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성아스콘공장설치반대청원의건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창녕군 고암면 원촌리에 거주하는 김정용외 95명으로 부터 제출된 수성아스콘공장설치반대에따른청원서를 검토한바 92년도에 창녕 군청으로부터 대지면 미산리 소재에 허가를 받아 공장을 설치중에 있으나 고암면 어은, 대지면 미산, 대합면 석실 부락등 3개면의 3개 부락 주민의 주장에 의하면 금후 아스콘 공장가동시 심각한 환경 공해로 인해 주민의 일상생활과 농작물의 피해가 예상된다 하므로 이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허가 당시 사전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관계 법규에만 집착하여 아스콘 공장설치를 허가하므로써 현재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지역주민과 집행기관과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동참속에 군민의 대변자라는 사명감으로 청원사항을 처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청원서 사본을 참고하시고, 본 의원의 청원 취지 설명에서도 잘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률적인 청원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청원에 따른 취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구 의원님의 청원 취지설명에 대한 질의 토론을 갖는 순서입니다마는 회의 진행에 책임이 있는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사전 다수 의원님과 협의한 결과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수성아스콘공장설치반대청원의건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예, 이판동의원

지역 석실부락이 나와 있는데 저의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럴 때 연락이 와서 미치는 영향까지 아닌것 아니냐 하고 돌아가고 했는데 실제로 저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하기 싫다는 것은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 석산문제도 있고 해서 저 사람하고 투쟁을 많이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사건건의 자기네들 사업에 개입하면 저사람들에게 아마 감정이 안좋았는데 개입하면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에서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천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판동의원님께서는 화학방면에 특히 공해방면에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의 추천이 있었습니다. 좀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위원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하태리 의원외 4명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의건(하태리 의원, 이판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태리 의원의 질문대상 실과는 새마을과, 건설과, 도시과의 소관 질문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새마을과장 부터 하태리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 의원께서 질의하신 관내 체육시설 현황과 관리실태, 체육시설 육성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현황과 관리실태는 창녕,남지 기존 공설운동장과 영산호국공원에 있는 창녕 자하곡에 있는 동내 체육시설 있고 케이트볼장이 관내 2개 있으며, 테니스장 8개, 수영장 3개, 창녕국민학교 학생체육관 궁도장은 5개 있습니다. 그 관리는 관할 읍면장 또는 기관, 개인등이 관리하고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구성된 종목은 축구, 테니스, 등산, 궁도 종목이 되겠습니다. 테니스와 궁도는 협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창녕, 남지, 영산, 부곡은 조기축구회가 매월 읍면 대항도 갖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체육은 누구나 쉽게 운동할 수가 있고 체육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한 새로운 종목을 보급하여 참여기회 확대를 해서 체육활동을 생활화하는 것으로서 이번 추경에 시대의 흐름도 있고 해서 천만원 예산확보 해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시도했습니다만 잘 반영 안되어서 앞으로 생활체육이 좀 활성화되려면 초기 단계에는 지도자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초기 단계에는 예산을 시설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체육은 지도자를 확보를 해서 신종목에 대한 보급 해볼려고 생각했습니다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고려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특히 오는 9월,10월에 군민건강 달리기 대회를 개최해서 군민화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용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장마에 화영교 다리 공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처음 서진종합건설에 낙찰될 때 26천만원에 낙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업자에서 하청받아 187백만인지 알고 있습니다. 약 공사금 26천에 187백만원 약 8천만원 공사금 차이가 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나도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는지 아는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공사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영교는 도직할인 도로관리사업소가 지난 5월중에 공사 발주해서 현재 시공중에 있습니다. 하도급 관계는 전문건설업체에 법규상 줄 수 있는 범위내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하태리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태리 의원께서 질의하신 창녕읍의 도시계획재정비 추진계획 및 금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도시계획은 계획 면적 19.6㎢에 대해서 65년 1월초에 도에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4.8월 1차 재정비를 결정했고 76년1월에 농지보존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10.75㎢에 대하여 87년2월 제3차 재정비 결정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번 재정비 목적은 기존 도시계획용도지역상의 불합리한 부분, 조산마을 1,395㎡,교상 5,585㎡외 다수가 되겠습니다. 민원이 야기되는 자연녹지내의 집단취락지구 직신, 상퇴천, 하퇴천, 도야가 되겠습니다. 취락지구를 조정해서 창녕읍 도시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92년10월 창녕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은 용역비 47,500천원으로 (주)원방종합기술공사에 용역 발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93년 6월 8일 검수된 성과품을 기초로 한 재정비입안사항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도시계획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서 공람공고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공람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재정비 입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계획 면적 19.6㎢ 에 대해서 65년 1월초에 도에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4.8월 1차 재정비를 결정하고 76년1월에 농지보존을 위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10.75㎢에 대하여 87년2월 제2차 재정비 결정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형편입니다. 주민의 의견과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반영과 군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에 92년 8월중에 도에다가 재정비 결정승인 신청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청에 따라서 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어 심의결정된 사항에 따라 재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새로 보완해서 연말까지 재정비 결정이 마무리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녕군 관내 아파트 현황 및 부실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처리 실태와 대책의 건으로 질의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아파트 현황은 준공된 것이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29동에 1,357세대가 되겠습니다. 창녕 14개소 17동,남지 4개소 6동, 영산 3개소 4동,부곡 2개소 2동이 되겠습니다. 관내아파트 부실공사로 민원이 발생된 아파트는 창녕읍 소재 일흥아파트에 대해서 정화조에서 하수도 연결되는 오수관이 다소 부실해서 지하주차장에 물이 침수가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각 세대별로 인터폰 고장난 부분, 베란다의 문이 균열된 부분, 목욕탕내 실리콘시공 안된 부분 이건에 대해서는 오수관 부실부분은 저희들 재시공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외의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금은 대한보증회사에 78백만원 예치가 된 것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이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아파트 민원건은 90년에 완공된 목련아파트 창녕읍 말흘리 5001동 30세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세대별 창고, 화장실, 옥상물탱크 누수 및 하수, 배수 물량 등 하자발생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경북에 있는 반송주택입니다. 하자를 보수중에 있습니다. 직교에 있는 대한아파트 인근 주민민원사항으로 급수대책하고 가스탱크 이전문제, 일조권 침해문제, 도로재포장 문제 이건에 대한 지하수개발비를 대한보증보험에 천만원 예치해 놓고 급수 부족할시에 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가스탱크도 주민들이 원하는 위치로 이전완료해서 일조권 침해로 피해주민에게 위로금은 47백만원을 회사측에서 지급했습니다. 도로재포장 부분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민원이 완전 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하자문제는 하자가 발생될시에 1차적으로 사업주체에 통보를 해서 하자를 보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미이행 할 시에는 입주자대표위원회가 사용 검사시에 예치한 하자보수 보증금 및 공사비의 3%정도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해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용검사시 사업주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자보수 보증금을 예치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하자 발생으로 인한 민원은 완전히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태리 의원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금전에 아파트 관계로 인해서 여러가지 질문사항이나 답변사항이나 미비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 창녕군 관내에 많이 짓고 여러과정에서 짓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다고 봅니다. 허가 기준에 도로가 기존 도로가 되어져서 허가가 나는 것입니까? 도로 없이도 허가를 내주어 놓고 다음 허가를 내는 방법인지 그게 궁금하고 지금까지 아파트 입주를 해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이나 등기 이전 안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 실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지 알고 싶으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당시에 진입로 확보문제는 기존도로가 있다면 기존도로를 이용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진입로가 확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서 하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문제는 일흥아파트가 그런 문제가 발생되어서 주민들하고 사업 주체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총 일흥아파트는 91세대중에서 이전완료가 된 세대 49세대가 되겠습니다. 협력업체에서 대물처리 된 것이 20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22세대가 이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채 선정이 되어 있는 14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아파트 2차분도 저희들 건축물관리대장과 필요한 서류를 다갖추어 가지고 이전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곧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게끔 다 처리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전에 허가내주기 이전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 받기 전에 도로 개설이 어떻게 되는지?

기존 도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도로를 이용해서 허가를 하도록 하고 기존 도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반드시 확보를 해서 진입도로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져야 한다는 결론이 아닙니까? 사전에 길이 나가지고 있어야 허가된다는 결론 아닙니까?

예.

사전에 도로가 안된데 허가가 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가 알아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저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말씀하면 답변되겠습니까?

