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송태섭 의원 발언

제25회 제2차 총무위원회199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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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 주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의안을 처리하고자 자리를 함께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질좋은 행정「써비스」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기대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요즈음 여러 위원 모두의 어깨는 더욱 무거우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오늘 심사하시게 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혈을 기울여 심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신배

이신배의회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직원 이신배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93년 7월 12일 개의한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편성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10시08분

종윤

김종윤위원장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심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상임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의 편성 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는 예산안 편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부서는 기획실, 총무국, 재무국,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시민회관 및 3개 구청 순으로 하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하루에 심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에게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 기획실장(윤종성)인사및간부소개 5. 기획담당관실추경예산(안)심사(설명:기획담당관신교철)

먼저 기획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기획실 담당공무원만 계시고 타 공무원은 우선 가 일을 보시고 일 끝난 다음에 그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인사를 하고자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인사하시지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기획실장입니다. 위원님들 연일 시의회 의회운영하는데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은 당초 예산이 42억 5,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서 4억 4,800만원을 감액처리하고 반면에 17억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12억 860만원이 증액된 전체 55억 4,100만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주요 예산의 내용만 중요한 것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던 신문구독료가 있었기 때문에 1,400만원을 삭감했고, 그 다음에 시민의 노래를 다시 편곡해서 제작되는 금액이 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고, 그다음 이번에 증액되는 큰 덩어리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제일 큰 소관으로서 문화예술회관 설계용역비 12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성남이라고 하는 곳이 시가 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마는 아직도 성남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겨 있는 뿌리랄까 이것이 발굴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뿌리찾기 용역을 대학교수들을 통해서 용역을 주려고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달라져가는 새성남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화보를 발간해서 주민계도용으로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안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도 그렇고 도정소식이라고 따로 있고 각 시군마다 시정소식이 있는데 성남만 유독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예산 약 6,00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물론 내용은 각 담당관이 구체적으로, 소관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개괄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기회에 심도있는 심사를 하심으로써 통과를 해주시면 기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적극 협조말씀을 드리고 인사말씀에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 기획담당관 신교철 · 감사담당관 황민섭 ·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 (간부인사) 그리고 저희 시민회관 관리소장이 현재 와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장이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교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하시는데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저희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소관은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어요. 앞에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보니까 계수가 썩 잘 맞았습니다.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만에 하나 작업하다가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심사 전에 작업하는 것에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 전에는 좀 틀리고 그랬는데 잘 맞는데요.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난 번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꾸지람을 받았는데, "말일 날 요구를 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금 지연되었던 것은 그런 계산상에 저희 혼자 절감한 것이 아니고 각 부서가 절감을 해도 사업은 할 수 있나 하는 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워드프로세서」 조작 인원 인건비가 왜 여기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에 있는 것이 추경이 틀려요?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그것은 저희 기획담당관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공휴일이 없고 주야가 없습니다. 그 대신 감사담당관실이라든가 타부서에는 그러한 경우가 적기 때문에 저희는 연간 300일을 계상을 하고 감사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공휴일을 뺀 280일을 계상을 하고, 거기에 다른 휴일근무 수당을 가산하는 경우와 가산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인상된 단가는 다 적용 시켰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 인상한 단가는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예, 경제기획원에서 발표하는 정부 노임원 단가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상현위원

기획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산안을 할 때마다 느끼고 또 이번에 절실히 느끼는 부분인데 물론 의원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것이라고 감안하셔서 이렇게 해주신 지 몰라도, 이번 추경예산안을 보면서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이것하고 3가지를 합해야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도와주는 의미도 되고 우리가 빨리 그것을 발췌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옆에다가 일단 본예산이라든가 수정예산에 있던 예산이 얼마고 이번에 요구를 얼마를 더 한다. 또 본예산이 얼마였는데 얼마를 삭감한다. 이렇게 있어야 이번에 올라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면 100원 증액을 해주어야 할 것인지 본예산을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지 알 수 있지, 지금 여기 보면 그냥 얼마를 삭감하고 얼마 올린다고 이렇게만 되어 있다고요.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은 얼마 있었는지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3가지를 보아야 알고 또 이따가 그것은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삭감을 하는데는 여기보면 전부 다 정부 차원에서 고통분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건비라든지 처우개선비 이런 것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뒤에 보면 기타 그 삭감을 왜 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 것은 이유를 붙여가지고 해야지. 연초에라든지 수정할 때 해달라고 공무원이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되는가보다 하고 했는데 할 때는 어떻게든지 그 예산을 해달라고 하셔놓고 그 다음에 삭감할 때는 누구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그냥 임의적으로 삭감하는데 이번에 신랄하게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기획하실 때 의원들을 돕는 의미에서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들에게 납득을 시켜서 삭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그렇게 해야지 그냥 증액을 해달랄 때는 의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하고 삭감할 때는 이렇다 저렇게 얘기가 없으면 추가로 올리는 금액만 우리가 신경을 쓰지 삭감을 전혀 신경을 못 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총 추경 올라온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총 예산 일선회계 200억 6,400만원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삭감은 얼마고요?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210억 580만 6,000원입니다. 거기에는 계수상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이, 공무원들은 계수만을 취급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돌아간다는 내용만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는 추경을 한다라면 얼마를 올려 주는 것은 생각하지만, 간단하게 생각해서 300원이 필요한데 200원은 전에 있던 것이고 100원을 올려주어서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안 쓰고 200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100원을 올리는 건지, 200원 썼으니까 500원을 주어가지고 200원 쓴 것을 갚고 300원을 올리는 것인지 그 이해가 안 가요.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먼저 첫번째 말씀하신 구비내역을 대비해서 말씀하신 것은 본예산 때도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또 전임 담당관이었던 김석구 담당관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요식행위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제가 지금 보고를 드리면서 이 서류를 작성하면서도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던 것을 읽고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의원님들이 편하게 이해가 가실까 하고 생각을 무척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요식행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부기도 할 수 없는 실정이고 해서 과장들한테 회의를 해가지고 소상히 설명까지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안설명보고 드릴 때 틀림없이 전예산이 얼마였고 그 얼마를 깎는데 깎은 내용은 어떠어떠한 내용이다.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의원님들이 해주신 것이지만 지금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방침에 의해서 경상잡비 3~10%를 절감하라고 하는 방침에 의해서 절감하는 것이고 시비는 시효성, 적용성 여러 가지를 판단해서 금년도내, 공기내에 할 수 없는 부분 같은 것은 예산을 전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편성했다고 보고를 드리도록 과장들 회의를 별도로 제가 주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물론 의원님들도 궁금해 하실 것이고 저도 이렇게 들어댜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부기를, 지금 개요 및 경비내역 이렇게 해서 보고 내용에 왜 이것을 깎아도 되느냐 하는 사유까지 넣어야 되는 경우가 나오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 때 하나씩 하나씩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심의를 받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하신 기정예산은 전용한 것 210억에 대해서 왜 표기가 되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예산 총괄규모를 다시 말하면 왼쪽 주머니에서 꺼낸 것을 오른쪽 주머니에 넣었을 때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전체 규모가 늘어날 때 일선회계다 하면 200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다고 하는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 얼마였었고 이것을 갖고 얼마를 쓴다라고 하는 것 하고, 앞에서 내용 자체 조정된 것은 표기상에 나오는 데가 없습니다. 단 그것은 항목별로 보시면 저희가 그것을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달라고 하시면, 저는 지금 예결안에 보고드릴 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보시면 깎은 금액은 전체 총계를 하니까 이 금액이 되고 또 우리가 예산규모를 보면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온 것은 200억 6,400만원이 들어왔지만 살림을 짜는데는 결론은 416억 9,000만원을 가지고 짠게 됩니다.

김상현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다 그렇게 표기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라도 여기다가 지금 설명하시는 그 골자만 써가지고 그렇게 해주시면 이것을 보고서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보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표기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는 본예산을 본회의장도 아니고 상임위원회별로 이렇게 한다면 조그마한 메모지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서식을 갖춰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게끔 해주면 우리가 공부가 되고 또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본예산하고 수정예산하고 추경까지 다 맞춰봐야 맞아요. 그러면 이것을 맞추려면 몇 날 며칠을 해도 다 못 맞춥니다.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전체를 편제한 금액을, 416억 9,000만원 그 내용을 깎는 내용에 쭉 표기를 하고 또 다시 증액된 내용을 표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드리다 보면…, 지금 이것은 들어오고 나간 것 그대로 쓴 것입니다. 깎는 것 들어가는 것 그대로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깎는 부분 또 들어간 부분을 풀어서 넣어야되고 이 두께가 지금 위원님들께 드린 책자가 3권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상현위원

여기다 하지 말고 요약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얘기지 예산안에다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면 기획이면 기획, 내무면 내무, 행정이면 행정, 사회과면 사회과 그대로 쭉 나오면 요약해서 그것을 보면 참고가 되어서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렇게 큰 것 가지고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죄송합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편하게 해드릴까하고 무척 고심을 했는데 그런 것까지는 미처 방안을 생각치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기에 혹시 추경이 또 있다든지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을 받아서 수렴해서 이렇게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한 부씩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획실 직원 처우개선비 350만 1,500원을 깎는다 그러면 우리가 본예산이 얼마인데 얼마를 깎는다 이것을 알 수 있게 괄호하고 여기다 본예산 얼마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빠르단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은 「페이지」수가 좀 많지 않아도 이 「페이지」가지고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앞으로는 조정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요약을 해서 총무위원회 소관이면 총무위원회 소관별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이해가 빠른데 몇 「페이지」, 몇「페이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를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를 깎는다 그러면 먼저번 예산서를 다 보고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우리 의원들이 비서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문받는 사람도 없고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이해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또 예산을 우리가 이해를 해서 빨리 회의를 끝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줌으로써 우리 의원님들도 빨리 인식이 되고 우리가 또 주민들한테도 이런 예산을 세워서 이런 관계로써 이렇게 예산을 깎았다 이런 것도 홍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은평구 의회 같은 데는 이렇게 세목별로, 먼저번 예산 세울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일에 필름을 100통을 산다 그러면 한 통에 얼마 곱하기 100통(□원×100통)을 산다 그러면 얼마가 나온다. 은평구 같은 데는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예요. 그러면 왜, 성남시에도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못 하느냐, 그런 것은 우리 의원들의 이해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만들어 주면 우리 의원님들도 빨리 인식이 되고 또 담당관님도 설명을 구구하게 안해도 되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작년도에 우리가 93년도 예산 세울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그렇게 올라 오기를 바랐는데 그렇게 안 올라온 것은 아쉬움이 있지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이해가 빠르시도록 저희가 다른 데 시군, 경기도 것만이 아니고 타직할시라든가 다른 시에도 직원들을 출장을 보내 보아가지고 개선될 사항이 있으면 조사를 해가지고 다음부터는 충실하게 답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시 공무원들도 신뢰도가 있고 의원들도 빨리 인식이 되고 다르지 않느냐 그래서 이 다음에는 꼭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다음부터는 틀림없이 개선을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분 또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교철

신교철기획담당관

감사합니다. 6. 문화공보담당관실추경예산(안)심사(설명:문화공보담당관김영길)

10시37분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나와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영길입니다. -①공보관리부분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행정예고비라는 것이 홍보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행정예고비는 저희가 매년 시민의 날이라든가 10월달 시민의 날 기념식에 행정 홍보라고해서 지방이나 지역신문에 광고성격에 있는 시정홍보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 시민한테 알리고 시정에 관한 「P.R.」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홍보하려고 하는 성격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당초에는 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만원을 포함해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상이예요, 아니면?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상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아직 확정도 안하고 예상을 해서 3,000만원을?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저희가 7월 1일날 20년 기념식 당시에 홍보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2,000만원 가지고는 홍보에 정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위원님들이 해주시면 10월달 체육행사, 문화행사 포함할 때 5,000만원 정도의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예상을 한 것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2,000만원이 그대로 안 쓰신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2,000만원 있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그러면 7월달에 안 하셨으면 그것도 10월달에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2,000만원에 좀 적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4,000만원을 소요했다고 그럽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홍보가 무엇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10개의 지역 신문사가 있습니다. 지방신문, 지역신문에 거기에 홍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것 한 면에 얼마나 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신문사마다 차이가 있고 규격하고 크기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통 1개 신문사에 약 500만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10개 신문에 5,000만원 들어가는 것 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앞으로 행사가 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시민체육행사 있지요? 그리고 행사가 또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그때만 쓰는데 지금 2,000만원이 서 있다는 얘기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2,000만원 가지고는 안되니까 홍보될 수 없기 때문에 3,000만원 더 계상해 주셔서,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5,000만원 다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니예요?

치선

박치선위원

아니 이게 꼭 필요한 것입니까? 꼭 10개 신문에 다 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실무진에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신문이 10개 신문사가 있는데 한 두 개 신문사를 홍보해 주면 다른 신문사에서 "왜 안 해주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신문에다 안내고 유선방송에도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유선방송에는 돈이 안들어가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치선

박치선위원

이것은 대외적인 홍보지.

건영

이건영위원

공보담당관님! 작년에 4,000만원 가지고 썼다고 올해 4,000만원 쓰라거나 더 Tm라는 얘기는 맞지 않지요. 또 우리가 경제도 지금 어렵고 또 모든 것을 절감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우리 재무를 효율성 있게 운영하려면 절감해야 되는데 증액을 자꾸만 한다면 모순이 있는 것도 같아요. 이거 좀 덜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소모예요, 어떤 복리증진을 위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홍보차원인데, 그래서 약 2,000만원 삭감했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삭감하면, 1,000만원 계상되면 3,000만원인데 실무진에서 보아서는…, 예를 들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단에 광고비 하나 나가는데는 정부에서 고시한 단가, 예를 들어서 몇 cm, 몇 단 기사 하면 광고비가 얼마다 그러면 전면에 나가지는데 그것을 반쪽 내기도 뭐하고 전면 나가자니 한 500만원 들고.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금년에 5개정도 주고 내년에 5개 정도 주면 되는 것이지 그걸 꼭.

건영

이건영위원

기자분들한테 지금 우리 시의 실정이 이렇고 하니 참고로 해서 해달라고 그러면 안 됩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참 어렵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눈에 탁 뜨이게 「디자인」하셔서 하단 전체를 하지 말고 하단 반으로 하시면서 「디자인」을 연구하시면 안 될까요? 딱 보면 성남시에 뭐 있다. 그런 것만 알려주면 되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글쎄,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건영

이건영위원

그런 것을 모르고 2,000만원을 깎자고 했는데 1,000만원을 삭감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삼근

김삼근위원

원래 예산이 2,000만원인데 1,000만원만 해서 3,000만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5,000만원을 꼭 해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건영

이건영위원

공보담당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부단가 등 어려운 점이 있고 하니까 당초 예산액이 2,0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추경이 3,000만원해서 5,000만원 아닙니까? 제 얘기는 2,000만원 깎자고 하니까 그만큼 애로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인정에 못 이겨서가 아니라 우리 시의 홍보도 해야 될 겸해서 조금 이것은 경제적으로 해서 약 1,000만원만 삭감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현위원

행정예고비 2,000만원이 있고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을 깎자 2,000만원을 깎자, 깎자가 능사가 아니고 계획 산출을 왜 3,000만원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작년도에 한 것을 가지고 오셔서 일단을 3,000만원이 필요하다든지 2,000만원이 필요하다든지 그것을 하시고, 또 특별판공비에 보면 월 100만원씩 해가지고 1,200만원이 있을 것입니다. '시정홍보비'해서.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김상현위원

그러면 그것은 거기에 포함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 '행정예고비'라고 과목은 틀리지만 홍보한다는데는 마찬가지 효과라고 하면 그것을 삽입하더라도 일단은 산출 근거를 해서 명확하게 깎는데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이어 나가겠습니다. '시정소식지' 해가지고 6,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6,000만원은 월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월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통과를 시킨다고 해도 8, 9, 10, 11, 12, 5개월인데 6,000만원이 다 소요되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 '시정소식지'가 지난 본예산에 올라왔었습니다. 금액 그대로 6,000만원 올라왔었어요. 그러다가 수정예산에 6,000만원이 싹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때가 2월이니까. 그러다가 지금 7월달에 6,000만원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6,000만원은 단 10원도 깎아서는 안되고 6,000만원 왔다 갔다, '시정소식지'는 꼭 6,000만원이 소요되는지 지금 몇개월 안 남았으니까 2,000만원 해도 될 수 있고 3,000만원 해도 될 수 있고 그런 문제도 있고.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이렇게 '의정부소식', '시흥시보', '오산시민 오상 사랑'…. 각 시마다 이렇게 책자를 만듭니다. 이것이 18「페이지」~20「페이지」됩니다. 대개 사진, 시정 이런 것 종합적으로 했는데 이것이 한 부당 1,000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통·반장님까지 해서 1만명을 상대로 해서 만 부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1개월에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 요구한 것은 6월달이기 때문에 6개월치를 해서 6,000만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런데 그것을 다달이 할 필요가 있나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주셔도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 달에 이거 한 번 제작하자면 우리 직원들이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시민을 위해서 한다고 저희가 계획은 했습니다마는 이거 화보 하나 제작하는 데도 사진이며 기사며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수정예산할 때 "삭감해도 좋습니다." 할 때는 누가 했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저거 분기별로 하는 게 좋겠네요. 매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명천

조명천위원

지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정소식지 같은 것은 매월 하지 말고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이면 3개월에 한 번, 좀 더 알차게 만드는 것이 낫지 매월 하다가 나중에 자료 고갈되면 자칫 잘못하면 시장님 움직이는 것이나 쓰게 되고 특별단체 움직이는 것이나 쓰게 되는 것은 별 소리가 다 나와요. 3개월 정도라면 상당히 알찬 홍보지가 될 것 같고 또 지금 불과 20여「페이지」라고 하지만 3개월 정도 해가지고 우리 활동사항이 많아지면 30「페이지」, 40「페이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해서 일단 시정소식지 건에 대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정도 알차게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의도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결론을 지어야지요.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행정예고비는 이 위원이 얘기한 대로 1,000만원 삭감하고 또 시정소식지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것으로 해서 하반기에 두 번 밖에 없으니까 2,000만원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 짓는게 어떤가 생각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또. 그러면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신 작년도 신문에 광고비 낸 내역서가 따로 근거가 있나 그것을 지금 제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렬

이신렬공보계장

지금 가지고 오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문화공보담당관이시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소식지 이런 것 발간하시는 것이 통·반으로 가는 것도 상당히 좋지요. 그러나 그분들은 수시로 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의 현황을 잘 알아요. 그러나 일선 시민들에게 이것이 자꾸 알려져야 되거든요. 그것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분기별 제작을 하자 그런 말씀이 났는데 은행 위의 「로비」라든가 그런데에 책자들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필수적으로 거기에 그것을 비치하라는 어떠한 것을 하셔가지고 두께가 좀 두꺼워서 한참 좀 넘겨볼 안이 있어야 돼요. 그냥 대강 넘겨보고 응,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읽어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는 이거 6,000만원 깎고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이것을 더 드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 「다이」를 만들어 주든지 아니면 거기 부착할 수 있는 어떤 것을 해서라도 우리가 하고 있는 시정이 주민에게 알려질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실시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종윤

김종윤위원장

아까 통·반장한테 보내신다고 했는데 통·반장한테 보내시면 통·반장이 이거 그냥 집에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진짜 홍보를 하시려면 각 사무장마다 설치하는 데를 딱 만들어 놓아 가지고 식당도 좋고 이런 데도 오면 볼 수 있게끔 이런 「채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통·반장님들이 그것을 한 권을 가지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홍보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좀 연구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발바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시다 보면 책자까지 가기전에 말하자면 신문의 호외 식으로 그런 중요한 시책을 만약에 분기별로 하는데 그 달에 있었다고 하면 그런 것을 신문제작 같이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생활홍보지 나가는데에라도 그게 꽂혀지면 보고 싶은 사람은 그거 잘 빼가더라고요. 그런 홍보 방법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산출기초라든가 틀에 박힌 공무원의 수도가 통·반장,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거리라든가 일선 신문 홍보하는 데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행정예고비에서 2,000만원만 남기고 1,000만원을 삭감하고 시정소식지는?

