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의 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의 심사예정 의안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3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11분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이구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도시정비국 ‘93년 추경예산규모는 세입세출을 포함 총 8억 4,459만 8,250원으로서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1억 1,459만 9,000원, 특별회계는 7억 2,990만 9,250원으로서 세입 3억 6,500만원, 세출 3억 6,499만 9,25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주택과가 2,356만원이 되고 지역교통과는 8억 854만 4,250원이며 건축과가 1,249만 4,000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추경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산은 2,356만원으로서 항목별로 설명드리면은 경상사업비는 2,006만원으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 2,206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는 350만원으로서 정수물품구매비가 350만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기본 경상사업비중 수용비 및 수수료 2,206만원은 영동 1, 3 지구 지적고시를 위한 도면작성 측량구조물 현황작성 등에 대한 지적공사에 의뢰하여 지적고시를 완료하기 위한 소요예산으로서 아파트 지구내 지적고시를 함으로써 도시계획확인원 발급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기본경상비 중 정수물품구매비 350만원은 전자복사기 대체취득으로 기존 사용중인 복사기는 내구사용 연한이 5년을 초과하여 잦은 고장 및 상태불량으로 더 이상 유지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편성 주요사유로는 조례 개정으로 인한 주차관리 특별회계 이관 사유와 '93년신규사업으로 범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 지도단속 업무와 100일 교통대책 추진업무 관련한 사항이며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주차위반과태료 3억 6,500만원이 '93년 1월 1일 조례 개정으로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되었습니다. 세출부문 추경예산액은 7,854만 5,000원으로서 세세항 목별로 구분 설명을 드리면 관서운영비는 3,000만원을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활동비입니다. 기본경상비는 과년도 불법주차과태료 체납액 징수 포상금 1,074만원이 주차장 특별회계로 이관됨에 따라 감소되었고 교통질서 5대 시민운동 및 버스전용차선제 추진 관련 인쇄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1,127만 5,000원이고 경상사업비는 4,801만원으로 교통질서 5대 시민운동 및 버스전용차선제 추진관련 용품구입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 801만원, 교통개선 방안 연구 용역비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추경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7억 2,999만 9,250원으로서 세입예산은 과년도 주정차 위반과태료 3억 6,500만원이며 금년도 1월 1일 조례 개정으로 일반회계에서 이관됨에 따라 증가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3억 6,499만 9,250원으로 주차장 시설관리가 2억 6,732만 6,000원이고 교통관리가 9,767만 3,250원입니다. 세세항 목별로 보면 주차장 시설관리는 토지매입비로 청계산입구 주차장시설 부지매입비 2억 6,732만 6,000원이며 교통관리 9,767만 3,250원 중 관서운영비는 4,600만원으로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 정보비이며 기본경상비는 총 5,167만 3,250원입니다. 과년도 체납액 징수 포상금 1,074만원, 주차단속업무 추진용 수용비 2,621만 3,250원, 단속차량 임차료 1,47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추경예산은 총 1,249만 4,000원으로서 기본경상비 936만원, 경상사업비 313만 4,000원입니다. 기본경상비 중 수당은 본예산은 건축위원 7인을 기준으로 하여 1회 1인당 3만원씩 매주 1회씩 개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여 1,008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심의위원은 구공무원 2명을 포함 21명으로서 A, B조 2개조로 나누어 운영하여 심의수당 지급대상 외부위원은 통상 1개조에 7명씩 참석하였으나 지난 6월 서초구 건축조례 제정에 따라 향후 건축위원회는 A, B조 구분없이 전위원이 참석하므로 기위 예산편성된 7명을 제외한 13명의 심의위원 수당 936만원을 추가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책정된 수용비 및 수수료 244만 8,000원은 주요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쇄비 및 사진용품 구매를 위한 예산만 편성되었으나 건축법 제23조 제3항 규정에 의거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업무의 대행 수수료를 각 구조례에 의거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는 지난 6월 14일 서초구 건축조례가 제정되어 동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용도 및 면적에 따라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1월부터 5월까지의 건축허가 건수를 기준으로 313만 4,000원의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국은 정부예산 절감 정책에 맞춰 예산이 곧 구민의 세금임을 명심하고 구정업무 수행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낭비적인 요소는 최소한으로 줄이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도록 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윤곤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의 ‘9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세출예산액 163억 3,600만원 대비해서 0.5% 증액된 8억 8,100만원이었으나 기정예산액 중 2억 3,90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순증 예산액은 6억 4,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 중에 도로 및 하천 사용료의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사용료 수입이 4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의 증감내역을 과별로 보면 건설관리과는 사용료 수입의 세입이 4억 2,200만원, 세출예산이 1억 5,900만원, 감액이 500만원입니다. 토목과는 세출예산 2억 8,200만원, 감액 3,400만원, 하수과는 세출예산 2억 3,000만원, 감액 7,500만원, 공원녹지과는 세출예산 2억 1,000만원에 감액이 1억 2,500만원입니다. 이를 상세히 보고를 드리면은 건설관리과의 세입예산 증액내역은 기정예산 5억 3,7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도로 및 하천 사용료 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가지고 4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증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예산안은 기정예산 6억 4,600만원에 1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도로점용료 전산화 및 중기관리 업무 물품구매비 1,000만원, 도로하천 점용료 부과징수 포상금 500만원, 중기관리 업무 민원서식 구매 수용비 900만원, 가로정비 보관창고 이관 시설비 1,500만원, 방배 풍물시장 시설물 대수선비 1억 2,000만원이며 그리고 법질서 확립대책 추진 특판비가 당초에 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것을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해서 순증예산은 1억 5,4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토목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0억 4,200만원에 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올림픽대로 방음시설 및 청계산 진입로 확장공사 시설부대비 1억 8,100만원, 도로관리 인건비 인상분 4,900만원, 제세공과금 및 염곡동 지하차도 시설장비 유지비 100만원, 일용잡급 보상금 1,100만원 그리고 조명시설 대수선비 3,500만원 등이며 그리고 도로정비 시설비 300만원과 가로등 정비 시설비 3,100만원 해서 3,40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순증 예산액은 2억 4,800만원밖에 안 됩니다. 하수과의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억 7,500만원에 2억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몰트 변압기 물품구매 800만원, 하수도 유지관리 인건비 보상금 7,000만원 그리고 하수도 개량 시설비 4,900만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공사 시설비 7,500만원이 감액되어가지고 순증예산은 1억 5,5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억 3,600만원에 2건,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역은 공원관리 인건비 인상분 2,900만원, 녹지관리 인건비 인상분 2,800만원, 녹지관리 시설비 1억 5,300만원 등이며 그리고 공원시설비 1억 2,300만과 법질서확립 대책비도 당초 예산에서 200만원이 감액돼가지고 순증예산액은 8,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휘남 전문위원입니다. '9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당초 예산이 877억 7,844만 8,000원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892억 7,344만 6,000원으로 해서 14억 9,49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은 1.7% 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92년 결산잉여금 11억 6,282만 5,000원을 포함해서 31억 9,194만 2,000원이 증액되고 재산세 징수율을 감안하여 17억 7,990만 4,000원을 포함한 21억 9,998만 4,000원을 감액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 규모 증가는 9억 9,1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고 정부의 고통 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하여 예산 절감한 재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에 출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경정액은 25억 8,9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 3,804만원이 이월되어 결산잉여금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 6,5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주차장시설 부지매입 2억 6,732만 6,000원 등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은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면 추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복지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수혜가 많아지도록 노력함이 요구되고 특히 동절기 공사와 사고이월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경은 되도록 조기에 편성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9억 9,195만 8,000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정예산 삭감되는 것이 21억 9,99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재산세 중 건물분 감액이 16억 7,504만원, 재산세 중 중기 감이 1억 486만 4,000원, 환경개선 부담금 감이 5,508만원, 과년도 주차위반 과태료 감이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증액예상 세입은 전체로 20억 2,029만원인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중 도로가 4억 581만 4,000원, 사용료 중하천이 1,654만원,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15억 2,096만 8,000원, 공동구 사용료 신규분이 3,856만 9,000원, 다음 환경 부동산등기 등 과태료가 3,300만원, 국·구유재산임대 등 499만원, 장애인 보장구 구입이 4억원이 되겠습니다. '92년 이월금을 말씀드리면은 전체로 11억 6,282만 5,000원이 되겠는데 그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이 11억 4,382만 2,000원, 국고보조금 잔액이 1,289만원, 시비보조금 잔액이 6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간주처리액은 88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당초 예산에 경정한 내역은 검토보고서 10-3페이지에 나열이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분만 말씀을 드린다면 공원관리 과목에서 경정된 금액은 1억 6,801만원이 되겠습니다. 녹지관리 9,178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시설관리가 3억 51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치수·하수관리는 2억 1,98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는 500만원, 주택행정에서 200만원, 도시정비에서 5,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에서는 1,074만원입니다. 다음 보조금 집행현황은 국비·시비를 합쳐서 수령액이 5억 3,630만 6,000원에서 집행액이 5억 1,730만 3,000원이 되어서 집행잔액은 1,9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구비부담액은 2억 9,873만 5,000원을 수령을 해서 집행액이 1억 7,263만 4,000원, 집행잔액이 1억 2,61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과 소요예산액 등 내역은 사항별 설명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산안 배부시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안에서 조금 정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정정할 사항이 몇가지 있는데 이것은 검토보고서를 나중에 보시고 그 예산안 책자에서 위원님들께서 몇가지 안되니까 정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드린다면 예산서안 13페이지 2번째줄의 예산액은 예산안 또는 예산액안으로 고쳐주시면 하고 17페이지 여섯째줄 '93예산액은 '93조정액 또는 예상액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 여섯째줄 '91년 결산액 난의 합계, 합계금액이 487억 272만 4,000원으로 돼 있는데 453억 2,039만 2,000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구요. 일반회계로 나와 있는 482억 3,070만 9,000원은 448억 4,837만 7,000원으로 고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3억 8,601만 5,000원을 3억 8,601만 4,000원으로 고쳐야 맞겠습니다. 2페이지 둘째줄에 예산액과 추경예산액은 예산안 또는 예산액안과 추경예산안 또는 추경예산액안으로 고쳐가지고 기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세출 관별 조서를 정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세한 정정결과가 다음 페이지 검토보고서 10-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그 표대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정구비 사항이 미제출된 것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 그 조항에 제4항이 되겠습니다. 그 4항에 보면은 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이 미비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추경예산안이지만 예산안에 속하므로 이 사항을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와 7페이지는 위원님들이 기왕에 검토해 보신 예산서를 작년도 예산하고 또 ‘88년부터 변화된 추이를 분석한 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 여기서 말씀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구요. 전체적으로 ’93년도 예산의 총 규모가 당초 예산안보다 일반회계가 1.2%, 특별회계가 17.8% 그렇게 증가해서 전체적으로는 1.7%가 증액된 것으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도시가스가 10억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6,655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새로 1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도별 예산규모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88년도에 163억의 예산으로 돼 있었는데 그 다음 ’89년에 335억, ‘90년에는 503억, ’91년에는 596억, ‘92년에는 768억 그리고 ’93년 당초예산이 877억에서 이번 총 추경예산안이 892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88년 예산에 비하면 이번 ’93년 추경안은 5.45배가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10-7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 증감 추이라든지 일반회계 세출 증감 추이는 도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예,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게 도시정비국만 골라서 하지 말고 건설국도 같이 해서 이것이 큰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첫 페이지부터 해서 넘어가는 게, 도시정비국을 또 고르고, 건설국 고르고 하면 서로가 헷갈리고 복잡성이 있으니까 같이 하는 것을 좋겠다고 봅니다.