금방 답이 안되는 사항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태리 의원님께서 현대아파트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 다시 알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사실은 조금전에 건우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대 아파트 허가 내줄 당시에는 기존도로도 거기에도 안된 것입니다. 짓기 위해서 지금 임시도로 내놓은 것 있습니다. 이 길을 한다고 해서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길도 수용이 안되었고 하대영씨 길 가는 쪽에 거기에서 현대 아파트에서 그길을 연결하는데는 돈이 얼마안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리 안되면 저리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도로가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허가가 났고, 입주 할 당시에 부랴부랴해서 현 도로를 내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앞으로 사용할 시에는 건우아파트에서 길을 차단시키는 것은 저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이 떠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전에 아파트를 건축할 당시에 낸 도로는 그게 진입도로는 공사용 도로입니다. 영원히 이용할 도로가 아닙니다. 일시 이용하려고 만든 도로입니다. 지금 현대아파트, 건우아파트쪽에 연결된 도로는 도시계획상 그렇게 하고 있는 도로입니다. 그게 맞추어서 낸 도로입니다. 어떻게 건우아파트에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르는 말씀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기존 도로도 하나 안된데다가 그걸 묻고 싶어하는 것이 앞으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당하게 허가를 처음부터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당하게 허가를 내주었다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존도로도 아무데도 설치 안된 상황에서 그 당시에 기존도로가 되어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없던 것 아닙니까? 분명히.....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확보를 하고 안 있습니까?

확보하고 있지요.

