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김성수 의원 발언
김만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93년도도정업무보고 (계속)
14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박창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더불어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공영개발사업단장 박창곤입니다.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봉수 관리담당관입니다. 강래균 개발담당관은 현재 연가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병만 관리과장, 박광업 용지과장, 남우철 시설과장입니다. 김석우 한강개발과장입니다. 오늘 김만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더욱이 새로 보임되신 이광길 간사님을 비롯한 신관선 위원님, 이광구 위원님, 임정순 위원님과 권종철 위원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지나온 2년 세월동안 본 업무의 착실한 성장과 충실한 업무집행을 위해서 직 간접적으로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해서…….
정인백위원
단장!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개발담당관이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연가 중에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연가가 뭐예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연가는 가정상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내는…….
유중백위원
존함이 뭐라고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강래균 개발담당관입니다.
유중백위원
연가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연가 중에 있습니다. 재삼 감사를 드리면서 본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93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만길위원장
박창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들어 가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면 어떻겠습니까? 계속해서…….
「시간이 없어요, 본회의가 5시에 개의되니까 계속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유중백위원
이게 말이죠. 오늘 회의를 끝마치는데 얼마나 걸려요?
신관선위원
본회의 끝나고 다시 하실 분은…….
김만길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저께는 이쪽에서부터 질의했으니까 오늘은 임정순 위원부터 질의를 해주시죠.
임정순위원
임정순 위원입니다. 팔당대교 부실공사로 물의를 많이 일으키고 있는데 유원건설이 지금 우리 경기도내 신도시 건설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니까 영업정지 1개월, 2,000만원 과태료를 물고 그러는데 그게 앞으로 우리 도에서 커다란 공사하는데 차질도 많고 그래서 좀더 강력하게 조치를 했으면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그 다음에 박영길 위원님.
박영길위원
단장님이 모처럼 새로 부임해 오셔 가지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팔당대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고를 타산지석으로 해서 다시는 이런 실수나 사고가 없도록 하겠다고 지금 다짐하셨는데 참 반갑습니다. 단답식으로 해야 할텐데 사업보고를 충분히 받으시고 했는데 지금 유원건설에서 계약할 때 FSM 공법에서 FCM 공법으로 바뀔 때 그 금액차이 그리고 스틸박스형으로 바뀔 때 금액차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225억 2,500만원인데 예산관계의 차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문지상에 보면 강래균외 2인이 해임통보를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해임통보 받은 이유를 밝혀 주시고 또 지금 사실은 붕괴이유가 돌풍에 의해서 20㎧으로 했는데 30㎧이 불었다해서 역산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돌풍에 의해서 그랬으면 논리적으로 보면 행정처분 불가는 물론 돌풍에 해석을 했다면 맞는 건데 여기 유원건설에 과태료 2,000만원이라든가 기술단에 영업정지라든가 이러면 전부 책임이 있다는 얘긴데 이게 또 모순이고 그러니까 책임소재를 새로 오신 단장님이 분명히 명확하게 구별을 해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유원건설에서 피해액 47억 6,200만원을 그대로 무상으로 해주게 돼 있는데 이것도 강래균 담당관이나 어떤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하면 유원건설에서 이렇게 피해액을 대신해줄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때 설계도 무대로 했습니다. 그것도 설계상에 큰 하자가 없다하면 무대로 해줄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수의계약을 물론 그때는 합법적으로 회계법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새로 오신 단장님의 판단으로는 수의계약한 것이 옳았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단장님의 소견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팔당대교에 대한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죠.
김만길위원장
네, 그 이상 없습니까? 그 다음에 김성수 위원님.
성수
김성수위원
양주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첫 번째 양주공업용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보고를 해주신 바로는 1992년 12월 10일부로 양주군에서 시설을 이관했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예결 때 봤지만 시설관리비가 일정액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다 이관을 했다면 시설관리비를 어디서 부담하는지, 또 양주군에서 부담을 한다면 이 공영개발단 공사계약 자체가 분양시점까지의 모든 관리비나 토지원가를 제한 나머지 이득금에 60:40으로 이율 배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관되는 관리비를 총원가에서 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여주군에 떠넘기실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양주공업용지가 12필지로 전혀 분양이 안되고 있는데 이것은 분양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분양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조건을 좀 완화해주고, 그러니까 입주자의 조건을 이전촉진지역 내라든가 아니면 첨단업종이라든가 이러한 조건을 한수이북의 개발유보권내에 허가날 수 있는 모든 업종에서 개방을 하고 또 단지 이전촉진지역에 우선적인 그런 조건으로 완화되면 분양이 될 것이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양방법을 지금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인 만큼 광명아파트형공장처럼 분할조건을 20% 계약금을 내고 매년 10%씩 아니면 6개월에 20%씩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양주공업용지에 관해서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공장을 집단화한다는 목적의 하나였는데 실질적으로 이공용지가 조성됐다고 그래서 양주군의 다른 지역에 공장이 허가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적으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도 없고 또 실질적으로 양주군의 분양조건을 보니까 최첨단 업종을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적사업에 지역주민의 고용확대라는 얘기를 했는데 첨단업종이 들어오면 지역주민의 고용확대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인력 다소비이며 단순업종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의 고용확대가 이루어지지 양주군수의 의견대로 첨단업종이나 기술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은 지역주민의 고용확대를 오히려 박탈하는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종에 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왕∼과천간 고속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총수입이 유료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이월금이 34억 2,400만원, 통행료 수입이 71억 3,100만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반회계 250억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관리비가 경기개발공사에 6억 1,300만원으로 1년간 연간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리비 지출내역을 보면 11억 5,9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액이 경기개발공사에 준 6억 1,300만원은 너머지가 약 5억원의 차액이 생기는데 이 5억원의 돈이 물론 관리비라든가 여기 보면 금년도 세 가지 사업에 차선도색 2회, 노견측구정비 5회, 교통표지판 해가지고 이것이 과연 5억원이 드는지 또 경기개발공사에 말고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이런 유지보수 말고 다른 데 들어가는 돈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내가 보기에는 노견측구공사라든가 아니면 보수공사는 모르지만 신설공사는 마땅히 애초에 이 공사를 시작할 때 설치됐어야 옳은 건데 감독자의 잘못이라든가 아니면 설계가 잘못돼서 시설이 안된 것을 유지보수비로 신설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견측구공사가 되면 당초 공사비에 포함이 됐어야지 이 수익금으로 추가시설을 한다는 것은 뭔가 감독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설계가 잘못됐다거나 그런 문제점이지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차선도색비가 두 번에 얼마고 노견측구공사비 다섯군데가 얼마고 그것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현재까지 6∼7개월간 유료고속도로 통행료수입이 32억 1,400만원으로 지금 보고를 하셨습니다. 