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93년도도정업무보고 (계속)

어제 시간관계로 답변을 못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서 또 유사질의에 대해서는 묶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백 위원님, 하경호 위원님께서 신농정의 방향 중 농·축·수산물 적정생산 및 유통개선으로 가격안정을 이룩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유도하고 유통개선을 해서 보다 나은 농어촌을 이룩할 수 있는지 자세한 설명과 비전이 있으면 말씀하여 달라는 질의가 계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농산물의 가격폭락시 농민들이 애써 가꿔놓은, 무, 배추 등을 갈아엎는 현상을 볼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농림수산국장으로서도 참으로 애석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농산물 유통은 그 기본방향을 생산자 주도의 시장유통혁신에 목표를 두고 농어민은 품목별 생산자 조직으로 시장 유통기능을 주도하게 하고 정부는 도매시장 건설 등 시장하부조직구축 농산물표준규격출하제 등 유통구조기능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농산물은 재배면적과 기상이변에 따라 가격이 크게 변동되고 있으므로 적정재배면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도에서는 무, 배추, 고추, 마늘, 파 등 작물에 대해서는 농업과 누적조사를 작물별로 2회 실시해서 농가재배의향을 물은 뒤에 파종기 전에 적정재배면적을 농가에 홍보하여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가격안정사업으로는 밭떼기 수매사업, 양념류 가격안정사업, 민간저장 및 가공업체에 대한 수매자금지원, 계약재배추진, 가격정보신속전파, 저장가공 및 수출확대 등 다각적인 가격안정대책사업을 추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 보호되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생산자 농민을 위한 최소한의 생산비보장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 돼지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축산법을 개정, 가격안정제를 제도화하였으며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한가격 이하로 하락시에는 수매비축을, 상한가격 이상으로 상승시에는 방출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제도가 마련되어 '93년 9월 10일 처음으로 시행코자 농림수산부에서 준비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양계산물 안정을 위해서는 닭고기수매비축자금을 '92년도에는 6개소에 28억원을, 금년은 7개소에 27억원을 지원 169만수를 수매비축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또한 양란가격안정을 위해서도 '89년부터 '92년까지 서울·경기양계조합에 14억 8,000만원을 지원 양주, 광주, 포천, 안성 등 동서남북을 거점지역으로 한 총 2,100만개를 비축할 수 있는 계란집하장을 건립하였고 비축자금도 '92년도에는 15억 5,000만원, 금년 3억 5,000만원 등 19억원을 지원 '93년 5월말 현재 3,770만개를 수매, 가격안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해서는 연말연시 및 추석절 등 성수기에는 특별관리 대상품목인 조기, 기 등 6개품목에 대해서 생산, 재고량, 가격동향을 수시로 파악, 관리하여 가격안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수협이 추진하고 있는 수산물수매비축사업을 점차 확대 운영함으로써 수산물 성수기에는 생산자를 보호하고 어한기에는 방출해서 수산물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통개선을 위해서 수산물 품질인증제를 '93년 4월 1일부터 실시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동시에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수산물직판장을 금년에 2개소를 개설하고 '94년도에 4개소를 개설하는 등 점차 확대실시해서 유통구조개선 및 가격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또 정인백 위원님께서 가을무, 배추 밭떼기 수매에 대해서 가을무, 배추 가격하락시 작물을 갈아엎는 사례가 많은데 밭떼기 수매사업실시로 가격안정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가을무, 배추 밭떼기 수매사업은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가을무, 배추 주산단지내의 지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내에는 18개 무, 배추 주산단지가 있는데 밭떼기 수매계획은 파종이 완료된 9월 중에 결정되며 수매가격은 단지관할 단협장, 읍면장, 지도소장, 작목반장이 협의 결정합니다. 수매업무는 농협이 담당하며 일단 수매한 물량은 무, 배추가격 상승시 출하하고 있으나 가격이 하락될 경우에는 출하정지 도는 수매물량의 70% 범위내에서 폐기처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늘 고추에 적용된 하한가격은 성출하기 전에 농림수산부에서 결정예시하고 있으며 '93년 마늘 수매가격은 ㎏당 1,015원으로 고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시세의 마늘값을 말씀드리면 ㎏당 2,000원이상임을 말씀드립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경기농업을 경쟁력있는 기술산업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장기적인 비전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생산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업은 UR협상, 농산물 수입개방예시제 등 국제환경까지 악화되어 농민들이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농·어업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앞으로 농·어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높이는 일, 즉 농·수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생산비를 낮추는 것 뿐으로써 신농정의 목표로 삼은 것입니다. 따라서 농·어업의 인력의 양성, 영농기술의 개발보급과 함께 자본과 기술이 집약된 현대농업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는 이러한 목표하에 투자를 집중하여 각종 현대화 생산시설과 농기계 지원 그리고 위탁영농회사 등 공공영농에 힘써나감으로써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김일수 위원님께서 국유림 초지조성허가자가 도시에 거주하며 관내 농가에게 임대해준 사항에 대한 조사내역이 있는지, 동 초지에 대한 임대기간 만료시 관내농어민 후계자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토록 조치할 용의는 없는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도 관내 기성 초지면적은 7,347㏊로 그 중 국유지는 6.7%인 493㏊입니다. 초지의 관리실태조사는 초지법 규정에 의거 당해 초지관리청인 시장, 군수가 1년에 1회이상 조사해서 부실초지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하고 보완되지 않을 경우는 대리관리자를 지정하여 실수요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특히 국유지의 경우는 재산관리청인 산림청, 지방에서는 영림서가 되겠습니다. 영림서에서도 매년 임대 국유지의 활용실태를 점검해서 대부목적에 어긋나거나 관리상황이 불성실할 때는 대부허가를 취소하고 있어 국유지 초지의 부실초지발생은 많지 않으며 부실화 되어도 시정이 사유지보다 용이한 실정입니다. 