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종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0명중 출석위원 10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93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93년 7월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3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93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과장으로부터 추가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추경예산안을 최종 확정하도륵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입니다. 93년도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김무길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께서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 있는 93년도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마는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35조 규정에 의해서 지난 7월12일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경예산 심사결과를 보내주신 바 있습니다. 구청장의 세출예산 요구액중에서 28억5,0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 삭감된 예산을 재원으로 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예산안은 삭감된 재원의 대부분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도로개설사업과 하수도 개량사업에 투자하였고 그외 추경예산을 심의중이거나 또는 의회에 제출한 이후에 시로부터 지침이 내려왔다거나 불가피하게 추가 반영하여야할 경상사업비 일부를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추가로 반영된 사업과 수정예산편성으로 변동된 예산현황을 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오른쪽 세출예산 관별조서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의사당건축비 26억1,400만원이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추가 반영 요구한 의회사무국 월동기 김장지원비 30만원과 의사당 부지매입비중에서 93년도 계약금부족분 26만2,000원을 추가로 반영하여 예산규모가 14억8,800만원으로 감소된 바 있습니다. 기획행정비는 당초요구안과 변동이 140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비는 주차타워 그래픽 예산 2,500만원이 삭감되고 민원신고 즉 자동응답분배장치 설치를 위한 소요예산 2,000만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전체적으로는 500만원이 감소한 185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비는 재산세표준화작업을 위한 자료조사 및 전산입력을 위한 일용인부임 1,887만6,000원을 추가 반영하여 당초 5억9,800만원에서 6억1,700만원으로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사업비는 청소년회관 안내표지판 200만원과 강서부녀교실 비품구입비 300만원이 삭감돼서 68억8,800만원으로 500만원이 감소된 바 있습니다. 보건위생비는 당초 요구안과 변동없이 21억8,700만원입니다. 환경녹지비는 재활용품 우수동 시상금 90만원과 약사사 무허가건물 철거비 1,750만원이 삭감돼서 82억3,900만원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당초요구안과 변동없이 7,957만원입니다. 다음은 건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사업비는 내발산동 648서부터 653간 도로포장공사 1억3,000만원이 삭감되고 도로개설사업 보상비 20억1,000만원이 계상돼서 18억8,300만원이 증가했으며 예산규모는 당초요구액 11억1,600만원에서 129억9,900만원으로써 약 16.9%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추가계상사업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다면은 방화동 555번지 일대 도로개설사업은 추경예산안에 보상비 4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에 보상비 6억원을 추가 반영해서 금회 추경에 보상비를 전액 계상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또 공항동 45번지일대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로개설사업도 추경예산에 보상비 6억원을 계상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본 수정예산 보상비 4억5,000만원을 추가해서 보상비를 전액 계상하고 내년도에 공사비를 반영해서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방화동 451번지 일대 도로개설의 경우는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수정예산에 보상비 9억6,000만원을 신규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치수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치수사업 그리고 하수사업은 금번 수정예산에 6억8,400만원이 추가로 계상돼서 42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에 계상된 하수도 개량공사 3건은 모두 지역주민 건의사항으로 하수단면이나 경관이 협소하고 노후된 하수시설로써 집중호우시 배수상태가 원활치 못해서 주변지역이 침수가 예상되므로 추가사업으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침수지역의 배수를 위한 양수기 10대를 구입해서 집중호우시 침수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기타 민방위비 및 전출금은 당초요구안과 변동이 없고 잔여재원 5,678만2,000원은 예비비에 편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자료 15페이지 왼쪽 관별조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주정차금지표지판 시설비 4,200만원하고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에 1,440만원등 5,640만원이 삭감돼 가지고 전액 예비비에 편입시켰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윤재철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신웅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신웅입니다. 강서구 93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수정예산안 제출 제출기관 및 일시 제출기관 : 강서구청장, 일시 : 93년 7월14일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 2. 일반회계 세입예산 : 수정 없으므로 생략하였습니다. 3. 일반회계 세출수정예산 : 장 의회비, 기정예산 추경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6억1,425만8,000원을 감액하여서 수정요구예산이 14억8,87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행정비 증가액이 1,387만6,000원이 증가하여서 수정요구액이 332억3,716만3,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2,34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수정요구액이 173억1,488만5,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 산업경제비는 수정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요구액은 추경예산안과 같이 7,95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지역개발비는 수정증감이 25억6,700만원이 증가하여서 수정요구액이 172억9,471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비는 증감없이 당초 추경예산안대로 1억1,823만5,000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가 5,678만2,000원이 증가하여서 수정요구액이 5,678만2,000원, 수정총액이 27억8,716만4,000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4. 일반회계 세출 예산 분석 : 여기는 합계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 및 기능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으로써 여기에는 의회비, 일반행정비, 민방위비를 포함했습니다. 이 합계액을 말씀드리면은 점유률은 48.1%이고 수정요구액이 348억4,410만3,000원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점유률은 24%이고 수정요구액이 173억9,445만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비 점유률이 23.9%이고 172억9,471만8,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점유률은 3.8% 27억8,716만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5.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주차장관리특별회계의 주차장시설관리등 주정차금지구역표지판 설치비 5,600만원중 4,200만원을 삭감하였고 교통관리중 카메라 구입비 1,400만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5,600만원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추가경정예산의 수정예산안은 기관운영 및 기관유지 관리비용인 의회비, 내무행정비, 민방위비의 예산총액의 점유비율이 기정예산의 54.5%보다 감소된 48.1%로 편성되었으며 사회복지분야의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의 점유비율이 기정예산의 25.4%에서 24%로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의 점유비율은 기정예산 점유률 16.1%보다 7.8%가 증가한 23.9%로써 역점을 둔 흔적이 뚜렷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기정예산보다 0.1% 증가된 3.8%로 편성되어 경상비분야 예산이 48.1%, 복지분야 예산이 51.7%로 예산편성에 균형을 유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신웅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사업에 대해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박무근입니다. 당초 저희 감사실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본청에서 시달된 민원신고 자동안내시스템 설치지시에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 우선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면서 93 추경수정예산안 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저희 감사실 소관인 민원신고자동안내시스템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각종 신고센타가 그간에 62개소나 되어가지고 이것이 사실 유명무실하고 또 불필요한 이런 신고센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번에 일체 정비를 해서 5개소로 통합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설치된 자동운영시스템은 주민불편사항을 덜어 드리기 위해서 600국에 0120번으로 이 음성자동시스템을 설치해서 여기에 주민이 전화를 하게 되면 자동응답을 해가지고 그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자면 취업알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고정번호가 1번으로 되어 있으면은 “1번을 누르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1번을 누르게 되면 거기에서 고정상담직원이 배치가 돼가지고 그 의견을 수렴해서 불편을 해소하게 되는 이런 주민을 위한 하나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게 된 것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실소관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권위원님.

