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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봉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회 제1차 본회의199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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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익

방규익의사계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다음은 순국선열 및 전몰호국용사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일동기립

일동묵념

일동착석

한봉수의장

개회사, 존경하는 조남호 구청장님과 관계관 여러분! 또한 평소 생업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한반도 주변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웃 동경에서는 소위 G7정상회담이 개최되어 지역분쟁 방지, 핵 확산금지, 유엔기능 강화 등 세 가지를 주제로 한 소위 동경 정치선언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우방인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한반도의 조속한 통일을 지지하고 신 태평양 공동체를 공식 제안하여 항구적 안보를 위한 4대 과제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확고한 대한방위공약을 분명히 하고 북한의 핵문제 등 시대착오적인 행동은 용인치 않는다고 강조한 것은 한미 양국이 새 정부로 태어나 새롭게 출발하면서 새로운 동반관계를 정립한 것을 매우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이제 신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착실히 추진되고 국민적 합의가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 안정을 되찾고 이를 바탕으로 재도약의 준비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때입니다. 최근의 지방의회에 대한 지상보도는 매우 비판적이고 회의적이며 우리 의원들의 간단없는 반성과 분발을 촉구하는 함성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오늘부터 10일간 회기로 열리는 제21회 임시회는 정기회 못지않게 중요한 회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 구정집행 상황을 보고받고 하반기 계획을 검토하고 그 잘잘못을 함께 논의하는 구정질문과 답변이 40만 구민들의 주시 속에 전개될 것입니다. 우리 의회도 초대의원들이 전반기를 성공적으로 보내고 후반기 2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진용으로 새롭게 출발하여 그 동안의 경험을 살려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깊이 있고 활발한 의회활동과 지역 내의 현안들을 체계적으로 파악, 수렴하여 이를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의회가 진정한 구민 대표기관으로서 행정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유감없이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의원들은 언필칭 제도 미비와 경험부족으로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시켜 왔지만 이제는 이러한 구차한 변명이나 책임전가 등은 주민들이 용납하여 주지 않을 것입니다. 구정 전반을 보고받고 평소에 수집된 정보, 자료를 토대로 전개되는 구정질문은 주민을 대신하여 집행부에 임한다는 자세를 가진다면 그 질문 한 구절 한마디마다 핵심이 있어야 하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비중 있는 사안이 심도 있게 거론되어야 할 것이며 답변하는 관계관도 정책 집행자로서의 소신과 철학이 분명하고 겸허한 자세로 진솔하고 경건한 답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질문의 진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웃지 못 할 일들이 새 시대에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노파심에서 당부를 드리며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의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형식적이 되어 기대에 어긋나는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특히 구정 실적과 계획을 집행부, 의회가 1년에 겨우 두 차례 정도 머리를 맞대고 협의 토론하며 보다 나은 정책대안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기회인데 무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밤늦게까지 의사당에 불이 켜져 있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약한 우리 인간은 지나고 나면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비록 실수는 없었지만 보다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 직분에 엄격한 다짐과 요구가 필요한, 새 시대 새로운 공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신한국 창조를 위해 변화와 개혁의 실행계획이 '93추가경정예산이라는 행정계획으로 구민에게 제시되었습니다. 사업을 줄이고, 행사를 안 하고, 그리하여 사무실에서 서류나 챙기는 것이 조장 행정기간의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진정한 변화와 개혁은 정책 집행자가 보다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행정 실행계획을 예산이라는 금전적 계수로 나타낸 것이 예산이므로 우리 의원은 한자, 한 줄을 철저히 살피고 장단기 계획과 주민복지를 생각하면서 재원 배분에 남다른 정성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의회의 많은 기능 가운데 입법기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 관련기능임을 재삼 강조합니다. 예산기능은 지역과 계층간의 이해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들 중 무엇이 더 시급하고 중요성을 가지는지 투자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조정하는 정책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직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재정수요에 비하여 투자재원은 언제나 부족하기 마련이므로 한정된 가용재원을 서초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비교 형량하여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숙원사업과 기반조성사업에 계획과 예산이 적절하게 연계되도록 그 합리성을 찾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경기를 회생시키고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기하기 위하여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한다는 정책기조에서 재정이 긴축 운용되므로 수요 창출이 위축되어 장기적 측면에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예산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조정을 다방면에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 최선의 능률을 위하여 협조와 양보 속에 원만한 회기운영과 거듭 태어나는 성숙된 의회 상을 정립하는 계기로 삼아 주실 것을 간곡히 바라면서 40만 서초가족 모두에게 건강한 여름, 보람 있는 여름을 보내시고 언제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개회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규익

방규익의사계장

이어서 구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남호

조남호구청장

존경하는 한봉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21회 서초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9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말씀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초구의회가 개원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의원 여러분께서 구정에 기울여 주신관심과 배려 덕분으로 구감의 모든 분야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눈에 띄게 달라지고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 생활현장의 주민숙원사업과 구민의 소리를 모아서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지원해 주시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하고 계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에 힘입어서 우리 구에서는 하반기에도 주민생활의 불편해소와 생활편익 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정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함에 있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예산액 877억 7,800만원보다 14억 9,500만원이 증액된 총 892억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본예산은 작년 9월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각종 법령 및 지침의 변경, 국비 시비 보조 등 지원에 따른 구비의 부담, 주민의 새로운 욕구 해결을 위한 행정수요 등 법정 의무적 경비의 추가보전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체 육성기금의 마련과 우면택지개발 지구의 동청사 부지 매입추가비, 서초구민체육센터 건립추가비, 국가보조의 감소에 따른 노인교통비 부담증가와 문화예술의 거리 조경공사, 잠원로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공사비 등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요구는 세출 재원은 '92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에서 발생한 잉여금 등 세입증액분 15억 '93년 기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정된 사업비 26억원으로 또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 본 추경예산안의 심의를 통해서 구청 각 분야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구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에 대하여는 총무국장이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배전의 성원과 지도 속에 '93년도 하반기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실 것을 빌어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무더운 날씨에 예산 심의를 위하여 수고해 주실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규익

방규익의사계장

이상으로 제21회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임시회의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시17분 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서울 서초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