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문 의원 발언

성남향토음식문화이주단지조성에관한청원의 심사분과위원장을 맡은 금옥례 위원입니다. 1993년 6월 16일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OPC아파트 1동 404호 신현일 외 18인이 제출한 청원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성남향토음식문화이주단지조성에관한청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분과위원회에서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93년 6월 21일 청원인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성남향토음식문화이주단지를 방문하여 청원인들의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다시 한국토지개발공사 분당 신도시 직할사업단을 방문하여 업무추진 현황청취와 성남향토음식문화이주단지 대책 수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청원인의 뜻을 수용해서 본 위원회에서는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사항이므로 토지개발공사 분당신도시 사업단에서 영세영업자 생활대책과 향토음식문화 계승·보존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도록 건의를 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위원회안으로 통보키로 합의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말씀드리면 청원인이 요구한 성남향토음식문화이주이주단지조성에관한청원의건은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사항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성남향토음식문화이주단지가 갈매기살 영업의 특성상 주거지역 등에 집단적으로 조성하기가 곤란하고 분당신도시 전체의 토지이용계획 및 신도시 건설 이전의 기존 영업장소와의 거리관계를 고려하였다고 하나 분당신시가지 최북단에 상업용지를 임의로 지정하였고 공급가격은 청원인의 경우 토지와 점포가 신도시 건설지역에 편입됨에 따른 토지 및 가옥보상비를 지급하였고 영업행위에 대한 영업보상비는 물론 이주대책으로 이주자택지 또는 임대아파트를 특별 분양하는 혜택을 부여하였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전통음식점 보존차원의 특별대책으로 갈매기살 엉업이주단지를 조성하게 되었으며 동 이주단지가 판매시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므로 택지개발촉진법 및 토지개발공사내규 등에 의거, 감정가격에 공급하게 된 것이라고 하나 위치가 상업용지로 불합리하였고 혐오업체인 도축장 옆이었으며 가격결정에서도 입지여건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근접 아파트 주변 상업용지 분양가보다 높게 책정된 점은 의문이 제기되며 향토음식문화 보존정신이 무시되고 기본취지와는 상반된 것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판매시설은 감정가격으로 공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공급가격 인하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영세영업자 생활대책과 한국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음식문화의 요람을 만들어 내고장 향토음식문화가 계승·보존되고 시민 휴게공간과 성남·분당 주민간 자연교류를 통해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하여 타 용도지역으로서의 위치변경과 공급가격이 조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관계 기관에 건의하여 성남의 전통적 자랑거리로 이어지면서 음식문화가 발전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성남향토음식문화이주단지청원 처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을 보고드리며 본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한입니다. 각 분과위원회 현지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0차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간담회시 5개 신도시 건설에 따른 지역별 문제점과 주민요구사항 해결방안 모색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 활동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5개 신도시지역 공청회 개최결과에 따른 주민 의견사항에 대한 주관 부서별 조치사항 및 지역별 현안 문제점과 조치 불가사항에 대한 현지방문과 분과별 지역현안 문제점과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및 중앙부처와 집행부의 건의안 작성에 대한 목적을 두고 1993년 6월 21일부터 6월 23일까지 3일간 도내 5개 신도시 건설지역인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고양시, 군포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추진사항은 신도시 건설 추진현황 청취와 관계부서와의 간담회, 현지방문하였습니다. 현지방문 사항은 5개 신도시 중에서 성남에 참가한 인원은 19명, 도의원 여섯 분, 도청에서 세 분, 시에서 여덟 분, 사업시행자가 두 분, 또한 안양시는 안양시하고 토개공사업단에서 20명, 도의원 아홉 분, 경기도에서 세 분, 시에서 일곱 분, 사업시행자가 한 분, 군포시에는 같은 날짜 6월 22일 군포시, 토개공사업단에서 20명이 참석했는데 도의원이 아홉 분, 경기도에서 세 분, 시에서 일곱 분, 시행자가 한 분, 다음은 6월 23일 부천시를 방문했는데 24명이 참석했습니다. 도의원이 열 분, 경기도에서 세 분, 시에서 일곱 분, 사업시행자가 네 분, 같은 날짜 고양시에 방문해서 26명이 참석했는데 도의원 열 분, 경기도에서 세 분, 시에서 열한 분, 시행자가 두 분, 이렇게 해서 방문을 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성남시에서는 시장부지 이전방안에 대한 사항과 성남로 확장에 따른 재원대책, 시설물 이관관리에 따른 대책, 갈매기살 이주단지 관련 민원해소대책, 단독주택 지역난방 열공급대책에 대하여 토의를 하였고 안양 평촌지역은 기반시설물 인수문제와 인덕원 사거리 입체교차로 시설비 부담대책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다음 군포시 산본지구에서는 6번 진입도로 개설대책과 종합운동장 부지 공급대책, 쓰레기소각로 건설지연에 따른 대책, 한양아파트 입주지연에 따른 대책, 기반시설물 인수대책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다음 부천시 중동은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중동 후반기 사업시행에 따르는 문제점, 교통신호기 설치 지연에 따른 대책, 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대책, 개발이익금 투자문제 등에 대해서 토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일산에서 교통신호기 설치 및 전기요금문제, 시설물 이관관리대책, 출판문화단지 공급가격문제,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토의했습니다. 