32억 1,400만원이면 7개월간의 수입인데 지금 통행료 수입 71억 3,100만원은 1년간의 수입으로 본 것인지 아니면 작년 11월 25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본 것인지 이것을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수입액으로 봤을 때 월별로 7개월로 나누면 한 4억 2,000∼3,000만원이면 12개월로 했을 때 이 수입액이 44억, 50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71억원으로 계상된 내역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안양 석산개발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 번 공영개발사업단장님도 금년까지 공사를 하고 틀림없이 연장을 한다고 수없이 공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에 보니까 대책이라는 게 3년간 연장을 하겠다는데, 과연 매번 단장이 바뀔 적마다 위원들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틀림없이 수없이 반복을 해서 금년가지 연장계획을 하고 만료가 되면 더 연장을 안해주겠다고 하는데, 또 오늘 대책을 보니까 복구차원의 개발을 위해 허가기간을 3년정도 연장을 하겠다는 얘기는 과연 누구의 발상이고 무엇인지, 과연 위원들을 갖다 놓고 장난을 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연유로 어떤 사람의 머리속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그 근거와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질의하기 전에 상의를 벗으시죠. 다음에 김규배 위원님.
김규배위원
김규배 위원입니다. 우선 새로 부임하신 박창곤 공영개발사업단장, 진심으로 건설위원회에서 환영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방사업단장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질의에 아직 자세히 업무파악이 안됐다고 그러면 실무담당관이나 과장이 답변해서 제가 그때 보충질의할 수 있도록 해도 좋겠습니다. 우선 공영개발사업단에 지난 번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에서의 지적사항, 또 공무원의 처벌내용을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공영개발사업의 개발이익금을 항상 해당 시 군에 40% 배분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40%라는 퍼센티지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명문화했는지, 그 다음에 해당 시 군에 실질적으로 이익배당금에 대해서 배분한 실적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송전탑 문제, 지금 반대민원관계가 해결됐다고 아까 단장님이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반대민원 문제해결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처리했는지, 그 방법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강종합개발사업에 고수부지 63평을 조성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에 지하자원으로 부존량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한강골재,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상당히 허무하게 골재가 너무 없어진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방법은 그것을 가지고 한강종합개발사업에 투자를 해왔고 여러 가지로 고생을 했습니다만 63만평을 조성하는데 기이 서울시에서 지금 한강고수부지를 몇 군데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그 한강 고수부지를 가보면 거기에서 문제점이라든가 이렇게 변형했으면 하는 것을 상당히 많이 보고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 이 63만평의 고수부지를 만들었을 때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는데 결국 이것을 만들었을 때 이 휴식공간은 우리 경기도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고 서울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지 않느냐 그랬을 때 지방화시대에 즈음해서 고수부지를 좀더 계획성있고 여러 가지로 변형돼서 서울시에서 기 돼 있는 것을 문제점을 파악해 가지고 만들어서 우리 특유의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경기도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계획이나 용의는 없는지 단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다음 조영희 위원님.
조영희위원
조영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보고서에 나와 있는 몇 가지 사항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본 보고서 13페이지에 보면 수원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3월 현재 보상이 78%이며 아직까지 공사착공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4년 12월 31일까지 공사완료가 가능한 지, 도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고, 14페이지에 보면 '93년도 상반기 실적에 '93년 5월 31일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정우종합건설과 한림종합건설에 공동도급을 주셨는데 이 두 개 업체에 대한 대차대조표 한 부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면 구리 교문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민간아파트 공사진입로 보도블록 60㏊에 포장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왜 민간아파트 진입로에 우리 도예산을 투자해야 되는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십시오. 다음은 구리 교문2지구 국민주택건설사업에 있어서 국민주책기금 이자율이 연 3%∼9.9%로 유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설명을 해주십시오. 다음은 구리 교문2지구 국민주택선설사업에 보면 주택건설 5동에 608세대, 분양주택 4동에 408세대, 임대주택 1동에 200세대로 되어 있는데 '92년까지의 실적을 보면 분양실적이 606세대, 상가 11개 점포, 미분양주택 2세대, 상가 8개 점포인데 입주실적이 606세대에 100%로 돼 있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은 '98년도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양실적이 주택 606세대인지 그에 대해서 내용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분양금 징수한 것은 현재 우리 도내 어떤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임대주택 1동 200세대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인지 그 여부도 알려주십시오. 광명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에 보면 '93년 5월 19일 현재 금년도 중도금 59억 6,400만원 중 50%인 29억 8,200만원을 '98년으로 분할 연기 및 이자 연 10%에서 8.5%로 인하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사유를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양주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업기간이 끝난지 벌써 8개월이 지났는데 2차에 걸쳐 분양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분양이 한건도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공업용지로 부적합하든지 아니면 입지선정이 잘못되지는 않은 건가 의문이 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양석산개발사업에 있어서 유휴 공유재산 활용으로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자료를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팔당대교 건설사업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2조에 보면 사업의 범위에 첫째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둘째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셋째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넷째 기타 경영수익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팔당대교 건설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그 조례와는 조금 빗나간 사업을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의문이 갑니다. 본 사업을 실시하게 된 동기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권종철 위원님.
