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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박선옥 의원 발언

제116회 제12차 광교골프연습장및종합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1993-07-15

박선옥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위원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행정사무 조사특위가 구성된 이후 네 차례에 걸친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조사특위에서 활동하신 결과와 이후 새롭게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토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특별히 장소를 옮겨서 장안구 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의 편의를 돕고 민원인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회의를 갖게 된 만큼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관계규정에 의하면 출석요구 관계공무원의 대상은 시산하 5급이상 공무원에 해당됩니다만 부득이 오늘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주시도록 협조를 드렸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시간관계상 바로 질의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질의방법은 관계공무원을 모두 밖에 있는 대기실에 계셨다가 한 분씩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해해 주신 걸로 알고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위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제까지 질문한 내용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조사에 필요한 사항만 질문토록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있는 그대로의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말을 돌린다든지 은폐하려는 답변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께서는 우리가 순서대로 정한 질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무원들께서는 밖에 나가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박원일사무국장

잠깐만요, 일정안대로 해서 답변순서가 나와 있으니까 준비를 해서 연락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박선옥위원장

특위위원 여러분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고인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자에 대한 질의순서는 골프연습장이 애초 문제가 되었던 동사무소에 관계되었던 직원과 그리고 총무과 청소년계에 해당되었던 계장 그리고 건설·건축 이런 순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재 새로운 사항은 우리 위원들이 아셔야할 건 조금 새로운 사항이 일부 나타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조사특위를 여러번 하시다 보니까 웬만한 문제는 해결이 됐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메모하신 것도 가지고 계시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정말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꼭 알고자 하는 사항을 메모를 하셨다가 질의를 해 주시도록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이상곤씨를 먼저 출석시켜 주세요. 이상곤씨는 지난번 연무동 사무소에 근무하다가 토질형질변경 문제로 해서 시로부터 징계를 받은 직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직원을 출석시켰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한사람 한사람씩 이 자리에 출석시키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딴 직원들이 연계된 직원들이 같이 있다 보면 애초 말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딴 사람을 출석시키지 않고 한사람 한사람씩 출석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상곤씨 나오세요. 이상곤씨는 연무동 사무소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90년 1월 1일 ∼ '92년 9월 10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이상곤씨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 위원님.

이민제위원

이상곤씨는 연무동 재직시 토목기사로 계셨나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토목기사로 계셨으면 몇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그때 당시 연무동에 재직시에 연무동 201-7번지까지 형질변경 허가에 관한 회시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구에서.
잘 못 알아 들었습니다.

이민제위원

무슨 얘기냐면, 연무동 201-1에서 7번지까지 구에서나 시에서나 토목기사로서 형질변경에 대하여 문의를 받은 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서효선위원

지시받은 일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지시받은 일 없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현장답사를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공작물 축조신고가 들어 왔을 때 현지답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민제위원

신고를 받았을 적에.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제위원

본인이 직접 현지답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럼 현지답사 해 보신 결과에 의해서 형질변경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서 결정을 내린 사항입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제위원

말씀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말입니다. 형질변경을 받기 위해서는 현장답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지역에 수목이 있었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정문을 들어가는 좌측에 플라타나스라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그 플라타나스 나무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벌채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상곤씨는 형질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 당시에 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는 못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본인이 그 당시에 분명히 현지답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공무원으로서,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형질변경을 득 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느 일정한 지구 내에 수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토지를 대지나 잡종지로 형질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상과 또한 각 협의단체에서 회신을 받아서 형질변경을 해 주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상곤씨는 지금 이상곤씨 자체적으로 판단을 내리시고 이렇게 엄청난 우리 수원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혼자 하셨다고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로는 사무장님이나 동장님이 계실 테고 또 그 위로는 구에서 어떠한 지시나 또한 협의나 또한 협력을 요구한 바가 있었는지.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럼 그런 사항없이 본인 판단하에 하셨다는 얘기시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럼 얘기가 안 되죠. 어떻게 동사무소 토목기사께서 형질변경을 마음대로 합니까? 그렇게 자꾸 답변을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회적으로 돌리거나 진실성 없는 답변을 하신다면 서로가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동 자체에서 물론 신고 내역을 받았을 적에 구 자체에서도 받았습니다. 또 구에서 못 받았을 경우에는 이상곤씨는 분명히 후에 아마 협조요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밟으셨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상곤씨가 이 결단을 내리기까지에는 구 자체에서 몰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런데 사실 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습니다. 당초 공작물 축조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형질변경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건데 그 형질변경에 대한 것은 제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공작물 축조신고로만 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럼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형질변경건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의 사항입니까, 아니면 구의 사항입니까, 시의 사항입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시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상곤씨 그런 말을 하세요?

김종철위원

형질변경이 시 소관 사항이 아니라 구에서,

이민제위원

아니 먼저는 '91년, '92년 시 소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구로 넘어 왔어요. 그러나 시 소관이지만 이미 시에서 알고 구에서 알고 있고 도에서 알아야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지, 어느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토목기사 한분만이 알고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상곤씨가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이상곤씨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70만 수원시민을 위해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어느 분 눈치를 보고 또 이상곤씨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것은 소신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조금이라도 왜곡되거나 그러한 회피성으로 발언을 하시면 본인은 물론 제가 아까도 피곤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점점 더 피곤해 질 수 있는 이러한 기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 간단히 성설하게만 답변해 주시면 쉽게 끝날 수 있고 이 조사특위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차하게 긴 설명을 드렸고 진실성이 어디서 어디까지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이 질의를 드리는데 이상곤씨가 자꾸 그러한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딴 분들도 저보다 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이상곤씨가 핵심적인 답변을 해 주셔야 빨리 끝나지 않느냐 이렇게 보니까, 다시 한번 소신껏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럼 제가 다시 여쭤봐도 될까요? 형질변경 신고를 받으셨을 때 현지답사를 하셨다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형질신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공작물 축조신고만 받았을 뿐이지 형질변경신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무슨 얘기야 여기 토지형질변경 허가 신고사항이 분명히 있는데.

이민제위원

이상곤씨 말입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럼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으셨다고 그러셨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을려고 하면 앞서 선행되어야할 일이 토지형질변경이죠? 그 지목상태를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논이다, 아니면 임야다, 아니면 도로부지다, 국유지다,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목형태가 나왔겠죠? 그랬을 적에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는 그 전문성 있는 토목기사님으로서 판단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때에 이것은 앞서 내가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기 이전에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득 하였나 안 하였나를 분명히 판단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박선옥위원장

이상곤씨 묵비권 행사하시는 겁니까? 왜 답변이 없어요?

김종철위원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은 없었네요. 이것은 다른 필지예요.

이민제위원

김종철 위원님 말이예요. 좀 가만히 계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대한 형질변경이, 제가 묻는 말은 이렇게 하면 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예요. 아니 무슨 얘기냐 하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기 전에 형질변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아니, 이 위원님 그건 잠깐만요. 이 위원님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이민제위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조사특위를 하러 온 겁니까? 무슨.

박선옥위원장

아니 그건 없었던 거고 그걸 꼭 해야 된다 아니냐 그걸 질문하시는 거죠?

김종철위원

형질변경이 있었느냐 무슨 얘기냐 했던 것은,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내가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박선옥위원장

이민제 위원님, 그러니까 이상곤씨 그 공작물 설치허가 하는데 당시 나갔죠? 그럼 당시에 나가서 불과 며칠 사이에 공매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질변경 없이도 할 수 있느냐는 것을 이민제 위원님이 질문하신 겁니다. 아시겠어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공작물 축조신고가 들어오기 전에 형질변경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건데, 단순히 공작물 축조신고로만 처리를 한 것은 형질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공작물 축조신고로만 처리를 한 겁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이민제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이상곤씨 이걸 본인 혼자만 판단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피곤해요. 물론 사무장님이나 동장님하고 상의를 하셨죠? 이것은 삼위일체 답변이 맞아야 됩니다. 우리가 동장님 답변도 들었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지금 이상곤씨만 다른 흐름으로 가면 안 됩니다. 물음은 한쪽의 일로 모이는데 이야기가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의를 하셨습니까 상의를 안 했습니까?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과.

박선옥위원장

이상곤씨 상의도 상의지만 말이예요. 지시 받았느냐는 의미도 포함되죠?

이민제위원

여기에는 다 따른 거고요. 물론 이상곤씨가 이것이 들어 왔을 때에는 일단 본인 혼자는 못 내주는 거죠 혼자는, 그렇죠? 연무동 사무소에 근무했었으니까 최고 책임자가 동장님이죠? 그 다음에 사무장님, 그러면 결재권자도 동장님, 사무장님 그렇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공작물 축조신고의 건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때 당시에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의 답변이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박선옥위원장

이상곤씨 불과 1년도 안된 사항입니다. 잊어먹지는 않았겠죠. 젊으신 분이. 답변해 보세요.

이민제위원

연무동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상곤씨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대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조금이라도 여기서 변색된 답변을 하시면 안돼요. 그때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박선옥위원장

이상곤씨 왜 입을 다물고 계세요? 얘기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런 건 없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말씀하셔야죠. 머리에서 자꾸만 짜 맞출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라고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특별한 얘기는 없었고 서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민제위원

그것이 동장님의 지시입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결재받는 과정에서는 동장님께서 연찬회 교육을 들으러 가셨기 때문에.

이민제위원

처리를 해줘라.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안 계셨고 사무장님 대결로 해 가지고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이민제위원

사무장님 대리결정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이 며칠간 교육 가셨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이틀 다녀오셨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이틀 다녀오신 후로 동장님한테 보고를 했죠? 제가 알기로는 보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일이 이틀만에 이루어진 건 아니죠, 그렇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예, 그렇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 사전에 동장님이나 사무장님과 의견하에, 물론 그 이틀이라는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만 가시기 전에 합의를 도출했고 다녀오시고 나서 사무장이 대리결재를 했습니다만 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보고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제가 그런 처리를 하고 나서 바로 발령을 받아가지고 구청으로 올라왔거든요.

이민제위원

몇 일자로 구청으로 가셨는데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9월 8일자로 왔습니다.

이민제위원

9월 8일자로 오셨으니까 처리를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제기 묻는 말은 동장님이 한 달도 아니고 이틀 다녀오셨습니다. 이틀 안 계시는데, 그 전에는 물론 사전협의를 봤지만 그 후에 협의를 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보고를 했을 거 아니냐 이거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예, 그건 받았습니다.

이민제위원

동장님한테, 그렇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상곤씨 언제 동장님한테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9월 4일날 받았습니다.

박선옥위원장

9월 4일날 접수됐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예,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장

하루만에 결재 났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뭔가 급했던 거죠? 하여튼 동장님한테 지시 받았죠? 9월 4일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검토는 그 전에 이루어졌었고요.

박선옥위원장

그전이 언제입니까? 8월 몇 일날 이예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대충 언제쯤입니까? 8월말쯤 됩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이상곤씨가 현장답사를 분명히 했다고 하셨는데 갔다오셨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목이 플라타너스가 또한 잡목이 울창한 걸 보셨죠? 확인을 하셨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정문 들어가서 좌우쪽으로는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가 양쪽으로 쭉 있었고요, 뒤편으로는 나무가 많이 없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민제위원

이미 나무가 많이 없어져 있었던 상태란 말이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예.

이민제위원

그러면 이미 벌채를 한 상태였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토목기사면 전문분야이신데 나무가 벌채되어 있는 상태, 또한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공작물축조신고 처리를 해 주실 수 있었는지, 이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외압이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장님이나 사무장님이 처리를 해라 했기 때문에 본인은 공무원으로서 처리를 해 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 당시의 정황으로서는 동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렇진 않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렇지 않다면요 어떻게 전문분야인 토목을 다루시는 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나무가 그렇게 있고, 또 시 허가사항이니까 시에나 구나 전화상으로 문의를 해 봤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또한 서류상으로 형질변경이 되어서 내려오는 상태인가, 아닌가, 이것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처리를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까 동장님이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제가 전적으로 동장님이 해 주시라고 지시를 해서 처리를 했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아까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어느 부분을 뜻하는 거죠? 동장님이 처리를 해줘라하는 부분은 공작물 축조신고처리를 해주라고 했다면요 동장님이. 지금 방금전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잖아요. 지금 이상곤씨는 Yes냐 No냐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분이시죠? 계장인가, 체육.

김광수위원

김진국씨.

이민제위원

예, 김진국씨. 그 사람은 열심히 잘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되요. 성심성의껏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를 여기서 이상곤씨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이미 다 나와있는 걸 묻는데 그렇게 하실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까 이상곤씨가 그랬죠, 동장님께서 "처리해줘라"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아니라고 그러십니까? 이 내용을 처리해주라는 거지 그 양반이 다른 내용을 처리해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아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되죠. 이 처리과정이 빠른 속도로 진행됐을 시에는 사전에 다 아마 동장님의 지시를 하셨고 또 협의가 된 걸로 아는데 속 시원하게 빨리 답변을 해 주세요.

박선옥위원장

이상곤씨 그렇게 묵비권 행사해 가지고 안되죠. 그러면 동장님이 검토지시를 하셨다고 그랬죠? 지시 내렸죠? 그런데 서류가 뭐 있었습니까 그때? 어떤 서류 갖다주고 검토 지시하라고 그랬어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동장님이 서류를 주신 게 아니라요, 공작물 축조신고서는 담당자한테 제출을 하는거지 동장님한테 갖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런데 누가, 이상곤씨한테 제출이 됐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것이 언제 제출이 됐어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9월 4일날 서류는 그때 제출이 됐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제출됐고, 그 전에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 전에는 8월말 경 해 가지고 서류 준비하는 것에서부터, 구비서류 갖추는 것하고 그 다음에 검토하는 사항은 그전에 이루어진 거고 정식 서류를 제출했던 건 9월 4일날 제출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주고 한번 검토해보라고 그랬단 얘기죠? 그러니까 좀 도와주라는 얘기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동장님한텐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요 검토를 받는 건 저한테 가지고 와서 검사를 받은 겁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동장님은 사전에, 공작물축조신고서가 들어오기 전에 그와 같은 신고서가 접수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으셨겠네요. 그렇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 사항을 모르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동장님께서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그걸 처리해 주라는 지시를 할 수가 없잖아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러니까 9월 4일날 서류가 접수됐으니까, 그 전에 검토는 제가 다 했던 거고 9월 4일날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그리고 9월 4일날 서류를 해주라고 그러셨고 그 다음 이틀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사무장님 대결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처리할 때 형질변경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동장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럼 이 문제를 시나 구하고 협의한 적도 없어요? 보고한 적도 없고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보고한 사항은 없었고 제가 검토과정에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전화상으로 질의를 했던 적은 있었습니다.

이민제위원

어디에다 하셨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도시과에서 했었고 그 다음 건축과에서 했었습니다.

이민제위원

시청입니까, 구청입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시청입니다.

이병홍위원

질의한 내용까지 이야기해 주세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도시계획구역내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고 나무가 있을 경우에 형질변경허가를 밟아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잡종지 같으면 이미 대지화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형질변경허가를 안 받아도 된다는 내용으로 제가 전화통화를 했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분이 누구인지 기억 나세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 당시 도시계획국에 있는 최호운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이민제위원

누구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최호운씨요.

이민제위원

최호운.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예.

이민제위원

도시과예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예.

김종철위원

이름을 정확하게 대 주세요.

서효선위원

최호운이예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최호운입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수목이 있는 게 확인 됐을 적에, 수목이 있는 상태에서 도시과에 만약에 의뢰를 했을 적에 말입니다. 그 최호운씨가 형질변경에 관계없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작물 축조신고가 가능하다고 얘길 하셨어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일단 도시계획구역내에 일반 거주지역이고 지목이 잡종지로 되어 있으니까 대지로 인정이 된다고 보고 특별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에 토지형질변경 때문에 제가 감사를 받았고요, 그리고 나서 공작물 축조신고 처리 전에 그 내용에 대한 중목의 제시, 벌채에 관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선행을 해야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공작물 축조신고가 선행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감사를 받아서 징계를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상곤씨가 징계 받은 것이 안타깝다 이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공무원 관계사를 보면 최고결재권자, 통치권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상곤씨가 책임을 지고 그 훈계를 받았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집요한 질의를 드렸는데 이상곤씨가 지금 자꾸 윗분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그러는 지는 모르지만 좀 가슴을 탁 열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얘기해 주시면 아주 좋았을 텐데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박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서효선위원

이민제 위원님의 질의에, 약 한시간 가까이 질문의 답변이 추호도 우리에게 소득이 될만한 답변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이상곤씨가 도시계획구역내 잡종지내에 들어있는 수목은 벌채해도 상관이 없고, 아울러 거기는 공작물 축조허가를 충분히 임의대로 할 수 있었다는 자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금 이민제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피해를 본 사람은 이상곤씨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상곤씨가 피해본다는 사실은 앞으로 공무원 생활에, 감사에 지적 받고 징계도 받고 그런 것은 자기 일생을 통해서 치욕적이고 자기 발전에도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총대를 매고 윗분을 감싸주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걸 답변해 달라고요. 이렇게 한시간에 한사람씩 해 가지고 오늘 이거 몇 건이나 하겠습니까?

박선옥위원장

우리 서효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러나 이번 질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박동장의 얘기는 자기가 갔다 와서 나중에 보고를 듣고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말에 그걸 보고 드려 가지고 검토지시를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효과는 있어요.

서효선위원

지금 아까 그전에 교육가기전에, 교육이 이틀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갔죠? 알고 갔고 자기가 은폐하기 위해서 사무장한테 대결하라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갔다와서 다 알고, 실무자가 얘기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미 이건 위에서부터의 지시사항에 의한 건데 자꾸 이상곤씨는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총대를 매고 그럴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답만 들으시면 되겠어요.

이민제위원

그리고 지금 동장님에 대한 사항이 파악됐고, 그렇죠?

박선옥위원장

예, 효과는 있었어요.

서효선위원

예. 그런데 굳이 본인이 아니라고 자꾸, 자기 직권으로만 한 걸로, 도시과에 질의해 가지고 유권해석을 받은 사항은 자기는 충분히 이건 나 혼자 내 직권으로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결론은 감사에 지적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다. 그런데 이걸 꼭 끝까지 그렇게 해야될 이유가 뭐냐하는 걸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상곤씨 지난번에 최호운씨한테는 이상 없이 형질변경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셨죠? 그래 갖고 감사받았을 때 참석을 했습니까? 이상곤씨가?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제가 시청에 갔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갔었죠. 최호운씨가 이런 얘길 했다는 걸 얘기했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런 얘기는 안 했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거 왜 안 했습니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하여튼 이상곤씨, 그리고 정인택씨 만나보셨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공작물 축조신고 서류 가지고 다닐 때 만났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한 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세 번 만났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예.

박선옥위원장

그리고 동장실에서 같이 만난 적도 있죠? 정인택씨가 동장님하고 같이 만난 적 있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9월 4일 그때 만났습니다.

박선옥위원장

9월 4일 동장님하고 이상곤씨하고 정인택씨 하고 셋이 만났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랬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9월 4일날 동장님하고 만났다는데 어떻게 그분이 교육가서 있었다고 그래요? 9월 4일자 신고가 되고 9월 5일자 접수처리가 됐는데, 신고처리가 됐는데 어떻게 9월 4일날 동장하고 정인택씨하고 만날 수가 있었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러니까 교육가시기 전날 만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도대체 방영록 동장이 교육 들어간 게 몇 월 몇 일부터 몇 일까지입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9월 5일하고 9월 6일.