명천

조명천위원

시정소식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알찬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깎지 말고 우리 관계부서에서 얼마만큼 알차게 시민들한테 좋은 책을 만들어 주느냐, 다만 분기로 해서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월별로 하면 이 금액이 필요한 것이고 분기별로 하면 절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통·반장들한테 다 나누어 주면 아까 1만부라고 얘기 하셨는데 그것은 통·반장이 보관하고만 있지 홍보라는 것이 하나도 안 되다 이거예요. 저 같아도 막상 우리집에 오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이웃에 다니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다고 얘기해 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완전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인식이 되게끔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낭비만 될 수 있는 우려가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러면 약 5,000부해서 금융계통이나 병원, 학교 이런 데를 배부하는 것으로 하면 약 15,000부를 하면 넉넉하겠네요.

영성

이영성위원

아니, 그거야 많이 찍으면 더 많이 들어가지요. 더 해야 돼요.

명천

조명천위원

제가 희담 삼아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제가 책을 만드는데 이번에 5,000부를 찍었어요, 제 책만. 그런데도 모자라요. 그런데 우리 시민 홍보지로 한다면 아주 넉넉하게 2만부 정도 하면 좋을 거예요.

건영

이건영위원

아니, 아니예요. 2만부를 무조건 할 것이 아니라 15,000부 정도 해서 더 필요하면 더 증액이 되어서 우선 한 1만 5,000부 해서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영성

이영성위원

1만 5,000부나 2만부나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왕 홍보를 하려면 널리 홍보되는게 목적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드리고 분기별로 했을 때 얼마만큼 더 찍어서 할 수 있는지.

종윤

김종윤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이만 찍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예요. 이것을 어떻게 배부를 해서 홍보를 하느냐 이것에 달려있지 만일에 100부를 찍어도 홍보는 만 권 만큼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얘기를 들어야지 이게 예산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막연하게 지금 통·반장들한테 만 부를 준다. 통·반장들한테 만 부를 주어가지고 통·반장들이, 절대 홍보가 안 됩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여기서 올라온 것은 월별로 계산해서 지금 딱 올라왔는데 여기서 분기별로 바꾸면서 계획을 세우라면 당장 어떻게 세워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이 계획을 올렸을 때는 그래도 담당관님이 어느 정도의 내가 이런 정도면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홍보를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통·반장한테만 만 부를 주어서 하겠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통·반장님들 드려서 이웃에 가서 홍보할 사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한 사람도 홍보가 안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선 이것을 올해에는 실험적으로 해보아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도 좀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알차게 100권을 하더라도 우리가 만 njs 만큼의 홍보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해가지고 약 3,000만원 정도 하는 게 어떻습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3,000만원을 삭감하자고요?

영성

이영성위원

못 만들지요. 분기별로 되었을 때는 좀 알찬 내용으로 좀 두꺼워야지요.

건영

이건영위원

시정소식지는 분기별로 하면 알찬 내용으로해서 분기별로 약 1만 5,000만부 하고 1부에 1,500원씩 잡으면 2,250만원 들거든요. 그러면 두 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5,000만원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000만원 정도 삭감했다가 내년에 쓰지요.

김상현위원

2,000만원 3,0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분기별로 할 것이냐, 분기별로 한다면 두 번인데 두 번을 한다고 하면 일단 몇 부를 할 것이냐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겠고. 또 이것을 한다라고 하면 꼭 소식지로 해야만 시정홍보가 되겠느냐, 다른 방법이 없으면 돈 적게 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있으면 하시고 2,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이 예산 쓰다가 없으면 또 올라와요. 또 남으면 절감하고 그런데 구태여 2,000만원 깎자할 필요도 없어요. 1,000만원 해줘봐요. 나중에 또 1,000만원 없습니다. 하면 또 해줘야지, 그런데 뭐 여기서 땀 흘려가며 해요?

치선

박치선위원

그거 남으면?

김상현위원

적당히 6,000만원이고 2,000만원이고 해주고 나중에 없으면 그때 또 해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얼마만큼 절약을 하고 효과를 올릴 수가 있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그 계획을 어떻게 하시고 홍보를 어떻게 할까가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두 번을 한다고 하면 3,000만원이면 3,000만원 일단은 주시고 나중에 추경에 또 할 것이 있으면 그때가서 올라오는 한이 있어도 이번은 2,000이든 3,000이든 결론이 나야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결론을 짓자구요. 그렇게.

건영

이건영위원

공보담당관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기별로 하는 게 제작과정에서도 편하고 월 한 권에 1,000원이라고 했을 때 매달하면 어려움이 있으니까 분기별로 1,000원을 1,500원 계산해서 2, 3「페이지」 더 추가되더라도 그렇게 해서 1년에 네 번해도 좀 알차게 하자 하는데 공보담당관님 생각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저희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매달 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는 성의껏 한번 시민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좀 밤샘을 하더라도 1개월에 한 번씩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지금 안은 추가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분기별로 한다고 하면 분기에 알차게 만들 용의는 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5,000만원으로 충분해요. 두 번 하는 것으로.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그렇지요.

건영

이건영위원

그래서 여기서도 공교롭게 또 1,000만원 삭감해야 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렇게 하면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예고비에서 2,000만원 하기로 아까 하셨고 시정소식지 제작으로써 이것을 아직 시행을 안 해보았단 말이예요. 안 해보았으니까 3,000만원을 해서 또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결정짓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이영성위원

시정소식지를 분기별로 할 때 그 계획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가 있거든요. 「페이지」수가 얼마나 늘어나고 홍보처가 어떻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조금 알려주시면 나중에 할 때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공보담당관님! 자료신청으로 제가 하니까 내기 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에는 다른 것을 물어봐 주세요.

명근

최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이 시정홍보위원제도 말이지요. 공보담당관님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정홍보 위원이 동마다 한 사람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이 것이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조직이고 이 양반들 지금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동에서는 왜 막대한 그 사람들 일비 한 달에 얼마씩 주어가면서 시정홍보를 만드느냐 그래서 우리 보고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아요. 그래서 이 운영에 대한 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현재는 특별한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각 구청을 통한다든가 저희가 홍보한 실적을 보고를 받습니다. 물론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항을 보고를 제출해 주는지는 몰라도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구청으로 내려 보내서 구청에서도 동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에 대한 폐지론은 연구를 아직 안해 보았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래서 이것은 위원 입법으로 해서 폐지를 제가 하려고 했는데 시정홍보위원이 시정홍보 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예산낭비고 괜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어서 여건을 만드는 하나의 발상이라고요. 그래서 간담회에 예산이 섰는데 이 간담회도 전체 예산에서 50% 삭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간담회 할 필요도 없는 조직이라고요. 더군다나 지금 시의원님들이 지역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문의해 오고 말하지 않아도 지금 시의원님들이 홍보위원이 되어서 일하고 있다고요, 자세하게. 그래서 앞으로는 시의 공보실에서도 시민하고 시의원 하고 가장 대화할 기회가 많고 또 심충있게 토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예산을 시의회에서 하게끔 방향전환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시의회가 왜 생겼느냐하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전달하고 또 심층분석해서 벅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시의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보담당관님께서는 가능한한 시의회를 통해서 주민하고 접촉하는 기회를 많이 시 차원에서 연구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그러면 그 시정홍보 활동비와 홍보원 간담회비가 240만원 하고 148만원 해서 30%하고 50%가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쓰신 돈이 얼마신지 밝혀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에 쓰신 돈,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최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사실 시의원들의 설 자리를 시에서도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홍보위원 따로 두고 시의원 따로 두고 우리는 사람 모으기 굉장히 어렵고 시에서 사람 모으기는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중적인 것이고 두 번씩 오래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홍보위원 유인물을 제작하신 것을 시의원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쓰신 것을 조금 더 빼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 여쭤봤나 하면. 남는 것 다 빼버릴 의향은 없는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지금 얼마나 썼는지 알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지금 현재는 잘 모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이거 얼마 썼는지도 모르고 73만원을 깎겠다 그러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저희가 이 이 12월 분으로 저희들이 뺀 건 12분의 1f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 하면 하반기에는 대개 50%를 절감해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관계공무원께서 말이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저는 대변해서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마는 막연하게 74만원을 깎겠다 얼마를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누구 말마따나 어린애들 얘기하듯 얘기해서는 안 되고 계획성 있게 우리가 얘기를 하면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 무조건 74만원을 그냥 깎겠다 뭘해서 깎겠다 그러면 무슨 산출근거를 내가지고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셔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총무위원회를 할 필요도 없고 제시를 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를 썼는데, 얼마가 남았는데 얼마를 깎는다. 얼마를 절약하기 위해서 깎는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지 막연하게 74만원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안그래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시간도 자꾸 낭비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을 절감을 하되 현재 있는 잔액이 있으면 안 쓰고 있는 잔액은 예비비로 남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태섭

송태섭위원

전액 삭감해요.

건영

이건영위원

조례로 다 있고 시에서 홍보하는 것을 우리가 홍보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잘못 되었고 이게 있어요. 작년에 보니까 시장님의 홍보위원들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거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이 시정홍보 활동비, 시정홍보 위원 간담회, 시정홍보위원 유인물 제작 이것이 전부 필요없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조명천 위원만 말씀하시고 결론을 맺고 끝냅시다.

명천

조명천위원

시정홍보위원 이 부분은 우리 조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조례로 되어 있으면 전액 삭감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알았습니다. 우선 74만원을 깎고 현재 있는 것을 쓰되 우리한테 보고를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용하고 그 계획서를 저희한테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영

이건영위원

항공 촬영 임대료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 시 「P.R.」하는 차원에서도 항공 촬영을 해야 되겠고 그 외에 목적이 있다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소회의실 음향시설 설치 문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1,850만원이 우리 위원들이 「스피커」가 얼마, 무엇이 얼마니까 얼마를 삭감하자 전액을 하자 이것이 막연한 얘기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산서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예산서가 아니고요, 견적서 받은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기술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설명을 드려도 여러분들 조금 어렵지 않을까.

종윤

김종윤위원장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제가 본 회의실에 무선 「마이크」를 해달라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 한번 얘기를 하려면 저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다보니까 얘기를 조그맣게 하다보니까 크게 얘기를 하라고 해서 목청이 쉬도록 얘기를 했는데 무선 「마이크」도 없는 일인데 소회의실에 대해서 이렇게 음향시설을 1,850만원씩 시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건영

이건영위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보면 본회의실 의원석 「마이크」설치해서 2,5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1,850만원을 음향시설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것을 안 해주어서가 아니라, 안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 안 하고 쓸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0명이 모이든 50명이 모이든 조용히 귀만 기울이면 아무리 작은 소리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이것은 안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소회의실을 사용을 해 보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마이크」설치의 필요성은 인정이 갑니다. 인정이 가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금액이 상당히 비싸지 않느냐, 음향기기의 가격이 시중가에서 얼마하는지는 현재 모르니까 아까 견적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지금 이 많은 금액을 지출을 안 하고 이것보다 적게 지출해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을 검토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

이것은 물론 여러 회사한테 견적을 받겠지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종윤

김종윤위원

그러면 각 회사별로 견적 받은 내역서를 보고 다루어야할 문제 같습니다. 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올리면…,

기중

윤기중위원

우리 의원들이 견적서 다 보고 뭘 보고 그런 것 따진다고 하면…, 담당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담당자들이 그렇다고 의심을 하자는 것인데.

종기

김종기위원

의심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금을 안 가지고도 하는데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위원님들 그러네 첫째는, 해야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것만 결정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다 필요하다니까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50평씩이나 되는데 「마이크」하나 없다는 것은 안 되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런 「마이크」 하나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마이크」는 전혀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아무 것도 없으면 「마이크」를 이렇게 해놓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런 「마이크」를 하나 놓고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실국장님들이 앉아서 말씀하시는 시설이 어느 정도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겠지요.

영성

이영성위원

들고 다니는 무선 하나 해가지고 하는 방법을 했을 때 얼마가 들고 또 이렇게 전체를 다 설치했을 때 얼마가 들고 그런 것을 제시해주셔서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택일할 수 있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요. 기왕에 「마이크」 설치하려면 이렇게 정확하게 일인당 하나씩 안배를 해야 합니다. 하려면 그렇게 하고 안하려면 아예 안 하고 그렇게 해야지.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안에는요. 예를 들어서 제일 앞에 좌석에는 고정 「마이크」를 해놓고 나머지는 무선「마이크」로 해서 4개나 5개 정도로 구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선「마이크」 하나가 20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일반 「앰프」 하나에 「코드」 여러 가지를 다 끼워놓았을 때는 「앰프」값 약 200만원, 300만원 들어가지만 무선은 한「코드」에 한「마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4개만 설치해서 무선「마이크」로 돌아가면서 쓰더라도 기본이 800만원. 또 고정「마이크」「앰프」하고 해서 그것이 약 200만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설치비 해가지고 약 천사오백만원이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선「마이크」를 약 5개 정도로 돌아가면서 쓰는 것으로 저희가 1,800만원 구상을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우리 시청에 그 기술자가 없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있으면 얘기를 한 번 들어보도록 했으면 좋겠네요.

신렬

이신렬공보계장

저희가 그 안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앰프」하고 「마이크」 지금 말씀드린 것 하고 「스피커」를 4개 설피하고 시설비하고 이렇게 따진 것입니다. 기계에 대한 가격에 대해서는 순수한 조달품이기 때문에 가격은 논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에서 요구가 되어서 들어 온 사항이니까 일반적인 시중가격으로 시장조사를 했을 때 그런 가격을 예상을 잡은 것이고.

종윤

김종윤위원장

아니, 우리 문화공보담당관 말씀하시듯 무선「마이크」 하나 하는데 200만원이 든다 하는데 그것은 그러면 4개나 5개, 6개 만들고 앞에는 이런 「마이크」 하나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도 기술자가 아니니까 모른단 말이예요,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한편 생각하면 집에 같은 데 「마이크」 시설을 해놓고 「라디오」 같은 데도 「마이크」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2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냐?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성능의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성능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행정부에서 이런 제시를 할 경우에는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인식이 빨리 되도록 해주셔야지,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 200만원이 든다, 300만원이 든다 이렇게 말씀하실 경우에는 이게 좀 행정당국에서 무성의하게 되지 않느냐. 이게 한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첫째는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도 반이 넘었는데 이것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기에 중점을 두고 또 하나는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행정당국에다가 넘기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치선

박치선위원

좋은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래야지 이거 지금 콩이고 팥이고 자꾸 얘기해봐야 결론도 안 나고, 어떻습니까? 하는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는 것으로 하되 이 예산서나 또한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하기 전에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주는 조건으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왜냐하면 알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또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비싸니 싸니 또 말씀하실까봐 하는 얘기입니다. 사시되 여러 가지 참작을 많이 하셔서 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는 것입니까? 예, 시설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것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공보담당관님! 성남문화상 시상 수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성남문화상은 5개 분야가 있습니다. 다른 시에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부상이 1개 분야에 금 한 냥씩하다 보니까 50만원, 1개에 50만원이 들어갑니다.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기획실장이 답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상에 대한 근거는 85년도에 성남시문화상 시상 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서 공포되어서 현재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도부터 밖에서 얘기가 시민의 날에 주는 모범시민상은 조례에도 없는 것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주면서 조례에 있고 그야말로 시상의 값어치가 있는 문화상은 조례까지 제정해 놓고 왜 안 주느냐 하는 얘기가 상당히 빗발치듯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시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 당시에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조례상에 문화상이 성남시 문화상 시상 조례가 85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시민의 날에 모범시민상이라고 해서 10개 부분에 10명을 주고 있고, 그런데 왜 값어치 있는 문화상 시상은 조례까지 근거가 되어 있는 것은 왜 안 주고 있느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시장님 말씀이 밖에서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화상 부분이 5개 부문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 5개 분야속에 시민의 날에 주고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개 분야가 있다 하더라도 대상이 되면 다섯분 다 주는 것이고 대상이 없으면 1년에 한 분을 준다 하더라도 값어치 있는 대상 부문으로 살려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에는 도 문화상 같은 거 지금 현재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도 문화상이 10월달에 시상이 되는데 도 문화상도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위원님들이 이번에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바로 저희가 적어도 한 두달 전에 광범위하게 추천을 받아서 그야말로 이번에 다섯 분야지만 줄만한 대상이 없다 하면 나누어먹기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줄 부문이 없다면 자르고, 줄 부문이 있다면 주고 해서 그야말로 성남에 이름 있는 하나의 상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이 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도 같은 경우에 보면 금으로 지금 우리 시민의 날에 표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 10돈으로 「메달」을 주는 반면 일인당 300만원의 별도 시상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수원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명예스러운 시상제도가 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려고 하였으니까 위원님들 이해하시고 여기에 시민의 날에 표창하는 5개 부문은 줄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요새 하여간 집은 없어도 우선 자가용부터 사는 세상이니까 그것도 통용될 수 있는 얘기지만 성남시 문화 그러면 이제 설계비 책정하는 과정에 있는 예술관 하나 없는 그런 여태까지의 성남의 실정인데 한푼이라도 좀 아껴서 그런 것 만드는데 우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정말 수원에다 비교 할 만한하게 살지를 못 했어요. 역사도 시사도 이제 겨우 편찬도 금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사라도 좀 나오고 뭐가 좀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 주는 문화상이 받는 사람도 가치가 있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모범시민상도 주기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잡소리가 나는데 계속 들리거든요. 그것이 뭐냐 여러 가지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그렇네요, 제가 볼 때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역설적인 얘기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야말로 불모지에 이러한 시상을 함으로써 문화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조성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역설적인 예를 말씀을 드립니다.