현대 아파트 2차분은 허가 당시에도 조성계획상 도로를 그렇게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실제로 읍사무소 직원들이 지금 보면 제일 우리가 볼 때 직원들이 진급하는 문제가 부읍장이 사무관으로 다른데 나가고 있으니까 읍사무소 직원들이 올라갈 길이 없으니까 그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온 순서대로 준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좀 알아보시고 실제로 이런 것은 빨리 건의를 해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군에서도 과장님도 오래되고 지역 이끌 분들이 읍장에 가서 지역을 이끌어 보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닙니까? 법정이동 이런 것도 그 사람들께 보수를 많이 줄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일도 이 할 수도 전과 틀려서 요즘은 교통도 좋고 전화도 잘 되고 있고 마을에 들어가면 앰프하나로 다 들어갑니다. 옛날하고 틀립니다. 이런 것은 밑에서 건의를 할 때는 건의하고 체계를 바꿀때는 바꾸어야 되리라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읍내 직원들이 부면장 되는 길은 군전체의 직원을 총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그런 경향도 인정되는 그렇게 생각되는 사항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체군을 놓고 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또 행정구역에 대해서 아마 사회발전이나 이런 점을 봐서 행정구역개편하는 것은 언론상이나 보도는 확실히 안되지만 행정구역의 개편에 대해서 상당히 중앙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는데 시대변천에 따라서 이런것은 개편되고 할 시기가 올 걸로 압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내무과장님이 부읍장직은 지방사무관으로 보하고 읍장은 별정5급으로 임용하고 있는 것은 시인하시고 전국적으로 건의사항에 있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군에는 이것이 언제부터 건의사항을 몇년도 해서 건의를 해서 지금까지 안이루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군에는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런 것은 창녕에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고 아직까지 위에서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해 주셔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저생각으로 언제부터 시행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행정준칙입니다. 아직까지 전국에 군.읍에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군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말씀드린 것은 행정수요 여건이나 지역 여건이나 이렇게 되면 행정구역 개편, 직제개편 이런 것이 있지 않겠나 추측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이것이 언제 직제나 행정구역이 개편되겠다 하는 것은 저가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행정직제개편 작업이 이루어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김무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남지읍에 읍장님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이재구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타시군에서는 읍장을 사무관으로 역시 시의 과장이나 군의 과장님으로 임명된 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군수님께서 남지읍장 임명하시면서 과연 과장으로서 대체해 볼려고 노력해 봤는지 위에 건의했지만 시기적으로 시행도 안하는 건의 군이 밑에서 말만 그렇게 하고 밑에 시행도 안해보고 하는 건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이번 부군수님께서 남지읍장을 임명하면서 과장님으로서 대체하려고 생각해 봤는지 묻고자 하며 이러한 문제를 밑에부터 시행되어가야 상부에서도 건의를 받아 들이지 밑에 시행도 안하고 말만 건의서 해올리는 것은 건의가 안됩니다. 시군부터 시행 해봐야 합니다. 시행도 안하면서 상부에 건의를 했다는 이러한 이야기는 답변은 여러가지 모순점이 많이 지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문제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명확한 답변바랍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재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현재 행정적으로 사정을 위해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과연 그러면 남지읍이나 창녕읍이나 사무관급이 부읍장하고 있는데 읍장에 대한 지시를 받고 행정에 차질없이 일을 잘하고 있습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없습니다.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이판동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이판동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합면 장기리에 설치된 전사자묘역은 1954년경 당시 대합면 소야리 거주 김찬수씨가 자비로 10기의 전사자 묘역을 설치 하였으며, 설치한 이후 83년 질의하신 이판동 의원님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육군본부에 조회결과 전사지 계급,군번,성명이 확인된 6명중 5명의 유공은 대전 국립묘지에 이장 하였으며, 1명의 유골은 전사자 형이 이장을 반대해서 현재 군번 미확인자 4명과 함께 5기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연분 5기중 4기는 현재로서 군번을 확인할 길이 없어 이장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5기에 대한 영혼이나마 총혼탑 봉안소에 위폐 보관하기 위하여 지금 현재 보훈처 관련단체와 협의해서 다음 기회가 되는대로 봉안하도록 결론을 봤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 6.25전투에 보면 학도병도 많이 나갔습니다. 학모를 쓰고 나가서 전투를 한 사람들이 군번도 없고 많은 학도병들이 죽어가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애국하기 위해서 죽어가서 어느 누구 한사람 돌보지 않는 아카시아에 묻혀 있습니다. 가보십시오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가서 목숨까지 버려놓고 지금은 어느 누구 하나 돌봐주는 사람 없고 아카시아 속에 잠들어 있는 것은 우리군에서 그걸 방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충혼탑 한다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찾아가지고 사회과장 어떻게 일을 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치 시켜주어야 합니다. 소야에 김찬수는 수원에 가 있고 자기 형,동생들이 죽고 돌볼 필요가 없다해서 세월이 흘러 부모님들이 죽고 나니까 시체는 그 찾는 사람도 없어 다내버리고 막연하게 6.25참전용사들이 그렇게 버렸을때 앞으로 국가에 위기가 왔을때 어느 누구가 전투에 나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회과장님 힘을 써시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마지막 한구까지 국립묘지에 가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잘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이판동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 의원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계 보존대책에서 낙동강변 우포, 목포, 사지포에는 많은 생태계가 서식하고 있으나 이곳 역시 오염으로 생태계가 죽어가고 있으므로 이 생태계의 항구적인 보존 대책방안은 또한 이곳이 철새도래지인 만큼 보호대책을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산업이 발달하면서 우리들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보다 물질문명이 주는 혜택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늦게나마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창녕군에는 자연생태계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우포, 목포, 사지포 늪이 있으며, 각 늪의 면적을 살펴보면 우포 1,125,000㎡ 목포 530,000㎡, 사지포 453,458㎡이며 여기에는 34종의 습지식물과 35종의 수서곤충이 서식하고 있으며 천연기념물 제201호인 고니의 도래지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늪의 생태계를 조사 보존하는 문제는 전문적인 기술용역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본군의 예산 편성에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 환경처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하거나 우수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을 발굴 감시하여 우리 고유의 생물 다양성 유지를 위한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운영 계획에 창녕군의 우포늪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의 운영체계는 환경처에서 기본계획 수립시 관계부처에 생태계보호협조를 위한 협의를 하며 지방환경청은 자연생태계 모니터링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와 군은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모니터링 대상지역의 개발계획 수립시 생태계 보호대책을 강구하게 되어있습니다. 모니터링 운영 방법 및 점검사항으로는 년1회 이상 대상지역을 감시 보호하고 지역 특성에 따라 가능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 자문등으로 생태계보존상태를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야생 동식물의 자생 및 서식여부, 수질오염 발생원인 여부 철새 도래지의 서식지가 되는 갈대밭의 훼손여부등 총 12개 항목을 매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군 우포 늪의 생태계조사는 지난 87년 환경처에서 한번 했습니다. 91년12월20일 한겨레 신문에서 실시했습니다. 금년 6월7일 마창환경운동연합회에서 우포늪을 답사한 결과 우포늪의 자연보존 상태가 잘 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우리군은 도와 연계하여 이 지역의 개발을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홍보와 감시활동을 실시하여 우포, 목포, 사지포 늪의 자연생태계가 항구보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으로서 변기 세척에 따른 환경오염대책 입니다.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으로 많은 가정이 재래식변소에서 수세식변소로 바뀌어 수세식 변기세척에 따른 화공약품 염산 사용에 따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실정인바 이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변기세척에 주로 사용되는 염산은 묽은염산으로 10-50배 정도로 염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염산의 성상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원액 일때는 자극성 부식성이 매우 강하여 흡입시 인체조직의 손상, 호흡기 통증을 일으키고 경련 및 폐수증으로 심하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독성입니다. 또한 피부에 접촉시 화상을 입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나 물과 희석할 때 나타나는 화학반응으로 발생되는 2차적 유해물질 생성은 없고 산도P.H가 떨어지는 현상을 일으키며 농도가 진한 염산이 하천에 유입시 하천의 산성화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세제생산의 고급화 추세에 따라 대단히 질좋은 세제를 생산 보급하여 청청, 청크린 세척제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염산 사용은 재래식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의 변기에 간혹 사용하고 있습니다. 변소기에 노랗게 바그리가 찌어 있다는 것은 염산을 바르면 말끔히 없어집니다. 재래식 화장실에서 수거한 분뇨는 분뇨처리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질오염에 영향은 없으며 분뇨처리상 미생물을 사멸 즉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리장에서의 처리 효율이 떨어짐으로 변기세척에 있어 수질오염의 우려가 적은 세척제를 사용토록 유도하고 염산 사용은 억제토록 군민의 홍보지도.계몽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생태계는 참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실제 생태계는 보존되어야 합니다. 논만 만든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생태계 보존하는데 힘써 주시고 뒤에 염산관계 문제가 나왔는데 실제로 앞으로 시장성이라든지 모든것에서 하천이 다 죽고있습니다. 이런 실정에 염산을 안쓰는 방향 또 한가지가 무서울때 지금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스테인 그릇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양조장 같은데 보면 술같은 것하고 나면 바그리가 끼고하면 염산하는 것이 제일 잘듣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세척하고 했습니다. 스테인 그릇으로 바꾸어 놓아서 지금은 잘모르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무서운 것이 일어나고 모든 하천에 산소 요구량이 줄어가고 있고 모든 생태계가 파괴되어 가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것을 다니며 큰 공장만 잡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생활주변 부터 개선 시켜야 하지 싶어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반회보 게재를 해서 계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사지포, 우포, 목포늪에 생태계에서 아주 잘 보존되어 있고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방에서 살다보니까 많은 사람을 접하게 되는데 얼마나 깨끗한가 하면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로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3-4군데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사람도 많은 연구를 하고 저하고 같이 다니기도 했는데 바닥에 중금속이 오염되어 있지 않기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깨끗하답니다. 특히 여기에는 사투리로 말밤이라 하는데 일본사람들이 그것을 탐을 내어가지고 연구하다가 중공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하려고 하다 말았는데 이 깨끗이 잘 보존된 늪에다가 한군데는 이론상으로 깨끗하게 해야 하고 또 한군데는 창녕군내 쓰레기를 갖다 붓고 이율배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하의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정확한 말씀입니다. 위생적인 매립장을 그동안에 빨리 조성하지 못해서 부득이 각읍면에서 쓰레기장 자체 처리하라는 지시를 내려서 그 동안에 각 읍면에서 쓰레기장을 모두 만든것이 이방면에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사실 해놓고 보니까 우포늪의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저도 환경보존하는 입장에서 우려를 느끼고 있습니다. 느꼈는데 이번 추경에 침출수 시설을 약 1억 요구해가지고 위생적인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시설 다해서 한 6개월정도만 더하고 나면 폐쇄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말씀 죄송합니다만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포나 거기에 담수되는데 수계에 전혀 공장이 없습니다. 지적하신대로 깨끗하고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는데 계속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갔다왔는데 물이 침수가 안되었습니다. 물담는 지역입니다. 물담는 지역이면 쓰레기 떳다 하면 70Cm 포크레인으로 덮혀져 있었습니다. 이 침수가 되어버리면 다뜨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2m까지 다 담습니다. 떳다고 하면 물이 안담아서 다행인데 장마가 져서 담았다 하면 낙동강은 말할 것도 없겠고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지 몰라도 그것이 물이 축출되어 가지고 내려온다면 이방, 대합 사람 많은 수입은 올리는 곳입니다. 촌에서는 고동이라 하는데 대충 이방사람이 그것으로 올릴 수 있는 수입이 1년에 5억됩니다. 군에서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겨울이고 여름이고 없습니다. 일 안하고 그것 잡으러 갑니다. 대합사람 하고 이방사람 합하면 굉장히 많은 돈의 액수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계가 변하게 되면 막대한 군민의 수입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데 빠른 시일내 대책을 세우고 빨리 쓰레기 매입하더라도 종결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성립하면 바로 설계해서 착공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이것 이야기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만, 논만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동, 말밤 같은 것 그것만 따더라도 논농사 짓는 것 보다 몇배 낫습니다. 