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군수제출안)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하의효 의원님께서 우리 특위에 대한 일부분에 반대 질의를 했습니다.그러면 본 특위에서 그에 대한 답변이 있고난 다음에 하의효의원의 동의가 없으면 자동처리가 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 위원장님이 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방금 생각하기에 동의를 받고 특위위원장이 답변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특위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 특위 심사위원장으로서 조금전에 하의효 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위위원여러분들이 공통된 의견을 집약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단호박 2백만원 삭감은 하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만, 이 권장한 자체가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왜냐면 1991년 마디오이를 봉수면, 신반일부에 권장을 해서 지도소나 군청이나 매우 곤혹을 치른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리라는 것이 밤새 자꾸 자라는 것인데 10cm이면 값이 얼마고 12cm이면 그값이 약60%정도 밖에 못받고 15cm되면 20%밖에 안되고 해서 부득이 이것을 일반 오리로서 시중에 판매해서 겨우 모면한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본바에 또한 특위에 모든 정보가 들어오기를 단호박을 중지하고 호박종자를 판사람들 역시 먼저 마디오이 종자를 한 그사람이 나와서 하고 여자가 일본말로 통역을 하고 하기에 일본말 모르는 우리농민들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결국 결과 그렇게 되어서 곤혹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고하고 역시 그 사람이 또 금년봄에 호박한다고 가지고 왔는데 이 호박이 문제점이 무엇이냐하면, 그 여자가 수출센타가 뭔지몰라도 수출센타가 문제가 아니고 물건 양도 인도도 문제가 아니고 대금 결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 대금결재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결국 이것을 다시 이렇게 한다면 의령지역은 순진해서 잘 꼬이더라 이런 관점에서 이런 장난하는게 아닌가 만약에 이것이 그냥 그대로 계약한다고 하면 내년에도 또 군민들을 괴롭힐지 모릅니다. 이래서 당초 전부를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호박 종자 값이 2백7십8만원인가 했는데 종자값 정도는 줘야 하지않겠느냐 이런 여론도 있고해서 눈물을 머금고 2백만원 삭감한바 있습니다. 그점 양해해주시고 그다음 선도마을 육성과 한 읍면 한명품 갖기 운동은 이것도 역시 하의원님 말씀이 지당합니다. 일반경비를 삭감해서라도 산업경제비 UR에 대비하는 농촌소득증가를 위한 것은 열번 지당하고 타장한데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구송산에 현제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16집이랍니다. 총 구송산의 가구수가 109집인데 16집이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이 재배지가 집단적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습니다. 재배 공장이라던지 어떤 단지가 되어 있다면 문제가 달라지겠는데 결국 이렇게 되면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 산업과장에게 물으니까 전체가 다 막사를 짓는데 쓰인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일부 헐어진 막사는 짓는것도 있고 온풍기도 놓아야 되고 습도조절기도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집단화가 안되고 막사가 흩어져 이씅면 공동작업과 시설이 불가능 합니다. 개개박사에서 전부 다해야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된다면 16집이면 그돈을 평등히 갈라서 줄 도리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결국 온풍기를 놓는다 신청을 해서 나는 여태까지 온풍기를 한적이 없고 난로를 피우니까 되더라 이래서 난로를 피웁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또 습도기를 놓아야 되는데 내가 부지런하니까 되더라 수월하게 하려면 좋지만 내가 히니까 되더라 이렇게 한다고 해도 할말없고 또 막사를 짓는다해도 우리가 보아서는 다시 지었으면 싶은데 다시 지으시오해서 자금이 나갔다고 가덩했을 때 올해는 하고 내년에 짓는다, 이렇게 된다면 당초에 1억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곡면에 계시는 이돈호 의원님 말씀이 이것이 개인에게까지 통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예산이 아직 통과도 안되어 있는데 알고 있다면 문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몇집이나되느냐 유곡면장에게 특위현장에서 물으니까 16집이랍니다. 호당 1천만원에서 3천만원 삭감하는데 그러면 한집에 1천만원씩 1억6천만원하면 안되겠느냐, 결국 분산된다면 나누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농담겸 진담겸해서 양해가 되어 3천만원을 삭감하게된 것입니다. 본 특위에서생각 하기로는 이것이 그런 맥락이지만, 문제가 복잡해 서 어떤 과정에 의해서선정이 되었느냐 산업과장에게 관계서류룰 보자고 했습니다. 서류를 보니까 13개읍면중에서 선도마을 육성을 신청한 면은 의령읍, 가례면, 유곡면, 지정면 등 4개읍면만 신청을 했습니다. 나머지 9개면은 신청조차 안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바와 같이 농촌의 피폐상이라던지 UR에 대비사항이 라던지 이런점을 감안했을대는 다른면은 차라리 없으면 해당없다는 보고라도 받아야 될것인데, 그것도 없고 보고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런점도 있고 그런 맥락 뿐아니라 구송산리 109집인데 지금 현재 16집하고 있다면 1억 6천만원해서 나머지 자금이 없어도 재미가 있더라 이것이 수지가 맞더라, 당신 한번 해보시오, 당신이 못하겠으면 군에서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좀더 선도마을을 획을 삼아서 그이웃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됐다면 1억원 아니 2억원 3억원 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런 지원이 아니고 몇집만 한다니까, 문제이고 그다음 1읍면1명품갖기는 아예 면에서 보고도 안받았다 이겁니다. 군에서 생각하는 대로 선정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유곡 구송산리 선도마을에 육성자금 1억9천만원 얹혀놓고 또 1읍면 1명품 갖기운동 4개면에 분산했는데 4개면에 3억2천만원이면 부락당 8천만원이라 이겁니다. 결국 유곡 세간도 느타리버섯이고 구송산도 느타리 버섯이라면 무엇 때문에 한면에 그렇게 많이 줄수 있느냐 이것도 문제되고 심지어 가례, 지정은 선도마을 친청, 다른 9개면은 안들어왔는데도 그것이 신청이 되었는데 차라리 선도마을은 못주어도 1읍면 1명품갖기는 주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안주면 그것은 행정의 지나친 횡포가 가 이니냐, 이것이 아니할말로 군민이 안다면 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우리 의회 체면도 체면일뿐아니라 앞으로 행정방향도 좀더 군민을 위한 방향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삭감된 것입니다. 그점 충분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하겠습니다. 단호박 관계를 마디오이에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업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도 될게 없습니다. 그러나 마디오이도 순천같은곳은 지금 아주 짭짤한 재미를 보고 일본에 수출을 하고 있답니다. 그 내용인즉 수출 물품을 제대로 그사람들이 시키는 그 사람들이 안받아서 그런 것은 아니랍니다. 지금 우리 농산물이 어떻든지간에 농민들이 일본의 습성을 잘 알아서 견학이라도 가서 일본의 넓은 시장에 나가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살아날 수 없는 형편에서 마디오이를 가지고 전부 문제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행정이 지정을 잘못한 문제는 행정에 추궁할 무제지 예산으로서 그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절대 안됩니다. 의회에서 그런 지정의 잘못은 저도 그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절감시킨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수 없는 문제입니다. 의령은 특히나 이 버섯은 지금 호황이라고 그런게 아니라 지금 한단계 더 개발해서 전 농가에 기술이나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의 시설투자만 해주면 UR에 대처할 수 있고, 일본에서도 많이 받을려고 하고 이래서 좋은 물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업비는 삭감해서는 안되리라고 봅니다. 행정선정을 잘못한 것은 지금 재선정할 문제지 사업비를 가지고 조정한 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시간이 자꾸 갑니다. 회의법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예산결산 검사위원은 화정면에 박춘곤 의원, 용덕면의 김재곤 의원, 대의면의 전용기 의원 3분을 추천코자 합니다.

방금 남기청 의원으로부터 3위원 선정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동료의원 선정하실분 계십니까?

저 대신에 최용도 의원을 추천합니다.

박춘곤 의원님께서 최용도 의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추천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산결산 검사위원 선임은 의장님께 일임하면 하는 생각입니다.

추천하신 동료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그네분중에...

여태까지 우리 모든 특위나 모든 검사위원은 본인이 지명되면 다 모두가 안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박춘곤 의원은 제가 죄송하지만 철회해주시고 이번 특위 과정에서도 모두가 안하려고 합니다. 그럼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제청한 것을 성립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남기청 의원의 말씀은 박춘곤 의원님의 발언을 철회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철회해주시겠습니까?

의원을 추천했으니까 최용도 의원을 그대로 하시지요.

지금 최용도 의원이 하셔도 되고 박춘곤의원이 하셔도 됩니다. 우리 의원님 13분중에 어느분이 검사위원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 세분의 위원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선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박춘곤 의원님 철회해 주시지요.

사저에의장실에서 선임된 그분들을 그대로 선정하십시오.

박의원님이 철회를 해주십시오. 만약에 여기서 합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표결에 부칠 수밖에 없습니다. 표결에 부치면 좋겠습니까?

1차 동의안을 냈고 거기에 대한 반대를 박춘곤 의원님이 했는데 그러면 의장님께서 그것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던지 아니면 표결에 부치든지 전자냐 후자냐 이것을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철회할것도 없습니다. 예산특위에서도 안하려는 사람 3사람을 그대로 선임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분중에서 두분만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안하려고 하는 것은 개인사정이고 이것은 성립된다고 봅니다.