도시에 거주하는 자가 국공유지에 초지조성을 하여 실수요 농가에게 재임대한 사례는 조사된 바 없으나 빠른 시일내에 실태를 파악해서 그러한 것이 사실이라면 실수요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그동안 송어, 향어, 자라양식에서 금년에는 메기양식을 집중하고 있으나 과잉생산으로 소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으며 농어민에게 양식사업을 널리 알려야 하는데 홍보를 얼마나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은 1989년 8월에 개장한 후 '89년과 '90년에는 향어, 송어 등이 인기있는 소득품종으로 일반양식어가에 유어를 많이 생산 보급하였으며 '92, '93년에는 경제성 품목인 메기와 자라종묘를 일반농가에서 구입희망자가 많아 메기종묘를 대량생산 보급하고 있으며 자라는 기술개발품목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양식희망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종묘를 대량생산 보급하고 국민의 소비성향에 맞추어 자라 등 소득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양어기술홍보에 대하여는 양어기술 상담 및 양어희망자 교육, 현지기술지도, 견습생에 대한 기술연수, 양식기술일지를 발간보급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양어희망자 교육 195명, 시범양어장 현지지도 14개소, 견습생 교육 27명, 기술지발간 1,300부를 발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어민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축령산 자연휴양림 관리는 당초 남양주군에서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였는데 지금은 도유림사업소에서 관리코자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축령산 휴양림조성사업이 착오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신 농림수산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휴양림 관리는 당초 남양주군에서 휴양림관리소를 신설하여 운영코자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남양주군의 천마산 심신수련장이 매년 막대한 적자운영을 하므로 새로운 사업소의 설치를 남양주군의회에서 강력히 반대하는 실정이며 또한 남양주군에 휴양림관리를 맡기게 되었을 때 도유재산을 군유재산으로 관리전환해야 하는 재산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현도유림사업소의 남양주분소를 휴양림관리출장소로 직제를 개편해서 휴양림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금후 휴양림 조성공사가 완료되면 도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실질적인 도세 세입증대는 물론 도민과 수도권 주민에게 보건휴양의 기능을 다하면서 산간오지 지역의 발전과 농산촌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휴양림 직영관리 및 운영방안을 세부적으로 수립,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께서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농어권 법정기간 20년 만료전에 매립고시가 되었는데 농진공사측이 신규면허를 못한다면 어장피해에 대한 보상불가는 부당하고 또한 대통령특별하사금으로 각종 시설을 하였으나 5년이상 등기가 안되고 있는데 풍도어민의 영세성을 감안해서 담당국장이 확실한 의지를 밝혀주기를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화옹지구 간척사업 매립면허 고시일이 '91년 4월 10일 면허고시일 현재 권리존속 어업권인 옹진군 풍도어촌계 도리도 어업권 2건 68㏊, 도 '92년 2월 3일로 법정면허기간 20년이 만료되어 재면허코자 농진공측과 협의한 바 있으나 농진공측이 농림수산부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재면허 및 보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한 바 있어 재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나 우리 도에서는 '93년 4월 23일 동 간척사업으로 인한 어장피해대책을 농림수산부와 수산청에 건의한 바 농림수산부에서는 농진공측이 도리도 어업권에 대하여 피해보상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건설부에 질의 중에 있으니 건설부의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회신되어 윌 도는 긍정적인 회신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특별하사금으로 시설된 시설물 등기 사안에 대해서는 현 규정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으나 옹진군수로 하여금 시설물을 면밀히 파악해서 등기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전윤상 위원님께서 소규모 사유림 산주도 토초세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소규모 산주들의 어려움을 깊이 헤아려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의 면제대상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제7항 규정에 의해서 보전임지내의 임야로서 영림계획인가를 받아 경영중인 임야와 군사보호시설구역내의 임야, 보안림, 천연보호림, 종중임야,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안의 임야, 준보전임지로서 '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림계획에 의하여 사업하는 임야,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는 그 상속일로부터 5년이내의 임야로 되어 있으며 지난 '92년 12월 31일부터 토지초과이득세의 면허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도와 시·군에서는 사유림을 소유하고 있는 산주들이 토지초과이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면제대상과 영림계획작성방법 등을 전단, 책자,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 그리고 권영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는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해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휴경지억제대책과 관련해서 이창희 위원님께서는 고래논은 일손부족과 농기계 작업불가로 경작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데 휴경지를 없애는 효과를 생각해서 라도 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권영일 위원님께서는 휴경지 식수대책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휴경지 중 기계화가 불가능한 고래논에 대해서 밭으로 전환하는 것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방안으로 생각되나 다만 밭으로 전환한다는 명목하에 타용도로 이용하기 위한 불법매립이 일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해서 현재로서는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시 전용을 받았을 경우에만 밭으로 전환토록 하고 있습니다. 휴경지의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휴경지 직수대책을 추진하면서 사료작물재배를 배제한 적은 없으며 결코 어떤 작물에 제한을 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휴경지의 식수대책추진시 사료작물도 주요 식부대상작물로 포함시켜 추진하겠습니다. 이창희 위원님께서 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는 자라양식 시험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라새끼는 얼마나 생산했으며 농가분양시기는 언제인지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라는 기호성 있는 영양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으나 멸종위기에 처해있는 자라자원의 번식보호와 농가소득을 위해서 '92년에 자라사육시설 1동, 142평이 되겠습니다. 1동을 설치한 후 생태조사 및 시험사육 중에 있습니다. 자라습성은 연중 서식수온이 30℃의 따뜻한 물과 조용한 곳을 좋아하며 야간에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 동물로서 산란기는 6월에서 8월까지 여름철이며 어미 1마리당 10개 정도의 알을 모래밭에 산란하고 부화되기까지는 약 50일이 소요되며 어미까지의 성장기간은 자연환경에서는 5년이상, 열대성 환경에서는 약 2년 정도 소요되는 등 다른 수산동물에 비해 양식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것입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의 사업목적은 자라양식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자라양식기술을 확립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경제성 있는 품종으로 농어가에 보급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일본의 예를 말씀드리면 일본에서는 지금부터 127년 전인 1866년부터 자라양식사업을 시·도하여 1989년에는 전국 156개소의 자라양식에서 743톤의 어미자라를 생산하고 있는데 자라양식 기술개발에 오랜 세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농기계 공급계획이 2만 1,518대와 1만 8,176대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농기계 공급계획은 농기계이용조직인 기계화영농단, 기계화 전업농가에 대한 공급계획과 일반농가 반값지원 공급계획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농기계 공급계획량 2만 1,518대는 농기계이용조직에 공급할 3,342대와 일반농가 반값지원으로 공급할 1만 8,176대를 합한 금년도 총 공급계획입니다. 