김종철위원

아, 9월 5일하고 6일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이미 9월 4일날 박영록 동장하고 정인택씨 하고 어느 정도 원만히 처리해 주기로 교감이 된 이후에 자기는 교육 들어간 사이에 즉시 처리해 줬는데 이 신고처리 기간이 며칠이죠? 5일입니까, 일주일입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처리기간이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5일이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김종철위원

5일 이내로 당장 처리해 주고 자기는 쏙 빠져 나왔네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아까 몇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상곤씨가 그냥 불쌍해서 연민의 정을 느끼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문제의 결과는 이상곤씨가 중차대한 책임결과를 면키 어려운 겁니다. 또 몇 가지만 제가 간단 간단하게 물을 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월 21일 조사특위가 구성이 됐는데 그 이후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에서부터 감사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사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수원시 자체감사 받은 사실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입니다.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공작물 축조건에 대해서는 작년에만 받았고 올해는 받은 적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받은 사실이 없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곤씨가 지금 잘못 처리한 사항은 공작물의 신축, 개축 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 변경허가를 선행한 후 허가 또는 신고 처리하여야 한다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훈계를 받은 걸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본인은 이것 알고 계셨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훈계받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종철위원

네, 훈계받은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훈계 받고 문책 받은 지 알고 계시느냐 그 말입니다.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내가 지적했던 그런 내용이 이상곤씨가 잘못 처리한 내용이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또 한가지 있죠? 9월 4일자 접수된 이후에 30년생 플라타너스 31주가 여기 기록에 의하면 생육중에 있었는데 중목벌채허가처리 없이 '92년 9월 5일자 신고 처리하여 수목을 무단 훼손케한 사실로 인해서 문책을 받았는데 이것도 내용 알고 계셨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때 감사받으면서 나타난 내용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시다구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예.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억울하다는 생각이나 본의 아니게 이런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좀 섭섭하게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법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처리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제 불찰로 인해서 선행절차를 이행을 못하고 공작물 축조신고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섭섭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수원시청 도시과 최호운씨한테 유선상으로 질의하셨다고 그랬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건축과에는 누가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건축과 담당자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나 건축과에 질의한 사실만 기억한다. 그런데 이 훈계장에 보니까 "형질변경 허가를 수반한 공작물의 신고업무의 소홀한 처사로 엄중문책하여야 하나 금회에 한하여 훈계조치하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람" 이렇게 해서 '92년 12월 30일자 장안구청장으로부터 훈계를 받았는데 이때 연무동 사무장하고 같이 받으셨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만 제가 요청하겠는데 그 당시에 현장답사 한 후에 복명서를 작성하죠? 복명서를 작성해서, 신고 접수한 서류에 첨부해서 동장의 결재를 받은거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때 복명서를 지금 우리가 자료로 받을 수 있나요?

박선옥위원장

받을 수 있겠죠.

김종철위원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그 당시 이상곤씨께서 공작물 축조신고와 관련해서 9월 4일자 신고접수 이후 현장을 답사한 결과에 대한 복명서 작성내역을 위원회에 제출토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할께요. 먼저 공작물 축조신고 접수가 9월 4일이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승인날짜가 9월 5일.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맞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런데 처리기간은 5일이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런데 접수한 날 동장실에서 동장님과 정인택씨 및 이상곤씨가 회의를 가졌다. 거기에서 익일 바로 사무장이 대결로써 실무처리한 거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동장님이 연찬회에 참석을 안 하셨으면 동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처리를 했을 텐데 동장님이 연찬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사무장님께서 대결을 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9월 4일날 접수하면 9월 9일, 이것이 접수처리기간인데 9월 5일날 동장의 부재시 사무장이 대결해서 처리해준 것은 9월 4일 동장실에서의 정인택씨와 이상곤씨, 3자간의 회의에서 처리해주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보아지는데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하는 이 있음) 그렇게 된 거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서류를 해 주라고 그러셨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런데 그 당시 이상곤씨는 토지형질 변경허가가 사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의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작물 축조신고를 받았을 때 토지형질변경 허가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해 가지고 전화상으로만 통화를 했으니까요.

이병홍위원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정식 서류제출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병홍위원

서류제출전에.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예.

이병홍위원

그러면 서류제출전에 그와 같은 공작물축조신고가 들어올 거라는 것은 어떻게 인지를 하게 되었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처음에 신청하기 전에 구비서류에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정인택씨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알게된 사항입니다.

이병홍위원

네, 고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이상곤씨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죠. ("예" 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의네.

김종철위원

지금 이상곤씨하고 김세현 당시 사무장하고 두 분은 실무적인 처리를 한 분이기 때문에 박영록 연무동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에서 이견이 나올 경우에 대질심문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출석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상곤씨가 이 자리에서 나가시지 않고 다른 분들, 특히 김세현씨나 동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날 때까지 이 자리에 계시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이상곤씨의 말씀은 이제까지 진실되게 답변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동장님과 사무장님과의 질의, 답변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대질심문에 응해주시겠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곤씨는 일단 나가지 말고 여기서 앉아 계세요. 전 사무장 한번 불러서 답변 듣는 걸로 하죠. ("네, 그러세요." 하는 이 있음) ("김세현씨까지 해서 동장님으로 넘어가죠." 하는 이 있음) 김세현씨 불러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동장을 부르는 걸로 하죠. ("그렇죠." 하는 이 있음) ("그래야 순서에 맞죠." 하는 이 있음)
김세현씨 맞죠?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네, 상공계장 김세현입니다.

박선옥위원장

전에 연무동 사무장으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91년 4월 20일 ∼ '93년 2월 1일까지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위원

시간관계상 간단히 묻겠습니다. 김세현씨도 좀 간략명료하게 답변을 성심성의껏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무골프연습장 공작물 축조신고를 받으셨죠?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네, 받았습니다.

이민제위원

받으셨을 때 그때 당시 사무장님으로서의 모든 정황은 긴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이미 알고 계시는 바이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고 모든 정황을 옳게 보시고 판단을 내리셨는 지와, 그때 당시에 토목기사 이상곤씨와 사무장님과의 두 분의 결단으로 내리신 건지 아니면 박영록 동장님까지 세 분의 결단으로 내리신 사항인지 답변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서류검토는 하지 않았고 실무자에게 모든 것을 맡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재만 한 사항인데, 그냥 처리가 잘 됐느냐, 서류가 빠진 것이 없느냐, 그런 것만 봤었습니다.

이민제위원

마지막 부분 답변해 주시죠.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공작물요?

이민제위원

예.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그것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민제위원

이상곤씨와 사무장님과 동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사전에 그런 일도 없었고 결재 과정에서도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이민제위원

김세현씨.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예.

이민제위원

제가 조용히 말씀드리는데 이 자리에서는 어떠한 본인의 불이익을 당해선 안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떠한 답변을 내리셔야 된다는 것도 아시죠?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런데 위증을 하셔도 안 되고 거짓으로 증언을 해 주셔도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세현씨는 동장과 사전협의한 바도 전혀 없고 내가 기술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실무자한테 위임한 사항이라는 해명을 하셨죠?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네.

이민제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박영록 동장님과의 사전 협의는 전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네.

이민제위원

사무장님으로서의 판단능력으로 봤을 때 토지형질 변경 허가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이나 개축이라는 건축행위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그것은 지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사전 토지형질변경이 돼야지만 건축허가가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이것 보세요. 사무장님까지 올라오시면 그럼 본인이 모르셨다면, 구나 사니 이것이 어느 소관의 허가사항입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공작물 축조관계는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이민제위원

그렇죠? 그러면 형질변경 허가는 어디 소관입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그것은 구청 건설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현재는 구청건설과 소관이지만 그때 당시는 시청이죠. 그러면 사무장님이 기술직이라 모르신다고 했을 경우에는 연무동을 총괄적으로 총책임지시는 사무장님으로서 시나 구에 충분히 혐의를 거치고 해서 행정처리를 하셨어야지 어떻게 이런 막중한 일을 아무렇게나 그렇게 처리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사무장님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조사특위 위원님들 앞에서 위증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희가 방금 실무자한테 답변을 들은 바, 또한 김세현씨한테 시간이 없는데도 지금 저희가 자꾸 긴말이 나오게끔 만들고 있어요. 답변이 양쪽이 틀리면 안 되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는 분명히 위증을 해서도 안 되고 거짓을 해서도 안 되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하셔야지 동장님도 이미 저희한테 와서 답변하신 바가 몇 회 있었고 또 다른 실무진들이 답변해 주신 사항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 김세현씨가 지금 이 자리에서 감추려고 든다고 해서 그 부분이 절대적으로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시간만 낭비되고 서로 피곤하고 김세현씨가 곤혹스러워지는 그런 모습보다는 빨리 가슴을 열어놓고 훌훌 털어 버리는 이러한 시간이 돼야죠.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저한테 말씀하신 것은 없고 실무자하고는, 동장님이 저한테 지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민제위원

동장님께서 연찬회에, 가신 날짜는 알고 계시지요?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9월 3일인가, 4일 이틀 가셨습니다.

이민제위원

9월 3일 정확합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네.

이민제위원

9월 5일과 6일 아닙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3일과 4일로 알고 있습니다. 4일이 토요일인가 그렇고 금요일 토요일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연찬 가시기 전에 동장님의 지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저 한테는 말씀하신 것이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병복

김병복전문위원

9월 5일 토요일입니다.

박선옥위원장

4일, 5일입니까?
병복

김병복전문위원

9월 3일이 목요일이고,
래형

박래형전문위원

총무계가서 확인해 오겠습니다.

이민제위원

해당 사무장으로서 이 지역을 현지 답사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문제가 되고 나서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 이전에는 없고요?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네.

이민제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정인택씨, 김세현씨, 이상곤씨, 동장님과 같은 자리에서 어떠한 이야기나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전체가 모인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동장님의 협조 요청이나, "이것을 처리해 줘라." 하는 지시사항도 없었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동장님이 한번은 사무실에 나와 계실 때 그 사람이 한번 왔었습니다. 웃으면서 빨리 처리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동장님의 말씀이지요?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공네.

이민제위원

정인택씨가 사무실에 왔을 때 동장님께서 웃으면서 "빨리 처리해 줘라." 그런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시지요?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기억은 안 나는데.

이병홍위원

접수가 9월 4일이고 처리가 9월 5일 맞습니다.

이민제위원

사무장님이 동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대필을 해서 결재를 하셨죠?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그렇습니다.

이민제위원

결재를 하시는 결재권자로서의 책임감 없이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일단은 실무자한테 서류가 다 되었는가를 물어보고 완벽하게 되었다고 해서 처리했습니다.

이민제위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선옥위원장

사무장님! 동장님이 이틀동안 부재중이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사무장이 대리 결재할 필요성이 있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그것이 사람이.

박선옥위원장

지시해 놓고 가셨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서류미비로 왔다 갔다 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오랬동안 왔다 갔다 했다?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서류가 미비되어서, 처음에 와서는 서류를 어떻게 꾸미는지도 몰라서 왔다 갔다 했고, 그것이 금방 된 것이 아니라 두 주, 보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접수는 그 전날 했습니다만 미안한 감도 있고, 시간을 너무 오래 끄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실제로 그 사람이 서류를 가지고 왔다 갔다 한 것이 보름정도 된다는 얘기지요?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미안해서 접수하자마자 해 주셨다? 그동안 이 관계에 대해서 장님과 협의, 얘기 나눈 적 있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저하고 동장님하고는 없고 이상곤씨는 얘기를 나누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하고는 없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보름전이면 8월 중순이겠네요. 김종철 위원 질의하세요.

김종철위원

제가 밖에 나갔다와서 중복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까 이상곤씨 한테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려고 하는데 관계 없겠습니까? 김세현씨께서는 현재 상공계장으로 오신 것이 '93년 2월 1일자로 구청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92년 12월 30일자 장안구청장으로부터 주의장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 "귀하께서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규정에 의해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작물축조신고 사항에 대하여 도시 계획법 제4조 1항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 변경 허가가 선행된 후 신고처리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 하였고, 공작물 축조신고 처리 당시 해당 지역에 30년생 플라타나스 30여주가 생육하고 있었음에도 중목 벌채 허가 처리없이 '92년 9월 4일자 접수하여 '92년 9월 5일자로 불과 접수일로부터 하루만에 신고처리함으로써 수목무단훼손을 방조, 묵인하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로 인해서 엄중문책해야 하나 금회에 한하여 주의, 촉구하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하는 주의장 내용을 알고 계셨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네,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서면으로 받으셨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당시 김세현 사무장님께서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문책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처리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배경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 9월 5일 교육을 들어가서 9월 6일날 나오셨죠? 이 문제에 대해서 공작물 축조 신고처리는 처리기간이 5일이죠? 5일이라는 처리기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날 처리한 급박한 상황배경이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무단형질 변경관계에 대해선 말씀 드리겠는데, 사실 그때 나무 옮기는 것은 형질변경으로 보지 않았고 제 생각입니다만 미처 못했고, 이미 그때는 실무자한테 물어보니까 나무가 옮겨진 상태였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저한테 얘기했었습니다. 그것은 산림도 아니고 개인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사유지 것이니까 괜찮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사항은 접수일은 바로 그 날짜에 접수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보름전부터인가 서류가 미비되어서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10여일 내지 보름 가까운 기간동안 서로 교감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겠죠. 그것은 알겠는데 왜 하필이면 동장님께서 교육가신 그 기간이 처리기간에 비해서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일전에만 신고 접수처리하면 되는데 이틀째 되는 날 처리를 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사무장님이 대리 사인한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급박한 배경이 뭐냐 이것입니다.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그때 당시 실무자가 서류가 완벽하게 되었다고 해서, 길게 끌 것도 아니고 충분히 서류가 검토되었다고 판단해서 대리사인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유감스럽습니다. 김세현 당시 사무장님께서는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숨기는 부분이 있구나 하는 감이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지난 5월 20일 본 조사특위가 구성된 이후 수원시 감사담당관실로부터 계통감사, 자체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까? 수원시 당국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서 그 당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이 없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그때 당시 연무동 사무소에 와서 조사계장님이 오셔서 조사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아, 연무동에 현재 근무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한 것은 얘기 들었는데 당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다.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실무자 조사는, 저는 그때 부르지 않아서 안 갔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먼저 이상곤씨께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시 수원시청 도시과 그리고 건축과에 유선으로 질의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는데 우리 사무장님께서는 아까 주의를 받은, 문책을 받은 내용과 같이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처리하는데 부담감을 느끼고 도시과나 건축과에 질의했던 사실이 있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저는 직접한 적이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담당했던 이상곤씨가 현장을 답사한 후에 복명서를 작성해서 결과만 가지고 동장이 부재중에 사무장 입장에서 신고처리를 해줬다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당시 김세현 사무장님은 중대한 과오를 범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지금 심경은 어떻습니까? 소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당시는 기술적인 문제를 실무자만 믿고 처리했는데, 좀 더 실무적인 것을 알아서 처리했어야 되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본인의 업무처리에 대해서 잘못을 시인합니까? 인정합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네, 인정합니다.

김종철위원

한가지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그 당시 구에서 처리하던 축조물 신고처리 업무가 동으로 위임되어 오던 단계에 있었죠?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네.

김종철위원

언제쯤인지 기억납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6월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96년 6월까지는 구청에서 처리하다가 그 즈음해서 동사무소로 위임이 된 것으로 기억하신다, 이것이죠?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7월 1일자로 동으로 위임이 되었죠? 그러면 그때 거기에 관련한 지식이 부족해서 업무처리를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변명하실 수 있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저는 실무자한테 다 물어 보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무자가 아직 미숙한 것이 많아서 관련 부서와 건축가와 충분히 검토하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이상곤씨와 마찬가지로 김세현 사무장님도 이 자리에서 이석하지 못하도록 조치해 주시고 바로 이어서 연무동 박영록 동장님의 출석을 요구하셔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연무동장님과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질의는 여기서 마칩니다.

박선옥위원장

사무장님에 대해서 이병홍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해 주세요.

이병홍위원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공작물 축조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동장님께서 빨리해 주라고, 그 날짜는 언제쯤 됩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기억이 안 나는데 언제쯤 되었는지.

이병홍위원

접수전 입니까, 후 입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접수전이지요. 접수하고 나서는 서류가 왔다 갔다 할 때니까.

이병홍위원

그 다음에 당시 사무장으로서 그와 같은 공작물 축조신고 또는 통상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 중 중요도로 따져서 대중소로 따진다면 중요도가 어느 쪽에 속한다고 보십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지금 생각하니까 중요한 사항인데 그 당시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이병홍위원

그 사항이 규모라든가 설치면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는, 규모나 설치비용으로 봐서는 중요도가 높다고 보아지는데, 어떻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골프연습장은 그렇게 큰 비중이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병홍위원

사무장으로 재임한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90년 11월 ∼ '93년 2월 1일까지.

이병홍위원

'93년 2월 1일.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2월 1일자 발령이니까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동안 서류 대결은 약 몇 건 정도 됩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병홍위원

대충,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우만동에도 근무 했었으니까.

이병홍위원

연무동에서의 대결 회수.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모르겠습니다.

이병홍위원

한 달이면 한 두 번 정도는 됩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특히 연무동 사무장 재임중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대결 서류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휴가중이나 교육중에 대결한 적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세현 사무장님! 골프연습장은 규모가 크고 일반적으로 허가 내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물 축조허가를 해 줄 때 상급기관과의 협의 없이 동사무소가 일방적으로 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운 것이죠? 상급기관과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절차 밟는 것이죠?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네,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렇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김세현 사무장님은 박영록 동장님의 질의 답변이 있을 것입니다. 이석하지 말고 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동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세요. 박영록 연무동장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민제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민제위원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조사특위를 위해서 될 수 있는 대로 간략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답변을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연무동 골프연습장 공작물 신축시 동장님은 토목기사 이상곤씨나 김세현 사무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으신지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받았습니다.

이민제위원

보고를 받으실 때 제가 알기로는 연무동장님께서는 연무동에 3년 6개월 근무했다고 지난번 조사특위에서 답변하셨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럼 그 지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한 사항을 받았을 적에 현장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김세현 사무장님이나 이상곤 토목기사한테 어떠한 지시를 내리신 사항은 있으신지 아니면 없으신지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지시사항 보다도 제가 접수당시에는 9월 4일, 5일날 교육연수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날쯤 되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다는 얘기를 토목기사한테 들었습니다.

이민제위원

9월 3일인가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9월 3일날 토목담당관으로부터 얘기를 들으실 적에 이상곤씨에게 어떠한 지시를 내린 일은 없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지시내린게 아니고 접수한 것에 따라서 하자가 없으면 타당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민제위원

의하자가 없으면.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신고처리해도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민제위원

신고처리해도 된다. 그런데 말씀을 잘 해야 됩니다. "신고처리 해도 된다." 와 "신고처리를 해 줘라." 하는 부분적인 얘기와 이것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는 동장과 이상곤씨 두 분과의 관계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김세현씨 세분이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사무장이 있었는지 그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동장님으로서 이제 공직생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30여년 가까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작물 축조신고시 토지형질 변경을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을 동장님은 익히 알고 계셨을텐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어떠한 동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신 사항이 있으신지?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없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럼 그런 보고나 그런 문의조차 없이 이상곤씨에게 처리를 해줘라 하는 부분적인 말씀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건 해 주라고 한 게 아니고 하자가 없으면, 적법하면 처리해 주라고 그랬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럼 또 한가지 묻습니다. 동장님께서는 이 일로 인해서 정인택씨와 이상곤씨와 또 아니면 김세현씨와 4자의 모임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상곤씨와 동장님과 정인택씨와 협의가 있었는지 아니면 전혀 없었는지?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민제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정말 전혀 없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동장님으로서 과거에 김진국씨가 연무동에 근무했을 때 동장님도 그때 계셨는지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같이 있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럼 김진국씨한테는 동장님께서 어떠한 하명을 내린 그러한 절차는 있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하명 내린 일은 없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인택씨와 와 가지고서는 계획서를 만들어야 될텐데 이걸 저보고 처리를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할 새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글씨 잘 쓰는 사람 하나 소개해 달라고 해서 김진국이를 소개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민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동의 수장으로서 동행정의 총괄책임자로서 그 지역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으로서 공작물의 신축신고를 그 지역에 울창한 수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그러한 여건조성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이상이 없으며 잘 처리해 주라는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 서류가 접수될 당시는 길이 벌써 나면 이식한 상태였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나무는 전혀 없었다 이 말이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골프연습장에는 전부 이식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나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는 확인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민제위원

확인을 못하신 상태에서 정인택씨한테 이게 처리기간이 5일이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3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3일이요? 담당자들의 실무책임자로서는 5일이라고 했는데 동장님은 3일입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민제위원

좋습니다. 동장님은 좀 위증된 그러한 발언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 조사특위에서 이상곤씨, 김세현씨를 지금 제일 먼저 답변을 듣고 밖에 나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동장님의 답변을 받는 겁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어느 이야기를 했든 동장님과 말이 맞아야 합니다. 이 효율적인,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세 분의 말이 일치가 되어야만 빨리 종료가 될 수 있고, 또 동장님이나 관계공무원도 서로 피곤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세 분 말을 들어보면 세 분 말이 다 각자가 다릅니다. 지금 나오셔서 답변하신 사항을 보면 아마 특히 제일 먼저 답변하신 이상곤씨는 더 많은 것을 느끼실 테고 그 다음에 다변하신 김세현씨 역시 아마 느끼실 겁니다. 우리 동장님은 지금 우리 동의 최고 책임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답변이 나오리라고 희망적인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른 위원님에게 질의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이민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어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철위원

동장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연무동장으로 근무하셨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9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 전에는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88년 10월 1일 ∼'89년 12월말까지는 평동동장으로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평동동장님이요. 또 그 전에는 수원시청에서 근무하신 적이 없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 전에는 전부 수원시청에 '68년 10월 1일자인가부터로 생각됩니다.