성립되는 것도 저도 아는데 우리 동료의원의 처천에 의해서 네분이 추천되어서 3분만 해야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위해서 박춘곤 의원님에게 철회를 하시라고 부탁드리고 한것입니다. 그럼 표결에 부치겠습니다. 먼저 들어온 남기청 의원님께서 추천하신 김재곤 의원, 박춘곤 의원, 전용기 의원이 예산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되는 것에 찬성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예산결산검사 위원으로서 박춘곤 의원, 김재곤 의원, 전용기 의원, 세분의원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분위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약 10분정도 남았습니다. 군정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정회했다가 점심식사후 오후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 산업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특작지원대책에서 1읍면 1품목과 선도마을 자금이 유곡면에 집중투자하기로 하셨는데 주민의 의욕과 그 실태를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조사한바에 의하면 유곡면의 버섯재배는 원래 60여동의재배사가 있었는데 현재 12-13동이 폐동하되어 있으며 노동인구의 노령화로 연간 60만관의 생산규모에서 현재 20만관밖에 생산못하고 있음을 의욕이 상실된것이라 보아야 하는데거기에다 집중투자함은 실상 행정이 아닌 허상행정이라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반면에 본의원의 출신구인 의령읍의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하리의 성남부락에서는 20여동의재배사에 60여동에 버금가는 연 20만관의 생산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어느사람은 자비로서 5천만원을 투자하여 설치하고 있으며, 또 한사람은 4천여만원으로 설치, 준비하고 있고 10여명이 선진지 견학은 물론 교육이수까지 마친 의욕적으로 할려고하는 청년들이 있으나, 한동에 2천여만원이소요되는 자금이 없어 방설이고 있는 실정이고 읍보다 더 의욕적인 면이 있으면 우선 배정할 것을 당부하고, 귀중한 자금의 손실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차후 도에서 순위결정했다는 어불성설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당부하며 제조사 결정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건설과장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정암 측중기 철거문제와 지정사리 채취장의 문제점이 무엇이며 문제점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측중기 설치당시부터 의회단상 이 자리에서 본의원이 설치반대론을 부르짖었고, 건설과장은 도로보존 차원에서 설치 불가피를 주장하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후 2년이 지난 지금 군민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돈으로 따져 수십억원에 달하며 현재 당하고 있는 한일합섬을 비롯한 여러기업의 후회의 목소리와 다시 입주하고자 하는 기업의 기피현상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의령군의 생각없는 졸속행정의 소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한게 아니라 의령군에서 요청해서 만든 작품이라니 한심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의원 당신은 도로보존법을 무시하고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묻는다면 짧은 3KM 도로를 보존하기 위하여 몇배나되는 긴 도로의 파손을 자초하는 불합리한 위치선정은 군민의 이름으로 고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도는 2년간 입은 피해보상을 책임져야 할줄 압니다. 늦으나마 건설과장은 명예를 걸고 빠른 시일내 철거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의원은 며칠전 지정 사리채취장을 가보았습니다. 그동안 진입로 개설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가지 지적코자하는 것은 골재대금이 현재 4천2백만원에서 2백원을 낮추어 줄것과 이미계획된 군도포장을 조기완공하고 강우기를 대비하여 주변 하천부지 높은곳에 야적장을 설치하여 연중 전천후 사업장으로 만들어 세수에 차질없도록 힘써주시기 바라며, 행정의 입장에서 보다 경영자의 입에서 매일 출하량 200대이상의 목표를 두고 광고선전 및 서비스에 박차를 가하여 경영에 차질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보건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부임한지 며칠되지 않았고 관내 실정도 다 파악하기전에 군정질문을 하게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귀중한 인간생명의 근원인 보건행정이 지역경제 개발이나 산업경제 발전에 비해 보건행정에 소홀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새 소장님의 소신을 묻고자합니다. 현재 농촌 인구의 대부분이 노세현상이며 젊은이에 비해 비위생적 사고가 농후함을 감안할 때 농촌보건소의 역할이 막중함을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각 보건소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각 읍면의방역대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의령읍에서는 간혹 연막소독을 하고 있는데 비해 각면의 전형마을에는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알고 싶고 형평에 어긋남이 없이 골고루 방역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그 애로 사항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대의학은 인술보다 기초진단을 할수 있는 장비의 현대화가 문제일 것 같은데 그 규모는 어떠한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하의효 의원님의 질의에 '선도마을' '한읍면 한명품갖기'사업이 유곡면에 집중된것에 대해서 산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의효 의원님의 질의에 앞서 우선 선도마을 선정 과정하고 '한읍면 한명품갖기'사업에 따른 대상면 선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도마을이나 '1읍면 1명품갖기'운동은 도 시책으로서 금년에 처음 실시된 사항입니다. '1읍면 1명품갖기'는 작년도에는 으뜸 품목을 육성해서 이것이 '1읍면 1명품갖기'에 흡수되는 사항이고 선도마을은 금년에 처음 실시되었습니다. 먼저 선도마을이 제도가 먼저 앞섰습니다. 그래서 이선도 마을은 읍면에 공문을 문서로 시달해서 선도마을 육성 세부 실천계획에 의해서 그틀에 맞으면 사업을 보고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위위원장님께서는 보고안된 것은 보고안된대로 독촉도 한사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핫셨는데 날짜를 정해서 그기간내 보고가 안된 것은 해당 없는 것으로 하겠다 문서에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4개면이었습니다. 의령읍의 산다쪽하고 가례면과 지정면과 유곡면 4개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전체항목을 설정해서 현지 심사를 했습니다. 참가농가 현황이라던지 또 사업지구의 적정여부라던지 사업규모의 적정성이라던지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장의 진흥지역 여부 모든 사업은 진흥지역에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참여 및 자격관심도, 작목반 운영사항, 교육훈련 실적, 기타 자격증 소지여부 다음에 연차별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복수추천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복수추천해서 한 것이 느타리버섯을 선정해 내려왔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고 다음 '1읍면 1명품갖기'는 92년도에 실시한 으뜸품목을 흡수해서 지금 윤지사님이 오셔서 특수시책을 내고 한 지역이라도 발전의 단계를 앞당겨 주겠다는 이런 차원에서 시행되었는데 이것도 공문에 시달한 사항은 아닙니다. 특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13개면에 1읍면 1 품목 해서 으뜸 품목 선정해왔습니다. 의령읍 수박, 오곡 가례면은 느타리버섯과 호박, 칠곡면은 엿기름, 인삼, 대의면은 딸기, 호박 화정면은 호박과 수박, 용덕면은 수박, 밤, 정곡면은 수박, 양상추, 지정면은 수박, 참외, 낙서면은 옥수수, 수박, 부림면은 양상추, 영지버섯, 봉수면은 한지시설, 오이, 궁유면은 단감, 흑염소, 유곡면은 느타리버섯, 대추 이렇게 명품 으뜸품목으로 육성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시행했습니다. 이 시행한 것은 가급적이면 예산이 지원되면 좀더 으뜸농산물을 생산하기위해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만, 사실상 의령군의 빈약한 예산으로서는 지원해 줄수 없었고, 도에서 되었기 때문에 13개읍면, 26개 품목을 놓고 심의를 했는데 그 심의 위원은 농촌발전 심의회가 아니고 업무 추진실무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되어있고 농협군지부에 경제과장, 축협전무, 농산물 출장소 주무계장, 지도소 기술보급과장, 농민후계자군연합회장. 농촌지도자 군연합회장. 농어촌개발계장이렇게 해서 13개면 26개품목을 심의했습니다. 심의에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다보니까, 1읍면 1명품에도 유곡이 선정되어있고, 선도마을 육성사업도 유곡면이 선정이된 사항입니다. 대충 선정을 해서 추진한 과정은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하의효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이 이중으로 말이 나올수 있으니까 그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선도마을은 농촌의 구조개선대책의 여건이 우수한 마을을 중점지원하여 소득원 확충이라던지 시범마을을 육성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1읍면 1명품갖기'사업은 지역별로 가장 유망한 상품을 발굴하여 많은 농가가 직접 참여 경쟁력있고 그 지역의 자존심을 건 명품으로 개발육성함으로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우리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농촌 선도마을은 지난 3월과 4월의 전 읍면장으로부터 선정 및 현지조사보고를 받은바 5개마을이 보고되어 기 답변 드린 별첨 1과 같이 9개항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에 올려서 1개마을이 6월4일 유곡면 구송산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에 1읍면 1명품갖기사업은 지난 4월 중순에 전 읍면장으로부터 보고받아 본 사업 추진 협의회 별점과 같이 모든 심의를 거쳐 4개 품목이 선정되어 여타 사업과 기능별로 분산 추진되고 이있는 사업은 이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선정은 여타사업과 기능벼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1읍면 1명품갖기'사업과 연계 추진가능한 분야는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연계 추진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수 있는 항목이 지역 특화사업 유성, 농촌선도마을 육성, 농의 소득확충사업, 과수종합단지 사업, 양잠진흥사업, 시설채소 시범잔지사업, 농가용 과실저장고 사업, 특수시책사업, 지역특화시범사업, 농외소득사업, 농협의 1농협 1특산물 육성등으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동시에 연계를 시켜 추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군의 느타리버섯 재배현황은 9개읍면에 27개마을 55농가가 참여해서 시설면적은 약 142동이 되어 있습니다. 평수로는 5,750평을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고 있으며, 유곡면의경우는 84년 도에 최초로 세간리 변종석씨가 합천에서 오신 분인데 현재는 정곡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변종석씨가 1동을 시설 재배한후 11마을 약 32농가가 78동을 시설해서 2,730평을 재배 했습니다. 거기에서 하의효 의원님 질의 내용과 같이 12동이 페동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생산되는 것은 연간 4만9천KG입니다. 60만관이라 그랬는데 60만관이 아니고 약 1만 3천관을 생산하고 있고 현재는 폐동 내지는 시설이 아주 노후되고 84년도 이후에 시설되었기 때문에 그 시설 자체가 재배시설로, 여름철에는 재배가 어렵고 연중 2회 정도수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동된 12동과 함께현대화 시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 느타리버섯을 재배한 이후 여러차례하기 위한 것이며 본 느타리버섯을 재배하기 위하여 한 것이며 본 느타리 버섯을 재배하기 위해서 선진지와 버섯 연구소를 견학하고 또 강사를 초빙해서 초청강연도 개최한바 있습니다. 의령읍의경우도 현재 3개마을 5농가 17동이 시설해서 약840평에 재배되고 있습니다. 올해 농촌 선도마을 육성 대상 마을로 보고된 마을 입니다만, 2개마을이 아니고 1개마을 밖에 선정안되었기 때문에 아까 하의효 의원님께서 이말은 절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만, 올렸는데 2개마을이 안되고 1개마을이 되었기 때문에 의령 성남 마을은 안되었습니다만, 금년에안되었다고 해서 안되는 것이 아니라 5개년동안 계속해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반 사항이라던지 여건을 감안해서 94년도에 검토해서 육성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본군의 느타리버섯 재배사업은 우리 도내에서 제일 먼저 많이 재배하는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 농협네서는 경남 느타리 버섯 공판장이 개설되어 운영하고 있고 또 금년 종균 배양을 손쉽게 하는데 특히 여기에서는 병버섯이라던지 수출이 가능한 그런 시설재배를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중점적인 추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 영세농가와 또 재배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 나이드신분이고해서 젊은분이 해서 시설 현대화해서 단위생산을 높이자 않으면 국내에서는 우선 타군에 뒤질 사항입니다. 지금 산청이라든지 함안등 이런곳은 느타리버섯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해서 상당히 활기를 띠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소위 공직에 몸담고있는 사람이 타군에 뒤떨어지면 스스로 생각하면 수치감이기 때문에 우선 유곡면에 지원해서 느타리버섯은 어느정도 까지 올렸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군이나 도의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마을 읍면에서 품목 및 사업을 군에서 평점기준에 의해 심의 선정하여 사실상 해당지역에 확정해서 시달했는데 지금 현재와서 재조사내지 변경 결정하는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여기는 공신력이라던지 여러가지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랑을 따르자니 스승이 운다' 는 옛말과 같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점 이해하여 앞으로 무슨사항이있으면 협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유걱에 공판장이 있지않습니까? 유곡에 60여동에 지금 생산이 연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버섯 50평이 1년에 연중생산이 몇가지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중생산이 약 4만9천KG, 1만 3천관입니다. 그것도 2회를 했을때입니다.

50평을 기준으로 해서 한동에 1년에 1만관씩은 나와야 돌 것 아닙니까? 60여동 70여동을 운영하는 유곡에서 10여동에 불과한 의령보다 적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의령에도 17동 18동을 재배해서...,

또 그리고 자금을 받아선정된 이 마을에서 무재배사 폐동된 것을 이리저리 수리해서 자금을 타는데 급급한다는 말은 못들었습니까.

설사 자기들 끼리 그렇다 치더라도 그것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강구해서라도 절대로 있을 수 없는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지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 지원하는 귀중한 자금이 효력있게 의령군의 으뜸 품목으로서 당당히 발전할수 있는 이런 자본을 투자할지라도 미리 당부드리는 소리인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이미 버섯 재배도 오래되었고 그 동네에서 그면에서, 스스로 포기를 해야할 이런 작목으로 변하고 있다고 그 동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중에 정부 자금을 노리고 적극하겠다고 이런 것이 있어서 하셨겠지만 그 진상은 사실상 명확히 파악을 해봐야 할줄 압니다. 지금 유곡면이 제일이라고 하지만 20동에 불과한 것 에, 벌써 자주 소득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60만관이라고 하는 것은 60동을 기준으로해서 1년에 만관씩이 나와도 60만관이 나와야 되는데 1년에 20만관밖에 안나옵니다. 그렇다면 벌써의욕이 상실된곳에는 소득이 없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너무 버섯을 오래 재배하다보니까 세균이라던지, 절대적으로 오래 재배하면 큰 이득을 못얻는점도 있습니다. 기술적인 명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의 문제를 놓고 볼 때 의령읍은 돈 안줘도, 지원안받아도 할 사람은 다합니다. 이웃집에서 소득이 있다니까 다른 하우스도 못하고 이것이 적지 아니한가 이래서 젊은 사람들이 담배 농사와 아울러 이것을 해보려고 애를 써도 돈이 많이 드니까 돈있는 사람은 , 의령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은 절대적으로 수정할 수 있으면 뒤에 후회보다는 미리 변경 시키는 것이 옳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지금 현시점에서 변경은 어렵고 또 의욕상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작용에 의해서 의욕상실이 돌수도 있고 내부적인 면에서 의욕이 상실되는 것도 있는데 의욕상실이되는 것을 그래도 볼수는 없고 의욕상실을 복돋우려면 어떤밑바침 역할도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의무이기 때문에 앞으로 하의효 의원님의 말씀에 싸라서 이부분을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시는 의원님들이 보충 질의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손을 들어서 정상적인 발언을 하실 수 있겠끔, 회의진행에 협조를 해주십시오. 질의하실의원 계십니까?

