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근 의원 발언

제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개발위원회 개회식을 거행 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하 생략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보고사항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의회와 시정에 대하여 항상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청원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전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같이 지난 3월 동해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의결한 뒤 4개월여만에 우리 위원회 소관의 청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바람직한 시 개발방향을 제시하고 시민의 숙원사업을 적극 해결하는등 위원 각자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회의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3. 도로법,건축법,행정대집행법실행촉구에대한청원건(박춘근의원소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님이 청원인이 먼저 청원취지를 설명하는걸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원소개의원이 소개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그것은 일단 그 지방자치법에 나오는데 지방자치법에 청원소개의원이 먼저 청원소개를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청원인 소개를 듣는걸로......

위원장님의 설명에는 바꿔 얘기 하셨거든요.

아 그래요. 저 미안합니다. 먼저 박춘근 소개의원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청원을 내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안하고는 그쪽 자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우리는 이제 심사위원들이니까 심사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할것이냐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그 핵심을 정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고 잘못 판단을 할수도 있으니까 바로 심사를 하는 심사위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일규 : 그럼 청원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에 정한대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법이 있음에도 그 법을 무시하고 재법이 없는 재량권행사나 민원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공무원법에 엄연히 규정되어 있고 공무원은 이 규정대로 직무를 집행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그 직무를 남용하여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형법 제122조 직무 유기죄에 해당되고 또한 같은법 제123조 국민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직무를 하였을 때에는 직권 남용죄의 처벌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의 사유가 성립되어 징계의 처분을 받겠끔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이 건의 도로점용 및 무허가 개축공사에 대하여 관계 법규대로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담당 공무원들은 법규대로 공무를 집행하지 않고 이 건 청원인들에게 많은 피해를 입혀도 방광만 하고 위법행위를 비호하는 행정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엄격히 심사하여 피해없는 국민들의 성실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동해시의회 의원들의 의무를 충실하게 완수하여야 하겠습니다. 동해시장은 1987년도까지 동해시 발한동 698-14 및 같은동 699번지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 점용 사용료를 받은 사실은 분명하고 어떠한 사용면목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하였다면 동해시장은 개청이래 1987년까지 만 7년간 도로 점용 사용료를 받았다는 것이고, 도로법에 의한 정당한 사유가 성립되지 않아도 도로 점용허가를 하여 주고 그 사용료를 받았다는 것이므로 도로 점용허가는 언제 누구에게 무슨 명목으로 점용허가하여 주고 또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한 것은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한 심사 있기를 바라옵고, 1980년도의 도로법 시행령에 대하여 도로를 점용 사용할 수 있는 종류는 명시되어 있는 고로, 그러면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을 그대로 인용하면, 법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기 사업별에 의한 전기 공작물 전기 통신법에 의한 전기 통신시설 및 우편법에 의한 우편함과 이들에 유사한 공작물.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과 이들에 유사한 시설. 3. 광고탑, 광고판과 이들에 유사한 물건. 4. 주요소, 주차장, 자동차 정류장, 자동차 수리소, 승강대, 화물 적치장, 휴게소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 6. 지하도, 지하실, 육교와 이들에 유사한 시설. 7. 전 각호에 기재된 것 이외에 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 위 7호까지 중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하여 주었다고 하겠으므로 어느 호를 기준하여 도로 점용허가가 된 것인지 냉철하게 심사하여 주시기를 동해시 각 시의원에게 바라옵니다. 또한 위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 허가를 하여 주었을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에 의한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장 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구분 방법 등에 대하여 언제 누구로부터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를 받고 언제 누구에게 도로 점용허가 되었는지 동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짐용의 허가 신청서에 설계도 첨부, 분명하게 설계도가 이곳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에 첨부 되었는지? 동법 제24조 제3항에는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동해시장은 언제 제 몇호로 공고 하였는지? 관보에는 언제 제 몇호로 게재되었는지? 그에 대한 제반 증빙서류를 대조하면서 심사 바랍니다. 동법 제24조 제4항에 의하여 도로 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중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이며, 그 허가 받은 자는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 사항을 게시한 곳은 어디인지? 증빙으로 게시한 그때의 사진이 이건 허가 서류에 첨부되었을 것이므로 확인 심사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교통에 지장이 있음에도 도로 점용허가를 하여준 이유는 무엇이며? 관리계는 도로 점용 사용료를 징수한 원인, 다시 말하면 교통에 지장 있음을 사전에 알고 있음에도 허가 하여준 주무자와 협의없이 도로 점용 사용료를 징수하게된 이유는 무엇인지 적법한 심가를 하여 주시어 특혜를 위한 부당한 직무 집행 여부를 증거에 의한 확실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 도로를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자들은 이 도로상에다 1987년경에 개축공사를 하고자 하기에 동해시 관련 공무원에게 고발을 하여 단속반이 현장에 출두 하였으나, 건축주와 어떠한 이해 관계가 있는지 단속은 하지 않고 방관만 하다 당시 발한동장 민병회 등 일행은 발한동사무소에 은신하고 단속을 전혀 하지않아 별첨의 사진과 같이 개축공사를 하기 위한 자재등이 적재 되어 있는 것을 목격하고도 건축법에 의한 단속을 하지 않은 것과 단속반이나 주택과의 직원들도 고발 조치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고의적으로 직무를 유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만약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면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이하 1987년도의 건축법 적용에 대한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대지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고로 도로 사용 승낙서를 건축과나 관재계에서는 언제 누구에게 발행한 것을 첨부하였는지?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시장은 건축물이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게 된때에는 이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건축공사의 수급인, 소유자,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 주택과장은 이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건축법 제42조 제2항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전화, 전기, 수도를 설치하거나 공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기타 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주택과장은 이에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건축법 제42조 제3항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식을 당해 위반 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주택과장은 위법 건축물에 대한 표식을 이 건 대지 및 위반 건축물에다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건축법 제42조의 2 제1항에는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국가 보안상 또는 제3장 내지 제4장의 규정에 위반하게 됨으로써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건축물의 건축주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건축물의 철거, 개축, 증축, 수선,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공익을 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주택과장은 철거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지 않은 뚜렷한 이유가 무엇인지? 건축법 제53조의 3에 의하면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조치를 하거나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대집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사실을 주택과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위법 건축 당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 철거를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제5조 제1항 본문, 제41조의 2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건축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이 건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를 주택과장은 고발 조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지? 동해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심사할 때 도시과장, 주택과장, 건설과장 또는 그의 상급자들은 엄연히 위법 건축을 하고 있음에도 법이 정한대로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은 것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관용을 베푸는 직무유기의 위법행정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철저하게 심사하여 다수인의 피해가 없게끔 하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바랍니다. 