다른 것은 많은데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외에 생태계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창녕에서는 군립공원 보호하듯이 보호가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저가 바로 포크레인으로 주재해서 그날 가져오면 그날 바로 복토를 해서 덮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이 곧 준공되면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갖다 놓을 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기에 갔습니다. 위생적 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이판동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주차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올해 5월말로서 자동차 대수가 7,970대입니다. 소요면적 92천여 ㎡가 되어야 되는데 현재 확보된 주차 면적은 78%정도이며 22%인 21,000㎡가 미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매월 증가되는 자동차수는 150여대 정도 이에 따른 주차장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 차고지 증명제도가 아직까지 실시되지 않고 있어서 주차장이 없어도 자동차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및 상업 중심지역과 교통요충지, 관광지등에 대해서는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군에서 자동차 주차장 확충을 포함한 당면한 제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교통난 해소 종합계획을 6월에 수립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주 7월10일에는 관내기관 단체장, 사회단체장, 읍면장 등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교통 대책협의회를 개최하여 본 계획을 알리고 각급 기관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과 특히 주차장시설 확충에 대해서 강조한 바 있고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시설 확충에 대한 본 군의 세부추진 계획을 단기와 장기적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대책으로는 임시주차장의 설치입니다. 이 설치지역은 비교적 교통량이 많은 창녕, 남지, 대합, 영산, 부곡 등 5개 읍.면에 소규모 200평정도 규모의 임시 주차장을 각 1개소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따라서 부지 확보에 대해서는 국공유지 있고 사유지도 있겠습니다. 국공유지는 사용승인 받도록 하고 사유지는 무료로 제공받거나 임대료를 할 그러한 계획입니다. 특히 소요되는 예산은 금회 추경시 요구를 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승인해 주시면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민영 주차장설치를 권장하고 창녕읍 직선도로 700m정도 구간에 관행상 경사주차하는 것을 평행식으로 다시 말해서 일직선으로 주차토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대책으로는 먼저 건축물부설 주차장 확충입니다. 건축허가시 도시과장이 있습니다만, 우선 주차면적 확보를 검토하고 도로변 대형 건축시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확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유휴공유지를 본래 목적사용까지 임시주차장을 조성토록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영주차장 설치시 금융지원은 알선하고 부지 확대에도 지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녕읍 오리정에서 파출소간과,오리정에서 창녕농협간 유료주차장 설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오리정에서 읍파출소간은 주차 절대금지구역으로 차를 주차 못 하도록 금지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선상에는 현재 노상주차장 설치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의 주변에 가장 주차난 해소가 시급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이지역 주변에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임시주차장을 적극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아직 설치계획은 확정 안했습니다만, 군청주변 앞으로 관광버스가 주차하고 있는 주변에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양이 좀 많은 부지를 확보할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파출소간에 주차하는 주차장도 거기에서 유도하면 주차장 해소가 많이 완화되지 않느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오리정에서 창녕농협까지 이 구역은 잠정허용 구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고통이 복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는 4차선으로 현재 차선확보 잔여도로 면적이 유료 주차장 할수 있는 면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차방법을 개선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사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차확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직선으로 획일적으로 그런 식으로 주차되도록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 경찰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렇게 평행선으로 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대수 들어보니까 실제로 자동차 늘어나는 것은 토끼뛰기하듯이 달아나고 행정이 뒤따라가는 것은 거북이 걸음같이 걸어가는 그런 격이 되었습니다. 다만 1년에 1-2곳이라도 빨리 빨리 만들어서 그런 어려움을 빨리 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보니까 근래에 무엇 한대 스티카 끊는 것을 보니까 영업용 차는 안끊어 주는 것이 있고 일반용 차는 달랑달랑 끊어버리고 그게 결국 피해자는 누구냐 하면 항시 약자가 피해자입니다. 죽는 놈은 조조군사라 하드니만, 가만보니 언제든지 죽는 놈은 조조 군사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참작해서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말씀계셨습니다만, 저희들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민생생활에서 주차난 다시 말해 교통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느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깊이 인식하고 군수님께서 이문제에 대해서 부임하시자 100% 해결 안된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가까운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방안을 강구하라 그래서 6월중에 계획을 만들고 7월초에 교통난 해소대책을 협의한바가 있습니다.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예, 이재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은 여러모로 잘 들었습니다. 처음 보다도 택시 영업용 택시들이 질서는 조금 잡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가 나날이 늘어나는 대수에 의해서 창녕읍으로서 교통체증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시내버스라든지 택시들이 볼때 정돈은 어느정도는 잘되었다고 보는데 매일 같이 지도요원이 있어가지고 지도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난폭운전, 승강장 제위치에 차를 잘 안대고 승객이 내리면 승강장 없는데도 내려주고 아무데나 손들면 아무데나 세웁니다. 한번 세우는데 뒤에 차가 여러 수십대가 밀리는데 그런것을 단속 왜 안하는지 앞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속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이판동 의원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이판동 의원님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산림수종 개신 대책에 대한 질의인데 검토해보니까 첫째로 후손들에게 넘겨줄만한 목재가 없다는 지적과 다음은 수종을 바꾸어 펄프재료나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수종갱신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아카시아 제거에 대한 세가지 요지의 질문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우리군내 임성을 개략적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29천ha중에서 97%해당되는 임지가 완전히 입목지입니다. 무입목지는 3%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중에서 소나무가 전체 임야의 72%점유하고 있습니다. 활엽수가 1,000ha정도 혼합림이 5,000ha정도 볼 때 소나무가 단순임지로 평가됩니다. 소나무가 무성하다고 하는 것은 토질이 산성화되고 척박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소나무가 활성화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일명 망국송이라 합니다만, 토지 자체가 여건이 안좋기 때문에 소나무가 우리군 뿐 아니라 경상남도 대부분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종갱신 하는데 전체 어렵고 지역여건상 소나무외 다른 수종이 자랄 수 없는데 수종갱신 한다는 것은 자연생태계 역행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1년간 관찰을 해보니까 관내에서 용재림을 식재할 수 있는 곳은 10% 내외 정도 평가되어집니다. 서부 야산속에는 기타 산림 수종을 개척보다는 단감,과수원 타수종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수종갱신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후손들에게 넘겨줄 목재가 없다는 지적은 저도 동감입니다. 저뿐 아니라 여기 계시는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를 분석해 봐야겠습니다. 왜 그러면 목재가 넘겨줄 만한 것이 없느냐 이것은 우리지방에서 전 수림이 없습니다. 소나무외는 남부지방에서 편백, 전나무, 잣나무 이런 것은 우리 형태에서 벗어난 타지역에 식재되어 있고 조성되었습니다. 수년간 나무를 키워서 번식해야 되는데 상황이 급박하니까 연료, 용자림으로 10,20년 비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자연상태에서 불량형태가 되니까 유연자체가 유연성이 안좋아진 상태입니다. 자꾸 종자를 맺어서 자연에 뿌려지고 하니까 전부 퇴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무가 불량한 상태입니다. 외국을 보면 나무하나 용재로 쓰려면 150년정도 키워가지고 베는데 우리나라에는 50년가지고 기준을 합니다. 50년 가지고 우량 목재의 형성이 어렵습니다. 땅이 나쁘다고 우량목재가 안되느냐 하면 됩니다. 가까운 예로 묘지 같은데 가면 80년 100년 큰 나무는 아름드리 큰 나무가 생산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편으로 나무가 안보이지만 가꾸고 장기적으로 벌채 안 한다면 50-60년후라면 우리도 소나무라도 후손들에게 물려줄 나무는 충분히 생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 생각하는 대책으로는 현재 기존 소나무를 전체적으로 수종갱신하는 것 보다 적성에 맞는 소나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간벌하고 육성시키고 하는 것이 제일 상책입니다. 국고보조하는 천연림 보육사업을 적지에 배치를 해서 계속해서 간벌하고 자력 권장도 하고 산주가 희망할 때 수종갱신 되도록 우수한 묘목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대충 편백이 영산이 이하는 가능합니다. 습지가 있는데 하고 잣나무는 고암, 성산 가능합니다. 땅이 우수한데는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권장토록 하겠고 산에만 많은 나무를 심을 것이 아니고 폐농지라든지 상당히 유휴지가 많습니다. 은행,느티나무 내년에 군비를 획득해서 시범적으로 심어보면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형태에 맞는 수종을 조성토록 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수종을 바꾸어 펄프재료와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종갱신할 계획은 물으셨는데 현재 종이 소비가 엄청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펄프용재가 국내소비가 부족되어서 전부 외국에서 수입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분야의 전문가가 말씀하기를 국에서 수입하지 않고 국내 나오는 것을 전체 공급할 때 수년이 안가서 완전히 밑천이 날 것이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인데 펄프 이걸 간벌해서 전에도 납품했는데 수지가 안맞습니다. 1톤에 3만원정도 1차에 10톤내외씩 30-40만원 도저히 인건비 때문에 생산이 안되고 산주들의 납품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나무를 키워 가지고 펄프용재로서는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권장할 사업은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군 소경,중경목이 굉장히 밀성되어 있는데 이걸 5년 10년후 대단위 벌채가 필요합니다. 이때는 제재공장이라든지 톱밥만드는 공장에 앞장서서 계도시켜서 중간소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 단순한 수종갱신보다도 참나무류나 표고버섯,옷나무 같은 것이 다소 고암,성산 같은데 산을 다소 제거시켜서 산채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산채 이것은 산주가 가지고 있으면 수익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아카시아 제거 관계인데 아카시아는 일반인이 알기로 굉장히 불량한 나무로 산을 버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키워보지도 않고 중간에 비어버리고 연료로 하기 때문에 크기보다 뿌리가 번창되어 가지고 다 파낼 수 없는 상태고 심지어 묘지로까지 침범되기 때문에 아카시아에 대한 불평을 여러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관에서 전면 제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심었느냐 하니까 일제시대 황폐하니까 토사 방지,붕괴지에 심었고 60년대에는 연료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67년도 1,200정보 68년도 640정보 이중에 다 심었느냐 20%정도는 아카시아를 심었습니다. 그게 번져서 골짜기 외관상 무용지물로 산을 버리고 있지 않느냐 언성이 있는데 시험장에서 관찰 연구했습니다. 최근에 발표되고 추진합니다. 적지에서 땅 좋는데는 수고가 25m 올라가고 직경 170센치 대경목이 되는 것이 아카시아라 합니다. 재질 강도가 있고 해서 기계용, 차량에 사무용 탁자 여러가지 용도가 넓기 때문에 권장하는 상태입니다. 꽃으로 꿀벌도 이용하고 상당히 좋은 나무입니다. 이것을 대안으로서는 집단적인 수종갱신 산주가 할 적에 우선적으로 보존해서 제거토록 하고 붕괴지라든지 위험지역에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존치를 시키고 이런한 방향으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카시아나무가 목재가 좋다고 하는데 한때 아카시아 나무를 베어가지고 쪽마루 놓는데 좋다고 사용하는 적이 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큰 곳 있는 곳에 뒤에 한번 보십시오 씨가 바람에 나를 때 전체가 아카시아 밭이 될 정도로 전체가 무서운 일이 오고 있습니다. 산림과장님으로서는 그런 것을 목격했는지 안했는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두번째는 실제로 지금 과장님이 저가 볼 때 과장님이나 저나 60이 다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이 땅에 살아올 때 아마 우리도 조그만 국민학교 다닐때부터 식목일하고 나무심자고 오늘날까지 부르짖고 했는데 저 추운지방 시베리아 지역 같은데서도 목재가 나오고 그 좋은 펄프가 나오고 전체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말이야 잘 지어놓는 것이 아닙니까? 금수강산이라 하고 70%가 산이다 하고 나무다 해놓고 한데도 식목일 해놓고 심어놓은 나무 하나 베어가지고 바른말로 가구하나 짤 나무도 없고 전부 외국에서 사들어야 되고 특히 요즘에는 철근이 귀하다 집짓는데 목재가 귀하다는 어떡하면 외국에서 달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까 산성토질이라고 이야기를 잘하셨는지 왜 토질이 산성토질인지. 저도 의심스럽습니다. 단체로 잘 만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공무원 잘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토질 조사도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 아닙니까? 토질조사가 바르게 되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산야에 아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하필 잣나무,전나무 그것만 찾을 것이 아니고 느티나무 같은것 어디라도 심어 보십시오 다 잘 됩니다. 그렇게 심어 놓았다면 해방후에 느티나무만 심었더라도 40년이 지난 오늘날에 천지나무 아니겠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 몇년전만 해도 산에서 느티나무나 용재 심을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전부 산이 황폐하기 때문에 급급하니까 연료림 조성하고 사방으로 그리한 것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불가한 사회적 여건인데 사실상 나무가 앞에서 보고드린대로 백년정도 되어야 재목을 바라보지 50-60년 가지고는 바라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수한 은행이나 매실 특수한 수종심지 않는 한 산에 심어서 30-40년 가지고는 기대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과장님 올해 쓸데없는 나무 불타는 것 보고 공무원들 고생 그만시키고 산불 보는 돈 그런 돈 들여가지고 옳은 묘목을 심도록 합시다.