5월말 현재 농기계 총 공급실적은 57%인 1만 2,349대로 이 중 이용조직에는 54%인 1,790대, 일반농가 반값지원 공급에는 58%인 1만 559대가 공급되었습니다. 이성범 위원님께서 톱밥을 이용한 우사신축 추진계획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농림수산위원회로 오신지 얼마 안되었음에도 축산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세부적인 사안까지 질의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톱밥 발효돈사가 환경처로부터 정화시설로 인정을 받은데 이어 톱밥발효우사도 최근 적법정화시설로 인정을 받았으며 따라서 본도에서는 축진기금과 농어촌발전기금을 이용 소규모농가에게는 호당 300만원, 전업농가에게는 호당 1,000만원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육우의 경우는 문제점이 없으나 낙농의 경우 착유시 먼지발생 등 위생적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전반적인 보급이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진청 축산시험장과 학계 등에서 계속 연구 중에 있어 개선책이 강구될 경우 집중적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이성범 위원님께서 참깨, 땅콩의 수매예시와 같은 좋은 시책이 있으나 중국으로부터 참깨가 30%나 밀수입되어 피해가 큰데 이에 대한 근절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중국과 국교수립이후 참깨 뿐만 아니라 각종 농산물이 싼값으로 수입 또는 밀수입되어 유통시장을 교란함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농산물 수입억제대책으로는 186개 주요품목에 원산지 표시의무제를 실시해서 국내농산물과 품질 차별화를 함으로써 소비자가 우수한 국내농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밀수입품에 대해서는 관세청에서 단속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옥동 위원님께서 바다목장화 사업에 있어서 바지락 양식사업의 시설위치 및 수량과 종패대신 성패를 살포하면 사업효과가 적다고 생각되는데 종패구입은 어떻게 하고 가격은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양식사업은 10㏊에 3,000만원이며 화성군 관내 우정면 국화도 연안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종패구입은 35톤을 살포해야 함으로 서신면 궁평리 연안에서 생산되는 종패를 ㎏당 600원선에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종패구입시 성패가 섞이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이 사업추진감독에 철저를 해나가겠습니다. 하경호 위원님과 권영일 위원님께서 물으신 질의에 대해서도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같이 묶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농경지 면적이 농어촌개발국에서 보고한 수치와 농림수산국에서 보고한 수치가 서로 다른데 사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하셨고, 권영일 위원님께서는 농경지 면적이 서로 다른 이유가 농가호수가 서로 달라서 그런데 서로 통일시키든가 다른 이유가 있다면 설명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경호 위원님과 권영일 위원님께서 농업통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 업무보고의 농업가구 및 농업인구 통계는 '92년 농림수산부에서 조사공표한 최근 통계입니다. 양국 통계수치 차이는 통계적용년도의 차이입니다만 혼동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농작물 경쟁력제고 대책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정지원사업이 채소, 화훼, 과수 등에 공히 5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대상작목에 따라서 과수원 등에 지원금액을 달리할 수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관정개발은 공당 1,500만원이 소요되는 대형관정과 50만원이 소요되는 소형관정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경쟁력제고대책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관정사업은 적은 예산으로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형관정으로서 금년에 2,000공 10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면적 과수농가에서는 대형관정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지방비로 추진되는 본 사업의 성질상 재원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쉽게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원예특용작물 생산에 각종 재해 사전대비를 한다고 하였는데 기상에 대비한 구체적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자연재해에 대한 완전대비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만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해서 도에서는 각종 사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재배적 조치로서는 내한성, 내도복성이 강한 참깨, 땅콩, 들깨 품종을 공급하고 있고 각종 원예용 종자는 단속과 사료수거로 각종 불량종자가 재배되는 것을 막고 있으며, 폭우피해를 피할 수 있도록 과수의 덕설치, 지주목세우기, 비가림재배등을 권장하고 전천후 생산시설로 화훼, 채소 등 현대화된 시범단지를 지원,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예보의 신속한 전파로 기상재해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며 피해발생시는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경호 위원님께서 일본 가나가와현의 한국정원조성사업은 우리 교민을 위한다는 뜻에서 이해되나 그렇다면 일본에서도 우호적인 측면에서 한국에 어떤 지원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한국전통정원조성사업은 한·일교류 우호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주체는 일본 가나가와현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일화 2억 4,200만엔, 한화로 15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1,500평의 한국정원조성부지 가격까지 합치면 일화 17억 4,500만엔, 한화로 113억원을 투자해서 가나가와현측에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이와 같이 가나가와현측에서 한국전통정원을 조성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경기도에서도 한국전통정원의 형태를 최대한 표현할 수 있는 상징적인 자재인 기와, 석조물, 자연석, 풍경, 편액, 주련, 장승 등 2억 7,000만원 상당의 한국산 고유자재 일부를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가나가와현측에서 경기도내의 시설물설치 등의 지원계획은 없음을 참고로 말씀올리겠습니다. 권영일 위원님께서 축분퇴비사 등을 이용해서 유기질 비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축산폐수가 환경오염의 주범인양 각종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축산폐수를 정화배출하도록 각종 정화시설비를 지원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도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않고는 더 이상 축산을 영위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축산폐수처리사업비 95억원 중 45억원을 퇴비사 시설 등 축분의 유기질 비료화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하느라고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을 줄로 압니다.