건설부에다 1992년 12월 7일에 별첨의 내용으로 유권해석 의뢰서를 제출한바 있어 건설부에서는 1992년 12월 7일에 별첨의 내용으로 유권해석 의뢰서를 제출한바 있어 건설부에서는 1992년 12월 28일에 별첨의 도시 01254-2255 공문 내용과 같이 도로법이나 건축법에 의거 위법 사항이므로 처벌으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동 민원서류를 위 같은 날에 강원도지사에게 이첩하였고, 강원도지사는 1993년 1월 12일에 도계 01254-0056의 공문 내용과 같이 공무원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하였을 때에는 지방 공무원법 제6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 철거토록 명령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집행의 절차를 거쳐 이를 강제 철거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첩 받은 사실이 있었고,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회시하라는 별첨의 공문에 대하여 상금까지 그에대한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해시장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12조 제1항에 의거 민원인에게 신속 회신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인지 알수없고, 동해시의 민원사무 통제관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20조 제2항에 대한 민원사무의 집무를 수행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민원사무 통제관은 5개월이 지난 민원사항을 회신하여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무엇 때문에 신속하게 민원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조속히 회신이 있기를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청원인은 1993년 1월 5일에 별첨과 같은 내용으로 질의서를 동해시장에게 제출한바 있어 중앙시장 주변정비를 위하여 년차별로 추진코자 '92년도 소방도로 개설사업에 관한 예산 2억원을 반영 사업을 착수하게 되어 금년도 이월 추진중에 보고, '93년도에도 예산을 확보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민원 사안에 대하여도 본 소방도로 개설 추진과 병행하여 금명간 조치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 추진시 우리 시의 많은 어려운점을 고려하여 귀하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새마을 시장 이전과 관련된 중앙시장 소방도로 개설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본 사업과 병행 본 도로에 편입되는 지장물 철거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 본 사업 완공시까지 귀하의 많은 이해와 더불어 시정발전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회신온 사실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다만 횡성수설하여 순간적이나마 민원사실을 회피하고자 하는 무책임 및 미온적인 회신이라고 하겠고 엄연히 이 건에 대하여 도로법이나 건축법을 위반한 사실은 분명한데 그에대한 해명이나 즉각적으로 관계되는 법률에 의거 공무를 집행하지 않고 다만 직무를 유기하여 공익을 해하고자 하는 무성의 민원 사안을 회신하는 것이므로 분통을 금할수 없고, 특히 동 회신 내용중에서 유의할 사항 70년 명주군청 당시 하천복개 사업후 부분적으로 영세상인이 모여 현재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라고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민원인을 속이는 그러한 회신 공문의 기재 사실은 어떠한 국민도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하겠으며 1975년경에 당시 공화당 강원도 제3지구당 부위원장인 김O수는 군사정부에서도 도로법이나 건축법에 의거 도로점용 허가나 건축허가를 얻을 수 없음에도 정치적 압력으로 그의 친척인 백O길씨에게 허가를 득하게끔 하여 구축물을 설치하여 그 구축물을 임대하여 보증금과 임대료를 징수하다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은 그 당시의 동해 북부지역의 주민들은 잘알고 있는 사실을 마치 영세상인들이 운집하여 시장이 형성되어 구축물을 설치한 것처럼 허위로 민원사안을 회시한 이유를 철저하게 심사하여 다시는 일선의 지방공무원들이 위법행정을 할 수 없겠끔 강력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도 엄연히 다수인의 공익을 위하여 행정 대집행법을 적용하여 강제 철거 할 수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 임에도 예산 이유나 연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안일한 공무를 수행하여 관계법률을 준수하지 않은 행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피해 국민으로서 지탄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회신을 하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 회신 공문내용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를 하여 청원인들은 그 이유를 알겠끔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해시장의 위 회신은 너무나 무책임한 회신이므로 확실한 부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이유를 알고자 1993년 3월 8일 별첨과 같은 내용으로 해명촉구서를 다시 동해시장에게 제출한 바 있어 동해시장은 1993년 3월16일 건설58000-1140의 공문으로 회신온바 있지만 그공문 일부 기재 내용은 다음 기재와 같습니다. 중앙시장 대표와 새마을시장 관계되시는 분의 합의건에 대하여 본 건을 해결코자 과년도 문서 확인 과정에서 '87년도 새마을시장 개축, 보수 작업시 합의된 사항으로 합의서가 확인되어 회신한 것이오니 근본 민원해결에 지장되는 일은 없는 보편적인 사항이다. 이 회신 공문을 작성한 건설과장은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자질 문제로서 과연 이런 지방 고위직 공무원으로 민원사안을 적법하게 처리할수 있는지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건 합의서를 작성한 장소 동해시장실, 일시 1987년 12월 22일 21시 5분 합의자 새마을시장 대표 박기순, 박운섭, 김운섭, 김정봉, 인근 건축주 대표 박명조, 김춘동, 홍순태, 작성부수 3부, 소지자 동해시장, 새마을시장, 인근 건축주 위 합의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동해시장을 비롯한 고위직 실무자들은 전원 참석하였다고 하겠고, 밤 10시 넘어서 협의사항을 의논하였다고 하면 적어도 2시간의 소요시간을 보아도 자정 밤 12시 정도는 되었다고 하겠고 이 합의서의 작성하게 된 동기는 알수 없지만 이 건 개축공사는 건축법에 의한 적법에 의한 건축인지, 그것이 건축법에 하자 없는 건축허가에 의거 그러한 합의가 성립될수 없고 개축허가를 받지않은 개축공사라고 하면 동해시장은 불법 개축공사를 양성화 내지 불법 건축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므로 이에 대한 관계법에 의거 철저한 심사가 있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에 대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문책이 있어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 건설부장관이나 강원도지사가 위법 행정처리를 시인한 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공문 기재중 그 일부인 나호 제5항의 기재 사실에 의하면 홍보판 제작 설치건에 대하여는 귀하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설치하겠다라고 한바 있습니다. 1993년 1월 13일자 공문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회신온바 있지만 그때부터 기산하여도 만 5개월이 넘어도 똑같은 회신만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동 실무자는 건축법을 전혀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헌법에서 국민의 기본 권리로 공무를 담임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게끔 되어 있으나, 무자격자도 공무담임권을 인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은 시험 성적에 의하여 임용되는 것이므로 능력이 없는 자는 건설과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동해시 건설과장은 건축법을 모르는 무능력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하겠고, 민원인을 조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민원 사항과 달리 허위로 홍보판을 신속 제작 설치하겠다는 것이고 민원인의 요구사항은 1987년 당시 건축법 제42조 제3항 위법 건축물의 표식을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민원서류를 제대로 납득 못한다는 것이지 홍보물을 설치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민원서류를 제대로 납득 못한다는 것인지, 이것은 분명하게 의도적으로 왜곡된 내용으로 회신 공문한 것이므로 철저한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 회신 공문 일부인 다호 기재사실에 의하면 우리 시에서는 귀하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반행정 조치 및 이해 관계인의 대책 협의회 개최 및 조기 해결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3∼4월중 강구중에 있다라고 한바 있으나 현재는 6월이며 공문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기간보다도 2개월 경과하여도 동해시장은 철거명령에 대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민원인을 기망하는 민원사안 회신이라고 하겠고 신한국을 창조하는 개혁 정부로서는 이러한 허구내용의 공문을 피해 국민에게 송달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의 시정방침이 아니며 현 정부의 개혁 의지를 망각하는 지방행정이므로 이러한 행정은 국민들로부터 불신임 받는, 구습을 달피 못하는 구태의연의 졸속행정이므로 철저한 심사를 하여 고의적으로 허구내용의 공문을 민원인에게 송달시킨 진의를 밝혀야 하고, 다시는 불성실한 공무원 때문에 이러한 공익의 피해가 없겠끔 하여야 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위 개진한 바와같이 더 확실히 하고자 위법행정을 하였는지 여부를 대법원에서 이미 판결한 판시와 관련법을 인용하겠으므로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 부당 점용에 대하여 대법원 1975년 7월 8일 판결 판시에 의하면 도로의 점용권자가 관리청에 대하여 그 점용하는 도로의 점용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은 도로 관리청과 도로사용자 간에 도로법 40조 소정의 도로점용허가라는 공법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것이고 점용허가를 받지않고 도로를 무단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로법 43조에 의한 점용료 부과처분을 할 수 없고 이러한 경우에 한 점용료 부과처분은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이다라는 판결 판시가 있으며, 한가지 판례를 더 인용하고자합니다. 대법원 1971년 3월 9일 판결 판시에 의하여도...... 이 판례는 생략 하겠습니다. 형법 185조에는 도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처벌규정이 있는 고로 이러한 위법 사실을 알고도 그 위법을 방조하여 주는 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없는 고로 당연히 고발 조치가 있어야 하고 고발자는 그 위법 사실을 알고있는 도로관리청이므로 그 일부를 위임받은 공해시방은 이 건 고발을 기피할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무허가 건출물에 대하여 대법원 1961년 12월 14일 판결 판시에 의하면...... 이 판례도 생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판례하고 그다음에 그 건축법 제54조 제1항에 의거하면 하는 그것은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 개발위원회 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도 그렇고 또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에 의거하면 그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 실과장님도 다 알고 계시니까 그것도 양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첨부서류 및 그 문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죠 뭐. 남은 문제는 다 부록에 속하는 것이니까 판례, 건축법 이런 것이니까 저희들이 그 박춘근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임일규 : 그럼 이상 설명하고 물러 가겠습니다.