아까 심사위원 구성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심사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유곡면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부 다 모여서 하의효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상당히 조사도 충분히 하시고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볼때는 탁상공론이라고 봅니다. 지금 유걱면에 지원들어가는 그부락이 지난날에서 84년부터 여태까지 순수입이 얼마였는지 앞으로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 할것인지 가령 우리가 선도마을 그부락 자체를 들고갔다고 말씀드리기전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선도를 한다 든지, 이것이 그사람들이 상당히 할려고 하는 의욕이 상실되어서 재원을 투자한다든지..,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볼때는 거의가 의령군이 다시 재투자를 한다던지 이런 말씀이 있어져야 우리군에 군민들이 또 비용이 있으니까, 할 농가를 선정해 달라던지 선도하는 것은 따라오게끔 하는 것이 선도아닙니까. 그런데 재투자하는 것이 항시 하는 사람만 하는 것은 도저히 선도가 아닙니다.

재투자가 아니고 조금전에 답변을 드린대로 시설이 노후가 되어지면 앞선 시설에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노후됐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해체해서 새기구를 도입해서 하겠다 이말이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1읍면 1명품갖기' 의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했고 이것은 읍면장 보고를 기준으로해서 항복을 9개항목 설정해서 현지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생산량은 가격은 제가 답변을 못드렸는데 생산 관수로는 10만3천관이 생산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이 농사를 짓는데 우리군에서 지원해주면 상당히 좋을일 아닙니까. 그런데 쓰러져가는 농민을 살리기위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앞서가는 농민을 지원하다는 것하고 우리가 사회측면에서도보면 잘사는 사람은 그냥도와주는 형편이 되고 못사는 사람은 그냥 쳐지게되고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 기업은 못살고 대기업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문어발식' 그러면 우리도 못사는 사람을 도와주어야 고루 잘살수 있는 민원해소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거대한 막대한 돈으로 어떤식으로 선도해서 어떤식으로 농민을 이끌어갈것이냐, 여기에 중점을 착안점을 두기를 바랍니다.

지금 전부 하고 있는 것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만, 당장 생산사업에 투자를 해서 공산품이 나오는 것처럼 표가 안나는 겁니다.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잘산다 못산다는 한계는 제가 결정지을수는 없습니다만. 유곡면에는 느타리버섯하고 양파가 주종인데 타읍면에는 하우스라도 해서 소득을 올립니다만, 사실상 유곡면에는 하우스라는 것은 없습니다. 굳이 10몇년동안에 닦은 기술을 토재로 좀더 시설을 확충하고 현대화해서 농민에게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사항인데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시설도 버리고 하는데 또 해주면 의욕이 상실되며, 과장님이 수정하지 못하면 도에 개발계입니까? 도개발계에 실사를 해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예! 이증호 의원

제2회 추경예산 심의에 반대하는 한사람입니다. 전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농촌선도마을 육성사업에 있어서 선정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집니다. 어디까지나 산업과장님은 재 선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재선정은 불가능합니다.

예, 최용도 의원

과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왜이런 질문이 나오느냐하면 조금전에 동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점수상 아래인 곳이 있더라도 '1읍면 1명품갖기' 자금이 갔으니까 딴곳에 줄수도 있는데 한곳에다 이중으로 주었기 때문에 자꾸이런말이 나오는데 본의원이 생각할때는 1억9천만원이란 자금을 정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일년에 생산량이 얼마인데 버섯 농가가 몇호인데 거기에 생산량은 얼마이고 1년에 생산하는 버섯을 팔아서 금액이 얼마나 나와서 1억9천만원을 투자해서 얼마만큼 투자효과를 보겠다는 계획도 안나왔다는 그것은 탁상행정이 아닌지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생산호 수, 전체호수중에서 의령같으면 의령에 몇호가 있는데 생산량이 얼마다, 생산면적이 얼마다, 생산소득 나온 금액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량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곡면에 전체 12개 마을 32개농가 여기는 12폐농을 포함해서 연간 1만 3천관이 나옵니다. 4만 9천KG 가격은 그때그때 가격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체가격은 산출을 못하는데 평균가격을 산출하면 할 수 있습니다만. 답변서에는 산출못했습니다. 읍에 17동에 840평에 대한 것도 하고 있다는 현황만 냈을뿐 생산량은 산출을 못했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곤 의원님 너무 질의가 많으신 것 같은데 현재 답변이 지금 하셔도 그 답변이 그답변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지정 이증호 의원님 말씀 하십시오.

'일사부재의' 그런 용어가 있는줄 아는데 의회에서 '일사부재의'를 통과하는 것은 좋지만 일사부재의 원칙이 행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점 시정을 해야되겠습니다.

금년에 안된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되는 것이 아니고 여타부락에 각 의원님들 생각에 각 지역에 앞서는 것도 시급한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차적으로 확대를 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내년도에 몇 개마을이 될지는 알수 없지만 내년도에는 2내지 3개가 자꾸 늘어날 수 있는 계획을 시행할 것입니다. 안된 것은 조금 서운하시겠지만 내년까지 참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기청 의원님!

산업과장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이 문제는 저희특위에서 심도있게 다루었습니다. 예산을 본 예산에 3천만원을 삭감시켜 3억2천만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산업과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행정 서류상의 잘못된 부분은 다음 조사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해서 하고 답변 종결하고 다음으로 넘어 갔으면 합니다.

예, 김재곤 의원님!

아니고 이번 특위에 수고가 참으로 많으셨는줄 알고 있는데 선도마을 1억9천만원이 이미 의회에 상정되기전에 본인에게 비리 공문이 나왔다는 것에 대 하여 확실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면에 이런 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이 선정되어 면으로 나갔습니다.

우리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것인지 이미 예산이 결정이 나기전에 이미 이것은 이 마을에 가는 것이니 요지부동이다, 특별위원회에 봐주십사하는 말씀 드린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예산책정되기전에 이러한 발설이 나왔다는 것은 우리 의령의회를 모독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돈이 자치단체에 보조같으면 편성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만, 사업의성격을 띄고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 그 추진 사항을 보고해야되고 그면에 공문이 시달되고 면에서 받아오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죠.

하의효 의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되면 결국 이런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우리 의원님들 더 질의하시고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고 싶으면 조사 특위를 구성할수 있으니까, 산업과장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하의효의원님이 질문하신 과적차량 단속을 위하여 설치된 측중기 철거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과적차량 검문소 설치 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989년 9월 신정암교 설치에 따른 대형차량의 통행증가로 인하여 현의령 우회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의령 중심가의 도로 혼잡 및 도로파손, 건물의진동, 균열등 피해가 비등하여 주민반상회등 주민의 여론이 놓아도 건의된바있어 검문소 설치가 90년11월 19일 착공됐으면 91년 5월1일 준공이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소요사업비는 1억 5천9백만원덩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사업에서 검문소를 설치운영 하다보니 대형 차량의통행은 줄었습니다만, 반면에 이웃 주민의 여론이 놓은것도 사실입니다. 주요일간지 91년 4월3일자에는 정암검문소 30M 거리앞에 과적차량 설치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높다고 기사화 되었습니다. 92년3월에는 하의효의원님께서 직접 의령읍 물가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하신바도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검문소 이전을 위하여 92년 5월 25일 도 도로관리사업소에 대안으로서 칠곡면 신포리 국도 20호선과 지방도 1004호선 교차지점에 이전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본군이요구하는 위치는 도로법상 건설부장관이 관리하는 국도 도로이므로 이전 불가의 통보를 받은바 있습니다. 이어서 92년6월3일 건설부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재차 건의하셨습니다만, 역시 기존 검문소로 인하여 현재는 불가하다는 것을 통보 받았으며, 93년1월13일 도 도로과에 가적차량 단속 검문소룰 재차 건의하였으며, 93년 4월8일 본군은 의회의장 명의로 칠곡면 신포리에 이전해줄 것을 도와 도로관리사업소에 건의하였으나 본 시설의 폐쇄는 어려운 실정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향후 우리군에서는 현재도로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과적차량 단속 검문소는 국도와 지방도 공히 현재 증설 추세이며 본도에서도 금년도 2개소 함안, 사천군 2개소를 추가하여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어 정망 과적차량 검문소 폐쇄는 당장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예견이 되오나 우리군의경제발전을 위한 대안으로서 칠곡면 신포리에 이전하여 줄 것을 줄기차게 여러채널을 통하여 관계기관에 계속 건의와 협의를 거쳐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는 적극적인 지도와 함께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군직영 골재채취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면 성산리 낙동강 공재현황은 아시다시피 세사 3백만 루베로 추정하고 있으며, 93년도 채취승인 5십3만 루베를 6월29일부터 사업개시하여 7월 13일 현재 9천5백 루베에 4천만원의 골재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연말까지는 약 6억원 정도 판매될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현재 루베당 판매가격 4,200원은 합천군 4,370원, 하동군 5,100원에 비하여는 싼 가격이며 인근 함안군과 동일한 가격으로써 교통은 다소 늦고 불편한 편이나 모래질은 좋은 것으로 판단되어 경쟁력에 있어서는 차질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루베당 2백원 인하에 대하여는 93년도 시행분 53만루베는 본가격으로 추진하고, 향후 추가계속 사업실시에 따른 제3차로 계약과 판매가격산정시에 반영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군과 업자간에 적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겠으며, 지정 성산 군도 포장공사는 현재 확정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반의 충분한 다짐을 위하여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늦어도 7월중에는 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며 각 레미콘 업체 및 브록 공장등에 공문을 발송하여 사업 안내 및 홍보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별도 야적장설치 판매에 대하여도 차기 판매 계약시부터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의상 답변을 듣기위하여 과장님 피곤하시더라도 단상에서 답변해 주시고 내려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분 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정암 문제에 대해서 도지사께서도 건의를 하고 또 언젠가 4월달에 진주 지방도 관리 사업소 소장이 의령에 한번 찾아왔어요. 의령군하고 도에 지방도 관리 사업소하고 합작해서 중앙에다 건설부에 건의해서 위치를 변경토록 하자고 도지사도 지시한 문제고, 그 밑에 산하에서도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의령군에서 그것을 끝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실무과장이 이것을 명예를 걸고 도에 가서라던지 의회에 요청이 있으면 의회에 협조를 구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빨리 나가지 그냥 놔두면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말할 때 그때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정모래는 얼마가 나가고 얼마보다는 이것은 장사입니다. 장사는 행정과는 좀 틀려요. 이렇게 때문에 박리다매라는 것은 있습니다. 자원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조금 박리해도 많이 파는게 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양상이 조금 틀립니다만, 10대 그것밖에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또 그리고 지정모래장이 어떤지모르고 또 거리도 멀고 창녕에서는 입찰로 봐서하는 그밑에 3천8백원에도 나가고 있다는 이런소리도 있고 다소 가격이 조금씩 조금 싸도 2백대 이상의 출하가 되어야만 군에도 덕이 있고 시설규모나 직원으로 봐서 월급이 되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되도록 가격이 싸더라도 그렇게 할것이며 그 지역을 보니까 하천부지가 굉장히 넓은 곳이 있습니다. 펌프로 바로 밀어 올리면 거거는 물도 잘안들 것같고 언제든지 전천후 물이 들어도 그 모래를 사용할수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위해서 의회진행상 사회자를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7호선 2차공사에 있어서 오천들 앞에 그 한사람의 생명 답입니다. 170평은 엄연히 군설계에 의해서 남는 것 올려서 보상을 해줄려고 했습니다. 지금 보상의 길을 회피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사리채취 1루베당 4천2백원인데 아주머니 떡도 싸야 처음에는 많이 옵니다. 그래서 4천원을 해주는 것과 비가 오면 강물이 불어서 채취를 못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지 말고 야적장도 지금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리채취를 위해서 진입로도 건설과의계획대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생각하지말고 농민도 좀 생각해야 됩니다. 3곳에 농로가 넘어가는데 좀 돋우니까 농로는 경운기가 못다닐 형편이고 사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농민의편의를 좀 봐주실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증호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도포장 공사에 따른 보상비 누락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상세히 조사를 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하의원님께서 역시 말씀하신 가격의 조정은 지금 저희들도 지금 7월달장마기라서 현재 하루에 80여대 나갑니다만, 장마기가 끝나고 9,10월달이 되면 본격적인 출하가 되면 2백대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합니다만 1년간만해보면 4천2백만원선에서 반출되는 수량과 좀더 약2백원정도 낮추면 얼마정도의 출하가 예정되느냐 비교해서 그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세수를 많이 올리는 방향으로 싸게 하던지 비싸게 하던지 모래가 많이 팔리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서상흥입니다. 의령읍 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일먼저 각 보건소 역할입니다. 보건지소 역할을 분류하면 예방의학, 주민진료, 주민보건업무로 분류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방의학에서는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임명된 공중보건의로 하여금 보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최대의 의료 서비스를 베풀도록 노력 강화하며, 두 번째 주민진료 대책은 군민의 건강을 위해 의사이기에 앞서 진실한 한가족 입장에서 내가족과 같이 진료에 임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격려와 편달을 바랍니다. 세 번째 보건교육입니다. 군민의 건강은 진료나 투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일상생활이나 습관에 있는바 무엇보다도 평소 보건교육을 반복하면서 건강할 때 정규적인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상기와 같은 업무추진에 다소 미비한 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방역대책입니다. 장비 보유현황은 차량용 3대, 손수레용 1대, 휴대용 연막기 39대, 민간 보유 31대로서 합계 74대입니다. 그다음 소독약품 구입비는 인건비, 유류대, 기계수선비 등 1천5백1십7만4천원입니다.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우리군의 방역예산은 1천5백만원정도, 인구수 4만4천2백4십5명을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1인당 3백4십정도 본도 시군사업비를 보면 편균 1인당 1,800원정도 보다 아주 미약한 실정입니다. 군방역 기동반에서 주 2회 정도 현재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부림면 지역에는 차량 연막소독기 1대를 배부시켜 일부 예산을 지원 자체적으로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는 아주 어려운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은 94년부터는 점차적으로 읍면당 방역인부를 읍에는 2명 면은 1명을 항상 고용함과 동시에 리동당 휴대용 및 리어카식 소독기를 구입약품 및 유류대는 군예산에서 지원에서 지원하여 자체적으로 소독을 실시할수 있도록 적정예산에 반영하여 군민건강 중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세 번째 보건소장 보건행정에 대한 소신과 지원대책, 기초진단을 할 수 있는 장비 현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군민을 위하여 보건 소장의 입장에서 첫째 예방의학 보건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주번재 본군에 배치되어 있는 의료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진료에 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각오이나, 7월3일자 소장으로 부임해 제반사항을 분석하기에는 역부족하였으며 현제까지의 파악결과는 의료장비의 노후화와 장비 부족으로 양질의검사가 불가함은 물론 정상적인 검사도 어렵고 직원의 선진력 실험부족으로 다소문제점이 있음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세 번째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께서는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건강 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의료진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수 있도록 예산의 적정계상과 장비현대화 계획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오며 장비 보유 실태와 현대화 계획을 별도 군수님의 결심을 듣고 조속히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도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모르는게 많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나 절대적으로 보건에 소홀히한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연막소독이니, 이런 것을 말하는데 의령의 예를 들어보면 의령은 자주 연막소독을 합니다. 어떤때는 정암까지도 합니다. 우리 기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령읍은 비교적 잦고 시골에는 사실상 일년에 한번도 안하는 부락이 많습니다. 이것도 시정하시고 의령의 340원에 비해서 도내 보건기준이 1천8백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새로운 소장님은 뭐니뭐니해도 인간생명의 최고입니다. 기초보건 진려에 절대 차질이 없도록 적극 건의도하고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고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할 의원 계십니까?

