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정봉균 의원 발언
김명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개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심사 예정안으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93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토론 및 축조심의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93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93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총무, 보건, 재무, 시민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먼저 여러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건소는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에 사업비가 하나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지침에 의해서 인건비 절감에 따르는 예산경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 가지고 제안설명을 한다기 보다 총무국장께서 구 전반에 대한 인건비 제안설명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 사항은 생략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보건소장님 들어 가시죠. 총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문화공보실, 감사실, 시민봉사실, 총무국 소관 5개과의 '93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실과 총무국의 '93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62억 7,000만원 대비 1.6% 5억 9,800만원이 감소된 356억 7,200만원입니다. 증감내역을 기능별로 보고드리면 문화공보실 2,000만원, 시민봉사실 600만원 생활체육과 1억 3,500만원, 민방위과 200만원이며 기관운영비 감액 1억 1,000만원, 총무과 감액 2억 9,200만원, 기획예산과 감액 2,000만원, 국민운동지원과 감액 2억 100만원, 동행정 감액 1억 3,800만원이며 감사실과 선거비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를 상세히 보고드리면 기관운영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48억 3,900만원 대비 1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감내역은 여비, 급량비, 현실화에 따른 조정액 4,700만원, 공무원급여 인상분 감액 1억 2,700만원, 친절봉사 등 업무추진비 감액 3,000만원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6억 4,200만원 대비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인상분 1,400만원, 홍보지 구매 추가분 400만원 음악감상실설치 4,500만원, 음악회 등 불요불급 예산경정으로 인한 감액 4,300만원입니다. 시민봉사실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억 300만원 대비 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증가내역은 민원실 보강요원 피복비 300만원, 민원 1회방문과 대행처리제도 홍보관련 수용비 300만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5억 2,800만원 대비 2억 9,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구민회관 음향, 조명시설 보완과 보수비 6,400만원, 구청사내 자전거보관소 설치비 300만원, 구민회관별관 설계용역비 등 불요불급 예산 경정으로 인한 감액 3억 5,9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7,500만원 대비 2,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역은 구정업무추진 정보비, 특판비 감액 2,000만원입니다. 국민운동지원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 2,000만원 대비 2억 1,0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감소내역은 사회단체 풀보조 지원금 감액 1억원, 새질서 새생활 주요업무 추진정보비 감액 5,000만원, 인사하고 지내기와 친교의 날 행사특판비 감액 5,100만원입니다. 생활체육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55억 200만원 대비 1억 3,500만원이 증감되었으며 증감내역은 구청장배 탁구대회 400만원, 우면산 등산로 이동식화장실 설치비 700만원, 구민체육센타 건립에 따른 추가소요액 2억 8,00만원 각종 육상경기 정기대항전 특판비 감액 2,500만원, 시민, 구민체육대회관련 경비 감액 1억 1,400만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감액 1,700만원입니다. 민방위과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억 6,400만원 대비 증감된 200만원 전액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반환금입니다. 동행정 운영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04억 9,200만원 대비 1억 3,800만원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 내역은 우면택지 개발지구내 동청사 부지 매입 추가분 9,700만원, 서초2동 청사부지 증평에 따른 부담금 400만원, 공무원급여 인상분 등 불요불급 예산경정으로 인한 감액 2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3실과 총무국의 '93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위원장
각 국별로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질의를 다시 각국별로 구체적인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순서를 잡았습니다. 다음 재무국장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존경하는 김명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재무국소관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선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기업예산액 대비 1.2% 9억 9,200만원이 증자된 859억 4,200만원으로서 증감내역을 보고드리면 증액 또는 신규계상되는 세입은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이 11억 4,400만원, 국비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이 1,900만원, 도로하천 사용료가 4억 2,200만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이 15억 2,100만원, 공동구 사용료가 3,900만원, 정화조, 부동산등기, 환경관련 과태료가 3,300만원, 국·구유재산 임대 등의 과년도 수입이 500만원, 간주처리와 시비보조금이 900만원이며 일부 또는 전액 감액되는 세입은 재산세 감액 17억 8,000만원, 환경개선 부담금 감액 5,500만원, 특별회계로 이관되는 주차위반 과태료가 감액되는 것이 3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재무국은 기정예산보다 총 7,28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면 세무1과 4,823만 6,000원, 세무2과 1,785만 8,000원, 토지관리과 67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상세히 설명드리면은 세무1과는 프린터기 구매비 등 자산취득비 320만, 재산세 전산용 컴퓨터 3대 구입비 900만원, 18개동 및 구 전산입력 인부임 3,603만 6,000원이며 세무2과의 증가내역은 모뎀 등 컴퓨터 부대장비 구매 등 자산 취득비 422만 8,000원, 체납세 관리 등 컴퓨터 10대 구입비 880만원, 전산요원 인부임 171만 6,000원, 컴퓨터 회선사용료 등 공공요금 202만원, 컴퓨터 부대장비 설치 수용비 및 수수료 109만 5,000원입니다. 토지관리과의 증가내역은 민원인용 의자구입 자산취득비 85만원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전산프로그램 구입 등 수수료 수용비 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의 '93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민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지금부터 평소 존경하는 김명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시민국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국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중점방향은 첫째는 고통분담 및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소모성 경비를 대폭 축소하고 그 재원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마련에 중점투자하겠습니다. 두번째로 '92년도 사회복지비 국고보조 지원잔액 반환금과 노인교통비의 국고 비율변경에 따른 증액경비와 부득이한 노인복지 개선사업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세번째로 일부 사업변경에 따른 예산증감사항을 경정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세입·세출로 나누어 보고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34억 2,600만원 보다 1억 1,500만원이 증가한 35억 4,100만원으로 3%로 증가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158억 7,700만원보다 9억 2,000만원이 증가한 167억 9,800만원으로 6%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29억 2,900만원 보다 2,200만원이 감소하여 29억 700만원으로 1% 감소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액 153억 8,100만원 보다 7억 8,200만원이 증가한 161억 6,300만원으로 5%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1억 3,800만원이 증가된 6억 3,400만원 증가된 금액으로 모두 전년도 순 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경정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고 일반회계만 보고를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증액된 주요내용은 상반기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및 각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원에 대한 단속강화로 과태료수입이 당초목표인 900만원을 초과 6월말 현재 1,800만원으로 늘어나고 있어 금년 목표액을 2,400만원을 수정책정하고 이에 따라 초과수입이 예상되는 과태료 수입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과 1,000인조 이상 정화조 청소 실태 점검결과 청소 미 실시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게 될 과태료 수입 800만원을 신규 세입으로 계상한 것 등입니다. 감소된 내역은 당초 세입예산 편성시는 환경개선부담금 연간 부과목표를 37억 5,000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하고 징수율은 60%로 과소하게 예측하여 이에 따른 징수 교부율 10%인 2억 2,5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금년 2월 상반기 분을 부과징수한 결과 부과액 9억 4,400만원으로 징수율 90%로 나타났기 때문에 연간 부과목표와 징수율을 수정책정함에 따라 징수교부금을 5,500만원 감액된 1억 6,900만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 증감된 주요내용은 첫째,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노인교통비 국고보조비율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6억 5,000만원, 노인체력단련 기구 금액이 880만원과 방배본동 노인정 개·보수비 2,600만원,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92년도 집행잔액 반환금 1,70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소모성 경비인 특별판공비, 보상금 등에서 7,5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4,900만원을 감소시켰습니다. 둘째, 보건위생비에 있어서는 심야위생업소 단속보상금 2,200만원, 기타 야간단속에 소요되는 급량비, 정보비 등으로 1,080만원을 증액시켰으며 위생업소 단속요원 축소에 따른 정보비를 6,0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셋째, 산업경제비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기금 조성금 10억원, 농기계구입 자금지원 88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넷째, 환경녹지비에 있어서는 공중변소관리인 임금지침변경에 따른 인건비 1,100만원, 청소차량 카폰 및 휴대폰 유지비 200만을 증액시켰으며, 청소차량 전용 정비소설치 사업보류에 따른 부담금 2억 500만원, 청소차량용 무전장비 및 구매보류에 따른 허가 수수료 및 유지비 19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국소관 '93년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하반기에도 시민국소관 주요사업들이 순조롭게,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빈
임충빈전문위원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93년도 회계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으로 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목표는 일반회계에서 당초 예산 보다 1.2% 증가한 9억 9,195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8%가 증가한 5억 3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 일반회계의 세입은 '92년도 결산이월분 11억 6,282만 5,000원을 포함한 31억 9,194만 2,000원이 증액되고 재산세 징수율을 감안한 17억 7,990만 4,000원을 포함한 21억 9,998만 4,000원을 감액함으로써 실질적인 예산규모 증가는 9억 9,19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 편성된 예산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여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고 정부의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하여 예산절감한 재원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에 출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세출경정 예산액은 25억 8,975만 5,000원이 되겠으며 내역은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억 3,804만원이 이월되어 결산잉여금으로 전액 반환되어야 하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과년도 주차장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회계에 계상된 것을 전액 특별회계로 이관받는 조건으로 해서 3억 6,5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주차장 시설부지 매입비 2억 6,732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 검토의견으로는 가. 추가경정예산안은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면 추가 가용재원을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복지사업을 조기에 추진하여 수혜가 보다 많아지도록 노력함이 요구되고 특히 동절기 공사와 사고율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경은 되도록 조기에 편성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의 경우 '93년 6월 14일 의회의 승인을 얻은 바 있습니다. 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순증 9억 9,195만 8,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첫째, 기정예산 삭감액이 21억 9,998만 4,000원이고 내역은 재산세 중 건물분 감소분, 재산세 중 중기감소분, 환경개선 부담금 감소분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3억 6,500만원을 전액감액했습니다. 두번째로 증액 예상 세입으로는 20억 2,029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사용료 중 도로사용료와 사용료 중 하천사용료, 택지초과소유부담금, 공동구 사용료는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및 부동산등기 관련 과태료가 증액되어 있고 국공유재산 임대료 등이 신규로 한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92년도이월금은 총 11억 6,282만 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1억 4,382만 2,000원이고 국고보조사용 잔액이 1,289만원, 시비보조 사용잔액이 61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간주처리는 노인정 노인분들의 체력단력기구 구매비로 약 한 800만원이 기히 시달되어 있습니다. 다음 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당초 예산의 경정내역은 모두 25억 8,975만 5,000원으로 거기 예산과목과 주관과 예산비목별로 참고로 부표로 참고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92년도 보조금 총 수령액은 5억 3,630만 6,000원으로서 집행액은 5억 1,730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9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주요사업과 소요예산액 등은 사항별 예산 설명시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바, 의안 중에서 정정할 사항으로는 첫째, 예산서안 13쪽 두째줄의 예산액는 예산안 또는 예산액안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둘째, 17쪽 여섯째줄 '93예산액은 '93조정액 또는 예상액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셋째, 사항별 설명서 1쪽 여섯째 줄 '91년결산액 난의 합계 4,870억 2,720만 4,000원은 4,532억 39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거기를 전부 다 계수를 조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넷째, 2쪽 두째줄의 예산액과 추경예산액은 예산안 또는 예산금액과 추경예산액 또는 추경예산액안으로 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섯째, 세출 관별조서의 정정은 다음 페이지와 같이 고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사, 법정 구비사항이 미제출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예산안과 같이 첨부해야 되는데 늦게 도착이 돼서 7월 9일날 오후에 지연 도착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관별 조서상에 거기 정정해야 할 부분을 언더라인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3, 예산규모 및 내역은 예산심사과정에 참고를 하기 위해서 '93예산 총규모를 회계별 또 년도별 예산규모 및 증감추이를 별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 장에는 일반회계 세입증감추이 및 일반회계 세출증감추이를 장, 관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4, 예산심사와 관련된 예산관련규정을 발췌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간의 종합심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서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는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총무국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이 끝난 다음에 총무국, 시민국 순서로 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입니다. 총무국은, 세입부분은 재무국 질의때 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화공보 추경예산과 우리 '93년도 본예산을 비추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면 그 중에 올해 '93년도 지금와서 고통의 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약을 하고 정부가 앞장을 서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이 추경예산도 그렇게 짜여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93년도 예산이 좀더 검토가 되었어야 하지 않나하는 그런 뜻에서 몇가지를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화공보의 경상사업부문 전통문화대동제 행사 예산이 기존예산에 1,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민속 경연대회에 1,000만이 잡혀 있고 또 구민들의 교육용교재 500만원 등 이러한 행사비용하고 문화유적지 안내팜프렛 1,000만원 있는데 사실 이것이 과연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건지 없다면 차제에 삭감을 해가지고 다른데 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공보실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 번 듣고싶고요, 또 한가지는 미술대전의 본 당초 예산은 800만원인데 추경에서 200만원 감액해서 600만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된 홍보물은 340만원이 당초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홍보물 340만원은 그것은 필요한 건지 홍보물은 340만원이고 제전에 필요한 경비 600만원이고 어떤 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밸런스가 안 맞는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손을 안 보았는지 그 문제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문제인데 이것은 지금 증액을 했습니다. 1,400여만원 증액을 했는데 이 증액내용은 대충 얘기를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현재 지난, 여러번 거론되었습니다. 서울신문을 가지고 전국적으로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서울신문이 들어오지않고 있습니다. 안 들어 오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또 본위원의 경우만 해도 1년전부터 중단됐습니다. 제가 서울신문을 왜 안 보내는지 이것을 갖다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구의원인 저한테 본인한테도 이것이 제대로 배부가 안 되는 입장에 있는데 하물며 통·반장들이 상당히 자주 바뀌는 입장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제대로 배부가 되겠느냐 하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문제인데 차제에 통·반장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아가지고 어떤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방법이 없는지 그렇다면 차라리 우리 지역신문을 가지고, 좀 사가지고 구독해서 적정한 통장이나 어느 범위까지 배부해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존경하는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을 구할 것은 지금 추경예산 본예산에 관계된 각종 문화행사에 대한 항목별 내역과 그에 대한 책정된 금액 그 다음에 유적지 팸플릿 하반기 추진계획, 개괄적인 설명은 지금 바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자세한 답변은 한 20분만 여유를 주시면 이 사항에 대하여 간추려가지고 하반기 추진계획서를, 사무실에 있는데 못 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두번째 질문하신 미술대전 관계하고 이것은 한 20분 후에 추가로 제가 이 자리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두번째 큰 항목인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증액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말씀하십시오.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그러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금은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통·반장 일간지 서울신문 구독료내역은 여러 가지 사항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서울신문이 국정홍보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차원에서 서울신문을 관내 통·반장에게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 배부 대상을 말씀 드리면 3,591명 통장이 733명 전원 배부를 하고 있고 반장은 67.5% 총 반장수 4,235명에 대한 2,858명에 대해서 각 동별로 67.5%의 비율에 의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 인상분 요구액은 1,436만 4,000원입니다, 이 내역은 서울신문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아시다시피 1993년 1월부터 4월까지는 당초 5,000원, 기존예산 책정할 당시에는 5,000원씩 하던 것이 6,000원으로 1,000원씩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4개월분 인상분에 대해서 추경반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적하신 신문이 제대로 안 들어 가는 것에 대한 대책강구, 그 다음 오히려 지역신문을 활용해서 전하는 방법이 더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본예산 편성 때도 그런 지적이 많았기 때문에 새로 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심도있게 논의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는 문화공보실에서 18개동에 배부되던 서울신문을 여기에서 일괄 지급을 했었습니다. 각 동장확인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개선해서 조금이라도 다 들어가도록 해 보고자 그런 노력 차원에서 18개 동장 앞으로 전부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는 각 동장이 직접 한 사람이 18개동을 직접 체크 받았고 동장이 직접 담당지역에서 자기 관내 동의 통·반장들한테 전부 들어 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전부 확인체크를 해서 좀 타이트하게 체크를 해서 들어가도록 하자해서 5월부터는 각 동에서 체크해서 들어가도록 개선했습니다. 지금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수시정비를 하고 지난 번에도 특별지시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체크를 했는데 많이 안 들어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명단을 지금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대로 들어 가지 않는 일이 없도록 명단을 적어가지고 우리도 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반장이 자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로 고심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대책을 강구 중에 있고 또 위원님들께 신문이 안 들어 간 것은 지금 위원님들 주소는 제가 적은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신문배달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D.M망에 의해서 바로바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정확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들어 갔다고 하니까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끝난 다음에 바로 주소지 확인을 해 가지고 서울신문사 배달부한테도 연락해가지고 위원님들 주소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소가 맞는가 전부 다시 한 번 체크해가지고 사유를 밝혀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추가 한 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한 골자는 무엇이냐 하면 현재 우리 서울신문이 전국적으로 통·반장한테 돌려 구독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시대도 달라졌고 서울신문은 서울신문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시에 다 할 수는 없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3,591부가 배달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은 상당히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돈만 주고 치우는 결과가 확인되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마다 반장이 3개월마다 바뀌는데 누구한테 배달 됐다든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아파트는 3개월 마다 바뀌는데 그것이 체크됐는지 알 수가 없고 체크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배달됐는지 안 됐는지 구청에서 확인할 길이 없고 배달지국에서 이렇게 배달했습니다하고 서류만 갖추고 오면 돈지급하는 결과밖에 없다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서울신문에 돈 그냥주고 할거면 차라리 주민들이 하는, 외국같이 지역신문만 보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그런 지역에서 그렇다면 차라리 지역신문이라도 더 좀 사서 일정비율로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바로 배달되니까, 우편배달해주니까 일간지가 아니라 주간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강구해 볼 수 있는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음 항목에 나오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솔직히 털어 놓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전국 시·도 공보실장 교육이 내무부 수원연수원에서 있어서, 여기서도 서울신문에 대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역시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타당성있는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국정홍보지이기 때문에 지역신문하고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배부를 하고 있고 단지 잘못은 저희들도 솔직히 시인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지역 통·반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통장이라든지 반장 교체 현실이 일반 주택지나 아파트지역이 다르다시피 교체되니까 어떤 때는 교체된지 모르고 명단 정비가 바로바로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가지고 과거에는 교체되기 전 사람한테 신문이 배달됐다는, 새로 지명된 반장한테 신문이 안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어느정도해서 기술적으로 체크해가면서 명단을 정비해 가는 것이 우리 과제이고요, 지금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아 가지고 지역신문의 역할이 날로 증대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질문이 나오면 답변드리겠습니다마는 지역신문 홍보비도 약간 증액 추경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의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저희들 욕심같으면 공보실로서는 국정·시정 홍보도 중요하고 순수한 우리구 자체의 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두가지 다른 사실 요구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고 잘못된 점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시로 좋은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체크해 가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정웅섭위원님 됐습니까? 지금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신문이 1월부터 4월까지 6,000원으로 배달되다가 5월부터 5,000원으로 가격이 인하됐다고 했지요. 그러면 요것은 통·반장 그 구독료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서울신문 전체 가격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른 신문은 안 그렇습니까?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일부 내린 신문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다가…
김명기위원장
그럼 우리 구청안에 들어오는 각종 신문이 많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산이 달라져야 할 것 아닙니까?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다른 신문은 그렇게 내린 적이 없습니다. 우리 들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신문이 여러가지 문제가 되어가지고 위원님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서울신문만 그래요. 다른 신문은 안 그런가요. 그런데 5월까지는 매월 한달 30일 계속 신문이 들어오다가 5월부터는 한달에 두 번 일요일날 신문이 안 들어오지요.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각 신문사마다 다릅니다마는 그 내역은 별도로 그렇게 제가 가지고는 있습니다. 휴간일정에 대한 것을 갖다가 여기서 보고를 드리면 신문인하가 신문사별로 휴간을 하는데 각각 다릅니다. 여기 조선일보로부터 해서 15개 신문이 월요일 첫째, 노는날 둘째, 셋째, 넷째, 일요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휴간일이 전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복사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런데 다른 신문은 인하를 안 하고 서울신문만 인하를 했습니까?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현재는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일요일 휴간하는데…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아니, 일요일 휴간이 아니고 신문가격이 내린것입니다.