그동안에 민원상담기능은 61개의 신고센타는 어떻게 서면이나 무슨 구두로 하게끔 돼있던 겁니까, 이게?

이거는 그간 신고센타가 불량공사신고센타라든지 불량식품신고센타라든지 여러 가지, 한 61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과연 내 불편사항을 어디다 신고를 해야 될 것이냐 이게 혼란이 돼가지고 61개소를 5개소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동안에 강서구청에 61개소의 신고센타가 운영이 되긴 됐던 겁니까?

제대로 안됐습니다. 밤만 해가지고....

61개소라는 기능만 있었고 움직인 적은 없었다 그거군요?

그래서 이번에 통합을 해서 기능별로 5개 분야로 그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분 안계십니까?

5개 통합분야라는건 크게 5개를 어떤 분야로 나눌 수 있습니까?

예,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처음 취업정보센타, 그다음에 구민의 소리, 의료신고센타, 기업애로직소창구, 종합민원신고센타 이렇게 다섯개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개의 센터를 이용하면 주민의 불편사항은 언제든지 신고를 할 수 있고 또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더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내용이 참 잘 돼있는데요. 구민에게 앞으로 이런이런 거를 운영하겠다는 지침내용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알릴 수 있는 기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계획을 짜고 계신지?

이거는 저희들이 반상회 회보에 게재를 하고 또 지역신문에 다 게재를 하고 또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은행같은데 증권회사 이런데 관내 전반적으로 홍보물을 배포할 그럴 예정입니다. 또 유선방송에도 자막으로 낼 거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통, 반에까지?

예, 다 하겠습니다.

서울시내에서 각구에서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하는데는 없죠?

예?

서울시내 각구에서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설치 운영하는데는 아직은 없죠?

예, 이번에 처음인데 8월1일부터 서울시....

7월8일날 지침이 내려와서 아직은 아무데도 없다?

예, 이번에 8월1일부터 22개구 전지역이 동시에 이거를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취업정보센타같은 경우는 작년 92년부터 동단위별로 또 구청 민원실에 이런 것이 단말기라든지 전부다 예산편성이 돼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줄 아는데....

예, 물론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구민의소리같은 경우도 지금 동단위별로 구의원들이 함을 만들어가지고 또 설치하고 있고 또 의료신고센타 같은 경우도 보니까 우리 화곡본동같은 경우는 어제 동장의 소관으로 인해가지고 벽보를 붙여가지고 ‘노인건강진단을 할 수 있는 사람 접수를 시키십시오’ 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꼭 예산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가 참 안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현재 61개 신고센타가 구에 설치돼 가지고 사실은 이게 거의 비슷비슷한 이름으로 운영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딱 부러지게 전담해서 하는 그런 부서가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5개소는 통합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그렇게 통합조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전화만 울리면 즉시 상담원이 전화를 받아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걸로 통합조정하게 된 겁니다.

홍보활동같은 것은 어떤 방법으로?

예?

들어서 취업정보센타가 작년부터 있었는데 실제로 동단위별로 접수창구가 있고 시민봉사실에 있다고 아는 지역주민들도 지금 사실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몰라요. 거의 모르다시피 하는데....

예.

5개 센타를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간단하게 반상회보라든지 그런 것을 떠나서 말이죠, 금방 알수 있는 방법으로 구상한 것이 있습니까?

이거는 반상회 회보도 물론 게재하겠지만 통반장회의시에 홍보를 하고 또 우리 다중집합장소에 팜플렛을 만들어가지고 돌릴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유선방송에도 자막으로 게재하고 전반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널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거국적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중에 8월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동시에 한다 그랬죠?

