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일석 의원 발언

제25회 제2차 본회의199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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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성

김광성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길의원 등단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의원

(등단) 김영길의원입니다. 무주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본 회의에서 조례안이 의결되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인 군수에게 이송하기에 앞서 조례안의 조항, 자구, 숫자나 맞춤법등에 오류, 누락이 없도록 확인절차를 밟는다라는 확인절차는 의회사무과에서 주관하며 수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수정하거나 정정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본 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누구든지 일점 일획이라도 수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본 회의에서 의결된 후에도 그 확인과정에서 오타, 누락, 기타 모순 상충되는 내용등이 발견되는 등 조례안에 대한 약간의 정리가 불가피한 경우가 특히 띄어쓰기 한글 한자표기 부호등의 정리는 거의 모든 조례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국회의 경우 이러한 법률안 정리는 의장이 하고 있으며 의장은 그 실무를 법률 전문가 법사위원회의 전문위원에게 법률안 체계자구의 실질적인 검토를 위임하고 있는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군 의회에서도 의장이 이러한 정리를 하기 위하여 회의규칙을 보완하여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확인과정에서 발견되고 상충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2호 제2항의 의안이 정리 본회의는 의안이 의결이 있은 후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기타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의장이 지정하는 관계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는 별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길 의원 하단)

광성

김광성의장

김영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든단하여 제안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5분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승인의 건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구한말 덕유산 일대를 근거지로 대일 항쟁하다가 작렬히 순절한 신명선과 150여명의 의병들의 영령을 모신 칠연의총을 성역화 사업 추진을 의하여 편입되는 부지를 매입하고 묘역을 단장하고, 봉 분앞 나대지를 정비하여 참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연학습원과 연계 호국의지의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며, 생활의 향상과 더블어 날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신규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하여 증가하는 쓰레기 처리 수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에 그 제안사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칠연의 총 성역화 사업은 1필지로 1,091㎡로 330평,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업으로 해서는 19필지로 19만7,406㎡로서 5만9,716평, 합계 20필지로서 19만8,497㎡로서 6만46평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현재 칠연의 총 성역화사업과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업의 위치를 간결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칠연의 총 성역화사업의 위치는 현재 칠연의 총이 사업이 위치한 바로 앞에 있는 답 1필지로 되어 있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사업의 지구는 현재 안천지구로 도로를 확장하는데 여원리에서 삼유리로 가는 구길, 즉 그 밑에 현재 조금 제터널을 뚫은 상부위치로 있는 일대가 되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칠연의 총 성역화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은 안성면 공정리 173번지 답으로 되어 있는 1,091㎡로서 추정액이 약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당 2만4,200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위생매립장 설치에 있어서는 적상면 삼가리 1,931번지 답 1,455㎡외에 19필지로서 현재 거기에는 답이 10필지로 2,369평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평당 2만원씩 계산을 했으며, 전은 1필지로 1,805평으로 평당 1만원꼴로 저희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임야는 7필지로 18만3,312㎡로서 약 5만5,452평으로 평당 5,000원꼴로 추정했습니다. 도로는 1필지로서 90평으로 평당 5,000원으로 계산해서 쓰레기 위생매립장은 전체가 19필지로 5만9,716평이 되어서 총 금액이 3억4,312만원이 적상면에 있는 쓰레기 위생매립장설치에 소요되는 매입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칩니다. (재무과장 하단) 3. 업무보고 청취의 건

광성

김광성의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군정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오.

용환

정용환의원

(의석에서) 업무보고에 앞서 어제 기획실, 내무과, 공보실 3과의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앞으로 의사진행상 또 의원들의 군정질문시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사진행 발언을 합니다. 어제 3실과의 보고를 받고 보니까 의원들이 모르는 사항들을 질문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실과 소별 업무보고는 상반기 집행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듣고 의원들이 이것을 분석을 하고 또 그것을 토대로해서 19일날 군정질문시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제 3실과의 업무보고서를 듣다보니까 의원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할 시간이 없으니까 각 실과소별로 업무보고를 한 후 의원들에게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서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성

김광성의장

정용환의원 발언에 대하여 받아 들이고 어제 보고한 3실과에 대해서는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3개과를 하게 되는데 업무보고가 끝난 다음에 의문사항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등단해 주십시오.

