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면에 실음) 1. 시정에관한질문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실 의원은 두분으로 일괄질문과 일괄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한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수 의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혁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 의회가 본회의라든가 또 아니면 예산을 다루는 회의에서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예산을 심의하기전에 시정질문부터 하고 하는 것이 순서인줄 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을 마무리해서 예산특별 소위원회에서 일단 끝이 난 다음에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가 아직도 정착이 덜된 상태인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질문코자 하는 것은 우리가 시청사 부지 또 내지는 시청건립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여러 간부 공무원님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장현동에 시청사 부지를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면적은 9.770평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래에 시흥시 시청사 전 시민이 그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미래의 시흥시 청사를 건립하려면 상당히 넓은 면적과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차후에 거기다가 공연장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공원도 조성하고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을 많이 하고 미래를 보는 사람의 눈이고 또 시청사 문제에 대해서 관심있는 전 시민이나 의장님을 비롯해서 저희 11명 시의원들도 갈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최소면적 15,000평이상 2만평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 문제는 거기에서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 제21조에 행위허가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단, 현행법에서 행위허가를 받되 미래성을 봐가지고는 넓은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는 것은 극히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10억원이라는 당초예산이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청사 부지를 얼마나 더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사 부지 매입비 10억원이 시설비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물론 관계공무원들로부터 시설비로 세워도 부지매입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왜 청사부지 매입비로 그대로 두고 청사부지를 빨리 매입을 안하고 추가경정예산안에 그렇게 바꿔서 올라왔느냐 하는 문제를 사실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이 시가 된 의왕시는 같은 그린벨트에 15,000평이라는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건설부에서 할 수 있는 행위허가를 해가지고 청사를 확보했습니다. 의왕시와 우리시를 비교해 볼 때는 의왕시는 좁은 면적에 지금 찰 수 있는 모든 주거지역이라든지 상가지역이 거의 다 들어서 있는 상태이고 우리시는 시흥공단이라든가 배후도시라든가 또 공영개발 등등으로 하고 있어서 4배, 6배 인구증가의 추세를 우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의있는 청사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면서 현재 청사부지 매입에 대한 진척과정과 과연 언제가지 청사부지를 매입할 것인가 또 이것이 시청사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는 10평도 사기 어려운 그러한 난관에 봉착했을 때 그러면 지금 현재 부천시청같이 한 14~15년 되어가지고 제2의 다른 후보지로 이사를 갈 그러한 계획을 하고 9,770평에다 할 것이냐 이걸 관계 국장님께서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흥시에 시가 되기 전에 제일 먼저 신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을 했습니다. 지금 그것이 상당기간이 경과된 지금 정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상의 문제라든지 시민이나 저희들이 보기에는 과거에 신천지구 구획정리사업은 한마디로 얼룩진 구획정리사업이다, 하자보수다, 재공사다, 하수구가 막힌다, 레벨이 안 맞는다 이것이 다 누구의 돈입니까? 또 우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신천 제2지구 구획정리사업, 수암지구, 거모지구 주민들이나 이해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요. 언제부터 한다고 그런 것이 여태까지 잠자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왕에 구획정리를 하려면 그 이해당사자와 토지 지주들은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를 염려하고 있는 우리 시의원들이나 시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과거와 같은 신천지구 같이 얼룩진 구획정리사업이 되지 말고 좀 더 계획적이고 차분하면서도 신속하게 공사가 이루어져서 다수의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93년도 당초예산에 신천지구에 104억 9,000만원을 수입 지출로 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47억 2,000만원입니다. 거모지구는 당초예산에 81억원인데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41억원입니다. 수암지구 역시 77억 9,000만원인데 36억 7,000만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을 세운지 불과 7~8개월만에 전체 예산의 반을 잘라 놨습니다. 또 한가지 명심하고 우리가 들어야 될 사항은 현재 이번 추경에서 반 밖에 50%도 안 되는 그러한 액수를 수정을 해주시면 과연 이것도 연말결산을 할때 그 근사치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저희들은 심히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7~8개월 전에 1년 이내에 수입예산을 잡을 때 체비지다 상가지역이다 이것이 어느 정도 매각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가정치를 정말 생각을 하고 충분한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서 한거냐 안 한거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구획정리사업 3개 지구는 신천지구같이 얼룩진 구획정리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그런 어마어마한 돈의 액수에 계상된 차이를 과연 현재 제1회 추가경정 조정대로 연말까지 끌고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 역시 1,328억 8,000만원이 93년도 당초예산에 들어왔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도 677억 7,000만원으로 변경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상 한심스럽게 그 예산서를 보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300억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1,300억원, 여러분 1,300억원이 그렇게 적은 돈입니까? 