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계속되는 회의로 여러분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오늘의 회의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개최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이성기의원외3인제출)

지금 의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물론 이 자리에 이시간은 남우 의원님의 질문순서인데 수자원 공사에서 오셨기 때문에 아마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 순서를 먼저 할까합니다. 남우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달방댐 수질분석을 관리사업소 소장님 나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만 부탁을 드리고 수자원에 관한 문제는 이따 수자원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하실때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개받은 남우 의원입니다. 움직이지 않아도 더위에 지쳐 짜증스러운 시기인데 본 회의장까지 출석한 김원우 부시장님외 국.실.과.소장님들게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작년 이맘때 임시회 본회의장에게 찌는 삼복염천에 어렵게 출석하신 집행기관 여러분께 잘 아시는 오뉴월의 베짱이와 개미의 유화를 말씀드리며 이해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동해시는 김대종 시장님이 시정을 관장하신 후 우리시의 발전과 개발을 수년 앞당기게 하였던 제28회 도민체전을 입체적으로 진행 하면서 아무 잡음없이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음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제20회 임시회 시정질문사항을 말씀 드리기전에 우리 김원우 부시장님과 최준관 총무국장님, 홍재우 개발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고 본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아시겠지만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률을 따라야 한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부임하신 후 업무현황의 파악은 다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에 부임하시기 전까지 동해시의회가 개원후 현재까지 시정질문 등을 15명 동료 의원님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시민의 민의를 대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각 실과소별로 파악을 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실 것을 우리 존경하는 홍성환 의장님께 의사진행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김원우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시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초대 시의회에 등원한 이래 본회의장에서만 발언한 질의내용중 몇가지 제목만 말씀드릴까 하오니 새로 부임하신 과장님급 이상 분들은 지금부터 본의원의 발언내용을 기록하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필기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시의 고유한 문화를 찾아내어 개발과 접목시켜 병행 발전시킬 용의와 독립유공자등 숨은인재 발굴로 동해시민의 정신적 지주로 삼은 용의가 있는지, 쾌적한 주거환경의 보존을 위하여 대기업등의 공해배출의 문제점과 그 대책은 그리고 대기업의 사회 환원에 대한 부분은 말씀 드렸습니다. 동해시 관내의 각 분야별 공직자들의 타시군에서 출퇴근의 문제점과 경제적 손실의 대책, 동해시 출신 향토 인재들의 타지 학교로의 유출방지와 꿈나무 육성책, 향토장학재단 설립의 용의, 애향심 고취운동의 전개계획, 천곡동 신시가지조성 특별회계의 해체용의와 14개동의 상대적인 빈곤해소책 일본 쓰루가시와 러시아의 나훗카와환동해안 문화예술의 협의체 구성 용의와 경제교류 확대관계, 동해시 인구의 감소현황과 그대책, 전천강 고수부지의 시민 휴식공간 활용방안, 북한의 동해안 항구도시와 우리 동해시와 직항로 개설 용의 등 이상으로 몇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후 오늘 현재까지 그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도 본의원한테 통보된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의 흘러간 시정질문 내용을 메모하신 것으로 알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대종 시장님 그리고 김원우 부시장님과 최준관, 홍재우 양국장님 지금부터 본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동해시 관내의 장마철 수방대책과, 두 번째 동해시 관내의 교통사고 다량 발생지역의 사고 예방대비책의 순서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장마철과 태풍이 북상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항상 이런 계절이 되면 인재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유비무환 정신으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해시 관내의 상습적인 수해위험지역의 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고, 특히 공사중에 있는곳의 낙석산사태 등의 우려지역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동해시 관내 교통사고 발생에 관하여 몇말씀 드리겠습니다. 교통량은 날로 증가.폭주하는 반면에 도로망 확충은 반비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 아닙니까? 행정에서는 교통사고줄이기 캠페인까지 하면서 증가하는 인적, 물적 손실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해시의 교통사고 발생의 현실태는 어떤지 조명해 보고 그 현황과 예방책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교통사고는 원인을 대별하면 자기 부주의와 사고예방 시설물 미비로 인한 사고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은 운전자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관계는 별개로 치고 사고예방의 써비스를 제공할 책임있는 기관의 책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말해 최소한 인재로 인한 피해는 예방되어야 하겠다는 시민의 여론인 것입니다. 동해시 교통 사망사고에 관한 제반현황을 이해를 돕기위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을 드리고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첫 번째 동해시 교통사망사고 연도별동별 발생현황은 1991년부터 1993년 4월 30일 현재까지 세밀하게 통계분석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갖고계신 동해시 교통사망사고의 연도별.동별 발생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상 총 사망건수와 연도별 발생현황이 15개동에 10％이상의 동만 말씀을 드리고 그 이하는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개년동안 동해시 교통사고 총 사망건수는 63명으로 '91년도에 26명, '92년도에 28명, '93년도 4월 30일 현재 9명이 되겠습니다. 