예.

이상한 것이 이번 다행히 수정예산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다행인데 만약 수정예산안이 안들어가고 이것이 추경 본때에 상정이 안됐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이 예산을 어디서 유용해서 쓰려고 그랬는가 이 부분도 걱정이 되고 또 서울시 전역에 8월1일부터 시행한다 그랬는데 지금 추경이 끝난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전역에 8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지금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인가 그것도 좀 알고 싶네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마는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습니다만 이게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7월8일날 지침이 내려왔지 않습니까요?

예.

7월8일 이전에 추경이 끝난데도 있거든요, 다른 구청같은 경우. 또 우리도 만약 이것이 이번에 삭감이 돼가지고 추경에 다시 수정안을 제시해서 문제지 그렇지 않고 전번 구청에서 들어온 대로 결정이 됐을 때는 이 부분의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가지고 8월1일부터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겠느냐 그 말씀 좀 물어본 거예요.

김종래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일리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이걸 미리 추경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줬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려와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1, 2, 3, 4, 5번으로 나열해 가지고 현재 지금 운영상태를 완벽히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지금 제 의견같아서는 특히 여기서 종합민원신고센타는 어디다 설치를 합니까?

이거는 저희 감사실에서 합니다.

아, 감사실에서!

예, 그런데....

어느 창구에서 이걸 합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실에서?

예, 이거 전화를 설치해 가지고 저희 전화종합민원이라 그러면 여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이 많을 겁니다. 거기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받아 가지고 각 기능별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처리하고 저희들이 결과보고를 받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는데요, 여기에 이게 운영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되는 말하자면은 시스템도 있고 또 불필요한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구민의 소리함이 지금 구의원들이 한사람에게 두개씩을 설치하라 이런 제가 말을 들었습니다. 맞죠? 맞지 않습니까?

설치됐어요.

,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이런 것도 하나의 불필요한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최소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리함은 동단위에 하나 정도만 설치를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여기저기에다 이걸 갖다 설치를 해놓게 되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좋은 효과가 되면 좋지마는 다른 식으로 이게 불필요한 것이 또 사용이 될까 싶어서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정보통신....

통신이니까 내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설치를 하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런 숫자를 되도록이면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여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 아닐까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위원?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좋은데 61개 신고센타를 5개 신고센타로 통폐합하면 거기 공무원의 증감관계는 어떤 게 있어요?

공무원의 증감관계 변동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되긴 되는데 거기의 민원을 처리하려면은 관계공무원이 안따를 수가 없는 건데 그냥 이렇게 신고만 받고 끝나는 건가요? 결과를 알려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이게 상담을 받는 직원이 의견을 청취해서 그 전담직원이 분야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취업정보센타는 1월달부터 6월달까지 접수받아서 어느 정도 효과를 보셨어요? 통계자료 나온 거 있어요?

취업관계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제가 직접 취급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의료신고센타도 이것도 만약에 신고가 들어왔으면 어떤 방법으로 이게 들어와서 어떤 경로로 해결을 해주는지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의료신고관계도 내용에 따라서 틀릴 거 아닙니까?

아까 황위원님도 말씀이 효율성을 따지는 건데 예산만 들여가지고 효율성이 없으면 이까짓거 뭐....

홍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지 않고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물어보면 모르지 물어보나마나인 거 아니요? 지금 아직 시행도 않고 있는 걸 시행한 것 모양으로 물어보면 되나! 감사실 소관 더 물으실거 있어요? 딴 거? 그러면 감사실 소관사항은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학래입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설명자료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전산자료표준화에 따른 보조요원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앞으로 93년도부터 시작될 계획인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에 대비하고 각종 통계 및 전산자료의 신속·정확한 제공으로 재산세제의 발전을 위한 재산세전산자료 표준화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요원을 사역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하라는 근거는 본청 및 내무부지시에 의한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청에 있는 건물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건수가 6만4,203건에 연면적이 799만4,000㎡입니다. 그 중에서 비과세인 국공유건물을 제외한 과세건물은 6만4,011건에 767만4,000㎡로 약 232만 6,000평정도가 됩니다. 이 보조요원이 할 일은 건축물에 대한 현장 및 서면조사와 과세자료의 보완입력 및 미입력된 주민등록번호의 입력 및 보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일용인부임의 하루 일당이 1만4,300원씩해서 11명을 우리가 쓰려고 해가지고 앞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120일 그래서 1,887만6,0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보조요원을 쓰려고 하는 이유는 추진일정이 금년말까지로 돼있기 때문에 단기간으로써 우리구에 있는 세무공무원으로서는 태부족합니다. 즉 우리 세무1과에 있는 동담당직원은 11명으로서 1인당 약 5,811건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부동산투기억제와 주택가격안정을 위해서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위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까지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가옥에 대한 것도 95년부터는 종합합산과세를 하려고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학래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전산자료가 입력이 안돼있어요?