김상현위원

오늘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 본예산을 다루는 것인지 추경을 다루는 것인지 상당히 의심이 갑니다. 왜냐하면 추경이라고 하면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긴급을 요할 때 추경을 해야지 이것 뭐 문화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 많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제가 본회의장에서 질문했을 때 불요불급한 것은 예산을 줄여서 실행 예산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본예산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은 상당한 금액을 절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유보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다가 이제 시장님이 바뀌어가지고 왜 새 사업이 자꾸만 생기는지, 이것이 본예산에 다루어져야지 어떻게 추경에서 이렇게 급한지 그리고 문화상 예산이 나왔습니다마는 왜 시민상 조례가 없이 주어 놓고는 문화상 있는데 상 안주면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지요. 그렇다고 하면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문화상을 제정해야 되느냐, 그렇게 급합니까? 그리고 실제로 피부에 와닿는 민생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본예산에 많이 올라온 것도 거의가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들을 넣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할 것이지, 물론 급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8회 성남시종합예술제'라고 151「페이지」에, 작년도에 성남종합예술제를 해가지고 8,000만원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 논란끝에 4,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본예산에 4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네 지금 7,600만원이 올라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7, 8월 되어 가지고 여기 쭉 아직 시행을 안 했다고 하지만 작년도에 4,000만원도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고 하면 아까 모 위원이 얘기합니다만 정부에서도 강조를 하였고 또 사회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고통 분담하는 그런 취지아래서도 작년에 4,000만원 했으면 올해 그것을 더 절약을 하더라도 해야지 어떻게 작년에 4,000만원 가지고 남고 금년에는 8,000만원을 요구하는지 그 문제도 조금 들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애창경연대회다 뭐 해가지고 상당한 금액이 삭감이 되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여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우리들이 할 얘기지만 이걸 명료간단하게 어떻게 한쪽으로 취합을 해가지고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뭐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위에 것은 밑에 가고 밑에 것은 위에 가고 이렇게 하니까 전체 합산을 해보아야 이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2,775만원이 되는데 그 위에 성남시민노래 애창경연대회 1,000만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쪽에 삭감을 하고 또 어느 쪽에 올렸는지 그것도 한참 찾아봐야 알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간단히 끝날 상황이 아니네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제의하신 대로 식사하고 시작하자는 동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문화공보담당실 소관 질의나 내용은 중식을 한 다음에 하도록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라는 위원 많음

12시07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문화공보담당실 소관에 대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아까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가감된 것을 위원님께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복사를 해서 증액되는 것 3,200만원 하고 삭감되는 것 해서 요약을 하였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2,200만원 다 썼고 성남시민의 노래 경연대회에 다 썼다는 얘기 아니예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아니지요. 목을 조저한 거지요, 삭감을 해가지고.

명근

최명근위원

글쎄, 삭감을 해가지고 올렸다는 것 아니예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목을 조정한거지요.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임의로 썼다는 것 아니예요, 결론은. 이 행사비 2,200만원 더 쓴 것 이 내역 얘기할 수 있어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어느 종목은 여러 위원님들이 해주신 부기하고 맞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집행을 했고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시민의 날 행사 시가행진비 3,00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제가 책자 기록에도 제가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3,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쓰지 말고 2,000만원만 써라 해가지고 시가행진비에 2,000만원만 썼습니다. 그리고는 위원님들이 당초에 요구하신 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그런 뜻이 아니지, 삭감을 3,200만원 했는데 그것을 싹 삭감해가지고 목만 돌려서 3,200만원을 쓴거지. 그러니까 삭감한 것은 다 거짓말이고 이 종목으로 쓸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걸 해가지고 선집행한거야 3,200만원, 그렇게 알면 되지요?

김상현위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삭감의 네번째 질문에 성남시민의 노래 애창경연대회에 140만원 본예산에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본예산에 있습니다.

김상현위원

추경예산에 있는 거예요? 본예산에 있는 거예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이번에 삭감되는 사항은 본예산 사항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본예산 제안설명에 틀림없이 건전 긴축예산 이라고 편성했거든요, 그랬는데 만 6개월만에 이렇게 예산을 전용해 쓰고서 승인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애창경연대회는 135개팀 처음에 계산할 때는 135개팀을 할 수 있도록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단체가 참여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김상현위원

시민의 날 경축행사에 2,200만원은 따로 요구를 했는데 지난번에 4,600만원 있지요? 본예산에 4,600만원이 있지요? 그러면 그 4,600만원은 지금 다 예산 집행하고 2,200만원이 부족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 4,600만원은 지금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여기도 집행을 했습니다. 경축민속행사에 쓰고 정일당 고부상에는 600만원 계상했는데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사진 전시회에도 사용을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100만원 다 했어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상현위원

민속행사는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민속행사도 83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가행진은 3,000만원 다 들었어요?

그것은 2,000만원 했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남은 회계가 약 3,000만원 되는데 그것이 가을에 쓴다는 얘기예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부기상에 여기 나온 것은 경축행사에 시가행진 3,000만원, 경축민속행사 900만원 계상해서 3,900만원 밖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기사항이 여기에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조정을 해가지고 해서 애창경연대회에서 삭감을 하고 여기다가 조정을 해가지고 한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담당관님,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게 그 항목에서 전용을 하셨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빨리 끝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시민의 날 경축행사, 문화행사 전부 지난번에 7월 1일부터 며칠간 했지요. 그거 예산 뭐뭐 쓴 것 명단 좀 전부 빼와 주십시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중

윤기중위원

얼만큼 들어서 시민의 날 넘어가나.

두영

장두영위원

이건 선집행을 한거예요.

기중

윤기중위원

그런데 이거는 선집행이 된 건데 전부 말이 달라지니까. 3,600만원하고 2,200만원, 1,000만원 다 선집행이 된거예요.

명근

최명근위원

이번에 참고사항으로 알아보라고 하는데 시민의 날 각 동에 경비를 선집행해 준 것 있습니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그것은 체육대회때 하는 것이고 이번에는 없습니다. 문화행사에는 지원금이 없습니다. 시민의 날 경축대회 2,200만원 요구 어떻게 한 내용을 제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확보되어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저희가 이번 시민의 날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것이 예산 과목상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들어가야 될 사항을 보상금으로 집어 넣었기 때문에 목본 변경하는 것이 불가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 예산은 시민의 날 행사에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면 7,000만원. 5,000만원이면 5,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으면 그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과목이 안 맞아 가지고 민간인에 관한 경상적 보조 항목에 들어가야 할 것을 보상금에 들어갔기 때문에 현재 요구하는 몇 천 만원 깎고 몇 백 만원 깎고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상금에 들어가 있는 것을 깎고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옮긴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당초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그 액수를 초과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서 감한 데서 감하고 그대로 그 액수 그쪽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편성이 되었는데 과목을 바꾼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항목이 변경이 되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전용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다 쓴 부분입니다. 쓴 부분을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질책을 했으니까 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여기서 재론하고 뭐 해야 더 이상 답이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을 맺도록 하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고맙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명천 위원님!

명천

조명천위원

담당관님한테 묻겠습니다. 152「페이지」 8회 경기도 민속경연대회 출연 관계…,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제가 일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아까 얘기 나온 중에서 내고장 성남이라고 해서 1,650만원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 8월에 저희가 2개월간에 근해서 시사를 편찬했는데 그 시사가 장장 2,000「페이지」에 달합니다. 그러다 보면 종이 지질이 얇은 것으로 하더라도 옛날의 대옥편만한 두께가 됩니다. 거기에 사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데 시장님이 이 보고를 받으시면서 우리 성남에 대한 것을 시민들에게도 숨겨져 있는 것을 널리 알리고 하려면 2,000「페이지」라고 하는 방대한 「페이지」를 가지고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제작이 되면 전국에 시·도, 시·군까지 전부 우리가 보내야 합니다. 아까 공공요금 300여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자체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마다 한 부씩 다 보내야합니다. 1,500「페이지」인데, 그래서 시장님 말씀은 그것보다는 농축해서 150「페이지」내지 200「페이지」 정도로 해서 시민들에게도 나누어주고 외국에서 방문객이 오면 한 부씩 주어서 성남을 「P.R.」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650만원이 계상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상 관계를 아까 몇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역설적인 얘기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불모지의 문화를 뭔가 일깨워 주려면 북돋아 주고 하려면 좀 상도 주고 해서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한 점에서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의 용역비 11억 5,100만원은 용역비 계산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비의 몇「퍼센트」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니까 이것은 크게 논의하실 사항은 아닌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종합행사는 저희 실무적으로 그렇습니다. 문화예술 행사라고 하면 1년에 한 번 대대적으로 하고 끝내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이것을 두 번을 했는데 실무선에서는 작년에 두 번 한거니까 금년에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라왔는데, 이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주먹구구식이게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먼저 400하고 합해서 4,000만 확보를 해주시고 그 집행관계는 위원님들하고 다시 상의해서 집행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한 번 더 하고 할 것이냐, 내년도에도 딱 한 번 할 그런 계획입니다. 10월달에 하든 7월달에 하든 종합예술제는 명칭을 복사골이라든가 OO문화재라든가 내용적으로 현재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딱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이번에 추경으로 3,600만 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집행관계는 위원님들께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 뿌리찾기 관계, 이것도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을 통해서 성남에 얼이랄까 여러 가지 현재 깔려 있는 정일당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상당히 역사적으로 깔려 있는 무엇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교수들을 통해서 용역을 한 번 해보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창단 단복이 3,575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 신무선에서 때렸습니다. 저도 때렸습니다. 때리고 나니까, 위원님들도 기 「매스컴」을 통해서 들으셨겠습니다마는 대전「엑스포」 기간 중에 각 시도의 날이 있답니다. 시도 날이 있어서 경기도의 날에 경기도에 합창단이 있는 4개 시의 합창단이 협연을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복장관계를 유상으로 저희한테 동의가 왔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넣어 놨습니다마는 이 금액에서 일인당 40만원씩 65명 기준해서 2,600만원만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렇게 솔직히 얘기하시면 더 이상 얘기할 것이 뭐가 있어요.

태섭

송태섭위원

성남 뿌리찾기 용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좀 아껴 봅시다 하는데 이런 것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이런 것은 여기서 예산을 왜 넣습니까?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저는 152「페이지」 제8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 관계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도 있었고 지나온 과거도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속경연대회 출연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연습과 발굴 또는 고증, 시연을 거쳐서 각 시·군별로 경연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출연을 한다고 하는데 출연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에서 요구가 들어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봉국사를 지은 동기가 이조 시절에 어느 공주가 중간에 운명을 달리했던 관계로 그 영령을 위로한다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지어졌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나온 내용이라고 하는데 시장님도 몇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번 도 경연대회에 나간다고 해서 얘기가 나오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이것이 고증이 되어 있느냐 고증이 되어야 될 것 아니야, 또 고증이 되면 지금 조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민들 앞에서 시연도 하고 해야 되는 백 번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 부분은 저쪽에서,

명천

조명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고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주가 젊어서 요절한 관계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대로 연습 때 고증·발굴도 하지 않고 연습도 아니하고 도에 출전한다는 것은 우리 시비 낭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하려면, 문화원에서 요청이 왔다면 문화원에서 1년전에 자체에서 최저의 경비 가지고 연습도 하고 시민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이 만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얼마를 보조해 주셔서 경기도 민속제전에 출전하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민속경연대회에 출연관계 금액을 도비 100만원을 반납을 하더라도 전액 삭감을 원합니다.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조 위원님 말씀마따나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맞지를 않아요.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면 돈만 낭비입니다.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그런데 도지사가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부담 지시를 했는데 부담을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행정부의 고충을 이해하셔서 계상을 해주시고 이것도 집행을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이 계상 자체가 아니라 이것은 아예 삭감을 해야 돼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글쎄, 지사가 도비까지 보조를 해서 내시를 했는데 시에서 안 한다, 시장 입장에서 안 한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계상만 해주시고 집행은 안 하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와 도와 도지사와 시장과의 관계도 조금 고려를 해주십시오.

종윤

김종윤위원장

집행을 안 한다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집행을 안 하려면 뭐하러 해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도지사가 보조금을 주어가면서 보조 내시를 했는데 그것을 여기서 깎는다면 물론 위원님들 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시장과 지사와의 관계가 좀 뭐한 것이 있습니다. 조 위원님의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예, 그다음에 우수전통민속 발굴 도비 300만원 지원이 있고 시비 300만원,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이 내용은 판교동에 있는 널다리 쌍용 줄다리기를 보조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비로 300만원을 주고 시비로 300만원을 보태서 600만원을 주어서 하는 도의 내시입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제가 여쭤보는 경위가 우수전통 민속 발굴입니다. 그런데 앞서 유선방송에 성남소식을 내보내기 전에 쌍용줄다리기 그림을 내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수전통 민속이라고 하면서 사실 고증에는 완전히 어긋나 있는 그림을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수전통 민속 발굴 자체를 운영을 어디서 하는가 실질적으로 여기 판교 분도 계시고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증을 제대로 고증대로 움직이면서 해야만 전통 민속이 되는데 족두리 쓰고 사모관대 쓰고 줄다리기하는데 그야말로 넥타이 매고 논에 들어가서 모내는 것하고 똑 같은 일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과연 전통 민속을 발굴하고 있는가 의심스럽습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전통민속발굴보존 이렇게 한 것이지 발굴의 개념이 좀 모호하지요. 발굴 보존….

명천

조명천위원

보존 자체가 왜곡되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왜곡되고 있는데다 300만원, 600만원씩 돈을 투자해서 왜곡을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바로 잡자는 얘기예요. 바로 잡자는 얘기. 도비·도비 받아 가지고 왜곡되고 있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예, 그렇지요. 그것을 바로 잡는 경비다 그것입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그 다음에 성남 문화 뿌리찾기 용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송태섭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이것 우리가 지금 바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뿌리 찾기가 급하냐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 뿌리찾기를 정립해야 합니다. 과연 용역을 주되,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대학교수들한테 다 주었다고 앞서 여러 가지 대학교수들 발표한 것을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역시 그것도 왜곡된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남 뿌리찾기를 한다고 계상을 할 때 과연 성남의 뿌리를 찾을 수 있는 근원을 근본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대학교수들한테만 넘겨가지고 학술적으로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그것도 많이 달라요. 이 부분도 용역 부분에서도 따로 뭔가 연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희도 좀 행정의 「패턴」도 달라져 가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줄 때는 과업지시를 저희 시의 행정 당국자들이 단독으로 과업지시를 줄 것이 아니라 지금 성남에 계신 문화 관계되시는 분, 조예가 깊으신 분들의 주문을 받아서 용역 과업지시를 광범위하게 이렇게 과업지시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러시면 금년 예산을 문화원에 지원금이 내가 알기로는 3,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금을 어떻게 쓰셨습니까?

종성

윤종성기회실장

아직 안 썼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러면 그것으로 하지 예산을 또 따로 잡습니까?

명천

조명천위원

그리고 시사 관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맨 윗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사 편찬자료 조사 및 집필원고분이 상당히 지금 심사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유효 적절하게 쓰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요. 가령 제가 원고를 썼을 때 원고료를 받고, 쓰지 못할 원고가 되었을 때에는 돈만 받아 먹고 원고는 폐기처분해야 되는 이러한 실정에 놓여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쓰지 못할 원고가 들어와도 예산집행은 역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저희 집필원고료 중에서 약 450만원이 모 인사한테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양반이 가져온 원고 자체를 거의 폐기상태에 까지 놓여 있는 부분이라고 판정을 한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삼자 제 사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원고를 교정 다 해가지고 다시 넣고 이러한 시사편찬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우리가 우리의 돈을 승인을 해도 그 돈을 유효적절하게 국민의 혈세가 혈세답게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그 부분은 저도 지금….

명근

최명근위원

그리고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지금 문화원에다 의뢰해서 하고 있지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아니예요. 시사편찬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글쎄, 문화원에다 의뢰해서 문화원안에 시사편찬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아닙니다. 시사편찬위원회가 별도로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그래서 개인 인격상 어느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서 예산 승인만 중요한 것도 아니예요. 삭감만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증액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루어진 그 돈이 과연 제대로 쓰여지고 있고, 시사는 우리 성남시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이것이 왜곡되지 않는 부분 영원히 남아야 할 부분인데 원고 제대로 해오지 못하는 사람한테 원고료도 450만원씩 갖다 집어놓는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개인을 위한 일이지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된 일이 아니예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렇게 회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간 중간 듣다 보니까 하나하나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149「페이지」 하다가 152「페이지」하니까 안 되겠고,

명천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한 돈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알고 이것을 삭감을 하든지 통과를 하든지 이런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항목별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면서 매듭을 짓도록 합시다. 이제 어느 정도…. 예, 장두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두영

장두영위원

실장님한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민상을 심사하고 성남서 항상 느끼는 일입니다마는 대한민국에 시민의 날 하는 것 볼 것 같으면 인천시 같은 데는, 우리가 10개 부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치안부문이 생겨서 경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성남시 일선공무원은 2,600명이나 되고 제일 행정기관이 많은 시 공무원들은 애써도 한 사람도 시민의 날 상을 주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더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소방관들이 지금 도로 넘어 갔습니다마는 우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 넣어 주십시오.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또 제가 문화상 관계를 얘기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먼저 번에 심사한 게 지역사회 부분하고 몇 부분이 예술부분이 몇 부분이 들어 갔습니다. 사실은 먼저 번에 빼고 우리가 10월달에 문화 부분할 때 빼야될텐데 먼저 번에 주었단 말이예요. 주고 또 10월달에 또 해야 하는 결론이 됩니다.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중복이 안 되는 범위내에서 집행의 묘를 기해야 되겠지요.

명천

조명천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우리 조명천 위원 질의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고 항목별로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그 부분은 조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저도 처음 듣는 소리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지 그냥 이 자리에서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우수전통민속부분은 어떻게…, 원형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예, 예 원형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그 다음에 민속경연대회 출연은…, 거기에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승인만 해주고 돈은 안 쓰겠다?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예.