은행하고는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이란 직접적인 가치는 없는데 무형의 가치입니다. 황폐하다 볼 적에 200정보 탔다고 가정할 적에 사태같은 것이 나면 얼마나 나겠습니까?

참 답답합니다. 전번에 독일에 들어갈 때 독일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에 지하자원이 많은데 지하자원이 없어지고 다른것이 없더라도 자기네들 해놓은 나무만 팔아먹어도 20년 산다고 합니다.

거기 가보지는 않았지만 산은 경사가 있고 토질이 우리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척박지도 아니고.....

저쪽 땅보다 우리나라 땅이 제일 좋습니다.

일선에 히틀러가 전쟁하는데 기피하는 것은 놔두어도 나무 미는 것은 총살시켰다는 그런 억설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것은 국민하고 전부 합심이 되어야 성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무원 가지고는 어려운 지경입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학교를 가면 선생님들도 아이 키우는데 학부형들이 도와야 되고 뭐 하는데도 국민이 같이 해주어야 되고 의식개혁 하는데도 같이 해주어야 되고 전체 같이 다 해주어야 하고 국민같이 양순하게 잘 따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 그만합시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마디해야겠습니다.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지금 정부 정책이 현재 산이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림으로 바꾸어야겠다는 정책되어 있습니까, 안되어 있습니까?

되어있습니다.

산림조합을 갖다가 여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까지 바뀌었습니다.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꾼 이유가 정부 사유림을 경제림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바꾼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부정책이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아카시아 나무도 역시 경제림이 되는 것으로 생각할는지 모르겠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있어도 좋다는 하기야 세월이 얼마나 흘러가지고 실제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몇천년 놔두면 아카시아 나무도 좋아지겠지만 그보다 속성으로 자라나서 경제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나무로 갱신해야겠다는 이야기이고 산채를 산나물을 심으면 된다. 경제적으로 아주 효과적이고 주민들의 소득 나아질 수 있겠지요. 산채를 심을 수 있는 곳은 제가 알기로는 제한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데나 심어서 산채 심어서 다된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산채만 다 심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풍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과장님 말씀은 그런 식으로 답변 하실것 같으면 정부방침에도 정식으로 어긋난다고 봅니다.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이것은 경제림이 정부시책입니다. 주민들이 응하지 않습니다. 심어서 50년되어도 소득도 없고 하니까 산주들이 거의 응하지 않습니다. 융자를 주어도 받는 사람이 없고 벌채해가라 해도 비는 사람이 없고 관에서 마음대로 조정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과장님 조달행정을 하는 행정에서 못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놔주어야 됩니까? 그러면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고 어렵더라도 해나가야 되는것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조림사업을 보조해서 계속 해나가고 천연림 보육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산주들이 의욕을 가지고 투지나 협조가 되어야 속성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에서도 성공 일본도 들어보면 국가시책 보다 산주들이 먼저 가꾸기 때문에 성공이 되고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산에 대한 투자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계도할 책임도 1차적인 책임도 행정에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군의회에서 하고 주민들로 따라 주어야 되는 것이지 앞장서서 나가야 될...

심고 산주가 앞으로 산불로 보도록하고 산림과 예산없애도 되겠네요.

의장!

예, 이수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가지 물어봅시다. 이번 예산추경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지난번 정기회때 감사를 하는 차원에서 현지도 나가보고 했습니다. 간벌, 덩쿨 제거작업등 이런 예산 많이 올라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산은 사실 경제성이 없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전국토의 70 - 80%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간벌할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넝쿨제거하는데 예산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임도에 Kg당 3천만뭔정도 들어가는데 그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너무 크게 생각하시고.... 이판동 의원 질문한 것은 사실 산이라는게 필요한데 많습니다. 수종갱신을 위하여 산이 지반의 토심이 안좋다고 하는데 저가 아는 산도 좋은 산이 있습니다. 밭 못지 않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라도 다소 얼마라도 간벌이나 넝쿨제거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런 예산을 수종갱신 하는 쪽으로 바꾸어서 다소 몇십 정보라도 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예산 올리는데 간벌이니 넝쿨제거작업 예산 올리는 것이 어떤 차원에서 도에서 하라는 도비 조금 주니까 억지로 의무부담 해서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소신이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것입니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시책 뿐 아니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무를 성숙시키려면 3천본을 심어가지고 다 놔두는 것이 아니고 끝에 가서 3백본이 남는데 간벌하고 너무 밀성되어 있어서 안베어 주면 성장이 안됩니다. 성장되어도 기형으로 되기 때문에 임력이 우수한데 솎아 주는 것입니다. 두번정도 60년을 보고 두번정도 솎아 주는 것이 간벌작업입니다. 햇볕도 들어가고 생육 경쟁에 기형이 되는 것도 제거시키고 그것 하는 것을 간벌이기 때문에 두번 정도는 베어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덩쿨류는 칡이 나무를 감아지고 엄청나게 번지기 때문에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매년 연차적으로 임력이 우수한데 제거하는 것이 덩굴류 작업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벌한 지역이 제가 사는 유어면 마수원 부락입니다. 거기에 간벌한 산은 전혀 경제성이 없는 지역입니다. 아주 토심이 나쁘고 악산입니다. 현재 의장님하고 다수의원들이 현지에 가보셨는데 작년 여름에 간벌한 곳에 작년겨울에 가보니까 전혀 표가 없습니다. 부락민들에게 불어보니까 몇이 와서 하더라 낫 가지고 요식행위 의무분담금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신없는 행정을 하지 말고 진짜 이런 예산 필요없다 그러면 수종갱신 하는 쪽으로 돌려서 다소의 표본이라도 수종갱신 하는 표본이 선정된 곳이 있습니까? 토심이 어느지역은 꼭 어느지역을 느티나무 심어야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산지이용도 라고 기본조사가 된 게 있습니다.

표본적으로 수종갱신할 그런 계획되어 있습니까?

표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고암. 성산 남부쪽에라도 북쪽을 본 방향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쪽을 본 지역에는 수종갱신 적지가 아닙니다. 북쪽을 본 지역은 우리군에서 3부능선이 하는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3부 능선이상은 수종갱신 불요한 지역입니다.

지역선정된 곳이 없다는 것입니까?

