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후 의원 발언

제2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집회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는 이병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집회요구 가 있어 93년 7월 14일 집회공고 를 하였으며 지방자치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병학 의원 외 4인으로부터 군정보도 관련 조사의 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원 입니다. 93년 6월 26일부터 93년 7월 9일 사이에 일부언론에서 면장 인사와 주류성. 백강 비정에 관한 기사등이 반복하여 보도됨에 따라 애향 부안의 이미지 실추및 행정의 불신이 가중되고 공무원의 사기와 근무 의욕이 저하되어 군정 발전및 군 민의 화합 분위기가 심히 저해되고 있어 그 진상을 규명하여 군 민의 화합 분위기와 밝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본 조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 하고자 발의 합니다. 본 안건 이 의결 되어 진상이 규명되고 군민과 행정, 언론등이 화합하여 힘차게 정진하는 부안을 만들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의원 입니다. 반대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 의원 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본 의원 은 지난 13일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주례 간담회 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13일 간담회 시 오늘 안건 으로 상정 된 군정 보도와 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구성의 건을 놓고 여러 의원 님들의 찬성과 반대 의견에서 다소의 의견 일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건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해서 방금 이병학 의원 의 제안설명 을 듣고보니 본 의원 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의 내용으로 반대 의견을 제의 하는 바 입니다. 1. 1991년 8월 29일 제5회 부안군 의회 임시회 시 인사 행정에 대한 비리문제를 놓고 인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하여 행 정부 및 외부인과 관련한 조사실시를 했는데도 특별 위원 회에서는 사법적 조사권이 보장되지 않다보니 외부인 조사는 특별 조사 위원 의 조사로써는 실효성을 거둘수 없었다는사례를 들어볼때 이에 관련한 행 정부 및 언론인 , 애향본부등의 조사 실시는 의원 의 조사 특위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못 조사가 이루어 질수있는 가능성으로 봐서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비상적 조사가 실시될 우려가 있으며, 2.특별조사 위원 이 구성 된다면 실랄한 조사에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되는데내용적으로볼때 행 정부 관계인, 언론 관계인,애향본부 관계인 등을 대상으로하여 확실한 조사가 실시되어야 하는데 행 정부 관계인은 그런데로 진실을조사할수 있다고 가정하고 반면 언론 관계인과 애향운동 본부 관계인에 대한조사 실시는 이에 불응시에는 결과적 행정 부의 한쪽만 조사할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형평을 상실한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3. 본 의원 이 상식적으로는 설령 신문에 보도된 기사가 사실이든 다소왜곡되었든간에 역사적이래 국회 서나 지방의회 에서 언론보도와 관련한 조사특별 위원 회는 없는 것으로 봐서 여러 의원 님께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조사특별 위원 회 구성을 고찰해 볼 여지가 있다고 보며 이런 언론보도와 관련된기사가 보도화 될때 행 정부 와 관련한 상부기관 즉 다시 말씀드려 도청이나 내무부 그리고 검찰에서 사실진상 조사및 감사 가 실시되어 명백한 원인에서 결과가 집약되어 조치까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면 부안군 의회가 진상 특위를 구성해야될 이유로 봐서 매우 의심이 가는 바이며, 또한 부안군 의회가 부안군 행정을 위하고 10만 군민을 위한다면 단결된 모습을 진정으로 요구한다면 행정과 언론, 행정과 애향본부 등의 야기된 말들이 아물어 가는 이 시점에서 다시금 재론될때 걷잡을 수 없는 여론과 파문이 예상되므로 특별 위원 회 조사 방법을 바꾸어 행정과 언론 관계인과 애향 본부 관계인과 상이적 뜻을 일치할수 있는 방향으로 본 의회 차원에서 충분히 징검다리를 놓고 고리를 연결할 수 있는 나름대로 관계인의 의견청취도 있는데도 어감상 개운치 못하고 좋은 인상을 풍길수 없는 조사 특별 위원 회를 구성 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당 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앞서 제시한 내용에 의거 본 의원 은 이 발언 대를 통하여 이의 를 제기 드리오니 여러 의원 님께서는 다시 한번 고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의 반대 발언 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찬성토론 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미 간담회 상에서 정해진 사항이 다시 본회의 장에서 다신 번복이 되어서는 안되겠지만 일단 반대 토론 하신분이 분명히 입장을 말씀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 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말 하자 면 보완이 있으시다면 보완을 말씀해 주시면 그 보완이 좋다면 저희들이 내용을 변경할수 있겠죠. 즉 명칭을.