권종철위원
권종철 위원입니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을 보고 제가 느낀 점과 공영개발사업단장의 소신을 묻고자 해서 수도권 동남부권역에 있는 남한강에 대해서 소신을 묻습니다. 남한강 상류지역인 여주와 장호원을 거쳐서 안성군 삼죽면까지의 준용하천인 청미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수도권에서 가장 낙후된 동남부지역이 전부 몰려있다고 생각을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특히 안성군 일대에 청미천 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제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을 몇 년 전에 도에 한 번 제시를 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받은 바가 있었는데 거기에 따른 제 구상은 수도권 골재수급에도 많은 기여가 될 수 있고 거기에 하폭은 좁은 구간이 120m에서 넓은 데는 180m가 됩니다. 그곳에 청미천을 개수하고 거기에 골재채취를 해서 거기에서 골재판매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고수부지를 활용해 가지고 사회체육시설로도 쓰고 제방도 축조하고 또 이천, 안성에 쌀이 유명한데 건조의 잘못으로 인해서 맛이 좋지 않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면에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은 하폭이 120∼180m가 되는데 평소에 유수폭은 30∼40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 많은 면적이 그냥 놀고있다시피 하는데 만수되는 경우는 1년에 근 15일이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청미천의 종합개발계획을 우리 도에서 세워서 그것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면에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여기에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한 번 개발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
유중백위원
유중백 위원입니다. 우선 김규배 위원님하고 박영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팔당대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팔당대교가 사고가 났을 당시에 우리가 건설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를 한 후 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에 있냐하면 '92년 10월 12일 소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도에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조치 및 건의사항입니다. 조치사항에서 설계 감리회사는 행정처분토록 우리가 건설부장관에게 요구를 했고 시공회사인 유원건설에는 부실공사 책임을 물어 건설업법 제50조 규정에 건설부장관보고 행정처분토록 도가 건의를 했어요. 그리고 관련 공무원에게는 감독소홀로 인한 공무원의 의법조치를 요망하였습니다. 주탑균열이 기성부에 하자가 나와 원천적으로 시공회사의 부실공사에 의한 하자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연체상환금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부에 질의해 유권해석을 받아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 공사가 '86년에 발주해 가지고 2차에 걸친 하자 등으로 중단상태에 있으므로 동 공사의 지연의 자초지종을 도민에게 명백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신문광고를 한다든지, 도민들이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달라고 그랬고 조속히 공사를 재개해 빠른 시일내에 준공토록 굳건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항을 보니까 건설부에서 지금 삼우기술단에는 1개월 영업정지, 유원건설에는 2,000만원 과태료를 물었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건설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건의사항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 분명히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다른 곳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러한 제재를 했는지, 그리고 한 가지 묻고싶은 것은 그 당시에 우리 소위원회에서 분명히 잘못한 게 있으면 관계 공무원을 의법조치하라고 했어요. 조치하라고 했는지 안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당시에 감사원 감사에서의 지적사항이 우리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안같아요? 알고 있어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대강 알고 있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감사원에서 지적하는 그 내용이나 본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적한 사항이나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그거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는 700만 도민의 대표기구로서 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했으면 당연히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하지도 않고 이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이 돼가지고 현재 그 내용이 우리가 한 것하고 대동소이하다 이거예요. 이러한 행정을 해서 되겠나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허위보고를 했어요. 뭐가 허위보고냐, 이건 천재지변이니 어쩔 수 없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감사원 감사에서는 천재지변이 인재다 그거야.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거야.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면 도지사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책임한계를 느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았고, 제가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박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관계공무원들은 물론 제가 아까 질의했으니까 알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삼우기술단, 유원건설 이러한 회사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이런 조치사항이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안양석산관계를, 참 제가 여기에 앉아 있으니까 앉아 있기도 민망스럽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안양석산관련 본회의 질문에서나 도지사 답변에서나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책임자들이 답변한 게 분명히 있어요. '93년까지 계약이 됐으면 우리가 '91년에 행정감사, '92년에 행정감사 2년을 하면서 계속 지적을 했어요. 그 마무리를 하라고.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니까 앞으로 3년을 연기해 달라 하면서 75%밖에 공정이 안됐다 이거야. 그러면 3년전부터 예를 들어서 그 공사를 마무리짓기 위해서 무슨 평탄작업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계속 그 당시에는 75%이상의 성과가 올랐었다고. 그것을 자꾸 더 깊이 판 거예요. 이쪽 깊이 파고 저쪽 깊이파고. 그건 100년 해먹어도 되는 거예요. 100년을,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그 자리가 민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또는 그 화려한 경관도 해치고,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때 바로 그게 뭐냐하면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린벨트를 하여튼 벽돌 한 장 못놓게 하면서 관에서는 이러한 못된 짓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못하게 한 것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라도 그곳을 '93년말에는 이게 끝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뭐한 거예요? 그 예산이 1년에 얼마요? 그리고 거기에 파견돼 있고 거기에 필요한 1년 예산이 얼마며 채석을 채취한 수입이 얼마인지 그것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 공무원들이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월급 줘야죠, 관리비 해야죠, 또 내가 언젠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채취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공무원들 월급도 안되고 관리비도 안돼요. 이따 위로 행정을 하고 있다 이거야. 이거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 관계는 우리가 그 당시에도 현장을 답사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이상의 공무원들이 금년말로 이것을 정리하려는 마음의 정신이 없고 딴 데 정신이 있었다면 내가 공무원들 책임 추궁하겠어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냐 그거예요. 이게 '93년 15년간이란 그 세월을 물려서 했으면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그때부터라도 조치가 됐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기도에 무슨 특별한……내가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바로 대기업에 대한 특혜주는 거라고, 아시겠어요? 거기 가봐요, 전부 대기업만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93년, 금년말까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이것은 연장을 해줘서는 안되고 마무리 짓도록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답변해 주시라고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잘 알겠습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면 당신이 픽픽 웃고 있는 거야, 이거 응? 말을 하면 말이야, 뭘 쳐다봐 쳐다 보기는……건방지게 말이지.
김만길위원장
질의만 하세요. 답변은 질의 뒤에…….
유중백위원
이게 말입니다. 당신은 말이지, 월급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무보수로 하는 거야. 이 따위로 일들을 하고 자빠졌어. 그리고 말이지, 이런 것을 3년을 연기해 달라고 써있어. 여기 뭐예요, 이 내용이……어떤 놈이 이 따위 짓을 한거야, 어떤 놈이 3년 연기시키자는 안건 내놓은 거야!