김종철위원

'68년 10월 1일부터, 동장임용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88년 1월 1일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87년 12월 31일까지 수원시청에, 주로 근무를 어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청 직원으로 있을 땐 재무과하고 총무과 기획예산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계장, 홍보계장, 아동계장, 복지계장, 위생계장, 업무계장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재무과는 무슨 계에 근무하셨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 당시는 재무과 이재계에 있었습니다. 징수계에도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재무과에는 계장으로 근무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동장님께서 본 조사특위 활동기간 중에 연무동 주민 다수가 본 조사특위에 참석한 바 있고 또 제117회 임시회 6월 17일자 소집한 바 있는 제 117회에 연무동 주민이 참석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그분들이 청와대 등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인 것을 본 조사특위에서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하셔서 그러한 진정서를 제출치 못하도록 조정하신 그런 사실이 있으시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그 분들은 만나신 적은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얘기만 들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사실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분들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김종철위원

저는 동장님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좋은 인상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수원시청에서 여러과에서 근무를 하시고 봉사를 많이 하셔서 그 풍부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일선 동 행정에 누구보다도 더 앞장서 주민 편의라든지 원만한 행정처리를 하실 줄로 그렇게 믿고 기대해 왔었습니다. 또 그렇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본 조사특위 활동을 통해서 동장님께 매우 실망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동장님은 부인하고 계시지마는 그 분들과 접촉했던 사항은 분명한 사실로 우리 조사특위 위원이 확인한 바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누가 주동이 되어 하는지는 저는 확인한 일이 없습니다. 만난일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이상곤씨나 김세현씨나 이 두분 말씀에 의하면 동장님께서 이미 '92년 9월 4일자 공작물 축조신고 접수 이전에 10여일 전 한 15일 가까이 되는 그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히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묵시적으로 지시 교감이 됐었다 하는 사항을 인정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장님은 9월 4일자의 접수를 받고 9월 5일날 교육을 들어가셔서 9월 6일까지 나오시는 과정에서 김세현 사무장을 통해서 공작물 축조신고를 처리토록 지시를 9월 4일자로 해 놓고 이미 교육에 들어 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부인하시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제가 교육 들어간 건 4일날 아침에 교육원에 입교해서 5일날 퇴소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 좀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아까 담당직원들 얘기는 9월 4일날 정인택씨와 우리 박영록 동장님께서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9월 4일날 교육을 들어가셨으면 어떻게 접촉하느냐 그랬더니 9월 4일날 이미 사전에 다 지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날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9월 4일날, 5일 날이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정인택씨와 수 차례에 걸쳐서 이 공작물 축조신고와 관련한 접촉이 있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접촉 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동장님! 누구 농락하고 바보들인 줄 아십니까? 이제까지요 동장님이 하는 자세, 답변하는 자세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죠, 주민들이 의회에 왜 쫓아 왔느냐 대질시킬까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대질시켜 주십시오.

박선옥위원장

그런 식의 자세를 가지고, 동장님으로서 잘못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정인택씨 만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수차에 걸쳐서 만났느냐고 여쭤봤기 때문에.

박선옥위원장

네, 그러면 두 번도 수차에 들어갑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한 번인가 만났습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이게 뭐 하는 얘기예요?

박선옥위원장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김종철위원

수 차라고 물었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렇게 물었더라도 수 차례는 아니고 한 차례는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올바른 답변 태도입니까, 아니면 수 차례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옳은 태도입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죄송합니다.

박선옥위원장

답변 똑똑히 하세요. 좀.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동장님에 대해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이 아니라 내일 다시 한번 출석토록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모든 문제는 담당하신 이상곤씨나 그 당시 사무장인 김세현씨는 나름대로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상급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성의껏 사실에 입각해서 처리할려고 애쓴 흔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인정합니다. 저희도.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동장님과 당시 장안구청장님과의 이 문제를 원만히 처리해준다 라고 하는 복선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소신행정을 할 수 없었다는 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장안구청 이현직 구청장님과 동장님께서 누구보다도 1차적인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는 입장에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조사특위에 이 삼복더위 이러한 일기에 말이에요. 만은 위원들을 고생을 시키지 않나, 아니면 위민봉사행정 실현에 노력해야 할 관계공무원들이 출석을 당해서 본의 아닌 행정공백을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부끄럽고 책임감을 통감해서 내 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문제를 처리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하는 이러한 살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줘야 되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대한 견해가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통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아까 주민 접촉이 한 사람씩 한번 만나고 또 저 사람 가서 만나고, 그러니까 동장님은 한번이라고 하실 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수차 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면 그게 수 차례지 한 차례입니까? 지금 관계 공무원들이 문책받는 사항도, 또 두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건축현황 조사보고서라고 이상곤씨가 작성해서 사무장이 동장 결재란에 대리 사인을 해서, 이거 보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부분을 동장님은 살짝살짝 빠져나가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공작물 축조신고서 처리통보, 정인택 외 1인에게 통보한 내용을 보면 이것조차도 이상곤씨와 사무장이 결재했을 뿐 동장님 결재란에는 사무장이 대리사인해서 나간 이 서류를 보십시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게 교육 중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글쎄 교육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아주 동장님은 지능적으로 이 문제를 책임회피 하셨어요. 9월 4일날 접수시켜 놓고, 동장님이 교육 들어가셨다고 그러지만 두분 관계 공무원에 의하면 이미 10여일 내지 15일 여전에 이 공작물 축조신고 처리 문제에 대해서 동장님이 정인택씨와, 또 연무동 당시 관계 공무원과 더불어서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셨습니다. 이 자체도 부인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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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자세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교육 가기 전에는 전날인지 어떤 날 인지 정인택이가 이런 서류를 접수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을 가면서 이상곤씨 한테는 "서류가 하자가 없으면 접수해도 된다." 그런 말을 남기면서 교육을 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에 말 이예요, 연무동장께서 교육을 받으신 교육일시가 '92년 9월 4일부터 5일 1박 2일간 간부공무원 연찬회가 맞습니까? 교육장소는 안양시 소재 새마을연수원에서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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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네,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간부공무원 연찬회가 뭡니까? 그 당시 교육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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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간부공무원 연찬회가 아닙니다. 그때가 직원들도 오고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당시 교육에 들어가시는 과정보다 이 공작물 축조신고 처리하는 것을 우선해서, 처리기간이 5일인데도 불구하고 우선해서, 내가 부재중에 이렇게 사무장이 대리사인을 통해서 신고접수도 했고, 또 처리가 돼서 통보까지도 이렇게 동장님 부재중에 처리토록 한 지시사실을 정말 동장님 부인하시겠어요? 실무담당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동장님 부인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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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저는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저 없는 동안에 처리하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없는 동안에 처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동장님이 '68년도 10월 1일부터 근무를 하셨으니까 몇 년입니까? 30한 5년여를 근무하신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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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3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32년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행정경력을 가지신 분이 그렇게 하라고 직접적으로 지시를 하실 수 있겠어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묵시적으로 이 문제는 원만히, 아까 인정하시데요. 그 사항은 "하자가 없는 한 처리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내가 교육이 내일이면 끝나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처리하지 말고 유보토록 하라.' 이렇게 좀더 신중히 처리했어야 옳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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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그건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먼저 개별지가 산정 문제라든지 해서, 그것도 저는 사실 그 당시에 동장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어 드릴려고, 저는 동장님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온 사람입니다. 굉장히 실망이 큽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동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실수라고 하셔서 인정을 할려고 그랬어요. 그 이후에는 더 부수적인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그것 외에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인근지가에 비해서 싸게 저가로다가 산정된 사실을 발견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상곤씨나 사무장을 통해서 다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답답해서 동장님에 대한 질의 못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동장님 '92년 9월 3일자 공작물 축조신고가 접수됐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신고가 되는 과정에서 하자가 없으면 처리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지시를 직원 누구에게 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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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건설담임한테 했습니다.

김광수위원

건설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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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네.

김광수위원

건설담임하고만 말씀하시고 사무장하고는 얘길 안 하셨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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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사무장이 제 기억으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오후쯤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9월 3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가시기 전날이니까 3일날 오후에 말씀하신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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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예.

김광수위원

그런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건, 동장님께서 판단하신 건 실무자로서 사무장이나 건축 담당이나 모든 구비서류에 허가 여건이 맞다라는 허가를 받을 때 어디까지를 하자로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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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하자라는 말씀은 적법하다는,

김광수위원

그래서 동장님 그렇게 지시를 하고 가신 후에 문제는 발생한 거예요. 가신 교육중에 사무장으로 인해서 대결이 됐고 대결로 인해서 이 문제가 야기가 돼서 시 감사까지 받아 가지고 문책까지 받은 사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동장님이 지시는 다 해 놓고, 하급 공무원으로서 일을 하다보니까 그 공무원만 문책을 당했는데 인간적으로나 그 공무원들의 신상상황이나 여러가지 측면으로 볼 때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동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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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물론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담당자가 적법하면 해 주라고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 담당자가 소신껏하는 거지 상사의 지시에 의해서,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광수위원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다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검토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동장님이 이미 검토된 사항에서 하자가 없으면 해줘라 하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처벌대상이 되고 동장님은 처벌대상이 안 돼서 상급자로서 책임을 모면하게 되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데, 어떤 그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든가 혹은 내가 상급자로서 책임을 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다가 그 때 이임할 생각은 없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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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그건 나중에 저도 알고 나서 부하직원들한테 미안한 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시의회 제117회 임시회 당시 연무동 주민이, 다섯분인가 여섯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청을 했고, 아까 서두에 김종철 위원께서 그 후에 이 분들을 다시 의회에서 부르거나 또 그 후에 어떤 특위활동이 필요해서 오라고 할 때 가지 말아라 종용을 하기 위해서 만난 일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만난 일이 없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만났다고 시인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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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그분들을 만났다고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 정인택이를 수 차례 걸쳐서 만났냐고 물어보셔서 한번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진정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

동장님 진정한 사람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때 방청했던 사람들이 한번 참석을 해서 하고 간 다음에 그 후에, 아까 김종철 위원이 물으니까 처음에는 부인을 하셨어요. 부인을 해서 재차 박선옥 위원장께서 물으니까 시인을 하셨습니다. 한번 만났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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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정인택씨를 만났다고 그런 거죠. 방청하러 간 사람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며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수차 만났다고 김종철 위원이 얘기하니까 만난 일이 없습니다했고,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니까 한번 만났다고 분명히 시인했습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한번 만났다는 것은 정인택씨를 만났다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정인택 소리는 들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한 적도 없고 우리가 들은 바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동장님이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이만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정회를 통해서 협의를 하든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다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사무장님, 골프연습장 허가 나는데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골프연습장을 갖다가 처리하는데 동사무소에서 직접 거기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동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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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골프연습장을 하기 위해서 구조물 설치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동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내줄 수 없죠? 상급기관하고 해야 돼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신고사항이기 때문에 동으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박선옥위원장

위임된 사항이지만 전부 다 복합적으로 해서 위에서 허가를 받고 양해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아까 사무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청한 사람이 있었다 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보고 들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그때 5명인가 몇 명 의회 나왔었다고요.

이병홍위원

방청신청 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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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예.

이병홍위원

그런 말씀을 드렸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데 제가 방청 그건.

박선옥위원장

그리고 동장님 그동안 한번 정도 만났다고 그러셨는데 사무장님께서는 한 보름동안 정인택이가 서류도 가지고 와 가지고 봐 주시고 그렇게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시면 그 전에 불우이웃돕기하고 그 사람이 그랬는데 동장실에 들어가서 한마디 동장님과 상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상의는 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여러 번 접촉이 된 것만은 사실이죠. 그리고 여기서 동장님이 교육 가기 전날 접수됐으면 처리하라고 지시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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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적법하면 처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적법하면 처리하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보고 받았죠? 담당토목계 직원이 동장님께 여러 번 보고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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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예, 담당자한테 물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이상 없는가 해 가지고 지시 내린 거죠.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두 가지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연무동 주민들이 117회 임시회 방청했던 사항과 또 본 조사특위에 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이 그분들과 개별 접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항은 정회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한 뒤에 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또 한가지는 동장님께서 지금 각 실무 담당공무원들 하고 의견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정회를 통해서 대질 확인토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한가지 사항만 하고 넘겨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 축조물 신고가 처리될 수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될 수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될 수 없죠? 국 공유지는 안 되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예.

김종철위원

동장님이 얼마나 잘못 처리했냐 하는 걸 제가 지금부터 지적할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동 1-6 잡종지, 1-5 잡종지, 2-7 잡종지, 그 다음에 4-7 잡종지, 3-1 하광교동, 이건 골프연습장하곤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403-12 유지, 이런 여러 필지에 사유지가 골프연습장내 울타리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장님께서는 공작물 축조신고를 접수한 후 불과 하루만에 사무장을 통해서 대리 결재토록 해서 처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지번을 다시 한 번 불러 주십시오.

김종철위원

다시 불러 드릴께요. 연무동 1-6, 1-5, 2-7, 4-7, 3-1, 하광교동 403-12 그 외에도 또 있습니다만 여기선 이것만 가지고 얘길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축조물 신고처리가 잘못됐는지 정당한지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축조신고할 당시의 지번은 제가 서류를 안 가져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1-1, 2-1, 197-3번지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여기에 하나 더 추가되면 하광교동 446-1번지까지, 이건 도로입니다. 446-1번지까지 포함이 되는데 이 446-1번지는 국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이 체결된 사실도 없고 불하받은 사실도 업습니다. 446-1은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확인코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관계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필지가 광교골프연습장내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작물축조신고를 불과 접수 하루만에 처리했다 라고 하는 것은 동장님과 정인택 외 1인과 사전에 이를 원만히 처리하는 것을 교감한 연후에 사무장이나 담당직원을 통해서 처리토록 한 것이 아니냐, 우리 조사특위에서는 이렇게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시겠습니까? 부인할 수 있다면 변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 446-1번지는 하광교동과 연무동과의 경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어제서야 이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저희 실책인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국유지인데 이것을 대부계약 체결한 사실도 없고 또 매각한 사실도 없는데 여기 어떻게 공작물 축조신고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제 알았던 사실입니다.

김종철위원

아까 말씀드린 1-5, 1-6, 2-7, 4-7, 3-1, 이런 기타 필지도 골프연습장내에 위치하고 있는데 여긴 어떻게 공작물 축조신고처리 할 수 있어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1-6하고 1-3 거기에는 시에서 관리하던 기 수영장건물이 지어있는 자리입니다.

김종철위원

건물이 지어져있어도 건물이 무허가 건물인데 제가 여쭙는 것은 제가 열거한 지번에 전부다 광교골프연습장내 울타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울타리안에 있는데 어떻게 거기 연무동 1-1외 다섯 필지, 정확히 얘기하면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대부받은 연무동 1-2라든지 또 하광교동 404-2라든지 또 403-8, 이러한 국유지를 포함해서 축조물신고를 접수해서 처리할 수가 있었느냐는 얘기입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403-8 이것은 국유지입니다. 그래서 축조물이 거기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축조물이 거기에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나 건물은 지금 들어서 있습니다. 403-8 거기에 접촉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현재 집행부측에 경계측량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7월 19일이면 판명이 됩니다. 지금 그렇다면 연무동 1-2, 국유지인데 어떻게 국유지상에 공작물축조가 허가 될 수 있어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1-2는 지번에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작물 축조한 옆의 하천변의 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는 것이고 동장님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적절하게 피해가시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신고처리를 하셨어요. 1-2라든지 1-6, 1-5, 2-7, 4-7, 3-1, 이런 모든 지금 지적한 지번이 광교골프연습장내 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는 그러한 지번입니다. 그러한 지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공작물 축조신고를 접수한 이후에 하루만에 처리를 했는데 이 필지가 전부 쉽게 얘기하면 골프공이 날아가지 않도록 그런 축조물 뿐만 아니라 주차장 대수도 63대를 세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처리신고가 됐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저희 공작물설치에는 주차장 이런 것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일단은 거기 관련된 사업에서 63대가 주차가 될 수 있어야 공작물축조허가가 법으로써, 이번에 장안구 부구청장님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신고처리를 할 수 있는 요건입니다. 동장님은 동장님대로 이것은 내 업무니까 요것은 하자가 없다고 해서 빠져나가고 구청에서는 구청대로 동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구청에서도 신고를 처리해 주지 않을 수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연무동사무소인데 우선 연무동사무소에서부터 잘했든 잘못했든 이 사항이 인정이 돼야 우리가 구청이라든지 시청하고 관련된 사항들을 질의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열거한 지번이 울타리내에 있는데도 공작물축조허가신고처리할 때 하자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공작물축조는 자기 사유지번상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해 준거지 1-6이나, 1-5, 4-7 이것은 울타리안에 있어도 사실이 울타리는 그 전에 새마을사업관계로 아마 개인이 산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타리안에 허가했고, 위원님도 가 보셨겠지만 4-7옆에 4-3이라는 것은 또 개인 땅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장을 하다 나머지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땅은 건드리지 않고 자기 사유지 땅에만 축조신고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했던 것 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신다면 자기 사유지 땅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국공유지 땅에는 건드리지 않았으니까 관계가 없지 않느냐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그 국·공유지를 이용하지 않으면 축조물이 축조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지금 확정된 446-1은 사실은 몰랐습니다. 어저께 알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김종철위원

이리와 보세요, 이 446-1 이것이 어떤 거라고 하신 겁니까? 확인해 주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이 샛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우리 이병홍 1소위원장님과 박선옥 위원장님, 그리고 저, 셋이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적과에 가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이외에 이런 자료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보니까 446-1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이 중간도로로 도시계획상에 판단이 된다 이겁니다. 다시 수원시청 회계과에 그동안의 골프연습장 및 체육시설내의 국·공유지를 대부해 줬거나 또는 불하한 지번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거기에서 이것이 나타난 겁니다. 그렇다면 내일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할 사항도 바로 이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446-1, 이 도로는 국유지로서 정인택이나 설용재에게 매각한 사실도 없고 또 현재까지 대부해 준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던 298㎡중에서 약 81㎡를 용도변경했던 그 건물 2층에 새로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의 위치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446-1 그 도로위에 위치하고 있는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사항임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위원장

동장님, 만약에 축조물내에 국·공유지가 들어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 있으시죠? 책임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답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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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선옥위원장

네, 그러면 홍장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장유위원

홍장유 위원입니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무동에서 동장으로 근무하신지가 3년가까이 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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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3년 6개월 됐습니다.

홍장유위원

물론 주소도 연무동이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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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록연무동장

예.