구태여 뭐 같이하나 뭐 따로하나 지금 저희가 도시정비국 소관에 대한 것만 질문을 하시면은 되니까 그렇게 처음에 회의 시작할 때에 위원장이 제안했을 때 도시정비국부터 먼저 합시다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장내소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금 시간 좀 두고서,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간담회 석상에서는 처음부터 우리 저 예산안을 가지고 처음부터 했는데 그런 것을 중간에서 하려니까 헷갈린다니까 조금만 시간 좀 여유를 주십시오.

예, 박홍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서는 지금 불법주차 단속용차량 임차료를 1,472만원이나 이렇게 예정해 놨는데 이게 작년도 '93년도 본예산 통과시에 티코를 사라고 두대분을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왜 안 삽니까?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1,400만원이라는 돈은 임대를 할 경우 우리가 사면 5대분을 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특별회계의 그 97페이지에 있어요. 97페이지 목 251번에…

지역교통과 특별회계에…

예, 97쪽입니다.

예,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불법주차단속용 차량 임대료를 갖고도 충분히 차량을 구매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안 하느냐 하는 내용의 얘기인데 지금 현재 정부 시책에 금년도에는 차량구매라든지 차량을 증차를 할 때 별도로 승인을 받도록 이런 제도를 상당히 강화시켜 놓는 단계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차량을 못구매하고 실제 불법주차를 단속을 하기 위한 단속차량들이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는 차량을 우리가 구매를 설사 했다손치더라도 그 기사도 또 별도로 또 한 명이 더 증원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단계에 구매가 안 되고 저희들이 용차를 해가지고 쓰는데 어떻게 보면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차량구매만을 구매하는 그 절차도, 승인자체도 저희들이 받기도 힘들 뿐더러 기사에 대한 또 연간 노임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고려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차량을 용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되니까 잘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 '93년도 본예산 때에, 편성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면허증을 딸 수 있는 것까지 예산을 잡아 주었다구요. 본인이, 불법단속하는 사람들이 직접 운전을 해 가면서 할수 있다고 해서 티코값 2대를 해서 했던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말씀 도중에 정부에서 차를 사는데 억제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현재 예산을 절약하고 절감을 한다고 보면은 이것은 마땅히 우리가 사서 우리가 쓰면서 예산이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 1,470만원 이 돈은 지금 임대를 해 버리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그리고 티코의 차량 구매에 대한 원칙론도 없어지게 되고 지방자치단체라는 것은 요즘 흐름에 있어가지고 그 지방에 맞는 행정을 펴야지 지금 위의시달에 의해서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지방자치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제가 충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시인을 합니다. 제가 업무를 다소 혼선을 일으킨 것 같은 감이 없잖아 있는데 실제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티코 2대를 구입하기 위해가지고 830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869만 6,000원입니다, 정확하게.

그 금액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 금액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 예정사항으로서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일괄 구매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구 공히 다 요구사항이 있다 보니까 구매계획이 서울시에서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 구매 자체를 시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적인 사항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차량 T/O 승인제라든지, 기사에 대한 확보문제 또 서울시에서 점진적으로 기사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취업돼있는 상태를 그냥 그만두게 한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한 지침에 있다 보니까 그것 시에서 일괄적으로 유보돼 있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6월 16일날 조달청에서 구매요구를 했다는 사항이 여기에 제가 아까 충실치 못하게 답변한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6월 16일날 구매요구가 돼 있는 사항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6일날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 지금 차량이 저희들 2대가 있습니다. 특별주차단속에 대한 차량이 2대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주차실적이라든지 단속실적이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임차를 하니까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한 급료가 지급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들 구에서 단속하는 차량보다는 2배의 주차단속실적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분석돼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필요하다면 저희들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티코를 구매하겠다고 한 것은 ‘93년도 본예산에 지역교통과에서 티코를 구입을 해서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티코구매를 예산 승인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시에서 어떤 지시가 없다 해가지고 차량을 구입하지 못했다, 또 아니면 운전기사를 두어야 된다 하는 이런 사항은 처음에 '93년 본예산을 통과시킬 당시에 티코를 구입하면은 직원들에게 전부 다 면허증을 발급하게 해가지고 스스로 자가운전을 시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하는 방향에서 구매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사안이 달라졌다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불법주차단속 차량임차료 해가지고 올라온 금액이 무려 1,400여만원정도의 돈입니다. 이 돈을 저희가 예산을 다루면서 과연 어떤 것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이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회피성 발언을 하지 마시고 본질에 가깝게 과연 이것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에 대한 그런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임차를 해서 쓰면은 효율이 두배로 높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째서 두배로 높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직원들이 하는 것은 두배가 모자란다고 하면은 우리 직원들은 놀고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포괄적인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지금 현재기사들이 예를 들어서 1-1호차는 누구다, 1-2호차는 누구다 하는 것이 안돼 있습니다. 임명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차량이 약 예를 든다면 30대가 지금 현재 업무용차량이 있다고 하면은 기사들은 20명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풀제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책임의식이라든가 지휘하는데 다소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실제 용차하는 그 사람들의 사명감보다는 다소 결여되는 그런 상태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답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용차하는 차는 쉬지않고 열심히 뛰고 또 우리 구청차는 열심히 뛰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열심히 뛰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간주돼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열심히 안 뛴다기보다는 다소 기사들이 풀제 운영하다보니까 너무 어떤 특정 지적이라든지 그런 의식이 다소 결여돼 있다는 것을 부인할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용차할 때 기사도 딸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기사는 자기 차로서 하니까 특혜도 크게 받지 않을텐데 그 가장 궁금한 점이 그 점인데 특혜도 크게 안 받는데도 열심히 뛰어준다는 것은 성실성을 보여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실제 이렇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동승을 하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은 계약조건에 이행이 돼야 할, 충족을 시켜줄 그런 하나의 업무량을 완수를 하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본위원 생각은 절대 그것은 하나의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그 뒤에서 딱지를 붙이고 하는 사람은 직원입니다. 그 직원이 마냥 그 차만 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요? 교대로 풀제로 돌아가면서 할것 아닙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하는데 2배 이상 능률이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또 1,470만원 이 돈을 용차용으로서, 임대용으로서 추경에 또 한다는 것도 좀 이유가 안 맞는 것이 6월 16일날 구매차 조달청에 요구를 했으면은 언제 나온다는 것도 지금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이 서 있다고 보면은 그 나오는 만큼만 계약을 하면은 이렇게 크게 비싸지 않고 예산이 높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달 구매를 지금 현재 제가 앞서 처음 답변을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6일날이라고 다시 정정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언제 나온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나중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은 이것을 지역교통과에서 임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을 알아보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게 원래 전년도에 당초 두대가 용차가 됐는데 지금 현재는 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용운위원입니다.