10％이상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가장 많은 동은 북삼동으로 총 사망자수는 19명으로 무려 30％가 되어있고 그중 1991년도에 6명이 사망하여 무려 23％가 되겠습니다. 1992년도에는 11명이 사망하여 15개동 중 제일높은 수치인 무려 39％라는 비율을 점유하고 있고 1993년 4월 30일 현재 2명이 사망하여 2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천곡동으로 총 교통사고 사망률은 14％로 9명이 3년동안 사망하였습니다. 본 통계수치는 중.경상자와 재물손실은 제외하였고 1개동에 1∼2명씩 사망 사고는 자기부주의로 발생된 사고로 치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개동에 다발적으로 발생된 교통사고는 교통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로 분석이 됩니다. 다음은 3개년동안 교통사고의 사망 사건중 최근 연도인 '92년도 동해시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일시별 장소별 발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5개동중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39％를 차지하는 북삼동을 중심으로 예의 분석해 보겠습니다. 1992년 4월 30일 18시경 북삼동 8통 7번 국도상에서 1명이 사망, 동년 6월 9일 18시 20분경 북삼동 12통 속칭 양지마을 7번 국도상에서 1명사망, 동년 9월 1일 20시 40분경 북삼동 11통 7번국도상에서 1명사망, 동년 10월 17일 18시 40분경 북삼동 4통 7번국도상에서 1명사망, 동년 10월 21일 22시 25분경 북삼동 15통 7번 국도상에서 1명 사망, 동년 11월 8일 18시 10분경 북삼동 4통 7번 국도상에서 1명 사망, 동년 동월 동일 동시 북삼동 15통 7번 국도상에서 1명 사망, 동년 12월 17일 21시 10분경 북삼동 12통 7번 국도상에서 1명 사망, 동년 동월 동일 90분 뒤인 22시 40분경 북삼동 12통 7번 국도상에서 1명 사망, 1992년 12월 30일 17시 45분경 북삼동 8통 국도상에서 1명 사망, 동년 동월 동일 약 4시간 뒤 21시 30분경 북삼동 15통 7번 국도상에서 1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검토결과 1992년도 교통사고 현황은 총 사망자가 28명이고 북삼동 소재노상에서 사망한 교통사고는 39％인 11명으로 동년 동월 동일 유사한 장소에서 2명씩이나 사망한 사고가 3건이 있었고, 한달에 4번이나 관내에서 사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개 야간에 발생된 사고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중.경상자 숫자는 무러 219명이나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해시 전역에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사고 예방시설에 대하여 큰 챠트를 보시며 검토하겠습니다. 의사의 전달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목소리 그다음에 어떤 몸짓과 손짓 그다음에 글로서 우리가 의사를 전달 하는 것이 인간의 의사전달 수단입니다. 동물과 우리 인간이 틀린 것은 통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틀린 상황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를 돕기위해서 본 질문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또 어떤 강한내용을 심어주기 위해서 챠트를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집행기관에서는 그점 이해하시고 본 의원의 챠트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도표로 연도별 일시별로 쭉 사고현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이 약도의 내용은 동해시 전역에 대한 사고다발지역과 그다음에 많이 사고가 난 지역을 제가 통계를 잡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색선은 해안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분홍색을 고속도로, 그다음에 파란색은 7번국도, 그다음에 녹색은 42번 국도가 되겠습니다. 삼척과 동해간의 거리는 16.4㎞가 되겠습니다. 우리 동해시에서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장소는 우선 천곡의 버스터미널앞, 그다음에 현대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삼거리, 북삼동 양지마을 고개에 하행선과 상행선 그다음에 사거리 진입하는 직선도로, 그다음에 월동다리 못미쳐 쌍용 우회도로 입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원동 인터체인지, 그다음에 이원동 국도 단봉입구가 되겠습니다. 대구리 삼거리, 대구리 북평서 내리는 상행선상의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암입구, 그다음에 북평동 파출소앞에 그 지점도 사고 다발지역의 예상지역입니다. 또 송정동 항만청 입구 사거리, 그다음에 감추사 입구 그다음에 해안도로 시청입구 못미쳐 삼거리가 되겠습니다. 이런 14개 지점을 저희가 살피면서 연구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많이 사고가 현재 나고 있는 장소는 천곡의 시외버스터미널 앞하고 그리고 현대아파트 앞하고 거기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는 6명이라는 숫자가 3년동안에 사망했습니다. 그다음에 현대아파트앞 삼거리에는 4명이라는 숫자가 3년동안 사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양지마을 고개마루턱 거기는 무려 10명이라는 인원이 3년동안 사망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월동다리 못미쳐 쌍용 우회도로 그 진입로에 3년동안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 제가 볼 때 사고 다발지역에는 어떤 시설이 미비해서 사고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존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이지역에는 사고가 한건도 안났습니다. 그리고 신호등이 없는 이런 도로에는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을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지마을 이 상행선과 하행선은 이쪽에는 중앙선 표시를 정확히 해주시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정지선, 미끄럼방지시설, 그다음에 가공시설 노면표지변 신설, 쭉 깔아서 과속 할수 없게하는 표지변 그다음에 여기 월동다리 입구에는 입구 표지를 신설해서 사고를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제가볼 때 쌍용의 우회도로에 접근하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없으면 쌍용하고 협조해서 좀 시설확충에 지원을 받아서 좀 합동으로 입차로를 설치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원동 인터체인지 이곳은 현재 차량은 진입할 수 있고 이상이없게끔 현재 시설을 하고 있는데 보행인이 건너다닐수 없습니다. 차가 질주하게 되면 이렇게 보고 막 뛰어가야지만 건너갈수 있는 처지니까 그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원동 단봉입구 거기도로가 4차선이 되니까 많은 차들이 폭주합니다. 