명천

조명천위원

그 다음에 시사 관계 집필원고료 관계는 다시 실장님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확실하게 알려주시겠다, 서면으로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께요.

명천

조명천위원

고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김종기 위원님!

종기

김종기위원

방금 조명천 위원님 말씀은 시사편찬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회 명단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합창단이 있지요? 시립합창단 그 규모가 저는 너무나 방대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합창단의 규모를 좀 축소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그 합창단원 중에서 타지인이 상당 숫자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합창단 방명주소록하고 이름하고 인원을 지금 바로 명단으로 좀 빼서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합창단이 우리 경기도 대표로 나가는 것입니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4개 시군이 있는 4개 시군 합창단이 함께 가서 협연을 한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안 가면 딴데는 안 됩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안 가면 안 됩니까?

종윤

김종윤위원장

4군데가 합쳐서 경기도 대표로 간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경기도 대표로 하면 거기 지원은 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종기

김종기위원

그 계획도 없는데 우리는 우리가 거들먹거리고 나설 필요가 없잖아요. 가야하는데 도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될 것 아니야 이말이예요, 도 대표로 가는데. 우리 대표로 간다면 우리 시민의 예산이 타당하지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숙시비는 다 도에서 부담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복장하고 왕복교통비는 시군에서 부담해라 그렇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2,600만원 가지고 넉넉히 되겠습니까?

치선

박치선위원

시립합창단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6억 1,000만원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지난번에도 이 합창단 때문에 논의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요. 물론 전문인을 양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 전문인을 통해서 정말 이 도시가 얼마만큼 홍보되고 「P.R.」 되느냐 하는 차원밖에는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6억이라고 그러면 월로 하면 약 4,00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거 굉장한 것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전에 성남시 녹지회에서 주도가 되어서, 여기 과장님 아시겠지만 대강당에서 한달에 네 번 월요일마다 이요섭 씨와 함께 노래를 했거든요. 노래를 하는 데 저도 놀랐어요. 음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이해를 하지만 500명의 주부가 모이는 거예요, 매일.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느낀 것은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고 부르기 좋아하니까 그러면 구별로 한 두군데쯤 그런 것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그리고 이 예산에 얼마 안 들여서 그런 것을 하는 게 낫지 6억을 1년 연 예산을 들여서 합창단을 운영해야 된다는 의의가 좀 그렇지 않아요, 좀 적게 축소해가지고 좀 그럴 계획은 없으십니까? 잘못된 것은 고쳐야지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께요. 저는 음악에 또는 예술에 전혀 문외한인 사람입니다. 음악이라든가 예술에 문외한인 사람인데 아까 김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영성 위원님도 이런 것을 조정의 의의는 없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제 나름대로의 전문가의 자문도 받기는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합창단이라고 하면 최소한도의 인원이 구성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는 것인지 합창단이 10명이더라도 되고 20명이어도 되고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또 전문기관의 전문인들의 예를 들어봐야 되겠고 또 6억여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왜 외지 사람들만 먹여 살리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언제인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마는 성남시민을 생각한다면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합창단으로 채용을 해야 할 것이고 또 예산의 질을 생각한다면 또 성남 사람에게 국한시키는 것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합창단은 인원이 몇명입니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57명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기존의, 합창단의 인원은 몇 명으로 잡고 있는 거예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조례상에는 73명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73명이요? 그러면 지금 합창단이라고 하면 50명 정도 되면 합창단이 구성이 되는 줄 아는데 70명씩, 60명씩 이상 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영성

이영성위원

지난 번에도 이 질의 했을 대 연구검토하신다고 그러더니 그대로, 어디 연구검토된 것 하나도 없잖아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전부 위원님들의 말씀이 아마 행정부에서도 수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아마 문화공보 담당관실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는 밤새도록 해도 안 끝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시립합창단 의상 문제를 2,600만원만 해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8회 성남종합예술제 7,600만원에서 3,600만원만 하는 것 동의하십니까? 다음은 행정예고비 3,000만원에서 1,000만원 까꼬 2,000만원 한다는 것에 동의하셨고요, 시정소식지 6,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감하고 3,000만원 한다는 것 어떻습니까? 다른 말씀 또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섭

송태섭위원

제가 아까 얘기한 성남뿌리찾기 이것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우리가 「매스컴」 같은 데서도 그 지방의 문화의 뿌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역사적인 고증을 거쳐야 되고 찾아놔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 성남에 왔다 하면 우리가 얘기할 것은 성남은 남한산성의 한 부분에다가 과거 광주단지에다 데모나, 이렇게 우리가 대변되었지 여기에 역사적인 대비를 할 자료가 없어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이 속에는 신구시가지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4,000만원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 계획서를 볼 수 있나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그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안 갖고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러면 제가 정정 요구를 하겠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본예산에 이 예산이 내포되어 있어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추가로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치선

박치선위원

본예산에 아예 없는 것은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예, 시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신·구 시가지에 대한 화합차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은 해야 되겠다고 하는 시장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해주십시오.

태섭

송태섭위원

제가 제안을 다시 하겠습니다. 아까 기획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문화원에 출연금인지 명목으로 3,000만원이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과목을 변경하더라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아까 최명근 위원님 말씀대로 전액 삭감을 요구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한 반만 삭감을 하시는 것으로 제의합니다.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다 해주세요. 이 사업은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사업이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위원님들! 이렇게 해주세요. 이것 4,000만원을 들여서 성남시의 뿌리를 찾는다면 우리 대대손손에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명근

최명근위원

제가 시를 편드는 게 아니고, 성남에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든 것을 구시가지가 신시가지에 뺏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의 방향이 그리로 넘어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검찰청도 법원도 지금 신시가지로 가고 교육청도 자리가 없어서 또 좁아지면 그리로 넘어갈 단계로 있고 그래서 구시가지가 신시가지에 상당히 위축되는 경향이 있어서. 그래서 요전에 시장님이 초도 순시를 하실 때 수정구청에서 제가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신시가지에 비례해서 구시가지가 균형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가 문제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광범위하게 생각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이건 해줍시다.

태섭

송태섭위원

그런데 조명천 위원님 말씀대로 갑자기 뿌리찾기를 한다고 하면 무리가 아니냐 다시말하면 문화원에 본예산 3,000만원이 분명히 서 있습니다. 항목은 다를지라도. 그런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문화원에서 할 일이고 성남 뿌리찾기를 하라고 4,000만원씩 예산을 헤워놓으면 잘못된 게 아니냐, 연차적으로 해서 반만 삭감을 하고 반은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상현위원

성남의 뿌리찾기 거기에 대해서 4,000만원 올라왔는데 아까 이영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 4,000만원 올린 산출근거를 제시해가지고 이러이러하니까 4,000만원 제시를 요구 하셔야지 지금 6,000만원 올렸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어요? 그냥 고개 끄덕거리고 6,000만원 올라갑니다. 3,000만원 올라가면 또 어때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올린다고 그러면 싸그리 삭감해야 됩니다.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인을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지금 기회실장님 말씀은 4,000만원을 예산만 세워놓았지 솔직한 심정으로 그 계획을 세우지 못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 계획을 세워서 8월초까지 정식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업무보고 형식으로 진행과정을 보고해달라 이거예요.

명천

조명천위원

자꾸 오래가면 못 찾아요. 못 찾으니까 송태섭 위원님 말씀대로 2,000만원 삭감하고 2,000만원 해서 모자라면 다음 추경에 또 하면 되지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그것은 안 되는 게 뭐냐하면 당초 계약 당시에 한꺼번에 계약이 되어야지 그것을 나누어서 추가결약을 한다는 것은, 공사도 아니고 추가결약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제가 말씀 드릴께요. 용역을 주게 되면 얼마에 딱 용역을 주어서 뭐뭐뭐 부분에 대해서 뿌리를 찾아라 이렇게 계획을 세워 주어야지요.

종기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뿌리 찾는데 하루아침에 뿌리를 찾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추경에 2, 3개월 남았어요. 그때 하더라도 이번에는 준비과정을 두고 그때 가서 추경에 올리더라도 이번에는 삭감을 합시다.

명천

조명천위원

삭감은 안 돼요. 뭐가 있어야 계획을 하지.

건영

이건영위원

교수나 역사에 관심 있거나 노인분들 아시는 분은 분야별로 「팀」별로 나갈 것 같은데 이게 몇 개월 있어야 하고 그럴 것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한번 시도를 하시도록 이것은 한번 그냥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지금 찬·반이 나왔는데 2,000만원 해주자, 또 한군데서는 지속적으로 해주자, 또 한 분은 이 계획을 해주되 우리 위원회마다 보고를 해다오. 그 3안이 나왔는데 1안과 2안, 3안을 얘기했는데 어느 안을 택하면 좋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뿌리찾기라는 것이 용역을 주게 되면 하다못해 옛날 내려오는 성남에 대한 예술이면 예술 또 비석같은 것이 있으면 비석 이런 것을 찾는 부분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주어 가지고 계획을 우리한테 해달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예, 고맙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근

최명근위원

문예회관 말이예요. 문예회관에 용역비 12억 5,000만원이면 큰 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는 안 올라오고 추경예산안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셨을 때는 상당한 계획이 진전이 되어야만 용역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 성남시 막대한 돈이기 때문에 성남시 예산으로는 못 하고 천상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국도비 지원에 대한 내시라든가 언질을 받은 것이 있으면, 또 현재 이것에 대한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것을 좀 얘기해주세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문화예술 관계는 위원님들도 익히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관내에 국회의원으로 계시는 오세응 의원께서 현재 국회에 문공위원장 아니십니까? 그 양반이 수차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문공위원장으로 있는 기간 동안에 문공부의 예산 또는 문예진흥 기금 등을 최대한으로 빨리 빼와야할텐데 빨리 뭔가 있어야 가서 얘기를 할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장소를 네 다섯 군데 잡아서 지금 시장님 실에 사진까지 붙여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문예진흥 기금이라든가 문공부의 자금을 끌어 오려면 뭔가 해놓고 나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돈이 얼마가 들어간다 그러니 성남문예회관 짓는데 문예진흥기금에서 얼마, 문공부예산에서 얼마를 할애해야 되겠다고 하는 뭐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누차 얘기해서 일전에 당정 협의회 석상에서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랴 부랴 이번 추경에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래서 대강 계획이 어느 정도 기초가 되어 있느냐 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아마 최명근 위원님은 계획에 대해서만 여쭤 본 것 같아요. 예, 그러시면…, 예, 김종기 위원님!

종기

김종기위원

뿌리찾기 주 부서는 어디서 합니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시에서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또 아까 내가 질문을 하고 답이 다 안나왔어요. 성남외 타지인들이 합창단에 많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외지 사람을 한다면 이것은 진짜 언어도단이예요. 이런 소리를 하시면 큰 창피당할 건이예요. 우리 성남 사람들을 해서 연습도 시키고 어차피 거기 들어간 예산이 있는데 타지 사람을 꼭 데려다가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것이 우리 비근한 예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들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도에서 시험을 칠 적에는 주소지가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 흐름이 굳이 경기도의 공무원이라고 해서 경기도에 사는 사람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것이 하나하나 전부 개방이 되어가는 시점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드린 말씀과 마찬가지로 인원수 조정이라든가 음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계는 지금 우리 관내에 경원대학교에 음악 부분도 있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한번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152「페이지」에 성남문화상 시상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자료에 보면 84년도 3월 3일자로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여지껏 10년동안 안주다가 이제와서, 본예산에 올려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금년에 시민상이 나갔으니까 저는 이것을 삭감하고 본예산에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라고 봅니다.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그런 말씀이 나옴직도 합니다마는 이것이 외부에서 성남이 강도있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상 문제라고 해서 꼭 본예산에 계상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고 조레에 있는 문화상은 여태까지 안 주고 시민의 날 모범시민상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하고 상당히 강력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어쨌건 시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타를 받고 하다보니까 시정 차원에서 이 예산을 올려서 정식으로 하자 이런 뜻에서 한 것 같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본예산에 올려도 되지 않겠어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글쎄, 올해부터 정식으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금년도부터 하려고 합니다. 문화상을 10월달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올린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게 10월달에 주도록 되어 있으니까, 10월달이 지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지났으니까. 그러시면 공보실에서 여러 가지 토론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종결을 짓도록 하고 심도있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김상현위원

그러면 문화상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10월달에 주는 것으로.

김상현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10개 부문에 시민상을 7월달에 주고 10월달에 또 5개 부문을 준다고 하면 상이 너무 남발이 되고, 1년에 한 번 시민상이 되었든 문화상이 되었든 간에.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그 부분은 그래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조례상에 5개 부문은 되어 있는데 시민의 날에 모범 시민상으로 상을 받은 사람 이상의 공적이 있다면 주는 것이고 없으면 안 주는 것입니다. 또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상이야말로 값어치 있는 상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것입니다. 나눠먹기식으로 그냥 무조건, 또 추천이 들어왔으니까 준다 그런 것은 저는 지양하고 싶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지금 아마 기획실장님 말씀이 많이 인식이 되실 겁니다. 이제는 전통을 찾기 위해서 또 우리 조례법에 준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식을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심도있는 토론을 전부 해주셨으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775만원 뿐이 안되니까 한번 지켜 보아 주시고요, 다음에 다시 한 번 거론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상현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문화상으로 해서 조례까지 제정되었다면 연초에 계획을 해가지고 했어야 보람이 있지 지금 이것을 보면 추경에 꼭 넣어가지고 서둘러 10월달에 주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추경에 하는 이유부터 말씀해 주세요. 실장님! 추경에 올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굳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꼭 본예산에 넣을 이유도 없지 않습니까?

영성

이영성위원

그러면 아까도 우리가 계상해 놓고 쓰지 않는 방법으로 넘어가기로 한 것 있었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나갔으니까 이것을 통과는 하돼,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이번 시민의 날 대상에서 나간 부분은 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예산은 775만원 섰어도 3개 부분은 빼고 2개 부문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종윤

김종윤위원장

자꾸만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짜증이 나고 그러는데 일단은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셨으니까 이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대해서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여기는 없습니다만 기타 문화재 현충탑 이전 문제 그것은 어떻게 된거예요? 작년에 9억 1,000만원 용역을 주었습니까? 안 주었습니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용역을 주어가지고 지금 납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에다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

용역을 주었으면 희망대 그 자리에다 합니까. 현재 그 자리에 합니까?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용역은 당초에 희망대 공원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희망대 공원에다 한다는 얘기예요?

종성

윤종성기획실장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 3월달에 중원의 유족회에서 66명인가해서 진정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에는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세입 전망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실행 예산이라고 해서 집행통제가 일부 되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 통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으로 시행이 될 때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당신들 의견을 들어가면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통보를 했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종결을 합시다.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과의 예산 심의 결과는 공보관리 항에서 행정예고비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2,000만원으로 하고, 시정소식지 6,000만원 중 3,000만원을 삭감하여 심사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 항에서 제8회 성남종합예술제 행사 비용 7,600만원 중 4,000만원을 삭감하여 3,600만원으로 하고, 또한 시립합창단원 의상비 3,575만원 중 975만원을 삭감하고 2,60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는 원안에서 8,575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심의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감사담당관실추경예산(안)심사(설명:감사담당관황민섭)

「예.」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32분 정회

14시4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93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황민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황민섭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감사담당관실에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사업예산도 없고 경상비도 없는데 항목에 있기 때뭉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사정업무 추진비가 당초예 얼마였어요?

민섭

황민섭감사담당관

당초에 200만원이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민섭

황민섭감사담당관

대단히 고맙습니다. 8. 시민회관관리소추경예산(안)심사(설명:사무장박상복)

14시48분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복

박상복시민회관사무장

시민회관 사무장 박상복입니다. 시민회관 관리운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대, 소강당 머리막 교체라고 했는데 머리막이라는 것이 무엇을 칭하는 것입니까?

상복

박상복시민회관사무장

대강당이나 소강당에 보면 무대에 양 옆에서 들어가는 및이라든가 이런 것을 차단할 수 있게끔 「커텐」이 쳐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 할 때라든가 이럴 때 보면은 빛이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조명효과를 최대한도로 볼 수 없는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급한 사항이라도 조그만 예산가지고 하자 해서 반영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거기서 '냉동기 화학세관'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시민회관 간리에 따른 대수선비' 여기다가 세부사항을 써가지고 그것을 지금 거기다 포괄해서 써주셨으면 하는데 이것을 따로 했습니까?

상복

박상복시민회관사무장

그렇지요. 냉동기 화학세관은 대수선비에 포함되는 세세항 관서운영비에 포함이 되고 뒷면에 주요 사업비라고 하는 것은 시설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분리가 되었습니다. 세세항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시민회관 9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상복

박상복시민회관사무장

감사합니다. 9. 총무국장(박진섭)인사및간부소개 10. 총무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총무과장김영일)

14시58분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총무국장 박진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국의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국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김영일 · 시정과장 이규동 · 새마을과장 송기복 · 시민과장 성락건 · 민방위과장 심상대 ·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김동길 (간부인사)

평소 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총무국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일선·특별회계를 합쳐 15억 5,600만원으로써 기본 경상 예산에서 8억 8,500만원을 삭감하고 법연경비와 시급한 필수경비 24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에 부족분 11억 2,000만원을 비롯하여 학교 급식시설 지원, 버스정류장 휴지통설치, 궁도장관리 사무소 증축, 「팩스」 민원, 「온라인」제 실시, 민방위 교육장 방음시설 등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는 시의 재정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고통분담 차원에서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한 예산안만을 최소한으로 계상한 점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겠습니다만 각별한 관심과 배려속에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그러면 총무과부터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기 위원님!

종기

김종기위원

급식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국민학교 급식대상이 대일국교요? 그런데 국민학교가 성남시에 상당한 숫자가 있을텐데 꼭 대일국교를 지정한 것은 어떤 뜻에서 그렇습니까?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교육청에서 우선 금년도에 2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하겠다 해서 대일국민학교하고 또 한 국민학교하고 지정을 해서 요구를 했어요. 그중에서 한 학교만 저희가 해주려고 선별로 두 학교중에서 한 학교만 한 것입니다. 교육청에도 저희가 물어보니까 두 학교 중에 만일에 한 학교만 한다고 하면 어느 학교를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대일국민학교를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제가 알기로는요, 이런 것은 도교육위원회에서 지원한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제가 아까 배경설명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도교육위원회에 그런 재정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원이 안 되고 앞으로 교육세나 이런 것이 확충이 되어서 하면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인데 아직은 한 데가 없어요.