홍장유위원

또 누구보다도 광교풀장의 실태를 잘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당초 수목이 얼마나 있었고 또 그 수목을 훼손하는, 물론 훼손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아침에 이것이 훼손되지는 않았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또 이 수목을 훼손하면서 여기다가 무엇을 할 것인지 그 용도도 미리 알고 계셨겠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며칠 전에 알았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이 애용하고 특히나 인근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그런 광교풀장, 즉 광교유원지를 물론 영향평가는 법적사항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근 주민에게 또는 동네에서 그래도 유지라든가 이런분들한테 상의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건, 영향평가는 한번도 안 하셨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영향평가보다도 몇 분한테 물어본 바는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주민들의 진정서를 가지고 왔는데, 주민들이 시민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이런 진정서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각처에다 진정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참고삼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실은 아십니까? 진정서 낸 것.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도장받으러 다닌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래서 이건 그분들이 해온 진정서입니다. 항상 수원시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광교풀장 일대에 거주하는 선량한 시민들로써 수원시의 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나름대로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존경하옵는 시장님께 드릴 말씀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연무동에 있는 광교풀장일대는 수십년간 우리 동네 주민들 뿐만 아니라, 온 수원시민이 봄이면 학생들의 소풍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름이면 어린이에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시원한 피서를 가장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수영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거진 숲 사이로의 산책은 그 정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취가 있으며, 한 겨울에는 청소년들의 스케이트장으로 이용되었던 우리 수원의 가장 멋진 휴식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작년부터 그렇게 울창하던 숲은 베어지고, 동네 생활형태가 정서와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는 골프연습장 시설이 마치 무슨 괴물처럼 흉물스럽게 세워지고 정겨웠던 휴식공간은 이제 우리 같은 서민은 접근하기 조차도 어려울 뿐 아니라 외지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오는 한가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들리는 바로는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을 한다고 하였으나 현 상황으로 보아서는 단지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키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업주는 자기의 이익에 급급하고 수원시 역시 이에 적극 도와주는 꼴이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지역 주민의 의사 한마디 수렴도 없이 주민들이 그렇게도 애용하던 휴식공간을 현재의 사업주에게 혜택을 주어 불하하고 석연치 않은 조건으로 대부하여 지역 주민들로부터 휴식공간을 빼앗아 골프연습장을 설치, 주민들로부터 위화감을 갖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주민일동은 문민시대에 걸맞지 않게 지역주민 보다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처리된 잘못된 행위에 대해 매우 섭섭함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진정하오니 시장님께서는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수원시민이 애용하던 광교풀장일대의 휴식공간을 원상회복하여 주민들에게 다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주민에게 위화감을 주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철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그동안 광교풀장이나 골프연습장의 허가과정에서 비위가 있었다면 관계 공무원을 엄벌하여 다시는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우리의 요구가 조속히 관철되기를 바라면서 시장님의 성의있고 신속한 조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1993년 6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민 일동, 그리고 그 이면 별지에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수 백 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진정서 한다는 말은 이미 들으셨다고 하셨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매탄동에서 음식점하는 오 여사라는 여자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홍장유위원

오응연씨라는 분.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이름은 모르고 식당업을 하는 분입니다.

홍장유위원

그분들에게 이런 것 하지 말라고 이야기 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홍장유위원

이런 것 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렇습니다. 전화로 직접 들었습니다.

홍장유위원

오씨라는 분이 직접 전화했어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예.

홍장유위원

이런 것 한다구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예.

홍장유위원

무슨 뜻으로 그랬을까요? 그 분이.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광교 옛날 수영장 원상복구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습니다.

홍장유위원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예?

홍장유위원

그래서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소견대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홍장유위원

이런 진정서가 들어오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 진정서를 보시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수원시민을 위해서는 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장유위원

이것이 시민에게 다시 되돌아와야 되겠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예.

홍장유위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동장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알았습니다.

홍장유위원

이상입니다.

박선옥위원장

동장님께서는 그동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정인택씨를 위해서 앞장서 가지고 일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지역주민을 위하고 진짜 수원시민을 위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휴식공간을 훼손하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주민의 복지에 앞장서지 않고 정보관계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 발언하시겠습니까? 이민제 위원님.

이민제위원

아까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동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연찬교육을 '92년 9월 4일하고 9월 5일 가셨다고 말씀하셨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예.

이민제위원

그러면 교육시간은 몇 시에 시작합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아침 9시에 시작합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9월 4일 결재하신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예.

이민제위원

그러면 공작물 축조신고서 신고필증에 동장님 선결로 해서 한 이것도 사무장님 결재입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공문서 상에 대결은 다시 또 결재를 안 합니다.

이민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하셨다는 말씀입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갔다와서.

이민제위원

갔다와서 하셨다구요? 그런데 접수일자가 '92년 9월 4일입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사인, 결재한 날은 맞습니다. 접수는 4일날 됐어도 교육 끝나고 와서 한 것입니다.

이민제위원

그러면 어떻게 동장님 선결결재도 없이 9월 4일날 접수가 된 것을 9월 5일 건축현황 조사보고서 및 공작물신고처리통보를 5일날 보낼 수 있었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김종철위원

대질신문 좀 해 주십시오. 이민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관계공무원하고.

박선옥위원장

이민제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장님하고 동장님하고 대질신문을 할 수 있도록 양해 하시겠습니까?

이민제위원

네.

박선옥위원장

사무장님 나오세요.

이민제위원

두분 답변해도 좋습니다.

박선옥위원장

한분 한분, 이민제 위원님 계속하세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5월 30일 갔다 와서 사무장한테 어떻게 해서 대결된 것인가 저도.

이민제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관해서 접수일자가 '92년 9월 4일 처리되었죠? 그 과정에서 동장님 사인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그 당시 교육을 가면서 자리에 안 계셨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동장님께서는 나중에 교육을 갔다오셔서 선결부분에 대해서 사인을 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장님 결재 없이 사무장결재로 4일날, 처리기간이 5일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4일날 받아서 동장님이 부재중이신데 5일날 건축현황 조사보고서 및 공작물축조신고서처리통보를 장안구청장님과 세무과장님 또 그 외에 건축현황조사보고서에 이러한 처리를 해 주셨는지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동장님이 안 계실 때는 제가 거기에 연필로 회의중, 교육중이라고 기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문서와, 그것도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 동장님께서 나중에 오셔서 사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제위원

나중에 오셔서 사인을 한 부분은 아닌데, 제가 물은 핵심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처리기간이 5일인데 4일날 받아서 동장님도 안 계신 상태에서 5일날 처리해 주고 통보를 해 주었느냐 이것입니다. 더군다나 동사무소에서 한 것도 아니고 구청장님이나 구과장님께 보내는 회신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해 줘야 될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분이 시간적으로 오랫동안 동사무소에 왔다갔다해서 미안한 감이 있어서 처리를 빨리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이민제위원

그것이 아니지요. 세 분이 나와서 대질신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고 동장님이 가시기 직전에 아까 동장님 답변은 "별로 이상이 없으면 처리해 봐라." 했지만, 그 때 당시는 그랬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처리해 줘라."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하시고 떠나셨다, 이것입니다. 사전에. 그래서 실무자로서는 동장님의 그러한 말을 듣고 실행에 옮기다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어떻게 사무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면 우리 위원님들 계신데 세분이 나와서 대질신문하고 시간소비하고 결과적으로 특혜를 주는데 어떻게, 아무리 처리기간이 임박해서 꼭 오늘 해줘야 될 사항이면 모르지만 9월 4일날 접수받아서 5일날 처리해야 하는, 빠른 속도로, 동장님도 안 계신데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겠느냐, 물론 사유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 이면에는 동장님께서 가시면서 그러한 당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처리되지 않았느냐 이러한 솔직한 답변을 해 주셨어야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다시 말씀드리면 동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실무자가 가지고 왔을 때 판단하기에 완벽하게 다 되었다고 해서 제가 처리를 했고 처리사항에 대해서는 동장님도 나중에 오셔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서

이민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묻지는 않고 동료위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다고 해서.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의 그 부분에 대한 대질 신문이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민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다시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 공작물축조신고를 접수한 당일 동장님께서 교육을 들어가시면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발견되지 않는 한, 다시 말씀드려서 하자가 없는 한 처리를 해 줘라 하는 지시를 받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저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이상곤씨한테 묻겠습니다. 이상곤씨 나와 주세요.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있지요, 그런데 그러한 사실을 들은 바가 있는데 사무장은 들은바 없다구요?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동장님이 저한테는

김종철위원

사실입니까? 그러면 동장님은 사무장한테 그런 말씀을 지시하는 것이 도리입니까, 실무자한테 그러한 지시를, 사무장한테 확인한 바와 같이 사무장도 모르는 실무담당자에게만 넌즈시 그러한 말씀을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당시 얘기할 때 사무장이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부재중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사무장님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담당자한테 직접 말씀을 하셨다?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건축물현황조사보고서를 동장님이 적어도 복명서에 대한 사실을 검토한 연후에 동장님이 직접 통보해 주셨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해서 5일자로 사무장이 대리사인해서 통보를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까? 이것은 사무장이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동장이 처리할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것은 대결을 한 사항이고 통보하는 것은 동장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결재가 나면 공무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사무장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동장님이 처리권자지요? 그런데 동장님을 대리해서 복명서에 사무장님이 대리 결재했는데 그러한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과정까지도 사무장님 이름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하기까지 동장님으로부터 담당자로부터 "이 건은 내가 교육중에 있으니까 빨리 당사자에게 당신이 통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처리 통보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무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동장님이 돌아오셔서 말씀드려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처리했던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사무분장에 의해서 동장명의로 통보해야 될 사항을 사무장이 통보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원시 공무원의 사무분장에 대한.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동장님이 유고시에는 대리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민제 위원님이 지적했던 대로 5일이면 사실상 실질적으로 복명서에 의해서 처리할 사항이지만 본인에게 통보하는 것 만큼은 사무장이 아니라 동장의 결재를 득 했거나 동장명의로 통보해 줬어야 마땅하지 않느냐 하는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업무를 처리하거나 통보하는 것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차피 처리가 되는 것을 본인한테 통보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대리결재가 되기 때문에 결재자의 이름으로 통보할 수 밖에 없었다?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네.

김종철위원

이것은 수원시 감사담당관실에 또는 관계부서에 사무분장에 대해서 조회를 해 주셔서 위원회의 시정 요구할 때 참조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대결로 나왔어도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당연히 동장명의로 공문이 발송됩니다. 사무장 명의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업무연락이나 이런 것은 모라도 일단 결재가 났을 때는 담당자가 전결로 했건 사무장이 대결을 했건 대외로 나갈 때는 기관장의 명의로 공문이 발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지요. 저도 짧게 공무원생활을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 할려고 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부적으로 동장 부재중에 이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동장 결재란에 사무장이 대리사인 했다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공문이 나갈 때는 동장명의로 나가야 마땅하지, 또 건축물축조신고에 대한 사항은 동장 고유권한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92년 7월 1일자로 구에서 동으로 위임된 사항 아닙니까? 맞지요? 네.
그런데도 사무장이 통보를 했단 말입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것은 대결만, 결재만 했고 대외적으로 나간 것은 직인이 찍혀서 동장명의로 나갑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동장이 그 당시 정인택 외 1인에게 통보해준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제목 공작물축조신고서 처리통보결재란에 동장사인이 분명히 이렇게 돼서 사무장이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출한 서류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처리·통보하지 않았습니까? 동장이 사인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런 통보할 때는, 이러한 사항은 현장보고서, 신고보고서의 사인은 이해하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장이 대리사인을 하더라도 여기까지는 이해하겠다, 이것입니다. 너그럽게 봐서,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통보자체만은 동장란에 동장사인이 있어야지 "대"자해서 사무장이 사인하지 않았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시행문에는, 이것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동장명의로 해서 기안문이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 자체는 이미 처리된 것 아닙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김종철위원

처리했을 때 그 날로 통보가 가더라도 동장님의 사인을 받아서, 통보서에 동장의 직접 사인이 있어서 동장명의로 통보가 되었으면 저는 이 문제를 이해하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신고서에 대한 복명서에 의해서 사무장이 대리사인을 해도, 통보서의 내부결재도 동장사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장님이 주장하시는 관련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하는 내용입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나중에 증빙서류하고 제출해 주세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김종철위원

이상곤씨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내일 다시 안 오기 위해서 여쭤봅니다. 연무동 문제가 되었던 3필지의 지가산정을 실수라고 답변하셨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은 실수라고 인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 외의 다른 필지가 그런 것이 상당히 발견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3필지 이외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지난번에 그것 때문에 시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필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잘못 산정된 필지가 14필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지요? 우리 동장님을 모시고 조사특위에서 활동할 때는 3필지 이외에는 없다. 3필지는 사무착오로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었다. 여기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따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셔서 저는 3필지만 해당되는 줄 알고 넘어 갈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14필지라고 이상곤씨가 인정하듯이 상당부분 그런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 변경하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158건이 정정이 돼서 146건은 대상필지부를 정정을 했고 누락분에 대한 12건은 정정을 못 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말씀하셨지만 동장님이 그 외에 없다라고 했는데, 그 외 상당부분이 발견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다시 열거해서 지적을 해야 정확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잘못 되었지요? 이 부분은 상당한 책임이 뒤따를 줄로 생각합니다. 이상곤씨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인정합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상곤씨 9월 4일날 동장님과 정인택씨 이상곤씨 세 분이 만나셨다고 그러셨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9월 4일로 말씀을 드렸는데 동장님 연찬회가 9월 4일과 5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3일로 정정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같이 앉으니까 말을 맞추는군요. 9월 3일 몇 시에, 동장실에서 만나셨습니까? 몇 시에 만나셨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정확한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오후에 늦게 만났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정인택씨가 동장실에 여러 번 드나드는 것 보셨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것은 못 봤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동사무소에 여러 번 오시는 것 봤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아까 답변해 드렸습니다만 세 번 정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번이냐고 그러니까 동장은 한 번 밖에 안 봤다고 하잖아요.

박선옥위원장

사무장님! 여러분 민원서류를 가지고 정인택씨가 오셨다고 하는데 몇 번이나 동사무소에 들렀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한 서너 번 정도.

박선옥위원장

그래 가지고 동장실에 몇 번이나 들어갔습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동장실에 들어간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장님이 사무실에 나와 계실 때 한번, 거기서 이상곤씨 쪽으로 한번 오고 그렇게 기억이 납니다.

박선옥위원장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장님이 그때 이걸 다 해서 이런 문제를 다 야기 시킨 장본인입니다.

김종철위원

동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한번 밖에 없다고 그러셨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여기 직원들은 세 번이라고 그러지만 제가 있을 땐 한번 만났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박선옥위원장

한번 만난 게 언제 만나셨어요? 제가 교육가기 전에 이 기사하고 있을 때 만났습니다.
그 동안에 이 기사를 통해서 이 기사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좀 더 검토해 봐라 하고 그 전에 했었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 날 서류를 가져와서 접수를 시킨다고 얘기가 되어서,

박선옥위원장

그 날 처음 얘기가 되었습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구두로는 얘기가 됐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구두로 얘기가 됐었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전에 접수시키기 전에 몇 번 전화로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전화로도 얘기하고 만나서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접촉되어서 협의를 했던 것만은 사실이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전화로도 만난 건 그 날 처음 만났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럼 정인택씨를 민원사무로 처음 아신 겁니까?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아닙니다. 정인택씨를 알게 된 동기를 잠깐 말씀드릴까요?

박선옥위원장

아니요, 그건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 만났다면 얘기가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동네에서 유지급이던 사람이 동장실을 안 들어가고 그런 문제를 혼자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 사람들이 주민등록이 1월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 전에는 서울에 살았기 때문에.

박선옥위원장

자, 동장님 말씀 중단하시고요. 다음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이병홍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이병홍위원

잠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공작물 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에 의하면 접수된 것은 9월 4일이고 동장님께서 교육이 안양에서 9시부터 있었는데 선결을 하셨거든요, 그건 몇 시경에 하셨는지?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건 그 날 한 게 아닙니다. 나중에 교육을 갖다와서 한 겁니다. 거기 보니까 교육이라고 연필로 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나중에 한 겁니다.

이병홍위원

제가 사무국 직원한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결이라는 것은 보고기간이 길어서 최종결정권자에게 신속히 보고하기 위해서 선결제도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럼 나중에.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선결이 아니고 후결 한 겁니다.

이병홍위원

선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이 몇 건의 서류가 사무장께서는 당시에 현장조사 보고서나 축조신고서에, 처리신고서에는 다 대결로 했는데 유독 l고서만 대결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두 가지 다 대결로 한 것 아닙니까?

이병홍위원

순서가 신고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현장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처리통보가 나가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가장 선행서류인 신고서에는 사무장이 대결을 안 했단 말씀이예요.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교육중이라서,

이병홍위원

내가 현실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신고에 의해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데 신고서 자체는 결재상 종결이 안됐단 말씀이예요. 동장님께서 교육중이었고 최종결재권자가 결재를 하지 않은 결재서류에 대해서 차상급자인 사무장이 후속조치를 해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최종원인행위에 해당하는 서류가 종결이 이루어져야만이 후속조치가 이루어 질 게 아닌가 하는 의문에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선결문서 싸인한 것은 결재권자가 선공람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동장님이 유보 중 이셨기 때문에, 교육을 가셨기 때문에 제가 차상급자로 생각하고 거기다 연필로 교육이라고 써 놓았고, 나중에라도 오셔서 보실 수 있게 끔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이 선결문서에는 종결처리 같은 게 없고요, 그냥 문서가 들어왔다는 걸 알게끔 인지를 시켜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병홍위원

그럼 다시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상곤 당시 토목담당께서 9월 3일 오후에 공작물축조신고에 관한 회합을 가졌고, 그에 대한 조치를 동장님께서 하자가 없으면 해 주라는 그런 지시를 받은 걸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공작물 축조신고서가 접수된 것이 9월 4일이거든요, 그럼 공작물 축조신고서 접수 전에 사전에 어떤 묵계가, 그렇게 나쁜 의미로 하는 게 아니고 처리되지 않았는가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이민제 위원님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다급하지 않은 사항을 그렇게 빨리 동장님도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대결을 하면서 처리할 수 있나, 이것은 빨리 해결하는 것이 민원인한테 좋다는 이런 사항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로 공작물이 착공처리한 것은 9월 16일날 신고해서 9월 17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9월 5일 신고필증을 재빨리 해 준 것은 다급한 사항은 아니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그 당시 기후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더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착공일까지 약 12일간의 여유가 있었어요. 이 점에 대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상곤씨 먼저 말씀하세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류가 처음 검토된 것은 8월경부터 시작이 되어서.

박선옥위원장

8월 언제쯤이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8월 말경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검토가되었던 사항이고 그러다보니까 시간이 길어져서 접수를 하자마자 9월 5일날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럼 몇 번이나 서류보완지시를 내렸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처음에는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드렸고 그 다음에 서류 갖고 온 것 중에서는 등기부 등본이 첨부가 안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보완해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9월 3일날 정인택씨와 동장님과 우리 이상곤 토목담당께서 무얼 가지고서 공작물 축조신고에 대한 의논을 하셨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9월 3일날 보완서류가 완전히 만들어져 가지고 제출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겁니다.

이병홍위원

아니, 접수가 9월 4일인데,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9월 3일날 오후 늦게 오셔서 접수를 9월 4일자로 한 겁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분명히 동장님께서 선결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건 접수가 된 상태가 아니죠.

이병홍위원

아니 9월 3일날 접수가 되어서 그 건에 대해서 상의할 정도 같으면 선결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더더구나 있었다 하는 이야기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 날 가져왔을 때 서류가 미비된 게 있어서 구비해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시간상으로 안 맞아요.

김종철위원

9월 3일날 가져왔는데 미비하니까 9월 4일날 가져와서 접수날짜가 9월 4일자가 됐다.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상곤씨 얘기는 그 동안에 서류를 접수해서 검토하다보니까 이것 저것 보완시켜서 완전히 돼 가지고 동장님하고도 같이 만나서 이걸 접수시켜도 된다고 지시 받았죠? 그렇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9월 3일날 서류가 완전히 갖춰져 가지고요 늦게 들어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 날 접수를 못하고 9월 4일날 접수를 하게 된 겁니다.