청원인 임일규씨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진술 희망자 안계십니까 혹시? (.......) 저 청원서에 기술된 내용 말고 또 오신 청원인들 중에서 이런 기회에 시의회에 청원을 내서 내가 이말은 꼭 하고 가야 하겠다는 다음 질의자 안 계십니까? 우리 의회라는 것은 가장 민주주의이고 또 지역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있는 것이니까 뭐 구애받지 마십시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마음껏 하세요. 없으십니까? (.......) 이것으로 여러분께서 진술하신 내용은 청원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소개의원과 청원인 여러분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실행촉구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청원은 1993년 6월 22일자로 동해시 발한동 15-6번지 유영광의 109인이 박춘근 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하였고, 1993년 6월 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관계기관 및 현지탐문을 통하여 여론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청원의 요지입니다. 청원요지는 조금전 앞에서 거론되었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 및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규에 따른 공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두 번째, 동해시는 1987년가지 발한동 698-14번지 및 699번지의 도로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받았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으며, 그 허가의 취소는 언제하였고 취소사유는 무엇인가? 셋째, 1987년도에 개축공사를 할 때 단속반이 현장에 출두하였으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거축허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네 번째, 1992년 12월 28일자 건설부질의회시에 의하면 도로법이나 건축법에 의거 위법된 사항이라고 하였으며, 동해시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민원처리 지시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회신이 없다. 조속히 회신해 달라. 다섯 번째, 1993년 1월 5일 동해시장에게 위법된 사항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한 결과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있었으며, 여섯 번째, 1993년 1월 13일자 공문에서는 이해 관계인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3∼4월중 강구하겠다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일곱 번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당연히 관계법이 규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조치도 있어야 하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위의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징계조치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청원인들의 요구사항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은 많은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문제의 새마을시장이 공공의 용지를 불법으로 무단점유하였고, 또 위법된 건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관계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두 번째, 본 건에 대하여 여러차례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도로의 무단점용과 불법 건축물이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행정처리가 되지 않은 사유 규명과 지금이라도 적법한 행정처리를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서류 검토와 탐문등의 과정에서 청원인측의 재산권 행사의사와 새마을시장 상인측의 상권보호의사가 상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사안별로 보면, 첫 번째, 도로점용 및 무허가 개축공사에 대해 관계법규대로 공무를 수행하여야 하나 방관만 하고 위법행위를 비호하는 행정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하여 국민들의 성실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의원들의 의무를 충실하게 완수 하라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의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사료되나 본 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은 동법 제3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성실히 수행하라는 내용이기에 잘못 인용한 것이 아닌가 판단되며, 청원의 내용중 1975년경부터 본 지역의 하천복개와 시장이 형성된 것으로 명기하고 있는데, 이는 새마을시장 상인들이 지금가지 어떤 연유에서던지 공공용지를 점유하여 상행위를 해 왔다는 사실을 주장하면서 한편으로는 청원인들도 이 사실을 묵인해 왔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도로법이나 건축법에 의한 행정처리에 있어 직무유기, 직무태만등에 대한 감사나 처벌은 집행기관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관여할 바 아니나 다음과 같은 의문은 확인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가. 도로법 제40조와 동법 시행령 제24조 각항이 규정한 바에따라 도로 점용허가가 된 것인지의 여부, 나. 1987년 이전에 받았다는 사용료는 도로점용료인지 아니면 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인지의 셩격 규명이 있어야 하고, 다. 1987년에 본 시설이 개축된 경위, 라. 도시계획도로 1-18호선의 사업계획은 어떠한지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본 사안은 소방도로의 개설 조건을 충족시키는 동시에 새마을시장의 이전이병행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도시계획도로 1-18호선의 개설을 위하여 1992년부터 사업에 착수하고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고, 이 사업은 새마을시장의 이전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청원사항이 처리중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하는 방안의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주무과장님이신 건설과장님께서 나오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이 청원에 대한 의견과 조치강구 방안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들의 질문을 받는걸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수고해 주실까요. 주택과장님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지요. 있습니까?

우리 질문에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이 있으니까 주택과장님에게?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천상 청원서에 대한 답변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새마을시장 현황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걸로 알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도로부지 점용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청원서 2항에 있습니다. 점용허가 근거는 도로법 제40조 및 시행령 24조에 의해서 많은 항 중에서 그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정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에 대해서는 도로법으로 허가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여기 부연해 설명하면 그도로 지금 새마을시장이 있는 부지가 당초에 허가를 내 주었을 때 도로로 사용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 그당시 명주군에서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당시에 새마을시장은 하천지목상으로는 도로지만 그 지목이 폐도로서 하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천을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그 하천을 복개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 새마을시장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당시에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는 그것을 도로로 보지 않고 허가를 해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지금현재 그 위치에 가보면 새마을시장 하고 도계집 들어가는 골목에 길하고는 한 50∼60전 정도 고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마을시장이 있는 곳은 복개가 되어가지고 높고 지금 있는 도로는 하천이 있는데라서 낮습니다 그렇고 도로점용허가 내용은 '70년경에......