그 지점도 횡단보도 내지 신호등을 설치해서 통행인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게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추사 앞에 여기도 미끄럼 방지시설과 그다음에 그 점멸등 설치등 이런 사항을 설치하면 사고를 예방할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도표를 참고하시고 이미 나와있는 통계표를 가지고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몇가지 시설이라도 설치해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인명은 그 무엇으로 바꿀수 없는 귀하고 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귀중한 생명을 구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최준관, 홍재우 양국장님 그 무섭고 많은 교통사고가 그 넓은 우리지역에서 유독 북삼동에서 그렇게 많은 사고가 발생되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해시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시설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관내의 도로현황과 도로명, 자동차 보유현황 그리고 1일 교통 통행량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시 금년도 교통안전 시설 설치용 예산을 얼마로 집행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가로등 설치증설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동 버스터미널앞 육교를 이용하는 하루에 통행인은 몇 명쯤되며 육교의 위치를 재고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퇴근시 교통혼잡구간과 학생들의 러시아워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신호등과 차선의 불일치로 사고위험지역은 몇 개소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우 부시장님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한 현황을 청취하시고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소위 인재로부터 구할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방법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시어 교통안전 시설물을 취약지점에 설치 하셔야 됩니다. 명년도 예산상정때 충분한 예산을 확충하실 용의와 그 대책을 수립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회 임시회 본 회의장에서 본 의원의 질문사항은 두가지 명제로 한명제를 여러문항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책임부서장님께서는 아무쪼록 책임있고 정성된 자세로 본 의원의 질문사항을 예의분석하여 답변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산만하고 지루한 질문에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및 집행기관 여러분 그리고 홍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첫 번째 질문자인 이성기 의원의 달방댐 수질분석 및 관리에 대하여 상수도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최준승입니다. 이성기 의원께서 질문주신 달방댐 수질분석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는 달방댐 원수의 수질상태를 검사하여 오염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제거하고자 현재 일일 또는 주간 간격으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객관성과 신빙성 확보를 위하여 월 2회 간격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중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검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매년 수질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대한 원인은 댐 상류 생활오.폐수 유입과 사력댐으로 인한 퇴수로미설치에 따른 퇴적물 그리고 쌍용분진,낙진이 주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대한 세부분석표는 의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별도 제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기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입니다. 사업소장님 제가 답변을 들으니까 정리를 조금하고 넘어가야 하겠는데 제 시정질문은 수질에 관한걸 세부계획 수질분석표를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수질은 어떻게 화학약품으로 조금 좋게 나쁘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들고, 오염원에 대한 분석표를 제가요구를 한 겁니다. 물론 시정질문 그유인물에는 수질오염 수질에 관한 분석표인데 오염원에 대한 것은 안나온다 이런 말씀 이시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지금 답변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수질에 대한 분석표가 아니고 제말뜻을 알겠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 이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수도 태백관리사무소장님께 어떤 질문사항은 없습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그럼 지금나오셔서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출석을 하신 분의 공식 직함을 잘 모르겠습니다. 수자원의 뭡니까 공무과장님?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제가 일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일괄적으로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흐름이라든가 어떤 한 부분 부분에 돼 가지고 때론 일문일답식으로 할테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의장님 가능하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맛이 우리나라하고 나라마다 물맛이 좀 다르죠?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우리 수자원공사에서 강원도에 관할하고 있는 댐이 몇 개나 됩니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러니까 상수원을 하는 것은 수자원에서 관여하고 그다음에 농수관계는 농지에서 하고 화력은 저쪽 한국전력에서 관여하고 그렇게 돼있죠 우리나라 강원도에서 몇 개나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수원을?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달방댐 건설당시에 수몰가구가 모두 몇 개나 됐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달방댐을 건설부에서 위탁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수를 받은게 '90년 6월경쯤 됩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하게 알고있지 못합니다.