중앙정부, 국회에서는 법을 바꾸어 가면서 산림조합을 육성시켜 가지고 거기에 여수신 업무에 이익이 나오면 수종갱신 하려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선 산림을 맡고 계시는 산림과장께서 그런 지역 얼마나도 수종갱신 해서 표본하는 그런 계획 최소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예산 간벌, 넝쿨 이런 것은 전에 과장님도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런 것은 중앙정부가 아무리 많은 돈이 내려오고 군비가 작게 부담되더라도 그런 것은 안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내년에는 다소 예산을 들여서 다만 몇정보라도 수종갱신 해서 산주들이 봤을 때 지금 나에게는 이익이 없더라도 내 자손에게 이익이 있다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업무를 눈에 보이는 업무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간벌같은 요식행위 그다음에 임도내는 것도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내용은 과장님도 느끼고 계실건데 실제 임도란게 묘한게 있습니다. 산림조합에 100% 수의계약 해서 여러가지 업무집행 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정말로 군민을 위해서 과장님 말씀한대로 80년 아니 백년후를 내다보는 그런 산림행정을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수종갱신 내년에 시범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이 내려오면 지역별로 시범이 되도록 분담을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날씨가 덥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판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용지편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공설운동장은 6월달에 완전 매입해서 53필지 56,016㎡는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남은 2필지 208㎡는 자기 조부나 사망자 명의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7월중으로 100% 등기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1년부터 시행되어온 새마을사업으로 인한 편입된 토지는 마을회관이나 진입로 안길, 공공창고 등으로서 총 33,785필지에 2,011,476㎡로 현재까지 등기가 완료된 것은 17,002필지에 124,010㎡ 로서 56%의 진척을 보고 있습니다. 미등기된 토지에 대해서는 4,990필지는 특별조치법 기간내 마칠 수 있도록 당초 예산에 8백만원을 금년 추경에 23백만원 확보하여 올 계획은 등기를 60필지 분할측량 15백필지 계획해서 연차적으로 등기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기존 도로거나 당시 희사받지 않고 사용 승락만 받고 시행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로로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만, 등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공동 등기는 가능하지만 군수 명의로는 불응하는 그런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또 종중토지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몇사람의 의견으로는 안되기 때문에 78년부터 84년에 특별조치법 연장되어서 6년간 시행을 특별조치법 기간에 정리를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도 소유자와 협의를 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두번째로 마을진입로 및 안길현황과 포장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과는 진입도로,마을안길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총연장 459Km로서 진입로가 221Km,안길 238Km로서 이중 기포장 완료된 341.97Km 제외한 미포장 구간은 117.71Km입니다. 92년말 평균 포장율이 69%였으나 93년 올해 상반기에 24.3%를 포장해서 5%가 상승된 현재 통계수치로서는 읍면 마을 안길 부락별 총 조사를 지난달에 해보니까 74%로서 향상되었습니다. 그러나 군평균 포장율에 미달되는 남지, 성산, 대합, 유어, 도천면으로서 성산면은 오지개발사업에 들어 있고, 도천면은 정주권개발사업으로서 다소해소가 됩니다만 나머지 남지,대합, 유어면은 상당히 뒤지고 있습니다. 새마을사업 계획 수립되어도 진입로 및 안길 포장사업을 치중해서 군평균포장율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포장구간 117Km에 대해서는 타사업에 우선해서 시행하겠습니다만, 읍면 지역 실정에 따라서 주민요구사항이 각각 다릅니다. 사업을 꼭 도로에 치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을진입로 안길포장 사업에만 치중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일률적인 균형 유지는 사실상 어렵지만 도로 포장율이 94년말에는 80%이상 되겠고 96년도에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두 도로에 대해서 거의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답변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앞에 하천같은 것 물어 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도로사업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찾아보니까 옛날에 우리 지역 같은데 군사 도로같은 아주 큰 도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집어 먹었습니다. 경지정리 된 지역 다집어 먹었습니다. 주위에 무엇한 사람 집지으면 한국사람은 집 지으면 도로에서 들어갈 줄 모르고 남의 땅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부지를 점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등기고 모든 것이 잘 안되어 있어서 그런것이 아니냐 그래 그뜻 아래서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새마을사업 이때까지 이야기 하셨지만 하도 저쪽에는 하필 저도 옆에 군이 못사는 군 같으면 만분다행 이지만 옆에 군에는 잘사는 군이 붙여서 잘사는 군에서는 너무 잘해주고 있고 우리쪽에서는 못하고 있으니까 답답한 지경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새마을 노래를 부르고 새마을사업을 했다고 해도 아직까지 우리면에는 여태까지 세멘한포 안간 마을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지금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모임을 데리고 가니까 여기에도 마을 있습니까? 심지어 군에서 직원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가 볼 때 한심하다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저가 보고 있을 때 아까 도로가 너무 많아서 그런 입장이 안되었습니까? 이런 것이 어느정도 평균화만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과장님한데 조금 봐주십시오 저도 무슨 거지도 아니고 행정에서 집행하는대로 보고 따라 가면 되는 것인데 거지 같은 이런 입장이 곤란합니다. 좀 봐주십시오. 의원이 아니고 거지도 바뀐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것입니까? 거지를 벗겨 줄랍니까? 의원으로 만들어 줄랍니까? 거지로 놔두시겠습니까?