잠깐 기다리세요 과장님. 앞으로 그 상임위원회를 할 때 말이죠. 전문위원님 주종열 개발전문위원님의 청원개요에 있는 내용이 여덟가지를 열거 했잖습니까?

저희들이 전문위원 그 의회로부터 답변을 하나하나 하라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받은 바가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은...

그러면 청원인들의 바라는 바에 답변이 안돼죠.

아니 사실 그대로 우리가 알아야 하니까 사실 그대로 하지요. 준비가 안되었다니까.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준비가 안되었다 이거죠? 지금 과장님이 이쪽 청원내용 하고 과장님들이 만든 그거하고 이렇게 하니까 당최 이게 안돼. 헷갈리니까 우리 청원인에서 소위 알자를 뽑은 그것에 대한 답을 주시면 우리 의원들한테 이해가 가는 것예요. 그것이 또 청원을 다루는 본래의 뜻이 아닙니까? 그 청원이 따로 오고 이거는 뭐 검토요지가 없다 이거는 뭐 일괄적으로 자꾸 과장님 식으로 하면 이것은 오래간다구요.

여기에 대한 여덟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여덟가지 의혹사항을 제시한 것을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 하나하나 답변해 주세요.

그 주요 내용중에 첫 번째 도로점용 및 불법 건축행위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따르는 공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하는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허가를 내줄 때 그 도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도로 점용허가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허가를 내줬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불법이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건 불법이 아니다 알았습니다.

네 두 번째는 도로점용료를 받았는데 어떠한 명목으로 도로 점용허가를 하였으며 그 허가 취소는 언제 했는지 그 허가 취소사유는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 점용허가는 아까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그 목적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허가취소는 이 도로 점용허가가 저희들 기록에 의하면 '73년도에 처음에 명주군에서 허가를 해줬고, 허가가 종료된 것은 '88년 12월 31일자로 허가가 끝났습니다. 그 허가를 연도별로는 저희들 동해시가 개청되면서 년년마다 갱신을 해줬고 그 '88년 12월 31일가지 허가가 끝나고 '89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지금 허가를 안내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록문서에 보면 '88년도에 저희들 동해시에서 도시계획도로여서 더 이상 허가를 내줘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후에는 허가를 안내주고 지금가지 그냥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 번째 1987년도 개축공사를 할 때 단속반이 현장에 출동하였으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하는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택과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저가 아는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천법에 의해서 공장설치를 허가 했을때는 그 복개위에 파이프로 해가지고 천막을 쳐가지고 상가를 운영하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런데 이 '87년도에 아마 이걸 상인인 주민들이 그것을 아마 일부 그 중에서 한 40m 정도 반을 헐어가지고 그것을 헐고 밑에다가 스레트를 해가지고 스레트 지붕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했던 모양입니다. 작업을 했는데, 그 87년도 당시가 아마 저희들 그때 우리나라로 봐가지고 그때는 선거때였고 또 우리시에서도 주택과에서 아마 건축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안된다고 분명히 공문을 띄웠습니다. 공문을 띄었고 그렇게 했는데도 자꾸만 짓기 때문에 우리가 낮에가서 우리 개발국 직원 전직원이 가가지고 낮에 철거하면 밤에 짓고, 낮에 철거하면 밤에 짓고하는 반복 행위를 했습니다. 반복하다가 결국은 그 중앙시장쪽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자꾸만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은 거의 형편이 그렇게 되고 하니까 서로 탈진하고 그러니까 그 중앙시장쪽하고 새마을시장쪽 하고가 서로 협의를 한 모양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중앙시장 있는 쪽의 집에서 얼마 떨어져서 짓고 뭐 이런 합의문서가 있습니다. 그 합의문서에 의해서 일단 중앙시장쪽하고 새마을시장쪽하고 민원은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 묵시적으로 현상태로 그대로 두고 지금까지 현재 이르렀습니다.

과장님！ 한 시의 과장님이 위원들앞에서 질문에 그 억울한 점을 설명을 하면서 그때 당시 선거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그때 당시에 상황설명은 될는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위원들 한테 하는 것이 아니예요. 앞으로 조심 하십시오.