10시16분

기선

송기선새마을과장

(등단) 새마을과장 송기선입니다. 먼저 우리과 업무보고에 앞서 더위와 장마철이 현재 겹치고 있는 악천후에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빕니다. 어제 우리 집행부에서 심의 요구한 추경예산에 대해서 진지하고 현명한 심의를 하시겠지만 특히 우리 새마을분야 및 체육청소년 분야의 예산요구에 대해서 집행부 예산사정이 충분히 허락하였다면 더욱 많은 예산을 요구했을 것이나 기용재원이 형편상 최소의 예산요구로 최대 업무추진을 기하고자 예산요구한 내용들이니 전액 통과시켜 주셔서 대국민 의식개혁 운동 지원 및 애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자라는 우리 무주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의 성원을 빌면서 저희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로는 93년도 새마을 가꾸기 사업과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자금운영, 적극적인 행락질서 및 자연보호운동과 끝으로 체육 특기종목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새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년초에 의원님들께 보고해 드렸듯이 56건에 5억1,9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진행을 할 계획에 의해서 지난 6월 30일자로 100%를 완료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이 1,567만2,000원이 현재 미집행액으로 남았습니다. 읍면별 사업내력은 아래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 소득특별 지원사업 자금운영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득금고 특별회계는 6,000만원으로서 1개 읍면당 1마을씩 30가구에 대해서 대상사업은 포도 1읍면 10가구, 한우 3개읍면 15가구, 인삼 1개읍면 5가구로 해서 지원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을 선정했던 것입니다. 추진실질적으로는 지난 4월 26일날 융자를 실시했는데 융자대상은 앞에서 말씀드린 6읍면 6마을 30가구에 대해서 사업종목 포도·한우·인삼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3년 거치 2년 균등 상환으로 무이자 융자를 했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으로서는 융자금의 지원이 200만원씩밖에 배당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으로서 어떠한 소득증대의 목표에는 현저히 미흡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는 88년도에서 89년도에 융자되었던 11개마을 11가구에 대해서 1억1,000만원이 12월 31일까지 융자금이 회수됩니다. 여기에는 자진납부토고 또 예고제를 실시함으로써 12월 31일까지는 모든 융자금이 회수되어 94년도에는 이 재원 1억1,000만원을 융자하는 방법을 내년도에는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적극적인 행락질서 및 자연보호에 있어서 추진체계로는 봄철과 여름철, 가을철 3개 계절별로 나눠서 2개월씩 계절별로 일정을 짰습니다. 추진체계로는 민과 관 합동으로 민에서는 새마을운동본부,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연보호단체등이 참여할 것이고, 관에서는 행정, 즉 군·읍·면, 경찰, 교육공무원, 국립공원관리공단직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민은 계도활동을 함으로써 3개조에 30명, 1개조에 10명씩이고 관은 명칭은 단속반으로 해서 11개조 121명으로 편성해서 주로 바가지 요금이나 폭력, 부녀자 희롱, 고성방가, 불법노점상 및 불법 주정차 단속등을 실시하며 자연보호 활동 및 캠페인과 산·하천 등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전개하여 자연을 보호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행락질서 다짐대회와 자연보호 다짐대회를 각 2회씩, 4회를 실시했으며, 행락질서 계도·단속으로서는 206건을 처리했습니다. 행락 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해서 그 운영실적으로서는 89건을 처리했으며 주말 자연정화활동을 매주 토요일날 실시해서 12회를 했습니다. 1사 1산 1하천 가꾸기의 지속적인 추진으로서 쌍방울 무주리조트와 덕유산을 서로 결연을 맺어서 월 1회 자연보호 활동을 실시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자연 휴식년제 91년도부터 93년도까지 3년간 휴식년제를 실시해서 칠연계곡에서 동엽령사이 6km의 구간을 휴식구간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1사 1산 1하천 가꾸기 후보지를 확대 지정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무주·부남에서 금강상류 4개소 8km, 실천·안성지역이 구천동계곡 2개소 2km 덕유산계곡 4개소 9.5km, 계 10개소에 19.5km에 후보지를 확대 지정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MBC코메디언팀이 지난 4월 3일날 약 6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덕유산 국립공원내에서 환경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계절별 특별단속기간을 설정해서 향후 여름과 가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일부터 행략 예고 자동안내 전화가 무주구천동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설치됩니다. 