장시간 동안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할까 합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그럼 정인백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신 중에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으신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농·축산물적정생산, 가격안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문제인데 일단 생산한 물건이 과잉생산으로 값이 폭락을 할 때에는 정부돈으로 수매를 해가지고 가격안정을 꾀하겠다고만 답변을 하셨는데 기 답변이 너무 미온적입니다. 우선 생산자들이 생산을 한 물건을 가지고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 점에 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생산하는 양을 정부적인 차원에서 조정을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이것이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세계정세라든가 국내상황을 잘 파악을 못합니다. 나름대로 여건이 조성되면 좀 더하는 수도 있고 해서 조절이 안맞는데 이것을 정부에서 연중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파악을 해서 농산물, 축산물을 예년 소비량 또는 연중 소비증가량도 국제정세 지금 외국농산물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렇다고 해서 100%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우선 생산하는데에 대한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매스컴을 이용해 가지고 분야별로 농산물을, 지금 실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지금 말씀하신 고추라든가 마늘이라든가 하는 것을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분야의 돼지, 소 같은 것도 홍보가 되더라고요. 특히 양계분야는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일 대책이 없는 것이 양계분야인데 이 분야를 세심하게 사전홍보를 해서 적당량을 생산해서 손해를 안보는 방향으로 하시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만 그것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이루어지겠느냐, 그렇게 되면 중앙정부에라도 건의를 하셔서 앞으로 긍Q???으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생산조절을 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기를 빌고 지금 무, 배추 가을 채소류를 밭떼기로 수매를 해가지고 가격조절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은 주산단지에 한해서만 과잉되었을 적에 밭떼기 수매를 해서 조절을 한다고 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거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답변올렸습니다.