종기

김종기위원

중앙에서 공문이 온 것입니까? 단 교육청에서 의뢰만 한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교육청 얘기는 도교육위원회로부터 각종 단체, 기관 이런 데 하고 협조를 해서 좀 해봐라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이것이 교육청에서 온 것입니다. (자료제시)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른 국민학교에서 민원이 없으리라고 보십니까?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저희는 앞으로 시청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다른 시·군에서도 저렇게 많이 해주었는데 우리는 그냥 있을 수가 없으니 우리도 한 학교만큼은 지원을 해주되 앞으로는 지원을 안해주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우선순위를 따져서 교육청에서 계획을 세워서 급한 데부터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문제가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어째서 그러냐 하면 우선 내 지역부터도 왜 어디는 해주고 우리 지역은 안 해주느냐 이런 항의라고 할까 민원이 상당히 도출되리라고 보는데요.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편의상 대일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마는 학교 급식시설로 지원을 하지 못을 박지는 않겠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정책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몇 개 시를 지정했다거나 자립도가 얼마, 인구가 얼마 이상 해서 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국민학교는 가급적이면 급식시설을 전부 하란다는 얘기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이것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한 학교에 3억씩 해주고 어떤 학교는 지원을 안 하고 형평상 어긋나고 이게 또 어떤 정책적이나 시책적으로 좋을는지 모르지만, 우선 감사원 감사도 받지요? 거기에도 위배될 것 같아요. 실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감사원 감사에 위배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디를 지원해 줘라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아까 공문이 왔듯이 교육청은 연차적으로 각 학교마다 전부 급식시설을 해야 되는데 우선 금년에는 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는데 일반 단체에 있겠습니까? 시 밖에 없으니까, 교육청에서 성남시에 2개 학교만 지원해 주십시오 했는데 우리 예산 형편상 2개 학교는 못해주고 한개 학교만이라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시 나름대로 대답을 하고 여기다 상정한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이 문제는요, 국민학교는 의무교육이고 체위향상을 위해서 더 확충시켜야 되는 사항이예요. 정부에서는 급식비만 나오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예요.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교육청에서는 난리예요. 다른 시군에는 저렇게 지원을 받았는데,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시·군·구에는 7군데 8군데 하는 데가 있대요.

건영

이건영위원

못 해주게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로 집중이 되니까 형평상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더 몇 억을 증액해서라도 골고루 해주는 방도가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성남시 예산만 많으면,

건영

이건영위원

다른 걸 절감시켜요.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금년에는 하나만 하고 내년에 또….

종윤

김종윤위원장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그리고 군부대 위문은 뭐하는 것입니까?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매년 중추절 하고 연말에 부대위문을 하는데 여태까지는 유지들한테 걷어가지고 했거든요.

명근

최명근위원

방위협의회에서 했는데 시대가 이러니까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회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수대로 넘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질의를 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민원이 내가 알기로는 상당히 몇 십 학교가, 수십 개가 되는데 어느 학교를 잘못 지정했다가는 상당한 민원의 소지가 된다. 아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잘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시듯 잘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57「페이지」 다섯째 줄에 '새직장운동 및 집무검열부서 시상금'이라고 했는데요, 그중에는 물론 고충이야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정보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약 3,100만원이 있고 거기에 특별판공비가 상당수가 있는데 집무검열부서 시상금에서 수용비라든지 보상비에서 꼭 해야만 하는지 안그러면 주요 사업 추진 활동비가 200만원이 있고 지역안정 대책 추진비 이래서 도합 약 3,200만원 정도의 정보비가 있는데 거기서 조금 할애해 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기본경상비에 민원행정시책 평가 표창이라고 해서 210만원이 또 있습니다. 본예산에 21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민원행정시책 평가해서 표창 주는 것이나 집무검열부서 시상을 하는 것이나 맥은 같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굳이 300만원을 올려가지고 매월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은 기존 예산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여러 가지 다른 시책에 관련된 특별판공비 같은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급적이면 이런 범위내에서 좀 줄여 쓰겠다고 깎았습니다. 깎고 나서, 이런 명칭으로는 없거든요, 이렇게 확보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새로 들어가는 부분을 예산에 계상을 하는 것이 좀 타당하고, 다른 부분에 지금 정보비에서는 시상금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천상 특별판공비에서나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특별판공비에서 삭감을 한 것은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 보면 시정보고회 참석자 간담회 해서 600만원이 있고, 지역 주민 순회 간담회에 또 600만원, 조찬 간담회 600만원, 대민 지원기관 위문 600만원, 시정참여 유공자 단체 격려 250만원, 이게 특별판공비에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안정대책 추진비 900만원 주민 여론 수렴 활동비 720만원, 시민화합 대책 업무추진 1,000만원, 대민유관기관 협조업무 350만원, 주요시책 추진활동비 200만원 이것은 하나도 깎지 않고 그냥 있어요. 그러면 본예산에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는 하나도 깎지 않고 새로 자꾸 올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네요.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이것은 신규가 아니고 하위직 공무원 간담회 비용 이런 특별판공비에서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조정된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지 순증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공무원에 관련된 비용들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인사고시관리 기본경상비에 공무원 표창 하고 이런 시상금을 대폭 줄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줄이는 것 대신에 과별로 매월 경진을 시켜가지고 제대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것을 평가해서 매월 약 30만원 정도 상금을 주자 하는 데 뜻이 있는 것이고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정보비 명목으로 해서 3,17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판공비에 2,650만원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는 10원도 깎지 않고 그냥 놔두면서 여기 새직장운동 집무검열 시상금을 또 300만원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냐, 아까 오전부터 얘기 나왔습니다마는 고통분담 하는데 왜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는 고통분담을 할 수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거기 보시면 집단민원해소 활동비에서부터 쭉 의전인사관리 업무추진 활동비, 내외국인 방문, 이게 전부 다 정보비 또는 특별판공비 깎아 내는 것이고요,

김상현위원

하위직 공무원 간담회 450만원 중에 430만원 깎이고요, 또 각종 민원해소를 위한 간담회도 500만원 중에 200만원 깎인 거 아니예요?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고 하면 찾아보세요. 그대로 정보비는 있지요.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연간 소요액 중에서 가능한 최소한으로 줄이고 줄일 수 있는 방법에서 깎는 것이지 그냥 항목을 전부 손을 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왜 지역안정 대책추진비가 900만원이 있어야 되느냐 주민 여론 수렴 활동비가 700만원이 필요하고 시민대책 업무 추진은 1,000만원 그대로 두면서 여기는 올려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도 깎는다고 하면 400만원 하고 주민여론비도 한 300만원 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모범 교직자 간담회도 160만원 중에 70만원 깎는 것이고 다 원래 있던 항목 중에서 조금씩 반 정도씩 삭감을 한 것이지, 제가 말씀드린 정보비라든지 특별판공비에 대해서는 그대로 본예산입니다. 거론이 안 되었습니다.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그러니까 항목 중에 손을 안댄 것도 있습니다, 물론. 손을 댄 것은 이 부분은 기위 그런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으로써 가능하다 저희가 이렇게 판단하고서 잘라내고, 앞으로 그런 것이 더 많이 소요될 그런 문제가 불가피한 것이 있으면 그런 항목은 손을 못 대는 것이지요.

김상현위원

그러면 거기도 많은 예산이 있는데 시상금을 별도로 또 300만원을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것이고.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새직장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금년 들어서가지고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저희 공무원들이 스스로 잘 해보자고 이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

김상현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300만원 또 올렸고 또 기본경상비에도 시책평가해서 표창을 하는 금액도 210만원이 있습니다, 민원업무에. 수정예산인지 본예산인지 모르겠지만 210만원이 있는데 표창하는 것이나 시상금 주는 것이나 돈으로 주는 것하고 표창을 하는 것하고 의미가 다른지 몰라도.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김 위원님,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 밑에 보시면 그 항목은 다릅니다마는 인사고시관리에 공무원 표창 시상금을 저희가 대폭적으로 줄였어요. 540만원, 120만원 등 줄였거든요, 이것을 줄이는 대신에 그런 부분에는 줄이고 새로운 수요에 충당하기 위해서 그면 들어서 새로운 「패턴」으로 저희가 새직장 운동이나 이런 것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불을 붙이자고 거기에 집어 넣는 것이니까, 순전히 딴 거는 왜 손을 안 대로 이것을 계상했느냐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데 손을 안댄 부분은 그것은 불가피한, 앞으로 추가수요가 있거나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부분에 공무원 시상금을 깎아가지고 그런 재원으로 여기 300만원을 넣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여기 보니까 모범공무원 시책추진 우수공무원 표창도 깎고 깎았네요.

명근

최명근위원

개인적으로 주는 것은 많이 깎고 직장 부서단위로 하는 것은 늘려주었다 이거지요.

기중

윤기중위원

과별로 해서 회식비 30만원 저희 이달에는 잘했으니까 너희 회식이라도 해라 이런 것이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일

김영일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시정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시정과장이규동)

15시45분 정회

15시5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시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은 이 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페이지」 순서대로 46「페이지」를 봐주세요. 이것은 도비,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47「페이지」 경상사업비에서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8「페이지」를 봐 주세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럼 62「페이지」를 봐 주세요. 예,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치선

박치선위원

신한국건설추진실적 활동비라고 했는데 이 활동비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활동비인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저희가 신한국창조에 따른 기초질서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 우리가 계도하기 위해서 이 분들에 대한, 시·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간담회,

치선

박치선위원

어떤,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시에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일반 주민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우리가 모셔가지고 저희가 한 일에 대한 평가도 해 드려야 되고 이렇게해서 신한국 창조에 대한 모든 것을 그분들에게 계도하는 것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포괄적으로 시 전체의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주로 그렇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신한국추진정책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그렇습니다. 홍보하고 결과를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가지는 것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단체 전체가 필요없고 단체장들만 모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한국창조에 협조하시는 단체 분들을 모시고 격려고 되면서 평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왔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네,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이게 간담회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간담회비가 600만원이 있습니다. 시책추진 간담회해서 본예산에 특별판공비와 시책추진 간담회 600만원이 있고 사회단체장 간담회가 또 600만원이 있어요. 또 조금 넓게 들어가면 새질서 새생활 추진 유공자 격려금 1,200만원이 또 있어요.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새마을과에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별로 세항이 달리 있는 게 있습니다마는 그 분야별로 세항이 달리 있는데 저희는 모든 것을 신한국창조에 대한 것이 굉장히 정책이 중요하다해서 이것을 활동비로 넣었습니다.

김상현위원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가 2,000만원하고 한 2,600만원이 있는데 신한국 건설은 별개입니까?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신한국으로 쓴다, 이것은 간담회로 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저희 신한국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세세항을 하나 더 둬서 정부에서 새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김상현위원

신한국, 신한국 하니까 활동비를 또 넣은 것 같은데 제 생각 같아서는 있는 비용가지고 그 예산가지고 신한국을 하든지 뭐 어떤 활동이나 업무 추진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하나를 또 만들어가지고 신한국건설로해서 굳이 쓸 필요가 어디 있느냐,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김 위원님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것이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활동비가 되겠구요. 저희에게 있는 활동비는,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만 해서 신한국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 관내에서 무척 애쓰시는 분들을 저희가 한 2, 3회에 평가를 가지면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럼 시정과에는 이것밖에 없다는 말이죠.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예, 다른 정보비는 가진 게 없습니다. 시책 정보비밖에 없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시정과장님!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6기 평통자문위원회를 갔다왔는데요 어제 거기서도 이근철 자문위원께서 시군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에게 교육도 해야 되고 주민과 대화도 가져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성남에서 평통이라면 모범 기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Tsk을 많이 평성해 가지고 그 평통위원님들이 통일정책에 대한 홍보와 자료를 수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280만원 중에서도 간담회가 210만원 깎았다는 것은 지금 통일에 역행되지 않느냐 이것이 항목이 있으면 늘려야 되는데 어제도 우리가 차안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이 편성해 가지고 평통을 활성화 시키는데 기본적인 예산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네, 그 민주평통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담회비 280만원 있는 것은 아주 긴요하게 필요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책을 하다보니까 이번만 이것을 줄이고,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번에도 갔지마는 여러분들에게 식사를 오찬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평통에 대한, 저도 세종문화회관에 6차 대회에 갔었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많은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앞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아니,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옛날에는 반공교육이 북한의 김일성 집단은 코가 두 개 달렸다거나 이상동물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구요. 그런데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을 부니까 이상스럽지 않다고 이렇게 되고 지금 대학생들이며 고등학생들이 반공교육을 이렇게 30년동안 40년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공적이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구요. 사회교육차원에서 우리 평통위원들이 앞으로 홍보하도록 교육도 시켜야 된다고 봐요. 그럴려면 자료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시정과에서 이 평통의 활성화를 위하고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 홍보적이고 교육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앞으로 그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슨 의미에서 깎았는데 좀 시대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가,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간담회는 식비로 쓴 것 아닙니까?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예, 식비로 쓴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 기본 수용비에서 우선쓰고 다음 추경에 확보하도록 그렇게,

명근

최명근위원

그래서 저는 수용비보다도 활동비, 홍보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이것은 다만 간담회, 식대로 쓴 것이기 때문에,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활동비, 홍보비는 평통사무처에서 그것을 꼭 보상을 해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세울 수 있는 범위가 급식비하고 이런 것은 세울 수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평통자문위원을 6년동안 간사를 해 봤습니다마는 평통에서 보조해 주는 게요, 월 60만원인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무슨 평통자문위원들 무슨 간담회를 한다든가 무슨 점심을 산다든가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시·군·구를 보면 식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시·군·구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더라구요. 보조를 했더라구요. 다른 명목으로 해주는지 어떤지 몰라도 다른 데도 다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최 간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식사비라도 이렇게 절감을 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또 성남에 지금 평통자문위원들이 95명이 있습니다. 95명인데 거기에 반만 모인데도 한 4, 50명 모일텐데 4, 50명 식사를 한다고 해도 아마 100만원 이상 나옵니다. 평통자문위원들, 간부들이나 회장이 낸다지만 그것도 한 두 번이지 그거 내겠습니까? 그리고 평통자문위원들 지침을 보면요. 매월 회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 회의를 하는데 누가 돈을 내가면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해서라도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다른 시·군·구는 전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2년동안을 지내놓고보니까 성남만 그런 게 없더라구요. 다른 시·군·구에 간사나 평통 회장한테 물어보니까 전부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최명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더 주지는 못할 망정 이런 것을 깎아서까지 하느냐, 식사비라고 얘기를 했는데 식사비 세워놔서 하면 어떠냐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네, 명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건영

이건영위원

이번에 세워놨던 거니까 부족하면 2회 추경 때,

명천

조명천위원

이번에 이대로 하고 2회 추경때에,

명근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기서 이것을 살리자 죽이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대 방향이 그렇게 가니까… 어제도 틀림없이 「세미나」에서 언제 통일이 될 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헌법기관에 대한 예우를 해 주고 관심을 가져달라 이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우리 평통자문위원들한테 쓰는 돈이 예산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까?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2년동안 제가 해 봤지만 시에서 협조되는 게 하나 없어요. 공무원들만 아마 몸으로 전부 때우고 있다고. 그런데 이게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문제가 들어 가는데 이런 것이 우리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또 시의원들도 명예직인데 시의원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돈을 내가며 하겠느냐 이거야, 작년에 50만원씩 내신 분도 있고 30만원씩 내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내가지고 이것을 또 자발적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감안해 볼 적에 국장님이 그런 면에서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당초 예산이 얼마 있었습니까?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280만원 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280만원에서 70만원 썼어요?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네, 21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진섭

박진섭충무국장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예산 깎는 것은 저희가 삭감되어 있는 것은 아래의 의견도 있지만 예산부서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부서의 심정을 조금 이해해 주십시요. 왜냐하면 전체적인 범위내에서 몇 「퍼센트」를 깎는다는 그런 지침아래서 깎다보니까 좀 어떤 것은 깎아야 되고 어떤 것을 놔둬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조정이 된 것인데 이런 것은 저희가 예산부서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우리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증액하는 것은 신경을 쓰시고, 감액하는 것은 신경 안 쓰십니까? 이게 누가 한 것입니까? 처음에 본예산을 세울 때 아예 줄였다 늘렸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말할 게 아니예요. 그러나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올려줬는데 왜 마음대로 깎아버려요? 그거 누가 깎습니까?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아니,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따져서 조정을 한 거죠. 일부 깎아서 일부… 아까 시정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김상현위원

아니, 공무원의 고충이나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릴 때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해서 인정을 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은 얘기가 있어야죠. 고충만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해서 1년동안 써 주십시요 하고 210만원 올려 줬을 때는 그것은 아무 저기도 없습니까? 이러한 이유로써 이번에 추경예산에 삭감을 해야 된다라면은 한 번쯤은 사전에 얘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예요?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물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해야 되는거죠.

김상현위원

아니,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서에 세모해 놓는 이 예산은 그냥 편한 대로 지금 말씀을 하세요. 뭐 삭감되긴 뭐가 삭감돼요? 이 예산을 당초에 시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210만원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오늘 와서 210만원 깎아 버렸으니까 그러면 지금 올릴 수는 없어요. 다시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장님의 권한인데 그러면 올려달라고 할 때는 우리가 올려 놓으면 깎는 것은 마음대로 깎아버리면 할 의미가 없잖아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니까 김상현 위원님은 이 말씀입니다. 그것을 왜… 조정위원회에 계시다고 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시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시… 국장님도 조정위원회에 계시다면서요. 거기서 깎아가지고 이래 올려버리면 우리 위원들이 뭐냐 이거지 그러기 이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 간담회를 해서 이래저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이 어떻습니까? 하는 협의체제가 되어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수월한데 조정위원회에서 깍아가지고… 전부해서 몇 「퍼센트」 깎아라 그러니까 그 범위내에서 깎다보니까 막 이렇게 깎아 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의원들은 세워놓고 또 깎아달라고 하면 깎아줘야 되고 이러면 의회라는 게 구성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김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사전에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게 결과적으로 시정과와 의회하고 관계없이 예산계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고,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 전체적인 지침에 의해서 조정해야 되니까 시정가에서는 조정을 해야 되니까 조정함으로써 얼마를 삭감하고 예산부서에서 같이 이렇게 협의되어서 된거지, 어느 부서에 일방적으로 된 것은 아닌데 그런 실정을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제가 인천에 교육을 갔었습니다. 갔는데 그 인천 시장님이 과일하고 아주 그냥 푸짐하게 전부 방마다 다니면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구. 그러면은 성남시에서 만약 어디 평통자문위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왔다 그러면은 여기 시장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무슨 자금이 없는데 어느 부서에서,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시장님 활동비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면 어제 식사 대접도 시장님 활동비에서 나간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것은 과에서 책정하는 것입니다. 과에서 책정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예산이 없어서 평통의 지침은 여비에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그리로 하느냐 그래서 어제 점심대접은 시장님 활동비에서 한 것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활동비라고 하지말고 아예 예산을 세워놓으시면 아, 일하기도 좋으실텐데 왜 예산을 세워놓고 깎느냐 이거예요.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고통분담 차원에서, (장내 소란)

건영

이건영위원

그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워주세요.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또 의견 없습니까?