이병홍위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9월 3일날 오후에 접수는 일단 되었고 최종적으로 서류가 접수된 거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민원서류상으로 접수는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서류만 제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접수되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토목담당한테 찾아 왔을 것 아닙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접수인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동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이고 동장님은 민원인을 같이 불러가지고 그 자리에서 처음에 이야기한 그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나 현재 동장님은 선결을 교육 후에 하시고,
영록

박영록연무동장

네.

박선옥위원장

사무장님 받아서 왜 급히 동장님 유보시에 이걸 처리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도 서류 때문에 왔다 갔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빨리 처리해주자 그랬었고,

박선옥위원장

그분이 그동안에 동사무소에 세 번 밖에 나타나지 안았는데 그 정도 나타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제 생각으로 한 보름정도 2주나 그렇게 걸렸던 걸로 생각되었던건데 그래서 너무 오래 끄는 것 아닌가, 실지 그게 접수가 됐었더라면 다시 보완지시를 하고 다시 공문을 내 보내고 되풀이해서 아예 접수를 완벽하게 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보통 민원접수라는게요, 민원창구에다 넣어 가지고 보완지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여기서 접수도 안 됐는데 지시해 가지고 가르쳐 주고 나서 동장님 어디 가시기 전날 이걸 셋이 모여 가지고 검토해서 접수도 안된 상태에서 보고하고 이렇게 됐다는 자체는 사전에 굉장히 교감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미비된 게 있는 걸 알고 있으면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된 다음에 접수를 하기 위해서,

김종철위원

당시 김세현 사무장님하고 이상곤 담당자하고 두 분은 진실에 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건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공작물축조신고서 및 신고필증을 살펴보면 건축법 제9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작물의 축조를 신고합니다 해 가지고 정인택 외 1인이 8월 달에 신고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시간이 아마 제가 볼 때에 8월 20일경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신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것은 9월 4일에 했지마는 그 9월 4일 접수를 해서 5일자 처리하기까지 그 기간이 한 보름정도 되는 날짜가, 바로 동장님과 담당자와 사무장님과 또 정인택이와 서로 상의한 기간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상의라는 표현이.

김종철위원

협의.
세현

김세현장안구상공계장

협의라고 하면 실무자하고 그 사람하고 와서 두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실무자하고 이게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서로 검토는 제가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대강 그때에 일련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오늘 크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비교적 진실에 가까운 성실한 자세였다고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동장님의 답변은 좀더 진솔한 답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두분 실무자의 답변과 내용이 너무나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강조해서 지적하는 바입니다.

박선옥위원장

이상곤씨 처음에 정인택씨가 이상곤씨한테 서류를 가져왔었습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처음에 서류를 가져왔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리고 동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언제 동장님한테 보고 드렸어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동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던 것은 9월 3일날 정인택씨가 와 가지고 동장님께 같이 내용을 보고 드리고 검토를 했던 겁니다.

박선옥위원장

얘기는 동장님은 사전에 8월중에 아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럼 동장님은 직접 정인택씨하고 통해 가지고 만나서 얘기 들었다는 얘기지, 이상곤씨는 처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아까 말씀하셨죠, 분명히 이걸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 받았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그렇게 답변 하셨잖아요, 8월 말쯤 해서 동장님한테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검토해 봐라 하고 지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왜 얘기가 틀려져요? 불과 몇 시간도 안됐는데. 그렇고 현장답사는 언제 하셨습니까? 축조물 서류가지고 언제 나가셨어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9월 4일날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9월 5일날 복명을 한 겁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렇게 복잡한 걸 불과 몇 시간만에 가능합니까? 확인도 안 하시고.

김종철위원

내일 동장님에 대한 출석만 더 요구하고 여기서 일단 정회를 하지요?

홍장유위원

이상곤씨한테 잠깐,

박선옥위원장

네, 그러십시오.

홍장유위원

이상곤씨, 이 신고서 작성시에 말이죠. 거기 연무동사무소에 서무담당이 있었나요? 김진국씨라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김진국씨가 총무담당 하고 있었습니다.

홍장유위원

잘 알지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 접수될 당시에는 체육청소년계에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홍장유위원

물론 구청으로 전출을 갔었죠, 간 다음이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네,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김진국씨가 동장님의 청에 의해서 계획을 짜 주었다고 그랬는데 알고 있어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건 나중에 알게 되었던 거지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김세현씨도 모르셨나요? 김진국씨가 몇 번 동사무소에 들렸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로 정인택씨가 계획을 짜달라고 부탁을 해서, 동장님 말씀도 계시지 않았습니까, 김진국씨가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거기 담당이 되기 때문에 해줬다고 그러는데,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제가 9월 5일자로 공작물 축조신고처리를 했었고 그 다음 9월 8일자로 지금 현재 있는 수도과로 발령을 받고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그전이죠. 이상곤씨가 거기 근무할 당시죠.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당시에는 거기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아까 김세현씨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게 서류가 미비 되었기 때문에, 접수하기 전에 미비 되었다고 하는데 김진국씨가 다 알고 계획을 짜서 다 했을 텐더 어떻게 미비된 게 있었을까요?
상곤

이상곤장안구직원

체육시설하고 공작물축조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동안 3시간 30분 동안 휴식 없이 장장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국씨.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종합운동장 지방행정주사보 김진국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진국씨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 위원님 질의 하실래요?

홍장유위원

네, 김진국씨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몇 마디만 물어보겠어요. 지난번에 시청에 와서 답변 했었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네.

홍장유위원

그때 당시에 정인택씨 서류를 계획할 적에 동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시가 아니라 요청에 의해서 계획을 짜냈다고 그랬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네.

홍장유위원

그런데 그 계획을 짜고 그럴 려면 연무동 동사무소에도 여러 번 가야 되겠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때 받을 때 연무동장님이 저희 사무실에 왔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 외 다른 사람 만난 적은 없고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정인택씨하고 몇 번 통화하고 한 적 밖에 없습니다.

홍장유위원

이상곤씨나 김세현씨는 안 만났어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홍장유위원

이상곤씨가 담당자인데 어떻게 만나지 않고 계획이 됩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건 각종 체육시설 신고 접수할 때 진행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종합체육시설에 대한 진행된 사항이 아니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추진될 일반적 계획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적인 검토지, 거기에 대해서 동 담당자하고 사전에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홍장유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 계획 당시에 골프연습장을 거기다 설치하는데, 그게 단일시설이라고 그때 설명을 했어요, 복합시설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전체적으로 하면 복합시설이 돼죠.

홍장유위원

복합시설이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홍장유위원

복합시설인데 어떻게 신고로다가 마무리 할려고 그랬어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같은 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신고와 종합체육시설등록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같이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종합체육, 수영장, 골프연습장 기타 체육시설이 전부다 같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또 같이 이루어졌다해도 동일장소입니다. 동일장소내에서 체육시설이 설치가 되었다 하더라도 체육시설 활성화 측면에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신고할 경우에는 신고처리가 가능합니다.

홍장유위원

김진국씨는 연무동에서 근무 오래했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홍장유위원

그러면 거기 골프연습장을 설치하기 전에 거기가 어떤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연무동에 있을 때 맡은 것이 총무와 민원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광교골프연습장하고 수영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히 파악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홍장유위원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고는 하지만 광교유원지라고, 대부분 수원시민들이 광교유원지라고 그러죠? 숲이 우거지고 또 시민의 쉼터다. 또 거기는 풀장이 있고 그래서 거기는 유원지라고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계획을 했을 적에도 틀림없이 여기가 복합시설인데 어떻게 단일시설로 해줬나 저는 그게 의문이 나는데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육시설 신고절차와 등록절차 이건 신청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홍장유위원

신청자가 정인택 외 1인이란 말 이예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외 1인이라 하더라도 신청자는 어느 단체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신청인이 물론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고 또한 거기에 따라 광교골프연습장을 다시 설치를 해서 운영코자 할 때는 본인이 신청할 때 종합체육시설로 등록을 하느냐, 그리고 또 개개의 체육시설로 신고를 하느냐 그 절차는 본인이,

홍장유위원

아니 그러면 그 신청인이 복합시설이냐 단일 시설이냐 하는 건 본인이 그걸 선정을 해요? 본인이 한가지로만 하면 그걸 그냥 받아줘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복합시설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복합시설로 볼 수 있지만 또한 나누어졌을 경우에, 또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 수영장하고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합체육시서로도 볼 수 있지만 그건 또 개개의 체육시설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홍장유위원

내 얘기는 거기 한 울타리내에 이미 풀장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골프연습장을 시설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복합이 아니고 단일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김진국씨가 공무원생활을 1년을 한 것도 아니고 충분히 그런 걸 알만한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계획을 해줬나, 거기에서 어느 동장이라든가 다른 분들이 이걸 좀 해 주라고 어떻게 논의가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닌가.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건 제가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보면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동일 번지내, 또한 같은 동일 장소내에서라 하더라도, 물론 수영장이나 골프연습장 기타 헬스장 여러 가지 전부다 건물이 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종합적인 종합체육시설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종합체육시설로 보지만 단지 민원인이 신청할 때 종합체육시서로 등록을 안하고 나누어서 수영장은 수영장대로 골프연습장은 골프연습장대로, 또한 헬스장은 헬스장대로 신청을 할 경우에는 신고처리가 되는 겁니다.

홍장유위원

확인도 안하고 민원인이 단일시설이다 그러면 그냥 처리를 해 줘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건 아니죠?

홍장유위원

이건 복합이라고 거기서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이걸 신고제로, 단일시설로 신고를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말씀드리지만 물론 전체로 보면 종합체육시설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종합체육시설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신청을 할 때 종합체육시설로 등록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록은 시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민원인이 신청을 할 때 그걸 종합체육시서로 등록을 안하고 나누어서 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건 개개의 체육시설로 보기 때문에 신고처리가 됩니다.

홍장유위원

그건 말이 안 돼요.

박선옥위원장

홍장유 위원님 그건 잠시뒤에 청소년계장한테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그 당시에는 실제로 체육청소년계 담당부서는 아닌 것 같애요.

홍장유위원

아니 지금 김진국씨 말이 민원인이 신청하기에 달렸다,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긴데,

김종철위원

그 사항은 그걸로 넘어가자고요.

홍장유위원

넘어갑시다.

김종철위원

제가 두 가지만 물을 께요.

박선옥위원장

홍장유 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세요.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김진국씨 두 번째 본 조사특위에 나오셨는데 연무동에 근무하신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신지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90년 1월 21일부터 '92년 8워 29일까지입니다.

김종철위원

'90년 1월 21일부터 '92년 8워 29일까지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청소년계에 근무하신 건 언제부터 언제 까지 입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9년 8월 30일부터 '93년 1워 31일까지입니다.

김종철위원

1월 31일까지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김종철위원

그리고 현재는 종합운동장에 근무하시나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장안구 연무동장이 총무과 청소년계를 방문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때가 언제쯤이라고 기억이 되십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0월 중순경입니다.

김종철위원

10월 중순경에 그때 10월 중순경에 방문하셔 가지고 광교종합체육시설안에 대해서 좀 보완해서 작성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거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김종철위원

그때는 이미 청소년계에서 근무를 안 하셨죠? 종합운동장에 근무하셨나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체육청소년계에 근무할 때입니다. '92년 10월 중순경이었으니까요.

김종철위원

맞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김종철위원

그럼 청소년계에 근무할 당시에 대필 보완작업을 하신 거예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한가지만 이렇게 생각은 안 하시는지, 그때 당시에 실무자 입장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택씨가 신고를 할 당시에 등록으로 할 경우에는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구청에 부구청장전결 사항으로 쉽게 신고처리를 득 하고자하는 입장에서, 아까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요령을 부린 느낌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이 신고를 해왔기 때문에 그냥 신고로 처리했다고 답변을 하시길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지적했던 그러한 판단에 의해서 좀 보다 쉽게 신고처리로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고는 생각 안 하시는지.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건 아닙니다. 그때 제가 대필한 계획서도 있지만 분명히 신고절차, 등록절차 구분되어 지는 건 없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보면 제가 당초에 그분이 와서 작성할 때 제목이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신고절차 등록절차 이런 내용은 보완한 적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분에게 등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고 체육청소년계관계공무원 입장에서 권유해본 적도 없나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권유는, 그때는 어디까지나 정식으로 문서를 접수한 사항도 아니고 또한 저희들이 그 계획서를 작성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권유관계를 그때 검토할 사항이 안됐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그 당시에 체육청소년 계장은 어느 분 이셨습니까? '93년 4월 7일자 체육시설신고처리가 될 당시에 청소년계장님은 누가 하셨어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지금 현재 체육청소년 계장입니다.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위원장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홍위원

김진국씨 몇 가지 사항만 좀 확인을 할께요. 가능하면 질문에 대해서 판단을 하려하시지 마시고,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 확인에 질의목적이 있는 거니까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제6차 회의에서 동장 및 정인택씨의 요청으로 인해 가지고 광교종합체육시설 종합개발계획안을 작성하면서 일부 김진국씨가 그 내용의 변경내지 조정을 했다고 한 사실이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무엇인지 정리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 조정내용관계는 대부분 일반, 체육시설업자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 보통 사업계획 그 자체만 내용, 그러니까 지금 광교종합체육시설 설치하는데 구체적인 사업계획, 골프연습장 그런 방식으로 서류, 또 대략 투자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치도, 그리고 대부분 보면 거기다 테니스장 설치를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규모와, 그런 대략적인 체육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을 갖고 그러면, 물론 저희들 행정,

이병홍위원

가능하면 간단하게 원고상에 없던 사항, 또는 원고상에 있었으나 변경된 사항만 아는대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그러면 제가 목적이라든지 기타, 목적하고 거기에 따른 추진방향 등을 협의 수정했었습니다.

이병홍위원

추진방향, 목적.
그 사항은 김진국씨가 원고에 추가를 해 넣고, 그 다음에 변경한 사항은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변경이라면 주로 어떤 식으로,

이병홍위원

지난번 제6차 회의에서 정인택씨가 관련 원고에 변경한, 일부변경했다는 말을,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협의수정이라는 걸 제가,

이병홍위원

어떤 사항이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목적이라든지 추진방향 그런데에 대해서 제가 목적을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생각했던 대로 몇 가지 이야기해서 협의 수정한 겁니다.

이병홍위원

목적과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추가적으로 변경이,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추가도, 일부 내용도 수정을 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항이 추가됐고 어떤 사항이 변경됐는지 내용이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민간자원유치라든지 그런 내용관계를 수정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 원고를 지금 안 갖고 계시죠?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지금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런데 지난번 답변에서는 우리 김진국씨가 상당히 많은 자료를 집에 보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체육청소년계 근무당시의 업무와 직결된 사항의 원고를,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아니 그건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다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자료는 체육청소년에 관한 직장체육활성화 방안 이런 기타 책자입니다.

이병홍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진국씨가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의 가장 큰 의안사항이라 할 수 있는 목적과 추진방향을 정인택씨하고 협의·변경 또는 추가하는 과정에서 이 서류의 작성목적을 알지 못하면 추진방향이나 목적 설정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정인택씨로부터 이 서류의 작성요청을 부탁받을 때 그 사용처나 이 서류의 목적을 들은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구체적인 사용처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고요, 앞으로 자기가 이렇게 종합체육시설개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을 작성해 준겁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특위에 해당하는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요지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요지 말입니까? 그건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냥 이 서류의 사용처 라든지 작성의 목적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었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그건 목적을 모른다기 보다는 정인택씨가 그러한 종합체육시설을 개발계획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제가 작성을 해 준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런 종합개발계획이 없었다면 제가 작성해줄 일이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제가 묻는 요지는 이 서류를 작성하게 되는 목적을 정인택씨로 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이 있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개발하겠다는 내용만 들었습니다.

이병홍위원

참고로 하나만 말씀 드릴께요. 이것은 가부간 의견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김진국씨는 이 건과 관련해서 본인의 답변에 의하면 단순히 광교종합시설개발계획안을 대필 내지 약간의 의견을 가미해서 이 건의 서류를 작성해준 사실밖에는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방금 홍장유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서도 이미 종합체육시설의 신고 내지 등록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할 것 같으면 종합체육시설을 하고자 하는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등록처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등록처리시에는 등록을 하기 전에 미리 당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컨데는 이와 같은 광교종합시설 개발계획안이 등록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의 일부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서는데 김진국씨의 의견을 간략하게 이야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어떤 분야에든지 마찬가지로 다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도 서로 업무연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해당되는 그 업무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한 많은 연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병홍위원

질문의 요지와는 상관없는 군더더기 발언은 좀 삼가 주시고 핵심적인 답변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해박한 지식에 따른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등록과 신고는 그것이 체육시설업이라 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과 신고업무의 절차는 골프장, 승마장, 대부분 체육시설업 자체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김진국씨가 작성한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등록을 위한 사업계획서의 일부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예.

이병홍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끝내겠습니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김진국씨, 지난번에 답변하셨을 때 보다는 굉장히 세련되고 많이 연구한 것 같습니다. 핵심적인 질문에 말을 돌리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되죠. 그러시면 그 당시에 정인택씨가 요구하는 그 분야에 관계를 하셨던 겁니까? 실무자였던 겁니까, 아닙니까?

박선옥위원장

실무자였습니다.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실무자였었죠?

박선옥위원장

예.

이병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광교종합체육시설 계획안이 작성됨으로 해서 우리 수원시에 그렇게 좋았던 휴식의 터가 없어졌는데 거기에 담당공무원으로서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국

김진국종합운동장직원

물론 골프연습장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휴식시석을 다치게 했다고 그러면 당연히 제가 입안한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죠.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세요.
김진국씨에 대한 추가질문 없으시죠? 그럼 김진국씨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이어서 전 체육청소년 계장으로 계셨던 이황준씨 앞으로 나오세요. 이 계장님은 전 체육청소년 계장으로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죠?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92년도 6월달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93년 2월 1일자로 병무계장으로 왔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황준씨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홍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진국 당시 체육청소년계 담당직원이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을 작성하고 그 이후 담당계장에게 보고한 사실이 제6차 회의에서 밝혀졌는데 그와 같은 보고서를 받고서 업무상 또는 직무상행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제가 계획서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단 구두상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언제 들으셨습니까?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그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합니다만 '92년도 말경 같습니다.

이병홍위원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김진국씨한테 그런 계획이 있다는 내용은 모르고 종합체육시설을 뭐 신청을 낸 것, 뭐 무슨 계획을 잡고있다는 내용만 들었지 자세한 것은 제가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병홍위원

제 질문에 답변을 안 하셨는데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직무상행한 일이 있으면 답변을 해달라고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네, 그것은 체육시설업 용도변경사항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용도변경이 들어왔을 당시에는 총무과로 건축과에서 협의사항이 넘어 왔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법령을 복사해서 법령에 의해서 처리를 하라고 1차적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건축과에서는 그것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해서 그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중에 삽입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삽입해서 보내줬습니다.

이병홍위원

제 질문의 요지는 그 당시 부하직원인 김진국씨로부터 광교종합체육시설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그 건에 대해서 직무상 담당계장으로서 행한 일이나 업무가 있으면 말씀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럼 방금 얘기하신 용도변경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그 수영장 시설, 탈의실, 그런 시설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신청이 건축과로 들어 왔을 때 그 사항을 총무과로 협조의뢰 보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육시설업법령집에 나와있는 법령을 복사를 해서 건축과로 보냈을 때 건축과에서는 그 법령가지고는 유권해석이 안되니까 그 법령에 저촉되는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삽입해서 거기에 저촉되는 법 사항은 없다고 해서 보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수영장의 탈의시설 등 일부 부대시설을 골프장 부대시설로 용도 변경함에 있어서 관련부서의 의견을 제출한 일이 있다는 말씀이죠?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예.