김명기위원장
아니, 가격이 내린 것은 대통령께서 너무 신문이 매일 이렇게 발간되니까 낭비가 있다하는 그러한 말씀이 한번 있었기 때문에 그 후부터 서울신문에서는 한달에 두 번인가 일요일에 신문이 안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문도 그렇게 자율적으로 신문이 한달에 두 번식 안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나오면 그 만큼 신문값을 덜 내야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서울신문에서는 자동적으로 1,000원씩 인하했는데 그럼 다른 신문은 한달에 두 번 안 나와도 신문값은 종전대로 받는다 이거지요.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다른 신문은 가격인하가 안 되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 있습니까? 문화공보…
명화
허명화위원
저는 그 신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김명기위원장
유원규위원 먼저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목 412 시설비 중에 말이지요, 음악감상실 설치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떠한 취지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어디에다 어떻게 시설을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유원규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초구는 생활수준이라든지 교육, 문화수준이 타구에 비해서 비교적 높은 구로 평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아가지고 우리 서초구의 여건이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든지 구민회관, 양재시민의 숲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예술의 공원이라든지 서울교육문화회관 이런 입지조건이 많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에 청소년을 비롯한 학생들과 음악애호가들이 자유롭게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시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현재 시내 관내에서는 세종문화회관에서 음악감상실을 우리 청소년 학생들의 문화공간이 부족합니다마는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사를 해 보니까 매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한 두시간씩 오후에 하는데 거기에 4,500명씩 몰려듭니다. 그러면 수준높은 우리 서초구에서 타구에 비해서 한 번 맨 처음 해 보면 우리 구청강당을 이용한다든지 구민회관을 이용해서 하면은 청소년들이 지금 서태지라든지 그런 학생들을 정신적으로 현란하게 하는 어떤 퇴폐 행위같은 그런 것에 몰려드는 것 보다도 이런 건전한 클래식 음악감상실을 운영하면은 거기의 취미가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도 좋습니다. 그러면 중견 작가들의 해설도 곁들여서하면은 상당한 도움이 되고 우리 서초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위해서도 좋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청장님과 저희 간부들의 토론을 거쳤습니다. 1차, 1차 자료조사를 해서 이것을 우리 구청하고 구민회관, 예술의 전당, 양재시민의 숲 그러면 우리 장래 21세기 우리 서초구의 문화벨트가 이 노선을 따라서 형성되면 참 문화공간이 넓어져서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해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유원규위원
추가로 물어 보겠습니다. 그 뜻은 상당히 좋은데 어디에다 어떻게 하겠다 운영은 그렇게 한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 구청강당이라든지 구민회관 이렇게 막연하게 장소도 정하지 않고 이렇게 여기에다 4,500만원을 올려 놓았는데…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 우리 자체로는 지금 구청 강당에 하는 걸로 방침이 되어 있는데요. 구청강당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2시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마는 그 방침을 할때 일부 구민회관에서 하면 좋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은 위원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거기는 오후에는 결혼식장으로서 무료예식장의 역할도 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이 되니까 오히려 오후에 쉬는 우리 강당을 이용 하면은 그런 중복도 안되고 구청에 대한 친밀감도 주고 해서 좋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이 우세해서 일단 1차는 우리 구청 2층에 강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을 오후에 노는 그 기간시간대를 이용해서 한 번 해보자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우리 구 22개 구청 중에서 처음이다보니까 이것이 과연 성공할것이냐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걸려 주셔가지고 하면은 반영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처음 시도하다 보니까 일부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직원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문화공보실 의지로서는 위원들이 승인만 해 주신다면 한번 이것을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런데 뜻은 좋은데 그렇게 뭐가 좋다해가지고 덮어놓고 그냥 그렇게 따가지고 강당에다 해가지고 두시간 이렇게 해서 보다가 잘 되면 하고 못 되면 치워버리면 된다는 이러한 생각은 너무 경솔한 생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좀더 깊이있게 시간이 걸려도 좋으니까 깊이있게 해서 어디에다 전용을 해가지고 정말 아침 10시이면 10시, 12시면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렇게 해서 정말 그 시간에 청소년들이 가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서 음악감상을 할 수 있게끔 해서 청소년 선도에 도움을 준다든지 음악을 널리 알린다든지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강당에다 2시간동안 하다가 행사있을 때 못 할 것 아닙니까? 잘하다가 이렇게 한다면 괜히 실효도 거두지 못하고 잘못하면 그렇게 좋은 저것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니까 아, 이것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별로 호응이 없구나 하는 것으로 해서 그만두고마는 그러한 저걸 가져올 염려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상가짓는데 이런데 있지요, 그런 데라도 계획을 해서 정말 음악감상실을 별도로 설치를 해가지고 소강당을 해서 정말 시설할적부터 계획을 세워가지고 청소년들이 가서, 거기가서 음악감상을 하고 또 이렇게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만들든지 운동도 하고 음악감상도 하고 이런 곳을 만들면 좋은데 예술의 구다 해가지고 그냥 강당에다가 한 번 해볼까, 구민회관에다 한 번 해볼까 이러한 계획으로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경솔한 계획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좀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다음 허명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유위원님 말씀에 공보실장님 답변이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대상자를 그러면 청소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청소년들이 구청에 올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배려가 될 수 있느냐,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것을 만약에 음악감상실을 설치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음악감상실을 만드는 것이냐가 확실하게 나와야지 장소가 선정될 수 있고 주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구청에서 한다면 공무원들을 위한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우리 주민들이 구청 강당을 이용할 수 있고 음악감상을 위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한 번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다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청소년을 위한다면은 장소는 구청 보다는 좀더 다른 데를 한 번 선정해 보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구청에서 한다 하더라도 대상인원을 막연하게 이것이 좋으니까 해 본다, 시행해보고 이용자가 없으면 또 어떻게 한다. 결국은 예산을 4,500만원 들여 놓고 나신 뒤에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좀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구청내에 각 국장실이나 여러 군데에 일간지를 전부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전부 다 작년 정기 예산편성서에서는 다 5,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여기에 지금 추가경정되지 않고 추경예산하지 않고 추가예산 확보하지 않고 유독 통·반장 일간지 서울신문에 만큼만 구독료가 인상돼서 이렇게 하는 것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라는 그런 것을 지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신문도 이제는 기사로서의 어떤 경쟁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의 기관 홍보지를 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 국정신문도 나오고 있고 또 시민의 신문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데 유독 이렇게 우리 행정기관에서의, 서울신문을, 자생력을 잃도록 하는 것에 일종의 기여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봐 줌으로써 서울신문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또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아까 반장들이 3개월마다 바뀌기 때문에 3,591부라는 것은 괜히 어떤 서울신문에다가 기부하는 택밖에 안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통장들은 한 번 위촉을 받으면 해촉되기 전까지는 몇 년동안 하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장기간으로 또 우리가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반장들한테는 배제하고 통장들한테는 이것을 한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그리고 반장들에게는 진짜, 지역신문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허명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신문에 대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보실장의 입장으로서는 그러한 어떤 방향제시라든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터 놓고 말씀 드리면…
명화
허명화위원
건의를 하셔야지요.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의회 회의 때면 의원님들의 여러가지 의견을 저희들 뿐만이 아니고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전국의 공보실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도 각 지방에서도 특히 지방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을 의원님들 의견을 소상히 관계자 참석한 데서 발표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무슨 건의사항이라든지 의견을 충분히 그런 자리가 마련되면 가서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저 나름대로서는 최선을 다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단지 이 시점에서 서울신문은 국정홍보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과 다음에 정부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 든지 하는 것은 알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부차원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감상실의 대상은 지금 현재 우리 방침 상에 나와 있는 것은 청소년을 비롯해서 서초구민이면 누구나 이용가능, 그러니까 음악애호가들이 되겠습니다. 클래식 음악감상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부 전용 음악감상실 설치라든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 안을 낼 때도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별도, 감히 다른 장소를 새로 짓는다든지 어떤 임대를 낸다는 것은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4,500만원 한 것은 여기서 하다가 장소가 나면 옮길 수 있는 이동식음향기기 자재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유원규위원
추가예산과 관련된 부분 제가 한 번만, 그런데 말이지요, 그 음악감상실이라는 것이 음악만 틀어가지고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 감상할 수 있는 방음시설이라든지 뭐라든지 이것이 철저하게 되어야지만 음악감상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요, 강당같은 데서 음악감상을 한다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 4,5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하는 것은 우리 구민회관강당을 이용했을 때, 전문가를 사실 초청해서 이것을 보여주지를 못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마는 전문가들을 부르면 그 계약이 누설이 됩니다. 만약에 승인을, 예산을 해주면, 그래서 유선상으로만 했지만 우리가 시청에 가서 견학하고 사진찰영해 오고 이것 때문에 대학로에 가면 사설로서는 조그마한 이런 방에다가 음향·영상시설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세부적으로 예산서에 못 넣어서 그렇지 사진촬영해가지고 영상음악감상실 방음 시설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까지 하려면 몇 천만원이 더 들어 갑니다. 전부 자료를 저희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걱정해 주셔서 말씀하신 거기에는 못 미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영상음악감상하는 시스템 자재라든지 판이라든지 여기 노래만 틀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운영하게 되면 서초구 중견작가라든지 뜻있는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음악을 틀어주고 또 해설해 주고 또 영상까지 다 설치가 가능하면 영상에서 나오는 것을 봐 가면서하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별도 전부시스템을 완료해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유원규위원
그런데 그래서 방음시설하고 뭐하고 마련되려면 적어도 얼핏 생각해도 몇 억이 들어가야만 가능할 것 같은데 4,500만원 가지고 음향기기 구입비도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걱정이 되는데…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지금 우리 강당에서 하게 되면 기기 구입비 정도 가지고 합니다.
유원규위원
그래, 기기 구입비 밖에 안되는데 그것을 뭐 비밀이 샌들 어떻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데 우리 구 위원회가 있지요. 그 많은 위원회에서 그런 것 하나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자문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입니까? 그 분들한테 한 번해서 이 강당에서 했을 경우에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그런 것을 자문을 구해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음향시설을 해야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4,500만원 가지고 음악을 감상할 수 있는 음악실을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앞으로 추진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을 참작해서 세밀히 조사하고 또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4,500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조사한 것은 지금 방음시설 안 하고 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유원규위원
지금 기기구입하는 것이지요?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예.
김명기위원장
다음 정웅섭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지금 현재 유원규위원님의 질의와 관련하여 본위원이 이야기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정기음악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자치단체에서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특정인을 위한 하나의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구민회관에서 음악회를 한다 우수걸작영화감상을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데이타를 갖고 있는 초청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왕에 공보실장님께서 음악감상실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외국의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제가 파리에 한 번 갔을 때, 그날은 오후에 파리시를 2, 3시간동안에 모든 고궁에서 국가가, 파리시에서 음악감상회를 해요. 국악도 연주하고 성악도 하고 있어요. 아주 소규모를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구에 있는 아마추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호인 클럽을 조직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민의 숲, 안 되면 예술의 거리 또는 예술의 전당 또는 서초약수터 입구 이런 데다 분산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노래하고 음악도 하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른이고 애들이고 전부 다 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돈이 가장 적게 들고 누구나 부담없이 가고 시간 있으면 가는거지 어느 일정한 곳에 감상실을 비치를 하면, 고정을 시켜 놓을 것 같으면 거기에 차를 타고 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고, 안내장을 보내야 되고, 엄청 번거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이런 것 하시려면 장소가 다수가 지나가다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장소를 선별해 가지고 그런 장소에서, 우리 구 예술의 전당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 있는 예술인들의 동호인을 발굴해서 그사람들에게 봉사도 하고 취미도 살려 주고, 우리가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식으로 방향을 전환시켜야 됩니다. 그런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음악감상회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음악회같은 것도…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간부님들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실무자들이 다시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 번 장소를 선택하는 길이 있는가 다시해서 물색을 하고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화
허명화위원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서초구청내에 각 국장실에 신문이 나가고 있는데 원래 작년 기정 예산이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도 추가경정에서 다른 신문은 전혀 1,000원씩 인상을 안 올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묻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6,000원이 이 1,000원이 1, 2, 3, 4월 4개월 간인데 기위 그러면 비용은 지출되었습니까? 6,000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지출이 되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됐어요, 벌써?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됐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다른…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다른 신문에 대해서는 지금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 책정할 때 그것을 제가 바로 올라가 가지고 확인해가지고 허위원님 말씀이 맞는 건지 확인한 번 해가지고…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지금 신문은 6,000원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일간지가 신문 다 6,000원씩 일간지 다 올랐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상 전부 5,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김명기위원장
서울신문에 한해서 5,000원 이지요, 다른 신문은 어때요?
명화
허명화위원
다른 신문은 아까 6,0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인하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국장실에 거의 신문이…
김명기위원장
일간지가 다 들어 가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다 여섯종씩 다 들어가요, 6종씩.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6,000원씩 전부하고 서울신문만 5,000원으로 내린 줄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예산편성을 제가 6월달에 와서 지금 다른 신문이 5,000원 하다가…
명화
허명화위원
실장님 보세요. 여기 지금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여기있는데 신문이 전부 다 5,000원씩 잡혀 있어요.
웅섭
정웅섭위원
공보실장님! 신문이 말입니다. 우리 구·동에 보는 통·반장 서울신문을 제외하고 구, 동, 국·실에서 보는 신문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5,000원 평소에 예산을 편성해 놨다하더라도 기존편성된 예산가지고 충분히 신문값 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문단가가 1,000원 올랐다해가지고 그때마다 신문값을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를 명확히 해 주어야지 신문대 올라본들 구, 동에서 보는 게 몇십만원 정도밖에 안 해요. 다른데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인데 답변을 못해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명화
허명화위원
의회내에서만 지금 신문값이…
김명기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더 자세한 것을 조사해서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추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문 구독료가 27과에 12개월분으로해서 486만원이 기본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 얼마씩예요? 부당 5,000원씩에 그러니까 지금 6,000원씩 인상된 부분이라면 이것도 모자라니까 그것은 추가해 또 올라와야지요. 그것도 그런데 그것은 안 올라와 있어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위원장님 의회내에서만 지금요, 신문이 몇가지인가 하면은 12종, 14종 34종예요? 288만원입니다. 여기가…
웅섭
정웅섭위원
288만원 범위내에서 쓰면 된다니까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만 해도 이것 지금 그것만 빼놓고 이것만해도 벌써 이렇게 많아요.
김명기위원장
그런데 왜 서울신문에 대해서는 1월부터 4월까지 해당하는 1,436만 4,000원이 추경에 통과가 안 되면은 10월분까지만 신문이 보급되고 12월부터는 신문이 보급이 안 된다는 그러한 결론이돼요. 왜 6,000원씩 4개월 동안 지불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니까…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신문을 구독하게 하려면 이 1,400만원을 추경예산에서 통과를 시켜주어야만이 12월까지 신문을 계속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허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대해서는 바로 올라가서 조사해가지고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유원규위원 질문하십시오.
유원규위원
지금 음악감상실 관계 때문에 그러는데 구청강당 보다도 이것을 한다면 구민회관이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민회관은 기위 음향시설이나 조명시설에 대한 보수요청이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서 음악감상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물론 행사는 거기도 행사가 있고 여기도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행사가 없고 거기만 행사가 있다면은 여기다 할지 모르지만 여기는 구청안이 되어서 청소년들이 구청강당에 들어와서 음악감상을 하러 들어오는 것이 부자유스러울지도 모르고 또 시간도 더 할애해서 쓸 수 있는 데가 구민회관이니까 구민회관으로 장소를 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예술의 거리다 구다 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는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예술의 전당이 있는데 그 안에는 얼마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는 음악감상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지금까지 모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해가지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나가겠습니다. 다음…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바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때 보고할 때 유위원님 질의도 한꺼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감사실은 변동이 없어요. 변동이 없기 때문에…
명화
허명화위원
예산편성서 순서대로 합시다.