그렇죠? 물론 주산단지가 양이 얼마인지도 몰라도 그것만 조절을 해도 시장가격이 안정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그것이 제가 볼 적에는 미흡한 점이 있지 않느냐, 주산단지가 과연 얼마나 양이 되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가지고 가격조절이 안될텐데 그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정인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축산물 적정생산, 가격안정에 대해서 생산한 물건이 과잉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생산자체부터 조정을 해주고 하락할 때에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락할 때 가격안정, 조정 이런 것은 개인보다는 국가가 세계정세같은 것을 더 잘 아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는 게 좋겠고 무, 배추에 대해서는 주산단지 이외의 개인적으로 심는 지역도 해주었으면 좋겠다, 또 축산물이나 고추, 땅콩, 마늘같은 것은 가격예시제가 있지만 축산물 중에서도 양계에 대한 분야는 미흡한 것같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안정이 되려면 우선 생산량 파악이 되야 합니다. 생산량 파악이 되려면 우선 통계가 잡혀야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통계를 잡아왔느냐면 우리나라는 재래적으로 5일장이 있어서 면에서 면서기가 있으면 면서기별로 담당리가 있는데 196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이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파악을 했냐면 면서기가 자전거를 타고 동네를 갑니다. 실례를 들어서 실감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있던 용인군 외서면이라는 데를 가면 면에서 박곡리 3리까지 가려면 70리입니다. 면사무소에서 리까지 가는데 70리의 비포장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생각했을 때 몇 시간이 걸려서 갈 것이냐, 이렇게 되니까 면단위의 이장댁에까지 전화가 놓인 것은 혁명 후입니다. 그 전에는 한국의 농산물 통계라는 것은 5일장을 이용한 통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외서면을 예를 들었으니까 백암이 6일하고 1일 5일장이 서는데 장에 나오면 박곡리 사람들이 와서 모이는 집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국밥집이라든지에 오면 박곡리 사람들을 어느 국밥집에 가면 모인다 해서 담당서기가 그 국밥집에 갑니다. "김이장, 누구네 고추 얼마나 심지? 누구네 참깨 얼마 심지? 그래, 그 산너머에 있는 밭이지? 그래, 어디에 있는 것이지?" 하며 거기에 적습니다. 이렇게 해서 군에 전화를 해줍니다. 군에서도 도에서 자꾸 재촉하니까 작년에 했던 것으로 하는 답습행정을 했던 것이 농업통계의 주류를 이루었던 게 아닌가, 이것이 점점 1962년 GNP 87불할 때, 우리가 경제개발5개년 제1차 연도 계획을 세우면서 그때 당시 국민소득 87불이었습니다. 작년 '92년말 현재 우리 국민소득이 7,000불에 육박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동네가 안성인데 한 80호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자전거 있는 집이 두 집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는데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통계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농업통계에 대한 국민의 신빙성이 적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7,000분 시대에 와있고 텔레비전 없는 집, 전화 없는 집이 없고 자동차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되다보니까 지금은 통계가 점점 정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70년대까지만 해도 그 타성 때문에 정부에서 올해 고추 많이 심지 말아라 하면 고추를 심습니다. 고추 심어라 하면 고추를 안 심습니다. 정부에서 하면 전부 반대로 하는 게 잘 하는 양 하는 것도 왜 이렇게 되었냐 하면 우리가 일제 36년동안 면별로 국민학교, 군별로 중학교 하나씩 있다가 보니까 일제의 식민통치에서 있다 보니까 일본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해방되니까 정부시책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전부 애국자가 되고 독립운동가가 된 영향 때문에 그런지 정부에서 하라는 시책에 대해서는 전부 삐뚤게 나가는 게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를 믿고 하게 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민의식이 그만큼 못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 건데 정부도 최선을 다해서 홍보를 하고 국민도 믿어줌으로써 이것은 해결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양계관계에 대해서 지원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양계관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을 지난 답변을 했는지 모르지만 통계 때문에 그렇게 말씀들 드렸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제넘게 입이 있어도 말을 못했던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통계에 대해서 역사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 통계를 과연 누가 담당했느냐 하면 공무원입니다. 경기도에도 통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을 줄 아는데 스스로 자인하신 결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정보망, 통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식부면적의 자전거 타셨던 얘기는 옛날 이야기이고 지금은 이장과 담당 면직원간에 상당히 복잡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식부면적을 먼저 알아야 수확량을 계산하지 수확한 다음에 수확할 때 과잉생산이 얼마나느냐, 그렇게 통계가 뒤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통계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는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계가 우리 농민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것을 분명히 깊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국장님께서도 통계담당 공무원들이 고추식부면적이 얼마인가를 대충 알아 가지고 말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확량의 대비를 해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으라면 안 심고 하는 것은 불신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점차 교정하는 뜻에서라도 통계가 정말로 정확성을 ㄷㄹ 수 있도록 각종 교육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공무원 스스로 하셔야지 거짓말 통계 가지고 매일 골탕먹는 것은 농민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배려하셔서 옛날얘기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만 현재에 입각한 대비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옛날얘기는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을 변명아닌 공무원의 지나온 역사를 얘기한 것입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분, 권영일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권영일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도 그러시고 회의진행이 조금 산만해 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은 회의를 주재하시는데 원만히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국장님도 시간이 한정되어 있고 보충질의하실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네, 아니오라고 답변하는 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선 축령산 휴양지에 대한 관리사무소 설치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이 애초에 남양주군에서 자부담을 해서 관리운영가지 하겠다는 조건하에서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중간에 남양주군에서 수익성이라든가 모든 여건의 변화가 생겨서 자금투자를 거절했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사업을 마쳐야겠기 때문에 여기 계신 농수산위원회에서 그렇게 알고 자금지원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답변에 관리사무소 설치는 도유림이니까 도에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애당초에는 남양주군에서 시설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왜 그때 규정과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렇게 목적이 변경된 이유가 납득이 안 가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세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왜 당초부터 남양주군에서 하도록 했다가 남양주군에서 예산을 확보못하니까 결국은 도예산을 가지고 해서 이것이 도로 오지 않았냐, 그럼 왜 처음부터 남양주군이 예산을 확보 못할 것을 예측을 못했냐…….

