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1.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 6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재갑 의원외 9인으로부터 동해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7월 9일 동법 제3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7월 10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제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의 회기를 7월 14일부터 7월 16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 오늘 제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9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에서 검사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박순곤 의회 운영위원자을 대표위원으로 선임을 하였고, 7월 10일 개최된 제19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염인식 의원을 간사로 선임 보고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제출 및 위원회 회부사항으로는 '93년 6월 22일 발한동 새마을시장의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의 실행촉구에 대한 청원이 접수되어 6월 26일 개발위원회에 회부하였고, 7월 6일 염인식 의원외 4인으로부터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남우 위원외 4인으로부터 동해시 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그리고 박재갑 의원외 4인으로부터 정부의 특별소비세의 목적세전환 반대에 관한 건의안이 발의되어 7월 7일 총무 및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9일 김문주 의원외 4인으로부터 시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었으며 이상 5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러 의원님께 이미 유인물을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타 보고사항으로서 5월 24일 동해시장으로부터 '9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서가 제출되어 5월 26일 결산검사 위원에게 송부하였으며, 7월 2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20회동해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박재갑 의원입니다. 특별소비세의 목적세전환 반대에 관한 건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는 1993년 7월 6일이고 발의자는 박재갑 의원외 4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에서 휘발유와 경유 및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영종도 국제공항건설등 대규모 사회 간접자본 시설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목적세로 전환될 경우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지원비 600억원이 감소되고 우리 시의 경우에도 10∼15억원이 감소예상되며 이로 인하여 투자재원확보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며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과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될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로서 자주재정력이 빈약한 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하여 낙후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시민을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유류관련 소비세의 목적세 전환방침을 철회 촉구한 것이며, 기타 참고사항으로 건의부처는 청와대, 경제기획원, 내무부, 재무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특별소비세의 목적세전환 반대에 관한 건의안 내국세 총액의 13.2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휘발유와 경유 및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등을 재원으로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정부에서는 영종도 국제공항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투자재원의 마련을 위해 특별소비세의 목적세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적세란 특정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거두는 세금인데 지금까지 지방재정으로 쓰여졌던 유류관련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여 정부 재원으로 독점 사용하겠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전적으로 배치됨은 물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며, 특히 모든 재원을 경부고속전철과 영종동 신공항 건설등 특정지역에 집중 투자한다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도 크게 역행한다 하겠습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유류관련 특별소비세가 목적세로 전환될 경우 내국세의 13.27％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가 감소되어 자주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서 자치단체 지원비 6,000여억원이 줄어들게 되며, 본 시만 하더라도 93년도 교부세는 전체 예산의 42.1％인 155억7천2백만원으로서 목적세로 전환될 경우 10∼15억원정도의 재원이 줄어들게 되어 시민을 위한 각종 복지시책과 지역개발 사업추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강원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획기적인 개발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의 확대가 절실하게 요청됨에도 이처럼 교부세가 대폭 줄어들게 되면 갈수록 늘어나는 인구유출과 빈곤한 산업시설 그리고 교통망의 열악함등 많은 불리한 여건으로 인하여 아예 버림받는 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구나 열악한 재정형편으로 인하여 지난 2년간 각계각층으로부터 분출되는 주민들의 다양한 욕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고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 볼 때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보다는 국.공채 발행과 세율조정등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사회간접시설의 확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려는 정부방침을 즉각 철회하여 줄 것을 10만 동해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설명한 안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갑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월 16일 강원도 시군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의결되고 지난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여러 의원님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같이 특별소비세의 목적세전환 반대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특별소비세의 목적세전환 반대에 관한 건의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해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제출)

박순곤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서 제안자 및 제안일자는 1993년 7월 6일 염인식 의원외 4인이고 회부일자는 1993년 7월 7일이며, 상정일자는 1993년 7월 10일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해 질의, 답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제850호로 동해시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관계 조례를 개정하여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 3조 제2항 총무위원회소관에다가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를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서 우리시의 체육업무를 총괄 관장하고 있는 부서가 총무국 새마을과이므로 업무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를 동해시의회 위원회중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삽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양승웅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웅 의원입니다. 종합운동장 내지는 체육시설에 대한 관리는 지금까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모든 관리체제가 총무국장, 그다음에 새마을과장 그 산하에 그 운동장관리체계가 정립이 되어야 되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별도 운동장 시설에 대한 그 관리조례를 이렇게 제정을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박순곤입니다. 양승웅의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원래 있는 것이고 공설운동장 관리사무소 그 일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맡아서 관리할것이냐 개발위원회에서 맡아서 할것이냐 그것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이 오늘 개정안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과 업무가 총무위원회 소관이니까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업무에 넣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니 상임위원회 구분이 먼저 되어야 되거든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의회 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해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박순곤 의원입니다. 동해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제안자 및 제안일자는 1993년 7월 6일이고 남우 의원외 4명이었습니다. 회부일자는 1993년 7월 10일 제19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서 질의, 다변 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의 요지입니다. 제안이유는 동해시 직제규칙중 총무 담당관과 개발담당관의 직명이 총무국장과 개발국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본조례의 직명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조례 제2조 범위입니다. 제2항중 담당관을 국장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로서 동해시 직제규칙중 일부 직명의 개정에 따라 발의된 조례중 담당관을 국장으로 개정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대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곤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는 종결하고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동해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법, 건축법, 행정대집행법의 실행촉구에 관한 청원등의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게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시민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