상수원 하고 했을 때 수자원에서 거기 감독으로 왔지 않았습니까 기초공사 할 때부터?

네 그렇습니다. 왔었습니다.

그러면 그 현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보고사항에 나와있습니다.

보고사항에 몇가구로 되어 있어요? 몇가구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언제 찾습니까 건설과장님 그 수몰가구가 몇집으로 되어 있습니까?

수몰지역은 24가구가 됩니다.

24가구 그럼면 댐을 할 때에 청소 설비비라는게 포함이 되어있죠?

제가 충주댐 할 때는 있었는데요 다름 댐에서 할 때 저희들이 할 때는 그 전에는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이것을 주관하기 때문에 별도의 청소비가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최근에 화천댐이라든지 저쪽 주암댐 같은것에 한해서 지방의 유관단체라든지 저희들 전직원 이렇게 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별도로 청소비는 안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달방댐도 기본적으로 청소비라는게 책정되어 있지 않는 댐이네요?

지금 질문하시는 것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청소를 하라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건설당시....

건설당시를 말하는 거죠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달방댐에는 공사할 때 그 기초공사 할 때에 설계비가 청소 설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건요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놨기 때문에 찾아봐야 합니다. 별도 확인을 좀 해봐야 합니다.

아 건설할 때 수자원공사에서 나와있었지 않았습니까?

공사가 다되고 시설물이 다되고 한 상태에서 관리비만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에서부터 수자원에서 공사할 때 안 나와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건설부에서 직영하면서....

지금도 공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부에서 주관하는건데 건설부에서 다하고 나면 인수만 받은 것입니까?

아니죠 이런경우가 있구요 다목적 댐같이 큰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공사를 하고 관리를 하고 또 건설부에서 공사가 다 완전히 끝났을 때 인수를 받는 경우와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원수료를 일년에 얼마씩 받아 갑니까?

229백만원입니다.

그건 주는사람의 얘기고 받는 사람은 얼마나 받고 있어요?

요금은 같습니다. 저희들은 요금 특위나 저희들은 별도 관리하는 파트가 따로 있습니다.

시민이 수도세를 낼때는 좋은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겁니다. 좋은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동해시에서 3억이라는 원수료를 1년에 내는데 달방댐 상수원에 대한 오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금 이렇게 관리소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점점 나빠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그런데 나머지 원수는 어떤 화학처리 약품으로는 1급이 2급으로 되고 2급이 1급으로 아주 완벽한 물은 기대할 수는 없고 조금 차이날 정도로는 화학처리가 되는데 원수자체가 좋으냐 나쁘냐는 우리의 지대한 관심사고 당연히 그걸 또 챙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수료는 3억 가까이 받아가시면서 오염원의 측정표 같은 것은 가지고 계시겠죠 다만 동해시민들은 우리가 먹는 상품에 대해서 뭐가 얼마다 해년마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가지고 계시죠?

그건 제가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도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수자원에서 뭘 하는거요 그런거도 측정표도 없다 그러면?

표가 없는게 아니라 안가지고 와서 현재 지금 없는겁니다.

자료는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지금 달방댐은 댐이라는 것은 여러골에서 나오는 물을 이렇게 한군데 모으는 건데 지류는 몇 지류로 되어 있어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뭔지점 뭔지점 입니까?

질문도중에 잠깐 양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총무국장님께서 대진 해수욕장의 개장식에 참석하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는 박재갑 의원님 참석하시게 되어 있는데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염인식 의원님도 함께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몇 개 몇 개 지선으로 되어 있어요?

달방골하고요 서학골 하고 쇄운골 이렇게 세 개 지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 표를 안가지고 왔다니까 제가 딱부러지게 얘길 못했는데 이 지선에서 내려오는 용수의 부유물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저희들은 이번에도 상반기에 한번 처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여기서도 겨울에 눈이 녹든지 아니면 부유물이 들어왔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댐내 청소를 실시를 합니다. 실시를하고 도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인력을 투입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쇄운정수장 소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같이 협조해 가지고 거기 직원들하고 같이 수시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댐 청소를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물을 다빼고 난 뒤에 해야 청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댐 청소를 하는 것은 근본 그거말고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어요 청소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인부를 사가지고 주위에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거기에 저희들이 조그만 보트가 있습니다 달방댐에. 그걸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하반기에 홍수가 지고난뒤에 양 지천에서 나오는 퇴사량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퇴사량을 제거를 시킵니다. 그것을 해마다 연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그 부근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죠?

저도 여기에 와서 그 사항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갔을 때 오수가 흐른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견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자원의 공무과장님은 전문가로 봐야 될텐데 그건 영향이 없다고 봅니까 있다고 봅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제가 알기로는 하류에 설치된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의 들어오는 물하고는 관계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 위치 아십니가 쓰레기매립장 위치는 아세요?

아니 위치는 모릅니다.

위치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걸....

저희들이 그 모든 물이 들어오는 것은 유역면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달방댐같은 경우는 들어오는 유역면적이 약 29.4㎞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역에 안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거기 댐에 들어올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지대가 아무래도 높으니까?