아니죠, 관리운영을, 예산투입은 남양주군에서 하고 경기도하고 예산을 나누어서 투입을 했고 그 다음에 애당초에는 관리는 남양주군에서 하겠다는 조건으로 알고 도예산도 지원을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재에 와서는 남양주군에서 재정형편상 거절을 했고 또 국장님 말씀은 도유림이니까 도재산이니까 당연히 도에서 관리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관리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게되면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런 당초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계획을 왜 바꾸었느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는 남양주군에서 군비의 몇 %를 거기에 넣는 걸로 있었는데 남양주군에서는 천마산 때문에 적자를 보고 있는데 도유림까지 해서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해서 중간에 의회에서 반대가 있어 가지고 예산확보를 계속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렇습니다 . 남양주군은 기초자치단체이고 도는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도유재산에다가 남양주군의 예산을 투입을 했을 때는 그 재산은 물론 도유재산이지만 군에서 관리함과 동시에 군재산으로 관리전환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양주군에서 거기에다 군예산을 투입을 안 하니까 그랬을 때는 도유재산에다 도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남양주군에는 물론 그 지역은 남양주군 관내에 있지만 이것을 남양주군에다 몽땅 맡겨 놓으면 아무리 광역자치단체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라도 예를 들면 주머니 돈하고 쌈지 돈하고 달라지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재산에 투자를 다 했을 바에는 우리가 거기에 휴양림관리소를 설치해서 거기서 받는 것도 우리가 다 받기 위해서 재산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서 군에서 예싼을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다 맡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럼 산림과장님 대리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남양주군에서 예산부담을 못하겠다는 것은 역시 거기서 볼 때의 판단이 앞으로 수익성이라든가 모든 관리를 하는데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총체적으로 봐서 경영의 수지가 맞지 않고 흑자가 아니라 적자경영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러면 지금이라도 남양주군에서 예산부담을 못한다고 해서 도예산을 100% 투자를 했다고 하더라도 적자가 예측이 된다고 하면 도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관리는 남양주군청에 위임을 해서 하는 거시 도로서는 모든 경영이라든가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적을텐데 그것을 꼭 그런 목적이 아니고 지금은 어떤 기구확장이라든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변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심까지 가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세요.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익성 문제는 우리가 휴양림에서 나오는 입장료 수입만 가지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양주군에서 볼 때는 입장료 수입이라든가 현금수입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우리 도에서 볼 때는 도민의 건강 또는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먼저 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도비를 몇 십%를 투자해 놓았는데 나머지 30%가 없다고 해서 도비를 다시 투자하지 않음으로써 산림에서 오는 공익적 기능을 하나의 수익성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우리가 돈으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군 단위에서 볼 때는 그것을 모두 현금으로 계산되는 것만을 수익성으로 보기 때문에 도에서 보는 것과 군에서 보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구를 늘린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산림계통에서 이번에 내무부에서 기구축소를 하면서 사방사업소를 줄인다 하니까 사방사업소 대신 줄이는 것을 그 인원을 갖다 관리소로 해서 다시 쓸 것이 아니냐 그런 물음이신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됐습니다. 이것은 제가 질의한 사항도 아니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하니까 이왕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걸로 짐작이 되어서 저는 이만 이 문제를 줄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중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이 계시다면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권 위원님 말씀에 따라 권영일 위원님 질의는 그 정도에서 끝내시고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 더 연구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권한은 저한테 주셨으니까 이것 가지고 시간이 없고 그런데 자꾸 지루한 답변을 받는 것보다도 그렇게 입장을 과장님이 세우셨다면 운영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우셔 가지고 의회에 검토할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있게 됩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려야 되는 입장입니다. 조례과정 등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영일 위원, 김일수 위원님 그런 것으로 보충답변 마칠까요?