여기에는 (02)152-7025의 번호로 자동응답 사서함제를 실시해서 기상개황, 행락객수, 교통상황, 주치시설, 숙박시설, 물가수준, 기타 행락철에 따른 당부사항을 녹음해서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에게 친절한 시설로서 안내방송이 될 것입니다. 행락지 공익단체 구판장을 새마을 부녀회로 하여금 안성 칠연계곡과 부남 굴암천변에 지역특산품 및 일상용품을 판매해서 가격은 농협연쇄점의 단가로 찾아오는 행락객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특산품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또한 바가지 요금도 근절시키는 목적으로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것을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익금은 새마을 부녀회 기금 및 불우이웃돕기 사업에 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사 1산 1하천 가구기는 10개소에 대해서 새마을운동 중앙본부와 조선일보사 후원으로 10개소에서 참여단체를 접수한 후에 결연을 맺도록 후보지인 금강상류나 구천동 계곡, 덕유산등 10개소에 대해서 해당 후원기관이 신청을 할 때 선별해서 정확한 자매결연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10월에는 자연보호 헌장선포 기념 행사를 하겠습니다. 기타 대민홍보에 있어서는 각종 유선방송이나 또는 서면등의 각종 매체를 활용해서 대민홍보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행락질서 및 자연보호 활동을 하다 보면 문제점과 대책이 강구되는데 문제점으로는 대국민 및 자연보호나 행락질서 활동에 있어 민간단체등의 참여의식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탐방객 및 주변 상인들의 시설물 이용이 상당히 난잡합니다. 상인과 탐방객의 자아의식을 발산해서 시설물과 자연을 살필줄 아는 탐방객과 상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행락객의 질서의식이 희박합니다. 선진질서가 회복되도록 의식을 함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체육 특기종목 육성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6개 초·중·고등학교에 6개종목으로서 1팀당 15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특기종목을 육성할 계획이었습니다. 10%의 예산절감을 뺀 135만원씩 81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연식정구등으로 운동복 구입이라든지 라켓구입, 정구공구입, 간식비, 기타 소금 백회등을 구입해서 159만원이 2개교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격등도 마찬가지로 운동복 및 실탄구입, 간식비, 표적지구입등 82만1,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했습니다. 특히 1개교에 대회출전비 50만5,000원, 롤러스키구입 36만원, 노르딕스키구입 32만5,000원, 실탄구입 16만원등 135만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테니스 종목에서는 운동복구입, 라켓구입, 테니스공 구입, 간식비 등 120만8,000원, 게이트볼에서는 게이트볼장 철책시설등에 135만원, 현재 미집행액은 170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업의 문제점은 6개지원 단체인 초·중·고등학교가 교육기관으로서 교육청산하로 자치단체의 지도감독이 상당히 희박하고, 두 번째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문적인 지도자가 없이 중고등학교는 체육선생님이나 초등학교는 전문 체육선생님이 아닌 담임선생님이 지도육성을 하기 때문에 지도자 영양부족으로 성과거양이 부진합니다. 또 지원비도 135만원정도는 부족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성과를 거두는데에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전문지도자를 영입해서 학교가 아닌 생활체육 동호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해볼까 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 업무보고에 대하여 의심나는 점이있으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환 의원 의석에서 발언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오.