김명기위원장
총무국소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 정봉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정봉균위원입니다. 지금 목412 일련번호 0040 구민회관 음향시설 보완에 3,40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얼마전에 지금 문화공보실의 음악감상실 다시 설치하는 것도 4,500만원으로 계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 보완하는데 3,400만원이 계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 설명해 주시고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여기 지금 구민회관 음향시설 보완 3,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구민회관 대강당에 음향시설을 해 놓았는데 방음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흡입시설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장치 등 다 조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야기하면 앞에서는 들리는데 뒤에는 전연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시 설치함과 동시에 벽면 같은 데다가 흡입시설을 해서 앞과 뒤가 똑같이 음향이 들릴 수 있게끔 시설을 보완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3,400만원 계상했고 또 조명이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조명에 1,500만원해서 지금 4,9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정봉균위원
그러면 현재 흡입시설이나 방음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미흡해가지고 지금 현재 구민회관에서 행사를 하시면 알지만 앞에는 마이크가 들리는데 뒷부분에는 전연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보완하는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구민회관 음향시설보완 3,400만원하고 조명시설 1,500만원하셨는데 이것은 전문인하고 같이 의논해가지고 정확한 단가가 나온 겁니까? 아까처럼 또 대충 잡아 본겁니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그런데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개략적인 것인지 이것을 공사를 할 때 되면 설계도면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설계를 해 봐야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저희가 계상해 놓은 것은 개략적인 금액이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꼭 집행할 수도 있고 또 덜 집행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각 사업을 하는데 대충 거기에 맞춰 놓은 것이지 절대적으로 동일하다고는 볼 수 없겠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음악감상실처럼 혹시 비밀이 샐까봐 그런 일이 생길까봐 전문인하고…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아닙니다. 전문가들을 전부 모아서 어디어디가 미흡하다 해서 계상한 것이지 음악감상실처럼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구민회관 음향시설 보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아까도 음악감상실에 대해서 제가 몇 번씩 얘기한 것입니다. 이 음악을 감상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시설도 아주 철저한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지금 구민회관도 방음시설하느라고 했습니다. 그게 벽면 흡입해가지고 했는데 그래도 부족하고 스피커 하나 다는데도 방향이라든지 여러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음악감상실로 덮어 놓고 강당에다가 기계하나 사다 놓고 튼다고 해도 음악감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기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무언가 계획을 짜서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또 결국에는 잘못되어가지고 뜯어 고치고 자기것 아니니까, 이번에 또 3,400만원 들여서 했다가 잘못하면 또 몇 천만원들여서 또 뜯어고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안일한 생각이 아니냐, 그러니까 좀더 전문가의 철저한 검증을 받아가지고 정말 이렇게 하면 틀림없다 이렇게 되었을 적에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한 번 해가지고 영구히 쓸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얘기합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이번에 음향시설이나 방음시설하고 이것을 지금 예술의 전당에 있는 기술자하고 우리나라에서 개인적으로 개인회사에서 하고 있는 유명한 음향기술자하고 또 구청하고 이렇게 4, 5군데가 합작으로 현장에 가서 그 기계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흡입시설을 전부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무결하게 하려고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현재 있는 기기도 살릴 것은 살리고 또 방음·흡입 시설도 있는 것은 살리고, 할 수 있는데 까지 해서 정말 우리나라에서 음향이나 방음에 고도한 기술자들을 한 명씩 초빙해서 예술의 전당 기술자 한 명, 개인회사의 유명한 기술자 한 명, 그 다음에 저것을 이미 설치해 놓은 회사의 기술자 한 명, 그 다음에 우리구청측 해서 사자가 모여서 전부 스크린을 해가지고 이것이것을 보완하면 되겠다 해서 여기에다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유원규위원
다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총무국에서 지금 현재 구민회관을 하고 있고 또 공보실에서는 또 구청강당에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왜 그렇게 되느냐, 종합해서 같이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번에 음악감상실을 만든다는데 지장이 없게끔, 거기에 부합하게끔 이렇게 계획을 종합적으로 짜서 한다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또 낭비성도 있고 현재 강당에는 접는 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 감상을 접는 의자에 앉아가지고 음악감상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가 우리 보통 사람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고, 적어도 구민회관정도의 의자에 앉아서 음악감상을 해야지 예를 들어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는 의자를 별도로 강당에다 설치한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것은 좀더 깊이있게 생각을 해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한다면 이번처럼 음향시설을 고치고 방음시설을 하고 조명시설을 하는데에 음악감상에 적합한 시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정봉균위원
똑 같은 질문을 제가 더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정봉균위원…
정봉균위원
유원규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동감을 하면서 아울러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구민회관 음향시설 보완비로써 3,400만원이 책정되었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음악감상실 설치비가 4,500만원 합하면 약 8,000여만원이 되는 액수인데 이것을 구민회관과, 조금 전 공보실장께서 대답하시기를 구청강당에다가 설치하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예산으로 구민회관에다가 차라리 유원규위원님 말씀대로 의자를 다시 고친다든지 여기에는 음향기기보완 설치비가 3,400만원 계상해서 하고 기타 4,500만원을 가지고 의자를 보강한다든지 더 완벽하게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좀 더 훌륭한 우리 나라에서,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좀더 훌륭한 음악감상실도 되고 구민회관도 되는 그런 다목적인, 이만한 예산을 가지고 기여를 할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주무국장으로서 견해는 어떤지 대답해 주십시오.
김명기위원장
예,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예,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정봉균위원님 말씀하신 것 종합적으로 제가 답변드리면, 구청에 30개 과가 있습니다. 30개과가 다 자기가 하는 사업과 목적이 다릅니다.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구민회관의 음향기기 보완이라든지 방음시설 보완은 그것은 일종에 시설비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공보실에서 하는 4,500만원 들여서 하겠다는 음악감상실은 일종에 기기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성질상 달라요. 시설비라고 되어있지만 그것을 합쳐가지고 지금 정봉균위원께서 의자를 사고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 음악감상실 설치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기구입비이지 시설비에다가 예를 들어서 의자를 사놓는다든지 무엇을 방음시설을 한다든지 그러한 우리가 얘기하는 엄격한 의미의 시설비적인 성격이 아니고 기기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다만 장소를 갖다가 지금 구의원들은 구민회관 대강당에다가 설치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우리 서초구민을 위한 음악감상실로서 지금 제공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그것이 본래의 목적과 다르기 때문에 꼭 그걸 음악실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음악감상실 전용으로 제공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실 우리 구 형편상 불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2층 대강당에다 설치를 하고 그리고 여기 현재있는 시설의 미흡한 점을 예산을 들여서 시설비적인 성격으로 예를 들어서 도배를 다시해서 흡입시설을 한다든지 또 기기가 잘못 15도 각도가 30도 각도이면 고친다든지 또 거기에 필요한 보조자재를 사서 장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두가지 4,900만원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 지금 공보실의 4,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기기 구입비입니다. 그러니까 유원규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음악감상실을 설치하려면 몇 억원이 듭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서초구가 문화구이기 때문에 청소년을 위해서 공보실에서 기기를 사가지고 음악감상실을 한 번 운영하면 어떠냐해서 4,500만원은 성질상 차이가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추가해서 한 마디만…
김명기위원장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그렇다면 말이지요. 지금 현재로 구민회관이 방음시설이나 이런 시설을 했는데도 그래도 부족해서 회의하는데 부족하다 그겁니다. 그런데 강당같은 데는 지금 현재 방음시설 이런 것이 구민회관보다 못한 상태에서 기계만 사다 들여다 놓아가지고 들려준다고 해서 음악감상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은 누가봐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구에서 물론 소관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 이건 구민회관을 잘해 놓을테니까 강당에다 기계를 사다 놓고 음향을 감상하던 말던 마음대로 하라 하는 그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것은 조금 듣기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좀더 지금 현재 그래도 어떻습니까? 공보실이 총무국장님 산하 아닙니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산하고 안 산하고 상관없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음향시설은 구민회관 대강당 보다 우리 2층 대강당이 더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대강당에다 하려고 하는 이유도 현재 구민회관 대강당 보다 여기 2층 대강당이 음향시설이 더 낫습니다, 사다 놓으면 방음시설이라든지 여기가 더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구민회관 대강당 보다는 여기 지금 2층 대강당이 더 낫습니다, 실지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가지고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혹시 구청을 음악감상실로 한다면 청소년들이 오는데도 여기 문제점이 있고 한데 반포지역의 체육센타 거기에 혹시 그런거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습니까? 그렇게 한 번 계획해 볼 수 있는…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그런데 현재 그것은 지금 설계가 다 끝나서 이미 30%의 공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음악감상실로 쓸 수 있을만한 방이 없어요. 방이 오히려 모자랍니다. 체육센타는.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거기는 실지 모자랍니다, 지금.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음악감상실 문제는 운영의 문제에서 우리 집행부에다 일단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고 예산 자체는 인정해 줄 것은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 외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예, 정웅섭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가급적이면 사실 추가예산의 범위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소홀히 다룰 우려도 있고 한데 자세히 보면 상당히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요것은 생활체육과장님께서 실무적인 입장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가을에 한민족체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민체육대회도 동시에 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비해서 당초에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5,200만원을 감액하고 800만원만 가지고 치루겠다 이래되었어요. 과연 그것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를 한 번 주무과장으로서 답변을 해 주고 처음부터 만약에 800만원을 가지고 한민족체전 하는데 우리가 서초구 대표로 참가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차량지원, 선수의 복장문제 또한 식사 여러가지들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800만원을 가지고 간소하게 하면 가능하냐 그러면 만약에 간소하게 하면 가능하다면 처음 6,000만원 자체는 엄청나게 과대 편성 됐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지난 5월달에 우리 구민의 날을 전후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려고 하다가 여러가지 시기적인 면에서 곤란하고 한민족체전, 서울시체전의 예선대회를 겸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격차가 너무 많다고 해서 9월초로 지금 연기해 놓았습니다. 9월초로 연기해 놓은 것이 구민체육대회인데 이것도 구·동의 예산을 가지고 상당히 엄청나게 삭감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경에 편성을 시켜놓았는데 과연 만약에 구민체육대회를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에 동에서 이러한 돈 가지고 동전체가 900만원인데 900만원 가지고 한동에 50만원씩 했을 때 과연 잡음없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리라고 보는지 한번 주무 실무과장으로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생활체육과장님 답변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박태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삭감한 것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구민체육대회, 시민체육대회 전부 다 취소되었습니다. 요 800만원으로 남겨 있는 것은 7월 30일 씨름왕 선발대회를 대비해가지고 800만원만 살려놓은 겁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취소하게 되었다는 말이지요? 취소하면 전액 취소하지 씨름왕 선발대회 항목을 바꿔버리지…
태건
박태건생활체육과장
아니요, 서울시에서 지금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월달에…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민체육대회를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씨름왕선발대회만 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800만만 계상을 했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구민체육대회는 취소를 하고요. 그것은 어디에 결의해 갔는데요?
태건
박태건생활체육과장
본청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구청에서는 하지말라는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금년에는 전체 구민체육대회는 안 하고 씨름왕 그 5개 종목 중에서 씨름왕 선발대회 하나만 하기 때문에 그것에 소요되는 경비만…
웅섭
정웅섭위원
한다면 그럼 동의 900만원도 남겨 놓을 필요가 없지요?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아니, 씨름왕 선발대회는 해야 되니까…
웅섭
정웅섭위원
동별로 한다는 말입니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동별로 대항을 해서 구청으로 가져 와야 되니까 선수를…
웅섭
정웅섭위원
동에서?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그렇지요.
웅섭
정웅섭위원
현재까지 동에서 써름대회를 한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태건
박태건생활체육과장
선발을 하려면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하니까요.
웅섭
정웅섭위원
소요되는데 그것은 추천을 해 가지고 선수를 동이나 동별로 추천을 해서 동선수로 구에서 씨름선발대회를 하는 것은 좋은데 동에서 씨름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50만원씩 소요될 필요 뭐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액 삭감시켜가지고 다른데 써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 나오고 그다음 지금 우리가 자전거타기 보급에 따라가지고 7월 25일날 한강고수부지에서 우리 구가 자전거 무슨 제일 먼저 시행하는데 그것은 일부 예산이 떳떳이 조달됐다 합시다. 그런데 지금 가을에 할 4개 구청이 합동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이 안이 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은 그럼 무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쉽게 말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협찬을 받아서 그런데 하겠다는건지 이해가 안 간다 그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감하게 삭감할 것은 100% 삭감하고 편성할 것은 편성시켜 주어야만이 이것이 우리가 무슨 고통의 분담해가지고 해야 될 것 안 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만약에 이것이 가능하다면 다음에 가서 절대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또는 외부로부터 절대 하나의 경비의 조달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산편성에 스스로가 깎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히 밝혀 줄 필요가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생활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자전거 타기 대회는 7월하고 12월 2회에 걸쳐서 하기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7월달에 할 경비는 5월 1일 구민걷기의 날 기념행사시에 경품이 좀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활용하려고 하고요. 또 우리 경품이 스스로 들어오는 것 그거 해가지고 간략히 치를거고요. 12월달 역시 똑같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잠깐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경품이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우리가 하는데, 우리 구예산 가지고 행사를 치르면 거기에 대한 행사비용이라든지 상품이라는 것도 거기서 해 줘야지 쉽게 말하면 예산을 쓰지 말라 하니까 1순위 있는 예산을 삭감시키고 난 다음에 그 주위에서 경품 좀 협찬하시요 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이율배반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을 살려 놔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을 제가 지적한 것이고, 만약에 자전거타기 대회가 현실적으로 해서 한다면 지금 구민체육대회 경비를 가지고 상당한 금액을 삭감시키고 서울시민체육대회 삭감 했으면 1억정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삭감했다면 그 중에 일부를 자전거타기 대회 예산에 편성해 달라고 해야만이 바람직 한데 그 의견을 실무과장에게 어떠냐 물어 보려고 하는데 그 금액 가지고 경품권 그것 가지고 됩니까? 운반비와 여러 경비가 한 두가지 들어가는 것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과감히 고칠 것은 고치고 해 줘야된다. 그런 것을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 안 되면 우리 검토해가지고 다시 예산수정 하면 되잖아요.
태건
박태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1월에 필요한 경비는 수정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웅섭
정웅섭위원
양해 해 주신다면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말입니다. 현재 저도 서울시민체육대회 체전이 가을에 한다는 것이 취소 되었다는 것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을에 엑스포와 관련해가지고 한민족 체전과 겸해서 서울시민체육대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당시, 그래서 6,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예선전 겸 우리 구민들의 한마당잔치를 하기 위해서 구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 여기 상당히 삭감을 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실무과장 얘기에 의하면 두개 다 취소됐기 때문에 씨름왕선발대회만 한다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도리가 없고 대신에 또 하나 지금 와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통의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건강도 지킬 겸 자전거를 많이 타는 운동을 보급하자 하는 차원에서 한강고수부지에 있는 그런 주민들한테 자전거타기대회를 지금 서울시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4개 구청이 동시에 강남, 서초, 동작, 영등포와 합동으로 행사를 하려다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 구가 7월 25일날 한강 반포고수부지에서 행사를 치르게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도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가을에 또 한 번 4개 구청이 또 한 번 하게 되었다면 거기에 돈이 들어갈 것인데 무슨 돈으로 하려고 예산을 반영 안 하느냐, 차라리 체육회에서 서울시민체육대회 예산이 줄어들면 그 돈을 가지고 일부라도 해달라 해야만이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고통분담이라 해가지고 들여야 될 것도 안 듭니다 그냥 욕만 쓸게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이해를 해 달라 그런 뜻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가만 있어요. 답변은?
김양자위원
아까 답변했잖아요. 수정예산으로 요구한다고 했잖아요.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기획예산과에…
김양자위원
생활체육과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명화
허명화위원
생활체육과요?
김명기위원장
다 끝내고 해요. 총무국인데 순서대로 하자구요.
명화
허명화위원
예, 다른 분 말씀하세요.
김명기위원장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예, 김양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412 주요사업비에서 시설비에 구민체육센타 건립공사 추가소요액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밑에 시설부대비하고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민체육센타 건립이 95년까지 해서 계속비로써 지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추가소요액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김명기위원장
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박태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 건립 추가소요액 2억 7,800만원은 예산회계법 제9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1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조정에 의해서 품목별조정률 5.3%를 조정해가지고 순수 인건비만 44억 7,700만원에 대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면산 등산로 이동식 화장실설치는 우리 구민걷기의 날 행사때 전망대에 하나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추가소요액 150만원은 조달청에 구민체육센타 공사를 할 적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지금 현재 1,023만 7,000원이 와있습니다. 그 모자라는 소요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균위원
예, 정봉균위원입니다. 지금 우면산 등산로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정상에다가 한다고 했는데 정상에다 해가지고 분뇨나 이런 것들이 잘 관리해야 한다라고 제가 보고 만약에 이런 것이 이동식 화장실이설치가 되었을 때 그 주변이 정화가 되고, 더욱 깨끗해야 할 위치가, 이런 것을 놓음으로 해서, 그런 것이 완벽하게 설치가 다 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말이지요, 이것은 좀 상반된 얘기입니다마는 한 마디 더 하겠습니다. 그 밑에 조금 내려오면 대성사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다른데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체육시설인데, 발판돌리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망가져서 계장님한테, 주무과에다 수차례 전화했는데 그것을 방치해 놓고 있어요. 그것이 공사가 언제 끝난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얼마 안 된줄 압니다. 하자 보수기간도 있고 그런데 체육과장님으로서 주변의 상황을 점검해서 점검해 주시면 좋겠는데 첨부해서 부탁드립니다.
김명기위원장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박태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망대 이동식 화장실 설치할 것은 자연발효를 해가지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사 약수터 주변은 다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나와 가지고 있는 것은 다시 또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아직 실정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이 화장실 시설은 태양열을 이용해서 발전을 해가지고 거기의 모든 분뇨를 자체적으로 분해해가지고 수분은 다 배출하고 나머지는 한달에 한 번씩 서랍하나 정도의 분뇨를 그대로 수거해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화장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장실을 설치해도 그 주변이 지저분하다거나 분뇨냄새가 나거나 그러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유원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것이 자꾸 건축해나가니까 돈이 계속해서 들어가겠는데요, 그것은 지금까지 구민체육센타에 대해서 어떻게 짓는다 하는 것을 설명받은 바가 없습니다. 왜그러냐 할 것 같으면 예산만 통과시켜줬지, 적어도 평면도 정도는 위원들한테 줘서 건물은 어떠한 형태로 어떻게 짓는데 거기는 강당이 몇 평이고 무엇무엇이 몇평이며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 이러한 설명을 설계도를 보내 줘야지만 우리가 예산을 2억 줘야 하는지 10억을 줘야 되는지 100억을 줘야 되는지, 여기는 70 몇억인가 되는데 예산이 잡힌거죠, 이게.