김만길위원장
유 위원! 질의한 다음에 답변을 들으시죠. 유중백 위원님, 질의만 하세요.
유중백위원
그리고 말이죠, 구리 택지개발 말입니다. 거기 송전소 송전탑 있죠, 송전탑을 이설을 그 당시에 했더라면 집단 민원도 발생하지도 않았고 또 그 다음에 공사비도 1/3이면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입니까? 이게……그리고 우리가 추경에 말이지, 사실은 말이야 모 국회의원까지 우리집까지 전화해요. 결재해 달라고 이 따위짓하고 자빠졌어요. 나쁜놈의 자식들이 말이야. 이 따위짓을 해서 그 송전소를 이제 이설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게 지금 현재 아파트를 못 짓고 있어요, 아파트를……아세요? 거기에 송전선 때문에 아파트를 못짓고 있다고 아파트를. 그러면 도에서 도의적이나 그렇지 않으면 건설회사의 어떠한 변상요구라든지 무슨 그런 게 있었죠, 재판이 한 번 걸려왔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변상요구가, 이게 뭐예요, 도대체 공무원들이 이 따위로 일을 하니까 안되는 거야, 그 당시에 이것을 시공을 착공을 할 때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민원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면 미리미리 조치를 했더라면 벌써 아파트도 들어갔을 것이며, 거기에 또 이러한 송전탑을 이렇게 두고 예산을 말이지, 수십억원식 낭비하고 말이야, 공무원들 전부 모가지 시켜야 된다고……생각을 해봐요, 이것이 도비지, 다 혈세예요. 혈세, 혈세를 가지고 5억원이면 할 걸 15억원, 20억원씩 주고 말이야, 이 따위짓하고 말이지, 그래 놓고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적당 적당하게 넘어가면 되는 식으로 말이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건 사실 아니냐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집단민원 관계 즉 아파트를 못 짓는 데 대한 회사로부터 어떠한 도의 요청이 있는지 또는 법적으로 어떠한 요청이 있는지, 그것을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부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수원 권선지구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답변할 때는 뭐가 순조롭게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갑니다' 하는데 여기에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앞으로 민원발생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잘못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도비나 공사의 도예산이나 도비의 집단민원이나 도예산이 낭비가 된다 하면 책임을 져야돼요. 아시겠습니까? 책임을 져야지 이게 그저 탁상공론식으로 그저 보고할 때나 이럴 때는 적당히 해놓고 나중에는 어떠한 문제가 생기면 책임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이 세입자 관계하고 그 다음에 묘지이장관계 이 두 가지만 분명히 거론된 걸로 이게 다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앞으로 또 어떠한 문제가, 큰 민원이 생길 때는 공무원들이 책임질 각오를 해야 됩니다. 각오를 해야지 이게 그 당시에 적당히 넘어가 버리고 말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좀 깊은 착안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팔당대교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고 싶지도 않은데, 팔당대교 이게 말이죠, 사장교가 스틸박스로 연결이 됐는데, 지금 계약내용이 말입니다. 계약을 내용으로 할 때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붙여서 한 거예요. 어떤식으로 해서 도지사가 마음대로 부실공사를 한 회사에다가 다시 말이지, 도 재계약을 해주냐 그거야, 어떻게 된 거냐 이거예요. 이게, 세상에 말이지 스틸박스라면 삼척동자가 생각을 해도 엄청난 예산이 더 많이 드는데 그 공사 하나 못해 가지고 하자투성이인 회사에다가 또 다시 말이지 재계약을 해준 원인이 어디있냐 그거야, 도대체 뭣때문에,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이유로 그 회사에다 이걸 다시 주면서 다시 줘 가지고 말이지 공사를 하도록 해주냐 이거예요. 그리고 이 자체가 지금 단장은 새로 오셔서 모르지만 이게 말이죠 가장 핵심인 얘기예요. 공사를 잘못해서 그 당시에 변사조치하는 것 47억원인가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예요, 공사자체 계약을 어떻게 도지사 권한 마음대로 말이지 신문에 공고를 하고 정식으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우리가 한푼이라도 도비가 낭비가 안되도록 그러한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식으로 말이지, 그 계약을 안방에서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데 우리 도민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에 대해서요, 그 계약내용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것을 김규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이것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죠, 광명아파트공장을 지금 보니까 중도금이 50%밖에 안들어 왔단 말이요. 예산보다도 59억 6,400만원인가 들어와야 되는데 2,900몇 십만원밖에 안 들어 왔는데 이게 지금 말이죠, 이자도 10%에서 8.5%로 이렇게 해주었고 또 '98년까지 분할연기도 해줬는데 이것은 누구 권한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미 계약이 된 사항인데, 지사권한으로 한 거예요, 단장 권한으로 한 거예요? 어떠한 규칙에 의해서 한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보니까 도의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어요. 이 관계를 확실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안양석산관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데 대해서 3년 연장을 요구를 했는데, 이외 혹시 과거에 그린벨트를 갖다가 다시 수용하느니 그런 소리가 있었어요. 그것도 우리가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해서 아마 개발이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외 무슨 딴 계획이 있는지,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김만길위원장
신관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관선위원
신관선 위원입니다. 조금 분위기를 가라 앉혀 가지고 아주 대답하기 쉬운 문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건설위원으로 처음 와서 공영개발단의 업무보고를 듣고 모르는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몇 가지 질의할까 합니다. 우선 부드러운 분위기를 갖기 위해서 13페이지에 보면 교통영향평가심의라고 해가지고 서울시 해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경기도인데 서울시의 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여기다 이렇게 기입을 한 것이 의아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는 18페이지에 보면 '93년도 하반기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유인물을 가지고 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요구를 드립니다. 어떤 방법으로다가 부대 복지시설추가분양을 하시는 거지, 그 하단에 보면 분양가 분할상환이라고 해놓고 분양촉진에 대해서 홍보계획은 어떤지, 예를 들어서 홍보를 어떠한 과정으로다가 하시는지 신문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으면 비용이 지출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런 그 비용은 어느 계정에서 지출이 되고 있는지 연 이자를 8.5%로 나열을 해놓았는데 다른 토개공이나 이런 주택공사에서는 은행금리하고 비슷하게 받는 걸로 아는데 여기 상당히 저렴한 이자를 기장을 했는데 뜻이 있을 걸로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계획이라고 해놓고 토지 1필지 213평 여기에 확정 측량비가 1억 2,900만원이죠, 맞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땅값이죠, 20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관선위원
하반기 계획이라고 해놓고 확정 측량 후 추가분이라고 해서 1억 2,900만원을 측량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토지대금 213평에 대한 토지대금을 얘기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을 해주시고, 22페이지에 보면 하반기 중 재감정평가 후 분양 적극추진 그렇게 해놓았는데 이러한 대책에 써놓은 것을 보면 재감정을 하셔 가지고 감정이 비싸니까는 가격을 떨어뜨려 준다는 건지 또 감정이 싸니까 올린다고 하는 마음으로다가 하셨는지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저렴한 가격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서놨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아마 여러 위원님들도 보기는 봤지만 이 문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좋을는지 의문이 가서 말씀을 드리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안양석산개발사업문제인데 대금정산이라고 했습니다. 대금정산은 어디하고 어디하고 정산을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24페이지 아래 보면 그것도 석산문제인데 경기도와 안양시, 이 석산이 안양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단에 보면 유휴 공유재산 활용으로 지방재정 수입증대 이렇게 써놨는데 과연 지방재정이라고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경기도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양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안양시하고 경기도하고 비례를 맞춰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팔당대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업무보고에 완공예정일자가 나열돼 있지 않죠? 돼 있습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맨 앞에 보시면 '94년도로…….