의장 . 진행 발언 입니다.

의원 님들의 위원 회 직분을 다하기 위해서 임시회 의까지 여는 뜨거운 열기는 우리 군민이 다 인정해 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본 의안 의 제안설명 이 끝난뒤에 반대 발언 하신 김형락 의원 께서 수정안 을 말씀 드렸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지 못하여 안타깝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해 줄것을 제의 합니다.

의원 입니다. 이병학 의원 께서 제안설명 을 하였는데 거기에 대한 찬성 발언 을 하겠습니다. 6월 26일부터 계속 매일 부안군 주류성 복원을 행정이 반대하고 있고 또 면장 인사문제 등 언론 보도관련의 건이 6-7가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많은 부안군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안군을 대표하는 의 회기 관은 더이상 수수방관만 할수 없어서 어제 14일 의원 주례 간담회 에서 이병학 의원 의 제안 으로 특위를 구성하기로 수시간에 걸친 난상토의 끝에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 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회의 에서 김형락 의원 이 반대토론 을 하셨는데 우리 의회는 사법권이 없으므로 언론 보도관련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끝에가서는 그 특위를 구성하지 않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 은 이러한 군 민의 많은 의혹을 사고 있는 언론보도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히 진상을 밝혀서 군민에게 보고 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 은 언론 보도관련 조사특위를 구성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병학 의원 의 제안설명 에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 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회 하는 동안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 한 가운데 자구를 일부 수정 하여 다시 제안 하면 찬. 반 토론없이 의결 하기로 협의를 보았기 때문에 자구 수정안 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93년 7월 9일 사이에 일부 언론에서 면장인사와 주류성 백강 이렇게 하였는데 "면장인사와"를 삭제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의 없습니다.

의장 , 신상발언 입니다.

말씀하신 4분은 이미 사전 얘기되었던 것이고 뒤에 서로 협의된 이후에는 김형락 , 김명석 의원 이 특위 위원 으로 함께 포함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분을 더 넣어서 특위를 구성 하기를 바랍니다.

의장 , 진행 발언 입니다.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할 것을 제의 합니다.

의원 입니다. 부안군 의회 위원 회 조례 제2조 제1항및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특별 위원 회 위원장 에 김선곤 위원 , 간사 에 이병학 위원 이 선임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운영 목적은 '93년 6월 26일부터 93년 7월 9일 사이에 일부 언론에서 주류성및 백강 비정에 관한 기사등이 보도됨에 따라 그 진상을 규명하여 군 민의 화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밝고 깨끗한 사회 가 되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특별 위원 회 구성은 위원장 에 김선곤 위원 , 간사 에 이병학 위원 , 위원 에 허금기,박상호 위원 으로 구성하였으며 특위운영 기간 은 1993년 7월 15일부터 7월 30일까지 1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부안군 내무과, 공보실, 산림과, 건설과, 인사위원회 , 기타 참고인 으로 하며 조사요령은 관련서류 조사및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청취, 현지방문 증언 청취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같이 본 위원 회에서 작성 제출 한 계획대로 승인 될 수 있도록 의원 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인사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방금 운영 계획서를 보면 인사위원회 가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보면 제안설명 수정안 내용과 상이한 점이 발견 되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정이 되어야할 것으로 알고 말씀드립니다.

제안설명 할때 미리 써진 원고이기 때문에 미처 그것을 발견치 못하고 삭제 못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고 그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