유형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00건이 되는데 분당에서 30건, 평촌에서 9건, 산본에서 16건, 중동에서 19건, 일산에서 26건, 그래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개발계획이 22건, 도로교통이 19건, 시설물 이관이 13건, 지역난방문제가 9건, 생활불편사항이 4건, 기타가 33건으로 토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현지 방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성남시에서는 성남시청을 출발해서 도축장을 거쳐서 이매동 수해위험지역을 보고 토개공 상황실을 거쳐서 수내동 시립묘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거쳐서 탄천제방을 거쳐서 갈매기살 이주단지 위치변경 검토예정지를 돌아보고 시청에 돌아왔습니다. 안양에서는 시청을 출발해서 토지개발공사사업단을 거쳐서 도로 등 주요시설하고 학의 3교를 거쳐서 시청으로 돌아왔고 군포시에서는 군포운동장 부지를 거쳐서 도로 등 기반시설과 주공사업단지를 거쳐서 상업용지를 보시고 시청에 돌아왔습니다. 부천시에서는 시청을 거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을 돌아보고 시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시청을 출발해서 정발산을 돌아보시고 정발산 꼭대기에서 호수공원을 거쳐서 출판문화단지를 거쳐서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물을 돌아보시고 시청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6페이지의 각 분과위별 현지방문 토의내용은 각 지역별로 위원님들의 질문사항과 답변사항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체는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과위원회 현지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완립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서 주요토의내용을 설명하시다가 고양시를 안양시 일산으로 하셨어요. 그것을 속기록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그건 중요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 다음에 결과보고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분과위원회별 현지방문 토의내용중에 8페이지에 나와 있는 맨 밑에 본 위원이 시장실에서 간담회로 토의할 적에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교통,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성남시에서 확인하고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바 있어요. 여기에 지금 답변만 '사업시행 과정에 있어 영향평가 이행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확인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개발공사에 제가 먼저 물었고 그게 토지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기반시설물 인수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영향평가는 공사중이나 공사후에도 영향평가서에 나와 있는 대로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영향평가 대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로 시에서 감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맨 처음에도 답변을 했지만 실제 내용은 토지개발공사 즉, 사업시행자가 그대로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 파악이 돼 가지고 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이 삽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고양의 출판문화단지 문제라든지 부천의 상동 2차개발 96만평 유보에 대한 것은 신도시특위에서 공동대책을 강구해서 같이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양에도 가봤을 때 출판문화단지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제가 도정질문에 잠깐 이야기 한 바가 있습니다만 답변내용은 일반적인 답변이고 평당가가 상업용지보다 약 47만원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출판문화에 대한 중요성이나 21세기에 우리가 대응해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문제를 그 부분에서 어떤 대안을 가졌으면 하고 역시 부천의 96만평 유보문제도 "2011년까지 부천시의 인구를 98만명으로 억제하겠다"라는 일방적인 중앙의 지침과 방침 이외에는 다른 설득력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후반기에 신도시특위를 하면서 이 문제를 공동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간에 신도시대책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실제로 열심히 참여를 못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반 내지 후반에 왔다고 봐서 제가 느끼는 점을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신도시 뿐만 아니라 도에서는 도시계획도 지금 소위 계획단계에서 우리 도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시위원회에서 도시계획관계 조례를 본회의에서도 재의요구한 것을 우리가 원안대로 만장일치로 한 일이 기억되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우리가 신도시계획이 도도 모르는 상태에서 건설부에서 하는 것이고 또 그밖의 다른 도시들도 우리 의회 의원들이 계획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정의 기본적인 것이 안 되어 있는 거지요. 소위 'Plan-Do-See'에서 말이지요. 계획하고 시행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시 반성하는 'Plan-Do-See'가 계획을 갖다가 잘못된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만 도출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겁니다. 따라서 저는 근본적으로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중앙정부나 혹은 주민에게 충분히 홍보해야겠다, 우리의 입장을.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신문지상에 보면 새로운 신도시를 서너 너덧 개를 하겠다는 발표를 우리가 신문에서 봅니다. 어디다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할지 신문을 보고만 알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발표가 되고 나중에 우리가 보고 입주과정에서 거기에 가서 우리가 민원을 받고 이러한 형태를 어떤 도움으로 우리가 할 것이냐 이건 참 넌세스예요. 