특히 대합은 도로도 사방 팔방으로 같은 동네라도 대합은 다른 지역과 같이 사통팔달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더 많은데다가 군에서 제일 취약한데다 경북과는 또 대조적이기 때문에 의원님 그런 말씀하기에 안성마춤입니다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최대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예, 하종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부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희사한 사람도 있고 그냥 옛날에 동네에서 협의 해가지고 들어간 부지도 있습니다. 부지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은 지금와서 여기에 보상을 찾아먹는 사람도 있고 일반적으로 과장님 말씀은 특별조치법으로 등기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제시대 지금 강제로 옛날에 편입된 것도 많습니다. 몇년전에 보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등 국민으로 가는 이 마당에 희사한 사람에게 다만 얼마라도 보상을 주고 조치법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군도 이상은 보상이 오지개발사업까지는 보상 가능합니다. 아직 새마을사업으로 확포장했는데는 단 한필지도 보상 해준 일이 없습니다. 기존 새마을사업으로 된 도로가 다른 군도이상의 도로로 편입 될 때 한 1/2상당의 보상가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새마을사업에서 추가보상요구는 현재까지는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이판동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추진한 하천 및 농어촌도로 사업에 편입되어 매입한 부지매입 및 등기현황을 말씀드리면 낙동강 연안개발사업으로 매입한 부지가 345필지에 323,817㎡이고 하천편입 토지로 매입한 부지가 566 필지에 1,627,093㎡로 보상금은 등기서류 완료후 지급하므로 100% 등기완료 되었습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4개노선 118필지에 11,551㎡로 현재 65필지 등기 완료하였고 잔여 53필지는 보상비를 70% 우선지급하고 공사 완료시 확정측량 후 정산지급하므로 잔금 지급시 등기완료 후 지급토록 하여 100%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와 군도 및 농어촌도로 현황과 도로포장 및 비포장도 금후 포장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도로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총 170개 노선에 713.4Km입니다. 포장율 43%, 고속도로 1개 노선 100% 포장되었습니다. 일반도로에 국도가 3개 노선에 91% 포장율을 달성했습니다. 지방도 5개 노선 73% 포장율 달성했으며 군도 12개 노선에 50%의 포장율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농촌도로가 149개노선 20% 포장율 달성했습니다. 93년도 군도 및 농촌도로 확포장 계획은 군도 5개소 13.4Km에 4,400백만원 투자 할 계획입니다. 농어촌도로 4개노선 4.5Km에 1,191백만원을 투자하여 94. 2. 28일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비포장도로에 대한 금후 포장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도는 내무부 중장기개발 계획승인 근거에 의거 시행계획이 이루어졌으며, 선정기준은 군청에서 읍면간 읍면에서 취락지간 면에서 면소재지 연결노선,관광도로,상위도로 연결에 의한 교통량 수혜대상 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농촌도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7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2년10월9일 및 10월23일자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고시 및 공고를 완료하였으며, 계획수립 대상은 농업생산량, 농기계보유, 인구수, 마을수, 학생수, 자동차보유대수, 상위도로 연결성 및 정기버스등 종합적으로 검토 개발의 효과가 높은 도로로써 향후 5년간 93-97년 계획으로 정비 목표는 포장율 49%로 신장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잔여 비포장구간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면밀히 조사분석토록 하겠으며, 비포장 노선에 대하여는 군도를 우선하여 수로원으로 하여금 비포장 요철 보수 및 사리부설로 도로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으며, 94년 주민숙원사업 및 새마을사업비등을 활용 병행 사업시행등 군도, 농촌도로상의 확포장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보니까 국도,지방도는 진척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모양인데 향후대책을 건설과장님 어떻게 빨리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지역에 보면 군도가 많이 낙후된 것을 어떻게 대처할 작정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를 군비를 일원도 넣지 못합니다. 이것은 도비도 아니고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중앙정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양여금을 지원 받아 투자해서 확포장합니다. 이것을 중앙정부가 전국을 안배해서 아까번에 도로포장율 이라든지 여러가지 도로연장 이라든지 안배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다만 일원이라도 더 얻어 올려고 지난번에도 내무부에서 담당하는 주무계장이 오시고 군수님이 내무부의 지역개발과 담당과장님하고도 전화 통화하고 다문 얼마라도 1개 노선이라도 가지고 올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하고 있는 성과가 얼마만큼 저쪽에 반영될런지 예측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전국적 사항이라 있는데 옆에 합천군만 가보더라도 산골짝으로 들어가보니까 세집, 네집 있는데까지도 좋은 길 되어 있고 옆에 밀양을 가보더라도 안되어 있는 곳이 없고 다 포장이 끝나고 하천정비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창녕은 언제까지 하자는 말입니까? 언제까지 우리 의원님들이 포장할 돈 내어놓아라 이것 이렇게 해야 한다 저것 저래야 된다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지금까지 국도와 지방도에만 중점적으로 투자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투자개념을 바꾸었습니다. 국도를 마치고 지방도를 마치고 군도를 마치고 농촌도로 투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은 군도는 군도대로, 지방도는 지방도대로, 국도는 국도대로, 농촌도로에도 면도는 면도대로, 리도는 리도대로, 농촌도로는 농촌도로대로 또 새마을사업은 마을안길은 마을 안길대로 안배해서 일괄적으로 밀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망해서는 지금 투자되는 방향으로 봐서는 가까운 장래에 도로포장은 종결 안되겠느냐 보고있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이판동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시장부지현황과 등기 여부 대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의 시장현황은 13개소에 63필지입니다. 44,440㎡ 평으로는 13,443평입니다. 그래서 11개 시장 61필지에 대한 42,209㎡는 군소유로 등기가 되어있습니다. 등기가 안되어 있는 것은 길곡시장 한필지 증산리 700-13번지 508㎡ 개인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본군 시장중에 고곡시장이 군유지가 아니고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길곡시장을 군소유 등기이전하기 위하여 금년 1월13일 저희들 분할측량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금 이전등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별 우리 시장이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13개 시장입니다. 시장으로서 형성되어 있는 시장 5개 시장입니다. 거기에 사용료가 15,436천원 금년도 사용료가 조정되었습니다. 자료를 내어드렸습니다. 작년도 시장사용료 요인 조정으로 말미암아 작년도 대비해서 274%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장에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이 오래전부터 점유하고 있습니다. 66명에 대한 3,383㎡ 점령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들 대부료를 조정했습니다. 2,265천원입니다. 대부료는... 공시지가 가격에 15/1,000가 되겠습니다. 시장관계에 대해서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이판동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91 - 93년도까지 농촌주택개량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및 읍면별 사업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방법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면서 기존 불량주택 소유자로 주택개량을 희망하고 융자상환 능력이 충분히 있는 농가여야 하고 읍.면지역의 소재 주택으로 읍.면장이 개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읍면별사업 현황은 총 218동이 되겠습니다. 91 - 93년도가 되어있습니다. 91년도에 68동, 92년도 73동 금년에 77동 읍면별 내력은 93년도 77동 중에서 창녕 3동, 남지 4동, 고암 5동, 성산 5동, 대합 7동, 이방 5동, 유어 5동, 대지 5동, 계성 5동, 영산 5동, 장마 5동, 도천 5동, 길곡 3동, 부곡 15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주택개량 사업비 지원현황 및 사업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도별 사업비 지원 현황은 91년도에 68호 동당 천만원씩 6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73호 동당 14백만원씩 10억22백만원 93년도에 77호 동당 14백만원 대해서 1,07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농촌주거환경을 크게 개선하므로서 해서 농촌지역주민 정주 의욕이 고취됨은 물론 도시와 농촌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고 살기좋은 농촌건설을 앞당길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사항은 주택자금 융자지원시 대상 주택을 분산하여 지원하고 있는데 한 곳에 집단화하여 지원조치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취락구조 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주민들이 집단개량을 희망할 시는 도에 건의하여 별도의 지원물량을 배정받아 집중지원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취락구조 개선사업 대상은 전근대적 취락으로 생활하는데 불편해서 자연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나 안보상 취약한 마을로서 7세대이상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 규모를 주택개량 사업비는 융자를 동당 14백만원씩 해주고 기반시설비는 마을당 7천만원씩 경비주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비가 너무 규모가 적기 때문에 대부분 기피를 하고 있는 현상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원의 자정 작용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여과방법과 수도물에 황토같은 미립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수도물 소독에서 물 톤당 클로우칼키의 사용량 문제하고 (Ca(ocl))₂Cacl₂ 2H₂o 사용시 염기(Cl)의 문제 또한 항구적인 소독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창녕군의 상수도 급수구역은 아는 바와 같이 창녕, 남지, 영산, 부곡 4개 읍면이며, 시설현황은 창녕 4,000톤 규모, 남지 2,000톤 규모, 영산 1,450톤 규모, 부곡 10,000톤 규모,4개 상수도 읍면이 거기에 전부 17,450톤 규모가 되겠습니다. 상수원의 자정작용은 강수위가 평상수위 유지할 시 별 문제가 없습니다. 수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정작용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갈수기시는 문제가 됩니다. 이때는 안동 다목적 댐에서 시간당 54,000톤 정도로 방류시켜서 하천수량을 조절해서 자정작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수도 정수처리는 급속여과시설인 무동력침전여과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수에 함유된 황토등의 미립자는 응집제인 P.A.C를 사용 응집후에 침전여과기에서 여과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일반세균 소독은 염소를 사용처리하고 클로우칼키약품은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수원수는 창녕,영산은 2급수로 고도의 정수처리가 필요없는 지역이며, 부곡은 낙동강 복류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91년 10월부터 활성탄시설을 설치하여 고도의 정수처리를 하고 있으며, 수질검사는 정기적으로 월 1회를 경상남도 보건환경 연구소에서 실시하며, 주 1회는 창녕군 보건소에서 1일 1회 읍면자체 검사보유장비(비샛기 2대, 탁도계 1대, P.H 미터기 1대)를 활용 취.정수장에서 실시 급수케 하므로써 군민보건위생 및 안전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질검사 항목에 대하여 말씀드리며, 월 1회 실시항목 P.H 수소이온농도가 되겠습니다. BOD,SS,DO,대장균은 월 1회 실시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 1회 실시항목은 대장균, 일반세균, 암모니아성 질소,질산성 질소,과망간산 칼륨,증발 잔류물, 매일 실시항목에 대해서는 냄새, 맛, 색도, 탁도, 수소이온 농도,잔류 염소하고 있습니다. 항구적인 소독방법으로는 창녕, 영산상수도에 대하여는 수원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원수 수질을 2급수가 유지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함과 동시 현상태와 같이 소독처리하여 수용가에 공급하겠으며, 부곡상수도는 갈수기시 낙동강 수질이 수시로 악화되고 있으므로 고도의 정수시설인 활성탄 교체시기를 정밀분석하여 적기에 교체시공하므로써 맑은물 공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주택관계를 왜 저가 물었느냐 하면 주택관계가 실제로 분동이 많이 있으니까 7개 마을 7개 호수 8개 지역 10몇개 호수 큰부락에 하고나면 땅도 많이 남아 돌아갑니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큰 10개 집에 10호정도 되는 집에 전기도 가야되죠 전화도 가야되죠, 수도도 가야되죠 모든 오물도 처리해 주러 가야 됩니다. 이런게 전부다 생활에 필요한 것을 따라가서 해주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돈이 나왔을 때 만들어 놓고 나면 앞으로 그것이 편리한 것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장춘 박사님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평야에는 전체 좋은 땅에는 집이 들어섭니다. 그런 것을 어느 한쪽편에 모아 주고 나면 좋은 토질도 찾아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상수도원의 영산 구계리까지 들어가 보고 왔는데 구계리 저수지에 가서 보니 구계리 저수지 위에는 농업용수고 저수지 밑에 것이 생활용수입니다.1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른데는 괜찮은데 베가 많이 와가지고 물이 들어오고 나니까 물들이 밑에 호수로 들이 닥치고 나니까 뻘물이 들어 와가지고 바른대로 우리가 볼 때 여과지에서 걸려 준다하지만 거르기 전에도 저수지에서 어느정도 침전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 반응도 안일으키고 여과지에 갖다 넣고 다시해 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사람이 먹는데까지 보내주려 고하니까 결국 뻘물을 준다 무슨 물을 준다 말썽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앞으로 생각해 주시고 또 한가지를 볼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클로르칼키를 소독약으로 쓰는데 소독용으로서는 그람 음정균에서는 좋은 것입니다. 그 반면에 세계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클로르칼키에 크로로키가 붙어 있는 것이 이름은 크로로칼키라 하지만 CaOcl₂라든지 Cacl₂2H₂O라는 기자체가 칼슈노겐입니다. 그 무서운 것을 지구상에서 없애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도 앞으로 과산화수소 소독을 해서 전기 스파크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수돗물을 안전대책 해서 먹을 수 있는 방향을 군에서 연구해서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하든지 안그러면 오존처리로 O₃처리로 해서 안전도로 흘러갈 수 있는 길로 옛날 습성에 젖을 것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흘러 갈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연구를 해주어가지고 그렇게 해주십사 그런 뜻에서 저도 이때까지 보니까 옛날 구식만 쓰는데 바뀌어야 안되겠느냐 그런 식에서 벗어나고 물하나 마시더라도 마음놓고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시대적으로 만들수 있는 것이 다음 대책으로 맞지 않느냐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염려하신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맑은물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

예, 김충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촌주택개량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갑니다. 저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심사하는 방법이 별도로 심사기구라든지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읍면장이 판단해서 나누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중에서도 주택 개량 문제는 읍면에서 너도나도 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도에서 받은 물량은 한정되어 있고 배정할 때 신경을 많이 씁니다. 대상자 선정 방법에 대해서 답변과정에서 말씀드렸지만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읍면에 배정할 때 되도록이면 농가호수 라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개량 여건이라든지 융자상환 능력을 감안해서 배정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까 별도 심사기구는 없고 읍면장이 판단해서 한다는 내용인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어디에 있으냐 하면 좀전에 답변하셨습니다만 서로 하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행되고 있는것을 보면 읍면장이 사실상 자기 마음에 드는대로 하기야 기준에 대 상자는 수없이 많습니다만, 주어야 되는 사람은 많으니까 같은 조건하에서 읍장이 자기 마음에 더는 사람을 주는 당연해질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정실에 흐르기가 쉽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읍직원 딱하니까 면직원이 딱하니까 이번에 너하나 해라 이장은 다음에 못하겠다 내년에 나오면 줄께 이런 식으로 되어지는 사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어려운 사람이 우선적으로 돌아가기 하기 위해서 농지전용 할때 보면 농지위원이 구성되어 심사를 엄격히 하는 식으로 심사기구 구성되어서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마다 3-5개 안나오는데 안그렇습니까?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사기구 구성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치가 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중에서 다소 선정이 잘못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점검 내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읍변별로 점검반을 편성해서 잘못된 부분이 나오면 대상자 바꾸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이제 합리적으로 제일 어려운 사람부터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누가 나오더라도 그사람 농사짓고 조건만 맞으면 다되기 때문에 특별히 있는 것 주었다고 크게 문제될 것 없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검사한다 하더라도 좀 더 분명하게 해서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종전 말씀드린 그런 방법강구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 계십니까?