이것은 전산자료는 입력은 돼있는데요, 앞으로 95년도부터는 종합합산제 건물에 대해서도 지금은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따로따로 나갔지 않습니까? 이것을 개인별로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걸 합산해가지고 누진해서 나가기 때문에 본청에서 지금 어떤 것을 입력해라 하고 조사하라는 것은 7월 한 말경이면 자료가 내려온다고 합니다. 이것에 의해서 조사할 것이고 보조요원들은 우리 직원과 같이 조사만 하고 조사자료를 넘기면 키펀치를 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치면 개별로도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앞으로 그러니까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있는 건물이 합산이 되면은 굉장히 세금이 올라가게 이렇게 돼가지고 한사람 앞에 여러 개의 주택을 보유하지 못하게 이러한 제도가 된 거 같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릴께요.

예.

말씀하셨듯이 본청에서 어떤 지침사항이 내려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내려온 것은 이것이 전국으로 하고 우리 각 구청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8월1일부터 이러한 것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까지만 있었고 어떤 것을 조사하고 하는 것은 아마 이달 말경에 내려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이달 말일경에?

예, 말일경에 어느 것을 조사하고 어떻게 하라는 자세한 것은 그때 나오고 지금은 급하니까 예산만 좀 확보해놔라 그런 것이죠.

잘 알았습니다.

김종래 위원.

보조요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전문적인 사항을 보조요원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당장에 충원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가 조금 더.... 제 말씀 끝나고 답변해 주시렵니까? 그리고 세외수입이 우리 구 전체수입의 약 한 2분의1정도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구의 사정을 얼른 얘기들어보니까 세외수입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옛날엔 세외수입계가 있었고 지금은 계가 없이 1명이 담당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조요원보다도 전문적으로 오히려 인원이 충원돼야 될 부분이다. 항시 이것이, 임시적으로 보조요원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항시 채용될 부분이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우리 구 재정자립도도 올리고 또 구 세원발굴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유도돼야 할 부분이 아닌가! 단지 의심스러운 것이 전문요원이 아닌 보조요원들이 과연 얼마나 이 일을 조사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의문되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번에 보조요원을 하는 것은 학력은 한 고등학교 졸업으로 해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같이 하면 되겠고요. 이 사람들이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동담당직원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될 사항이고요. 또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젓번의 예산결산검사하실 적에도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세외수입이 그 전에는 재무과 내에 세외수입계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이 없어져가지고 세외수입총괄을 세무1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다 지금 한사람이 그거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도 그 인원은 충원을 더 해주시고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맞다고 봅니다. 한사람으로는 세외수입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먼젓번에 제가 알기론 김위원님이 결산검사하고서도 그거를 올린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한대로 보조요원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냥 일반고등학교 졸업자 이상의 사람을 채용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금년말까지만 쓰고서는 그만 할 것이니까....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갖고 어떤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 세무1·2과 직원들은 금년 2월1일부터는 전부 세무직이거든요. 아주 전문직이죠.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것이고 하니까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보조요원이라 하지만 이것은 일반 누구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문성이 조금 필요한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아무리 보조요원이라 그러지마는 숫자기록이나 하고 그런 정도뿐이 안되겠다, 실질적으로 세원발굴에 도움이 안되고 또 여기에 보면 개요 있지 않습니까요? 어떤 전산자료 입력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직원들이 전부다 전문직이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직원 가지고는 내부일이나 바깥에 나가서 전부다 조사를 하는 것은 한사람이 한 5,800건 가지고 있는데 한 5개월정도에는 도저히 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보조요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보조요원사역에 있어 가지고 소위 말해서 말 그대로 보조요원을 쓰느냐 안쓰느냐 그 문제에 있어서 그러면 세무1과에는 법정공무원 수가 몇명인데 부족분은 없을 거 아니예요, 인원부족분?

이것이 그전부터 있던 업무가 아니고 다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에서는 95년부터 종합합산해서 과세를 하려고 하니까 새로 없던 일이 지금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금년 한시적으로만 쓰는 것이니까 매년 쓰는 것은 아니고.

쓰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 8월부터 12월까지 다 이거를 조사를 하라는 겁니다, 본청에서.

한해 특정한에서?

예, 다 조사하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에다 입력을 시켜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건 하는 겁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태까지 주거용이고 비주거용이고 국공유건물이고 그런 것이 지금 전산에 입력돼 있는 것은 없다 이거죠?

지금 현재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 그거는 없는데....

그건 입력이 돼있습니다.

대해서는?

예,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 11명을 우리가 120일동안 보조요원을 쓴다 이겁니까?

예.

이 사람들이 어떤 서면조사를 하든 뭐를 하든 해서 일단 한 번만 전산입력을 시켜놓으면은 그 다음부터 연차적으로 늘고 주는 것에 대해서 큰 어려운 건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람들은 금년....

한시적으로 쓰고?

그렇죠.

한시적으로 쓰고 이거를 관리하는 사람이 세무과에 옛날에 세외수입계가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진 상황이니까 만약에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한두명 더 필요로 한다면은 그런 거를 또 세무과장님 또 생각해 본 적은 없는지? 이번에 한번만 조사를 해서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 다음부터 관리는 여럿이 필요없는 거니까.

우리 직원 중에서 기능직으로서 전산직 9급이 한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관리하면 됩니다.

혼자서 가능하겠어요, 나중에 관리하는데는?

예, 관리하는 거는 혼자 하면 됩니다.