예,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아마 그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셔 가지고 답변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모양인데 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실무적인거요, 아니 박홍달위원이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뭐 상당히 상세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우리가 자료를 국장님한테 챙겨드리지 못한 것은 저의 실책임을 사과 드립니다. 국장님이 워낙 많은 일을 챙기시다 보니까 일일이 수치개념이라든가 아주 우리 실무자가 할 그런 선까지는 국장님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미리 미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지 못한 제 실책입니다. 또 우리가 상반기 때부터 쭉 구입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 색상과 문안 등에 통일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지침이 쭉 안 내려왔습니다. 안 내려왔다가 6월 상순경에 내려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6월달에 조달 구매를 해놓고, 그렇다고 이게 조달구매를 해놨다고 해서 바로 조달이,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게 아니고 상당한 기간이 또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갭을 저희가 메우기 위해서 6개월을 가상을 해가지고, 아니 184일만 저희가 그 임차료를 산정해 봤지만 티코가 저희가 이제 조달 구매를 해가지고 저희가 즉시 기동을 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일일 약 임차료가 8만원이 되는데 이것 단순히 8만원이 지출되는 것만 생각하면 상당히 소비성 어떠한 경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요새 흔히 행정은 이제 경영행정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나가가지고 과태료를 세건만 붙이면 저희가 우리 구수입이 9만원이 됩니다. 이제 그런 단순비교로 볼 때도 이제 평균 하루에 나가면 30건 내지 40건을 저희가 적발하기 때문에 이 수지타산면으로 보더라도 이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이 상당히 저희로 볼 때는 좀 뭐라고 그럴까, 예산의 낭비라고는 절대 저희가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고 하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박홍달위원님! 제가 굉장히 예상하지 못한 사항이라서 다소 좀 여러가지 그 미흡한 것은 시인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은 조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184일간에 대해서의 금액이 책정돼가지고 1,400만원이라고 나온 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그 담당과의 얘기로서는 6월 16일날 구매, 조달구매 요구를 해놓은 단계니까 그것이 나오면은 그것은 예산 자체는 굳이 184일간 쓰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그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 같으니까 그것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분들도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장님은 포괄적인 것만 얘기를 하시고 5개과를 다 관장을 못하시니까 미흡한 답변은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특별회계란에서 96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주차장 시설 부지 매입비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일찍이 민원해소를 하는 차원에서 진작 이런 그 주차장 시설을 해놨으면은 민원이 일찍이 해소되리라고 보는데 지금도 늦은 감에는 없지 않아 있지만 긍정적으로 봐지며 이 주차장 위치가 대략적으로 청계산 제1야영지, 제2야영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금 제1야영지 굴다리를 지나면서 원터마을에 많은 토요일 오후서부터 일요일까지 산을 찾는 손님으로 하여금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인근 주택가 부분에 많이 박차를 하는데 대략적으로 제1야영지나 제2야영지 그것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주차대수를 몇 대 정도 댈수 있는 면적을 예정을 잡고 있는지 한가지하고요, 부지 면적이라든가. 또 한가지는 근본적으로 좀 염려되는 것이 아직까지 그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어갖고 그러한 주차장시설을 부지를 매입한다 하더라도 공공시설을 봐갖고는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있는데 또 문제에 부딪혀서 매입은 해놓고 장기 차원에서 그것 풀릴 때까지 그 시설을 안 하면은 예산의 어떤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까지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부지매입을 해갖고 많은 그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민원의 해결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몇가지 질문을 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청계산 제1, 제2야영지 입구 주위에 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만약 이것을 하게 되면 그린벨트내의 절차 문제라든지 또는 주차가 대수를 수용하자면은 몇대가 주차할 수 있는지와 또 그 예산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의 질의에서도 나온 그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서 저희들이 이제 형태를 바꾸는 과정 속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시행 시설변경 결정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차장 부지로 하기 위한 도시계획 절차는 저희들이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고 만약에 제1, 제2야영지에 주차대수를 하면은 어느 정도 되겠느냐 하고 말씀하신 것은 정확한 라인 마킹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대수를 저희들이 그어본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감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약 한 354대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추산을 하고 이 부지면적 자체가 지금 3,147평으로 저희들이 합산이 돼 있고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상으로는 약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들다 보니까 금년도 구입 가능한 면적을 3,147평 19필지로 봐가지고 15%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소요예산을 이번에 2억 6,700여만원으로 계상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그린벨트를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보다 적극성을 띠어가지고 한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도인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그 청계산 진입 주차장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이 2억 6,700여만원이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서 이런 숫자가 나왔습니까? 그것 하나하고 그 밑에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이라고 있죠? 불법 이런 게 징수료를 마땅히 해야 되는데 포상까지 해가지고 징수를 해야 된다면 포상을 한다고 가정할때 완전히 징수가 되겠습니까? 또 한가지 그 옆에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수수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수료가 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 내지 개선책이 혹시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님께서 그 청계산 제1, 제2야영지 입구에 주차장 확보하는 것에 대해서 혹 예산이 지금 현재 2억 6,000여만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그 주차가능 토지 19필지에 대한 3,147평에 대해서 금년도에 구입 가능 면적에 대한 15%에 해당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시지가는 약 17억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5%에 해당하는 부위만을 우선 확보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계산방법에 의거해서 2억 6,700여만원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역교통과장입니다. 과년도 징수보상금은 이게 과태료이지만 일반 시세하고 구세와 마찬가지로 체납과태료 징수하는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체납징수액 예상액의 약 3%를 계상해서 저희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세와 똑같이 저희가 취급을 해가지고 좀 많은 징수를 위하고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십시오.

대답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다시한번 여쭤보겠는데 예를 들어서 3%라고 그랬는데 이 3%가 특별한 근거가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엄연히 징수해야될 건데 직원사기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니까 이해하기 어렵고 또 한가지 위반과태료 체납정리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안 나왔어요.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징수포상금은 시 방침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것이고 세무1, 2과에서 하는 그것과 똑같은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 방침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감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전산입력 요원확보에 대한…

아니, 주차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그것만…

예,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6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입력요원의 확보가 상당히 어렵고 지금 7명을 확보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일처리 능력이 약 3,500건을 전산입력 차적조회를 하구요, 월평균 따지면 한 10만 5,000건을 저희가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년도 총 체납분 10만 약 9,000건 중 ‘91년 8월부터 ’92년 12월까지 8만 9,885건에 대한 압류예고 통지서와 독촉고지서가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산전문기관에 작성 위탁을 해가지고 저희가 체납과태료를 지금 징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압류예고 통지서의 약 300만원, 독촉고지서에 약 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6개월분입니까?

아닙니다. ‘91년 8월부터 ’92년 12월분까지입니다. 금년도분은 포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 체납과태수수료를 하지 않고 스티커를 발부하면서 그 자리에서 영수증 고지서를 동시에 부착하는 방법 혹시 이런것을 한번 연구해 보았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은 동시에 하게 되면은 수수료도 필요없고 시간상, 인적상 모든 것이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는데 혹시 주무국장, 주무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한번 연구해 본 일이 있으십니까?

저희 자체적으로도 한번 행정쇄신 차원에서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봤는데요, 이것의 문제는 시 본청차원에서 지금 연구검토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도인수위원님이 과태료고지서하고 과태료스티커하고 동시에 착상을 해가지고 붙이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실제 그 관계가 서울시 지금 교통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신문지상을 통해가지고 익히 위원님께서도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만 그것이 검토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교통부에서 하반기에 무엇인가 달라지게 검토가 돼가지고 내려오리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미진한 것이 있고 몇가지 더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3대만 그러면 임차료가 나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3대 끊고, 끊는 것이 능사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재원을 확보해 놓고도 내 주머니에 돈이 안 들어오면은 그것 내 재산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교통과태료 특별회계할 때도 질의가 있었지만 지금 서초구는 50%가 넘지요?

57%입니다.

57%입니까?

시 평균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시 평균 55%입니다, 과태료 부과징수실적이.

그러면 이것이 전에 우리 동료위원 도인수위원님도 과태료에 대한 상당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 주민이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은 견인차 문제입니다. 견인차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외국처럼 족쇄를 채워놓고 과태료를 납부하면 풀어주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지 않느냐? 왜냐하면은 3만원 과태료 내고 또 거기가서 견인료 한 3만원 내고 또 자기 택시타고 가고 보통 한번 끌려가면 7만원 이상의 상당한 금액을 내고 오는데 이런 것은 오히려 낭비가 아니냐, 이런 점도 좀 계획을 해 보셨는지요?

박홍달위원님께서 여러가지 많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견인차량운영 개선방안에 대한 것을 외국의 예까지실례를 들어가시면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든지 또는 견인을 해가지고 차량을 이동시킨다든지 하는 내용 얘기는 궁극적인 목적에서는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하는데 착안을 두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이 담당국장으로서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시고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것을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충고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느껴집니다. 아무튼 견인차량운영에 대한 것도 여러가지 다각도로 저희들이 검토 발전시켜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77페이지에 보면 교통개선 방안 연구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에 4,000만원인데 그 산출근거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만일 이 4,000만원이 제가 보기에는 과다책정이 아니냐? 왜 그러느냐 하면은 서초구 도시기본계획 설계용역 서초구 전체 용역을 하는데도 이것에 비해 3배, 2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간선도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 보충 같이 포함해서…

예, 같이 말씀해 주세요.

김용재위원입니다. 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산출내역과 아울러 용역을 하는데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목적. 용역 후에 계획이라든가 그 후에 교통소통을 위한 효과면이라든가 능률 이런것도 아울러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예산 4,000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목적과 효과면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도인수위원님과 김용재위원님께서 교통개선방안 연구용역 4,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그 서울시에 22개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하나의 그 학술용역으로서 만들어 놓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22개 구청 중에서 송파, 강남, 서초 3개 구청만 시범적으로 하는 이 학술용역인데 이 금액 자체는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나온 특수 학술용역비라 해서 지금 책정이 돼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3개 구청에서 하는 이 계약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에다가 자꾸 특수 학술용역이라고 여러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것은 별도 또 서울시 기술심사관실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응찰에 부쳐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학술용역의 내용 자체가 뭐냐하면은 소위 말하는 그 주택가 이면도로 활용 방안에 대한 개선책으로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는 방배동에 지금 카페골목이 상당히 주정차가 난립돼 있는 실정이고 그 이면도로의 주택가까지도, 아파트지구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이 허용하는 범위내라면 카페에 접한 방배지역 외에 서초지역도 1개소를 더 증설해서 한번 주택가 이면도로에 대한 활용방안을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이 학술용역비가 4,000만원 책정되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양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용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입니다. 영동의 1·3지구 구획정리지구가 끝난 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 한 2년이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지적고시 작업하는 이유가 뭐고 이렇게 2,2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우리 구비로 해야 되겠는가? 이것은 체비지고 뭐고 다 시에서 좋은 땅은 시에서 다 팔고 우리 구에서는 뒤치다꺼리만 하는 행위가 아닌가?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문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주택인접지 용역비 2,000여만원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 앞서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도 밝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영동1·3지구라 해서 잠원지구가 '91년 12월경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91년 12월에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으나 지금 현재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사무를 보면은 아파트지구 결정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표현이.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모든 사항은 2년 이내에 그 결정고시를 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다소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금년내로 그 구획정리사업이 확정되고 지금 결정지로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적에 대한 확정을 짓기 위해서 이 측량비로서 저희들이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정은 ‘91년도에 다 됐다는…

아니, 그것은 구획정리사업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이 ‘91년 12월 완료되었으나 지금 도시계획 확인원 발급사항으로 보면은 아파트지구 결정지로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것을 은행에 그 담보물로서 물건을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다든지 또는 저당설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는 아파트지구이면 지구지, 아파트지구 결정지가 무엇이냐 하는 이 민원이 종종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 ‘91년 12월달에 종료됐기 때문에 2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을 확정짓지 않으면은 실효될 그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는 측량을 해가지고 면적에 대해서 확정고시를 하기 위해서 측량수수료로서 용역비를 집어넣은 것이 2,000여만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순임위원입니다. 목 411 자산취득비에 보시면은 예산액이 1,320만원이 잡혀있죠? 그런데 이렇게 10대만 사는 이유는? 18개동에 18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10대만 사고 8대를 그러면은…

벽보 제거기…

건설관리과입니까? 이것, 죄송합니다.