그러면 통계연감을 가지고 할텐데 그러면 어느 국에서는 '92년도 연감을 가지고 하고 어느 국에서는 '92년도 것이 없어서 '91년도 통계자료를 가지고 합니까? 그것은 맞지가 않는데요. 이론상 있을 수가 없는 얘기인데 국장님의 답변이 자료가 최근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맞지 않았다, 통계연감을 가지고 자료확보를 하셨다는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기도에 확보되어 있는 통계연감은 '92년이면 '92년도가 농림수산국이나 개발국이나 똑같이 '92년도 것이 들어오면 같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어느 국의 것은 '91년 것이 있고 어느 국의 것은 '92년도 것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렇습니까?

농산과장 답변 올릴까요? 지금 권영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계라는 것은 바로 농림수산통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통계를 쓰는 것은 가급적 최근의 통계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93년 통계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표가 되고 입수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개발국에서 조금 늦었던 것같습니다. 그래서 개발국에서 내놓은 통계는 '92년도 통계가 되겠습니다. 말하자면 적용시점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인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최근 통계를 쓰느라고 '93년 통계를 썼을 뿐입니다.

그러면 조금 의문나는 점이 있는데요. 개발국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경기도에 매년 농가가 줄어드는 양이 3.5%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마 평균을 따져 가지고 그랬을 겁니다.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말씀드린 저희 통계는 '91년보다 3,000여호가 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적용해보면 달라질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질의한 것은 개발국에서 제시한 자료가 매년 경기도의 농가호수가 감소되는 게 평균 근래 3.5%가 감소가 된다는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러면 농림수산국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하시냐 그런 얘기예요.

인정합니다.

그래요?

같은 통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틀리는 거예요. 지금 1.2%가 틀리는 거예요. 연도수가 틀리는데 이것은 1.2%밖에 안 틀린단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어디서 잘못됐든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해마다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린 통계는 3.5%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91년까지 그것을 가지고 한 자료이고 저희가 '92년 통계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숫자는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왜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냐하면 이것이 전부 검토해보겠다, 참고하겠다 이런식으로 위원들 질의에 명확한 답변이 아니돼서 이런 숫자개념을 가지고 제가 따지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하나 질의를 했는데 여기서 개발국의 자료를 볼 것 같으면 3.5%가 매년 감소가 된다는 자료는 기준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과장인 말씀은 1.2% 차이가 나는데 1.2%가 차이나는 이유는 잘못된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맞을 수 있다는 답변이신 것 같은데.

시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92년까지 그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희가 사용한 '92년 통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농어촌개발국에서 말씀한 %는 '91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작성했을 때 그것은 맞는 숫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려보면 우리 가구가 '85년도에 9.3%가 감소됐습니다. '86년도에 2.3%, '87년도에 4.5%, '88년도 5.4%, '89년도에 5%, '90년에 4.4%, '91년에 7.7% 이렇게 연도별로 감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권 위원님 지금 시간도 다 되고 다음에 서면보고하죠.

지금 여기서 답변을 하시는데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무슨 개인 대 개인의 명예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 위원들한테 답변하실 때 고거의 개념을 2기에 와서는 고치시라 하는 뜻에서 재차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유통구조개선 아까 국장님이 농사는 자료가, 통계가 불분명하다,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난 것은 농산물은 통계가 분명하고 자료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유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1ℓ당 가격이, 1㎏당 가격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다고 그랬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생산비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고시가격입니다. 그런데 유통가격이, 생산원가는 ㎏당 400원인데 유통가격이 200%가 넘게 붙었어요. 그러면 유통구조개선은 아직까지 말로만 유통구조개선을 부르짖어 왔지 않았느냐, 이것은 고시가격으로서 농림수산부에서 벌써 정해놓은 지가 오래고 또 유통가격도 상당히 제재가 되고 합리화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농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지어주는 이러한 정책이 아니냐, 아까 신문에 본 것 같으면 우유값은 사실 선진국에서는 생산비로 해서 원가보조를 많이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은 생산비를 적게 주더라도 우리보다 적게 주더라도 보조를 많이 주니까 상당히 소득이 높고 그런데 왜 유통가격은 많이 마진을 붙여서 해도 그것은 다 농민에게 책임이 돌아가는 양 이렇게 신문에 보도가 되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시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해주세요.