용환

정용환의원

(의석에서) (녹음 불능)

기선

송기선새마을과장

현재 그 지역에는 고정 건축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텐트와 부녀회 회원들로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간이시설이지 고정시설은 아닙니다. 다음 타 점포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사실 공익단체 구판장설치 운영은 우리 독자적인 사항이 아니고 현재 전라복도의 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항은 다음 20일날 질문 답변때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석에서 김재환 의원 발언신청)

과성

김과성의장

김재환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재환

김재환의원

(의석에서) 수고하셨습니다. 체육특기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개 종목에 일률적으로 135만원씩 지급을 했는데 지원을 받은 것을 보니까 연식정구라든가 테니스 부분에 라켓구입에 돈이 이렇게 들어갔고, 더구나 연식정구 공을 사는데 56만원이 들었는데 이것은 135만원이라는 일률적인 지원액을 소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가? 본 의원의 생각은 정구공을 사는 데 56만원이 투입됐다고 하면 정산과정에서 그 돈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일률적으로 135만원을 지원 할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에 의해서 많고 적음을 구분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물론 이 종목에서 앞으로 특이하게 괄목할 만한 성과를 올려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만 그렇게 했으면 바람직하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선

송기선새마을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앞에서 문제점으로 초등학교, 중학교가 저희의 지도감독 밖이기 때문에 어떠한 지원 육성비를 주었을 때 라켓구입이나 정구공구입을 과다하게 했을 때도 감독권이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앞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또 질문있습니까?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 신청)

혁태

김혁태의원

(의석에서) 새마을 가꾸기 사업에 400억원, 사업비 집행액이 5억원이상 됩니다. 잔액이 1,500만원인데 이 잔액은 왜 이렇게 놔두시는지? 하반기에 다시 한번 마을에 지원하기 위한 것인지?