도시정비국이예요.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도시정비국 맞아요?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정순임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이것 구에서 한대만 연초에 구매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반포3동에 배정을 했는데 그 대당 165만원으로서 18대다 해가지고 2,970만원을 다 책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벽보 제거기가 보면은 이렇게 첨지류 자체에 대해서 제거를 하려고 하면 쉽게 안 떨어지니까 이것을 어떻게 증기를 뿜어내가지고 좀 약하게 해가지고 이제 흡입력에 의해서 떼는 이런 벽보 제거기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사용을 하는데 꼭 직원이 한명씩 동이고 이렇게 따라 다녀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여러가지인데 실제 이것이 요즈음 접착제가 너무나 강력한 것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이게 다소 좀 사용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10대는 일단은 구매를 하지 않겠다 하고 하는데 지금 7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7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벽보제거기도 좋겠지만 우선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산과목이 지금 제대로 안 맞다보니까 과연 최종 경리관에 대한 승인을 받은 이후에 전용해서라도 절단기라도 좀더 손쉬운 방법으로 절단할 수 있는 것이라도 좀 해 보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지금 현재 못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 상식선으로 볼 적에 우리가 18개 동이라면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의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벽보 제거기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벽보 제거기가…

문제가 있는 것을 또…

문제가 있는 것이니까 안 사고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결론은… 그런데 문제가 되는데 이것을 7대도 그러면 결국은 사지 말아야 되는 결론이 나오죠.

예, 도시정비국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용운위원님께서 추가로 계속적으로 그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마는 사실은 업무의 어떤 연속성 같으면 한없이 저 자신도 명확하게 밝혀드리는 것이 좀 보다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마음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대를 반포3동에 주어보니까 별 효과를 잘 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10대를 지금 현재 그냥 취소를 시키고 7대분은 갖고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예산의 사용에 과목이 맞다면 좋은데 지금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그 나와 있는 것 보면은, 거리에 나와 있는 것 절단하는게 상당히 상단부에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다보니까 또 절단을 하고 난, 제거를 하고 난 뒤에도 끈이 남아가지고서 더덕더덕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여러가지 차량 구입비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예산을 많이 배정 했는데 실제 운영하는데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해서 그런데 이것이 과목이 허용하는 범위라든지 하면은 최종경리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좀 바꾸어가지고라도 쉬운 손절단기라든지, 동력절단기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하는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부 7대 놔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문용운위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1대가 효과가 없는 문제점이 있으니까 7대분도 사지 않고 전용을, 다른 데로 전용을 하신다는 국장님 말씀이시죠?

가급적 그렇게 검토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도시정비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문용운위원입니다. 우선 공원녹지과장님께 몇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간담회에서 우리 이종호 위원장님께서 내곡동에 공사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중단했다는 얘기를 양재동, 내곡동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원동 제1어린이공원 보강공사를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꾸며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수차 담당계장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놀이터하고 도로하고 차이가 많이 높이가 있어가지고 놀이터에서 장마때가 되면 놀이터에 있는 흙이 전부 도로로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석을 한 두줄만 흙이 안 내려오도록 해달라고 그랬는데 결국 끝까지 시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준공검사가 나갔느냐, 했더니 뭐 엉망으로 해놓고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벌써 돈이 다 나갔답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로로 흙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하수과장님까지 또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설, 준설도 지금 본예산에서 8억인가 7억을 예산에 승인해 주었는데 현재 추경에 또 1억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같은 국이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과에서 협의사항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에다 좀 부탁을 해가지고 이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우선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부실공사로 시공하게 됨을 확인은 직접 해 보지 못했지만 확인도 못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안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한 것이 없어서 현장 상황을 잘 모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구요. 이 기회에 딴 놀이터도 일제 점검을 해서 도로로 흙이 유입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 직영으로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문용운위원입니다. 아니 과장님이 준공까지 나간 사항을 자세히 모르신다고 그러면 말씀이 아니죠. 그리고 다른 동에는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공사를 중단했다는데 잠원동은 지금 이게 얼마가 예산이 남았습니까? 한 900만원 예산이 남았는데, 남았는데도 경계석 하나 올려주면 그 흙이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하수도 준설도 안해도 될 형편인데 그것을 준공까지 난 사항을 모르신다고 하면은 말씀이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물론 현장 하나하나까지 전부다 찾아서 과장이 확인도 하고 점검도 해야 당연한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딴 업무에 치우쳐서 그 현장을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시인하고요, 기위 잘못된 점은 고쳐야 되니까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거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우리 계장님께도 몇번 전화를 드려보고 담당도 현장에 나와보았고 그런데 결국은 과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었다는 것은 조금 업무에 관련된 사항인데 보고를 안 했다는 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녹지과장께서는 다시 확인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시면,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조각작품 좌대설치라는 게 있지요, 10개. 이것이 어떤 산출근거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조각품에 좌대가 같이 따라서 오는 것인지 뭐 이것 따로하고 저것 따로하고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시설비에.

담당과장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62페이지 공원관리시설비에 조각품 좌대비가 설치되어 있군요. 이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것인데 비목상 저희 녹지과에 삽입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막은 문화공보실에서 답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문화공보실에 이것을 좀 대답을 하는 동안에 이따 오셔서 들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문화공보실장을 잠깐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페이지 7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목에 3515번 반포지하차도 재방송 청취시설 설치에 관해서 4,5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반포지하차도를 한 것이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사는 서울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고 뒤에 우리가 구에서 유지관리를 한다고 해서 방취시설설치를 우리가 하는 것인지 이 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들여야 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윤곤입니다. 반포 지하차도의 관리문제는 올해 금년 1월부로 저희들 서초구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지하차도 내에 그 방송시스템 문제는 상당히 그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 요하게 됩니다, 설명이. 그래서 일부는 들리고, 일부는 안 들립니다. 당초에 지하차도 건설할 때에는 아마 여러가지 이런 방송채널에 대해서 검토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안 들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방송 청취시설을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뜻이니까 우리 전기전문가인, 전기직인 오계장이 직접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세부적인 설명을 하여 주십시오.

예, 도로조명계장 오국록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4개소에 5개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양재, 반포, 염곡, 구반포가 있는데 4곳은 기위 지금 재방송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마는 올림픽로상에 있는 지하차도에는 재방송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고 방금 말씀하신 김창기위원님이 말씀하신 지하차도는 최근 준공한 구반포 지하차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지금 4,500만원인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방송 주 장치인, 이것이 재방송 주 장치입니다. 이것이 한 2,200만원 소요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기에 기계실이 없기 때문이 보온기밀함을 녹지대에 설치를 해야됩니다. 그것이 한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AM안테나 및 분배기, 증폭기가 한 300만원 소요가 되고 그리고 배관 배선공사가 약 500만원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부대공사라 해가지고 4,5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기계실이 만약 있으면은 3,000만원 안팎이면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예, 오계장께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은 세부적인 얘기이고 이것을 꼭 우리가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시설을 해야 됩니까? 우리 구비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올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자치구간의 재정 부담에 관한 규정에 보게 되면은 그런게 거기에 소요되는 필요한 시설중 일부는 도로에 보완되는 시설은 본청비로 하게 돼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소요되는 관리라든가, 재방송장치라든가 그런 설비는 자치구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구도 이것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러나 종합건설본부에서 당초 시설할 때라면 되겠습니다마는 재방송장치가 최근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염곡 지하차도는 작년에 건설하면서 재방송 장치까지 같이 종합건설본부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계장 말씀 중에서 4개의 지하차도가 있다고 그랬는데 나머지는 다 이 방송시설이 이제는 돼 있습니까?

예, 다 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제가…

문용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용운위원입니다. 4개 중에 이것은 시설이 안 됐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원래 시설이 돼 있는 것인데 재방송 재시설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그게 아닙니다. 반포 지하차도로는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올림픽도로를 관통하는 지하차도가 있고 또 잠수교를 관통하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하나 잠수교를 관통하는 지하차도는 기위 지금 설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현재 시공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예산이 들어가서 할 수 있지만 지하차도 들어가는 차들이 불과 1, 2분 지나가는데 과연 4,500만원씩이나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보충 질문, 같은 맥락이니까 하나…

예,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도인수위원입니다. 그 같은 내용인데 말이죠, 여기 계장이 말씀하시기를 방송실이 있다고 치면은 3,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약, 3,000만원이라고 그랬습니다.

약 3,000만원, 그럼 이 3,000만원하고, 4,500만원, 1,500만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 현지확인도 안 하고 말이죠 없으면 3,000만원하고, 있으면 4,500만원, 확인도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까?

문용운위원님하고 도인수위원님 말씀,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작업을 할 때는 현장을 확인하고 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계실이 없기 때문에 그 4,5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기계실이 있으면은 보온기밀함 외부에 하는 그런 장치가 필요없고 또 도로굴착이라든지 해당 그런 공사비가 부대공사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비가 더 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계실이 있다는 것입니까?

기계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용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필요성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본청 지침에 의하면은 지하차도의 길이가 80m 이상 되게 되면은 재방송장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하차도는 현재 81m입니다. 81m인데 올림픽로를 지나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차량정체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지침상 80m라 하더라도 차량정체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재방송장치를 하는 추세입니다.

예, 다른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같이 다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인수위원입니다. 반포지하차도 조명시설 개량이라고 돼 있는 데도 같은 장소입니까?

예, 같은 장소입니다.

그런데 등 44개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까? 그 어떤 산출근거가 있어요?