그러한 계수상의 미래예측에 빗나가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예상을 했느냐, 앞으로는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계획하는 부서에서 1년이면 1년후 이 시행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비단 이것이 구획정리사업이다 공영개발사업이다 여기에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대개는 계장님들 손에서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장이 계수를 잘못해 놓으면 과장이 거짓말을 하고 과장인 거짓말을 하면 국장이 거짓말을 하고 부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시장이 거짓말을 하고 관청의 공신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점도 간부 공무원들이 그 해당 공무원들에게 잘 주지시켜서 예산편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 내지는 잘못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의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가 연성 1,2지구 공영개발사업 문제입니다. 어느 정도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또 주민들은 구획정리를 하냐 공영개발을 하냐 반반씩 갈등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은행지구 택지개발보다 저는 더 심각한 문제가 아까 정한수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은행택지 개발지구는 그래도 자연녹지가 포함되었으며, 연성지구는 사실상 개발제한구역에 자연취락 마을로 군데군데 조금씩 주거지역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락과 부락 공영개발사업 그 위치가 연계성도 없고 순전히 비싼 땅 주거지역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 은행택지개발지구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 또 수지 채산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심각히 생각해서 한다면 어떻게 차질없이 해야 된다 하겠다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월남전쟁에 가담을 해가지고 수많은 돈과 나라가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을 갖다가 인명을 저기해 놓고 결국은 공산화되고 월남은 월남대로 패망하고 미국은 미국대로 세계 미국 역사에 큰 오류를 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연성 1,2지구 문제도 기히 용역비에다 뭐다 투자한 것이 있고 다소 주민의 반발이 있어도 정말 해야 될 것이다 안해야 될 것이다 타당성 분석을 전문기관에 충분히 의뢰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 시흥시가 마치 미국이 월남전쟁에 말려들어 가지고 국가에 망신과 재력과 인명의 피해를 본 것 같이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채산성과 앞으로의 거기에 대한 대책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류기영입니다. 정한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항상 심려를 해주시고 항상 염려하여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해 주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정한수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세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행택지개발지구내 상당량의 암을 여하한 공법으로 발파할 것이냐, 대우통신이나 국제상사의 전자시설물에는 지장이 없는지 답변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은행택지개발 지역내에서 발생되는 상당량의 암은 당초 일반화약 발파 공법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밀전자 부품을 다루고 있는 대우통신과 국제상사에서 발파로 인한 진동피해가 없도록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발파에 따른 피해영향 및 정밀기계에 영향이 없는 발파공법을 저희가 전문기관에 연구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연구결과에 따라서 저희는 적합한 발파공법을 선택해서 인근 기업체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 지구내 주민민원에 대해서 여하히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은행지구내에 집단민원 중인 공동주택 소유자 상우, 남성, 장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기구성된 대표와 주민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소에서 제시한 내용이 공동주택소유자가 조합 구성시에 공동주택 건립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로 제공하겠다고 하는 저희 의사표시에 대해서 주민측에서는 나름대로 사업성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 대원주택 집단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중토위의 재결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에 공탁 조치중에 있습니다. 주민측에서는 중토위에서 재결에 대해서 현재 이의 신청중이므로 그 결과와 병행해서 계속 협의해서 처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구내의 세입자에 대하여는 임대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업체와 저희가 현재 협의를 해서 선정 의뢰중에 있습니다. 세번째 공영개발의 채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은행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세밀한 경영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동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집단민원으로 인한 공사지연 및 공사손익 추정의 어려움 등 현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정한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저희가 채산성이 있다고 현재 단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전문기관에 경영분석을 수시로 의뢰해 가지고 채산성 있는 그러한 공영개발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소장님 이혁근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택지매출이 예정시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집단민원이 계속되고 암발파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일부 택지매출이 불가능해지므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성 1,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고 전문기관의 전반적인 경영수지분석 예측에 관한 용역을 의뢰중에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에서부터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 6월 30일부터 연성동사무소와 각 부서별로 저희 직원이 현지 출장을 해서 설명회를 계속하고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저희가 수렴한 바 있습니다. 