기선

송기선새마을과장

금년도 하반기 새마을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잔액은 각 읍면으로부터 받아서 적정한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5분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등단) 재무과장 오세정입니다. 저희들 재무과의 업무보고를 드릴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과징에 대해서 세목별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고, 내고장 담배애용운동 전개, 세무조사 실시, 회계업무 정예화, 재산관리의 생산성 향상에서 택지분양 내지 매각, 공용재산 조성,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지적공부부본 읍면순회 정리 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지방세 과징입니다. 금년도 목표가 36억9,500만원으로서 도세가 45%를 차지하는 15억9,800만원이고, 군세가 56%를 차지하는 20억9,600만원으로 금년도 총목표액으로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도세는 17억3,900만원으로서 전체 도세의 년간 목표액의 109%를 부과했고, 군세는 10억7,200만원으로서 51%를 부과했습니다. 전체 도·군세를 합쳐서 28억1,100만원을 부과하고 지금 징수증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적은 년간 목표액의 76%를 부과했습니다. 특히 쌍방울리조트의 취득세가 6억3,400만원으로서 부과를 하고 일부 시기가 미 도래되어서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기에서 상록아파트의 취득세와 등록세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부과한 것이 4,500만원인데 상록아파트가 법인이 해체되고, 경찰서에 조회를 하고 내무부로 조회했는데 조회결과 충청북도 영동군 아파트옆에 도로부지의 일부분이 있기에 그것을 저희들이 재산압류를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매처분 하기 위해서 성업공사에 의뢰를 하였는데 이것은 재산의 가치가 없다는 통지를 받고 하반기에 결손처분을 할 방법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 전체적인 지방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탈루된세원을 하나하나 추적을 해서 징수하고, 과세자료는 사전에 공개를 해서 조세마찰 요인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쌍방울리조트에 대한 회원권에 대해서는 사전에 과세자료등의 안내문을 보내는 등 거액의 취즉세라든지 각종 세금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어떠한 이유로서 부과가 되었다는 것을 고지서를 보내기전에 사전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속해서 사전 공개방법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납된 세금은 관내보다는 관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관외출장을 위주로해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고, 또 관외의 기관에 징수의뢰를 해서 징수하는 방법으로 금년도에 부과된 모든 지방세는 금년도에 부과된 모든 지방세는 금년도에 완결짓는 방안으로 하반기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목별 징수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내용중에 도세와 군세중에서 대중을 이루고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도세, 군세중에서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이 세가지 대중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세는 현재 년간 목표액이 9억7,700만원으로서의 도세의 6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 부과한 것은 3,000만원으로 연간 목표액 207%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징수액은 6억4,700만원으로서 징수를 해서 사실상 63%로 되어 있습니다만 미수액중에 3억8,200만원은 아직 납기가 미도래되고 이것은 6월 30일 현재로 계산을 7월 7일날 3억1,700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실질상 취득세의 미납액은 6,500만원 정도 밖에 남지 않아서 징수율은 94%에 이르고 있습니다. 등록세는 5억6,200만원으로서 전체 도세의 35%를 점유하고 있는데 6월말까지 부과액에 5억7,700만원으로서 전액을 징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군세중에서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군세의 5%정도 밖에는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 세원자체가 재산세는 모든 무주군민들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1억300만원이 목표인데 6월달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1억5,300만원을 부과했고, 현재 징수액은 1억3,700만원을 징수해서 9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납액은 59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군세 전체의 11%를 점유하는 2억2,000만원이 금년도 목표액입니다. 6월까지의 부과액은 1억5,400만원을 부과했고, 징수는 1억4,900만원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9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담배소비세는 군세의 66%를 점유하는 13억8,500만원이 저희들이 목표입니다. 바로 뒷장에가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여기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밑에 종합토지세 관계는 1억7,400만원인데 이것은 10월 16일에서 10월 30일까지 납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과를 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내고장 담배 애용운동 전개입니다. 방금 보고말씀 드린 것과 같이 담배소비세목표는 금년도에 13억8,500만원으로서 군세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 군내에 소매인 조합원은 67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담배소비세의 수입액은 6억4,600만원으로서 전체의 47%입니다. 수입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들어오는 수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이 수입되었는데 6억4,600만원에 47%라는 것은 5월분까지의 실적입니다. 왜냐하면 5월분을 6월달에 저희들한테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것은 6억4,600만원으로 월평균 약 1억정도는 수입이 됩니다. 6월말 현재 사실상 수입액은 7억4,000만원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하기에 금년도 목표액은 무난히 달성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만 뒤에서 추진방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들을 하반기에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담배소매인 조합을 위해서 행정비를 지난 6월달에 120만원을 지원한바 있고, 또 이들 담배소매인 조합원들이 고향담배 판촉운동과 양담배 판매금지등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4개읍면에 제가 직접 조합장과 담배인삼공사에서 같이 조합원들과 자리를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고향담배를 더 많이 팔수 있겠는가 라는 좌담회를 상반기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은 내고장 담배 애용캠페인을 위해서 많이 우선 조합원을 주축으로 해서 7월과 8월과 10월 3회는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또 성수기때는 이것을 직접 비지정관광지라든가 관광지로 다니면서 이와 같은 애용 