그 관계는 하류에 쓴 녹지가 그것은 위치를 잘 모르니까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해년마다 달방대 용수가 자꾸 나빠진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리사업소 소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빠진 것은 원수료를 깎아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원수료는.....

나쁜 상품을 만들면서 좋은 상품 가격을 받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물이 안나빠지게 만드는 것이 최선책이겠죠. 저희들이 그 물값체계는요 전체적으로 저희들 수자원공사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합니까?

그건 정부에서 합니다.

아니 정부에서 하는 건 시민들이 그거는 알 필요없고 수자원에서 돈을 받아가니까 받는 측에서 정부하고 어떻게 협의를 하든 그것은 그쪽에서 해야지 우리가 그것까지 아니 시민의 민원이 있으면 청와대까지 자꾸 얘기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연구를 좀 해주십시오. 몇 년전부터 원수료가 용수상태가 계속 나빠지면 우리가 뭐 돈 때문에 나빠지는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좀 정책에 맡게 해야 하겠고, 원수가 점점 나빠지는 상태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과 연구를 주시고, 또 이번에 올라가시면 오염물 측정표에 대해서는 분명히 제앞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약속을 하시죠?

그것은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리고 할 사항이 좀 곤란합니다 그 사항은요. 그것은 저희 소장님이 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려가지고 가부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수자원이 물건을 팔면 사서 먹는 하나의 고객이 아닙니까? 고객이 우리 상품에 대한 어떤 성분을 알려달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그것이 뭐 답변하기가 곤란하다해요.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인데. 하여튼 보내주세요 약속할 수 있죠 이게 와야 또 얘기가 됩니다.