설명회시에 주민이 요구한 사항은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무리한 요구사항이나 관계 법규에 위배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을 계속해서 저희가 설득하고 앞으로도 주민과 충분한 의견교환을 가짐으로써 민원을 극소화시키면서 성의있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혁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청사 건립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8일 실시된 공모작품 심의로 작품이 확정된 이후 설명회를 통한 설계안의 보완과 주진입로가 확정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존 도로의 토지 소유주들로부터 기공 승낙동의를 받는 중이며 건설부 행위허가 승인 신청에 따른 부속서류를 구비 중에 있어서 늦어도 이달 말이나 내달 초에는 도를 경유해서 건설부에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부지 추가확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6일 제16회 임시회의시 시정현안사항 보고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며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어느 방향에서 얼마의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확실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사유는 시청사에 진입로 등이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되어 있으므로 현재 용역사업 시행 중에 있는 동 개발사업 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맞추어 추진하겠습니다만 우선 진입로에 포함될 토지와 아울러 토지이용의 효율성 및 지형상의 여건으로 봐서 시청부지로 편입이 불가피한 토지 등 도합 36필지 약 4,000여평은 우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 확보된 시비의 예산 범위내에서 매입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필요한 부분은 시비를 확보한 범위내에서 금년도에도 추가로 매입을 하고, 또 예산이 부족한 것은 94년도에도 매입을 해서 15,000평이상 2만평 가까이까지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던 시청사 매입비 10억원은 도비 보조금으로써 청사 신축에 따른 건축비 명목으로 보조된 것이었는데 당초예산 계상시 토지매입비로 잘못 계상이 되어서 보조 본래의 목적대로 바로 잡으려는 것일뿐 청사부지 매입을 하지 않으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청사부지 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입로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지연이 됐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진입로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고 또 일단의 진입로 문제는 매입을 해야 된다면 그 예산만큼 남겨놓고 본 청사위치와 그 연계되어 있는 얼마정도의 면적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다른 것은 간담회 석상이고 뭐고 보고도 하고 이러는데 이 지금 관심사항에서는 얘기가 없고 지금 심의 안되고 있는데 대해서 참 문제이고 우선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입로 결정이 뭐가 어려워서 전반적으로 토지매입이 늦어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입로는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저희 시청부지 매입된 그 앞으로 통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그래서 그 연성지구 택지개발사업 용역과업 중에 있는 그 진입로가 어차피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그것 약 3,000여평으로 사고 그것을 사게 되면 저희가 현재 구입해 놓은 시비, 진입로 사이에 삼각형 정도의 땅이 이루어진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1,000여평 가까이 돼서 4,000여평을 우선 사업비에 확보된 것으로 이월예산입니다만 거기에서 매입을 하고 또 여타도 그 매입을 하고 자금이 남으면 그 도면을 놓고 판단을 해서 구입토록 조치를 해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입니다. 이혁근 의원님이 질문하신 구획정리사업 실시에 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은 무질서한 도시개발 방지와 생활환경개선 및 공공시설 정비를 위하여 3개지구 신천2지구, 거모지구, 수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92년 8월, 9월에 3개 지구에 착공은 하였으나 환지계획 인가가 금년 5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체비지를 1회 매각하였으나 체비지 매각이 부진하였고 또한 경기침체로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공사계획 시간은 95년말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며, 공사감독에 있어서는 정·부 감독을 지정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하 매설물 특히 하수도 시공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사무소 건설담당을 추가 감독으로 임명하여 현장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3년 본예산 편성시에 조기 자금 확보로 계획 기간내 공사 마무리 하고자 체비지 매각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상해서 당초 세입편성을 268억 9,800만원으로 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매각이 부진하므로 과다한 세입을 실정에 맞도록 조정하여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125억 500만원으로 수정 제출하였습니다. 체비지 매각 계획을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하오며 앞으로는 경제 전반에 대한 흐름을 파악해서 예산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경예산으로 재해 위험지역과 수해가 많은 곳을 우선 선정해서 순차적으로 시공을 하겠으며, 철저한 공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순찰하고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혁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발국장님 제가 질문한 중에서 지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약 125억 5,000만원은 금년내 체비지 매각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래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1회에 팔았는데 7억 3,100만원어치가 팔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수시로 매각을 공고해 가지고 세입을 잡아서 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김용권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문 답변보다는 시청사는 부지매입에서 건축에 따르는 제반사항은 물론 의회운영 규정이나 그 청사건립에 대한 관계규정이 없다손치더라도 우리 시의원들이나 우리 시민이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앞으로 모든 진행과정을 의회간담회에 좀 진행과정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본 사업은 회계과가 담당하고 있는 줄 알지만 회계과에 건축직이 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내에는 건축직 공무원도 있고 또 거기에 뭐 개발국장도 있고, 총무국 소관이지만 그러한 연계성 있는 협조 아래에서 또 우리시 의원들의 의견도 반영이 되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청사부지 매입관계 또 시청사 건축설계 관계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게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뭐 어느 분이든지 좋겠습니다. 여기 의원에게 확실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문 입니다. 