네 알았습니다. 네 번째 그 '92년 12월 28일자 건설부 질의 회시에 의하면 도로법이나 건축법에 의거 위법된 사항이라고 하였으며 동해시장에게도 같은 내용의 민원처리 지시가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회신이 없다. 조속히 회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때 아마 청원이 민원서류가 중앙에도 민원이 가고 또 저희들한테도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민원인한테 일단 회시를 해 주었습니다. 회시를 해 주었는데 그 민원인이 아까 그 청원인들이 와서 얘기했듯이 거의 유사한 그런 청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하나 단서를 붙여가지고 그 회시를 해주기 뭐해가지고 지금 현재 중앙시장에 있는 주민들도 다수의 진정이 있고 지금 현재 새마을시장도 47명이나 되는 다수의 민원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그 양쪽에 다수민원을 전부 복합적으로 해결을 할려고 그러니까 좀 다소 지금 현재는 불편하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회시 해주었는데 그 거기서 도로법에 근거를 첨부시켜서 회시를 해주었는데 나중에 직접 건설부에 올라갔던 회신들이 도를 경유해서 저희들한테 내려오면서 도에서 해주는 사항, 건설부에서 해주는 사항외에 사항은 저희 시보고 별도로 회시하라고 그렇게 공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민원이 1차 저희들한테 같이 접수가 되어 회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시 중복되어 회시를 안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1993년 1월 5일 동해시장에게 위법된 사항에 대한 처리를 촉구하는 질의서를 제출한 결과 연차적 사업계획에 의거 소방도로를 개설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있었으며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중앙시장 도로개설을 하는데 대한 그 사업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금년도 중앙시장 진이로개설 계획을 과거에 우리 건설과에서 계획을 했지만 금년도는 이러한 새마을 시장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시장 진입로, 도시계획 소로 1-18호선 개설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서를 마련 했었습니다. 이때 저희들의 계획목적은 '70년도경 발한천이 복개되어 오랫동안 새마을시장으로 형성되어 현재 영업중에 있으며 본 상가지역은 중앙시장 옆 도시계획 소로로 결정되어 있어 중앙시장 주변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92년도부터 소방도로개설을 위하여 예산확보 연차별 추진중에 있으나 도로 및 하천복개 부지에 건립된 새마을시장은 점포 47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도로개설 집단민원으로 건의한 중앙시장측과 철거대상인 새마을시장측의 원활한 해결방안과 행정공신력 회복을 위하여 본 계획을 수립코자 함 이러한 목적으로 다뤄가지고 총 그 사업연장은 248m 폭 10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사업비는 1,066백만원이고 현재는 '92년도에서 '93년까지 지금현재까지 추진상황은 예산을 300백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약 60m 되는 연장에 보상은 지금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상을 완료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포장을 하고 금년도 100백만원 선 예산의 일부 남는 돈가지고는 계속 하류쪽으로 보상 수립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고 내년도에도 이 예산이 새마을시장까지 완전히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내년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본 위원회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는 1993년 1월 13일자 공문에서는 이해 관계인의 대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조기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한 대책을 강구중 괄호하고 3∼4월중에 있다 라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은 여섯 번째 책임은 제가 재직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상당히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보다시피 6월달에 도민체전도 하고 또 그 년초부터 저희들이 각종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의 계획이 조금 차질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아까 저희들이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으 저희들이 수립해 놓고 대책을 그러니까 대책이라는 것은 새마을시장을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할려고 하면 새마을시장이 이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 이전을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전을 해야하는지 그 대안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강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청추에 그런 유사한 문제점을 해결한 사례가 있다 해서 한번 시간이 있을 때 그 견학을 가서 한번 그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지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이 좀 나오고 하면 그 중앙시장쪽도 그렇고 새마을시장쪽도 그렇고 저희들이 협의회를 한번 가질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청원이 왔을 때 협의회는 안하고 그 새마을시장 상인조합하고 대화는 몇번 가졌지만 그것으로서 저희들이 대화를 가졌다고는 볼수 없고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고는 볼수 없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대화를 가져가지고 문제점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당연히 관계법이 규정한 처벌이 있어야 하고 또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조치도 있어야 하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민원처리를 할 때에도 저희들이 답변을 그렇게 했습니다. 했지만 지금 그 중앙시장쪽에서는 지금 당장 새마을시장쪽을 당장 철거를 하고 그 자기들 다니는 길을 완전히 확장을 해달라고 하지만 지금 새마을시장쪽에 47개의 점포가 있습니다. 점포가 있는데 이 점포에 대한 현황을 저희들이 일제히 조사를 해가지고 그 현황은 저희들이 갖고 있지만 물리적인 방법으로 지금 저희들이 해결했을 때 또 다시 제2의 민원이 집단민원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들이 새마을시장 그 진입로를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을 하면서 그래서 그것은 대안을 강구해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까지 그 이전에 대한 사항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그 새마을시장에 안에 다른 임대하는 행위나 전매하는 행위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새마을시장 양쪽 코너에 두 개의 안내문을 설치 했습니다. 그 안내문에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안내문하고 동해 도시계획시설 소로 1-18호선 사업실시계획 인가에 따라 건어물시장에서 새마을시장간의 도로개설 사업을 '92년부터 추진하고 있사오니 본 구간에 국공유지 괄호하고 도로, 하천외에 각종전매하고 있는 시설물은 철거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간판을 붙였습니다. 그밑에 그 중앙시장 진입로 건어물시장에서 새마을시장간 도로 연장 248m, 폭 10m, 사업기간은 '92년 11월에서부터 '94년 12월 31일 이렇게 사업기간을 명시해서 동해시장 이름으로 지금 간판을 붙여 놨습니다. 붙여 놓았는데 그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사업이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다 협의를 해가지고 신문공고를 해가지고 정식으로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득한 사업이므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추진해 나갈 뜻으로 간판을 붙였고 그간판을 붙임으로 인해서 그 새마을시장쪽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몇번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고 했습니다. 전화가 오고 해서 그런 간판을 우리 새마을시장 옆에다가 붙였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새마을 시장쪽에다가 충분히 좀 이해를 시켜가지고 현재는 좀 잠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을 징계조치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의 뜻이 아니고 위원들의 뜻을 담은 것이니까 그것은 과장님한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유인물에 나와있지만 과장의 답변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인물에 나와있는 우리가 지적한 여덟가지 이외에 과장님이 총괄적으로 코멘트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해주세요.

저희들이 민원을 1월경에 제가 처음 접하면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의 검토한 것은 우선 저희들이 중앙시장이 지금 집단민원을 제기했는데 제일 반발하는 사람은 새마을시장과 접해있는 중앙시장쪽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중앙시장쪽에서 저희들한테 그렇게 강력하게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새마을시장쪽도 우리시로 봤을때에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사업실시 계획 인가를 받아놓고 예산이 확보되고 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되 그 지장이 되는 새마을시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그 강제, 공문상에 강제성으로 예고를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2단계는 저희들이 그 새마을시장을 이전할수 있는 대안을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대안은 처음부터 새마을시장쪽과 협상을 하다보면 마지막 저희들의 카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들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도 하고 그 선 조치로는 강제성으로 자꾸만 이주하도록 그렇게 강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새마을시장쪽 하고 협의를 해보면 지금 저희들이 자기들이 장사를 하는 자리가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 있고 또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각종 도로변의 불법노점상들도 전부다 풍물시장식으로 태백이나 인근 시군은 자리를 잡아 주어 가지고 나가서 장사를 하게 하는데 우리가 그냥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 47개 점포가 어디로 나가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주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주대책은 거주 이주대책이 아니고 장사를 할수 있는 생업적인 이주대책을 강구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또 말씀 드릴 것은 전번에 제가 만났을 때 천곡에 저희들 중앙시장에 지금 많은 공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리로 오면 안좋겠느냐 하니까 여기는 자기들이 올수가 없답니다. 올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대안이 없으니까 당신들이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라 그랬더니까 이 도시과에서 복개해놓은 천곡 여기를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으로서 하천과 도로로 시설 결정을 해서 복개해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얘기는 하지말아라 하고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차적으로는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간판을 설치를 했고 2차적으로는 저희들이 예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1차. 띄웠는데 그 계도에는 10월 30일까지는 철거를 해라 우리가 내년까지는 도로를 마쳐야 되기 때문에 철거를 하도록 해라, 이주하도록 해라는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원도에 이 청원이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청원이 들어간 내용이 위원님들께서 참고가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에 위반하는 행위자에 대한 고발조치와 불법 건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단행치 않은 과거 기관별 재직 공무원의 책임한계, 징계여부는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답변이 하천 및 도로부지 무단점용 사용하는 불법행위자라 하더라도 과거 20여년전 당시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서민보호를 위한 행정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고려 하였다고 볼 때 공권력을 동원한 강제철거만이 최선의 행정수단이라고는 단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되며, 현시점에서 과거 기관별 재직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라고 도에서 민원인에게 회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분명히 그 청원서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얘기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를 당초에 그 명주군에서 허가를 내줄때의 상황은 분명히 도로가 아니고 지목상의 도로지만 현실 지목은 현실 상황은 하천이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항에 보면 세 번째 보면 1987년도에 개축공사를 할 때 단속반이 현장에 출두하였으나 단속반이 현장에 출두하였으나 단속을 하지 않은 것은 건축허가가 된 것인지 아니면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주택과장님이 답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준비 되셨습니까? 그때 당시 안 계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겠지요?