많으셨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말인데 도내 평균 보건비가 1천 8백원입니다. 우리군의 보건비가 3백40원이란 놀랄정도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시군의 사정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군의 보건비가 연막소독이라던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다른곳에 어떻는지 그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말씀하겠습니다. 실제 연막소독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소독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황은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와서 파악해보니까 인구밀집지역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예산을 가지고 전체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94년도 부터는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들께 충분히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할수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가지고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시군은 1천8백원 이라는데 그 용도가 쓰이는 곳이 연막소독 같은것에만 쓰이느냐 다른 특수한 용도에 쓰이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1천8백원은 방역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진료비나 그런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제가 말씀드리자면 보건 예산이 약 1인당 1만9백3십원입니다.

그럼 수장님 1천8백원이 방역소독비에 들어가는데 의령은 3백원밖에 안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하십시오.

보건진료소 직원들중에서 인사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지에는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가ㅖ 보건진료소 갑을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부임을 해보니까 약을 놓고 진료를 할 형편이 못되어서 환자를 치료할수 있는 형편이 못되어서 자기 자비로 2백만원 들여서 약하고 치료하는 시설을 자비로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만약에 그런 공무원이 있다고 하면 우선 자기 돈까지 들여서 박봉에 했다고 하면 앞으로 그것은 소장님께서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황 파악을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항은 파악을해서 상사에게 결심을 받아서 대답해야지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는 곤란합니다. 다음에 간담회때 제가 개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서에 안나왔기 때문에 답변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벽계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중점 사업의 하나인 벽계 관광지 개발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한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피서차량이 많이 노고 하는데 길 협소하고 경사가 심해 위험한 곳이 많으며 심지어 교차도 어려운 상태이며 주차할 곳이 없어 정체현상이 심해 사고가 날 위험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수출용 호박 재배는 어떠한 기본조사를 통해 계약을 하였으며 중간상인과 계약당시 소득의 실효성이 있다고 보았는지, 실효성이 있다고 보았다면 이에 따른 계약내용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용 의원님게서 벽계 관광지 개발을 예정대로 추진가능한지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는 계획이 금년말로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만, 국토 이용변경 승인 시청에서 다소 차질이 있어서 94년 5월중에는 착공가능할것으로 미리 말씁드리고, 또 벽계관광지 개발 관계는 우리군의 중점시책인데도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보고를 하고, 지금 까지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질의답변 보고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궁유면 벽계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91,270㎡, 평으로 따지면 239,277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조성면적은 178,590㎡로써 54,000평이고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8년까지 6개년간 계획을 세웠고 총사업비는 공공 62억원, 융자 69억원해서 131억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사업주테는 역시 의령꾼이되겠고 개발방식은 신종 TBR방식으로 이것은 토지지주로부터 개발전에 공공기관에 토지를 이양받아서 개발해서 환원하는 방식계획입니다. 이것에 대한 추진사항은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것이 92년 5월 16일 완료하고 92년6월25일자로 국토이용변경 승인 신청을 군에서 도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에서 종합건설 심의위원회 심의완료는 92년10월6일날해서 중앙부처에 국토이용변경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5개처가 해당되는데 건설부, 교통부, 농수산부, 환경청, 산림청이 5개부처에 협의를 거쳐 국토이용 변경이 결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관광지개발 국고보조금 자료 제출 및 신청을 군에서 도로해서 도에서 교통부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교통부 국민관광에 관계관이 현지와서 말하자면 국고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는 위치가 되는가 안되는가를 조사를 해서 93년3월30일자 조사를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검토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 그리고 대체 조련비와 대체 농지조성비등 약 5억원이 부담되고 그 다음에 환경 영향평가를 받는 기간이 약 1년간 소요됨으로해서 당초 계획과는 실질적으로 업무 추진해보니까, 차질이 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래서 791,000㎡를 300,000㎡ 이하를 추진할 경우에는 환경영향 평가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예산도 거기에 많이 절감이 되어진다고 판단되어서 재검토는 원래791,000㎡를 300,000㎡이하를 작업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에따라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금년 7월중에는 국토이용변경 승인신청을 하고 도지사 승인을 받기 때문에 서류즉시 승인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월중에 관광지 지정 신청을 도를 경유해서 교통부에다가 제출해서 이것은 기협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서류접수와 동시에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어지고 93년 10월부터 94년 2월까지는 심의설계를 완료해서 94년 5월부터는 공사 착수가 될 수 있도록 자신있게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난번 국토이용 변경신청을 할 때 환경처의 협의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벽계 저수지를 중심으로 관광단지가 입주하여 호텔, 식당, 보트장등 시설 유치시 오수 및 쓰레기등의 발생으로 저수지 수질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생각되니까 재검토해라는 내용이었고 그다음 산림청에서 관광지 개발이 꼭 필요한 경우에 보전임지와 조림지 및 조림 성곡지를 최대한 축소해서해라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문제협의 의견이 있어서 군의 대책으로서는 호텔을 여관급으로 변경을 하겠다, 당초 우리가 호텔이라는 계획을 올렸을때는 자그마한 여관급 장급으로 계획하고 이름을 호텔이라고 지었는데 중앙 부처에 저분들이의 생각으로는 호텔이라니까 약 2천명 남짓되는 종사원들이 근무하는 틈 호텔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과 의견이 안맞습니다. 그런문제가 있어서 여관으로 변경을 하겠다. 그다음 저수지 상부의 보트장과 팔각휴게소 시설을 폐지하겠다는 이 문제는 저희들이 너무 업무를 완벽하게 추진하는 의욕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 아니겠느냐하는 판단에서 저수지의 보트장하고 팔각휴게실은 차후에 관광객의 수요를 봐가면서 확대할 계획을 변경 시켰습니다. 그리고 관광지내 발생되는 오수나 쓰레기장 문제를 말하자면 전문용어로 '차집관거'하는데 이것은 호텔이라던가 민속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큰 관을 묻어서 저수지 밑으로 빼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식으로 추진을 해서 저수지는 오염이 안되도록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해서 보완서류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의 관광지개발에 조림지와성지 및 조림지가 너무 낳이 들어 가면 안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300,00㎡를 줄이니까, 이것은 다행히 우리가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사업변경 계획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면적 축소 791,000㎡에서 285,000㎡이중에는 저수지 면적을 백퍼센트 빼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저수지 면적은 그 둘레가 관광지로 지정된다면 저수지는 가만 놔두어도 관광지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구태여 저수지 면적을 포함시켜 관광지 면적을 늘려서 중앙부처나 도부서에서 되니, 안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이래서 저수지 면적은 64,000평이 됩니다. 이것은 빼버리고, 산지가 91,000평 이래서 15만5천평을 재검토할 계획에서 제외시키면 30만평방미터 이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드린다면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은 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이 되어있고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없어집으로 해서 예산도 아주 절감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저수지 상부의 일부시설 폐지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트장하고 팔각정인데 그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인데 현시점으로 볼때는 수상시설은 투자에 비해 효과가 적다 향후에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관광객 수요에 따라서 계획을 재검토하여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벽계 저수지 주변 주차시설건의 질의 내용은..,