당 특별위원회가 93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7월 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추경안은 7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당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7월 9일부터 7월 13일까지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의 특징은 경제안정을 위한 근검절약 분위기 조성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수범하여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절감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농기계구입비지원 및 필수경비에 편성하였다고 보아지며, 특별회계 예산에 있어서도 과다계상된 예산을 현실성 있게 조정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세출예산의 심사중점도 과다계상된 예산을 삭감한다기 보다 현실성 있게 감액되고 조정되었나에 중점을 두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히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법무행정비에서는 소송패소에 따른 현상금으로 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출돼야 하는데 현상금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도리 없으나 앞으로도 이런 사례는 반복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향후 도로관리를 위한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이 14억 6,494만 8,000원이 있으나 마땅한 투자방법이 없어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도 앞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은 우리 다섯 명의 위원들이 심사결과 수정의결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 농악경연대회 시상금 230만원중 160만원을 삭감하였고, 시청사 건립비로 10억원이 계상된 것을 삭감하고, 청사부지 매입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관리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지적공사가 현황측량시 건물동수에 의해 측량 수수료가 증가되나 지적공무원의 확인에 의해 대신할 수 있으므로 현황측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급양비 1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에서는 현충일 행사 및 장애인 체전 연습장구 구입비 중 130만원을 감액하여 행여발생자 귀향여비 및 행여사망자 처리비로 1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비에서는 구획정리 용역비 7억원 중 1,906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계획확인원 전산용역비로 1,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지장물 보상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가조사 보조 인부임 28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천동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비 1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신천동 우회도록 고가도로 용역비 6,000만원, 연성동 위험도로 정비공사 용역비 1,000만원,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용역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화동 하수관 교체 공사비로 1,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벽보제거를 위한 수팀분사기 구입예산이 당초예산 200만원에 이번 추경에 950만원에 편성 제출되었으나 스팀분사기는 가스를 사용하는 기계로 수명 짧고 위험성이 있으므로 전액 1,150만원을 삭감하여 벽보설치대 설치를 위한 시설도비로 전환하여, 벽보설치대 설치비 예산을 851만 1,000원에서 2,006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여 거리에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벽보를 벽보설치대에 게첨하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문화체육비의 향토사료실 전문위원 수당으로 160만원을 계상하고 공직자 가족 체육대회비 9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복리후생비 목을 신설 900만원을 계상, 공직자 체육대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양여금 특별회계 중 광명~논곡간 도로부담사업비 1억 4,500만원은 다음 추경으로 보류하기로 하고 감액하였으며, 목감동 우회도로 개설공사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동 공사 시설비로 1억 5,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에 있어서 구획정리지구는 신천1지구, 신천2지구, 수암지구, 거모지구로 4개 지구로 되어 있고 회계도 독립채산제 원칙에 의해 독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므로 신천1지구 세입으로 계상된 신천2지구에서 5억 2,600만원 수암지구에서 8억 2,300만원, 거모지구에서 9억 4,100만원, 총 22억 9,000만원의 전입금을 감액하였고,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수입에서 22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신천2지구, 수암지구, 거모지구 세출은 신천지구로 전출금이 주는 것만큼 해당지구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채무부담에 있어서는 미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하여 4억원의 채무부담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의 수정안은 집행기관이 제출한 총 예산의 변동이 없이 사업부서와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사업내용에 대해 조정한 수정안으로 아무쪼록 당 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오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분석 심사한 사항이며,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안 가운데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관례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증액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해서 동의합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19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인원 11인중 찬성 1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1993년도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 및 시의회 회의규칙 제63조 규정에 의거 일반 및 기타 특별회의 718억 7,371만 1,000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609억 1,805만 7,000원, 수도사업 특별회계 64억 2,525만 7,000원,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 5억 7,313만 3,000원, 총액 2,397억 9,015만 8,000원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 지방행정이 부문에 따라서는 날로 광역화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이웃 자치단체간에 상호 의존성이 커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현재 안양권 행정협의회 구성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을 비롯해서 과천, 의왕, 