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 하나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주십시오. 이호혁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혁위원입니다. 64쪽 목 412에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3518 문화예술의 거리 사면조경공사, 이에 앞서서 우리 녹지과장님께서 예술의 전당 거기에 조경공사 하시면서 무던히 애 많이 쓰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석 280톤과 교목 300주, 초화·관목 19,000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몇m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이 금액이 나올것으로 사료되면서 거기에 일대를 보게 되면은 약수터로 올라가는 계단 이 자체도 나무로 그냥 임시로 되어 있고 또 올라가는 그 노소가 올라갈 수 있는 노폭 이런 것도 임시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을진입니다. 64쪽 하단부에 보면은 0040번호입니다. 보면은 문화예술의 거리 사면 조경공사라고 돼 있습니다. 문화예술의 거리 사면 조경공사는 대상이 1.4km입니다. 그중에서 봄철에 시범적으로 0.4km를 저희가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별도로 저희가 만들어서 기 시공한 사진하고 지금 시공하지 않은 사진을 대비해서 붙여드렸고 옆에 보면은 도표로다가 색칠이 돼 있어서 상세히 확인될 수 있도록 이렇게 도표도 만들었죠. 그래서 입구 보도 옆에는 자연석으로 조경을 하고 자연석 옆에 우리의 향토 수종인 숙근초화를 거기다 원추리라든가 이런 것을 심어서 피도록 하고 뒤에는 화목류 그 위에는 현재 있는 기존 개나리 등을 그대로 활용을 했죠. 그리고 제일 정상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주 위 정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격거리에 벚나무를 심도록 해서 그 구간이 양쪽이 벚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에 오를 수 있는 등산로의 진입로 입구를 겸해서 했으면 좋긴 한데 현재 그 예산은 여기에 세워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가 여유있는 돈이 좀 남으면은 그것도 입구는 병행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입구 계단에 의해서 공사를 할 때 이것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큰 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설계했을 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셨으면 그때에 작업하든가 공사를 했을때는 무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또 재공사하게 되면 또 다시 그 금액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이 한꺼번에 일을 추진하도록 바라겠습니다.

이번 설계할 적에 그것을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병행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68쪽 목412 시설비, 잠원동 자전거 전용도로 조성공사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께 일문일답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이 좋은 국민건강을 위한 생각이라고 보고 본위원도 여기에 대한 적극 지지를 하면서 몇가지를 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잠원동 이 거리를 보면 가장 복잡하다는 거리로 볼 수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윤곤입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거기 잠원로 주변은 APT 밀집지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학교가 4개가 있고 대형백화점, 고속터미널이 있고 상당히 복잡한 교통체증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또 기존의 보도블록하고 경계블록도 노후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이런 상황속에서 복잡한 그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어떠한 효과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든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 이것은 각 구청에 1개의 시범도로를 조성해서 자전거타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위치가 적합하다고 봅니까?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학교도 있고 여러가지 사람도 좀 많은, 여러가지 전시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곳이여기가 가장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역여건상에 여러가지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정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바로 그 너머 한 300m도 안 되면 고수부지가 있는데 거기는 차도 안 다니고 굉장히 좋은 자전거 탈 수 있는 여건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예산을 들여서,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예산을 들여서 할 때는 주민의 호응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민에게 공청회나 설명회가 한 번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직 공청회라든가 설명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토목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예산만을 잡아놓고 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안 되었을 때는 집행하는 행정 당국이나 구 당국이 주민들한테 큰 비난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가 4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 복잡성이나 학교의 위치를 볼 때 이 안은 상당한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학교쪽으로 전용도로가 개설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추경예산에 확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었고 이것이 하나의 시범 가로전용도로로 하기 때문에 물론 어떤 지역여건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만 학교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지 않겠느냐? 최우선 순위의 어떤 선정기준이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는 그런 거리는 일단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밀집되어 있고 여러가지 전시효과도 노릴 수 있고 도로여건상에 여러가지 파급효과를 노릴 수 있는 곳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추경예산에서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공청회도 거치고 여러가지 방법상, 여러가지 시공상, 여러가지 애로사항 이런 것을 드릴 계획이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선정할 때는 주 요건이 국민학교가 있고 또 여러 학교가 있고 복잡한 거리고 그런 측면에서 선정했습니다.

저, 건설국장 저희한테 이 자료를 주셨는데 이왕 설명해 주시는 끝에 여기 1안, 2안, 3안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울러 이 안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구체적으로 상세한 안은 우리 토목계장 그 현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토목계장한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게 하겠습니다.

토목계장 답변해 주세요.

토목계장 정종규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1안, 2안, 3안을 갖다가 해가지고 1안은 거기서 새까만 실선입니다. 실선이 1안으로 해 올렸었고, 2안은 거기서 약간 색깔 흐린 것으로 해가지고 2색 올렸고, 3안은 여기 현재 색깔이 지금 복사를 해 놓으니까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실선 있는 것하고 약간 흐리게 나온 이 선하고 같이 해가지고 닿는 것입니다. 했는데 올려가지고 이게 전체로 다하라는 방침이 났습니다. 나가지고 1, 2, 3안 전체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안은 방법이 어떤 것이 있고, 2안은 방법이 어떤 것이고, 3안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색깔을 저희가 설명해 달라는 것이 아니니까…

토목계장 정종규입니다. 1안은 잠원로로 저쪽에 해가지고 보도조성을 저쪽으로 하고…

저쪽이면? 북쪽이면 북쪽, 남쪽이면 남쪽 이렇게…

예, 북쪽입니다. 북쪽으로 해가지고 양측쪽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쪽으로는 좌측편에 쭉 속해있고, 저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버스터미널 주위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가지가…

아니, 그런데 말씀하시는데 저쪽 이쪽 구분이… 현재 지금 그러면 1안이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를 없애고 그걸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존 차선을 한차선을 없애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한차선을 뭐 보도로 증폭해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만든다든지 어떤 이런 방법이 있어야지 이게 뭐 이쪽 저쪽 제가 참 듣기가 그런데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토목계장 정종규 다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존 진입로 또는 진입할 수 있는 지역은 보행자 전용도로와 마찬가지로 턱을 낮추어가지고 경계석 기타 등등 제반시설 들어가는 것을 다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안이…

1안, 2안, 3안 다 그렇습니다. 지금 1안, 2안, 3안이 말이죠 지금…

1안, 2안, 3안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기존 보도상에 있는 것을 갖다가 개·보수해가지고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를 보수해서…

차도에는 일절 확폭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그러면은 보도에는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병행해 같이 다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보고 드렸습니다.

예,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위치변경을 좀 노선 위치변경을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간절하게 드는 이유는 이 지금 현재의 1안을 내놓은 것이나, 2안이나 3안이나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에 그 보도를 아스콘을 깔아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도 그리 다녀야죠?

예.

그러면 여기에 세대수보다 우리가 전시행정을 한다는 것이 이것이 짙게 나오는 거예요. 짙게 나오기 때문에 이 노선을 변경시키고 지금 본위원이 이 지적도를 본 결과 사람이 밀집돼 있는 이런 곳을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 줘야만이 위험도 덜 하고 부모네들이 이것 만들어놔도 위험하다고 절대 자전거를 안 사줍니다. 안 사주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이왕 한다고 보면은 여기에 그 전철 위 도로를 자전거 전용도로로 개설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게 타당성이 더 많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토목계장 정종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것 원 취지는 전철노선이 없는 지역에 있는 사람을 갖다가 대개 자전거를 이용해가지고 전철 주변에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해서 그 이용하도록 하는 그 취지가 첫째 목적이고, 둘째 목적은…

그러니까 딱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딱 맞는 이야기가 아니냐는 거에요?

위원장님!

예,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용운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박홍달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우리 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이 한남동 다리 남단서부터 이 뉴코아까지 1안, 2안, 3안을 따질 게 아니고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가? 필요한가, 아닌가? 그게 우선 중요하고 나중에 1안, 2안, 3안을 따져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중에 이 도로가 잠원동에서 제일 복잡하다는 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원동에 오랫동안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도로가 잠원동에서 제일 한가하고 사람이 제일 안다니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전부 아파트 밀집지역이 돼가지고 차로 뭐 뉴코아 백화점을 가든지, 구반포를 가든지, 터미널 쪽으로 가든지 하는 통행차들만 다니지, 자전거를 내 건강이나 여러가지 시장을 보기 위해서 자전거를 타고 이 도로로 가게 되면은 전연 보행자나 이런 분한테는 불편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박위원님께서 학교있는 데를 예를 들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학교있는데로 하게 되면은 이게 굴곡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직선도로로 해가지고 이 뉴코아 광장에다가 자전거 보관소를 차려가지고 그런 시설을 할 그런 계획이죠, 토목계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잠원동에서 이 도로가 뭐 내일이라도 좋고 뭐 언제든 좋습니다마는 차 타고 지나다니시다가 보시겠지만 이 도로가 사람이 제일 통행이 없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제 본위원 생각에는 이 도로가 자전거 전용도로로 생겼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입니다. 사람이 전연 안 다니는 도로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해가지고 뭘 하실 것입니까? 이게 운동으로…

아니, 이걸 만들어 놓으면…

운동으로 한다고 보면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주민의 학교나 이런 이유를 먼저 들어줬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이 길을 해서 이쪽의 고수부지까지 연결로를 시킨다고 하면은 그것은 적합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들지 않고 여기에서 그런 학교 등교나 이런 관계로서 한다는 것은 조금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재위원입니다. 사실 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것은 넓은 차원에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교통소통에 자전거 이용을 많이 보급을 하는 차원인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도 처음 일차적으로 그 시행하는 예산인데 그 동안에 실무자분께서 엄정히 연구검토를 해갖고서 이 지역을 설정한 것 같은데 우리 지역출신 문용운위원님이 지리적인 여건에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적합여부에서도 적합지역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무튼 이 공사가 많은 예산이 투여되기 때문에 효과면이라든가 능률면에서도 우리 서초구민이 과연 이런 것이 진작 설치되지 않았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웠다는 얘기를 해갖고 잘 이용가치가 돼갖고 이러한 다른 지역에도 또 물색을 해갖고 점진적으로 자전거 타는 구민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 세밀한 연구검토해서 잘 했으면 하는 그 부탁입니다.