그 사항은요 우리 사무국장님한테 알려가지고 저희 소장님이 월요일날 오십니다 그후에 한번 저화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 제 출석요구에 응해주신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공무과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오늘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 다소 제가 다그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동해시 달방댐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과 좋은 물 공급에 협조를 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성기 의원님 그리고 태백용수관리사업소 공무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지금 질문하신 사항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과 과장님의 답변사항을 잘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물은 원천적으로 우리 인간의 만물의 생명의 근원이 아니겠습니까? 엊그제께 물 관계를 하기도 했고 또 지금 각 상수원에서 물에대한 모든 캠페인을 버리고 있는데 지금 답변은 무책임한 답변이 아닙니까? 태도가 전 우리 의원들이 앉아 계시지만 그런 태도로는 신 한국을 창조할수 없습니다. 수자원 개발공사가 뭐 상급기관이라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을 우습게 보면 안되고 거기 아까 말씀했지만 거기는 물을 파는데고 우린 사먹는데가 아닙니까? 그다음에 거기는 공공단체로 공공서비스 기관으로 아주 최대의 서비스를 우리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태도가 뭡니까 COD가 얼마고 BOD가 얼마고 부유물이 얼마다 이렇게 나오셔서 자세하게 해 주셔야지 아니 그렇게 거기 앉아서 소장님이 오셔야 하면서 자꾸 미루고 그렇게 답변을 소홀히 하시면 되시겠습니까? 이건 성의없는 답변이고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는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때가 어느땐데 그렇게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정확히 BOD, COD, 부유물 상태도 다 나오는데 그게 무슨 서면으로 답변할 비밀사항입니까 그게? 소장님 안그렇습니까? 그건 매일매일 시간마다 무작위로 추출해서 측정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이게.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네 알았습니다. 저는 답변을 듣자고 나온게 아닙니다. 아니 지금 때가 어느땐데 부유물 측정치와 기준치를 따지면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36개 항목인가 있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했지만 물이야 만물의 생명의 근원인데 아니 그게 안 좋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볼때는 우리 부시장님 그다음에 양국장님께서는 지금 시행정도 함께 고쳐가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체계와 이런 불성실한 답변으로는 안됩니다. 우리 의원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우리말이 곧 시민의 말이고 시민의 주권을 대변할수 있는게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 채영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수자원 개발공사의 과장님 참석을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내용중에는 연도별로 수질이 나빠졌다.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의 폐수하고 쌍용에서 나오는 낙진이 주원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남우 의원님 질문사항중에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봤을때에 쌍용에는 아직 기준치가 없어 가지고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조금 앞으로는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원수료는 수자원개발공사에서 받아가는데 수질은 점점 나빠진다 여기에 대한 문제는 수자원에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거기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상수도가 점점 좋아질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의 하나가 지역주민들에 대한 폐수는 별도로 댐 하류에다가 배수로 시설을 해가지고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수자원에서 지역에 흐르는 원수 자체를 막아가지고 원수에 대한 물값까지 받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수가 없다 이러한 내용이니까 이 문제는 필히 답변을 주시고,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주 의원님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성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수자원에 관한 문제는 보충질의가 끝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과장님 오랜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 부재중심에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우리 의회에 출석하여 주시고 또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과장님 더 이상 답변을 하실 사항이 아니니까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자인 남우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 지역경제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동해시관내의 장마철 수방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준양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시 장마철 수방대책과 관내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예방대책에 관련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교통대책에 대하여는 많은 통계자료와 아울러 개선대책에 대한 제시를 해주신데 대하여서 집행부 실무과장으로서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장마철 수방대책과 관련하여 관내 수해상습 위험지역의 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첫째 예상 우려지역은 전천과 신흥천의 2개 준용하천이 있으나 준용하천 유료연장은 17.6㎞의 짧은 유료연장으로 하천변의 피해는 매년 경미한 피해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달방댐의 설치이후 일부 홍수조절 기능의 역할이 되고 있어 피해예상이 많이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나 우리시의 준용하천에 대하여는 도시미관과 항구적인 수해예방을 위하여 하천 개수계획과 병행 하천 종합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본 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는 년차별 하천 개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우리시에는 50개소의 연장 174㎞나 되는 소하천이 있고, 따라서 홍수시에 소하천변의 수해피해가 우려되고는 있으나 피해 유형은 대체적으로 제방 및 농경지 유실이 국지적으로 예상된다고 판단되며 다만, 과거 '72년도부터 정부계획에 의거 매년 년차별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재해피해 예방은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되고 또한 여러 지역별로 산재되있는 소하천 피해예상은 특별히 지적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각종 소하천의 보다 더 항구적인 수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상반기부터 이 50개소의 소하천에 대해서 일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현지조사 및 개수계획 수립과 더불어 소하천별 카드화 작업중에 지금 있습니다. 금년도 실태조사에 따른 정비계획이 수립이 되면 '94년도부터는 중앙 내무부에서 년차별 소하천 정비계획을 재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업 추진시에 수해피해 예상 우선순위에 따라서 소하천 정비사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시 북부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묵호동의 5개동의 비탈면에 위치한 집단주거지의 축대 및 비탈면 유실로 가옥 및 인명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가지 취약적인 여건상 매우 안타깝게 생각은 되나 우선 항구적인 대책으로 매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92년도에는 126백만원의 예산으로 축대.