그것은 새마을 소관이고 실무과장님 이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실장님 사실은 여러 가지로 도에서 중앙으로 올라갔다는 내용도 잘알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핑계, 저핑계 대고, 실장님 말씀은 내년도 5월까지는 틀림없다하니까 차질없게끔 추진해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자신있게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답변에 넘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 저희 새마을과 사항중 저희 새마을과 사항인 궁유 벽계지구 도로가 협소하고 경사가 너무 심해 위험한곳이 많으며 교차도 어려운 상태이고 아울러 주차할 곳이 없어 정체현상이 심함으로 특히 여름철 행락객 안전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특히 여름철이 되면 저희 의령지역에도 유곡천과 벽계 계곡에는 많은 행락객들이 찾아오고 있으며 특히 벽계 계곡에는 토,일요일이면 5백명이상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벽계계곡에 진입하는 도로는 88년,89년 2개년에 걸쳐서 살림과에서 벽계마을에서 중앙지점인 염소를 사육하는 계곡까지 연장 3.5KM,폭 4M의 인도로서 개설했습니다. 그동안 많은 행락객들이 차량을 이용하여 계곡안으로 오고 있으며 비포장 도로로서 차량통행에 위험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도로는 당초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개설한 것이 아니고 다목적 사용을 위한 인도로서 개설하였는바 예산사정산 포장을 하기가 어려우며 만약 포장을 한다면 더 많은 행락객들이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계곡이 쓰레기로 덮히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비포장 도로에 대하여는 앞으로 산림과와 협의하여 현상태에서 다소 예산을 투입하여 노면 정비작업을 시행하는 문제는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 문제는 현재 저수지 제일 윗부분에 약 1,500평 정도의 주차장이 있으며, 계곡쪽에는 2군데, 800평정도 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2군데 시설의 주차장은 사실상 특히 여름철 일요일이면 비좁은 실정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지역적인 여건상 주차장은 추가로 유치할 계획은 없으며 앞으로 계도단속반을 투입하여 자연발생 유원지, 즉 비지정관광지관리와 환경오염방지 및 주차질서가 확립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아울러 민간단체의 자육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깨끗한 계곡, 깨끗한 산을 지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입니다. 본건은 앞서 공보실장 답변에 의해서 현재 상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다소 보완하기로는 곧 국민관광지로 개발될 것이니까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계곡 면적에 의한 용량의 주차장등 도로가 개설될것이니까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계곡 면적에 의한 용량의 주차장등 도로가 개설될 것이니까 별도 예산을 앞서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다면 답변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본 수출용 호박 재배의 건에 대해서 농촌지도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일본 수출용 호박 때문에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데 일본 수출용 호박재배계약 경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는 지금 단감을 심은곳이 백여곳, 폐.휴경지가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이 지역에 어떠한 작목을 재배해서 농가소득을 올릴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현지조사를 하고 본결과 단감과원을 새로 조성한 지대는 옥수수같은, 콩같은 키가큰 것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옆으로 퍼지는 작목을 선택해야 되겠다, 그때 마침 부산에 있는 항도물산과 협의해보니까 일본에서 상당히 기호도가 높은 품종을 하면 계약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1차 지도소와 항도물산이 협의를 거친다음에 이 재배농가 예정지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선정한 결과 궁유면, 대의면, 유곡지구 농가를 선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배희망농가와 협의 및 대표자가 지난 4월3일날 항도물산을 방문해서 계약내용 또 계약의 가능성 여부, 수출단가를 협의했습니다. 여기에서 결정된 규격은 1KG내지, 2.5KG되는 것, 또 당도는 13%이상되는 것, 거기에 병든 호박은 제외한다 이렇게 해서 10KG이내 5천원씩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10KG같으면 1.5KG내지 2KG정도 같으면 7내지 8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7월 하순부터 8월하순까지 부산까지 도착시켜라, 그러면 대금은 바로 지불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전병용 의원에게 자료 드렸습니다,. 저희들 계약서 사본을 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호박을 생산할 것이냐 병들지않고 찌그러지지않고, 또1KG에서 2.5KG정도 되는 것 이것은 그사람들이 요구하는게 뭐냐면 '미약고'라고 하는 것을 삶아서 그대로 스푼을 가지고 퍼 먹을수 있는 단호박입니다. 1KG정도 되는 것은 일본 한가족에서 수박먹듯이 먹는 그런 것을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요구하는 2백톤을 우리가 만들것이냐 이것이 문제지, 항도물산이라고 하는 것이 여자가 어떻고 남자가 어떻고 해서 장치가 아니고 이사람들이 여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도나 전라도, 전국적으로 일본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자기들 중간에서 계약을 해주고 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계약대로 그 사람들이 지킬것이고 우리 농민들이 해야될 것은 어떻게 하면 규격된 것, 원하는 것을 생산해서 그 시기에 납품을 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미니 오이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그사람들이 10CM내지 12CM되는 오이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재배한 농가에서 약 52톤을 생산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5천4백만원입니다. 그뒤에 생산하는 농가들이 그 미니오이를 못만들고 20CM,30CM되는 찌그러진 것을 내니까 그것은 납품이 안되는 것입니다. 항도물산 잘못이 아니고 우리 생산하는 농민들 잘못이고 지도소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내에서 수출하고 있는 작목이 9개밖에 없습니다. 시군별로는 거창의사과, 울산의 배, 김해 단감 또 진양에서 딸리를 좀 수출게약하고 ㅇㅆ고 거제에서 좀 많이 표고버섯을 수출합니다. 함안의 곳감, 김해꽃 이것도 수출의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일본과 외국과의 수출의 길을 열어서 우리가 지금 손해를 보더라도 우선 달러를 벌어 들이고 수출의길을 열어주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박재배하는 이런 것을 제가 부임한지 얼마안됩니다만 보고 놀랬습니다. 왜 놀랐느면 여기에 16농가가 약 21,000평에 수출용 호박을 재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한푼도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지금 9개 작목을 수출작목으로 하는 것은 표고버섯같은 것을 합니다. 그외에는 나무원목에서부터 산에서 벌태하는 인부임까지 군에서 지원하고, 거기에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생산하는 농가들은 열심히 재배만 할수 있도록 도와 줍니다. 이 16분들은 지금 자기힘을 가지고 합니다. 이것이 자국운동, 홀로서기가 아닌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박스하나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수출의 길은 우리가 일본에서 요구하는 그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수출의길을 열기 위해서는 우리 의령군에 무엇인가를 다시 만들어야됩니다. 농산물같은 것은 기계로 수천개 만들어내는 것이 안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만이 제상품이 나옵니다. 실패도 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할수 있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수출이라고 하면 첫째 일본에서 호박을 과연 선호하고 있는가 없는가 현지 조사도 해봐야되고 우리가 여기에서도 시범재배를 해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제일의문이 되는 것이 호박씨값은 한 개 40만원이라면 이것은 순 금값입니다. 그런데 호박은 10KG당 5천원이라면 이것은 너무 쌉니다. 이런계약을 해서 수지가 맞으면 아무리 달러를 벌어들이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 저자세의 계약이고 수지가 안맞는 계약이라고 보는데 소장님의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호박하고 타작물을 경제적 분석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뒤에 수출용 호박을 재배하지 않고 콩을 심었을때나 고구마를 심었을 때 경제적 분석을 해본결과 대두나고구마에 비해서 190%의 소득이 있습니다. 수출단가 5천원을 한박스 10KG 5천원 계약을 해도 콩이나 고구마보자는 약190%의 소득이 됩니다.

국내 마디호박 한박스도 10KG에 1만원이상하는데 호박 한박스에 5천원이라면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계약이 잘못됐다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수출에서 농축산물이 9개 작목이 수출품목이라고 보고를 드렸지만 그것이 때돈 벌이는 작목이 아닙니다. 우리 국내보다도 가격이 낮습니다. 가격은 낮은데도 왜 수출하느냐면 일본이라도 우리 농산물이 나갈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 보자는 지금 개척의 단계가 이닙니까. 우리가 이 호막으로 떼돈 벌것이라고 농가도 생각안하고 모든 사람들이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번하고 두 번하고 언젠가는 한번 해볼때가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또 하실 의원 계십니까?

수출,수출하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처음 60년대,70년대 자업소득이 백퍼센트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권장했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들은 상식으로서는 현재도 생사가 국내 수요도 모자라서 지금 수입해서 쓰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막대한 국도비를 보조해서 수출도 수출뿐아니라 농가소득에 막대한 이득인데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사항이 아닙니까. 수지가 맞아야 하는 것이지 아무리 수출도 좋지만 농민들이 무슨 야국자라고 해서 농민들에게만 손해보면서 수출해야도니다는 사항이 아니고 그다음 전병용 의원의말씀과 같이 부산 항도물산까지 갖다주면 인도할 수 있다, 만약에 갖다주었을때 반품이 되었을때는 어떻게 되면 누가 손해를 봐야되며 대금결재가 잘안됐을때는 어떻게 되며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어떻게되는지 궁금하고 아까 다른작물과 대비를 해서 말씀하셨는데 콩은 얼마이고, 고구마는 얼마이고, 190%까지 소득이 있다면 고추하고 비교하고, 깨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깨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도 많습니다. 어제도 지상이나 방송을 들으니 일본쌀을 90만원어치 가져오다 거제도 앞바다에서 밀수를 하다가 걸린 사람이 안있습니까. 그사람들 역시 밀수를 할 때는 그만큼 벌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달러도 좋고 하지만 농민들 시장 조사안하고 달러만 수입되니까 일반적인 확실시되는 재배도 안해보고 실험도 안해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사람을 믿어야 되겠죠. 그러나 다른곳에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령은 잘못되었다말입니다. 12CM하면 농산물이 12CM로 클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호박마다 저울을 대놓은것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그와마찬가지로 미니 호박이 밤새 커서 어제 15CM 오늘 25CM될지도 모르는 문제인데 이것을 좀더 시장조사를 해서 어떻게 권장이 되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수출이라고해서 전체가 농민에게 부담시켜서는 안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결과는 3월 하순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수출에 큰 차질없도록 사후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전의원침묵) 그러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의원입니다. 저는 공공용지등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실적과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할수 있도록 부동산소유 이전등기를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할수 있도록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표되어 93년 2월1일부터 94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본군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구거, 하천.제방.유지등. 공공 용지는 물론 군유재산 중에서도 이전등기가 되어있지않는 부동산이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무수히 많다고 봅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봅번 시행기간내 이전등기 완료하여야한다는 것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공공용지나 군유재산중에서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는 부동산은 얼마나되며 법 시행이후 5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이전등기 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이번 기회에 이전등기 조치완료할 세부작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추진과정에서 다소나마 부분적으로 미흡해서 읍면 별로 조사를 해서 하시겠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것들은 주로 사업과정에서 도로 편입부지나 기타 등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이문제들은 사전에 측량할 때 부지대금을 정산한 이후에 사업이 시공이 되어서 완료와 동시에 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동시에 인감증명이라던지 모든 것을 첨부시켜서 인감등명 역시 이전등기용이라던지 인감증명 첨부되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산자금을 군시행사업부서를 통해서 경리관으로부터 받아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을 말하는 것인지 어떤 과정입니까?