신관선위원
그건 그렇게 알고, 이 팔당대교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 유중백 위원님이 큰 소리로다가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교량의 하중이라든지 또 공법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다리를 '93년도말에 완공이 됐다하면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 또 교량위로다가 몇 톤 짜리를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지, 그 수명하고 또 교량의 하중의 역할, 이런 문제를 말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팔당대교는 큰 교량으로다가 생각이 되고 해서 교량에 대한 역사에 기록이 남을 수 있는 교량앞에 표시라도 남길 용의는 없는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김만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영하 위원님 질의하실…….
최영하위원
없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으로 판단하고 그럼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배위원
위원장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요청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업무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적으로 질의하신 위원들에게 충실하게 답변자료를 기록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지금 작성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순서대로 위원님들께 말씀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임정순 위원님께서 팔당대교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를 한 유원건설에 대하여 강력한 제재요구를 하여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시공회사인 유원건설에 대하여 과태료 2,000만원 부과처분된 것은 주탑균열사고에 대한 것입니다. '93년 3월 26일 발생한 가시설 붕괴사고에 대한 부실공사 책임에 대해서 별도로 건설부장관에게 건설업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제채토록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김성수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양주 공업용지분양 조건 완화의 입주대상업종의 변화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최첨단업종이 우선 입주토록 되어 있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초에 도시형 업종만 입주하도록 한 것을 비도시형 업종 중 일부와 대기배출 허가공장을 입주토록 기이 제한조건을 완화를 한 바 있습니다. 분양방법은 당초에 분양금 납부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기간을 연장한 바 있으나 이는 양주군수와 재협의하여 앞으로 분양방법에 대해서 수월하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검토해서 그 결과를 별도 보고, 진행과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유료도로관리비 11억원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왕∼과천간유료고속도로관리비 11억 2,400만원 중 경기개발공사에게 지급하는 관리운영비 6억 1,3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억 1,300만원의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이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통행권유인비로 5,000만원, 챠량구입비로 2,000만원, 제설장비임차료 및 도로청소인부임 5,900만원, 시설비가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억 8,400만원은 차선 도색비가 5,000만원, 미끄럼방지시설이 2,500만원, 위험안내 갈매기 표지판이 500만원, 자가발전기가 1억 8,000만원, 과천시의 진입 안내표지판이 6,000만원, 가로등 추가설치비가 1,000만원, 방책망설치비가 1,000만원, 가드레일 설치비가 1,000만원으로 내역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성수 위원님께서 안양석산개발사업을 3년간 연장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허가기간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만 현재 전체의 물량 중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결과 약 75% 수준이 채굴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채굴된 그 지역에 대해서 평탄개발이 불가피하게 요청되므로 또한 지역주민들로부터 평탄작업의 요청이 있어서 '94년도부터는 그 석산개발을 한 그 평탄개발사업을 복구차원에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평탄개발을 위한 허가기간을 3년으로 꼭 못을 박아서 위원들에게 보고드린 게 아니고 3년동안 정도는 필요치 않나 하는 연구예측기간으로서 보고말씀을 올린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더 치밀하고 구체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검토해서 위원 여러분에게 중간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 인근으로 수도권 광역 상수도관이 매설되어 있고 2,000m이내에서는 발파금지요구가 건설부로부터 또한 기계장비 등 소발파 등을 이용 현재으 장터에 대한 평탄개발을 할 계획으로 연구과제로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충질의를 잠깐 하죠. '93년말까지 계약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일 '93년도말까지 공사를 취하하게 되어 있다고 하면 75%밖에 못해서 포기하는 건지 그 책임소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좀 밝혀 주시면 좋겠네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현재 석산개발을, 아까 총 보고말씀 올린 것처럼 주민들이 현재 석산개발을 하다보니까…….
박영길위원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93년도말까지 계약조건이 돼 있는데 그게 75%밖에 진척이 못된다 이런 얘기야. 금년말까지 그랬을 때 계약조건에 위반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포기하든지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물든지 조건이 어떻게 돼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것은 75%로서 일단 사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박영길위원
그렇죠, 끝나는 거죠, 못하든 하든, 나머지…….
김만길위원장
잠깐만요, 우선 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할 시간이 있으니까…….