건설국장이 종합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세요.

서울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지정하는 목적이 아까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각동에 1개 이상의 노선을 정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사람이 복잡하든 또는 없든 여의도에서, 여의도 광장에서 자전거를 마음대로 탈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거리를 만드는 식으로 그런 공간이 없겠습니다마는 어느 정도의 면적이 확보되는 그러한 그런 부지 내에는 앞으로는 거의가 통학 뿐만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자전거를 좀 많이 타자는 그런 참여 분위기 확산 차원에서 이것이 선정된 것이니까 뭐 여러가지 이용측면보다도 앞으로 참여 분위기 확산 그런 차원에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안으로는 우리 박홍달위원 말씀하신 동네도 빠른 시일내에 내년에도 1개 선정을 해드릴테니까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우리 박홍달위원께서 연계수송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1안, 2안이라고 쓴 내용중에 출발지가 고수부지 입구입니다. 그래서 이 구반포가 됐든, 이디서든지 타가지고 고수부지로 바로 들어와서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4군데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건강증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의도 그렇게 먼 데도 다 외부에서 와가지고 건강을 위해서 그게 체력단련도 하고 그런다니까 이 문제는 더이상 거론 안 하는게 김용재위원 말씀마따나 이 문제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이제 잠원동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이것을 시설하기 전에 안전도문제는 사실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우선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 보셨는지 하고 또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기를 박홍달위원님이 말씀하신 내년에는 박홍달위원님네도 해 드린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웃지 마세요. 다른 위원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또 국장 맘대로 내년에는 박홍달위원 있는데 선정한다, 이런 말씀을 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안전도 문제는 추경에 이것이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은 저희들이 면밀히 보도상위에 그러면 어떤 가이드라인을 설치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경계 도로선을, 그러니까 경계선을 설치할 것이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 속에 만드는 것이니까 순수한 사람이 다니고, 옆에는 그렇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곳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구체적인 설계를 전문가한테 한번 의뢰해 보면 알겠습니다마는 시범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히 심도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제가 박홍달위원 동네에 뭘 설치한다는 그런 뜻은 앞으로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다 이렇게 각 동네마다 시범도로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그것이 무슨 질의했다고 해서 그분한테 먼저 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주의를 환기시키겠습니다.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급적이면은 필요없는 말씀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박홍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상당한 설명을 들었기에 한가지 좀 실무자되신 분에게 건의를 하고자 하는데 그 고수부지를 연결할 수 있게끔 그 그림도표를 보면은 이 입구에서 멀리나가 있는데 이것을 잘라서 고수부지까지 들어갈 수 있는 공사를 했으면 하는 건의입니다.

설계시에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는데 이 안에 설계용역비도 들었습니까?

여기는 용역비는 안 들었습니다.

그럼 다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합니까?

이 범위내에서 저희들 하겠습니다.

이 범위내에서요. 그러고 또한가지 그 밑에요, 반포4동 복개천 도로정비에 2억 6,000 해가지고 나머지가 2,400만원이 나왔는데 이것이 말이죠, 공사 다 했습니까?

토목계장 정종규 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 반포4동 복개천 도로정비공사는 지금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위에 지금 극동APT 바로 밑에 지난번에 하수과에서 하다가 복개부분이 노후돼가지고 침하된 부분입니다. 그 복개부분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일단 안전진단을 갖다가 하수과에서 지금 의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공사 그 밑에 부분에 공사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판단해가지고 사업시행할 예정입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겠는데 그럼 하수과장 옆에 계신데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목과에서 연락받았다든가 무슨 협조라든가 이런 것이 있었는가 하고 또한가지 이 공사가 말이죠, 제가 보기는 이게 12m가 넘고 굉장히 넓은 도로인데 서울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데 우리 구 예산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토목계장 정종규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것의 예산 작년도 12월에 통과시킬 때 말이죠, 제가 답변 드린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m 이상은 시에서 공사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시에서 복개하고 전체적인 공사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 우리 구에서 우선 복개부분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사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치구에서 하라고 본청공문 아니면 본청예산 요구한 바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 하수과 그 관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 그 연계된 것이니까…

하수과장 손경하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삼호APT 앞에 그쪽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포천이 침하돼가지고 현재 안전진단이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그것은 본청에서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우리 신성엔지니어링에서 현재 시행중에 있었기 때문에 용역기간이 금년 5월 8일날 해서 1년간입니다. 내년도 5월 7일까지인데 우리 반포쪽은 먼저 빨리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11월 되어야 결과가 나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결과를 보고 토목과에다 어떤 포장을 해 주어도 좋겠다 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결과가 아직 안나와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토목과로부터 제가 구두요청은 받았고 제가 구두상으로도 진단 나와서 하면 좋을 것이다 하고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용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문용운위입니다. 74페이지에 방배동 풍물시장 시설물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1억 2,000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네요 이 시설물 정비를 우리구에서 해야됩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쪽에서 해야 될 예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배풍물시장은 제가 어제 본회의에서도 대충 개괄적인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이 역세권주차장이 건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서 지금 현재 양편에 있습니다만 기존에 31동이 지금 현재 8월 1일부로 없어집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후대책같은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서초구가 노점상이라든지 일반 여러가지의 도로시설물은 일체 불법을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91년도에 시에서 아마 집단적으로 이렇게 정비하는 차원에서 만들었습니다만 이 관리 당초에 설립하는 자체는 시청의 건설행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한은 시에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비도 새고 하니까 그것을 좀 보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청에 요구를, 이런 것이 왔으니까 이번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하니까 아마 시의 부결한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1억 2,000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한다는 것은 영구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렇게 되면은 점차적으로 정비해야 되는데 그 뜻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부결시켰고 그 부결시킨 것을 또 시에서는 또 자기들이 피해나가려고 공문으로 그렇게 구에서 좀 알아서 해라라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집단 민원도 있고 그래서 시의 지침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저희들이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아무리 시에서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해도 돈이 들어가는 사항인데 100만원도 아니고 1억 2,000씩이나 들어가가지고 이제까지 시에서 중점관리를 해 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떠맡아 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는 생각은 좀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싶고 또 돈까지 들여가면서 처리는, 궂은 일은 우리 서초구에서 떠맡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지만 시에다 다시 전달해가지고 예산을 다소 배정을 한다든지 다시 그런 방법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 주시면…

예, 건설국장입니다. 우리 문위원님 질의하신 말씀대로 이번에 구의회에서 이 문제가 통과되지 않으면 그것을 바로 또 건설행정과로 요청을 해서 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물시장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말씀처럼 당초에 유치한 게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저희도 방배동에 삽니다만 이웃하면서 좋지 않은 곳입니다. 우범지대로 되어 있고 밤늦게까지 영업도 하고 아주 좋지 않은 곳인데 유치는 서울시에서 해 놓고 관리는 우리보고 하라고 하고 뒤에 정비하는 것도 또 서울 본청에서는 말입니다, 부결된 걸 우리보고 이것 1억 2,000 들여서 하라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됐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를 정비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총신대 전철역 부근에도 요즘 또 비슷한 것이 생기고 있습니다. 총신대 전철역에, 관악경찰서에서부터 총신대 전철역까지 그 2블록에 있는 복개천위에 지금 대량으로 집단 이런 풍물시장같은 것이 생겨가지고 마치 야바위꾼 같이 밤늦게까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국장께서는 아시는지 모르겠고 밤늦게까지 무슨 만국기처럼 불을 환하게 켜놓고 영업을 하면서 온갖 상인들이 다 이런 집단 노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신대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현재 풍물시장 비슷한 그러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항은 아마 그게 지금 복개천 같은데요.

예.

복개천 관할은 지금 현재 모든 업무가 지역교통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사당천 복개천 위의 사항은 모든 관리가 지역교통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요 잠깐…

저 추가로 거기에 대해서 좀…

예, 질의하십시오. 도인수위원…

도인수위원입니다. 여러 위원이 풍물시장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말이죠, 그 지금 몇세대가, 몇 사람이 사업을 장사를 하고 있는가 하고, 그 주민이 서초구 주민만 있는 것인지 하고, 또 한가지요 개인이 사용하면 개인이 사용하는데 우리 구가 1억 2,000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가 하고, 또 하나는 이것이 만일에 가결될는지 부결될는지 모르겠지만 가결된다고 가정할 때 이런 선례가 없으란 법은 없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당시에 서울시에서 그것을 해줄 때 가건물로 해 주었던거죠? 가건물이라면 그 가건물을 허가를 해준 건지 그냥 가건물로 있는 건지? 또 한가지 만일 거기 복개천이라면 사용하면 사용료같은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징수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건설국장 답변해 주세요.

너무나 여러가지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풍물시장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세대는 당초는 150세대인데 지금 현재 74개밖에 없습니다. 장사가 안 돼가지고 일부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90년도 7월에 고건 시장 계실때 이것을 정책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정책적으로 조성을 하다보니까 가건물로 이것은 사실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점용료 같은 것을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시장 방침으로 이것은 일체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측으로는 지금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갔을 때는 점진적으로 자연소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면 점점 소멸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우리 거기에 사는 사람을 분석해 봤을 때 저희들 관내에 있는 주민은 한분도 없습니다. 전부 외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문용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국장님께서 지금 자연소멸이 된다고 그러는데 자연소멸이 되면은 그냥 내버려 두지 뭘 우리 구에서 1억 2,000까지 이렇게…

그게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에 여러가지로 자기들이 이제 불이익이 오니까 비가 샌다든지, 전기가 누전된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관리는 구청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답답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건이 터지면은 요새는 바로 그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문책을 당하니까 그런 측면인데 이번에 하여튼 이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청에 다시 한 번 더 여러가지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박홍달위원입니다. 건설국장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상반기 간선도로 정비 같은 것이 거의 끝났습니까?

정비라는 게 어떤 그 가로환경 정비를 말하는 것입니까?