군포, 안산, 광명, 저희시까지 해서 7개 시가 협의회를 구성하고 상호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부천시가 중심단체가 돼가지고 저희시를 포함해서 광명시, 김포군, 강화군 그 다음에 서울시의 양천구, 구로구, 인천직할시의 북구 이렇게 해서 8개 시·군·구가 멤버가 돼가지고 행정협의회를 구성키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이러한 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 구성을 위한 규약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5조에는 다소 우려하는 점이 있는데 각 구성 멤버들 시·군·구간에 시세가 다르기 때문에 혹시 인구가 적은 시·군·구가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그런데 5조를 보시면 모든 협의에 대한 의결은 전원 일치 찬성이 있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불이익하거나 또 뭐 불리한 입장에서 협의회 멤버로 권한 행사를 할 그런 우려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인원 11인중 찬성 1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 맨위로 (집행기관 제출)

회계과장 안병택입니다.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남동 지석묘주변 토지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석묘는 시흥시 조남동 480-4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 기념물 103호로 88년도 3월 21일자로다가 지정된 소중한 문화재입니다. 이 지석묘는 한강 이남측에서 찾아보기 드문 북방식 지석묘입니다. 인근 광명시의 가학동이라든가 철산동 지석묘 그 다음에 강화도 부근에 있는 개가 지석묘 다음으로 큰 그런 거석입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도비 2,000만원, 시비 2,000만원 총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 토지를 매입을 해서 진입로를 개설하고 이것을 연차적으로다가 포장을 해서 앞으로 이 지석묘를 복원해서 후세에 귀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전 전승시켜 가지고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다음은 목감동 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시에는 공공체육시설이 또는 생활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그런 편입니다. 특히 목감동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음에도 공공체육시설을 확보한다든가 공간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활용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지역주민들이 지역 결집이 없음으로 해서 대민행정 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부지를 금번 확보함으로써 시민의 여가이용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에 기여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위치 변경관계입니다. 이것은 지난 의회때 결정한 사항입니다만 당초 부지가 시민과 앞 위치였었는데 이것이 시민과 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앞으로 위치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한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청사증축계획 변경을 보면은 대야동 484-5번지에서 대야동 484-3번지 환경보호과 앞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 앞에 땅이 토지주하고 토지 임대관계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 사항이 궁금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달만에 다시 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할 것이면 차라리 좀 더 심도있는 의안상정을 앞으로는 의회에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같이 올리겠습니다.

네, 회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청사를 증축을 하게 된 배경에 첫째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부서를 집중 배치를 하려다 보니까 건물이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지확보가 저희 시청부지 아니면 사유지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주차공간이 없지 않겠느냐 이 세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그동안 추진을 해오고 검토해 본 바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환경보호과 앞은 사유지이고 시민과 앞은 저희시 부지입니다. 그래서 양쪽으로다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 앞은 211평의 사유지인데 당초 거기에다가 지으려고 토지주와 협의를 해봤습니다만 응답을 안해줬습니다. 확답을 안해줬습니다. 확답을 안해주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건축은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아울러 그렇다면 저희 시청부지에다가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결국은 계속해서 소유주하고 추진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16회 의회때 회기는 닥치고 그래서 우선 추진해 가면서 상정을 해봤습니다만 상정한 후에 사유지 지주하고 결말을 봤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번에 바꾸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유지 211평 중에서는 저희가 1년에 520만원의 임대료를 지금 물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정한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연간 500만원이나 사유지 임대료를 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시민과 앞에 공간에다 하는 것 보다는 유리한 점이 있습니까? 결국 주차공간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디에 주차장이 더 마련되는 것도 아닌데 뭐 그걸 연간 500만원이나 주고 임대료를 주고 굳이 그걸 하실 필요가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환경보호과 앞이 사유지 땅입니다. 동일인이기 때문에 현재 임대료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로 주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거기에 사용을 더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차공간 말씀하셨는데 저희시 부지에다 건축을 하게 되면 꼴도 사나울 뿐만 아니라 그나마도 차가 들어와서 회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주고 있는 땅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조립식으로 지으려고 합니까? 본 건물로 완전히 지을 겁니까?

어차피 사유지이기 때문에 시민과하고 똑같이 동선을 맞춰가지고....

아, 조립식으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에관한건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에관한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안건심의를 위하여 노력하신 의원 여러분과 또한 안건과 관련된 각종 자료 등을 부족함이 없이 작성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시흥시의 발전을 위한다는 공통된 인식으로 앞으로 맡은 바 분야에 전념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