옹벽 4개소 106m 및 노후가옥 6동 묵호동을 보상 철거 이주토록 하였으며 금년도는 221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축대.옹벽 4개소에 250m와 재해위험 노후가옥 3개동의 8동을 철거 이주시켰으며, 또한 묵호동 일부 비탈면의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수목 304본을 제거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고질적인 재해 위험지구 대책사업에 대하여는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년차별 개선토록 최대 노력하겠으며 본 지역의 장마철 긴급대책으로는 호우시 강우빈도에 따라 불시의 재난대비를 위하여 동별 단계별 대피계획을 수립 추진계획으로서 이재민 수용시설은 마을회관 7개소와 학교 10개소를 지정, 협조 및 확보가 완료된 상태이고 방역물자 및 이재민 구호물자에 대하여도 기 확보 완료하여 재해 사전대비를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남부지역 북평,이원,북삼동의 일부 농경지의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답작물의 상습적인 침수가 예상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도시개발이 되는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볼 때 농경지 배수개선 사업은 투자효과는 물론 배수계통상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점차 경작방법 전환으로 해소토록 하여 도시의 개발방향에 동참할수 있는 토지이용 전환의 여건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되며, 다만 현단계 일부 농경지의 수해침수시 대책으로는 조속한 배수를 위하여 시 보유 양수장비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하수도 퇴적으로 인한 시가지 침수우려에 대하여는 금년도 38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퇴적된 시가지 하수도준설 4.3㎞와 하수도 신설 2.5㎞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하수도 준설과 하수도 파손 보수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발견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였고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연관하여 본 사업은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사전대비의 행정적 조치사항으로는 동해시 방재계획을 수립재해관련 8개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는 물론 마대 14,540매외 3종의 수방자재 확보와 15개 조직 568명의 수방단 편성.운영 및 응급복구 장비 활용을 위한 12개 업체 중장비 26대를 지정 확보하여 장마철 응급복구에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완 발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공사중에 있는 곳의 낙석산사태등의 우려지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재해피해우려 대형 사업장으로는 현재 북평공단 조성공사와 국도 7호선, 국도 38호선, 국도 42호선 확장 및 개설, 주공 천곡 임대 아파트 건설, 동해 화물터미널 조성공사 이렇게 6개 사업장으로 예상해서 저희시에서는 중점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장의 재해피해 우려사항으로서는 각 사업장의 토공작업으로 인하여 우기시 비탈면 붕괴 및 토사유출에 따른 가옥 및 도로변 피해발생과 농경지 침수과 주거지역의 배수로 퇴적에 따른 배수불량 피해가 예상된다고 하겠습니다. 북평공단외 5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는 시행기관인 토지개발공사외 5개 유관기관과 시공업체인 경남기업외 7개 회사에 현장별 우기전 협조사항을 명시 수해피해 사전예방을 강구 조치토록 요청하였고, 현장별 조치로는 비탈면 유실방지 대비를 위한 비닐씌우기 및 현장내 가 배수로 설치와 유수지 설치, 가설맨홀 오탁방지망을 설치토록 하여 수방대책에 사전대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자체 중요 사업장인 묵호역∼사문재간 도로의 16개 사업장에 대하여도 사전 자체점검 및 조치하였고, 동척 쇼핑타운 신축공사외 각종 건축공사장 및 형질변경인.허가로 인한 사업장에 대하여도 저희 재해대책본부에서 주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사전점검 및 수방 대비책을 강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수해피해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인 예찰활동과 더불어 피해발생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사전점검 및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해시 교통사고 다발지역의 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일곱가지 질의중에 첫째, 관내 교통안전시설의 현황에 대하여는 시가지 신호체계 시설인 교차로 신호기가 11개소, 점멸등 7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표지판 시설은 주의.예고.규제 및 과속위험표식판등 636개소의 교통안전 표지판과 방향 및 이정표 77개소의 도로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노면 표지병 4개소, 태양열 발광기 4개소, 가드레일 1,276m가 시설되어 있으나 관내 교통안전 시설은 현재로서는 이러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으로 있으며 각종 도로 개수사업과 병행하여 경찰서와 협의 조속한 개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각종 도로시설중 신호기, 점멸등 및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지병등 교통안전시설은 경찰서에서 결정, 설치 관리중에 있고 일반적인 도로안내표지판 시설은 우리시에서 설치 관리중에 있음을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서 두 번째, 관내 도로현황은 고속도로가 9.56㎞, 국도가 3개 노선에 45.22㎞에 시도는 도시계획 도로 4m 소로 이상 개설도로가 107.84㎞로서 도로 총연장은 162.62㎞입니다. 세 번째, 1일 교통 통행량은 현재로서는 건설부에서 지역간 도로건설자료 통계를 위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는 교통량 조사계획에 따라 우리시 관내는 국도 42호선 신흥동 지역만 실시하고 있어 본 지점의 '92년 10월중 조사결과는 1일 교통량 2,529대로 조사되었고 도심지의 도로별 교통량 통계자료는 조사된바가 현재로선 없습니다. 다만, 우리시의 북평공단 건설과 동해항 2단계 건설사업 추진에 따른 수요대비를 위하여 우리시의 사회 간접시설의 확충대비를 위하여 앞으로 동해시 도시교통계획이 별도 수립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수립시 지역별, 지점별 첨두시간대의 교통량 조사 및 개선대책을 별도 수립 추진토록 관련부서와 협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93 교통시설 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65백만원을 확보하여 추진상황으로는 차선도색을 52.2㎞를 설치완료 하였고 도로안내 표지판 2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총 예산에서 68백만원은 경찰서에 배정하여 노면표지병 및 신호기 1개소 설치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고, 또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동해∼삼척간 국도 7호선 확장에 따라 본 사업이 금년도 8월 26일 준공계획으로 있어 현재 제작중인 도로안내 및 교통표지판 37개소와 공사 진행중인 관계로 현재 임시 표시된 차선도색을 횡단보도와 안전지대를 포함해서 정식차선도색을 준공전 시공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설명드리면서 이에따라 우리 시에서도 경찰서와 협의 동해∼삼척간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주민불편 해소대책을 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93년도에는 예산 57백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횡단보도 위험지역의 점멸등 4개소, 가로등 18개소, 고갯길 미끄럼방지시설 3개소와 커브길의 과속위험 교통표지판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경찰서에서는 68백만원의 배정된 예산으로 천곡 현대아파트 신호기 1개소와 노면표지병에 대해서는 시가지 전 노선에 대해서 설치계획으로 경찰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곡동 버스터미널앞 육교와 관련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일 통행인에 대하여는 별도 조사한바는 없으나 앞으로 평면 교차시는 많은 인명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본육교에 대하여는 행정적으로 실태조사 및 관심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육교의 위치에 대하여는 본 지점이 '91년도 교통안전협회의 교통사고 다발지역으로 지정발표된바 있고, 또한 본 지점이 여건상 터미널에서 영동병원 방향측과 천곡 방향측으로 볼 때 중간 지점으로 건설당시 충분한 검토에 의거 설치되었음을 설명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당부드립니다. 