캠페인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 하반기에서는 1년동안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이나 전주, 대전에 있는 출향인사들에 대해서 서한문을 발송해서 무주군에 있는 담배를 많이 사서 피워달라, 또 각 외지에서 업체를 경여하고 있는 자들에게 서한문을 발송해서 이들로 하여금 무주군 담배를 가급적이면 조금이라도 애용을 해주고 또 선물용으로도 담배를 팔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서한문을 하반기에도 발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원여러분에게 부탁 말씀올리고 싶은 것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이와 같이 자금 사정으로 각박한 실정에 있습니다만 소매인들의 선진지 견학을 추진할려고 노력을 하고 예산부서와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들을 매년에 한번씩은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단합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꼭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의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들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조사 실시입니다. 조사목표는 3억700만원으로서 대상업소는 1,367개소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5억9,000만원으로서 전체 목표액의 192%를 부과 징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세목별로 분류해보니까 취득세가 58%를 점유하는 3억4,200만원을 부과 징수했고, 그 다음에 등록세가 1억9,900만원으로 3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니까 제일 많이 적출된 것이 자진신고 불이행분이 전체의 57.4%로 3억3,900만원이라는 것을 이번에 조사결과에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봤을 때 하반기에서는 동계유니버시아드 개최 발표에 따른 투기조장 재산을 중심적으로 조사하고 그 간에도 조사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만 탈루세원을 확보하고, 위에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자진신고 불이행자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중점적으로 조사해서 재산을 취득한자는 당연히 취득세를 내야 된다는 자진신고 의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방법으로 하반기에는 추진해서 금년도 목표는 달성했지만 더욱더 노력해서 추가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업무의 정예화입니다. 금년초에 의원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회계관계 법규교육을 사업소나 읍면직원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연찬을 시킨다는 계획으로 년4회의 연찬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것은 회계법규의 개정분에 대한 교육2회를 실시한바가 있습니다. 1회는 5월 11일에서 5월 14일까지 사업소와 읍면을 직접 순회하면서 직원 전체를 놓고 교육을 시키고 6월 9일에는 집합교육을 시키는 등 2회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내용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이 지난 3월 22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같은 것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켰고, 계약사무 처리 규칙도 지난 5월 20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입찰 보증금을 전에는 납부했던 것을 이제는 면제하는 사항등이 계약 사무처리 규칙 개정 교육등을 시켰습니다. 대대적인 문제로 국내여비 규정관계도 근무지내에 여비지급 변경이 있었습니다. 등급별로 다시 말씀드리면 9급에서 4급까지 계장다르고 직원다르고 과장다르고 이렇게 등급별로 차급 지급하게 되던 것을 이제는 개정됨에 따라서 근무지내에 다시 말해서 무주군내에 하루 출장을 가게 되면 만원씩을 균일하게 지급하는 것 등을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도 역시 이와 같은 교육을 지속적으로 매분기마다 실시해서 3/4분기 4/4분기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4/4분기에 교육을 실시할 때는 년간 교육에 대한 것을 종합평가해서 세무공무원들이 또 세무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전체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어느정도 했는가 이것을 평가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먼저 택지분양 및 매각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의원여러분에게 사죄말씀을 드리면, 1차조성 택지가 기 분양공고를 했어요 매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침체되어 있다는 것을 저 역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립니다. 1차조성 택지는 36필지로 2,764평이 현재 남아 있고, 2차조성 택지라고 해서 무주중학교앞 방죽을 매운 부지는 3필지로 906평이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차 조성택지 분양은 월 17일날 공고를 했는데 공고할 때 공고기간도 공고일로부터 분양 종료일까지 확대해서 했으며 분양방법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사람에게 1세대당 1필지를 원칙으로 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민홍보를 위해서 안내문을 작성해서 관외 출향인사는 물론 관내 전세대에 배포를 한바가 있고, 유선방송에 자막으로 방영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상반기에 분양이 부진했었습니다. 다음 2차조성택지 매가공고도 완전히 조성을 마친후에 5월 28일과 6월 9일 두차례에 걸쳐서 신문공고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1차공고에 신문광고를 낸결과 입찰등록자가 4사람으로 법인이 2, 개인이 2삼으로해서 4인이 입찰에 등록해서 유찰되었습니다. 입찰결과는 전부 예정가격보다 너무 낮았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고 재입찰 공고를 했을 때에도 법인 1군데만이 응찰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6월 22일날 수의계약을 응찰한 모든 법인 2개소와 개인 2사람에게 수의 계약통보를 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했습니다만 이들도 역시 응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판단해본 결과 필지별 면적을 너무나 크게 나누어가지고 매입 희망자의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필지로 그것을 나누는데 1필지는 812㎡로 246평이고, 2필지는 1,091㎡로 330평으로 해서 3필지로 나누었기 때문에 너무나 과중한 금액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등 지역발전과 미래상을 전부다 제시하고 대민홍보를 강화하며, 특히 서울과 대전지역의 출향인사를 끌어 들여서 고향을 위하고 고향에 집을 짓는 것이 어떻겠느냐해서 그들의 자본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하반기에는 관외로 제가 직접 나가서 그들에게 매매초치를 할 수 있도록 외자를 많이 우리군에 예치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분양지는 너무나 과대한 면적으로 분할을 해놓았기 때문에 면적을 재조정해서 7월중에 재분할 후에 1필지를 100평에서 200평정도로 다시 분할해서 5필지로 분할을 한다면 이것이 팔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이안을 현재 저희들 집행부서에서는 만들어 가지고 다시 재분할해서 매각하면 순조롭게 될 것으로 예상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재산의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관사건립, 구천출장소 신축, 전주학사건립 설계용역 3건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사건립은 연면적이 76평으로 지하가 11평, 1층이 39평, 2층 26평으로 전체 76평의 규모입니다. 