김명기위원장
49억 1,200 그외 시설비가…
유원규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평면도를 건물에 대한 건축 내용 이것을 좀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배부해 줄 용의가 없는지 묻고자 합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지금 금방 조감도하고 팸플릿 갖다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 드려서 죄송한데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신주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주성위원
신주성위원입니다. 이것은 집행한건데요. 우면산 범바위 약수터입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역기대하고 몸통돌리기 몇개나 했습니까?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범바위 약수터에 몇개를 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5월말 현재로 완전히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 나가서 몇 군데를 돌아 다녀보니까 미흡한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한 5, 60개가 망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7월달에 완전히 지금 보수할 것은 하고 도색할 것은 도색하고 그다음에 아까 정봉균위원께서 말씀하신 몸통돌리기도 고장이 났으면 다시 저희가 7월말까지 완전히 보수를 해 놓겠습니다.
신주성위원
재차 질의하겠습니다. 몸통 돌리기를 생활체육과장도 있지만 제가 두 번 올라갔습니다. 지금까지 수리가 안 되었는데 그 다음에 역기대 시설을 했는데 역기대 시설이 잘 못 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역기대 들어서 드는 간격이 어깨하고 같이 시설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대에다 바짝해 놓아야 안에 들어가서 하는 건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설이 규격에 맞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신주성 위원께서 말씀하신 범바위 약수터하고 역기 그다음에 정봉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성사앞의 약수터의 기기는 다시 한 번 저희가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완전히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생활체육과 또 있습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생활체육과에 여러가지 행사가 많이 있어가지고 경정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연초에 과다방만하게 되었는지 어쨌는지 여하튼 실제적으로는 거의 61%가 지금 경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중에서도 여러가지 정기 대항전이 많은데도 유독 에어로빅 경연대회만 734만원 하나도 경정이 안 들어 왔는데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에 조금 에어로빅이 '91년도에 비해 '92년도에 조금 화려하게 치뤄졌다는 저의 감회거든요. 그런데 '93년도에도 이 734만원은 조금 많은 액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으 경정액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다른 행사는 다 지금 경정이 올라왔더라구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건
박태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700만원은 에어로빅 경비의 최소경비이기 대문에 경정을 하지 않은 겁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최소 경비예요? '91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혹시.
태건
박태건생활체육과장
그것은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 때가 저는 최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조금 화려하게 했어요. 에어로빅이 그리고 올해도 예산이 조금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734만원은 시상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다 지금 경정을 하면서 그것만 유독 안 했다면 최소한의 경비라는 것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이 각종 체육대회 경기에 있어서 가능한 것은 어떠한 근거가 있어야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부의 방침으로 예산을 최소한으로 절감하려는 내용은 각종 대회나 무슨 시민들 모임에서 수건을 나누어 준다든지 이러한 등의 경비를 갖다가 필요없는 경비를 삭감하라는 얘기지 경기의 내용을 줄이라든가 경기내용의 일부를 갖다가 안한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당초 금년도 기본 예산에 편성한 이 금액과 이 액수가 2억 1,500만원이라는 이 액수가 사실상 근거가 다 있어서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삭감내용을 보면은 상당한 액수가 지금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겠느냐 본위원도 의심이 됩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물론 이제 에어로빅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것은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없기 때문에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다른 부분도 그대로 해서 모든 경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단합을 위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것은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이러한 각종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당초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두고 영 필요없는 경기라면 경기하나쯤은 줄이고 나머지는 전부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견해가 어떤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건
박태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경정예산 금액 중에서 게이트볼대회, 베드민턴대회, 축구대회, 구민걷기대회는 기 집행분을 빼고 전부 다 경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사할 것은 볼링대회, 수영대회, 테니스대회 요것은 작년의 예에 비춰봐가지고 요 정도 한 10%정도내지 15%는 절감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한 겁니다.
김명기위원장
볼링대회하고 수영대회하고 앞으로 할거고 두 가지만 앞으로 할겁니까?
태건
박태건생활체육과장
볼링대회, 수영대회, 테니스대회…
명화
허명화위원
다른 것 다하고 남은 거라면서요?
태건
박태건생활체육과장
그 잔액을 경정한 겁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축구대회 베드민턴대회, 게이트볼대회 다음, 생활체육과 예,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예, 김양자위원입니다. 구반포아파트 조기체조 선생님이요? 교통사고로 한달이상 쉬고 계셔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리니까 구청에서 구하시기 힘이 들다고 저희들 보고 직접 한 번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도 한 10일정도 걸렸는데도 아직 어떻게 되었는지 답변도 없고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어떻게 된거냐고 자꾸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신 건지 좀 가르켜 주십시오.
태건
박태건생활체육과장
생활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이틀 됐어요. 지금, 구비서류 가져온 다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양자위원
그저께 갔는데도 안 왔다고…
태건
박태건생활체육과장
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김명기위원장
생활체육과에 유원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서초구민체육센타 건립 조감도인가 뭔가 보내왔는데 이것보다도 적어도 평면도 층별 평면도를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알지 이것 가지고서 지하층에 뭐 2층에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전혀 모르고…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층별로 뭐가 들어간다는 것만 있지…
유원규위원
층별 평면도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이쪽은 왜 안 줘요?
김명기위원장
다음 생활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생활체육과에 관한 사항은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아까 정웅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수정안을 내실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추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화
허명화위원
43페이지 안 하고 지나 갔어요. 앞에 43페이지?
김명기위원장
43페이지.
김양자위원
그런데요. 말씀 한 가지…
김명기위원장
아, 이것 말이지요? 자꾸 여기 저기 하지 말고 요 페이지 순서대로 질의합시다.
김양자위원
제가 생활체육과장께 여쭤 보겠어요, 저기 생활체육과장님 나가셨어요? 지난번에 여기 4층에 남·여 독서실이 있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 내부 시설이 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독서실이란 말은 나와 있지도 않은데요?
임한종위원
독서실 있잖아. 탁구장 위에?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걱정마세요. 변동없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43페이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왜 거꾸로 내려가요?
김명기위원장
그런데 미리 앞질러 갔기 때문에…
명화
허명화위원
아녜요, 아까 총무국말씀하셨는데 바로 생활체육과로 들어가서 그래요.
임한종위원
위원장님 순번대로 하지 않는 것은 발언권 주지 마세요. 자꾸 지체가 되니까…
김명기위원장
아니, 이것을 그대로 넘어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에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경정해서 올라오는 액수가 서울시의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경정이라는 어떤 지침 내용에 의해서 그대로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까? 하나하나 목별로 그 상황에 따라서 경정을 한 것입니까?
종관
송종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경정내용은 본청 지침에 주로 되고 여기에서는 집행 이외에 이미 지침이 내려 오기 전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 했습니다. 본청 지침에 의해서 경정한 사항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추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 업무추진 해서 750만원이 경정이 들어 왔는데요, 그 43페이지에 그 다음에 44페이지에도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경정이 1,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내용으로써 경정이 됐습니까?
종관
송종관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은 총무과장이 답변드려야 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총무국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허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교류 업무추진비 중에서 절감이 된 것이 있고 특별판공비에서 줄어든 것이 있고 그 다음장 44페이지에 보상금 중에서 줄어든 게 있는데 그것은 방금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특별판공비와 보상금을 20~30% 절감하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절감이 된 겁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일괄적으로 한 것입니까?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집행하고 난 뒤에 나머지 잔여금은 아니고요?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45페이지…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44페이지 더 있어요.
김명기위원장
44페이지 다 했잖아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풀 보조에 대해서 여쭤 보려고 그래요.
김명기위원장
예,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 입니다. 풀 보조가 원래 본예산에 2억 2,000만원이 있다가 지금 경정이 1억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반기 지출한 액수를 보니까 약 한 300만원정도 되던데 이것이 어떻게 된 사항입니까? 지금 300만원을 집행을 했는데 아직 까지도 그러면 거의 1억 1,700만원을 하반기에 지출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침에 의해가지고 그대로 지금 남겨 두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국민운동지원과장이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것은 과장이 온 뒤에 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보류하고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구민회관 별관설계 용역비 부분은 왜 전액 삭감했는지 지금와서 삭감할 정도였으면 처음부터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어야 됐다고 보는데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지금 정위원님이 구민회관 별관 설계용역비를 전체 삭감을 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당초에 계상을 하지 않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질의하셨는데 이 용역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구민회관 뒷편 주차장에 저희가 여러가지로 청사와 고려를 해서 다른 건물을 지어 가지고 우리 각 직능단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 또는 의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고 계신 현재 사무실을 그쪽으로 한 번 이전하는 것을 검토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 자리에 지금 다른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할 그런 시급성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그것을 한번 검토하자는 뜻에서 예선절감도 하고, 또 지금 시급한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93년도에 본예산안이 짜여진 것은 작년 가을입니다. '92년도 가을인데 그때 이미 이것은 총무국실에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 가지고 설계용역비를 계상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이것도 수정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웅섭
정웅섭위원
그 다음에 작년도 구의회에서 본예산다룰 때 이 부분도 상당한 질의답변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산절감하라니까 삭감 딱 시켜버렸으니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해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되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전액이 삭감되는 그런 예산을 가지고 좀 절약하라 하니까 전액 삭감시켜 버리니 다음에 행사계획을 뒤로 미루고 한다면 이것이 행정을 추진하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방금 정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도 충분히 작년연말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 드리면 설계용역을 하게 되면 사실은, 용역비는 건물을 언제 짓든지 간에 용역비는 전부 소모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지금 구민회관 주차장에다가 건물을 지을 것이냐 안 지을 것이냐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서 건물을 다시 짓게 된다면 당장 그 용역비만 지급을 하고 건물은 조금 뒤로 미루는 결과도 나오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그러면 완전히 건물이 필요할 때에 그때 용역을 주고 설계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필요없는데 설계만 해 놓고 보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하고 여러가지 의견들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뒤로 미루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웅섭
정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사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예산안을 펴 나가는데 좀 나쁘게 표현하면 즉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 본예산이 통과되고 6개월이 지나서 바로 전액 삭감한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또 내년도에 반복 안 하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음 예산을 우리가 다룰 때 좀 심사숙고해서 꼭 사업의 우선순위라든지 그 합목적성이 검토돼가지고 짜여지고 돈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것 좀 하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구민회관 별관 문제는 금년도 연초 그만두신 서울시장님께서 연두순시때 구청장님께서 사업보고를 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시장님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사업을 확정해 놓고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이제와서 안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삭감 요청이 온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보고한 사항입니다. 시장님 승인도 받고…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우원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과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그것을 갖다가 지하에다가 주차장 시설을 하고 1, 2, 3층을 지어서 저희가 서초구 문화원 4, 5, 6층을 예를 들어서 현재 위원님들이 쓰시고 있는 청사하고 직능단체를 넘기려고 사실은 했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유원규위원께서 거기에 대해서 저한테 한 번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동경도의 23개 구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의회하고 그 다음에 구하고 같이 있는 데가 몇이고 같이 없는 데는 몇이고 그 다음에 거리가 떨어진데 또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별개 건물을 가진데 이것을 전부 조사를 했더니 유원규위원님께서도 일본을 자주 다녀오시니까 아시겠지만 대개가 다 같은 구안에 독립청사를 가지고 있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같은 건물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피차간에 불편하시더라도 옮기시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설계용역비를 한번 쓰게 되면 언젠가는 건축은 꼭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건축비가 계상이 안 돼가지고 설계용역만 해 놓으면 그것이 또 감사때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속을 썩일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모든 것을 포기하자는 취지에서 저의도 심사숙고한 거지 저희가 뭐 순간적으로 이것을 일을 회피하거나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이 구청 신축할 때에 현 보건소 자리는 의회동으로 지으려고 설계가 최초에 그렇게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정에서 그것이 보건소로 바뀌고 의회가 본청 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의회간에도 여러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보건소를 의회동으로 고치고 의회동으로 하려던 구민회관 뒤 별관으로 보건소를 옮기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러한 의견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더 의회와 집행부간에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은 일본이고 우리는 우리입니다. 꼭 일본이 하는 대로만 따라갈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또 그리고 보건소의 시설자체가 보건소를 위한 내부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하지만 꼭 의회가 그리 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또 그리고 현재 구청 청사가 상당히 비좁습니다. 들어와야 할 각 과가 제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민원실이 또 복잡하고 여러가지 지금 구청도 사무실이 좁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차라리 보건소를 의회동으로 하고 보건소 민원실을 구청의 제2민원실로 하고 그 밑에 2, 3층을 구청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그 위에 한층은 증축을 해서 의회 본회의장으로 하고 2층은 사무실로 쓰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유효하게 쓸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더 진지한 논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박우원총무국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늦게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지금 보건소 자리가 의회동인지 아닌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을 의원님들도 가 보시면 알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건축비를 계상할 때 지금 보건소시설은 병, 의원 시설하고 똑 같기 때문에 특수시설이기 때문에 값이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가지 시설물들이 지금 일반 사무실하고는 구조상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걸 굳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보내고 의회동으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시설물이 다른 것에 한 1.5배내지 2.2배의 시설비를 들인 건물을 또 일반사무실로 쓰기는 사실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보건소가 꼭 구청안에 같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데 다만 시설을 해 놓고 보니까 일반사무실 보다는 병, 의원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보건소를 내보내고 또 그것을 의회동으로 쓰면 오히려 경제적으로 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처음에 그것이 과연 의회동이냐 그 처음에 저희가 건축을 하는데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깊은 내용은 알 수가 없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김옥자위원입니다. 지금 생활체육과장님 안 계시고 국장님 계시니까요, 이 45쪽에 맨 상단에 새질서·새생활 주요업무 추진비에…
김명기위원장
44쪽 다 끝내놓고 45쪽으로 갑시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게 하지요.
김명기위원장
44쪽 있어요?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저도 한가지 의견을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구민회관 별관 용역비는 작년 본예산에서도 처음에 예산안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정안이 올라 오면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 때 당시에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올라오고 난 뒤에 이런 경정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추후부터는 어떠한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시설을 할 때는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김명기위원장
44쪽 국민운동지원과 풀보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중 풀보조는 새마을운동 단체등 국민운동 단체 조직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단체의 사업비 일부를 예산에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 외의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나 특수한 사업에 지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있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요것은 예상치로서 말하자면 예비비 성격으로 해 놓은 것이 풀보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새마을 지도자들이 각동별로 방역활동하는 유류대하고 차량운영비를 풀보조에서 지급했기 때문에 적은 액수는 현재까지는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하든지 할 때에 공무원이나 우리 예산으로 공무원이 하기 어려운 것을 새마을운동단체나 바르게살기 운동 단체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할 적에 활동보조비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은 어렵고 그래서 일부만 삭감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액이 그래도 한 1억 1,000만원 정도는 남겨 놓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까?
원배
이원배국민운동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엑스포활동을 홍보한다든지 어떤 뭐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구요. 지금 현재도 경찰서에서 기초질서지키기운동 이것을 6월말까지 홍보 및 7월달부터 적용을 하면서도 잘 안지켜 지므로 저희한테 자꾸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아직은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을 지원을 한다면 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지급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45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새질서·새생활 주요업무추진비가 당초예산 1억에서 5,000만원이 경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체에 무리가 없는지 하고 그 지출 내역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배
이원배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과장 이원배입니다. 김옥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새질서·새생활 주요업무 추진은 '92년도 경우에는 새질서·새생활 업무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또는 경찰서 등 유관기관의 사기진작을 위한 격려비 등으로 지원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신한국 창조를 위한 예산절감 시책과 고통분담 차원에서 격려비를 감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판단되어서 일부만, 절반 정도만 감을 해서 다른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집행한 액수는 없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유원규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새 정부의 고통분담 정신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보면 정보비가 약 50%가 줄었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가 약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줄어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너무나 방만한 예산편성이 아니었었나, 어떻게 되어서 예를 들어 5,000만원 가지고할 수 있는 것을 1억씩 해 놓고, 3,000만원 가지고 할 것을 6,000만원씩 해 놓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93년도 예산편성할 적에 너무나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배
이원배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과장 이원배입니다. 제가 4월 1일부터 부임했기 때문에, 그 전례에 비추어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집행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방만하거나 이런 편성이 없도록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으로 넘어 갑니다. 생활체육과 지금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48쪽, 동행정 운영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여기 49쪽, 통·반장 활동 보상 월정액이 아마 매월마다 통장 일인당 8만원씩 나가고 있는데 이것도 10%를 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 10% 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했어도, 집행에는 별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지금 당초의 계상했던 예산액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여러가지 여건을 고려할 때에 통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생각에서 10%를 늘려 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에 쭉보니까 크게 증감이 없고 당초 10%를 늘려잡지 않은 그 예산으로만 계상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10%를 절감을 한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요, 제가 덧붙여서 그것은 지금 과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10%를 늘렸던 것이 아니고 그때 20%를 늘렸습니다.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20%를 늘려서 계상을 했는데 10%정도 절감을 해도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도 그러면 통이 더 늘어날 여력이 있다 이 말씀입니까? 10% 정도는?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그것은 그것이 있다고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그것은 앞으로 통이 늘고 이런 것은…
명화
허명화위원
여유를 둔다 이 말씀입니까?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앞으로 검토를 해 볼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잠깐 하실 말씀있으시면 하세요.
원배
이원배국민운동지원과장
국민운동과장 이원배입니다. 아까 답변 도중에 격려비를 경찰서에 직접 주거나 그러지는 않고 경찰서 등에서 그런 유관기관에서 요청이 있는데 저희가 직접 줄 수 없는 그런 어떤 활동에 대한 필요경비를 새마을운동 단체를 통해서 주는 것을 아까 경찰서로 직접 주는 것으로 이렇게 잘 못 답변한 것 같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정정한다 이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양자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예, 김양자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좀전에 지금 통·반장 그런 것이 좀더 증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살고 있는 구반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400세대가 넘는 것이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구의원되고 나서부터 다른 데 보면 고밀도 아파트 같은데 보면 한 동이 한 통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증통을 한 번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여태까지 구반포가 지금 4,300세대가 살고 있는데 여태까지 23통으로 쭉해서 오고 있는데요, 통·반장 수를 좀 늘려 달라는 통장들의 얘기가 많아요. 민방위용지 같은 것도 아주 굉장히, 상당한 숫자가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요.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용수입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그것을 봐서 증가를 시킬 수 있으면 증가를 시킬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처우개선비,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 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 등 이런 것이 하나의 처우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이렇게 줄이는 것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렇게 줄여도 관계가 없는지 그러면 이렇게 줄였을 적에 직원에 대해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송종관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송종관입니다. 방금 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상분은 당초에 3%, 금년도 7월부터 적용하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기획원 방침이었으나 연초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봉급이 '93년도에 동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은 7월 이후에 고통분담에 의해서 인상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된 공무원 처우 개선비 여기에 나오는 1.5%는 금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금회 추경시에 당초 편성된 1.5%를 경정한 것입니다. 결국 하반기부터 7월부터 적용키로 한 인상분을 3% 결정된 것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되었다가 봉급을 주지 않기로 한 정부방침에 의해서 우리 서초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니까 줄기만 하고 다른 것으로 보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종관
송종관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당초에 관서당경비에 계상된 하위직공무원 기본업무 추진 여비 및 급량비가 5월 20일 국내여비규정에 따라서 급량비는 1일 2,500원 하던 것이 5,000원으로 되고 여비는 7,000원 하던 것이 1만원으로 현실화됨에 따라서 금년 중에 그렇게 변경된 것입니다. 여비와 급량비가 현실화 됐다고…
유원규위원
고통분담이라 해가지고 봉급을 안 올려 주고 동결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 체감물가가 굉장히 올랐다고들 시중에서 얘기들 하는데 그렇게 물가가 올랐는데도 동결시켜 가지고 직원들의 생활에 대한 엄청난 고통을 받는다든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종관
송종관기획예산과장
저희 구청만 소관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공무원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계산까지 못해봤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현재 공무원 봉급인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줄여 주는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 문제 아니죠?