분명히 지방자치를 하려면 특히 도시계획분야에 있어서는 계획단계부터 우리의 의견을 인푸트시켜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의 의견이란 곧 주민의 의견인데 주민의 의견을 반듯하게 입력을 시킨 후에 그 다음에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도의원으로서 일일이 따지고 그리고 나중에 다 됐다 하더라도 인수과정에서 우리가 조사도 하고 감사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인데 지금 우리의 입장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소위 중앙정부에, 건설부면 건설부 신도시담당하는 차관보를 모시든지 해서 중앙정부와 직접 대화 혹은 서면으로도 충분히 기본적인 것을 건의를 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의회지도부에 건의를 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해야 되겠고 또 경기도 집행부에도 그러한 문제점을 우리가 도출해서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드라프트(Draft)를 잘 만들어 가지고 도지사에게 문제점을 제시해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고도 안 된다면 과연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는 무엇으로 어떤 일을 앞으로 후반기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더 논의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은 매일 쳇바퀴 돌 듯 이러한 것이 계속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참여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한 말씀만 올리겠는데 특위의 흐름에 대한 문제를 한 번 제기해 볼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허 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솔직히 저는 동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 의회의 구성이라든지 의회활동을 보며는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원에 대한 사항을 접수를 해서 대체적으로 그 상임위원회에서 해결을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도시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한꺼번에 많은 문제점이 나와서 누구 하나 정말 거들떠 보지 않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누구든지 나서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걱정 끝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여러분들이 고생하시고 문제점을 많이 접하시고 또 해결을 많이들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허 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언제까지 민원을 받아 들여서 상설기구화 하는 이러한 특별위원회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그러한 의문아닌 의문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은 것이 해결됐고 또 커다란 것은 거의 집행부에서도 알고 또 집행부에서 업자측이라든지 관계되는 그러한 부서에다 촉구하고 한 쪽은 해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제는 남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 도의회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만 남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바로 그러한 사항은 우리가 여기 모여 앉아서 해결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끝나는 무렵에 그러한 것을 촉구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때까지 갈 것이 아니라 그때까지 시간을 흘리면서 기다리며 가는 것보다도 우리가 나름대로 빠른 시일안에 그러한 것을 촉구해서 우리가 또 그 이후에 할 일이 없다고 하며는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기라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미진하게 실줄기 마냥 끌고 간다고 하며는 우리 특위라고 하는 그 자체가 유명무실한 입장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얘기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도시위원장이라는 쪽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많은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작은 문제는 그러한 사유에서도 이제는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서 아까 허 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하며는 우리가 빨리 이것을 매듭짓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사항을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창 위원입니다. 허 석 위원님과 이청휘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직접적인 참여속에서 우리 경기도의 신도시특위가 없었던 입장보다는 특위활동을 함으로써 5개 신도시의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그 지역시민들한테는 큰 희망을 주었다고 하는 것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현행 지방자치법을 들여다 보며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지방의원의 역할, 실제적으로 전혀 그 효과가 없는 걸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어진 현 시점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저는 안양시와 군포시 두 군데를 기간내에 다녔고 이번에 저희가 특위활동을 함으로 해서 새로이 행정부를 통하지 않고 특위활동을 통해서 제가 얻은 사안이 있었고 그 얻은 사안을 가지고 단체장과 실·국장 앞에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진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5개 신도시가 사업을 완료함으로 해서 기반시설에 대한 이 모든 사항을 5개 시에서 실무 실·국장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인수단을 구성하고 있음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토개공이나 주공 관계자와 같이 한 자리에서 그런 요구를 제가 했습니다. 안양시나 군포시에서는 지금 인수단을 공직자인 입장에서 실·국장으로 인수단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부처의 상·하 관계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라든가 이러한 입장을 인수단에서 그냥 사인을 해주고 넘어 가며는 인수이후에 그 자치단체에 행정권 손실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시민에게 세부담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한양아파트라든지 이번에 언론보도에서 밝혀졌습니다만 지금 안양시 평촌 하수구 암거의 부실공사에 대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도시계획하며는 아마 기본시설이 상·하수도 내지 도로, 교통, 환경 이런 순으로 들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토개공이 한 이러한 기본사업 자체가 예를 들어서 완전히 처리할 수 있는 콘크리트 처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철근 자체가 밖으로 노출된 그런 사항들이 TV에 그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본 위원은 그것을 실제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러한 입장에서 자치단에서 인수를 했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오는 손실이 대단합니다. 