이병홍위원

그러면 그와 같은 용도변경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광교종합체육시설계획안을 미리 부하직원으로부터 들은 바도 있고 한데도 그와 같은 사항을 파악해본 적은 없습니까?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그와 같은 사항은 파악해 본적이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네.

이병홍위원

그로서 훌륭한 관련 부서로의 답변이 가능했습니까?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요청 부서로부터의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그 답변이 가능했습니까? 요청 부서로의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그 답변을 성실하고 적법하게 해줄 수가 있었습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 께요. 김진국씨는 그 광교 조합체육시설에 대해서 안을 직접 작성할 정도로 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그것을 장안구청장 및 연무동장, 그 다음 담당계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그런 계획이 있다는 내용만 들었지 보고사항으로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담당계장님이 알고 있는 사항은 그와 같은 계획이 있다고 하는 전체적인 사항만 인지를 하고 그 외 세부계획이나 구체적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예, 아는 바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안을 인지를 했으면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인 업무파악이나 또는 보고를 요청한 사실도 없습니까?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예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아시고 있는 사항은 김진국씨로부터 들은 전체적인 계획의 첨외적 내용 외에는 전혀 아는바가

김종철위원

그렇죠, 내용적으로는 파악한 적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볼께요.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예, 김종철 위원님 얘기해주세요.

김종철위원

지금 이황준 계장님은 '93년도 4월 29일자 신고처리가 될 당시에 근무를 안 하셨죠?

박선옥위원장

네, 안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다만 해당되는 사항은 풀장에 298㎡중에 약 81㎡를 제외한 나머지 211㎡인가요? 그 정도만 골프연습장 부대시설로 용도변경할 그 당시에는 근무를 하셨었나요?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이황준 :용도변경협의당시에는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사항에 대해서만 확인하고 다른 것은 관련된 사항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그 당시 건축과에서 골프연습장 부대시설로 용도변경시킬려고 그러는데 풀장 부대시설로서 사용하던 곳을 이렇게 하는데 청소년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을 물어왔던 건가요?

박선옥위원장

부대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곳을, 그러니까 설계를 해서 본인이 용도변경 신청허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체육청소년 법에 의한 저촉여부를 여기서 결정을 지어줄려고 책자를 복사해서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령의 유권해석 가지고는 자기들이 판단을 내리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거기에 법적으로는 저촉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판단으로 보기에는 법적으로 해줄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법령을 복사해서 보내줬는데 거기서 판단이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다시 제가 삽입을 해서 그 법령상으로는 하자가 없다, 그 내용을 삽입해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판단하시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광교풀장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든지 또는 탈의실 또는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기타 부대시설의 기준이 어느 정도 입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기준을 벗어나서 용도 변경해, 동의해 주었다는 얘기는 기준에 의해서 해줬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준을 무시하고 용도변경 하겠다고 하는 것을 동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선옥위원장

기준은 제가 할 당시 알기로는 아니고 건물의 용도변경이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해준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관계공무원여러분 당신들은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답답한 사람들이라고, 신고인이 용도변경을 해달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셨지, 거기가 용도 변경되므로 인해서 풀장의 부대시설물로서의 기준이 미달되는 사항은 검토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안 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런 식의 공문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처리를 그렇게 하는 법이, 그러니까 내가 당초에 얘기하는 것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판단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298㎡있던 것이 81㎡만 남겨놓고 나머지 211㎡를 용도 변경해 준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 81㎡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판단하에서 건축과에 요구하는데 대해서 동의해 줬어야지, 그쪽에서 용구한데 대해서만, 관계법령에 의해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동의해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광교풀장에 오늘 가보니까 어제도 개장하고 오늘도 개장했더라구요. 그러면 건물자체가 무허가 건물인데 모르세요, 체육청소년계에서는? 스텐드 밑에 화장실로 만들어놓고 탈의실, 샤워장도 만들어놨습니다. 국·공유지에 어떻게 건물이 들어설 수 있습니까? 국·공유지에 들어서 있는 건물 81㎡만 제외한 나머지는 용도변경을 동의해주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답답해서 질의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 많다보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질의를 해야 될지, 답변이 하도, 우문현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두리둥실 되다보니까 맥풀려서 못하겠습니다. 지금 81㎡남은 부분도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그 건축물 밑에 부대시설도 불법으로 만들었다, 이것입니다. 관계과장까지 불러서 얘기해 보니까 그런 것은 충고했는지 모르고 있더라구요, 물론 알고도 모른다고 하겠죠. 내일 다뤄야 될 사항입니다만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두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들도 고생스럽겠지만 우리는 이것이 뭡니까? 잘못 인정하시지요?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고려했다면 좋았을텐데 그 점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철위원

인정하셔서 고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황준 계장님! 수영장이 여름한철만 개장이 되지요? 그러면 부대시설은 개장 될 때만 사용하고 잠시 죽일 수도 있습니까? 없어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계속 있어야 되죠?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개장 시에만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용은 되지만 풀장이라는 것이 1년 열 두 달 허가 맡아서 나간 것이죠? 그렇지요? 그리고 계장님, 광교 골프연습장이 생긴다는 것은 언제 아셨습니까?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못 받았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동사무소에서 일방적으로 허가를 내줬네요?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무슨 허가를 내주었습니까?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수영장이 있는 시설기준이 부대시설이 없어지므로 인해서 수영장의 기능이 없어졌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없어져도 괜찮습니까?

이병홍위원

방금 잘못 했다고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반복질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항은 수영장시설을 생각하지 않고 해준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장유위원

잠깐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신고 받아서 처리기관이 체육청소년계에 담당하는 것입니까? 실지 담당부서가?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신고사항은 체육청소년계에서 맡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렇지요?
처음부터 민원인이 접수해서 부구청장 전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전결을 했다는, 상세도를 뽑아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신고 받아서 어디를 경유해서 부구청장까지 전결을 맡는 과정까지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그것은 제가 처리를 안 했습니다.

홍장유위원

신고사항은 처리를 안 했다. 동에서 처리했다.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용도변경만 처리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어디를 경유해서 부구청장까지 갑니까?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총무과에 접수가 되었을 때 계장이나 광장을 통해 그 경우 부구청장까지 올라갑니다.

홍장유위원

동사무소에서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올라온 것이 아닙니다 직접 여기서 접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병홍위원

그 사항은 설명드릴 께요. 건축물하고 골프장 신고처리하고 혼동을 하시는데 골프연습장 신고처리는 구청을 통해 부구청장 전결사항이고, 건축물설치는 동사무소 동장의 전결사항입니다. 이것을 자꾸 혼동하시는 것 같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래서 그것을 담당자한테 묻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장

들어가세요.

이병홍위원

골프연습장 신고처리는 체육청소년계를 통해서 부구청장 전결 사항입니다. 그렇지요?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이어서 체육청소년 계장 배민한씨 언제부터 체육청소년 계장으로 근무하셨습니까?
황준

이황준장안구병무계장

'93년 2월 1일 발령을 받아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배민한 계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6시 30분이 다 되어 갑니다. 퇴근도 못하고 미안합니다. '93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체육청소년 계장으로 근무하고 계시죠? 그러면 그 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본 청 총무과에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권선구청 총무과에?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본청입니다.

김종철위원

시청 총무과에 무슨 계에 있으셨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인사계에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93년 4월 29일자 정인택·설용재 두분이 광교골프연습장에 대한 허가를 받을 당시 청소년 계장으로 근무하셨죠?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김종철위원

아까 전임 청소년계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용도변경이 잘못 되었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광교풀장의 부대시설 기준에 대해서 알고 계신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수영장 부대시설은 세정장, 샤워장이라고 말씀을 보통하시는데, 탈의실, 화장실 기타 편익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교수영장 정원규모가 1,200명 정도 됩니다.

김종철위원

1,200명으로 예상했을 때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그것은 지금 현재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샤워장의 경우 50인당 샤워꼭지가 1개씩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50인당 하나, 1,200명으로 볼 때 몇 개나 됩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24개 정도. 그리고 나머지 탈의실이나 화장실은 일정한 인원 기준은 없습니다만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명당 탈의실을 어떻게 해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김종철위원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탈의실이 두어 평 짜리가 있어도 되고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그것은 인원에 맞게.

김종철위원

그것도 말씀해 달라니까요.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명확하게, 예로 50인당 몇 평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샤워장도 마찬가지구요?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샤워장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50인당 한 개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샤워장의 수도꼭지만 50인당 하나로 해서 1,200명 예상을 해서 24개 정도만 있으면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김종철위원

그래서 280㎡를 제외한 211㎡를 용도 변경해 주는데 무리가 없었다고 먼저 이황준 계장님도 답변을 하셨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291㎡에서 211㎡를 뺀 나머지 갖고 된다는 것은 아니고, 시설기준은 그렇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적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81㎡갖고는 부족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현재 풀장 부대시설은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적합, 시설기준에 미달됩니다.

김종철위원

미달되지요?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김종철위원

어제도 개장을 했고 오늘도 개장을 했는데 그 시설을 확인해 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떤 조치를 할 계획입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여름철 개장을 앞두고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답변드렸다시피 5월 20일까지 시설을 완비토록 하라 시정명령을 했습니다만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스탠드의 위치라든지 그 외 별도 건축물로 해서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제가 수차에 걸쳐 골프연습장으로 되어 있는 용도 변경된 부분을 정인택씨로 하여금 수영장시설이 모자라는 것을, 지금 현재 81㎡에는 여자 탈의실, 세정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정인택씨로 하여금 지금 현재 골프연습장으로 쓰고 있는 휴게실 일부면적을 탈의실과 수영장으로 하도록 제가 종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인택씨가 탈의실과 세정장하고 현재 사용하는 화장실은 수영장 용도로 쓰겠다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211㎡를 골프연습장에 대한 신고처리를 득 하고자 용도변경을 민원인의 편의상 그렇게 했고, 지금 와서는 광교풀장의 부대시설이 부족하니까 아까도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냐고 하는 얘기가 탈의실은 남녀가 있고, 샤워장도 남녀간 구분이 돼야지, 여기가 일본 땅 입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그것은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것인데 그냥 수도꼭지만 50인당해서 24개 있으면 되는 것이지 탈의실 샤워장 구분이 없다 해서 그런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냐고 지적한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와서 풀장의 부대시설이 부족하니까, 기준미달사항을 보완 시킬려니까 용도 변경해 준 그 사항을 다시 또 부대시설로 환원해야 하는 고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엉터리 같은 행정이,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93년 2월 25일 이후 문민정부가 들어서서 남들은 문민시대가 열려서 위민봉사행정이 된다고 좋아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원시 장안구에서만 이런 엉터리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이것도 4월 29일이면 문민정부 출범이후다 이런 얘깁니다. 누가 이 사항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게 해 놓고 조사특위에서 조금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요구하면 두루뭉실 답변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면 봐 달라는 소리만 하고 청소년계장님께서 결재를, 광교골프연습장에 대한 신고처리를 계장이 결재를 득 한 후에 총무과장 그리고 장안구 부구청장의 결재를 득 한 후에 통보해 주었죠?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김종철위원

그것이 구청장까지 결재를 득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부구청장 전결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 규정이 있으면 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답변한 내용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엉터리 답변이라 묻는 것입니다. 수원시 사무분장규칙에 의해서 그렇지요?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수원시 구의 사무위임전결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구청장 전결이냐, 아까 등록사항은 시·도지사니까 수원시는 시장 결재만 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신고처리는 부구청장이라든지 구청장이라고 규정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수원시 구의 사무위임 규정을 보시면 체육시설업신고 신규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광교풀장이 개설돼서 운영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체육청소년 계장의 답변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일이라도 총무과장을 상대로 다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장을 오늘 이후라도 확인하셔서 내일 답변하시는데 동문서답을 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위원

지난번 6차 회의 때 체육청소년계에서 광교풀장의 미달되는 부대시설의 보완지시를 6월 20일까지 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지요?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지금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일부 81㎡에 여자탈의실과 세정장은 설치가 되어 있고

이병홍위원

설치가 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지금 현재 신축허가라든지 이런 것이 그때 당시 며칠 안 남은 상태였지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방법은 환원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환원에 관한 지시를 하셨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공문상으로는 아니고 본인하고 일단 환원하는 것으로 약속 받았습니다.

이병홍위원

공문으로 하지 않고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거기에 대한 제반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구두로 하셨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이병홍위원

행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환원할려면 신고를 해야 되고, 제반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구두로 했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병홍위원

구속력이 없는 것은 개인적인 의사표시일 따름이지, 행정적 의사표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사항은 의회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부족분에 대해서 시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맞는 이야기죠?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이병홍위원

그럼 담당계장으로서 지금 광교풀장이 부대시설기준 미달이고 결국은 불법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현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그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담당계장으로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방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용도 변경되어서 사용하는 부분은 환원을 해서 시설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행정명령을 내릴 겁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행정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병홍위원

언제쯤 내리시겠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내일이라도 바로 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럼 그동안 광교풀장의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지금 오늘 여기 못 나왔지만 신문사 나갔다 왔는데, 일단 완비될 때까지는 개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아니 운영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일부운영은 가능합니다.

이병홍위원

그럼 풀장은 시설기준이 미달되어서 내일부터 운영이 불가능한 반면에 꼭 같이 시설기준 또는 불법 국유지를 사용하는 골프장 영업을 계속해도 된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그게 아니고 행정처분 기준에서 일단 1차로 경고처분을 내리게 되어있습니다. 경고처분하면서 시설을 개수를 하기로 처분을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유예기간이 있어서.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그렇습니다.

이병홍위원

그 유예기간 만료가 언제입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지금 현재 정확히 파악된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경고처분을 내리면서 보완할 수 있는 기간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기간을 아직 산정해 보지 못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바로 그 일정을 제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그 관계법이나 이런걸 검토해서,

이병홍위원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그렇게는 좀 어렵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내일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저 혼자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출받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맡아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홍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 몇 건 서면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현재 하광교동에 396-3 유지와 404-1 사이에 소위 얘기하면 스탠드가 시설돼 있는 위치입니다. 그 위치가, 그 위치의 스탠드 건물 밑에 탈의실하고 샤워장하고 이렇게 부대시설을 해 가지고 현재 풀장으로 개장이 가능한지 그 여부를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연무동 1-2 국유지와 1-6, 1-5, 2-7, 4-7, 3-1 이건 시유지입니다. 1-2를 제외한 나머지는 1-6부터 3-1까지 사유지인데요. 이 필지 외에 하광교동 446-1번지를 포함한 소유 정인택, 설용재씨께서 광교골프연습장 신고허가를 받은 그 지역입니다만, 이렇게 국공유지를 포함한 지역내에 시유지는 물론 대부계약 체결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1-2를 제외한 나머지는 1-6부터 3-1까지 시유지인데요. 이 필지외에 하광교동 446-1번지를 포함한 소유 정인택, 설용재씨께서 광교골프연습장 신고허가를 받은 그 지역입니다만 이렇게 국공유지를 포함한 지역내에 시유지는 물론 대부계약 체결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1-2 국유지만 대부계약 체결이 돼 있고 1-6부터 3-1까지는 대부계약 조차도 체결이 돼 있지 않은 이런 지역내에 광교골프연습장 신고처리를 해준 것이 관계 법령에 의해서 타당한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광교동 446-1번지는 국유지도로 폐도입니다. 국유지로서 매각한 사실도 없고 또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 202㎡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이런 지번상에 건축물이 신축될 수 있는지 또 된다면 불법인지에 대한 여부판단을 서면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계장님 수영장 개장기간이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보통 7월 1일 ∼ 8월 말까지,

박선옥위원장

그런데 8월 10일이면 거의 끝나죠? 그러면 앞으로 25일 정도 남았다고 보죠. 그러면 행정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단으로 개장을 했을 때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겠죠?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박선옥위원장

그리고 수영장에 대한 시설기준이 용도변경 되어서 없어져 있지 않은데 보완 지시라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탈의실과 세정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돌려서 썼을 때는 가능하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박선옥위원장

네, 수고하셨어요.

이병홍위원

하나만요. 그와 같은 부대시설이 시설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셨습니까?

박선옥위원장

부대시설 기준이 미달한다는 것을 언제 파악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시의회에 답변하는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 들었지만 그때 대체시설이 가능한 것으로 알았었는데, 나중에 불법건축물이라는걸 알고 나서 그때부터 하여간 대체가능시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만 불법건축물이라는건 그때 알았습니다.

이병홍위원

아니, 제 질문은 광교풀장의 샤워장이나 탈의실등의 부대시설이 법적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을 언제 인지하셨나 하는 것입니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당초에 말씀드린대로 대체시설이 가능한 걸로,

이병홍위원

대체시설이 가능한 것하고 미달한 것하고는 전혀 별개 문제 아니예요? 미달했기 때문에 대체시설 하겠다는 그 사항을 들었을 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기준에 미달한 것을 언제 알았느냐는 이야기예요?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먼저 특위귀성이 되어서 질의하셨을 때 풀장의 대체시설 없이 용도변경허가가 적법한 거냐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니까 특위 제6차 회의때 처음 아신 겁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지난번에 현장을 두 번째 방문하셨을 때 그때입니다.

이병홍위원

그때가 몇 일입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5월 22일 입니다.

이병홍위원

그 이후에 구체적으로 조치한 사항은 하나도 없지요?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그 전에 특위 구성되고 이 이튿날인가 제가 현장을 나가봤었고 용도 변경된 부분이 당초에 탈의실과 세정장으로 되어 있어서 현지 출장복명을 해 가지고 바로 개선명령을 내려서 6월 20일까지,

이병홍위원

네, 좋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계장님 스탠드 밑에 시설을 했다는 것은 언제 파악하셨어요?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6월 20일인가 제가 봤을 때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총무과장님께 보고 하셨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대략적인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병홍위원

풀장개장을 신고를 받고 개장을 하나요?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개장신고를 하는 절차는 없고요 저희들이 개장할 당시에 출장복명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개장전에?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그래서 수질검사라든가 안전요원 배치라든가 보통 시설기준 이런 것을 하게 돼 있어요.

이병홍위원

개정전에 현장 출장복명서가,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저희가 수수료도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름만 개장을 하기 때문에 휴업을 신고하기는 하지만 개장신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개장전에 출장복명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박선옥위원장

한가지만 더 계장님께 알아 볼께요. 지난번에 골프연습장 신고결재 올릴 때 다른 체육신고도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하루에 많을 땐 두 세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안 들어 올 때도 있지만,

박선옥위원장

아니, 골프연습장 신고 들어왔습니다 하고 결재 올릴 때 다른 체육시설신고도 같이,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당구장이라든가 그런 건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렇다면 뭔가 쉬운거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홍장유 위원님!

홍장유위원

자료제출 하실 때 한가지만 더 수질검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자료를.

이병홍위원

지금 복명서에 다 포함돼죠?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지금 현재 개장, 전국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복명서 한 건 없습니다. 내일이라도 나와서.