공기가 120일로 되었고, 사업비는 1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천출장소 청사 신축관계는 공기가 210일로서 연면적이 303평으로 지하가 108평, 1층이 118평, 2층이 77평으로 현재 7억5,9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은 9억5,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전주학사 건립관계는 용역문제인데 현재 전주에 부지가 6,214평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용역비도 6,500만원이 기히 예산이 서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사건립 관계는 지난 3월 18일날 착공해서 준공은 7월 15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준공은 8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기로 인해서 지붕아스팔트가 완전히 말라야지 그것을 덮기 때문에 우기로 인해서 약간 공기가 연장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천출장소 신축입니다. 지난 2월 25일날 내무부로부터 공원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얻었습니다. 제가 직접 내무부로 올라가서 승인을 얻고, 4월 15일날 설계승인까지 맡아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중앙회에 지난 5월 4일자로 공원사업 시행허가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원시행 허가를 받으면서 부족재원이 발생되고 또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족재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설계는 92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93년도에 물가변동으로 인해 1억1,000만원이 상승되었고, 정화조나 조경시설에서 8,600만원이 상승되었기 때문에 1억9,600만원의 부족 사업비가 생겼는데 이것은 지난 5월 18일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이 한푼이라도 여기에서 삭감이 된다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관계를 좀더 생각을 해 주셔서 전액을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천출장소 신축관계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로 예산이 확정되면 찾아가서라도 허가 신청한 것이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학사 건립입니다. 이것은 지난 1월달에 전주시에 자연 녹지지역의 지정고시를 협의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직접 협의한 결과 건축조례 개정과 입법예고를 지난 1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의회의 승인을 지난 16일날 받아서 통보가 왔습니다. 전주학사 건립관계는 자연녹지 지역내에서는 학사건립이 안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학사건립은 거기에다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서 저희들은 이제 학사건립할 수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할 것은 관사준공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대로 위의 지붕 아스팔트싱글 관계로 약간 늦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구천출장소 신축공사 입찰 예산이 통과 되는대로 8월중에 입찰을 보도록 해서 시행에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학사 건립 기본설계 입찰도 역시 8월중에 실시를 하도록 해서 금년도에 모든 것이 발주되도록 본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저희들이 예상업무량을 8,000필지로 보고 시행기간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내년도 12월 31일까지이고, 대상자는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각, 증여, 교환, 상속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전 부동산이 해당됩니다. 특히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농지임대차 관리법에 의해서 농지취득 불가자인대도시의 거부자 또 문중, 종중도 본법에 의해서 소유권등기가 가능하냐고 법무부에 질의한 결과 법무부에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 군에서는 대도시 거주자라든가 문중이라든가 종중에도 본법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도록 홍보중에 있습니다. 그 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상반기에 확인서접수 및 발급은 접수가 3,729건으로 2년동안 예상량 8,000필지에 대해서 약 46% 정도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농지가 2,853필지이고 임야가 173, 대지 311, 기타 392필지로서 전체의 76.5%를 차지한 농지가 가장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접수를 받은 결과 통계가 나왔습니다. 2개월동안 공고를 한 다음 발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개월 동안 경과를 해서 한 것이 1,124필지로서 이것은 3,729필지에 대해서 약 30% 정도는 해당이 안됩니다만 2개월이 경과되고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발급을 했습니다. 나머지 2,600필지에 대해서는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공고가 종료되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발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추진계획은 보증인에 대한 순회교육을 10월중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증인들이 어제 산 것도 5년 전에 산 것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사전에 이와 같은 것을 주지를 시켰습니다만 다시 실제로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유선방송이라든지 군보 및 반상회보를 활용해서 아직까지도 자기가 법률행위로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을 이전 등기 못한 우리 무주군민이 있다면 모두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공부 부본 순회정비입니다. 지적공부가 2,607매로서 지적도가 2,281매이고, 임야도를 326매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공부가 2,600매로서 지적도가 2,281매이고, 임야도를 326매 확보하고 있습니다. 년초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읍면에 순회해서 저희들이 토지이동 발생자료를 지참해 가지고 분기별로 순회해서 정리를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리대상은 토지, 임야의 분할이라든가 지목변경이라든가 등록전환, 합병들을 저희들이 한다고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은 순회해서 정리한 것이 2,321건에 대해서 순회정리를 했습니다. 읍면별로 내력을 보면 무주가 1,383필지로서 전체의 59%를 차지하고, 토지의 분할이 1,392필지로서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계획은 토지이동자료가 발생하면 이것을 분기별로 가지고 가서 읍면을 순회해서 정리하도록 하고 순회를 하다보니까 민원실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적공사 무주출장소와 협의를 해서 그들과 같아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주민들이 군에 오지 않아도 내 토지가 어떻게 분할이 되어 있고 측정이 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군민의 편에서서 행정을 추진해 나갈 것을 여기에서 보고를 드리면서 오늘 보고를 마칩니다.