삼근

김삼근위원

위원장님!

종윤

김종윤위원장

네.

삼근

김삼근위원

넘어 갔는데 63「페이지」,

종윤

김종윤위원장

네, 63「페이지」를 봐 주세요.

심근

김심근위원

초·중·고 우수졸업생 시상품이 몇월달에 나갑니까?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졸업때,

삼근

김삼근위원

졸업때 나가면 본예산에 올려도 되잖아요.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그때는 본예산에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졸업식을 봄에 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올려도 될텐데, 그렇잖아요?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본예산에 해서 그것이 나갔죠?

규동

이규동시정과장

네.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계산을 못했고 그 목에 있는 것은 이미 시상품을 구입해서 쓴 것입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아, 그러면 그렇게 되었다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때에 걸맞지 않게 올라오니까,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164「페이지」를 봐 주세요. 경상사업비, 뭐 질의할 말씀 계십니까? 그러면 167「페이지」를 봐 주세요. 기타 경비, 이의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시정과는 예산안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새마을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새마을과장송기복)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새마을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8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복지 부문에서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8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치선

박치선위원

85「페이지」 양여금 특별회계 전출금 해가지고 청소년 복지회관 건립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치하고 규모를 좀 얘기해 주세요.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희망대공원에 옛날에 새마을과에서 체육공원이라고 시설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부지 면적이 3,400평으로써 도시 시설 결정을 받아가지고 지하 2층, 지상 3층 해가지고 2,430평 정도의 규모로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공기는 저희가 장기 계속공사 해서 작년 12월말에 결약이 되어가지고 내년도 6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설계를 다 검토를 못 했습니다. 제가 새마을과에 온지 한 2개월 되는데 이것 저것 사항도 많고 파악할 것도 많아서 설계 검토를 못 했는데 제가 추가로 아마 내년도에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연료공급이, 거기에서 난방설비나 「보일러」 설비는 됩니다. 거기에 중요시설까지도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거기에는 지하 2층에 수영장이 경기 규격으로 들어가고 「에어로빅」 교실이 있고 전기 때눈 「보일러」실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지하 1층에는 「헬스클럽」, 탁구장, 식당 또는 취미교실, 상담실까지 배분이 되고 지상 1층에는 체육관, 공연장, 전시장 그리고 예절교육실이 설치됩니다. 지상 2층에는 역시 체육관이 하나 더 들어가고 공연 관람석이 준비되고 회의실이 2개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취미교실이 하나 설치되고, 3층에는 강의실이 2개가 있고 사무실이 있고 자원봉사 청소하는 사람들이 쉬는 장소가 설치됩니다. 그리고 야외에는 야외공연장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광장, 산책로, 주차장. 주차장을 약 180대 정도 들어가는 규모로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로 앞으로 검토결과 들어가야 할 것으로 예측하는 것은, 요즘 「보일러」를 「방카C」유로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가스」나 경유로 해야 되는데 경유도 어렵네요. 경유는 비상용으로 하는 것이고 「가스」관로 유입하는 공사비가 있을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앞에 수도까지는 지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시설하는 데까지 「가스」관로를 끌어와가지고 건물내에는 「가스보일러」가 설치됩니다. 그런데 밖에 붙여주는 공사 그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수도는 수영장을 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써야 되는데 그것이 적어도 관선에서 끌어다가 붙여야 되지 않느냐, 그 경비. 그리고 전기가, 시설이 크기 때문에 아마 용량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경비가 기본적으로 내년도에 추계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했습니까?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지금 지하 1층까지는 되어 있고요, 지상 1층 「슬라브」판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총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총 예산은 88억입니다. 국비가 10억, 도비가 40억, 시비가 38억 이래서 88억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은 145「페이지」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치선

박치선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신경기인 운동 추진 우수기관 및 단체 시상' 그러는데 그 대상 단체는 어떤 단체를 얘기하는 것이며,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단체는 민간 사회단체를 얘기합니다. 사회단체는 전부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개인은?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개인도 민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민간 유공자 선발 육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성급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신경기인'이라는 얘기가 여기 많이 나오는데 기존에 새마을운동을 가지고 그렇게 환원하면 안 되겠느냐, '신경기인'이라는 얘기는 꼭 '신한국'이라니까 '신경기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기존의 새마을 조직이 있는데 새마을 사업에 해당되는 예산을 전부 다 삭감을 하고 '신경기인 추진 운동'이란 그런 부분에 가서 뭉텅뭉텅 쓰니까 이것이 뭐가 잘못 되지 않았느냐.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이 운동의 주축이 새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장 회장님도 가셔서 설명회도 듣고 다하고 오셨지만 주축이 새마을인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영

장두영위원

위원님들 모르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제가 신경기인 협의회 성남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몇 개 단체가 참여를 하는가 하면 한 50개 단체가 현재 참여할 계획으로써 지금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상공회의소, YMCA할 것 없이 전체 종교단체까지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예산하고는 별개 문제고 순수하게 민간 단체에서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민간단체에서 한다니, 이게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데 민간단체에서 한다니 말이 돼요?

두영

장두영위원

이것은 학교라든지 이런 데 지원해 주고 그러는 것이지, 단체시상이라고, 여기는 신경기인이라는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 이 시청도 공무원 층도, 기관 층도 전부 다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시청, 법원 할 것 없이 전체가 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신한국 창조에 대한 그러한 것인데,

종기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김종기 위원님!

종기

김종기위원

신경기인에 대해서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하는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저희가 많은 예산 중에, 신경기인 운동이라는 것은 저희 시의 특수 시책이 아니고 경기도의 시책입니다. 그 중에 참여 촉구를 위해서 시상제도가 개발이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급 정신계도 학교를 개설·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시범학교를 개설해서 후세교육하고 연계된 이런 사항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이것을 촉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도에서 어느 정도 기금이 있습니까? 옛날처럼 이것은 하나의 관변단체를 명칭을 묶어가지고 전부 하는 것 아닙니까?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저희가 보조금을 주는 것은 전부 학교를 다 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다 준다고요.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그러니까 이런 사회단체를 보조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저희 시에서는 시상하는 것이 있고 학교에다 지원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지요.

삼근

김삼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단체가 뭐하는 단체입니까?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아까 장 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성남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에서 거기 약 40~50분이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선

박치선위원

지금 단체들이 제가 86년도인가 87년도인가 사회단체장 만남회를 갔더니 그때 성남에 되어 있는 사회단체가 96개예요. 그런데 지금은 190몇 군데예요. 그렇게 많이 늘어났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체만 자꾸 만들어 놓고 뚜렷한,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아니, 이것은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예요. 그런 단체 대표들이 와가지고 하는 협의회 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협의회가 되어도 단체는 또 단체예요. 그 단체는 그 단체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지방화 시대에 걸맞지 않는 단체이고, 지금 시에서 왜 민간단체를 주도를 해야 하느냐 이 말이예요. 이 예산은 시민 혈세를 거두어서 그런 단체에 지원을 해야 합니까?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시상금은 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우리 성남 시민을 어느 만큼 그야말로 순화를 시키고 법 질서를 지키고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이끄는데 공헌을 했느냐,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렇게 해주시지요. 이것은 이 다음 추경예산에 다시 계획서를 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학교 관계는 그렇게 하시고 다만 시상 관계도 저희가 좀 축소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지금 장 회장님 말씀대로 단위를 낮춘다든가 그렇게 하고 사업에 따른 신경기인운동 추진 활동비도 사실은 다른 항목을 깎아서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깎아서 집어넣은 것이니까 그것은 살려두시고 앞에 시상금은 한 반으로 줄여주시는 것으로 해주시고 뒤에 두가지는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명근

최명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신경기인운동 추진 우수기관 및 단체 시상은 훌륭한 시민을 위해서 애썼다는 기관하고 신경기인운동 예절시범 학교와 공중도덕 학교는 교육부와 협의해가지고 거기에 다시 한 번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삭감하고, 시상하고 신경기인운동 추진 활동비는 전액하기로 하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그렇게 하지요. 신경기인운동 추진 우수기관 및 단체 시상은 50%로 하고 신경기인운동 추진 활동비는 항목변경이니까 그대로 하고, 그 대신 신경기인운동 예절도덕 시범 교육장 개설지원하고 신경기인운동 공중도덕 시범학교 개설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아니, 신경기라 하는데 대해서 우리가 생소한 제목이거든요. '신'자 들어가는 것은 일단 다 유보를 합시다. 차라리 신한국이라고 하면 대통령의 뜻이 거기에 담겼으니까 괜찮은데 신경기라는 것은, 일단 보류를 합시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국장님!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신한국 운동의 일환으로 신경기인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 지침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지침을 한 권씩 유인물을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김 위원님이 이해해주시고.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중앙에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예산이 동결되었지 않습니까?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아직 동결은 안 되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신문에 났던데요. 내년 예산에 동결한다고.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아직 동결은 안 되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도 무엇인가 정부에 맞는 무엇을 따라서 하려고 해야지 우리가 어찌 구시대적인 것만 여기서 하려고 그래요?

치선

박치선위원

자, 위원장님! 이제 물어보셔서 가부결정을 하시지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지금 제가 읽은 게 있습니다. 또 우리 '신경기운동 예산을 삭감하자' 이렇게 두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또 성남시장님도 도지사가 보는 체면도 있으니까 이런 항목이라도 갖고 있어야 기관장 체면이 사니까 우리 한번 살려줍시다. 그래서 시상비를 반으로 줄이고 신경기인 추진활동비는 아까 거리질서 계도요원 현지순회 간담회비를 깎아서 전용을 한 것이니까 이거 2개 1,925만원만 삭감을 하고…, 김종기 위원님이 양해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어떻습니까? 다음은 146「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영

이건영위원

'가로화단 식재용 꽃 화분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꽃을 자꾸만 구입해서 놓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경기도 이렇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건 안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146「페이지」 가로화단 식재용 꽃 화분 구입은 성남시에 먼저도 많이 나고 그것은 예산 문제로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도록 합시다.

영성

이영성위원

146「페이지」 알뜰 도서교환 시장 도서구입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남시는 언제쯤 계획하실지 그것을 좀 알고싶고요, 이것이 다른 도시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성남시에서 할 때도 좀 더 계획적으로 하실 수 있는 홍보계획을 잘 짜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고 그 도서 언제 하시는 것인지 알려주십시요. 계획이 잡혀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날짜는 도계획인데 지난번까지 부천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날짜 지침이 올 것입니다. 오면은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147「페이지」 새마을 지도자 하계수련대회 보조를 얼마씩이나 한다고요? 200만원 가지면, 지회가 네 군데 50만원씩 입니까?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예, 50만원씩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50만원 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예요? 아주 안 하려면 아주 안 하든지, 하려면 해주든지 그래야지 50만원 가지고. 아니, 지금 새마을 지도자 현황을 한번 들어봅시다. 성남에 얼마나 되는지.

병대

황병대새마을계장

현원이 1,400명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1,400명이 200만원 가지고 어디가서 뭘 한다는 얘기예요? 고생하는 사람들…, 다른 데는 이렇게 넣어주면서 이거 400만원 되는걸 이것도 200만원씩 삭감을 하고, 고통분담이라고 10% 삭감한다고 그러고 10%가 아니라 50%를 삭감을 하고 있다는 말이예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아침에 나가보면 부녀자들이 모자 쓰고 새마을 질서를 하는데 아마 잠자기 쉽지 어느 부인이 거기 나가서 깃대 들고 이렇게 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마을 관계가 위의 사람들이 전부 부정을 해먹지 하부 사람들은 고생고생 하고 욕만 얻어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에서 아량을 베풀어 주도록 하세요. 아까 말씀대로 10%씩 깎는다고 해서 무조건 10%씩 깎지 마시고.

치선

박치선위원

이런 데는 100만원씩 주어도 코끼리 「비스켓」이야. 1,400명이 한번 나가보시오.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담당 부서가 경상비를 깎으려고 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누가 깎아요?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지침에 무조건 몇 %를 깎아라 뭐하라 하니까 그렇지 누가 관리하고 있는 자기 산하 단체 경상비 주는 것을 깎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10%씩 깎으라고 하는데 왜 50%가 깎였어요?

기연

엄기연체육청소년계장

특판비는 50%씩 깎는 겁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이게 50%가 깎였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 같이 10%가 깎이면 얘기를 안 해요.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50% 깎으라는 게 있고 어떤 과목은 10%, 어떤 과목은 20%, 30%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지요. 어떤 과장이 그야말로 자기가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표현 못하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것을 자꾸 나한테 따지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깎을 때 미리 협의를 제대로 하면…, 앞으로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아니, 이거 추경에 올라 올거예요, 안 올라 올거예요?

병대

황병대새마을계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하계수련대회가 8월달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계수련대회가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경정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저희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우리 예산「파트」하고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고충이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 순수한 민간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자기들 참 그래도 출혈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좀 살려달라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또 예산부서에서는 예산부서대로 또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예산부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거 새마을 하계수련대회 50% 깎으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이거 따진 다음에 넘어가겠어요. 이거 50% 깎으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획계

기획계

직원 최중옥 그것은 과목이 특별판공비이기 때문에 정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성남시 총 예산의 50%정도를 절감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6월까지 집행한 것을 빼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특별판공비에서 절감할 수 밖에 없는 지침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50%를 삭감해야 될 타당성이 있습니까? 그러면 신한국이라는 이런 명목으로는 자꾸 갖다 넣고 이건 삭감을 하고 지사 지침으로 내려온 것은 이렇게 하면서 이것은 이미 확정된 금액을.

종윤

김종윤위원장

박 위원님! 이거는 올라왔으니까…, 박 위원님,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새마을과장님께서도 미안하다고 얘기했고 그랬으니까 이해를 합시다.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죄송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다음을 진행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질의 없으시면 154「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어린이 체육교실이 있는데 어린이 체육교실이라면 몇 세부터 몇 세를 말하는 것이고 체육교실은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연

엄기연체육청소년계장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중앙 지침에 의해서 어린이 체육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 생활체육 강좌, 노인체육대학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까지 체육진흥 기금과 도비가 지원되면서 시비 50%를 세워서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오면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추진하도록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지는 못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어린이를 몇 세부터 몇 세까지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연

엄기연체육청소년계장

만11세 이하를 어린이라고 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체육교실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내려왔다 이거지요?

기연

엄기연체육청소년계장

세부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받아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15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궁도장 관리 사무실, 궁도장 증축 부대비,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궁도는 지금 현재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궁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방침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현재는 회원이 30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회비는 회원이 갹출해서 내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궁도에 꼭 지원해야 할 근거가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궁도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궁도장이면 일종의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기왕에 특정 지어서 거기를 개발할 때 궁도장으로 개발을 했는데 시설물 자체가 제 규격을 못 맞춰서 부족하게 만들어 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못하고 기록경기를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번에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d

영성

이영성위원

그러면 말이 틀렸네요. 그런데 여기는 관리사무실 증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명천

조명천위원

이 궁도장 관리 사무실이 우리 시 건물입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아! 우리 시 건물이예요?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궁도장 주변에 보면 건물이 3개 시설이 있어요. 화장실이 하나 10평짜리가 있고 전망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궁도장하고 3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알았습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현재 관리는 우리 시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궁도장 자체는, 궁도장 시설물은 시에서 관리 안 하고 공원관리만 시에서 청경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궁도장은 그 협회 회원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이것은 추경에 꼭 해야 될, 성질은 아니예요. 지금 뭐가 급하냐 하면 가각정리를 해서 교통이 원활히 소통이 되어야 돼요. 이런 것을 먼저 할 것이 아닙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김종기위원

다음 추경이나 다음 예산에 올리고 지금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다투는 사업은 아닙니다. 아무리 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좀 더 연구검토 해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하나 여쭤 봐야되겠는데요. 궁도장 시설을 전국적인 대회를 유치하도록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꼭 이것을 추경에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설명을 해주시면 타당성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텐데. 금년에 무슨 행사가 있습니까?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금년에 행사는 없습니다. 내년 4월경에 전국대회 계획이 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4월이면 올해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리고 전국대회면 해야지.

건영

이건영위원

전국대회 안 가면 어때요. 추경에 8,000만원씩 넣어서, 딴 거를 해야지 이걸 하고 있어요? 급한 걸 먼저 해야지.

김상현위원

다른 거 한다고 해도 지금 이것을 삭감한다고 하면 예비비로 가면 마찬가지예요.

종기

김종기위원

그거 지금 남한산성 이번에 새로 위락시설 계획하는 것 하고 거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관계 없습니다. 조그만 안산시나 이런 데도 궁도 관리사 하고 해가지고 한옥으로 위에 덮고 해가지고 거기서 도 대항 하고 그러면 거기가서 경기를 하는데, 여기는 시설이나 이런 것은 국제 규격이 다 되는데 다만 그 부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 대항이나 전국대회도 갖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내년 4월이면 지금 해야지.

건영

이건영위원

아니, 당장 유치하고 그럴 계획도 없는 것이고. 또 내년 예산에 넣어도 관계없는 것 아니예요.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체육회에 계획이 있습니다, 도체육회에.

명근

최명근위원

새마을과장님! 내년 4월에 전국 대회가 확정된 거예요? 책임 지고 말할 수 있느냐고요. 만약에 그러시다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지금 정확히 말씀하셔야지.