또 한양아파트와 같이 그러한 부실공사를 한 아파트를 자치단체에서 인수한 이후에 와우아파트 붕괴사건과 같은 그러한 참상이 우리 경기도내 5개 신도시에서 현 상황으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에 불행도 불행이지만 거기에 따르는 모든 재정적인 부담은 중앙정부가 가져 가는 게 아니고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고 인수후에는 우리 경기도가 책임져야 된다하는 그러한 입장을 관계 시장이나 중앙정부를 대신해서 업무를 맡았던 토개공이나 주공의 관계자들 앞에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인수단을 실·국장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것을 목을 박으라고 했습니다. 또 제가 그저께 내무위원회 기획실·내무국 업무보고에서 제 나름대로 지적을 해서 실·국장으로 하여금 거기에 대한 확고부동한 의지에 대한 답변도 받고 있습니다만 이와 같이 경기도의 5개 신도시특별위원회는 힘은 없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활동을 함으로써 이러한 입장들을 밝혀냈고 우리 경기도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가 되고 또 우리 경기도민으로 하여금 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의 역할들을 우리가 현재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이 특위활동은 5개 신도시 문제 또 앞으로 우리 경기도에 신도시를 구상하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래도 무언가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입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중요성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야말로 소극적인 자세로만 나간다고 하면 별 볼일 없습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적극성을 띠고 우리가 밀고 나감으로 해서 이런 5개 신도시의 마무리에 대한 기반시설물에 대한 인수과정에서도 부실한 그러한 과정은 인수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러한 입장을 우리는 주장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더욱 5개 신도시특위 문제는 이 결과를 만든 순간까지 우리 경기도의회는 여기에 대한 주민의 대표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는 대처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권수창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역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의회는 상임위 중심이지마는 또 우리 주민들과 함께 하는 이런 경우는 사실 전국에서 아마 저희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현장을 다녀보면서 우리 이웃이고 우리 선배고 우리 후배고 이런 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그 지역 출신 도의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뜻깊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항이 좀 미흡된 게 있다손 치며는 또 우리가 더 발굴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앞으로도 시작도 중요합니다마는 5개 신도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의 마무리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사업시행자들이 하고 있고 착오속에 지금 있고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권수창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후에 이걸 인수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 의회에 도시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 19개 시가 있습니다. 19개 시에 포함돼 있는 시속에서 또 5개 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위원회의 전임 위원장인 최병길 위원장님도 맨 처음에 신도시특위가 구성될 때 반대하셨지만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반대를 했지만 도시위원회의 인적사항이 부족하니까 기왕 남아서 특별한 사항은 하는 것도 괜찮다" 하는 말씀을 하신 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 여부는 논의가 됐고 또 활동을 통해서 이런 말씀드리면 뭐합니다만 최근에 2년간 결산을 내린 그런 과정에 있어서 보며는 많은 언론들이 우리 신도시대책특위 활동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의회활동에서의 영향을 평가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은 문제들, 아까 지적했던 몇 가지 문제들을 또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과 함께 하면 뜻깊은 마무리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우리가 의회에서 구성할 때는 어차피 금년 12월 31일까지는 활동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 가서 아까 이청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우리 역할이 끝났다손 치며는 우리가 본회의에 결과보고를 내면서 저희 특위가 종료되겠지만 그때 가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시 연장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주민과 함께 하는 우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제가 여기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도시특위를 구성하는 행위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인원이 26명, 지금 한 분이 결원해서 25명입니다마는 25명을 가지고 오늘도 많은 분이 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위원장님께서 그분께 통보를 해서 지금 출석률을 보며는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얼굴 안 비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신도시특위의 의결정족수라든지 의사정족수의 성원을 위해서라도 물러나실 분들은 자진해서 사임할 수 있도록 물론 여러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에서 활동하실 때는 다들 참석들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 의회 있을 때에는 꼭 참석 안하는 위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을 대표하고 있나하는 그런 의구심을 위해서도 분명히 이건 본인들이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의결정족수, 의사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일을 못한다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촉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그 지역속에서의 특위활동에 관심이 없었다면 본인 스스로가 사임을 해주신다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강력히 총구를 하셔 가지고 차후에 특위의 어떤 모임이 있을 때에는 좀 많은 위원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재춘 위원입니다. 