도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6월 28 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6월 2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993년 7월 9일 제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돈섭 재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현행 도세 과세면제 조례에서는 2급 상이자의 12개 등급별 분류대상 중 7개 해당 등급 상이군경에게만 선택적으로 과세 면제혜택을 주고 있는 바 본 개정안은 도세조례의 감면 대상을 2급 상이자 전체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서 도내에서는 93년 6월말 현재 2급 국가유공자 93명으로서 그 중 34명 이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차량 미보유자와 향후 건물 취득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므로 본 개정안에 따른 세액 감소 규모는 지극히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보훈 차원에서 본 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으며 심사결 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정상철 의원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농촌진흥원 청사 증축관련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6월 2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93년 6월 2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3년 7월 9일 제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돈섭 재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건은 92년 2월 19일자로 진흥원 시험국에 경영과가 신설되는 등 일부 직제가 개편되면서 농업 연구관 및 연구사등 연구인력 23명이 증원됨에 따라 부족되는 연구장소를 확충하려는 사안으로서 증설계획을 보면 연구실 230 ㎡, 실험실 400㎡, 유통정보실 100㎡, 조직배양실 50㎡, 도서실 50㎡등으로서 모두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설물들이며 소요사업비 4억 9,800만원은 도비로서 당초예산에 2억원과 1회 추경예산에 2억 9,800만원등 전액이 이미 확보된 상태이므로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농촌진흥원의 연구활동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 소수의견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공유 임야재산취득 처분관련 9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3년 6월 25일 강원도지사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6월 2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3년 7 월 9일 제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돈섭 재무국장의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은 인제군 남면 상수 내리산 100번지의 철도청 소유 임야 195만 7,000㎡ 약 59만 2,000평을 매입하는 것으로서 대상임야는 44번국도에서 1.5km 내지 2km 거리에 위치 임상이 양호하고 경제림 육성이 용이하며 또한 기조성된 약 544ha의 도유림이 바로 연접하고 있으므로 공유림을 집단화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현지 거래 실례가 보다는 훨씬 저가의 금액으로 수의계약 매입이 가능한 점등 매입에 따른 제반조건이 양호한 실태이므로 본 건은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의 처분은 춘천시 후평동 산 15-5 소재 도유림 2만 5, 000㎡ 약 7,700평을 매각하는 내용으로서 대상임야는 건설부고시 제474호에 의거 도시 계획상 한림대학 학교용지로 편입되었으며 춘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이 변경 인가됨에 따라 한림대학측에서 시설사업을 시행코자하는 임야로서 도시계획법 제82조에는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외로 매각양도가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법 제60 조 제1항에는 수의계약으로 양도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대상재산의 매각에 따른 관계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활한 공유림 관리와 지역사회 개발을 위하여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동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2건의 안건은 내무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위원장 송임수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설악산~금강산 연계 개발에 따른 관광특구 개발촉진법 제정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3년 6 월 21일 윤중국의원외 10명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1993년 6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93년 7월 9일 제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 의결되었습니다. 윤중국의원의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우리 나라만이 가지고 있는 살기 좋은 기후와 천혜의 자연자원인 설악산과 금강산을 연계 개발하여 남북교류의 교두보로 삼고 국제적 관광명소로 격상시켜 민족자본의 형성과 남북지역 주민의 경제적 향상을 도모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제3차 국토개발종합 계획에서 국민관광 시대의 폭발적 관광 수요에 대비코자 본 도의 설악권, 동해 권의 관광개발계획을 확정하였으며 또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도 설악산～금강산 연계 개방을 제시한바가 있는 바 이를 획기적으로 집중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설악산～금강산 관광 특구 지정과 개발촉진법 등 관련법 제정을 건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며 주요골자는 설악산～금강산을 연계하여 획기적인 정착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설악산～금강산 관광특구 지정과 개발촉진법 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우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대통령 공고 제117호로 발표한 바 있는 제 3차 국토종합개발 계획에는 설악산~금강산을 연계하여 국제적 수준의 관광지대로 개발한다는 계획과 관광여가 산업으로 춘천, 치악산, 설악산, 강릉, 태백권 등 4개 권역이 개발계획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1년여 지난 오늘에 있어 그 추진상황은 극히 미진한 상태인 바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이 요구되는 현시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과 정부에 대한 개발의지를 촉구한다는 점에서 원안대로 관련부서에 건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 토론요지, 소수의견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건의문은 통일원장관, 건설부장관, 교통부장관에게 발송토록 하였습니다. 