공사, 도로정비 공사…

예, 어제도 제가 업무보고 시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소관 토목, 하수, 녹지 분야는 녹지는 100% 다 끝났고 그 다음에 하수가 99%, 토목은 99% 전부 99%입니다. 왜냐하면 우기 전에 다 일부 공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 빨리 끝냈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연간 단가계약 해 놓은 도로 소파라든지, 이런 난간공사 같은 것은 계속해서, 또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외에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대금도 다 지불되었습니까?

지불은 아직 덜 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하자보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은 언제든지 준공이 됐더라도 바로 즉시 시정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본위원 사는 방배동에도 이 공사가 있는데 이 공사를 우리가 도로정비 포장공사를 한다면은 주민의 그 편의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 완전히 주민을 골탕 먹이는 공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지금 방배동 18-18호 같은 데는 어떤 공사가 벌어졌느냐 하면은 약 원 하수관이 1m 이상 묻혀 있던 것을 상수도관, 도시가스관이 뒤엉켜 있다고 해서 공사하는 사람이 지표면 10cm로 묻어놔 버려서 이번 비에 수해가 엄청났어요. 그래서 왜 이 본위원에게 굉장히 항의가 많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주민을 위해서 감독을 해 주는지, 아니면은 시공회사의 돈벌이를 해 주기 위해서 편들며 감독을 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그 방배로에 내려가는 그 동광로 밑에 보면은 박스를 하나 묻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88년도인가 '89년도에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감독하고, 모든 업자들하고 쉽게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송구스럽습니다마는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지점은 내일이라도 바로 내려가서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고 앞으로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되는 공사는 일체 우리가 위원님들이 너무나 또 감독을 잘해 주시니까 늘 공사기간 중에서도 늘 와서 채찍질도 해 주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가지 직원들도 좀 정신도 차리고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앞으로는 더 잘 발전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분야 소관이 되겠는데요. 치수사업에서 그 소하천 정비라든가 암거설치 문제에 있어서요, 우리 그 우면동 형촌마을 앞에 지금 암거설치를 300m 공사구간인데 금년도 공사를 200m도 미처 못하고 100여m는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 그 공사를 우선 계획을 잡으려면 면밀히 총 공사금액이 산출돼갖고 예산에 반영돼갖고 결정되면은 충분히 그해 당년도에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만이 주민들의 불편도 그렇게 길게 안 가고 모든 공사가 짧은 시일내에 완공이 될텐데 일부 100여m를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한다는 것은 원천적인 그 공사계획을 잡을 적에 실 담당자라든가 그 공사내역 뽑을 적에 좀 잘못 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또 반면에 일부 공사구간에서는 내곡동에도 소하천정비가 그런데 공사금액은 남고 예산은 남고, 금년도에 남았습니다. 공사할 장소는 남기고, 역순이 되죠, 아까 그 먼저 말씀드린 것보다 공사금액을 남기고, 또 공사할 구역도 남기고 이러한 것이 그 공사 처음 시방서 내역 뺄 적에 엄밀히 계획을 해갖고 공사금액을 책정을 잡아야 되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치수사업은 물론 금번에도 많은 강우량으로 해갖고서 재해, 수해를 많이 입은 지역이 많은데 앞으로 이런 공사계획을 잡을 적에는 엄정히 좀 면밀히 계획을 잡았으면 하고, 그래서 염려되는 것이 78페이지의 그 시설비인데요, 우면동에 그 196번지일대의 소하천 정비공사가 작년도에 그 예산 반영해서 삭감돼갖고, 누락되어갖고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작년에 긴급으로 예산금액을 빼라고 그럴 당시에 약 2억 6,000 실담당자가 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년도에 내년도에 하기로 연기를 제가 양해를 했는데 지금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4,860만원입니다. 그럼 작년도에 뺄 때는 2억 6,000 공사를 빼고서 4,860만원이면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사하다가 중간에 공사금액이 모자라서 일부 또 남기도 해서 내년도로 또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또 나타날 우려성이 있어서 새삼 다시 한 번 말씀 드립니다. 실무 하수과장님께서는 전자에 말씀드린 공사금액을 남기고 또 공사할 지역을 남긴다든가 이런 것을 좀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수과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보면은 우리가 내곡동 341-3, 342-17 소하천 정비공사 석축쌓기 해가지고 100%로 이렇게 공사가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기에 지금 돈이 얼마가 남았느냐 하면은 580만원정도의 돈이 남아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당시 저희가 하절기 수방대책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조사할 당시 그 석축쌓기가 중간에서 중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수과장 답변하시기를 돈이 없어서 그것밖에 못 했다 이렇게 답변이 됐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돈이 남았고 공사는 100%됐다고 이렇게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하수과장 한 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경하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곡동 341-3에서 342-17간 소하천 정비공사는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그위에 홍씨마을까지 위로 쭉 끌고 올라가야 하는데 돈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정산을 해 보니까 587만 9,0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남은 금액이 주로 이전비같은 것이 남았지 본래 공사도급이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비라는 것은 공사하다가 밑에 상수도나 아니면 한전이나 체신이나 뭐 이런 것이 지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걸리면 옮겨주려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땅을 안 파보면 몰라요. 땅을 파보고 그것이 나오면 요청을 해도 안 나오면 이것이 남고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전비로 잡아 놓았는데 거기 이번에 해보니까 지장물이 없어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하수과장님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들판에 소하천에 지장물이 있을 리가 있습니까? 들판에 지장물이 뭐 있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공사비가, 공사를 홍씨마을 입구까지 끌고가기로 했으면 이 돈이 있는 것 가지고 다 해야지 중간에서 막 그만두고 그 당시 저희 위원님한테 답변할 때 무엇이라고 했느냐 하면 돈이 없어서 이 공사를 못했노라 이렇게 답변한 사항인데 분명히 여기에는 580만원이 돈이 남았습니다. 남았고 저희 ‘93년도 업무추진 계획상에는 100% 공사를 완공했다는 이것은 분명히 허위보고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죠? 이런식의 자료제출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 항상 이전비는 잡아 놓습니다. 허허벌판이라 할지라도 상수도라든지 체신케이블 같은 것이 아주 예상치 못한 곳으로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것인데 이번에 거기는 그런 게 조금 남았습니다. 남았고 홍씨마을까지는 끌고가지 못했지만 계획된 구간은…

처음에 계획이 홍씨마을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이 공사를 할 당시에 거기까지 공사계획이 잡혀 있던 것인데 중간에서 공사가 끝났는데 돈이 남고 무슨 얘기가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니, 본래 당초에도 금년에 본래 홍씨마을까지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관계로 해서 끝까지 못 끌고 간 것이죠. 중간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위치가…

그러면 금년에 그만두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거기까지 했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추경에다가 본래 본예산때 홍씨마을까지 끌고가려던 것이 본예산 때 삭감돼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본예산 때 그 예산 삭감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본예산 때 예산삭감된것 하나도 없어요. 하수과에서 요구한 금액 다 승인한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아, 그것은 우리 자체에서 심의할 적에 하여간 저는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자체에서 심의해서 저것 됐습니다.

자체에서 뭘 심의해서 그예산 올라간 예산을 자체에서 깎습니까? 뭐 얘기가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은…

자세히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제가 하수과장으로서 본래 홍씨마을까지 계획을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다시 심사를 해서 여기까지 하면 다른 공사 못한다고 해서 거기까지 끊은 거지요. 거기까지 끊어가지고 홍씨마을까지 못했고 정정말씀드리면 잘한 것은 아니고 홍씨마을까지 못가고 중간 육교있는 데까지를 계획했는데 그 계획을 해서 계획대로 사업이 끝났지요. 끝났는데 이 돈 남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공사를 우리가 하면서 이전비같은 것을 우리가 남겨놓습니다. 이런 것이 요행히도 나타나지 않으면 돈이 남게 되고 이런 관계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하수과장이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는데요, 아니 그 당시 저희가 수방대책 현장 답사했을때 분명히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그때 답변하고 지금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왜 거기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하다가 중간에 돈이 모자라서 이 중간에서 그만두었다. 그리고 본예산에 이것이 반영됐을 때는 홍씨마을 입구까지 하는 것으로 분명히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들은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을 이게 뭐 여기 돈까지 남겨가면서 중간에서 이렇게 됐는데 뭐 거기까지밖에 계획된 것이 아니다 하는 식의 답변을 하시면 곤란하지요.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 문제는 좀 시간이 걸릴것 같으니까 나중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다른데로 넘어갑시다.

장사익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인수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조각작품을 수주발주했으면 좌대도 말이죠, 10개면 10개가 따라서 같은 조각작품으로 보는데 지금 와가지고 추경에 별도로 왜 10개를 했는지 그것이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와서 보니까 당초에 계약할 때 조각작품이 작품계약 당시에는 조각품하고 예산서를 받을 때 작품하고 좌대가 별도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각 교수님들 작가분들이 작품비에 의해서 예산을 산출해가지고 3억을 책정해가지고 승인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계약이 돼 있고 나중에 추후 거기 기초설치 공사비라든지 좌대비는 그때 반영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추경에 죄송스럽게 됐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됩니다. 당초에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을 시켰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번에 직원들하고 토론도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 그때그때 총괄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페이지 80페이지에 관내하수도 준설공사라는 난에 1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하수과장께 묻겠습니다. 이 하수도 준설공사에 이렇게 돈이 드는지 묻고 싶고 어떻게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에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많은 돈을 세웠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서는 우리가 얼마 전에 본위원이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묻기도 했습니다만 준설공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각 동마다 근무를 태만히 하고 있습니다. 기계를 설치하는데 하루 걸리고 작업을 하는 척 하다가말고 하여튼 일하는 태도가 형편없습니다. 특히나 저희 방배동 같은 곳은 상습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걱정이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는 동네인데도 불구하고 준설기를 설치하는데 일을 하지를 않습니다, 도대체가. 그러다가 껄쩍껄쩍하다가는 그냥 어느새 가버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1억이란 돈을 책정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경하 답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하수도 관내 준설공사 예산은 본래 9억을 올렸습니다. 그때 본예산 때 깎여가지고 7억으로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금년에 해야 될 것을 전부 조사를 해가지고 전에 황청장님 계실 때 추경에 2억 5,000이 소요된다고 저희들 계획을 올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조정과정에서 제가 요구한 것대로 다 반영이 안 되고 1억만 반영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것은 여러가지 근거는 지금 다 말씀은 못 드리겠구요, 내용은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준설근무요원은 저희들 작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전부 직접 하수과에서 총괄하고 했는데 이것을 이번에 업무를 개선해서 동장 책임하에 하도록 해서 준설기를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이것을 관장하고 해야 되는데 혹 각 동마다 분산되다 보니까 업무태만한 것이 있는 모양인데 이것은 우리 하수과에서 중간중간 체크하고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가 몇대나 됩니까?

