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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이종수 의원 발언

제26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1993-07-15

이종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수위원장대리

일반안건 심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제26회 임시회 제2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0시2분

의사일정 제1항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수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재무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은 신정5동지역 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총 612.1㎡의 대지로서 신정 4, 5동 지역의 주민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시설이 계획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매입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영

이종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영입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위원회 회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건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며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정동 904-4(대지)는 사유지로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이 끝났으며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이종수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0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물품의 취득처분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95조 동법시행령 제1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장대리

안동혁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동혁

안동혁위원

안동혁 위원입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검토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던 문제이므로 질의토론으로 바로 넘어갈 것을 동의요청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장대리

안동혁 위원께서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질의토론하도록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동혁 위원의 제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93년도정수물품취득처분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0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손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근거하여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의 구세면제를 규정한 조례로서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장대리

김을용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을용위원

김을용 위원입니다. 본건 역시 질의토론으로 바로 들어갈 것을 동의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이종수위원장대리

김을용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가자는 동의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근석 위원 발언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위원장」하는 이 있음

근석

이근석위원

이근석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관계된 양천구 구세 면제에 해당되는 인원수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이것은 국가유공자에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자활용사촌에 집단거주자가 있고 한데 저희는 집단거주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개정하고자 얘기하는 것은 집단거주자 이외의 자에게 자동차 면허세를 면제해 주는 것으로서 저희 관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분은 저희들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약 97명이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10%쯤 증가가 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금액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일인당 면허세가 한 2만7,000원 됩니다. 그러니까 270만원 정도로 추정합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소유토지를 지금 면세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그것은 개정사항이고 관계가 없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자동차 면허세 대상자만 말씀드린 겁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개정조례안에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개정조례안에 토지하고 건물, 자동차세 관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번 개정사항에 없습니다. 집단거주촌 입주자한테 면제되는 사항은 개정사항이 없고 자동차 면허세만을 확대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세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석

이근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국장님, 원래 지금도 현재 상이군경자들, 소위말해서 국가유공자에게는 지금 평소때도 그런 세 면제가 있었던거 아닙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네. 그것이 지금 세 면제가 되어 있었는데 종전 규정은 상이군경에게만 했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이 아니라 국가유공으로 인해서 상이를 입은 자로 확대했고, 다음에 1급은 종전과 같이 그대로 이고 2급중에서도 종전에는 지체부자유자에게만 자동차세나 면허세를 면제해 줬었는데 2급중에는 전체를 다 면제해 주는 걸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확대함으로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겠네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전정극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지금 새로 혜택을 입는 것이 약 200만원이라고 그랬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270여만원 됩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지금까지 혜택을 입은 사람들의 금액은 전부 얼마입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정정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혜택을 입은 사람이 정확히 말씀드려서 97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270만원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약 10%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만원이 더 늘어나는 셈이 되겠지요.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면 총 혜택금액이 약 300만원이 된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정극

전정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장석위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석위

장석위위원

장석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유공자 해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상이용사가 되어 있고 그 외에 독립유공자, 또 국가보훈대상자, 이게 다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유공자에 대한 우리의 조례는 있는지 제가 참고로 알고 싶습니다.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조례는 없고요, 국가유공자예유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예. 거기에 맞춰서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확대적용되는 것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국가유공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분도 이것에 대한 조례를 우리가 개정할 이유가, 안건이 있는지?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바로 이 사항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아니 지금 상이용사만 되어있고,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아니 그런데, 지금 상이용사를 국가유공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입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유공자중에서 지금 포상받으신 분, 뭐 여러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적용되고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되고 있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석위

장석위위원

그 유족한테는 적용이 안 되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유족에게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석위

장석위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추가질문인데요, 아까도 답변중에서 국가유공자의 전체 인원에 대한 것이 30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건물분까지 합칩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자동차 면허세만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건물분까지 합치면 얼마예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건물분은 저희들한테 해당이 없습니다. 집단촌이 없기 때문에.
정극

전정극위원

여기에 건물 및 자동차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그것은 전체 조례명칭이고요, 그 건물이나 토지는 집단촌에 거주하는 그 토지와 건물만 얘기하기 때문에.
정극

전정극위원

그러니까 양천구에는 건물에 해당되는 것이 없다 이런 뜻에서 300만원정도 된다 이런 얘기지요?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예.
정극

전정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질의토론을 더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0시17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이 있음

김을용위원

본 건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 토론으로 들어갈 것을 동의요청을 합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김을용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으신데 이 의견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극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극

전정극위원

전정극 위원입니다. 24조 3항, 4항에 대한 개정내용을 보면 도시형 공장을 유치하는 내용인 것 같은데 우리 양천구에 실제 이러한 건물이 있습니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유치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정극

전정극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발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4조를 지금 현재 개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공장 면적하고 실질적인 건물 면적하고 합쳐서 대지면적의 기준으로 평가액을 산정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수

손동수재무국장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지금까지는 말입니다, 4층의 경우는 실제 대지 면적의 2배를 평가대상으로 해 왔었는데요, 그것을 적용하다 보면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원래 이 토지 면적대로만 평가대상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종수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양천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위원여러분, 밤늦도록,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0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양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