잘 모릅니다.

답변들으나 마나인 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제가 실수를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그래서 주택과장을 대리해서 제가 아는 만큼이라고......

아 아까 그 정치얘기?

네 죄송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건설과장님이 지금 그 유인물에 나와있는 청원의 골자를 여덟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위원님들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이 문제는 각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하나는 그 재산권보호에 관한문제가 한쪽이 있고, 하나는 생계에 관한문제 이 두가지로 대비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법대로 해야된다 하는 대목도 인정이 가고 또 시장승인이라는 것은 이미 시장의 발단은 20년전에 있던 것이 아니냐. 쪽 새마을시장쪽은 47개의 점포에 관한 문제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지금 법대로 한다하면 우리 생계의 터전이 없어진다 이런 참 묘한 상대되는 입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크게 봐서는 이렇게 두가지로 대비가 되는데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8가지 사항중에서 1항에서부터 하나하나 의문되는점, 알고싶은점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남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인과 과장님께 청원의 요지를 잘 들었습니다. 여기 청원서내용의 취지는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업무태만 직무유기를 했으니까 그 관계공무원을 처벌을 해달라는 뜨시 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철거하자는 뜻이 아니예요 공무원이 그렇게 직무유기, 직무태만 그다음에 뭐 직권남용 그래서 괘씸죄로 공무원이 속여서 주민이 처벌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청원내용입니디다 이게.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철거를 해서 도로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 관계 집행행정이 문제라 있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직무유기, 직무태만 뭐 그런것에 대해 처벌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뜻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청원인 그 청원하신분 몇분을 만난 사항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처음 이분들이 청원을 하기 시작한 것은 과거 '80년말부터 청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다가 '90년도 이후에 와서 뜸하다가 제가 오고 '93년도부터 청원이 또 시작 되었습니다. 시작되었는데 한 5∼6년 전에서부터 청원한 사항들이 실제 현실적으로 새마을시장을 이주하기가 힘드니까 저희들 시에서 집행부에서 그 처리를 조금 하기 힘들었습니다. 힘드니까 지금 와서는 그분들이 그것을 안하니까 이 방향으로 올려가 똑같은 그것을 이주해달라 이주해 달라 하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가 이 방향을 조금 돌렸다고 그렇게 청원인들의 얘기입니다.

여기 청원서에 의하면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아시죠. 그리고 도로점용 허가는 시장 혼자서 내는 것이 아니고 소방서, 경찰서 이렇게 3부서 합동해서 연구하시는 것이 원칙이지요 점용허가?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 때 소방서는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 도로법에서 도로 점용허가를 내면서 그 도로교통법에서 경찰서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의견을 들어가지고 가부를 결정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도로교통법에서 협의를 받는 사항이 전체 도로는 다는 아니고 저희들이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교통을 움직일수 있는 많은 도로가 차가 다니는 이런 도로는 경찰서에 협의를 하고 이 소방도로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현재도 경찰서하고 협의를 안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3항을 답변하신 사항이 있잖습니까? 사실 우리가 강력히 하지 못했다 라고 말씀 하시면서 그 이해를 돕기위해서 선거기간까지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3항은 인정하시죠?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들 집행부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청원서에 보면 김아무개, 배아무개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백은 백만길씨라고 당초에 그 명주군에서 '70년대 초에 그 하천일 때, 하천복개를 강원도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를 받은 당사자고, 그 복개를 한 이후에 그분이 '70년대초에 복개를 허가를 받았다가 공사를 하는 도중에 부도가 나가지고 도망을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마무리는 명주군에서 마무리를 시켰는데, 그분이 '73년도 경에 처음 새마을시장을 철골로 허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건 상인조합장이 박만길씨로 되어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4항에 말입니다 4항에. 여러 가지 진정과 청원서를 냈는데, 어떤 청원서는 회시를 해주고 어떤 청원서는 회시를 안해준 이유는 유사한 것이어서 안해줬다 하는 말씀을 했잖습니까 그죠?

유사가 아니고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 시하고 건설부하고 같이 민원이 접수되어 가지고 그 건에 의해서 민원처리를 저희들한테 접수된 민원을 똑같은 사항은 민원인한테 회시를 해줬으니까 위에서 위촉되어서 내려오는 민원은 다시 저희들 민원처리 관례상 안 합니다. 안합니다 그냥 동일 사안으로 처리하고 맙니다. 그래서 그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건설부에서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의 민원은 본인들한테 민원처리를 일단 해주고 자기들이 답변을 하기 곤란한 사항은 동해시장보고 회시를 하라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랬으면 그걸 동해시장 보고 회시를 하라고 했으면 동해시장이 건마다 회시를 해줘야 원칙이 아닙니까?

동해시장이 접수 받은 건 하고 건설부에 올라간 건 하고 그 질문하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다섯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는 다섯가지 답변을 다했는데 건설부에 올라간 것은 법적인 것만하고 동해시장이 꼭 답변해야 할 사항은 시장한테 이임을 했는데 이 이임을 한내용이 저희들한테 회시가 되었으니까 저희들이 행정간소화를 위해서 그런 민원은 그대로 놔두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6항을 보면 말이죠. 1993년 1월 13일자 공문에서는 특별한 대책을 강구중에 있다라고 하였으나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회시를 했잖습니까? 3,4월중에 일을 시작하겠다. 그다음에 계획대로 안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좋아여 안될 수도 있지. 그러면 중간결과를 회시 해줘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안해 주었으니 이런 결과가 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원래 계획은 이렇고 3∼4월중에 할려고 그랬는데, 여차여차해서 안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중간회시를 해야 원칙인데 그 사항을 안했어요. 과장님 답변을 일괄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민원처리를 저희들이 처리를 할 때 그 기안지 한 두장 분량이 조금 많게 저희들이 장황하게 답변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어차피 이 문제는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쌍방간에 해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이해관계인 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자 3자 회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처리하면서 저희들 시계획이 무슨 딱 끊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계획으로 3자 회의를 할 것이다 라고 계획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처리 규정상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해줄 그런 의무는 없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좀 책임을 통감할 수 있는 것은 민원인들한테 저희들이 직접 좀 접해가지고 많은 대화도 하고 또 많은 대책을 좀 연구를 했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미비점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된다고 생각은 됩니다.

과장니께서 말이죠 그렇게 민원처리 규정에 법대로 중간 회시를 해주라는 얘기가 없다라고 말씀했는데 이 사안을 볼때는 말이죠 사안을 볼때는 빨리빨리 민원처리를 해서 회시를 해주면 어떤 이런 분쟁의 불씨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전부 47동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가를 얼마쯤 책정해야 이전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당초에 도로 점용허가하고 일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주었던 사항이 그것을 도로를 개설할 때 그 지상에 있는 건물들을 보상해 줘야되는지, 안해 줘야되는지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그 자문변호사는 고문변호사나 또 도로해서 연구를 좀 해야할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그것을 보상을 해야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는 위원들이 검토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의 보상가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확인한바 없습니다.