이번에 이 11명이서 120일동안 그것만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관리는 큰 걱정이 없다?

예, 전산직이 기능직9급으로 한사람 있습니다.

! 고맙습니다.

1만4,300원 가지고, 아무리 비전문요원이라고 하지마는 1만4,300원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정부노임단가가 1만4,300원밖에 안돼 있으니까 어찌할 수 없는 거죠.

실제적인 융통성은 과장님은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안오면 그런 말입니까?

산출근거가 1만4,300원 × 11명을 채용을 하고 120일동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몇월달부터 들어갑니까? 9월달부터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거는....

120일이라니까, 올 안에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러면은....

8월부터 우리가 하려고 그러거든요.

8월부터 합니까?

그거를 8월부터 하면은 1백 한 50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우리가 제외하면 28일, 그러니까 공휴일은 빼야 되니까, 안하니까. 그래서 12월까지는 다 해야 됩니다.

, 그래서....

하면은 12월까지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일찍 끝내야죠, 될 수 있는 한.

,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11명이 120일이다 했지마는 더 사람이 구해질 수가 있다고 하면은 여기는 12명이라고 했지만은 15명으로 해가지고서 더 빨리 끝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단가는 실질적으로는 올려가지고서라도 법정단가는....

아니, 근데 이게....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아니 내가 솔직한 표현으로 감시감독을 하는 구의원의 입장에서 매일 법정단가가 작년에는 홑 1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금 조금 올라서 1만4,300원 돼있는데 참 여기에 대해서 제가 현실적인 얘기하게 돼가지고 참 의문스러워서 항상 지금까지 온 사람의 입장이예요. 매번 예산서 보면 법정단가, 현실성이 없는 얘기가 자꾸만 나오거든. 그렇다고 한다면 집행을 하는 구청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융통성을 부릴텐데 실지로 그런 문제가 없잖아 있겠죠? 그렇게 해야지만 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묻는 질문의 요지는 그거예요.

노임단가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예.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느끼기에는 적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갑니다마는 이 정도 가지고 보조를 쓰셔야겠다고 하는 근거에서 자료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이상 세무1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희중입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중간쯤 정부시책 사업으로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의 통행노선권을 확보하여 이용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금년도 8월2일부터 실시 예정인 중앙로버스전용차선제 실시에 따른 버스전용차선 확보와 일반차선과의 구분을 위한 라바콘을 도로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구간은 원당사거리에서 양화교 구간 왕복차선으로 편도3.8㎞ 왕복은 6.2㎞가 되겠습니다. 원래는 7.6㎞인데 양천구 구간이 1.4㎞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6.2㎞가 되겠습니다. 라바콘 설치 물량은 원래 기존에는 10m 간격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저희들이 600개를 지금 확보하는데요, 그 600개를 일시에 다 설치하는 게 아니고 라바콘을 설치하다 보면은 도중에 파손되고 또 분실되고 그래가지고 일단 기존대로 600개를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설치시간은 오전에 도심방향으로 7시부터 10시까지 설치를 하고 오후는 외곽방향, 김포공항 방향으로 17시에서 21시까지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을 이번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버스전용차선제가....

자리를 보고 손을 들고 동의를 얻어가지고 얘기를 하시라고

김희중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래 위원.

이 부분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라바콘의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원래 실물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아직 구매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공사장에 보면은 삼각형으로 해가지고 고무같은 것으로 돼가지고....

때 표시판 세우는 거

예, 그래가지고 그걸 전용차선에다 쭉 구분을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밑에다 이렇게 도로에다 까는 겁니까?

전용차선에다 파란선을 긋거든요.

예.

그 선에다가 다른 차가 못들어오게 이렇게 쭉 설치를 하는 겁니다.

때에.

예, 공사장에 세우는 거예요.

도로공사할 때 차선변경할 때 세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또 다른 분 안계십니까?

말이죠.

예.

이거 우리가

얻어가지고.

넘어갑시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말로는 없어.

우리말로는 표시된 것이 지금 없습니다. 그게 라바콘도

그....

삼각대하면은 좀....

, 전국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 헷갈려서 안됩니다.

안나와요, 그게?

거기 보면 라바콘으로 돼있습니다, 그게.

최환 위원 말씀하세요.

회의진행상은 토론형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님의 일일이 거수 지목을 받지 않고서도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순서는 분명히 해야지.

질문하겠습니다.

예.

버스전용차선이 서울시 시범지역으로 지금까지 기존에 있던 곳이 있으며

지금 화곡동....

또 우리 강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으로 실시하는 거죠?

예.