기연

엄기연체육청소년계장

각종 체육대회는 연말에 계획을 받아서 연초에 확정을 하기 때문에 확정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예상을 하기로는 그때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기연

엄기연체육청소년계장

예, 완전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러니까 꼭 추경에서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일단 삭감을 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예비비를 끌던지 하고 시급한 문제는 아니니까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제안을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필요하면 또 추경예산에 올리도록 하고 이것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명근

최명근위원

156「페이지」 이것 좀 짚고 넘어 가자고요. '시민체육대회 운영지원'이 각 동에 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작년도에 지금 옹진군 부군수로 간 그 양반이 그 당시 총무국장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시민체육대회를 5월인가 4월달에 했거든요. 오성수 시장 있을 때. 그런데 이것이 각 동에서 경쟁이 붙어서 돈이 1,000만원, 1,500만원, 무려 2,000만원까지 걷어 가지고 그때 문제가 생겼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입장 시상을 깎아 가지고 동 지원비를 올려줄테니까 먼저 국장님이 책임지고 다음 체육대회 할 때는 시민들에게 10월도 안 걷겠다고 확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기왕에 이것이 10월이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총무국장님도 계시고 새마을과장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때도 그렇게 할 수 있으신지. 그래서 이 돈 400만원 올려준 것입니다. 동민들이 와서 우거지국 선지국 끓여서 소주 한 잔, 밥 한끼 먹으면 충분하게 동네 사람들 하루 축제가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장상을 만들어 놓고 응원상을 만들어 놓아가지고 돈을 1,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도 동장들 무지하게 애를 먹고 과소비하고 했거든요.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예, 그런 것은 없을 겁니다. 올해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시상을 많이 걸면 경쟁이 심해지는 게 틀림없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그래서 국장님, 올해도 이 돈만 가지고 시민 부담도 하나도 없이 진정한 시민의 축제가 되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진섭

박진섭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알았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를 보아주세요. 질의 없으시면 320「페이지」…, 325「페이지」…, 344「페이지」 없습니까? 다음은 345「페이지」, 여기도 복지회관에 관한 것이고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종기

김종기위원

355「페이지」 동네 체육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규모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그것은 노인들 「게이트볼」이라고, 광장면적은 약 200평 정도 규모가 됩니다. 노인들 소일할 데가 없어가지고 「게이트볼」장을 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동네마다 다 됩니까?

기복

송기복새마을과장

동네마다는 다 안 되고 그것도 200평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원이 치우쳐서 설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알겠습니다.

「마무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이 없으시면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경기인 운동 추진 우수기관 및 단체 시상금은 1,010만원 중 505만원을 삭감하여 505만원으로 하고 신경기인 운동 예절도덕 시범교육장 개설 지원금 925만원은 전액 삭감하며 신경기인 운동 공중도덕 시범 학교 개설비 1,0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또한 경상사업비 중 가로화단 식재용 꽃 화분구입비 76만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육진흥회관 관리 항에서 궁도장 관리사무실 증축비 7,500만원과 궁도장 관리사무실 증축부대비 362만 2,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총 1억 368만 4,500만원을 삭감하여 새마을과 예산안은 수정하여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 시민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시민과장성락건)

18시33분 정회

18시4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위원회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락건

성락건시민과장

예, 시민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시민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59「페이지」를 봐주세요. 위원님들 무슨 말씀하실 게 계십니까? 다음 60「페이지」를 봐 주세요.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선

박치선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 대상이 몇 벌이나 됩니까?

락건

성락건시민과장

동복하고 하복하고 2벌이죠.

치선

박치선위원

전체 인원은,

락건

성락건시민과장

30명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아니, 이거 말이죠 「팩스」민원 「온라인」시행에 따른 공인, 공인이 아까 총무과에서도 공인 문제가 나왔는데 공인이 총무과에서 하는 공인과 민원실 공인이 다릅니까?

락건

성락건시민과장

처음으로 하는 거거든요. 「팩스」민원전용 공인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다가 시장공인하고 구청 세 개, 40개동 직인을 몽땅 가지고 44개 도장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 어느 동의 민원이고 다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성남동에 가더라도 시청민원, 구청민원,

명근

최명근위원

공인을 함부로 민원창구담당하는 분에게 공인을 줘 가지고 관리가 잘 될까, 옛날에도 공인 공문서위조에 대한 공인위조도 많이 들어 가는데 공인 문제가 나올텐데,

기중

윤기중위원

「팩스」를 하니까 근거가 나오지.

명근

최명근위원

공인은 도장을 갖다가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공인관리 그게 잘,

종윤

김종윤위원장

관리를 잘 해야지,

영성

이영성위원

한 가지만요. 지난번에 이게 올라 왔었는데 제가 들은 얘긴데 민원담당공무원 근무복을요. 제작하시는 게 좋은데 이것을 반드시 성남시 업자에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것이 성남시 업자한테 안 가고 지난 번에 서울업자한테 갔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넘어가자고 그래서요. 자꾸만 하면 그러는데 요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면,

락건

성락건시민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장

꼭 그렇게 해 주세요. 61「페이지」를 봐주세요.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락건

성락건시민과장

그러면은 이어서 시민과에는 통합공과금이 있습니다. 통합공과금도 같이 특별회계인데요.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합공과금 요약서를 드린 것이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간단히 설명해 봐요.

락건

성락건시민과장

특별회계 통합공과금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 시민과장님한테 건의사항인데 업무보고를 안 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통합통과금 제도가 있어가지고 일반 가정에서 상수도, 하수도, 폐기물, 전기 KBS, 이렇고 보통 「가스」가 안 들어가면 5가지 입니다.

락건

성락건시민과장

6종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글쎄 6종인데 「가스」 안 들어가는 집은 5가지,

락건

성락건시민과장

예.

명근

최명근위원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일단 이것이 기한이 지나면 구청인가 동에서 독촉장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한 번 안 내게 되면 이 수용가에서 5군데나 6군데 돈을 별도로 다 내야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1회 민원처리가 되는데 독촉장 발부하는 것도 영수증과 같이 다 발부를 해서 한번에 의뢰해 가서 5가지, 6가지를 다 낼 수 없는지 꼭 한 번 그 기간이 넘으면 수용가에서 5군데, 6군데 다니면서 개별 납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락건

성락건시민과장

현재 체제로써는 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은 기간내 검침을 해서 이 사항을 회사에다 보내면 거기서 전산처리해가지고 고지서까지 해서 수용가가 되기 때문에 일단 납기가 지난 후에는 그 수용가한테 넘어가서 수용가에서 들어 왔나, 안 들어 왔나를 챙겨 가지고 거기서 부과를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 이유는 거기까지 하니까 과연 이것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를 분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것이 주민들을 위해서는 좀더 편리하고 1회 민원도 하고 이러는데 여러가지 좋은 점에서 시책으로서는 발전적인 사항인데 이것이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이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하도록 건의는 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공과금이 나올 때는 징수기관이 보관료, 또 행정기관에 보내는 거 하나, 수용가보관용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촉장에는 독촉내용으로 이렇게 고지서가 하나로 통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1회 민원제 해놓고 주민들에게 이러한 것을 갖다가 5군데, 6군데 다니게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성남시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할 용의는 없습니까?

락건

성락건시민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도,

명근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먼저 발부한 그대로 독촉이 되는 부분만 하나 더 넣으면 되는데,

락건

성락건시민과장

이것을 전산처리를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경기도에도 권역별로 나누었습니다. 122개 동으로 나눠가지고 몇 군데로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전산처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구요. 위에 건의를 해서 상부에서 어떤 개선점이 나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시행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아니, 그러면 수탁 금융기관에서 그것을 하나 가지고 영수증해 주고 자기네들이 「카피」해서라도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밖에 못해요.

승기

양승기시민과공과금계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민원인들을 위해서 편리한 제도라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위탁기관하고 계약에 의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업무는 고지하는 부분까지 저희 업무입니다. 그 이상으로 하려면 체납자 관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업무가 문제가 생기고요. 또 한전에서,

명근

최명근위원

아니, 독촉장 내보낼 때에 독촉장을 내보내도 이 양반은 내고 싶어도 그 다음에는 5개 기관을 다니니까 독촉장 고지서 발부할 때 그 용지 세 개 있는 거 그거 두 개만 더해서 보내면 되지 않느냐 이거지.

승기

양승기시민과공과금계장

글쎄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전에서 극구 반대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산 「시스템」으로 운영 되기 때문에 그것이 금융결재원을 돌아서 체납자가 한전으로 통보되는데 약 3개월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개월간 한전에 수입이 늘려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체납장관리를 용역위탁을 줘 가지고 단전반에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앙운영협의회에서 협의가 되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된다고 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지금 새정부가 들어서가지고 관에서 주민 위주로 한다는 이러한 것이 「매스컴」에 많이 나갔다 이거야, 그러는데 어디 가니까 어디가서 내고 와라, 어디가서 내고 와라 그러니까 시민들이 얘기를 한다고,

승기

양승기시민과공과금계장

예, 중앙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더 건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시민과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민방위과추경예산(안)심사(설명:민방위과장심상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과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

심상대민방위과장

민방위과장 심상대입니다. 민방위과소관 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방위과 예산은 기정예산으로 1억 4,323만 4,000원이었습니다. 금회 추경요구액은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민방위교육장 방음벽 설치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민방위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161「페이지」를 봐 주세요. 뭐 이의가 있습니까? 162「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태섭

송태섭위원

예,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서 민방위교육장 무료예식장 용품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면 예식장을 만들려면 무대를 만든다든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예식장을 하면 이용가치가 민방위장내에만 이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외에 바깥에 잔디밭도 이용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예식장을 만들려면 290만원 가지고는 안될텐데.

상대

심상대민방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식장 용품구입은 뭐냐면 저희 교육장을 활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는 예산은 폐백복 구입이 두 벌 40만원 또 병풍구입 한「세트」 50만원 또 예식용 단상구입 한「세트」 150만원, 기타 물품구입 50만원해서 한 10여종 전부 다해서 29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태섭

송태섭위원

실내에서만 할 수 있다? 잔디밭에서는 못하고,

상대

심상대민방위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조명천 위원님!

명천

조명천위원

저는 여기 유인물에 나온 사항은 아니지만 민방위관계라 질문하는데요. 태평3동에 민방위대피소가 있습니다. 그게 사용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여쭤볼려고 하냐면 지금 현재 쓰지도 못하고 태평3동에, 어떻게 다른 이용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가. 지금 현재 우리 민방위 대피소해 놓고 무용지물이예요.

상대

심상대민방위과장

지금 현재 대피시설로만 사용을 하고 있지 교육장으로는,

명천

조명천위원

그냥 있는 거예요. 뭘로 시설사용을 못하고, 이 부분을 연구해 주세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것은 말이죠. 따로 명부를 해서 얘기를 해 주고,

상대

심상대민방위과장

예.

종윤

김종윤위원장

163「페이지」를 봐주세요. 다른 의견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 민방위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종합운동장관리소추경예산(안)심사(설명:종합운동장관리소장김동길)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종합운동장관리소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김동길종합운동장관리소장

종합운동장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156「페이지」를 봐 주세요. 질의할 말씀계십니까?

건영

이건영위원

정원 1명하고 청원경찰 2명을 줄였다고 했는데 그러면 「T.O.」상 많아서 줄인 거예요?

동길

김동길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정원 조정해서 줄였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정원조정은 어떻게 이뤄지는 것입니까?

동길

김동길조합운동장관리소장

정원조정은 금년도 저희가 23명을 올렸는데 조정이 22명으로 한 명이 줄고 청원경찰이 15명으로 섰는데 한 명이 줄어서 14명으로 되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괜히 인원이 많았다는 거 아니야?

동길

김동길종합운동장관리소장

작년까지 정원이 그랬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157「페이지」 없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종기

김종기위원

「로울러 스케이트」장 배상책임 보험있잖습니까? 그게 금년에 한 건이나 책임이 어떻게 되었는지

동길

김동길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로울러 스케이트」장 배상 책임보험을 연간 154만 9,000원으로 해야 되는데 기정예산에 104만 7,000원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무슨 보상으로 인해서 그런 보험이 나간 일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종합운동장관리소장

금년에는 없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157「페이지」 맨 밑에 「하키 골」대

동길

김동길종합운동장관리소장

기정예산이 160만원 서 있는데 160만원을 전부 자체 보수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앞으로 이게 얼마나 들어 갈 지 모를텐데,

종윤

김종윤위원장

157「페이지」 없죠? 158「페이지」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조명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천

조명천위원

158「페이지」 위에서 네번째요. 수도사용료 삭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수도는 쓰면 요금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용료삭감했다는 부분은 뭐 이상해요.

동길

김동길종합운동장관리소장

이게 총 기정예산이 1억 456만 9,000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금년도 1월달, 2월달, 3월달 겨울철에 체육행사가 없어 가지고 또 수돗물하고 보일러가 절약 됐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안 쓰기로 예산이 절감이 되어 가지고 이게 429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삼근

김삼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야외예식장이 290만원 나왔는데 예식장이 주경기장입니까, 보조경기장입니까?

동길

김동길종합운동장관리소장

저희 야외에 잔디구장이 되겠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이것에 대한 홍보가 나가 있습니까?

동길

김동길종합운동장관리소장

홍보는 부녀복지과에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로울러 스케이트」장하고 「배드민턴」장 있죠? 그게 지금 요금을 받고 있죠?

동길

김동길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로울러」장 다 받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게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동길

김동길종합운동장관리소장

금년도 상반기 수입액이 「로울러」장에서는 3,762만 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배드민턴」장은 매일 입장료를 받습니까? 그렇잖으면 연, 어떻게 계약을 합니까?

동길

김동길종합운동장관리소장

「배드민턴」장은 저희가 「배드민턴」현회하고 연간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종합운동장 운영하는데 6,200만원을 삭감을 해도 운영이 됩니까?

동길

김동길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인건비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저희들 인원이 전부 49명입니다. 49명에 대한 3% 인상분하고 3명이 줄어 드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초무국장

아니, 그러니까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말씀하세요.

동길

김동길종합운동장관리소장

예, 운영이 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의견 계십니까? 그러면 종합운동장관리사무실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김동길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감사합니다. 16. 재무국장(이익수)인사및간부소개 17. 세정과추경예산(안)심사(세정과장허영회) 18. 세무과추경예산(안)심사(세정과장허영회)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국소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인사하세요.

익수

이익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이익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앞서서 저희 재무국에서는 우리 시 세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어려운 재정 형편에 이월금, 지방세 증가분 등을 추가 편성하였고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국소관 세입세출 예산 내역은 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으며 모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세입세출 예산을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고 다음은 재무국 과장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세정과장 허영회 · 세무조사과장 서완섭 · 회계과장 이경식 (간부인사)

종윤

김종윤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님!

영회

허영회세정과장

세정과장 허영회입니다.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럼 저희 재무국 소관부서 지금부터 93년도 일선회계 제1회 세출추경예산 요구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5「페이지」를 봐 주세요. 25「페이지」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6「페이지」봐 주세요.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근

최명근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시유지 임대료가 1,400만원이 이렇게 깎인 이유가 뭐예요?

영회

허영회세정과장

당초 1억 8,282만원이 세워졌는데요. 이것이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9월 전망은 1억 6,800만원이 들어 오게 되겠고 그 나머지는 도저히 영세서민이다, 무단점유자들이 많기 때문에 10여년 20년 전서부터 내려온 관계라서 들어올 전망이 어렵고 그래서 1,400만원을 깎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이거 안 내는 사람이 장땡이구만,

종윤

김종윤위원장

조명천 위원님!

명천

조명천위원

28「페이지」이 부담금에 대해서 몰라서 물어보니까요. 부담금이 일반부담금이 있고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이 있고 환경개선 부담금이 있는데 일반부담금은 무엇을 칭하는 것입니까?

상화

심상화세외수입계장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부담금 16,000원은 수정구 태평3동에 지하 대피소에 사용하는 부담금이고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대원 지구 현대「아파트」에서 하는 것에 대한 개발이익부담금이고,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은 환경보호과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입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31「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영

이건영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세수가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 여기 계상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대략은, 그런 게 있지요?

영회

허영회세정과장

아, 그것은 앞으로 전망을,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것도 지방세의 경우에는 도나 내무부에서 일반적으로 올해 10월달 경에 세수 전망들을 저희 실적에 매월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망을 보아가지고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몇 「퍼센트」 정도는 내년도에 얼마만큼 증수가 될 예정이다 해가지고 목표액을 잡습니다. 그 목표액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당초 예산을 분납을 하고 제1회 추경이 6월말이 지나서 나왔는데 그동안 지금 재산세의 경우에는 6월말에 납부가 되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지금 분당의 입주민들이, 준공이 된 건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억이라는 자체가 증액 여건이 되었고, 또 기존 시에서는 사실상 오르는 게 없습니다. 이것이 내구 연수에 따라서 재산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일수록 싸게 과세 됩니다. 과표는 조금 올라가더라도 비슷한 과정이 되겠고, 그래서 분당의 경우에는 이 재산세가 늘어나는 것은 15억이라는 자체가 분당에 신도시 「아파트」가 준공이 많이 됨으로써 이것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도 역시 분당에 주민들이 많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금 현재 분당의 경우 약 5,000대 이상이 금년,

건영

이건영위원

과장님! 이것을 예상해서 더 잡으신 것인데 잡지 않으신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 대략적인 금액이 있다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입니다.

영회

허영회세정과장

그런데 이 지방세의 경우에는 아주 빠듯하게 있는 그대로 잡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세정과 추경예산 중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영회

허영회세정과장

다음은 63「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3「페이지」, 64, 65「페이지」 질의 있으십니까?

치선

박치선위원

65「페이지」하나 물어봅시다. '우수담배 소매상 표창'이라고 그랬는데 전반기에도 있었습니까?

영회

허영회세정과장

없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서지를 않았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반기에 쓸 거예요?

영회

허영회세정과장

예. 매달 약 20억 이상씩 들어 오고 있는데 수시로 원례조회 때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건 그렇고, '지방세 고액 우수 납세자 표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돈을 주나 안주나 갖다 내는 것인데 표창을 해야 됩니까?

영회

허영회세정과장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물론 표창을 안 해도 내기는 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정 협조 측면도 되고, 또 이 사람들을 표창을 함으로써 앞으로 계속 지방세를 징수, 납부하는데 상당한 양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치선

박치선위원

최고 지방세 납부자가 얼마 짜리가 있습니까?

영회

허영회세정과장

세납의무자 중에서 법인은 제외 하더라도 최고 개인으로서는 종토세, 재산세, 주민세, 주민세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로 대상이 되니까요. 약 2,000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것은 개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상을 몇 등까지 주세요?

치선

박치선위원

한 사람만 주냐 이것입니다.

영회

허영회세정과장

아닙니다. 상은 5만원 미만에서 손목시계라든지 밥그릇이라든지 어느 정도 해줌으로써 그 만큼 우리 지방세 납부 뿐만 아니라 시정의 협조차원에서 도움을 요하는 것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시세심의위원회는 어느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영회

허영회세정과장

전체 17명인데 그중 공무원이 8사람, 또 민간으로서 각종 세무사, 법무사 또는 부동산에 관여하는 조예가 있는 그런 분을 위촉해서 지금까지 몇 년전부터 계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그러면 담배 소매인 단체 보조라고 했는데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어느 경우에 보조를 하십니까?