종관
송종관기획예산과장
인상시키려고 하던 3%를…
웅섭
정웅섭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인건비 같은 것은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그 옆에 바로 보십시오. 통·반장 활동보상 같은 것은 8만원×721통×12월×1.2%로 되어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은 통장이 더 늘어 날 수도 있고 더 줄 수도 있고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평균 1.2배가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산편성할때 문제가 있는 것이 내무부에서 전부 일률적으로 1.2배 해라 1.5배해라 하는 자체가 잘 못 된겁니다. 사실 우리 구에 하려면 사실 우리 구 전체 인건비를 가지고 정확하게 산출해서 하는 것에다가 조금 더 증원에 대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하는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그 추계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고 현재 컴퓨터시스템도 어렵고 더 정확하게 하려면은 우리 '92, '93년도에 대한 인건비는 '92년도의 집행 실적을 기준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고 '91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산이 참고 숫자로 들어 가면서 동시에 위의 지침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와가지고 항상 경상비적인 인건비적인 것은 남아 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줄여도 지금 현재 처우개선에 하등문제가, 관계가 없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 50쪽으로 넘어 갑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49쪽에 지금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49쪽에 동친목 행사비 지원금으로 지금 1,800만원 반을 경정을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2회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척사대회하고 한번은 어디에 나가는 거였죠?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단오절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92년도에는 단오절까지 포함해서 반액이 줄였네요. 그러면 50만원씩 나가게 되는 거군요?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양자위원
단오절은 안 했지요?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단오절을 안 했기 때문에…
옥자
김옥자위원
단오절을 안 하고 그냥 척사대회 한번 하는 것으로…
용수
고용수총무과장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김명기위원장
다음 안 계십니까? 다음 50쪽으로 넘어 갑시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입니다. 이제 총무국소관 더 이상 없지요? 총무국장,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섭
정웅섭위원
5분간 정회하다가 하지요?
김명기위원장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서 총무국 소관 설명할 때에 미처 설명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조선덕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조선덕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신문대 지급에 대해서 보충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신문대는 '93년도에 조선일보 등 15종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은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편성될 때 5,000원씩 예산이 편성돼서 1,110여만원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별도로 홍보차원 국정홍보지 서울신문은 별도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왜 서울신문은 6,000에서 5,000에서 따 온 것을 1,000원씩을 추경에 반영하고 일반 신문값은 하지 않느냐 그 말씀인데 일반신문은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사서 각 국·실·과에 넣는것은 당초 1,116만원 확보한 범위내에서 6,000원씩, 5·6,000원 오른값에 대해서는 그만큼 부수를 줄여가지고 보고 서울신문은 공무원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일반 통·반장들이 국정홍보지로서 의무적으로 보시다시피 하는 신문이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서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신문은 올랐지만 총 범위 내에서 줄여가지고 부수를 조정해서 보고 서울신문은 통·반장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줄일 수가 없어서 고지가격에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행정비에 대해서 16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명기위원장
정웅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요것은 두가지만 지적을 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재무국이 세입의 산출에 있어가지고 건물은 현재 바로 단답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은 현재 부과 됐습니까? 조정돼서 다 끝난겁니까?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예,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다 부과가 됐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중기도 다 끝난 겁니까? 조정이 돼서…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부과가 됐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중기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때 징수율을 80%로 봤습니다. 80%중 사실은 20%가 체납이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68%로 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80%로 봤을때는 5,900만원정도의 차이가 생깁니다. 가용재원이 더생기는데 우리가 징수율제고를 시켜가지고 80%나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는 일이 불가능한 건지 한 번 다시금 답변을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사용료 수입에 표를 보시면은 당초에 예산은 4억 9,400만원 그 다음에 추경 증액 도로 사용료가 4억 581만 4,000을 잡았습니다. 다시 그 도로사용료의 산출기초에 보면은 일시점용료 해가지고 '93년도 예산액 마이너스 기정예산액 했는데 7억 3,581만 4,000원 마이너스 3억 3,000만 그래서 차이가 4억 5,814 산출근거하고 이 앞에 하고 숫자가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원인이 어떤 것이 맞는건지 하는것을 좀 명확하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기초하고 도로사용료하고 발행숫자가 안 맞아요. 7억 3,000 기정에 3억 3,000이 되어 있고 위에는 4억 9,400이 되어 있어요. 1억 6,000이 차가 나 있어요.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김명기위원장
재무국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세입예산 중 도로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서 기정예산이 4억 9,400여만원인데 이쪽 산출기초에 보면 3억 3,000으로 1억 9,000여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질의 하셨습니다. 당초 기정예산 편성을 보시면 지금 자료에는 빠져 있습니다마는 도로사용료가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도로 차량 출입공간점용료, 가판점 설비, 도로굴착 그다음에 일시점용, 이렇게 7가지의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보면 일시점용이 기정예산에 3억 3,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변동 사항만 기재를 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3억 3,000을 뺀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또 더 있습니까?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93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25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일시점용 부분만 늘어났다 이거죠?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예, 변동된 내용만 산출기초 내용에 기재를 했기 때문에…
웅섭
정웅섭위원
그 다음 중기분의 징수율 문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지금 중기업체들이 저희 서초구로 많이 이전을 해 와 가지고 중기등록세와 여러 가지 재산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기재산세는 '91년도에 세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추계자료 산출이 어렵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번째로 중기가 대부분 취입회사에 등록을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은 우리 서초구 취입회사에 해 놓고 실제 운영은 지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를 송달을 하게 되면 반송분도 있고 그 송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율이 '91년도에는 79.7%, 92년도에는 56.4%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안 자료에 68%를 이렇게 산출을 해 놨습니다마는 지금 중기회사에 대한 체납세 또는 부과한 현년도 지방세 등을 갖다가 징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징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91년도, '92년도의 평균치 징수율을 갖다가 산출근거로 잡아 놨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또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은 당초 예산은 11억 2,500만원이나 추경으로 증가된 부분은 15억 2,000만원 그래서 경정예산이 26억 4,000이 되는데 이것은 당초예산대비 추경증가 된 것은 135%입니다. 그러면 이 추계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초에 증가대비 135%로 했다면 어떻게 냈기에 이런 정도로 오차가 나는지 조금 오차가 나야지. 바꾸어 말하면 5% 정도면, 5%라면 이해하겠지만 이 오차가 기정예산 당초 예산대비 135%가 증가되는 오차가 났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과세의 물권을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든지 또는 세법에 대한 것을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다든지 세율적용을 잘못 했다든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냥가서 대충잡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담당국장님 견해는 어떤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정웅섭위원님께서 택지초과 소유부담금 산출기초에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지적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는 '92년 3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3개월분의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를 했습니다. 이 때는 660가구에 대해서 96억 2,800만원을 부과를 해서 징수율을 77.9%로 잡고 교부율을 15%로 해서 11억 2,500만원을 이렇게 산출했습니다마는 지금 금년도에 지난달까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대상자를 쭉 정리를 해 보니까 금년도에는 500가구에 196억원이 부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산출을 할 때는 그 택지초과소유 부담금이 대부분 부과를 하게 되면 행정심판 등 상당히 어떤 법적쟁송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해 상업용 건축물이 건축제한이 해제가 되고 택지에 대한 토초세 등으로 인해서 상당한 토지들의 건축행위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있어서 일단 지난해 4개월분 부과한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지난 상반기동안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준비를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에 추계한 것 보다는 상당히 초과소유 부담금부과대상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때문에 500가구에 196억원이 부과예정으로 되어 있고 또한 징수율이 77.9%에서 90%로 높게 잡은 것은 지금 정부와 우리 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체납세 징수에 대한 것을 사회기강 확립차원에서 아주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 등을 통해서 징수율을 제고시키도록 이렇게 방침을 정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징수율에서 상당한 부분을 높였기 때문에 15억 2,000만원의 추경자료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관련해서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더 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말입니다. 현재 15억이 문제가 아니고 196억원 중에서 15%가 우리 구수입이고 85%가 시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현재 100억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입니다. 산출이 100억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과연 전담담당 공무원이 산출의 기초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100억원이 늘어 났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다시 달라진 것입니까? 보고되어 가지고요? 서울시 예산이 달라져야 하는데요.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건설부로 들어갑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건설부도 달라져야 되는데 이것이 15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100억이 지금 우리 구의 수입의 기초가 되는 100억이, 바로 세액이 달라집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부담금 100억이 더 늘어난 이것이 아까 말한 전년도 실적을 대비해 보니까 그렇더라 하는 것은 변명이, 무언가 주판을 잘못 두드렸다든지 무언가 오해를 했다든지 물권 파악을 잘못 했다든지 무언가 있는건지 100억원의 오차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는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원론적으로 우리 정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건축규제가 제한돼 있다가 해제가 되고 토초세등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그냥 해가지고 추계상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해서 이러한 부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중기관계에 미납자가 많은 걸로 해서 말하자면 여기 68%로 계산을 했는데 미납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유원규위원께서 중기 재산세 체납자가 상당히 많은데 체납자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취해 나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도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중기가 실제로 취입회사가 주로 양재동에 많이 있습니다. 운영은 실제로 각 지방의 공사장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입회사에서는 개인 취입한 차주에게 납부의무를 미루고 또 실제적으로 취입한 차주는 지방에 가 있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가서 납부독려를 하기가 어려운 실태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조치는 서울시내 또는 전국에 있는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을 조회해 보니까 지금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거의 100건정도 같으면 한 10건에서 15건정도가 토지가 있고 그 외에는 거의 무재산자들입니다. 일단 확인된 토지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해놓고 그 다음 독촉을 해서 공매예고를 하고 공매예고를 해서 납부를 하지 않을 때는 공매조치를 해 가지고 이 체납세 확보를 하려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렇다면 중기에 대해서는 차압을 할 수가 없습니까?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중기는 등록압류를 해놓습니다. 등록압류를 해 놓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매매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중기등록을 이전할 때 실효를 거둘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중기등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등록압류는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유원규위원
번호판을 떼든지 뭐하든지 그런 조치를…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번호판을 떼든지 하려면 지방의 각 공사장에 나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력의 부족등 이런 사유 때문에 지방까지 출장은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렇다면 안 낸다면 나중에 그냥 끝나고 마는 겁니까? 압류할 재산이 없다 그러면…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매년 서울시에 재산조회를 하고 그 다음에 5월달부터 10월달에 내무부에 전국 재산조회를 1년에 두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좌우지간 땅만 가지고 있으면 전부다 걸려드는데 그것을 금년에 해가지고 안 되면 또 내년에 하고 계속 관리를 해서 한 5년동안 지속적으로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중기는 검사를 안 맞습니까? 자동차는 2년이면 2년마다 검사를 맞지 않습니까? 중기는 검사제도가 없습니까?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저는 검사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없습니까?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있다면 검사할 적에 납세필증이 없을 것 같으면 검사를 안 해준다든지 검사를 못 맡으면 운영을 못한다든지 그런 제도 방법이 없습니까?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검사를 받을 때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 주지 않으면 되지않느냐 이렇게 논의를 해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체납이 있다고 검사을 안 해주게 되면 그 사람은 체납도 하고 검사도 안 받고 이중적으로 해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에 검사를 안해 가지고 발생되는 기타 사회적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질거냐 이런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그 부분까지 아직 완벽한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렇다면 국법이 안 서가지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된다면 얘기가 안 되고 왜그러냐 하면 지금 세금이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아까 얘기한 대로 강력하게 징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강력한 징수를 하는데 좀 센 부분 이렇게 나쁜 사람들 소위 세금 안내고 하는 나쁜 사람들은 빠져나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세금내는 사람은 바보라는 그러한 인상을 받고 있다고요. 지금 현재 재무과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지금 리버사이드호텔 같은데도 한 7억의 세금을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얘기로는 속수무책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큰 사람,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은 다 빠져 나가고 그 몇천원 안 낸 사람, 몇 만원 안 낸 사람 이런 사람한테는 가혹하게 차압해 가지고 또 해제시키려면 돈내고 해제비용까지 내고 그러는데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겁니다.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고액자를 우선적으로 체납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예를 들어서 리버사이드 호텔을 예를 들면은 리버사이드호텔이 국세가 39억 지방세가 한 6억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관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데 호텔의 경우에는 허가취소가 제일 치명적인 조치입니다. 맨 끝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리버사이드호텔에 대해서는 수차 독촉을 하고 해서 국세는 안 되고 우리 지방세는 좌우간 금년 3, 4, 5월간에 제가 계속 독려를 해서 한 1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방세에 대해서는 좌우간 금년 한 8, 9월까지 내겠다는 이런 계획을 갖고 한달 주기로 5,000만원씩 쭉 받아 나오는 계획을 세워 놓았었는데 세무서에서는 국세체납이 한 39억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왜 이것 허가취소 요구를 하고 또 허가취소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이 돼 가지고 저희들이 수차 논의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 입장에서는 허가취소를 받게 되면 우리 구세 체납 한 6억을 못 받는다, 저희는 허가취소를 유보하자고 주장을 했고 세무서에서는 감사원에서 지적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취소를 하지 않으면 공무원이 다친다. 그래서 강력하게 허가 취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허가취소를 하게 되었는데 허가취소를 하게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저쪽에서 법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허가취소가 재량권의 일탈이나 이렇게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는 관광호텔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법인이 인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재산상의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취소라는 것이 뭐 최종적인 수단에 이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 요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지금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고액자를 우선으로 해서 정리를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여력이 있을 때는 계속 액수가 낮은 사람한테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고액자이건 저액자이건 할 것 없이 재산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전부 재산조회를 해서 전국적인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그 다음에 단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고액이나 소액이나 할 것 없이 경중을 가리지 않고 체납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원규위원
국장님의 말씀은 좋은데 결국은 지금 리버사이드호텔에 아까 말씀하시것만 하더라도 지금 상당히 고액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은 현재 이러한 차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지요?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압류는 다 해 놨는데요.
유원규위원
압류는 해 놨습니까?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압류는 다해 놨는데 그 법인이 파산이 돼가지고 청산법인이기 때문에 액수는 한 350억원에 경락이 되었는데요. 은행, 주로 은행입니다. 은행부채가 350억원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저당권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방세하고 국세가 지금은 이렇게 체납 관련해가지고는 국세나 지방세 우선이 아니고 압류를 먼저 한 사람부터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국세나 지방세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압류는 다 해 놨습니다.
유원규위원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다한 다음에 은행에서 다 한 다음에…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체납이 된 시점에 그게 '92년도 재산세 체납이 됐을 때 그때 압류를 했습니다. 대부분 호텔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호텔을 설립하면서 전부 다 근저당 설정을 해가지고 융자를 받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벌써 그게 당초에는 650억원의 경락이 1차 경락이 될 무렵에 여러가지 요인에 의거해서 유착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350억원이 경락이 되었습니다. 650억원에 만약에 경락이 되었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17쪽 끝났습니까? 18페이지를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기타부담금에요 아마 지방자치후 행정의 조치로 신설되는 공동구 사용료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공간점유세라고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수규정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명기위원장
공동구 사용료 이것은 실무과가 다른 데이기 때문에 세입만 잡았지 세수하는 과가 다르기 때문에…
옥자
김옥자위원
토목과면 도시건설에 있어요.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토목과장을 내려 오라고 아까 연락을 했는데 곧 저쪽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이것은 토목과장이 답변해야될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전기통신공사, 전력공사 그 다음에 상수도사업본부 이런데서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각기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상세한 내용은 토목과장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쪽 상임위원회로 참석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서면이 아니고 이따가 오시면 답변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18쪽 질의하실 위원있습니까?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재산수입에 국·구유 재산임대 과년도 수입해서 지금 499만 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기정예산에선 이것이 1,000원으로 되어 있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포3동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작년에 학교부지 체비지에 한신공영 모델하우스가 들어가 있어서 그것이 아마 작년 2,300만원의 부담금을 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수입에는 들어가 있지 않고 또 반포3동 "시티21"옆에 재무부땅이 있어요. 그 땅도 그 전에 테니스장으로 있다가 계속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가 그땅 부담료를 부과했을 적에 그 사람들이 가 버려 가지고 하나도 못 받고 1억원이라는 것을 하나도 못 받고 어떻게 작년부터 지금, 카센터가 설치되어 가지고 있는데 아마 서초구청에서 그것도 임대계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허명화위원께서 구유재산 임대 과년도 수입과 관련해서 두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한신공영의 체비지 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재무과에서 구유재산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상금에, 체납자에 대한 징수는 금년도에 강력한 징수독려를 해서 한 500만원 정도 징수를 하겠다는 얘기고 체비지는 도시정비과에서 징수를 해서 시비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전액 시비로 들어갑니까? 징수교부금 있지 않습니까?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징수교부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시정비과장 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부 땅이라고 말씀하신 카센타의 경우는 당초 기정예산에 임대수입으로 포함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요 덧붙여서 19페이지에 주차위반 과태료 3억 6,500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경정액이 실제 기정예산에서 그렇게 3억 6,500이라고 했었는지 지금 현재까지 얼마의 실제 세입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주차위반 과태료는 지금 지역교통과에서 이 내용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전액 특별회계로 이관됩니다. 그런데 허위원님께서 현재까지 얼마를 부과하고 얼마를 징수를 했느냐 이런 것을 질문을 하셨는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지역교통과장이 참석을 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이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인데 필요하시다면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기획예산과에서 모릅니까? 기획예산과에서 자료를 다 받았을텐데. 현계표 없어요? 현계표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현계표는 해당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세무1과에서 일괄해서 전부 다 수합하는데 나오지 않습니까?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그것은 현계표를 가지고 와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6월말 현재 세액징수보고서 나왔습니까?
