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쾌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회기로 열리게 될 제20회 임시회는 92년도 이월금을 주재원으로 편성된 올해의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제생활화를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가스관련조례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는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고 각종 소모성 경비를 대폭 줄이면서 작은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심사하게 될 추경예산 규모가 일반회계 60억, 특별회계 16억원 등 모두 76억원을 상회하는 규모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서 볼 때 결코 적은 규모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국민 모두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면서 소모성 낭비성 예산편성은 아닌지 예산심사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주된 기능중의 하나가 예산심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산 형식으로 분류 표시된 비목 하나하나가 단위 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사만 올바로 이루어진다면 재원의 효율적 배분 문제라든가 투자 우선 순위의 합리적 결정이라든가 예산의 낭비요소의 배제라든가 하는 문제들이 모두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강동구처럼 자주재원의 기반이 취약하고 세수 신장률이 낮아 의존 비율이 높은 입장에서는 항상 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재원확보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제 지방자치의 시대를 맞아 특히 대도시 행정은 경영기법의 도입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선례답습적 점증주의적 예산편성 사례는 없는지 예산심사에 참여하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셔서 구민을 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과 아무쪼록 이번 회기도 상정된 안건들이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살려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