다음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 본예산에 보면 1,084 필지를 93년도초에 4천3백8십 8만원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 책정되어 있는 돈을 얼마나 썼고. 이번에 2,273필지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이 4천만원 올려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등기법상에 보면 만약에 새마을사업 도로편입부지에 대해서 한필지가 150평이라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50평이 도로로들어갔다, 1백평이 남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등기부상의 등재가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50평은 원 지번에서 분할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박춘곤 의원님 질의사항은 제가 이 자리에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계상해서 순수한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수년전에 아직까지 공공용지로 분할등기가 안된 사항인데 올해로 2년째 시행하고 있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에 4천만원해서 지금 4개면에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요예산은 지금 방금 박 의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100평중 마을앞이나 부락진입로에 10평이 편입된 건에 대해서 분할 측량하는데만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평균 새마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건당 약 37,000원정도 측량하는데만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것도 새마을 사업비로서 측량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보고도 그렇습니다. 등기하는데는 촉탁등기했을 때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단 소요예산은 측량수수료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에서 4천만원 추진하고 있고 내년 특조법 기간내에 새마을 사업으로 인한 편입공공용지를 완전하게 공공부지로 활성해서 국,공유지로 승격할려니까 추가소요예산이 필요해서 4천3백8심8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1,183필지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지금 앞서 부군수님 먼저 답변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하고 상반기에 측량된 것은 도면을 분할해서 도로로 이렇게 분할해 놓았는데 박의원님의 토지 100평중에서 10평은 도로로 떼어서 분할했는데 등기안해 주려고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유자는 '나는 돈 받은적없는데 다른 토지에서 공공용지로 도로로 떼어만주지, 더 이상은 못해주겠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면장 회의시마다 지시해서 읍면에서 해결해서 설득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등까지 완료하도록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충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김일상 의원

부군수님께서 가례면에 대한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폐도 승인과정이나 진행결과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지난번 작년도 김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새마을 사업으로 하는 것이 조사과정상 제일 수월하겠다고 해서 새마을과에서 일괄 조사를 해서 측량완료 했습니다. 첫째는 새마을사업이 되어져야 지적공사에서 측량수수료를 반만 부담해도 되겠다고 새마을과에서 해가지고 지적 공사에서 그건 수년전 사실행위인데, 새마을사업으로 안된다고 해서 몇차례 우리가 찾아갔습니다. 측량완료해서 순수도비가 건설과에 있어서 측량도면 작성해서 건설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회계상의 단계는 작업이 완료되어서 가례면에서 건설과에 반은 본인들이 대금을 주고도 자기토지를 만들려고 하고 반은 희망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발전대책에 보면 부군수님 주관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이번에 이야기하는 이유가 선도마을 지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할께요. 선도마을은 선도마을기금에 1억9천만원 나가는 곳이 있고 '한읍면 한명품갖기'에 8천만원 지원되거든요.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해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도 발전기금에 보면 100억원 출연해서 100억원에서 이자 수입금 18억원이 나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령군에 1억원정도 분배가 되고 그다음에 부군수님 말씀에 농어춘 발전기금에 20억원 정도 말들어서 그돈을 어려운 농어촌 짐을 들기 위해서 2년 내지 3년 거치기간은 조례로써 만들어서 할 것이지만 이것이 한곳에 치중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곡면 같은 경우 2억7천만원 그대로 유입되어 있다 말입니다. 다른 지정면 같은 경우는 약 4,700동 수박동수가 있어요. 의령군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그런 면은 단돈 한 푼도 보조가 안되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을 잘선별해주시고 지금 정부시책에서 보면 농수산부장관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까지 농협을 통해서 지원해도 지원 받은게 하나도 없습니다. 농협보조를 70%정부는 보조, 자부담 10%, 자기 융자금 10%, 자부담은 20%해도 지금까지는 안해왔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앞으로 농협을 통한 지원사업이 아니고 필요한 곳에 농민에게 혜택을 주겠다해서 제가 일기로 그래서 앞으로 사업이될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복되는 것을 예를 들어서 13개 읍면 중에서 5개가 만약 나왔다, 나머지 8개가 모자라는 것은 그다음에 나오는 것을 모두 갈라 고루 분배될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부군수님 직접 주관하시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생각은 '1읍면 1명품갖기'사업을 선도마을에 이번에 주면 유곡면은 차라리 내년이나 후년에 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뜻의 이야기지, 의령군민 전체를 두고 사업ㅇ르 해주시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군정 질문 및 답변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원입니다. 박창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 과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인은 군수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물론 군수님의 고유권한 이지만 주민의 대변자로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군수님께 드리는 것은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군수님은 인사위원장고 또한 총괄 책임이 있다고 하기에 본의원이 질의드립니다. 문민정부 5개월이 지난 오늘날 행정의개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실지로 처희군민들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차원에서 민원부서나 한부서에 2년이상 근무한 공직자는 보직을 단행한 상부 지시에서 본군은 일부분적으로 6급 계장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인사를 단행 하였습니다. 본군의 실과장님에 대해 해당 실과장님은 현재 몇분이나 해당죄며 인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지난 읍면장 부면장의 경우 인사범위 기준은 어디에 기준한 것인지 설명하여 주시고 이에 따라 몇면장의 경우 3년 내지 4년 사이에 3대면을 거치면서 이동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부군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본군은 낙동강, 남강을 둘러싸고 또한 준용 직할 하천 주위에 농로가 없이 영농하는 농가 호수는 몇호이며, 이에 대한 경작규모는 얼마나 되면 소규모영농에서 이제는 대규모 영농으로 전환하는 시점에 농로가 협소하여 제방을 이용하여 농사에 전념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 관서의 하천법 규제를 받아 농민의 개인의 영농에 피해가 되는데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군의각종 사업장의 하자보수기간 경과후 발생할 사업장 하자에 대해서 이의개보수 이행을 위한 군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이는 왜냐하면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위치를 가보고 파악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 3년이 지났다고 해서 그 각종 건축이나 구조물이 방치되고 우리 의령군 재원을 요구하는 그러한 군민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할 것을 건의 드리고 또한 현재 이러한 사업규모에 하자 있는 곳은 행정동행 보고를 총해서 몇곳이나 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도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임하신지 얼마되지 않은 시점에 업무 파악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셨는데도 질문을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본군 가례면의 느타리버섯 지원 재배농가의 성공적 사례 및 지원과정과 현재 까지의 추진성과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기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군 실, 과장과 읍면장 순환 보직 기준에 대해서 부군수님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군의 인사행정을 본 의원이 어언 10년간 지켜본결과 의령군청의 모과에 앉으면 보통 6,7년을 지나서 결국 그분이 그직을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후에 후임자로 부임한 분이 그 자리에 있다가 29개 시군에서는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많은 과장님들이 다른 시도에 보직을 받고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군에는 유난히 그분이 승진해서 못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정년이 얼마안되었고 또 여러 가지 근무 성적에 따라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그러한 자리면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과 같이 아무라도 그 자리에 가면 과거에 5공,6공 정권에서는 군수님만 보필잘하면 그 자리는 얼마든지 지킬수 있다이랬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참모직들이 대부분이 본군 출신이고 기술직 과장님들은 객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군의행정을 원활화를 기하고 그분들의사기나 또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면 우리가 베푸는 정이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부군수님께서도 이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질문드린 범위내에서 조금 여러 가지로 질문과 상이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면장의경우나 면장의 경우는 인사범위 기준은 어디에 두었는지 또 한가지는 본군에 모계장으로 있다가 나가서 다시 계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것도 의령군의 수치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 한번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 이래서 제가 모든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곤 의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참 인사에 대해서 상당히 노심초사 하셔서 인사를 하신줄 압니다. 그런데 각 읍면장 순환 보직에 대해서 남기청의원님께서 3년안에 3군데를 갔는데 부군수님의 답변에는 연고지와 각읍면의실정을 파악해서 신규면장으로 승진된 분은 그래도 좀 그 읍면이 수월하고 그 면민의 수월해서 보내지고 능수능란한 분은 의령에보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3년안에 채 3년도 되기전에 3군데 간 분은 그분이 행정을 잘하셔서 순환을 한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무능해서 그지역에서 솔직히 말해서 그주민들의 질타에 못이겨서 그 사람을 살리기위해서 이동을 시켰는지, 그렇지 않으면 잘해서 상을 못줄망정 딴곳에 가서 일을 해봐라, 이런식이 되었는지 묻고싶고 또 만약에 그분이 그 지역에 가서 어떠한 잡음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행정의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할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회가 생기기전 한 2년전에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조리가 많은 인사가 의령이였습니다. 그것은 공무원뿐아니고 민간인도 다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원된 즉시부터 공무원순환보직을 제도화 하라는 그런 소리를 여러차례 하여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제도화되지 못해서 지금 여러가지 상당히 공정한 인사를 한다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부군수님도 오래공직생활을 하셨고 정년퇴임이 얼마 안남으셨는데 제가 그때 제가 한말이 있습니다. 인근의좋은 인사제도가 없으면 일본이라도 가서 그것을 본받아서 제도화 시키라는 말을 몇번 했습니다. 그것이 제도화되지 않고 인사관계에 관한 의회질의까지 신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러니까 정년기간동안이라도 제도적으로 다른 나라의 예라도 들어서 이것이 제일 좋더라 하는 것을 도입시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부군수님 다음에 가면 인사행정에 대한 질의가 또 있습니다. 그때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로 하고 박춘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해서 책임지는 분이 바로 결정권자 되시는데 부군수님께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행정위원에서 징계받은 사유서를 가지고도 많이 따진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근무 성적의 평정으로써 진급을 결정하고 있는줄 알고있고 면에가면 면에서는 그렇게 적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면장으로 나가신 분중에서도 대민관계가 많은 산업과나 산업계나 총무계를 거치지않고 면장이나 부면장 나가신분 많이 있는줄 알고있어요. 그리고 재무계나 호병계에 있다가 민원에게 잘 대해줄수 있는 그런분들이 나중에 근무평정이좋아서 부면장이나 면장으로 진급한 것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말씀하신 합법적인 것보다도 합목적으로 생각을 해서 일을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합법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합목적으로 할 때는 얼마나 대민봉사에 좀더 기여할 수 있느냐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 경력이고 업무능력이고 지역여건이라고 하지만 질제 한예를 들자면 경력도 1위요, 업무능력도 문민정치에 맞는 그런분이 많을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법적으로 안되는것도 이것은 가능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근무평점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건도 있고 지역여건이라고 그러면 의령군이라면 충의의고장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다 압니다. 홍의장군 곽재우 장군을 보면 알수 있고 열녀문도 다른 시군보다 더 많습니다. 의부에서 들오는 사람들을 보면 공무원들도 진급하는 그사람들이 과연 내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공무원 포부를 펼칠수있게 하려면 그런분들께도 혜택이 돌아가야 될줄 압니다.

부군수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의원 계시면 다음에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침묵) 이것으로 질의는 마치고 다음 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남기청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히여 질문취지를 요약하여보면 우리군의 낙동강 남강 연안지역에는 경지정리 사업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지구가 많아 이들 소규모 영농을 하는 하천 주변 경작자들은 농로가 없어 영농시에 경운기등 제방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고 한편 하천제방을 관리하는 부서인 건설과나 읍면에서는 하천법을 적용하여 규제단속을 함으로써 소규모 영농하는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이에대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이러한 요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 남강 및 낙동강변 주위에 농로가 없이 경유하는 농가의 대략적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었습니다. 7개지구 260여 농가에 150HA정도 되겠습니다. 군전체의 3%에 해당됩니다. 의령읍에는 대산지구, 만하지구, 정암지구 용덕이면 소산지구, 정동지구, 정곡지구등이 됩니다. 남강이나 낙동강변 경지정리된 구역은 농로가 확보되어 영농을 위한 제방을 이용하지 않고도 경작이 가능하나, 의령읍 정암지구와 대산지구, 용덕면 소산지구, 정곡면 죽전지구등은 농로가 일부없는 지역으로서 제방 일부를 영농기에는 농로로 이용하고 있으며 때로는 제방 소로를 이용하여 경작을 위한 경운기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천법에 의하면 제방사항에는 제방구호를 위하여 차량이나 경운기등 운행을 금지하고 있음은 물론 가축의방목이나 농업용 골재등 적재도 권유하고 있어 단속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제방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의편의를 덜고 있으나 제방의굴착이나 훼손하여서 붕괴 유실 위험이 따르는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재해위험 요인을 근원적으로 체계있게 차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농민의 이러한 불편사항르 고려하여 농로 개설이나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등 사업의시행으로 주민의 영농에 최대한 편리를 도모토록 종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등을 수립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군내 낙동강, 남강에는 미 개수 제방구간이 산재하고 있어 건설부에서 계획 시행하는 낙동강 연안 개발사업의 일환으러 올해부터는 낙동강 남강 제방 축소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현재 5개 지구에 11KM정도 착공했습니다. 이러한 제방 공사가 완공되면 이어서 이러한 지구 내의배수 개선사업이나 경지정리 사업등 토지 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함으로써 부대시설인 농로등을 개설함으로써 하천 주변의주민 영농생활에는 편익에 기대가 될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기다려 주십시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계신 것 같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고자 하는데 제방족보라는 것은 제방구실을 못해도 그 족보는 삐지지않습니까.

아까 답변에서도 나왔습니다. 남강, 낙동강 연안개발 사업에서 외곽 시설이 제방 축조가 되면 그 앞에 기설치된 제방은 마을 이용지역에 포함시켜서 농로와 시킬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족보를 뺄수 없다면 제방 구실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죠. 제방구실은 1%밖에 못하고 도로구실밖에 못하는 제방이 그족보에 올라서 피해를 보는 사례를 과장님 잘알고 있습니까?