이병홍위원

개장해서 지금 운영중에 있는데, 모르세요? 지금.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지금 시설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복명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제도 개장했고 오늘도 개장했다고

이병홍위원

아니 지금 서류상으로 아직 개장 안된 걸로 돼 있습니까, 개장된 걸로 돼 있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이병홍위원

행정적으로는 개장되지 않은 걸로 돼 있죠? 현실은 벌써 영업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장님, 5월 27일 특위에서 풀장부대건물이 정식건물이 아니고 부정적인 무허가 건물이다 하고 알았다고 하셨죠?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9월 20일날 저희가 출장을 나가고요, 대체시설 관계는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

알았는데 부정 무허가 건물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설 미달이라고 지금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그때 당시에는 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그 후라도 시설이 됐다 라면 지금 알고 계신 것 아니예요?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그 후에 정인택이 보고 풀장에 사용될 수 있는 부대건물 시설한 것이 부정적인 건물로 사용할 수 없다 라는 통지가 됐습니까? 그걸 모르고 있었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탠드 밑에 건축된 부분이 적법하냐는,

김광수위원

건축계장이 알고 있는 겁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풀장을 행정적으로나 공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은 아닌데 이미 개장을 하고 있단 말 이예요. 그러면 그런 부대시설이나 여러 가지 부정적이고 공식건물이 아닌 상태에서 주민이나 시민들을 수용하고 있고, 어떤 불상사라든가 어떤 불규칙한 문제의 발생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책임소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부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말하는 겁니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제가 수영장개장에 대해 법적으로 하면 제가 폐쇄명령을 내리고 사업정지시키고 그러면 수영장업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수원시민이 여름철에 휴양시설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수영장을 개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업자도 만나서 대체시설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간단히 법적으로다 처리할 수 있는 걸로 폐쇄명령을 내리면 간단하지만 현재 그게 시민의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하게 개장을 시키도록 할려고 제가 현지출장도 나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런데 좋은 말씀인데 시민을 위하고 여름철이라 편리하게 이용을 하게끔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지금 무허가 건물에다 부대시설을 해 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본인들이 그런 시설물에 상관없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처사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묵인해도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묵인하는게 아니라 지금 행정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다만,

김광수위원

취하는 걸 이제 취한다고 하면 됩니까? 며칠 전부터 2,3일 전부터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런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이런 과정에서 소홀히 행정적으로 처리해도 되고 그 처리를 해서 돌아가는 책임소재는 어떻게 됩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행정적인 지도책임은 제게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장님이 져야 되겠다, 거기에 그동안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현재 여러 가지 모르고 처리했던 것을 본인이 알고있기 때문에 책임진다 이거죠?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적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계장님, 계장님은 수원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해서 여태까지 참고 계셨는데 저 업자들은 바로 그겁니다. 그걸 볼모로 삼아서 그동안 그런 비리, 작태를 저지른 겁니다. 그러니까 계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법이 있으니까 원칙대로 법집행을 부탁드려 마지않습니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홍장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장유위원

관내 체육시설을 구청 체육청소년계에서 사후관리도 하고 지도감독도 하지요?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홍장유위원

그럼 광교골프연습장이 말 이예요, 특위가 열렸건 어떤 문제가 생겼건 지금 업자는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홍장유위원

그런데 이용료에 대해서 알아 봤습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네, 이용료는 제가

홍장유위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신고된 이용료를 보면 남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고 여자는 8만원,

홍장유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죠?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예,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래서 광교골프장은 이용료를 남자는 월 10만원으로 여자는 8만원으로 신고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남자는 20만원 받고 여자는 15만원 받는다는데, 그걸 확인 안 해 봤어요?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아직까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제가 그건 나가서 처리하겠습니다.

홍장유위원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 할께요. 풀장을 개장한 사실을 모르고 있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모르고 있다고는 안 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파악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성인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3,000원을 받고, 또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200원을 받는 것으로 써 붙였더라고요. 그런데 미성년을 만 12세 미만을 미성년으로 규정해 놓은 것 같애요. 거기다 12세미만 이렇게 써 놨는데 자세히는 물을 수도 없고 해서 겉모양만 보고왔습니다만, 풀장을 개정하는 사유로서 아까 계장님께서 답변은 인근 시민이 수영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그런 점도 감안한다라고 답변을 아까 하셨거든요. 그래서 박선옥 위원장님께서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빌미로 잡아가지고 그 동안에 용도변경 상당부분을 시켜서 불법시설물을 다시 편법으로 지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자체적으로도 당장에 시정명령이라든지 경고조치의 대상이 아니라 폐쇄명령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스탠드 및 불법건축물에 의해서 개장이 됐다 라고 봤을 경우에 당장에 그러한 조치가,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지금 저희가, 사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내릴 수 있죠?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에, 먼저 번에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지면 사업정지를 내릴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그런 사유 때문에 가급적이면 세수시설을 제대로 낮추어서 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병홍위원

아니 아까 계장님께서 영업정지 조치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서류상으로는, 행정적으로는 개장이 안 되고 있고 그랬을 경우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개장하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 이예요. 그러면 시정명령이 더 이상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경우에 그걸 고발 조치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사업정지를 하면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사업정지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을 했을 경우에는 고발 조치할 수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다음에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 께요. 풀장을 개장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영업행위를 한다면 그런 대로 지금 계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정인택, 설용재 두 분은 수원시 수영연맹에다가 운영권을 임대차 계약에 의해서, 임대차계약은 2,000만원 전후 될 겁니다. 그렇게 계약에 의해서 넘겨줬고, 또 그 다음에 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수영장 부근에 있는 국·공유지의 대부료는 또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3,000만원 이상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수영장을 운영해야 되는 불가피한 입장에 있다보니까 아까 계장님 같은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겠지 않느냐, 우리가 볼 때는 수원시민중에, 나 자신도 입니다만 내가 이용을 못하니까 불편을 겪을지 모르지만 불법사실을 여러가지 구차한 사실을 들어가지고 용인한다는 자체가 저는 마땅하게 생각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영장은 우리 조사특위의 활동에 관계없이 마땅히 영업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상당한 문책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된단 말 이예요. 그런데도 여기 부대시설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을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불가피성 때문에 수영장 시설은 그대로 활용토록 한다고 하는 자체는, 지금 심정으로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시민을 볼모로 해 가지고 그것을 용인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답변을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안타깝습니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방금 전에는 말씀드렸지만 불법건물이 있기 때문에, 당초 형질변경한 부분에 대해서 적법한 시설을 갖추도록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합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종철위원

글쎄 그 답변은 좋아요. 조속한 시일내에 합법적인 건축물이 들어서도록 시정조치하겠다는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부대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당초부터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할 당시부터 광교골프연습장 뿐만 아니라 풀장, 부대시설 외에 그 수목들 훼손한 거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불법사항이야. 엉터리예요 완전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지금 더운 날씨에 여러분이나 우리나 같이 고생하는 이 행위도 어떻게 보면 무모한 행위인지도 몰라요. 참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거 소귀에다 경 읽는다고,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이라 우리가 아무리 얘기해봐야 마이동풍이고 우이독경이다 이 말 이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청소년계장님께서 총무과장님과, 또 관계 상급자와 협의하셔서 이후에 본인에게 불명예가 오거나 불이익이 오지 않도록 강력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한

배민한장안구체육청소년계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골프연습장만 다루지 왜 수영장문제를 다루느냐 그러면 거기는 종합체육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인지하시고 우리 수원시민들이 법을 준수하는 수원시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잠시 의견을 듣겠습니다. 지금 현재 19시 05분이 됐는데요 지금 장안구에 토지관리 계장, 토목계장, 건축계장 세 분이 계십니다. 이걸 계속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내일로 연기시켜 가지고 계속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시간이 요구될 것 같지 않아서 한 분한테 한 10분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이민제위원

그러죠. 한 분에 5분 내지 10분씩,

박선옥위원장

큰 쟁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휴식 없이 계속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관리 계장 한승환씨 언제부터 현직에 근무하십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92년 1월 18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토지관리 계장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철위원

토지관리 계장님의 소관업무는 뭡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신고 부동산,

김종철위원

너무 빨라요. 공시지가산정,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토지거래허가 및 신고, 부동산 지도단속 허가,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본 조사특위하고 관련되는 건 공시지가산정하고만 관련이 되겠네요?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장안구 연무동에서 말이예요. 지난 '92년도 개별지가산정 당시에 연무동 1-1, 2-1, 3번지등 세 필지, 물론 그 외에도 많습니다만 이 세 필지가 '92년도 개별지가 산정 당시에 인근지역의 기준지가보다 낮게 책정한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우리 조사특위에서 문제가 제기된 이후에 그 사실을 아셨나요?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선 말씀해 주세요.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저희 동 토목원이 지가를 산정 이기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착오를 일으켜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기 과정에서의 착오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혜의혹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가 특혜의혹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적용화 된다 이런 건 저희들이 생각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에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지방세 아무데도 이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상관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착오를 일으킨 건 사실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세수차원에서는 하자가 없다.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세수에는 국세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는 아직 해당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쉽게 얘기합시다. 세수 차원에서는 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런 답변이예요?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세수 차원에서 문제가 될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가 산정자체는 잘못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방세 세수와는 별 관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어디에 기준해서 판단하시기에 그렇게 지방세라든지 국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하세요? 개별지가에 의해서 모든 세액도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토지초과이득세, 양도세, 상속세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세는 등급에 의해서, 토지등급 과세표준액으로 현재 종합토지세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보상에도 산정하는 거 아닙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예?

홍장유위원

보상을 줄 때, 예를 들어서 공공이용을 하는데 도로가 난다거나 이용시설할 때, 공공이용시설할 때 보상을 주는 기준이 되는 거 아닙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보상할 때는 2인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보상을 주게되어 있어 가지고요.

홍장유위원

감정도 역시 그거 기준해 가지고 하는 거죠.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감정은 현실감정이기 때문에요, 공시지가는 현실의 60%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건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홍장유위원

그 공시지가도 참고가 되고 등급도 참고가 되고 지역의 실제 거래상에도 참고가 되고 하는 거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공시지가를 뭐 하러 하는 겁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95년도까지 정착을 시키겠다는 게 건설부의 의지대로 지금 지가를 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장유위원

공시지가를 그러면 동에서 지가를 산정해서 올리는 거 아닙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예, 그렇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런데 그건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래요?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그건 주변 여건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우리 시세로 봐 가지고 지금부터는 그 지가가 하락이 된다고 그러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계속 올랐지 떨어진 적은 없는데,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러면 말 이예요, 재산세는 어디에 근거해서 산출하는 겁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토지등급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홍장유위원

그렇죠?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예.

홍장유위원

그럼 재산세 산출하는데 이 개별지가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토지등급이 영향을 미칩니다. 토지등급 갖고 과세자료를 쓰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여태 물은 게 뭘 묻는지 아세요? 토지등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토지등급이 내려갔고 개별지가가 내려갔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직도 모르세요? 1-1, 2-1, 3번지에 대한 거 내용을 모르세요?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토지등급을 내무부에서 일률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등급을 연도별로 조정을 하고 있고, 개별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해서, 건설부장관이 공시한 공시지가에 의해서 개별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좀 틀리겠습니다. 개별지가와 토지등급은 틀립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등급에 대해서 보다도 개별지가가, 그럼 등급에 의해서 재산세가 나온다는 거예요?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한 세 필지가 등급상에는 하자가 없다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등급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평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평가계.

김종철위원

예?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세무과 평가계에서.

김종철위원

본청에.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아닙니다. 구청입니다.

김종철위원

구청의 세무과 평가계에서 합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어느 적당한 기회에 장안구청 세무과장과 평가계장 출석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계장님, 지가가 상승되면 등급도 올라가는 거 아니예요?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저희가 그 자료는 넘겨주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등급은 오르고 지가는 떨어지는 수가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등급은 올라가는데.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건 어떤 기준으로,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등급은 올라가고 지가는 떨어지고, 등급이 올라가면 지가도 올라가고 같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제가 그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등급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의 25%를 보고 있습니다. 공시지가가 100원이면 25원 정도를 토지등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격을. 그렇다면 등급은 내무부장관이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2내지 3등급씩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여건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는 게 있고 조금 올라가는 게 현재 등급인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표준지, 건설부 장관이 매년 1월 1일 고시하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그 토지용도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내가 상업용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헐고 주거용을 지면 지가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 김종철 위원께서 1-1, 2-1, 3번지 거기 세 필지에 대해서 그럼 지가산정을 잘못했어도 등급은 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등급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 그 과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럼 등급도 조정 안되고 일체 다 안된 거 아닙니까?

이병홍위원

등급은 조정됐어요.

김광수위원

됐어요.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계장님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방세를 주로 말씀하셨는데, 지방세나 국세나 이렇게 하므로 해서 그 사람한테 편익이 가죠? 하여튼 그 사람이 국세든 지방세든, 지방세는 아니래도 국세에 대해서 혜택이 가죠? 그것만 시인하세요.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잘못됐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것만 시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김종철위원

시인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시인했습니다.

이병홍위원

토지초과이득세하고의 연관성이 있습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자료를 하나 요청할까 하는데, 지금 그 잘못된 지가산정으로 인해서 토지소유자한테 미치는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지가를 산정했을 때의 토지초과이득금액과 실제대로 산정해서 과세되었을 때의 토지초과이득세를 각각 한 부 제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가상으로 작성을 해서,

이병홍위원

가상이 아니고.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현재 잘못된 것 잘된 것 판정은 세무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땅이 얼마정도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어느땅 정도까지.

이병홍위원

정정된 금액이 있고 또 앞에 잘못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전국 43.53%이상 된 토지만 산정을 해서 올리겠습니다.

이병홍위원

가능하죠?
승환

한승환장안구토지관리계장

예.

이병홍위원

그 자료 부탁합니다.

박선옥위원장

특별한 질문이 안 계시면 토지관리계장 한승환씨에 대한 질의는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목계장 신동은씨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동은 계장님은 현직에서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토목계장 신동은입니다. '90년 5월 12일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토목계장 신동은씨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토목계장님은 언제부터 근무하셨어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90년 5월 12일부터입니다.

김종철위원

현재까지예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거기 토목계에서는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는 우선 설해대책, 보호유지관리, 보안등, 가로등, 도로개설 또 기타 도시에 관한 사항을 시청에서 위임받아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도로업무를 관장하신다고 그랬는데 도로중에 폐도도 관리를 합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저희 토목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폐도가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개설된 도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우리 조사특위하고의 깊은 관련은 없네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출석명령을 받아서 왔죠. 저희들이.

박선옥위원장

신계장님, 형질변경에 대해서 관리하시죠?

김종철위원

그럼 왜 형질변경은 빼 놓고 얘기를 해요. 나원, 세상에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기타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중에서 시에서 위임받은 것이 있습니다. 주거, 상업지역의 형질변경허가

김종철위원

우리는 이유 없이 출석요구를 할 리가 없단 말예요. 형질변경, 이게 지금 우리가 묻고자 하는 사항이죠. 그러면 연무동 3번지에 형질변경허가를 해 주셨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안 해 줬습니다.

김종철위원

아, 이건 형질변경의 필요성이 없다고 그래서 형질변경 없이 골프연습장에 대한 신고처리를 해줬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이 형질변경허가협의, 건축허가 할 때 협의권한은 주거지역하고 공업지역, 상업지역에만 한해서 있지, 녹지지역에서는 저희들이 허가권이나 협의권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없습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예.

김종철위원

그러면 본 청 도시과 도시정비계에 장안구에서 질의를 낸 것이 한번 있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업무를 관리하고 계산 계장님이십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왜 질의를 하셨었죠? 지금 같은 답변이라면.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질의가 아니고 연무동 3번지가 자연녹지지역하고 주거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구청장 권한 사항밖의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건축협의가 들어와서 저희 구 형질변경 담당부서에서 그것을 가타부타 확정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은 더러 가능하지만요.

김종철위원

연무동 3번지가 약 반 정도는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발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홍장유위원

잡종지 아니예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지목은 잡종지구요.

김종철위원

잡종지이지만 도시계획상 반 정도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하고 있고 나머지 반 정도는 자연녹지에 속해 있는데 그러면 자연녹지에 속한 평에 대해서도 형질변경의 이유가 없다는 말씀이 되나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자연녹지지역은 저희들이 검토는 할 수 있어도 허가권이나 협의권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장을 합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자연녹지지역은 시청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무단형질변경 단속의 의무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무단형질 변경 단속의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 3번지의 일부분, 지금 제가 지적했던 한 50%에 해당하는 지역은 형질변경허가를 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3번지에 대해서 저희 장안구 건축과에 정인택 외 1인이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었어요. 거기는 자연녹지로 지목이 잡종지이니까 본 부서에서 12월 14일날 도시계획법 4조의 규정에 의해서 사전협의 의견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가 주거지역이고 일부가 자연녹지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의 형질변경 허가권자인 시에 건축협의에 따른 의견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본 청의 도시정비계에서 답변이 오기를 연무동 3번지는 대지화되어 있는 잡종지이기 때문에 형질변경이 필요 없다는 답변이 왔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허가를 내 주신 거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건축허가는 저희가 내준 게 아니고요.

김종철위원

나는 자꾸만 거기다 얘기한 게 아니라 장안구에서 일단 건축허가를 내주게 된 동기가 거기에 있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그래서 저희들이 전차에 말씀 올렸듯이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왔고 저희들 구 단독판단이 어려워서 시에다 건축협의에 따른 의견요청을 하고 시에서 의견 회신된 사항을 건축부서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타당성 있다고, 건축허가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통보해줬습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시에서 내려온 사항 그대로 통보해 줬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시 도시과에서 내려보냈던 협조공문에 대한 답변도 그렇고 또 이 형질변경 없이 건축허가를 내줬던 일련의 과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할 수 있어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이 사항은 당초에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건축허가 신청서하고 거기 소요되는 토지형질변경허가 서류, 도면 같은 것이라든가 그것을 첨부해서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형질변경 관계는 저희한테 문의가 온 것이고, 또 저희는 시에 의견 요청한 것이고 시에는 또 의견제시를 저희들한테 했구요, 또 저희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건축부서에 통보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복합민원처리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은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종철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어떻게 형질변경허가도 안 받고 형질변경허가 받은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잘못된 사항이 아니라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연무동 3번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연무동 3번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그리고 작년에 10월 달인가요, 복합민원처리에 대한 규정인가, 제가 자세한 대목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건축허가를 받음으로써 토지형질변경허가는 감찰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전문위원, 답변 좀 해 주세요. 연무동 3번지가 약 반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약 반은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데 건축허가를 받은 그 자체로서 형질변경이 이루어 진 것으로 복합민원 처리가 된다는데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게 무슨.
병복

김병복전문위원

예, 그 사항은 복합적으로 형질변경 허가도 받아야되고 건축허가도 받아야되기 때문에 건축허가 한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 그것을 형질변경해도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협의를 해 가지고 협의가 됐을 때는 건축허가로 형질변경허가까지 병행해서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김종철위원

아, 그러면 건축허가가 났을 경우에 그렇다는 얘기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가는 과정은 여기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건축허가 난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계장님은 건축허가가 났기 때문에 무리가 없다는 얘기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구요 건축허가가 나면 토지형질변경허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바로 처리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연무동 3번지가 다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연녹지 지역과는 관계없이?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주거지역은 저희 구에서 복합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 지역이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반은 자연녹지지역이잖아요. 자연녹지지역은 저희들이 허가권이나 협의권이 없어요.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건축허가를 득 함으로써 형질변경이 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 지역이 자연녹지지역도 해당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안 되는 거죠? 일반 주거지역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아니죠. 자연녹지도 해당이 되죠.

김종철위원

다 되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건축법 7조, 8조에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연무동 3번지는 자연녹지나 일반주거지역 관계없이.
병복

김병복전문위원

관계없고 형질변경허가 갈음되는 부분이 그 건축이 들어서는 면적, 그것과 상관해서 따져야지 전체를 따지면 안되죠.

김종철위원

아,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만 내가 착각해서 묻는 거예요. 3번지 전체가 되는 것으로 답변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여기 계장님 답변은 건축물이 들어서는 그 면적만 형질변경이 되는 것으로 지금 답변하신거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그 면적뿐만 아니구요, 그 건축바닥면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축 바닥면적요?

김종철위원

그렇죠. 네, 그 사람이 필요한 면적을 건축허가신청을 했을 것 아니예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과에서 저희들이 건축협의한 면적이 연무동 3번지가 1,569㎡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다 협의가 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569㎡가 전부 다 형질변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답변이 되나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세상에 이런 엉터리가 어딨어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그것은 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름 좀 확인해야 되겠네, 신동은 토목계장님 이신가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90년부터 근무해서 근 3년여를 근무하셨는데 정말 책임있는 답변이예요? 자연녹지고 뭐고 일괄 다 포함해서 형질변경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인정이 가능하냐구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건축법 7조, 8조에 보면은 건축허가가 남으로써 그 필지에 해당한 것, 그러니까 그 신청한 면적요, 그것에 대해서는 형질변경허가가 갈음처리 됩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별도로 형질변경 허가가 없어도 건축허가만 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복합처리가 된 겁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복합처리가 됐다는 얘기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예.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계장님은 시에 그것을 알아봐서 이상 없다 해서 그냥 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의해준 것 입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저희들이 주거지역하고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지역의 허가나 협의권은 없어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또 건축과에서 온 도면에 형질변경사항이 또 있어요. 그대로 복합처리를 해서

김종철위원

어떻게 건설과장은 잘못했다 그러는데 토목계장은 정당하다 그러십니까? 건설과장은 당초 우리 특위에 와서 잘못됐다고 얘기를 인정하고 있는데 토목계장, 밑에 있는 계장은 당위성을 그렇게 주장을 하세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연무동 3번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협의한 사실이 있으니까 당연합니다.