의장!

예, 이채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보다는 건의를 할까 싶습니다. 지금 군도나 국도를 확포장할 때 주택이 철거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면 우리 농촌이 잘살고 하면 뜯고 보상금 받아 가지고 집지으면 되는데 우리 농촌들이 가난하고 하니까 자기자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자금을 특별히 그런 집에 보조를 해주었으면 건설과 하고 이례적으로 협의해서 그렇다면 아무래도 철거하는 분들이 조금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에 관련부서하고 중앙부서하고 저희들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해결되는 방법으로 추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할 의원 안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이판동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동 의원님 질문하신 각종 질병 검사현황과 간염환자에 대한 대책을 답변올리겠습니다. 각종 질병검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는 간염환자 총 2,509분을 검사했습니다. 그증에서 항원 양성 103명, 향체양성 255명이 나왔습니다. 둘째는 디스토마검사입니다. 낙동강 유역 6,784명에 대한 검사를 한 결과 디스토마충을 보충하고 있는 사람 154명이 나오고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1,531명중에 26명 보충자가 나왔습니다. 결핵검사에서는 객담검사 2,347명 한 중에 균양성 9사람 발견되었습니다. 보건소에서 X-선검사 3,400명 중에서 유소견자 177명 나왔습니다. 대한결핵협회에서 이동X-선 검진결과 2,011명중 61명 유소균자가 나왔습니다. 혈청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는줄 알고 별도 항목을 못 넣었습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는 A,B,AB,O형 RH+,-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 대상은 임산부, 신생아 다음에 건강진단을 위한 신체검사를 하러 온 분 대상으로 하고 금년도 403명 검사를 했습니다. RH-는 한사람 없고 RH+ 403명 그대로 나왔습니다. 93년도 1월6일 부터 6월말까지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검사 총검사 건수 1,146명중 85명이 향원양성으로 나왔습니다. 향체 양성은 184명 나왔습니다. 디스토마 검사중에서 낙동강유역 1,646명중에서 디스토마 보충자 44명이 나왔습니다. 일반주민 1,161명 검사해서 25명이 간디스토마 보충자로 나왔습니다. 결핵검사중에서 객담검사 1,097명중 양성자가 5명 나왔습니다. X-선검사 이것은 당 보건소에서 실시한 1,484명중에서 50명이 유소균자로 나왔습니다. 대한결핵협회에서 이동X-선 검진에서 2,082명 X-선검사 중에서 42명이 유소균자로 나왔습니다. 간염환자 검사 결과에 대한 치료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염검사 결과 대상은 위생접객업소 학생 및 일반주민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검사방법은 혈액검사로서 하고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활동성일 경우 입원치료토록 권유하고 있습니다만 특효약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대중요업으로서 안전 또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간장보호제를 복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활동성일 경우에는 보건계몽운동해서 또는 치료 권유하고 충분한 영양섭취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음성인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을 맞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디스토마 환자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방법은 대변검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및 경상남도건강관리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대변검사에서 간디스토마 보충자로 나온 사람 180명에 대해서는 전원 무료 약품을 투약했습니다. 결핵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학생 및 일반주민이 되겠습니다. 검사방법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X-선검사, 객담건사, 이동 X-선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치료방법은 현재 투약수수료를 1,000원 - 3,400원 매달 1회 투약료 받고 있습니다만, 영세민에 대해서는 무료치료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치료하고 있는 무료환자 12명, 유료환자 69명, 요관찰환자 92명으로서 161명 6월말현재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것은 저희군에도 법적 전염병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있는 숫자로 바로 지금 현재 조사도 다 못하고 있고 그렇게 검진도 못해주고 있고 완전한 지금 어디에 아까도 결핵 환자라고 했는데 군내 결핵환자 수치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전체적인 조사한 그런 현황도 볼 수도 없고 두번째 디스토마는 지역분포도에서는 해가지고 검사만 해놓았지 지금 수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 전반적으로 나와서 조사를 해가지고 무서운 간디스토마가 이렇게까지 번지고 있는데도 그것을 어느 정도 수치로서 내어놓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전체적인 수치가 지금 굉장히 시급한 때입니다. 여기 앞에서 혈청관계를 이야기하셨는데 전번에 한날 아침에도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자동차 사고 나가지고 O형 혈액의 26살 청년에다가 B형 혈액을 넣어 주사해서 그 청년이 바로 즉사한 것을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혈액형도 바로 다 조사가 안되었습니다. 실제로 RH인자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있을 때는 보건소에서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불임증이 안옵니까? 이런 것도 지역적으로 앞으로 건강 같은 것도 알려주고 가르쳐 주어야 이렇게 되어야 건전한 사회가 안됩니까? 수치적으로 그런 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물어봐도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정도 되어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가 볼 때 창녕같은데서 간염환자 숫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바른말로 난치병 아닙니까? 안정이 제일 최고고 고급 영양분 있는 것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시간을 요해서 치료해 나가는 것이 간염환자들입니다. 이런 수치가 많이 나고 있는데도 바른말로 침구학 같은데도 침술을 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떠한 침으로 침술을 놓고 있는지 간염환자에 놓았다는 침을 선사람에게 침을 놓으면 간염환자로 안 건립니까? 이렇게 무서운 것이 우리사회에서 번지고 있는 만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 소장님 빨리 대처가 되어나가야 되는데 그런것이 안되어서 그래서 이번 질의서에 넣은 것입니다. 소장님 처음 오셨는데 조목조목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앞으로 소견은 어떻게 하려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가 오늘 온지가 10일째 밖에 안되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빠른 기일내 정확한 질병통계 그 지역의 분포상황 이지역의 풍토병, 토착병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수치나 분포도 조사해서 군민보건건강 관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예, 조금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건물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천 보건지소는 건물이 오래되어서 비가 새는 것은 보수했습니다만, 지금 장마가 되니까 또 비가 새고 모양이 아닙니다. 또 처음 설계가 잘못 되어서 온.냉방장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여름이면 의사나 환자들이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고 계신지 알고 계신다면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온지 며칠 안되어서 그것까지는 사실 확인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 확인해서 그사항을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의원님에게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예, 이수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 본 예산 승인할 때 전임 보건소장님께서 의회와서 설명해서 예산승인 해준 것입니다. 헬스트론인가 그런 기계가 노인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안마기처럼 생긴 것인데 상당히 노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해서 3천만원정도 예산 승인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계를 아직 구입 안했다고 하는데 구입 안한 것은 무엇 때문인지 저가 듣기로 군에서 사지 마라 한다 이런 얘기 들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아니냐 해서 묻습니다. 소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헬스트론이라 하는 것은 전극을 가지고 몸을 자극시켜서 고혈압, 신경통, 식욕부진, 비만 이렇게 치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 정말로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확인 못해 봤습니다. 절실히 헬스이온이 꼭 필요한 것인지도 제가 아직까지 파악 못했습니다. 헬스이온 이외에도 꼭 군민을 위하여 치료의 기계 즉 말하자면 제가 생각하기로 물리치료 하기 위한 기계가 아닌가 구입하려고 준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가 단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물리치료기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별도로 물리치료 할 수 있는 기계가 구입되어야 되고 저희들이 창녕군에서 특수사업하고 있는 하우스병에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즉 말하자면 관절염,신경통,하우스 안에서 오랫동안 노동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픈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에게 맞는 치료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도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이 사항 어떤식으로 어떻게 구입하겠다는 것을 한번 여러 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장!

예. 이수영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임 보건소장이 기안해서 군 예산 요청해서 기획실에서 예산계장 입안해서 본회의에 올라온 것입니다. 의회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게 사고 안사고 이야기가 안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다면 이번 추경에 과목을 바꾼다든지 해야 되는 것인데 전혀 추경에도 없고 상당히 잘못된 것 같은데 서면으로라도 담당계장 보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과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성의를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일 본회의는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개의되오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