위원장님! 회의가 금방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차라리 이렇게 늦으려면 연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본회의 시간은 연기할 수 없고 그러니까 연기를 해야지 발언하신 위원님께서 시간과 여러 가지를 참고하지 않고 계속하신다고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발언하실 분이 많은데 지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회의를 연기하는 것을 제가…….

지금 이세훈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비슷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요. 이 위원님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까?

네 거의 같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우리가 제한을 받고 있는 이런 입장에서 일단 질의를 먼저 하셨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할 때 하도록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질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위원장님이 되도록 교통정리만 참가는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간이 입장하여야할 시간인데 보충질의를 안하신 분이 무척 많으십니다.

연기하는 것도 동의하면서.

지금 질의는 보충질의가 아니고 아미 질의하셨으니까 서면답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건 죄송합니다만 유통은 유통과가 개발국에 있어서 제가 답변드릴 성질은 못됩니다. (장내소란)

좌우간 제가 이세훈 위원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가지고 의정활동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궁금증, 분명히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어물어물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도 이세훈 위원님의 말씀과 같이 그 정도로 다시 한 번 오늘 정회를 하고 우리가 좀 늦더라도 오늘 중으로 답변을 본회의 끝난 다음에 듣는 것으로 했으면,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우리가 어물어물 넘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님께서는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따가 보충질의하실 사항을 염두에 두셨다가 되도록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속개는 임시회 끝나는 즉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가 시간을 짐작을 못하겠어요. 한 시간이 걸릴지 두 시간이 걸릴지 모르니까 어떻든 오늘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국장님 괴로우시더라도 참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반성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충질의할 사항이 없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보충질의를 아까 끝내야 하는 건데 사실 보충질의 때문에 집행부가 기다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권영일 위원님하고 김일수 위원님이 사실상 아까 정확한 답변을 못들으신 것 같다고 해서 그 분들이 보충질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바지락 양식장을 우정면에다 7톤을 살포한다고 했는데 그 우정면이 제가 알기로는 화옹지구 고시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고시지역외인지 아니면 직접 피해지역인지 아니면 간접 피해지역인지 간단하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수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지역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소 예상을 피해 성문지구 간척으로 인한 피해예상이 되는 지역이지만 현재는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에 있어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희망신청을 하도록 해서 다른 시·군에는 종패 때문에 신청이 없었습니다. 화성만 하겠다고 해서 지금 피해지역은 아닙니다.

제가 수산과장님한테 거듭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모든 수산물이 고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취하는 것보다 기르는 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대부도의 어민들이 돈을 출자를 해가지고 거금을 갖고 양식업을 하려고 4년 전에 남일리에 한 2억원정도의 돈을 거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데 행정당국에서 제지를 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항은 도단위에서 모르는 사항인데요, 희망을 했고 왜 군에서 억제를 시켰느냐 하는 것은 제가 모르는데 지금 거기가 화옹지구 간척사업으로 인한 앞으로의 피해고시는 되어 있고 피해예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억제를 시키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소득증대사업에 도에서 아니면 군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어민들이 그 큰 거금을 갖고 거치를 해서 한다고 할 적에는 도에서 뒷받침은 못해줄 망정 또 군 수산과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것을 제지했다는 데 대해서 어민들이 크게 기여를 하고 시위를 하고 했던 것을 본 위원이 그 현장에 가서 목격했을 적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그렇습니다. 양식사업을 지역에서 희망을 하면 지금 화옹지역 간척으로 인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고시된 지역 인근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시행기관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 당국에서는 협의를 해서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아서 억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해서 알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은 수산계통에 다년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바지락이라는 것은 양식을 하게 되면 2년이면 성패가 돼서 상품화되는데 사실 고시만 해놓고 화옹지구는 시행도 않고 있는데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정말 상식적으로 자부담을 한다는 것을 깊이 사고, 뒷받침은 못해줄 망정 거기에 가서 어민들 차를 막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공무원들이 이해가 안가는 짓을 했는데 우리 수산과장님은 옹진군 수산과에 한번 알아보시고 확실한 답변을 훗날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반대하고 그럴 때 황 위원님이 거기 계셨는데 저희가 그런 사항을 몰랐습니다. 그건 다시 한 번 군 수산과하고 그때 상황을 검토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르는 어업이 되도록 저희가 곧 황 위원님께 개별적으로라도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일수 위원님 보충질의 또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