건의문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 기 바라면서 동료 의원 여러분, 이 건의문은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안건이리만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일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교통사고 다발지역 안전 대책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심사경과로서 청원인은 춘천군 동내면 고은1리 홍순건외 234명입니다. 소개의원은 춘천군 출신 허 천 의원으로 1993년 5월 26일 제출하여 1993년 5월 27 일 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청원을 제45회 강원도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취지설명, 검토보고, 강원도의견을 청취 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청원요지는 1991년도 세계 잼버리대회의 원활한 수송을 위하여 개설된 춘천시 외곽도로가 설계 및 시공 잘못으로 개설이후 사고가 빈발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이 불안 속에 살아가고 있으므로 조속히 교통안전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셋째, 취지설명 요지와 넷째,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질의 및 답변요지로 질문요지는 본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물어본 결과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서 강원도에서는 본 건 제출 이전부터 춘천군수로 하여금 위험구간에 안전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현재 추진중이나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는 공사는 조속한 추진이 불가능하여 추후 예산이 확보되면 추진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여섯째, 토론요지와 일곱째,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는 없었습니다. 여덟번째, 심사결과는 집행부에서는 본 청원의 해결을 위하여 이미 일부 노력중에 있다는 답변도 있었으나 현재 추진이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도 추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강원도의회 청원심사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가 처리하도록 본회의에 부의 하기로 의결하였고 아홉번째, 본 위원회 의견으로는 본 청원의 도로는 춘천시 외곽 도시계획 도로로서 대통령령 제13001호인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중 일반도로 기준에 의거 시설된 것이나 도로운행 운전자들이 속도제한 70km이하의 규정대로 운행하지 않고 규정을 무시한 채 100km이상의 고속질주로 사고의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도로변 농경지의 경작을 위하여 경운기등의 빈번한 왕래와 주민들의 찾은 횡단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운전 때에는 하향등으로 운행시 횡단교차로의 장애물은 물론 횡단보도의 유무조차 식별하기 어렵고 더욱이 하계 휴가철에는 교통량의 폭주로 주민들의 불안은 가일층 심화되므로 예측불허의 사고를 미연에 방치해야 된다는 청원의 요구에는 현지를 사전 답사한 건설위원들과 집행부에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45회 강원도의회 제2차 건설위원회에서도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서 일부 요구에 대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춘천군수로 하여금 시행토록 조치했다고 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조속한 시공이 불가능한 지하 통로등은 추후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도지사에게 이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청원은 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의결된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결산특별위원장 전억찬입니다. 1993년도 제2회 강원도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로는 1993년 6월 24일 강원도교육감으로부터 제안되어 1993년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1993년 7월 13일 제4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의결되었습니다. 도교육청 김영중 관리국장님의 제안설명요지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효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먼저 세입분야에서 순세계잉여금 443억 2,800만원은 대부분 92년도 교육재정교부금 및 교육양여금 재원의 집행 잔액을 금년도 자체 재원화 한 것이며 재산매각 수입 11억 9,700만원은 세출예산 중 춘천여고등 8개 기존학교의 부지매입비로 전액 환원 투자되었고 국고보조금 7건 2억 1,500만원은 모두 세출예산의 지정된 용도에 편성되었으며 기타 수업료 수입과 잡수입 부담금 수입 등 총 20억 400만원이 추가계상된 바 세입예산은 전년도 순 세계잉여금이 전체예산의 92.8$를 점하고 있으며 기타 재산매각대 및 국고보조금등의 조정분으로 편성되어 무리하거나 불합리한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세출분 야에서는 인건비 4억 2,600만원은 모두 법적 의무적 경비이므로 문제가 없으며 각종 운영비 108억 1,900만원은 각급 학교와 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며 각급 학교등의 시설비 365억 600만원은 95년도 개교 예정인 5개 국민학교의 신설사업비와 내구년수가 경과된 교실개축과 화장실 확충, 창고 신개축, 교원 사택 신개축등 각급 학교 기본시설 사업비 및 실업계 고등학교의 학과개편 경비와 기존 지하수 용량부족으로 식수원이 부족한 학교의 지하수 개발등 현안시설 사업에 중점 투자하므로서 지역별,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도교육청의 자체 계획에 의거 균형 있게 배분된 시설사업비가 계상된 것으로 사료되고 사학 재정지원비 감액 700만원은 5개 사립 실업계고교 및 특수학교의 재정지 원액이 4, 300만원 증액되는 반면 금년 말까지 기존의 새마을 유아원이 유치원이나 탁아소로 전환되는데 따른 시군자치단체의 운영비 지원액 5,000만원이 감액 조정되는 사안으로서 문제가 없으므로 금회세출예산의 비도별계상내역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무리하거나 과다계상된 사례는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는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와 소수의견 요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예산 총칙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경식 의 장님과 이종구, 김형재 두분의 부의장님 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참으로 고맙습니다.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강원교육의 발전을 염원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도 교육청에서 올린 교육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의원님들의 고맙고도 깊은 뜻을 헤아려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예산이 알뜰하게 쓰이면서도 투자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여러 의원님께서 강원교육을 아끼고 격려해 주시는 한 우리 강원교육 가족들은 열과 성을 다해 강원교육 발전에 가일층 힘쓸 것입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후반기를 맞는 강원도의회의 내실 있는 발전과 의원님들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하면서 인사에 가름합니다. 거듭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