당시 그 도로점용허가를 내줄때에 각각 계약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허가는 계약이 아니고 저희들 그냥 허가조건만 있는데 조건상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원상복구 하도록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들 도로법에 근거해 가지고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 그 부대조건은 저희들 행정관례상 거의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가고 있지만 실지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한 예를들면 하천부지를 점용을 해주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때 하천부지의 개간비를 저희들이 보상을 주도록 공특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법에서 하천정리 허가가 날 때 부대조건에는 분명히 그 하천점용이 만기가 되면 그것은 그 허가 관청에서 사용할때는 한시라도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있다고 명시는 되어 있지만 그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그 원상복구 할 때 그 보상을 주고 원상복구를 해야되는지 하는 문제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것은 자진이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도로법이나 하천법의 허가조건만 보면 이것을 좋게 이해를 하지만 공특법에는 또 저희들이 개간비를 주도록 되어 있는 이런 사항과 대비해 볼때는 이 사항은 조금 연구해볼 문제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질문으로 이 청원인들이 청원서를 내놓은 것은 과장님께서는 옳은 행위라고 생각 하십니까 아니면 잘못 되었다고 생각 하십니까?

저희도 그 청원인들의 청원에 대한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남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채영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주군 당시에 이록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동해시가 개청후 현시점에 와가지고 상당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로로 도시계획에 있다 하더라도 현재 복개로 수로로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이것을 아마 상당히 잘 써먹기 위해서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지금 와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상당히 얘기를 해도 시간만 낭비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싶어서 몇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지금 현재 시장을 어떻게 철거 해줄수 있는 그 시점이 언제고 또 그분들을 어떻게 옮겨줘야 하는 문제가 상당히 이슈로 남아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10월 30일까지 철거하라는 공문을 발송을 했는데 공문만 발송을 했지 과연 10월 30일까지 이것이 대집행이 될 수 있는 것인지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이 있어야 거기에 복개했던 부분을 전부 철거를 하고 아마 거기에 차가 다닐려고 하면 공사가 옛날에 해서 조잡하기 때문에 이 대로는 도로로 사용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입장에서 상당한 예산도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반영도 좀 걱정스럽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것이냐. 세 번째는 새마을시장에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은 아마 시하고 그분들하고 쌍방이 합의 가 되어가지고 이주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묻고 싶고요. 네 번째로는 지금 현재 사용료를 상당한 시간동안에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그 실정이 과연 징수하지 않는 것만을 해가지고 법규 위반이 아닌가 동해시 예산에도 상당한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그특혜를 주는 부분도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나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동해시가 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으니까 순순히 고맙게 나가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나와질 것인가도 사실 문제거든요. 그러니 어떤 경우에서는 이 사용료를 징수도 못하고 또 혜택도 시가 어떤 특정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안도 없고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행정쪽에서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것인지 하는 각오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채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 민원에 접해가지고 아까 남우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이 민원서류가 1월달에 접수가 되고 제 책상안에는 가끔 또 자동차 퇴근할때에도 이건에 대해서는 봉투를 집에 가서 작업할려고 몇번이나 시도를 해가지고 이 관련자료는 각 봉투에 2개 분량을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게 제가 관심을 갖고 전번 그 강원도 주택과로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 그 민원이 도 주택과에서 저희들 시에 방문해가지고 민원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도에 있는 관계관한테도 제가 강력한 의지를 보인바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에 단시일내에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꼭 위원님들한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안되는 것이 있겠습니가만 그렇게 하고 그래서 철거시점하고 그 대안에 관계는 제가 현재로서는 정확히 언제다라고 답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대안을 강구를 해야 그 철거 시점이 나오는데 내년 12월 31일까지 저희들이 그 새마을시장 중앙시장의 진입로를 뚫도록 도시계획 실시 인가를 받아 놓았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못되었다던가 그렇지 않으면 새마을시장하고 이주대책이 안되었다던가 했을때는 저희들이 행정쪽으로는 실시의 인가변경 공사기간을 연기 변경고시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시에서 일단 약속한 사항이 그런식으로 자꾸만 연기가 되다 보면 하나의 공신력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런 것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추진하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당초 1,066백만원이라고 했는데 기 벌써 300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300백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남아있는 돈이 약 한 700백만원 정도 되는데 700백만원이 되는데 이 돈에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좀 적극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앙시장 정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새마을시장 정비와 아울러 중앙시장 정비가 되면 상당한 민원이 해소가 될것으로 알고 저희들은 이 얘기를 조금 지역경제과쪽 하고 좀 협의를 해 보았는데 이것은 지금 그 중앙시장안에 그 토지들이 얽히고 설키고 한 복잡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중앙시장쪽의 것은 조합을 구성을 해가지고 금명간 중앙시장이 개소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시계획과 같은 건설업무를 다루는 실무과장으로서도 우리 동해시안의 북부지역 묵호지역이 상당히 큰 지역인데 그 안에 좀 시장법에 의한 시장다운 시장이 없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우나 현 실정은 좀 어렵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점용료 부과하고 그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의도에 대해서는 점용료 부과를 저희들이 일단 시도를 해볼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는 새마을시장을 철거를 해야되겠다 하는 조치사항이 사실상 조금 미온적이 아니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조치를 하되 그 환자한테 치료를 하듯이 갑자기 강력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점진적인 방향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차적으로 간판을 설치했고 안내문을 설치했고, 그 다음에 계고 공문을 띄었는데 그 계고 공문은 10월 30일이라고 했지만 10월 30일날 꼭 철거를 한다고는 지금 보장을 못합니다. 그러나 10월 30일이라는 명문이 들어 있으면 저희들이 행정대집행 하는 것도 충분한 그 기간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직무대집행법에 기간을 얼마를 두라는 그런 명시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한 기간이라 그러면 강릉시에 풍물시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봐서는 한 1년정도는 되야 충분한 기간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 계고라는 것은 한번해서 끝나서는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공문을 띄울때는 10월 30일까지 띄우고 그때까지 철거가 안될때에는 좀 저희도 조금 더강한 방법으로 공문을 띄우되 그 기간을 좀 당겨서 하고 저희들 어차피 그 내년 12월 30일까지 공사가 끝나니까 거기는 공사를 하는데 많은 시간은 소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압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 시에서 이주하는 터전을 마련해줄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제일 어려운 난제입니다. 제가 지금 아까 남우 위원님께서 3,4월중에 왜 대책회의를 안했느냐 그럼 중간회시를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바로 그 대안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회의를 확실히 협의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무슨 카드를 좀 만들면서 협의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안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미결로 남겨놓은 그런 사안입니다.