준설기는 현재 13조가 있습니다. 13조 인데 13조 중에서 6조를 구조물 단가에 이것은 본청 규정상 준설민영업체 계약조건상에 6조를 임대하도록, 대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나머지 7조를 전부 다 동에다가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8개 동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동에서 하나씩 못 돌아가고 2개동 내지 3개 동으로 묶어가지고 1대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3개 동으로 묶어서 준 데는 비교적 준설량이 적은 데를 판단해 이렇게 동장한테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예,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충질문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당천 복개공사한 옆에 분류관이 있습니다. 하수과장 잘 아시겠지만 분류하수관이 이렇게 따로 되어 있는데 그 관을 올해 제가 주의깊게 보았는데 그 원 사당천 복개 거기는 불도저가 들어가가지고 준설을 하고 하는 것을 보았는데 분류하수관은 올해 공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왜 안 하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런 동네에 준설했는데, 그런 잔토처리도 또 안 합니다. 흙을 쌓아놓고 며칠이라도 심지어는 일주일씩 돼도 그것을 치우지를 않습니다. 도대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일하는 그런 고마움보다도 오히려 주민들한테 더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각 동에다가 특별히 지시를 하셔가지고 동장 책임하에 공사를 하고 나면 바로바로 잔토도 처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좀 깨끗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런 지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당천 복개천 옆에 있는 분류하수관은 집집마다 나온 생활하수관이라든가 빗물에 씻겨내려온 모래같은 것이 많이 쌓여있을 줄 아는데 그것은 좀 청소를 안 해 주시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손경하 답변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사당천 준설은 현재 사당역에서 사당교를 거쳐가지고 이수교까지 즉 사당역에서 사당천 시점까지 다 완료했습니다, 준설을 준설을 다 완료하고 분류관로가 사당천 안에 좌우로 턱을 만들어가지고 물이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다 청소를 했어요. 다 완료했어요.

따로 분류관 서문여고 교문앞으로 되어 있는 그 직경 약 1000mm되는 그것도 했습니까?

그것은 서문여고 있는데 그것은 분류관로가 아니고 하수관인데 물이 저지, 기술용어로 말하면 저지 배수로라 해가지고 방배펌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이번에 준설했어요. 해가지고 어제 비오는날 내가 가서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물이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방배펌프장 1,300mm, 50mm 흄관 들어오는 것하고 동작에서 나오는 하수관이 큰 것 있어요. 과거에 보니 동작에서 나오는 하수박스 그 물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서문여고 있는데 1,350mm 물이 나오지 못하고 물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게 있는 모든 경력과 수리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번에 물막이를 하나 해 놓았는데 그것때문에 이번에 물이 참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성공했다고 제가 이곳을 떠나더라도 그것은 기술적인 차원에서 내가 자랑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그렇게 했구요, 그 다음에 그 사당천 안에는 분류관로가 좌우로 칸막이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장님!

문용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용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 김창기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우리 의장님께서 지난번 본예산에 9억을 예산에 올렸는데 그 심의과정에서 2억이 깎였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1억을 올렸는데 예산이 2억 5,000으로 올리려고 하다보니까 1억만 올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공식적으로 계산이 나와가지고 물론 뭐 예산이 짜여졌겠지만 예를 들어서 1억도 모자랐을 경우에는 또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건지? 왜 2억 5,000이 필요하면은 2억 5,000을 올려서 정상적으로 예산을 받도록 해야지, 2억 5,000 올릴 것을 1억만 올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가 좀 잘못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79페이지에 인건비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하수도 유지관리인부노임이 7,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다시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해서 360여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이 옆에 보면은 목항에 보상금으로 돼 있는데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의 보상금이라는 게 뭔지 그 두가지만 좀 답변해 주세요.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문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79쪽에 하수도 유지관리 인부는 다음 장밑에, 다음 장 80쪽을 보시면 그 내역이 국민연금 부담금 134만 6,000원하고, 그 사람들 그만뒀을 때 하는 퇴직금 229만 2,000원입니다. 이것은 국민연금 부담금과 퇴직금은 인부들이 그만두는, 1년에 한 둘이서 그만 둡니다. 그때 소요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위에 6,998만 3,880원은 기본급,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월차 유급수당, 연차 유급수당은 이것은 제가 이것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이것 본예산때 올려야 되는데 이것을 누락시켜가지고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예, 추가 한가지 남았습니다.

문용운위원 추가질의하십시오.

아니, 한가지 답변 못 들은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가지 답변은 준설관계는 제가 지난번에 금년에 분명히 9억을 본예산때 저희 자체에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가지고 올렸는데 그때 김위원님 성함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분은 뭐 그렇게 준설이 많이 드느냐? 나중에 뭣하면 추경에 올리지, 해갖고 2억을 그때 발언을 하셔가지고 2억 깎아서 7억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해야 될 물량이 분명히 이게 한 9억 소요되는데 이것 안 되겠다 싶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철민 구청장님 바로 가시기 전에 제가 별도 방침을 금년에 준설해야 될 구간과 매년 늘어나는 양을 했을 때 분명히 2억 5,000이 더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 방침까지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제가 그 2억 5,000을 제가 상정을 했어요. 했는데 저희 이 우리 구청 전체 예산과정에서 여러군데에 이것 짤라가지고 1억이 된 것이지 저는 필요한 것을 시종일관 변함없이 이것을 계획을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넘어가죠.

도인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하여 1억 준설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6개월간하는 것의 준설량의 금액입니까? 그리고 본예산에서 9억인데 2억을 깎아서 7억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깎았는지 모르시죠, 아십니까? 내가 말씀드릴께요. 준설량은 많은데 준설량은 아니, 예산은 많은데 준설은 적고 준설은 많은데 예산은 적은 이런 모순점이 있어서 그때 삭감한 내용입니다, 아시죠? 그렇고 또 왜 1억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고 적게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준설하는 데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까 동료위원 김창기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사후 잔토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가 서초구 곳곳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포동의 것만 내가 지적드리겠습니다. 반포동 부체도로 공사하면서 양쪽에 있는 잔토가 말끔히 안 씻겨졌기 때문에 이번에 폭우가 왔을 때 하수도로 들어갔어요. 하수도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준설을 해야 됩니다. 준설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산이 나가는 것입니다. 예산은 뭐냐? 시민의 돈이예요. 그렇게 행정을 하면서 이것 끝마무리를 짓지 않았느냐, 이것을 묻고 또 한가지 그 녹지과장님이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겠는데 반포I.C 부근에 식재를 참 잘해 주셨어요. 고마워요. 그러나 그것도 끝마무리가 고물상있는데 그냥 흙을 갖다 붓고 나무를 심어놨기 때문에 지금 비가 왔기 때문에 확 씻겨 내려왔어요. 그게 어디로 가느냐? 도로로 와가지고 도로로 와서 갈 데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수도로 가는 것입니다. 하수도로 가면 하수도가 막혀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수과장한테 다시 한 번 한가지 드리겠는데 반포 부체도로 가다가 주공 지하도가 있습니다, 아시죠? 그 부근에 이번 봄에 크레이팅하고 하수도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왜 문제가 있느냐? 또 재시공을 해야 될 단계가 있다. 왜, 그때 잘 하지 않은 결과가 지금 오버돼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는 오버돼가지고 나와가지고 반포 주공3단지로 들어가는 그 크레이팅 했는 데도 잔뜩 모래가 쌓였어요. 이것은 뭐냐? 준설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들어가야 되는 거에요. 누구 돈이냐? 주민의 혈세입니다, 혈세. 좀더 끝마무리를 잘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국장님이 책임지고 각 과에 지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제가…

예, 하수과장 답변해 주세요.

예, 하수과장 손경하입니다. 저도 그 준설관계가 이게 해마다 늘어나고 하는 것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전부 땅을 파놓고 특히 경부고속도로 같은 데서 흙이 토사가 나와가지고 사실 그것때문에 증가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기 전부터 내가 고발도 한다, 회유도 하고 각서도 받고 참 수차 이렇게 했는데 참 아닌 말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 하는 참 이런 형편에 있고 외부공사도 그렇고 또 우리 관내에서도 녹지 관계에도 있고 토목과 관계에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제 나름대로 그것을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딱 부러지지 않고 있는데 하여간 그것은 제가 제 처지로서는 최대한도 그 공사를 마무리해서 토사유출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이제 말씀주신 것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공사를 하고 났을 때 틀림없이 준공을 해줘야지 준공이 있어야 납품업자가, 건설업자가 수금을 해가는 것 아닙니까? 준공 당시에 한 번쯤은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준공을 해줘야 되지, 책상에 앉아서 다 됐다는 서류만 올라와서 해줬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니까 앞으로는 공사가 끝나가지고 준공신청이 들어오면은 공사를 시킨 그 담당자를 현지에 꼭 내보내서 확인을 시키고 준공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대로 그것은 그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우리가 그 추경예산을 심의한 과정에서 사실 우리 지역 사업을 하는 그 예산, 추경예산으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시일이 사실 촉박합니다. 대개 보면은 발주가 8월, 9월로 돼 있는데 원래 발주를 해도 공사 착공 하려면은 보통 1개월 반 내지 2개월 대개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하반기 공사는 가능한 귀중한 세금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볼 적에 동절기에 공사가 만약에 돼갖고 부실공사가 될 것을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과 관계 실·과장님께서는 하반기 사업에서 8월, 9월에 발주하는 것을 가능한 신속 정확하게 해서 공사가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좀 신경을 써 주셔갖고 시일이 지연돼갖고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좀 건의,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사익위원 발언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