잘알겠습니다. 그러한 제방은 제방구실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번 계획에 의한 제방축조가 되면 도로화 시키던지 영농에 필요한 농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부장관의 소관인지, 도지사소관인지는 모릅니다만, 제방구실은 1%도 못하고 피해는 백퍼센트입고 있고 도로 구실밖에 못하는 제방을 제방의 족보에 빼지 않으면 제방구실화 되게끔 만들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제방은 족보에서 빼버리세요. 그런 문제들은 과장님이 스스로 파악하셔서 절대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연구검토해서 상부관청에 질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현재 그런부분들이 준영이나 직할하천 제방을 완료한 이후에 모서리나 기타 등등에 빠져서 삼각지나 마름모꼴에 빠져서 농로가 없어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제방을 헐어서 내려가니까, 관청에서 위법이라는 지시를 받고 또 심지어 그분들이 먼저 제일 끝에 보면 알지만, 여러논이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논에 모내기를 했을 경우에 모 이앙기를 가지고 지게로 짊어지고 갑니다. 그런 것은 이역개발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실과장님도 계시지만 읍면에 면장님들 계시지만 무슨일이 있으면 군의원에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이 피해가 안가게끔 주민의피해가 완되는 범위내에서 빠른 시일내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알겠습니다. 현재까지 그러한 점은 생각이 못미쳤습니다. 금후로 이러한 사항을 세밀하게 조사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다음 답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장 하자보수 기간후 발생하자를 위한 군조례 제정 용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의요지가 각종 사업장의하자보수기간 경과후 발생할 사업장 하자에 대해 이의개보수 비용을 위한 군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느냐 이에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하자보수로 공사계약의 경우 담보책임과 하자보수 보증금,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검사, 하자보수 보증금의 납부, 하자보수보증금 등으로 관계법규에 의해서 하자담보기간은 1년부터 5년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여태까지 는 최고 5/100까지 있었습니다만, 금년 2월 22일부터 변경되어 2/100부터 최고 10/100까지 올려서 완벽한 시공으로 현재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조례의 제정은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제정할 수 있지만 하자보수 보증기간과 격지간 경과후 발생하자에 대해 이의 개보수를 위한 조례의 제정은 공사 도급자에 대하여 무한기간으로 부담되는 내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되어 집니다. 따라서 조례의 제정은 아직까지 솔직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사업시행부서의 영과 관계법규를 충분히 연구검토하고, 질의를 하고 해서라도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 설명에 없었습니다만, 지난번 저희가 92년 12월 1일부터 12월 3일까지 현 박창후 의장님께서 시정요구를 한적이 있어서 저희들 금년부터는 하자 발생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개보수나 각종 공사 계약 내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건수는 발생하지 못하고 있고 읍면장의건의나 이런 사항도 아직 까지 못했습니다.

과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과장님 답변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 됩니다. 하자 보증이란 것은 예약과 동시에 계약이 성립될때와 돈을 지불할 때 사용하는 것이고 보통 1년에서 5년까지라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공사를 3년까지 특히 이것은 건축분야입니다. 이런분야에서 천재지변이나 설계잘못으로 인한 것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시공분야에서 잘못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읍면 사무소나 복지회관 같은 곳에 비가 샌다, 균열이 간다, 이렇게 해서 3년까지는 괜찮았는데 3년이후에 이것이 발생되어서 시공 회사에 건의나 하면 그분들은 모른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라도 제정해서 그런 업체는 다음에 입찰참가에 부적격자라고 해서 우리 의령군에서 입찰을 못보게 해다 합니다. 그예가 모면의 복지회관 보니까 정말 우리 의원으로서는 볼수 없는 공사를 했더라고 그래서 누차 질의를 해본결과 그 읍면에서는 부관심 하고 군청에 연락해 보았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으니까 이것은 군비를 투입해야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에게 행정의 불신을 당한다는 것인 사실입니다. 이로인해서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됨과 동시에 사전에 검토해서 그런 회사는 사실 우리 의령군에서 공사 부적격자라해서 할 수 없다하는 관심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이것을 법령조례를 보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명 올린바와같이 관계법규를 연구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실의원 있습니까?

의원이 질의한 입찰의 거부관계라던지 부실제한 관계라던지 동네 조례에도 보면 부락 조례에도 보면 공사를 하다가 부실하게 한 것은 다음에 동네에 와서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동네 조례인데 군조례야 당연하죠. 상부기관에 참고할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공사가 하자가 많은 업체는 절대 여기에서 입찰에 불응하도록 조례를 정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 조례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마땅히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92년도 군정질문시간때 제가 질의를 한 예가 있습니다. 2개면에 공사를 청구해서 한사람이 했는데 두군데 모두 부실공사를 해서 2개면에서 공무원이 6명이 징계를 받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저사람 여기 왜 나타났느냐 이정도로 얼굴까지 알고 있는데 그사람이 또와서 공사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조례라고 제정되어 있으면 그런점은 당연히 막을수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서 마땅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작년에 부림, 낙서 도로확포장 공사에 하자가 있어서 사실 큰 하자이기 때문에 하자공사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하자도 부분적으로 있는 것 아직까지 안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재무과에서 각면에 확인을 받아서 안된 것은 하자공사를 시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도면 답변이 충분합니까?

남기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례면 느타리버섯 재배 농가의 성공적인 사례와 지원과성에서 현재까지 성과에 대해서 설명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업무중에서 지역농업개발 시범 이라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희들 지도사가 한 지역에 3년간 상주를 하면서 농민들과 같이 그 지역에 소득을 올리는 지역이 지역 농업개발 시범 지역입니다. 우리군에서도 가례며면 한군데 있고 또 봉수면을 중심으로 해서 두군데 저희들 농촌지도사가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가례면에 소득사업으로써 저희들 지도소에서 군비 5백만원, 자부담 6백5십5만원 해서 1천1백5십만원이 사업비로서 느타리 버섯 재배사 한동 60평을 설치했습니다. 이것이 공사가 지난 92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사를 해서 12월 11일날 입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날 종균접종을 해서 금년 4월 20일까지 수확을 했습니다. 수확한 양이 중부농협에서 판매한 양이 45,000KG, 7백만원정도 됩니다. 여기에 생산비, 경영비를 빼면 소득이 5백3십만원정도 이렇게됩니다. 여기서 1천1백5십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시설 현대화를 한 사업의효과는 물론 수당도 수당이겠지만 시설개선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성력화 할 수 있느냐 수동식으로 하던 것을 자동 환경으로바꾸고, 또 작업ㅇ르 하는데 하우스병이나 풍토병을 어떻게하면 줄일 수있겠느냐 환경개선에 목적이있고, 그다음 상품성을 올리자 연중 1.7회 느타리버섯 재배하던 것을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2.5회까지 회수를 늘릴수 있다, 또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이 저희들 영농개발 시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은 그 지역에 물론 농가소득도 농가소득이지만 시범화해서 여러농가가 대개 할 수 있는 농가들이 와보고 그런 방향으로 교육장으로서 설치해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대상이 한 농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6농가나 10농가로 알고 있는데 모두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그 농가가 성취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소장님께서 한 농가라고 했는데 한 농가에 1천1백5십만원 시설규모해서 기술이라던지 교육장처럼 양성된 것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농가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이 잘 모르고 분명히 알기로는 6내지 10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한 농가라 하면 답변이 충분하다고 보고 만약에 여기 한농가가 아니고 6내지 10농가라 하면 너무나도 지원이 미비한게 아니냐 돈 1백만원, 50만원 줘서 그것을 시책추진이라해서 느타리버섯 하라 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인근의 산청군에서 의령 중부농협에 공판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청군에서도 의령까지 공판장에 판매를하려고 옵니다. 산청군이 경남에서는 첫 번째나 두 번째로 느타리버섯 많이 하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까 산업과장님이 설명 하셨지만 거기 알고 보면 그 지역에는 작목반에다가 이런 자금을 일임해서 아주 소규모 영농가에다 어려운 곳에 지원해서 대규모 영농에 따라갈수 있게끔 그렇게 다같이 잘사는 느타리버섯 협동조직이 되자는 이런 것을 본인 알고 있기 때문에이런 질의를 드리는데 소장님이 서면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만하면 답변이 충분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계십니까? (전의원침묵) 안계신다면 다음 질문하실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재곤 의원입니다. 군수님 이하 각 실과장님 얼마나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까. 본 의원의 질문은 군민문화회관에 대한 것을 알고자 하니 군민이 알 수 있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문화회관을 건립코자 군민의 열화와 같은 성금, 출향인사의 애향심, 외국 동포의 온정, 각계층의 결집된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 의령군민의 기대속에 우랑한 군민문화 회관이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민문화 회관이 제 모습을 찾고 완공이 되어 군민 성원속에서 성대히 준공 테이프를 끊고, 군민들에게 개방하여 그정성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민들도 다같이 기뻐하였습니다. 군민 문화 회관이 완공되기까지는 담당 관계공무원은 감독을 소홀히 하지않고 철저하게 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왠말입니까? 그 첫 시공부터 말썽이라더니 군민문화회관은 부실공사라는 지상보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문보 도로 접할 때 군민은 실망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의 감독 소홀과 무능함을 욕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감독했다말입니까. 군수님은 군민문화 회관완공식때 튼튼하고 완벽하고 우람한 군민문화회관이 우뚝 서게 되어 의령의 명물이 등장하게 되었다며 침이 마르도록 군민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축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침이 마르기도전에 천장에 비가샌다. 지하에 물이 스며든다, 기계장치가 작동안하니 참 어떻게 공사를 감독했는지, 그렇게 된 이유를 소상히 밝혀주시고 하자보수 공사를 어떻게 할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또한 준공검사를 했는지, 사회단체가 입주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수입과 지출 내역 및 아직까지 성금을 내겠다고 해놓고도 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군민문화회관 부실공사 보도진상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재곤 의원님께서 하신 질문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5만 의령군민의정성을 모아서 지은 군민문화히관이 완공단계에 있어서 마침 비가 와서 몇 군데 누수가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금 감독관계 말씀하시는데 저희들 감독은 실은 우리감리 회사하고 계약해서 상주 감리를 늘 한사람 감독을 해왔고, 또 비상주 감리가 수시로 와서 기술부분을 감독하고, 우리군청에서 자체적으로 감독을 보완하기위해서 자체 부분별로 예를 들면 건축, 전기, 설비 이런 등등 감독을 운영했습니다. 그외에도 저도 수시로 나가고 군수님께서도 매일같이나가서 작업감독을 해왔습니다. 비가 몇군데 샌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비가 몇군데 누수가 있었다는 것은 먼저 천장 부분에 벽체 이음 부분에 방수처리가 잘못되어서 누수가 있었고 사무동입구에 들어가면 윗측 틈새에서 물이 샙니다. 그다음에 사무동에서 지하로 내려가서 남자분장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2층에 화단이 설치되어있습니다. 그 화단의 벽과 바닥사이틈새에서 방수처리가 잘못되어서 누수가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독서실 몇군데 물이 새었을 때 그것을 발견하고 즉시 시공 회사에조치를해서 보완조치를 해서 누수 부분은 막았습니다. 물이 안새도록 조치하고, 다만 2층 화단조성된 밑부분에 분장실 부분에 분장실 부분에서 흙을 채워놓고 있으니까 조금 보완 작업이 미흡해서 아직까지는 물이 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조치하도록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금년 여름을 겪어보면서 우리가 지금 하자보수 보증금을 보관하고있으니까, 하자기간동안에는 충분히 그것이 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틈새 방수 처리가 잘못되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것이니까 이것은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신 준공검사가 지연된 예는 사실은 4월7일자 건축준공계가 접수 외었는데 전기공사는 6월23일자 준공계가 되었습니다. 준공계가 접수되면 검사요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래서 1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나서 여러 가지로 약 20여건의 미흡한 부분, 보강을 해야될 부분을 지적해서 보완조치 했습니다. 더욱이 공연등의 각종 시설, 조명시설 이런 것은 사실 자체적으로 기술이 부족해서 도에 관제 담당관실 기술자를 요청해서 검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사결과에 대한 미흡한 부분을 보완조치를 하다보니까 보완이 지연이 되어서 사실은 준공처리가 좀 늦어졌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월 19일자 회관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을 해서 6월 23일자 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6월 29일자 이사회 의결을 거쳐 6월 30일자 정산을 다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비 수입이 총 34억4천2백1십 4만5천1백원입니다. 이것은 추진위원에서 현금으로 입금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지원이 우리가 받은 것이 24억6백4십 7만8천5백원중에서는 내무부 특별 교부세가 8억원, 경상남도 도비 지원 5억원, 문예진흥기금 3억원, 군에서 지원한 것이 8억6백4십 7만8천5백원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 수입금중에서 성금이 총 10,428명이 참여해서 9억5천5백7십 5만4백8십4원 되었습니다. 이 성금중에는 저희들이 이자수입이 수입에는 7천9백9십 1만1백1십6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지원금하고 성금하고 합해서 우리가 관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정기예금에서 얻은 이자수입이 2천3백7십5만8천9백원, 양도성 예금은 농협에 소위 CD라는 이런 이름으로 약15% 이율이 되어집니다. 이래서 이게 5천1백9십 1만2천8백8십원이 추가로 발생된 것입니다. 정기예금 된 것은 계속 저희들이 그동안 CD예금할려고 했는데 작년에 사고로 인해서 농협에서 CD가 중단되어서 정기예금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구좌에서 자연 발생한 이자수입이 4백2십 3만8천3백3십6원, 기타 6천원 이것은 우리가 구좌를 개설할 때 6천원이 된것입니다. 이래서 구입이 총 34억4천2백1십 3만5천1백원입니다. 그다음 지출은 33억7천6백3십 1만2천4백6십원 이렇게 됩니다. 이 내용도 현재 공사비가 31억3천7백 7만6천5백원, 공사비중에는 건축토목, 기계, 설비, 전기, 공연시설비까지 포한된 총 공사비입니다. 그다음 설계비가 5천7백만원, 상주관여비가 5천만원, 유물 민속전시시설이 6천9백4십 2만6천1백2십원입니다. 그다음 내부집기등 내부 시설비가 5천4백3십 7만6천2백원입니다. 이것은 집기 작품표구, 독서실 커텐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다음 법정경비가 기타인데, 8백4만3천6백40원 이 내용이 법인등기를 겨계측량하고 전기, 전화, 상수도 요금을 포함한것입니다. 그래서 총 수입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남은 잔액이 6천5백9십 6만2천6백8십원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군민 문화회관에설비 보완을 할것이 비디오상영장치하고 행사용 플렌카드하고 태극기 판넬하고, 판넬보도하고 성금 기탁자 명단 동판과 휴게실 집기하고 그다음 비품 다소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생각에는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일단 군으로 이관시킨이후에 일반 수입을 세워서 정상적으로 집행하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사회단체가 여태까지 입주를 안하느냐하는 문제는 이미 사회단체중에서 우리가 정부지원단체 6개단체가 들어가도록 추진위원회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이미들어간 단체는 문화원과 여성협의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일날 내일모레 새마을 군지회, 편통, 자유 총연맹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단체가 안들어간 것은 바르게살기는 아직까지 저희들 통보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단체사정에 의해서 좀 늦게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릴 것은 현재회관 건립 마무리를 사업비 정산이 다 되었기 때문에 현재 자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마치게 되면 늦어도 7월말쯤 이사회를 개체하고 이사회 개최한 이후에 추진위원회 총회를 개최해서 법인 해산을 하고 이것을 정식근무를 군으로 이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실장님 질의 내용중에 하나 빠진게 있습니다. 성금기탁을 하기로 해놓고 안한것에 대해 답변이 빠졌습니다.