김명기위원장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20페이지인데요, 사회복지비 보고해 가지고 노인정 체력단련기구 구매해 놨거든요, 간주처리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882만 7,000원으로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노인정이 여러 군데 있는데 어떤 노인정에다가 체력단련기구 어떤 것을 가지고 구매를 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882만 7,000원으로 금년도 서울특별시장님이 91개 서초구 노인정에 시장선물을 한 기구에 대한 비용이 아직까지 저희들 구에 도착이 안 되었는데 시비가 도착이 되면 그것을 바로 세입으로 간주처리해 가지고 대금을 지불을 할 계획으로 세입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장애인 보장구 교부해 가지고 '93년 예산액에서 마이너스 기정예산액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그것도 시민국장 박경만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애인 보장구 교부계획을 보면 휠체어 2대, 보청기 4대, 의족수 1개, 이렇게 해서 관내에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에게는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보장구를 무료로 놓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보청기 4대와 휠체어 2대, 의족수 1대 이 4가지의 총 예산이 얼마가 되냐 하면 18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은 50%는 국비에서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구비에서 보태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는데 시청에서 서초구로 배정을 할 때 이 숫자가 내려 왔는데 보청기 4대와, 의족수 1대는 완전히 집행을 해 가지고 완료가 되고 지금 안 되어 있는 것이 휠체어 2대인데 이것이 값이 1대에 20만원 해 가지고 40만원입니다. 원래는 80만원인데 40만원은 국비에서 내려오고 40만원은 구에서 40만원 보태가지고 구입을 해 주어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기타부담금 18쪽예요, 환경개선 부담금 '93예산액-기정예산액에서 지금 약 5,500만원이 경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은 환경개선이 잘 되고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기위원장
시민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아까 저희 시민국 예산 제안설명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당초 세입예산 편성 시에는 환경개선 부담금 연간 부과 목표를 갖다가 37억 5,000만원으로 과다하게 책정을 하고 징수율은 60%로 과소하게 예측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징수교부금을 10%로 볼 때 2억 2,500만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2월 상반기분을 갖다가 부과징수를 해 보니까 부과액 9억 4,400만원으로 징수율을 90%로 이렇게 나타나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말씀드리면 연간 부과 목표액을 갖다가 37억 5,000만원에서 18억 8,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을 하고 징수율을 60%에서 90%로 상향 조정한 결과 '93년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받아야 할 금액이 5,508만원으로 이렇게 감액이 된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세입부분에서 두가지만, 공동구 사용료하고 국·구유지 재산임대과년도 수입 두가지만 나중에 추후에 답변해 주시고 다음 세출로 넘어갑니다.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아까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사용로 관계는 아마 별도로 토목과장이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주차장 관계 그것을 어떻게 됐어요?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주차장관계는 특별회계를 가져오면 별도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 두가지만 세입에서 다음으로 설명을 듣고 50쪽으로 넘어 갑니다. 회계관리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김명기위원장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지금 지난번에 정수물품 구매와 관련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우리 지방세의 체납관리는 상당히 건수가 많고 그 다음에 건당 금액이 소액이다 보니까 고액체납도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소액이다 보니까 징세비 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체납세 관리가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관리하는 방법은 현재 동이나 또는 우리구의 구청민원실에서 전산입력을 시켜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러온 민원인한테 한 번 P.C확인 조회를 해서 민원 서류는 정중히 해주되 죄송하지만 선생님 이런 체납이 있기 때문에 좀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내어 주면 좋겠다는 이런 하나의 권고, 부탁을 그렇게 해야만이 작은 인력가지고 빨리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통 고지서가 적기에 도착이 안 됐다든지 본인이 내려고 했는데 깜박 잊어 버렸다든지 그래서 작은 금액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관심을 안 가지다 체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적이 아닌 체납이기 때문에 그런 관례가 있는데 현재 체납관리용 P.C구매 같은 그런 것을 시도해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예, 맞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8개동을 시범적으로 하고 '94년 상반기에는 전동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좌우간 체납세에 대해서는 전동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원을 떼러온다든지 할 경우에 개인별 체납 여부를 확인해서 체납내용이 있으면 좌우간 증명을 안 떼주고 이런 전산화함으로 해서 체납세 정리를 상당히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8개 동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에 전동 확대 이런 계획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기왕에 그런 발상을 지난 번에 저도 여러번 본회의 석상에서 기록을 보시면 그런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기왕에 하나의 착안을 했다면 우리 구·동에 있는 모든 민원센터에다가 터미널에 설치해가지고 그것을 민원서류와 연계해서 체납이 있다해가지고 굳이 우리가 체납완납증명같은 것을 별개의 문제지만 주민등록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토지관리대장이라든지 가옥관리대장같은 그런 경우는 거부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법상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더라도 그것은 정중히 발생을 하고 동시에 좀 누가 시간이 있으면 전문인을 두어가지고 한번 조회를 거쳐 가면은 아! 체납이 있다, 없다 있으면은 살짝 빼가지고 같이주면서 양해하며 한 번 내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을 해야만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해야만이 그 수많은 체납을 가지고 소위 그것을 줄여 나가는 방법이고 징세비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 아무리 독촉장 내봤자 안됩니다. 체납처분이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체납세는 체납처분이 불가능합니다. 고액건을 제외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확대 보급해가지고 구·동이 연계되도록 터미널까지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한 번 용의가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시범 운영 및 전동 확대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연구를 해서 앞으로 체납일소에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51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52쪽으로 넘어 갑니다. 김양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정수물품 구매비에서요, 도시정비과 기타 특수차(굴절차)체납분 3,500만원했던 것을 도로 안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예, 이것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으로 이것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당초에 살 필요가 없는 것을 갖다가 기존 예산에다 편성해 놓고 추경에는 이것을 안 사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 놓고…
임한종위원
줄이는 거지 안 사는게…
김명기위원장
아니, 굴착차를 안 산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줄이는게 아녜요. 차를 안산다는 거예요. 이것은.
임한종위원
그것을 포함해서 편성했었는데 안 사니까 이제…
김명기위원장
물품구매 안 한다는 거지 이건…
임한종위원
글쎄, 그것만 안 한다는 거지요.
김명기위원장
그것만 안 한다는게 3,500이 물품구매 자체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양자위원
물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것을 다루겠지만 일단 여기다 예산이 나왔다가 삭감이 이렇게 된 거니까 원인은 우리도 알고 넘어 가야지 그쪽에서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재무국장이 이 사유를 알아서 말씀을 대신해 주시든지요.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김양자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도시정비과의 굴절차 구매는 금년 기정 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삭감한 사유는 도시정비과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답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기위원장
이것은 도시정비과장이 안왔더라도 누가와서 답변해 줄 수가 없어요?
진갑
추진갑재무과장
재무과장입니다. 사실 소관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 문제가 있어서 도시정비과에 참고사항으로 왜 이것 안 사느냐 하는 것을 제가 참고사항으로 물어 봤습니다. 물어 봤는데 사실상 이 굴절차는 특수차이기 때문에 정수를 책정하고 금년에 사기로 했습니다마는 이 지금 신한국 창조하고 모든 정부가 긴축재정을 하고 정원동결 문제 관계때문에 특수차의 운전기사를 확보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서는 차량을 사면은 운전기사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 차를 사지 못하고 운전 T/O가 정원의 확보가 될 경우에 앞으로 이것이 필요성은 있지마는 금년도에 이 예산을 삭감시킨다는 이야기를 광고물계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54쪽으로 넘어 갑니다.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위원장님 질의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시민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정부 신경제 100일 계획에 의한 지방예산 절감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정부 고통분담 노력에 서초자치구가 솔선수범하기 위하여 추경을 편성한 점에 대하여서는 공감과 이해는 하나 우리 서초구는 타구와 비교하면 다행히도 예산이, 재정 자립도가 100%가 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고통분담의 원리·원칙에 의해서 각 부분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는데 복지사업비 중에서 특별판공비 저소득지원 및 주요업무추진비에서 1,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저소득지원 및 주요업무추진에서 1,250만원이 또 삭감이 됐습니다. 또 불우모자가정 격려비에서 2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봉급부분에서 0.3%, 특별판공비 보상금에서 0.5% 기준에서 삭감하라는 본청 추경편성 지침에 의해서 삭감하신 것은 이해가 되나 이러한 저소득층을 위해서 우리가 복지비로 지원하는 이러한 부분에서까지 삭감해야 하는가 이것을 묻고 싶고 이것은 다시 당초 예산안대로 그대로 환원시켰으면 하는 그런 견지에서 묻고 싶습니다.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위원장님! 재무국장 문병권입니다. 시민국장이 답변자료 준비하는 동안에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현재까지 부과한 건수금액과 징수한 건수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기위원장
예, 그것 먼저 하세요.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지역교통과에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징수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말까지 징수한 실적을 보면 부과는 17만 1,156건에 52억 6,600여만원을 부과해서 5월말 현재 3만 4,523건에 10억 7,900여만원을 징수하고 미징수한 건수는 13만 6,633건에 41억 8,600여만원이 미징수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양자위원
숫자만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부과한 건수는 17만 1,156건, 금액 52억 6,606만원입니다.
김명기위원장
현재 징수한 금액은 일반회계에 들어와 있습니까?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특별회계입니다.
김명기위원장
특별회계로 들어와 있습니까?
병권
문병권재무국장
예, 예. 그 다음에 징수한 건수는 3만 4,523건에 10억 7,922만 220원입니다. 그 다음에 수입미편액입니다. 미징수한 금액은 13억 6,633건에 41억 8,683만 9.78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국장 답변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임한종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경제계획에 의해 가지고 모든 국민이 고통분담한다는 차원에서 특히 관공서에서 예산절감을 제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자치구 추가 경정예산편성지침이 서울시로부터 시달이 되었는데 내용을 보면 정보비라든가 판공비의 경우에 절감 목표액이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금년도 추경예산편성 지침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절감을 해서 감액을 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판공비의 경우에는 20%가 절감이 됐고 보상금의 경우는 25% 절감을 해서 감액 조정하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임한종위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판공비와 정보비의 보상금 기준이 기관운영 판공비, 직무수행 정보비를 기관공통운영 특별판공비에서 삭감을 하라는 것이었지 저소득층에 보조해 주는 보상금이나 특별판공비에서 절감하라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추경을 좀더 소신있게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어떻게 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기준까지 적용해 가지고 예산절감차원을 갖다 적용을 했다는 것은 소신없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래서 견해를 묻고 싶고 다시 이것은 물론 예결에서 다시 재심의가 있겠습니다마는 본위원의 소견으로 봐서는 아무리 고통분담을 하고 절감을 한다는 취지라고 하지만 이 보상금이나 판공비는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상시도 보상을 해주지만 어떤 명절, 추석명절이랄지 설, 명절 같은 때 없어서 고통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백미를 한 가마니씩 나누어 준다든지, 아니면 밀가루를 한 푸대색 돌린다든지, 사과 한 상자씩 돌린다 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제도를 이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계층간의 갈등이나 소외감을 해소 시킨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장려를 해야지, 더구나 지방자치화 시대에 있어서 단합과 화목의 차원에서 더욱 장려를 해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할텐데 당초 배정된 예산마저 정부방침이라고 해서 이렇게 소신없게 삭감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간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소상히 소감을 설명해 주시고 다시 예산을 원상대로 계정시킬 본위원의 취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시민위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저희들 시민국 입장도 임한종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저희 구청 자체에서 추경예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아마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소득층한테 좀더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싶은 그러한 심정입니다마는 추경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전체적인 구청 입장에서는 어느 부서의 특별한 사정이 감안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된다면 기꺼이 심의를 위해서는 그 뜻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저소득시민들한테 더 많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시민국장님 말씀 듣고 우리 서초구 내에 저소득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가 어느 정도입니까? 몇세대, 몇가구나 됩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돼 있는 저소득 가구는 365세대로 이렇게 지금…
명화
허명화위원
365세대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김명기위원장
자활보호는 얼마나 됩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저희들 업무보고에서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자활보호자는 188세대에 381명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한가지만 '93년도 노인교통비는 구비 추가비용이라고 했는데 노인교통비 요것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포함돼서 나가는 거지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노인교통비는 지금 여기 금년 추경에 지금 다시 조정된 것은 당초에는 비율이 국고에서 70% 시비에서 15%, 구비에서 15%였는데 이게 보조비율이 지금 달라진게 국고에서 50% 시비에서 25%, 구비에서 25%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가지고 전체 우리 노인교통비가 총소요액이 계상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이러한 변경된 비율에 따라서 계산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차액이 나온겁니다.
김명기위원장
그러니까 노인교통비를 앞으로는 자치단체로 전부다 떠어 넘기려는 그러한 계획이 아닙니까? 국고에서…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과거 국비 15%에서 25%로 늘어났으니까 한 10% 정도가 늘어난 셈입니다.
김명기위원장
10% 늘었는데 내년도 가면 또 달라질 것 아녜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그것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임한종위원
기 현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불우모자가정 세대수가 몇세대나 됩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현재는 모자가정을 100세대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놓았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특별판공비 보상비의 설명을 아까 들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빼고 4,000만원이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그것하고 그 다음에 보상금에 있어서 5,000만원에서 1,250만원을 빼면 3,750만원인데 그것가지고서 그러니까 주요업무추진에 가능하다는 얘기아닙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현재 지금 집행된 것 그리고 남아있는 지금 예산을 갖다가 감안을 하면은 앞으로 아까 임한종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한테 1만원을 지원을 할 것 갖다가 5,000원을 지원을 한다든지해서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을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되더라도 집행은 되지만 저소득층한테 많은 지원이 못 간다는 그런 문제 가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많은 지원이 간다면…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당초 저희들 작년 연말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계획을 했던 안대로 지원이 못되고 줄여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는거지 꼭 이게 없어서 일을 못한다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유원규위원
그 전에 조금 많이 잡은 것 아녜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지금 365세대라고 했는데 거기다가 한세대당 어떠한 지원을 하는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중에 보내줄 수가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여기 지금 저소득층 지원업무 추진비 이것은 특별판공비와 보상금은 꼭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365세대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모자가정이라든지 또 아주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다 생활이 비슷하게 어려운 그런 세대를 발굴해서 다 통해서 지원요청이 오면 그 때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지금 깎아도 충분하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충분하게는 안 되겠지만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예산의 범위내라도 본래의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깎음으로써…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다시 말씀드리면 100을 줘야 100%의 효과가 난다면 25%를 깎으면 75%밖에 효과가 안 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애당초 예산을 세울적에 더 잡았다고 할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여기 보면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깎아도 4,000만원 가지고 가능하냐 그렇지않으면 5,000만원이 꼭 드는 건데 1,000만원을 깎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저희들이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92년도에 기준해가지고 늘어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 신경제 계획실천의 일환으로 이렇게 일률적으로 감액을 하다보니까 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것이고 다시 예산이 감액이 된다고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더많은 저소득층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흡족한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겠습니다.
유원규위원
1,000만원을 늘려주면 흡족한 지원이 되겠습니까?