이병홍위원

하나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물론 거기에 대해서 건축허가가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축허가가 저희 협의내용으로 허가가 났다 하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병홍위원

전문위원님과 건축계장님 얘기를 들어본 바로 조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점을 좀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 인가하면 건축허가를 득 했을 시에 그 해당토지는 형질변경이 복합적으로 처리된다 했는데 그 범위가 건축허가면적에 한하는 것인지 건축물이 들어서는 그 지번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그것을.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신청된 대지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건축허가면적에 한해서 토지형질변경이 뒤 따른다 이렇게 된거죠? 지번 전체입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지번 전체라는 표현이 아니구요 건축을 지을려면 건축법상 대지면적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병홍위원

그 부분만 형질변경이 복합적으로 처리되는 거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협의된 것이 복합처리 된 것이

김종철위원

그것이 1,569㎡라는 얘기입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1,569㎡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그렇죠.

김종철위원

참, 저 사람 말하는 것 답답하네. 정말.

김광수위원

계장님 말씀은 거기 1,569㎡에 해당되는 것을 그 사람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업주가 말이예요, 정인택씨가 그것을 필요로 해서 1,569㎡를 형질변경을 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3번지에 대해서,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저희들이 그 건축서류가 건축허가 들어와서, 저희는 1,569㎡에 대한 것이,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온 겁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필요로 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한 것 아닙니까? 요구한 것을 전체로 얘기한 것 아닙니까? 지금. 정인택 업주로부터 1,569㎡에 대한 형질변경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합처리가 된 것 아니예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렇게 얘기하면 맞지 왜 자꾸 잘라 얘기해요.

박선옥위원장

신계장님, 예를 들어서 3번지는 주거지역에도 해당되고 자연녹지지역에도 반 걸려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녹지지역은 형질변경에 대해서 구청에서 할 권한이 없다고 하신거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저희들이 단독협의 권한이 없어서 시장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박선옥위원장

받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해 줬다.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예.

김종철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신동은 계장이 말씀하는 내용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데, 아까 전문위원님의 말씀과 약간 유사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병복

김병복전문위원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한 바를 말씀드린 것이고 거기에 대한 관계조항을 제가 자세히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원하신다면 제가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장안구청장이, 장안구 문서번호 건축30420-5221호 '92년 11월 14일자에 건축허가협의의뢰를 한 것을 보면 제1안, 수신 건설과장, 참조 토목계장 제목 건축허가협의의뢰, 우리 구 관내 연무동 3번지상의 건축허가신청서 건축주 정인택 외 1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협의하오니 '92년 11월 18일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서 1부 끝. 제2안 수신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0-11번지 강남상가아파트 503호 정인택 외 1인 제목 민원서류처리지연통보, 귀하가 '92년 11월 10일자 당 구청에 제출한 관내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와 사전협의 관계로 인하여 그 처리가 수일간 지연되었기에 통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끝. 이랬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그것은 저희가 기안한 사항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참조 토목계장 그랬는데,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그 내용은 저한테 없는 것이죠.

김종철위원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기서 받으신거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건축과에서 받은 것이죠.

김종철위원

그렇지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저희들이 받은 내용은 "우리 구 관내에 건축허가 신청서, 건축주인 정인택 외 1인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4조에 의거 사전 협의하오니 '92년 11월 18일까지 귀결·지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연무동 3번지가 반 정도는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의견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 수원시에다가 질의했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질의한 것이 아니라 건축협의에 따라 의견요청을 한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건설과장 함부웅씨가, 계장님 윗분이시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네, 그때 당시

김종철위원

그 분이 건축과장한텐 어떻게 공문을 띄웠느냐 하면 문서번호 건설30320-3930으로 '92년 12월 18일자 시행, 수신 건축과장, 제목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 회신 1. 건축 30420-521 '92년 11월 14일자 호로 관내 연무동 3번지 1,569㎡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 요구사항에 대하여는 2. 용도지역상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진달 하였음을 회신합니다. 끝.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그 사항은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협의 의뢰를 받고 말씀드렸듯이 자연녹지지역에는 허가권이 없기 때문에 시에다가 건축허가에 따른 의견요청을 한 것입니다. 지금 내용이

김종철위원

여기 내용이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자연녹지는 시에서 관리하니까 우리는 그런 회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거기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이런 회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용도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진단하였음을 회신합니다." 입니까? "진달 하였음을 회신합니다." 입니까? 여기 오셔서 보세요. 세상에 이렇게 형질변경을 요구한데 대해서, 이렇게 회신을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나갔다, 이것입니다. 거기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는 자리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2항에 대해서.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시에다가 진달 했다는 내용입니다.

김종철위원

뭐라구요? 진달?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진달 입니다. 문맥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용도지역상 주거지역과 자연녹지지역으로 진달 하였음을 진달 합니다.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시에 진달

김종철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이것을 가지고 건축과에서는 형질변경 없이 건축허가를 내 주지 않았습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아니지요. 시에서 협의 받았지요.

김종철위원

이것이지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수원시 도시과장 전결을 해서 문서번호 도시 30310-3855 '92년 11월 21일자 시행입니다. 수신 장안구청장 참조 건설과정 제목 건축협의에 대한 의견 회신 1. 건설 30320-3930 '92년 11월 19일자 호와 관련 2. 위 대호로 장안구 연무동 3번지 자연녹지 지역내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의견 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회신내용 가. 본 지역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역녹지지역내의 잡종지로서 대지화가 조성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토지형질변경의 필요성은 없으며, 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용도·목적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랍니다. 끝. 이렇게 해서 보냈단 말입니다.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용도목적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라고 보냈는데 처리한 내용을 밝혀 보세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저희들은 도시계획법상 회신 받은 사항이라든지, 다른 법령도 건축부서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장안구 건축과장 건축계장이 장안구 건설과장 토목계장을 활용해서 수원시청 도시과장과 도시정비계장을 통해서 전결사항으로 회신을 받아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마땅히 형질변경허가를 득 해야 한 후에 건축허가를 내 줬어야 함에도 건축허가를 형질변경 없이 내준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저야 된다, 이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누가 책임을 지든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복합민원이 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계장님은 잘못 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서류상으로, 서면상으로 볼 때는 이런 민원행정처리가 어디 있습니까? 내역이 나와줘야 되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김종철위원

도시과에서는 도시과장이 건축협의에 대한 회신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용도목적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하기 바람. 그런 내용도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죄송합니다. 저희들 토목계 소관사항만 도시계획 법상만 판단이 된 사항이고, 건축허가 등, 다른 사항은 적정하게 판단되어 처리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이병홍위원

해당관계 법령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저에게 시간을 5분 정도 주시면 사무실에 가서 지침서를 가져오겠습니다. ("그러세요." 하는 이 있음)

박선옥위원장

지금 현재 신계장은 시에서 회신을 받아서 처리했다고 말씀 하시는 것이죠? 하여튼 이병홍 위원이 요구한 관계법령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어서 건축계장 홍관표씨. 그동안 파악해 오세요, 신 계장님. 현직에서 언제부터 근무하고 계십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93년 2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건축계장 홍관표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홍관표 계장님께서는 광교골프연습장의 형질변경 및 건축허가와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제가 오니까 허가와 용도변경이 이미 되었고.

김종철위원

이미 되었죠?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네, 그리고 2월 1일자로 왔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처리를 해 주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준공처리만 하셨다.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네.

김종철위원

준공처리가 언제 날짜죠?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용도변경은 4월 20일이고,

김종철위원

4월 20일이면 홍 계장님 계실 때 아닙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네. 준공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허가는 4월 22일날 되었습니다.

김종철위원

4월 22일자, 그래서 건축허가에 대한 준공처리를 홍계장님이 하셨고, 용도변경은 얘기 다 들으셨죠? 298㎡인가, 정확하게는 기억 못 하는데, 81㎡만 제외한 나머지 약 211㎡ 해당되는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그것은 제가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풀장 부대시설을 골프연습장 부대시설로 용도변경 해줬잖아요.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네.

김종철위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나중에 용도변경 해준 사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종철위원

네.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1차적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다음에 다시 면적이 줄어서 용도변경 해준 사항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종철위원

아니, 풀장의 부대시설을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 해 준 것 있지 않습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당초에요?

김종철위원

네, 담당하지 않으셨습니까? 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네.

김종철위원

그럼 누가 했습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남기한씨가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남기한?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네.

김종철위원

그 분은 어디 근무합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팔달구 건축지도계장입니다.

김종철위원

211㎡ 용도변경 해준 것에 대해서는 홍계장님이 답변 못 하시겠네요?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당초 297㎡인가 거기의 용도변경은 했고, 나중에 면적 90 얼마 짤려 나갈 때 제외시킨 것은 제가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용도변경을 해 주었다구요?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아니지요. 당초 전체가 다 용도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김종철위원

아니지요. 81㎡는 안 됐죠?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아닙니다. 거꾸로 입니다. 90 얼마를 제척시켰습니다.

김종철위원

81㎡를 제척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작년 9월달에는 전체 다 용도변경 시켜준 것이고, 그 이후에 제가 와서 90 몇 ㎡를 제외시키고 변경을 시켜준 사항입니다.

박선옥위원장

제척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그것은 신청인의 신청에 의해서

박선옥위원장

신청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네. 첨부된 사항으로 서류를 갖고 왔는데 처리 날짜를 보시면

김종철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남기한씨한테 물어야 할지 홍관표씨가 물어야할지 모르겠는데.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연무동 3번지내 토목계장님하고 얘기 나눈 것 뒤에서 다 들으셨죠?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들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계장입장에서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건축허가를 내 주었을 때는 아까 얘기가, 형질변경 사항은 먼저 형질변경을 받고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되고 복합민원에 의해서 건축과에 토지형질변경과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그때는 관련부서와 협의로써 갈음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토지형질변경을 먼저 받고 나중에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되고, 복합으로 건축허가가 들어와도 됩니다. 당초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았으면 건설과 도로계에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나중에 같이 들어오면 협의를 받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때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건축허가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복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행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다 찾아서 처리를 해줬거나, 신청인하고 짝자꿍이 잘 됐구만, (웃 음) 세상에 모르는 것 많이 배웠어요, 조사특위하면서. 나중에 나도 시위원 안하면 그렇게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그것을 복합적으로, 복합민원처리지침에 의해서

김종철위원

관련 자료를 복사해서 끝날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합민원으로 처리했다는, 신청서류가 복합민원으로 들어온 것하고 거기의 처리근거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그것은 민원실에 복합민원으로 써놨을 텐데 지금 퇴근해서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복사해서 복합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준비하셔서 내일 건축과장님이 출석하실 것입니다. 그때 지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내일 같이 나오세요. 그때 오셔서 건축과장과 건설과장은 크게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해요. 그런데 의외로 오늘 두분 계장님한테 우리가 세부적이고 사실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서 모셨는데 의외로 과장님들보다도 더 완강한 법적인 하자가 없는 듯한 답변을 하시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다른 것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민원서류 접수가 되었을 때 과정을 설명 드린 것입니다.

김종철위원

좋아요. 3번지 전체가 형질변경이 된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입니까, 건축허가로써?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네.

김종철위원

1,569㎡전체가 속된 말로하면 대지로 변한 것이네요?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홍계장님! 이리 와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446-1 도로입니다, 폐도. 국유지인데 매각된 사실도 없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는데, 이서한 국유지에 접해있는 위치에 더군다나 국유지 하광교동 403-8 이것은 물론 국유지인데 대부계약은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지상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갈 수 있고 또 하광교동 404-2하고 396-3같은 지상에 어떻게 국유지에 건축물이 신축되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신축된 것은 20년 전에 수원시에서 지었습니다. 용도변경된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용도변경된 부분은 수원시에서 건립해서 '71년도에 건축물대장에 올라간 부분입니다.

김종철위원

'71년도에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지번이 다섯 개 지번이 있습니다. 용도변경해 줄 때는 건축물대장상 올라갔고, 적법한 건물이기 때문에 건물대장에 올라갑니다. 준공이 안 되거나 한 경우는 건축물대장에 안 올라가는데 건축물대장에 올라간 건물에 대해서 용도변경이나, 지번을 다시 확인, 그 건물이 그 지번을 깔고 앉아 있는 지 아닌 지 확인은 안 합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물이 '71년 5월 24일자 준공이 되었고 가옥대장 상에는 '72년 4월 3일자로 292.56㎡가 등재되어 있는 것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이 등기도 되어 있습니까? 확인이 안 됐지요?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김종철위원

법원등기가 되어 있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안 가져오더라구요. 챙겨서 법원에 보존등기가 되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용도변경을 해 줬다?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지번에 국유지가 있다 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당시 건축물 대장상의 용도변경, 신축의 경우에는 틀리겠지만 용도변경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건축물 대장상에 올라간 것은 지번을 별도로 조사를 안 합니다. 건축물 대장, 지번에 대해서만 하지 그것은 그 땅이 건물이 제대로 박혔는지 안 박혔는지, 건물보다 증축이 되었거나 하면 따지지만 그대로 있는 경우에는 지번을 따지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체육청소년계장만 홍역을 치뤘는데 풀장에서 이용하고 있는 스탠드 밑 부분의 탈의실하고 화장실하고 샤워장 시설을 불법으로 한 것을 알고 계세요?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왜 단속을 안 하셨습니까? 앞으로 단속할 계획이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가 '72년 5월 24일자에 준공되어서 '72년 4월 3일자에 가옥대장상에 올라가 있는 부분은 스탠드부분이 아닌 나머지 "L"자 부분은 무허가 건물이란 말 이예요.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스탠드는 그 당시에 공작물로 설치할려고 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공작물로 설치하는데 좋아요, 그렇게 답변하시겠죠. 공작물로 설치를 했다, 그러면 밑에 샤워장이라든지 탈의실이라든지 또는 화장실같은건 공작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네.

김종철위원

공작물을 축조해서 불법 건축물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풀장의 부대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인정합니다.

김종철위원

이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단속할 용의가 있습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단속결과에 대해서 조사특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연무동 3번지와 국유지 403-8번지 국유지입니다. 대부계약이 물론 체결되었습니다만, 그 사이에 446-1번지가 도로, 폐도인데 이건 국도로서 불하된 사실도 없고 대부계약을 체결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치에 어떻게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있어요? 2층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거기는 안 돼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현황측량을 떴습니다.

김종철위원

언제 하셨습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14일날 해서 15일날 바로 받아 봤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내일부터 광교골프연습장 및 풀장 내지는 국·공유지 경계측량을 합니다. 내일 해서 19일날 종결돼서 나타나게 돼 있는데 만약에 그때 이 사실이 사실로 나타날 때는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그건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김종철위원

계장님이 무슨 책임이 있어요. 과장, 청장님이 책임이 있지,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현장은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나가시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건 19일이면 판명이 나니까 다음에 한번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하광교동 403-6이 현재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붙어있는 403-8이거는 '79년도에 국유지인데 매각이 됐어요. 정인택씨 앞으로 된 게 아니라 정현준씨 앞으로 됐다가 정인택, 설용재가 사들인 땅인데, 다시 말해서 경기대학 뒤편에서 들어가는 후문 얘기하는 거예요. 형질변경 없이 도로개설 했던 거 아까 그 분 가셨나요. 그분한테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런데 이건 그분한테 물어야 되는데.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그것은 제가 건축허가신청지역 외 지역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아니 그분한테 물어야 되는데.

이병홍위원

그건 우리가 측량한 후에 실측에 의해서 확인할 거니까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니까,

김종철위원

아까 그분 어디 갔어요? 이리 좀 와 보세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후문에 도로 낸 것 말 이예요. 경기대학 쪽에서 그거 길이 구부러져 가지고 국유지상에 형질변경 없이 도로 개설할 수가 있어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그건 시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이 사람 문제가 많은 사람이야. 당신네들이 형질변경 없이 도로개설을 묵인해 가지고 나중에 형질변경해라 하라고 다시 시정명령 내리고 했던 사항 아닙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그렇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무단형질변경이 돼 가지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원상복구를 해 가지고요.

김종철위원

발언대에 가서 얘기해 주세요.

이병홍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신청합니다.

김종철위원

한마디만 끝납니다. 이 사항이 지금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형질변경허가를 다시 득해 가지고 시작이 됐다는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형질변경 없이 도로개설을 묵인했던 사항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저희들이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는데 원상복구 기간내에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눈파는 사이에 다시 또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정상적인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당초에 그러한 무단형질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그런 사항을 인정하시죠? 인정하기 때문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진입도로를 무단형질 변경한 사항을 발견한 것은 '92년 10월 1일인가 9월 30일인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불법이니까 어느 기간을 주고 원상복구를 하시오. 그랬더니 그 기간내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 그 원상복구한 기간이 언제입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원상복구는 두 번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형편상 거기만 집중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언제 언제 복구를 했어요? 시정명령을 언제 언제 내렸고,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저희들이 '92년 10월 1일날 정인택이 한테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92년 10월 1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 후에 진입도로를 다시 만드느라고 다시 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리면서 무단형질변경을 할 것이 아니라 정식절차를 거쳐서 허가를 받고 도로를 축조하라고 독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시에도 민원인이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내서 허가를 시에서 '93년 5월 7일날 정인택 외 1인 해서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하광교동 400-5의 배구코트가 당초에 시설될 당시에 거기도 허가가 나가서 해준 겁니까?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그 지역은 허가가 안 났습니다.

김종철위원

허가가 안 났는데 구에서 몰랐단 말 이예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50㎝ 이내는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50㎝ 이내는 허가사항이 아니라서 단속대상이 아니라고요? 그럼 거기다 아스콘을 형질변경허가 없이 깔 수 있는 거예요?
동은

신동은장안구토목계장

그 곳은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그것도 시 회계과에서 원상복구명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말 이예요. 풀장 옆에 국·공유지상에 나무를 죄다 베어버리고 그 많던 나무 다 베어버리고 그 사람이 페아스콘으로 흙·모래하고 섞어 가지고 지금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거 구청에서 전혀 모르고 계셨어요?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알고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묵인할 수가 있어요? 그건 특혜가 아니고 뭡니까?
관표

홍관표장안구건축계장

특혜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 회계과에서 자산 임대계약 조건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잠깐 중단하시고요. 그러면 김종철 위원님 질의는 이 걸로 끝나도록 해 주시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철위원

다 못한 부분은 내일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6차 회의를 내일 이어서 하게 되는데 오늘 할 대상자 여섯분이 오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하는 분들과 같이 하게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촉박한 것 같습니다. 애초 잡은 것은 내일 14시 00분으로 잡았습니다만 그 관계를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10시 00분부터 시작했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병홍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홍위원

오늘의 질의내용으로 봐서는 내일도 상당한 질의답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내일 2시로 예정된 시간을 10시로 앞당기는 것으로 동의하셨습니다만, 이미 통고된 관계공무원에 대한 양해가 선행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을 확인한 후에 의결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 관계는 담당 사무국요원이 동장님한테 결재가 났기 때문에 시간변동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대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는데 요령껏 하셔서 짤막하게 필요한 부분만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6시간에 걸쳐 마라톤 질의에 임해주시느라 노고가 정말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질의를 잘해 주신 위원여러분과 늦게까지 답변에 임해주신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3차 회의는 내일 14시 00분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10분 산회

출처 경기 수원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