우리 강서구 전체적으로 일부분에, 원당사거리와 양화교간 왕복차선은 일부분에 대해 가지고 강서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서울시내 전체적으로 는 시범지역이 어느 정도 있으며 또 강서구에서는 앞으로 여기뿐만 아니라 점차 확대 방안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초, 관악, 용산등 5개 구청에서 2월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보더라도 여기에 하루에 동원되는 인원이 오전에는 50명, 오후에 50명 해서 100명이 동원이 되는데 지금 각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침, 저녁 동원되고 설치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정부시책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기에 더 적극적으로 호응을 해야 되고 우리구는 현재는 원당사거리에서 양화교까지만 돼있는데 아직까지는 더 확대계획은 없고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22개 구청 전 구청을 확대할 계획은 돼 있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토목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이문희입니다. 토목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방화동 555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당초 추경에 보상비의 일부만을 계상을 했습니다. 4억을 계상을 했는데 수정예산시에 6억을 더 추가로 요구를 해서 확정이 된다면 10억을 가지고 보상을 금년중에 완료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동 45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6억을 계상했었는데 수정예산시에 4억5,000만원을 추가해서 금년도에 보상을 끝내는 것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화동 451번지일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도면에 보시면 표시된 아래쪽 도로가 지금 새로 신설하는 양천길 확장공사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공사가 끝이 나고 나면 그지역에서 연결도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연장 한 200m 구간을 개설하는데 소요되는 보상비 9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주시면 금년중에 보상을 끝내고 내년에 공사비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에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목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홍위원.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저희 관내이고, 방화1동 관내이고 공항동이라 잘 아는데 방화동, 공항동은 지금 장화 신고 다니는 동네가 바로 이 지역인데 이거 지난번에 가양동 영세민아파트 때문에 간접투자사업이 전부 그리 빠졌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굉장히 항의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본예산에 빠져서 아마 추경에 올린 거로 알고 있고, 이거를 제가 방화동에 공사를 좀 많이 해주셔서 그건 고마운데 감독에 너무 소흘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감독은.... 제가 한 예를 들께요. 방화1동에 이번에 수해가 났잖아요?

예.

방화1동에 택지개발공사가 한창이면 우기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 신한아파트요, 구신한아파트.

예.

박스공사할 적에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확인 좀 해보세요. 그냥 판넬 갖다놓고 그냥 해가지고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폭삭 가라앉았어요. 이건 예산 낭비도 되고 그러니까 공사할 적에, 효성여상 앞에 작년에도 철근을 너무 적지 않느냐고 민원인의 막 항의 전화가 와서 구의원들 보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 구의원들 보고도. 그러니까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세요. 실례로 방화동에 이번에 아스콘 깔았잖아요?

예.

제가 아스콘 두께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은 중심부라서 5㎝이상으로 돼야 되는데, 그건 가에도 5㎝가 되는데 실지 그게 안돼 있어요. 제가 새벽 1시반에도 나와서 봤는데 공사같은 것 좀 철저히 감독을 해서 주민이 하고 나서 참 잘됐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엉터리 공사했다는 소리 좀 안듣게 감독을 철저히 좀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또 철저히 감독을 해서 위원님들께 이런 지적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위원님께서 아스콘 두께가 모자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는 5㎝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가 끝나면 일정지점마다 한 50m 내지 100m 간격이 되겠습니다. 코어를 체취해 가지고 그 두께가 평균 5㎝에서 한 +, -5% 그 이상으로 얇은 구간이 있을 때는 재시공을 시키고 준공을 시켜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어디 기존도로가 상당히 튀어 나와가지고 기존도로가 구배가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새로 하는 아스콘까지 구배를 안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좀 얇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또 상당히 지금 현상도로가 깊은 부분은 상당히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예, 금종식 위원.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덧씌우기는 0.5㎝라고 했는데 말이죠.

5㎝

5㎝

, 0.5㎝.... 아 5㎝군! 5㎝ 이상이어야 된다는 얘긴데 깊은 바닥에서 포장을 할 때 그 밑에다 자갈을 깔고 모래를 깔고 했잖아요?

예.

위원장님!

예, 홍위원님.

예.