성금 기탁관계는 사실은 큰 덩어리가 천일개발인데 여기에 1억원삼영화학 성금, 이것이 아직 미입금되어있고 그 외에는 우리업체에서 우리 지방에서 지역의사업을 하면서 기탁을 했는데 사실상 형편이 안되어서 절반 낸분도 있고, 2/3만 낸 분도 몇분 안됩니다. 대충 큰 것은 1억원, 2억원입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못내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세요.

못내는 이유는 성금은 기탁했는데 계속적으로 낸다는 말은 하고 있는데, 천일개발에서 1억원을 낸다는 것은 주차장 사업이 끝나게 되면 사업비중에서 1억원을 공제로 하고 지급하면 그것은 낸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확보된 것으로 보고 삼영화학이 회장님께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못듣고 있는데 기회만 보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실장님 당초 준공기일이 4월7일이라 했습니까?

접수가 그렇습니다.

사업을 당초 계획 당시에 말입니다. 경남 종합건설하고 할 때 준공기일이 93년 4월 7일아닙니까? 6월7일 신청해서 6월30일 검사필증이 되었고 했는데 80일 기간이 지난 것은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약 20여군데 보완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조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경남 종합에서 보완 조치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제가 회계법을 잘 모르지만 80일이 늦어서 준공이 됐다면 지체상금을 안 물고저쪽에서 공사의준공기한 연기를 했다던지 이러한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80일이라는 공백기간이 생긴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 아닙니까?

준공계를 제출하고 나서 검사를 한 결과에 따라서 하자가 있는 부분이 있을때에는 그 부분을 보완조치 지시를 하고, 다시 제출원을 하는 것이 결국 준공계를 제출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4월7일날 준공기일에 80일의 공백기간이 있는데 경남종합 건설회사에서 준공연기도 신청이 없었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준공기간이 끝났는데 하자를 하면서 분명히 하자기간이 아닙니까. 하자기간이라면 그에 대한 하자보증금을 물었느냐 그 문제를....

이것은 하자개념하고 틀리는 것이 우리가....일단 보완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했으니까 그것은 하자기간으로 볼수가 없을 것 입니다.

80일 동안이나 준공도 안되고 지체를 했다 말입니다.

예, 그렇죠.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일반적으로 설계공사에는 공사준공과 동시에 14일이내에 2주일내준공검사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못되면 그때부터는 하자기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지적한게 그것입니다. 지체기간에 지체상금을 얼마나 물었는지 묻고 싶고, 그다음 감리, 시설비, 법정비 있다 했는데 시설비 5천4백만원 투자했다했는데, 지금 현재 군민 문화회관에 가 봤습니다만 우리공무원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하나도 없고 모든 시설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름에 에어콘이 가동하게 되어 있지않습니까. 그것마저 가동해본 실적이없지 않습니까. 안해봤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메스컴에다 군민문화회관이 부실공사라고 보도가 된 이상 의령향우회나 주민들이 전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도 한 번 가동시켜보지 않았다는 것은.....

기계시험을 전부 했습니다.

가동 안해봤죠? 그래서 그런것도 있고 5천4백만원을 투입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냉장고 하나 없습니다. 선풍기도 고장이 나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공무원들이 관리 소홀이 아닌가 생각되고 조금전에 사회단체에서 입주를 미루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회단체에서, 2,3일전에 이사를 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6월30일날 준공이 안되었으니까 분명히 이사를 못들어갑니다. 이사 들어가고나서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이사들어간 단체가책임을 져야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게되어서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 질의하는 것은 이것을 정말로 4월21일날 군수님이하 전향우들이 모두 오셔서 향우의밤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실공사로 인해 지상보도가 됐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우리동료의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했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분 하십시오.

실장님 사무실이 한동이 20평이죠?

18평입니다.

18평정도 되죠? 지금 6개 단체가 들어가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원이나 여성단체는 따로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우리가 군민문화회관,전시실..

소회의실을 이용하도록 쫄대를 해서 전시를 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가 입주했기 때문에 방도정해졌기 때문에 방을 없애고 방을 없애고 전시실을 다시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나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때는 소회의실을 전시실로 이용하고 더 필요할때는 사회단체 사무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쫄대를 전부 폈습니다.

답변 이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실장님 답변 하실게 있습니까? 덧붙여서.

남의원님 에어콘이 3번이나 가동했답니다. 6.25사변 행사때, 김현의 강연때, 위령법회사에도 가동했습니다.

실장님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인데 그것도 안했고 여러 가지 시설이 군수님도 오셨지만 제가 민망할 정도로 미비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하는데 그런부분은 미흡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답변을 마치고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전에 오늘 이 자리 군수님에게 직접 질문서를 냈습니다. 그동기는 의회가 구성되고 난후에 약 백여차례가 넘고 있는 군정질문에서 70내지 80%가 고려하겠습니다라고 일관되어 왔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 만큼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은 군수님께 직접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로운 문민정부는 과거 우리사회 관행처럼 만연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사정활동을 계속하여 부정부패와 관련된 공직자를 구속 수감 또는 공직에서 물러나도록 하는 등의 사례가 계속되자 일부 공무원들이 민원이 많은 부서에 전보를 꺼리는가 하면 열심히 일을 하지않고 무사안일에 빠지는 경향이 속출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신문지상에서 보도되고 있고 본의원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상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에서 공직자가 깨끗하고 열심히 일해야하는 당연한 본분을 망각한채 오직 자신의 명예와 영달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에서 발로된 아주 좋지못한 현상으로서 이점이 척결되어야만 국가기강이 바로 서는 것은 물론이고 군민을 위한 공무원의 참 봉사가 행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형상이 야기된 이면에 열심히 일하려는 다수 공직자들이 본의아니게 무사안일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면 특히 열심히 일하다 적발되는 공무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준은 무엇이며 과연 그것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인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원의 정,현원 현황을 보면 본청의 경우는 정원 183명에 현원 180명으로 3명이 부족하고 읍면의 경우는 정원 255명에 현원 257명으로 2명이 과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읍면 소속 직원중 9명이 군본청에 기동배치 되어 있습니다. 군본청은 결원을 두고서도 읍면은 과원 상태에 두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기동배치는 군본청에 바로 발령하면 될것인데 기동배치 발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읍면의 경우 정원에 비해 결원이 있는면이 있는가 하면 과원된 면도 있고 대의면의 경우는 정원16명에 현원 16명으로 여직원이 5명으로 군기동배치 2명과 면장, 부면장, 계장 4명을 제외하면 남자직원은 3명밖에 없습니다. 보건직 여직원의 경우는 의령, 지정, 유곡면은 3명이고 칠곡면과 화정면은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의령군청의 인사는 관례도 무시하고 실제 일 할 수 있는 인력을 판단하여 종합적으로 조정되어야 하는데 기준이나 방침도 없이 기분내키는대로 인사를 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에대한 군수님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한사람의 인사로 한두사람의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상대성이 있어 납득할수 있지만 한두사람으로 인해 다수의 사기가 저하된다면 이것은 인사폭력입니다. 과감히 시정하여 바로잡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군수님의의견은 어떤지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기 진작의 제일은 단순한 체육행사나 취미 생활 허락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인사의 공평성에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군수께서 는 전체직원이 정말로 군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여 따를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직무대리 보통 능력있는 사람이죠?

다음 인사 있을 때 직무대리 승진을 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많은 부서에 근무를 하면 점수를 잘받을수 있는데 단순한 부서 같은곳은 점수가 상대적으로 나쁘게 나오게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임용권자가 꼭 점수에만 연연하실게 아니라 그 부서의 특성을 감안해 주시면 좀 낫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군수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실과에 있는 타이피스트 여직원 안있습니까, 이분들은 정원에 포함됩니까?

예산절감상 말입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일용으로 있는 분을 그만두라하면 모두 가정적으로나 본인의 생계에 지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현재 군수님께서 면에 64명의여직원이 있다고 했는데 앞으로 제도적으로 행정이 전사화되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는 워드정도는 칠줄 안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분들은 지양시키고 여직원들을 군청에 활용해서 예산절감상 군청에 15명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도 막대합니다. 그분들이 불평이 있는 것이 기능직이라면 보너스나 모든 것이 다나오는데 일용직은 들어올때는 사정해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나서 불평이 많은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이런것도 한번 군제정상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충 질의하실의원 더 안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