광성

김광성의장

재무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의심나는 의원님들은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정용환 의원 발언 신청) 정용환의원 발언하십시오.

11시05분

용환

정용환의원

(의석에서) 구천출장소 청사를 신축하는데 소요사업비가 9억5,500만원인데 물론 여기에는 정화조 시설이라든가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평당 가격으로 따져 보면은 300만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어떤 방법으로 집을 짖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과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지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두 번째는 경영수익사업으로 택지조성을 했는데 많은 고충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2년 넘게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것이 매각이 안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엄청난 군비를 투입했는데 대책은 어떤것인지 말씀해주세요.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천출장소 청사 신축관계는 평당 300만원 정도가 들어 갔다고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관사건립 관계는 기히 부지가 확보된 상황에서 건축의 내용만이 이렇게 된 것이고 지금 현재 논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토를 하고 토지를 완전히 대지화 하기 위해서 기반 조성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현재 출장소의 크기가 너무나 크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봤느냐하면 이와 같은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개최되고 동계올림픽이 유치된다면 유입되는 인구, 또 정주인구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이것을 예상해서 그 곳이 행정구역으로까지 변화가 되어 면으로까지 승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신념하에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한번 이것을 가지고 각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는 도건설 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무주구천동에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집을 지을려고 하느냐고 했는데 사실상 현재 한식기와로 있는데 밑바닥 면적은 118평입니다. 2층하고 지하가 있기 때문에 303평인데 사실상 바닥면적은 118평입니다. 조그마한 면이 설치가 되어 이 정도는 되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확대되고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출장소로 들어가서 모르는 것을 문의하고, 대화의 터전이 될 것이 아니냐하는 생각에서 확대해서 설계를 해서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 기반조성비가 같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비싸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적해주신 제 1택지 조성지구의 매각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떠한 대책을 강구 하느냐 하셨는데 하반기에서는 홍보를 해서 유치를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셔서 송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사실상 저희들도 무척이나 상반기에 얘를 썼습니다. 년초에도 이일석의원께서도 크게 지적을 해주시고, 재무과장 같으면 개인 재산을 그곳에 투입했겠느냐, 그랬으면 벌써 망했을 것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적사항을 한가지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었습니다만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부진했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아파트단지로 조성되어 있는 4필지가 고등학교 땅이 현재 대법원에서도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고등법원으로 이송을 시켜서 서류로 재판을 하게 되면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수용령을 발동할려고 관계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토지 수용령발동하는 기간과 저쪽에서 통지가 내려오는 기간을 봤을 때 통지 내려오는 것이 빠를 것 이라고 해서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고등학교에서 승소를 하면 매각대금만을 지급하고, 입찰공고를 하면 거기에 우리가 민자유치를 하고 더군다나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유치된다면 어느 민자든지 거기에 들어와서 아파트를 지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파트를 짓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 앞은 팔리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추상입니다만 그것만 믿고 있을 것이 아니라 뛰어서 그것을 팔려고 하고, 사실상 이것이 매각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관계는 연구를 해서 결과를 별도로 주례회의 때라도 보고를 드려서 방안을 제시해서 의원여러분들의 좋은 방안도 같이 합류시켜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혁태 의원 발언 신청)

광성

김광성의장

김혁태의원 발언하십시오.

혁태

김혁태의원

(의석에서) 무주군관내에 양담배를 소매하는 곳이 몇 곳인지 말씀해 주시고, 리조트에서 국산담배보다 양담배를 위주로 판매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담당자는 리조트를 방문해서 담당자와 국산담배 판촉을 위해서 촉구한 사실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세정

오세정재무과장

양담배를 파는 곳이 무주군 관내에 몇 군데나 있는지 질문하셨는데, 군관내에는 개인이 하는 것은 무주읍내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무즙 읍내리중에서 부자간이나 형제간이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앞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담배 소매인조합 조담회를 개최할 때 그 사람들을 참석시켰는데 한 분은 나오고, 한 분은 자제분인가만 나오고 아버지는 안나왔습니다. 무주군이 얼마나 손해가 간다는 것은 우리가 구구절절이 호소하다시피하고 거기에 모여 있는 양담배를 팔므로 해서 무주군 소매인 조합원들도 역시 나도 양담배를 팔고 싶지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안판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제거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양담배를 취급하게 되면 많은 보너스가 있다고 합니다. 양담배 얼마를 가져오게 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라이타등 많은 선물이 추가되기 때문에 소매인들이 선호하고 그것 때문에 양담배를 취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무주군 재정에 보탬이 안되고 손해가 되는데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설득시켜 판매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판매하고 있는 것은 잘비치지 않지만 지금도 판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들이 한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가서 양담배를 팔지 말아달라고 했더니 있는 것만 팔고 안팔겠다는 식의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만 소매인 조합에서는 지금 양담배를 파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식으로 캠페인도 하고, 그와 같은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무주리조트에 자판기가 9개소가 있는데 현재 더 늘었느냐 하는 것과 양담배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다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하셨고, 또 담당자는 리조트에 가서 어느 정도 협의를 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리조트에 자판기가 9개소에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매인조합 이사들과 그곳에 직접 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양담배 판매 자판기의 구조가 한국 담배가 같이 들어가면 안된답니다. 그렇다면 자판기에 양담배와 국산담배를 똑같이 넣어놓고 팔게 되면 국산담배 피는 사람도 살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9개 있는 것을 1개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1개 남겨 놓은 것은 외국인들이 오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우리가 묵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9개를 1개로 줄이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양담배 위주로 판매하는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고, 국산담배를 갖다 놓고 우리가 외국에 가면 외국담배를 피우듯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한국담배를 피워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로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하고 협의를 한 다음 이와 같은 조치를 해 줄 것을 약속받고 왔는데 그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가는 길에 수시로 또 일부러라도 가서 확인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우리 무주군 고향담배가 많이 팔릴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일석 의원 발언 신청)

광성

김광성의장

이일석의원님 의심나는 건만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