제가 방화2동이고 거기는 김용일 , 김권숙 의원 동네인데 통장님들한테 전화가 왔어요. 업자가 강서구 업자가 아니고 타구 업자인 것 같아요. 철근같은 것도 제대로 안집어넣고 공사를 하는데 구의원들 뭐하는 거냐고.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절실히 느낀 것은 만약에 그 지역에 토목공사를 할 경우에 구의원들한테 세부적인 도면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 이런 것 좀 앞으로 보내주면, 저희들이 솔직히 저 그런 거 상세하게 몰라요. 대충 ‘철근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몇㎜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또 시멘콘크리트 할 적에 그 두께가 얼마나 되나 그것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전문적으로 알 필요도 있고 하니까 그런걸 각 동의 의원들한테 좀 세부계획을 보내주세요, 앞으로. 그러면 감독 아닌 저희들이 감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사발주가 되게 되면 관심 계신 의원님들께는 그 도면을 저희들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대해서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금위원님이나 홍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민원사항을 정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화곡국민학교 윗부분 그 부분에서 지역주민한테 전화가 와서 달려가봤더니 거기에 굴착공사, 도로공사를 할 때는 땅을 파내고 거기다가 새로운 객토를 하게 돼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리를 가봤더니 전혀 그곳에 새로운 자갈이나 모래를 넣지 않고 거기서 걷어냈던 자갈을 가지고 부숴가지고 딱 넣어놨어요. 그리고 아스콘을 씌우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기를 가져가서. 그랬더니 거기에서 업자 하는 말이 일종의 알아듣지 못하는 변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동의 소관담당자하고, 그러니까 담당자도 나왔어요. 지금은 구청으로 가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현재. 그래서 그 담당자한테 ‘감시감독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철저히 하십시오’ 했고 또 토목과에 연락을 했더니 토목과에 담당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만한 공사를 하겠습니다’해서 제가 거기에서 지역주민의 감시감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감시만 하고 또 촉구를 시키고 동직원에게 하고 왔습니다마는 두분 위원님 이미 지적을 했듯이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각 동별로 토목공사가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구의원이라면 스스로 알아야 되는 문제도 있겠지마는 또 행정관청 내에서 협조사항도 따라야지만이 원만한 구의회 활동이 구의원의 입장에서 되기 때문에 화곡본동이다 그러면은 어떤 공사가 연말까지 발주가 된다 하는 세부사항들을 쭉, 번지수와 위치같은 것을 게재해 가지고 연초에 그것을 배부해 주실 것을, 관심있는 구의원뿐만 아니라 전 구의원이 전부다 알아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배포해 주실 것을 요구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해 주셔서 공사발주가 되게 되면은 공사기간하고 공사구간 또 어떤 회사에서 하는지 하는 것을 전부다 도면하고 개요를 적어 가지고 구의회사무국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개요위치는 통보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홍위원님 말씀하신 도면은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세부시공도면을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 중에서는 관심이 없으신 분도 있으니까 전 의원님이 다 달라고 그러면 다 배부를 하겠습니다만 관심있는 위원님께만 배부해 드리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도 위치하고 하는 건 최창영 건설위원장님이 강력하게 얘길하셔 가지고 전부다 입간판 붙이고 공사안내판 붙이고 안내하는 건 구의회사무국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황인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에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공사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있어서 공사를 했을때 큰 공사이든 작은 공사이든 항상 표지판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공일자하고 또 끝나는 일자하고 이거를 좀 세밀하게 성의있게 기재를 해가지고 우리 구민이 낸 세금으로다가 이 공사에 총 소요된 금액은 얼마 또 시공일자가 언제 또 끝나는 일자가 언제, 감독관 이런 걸 정확하게 표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더 좀 보기가 또렷하게 이렇게 명시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거는 말이죠 민원이라기보다 우리 구민들이 그걸 보고서 기재가 희미하게 됐다든가 이러면 또 물어보는 사례가 있을 때 답변해줄 때는 땀을 빼는이런 고통도 있습니다. 이 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토목과 소관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님께서 오전에 시청에 긴급회의가 있어서 들어갔습니다. 제가 하수계장입니다. 요새 비가 와서 수방대기하고 어제 대기, 밤새느라고 제가 티셔츠차림으로 와서 죄송합니다. 잠바가 있었는데 지금 젖었습니다, 돌아다니다가. 그래서 벗었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추경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 하수과에서 하절기만 되면 수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봤을 때 수방시설물 수문이나 배수펌프장은 고정된 시설로서 저희들이 계획적인 정비계획에 의해서 매년 우기 전에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펌핑용 양수기구매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하도나 빌딩지하도, 가정용지하도, 골목지하도가 침수됐을 때 각 동에 196대란 소형양수기를 이미 배정해 가지고 주민들께서 신고하시면 동직원들이 나가서 푸고 또 거주한 주민과 합동으로 풉니다. 그 196대 배정된 것은 0.5마력 내지 1마력짜리입니다. 아주 소형, 가정용전기 110 내지 220볼트로 끼워가지고 쓸 수 있는 건데 그건 지하실이 1평, 2평, 3평, 4평의 소량의 물을 푸는 거고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 상정한 건은 10마력짜리 10대입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수정펌프가 저희들이 구청에 이동용이 들고다닐 수 있는 게 30마력 5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로 쓰는 건데 전기는 30마력짜리는 380볼트, 그러자면 저희들 일반 인부들 가지고는 되지 않고 전기기능공이 꼭 따라붙어가지고 쓸 수 있는 건데 이번에 구매하고자 하는 것은 디젤로 하는 양수기입니다. 옛날에 말한 딸딸이란 그게 아니고 발동기같은 거 달려가지고 하는 거요. 저희들이 수방을 매년 하면서 보니까 전기로만 된 것만 있어서도 안되겠다는 겁니다, 물이 침수가 되고 물속에서 전기를 꽂을 수도 없는 거니까. 이번에는 디젤엔진 양수기 10대를 구매해가지고 비가 동시에 전 지역에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것은 배수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마는 또 긴급히 가서 푸면 침수되지 않을 지역도 있습니다,배치했을 때는. 그래서 이게 구매필요성이 있어서 이번에 10대를 의회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당사거리 암거개량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이거는 94년도 본예산이 8월이면 계획이 입안단계에 가겠습니다마는 94년도 본예산에 책정코자 계획을 세웠었는데 이번 추경에 추가로 작성을 해서 냈습니다. 이건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여기 원당사거리에 지하철공사, 주택공사에서 그 도면의 하류측에 표시된 3.5 × 3.0 × 3련 박스가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도랑으로 돼가지고 내려가다가 왼쪽 농수로로 해가지고 옛날에 농조펌프장으로 들어간 아주 작은 도랑이 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명년 우기 전까지는 3련박스로 해서 양천길로 통해서 마곡유수로 지금 들어가게 계획돼서 곧 완공단계에 와있습니다. 명년 6월 전에 완료하게 돼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류측과 하류측 중간 로타리부분에 저희들이 박스가 표시된 바와 같이 상류측박스가 2.5 × 2.5 × 2련이고 하류측박스가 3.5 × 3.0 × 3련이면 지금 발산1동 일부와 2동 칼아파트, 주공아파트 있는 쪽이 상당히 취약지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류박스를 이렇게 크게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농수로가 좁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번에는 박스가 커지기 때문에 이 네거리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공사도 명년 한 8윌이면 완료될 예정이고 주공사업도 될 예정이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해서 금년 후반부터 착수해 가지고 명년 5월 안에 우기 전에는 완료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타당성이 있어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항동 687번지 하수도개량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이주단지 그러니까 현 장미마을이 되겠습니다. 약 500동에 한 3,000세대 이건 매년 조그만 비에도 지하실 전체가 침수되고 천주교 쪽에 있는 도로가 침수되고 해가지고 강서구에서 가장 취약지구로 등장했는데 이번에 본청비를 한 35억쯤 받아가지고 작년부터 공사를 해가지고 이번에 완료를 해가지고 이번 폭우에도 이 장미마을은 침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00동 된 전체 동네는 침수로부터 지금 해소가 됐습니다, 거의. 그런데 여기 빨간줄 그어논 것은 하수도 개량공사입니다. 이 박스가 남부순환로를 돌아서 6번 국도로 통과하다 보니까 이 도로에 있는 물은 이 박스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항 안이 높기 때문에 이건 고지배수로라는 차원에서 이 박스는 옆에서 유입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존 하수관이 도로 보도에 묻혀 있습니다마는 이 구배를 다시 잡아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될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통과를 시켜주시면 바로 착수를 할까해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염창동 265하수도신설공사입니다. 이것은 염창동입니다마는 최근에 주민건의사항이 있고 해서 좁은 골목길인데 과거에 이게 조그만 300㎜ 내지 200㎜ 재래식 관으로 돼있는걸 이번에 450㎜ 정식 흄관으로 개량코자 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계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십니까? 예, 금종식 위원.