유중백위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시면 말입니다. 금년말 끝나고 나서는 한 차도 석산에서 자갈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죠? 그 안에서 작업을 해서 평탄작업을 한다는 것 아니예요, 정지작업.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현재 75%로서 완료되면서 나머지가 현재 돌산을 캐내놓으니까 현재 평탄작업이 앞으로 나머지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작업까지 완료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75% 아까 박영길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계약조건에 계약서가 있어요. 지금 사본이, 내가 찾아보면 있는데 지금 그 계약조건에 내용이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게 이런 뜻 아니예요, 75%까지 파갔더라도 그것은 건설회사에 책임이 있지 우리가 못 파게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15년간 기한을 줬는데, 그러니까 금년말로 끝나면 이제는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 채취주들이 해서 가져가는 건 아니다 그말이야. 맞죠, 틀림없는 얘기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중백위원
분명히 책임을 져야돼요. 그러시니까 책임을 지셔야지 그 계약조건이 지금 어떻게, 계약서를 나도 봐야 알겠지만 계약서 있을 게 아니예요, 공무원들이 가져왔을 것 아니예요. 그럼 그것을 갖다가 다시 연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거예요. 돌을 도 파가서는 안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니까 답변을 계속하세요.
박영길위원
'93년말까지 마감까지 다 하기로 계약된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마감이 안됐을 때에 대한 책임을 갖다가 서면으로든 뭘로든 이따가 답변해 주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김규배위원
아니, 실무과장 누구예요?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새로 오셨는데 실무과장 말이요, 그거 금년도로 평탄작업 마무리 한다고 한 것 아냐, 금년도에……. 가만 있어요. 묻는 말에 답변해 줘요. 금년도 '93년도말까지 평탄작업을 한다는 것 아니냐, 이것 결론 빨리 내려줘야 돼요. 평탄작업을 한다는데 거기 투입된 건설회사들이 평탄작업하는 조건으로 해서 해나가다 보니까 채굴을 많이 해서 지금 그 양이 25% 남아 있는 것 아니냐, 평탄작업을 못하게끔 그 사람들이 연기하기 위해서 채굴을 더 과감히 해놔가지고 금년도 우리한테 업무보고 할 때만해도 평탄작업을 금년말까지 마무리 짓겠다고 했던 것 아니예요. (「내년부터는 아까 유중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매각을 하려고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그 평탄, 지금 현재 거기서 발파를 못하고 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그게 아니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금년도에 '93년도말까지 그 계약된 물량을 캐나가면서 평탄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잔류량을 남겨놓으면서 계속 채굴을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평탄작업이 안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잔류량은 전부 채굴해 놓은 거요? 채굴해 놓은 게 아니니까 앞으로 채굴해야 되잖아요.
「금년도에…」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지금 현재 안양석산에 가면 더 판 것보다도 아까 단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상수도관 문제인데요, 그래서 발파를 금지시켰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아닙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만길위원장
김 위원님! 우선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이 답변하고 그 다음에 담당과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보충질의시간 있으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김규배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팔당대교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결과가 무엇이며 시공업체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 요구사항 중 징계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가시설 붕괴사고 조치태만에 책임을 물어서 개발담당관외 2명에 대하여 해임을 요구했으며…….
박영길위원
그거 누가 질의한 겁니까?
김규배위원
제가 한 겁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같이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붕괴사고가 시공업체의 부당시공과 감리단의 부실감리에 원인이 있음에도 대한토목학회의 연구보고서에 의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고라는 사실만을 이유로 제재조치를 미이행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정사항에 대하여는 부실시공으로 가시설 붕괴사고를 유발한 시공업체를 건설업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처분토록 건설부장관에게 앞으로 통보를 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토록 조치 요구하겠습니다. 부실시공을 방치한 시공업체의 현장 대리인은 국가기술자문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건설부장관에게 통보 요구하였습니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발주처에 통보하지 않은 시공업체를 건설업법 제65조 규정에 의거해서 과태료 부과토록 건설부장관에게 통보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감리를 부실하게 한 감리업체 및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거 조치토록 건설부장관에게 기이 통보토록 조치 지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관계공무원, 시공업체, 감리업체 등에 대해서는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음 김규배 위원님께서…….
유중백위원
잠깐만요. 그럼 우리 경기도에 변상요구한 것은 없어요? 감사원이 지적사항에 우리 경기도에 변상하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유원건설이나 삼우기술단에 그러한 손해배상을 경기도에 하라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까?
이병우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그렇지. 지금 2년이상 경과한 것을 아직까지 조치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김만길위원장
회의록 기록 때문에 보충질의할 때 명확히 해놔야 기록을 하지 중간중간에 하면 회의가 좀 이상하게 되니까 답변을 전부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준비하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조성하고 있는 고수부지 63만평은 서울시민이 대부분 많이 이용할 것이 아니냐, 또 예상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경기도에서 문제점을 보완해서 휴식공간을 좀 연구해서 한다면 입장료를 징수하는 방법과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한강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수부지 조성공사는 현재 예산의 어려움으로 성토공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예산을 확보해서 고수부지 활용을 연구할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민을 위한 휴식공간을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연구하고 또한 자료를 검토해서 수익성있는, 유료화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연구해서 그 연구의 진도는 별도로 지속적으로 중간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위원장!
김만길위원장
네.
박영길위원
회의시간이 여기서 더 계속해도 안될테니까 서면답변을 하든 어떤 결정을 지어가지고 끝내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신관선위원
조금있으면 5시인데 그게 좋겠습니다.
권종철위원
진행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장내소란)
유중백위원
아니 답변을 하고 시간이 늦으면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지…….
김만길위원장
10분 전까지만…….
유중백위원
10분 전이 아니라 딱 시간이 될 때까지 해야지…….
김만길위원장
보충질의가 있으니까 10분 전까지…….
유중백위원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하더라도 우리가…….
김만길위원장
아니, 보충질의는 직접 하셔야지. 그래가지고 답변은 서면으로 받되. 그게 좋잖아요. 보충질의 안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유중백위원
본회의에 10분 늦게 들어가면 안되는 거예요?
김만길위원장
본회의가 곤란하니까 안돼요. 그러니까 10분 전까지 답변하시고 보충질의는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죠.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지금 보충질의 받고…….