채영주 위원님 현황설명 다 들었습니까?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은 4시부터 동호동특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야 밤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관계공무원들 출퇴근시간이 있고 이래서 오늘 끝장이 안나는 대목이니까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앞으로 한두명 질의를 더 받고 다음 기회에 다시한번 자리를 마련해서 어차피 이것은 청원마무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도록 앞으로 한두분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양승웅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공유수면 그 현재 그 운용에 관한 사항에 보면 말이죠. 일단 그 공유수면을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수면을 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유수면에 대한 관리에 관한 어떤 조건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일단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 본다 이러면 현재 그 새마을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촉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잖습니까? 행위를 허가를 해준 관청도 잘못이있고 행위를 한 새마을시장 그 상인도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볼수가 있지요. 일단 허가를 해주었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허가를 해준것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수면은 공유수면 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지금 그 새마을시장이 일부 한 30％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하천이니까 허가를 해주었고 소하천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었고 나머지 부분은 도로법에서 허가를 해주었는데 그 도로법에 의해 허가를 해주었던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었던 그 허가를 해준 것은 적법합니다.

그 허가를 받은 새마을시장 주민들은 적법이고 해준 동해시는 불법이 아닙니까 이게 도로법이니까?

그 허가를 해줄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새마을시장을.....

여기에 청원서를 낸 1항에서 8항가지의 설명중에 돈이 약 300백만원이 필요하다 이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하실는지 몰라도.

저 양승웅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00백만원이 아니고 말입니다. 저희들 그 새마을시장 입구에서부터 그 위로 쭉 도계집쪽으로 올라가면 건어물시장이 나타납니다. 건어물시장까지 가면 그 사문동으로 올라간다 사무재쪽으로 올라가다가 발한시장 풍물시장 들어가는 골목길이 나타납니다. 그 도로가 건어물시장까지는 지금

그럼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지금?

300백만원은 확보가 되어가지고 지금 공사가 추진되고 있고 앞으로는 약 700백만원이 더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잘못 들었고요. 현재 새마을시장 주민들이 집단이주지에 대한 자기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집단이주 지역에 대한 자기 주장.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대책을 마련해 줘야되지 않느냐 지금 그 우리가 지금 행정을 하면서 현설성과 결여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그 이해시키는 즉 말해서 도닥거리는 차원에서 새로 해준다 이런 말입니까?

결과적으로 거기 47명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내 쫓았을때는 강제로 물리적으로 쫓았을때에는 그분들이 47명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철저히 강구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누가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현재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47명이 이사람들이 영업허가를 받아기지고 할 것 아닙니까?

영업허가를 받고 저희들 시에서 가옥세, 재산세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를 징수하고 있습니까?

그 재산세는 저희들 무허가다, 허가다 관련없이 일단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결국 이것은 시에서 인정을 해주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 땅을 좀 가지고 포장마차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하라 했는데 무허가 건축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그 양승웅 위원님께서는 과거에 불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분명히 과거에 명주군 당시에 허가를 해준 사항은 불법이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 사항이 명주군에서 불법으로 해주었다 그러면 명주군에서 허가를 해줄수 없었겠지요. 그게 다 허가를 해줄수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해준 사항이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택과장님 말이죠. 지금 건축물을 다 지어가지고 불법건물 대집행 계획이 서 있지요?

대충 계획은......

아니 불법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불법건물로 밝ㄴ이 되었을때에는 10년간 1년에 2회씩 나누어 가지고 그 건물에 해당되는......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있지요?

(앉아서 발언 청취 불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장지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새마을시장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현재? 그리고 이전이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닌데 당시 그 전영호시장님이 계실 때 말이죠 이전을 할려고 강포가든 앞에 시유지에다 이전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때 무상으로 준다 했단 말입니다. 거기로 이전을 하시오 이렇게. 했을 때 이 47개점포가 반대를 했어요. 안 간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 사항은 모르시죠?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장지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4필지에 614㎢입니다. 지금 그 부지확보 문제는 지금 땅이 매각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 되었는데 지금 장지학 위원님께서 나중에 질문하신 사항이 지금 말하자면 이주대책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 이주대책이라 하는 것은 지금 저로서는 지금 답변을 드릴수가 없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하겠다는 단언을 못내리고 있겠지요. 지금 사항이 말이지 거기에 지금 계시는 분들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실 강포가든앞으로 이전하라고 했을 때 순조롭게 갔으면 시도 편하고 말이지. 사용도 서로 하기 좋고 이럴텐데 그때 이분들이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쪽 동향을 이렇게 보면 그전에는 그안에 들어가면 판자를 이렇게 놓고 1평정도 되는 좌판을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5,000천원씩 팔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5,000천원에 안 산단 말입니다. 왜 안사느냐 누가 물어 보니까 곧 철거될 그런 말이 돌아서 거래가 안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가야된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는지 뭐 어떤 것을 하던지 그것은 그분들의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거래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간판 안내문을 보면 거기에도 그렇지만 저희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조합장보고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사실 섣불리 그 사람들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혹시 나중에 다른 물의가 있을까봐 전매가 되었으리라고는 보지 않지만 만약 전매가 되었다 하면 그 책임자는 구속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할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 지금 이게 시에서도 머리가 아픈 문제다 이겁니다. 어디에다가 이주를 하긴 해야되는데 그렇다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만약에 그냥 뜯는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들도. 이게 문제는 있습니다. 차라리 그때 그 강포가든 앞으로 갔으면 참 좋았는데 그렇게 안했으니까. 이상입니다.

저 다른 위원님들도 하실 말씀도 많겠습니다만 아까 회의 벽두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양해를 해주시고 김문주 위원님 뭐 하실 말씀 특별하게 있습니까? 말씀하실게 있으면 말씀하시죠.

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명주군 당시에 허가할 때 점용료를 받고 허가를 해 주었습니까?

네 점용료를 받고 해 주었습니다.

동해시로 승격되고 점용료를 한번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네 점용료를 받았습니다. 저기 그 사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73년경, '76년경은 저희들이 복개한 서류는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고에 가서 며칠 찾았는데 그 서류를 못찾았습니다. 그렇지만 '77년도에 명주군에서 그 허가가 나간 것은 기간을 자꾸 갱신합니다. 갱신한 '77년 6월 30일자 그 이후의 공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77년 6월 30일자 공문에 보면 그 갱신한 것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보면 '73년 몇월 몇일, '76년 몇월 몇일 명주군 근거 호수가 나가서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당시 '78년 해서 쭉 넘어와가지고 저희 시가 개청된 것은 '80년 4월 1일인데 그게 인제 명주군 허가가 난 것이 쭉 넘어오다가 '81년 허가 저희 시가 개청되고 '81년 8월달에 갱신을 해주었고 그다음부터 년차별 매년 갱신을 해주었습니다. 그 갱신을 할 때마다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지금부터 사용료를 안 받았던 것은 몇 년 안받았습니까?

'89년 1월 1일부터니까 약 5년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문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상임위원회를 마칠까 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좋은 질문을 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정에 고생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 문제는 차후에 임시회 끝나고 난후에 개발 상임위원회를 다시 열어 가지고 상임활동을 통해서 더 심도있고 진지하게 결론을 낼까 합니다. 그때까지 위원님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많은 연구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님들도 좀 적극적인 그러한 자세로서 이번 청원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시간을 두고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개발 상임위원 청원건에 대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