오늘은 분과위원회 현지방문보고 등을 들으면서 우리 경기도의회가 2기를 막 출발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신도시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의 앞으로의 문제도 은연중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 동안 사실 어려운 여건하에서 현지를 직접 위원님들이 방문해야 되고 또 대상이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특정 공기업을 상대로 해야 되고 또 주민의 집단적인 민원과도 관계되는 어려운 사업에 사실 신도시특별위원회가 많은 성과를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돌이켜 볼 적에 부천의 중동이라든가 또 아직도 산재한 문제가 남아 있는 것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께서 소위원장님들과 다시 한 번 숙의하셔서 미처 해결하지 못한 특수한 문제가 남아있다면 그 기간을 좀 늘려 잡으셔서라도 우리 신도시대책위원회에서 꼭 해결해야 될 특수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본회의에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그러한 문제도 제기됐으니까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열심히 참여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신도시대책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산적돼 있는 어려운 문제, 미묘한 문제가 많이 해결됐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현지 주민들도 큰 혜택을 입었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말씀하세요.

더 없으시면 제가 또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발언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지금 네 분, 다섯 분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다 똑같은 내용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점을 빨리 우리가 채택해 가지고 빨리 하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저도 그런 똑같은 심정에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천은요, 특정업체하고 행정기관하고 두 업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상태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특위에서 공청회를 통해 가지고 문제점을 발굴해서 해결해 준 것도 많고 우리 위원들이 직접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청취해서 해결한 것도 많다는 것은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심장, 중심이랄까 중요한 것은 오늘도 보니까, 지난 18일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검토사항을 보고를 해 가지고 이렇게 저는 뒤늦게 서류를 받아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성남에서 향토음식이 금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하나가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활이주대책 문제는 초창기서부터 주장해 왔던 것인데도 지금 일산같은 데서는 엊그제도 플래카드 들고 지금도 투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막연히 두고 보고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빨리 조사·검토해 가지고 채택해서 건설부에다 건의하든지, 관계 기관이래 봤자 토개공이나 아니면 주택공사라고 할텐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나하나 짚어 가면서 했었으면 좋은데 늘 똑같은 과제만 가지고 했다 안했다,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구동성으로 "여태까지 해 봤자 별 효과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인 것 같아서 하나하나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서 우리 의회에서 해결하지 못하면 손을 떼든지 해결할 수 있다면 내용을 좀 분석해 가지고 계속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도시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나서 다른 지역은 제가 그 동안에 바빠서 참여를 안해서 모르겠는데 우리 성남은 제가 빠지지 않고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응이 우리 주민들로부터도 굉장히 좋고 아주 원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토개공하고도 몇 번 접촉을 했는데 지금 제가 내놓은 성남향토음식문화만 해도 이것은 지금 토개공에서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해주기로 결정을 받은 사안이 돼서 지금 이것을 올려놓고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남의 문제, 묘지문제 이런 것도 거기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우리 성남문제는 거의 해결해 주겠다라는 해답을 7월 6일 12시에 토개공에서 우리를 초청해 가지고 간담회식으로 해서 하여튼 많이 협조해 주셔서 자기네들도 최대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노라 해서 이건 거의 해결이 된 상태에서 제가 지금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조그만 것은 해결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이것을 수도 없이 했던 건데 안 됐는데 우리가 실지 나가서 보고 하니까, 또 문제해결이 안 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왜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결정이 빨리 나니까, 안나는 상태에서 미진미진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또 불평만 하는 건데 도의원이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하니까 이런 것을 정확히 알려 줬을 때 이 사람들이 보람을 느끼고 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 과연 좋다라는 것을 느낀 마음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남은 몇 가지 해결이 됩니다. 아주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보기가 있으니까 다른 데도 열심히 뛰며는 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늦게 와서 미안합니다. 저는 오늘 공무원이 참석을 하는 회의인 줄 알았는데 우리 자체의 신도시특별위원회라고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를 관계자한테 건의·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로는 지난 11일 폭우가 쏟아졌죠? 