예 .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신곡펌프장은 가뭄때는 물론 농업용수를 퍼올리는 펌프장입니다마는 비가 올 때는 수문을 닫고 굴포천 물을 푸는 역할을 하는데 한강수위가 낮을 때에는 수문으로 자연배수시키는 게 훨씬 유리하고 한강수위가 높았을 때 내수를 품어내는 겁니다. 그날 당시는 한강수위가 낮기 때문에 신곡펌프장 가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마는 펌핑하는 건 용량이 훨씬 적습니다, 자연배수로 나가야지만. 그러니까 그런 걸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세요?

L자 써진 것은 공사길이를 말합니까? 관 길이를 말합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사마다 L해가지고 140m.... L이라고 적혀 있는데 연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원당사거리 암거 개량공사같은 경우는 지금 140m를 하는데 9개월이 소요가 되고 이 뒤에 687주변에 하수도 개량공사같은 경우는 1,200m인데 불과 4개월이 걸리고 이렇게 차이점이 되는 것은 무엇이며 또 이렇게 9개월동안이나 공사를 해가지고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이 크리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항동 687번지 L 1,200m는 하수관은 원형흄관이기 때문에 파면 바로 묻어나가는 것으로 바로 메꾸는 겁니다. 그리고 원당사거리 암거 이거는 콘크리트박스 구조물입니다. 이건 지금 3m에 2.5에 2련이면 굉장히 큰데 이건 철근 콘크리트구조물 공사이기 때문에 양생을 해나가면서, 양생해서 완전히 중차량이 통과할 수 있게....

양생이라는 게 뭐에요?

콘크리트 굳히는 거, 굳히는 작업이요. 완전히 중량물이 다녀도 괜찮을 수 있게요, 강도가 나을 수 있게 하는 과정을 15일씩 잡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간선도로를 자른 것은 차선을 확보해서 차가 통과한 뒤에 다음 작업 다음 이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콘크리트 구조물과 흄관을 바로 묻어버리는지는 공기에서 한 3배 차리가 납니다. 골목에 흄관하는데 금방하죠. 그리고 보도블럭 깔아버리니까요, 공항동은요. 보도구간을 파는 겁니다, 차도가 아니라.

됐습니다.

예.

다른 분 안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심의 심사를 모두 마치고 최종안을 확정짓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723억2,044만원, 특별회계 153억1,900만원으로 수정없이 의결하며 세출부문 일반회계는 의회비 14억8,870만5,000원, 일반행정비 332억3,716만3,000원, 사회복지비 173억1,488만5,000원, 산업경제비 7,957만원, 지역개발비 172억9,471만8,000원, 민방위비 1억1,823만5,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27억8,716만4,000원으로 총 723억2,044만원이며 특별회계에 있어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9억7,921만9,000원, 김포공항이주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30억526만3,000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며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11억6,951만8,000원으로 주차장시설관리 8억1,354만3,000원, 교통관리 2억7,852만5,000원, 예비비 7,745만원으로 수정안대로 의결한다. 이상과 같이 세부내역을 별지자료를 참고하시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래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93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사께서 낭독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의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93추가경정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심사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