임한종위원
이것은 지원인데 지원의 한계가 1억도 좋고 10억도 좋지…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 좀…
김명기위원장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바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관내에 노인정이 95개가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지금 현재는 96개입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96개소입니까? 96개중에서 우리 구 재산으로 건축된 것은 몇개입니까? 구나 시재산으로…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구립이 11개있고 나머지는 사립입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아파트안, 이런 거지요. 이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은 현재 우리 예산상에 노인정 운영비 지원이 일률적으로 현재 월 평균 10만원 하절기에는 8만원, 동절기에는 12만원 주기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아파트만 하더라도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의 연료비라든지 전기료라든지 상수도료라든지 모든 비용을 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조를 받기 때문에 이 보조받는 비용은 다른 노인정의 운영비에 사용하는데 우리 구가 건축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연료비를 그 노인들이 이 돈가지고 부담해주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방배3동에 그것을 저도 발견을 못 했는데 가보니까 격리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여름에 8만원 겨울에 12만원 그 돈 가지고 기름, 난방하고 거기 또 전기료, 전화료까지 다 하려면 불가능합니다. 똑같은 케이스라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구나 시립으로 지어지는 그런 시설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단지 사립으로 된 것은 예산지원이 달라야 한다는 것을 이것이 어떤 그런 것이 있는 건지 한 번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노인정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중앙난방의 경우하고 중앙난방이 아닌 경우하고 연료비가 지급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난방의 경우에는 연료비가 일률적으로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8만원씩 나가고 그 다음 중앙난방이 아닌 경우는 연료비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4만원을 보태서 12만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따져 볼 때 10만원씩 이렇게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안 들어가는 여름철의 경우에는 4만원도 중앙난방이 아닌 노인정에도 지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노인정 여건에 따라가지고 운영비가 이렇게 따로따로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상 이렇게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했고 앞으로 이런 것도 상당한 검토가 되어 가지고 노인정 여건에 따라 가지고 발전적으로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웅섭
정웅섭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예산과 관련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노인정을 건축할 때 그 지역의 지역난방이라든가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지 검토가 되어서 가장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난방을 해야 되는데 경유로 해 놓으니까 경유시설에 대한 경유비가 비쌉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노인들한테 자체에서 조달해서 연료비를 부담하라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럼 지역에서 부담해 주어야 할 문제가 나오고 구가 부담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그런 것이 강화되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가 설립·건축을 해서 현재 노인정이 11개소가 있다면 그 11개소하고 현재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노인정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거기에는 노인들이 여러 사람이 고소득층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연료비부터 전기료나 모든 것이 지원되기 때문에 사실은 지원 안 해 줘도 되는 그런 지역의 아파트 노인정이고 일반 주택단지의 우리 구재산으로 짓는 노인정은 그야말로 그 사람들 스스로가 연료비 해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최소한의 연료비라든지 전기료 정도는 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줘야 되고 또 한가지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노인들이 모이다 보니까 관리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연료를 놨을 때 누가 스위치를 누가 올릴 것이며 그 뒤에 화재책임자는 누가 할 것인지에 상당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검토가 되었는지도 하는 것을 예산관련과에서 앞으로 참고하셔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산문제는 지금 당장 겨울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1개소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용의가 없는지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예,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부연해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과 또 기존아파트에 존속되어 있는 노인정하고 연료비의 차이점을 얘기하셨는데요, 물론 중앙공급식으로 해서 난방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노인정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외에 대다수 노인정에서 중앙공급식이면서도 연료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기에 국장님께서 그런 조정을 하시더라도 지역별로 그 지역에 따라서 책정을 하셔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우리 노인복지 향상에 보다 낫은 복지행정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면서 그런 차이점은 확실하게 지역별로 파악을 하시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시민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정웅섭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김옥자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정 건립을 하면서 연료공급 방법은 경유를 때는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시의에 안 맞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노인정 건립을 할 때에는 연료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서 경비가 가장 적게 드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관리는, 지도는 구청에서하지마도 관리책임은 동장한테 맡겨 놨습니다. 그래서 동장이 수시로 노인정을 살펴봐가지고 그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상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저희들이 지도를 잘못 했기 때문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노인분들 한테 맡겨놓고 잘 들여다 보지 않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저희들이 이것도 동장한테 노인정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잘 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에 따라 중앙난방식이냐 개별난방이냐에 따라서 연료비가 나가고 있는 차이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예산으로 매월 운영비를 지급할 때는 그것이 지역별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난방을 하는 데도 연료비를 지급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서초구뿐만 아니라 전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저희구가 타구에 비하면 운영비가 적은 편도 아닙니다. 어떤 구에서는 5만원에서 9만원 사이에 나가는 구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시 지침이기 때문에 구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에 의회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심의를 해 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시지침이 5만원에서 9만원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거기에 비하면 상당히 여유있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운영하는데 만족하지는 못 하지만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56쪽에 대수선비, 방배본동 노인정 개·보수 2,680만원이 추경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최초 편성할 때 이것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건축과에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동사무소에서 올라 온 것입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방배본동 노인정을 갖다가 기존 부동산을 구입해서 최소한의 수리를 해서 오픈을 하려고 보니까 수리에 드는 비용이 당초에는 동에서 계산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실제로 건축과에서 기술자가 현장에 나가 가지고 계산을 뽑아보니까 동에서 올라온게 사실상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경재원이 충분하면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해서 요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주무담당예산과에서 일단은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초에 동에서 올라 온 예산 요구대로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보다는 조금 더 소요가 되는 것으로 건축과의 설계 기사들의 계산에 의하면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일에 추경재원이 다른데서 조금 여유가 있다면 이왕 노인정을 완전히 수리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지금 방배본동 노인정 개·보수 문제에 있어서는 방배본동 노인정 보수공사비라 해가지고 여기 별도로 보내와서 돌려보니까 당초 내역에 난방공사가 600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체공사비가 2,680만원 예산대로 올라 온 것을 얘기한 것이지요. 여기 또 설계내역, 변경내역입니다. 여기보니까 또 난방공사가 345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난방공사비가 근 2분의 1로 이렇게 나왔는지 이것 자체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렇다면 먼저 계산한 것이 너무 허망하게 계산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이 내역이 이 밑에 또 보면은 당초에는 방칸막이 제거에 50만원, 베란다 확장에 180만원, 회단의자 설치에 7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말하자면 여기 올라온 것 보면은 그것은 제로로 아무것도 없이 하나도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또 방칸막이 제거는 안 하는 건지 공사내역이 변경이 된 건지 도대체 이걸가지고 판단하기가 매우 힘드는데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요 보수비 산정 때에 구체적으로 참여를 했던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가정복지과장이 부언 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장에 처음에 나가서 당초에 2,800만원에 대해서는 그 동에서 추천을 받은 보수업자를 데리고 나가서 이것을 계상을 했는데 나중에 우리가 정식으로 이게 매입이 끝남에 따라서 설계를 하려고 설계팀 건축과·담당계장하고 영선담당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이것을 하나하나 진단한 결과 처음에는 방이 조그많게 조그맣게 이렇게 세대씩 두개씩 요렇게 있는 것을 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건축과 계장님 말씀이 그것을 뜯어내면 안 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제로로 나왔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건축과에서 한것이 이게 틀림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것 신빙성있는 겁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예.
김명기위원장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가정복지과장이 설명하시는 것은 잘 이해를 합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원래 노인정 매입예산이 4억씩 두 개로 본예산에 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방배본동에서 이것 하나 매입을 해가지고 원칙은 사실 이것이 구옥이기 때문에 헐어야 할 것은 헐기는 너무 아깝고 그냥 쓰자니 쓰기가 조금 불편하고 그래서 보수를 해가지고 우선 구옥 그 자체를 활용하면은 보다 더 예산도 절감되고 또 바로 목적대로 목적물대로 쓸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수비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시민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본위원은 지금 건축관계에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기히 보수할 때는 예산이라는 것은 아낄데다 아껴야지 보수하면서 지저분하게 그것 아낀다고 자꾸 절감 그런 그 개념만 가지고 하다보면은 뭐 돈만 들어갔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 지금 현재 여기 이것은 하나의 예상액이니까 총 확정액도 아니고 예상액이니까 소신있게 더 들어가더라도 좋으니까 좀더 우리 그 보수공사가 좀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소신껏 진행해 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 품목별로 보면은 공사 그 진행과정에서 가감할 것이 있습니다. 더 들어가야 할 것이 덜 잡힌 것도 있고 제 개인적인, 본위원 개인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더 잡혀야 할 것이 덜 잡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좀더 심도있게 진단하셔가지고 공사비 책정된 범위 이상이라도 좀 완공한 후에 수리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주무부서에서 소신껏 처리해 주셔야지 자꾸 절감절감 하니까 그것 뭐 어떻게 자꾸 절약하다 보면은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비싼 공사가 됩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감사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예,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이것 조금 지나갔는데요, 그 노인교통비 추가하셨는데 이게 지금 1억 4,789만 3,000원을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이런 계산이 나왔는데 정확합니까? 제가 지금 계산해 보니까 1,00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제가 계산 산출근거를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봤는데 일인당 돌아가는게 210원 55전×1만 9,000명×12매×12월×95% 그 다음에×15% 했던거든요, 지난번에는, 원 기존 예산에는. 그러니까 이 15%가 25%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예, 100% 추가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그 25% 가격이 1억 4,789만 3,000원이라는 말인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1억 3,7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그럼 이것을 계산을 잠깐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것을 다시 한 번 계산을 해 보시고…
유원규위원
추가로 이것 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 아까 노인정 보수관계…
김명기위원장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노인정 보수관계에 대해서 질문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장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사에 대한 예산을 저걸할 적에는 말이죠, 거기에 대한 도면하고 사양서하고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의원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래서 평면은 어떻게 하고 어디를 수리하고 가스는 어떻게 넣고 전기는 어떻게 한다, 이걸 해가지고서 좀 보내줘야지만 이것 검토를 하지 그냥 이 종이 한장 해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이쪽을 보면은 외벽도색에다 180만원 들었는데 또 이쪽은 새로한 것을 보면은 39만원밖에 안 들고 말이지. 그러면 39만원하고 180만원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뭘 발라서 이쪽은 180만원이 들고 이쪽은 뭘 바르길래 39만원으로 할 수 있느냐?
김명기위원장
390만원이예요.
유원규위원
아니, 39만원이예요. 39만원이 드느냐, 이런 것이 너무 그 가스같은 것은 지금 공통돼 있습니다. 몇 m에 어떠한 뭘 설치하면은 얼마다 하는게 나오는데 먼저것은 230만원으로 하고 나중것은 380만원으로 또 나왔다구요. 그래 이 가스보일러 같은 것은 110만원 똑같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타당하다, 이렇게도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도 너무 110만원씩이나 잡은 것이 차이가 난다는 것 이걸 봐가지고 어떻게 신임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전부 다 도면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하고 사양서하고 다 보내주면은 일건 서류 해가지고 나누어주면은 우리가 이런걸 저걸 하는데 좋은데 이걸 그냥 얼마든다, 그럼 뭐에 얼마 얼마가 어떻게 드는지 알아야지 좋다고도 그럴 수 있고 나쁘다고도 그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공사 같은 것은 꼭 도면을 해가지고 사양서, 시방서 다 붙여서 일건 서류해 가지고서 모두 돌려주세요, 의원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다음에는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58쪽으로 넘어갑니다.
김양자위원
56쪽에요, 제일 위의 보상금에 여성조직 운영 해가지고 구여성단체 활동비 20만원 해갖고 8월 해갖고 이것 전부 다 감을 했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여성단체활동비를 그러면은 12달에서 8달을 빼니까 4개월 정도만 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것인지?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김양자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2개월 매월 활동비를 갖다 드려가지고 이렇게 참 활성화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이것도 다시 뭐 변명이 되겠습니다만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가급적 경비를 줄이자 해서 4개월, 분기에 일부 한번씩 활동비를 줘가지고 조금 축소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김양자위원
구여성단체라면은 어디어디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연합회가 14개 단체가 가입돼 있습니다.
김양자위원
아, 그것 전부 다 합해서?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예, 여성단체 연합회안에요.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임한종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예, 임한종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보상금쪽에 저소득 모자가정 하계수련 10만원씩해서 45명분을 450만원 삭감했는데 아까 본위원이 처음에 저소득층 지원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소득층 모자가정 하계수련이라는 것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 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것까지도 자꾸 삭감을 해가지고 나간다면 본래 당초 복지행정이 자꾸 소신없이 나간다는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국장께서는 솔직하게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하계수련은 작년에 3박4일로 갔다왔습니다. 이것은 10만원 곱하기 45명 해가지고 45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개인한테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하계수련회에 필요한 금액을 3박4일 할 경우에 1인당 10만원 해가지고 계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7월 20일부터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해서 경주문화권으로 해가지고 하게됩니다. 그때에 이왕이면 저소득 모자가정도 함께 같이 해가지고 그러한 수련회를 겸하려고 하기때문에 따로따로 나누어서 하던 그러한 수련회를 갖다가 이번에 같이 통합해서 하려고 보니까 굳이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사업목적에서는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임한종위원
보충…
김명기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하계수련비가 10만원씩인데 그것을 현찰로 나누어 주어야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결국 수련비로 들어간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순례수련과 저소득층 모자가정 하계수련과는 목적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같이 절감한다는 방법을 그런데다가 그렇게 적용하면 도저히 납득이 안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소신있는 행정이 아닙니다. 상급기관에서 절감 절감하라니까 그저 누구 눈치봐서 비위맞추기 위해서 절감했다는 것 밖에 인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모자가정 하계수련이라는 것은 오히려 현찰로 주는 이상의 평소에 이 사람들한테 보상지원을 해준 이상의 유일무일한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고 같이 사기를 진작시켜줄 수 있는 그 기회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소년과 모자가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감했다 그렇게 됨으로 효율적인 절감이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올 수 있고 견해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본위원으로서는 시민국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 국가가 발전이 되고 부흥이 된다면 제일 먼저 복지사회가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소득층에 대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것을 거기에서도 삭감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잠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문화유적지 순례하면은 대상은 저희들 구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는 고아원, 용인에 있는 성심원 원아들을 갖다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문화유적지를 순례를 합니다. 울산권하고 경주권 해 가지고 1박 2일로 금년에 할 예정으로 있는데 청소년하니까 일반 저소득 가정하고 부류가 다른지 좀 오해를 하신것 같은데 지금 그렇지는 않고 원아들하고 같이 저소득 모자가정 자녀들하고 같이 하기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해마다 하는 수련회도 좋지만 이번에는 그러한 선진지 같은 그런 문화권도 한번 견학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도 절감하고 효과도 볼겸 이렇게 마련한 것입니다.
임한종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김양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자위원
조금전에 그 보상금에 대해서 구여성단체 활동비를 20만원을 절감하기 위해서 매달 아니고 4/4분기에 해가지고 넉달로 해가지고 한다고 하셨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여성단체 대표들이 긴밀한 활동과 단합을 위해서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할때 이 액수가 14명이라고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이 들어가신다고 하더라도 열다섯분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러한 그 액수를 절감을 해서 20만원 주는 것 보다는 한 15만원 정도로 해서 한번 만나는데 1만원꼴해서 한 15만원 해서 그래도 두달에 한번씩 해서 한 여섯번 정도는 만나야지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액수를 줄이더라도 만나는 횟수는 좀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활동비를 갖다가 여성단체에다가 딱딱 얼마씩 떼어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품평회를 한다든지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지 할 경우에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물론 지금 산출근거는 20만원 곱하기 4개월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지만 전체 예산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융통성있게 집행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여성조직 운영에 금년도 기존예산에 구여성단체 활동비가 20만원씩 12월해서 240만원이고 교육평가 간담회가 20만원씩 500명을 대상으로 4회에 400만이 편성돼 있어요. 그래서 모두 합해서 64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감액을 하는 것은 단순히 여성조직 운영, 여성단체 활동비에만 감액을 해서 이것도 매월하는 것을 1개 분기에 한번씩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 다음에 여성 교육평가간담회는 똑같이 예산과 똑같이 하고 이것은 감액을 안하고…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변동이 없고…
김양자위원
그게 성격이 틀리지요? 여기서 말하는 여성조직운영 요구는 구여성단체 아까 14개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새마을이다 뭐다 그 회원들 전부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새마을부녀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이것은 그 외에 조직외에 여성들의 교육평가를 말하는건데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교육평가 간담회라는 것은.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교육평가 간담회는요, 시 주관으로 예를 들어서 여성단체 연합회가 참가한다든지, 무슨 세미나에 나간다든지, 또 우리 구 주관 주최해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고 또 여성단체에서 하는 사업, 사업을 갖다가 평가하는 그런 내역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55페이지요, 특별판공비의 좀 전에 임한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동일하겠습니다마는 불우 모자가정 격려비 해서 200만원을 경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불우 모자가정이 91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실 200만원 이라면 극히 적은 액입니다마는 여기에까지 경정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것을 한 번 묻고싶습니다.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예, 55페이지입니다.
김명기위원장
55페이지,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에 두번째…
임한종위원
520만원은 된거야.
김양자위원
520만원 됐고 200만원이 된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옥자
김옥자위원
그 액수도 적은데 그 액수를 굳이 해야 되는가, 세대수는 91세대입니다. 해당자가…
명화
허명화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지금 본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새마을부녀회 산업시찰해 가지고 10만원씩 해서 76명이 760만원이 들어가 있고, 새마을부녀회 임원 선진지 시찰해서 11만 20원해서 4명해서 44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하고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불우 모자가정 격려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생각해 봤을적에 이것은 삭감 경정을 하면서 이런 새마을부녀회의 산업시찰 같은 것은 760만원하면서 경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생각할 적에 납득이 안 가거든요, 어떠한 의미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임원 선진지 견학은 구 주관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시주관으로 인해 가지고 시주관으로 갈 때에 이 임원 선진지 견학은 구에서 예산을 잡아 달라고, 시지침이 내려와서 임원 선진지 견학은 그런 것이고요, 새마을 부녀회의 하계 산업시찰은 연간 1년동안에 새마을부녀회에서 활동한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연말에 산업시찰겸 수련대회를 갖고자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76명이나 견학을 가는 것입니까?
혜자
손혜자가정복지과장
회장, 임원진들을 데리고 산업시찰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것은 가면서 불우모자가정 격려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객관적 입장에서 볼 때에 조금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되거든요?
김양자위원
아니 그런데 새마을 부녀회원들도 그냥 1년내내 봉사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연말에 한번쯤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때…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지 마세요. 제가 질문한 데 대해서는 위원님들은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런 일에, 형평에, 모자보건 여기에 대해서는 삭감을 하면서 이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이것은 주부들의 그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들 답변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임한종위원
다시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는데, 저희가 여기서 심의하면서 의견서 첨부를 해가지고 예결에다가, 아까 저소득층 문제는 다시 회생시키는 방법으로 할 것이고 또 한가지만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마는 시방침이라고 해서 내려 오는 것은 그것은 고통분담이 안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윗 분들 눈치보기로 그런 식으로 예산 같은 것을 소신없이 하느냐, 자꾸 소신 얘기해서 죄송한데 좀 과감한 과장급이상 국장이시라면 어느 정도 복사사업을 갖다가 담당하고 있는 것은 소신 껏 해도 됩니다. 무조건 깎는 것이 예사가 아니예요. 더구나 우리 서초구는 예산이 100%입니다. 시설투자 같은 것 앞으로 할 데가 없고, 전부 예산이 복지쪽으로 기울여야 됩니다. 내년 예산에는 복지예산을 좀더 많이 넣어서 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다음 5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김양자위원
아니, 56쪽에요, 그…
김명기위원장
아니 자꾸 또 지나면…
김양자위원
아니, '92 그것 노인건강 진단비 국비집행 잔액 반환금 이것은 뭐에다 한 것인데 국비가 나온 것을 도로 보내는지?
김명기위원장
그렇지요. 국비가 쓰고 남은 거요.
김양자위원
쓰고 남은 것요?