아까 어떤 분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폭우가 쏟아졌는데 안양 평촌지구에는 두 가지, 세 가지로다가 폭우량이 나오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8㎜가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평촌단지가 지금 신시가지로 조성이 돼서 입주단계에 있는데 지난 7월 11일 범계역 부근이 침수가 돼 가지고 아주 물바다가 됐어요. 물바다가 됐는데 아마 MBC 방송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범계역 출입구만 앙상히 있고 그냥 물바다라구요. 지금 가보면 물이 다 빠졌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그러면 과연 평촌지구가 그전에는 뭐 했던 곳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평촌이 말 그대로 '평안한 들'이었습니다. 들에 비가 아무리 오더라도 들이기 때문에 물을 다 흡수를 하는 그런 성남이라구요. 그런데 평촌 신시가지를 조성하는 기술자들이 그것을 감안을 안 했는지 감안을 했는데도 날림공사로다가 토관을 작은 걸 묻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문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그러한 물난리가 되지 않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안양지역은 '77년도에 약 400㎜ 가까운 폭우가 쏟아졌어요. 그래서 박 대통령이 안양 중앙로 아스팔트라든지 또 비산육교라든지 이러한 곳에 하사금을 많이 내린 지역이라 아마 전국적으로 우량이 많은 성남으로다가 생각이 듭니다. 불과 108㎜밖에 오지 않은 성남이 그러한 물난리가 났다고 봤었을 때 만약에 또 내년이고 후년이고 더 많이 200㎜, 300㎜가 왔다고 하며는 그 신도시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안양시에서 인수하는 과정에도 많은 그런 문제를 생각할테지만 이 문제를 정식으로 요청을 해주기 바라고 두 번째로 안양 평촌지구가 155만평이에요. 155만평에 동사무소가 확실히 몰라도 한 5∼6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어저께 위원님들이 방송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155만평에 경찰 파출소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됐는데 자율방범대가 117명이 구성돼서 발대식을 하고 라디오 방송과 인터뷰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들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그러한 큰 신도시를 구성하는데 동사무소는 행정관청으로다가 많이 신축이 되고 배치가 돼 있는데 파출소가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즉시 이러한 문제는 평촌지구 신도시개발단에다 건의를 하셔서 계획이 있다며는 어떻게 서 있고 또 계획이 있다며는 입주자가 그렇게 많이 입주를 하고 동사무소도 많이 건립이 됐는데 왜 파출소를 하나밖에 유치를 안 했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정식으로 관계 당국에 요청을 해주셔서 하루바삐 치안문제를 다루는 파출소를 건립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할게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모독적으로 들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동기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건지 아니면 주관적으로 위원회 활동이 없어 가지고 몰라 가지고 그런 건지, 있는 데도 고의적으로 그런 건지 우리가 해명을 들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게 막연히 얘기해 놓고 어떤 위원인지 모르지만 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엄격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신다면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위원회를 운영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건의합니다. 어떤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와서 해명, 사과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에 대한 동의의 말씀을 해달라고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5개 신도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5개 신도시에 문제점이 있다면 지금 말씀을 드려도 되냐 이겁니다.

조금 늦게 와 가지고 바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런 말을 해도 되지 않느냐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되는 것 아닙니까? 되는 거지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답변을 듣는 건 아니지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아까 신관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위에서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늦게 온 놈이 어떻게 한다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먼저 부천시에 우리 위원장이 방문하셨을 때는 몇 가지를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 답변도 제가 봤습니다. 물론 답변이 좋은 것도 있지만 조금 시원치 않은 것도 있네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 답변이 나왔으니까 이걸로 마감하고 현재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5개 신도시에 말이에요. 주민은 입주하고 있는데 상업지나 이러한 모든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으로 너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상가나 병원이나 여러 가지 업자들이 들어오려고 해도 지금 들어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정부 시책으로 해서 자꾸 땅값은 하락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그 공지를, 상업지역을 그대로 그냥 한없이 내버려 둘거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문민정부가 새로 들어서서 여러 가지 정책도 달라졌는데 이제는 그 신도시에, 먼저 물론 계획을 모든 평가를 해서 했겠지만 이제 우리 입주자들을 위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그러면 우리 정부나 정치하는 사람이 뭡니까?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이고 우리 지도자들인데 지금쯤 와서는 재고려해서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마 금년, 내년까지는 입주자가 5개 신도시 지역에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이 문제의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 건지 우리가 미리미리 우리 특위에서 좀 거론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