김만길위원장
답변도 안받고 보충질의하실 수 있어요? 답변내용도 모르시고 어떻게 보충질의해요? 계속하세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김규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금 60:40의 근거 및 실질적으로 배분한 실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저희 경기도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개발이익금이 5억원이상 발생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이익금의 40/100을 추진 배당지역 시 군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현재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개발이익금을 배분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구리지역에 사업의 완료와 권선사업의 완료가 되면 앞으로는 실제로 배분할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김규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리 교문2지구 송전로선 이설과 관련해서 다수 민원이 발생하였던 것으로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수 민원의 발생경위와 그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리 교문2지구내 송전노선 지구 외곽으로 이설하던 중 주민의 집단이의가 제기되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어 동 주택개발지구내 아파트건설공사가 지연되고 현재까지 왔었습니다. 고압송전탑이 교문2지구 택지개발지구와 구리시를 통과하게 됨에 따라서 근원적인 민원해소와 도시미관을 고려한 장기적인 지역개발차원에서 기존 송전노선을 시외곽지대인 한강의 왕숙천 제방부지로 이설코자 계획을 해서 주민이 원하는 위치에 사업비 30억원을 확보해서 한국전력공사로 하여금 앞으로 사업추진토록 구리시장에게 교문지구 개발이익금 중 소요사업비 30억원을 지원 송치토록 조치한 바가 있었습니다. 한편 현재의 이설계획지구로 임시 가설코자 주민과 지속적으로 현재 협의한 바 있으며 지난 번 주민대표와 대다수 주민은 그 내용이 이해되어서 철탑 13기 중 8기를 현재 설치 완료하고 일부 반대주민은 설득하면서 현재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획된 기간내에 조기에 완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선1지구 택지개발사업이 '94년까지 완료가 가능한 지와 교문2지구 민간인아파트 진입로 보도블록공사를 도비로 시공하는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권선1지구는 어려운 공정사항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 분석하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보상관계만 순조로우면 '94년말까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구리 교문2지구 민간인아파트 진입로 보도블록공사는 도시계획도로 25m도로로서 당초에 보도블럭 공사를 실시할 경우 아파트건설공사시 파손된 것을 우려해서 아파트가 공사완료 후 보도블록 공사를 진행코자 한 것입니다. 다음 수원 권선1지구 건설공사 업체인 정우종합건설과 한림종합건설의 대차대조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차대조표는 시공업체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 시공회사와 협의해서 추후 자료를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신다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조영희 위원께서 구리 임대주택 200세대가 '98년까지 되어 있는데 100% 실적으로 본 사유는 뭐냐, 본 주택은 임대주택으로서 100% 임대완료될 것을 뜻한 것이며 '98년도에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서 계획한 것입니다. 다음 광명아파트형공장의 분양대금 완화조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분양받은 업체가 동 택지개발지구에서 철거된 영세업체로서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과 업종전환상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정부의 경기활성화 시책과 중소기업지원정책에 따라서 금년 8월말에 납부할 중도금 20% 중 10%를 '98년 마지막 연도로 연기해서 완화해서 준 것입니다. 다음 조영희 위원께서 양주공업용지 분양이 안되는 것은 입지선정 또는 분양방법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 공업용지의 입지가 좀 오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분양이 지연되는 것의 주원인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아직까지도 회복의 기미를 지체하고 있는 기업체의 경기회복이 어려운 탓으로 저희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계속해서 경기활성화가 점진적으로 가시화되고 분양촉진 홍보시책등으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해서 반드시 분양이 소기의 목적에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영희 위원님께서 안양석산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기대효과 중 유휴공유재산 활용으로 지방재정 수입증대를 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근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유휴 공유재산인 본 안양석산개발사업지는 '79년부터 '93년까지 총 15년간 총 1,166억 6,300만원을 현재 징수했고 당초에 석산개발사업소가 '89년 4월 1일 공영개발사업단으로 통합되어 그후부터는 우리 사업단에서 76억 1,400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조영희 위원님께서 팔당대교를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게 된 경위를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82년도에 팔당대교 건립이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한강개발사업소에서 한강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89년 4월 1일 석산개발사업과 현재 공영사업단에서 사업을 통합흡수해서 연계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돼서 팔당대교 건설사업을 저희 공영사업단에서 인수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권종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성 청미천의 종합개발을 도공영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미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지역의 특성과 주변환경 그리고 수익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되겠습니다. 일반 공급성 대상인지 또는 공영개발사업의 대상인지 여부를 앞으로 검토해서 추후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중백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구리아파트 건축지연 업체에 대한 요구사항과 이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동 아파트 공동택지 중 송전선 저촉부지는 한양건설과 동양고속 및 대림주식회사에 4개동 504세대가 해당이 됩니다. 이 중에서 '93년 3월에 주식회사 한양에서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13억원 상당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본도와 용지매매 계약시에 송전탑 이설로 인한 사안은 상호 잔급지불유예 및 그로 인한 발생손실은 수인토록 약정된 바 있음을 해당 회사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원 권선1지구택지개발사업으로 기타 문제점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추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명아파트 분양대금 연기근거는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서 중소기업인 영세업체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신관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구리 교문지구 국민주택의 부대시설 추가분양계획과 홍보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부대시설은 주택내 8개 점포로서 신문공고와 부동산협회 홍보를 통해서 분양할 계획입니다. 홍보비용의 예산은 광고선전비 비목입니다. 광명아파트형공장 분양대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정부의 금리인하에 따라서 은행금리 8.5%로 기준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 측량사안은 주택공사에서 아직 동 지구에 사업준공이 안된 사유로 확정측량에 의한 추가 증가면적을 매입하고자 하는 대금이 계산된 것입니다. 양주공업용지의 재감정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양대상 토지에 대해서 감정 후 6개월이 경과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재감정토록 규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원 권선1지구 교통영향평가가 서울시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안양 석산대금 정산은 누구와 하는 것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수원 권선1지구 교통영향평가는 저희 도가 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서울지역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받게 돼 있어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영향평가를 합동으로 했기 때문에 서류상에 괄호표시로써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양 석산대금 정산에 대하여는 연초에 선수업체와 계약체결을 해서 전년도 단가로 우선 금액을 징수한 후에 연말에 정산 측량결과에 따라서 정산이 되므로 저희 도와 선수업체간에 정산을 완료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신관선위원
지금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안양 석산대금 정산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연초 선수업체와 계약체격을 해서 전년도 단가로 우선 금액을 징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 측량결과에 따라서 정산이 실시되므로 저희 도와 선수업체간에 정산을 하는 관계가 되겠습니다. 박영길 위원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늦게 드리는 것같아서. 다음은 박영길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팔당대교 건설공사와 공법변경에 따른 사업비 중 증감현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해임통보에 대해서 물으셨고, 시공회사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 유원건설에 계속 시공토록 계약한 이유도 물으셨습니다. 중복되는 점은 있습니다만 일괄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FSM에서 FCM으로의 변경에 대하여는 주요 추가소요사업비가 없었습니다. 사장교 형식에서 P.C박스 및 스틸박스교로의 변경에 따른 공사비 차이는 약 10억원 정도 절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관계공무원 해임요구에 대해서는 기 시설 붕괴사고 사후조치 태만에 책임을 물어서 해임요구된 것이며 그 내용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중복되므로 중복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중백위원
답변을 안 한게 많아요. 답변을 다 해주셔야죠. 답변이 빠진게 있다고. 우선 팔당대교 스틸박스로 설계변경 돼 가지고 계약단계, 그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 물어봤잖아요.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시간관계 때문에 빠진 것은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관선위원
내가 질의한 것이 여덟 가지, 아홉 가지인데 계속 하는 겁니까?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네,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곧 보충질의한 것을…….