김명기위원장
58페이지, 위생과 58쪽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다음 59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생업소 야간 단속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여기 8시쯤에 나와 가지고 새벽 4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하루에 몇 명씩 합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저희들 감시계에 있는 직원이, 잠깐 감시인원에 대한 체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종전에는 각과에서 각국별로 인원을 차출을 해 줘가지고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날 각과의 업무에 지장이 있다 해가지고 금년 5월부터는 각국에서 필요한 인원을 갖다가 기동발령을 갖다가 3개월씩 내가지고 위생과에서 아주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동명령을 낸 직원이 15명이고 기존에 감시계에 있는 직원이 12명해서 지금 27명인데 거기에 지역교통과에서 밤에 위생업소가 밀집된 지역에 교통난이 심하기 때문에 교통정리를 위해서 3명이 포함돼가지고 하루에 평균 보통의 경우에 30명씩하고 어제 같은 일제단속의 경우에는 각과에서 한번씩 차출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30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0명씩 매일 야간에 동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것 보면 위생업소 단속활동비에 10명만 여기에 계상이 되어 있어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기존의 감시계 직원들이 받는 급량비라 든지 활동비라든지 그 다음에 밤에 야간 단속비라 든지 이런 것이 감시계에 있는 직원들은 변동이 없는데 이번 단속 인원들이 타과에서 위생과로 기동명령을 받아 가지고 전담을 하다 보니까 타과에서도 저쪽을 떠났기 때문에 새롭게 기동명령을 받은 그런 직원들이 기존에 있는 감시계 직원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실제적인 급량비라 든지 활동비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15명이 기동명령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기존에 있는 감시계 직원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대우를 똑같이 형평을 맞추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러한 활동비라든지 급량비라 든지 국내여비라 든지 이런게 전부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추경에다 반영한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죄송합니다. 조금 지나갔던건데요, 57페이지에 보육시설 운영비에 714만 2,000원해서 7개소로 경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4,999만 4,000원으로 올라와 있는데 당초에 보면 예산액이 한 보육원의 보육시설운영비가 5,817만 5,0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경정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자꾸 시 지침을 말씀 드려서 곤란합니다마는 시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작년에 내려왔을 경우에 보육시설 1개소당 운영비를 5,817만 5,000원으로 계상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번 경우는 경감이 되는 것은 실제적으로 운영비를 내려줄 때는 거기에 경감되는 아동이라든지 면제되는 아동이 많을 경우에 그것을 기준을 했는데 우리 구의 경우에는 타 구에 비해서 좀 수준이 높다 보니까 이런 경감 면제되는 아동수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초의 시지침이 일률적으로 5,800여만원을 계상했던게 우리 구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들이 감액조정 한 것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면 차기 내년도 예산편성할 적에는 어떤, 현실을 감안해서 할거죠?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운영비를 지급한 것을 갖다가 평균내서 보고 내년에는 얼마를 하라고 시지침이 내려 올지 몰라도 저희들은 이번에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우리 구 형평에 맞도록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지금 감액된 금액 가지고도 보육시설 운영이 가능합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가능합니다. 계산을 해 보니까 가능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59쪽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원규위원
없어요. 60쪽…
김명기위원장
다음 60쪽으로 넘어갑니다.
충빈
임충빈전문위원
67쪽으로 그건 저쪽에 도시…
김명기위원장
다음 67쪽으로 넘어 갑니다. 그럼 시민국 소관 모두…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아까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산관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딱 맞는데요.
명화
허명화위원
그래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그래서 여기 제가 다시 한번 계산내용을 설명을 드릴까요? 노인교통비가 210원 85전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85전은 제작비가 되겠고요, 그래서 순수한 210원을 가지고 1만 9,000명 곱하기 12매 곱하기 12월 곱하기 95%하면 5억 4,583만 2,000원, 그 다음에 제작비가 85전 곱하기 1만 9,000명 곱하기 12매 곱하기 12월하면 232만 6,000원, 그래서 총산출내역이 5억 4,815만 8,000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국비의 비율 나온게 2억 5,237만 2,000원 시비가 1억 4,789만 3,000원 구비가 1억 4,78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
명화
허명화위원
이상하네요.
임한종위원
그것은 다음에 숫자는 맞춰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계산기로 해보면 맞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저도 계산기로 계산해 봤는데.
김명기위원장
다음 67쪽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유원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시민국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67쪽에 보상금 중에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농지자체가 일부 있지만 농지로는 대개 많은 부분이 시내에 땅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전문적으로 농사를 위주로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농기계 구입자금을 꼭 지원해 줘야 되는지 또 농기계 구입 자금을 줄 대상이 어느 정도 있는지,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해 주는 사람들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어떠한 사람에게 지원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원해준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서공약 사업으로 농기계 반값공급 이행 방침에 따라가지고 일반 농가에서 구입하는 농기계에 대하여 200만원 한도내에서 200만원이 넘어가더라도 농기계가 2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지에 50%를 갖다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의 대상은 물론 내곡동이라든지, 양재동, 우면동 이쪽의 땅 소유자가 해당이 되는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는 거기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 관내에는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1,200 한 가구가 나옵니다.
유원규위원
1,200 몇 가구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1,253가구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제 이번에 시청에서 물량보조를 받은게 총 30대인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양기가 1대, 그 다음에 온풍난방기 주로 비닐하우스의 온풍난방기 그게 20대, 관리기가 9대 해가지고 30대가 저희들한테 배정물량이 나왔는데 국고에서 1,454만 3,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되고 다음에 시비가 380만 3,000원, 구비가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887만 4,000원해서 총 2,722만원이 보조금으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추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 중에 온풍기도 들어간다는 얘기죠?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그 온풍난방기가 20대로 배정이 됐습니다.
유원규위원
그 온풍기는 대기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거기서 화훼 꽃같은 것 키우는데 인데 거기에다가 지원을 해 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것은 무상지원입니까? 무상지원이죠?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이다 하면은 30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 범위 내에서 50%를 해 주는 것이니까…
유원규위원
그럼 50%를 해 주는 거예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대통령공약 사업에 의해가지고…
유원규위원
그럼 무상으로 주는 것이죠?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그렇죠.
유원규위원
무상으로 주는데 그게 대상이 1,253가구나 된다는 얘기죠?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저희들 1,253가구가 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러면 몇 가구나 지금 지원을 해 줬어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금년까지 이것 대통령공약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유원규위원
아직까지 없습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이번에 이게 공약사업으로 국고에서 보조해 준다고 이제 시에서 물량을 각 구별로 배정을 해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런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실질적으로 봐서…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저희들은, 저희들 우리구 관내에 실질적으로 경작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농기계구입을 갖다가 지원해 주는 차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장려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원규위원
장려해야 될 일이라고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유원규위원
그러면 지금 농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그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그렇습니다.
유원규위원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건데 그러면 농사를 위주로 하는 사람들한테 줘야죠?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그러니까 우리 구 관내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내곡동하고 양재동, 우면동 이쪽에 주로 이제 화훼 재배하는 그러한 농민들이 많기 때문에 온풍난방기가 많이 이렇게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 지역에 따라서 어떠한 농작물을 경작하느냐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그런 농기계가 책정이 되겠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 지역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배정을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원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농사도 짓고 소득증대를 위해서 화훼도 하고 한다면 모르는데 그 농사 짓는게 아니고 순전히 화훼 위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우리 구 관내에는 화훼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유원규위원
이 사람네들한테 그렇게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은 무언가 지금 현재 그 형평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 안 드세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저희들은 구에서 예산을 반영을 하지 않으면 국고라든지 시비가 전부 그냥 다시 반환을 하는 그런 입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유원규위원
그럼 이것은 국고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국고에서 53%가 지금 비율을 보니까 내려오고 나머지 이제 시에서 14%, 저희들이 32% 정도가 이렇게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배정물량에 대해서 예산을 자체에서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국비와 시비가 다시 반환이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유원규위원
알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런데 비닐 하우스 문제가 우리 서초구로서는 상당히 그 문제의 대상으로 되고 있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선의의 입장에서 볼 때 화훼영농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장려를 해서 그들의 영농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이것이 순수한 영농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국고에서 하고 시와 구에서까지 보조를 해줬는데 나중에 가서는 이것이 영농이 주거용으로 둔갑을 해버리고 이렇게 됐을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는지 그것을 좀 묻고 싶습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저희들이 나중에 신청을 받을 때는 농협을 통해가지고 받기 때문에 그것은 사전에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 사람한테 이게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물론 그 조사 당시에는 경작을 하지요. 경작을 하는데 사람이 살다보면은 가변성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을 그만 둘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자기 땅에서 그러한 화훼를 한다면은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거기에 화훼를 하다가 그것을 자기가 형편에 따라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고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인수했다, 그거예요. 그 사람은 인수하고 나서 화훼를 안 하고 그것을 칸칸 막아서 주거용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자기 땅을 가지고 하는데 대한 그것은 당연히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는 자가 3년이상 영농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는 이러한 전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리고 또 한가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말입니다. 10억원을 우리가 구에서 출연을 하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하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조례까지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10억원을 가지고 한 5억원을 절감해서 5억원은 집행을 하고 5억원은 예비비로 두었다가 일반회계로 두었다가 거기에 따라서 또 이자발생도 하니까 두었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할 수 있으면 어떨런지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기금이 조성이 되면은 일시에 다 융자를 하는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적합여부라든지 이런것을 저희들 검토를 하고 예치를 은행에 해 두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러한 아껴쓰는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그런데 도시가스의 예를 들어도 말이죠. 도시가스에 10억원의 기금을 만들어도 1년이 되도록 쓰지를 않고 그대로 사장돼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도시가스 기금은 저희들이 그냥 한푼도 지금 융자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 되고 있습니다. 그게 당초에 저희들 생각한 만큼 그렇게 많이 요청하는 분들이 적어서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전혀 안 나가는 것이 아니고 신청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고 또 실지로 이미 융자가 나간 액수가…
김명기위원장
'92년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하면 말이죠.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은행이 책임지고 은행에서 회수를 합니다. 구에서는 추천만 해주고 구에서는 그렇죠? 조례상으로 봐서 그렇죠.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김명기위원장
그러면 도시가스 기금은 어떻게 됐느냐하면은 도시가스 기금은, 이 보증을 도시가스 회사가 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가스 회사가 보증을 서고 그렇게 해서 구청으로 와야만 구청에서 나가게 되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까다로워서 쓸 사람이 쓰지를 못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중소기업 자금처럼 도시가스도 역시 은행하고 직접 거래하게 하도록 하면 됩니다. 왜 그러느냐 집이 있으니까, 부동산이 있습니다. 도시가스 시설하는 사람, 왜 은행하고 직접 거래를 안하고 그것은 도시가스회사를 경유해서 와야만 해주고 절차상 까다로워서 신청했다가 모두 포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처럼 똑같은 절차로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것이 문제가 됩니다 바로.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조례에 이미 그것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만 본청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이러한 좋은 건의가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기금만 만들어놓고 쓸 사람이 쓰지못하면 결국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임한종위원
발언권 주세요.
김명기위원장
임한종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종위원
위원들 발언할 기회보다가 위원장님이 다 질의해 버려서 뭐 할 것이 없습니다. 시민국장께 묻겠는데 방금 위원장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이율배반적인 답변이 나왔어요.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이라는 것은 중소기업육성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권장을 해가지고 조례규정에 맞는 심사를 해가지고 100% 융자를 해 주어야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50% 저기하고 50%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할 것 같으면 뭐하고 기금조성합니까, 지금 은행 이자수입보다 딴 곳에 활용할 긴박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 정부차원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각 지방정부에서도 조성해서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해 주자는 그 자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일전에 조례도 통과를 해 주었습니다만 조례에 맞으면 100% 지원을 해 주어야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박경만입니다. 조례에 보면은 융자할 수 있는 대상이 나와있는데 그래서 그 대상이 저희들이 예상컨대는 금년에 10억이 다 이렇게 융자신청이 들어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임한종위원
그것이야 당연히 신청이, 쓰라고 쓰라고 해서 안 쓴다는데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일전에 시민국장이 조례 통과시 답변하셨는데 42개 공장이라고 했고 거기서 20개 공장이 대상이라고 했는데 20개 공장에서 10억 가지고 저기한다면 5,000만원씩입니다. 5,000만원씩 저도 기업도 했습니다만 융자가져가라고 해서 안 가져갈 업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또 경우에 따라서는 1억씩 한다면 10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1억씩 준다면 조건만 맞으면 예치할 것이 아니라 장려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융자를 해 주어야죠. 답변에 이런 답변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등록에 누적된 단체는 어떻게 되느냐 본위원이 질의를 할때 그러면 중소기업 대상 기준을 어느 선에다 두느냐 그랬더니 무공해 업소로서 등록업체를 의미한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 말이 20개 업체가 대상기준이라고 하지만 아마 앞으로 등록업체가 늘어난다고 볼 수 있고 또 만약에 등록이 안된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해서라도, 홍보차원에서 통보해서라도 기금마련을 하도록 종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본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 본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1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잘 알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났지만…
김명기위원장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까 위생업소에 대해서 위생업소단속 활동비에 10명분이 더 들어와 있는데 그러면은 원래 30명이 되어 있었는데 40명이 된다는 겁니까? 그리고 특별활동비 1일 단속요원은-40명이라고 했는데 원래 62명이 되어 있었는데 22명이 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인원이 준다는 말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요 6,0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것은 그동안에 작년에 각국에서 저녁마다 이렇게 확인나와 가지고 단속활동에 임하던 직원들이 이제는 5월부터는 안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1만원씩 주던 인원이 전부 빠지는 그런 6,000만원이 되겠고 다음에 10명을 갖다가 저희들이 하는 것은 10명이 기동발령을 받아가지고 위생과에 와 가지고 기존에 있는 감시계 직원들과 같이 같은 활동을 하기 때문에…
명화
허명화위원
30명하고 10명하고 합해서 그러면은 40명이 한다 이거 말이지요? 원래 30명이 계상돼 있거든요. 원래 연초 예산에 30명이 계상돼 있으니까 30명에다 10명 더하고 40명이 그러면은 단속활동을 하고 1일 단속요원은 원래 62명이었는데 40명을 마이너스하면 22명이 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가 맞습니까?
웅섭
정웅섭위원
지금 이것은 허명화위원 질문은 말입니다. 현재 6,000만원 앞으로 제도가 바뀌니까 예산이 필요없다는 얘기이고 기왕에 들어간 것은 예산썼으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야간활동비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지 그 말이 아닌데…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시민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당초의 단속인원하고 지금 줄이면서 다시 또 추가로 들어가는 인원하고 숫자가 안 맞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에요, 숫자가 왜 그런지 묻는 겁니다. 원래 30명이 되어 있다가 10명을 더 플러스 한 후에 위생업소 단속을 40명이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었느냐, 이것이 자꾸만 변하니까 확실하게 단속을 40명이 하는 것이고 일일 단속요원은 22명으로 줄어 든 것이 맞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1일 단속인원은 30명이 맞습니다. 30명이 맞고, 지금 6,000만원이 줄어 든것은 작년의 경우에 금년 4월까지의 타과에서 위생과 지원을 위해서 매일 나오던 인원이 평균보면 40명이었는데 그것이 줄어들어 가지고 단속요원만 야근 수당이 필요없다는 말씀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말이 아닌데, 그 말이 아닌데 이거.
웅섭
정웅섭위원
타과 공무원은 앞으로 안 시키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웅섭
정웅섭위원
요점, 핵심만 딱 얘기해 주면 좋죠?
김명기위원장
김옥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위원 김옥자입니다. 국장님! 지금 위생업소 야간단속하는 분들이 아마 8시 출근해서 새벽 5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몇 명이 단속하고 있습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지금 말씀 드린 대로 평소에는 30명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30명입니까?
경만
박경만시민국장
예.
웅섭
정웅섭위원
위원장님, 웬만하면 질의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기 전에 잠시 10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17분 회의중지 18시4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서안 42페이지에 시설비, 음악감상실 설치 4,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청 계획으로서는 장소를 대충 잡은 것이 구청 2층 강당으로 잡았는데, 대상자를 청소년으로 잡았다고 했는데 청소년을 유도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음으로서 좀더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으로써 4,500만원을 전체 삭감을 하고 혹시 필요하면 차기에 할 수 있도록 삭감을 제안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예산편성서 안에 55페이지에 311보상금에 '93년도 노인교통비 구비 추가비용해 가지고 지금 1억 4,788만 3,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6,568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계산상의 착오로 인해가지고 수정을 요구합니다. 5,480만 4,330원으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지금 본 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다음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있습니까? 허명화위원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하실 분, 예, 재청입니까? 다음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허명화위원께서 토론해 주신 2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성립이 됐습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신 허명화위원의 발언하신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 동의안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허명화위원께서 동의하신 안에 대해서 표결한 결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원규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원규위원
유원규위원입니다. 생활체육과 행사비에 대해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7월 25일 서초구에서 자전거달리기 대회를 하고 금년 11월 서울시에서 4개구 자전거달리기 대항시합을 한다고 합니다. 자전거달리기는 현재 전국적으로 상당한 붐을 일으키고 있고 자전거를 탐으로 인해서 공해도 방지하고 연료비도 절약하고 국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자동차 소통에도 상당한 역할을 하는 좋은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추가경정예산 안에 전연 이 행사비가 계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 행사비를 추가로 계상할 것을 제의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유원규위원께서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을 해 주셨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 재청있습니까? 유원규위원의 반대토론에 대한 동의안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원규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님! 신주성위원님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신주성위원
신주성위원입니다. 예산안 56페이지 방배본동 노인정 개·보수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방배본동 노인정 개·보수 예산은 전혀 견적을 뽑지 않고 대충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돈을 들여서 다시 보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4,200만원 정도로 수정해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주성위원님께서 방배본동 노인정 개?보수비 문제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 반대토론이 들어왔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계십니까? 재청이 들어았습니다. 이 동의안이 싱립됐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한종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임한종위원
임한종위원입니다. 54쪽 일반사회복지비 중 사회행정에 보상금, 저소득지원 및 주요업무추진비중에서 1,250만원 삭감됐는데 이것을 당초 원안대로 5,540만원으로 수정동의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임한종위원님께서 원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44쪽,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목에 기타POOL보조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특수대비 예산의 POOL보조금을 고통분담 시대에 함께 뜻을 둔다는 의미에서 거기에 1억, 당초에 2억 2,000만원에서 1억을 경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1억 2,000만원을 경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김명기위원장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동의에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자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양자위원
김양자위원입니다. 여기 41쪽 보면은요, 거기에 홍보지 구매로 60만원씩 해서 6개월해서 360만원이 돼있는데요 여기에 플러스 340만원을 더 해가지고 700만원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있습니다.
김명기위원장
이의가 있어요?
명화
허명화위원
예.
김명기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거수표결) 좋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됐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7, 반대 1로 본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정웅섭위원님!
웅섭
정웅섭위원
정웅섭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56쪽에 있는 가정복지 행정에 경상사업비중 보상금에 저소득층 모자가정 하계수련에 관한 예산이 당초 예산 450만원이 책정되었으나 수정예산에서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화합을 다지고 또 저소득층 모자가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될 입장에 있고 또는 이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을 위해서도 이것을 그대로 원상대로 살려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때문에 감액 450만원을 취소하고 원 당초예산으로 원상회복 시켜줄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기위원장
정웅섭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3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구 및 문구수정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도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6분 산회 출석위원( 12 명) 김명기 허명화 정웅섭 강충식 안용만 김옥자 김양자 정봉균 김수곤 임한종 신주성 유원규 출석공무원( 10 명) 총무국장 박우원 재무국장 문병권 시민국장 박경만 보건소장 이은호 문화공보실장 조선덕 총무과장 고용수 기획예산과장 송종관 국민운동지원과장 이원배 생활체육과장 박태건 가정복지과장 손혜자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