영회

허영회세정과장

이것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담배 소매인, 연초 조합원이 분당을 합쳐서 약 1,300명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당초에는 우리가 외국 담배를 피우지 않도록 국산 담배「캠페인」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외국에 통상마찰이 있으므로 해서 중앙으로부터 "관공서에서는 공무원들이 앞장을 서지 말아라."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양담배 소비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다 그런,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도 일본 담배인 「마일드 쎄븐」이 몇 십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전매수입이 격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약 230억에 대한 돈을 우리 담배소비세로 그 사람들이 받아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외산담배를 피우지 않는 「캠페인」을 벌이고 홍보를 하도록 해서 「스티커」라든지 「캠페인」이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국민계도 차원에서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캠페인」을 하고 그 실적을 그런 식으로 해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나는 이 연초 소매인들이 양담배 피우지 말자는 「캠페인」을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하는 것을 하나도 못 보았거든요.

영회

허영회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조금이라도 돈을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또 당초에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우리 시에서 그 예산을 들여서 「스티커」도 해서 요소요소에 전반적으로 붙이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캠페인」도 벌이고 당초에 그랬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마찰 때문에 이것을 관에서는 하지 말아라 그런 지시가 있기 때문에 요새 부쩍, 금년 들어와서 외산 담배를 너무 선호한다는 그런,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니까 우리가 이런 단체를 이용해서 외산담배를 덜 피우자는 그런 운동을 벌이려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이제 하는 것입니다.

영성

이영성위원

거기 보조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담배 소매인 단체 보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의도는 참 좋고 그거 해야 되는데 담배 소매인들이 과연 이것을 할 것인가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성남시에 담배자판기 추방 성남시민 연대 준비위원회가 지금 3차까지 모였거든요. 이런 단체들은 민간단체로 지금 그런 양담배 추방, 그런 「캠페인」을 벌이려고 해요. 이런 단체 같은 것은 인정이 안 되고 꼭 그냥 소매인한테만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하는 것 하나 여쭤 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아마 부천시의회에서 결의된 이후에 학교 청소년 문제 때문에 학교앞 200m 정화구역을 정했는데 그것이 지금 실시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그런데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수상으로 따지면 230억이나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야단치면 안 되겠지만 병주고 약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짚어야 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영회

허영회세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각종 단체의 연관 과에서 노동단체면 보건사회국에서, 또 새마을 단체면 총무국에서 여러 측면으로 단체에 대한 보조가 나가는데 저희는 사실 여태까지 이 연초 소매인들에 대한 보조를 하나도 안 해주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도 1,300명이라는 단체인데 우리는 뭘 주면서 「캠페인」이라도 벌이라고 해야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넣은 것이지 사실 특별히 어느 기준이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님 말씀대로 담배자판기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배 소매상 허가는 성남시장이 내 줍니다. 내주는데 또 그것은 지역경제국에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저희 계통에서는 세수 증대 목적으로 해서 특별히, 정화구역에 있는 것을 철거해라 하는 자격도 없고, 또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고, 단 한 가지 민간차원에서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화구역은 학교 법에 의해서 정화구역이 정해져 있는데요. 여러 가지 유흥 규제를 하고 있는데 사실 교육청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영성

이영성위원

아니, 어느 단체도 안 하기 때문에 성남시에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단체 23개 단체가 모여서 지금 이것을 하는데 이것이 분명히 40~50개 단체가 들어온답니다. 3차 회의까지 저도 갔다 온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의 목적이 정말 외산 담배 금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면 차라리 이런 단체쪽에다 「캠페인」을 하라고 하는 게 낫지, 그냥 소매인 격려 차원에서 주신다고 그렇다 그러지만 조금 「핀트」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종기

김종기위원

지금 이것을 보니까 우리 성남시 진짜 돈이 많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연초 소매인까지 보조를 하다니, 진짜 참.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 돼요. 외국담배 파는데 보면 무슨 선물이다 뭐다 막 주거든요. 그러면 우리다 「캠페인」을 하고 뭐를 하든 사실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담배가 많이 팔리는 게 뭐냐하는 것은 담배 한 보루를 팔면 선물을 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외국담배는…. 그렇다고 해서 한국사람들이 국가관이 뚜렷해가지고 "참, 이걸 팔면 우리 세수가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담배 소매인한테 이런 것을 시작하면 더 딴 단체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달라고 그러고 습관이 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됩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이런 데는 한 달에 약 20억씩 세수가 들어오니까.

종기

김종기위원

매년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66「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성

이영성위원

그러면 아예 깎으실 걸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 통과해 드리면 나중에 삭감 안 하고 다 쓰실 자신 있으면 다 통과하라고 그러시고,

영회

허영회시정과장

저희는 여기에서 지금 많은 것이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4억 5,000만원의 큰 전산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경비로 최소한도로 경비를 들였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입찰 잔액이 남을지는 몰라도 지금은…, 세무 공무원들 격려 차원에서 보아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그 대신 2회 추경이라든지 해가 지고 세모(△) 올라오면 안 됩니다. 앞으로 세모라는 것은 협의를 하지 않고는 올리지 마세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우리 시의원님들의 지금 염려는 이렇게 삭감을 해가지고 또 본예산에 올려놨다가 삭감해 달라고 하면 권위가 서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삭감이 되면 사전에 서로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수과에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세수과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0시08분

영회

허영회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세무조사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허영회세수과장

세무조사과는 세정과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19. 회계과추경예산(안)심사(회계과장이경식)

20시10분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제1회 추경에 대한 요구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66「페이지」, 6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있으십니까?

기중

윤기중위원

아까도 소회의실 비품구입, 사무용품 해서 720, 720, 780 이렇게,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소회의실 현재 앞에서 한 것은 난방입니다.

기중

윤기중위원

그런데 소회의실에서 아까도 「마이크」비 하고 이것하고 해서 약 5,000 들어가는데요.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방송장비는 원래 고가가 되어 가지고,

기중

윤기중위원

아까도 「마이크」 시설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논의를 많이 했는데, 그것도 많이 든다고 했는데, 부서별로 다 소회의실 소회의실 붙어 들어가면 우리가 한 군에서 보지 못하고 결정이 안 되고 넘어가 주고 또 넘어가 주고 그러는데 여기만 해도 약 2,500만원 정도 되네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시설은 전부 해놓았지요? 그리고 돈은 쓰고 후에 우리한테 결의를 맞는 것 아니예요?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아니요, 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소회의실 장비구입을 하는 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장비는 냉·난방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비품구입은 무엇인데요?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책상, 의자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책상, 의자는 들어와 있잖아요.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그것은 구입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죄송스럽게 먼저 가져온 것입니다.

익수

이익수재무국장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무부에서 각 기관장실을 전부 축소하라고 해서 그것을 축소하다보니까 현재 소회의실 만들어 놓은 것이 먼저 시장님 실과 부속실 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시장님실까지 완전히 줄이다 보니까 지금 소회의실로 쓰는데, 해놓고 나서 보니까 거기 집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기를 외상으로 먼저 구입을 해놓았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아니 그것은 좋으신데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한테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뭐가 되지 이건 다 구입하고, 다 사놓고서 이제와서 해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67「페이지」 아홉번째 줄 차량전화 노후 교체 관계요. 아까 시장님 차, 부시장님 차 차량전화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 좀 아까 것하고 다시 찾아서라도 말씀해 주세요.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이 차량은 시장님차를 현재 기존에 있던 차는 내구 연수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입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거기다 새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아까 어디에도 이 예산이 나왔는데 이중 예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아닙니다. 이중예산이 아닙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그러니까 아까 부분은 전화의 보수고 이번에는 차량교체입니까? 아까도 차량 전화로 알고 있습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59「페이지」 통신관리 기본경상비 세째항에 차량전화 수수료,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수수료는 붙는 거지요. 그것은 수수료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 대로 해서 못 만듭니까?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비품하고 수수료 사용료하고는 각각 비목이 다르기 때문에, 과목상 각각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68「페이지」를 보아 주세요. 다음은 69, 70「페이지」

종기

김종기위원

70「페이지」 '분당 제1 보건소'라고 그랬는데 제2 보건소도 있습니까?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71「페이지」

명근

최명근위원

한국자유총연맹 회관하고 반공연맹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400만원이지요. 76「페이지」 반공회관 화장실 수선비가 600만원 전부 다 같은 건물로 알고 있는데,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지금 현재 70「페이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은 전기하고 소방과 관련된 사항을 기본적인 항목에다 넣어서 그렇게 되었고요, 뒤에 것은 수선이기 때문에.

명근

최명근위원

그런데 같은 건물인데 하나는 자유연맹이고 또 하는 반공회관이고,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예, 그것은 부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밑에 사무실 및 회의실 정비라고 했는데, 어느 사무실을 치는 것입니까?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그것은 저희 본청이 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회계과 예산은 원안대로 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식

이경식회계과장

감사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리고 세무조사과는 세정과와 회계과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하지요? 그러면 세무조사과는 세정과와 회계과에서 설명을 해서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0. 수정구부구청장(김동승)인사및간부소개 21. 수정구(총무,시민,세무,지적,민방위과)예산(안)심사(설명:총무과장박영기)

「예.」하는 위원 많음

20시33분 정회

20시39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구 부구청장님께서 직원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동승

김동승수정구부구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수정구 부구청장 김동승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종윤 위원장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구청에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저희 추경 요구한 예산 내역에 대해서는 각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요구한 전액을 승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총무과장 박영기 · 시민과장 박학렬 · 민방위과장 권의석 · 세무과세무1계장 안건준 · 지적과지적계장 정상연 (간부인사)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수정구청 각과의 예산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수정구청 예산을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기

박영기수정구총무과장

수정구청 총무과장 박영기입니다. 방금 이 자리에 와서 보고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내용을 성실히 보고를 드릴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만 수정구청 업무와 관련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설명을 하시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173「페이지」 이의 있습니까? 174, 175, 176, 177, 178「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영

이건영위원

178「페이지」 주요사업비 하단부에 '민원인 전용 흡연실 설치'라고 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을 추경에 꼭 해야 돼요?

영기

박영기수정구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주민들이 종합민원실에 와 가지고 각 사무실마다 새직장차원에서 흡연을 못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흡연을 할 수 있도록 별도 흡연실을 만들어야 되어거 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시청에도 그게 없는데 구청에서 합니까?

영기

박영기수정구총무과장

예, 시청에 없어도 저희 구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종합민원실이 아주 복잡합니다. 각과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직원들도 사무실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고 있습니다.

동승

김동승수정구부구청장

민원인 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까지도 같이 이용하기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건영

이건영위원

다른 구청도 빨리 만들어야 되겠네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그러면 179「페이지」, 180「페이지」, 181「페이지」.

종기

김종기위원

181「페이지」행정업무용 물품구입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영기

박영기수정구총무과장

3,370만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컴퓨터」 한 대 550만원, 한 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고, 민원 「온라인」제 「팩스」 한 대 350만원, 청소차량 대폐차 세 대분 900만원, 복사기 한 대 500만원 이것은 호적 발급용입니다. TV 및 VTR 각각 한 대 120만원 민주홍보용입니다. 「앰프」 5대 건전생활체육용입니다. 「에어로빅」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5대 500만원, 타자기 한 대 호적정리용으로 100만원, 주민등록증 접착기 350만원 도합 3,370만원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에어로빅」이 203「페이지」에 또 들어가 있어요.

영기

박영기수정구총무과장

그것은 강사수당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강사료 수당이 어떻게 해서 990만원이 산출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수정구총무과장 박영기 하루 15,000입니다. 6명으로서 110일간 990만원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몇 군데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수정구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희망대공원밖에 못합니다. 현재는 한 군데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6개소를 할 것입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러면 강사료가 중원구, 수정구 다릅니까?

영기

박영기수정구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어느 구청이든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그러면 현재는 한 개소에서 하고 있다 이 얘기지요?

영기

박영기수정구총무과장

희망대공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한 개소, 앞으로는 6개소에서 한다….

영기

박영기수정구총무과장

왜 1개소만 했느냐,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말씀 있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182「페이지」, 184「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치선

박치선위원

182「페이지」에 산성동 창고 및 동대본부 증·개축 제 시설비 해가지고 여기는 1억 1,800만원인데 여기는 1억이 되고 또 개축시설 부대비라고 579만원인데 여기는 489만원이라고, 여기 차이가 왜 납니까?

영기

박영기수정구총무과장

이것은 당초 93년도 동 예산에 설정될 때하고 지금 단가가 다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현실화 해서 계상했던 것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물가상승률 때문에?

영기

박영기수정구총무과장

예, 금년 1월달에 1억가지고 공사하던 것이 지금은 1억 1,800만원 정도 있어야 공사를 합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200「페이지」, 202「페이지」 이의 있습니까? 수정구청,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를 포괄하는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영기

박영기수정구총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22. 중원구((총무,시민,세무,지적,민방위과)예산(안)심사(설명:총무과장이수열)

21시11분

종윤

김종윤위원장

그러면 중원구청 총무과장님 업무보고를 해주시고 직원들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이수열중원과총무과장

저희 중원구청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이 도에 오늘 교육이 있어서 민원처리계장 이연래 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세무과장 손종운 과장이 참석하셨습니다. 지적과장님이 휴가중으로 지적계장 이석환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민방위과장이 출장 중으로 민방위계장 이창규 계장이 참석했습니다. (간부인사) 저희 중원구 총무위원회 소관 93년 세출예산 사항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시는 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치선 위원님!

치선

박치선위원

각종 청사시설 부대비가 동사무소에 무엇을 보수하는 것입니까? 어디 어디, 어느 어느 동에,

수열

이수열중원구총무과장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시설 부대비는 금광2동 사무소에 담장보수와 상대원1동 사무소에 민원실 보수, 상대원1동 사무소에 민원실 보수, 상대원3동에 숙직실「보일러」 교체에 따른 사업비가 요구되었습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1,300만원 가지고 된답니까?

수열

이수열중원구총무과장

예, 이것은 동에서 요구액을 받아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224「페이지」 주요사업비에 청사건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각종 시설비라고 해서 전기시설 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이 구청이지요? 그런데 지은 지가 얼마 안 되었는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습니까? 그 안에는 하자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수열

이수열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이 지적과에 습도조절기를 설치하는데 거기에는 별도 저희가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인입선 공사하는데 따른 전기 시설비가 있고요, 또 계단 바닥이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안전시설을 위해서 「매트」를 설치하는 일부가 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또 아까 전기시설하는 것은 같이한 것 아닙니까?

수열

이수열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영

이건영위원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다 끝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열

이수열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저희가 별도 시설한 것에 대해서 전기는 끄는 것이기 때문에 하자보수와는 연관이 없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명천

조명천위원

246「페이지」 징병검사 및 훈련소집 대상자 보상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한 가지 좀 여쭤봐야겠어요. 1개동이면 1개동, 1개 구면 1개구에 징병검사 대상자가 확실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보상금 지급을 여기는 안 해요? 설비를 전국적으로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래

이연래중원구민원처리계장

이것이 지방비하고 같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국비에서 예산 편성을 보조로 해주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것입니다.

명천

조명천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음은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종기

김종기위원

청사건물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각종 시설비, 그 다음에 250「페이지」에 청사안전 진단 결과 지적사항시 사무실 증축 시설비, 그것은 문안이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청사안전진단 결과 지적사항이란 말까지는, 그 다음에는 사무실 증축 시설비가 써져 있단 말입니다.

수열

이수열중원구총무과장

그것은 5개동에 연료「탱크」를 교체라는 소방서 점검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결과 개선하는 것이고요, 증축비 일부 들어 갔다고 말씀드린 것은 상대원3동에 청사 보수하는 것이 약 180만 5,000원이 들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같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같이 포함해서 달았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그러면 각종 시설비에서 시설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수열

이수열중원구총무과장

안전진단 연료「탱크」가 5개 동사무소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주는 것입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번까지는 우리가 저물고 늦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런 식의 보고는 안 되겠습니다. 어째서 그러느냐 하면 청사안전진단결과 지적사항하고 사무실 증축비는 설명을 해서 알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잘못 정리가 되었어요.

수열

이수열중원구총무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민방위과 포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3. 분당구부구청장(김문규)인사및간부소개 24. 분당구(총무,시민,세무,지적과)예산(안)심사(설명:총무과장남상규)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22분

다음은 분당구 소관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구청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문규

김문규분당구부구청장

평소 존경하는 김종윤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여러 위원님 계속 고생이 많으십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을 잘 부탁드리면서 먼저 담당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 총무과장 남상규 · 시민과장 김정규 · 세무과장 정용훈 · 지적과장 김남열 (간부인사) 다음은 저희 예산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규

남상규분당구총무과장

분당구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페이지」수를 얘기하고 말씀해 주세요. 예, 박치선 위원님!

치선

박치선위원

277「페이지」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기인 운동 경기'라는 이 얘기가 본청 예산할 때도 아무튼 이걸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떠들었어요. 이것이 어떤 의의를 가지고 있는 지도 알고 여기서 다 알고 있는데 이것 좀 깎읍시다.

상규

남상규분당구총무과장

그 신경기인 운동이라는 것이 사실 도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치선

박치선위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상규

남상규분당구총무과장

시민 의식개혁 운동이지요.

치선

박치선위원

의식개혁 운동은 기존의 새마을, 바르게 살기 이런 것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종기

김종기위원

빠른 진행을 위해서, 아까도 삭감한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형평에 맞아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하고 빨리 끝냅시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기인 운동은 지금 다른 구청에는 없단 말입니다. 이걸해야 됩니까?

사계

사계분당구기획감

직원 분당구청 기획감사계 직원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한국 창조를 위한 신경기 운동 전개 수용비 수수료는요, 대전 「엑스포」 가로기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소요되는 홍보「팜플렛」 이런 것입니다.

명근

최명근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엑스포」기 구입이라고 항목을 했는데 여기는 왜 신경기인 운동이라고 했어요?

상규

남상규분당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제목이 그렇게 되어서 그런데요.

명근

최명근위원

말을 고쳐요. 「엑스포」기 구입이라고.

상규

남상규분당구총무과장

표기는 수정을 하겠습니다.

종윤

김종윤위원장

이 표기를 수정을 좀 해주세요.

상규

남상규분당구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기

김종기위원

이 금액을 가을 감사때 분명히 어떤 경비에 썼는지, 분명히 보겠습니다. 「타이틀」을 바꿔가지고 신경기에 썼는지 그대로 썼는지 총무과장님이 책임을 지세요.

종윤

김종윤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그 표기는 바꾸는 것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나중에 감사 대상에 지적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분당구청 추경예산안은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를 포괄해서 원안대로 심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성의있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심사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하고 아울러 어제 의결된 조례(안)과 결의안은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2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