신관선위원
그럼 다음에 한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죠.
김만길위원장
그래서 아까 처음에 시작을 준비과정으로만…….
유중백위원
5시까지라도 합시다. 보충질의는 못 들어도 한 것이라도 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질의만 하고 듣지도 못하고…….
박영길위원
일단 10분 전가지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
유중백위원
아니, 결정이고 뭐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질의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박영길위원
본회의는 들어가야지 들어가지도 않고 여기서…….
유중백위원
본회의는 5시까지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우선 들어야 될 것 아니예요!
김만길위원장
그러면 말이에요. 유중백 위원님! 아까 여기서 답변 못한 것은 서면으로 해주시고 보충질의는…….
유중백위원
그러니까 보충질의는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에 상위를 열어서 한다하더라도 우선 질의해 놓은 것이라도 들어야할 것 아니예요.
김만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못할 경우에는 서면답변으로 수락을 해주셨잖아요.
유중백위원
누가 수락을 했어요? 혼자 수락을 한다고 되는 거예요? 질의해 놓고 답변도 못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신관선위원
5분 전까지만 해요.
유중백위원
본회의 못 들어가도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질의해 놓고 답변도 안듣고 보충질의 한다면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언성을 되도록 높이지 맙시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길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10분 전까지 하기로 한거니까 진행대로 하시고 아까 서면답변으로 하시든 회의를 분명히 하시자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종결지으세요.
김만길위원장
그래가지고 아까 답변 안 나온 것은 보충질의…….
유중백위원
질의한 거라도 들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답변도 못 듣는데 보충질의는 무슨, 누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김만길위원장
아까 어떠시냐고 물어볼 때 이의를 제기…….
유중백위원
그러면 상위를 한 번 더 하시죠. 우리는 언제든지 열 수 있으니까.
김만길위원장
그럽시다.
유중백위원
그럼 위원장님! 동의를 얻어서 상위를 한 번 더 엽시다.
김만길위원장
본회의가 열려야…….
유중백위원
본회의 안 열려도 1년 내내 열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김만길위원장
간담회는 할 수 있어도 회기중에 안하면 내맘대로 열 수 없어요.
임정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김만길위원장
네.
임정순위원
아까 10분 전까지 하기로 했었는데 싸우다 보니까 10분은커녕 이제 한 4분 남았는데요, 화장실도 가시고 그러니까 종결하시고 차후에 회의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종결을 짓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본회의 못 들어가더라도 답변은 들어야 할 것 아니예요. 무슨소리 하고 있어요.
김만길위원장
상임위원회보다 본회의가 우선이니까.
유중백위원
본회의는 우리같이 중요한 사항도 아니예요. 조금 있다가 들어가서 투표하면 되는 거예요.
김만길위원장
양해해 주세요.
유중백위원
양해는 무슨 양해예요? 본회의는 지금 상임위원장 뽑는 거예요.
김규배위원
상임위원회를 빨리 했어야지 지금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김만길위원장
우리가 잘못한 것이지. 왜냐하면 그날 밤새껏 하고 어제 정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유중백위원
아니 그러면 질의는 해놓고 답변도 안 듣고 간단 말이에요?
김만길위원장
답변은 서면으로 하고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는 또 서면으로 해서…….
유중백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잘 아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회기 중이 아니면 회의를 못 연다는 말입니까? 그거 확실히 답변해 주셔야 돼요. 회기 중이 아니라고 우리가 회의를 못 열어요? 1년 내내 열 수가 있습니다.
김만길위원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방자치법에 회기속에 들어가요.
신관선위원
위원장님! 자꾸 여기서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다음에 질의 답변을 못받으신 분은 서면질의로 아주 상세히 정밀하게 직접 답변을 해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여기서 답변 못하신 것은 서면으로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서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도 서면으로 할테니까 그것도 충실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시고…….
유중백위원
보충질의할 시간이 언제 있어서…….
김만길위원장
아니, 서면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를 이 회의에서 결의해 가지고…….
유중백위원
이 싸우는 시간에 충분히 다 했어요. 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김만길위원장
죄송합니다.
유중백위원
의사진행을 일방적으로 해놓고 말이야. 누가 의사결정을 어떻게…….
「진행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김만길위원장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곤
박창곤공영개발사업단장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김만길위원장
지금까지 무더운 날시 가운데서도 집행부 업무보고를 심도있게 심사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를 하시느라 소고하여 주신 박창곤 공영개발사업단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하반기 업무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6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