여섯 번째, 신호등과 차선의 불일치로 인한 사고 위험지역은 관내 몇 개소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본 시설 자체가 도로교통 주무기관인 경찰서와 협의 설치된 사안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차선도색시 경찰서와 협의 보완되고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경찰서로부터 특별한 개선 요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불합리한 사항이 경찰서와 합동점검, 견문보고, 시민제보등으로 발견될시는 경찰서와 협의 검토후 즉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 예산편성시 교통안전시설 예산확충 및 대책계획에 대하여는 1단계로 동해∼삼척간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에 따라 교통량의 급증과 더불어 도로 차선확충에 따른 과속주행이 빈번하고 지역여건 변화와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에 대처하는 문제가 시급하다고 생각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연차별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동해∼삼척간 7호선 국도 교통대책에 총 투자액은 578백만원이고 년차별 계획은 '93년도에 93백만원, '94년도에 185백만원, '94년 이후에는 300백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연차별 시설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24종에 신호기설치 2개소, 점멸등설치 4개소, 미끄럼 방지시설 3개소, 노면 표지병 설치 2개소, 교통위험 표지판 6개소, 가로등 설치 4개소, 육교설치 3개소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93백만원에 대한 예산은 일부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토록 했고 예산이 부족한 30백만원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 확보토록 해서 금년도에는 신호기 1개소, 점멸등 설치 4개소, 미끄럼 방지시설 3개소, 노면표시병 2개소, 교통위험표지판 6개소, 가로등 설치 3개소에 1개소당 6등으로 해가지고 18등을 설치하는 걸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94년도에는 신호기 1개소, 가로등 설치 1개소, 육교 1개소를 검토토록 그렇게 추진계획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2단계 추진계획으로는 묵호∼송정간 해안도로 및 시가지 도로의 교통위험 표지판과 교차로 신호기를 포함한 각종 교통안전시설의 현안사항이 산재되어 있고 본 시설의 일시 투자는 매년 실시해야 하는 차선도색을 포함 많은 예산이 소요됨으로 예산투자의 효율성을 고려 단계별 추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교통안전시설의 관련기관인 경찰서와 협의 별도 연차별계획을 수립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본 계획이 수립된후 '94년 예산소요액에 대하여는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우 의원님께서 시정질의 시 많은 통계자료와 아울러 개선대책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집행부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대 검토하고 자료로 활용해서 최대 검토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하는데 여러의원님들 어떠십니까? (네 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남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천곡동 버스터미널앞 육교문제입니다. 이 육교가 당초예산이 동호동 7통 동호국민학교 앞에 교통편의 학생들의 원활한 교통수단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당시 2년전을 상기할 때 시.도의원들의 공약사항으로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육교가 고속버스 터미널 앞으로 갔다는 것은 우리 동호동민들이 지금까지도 많은 애착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곡동으로 빼앗겼다 이런 말씀을 제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부근을 살펴보면 동호동과 향로동 주민들의 생활권, 특히 동호국민학교 2,300명 학생이 있고 동해중학교 1,200명 학생이 있습니다. 이런 교통사고 미연방지 대책의 어려움을 해소코자 하는 이런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계속 저에게도 말하고 지금도 동민들이 이 고속터미널 앞으로 육교가 간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 육교분석을 하시고난 후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대도시나 중소도시나 육교를 없앤다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철거도 하고있고 이런사항에서 육교가 돈이 많이들던 적게들던 또 현실에 맞춰서 지하도로 설치해서 앞으로 학생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우리시의 행정이 설정되어 있는지 안되었는지 저는 이것을 꼭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까지도 안돼 있다면 '91년도 당초예산을 제가 꼭 묻고싶고 이것이 국도비인가 시 예산인가 이 역시 제가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이 예산관계는 의회에서 결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은 꼭 여기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충질의하신 이건방 의원님의 이원동 9통 횡단에 대한 답변을 건설과장님 해주시고, 다음 수방대책의 계획은 아마 이것은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추후에 다음에 발표를 하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김진한 의원님의 종합버스터미널앞 육교설치에 관한 여러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문제를 건설과장님 지금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원동 단봉지역에 동해~삼척간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공사에 따라 보행자 및 경운기 통행에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 위험이 초래되고 있어 도로 지하통로 및 고가도로 설치 및 가능시기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통로 설치에 대해서는 본 사업의 시행청인 원주지방 국토관리청에 도로건설 초기부터 우리시에서는 계속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지역이 국도와 주변 도로와의 고저차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지하통로를 했을 때 4.5m의 유효높이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현지조사 결과 통로는 설치가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저희들한테 민원이 몇건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민원사항은 그 통로가 안될때는 신호등 이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접수가 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동해~삼척간 국도 7호선 4차선 확장에 따라 아까도 남우 의원님 질의하실 때 설명한 바와 같이 도로교통량 및 주변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해 가지고 시민의 불편사항을 조기에 해결토록 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해소코자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현재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주민불편 해소를 연차적 추진코자 계획수립 해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단봉지역에 대해서 본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면 본 지점에 국도 차선도색이 현재 마무리가 안돼 있습니다. 횡단보도도 설치가 제대로 안돼있고 해서 시행처인 원주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본 지점에다가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중앙차선을 4차선일 때 두줄로 설치합니다. 두줄로 설치할 때 그 부분에 와서는 정지차선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폭도 동 차선을 그을수 있도록 로폭을 확보해놓고 있고 그 부분에 안전지대를 설치함으로서 인해가지고 거기에 좌회전 차선이 별도로 설치가 됩니다. 그렇게 설치가 되어 가지고 준공전에 이게 설치가 된다고 그러면 현재 보다는 많은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에서는 연차적 계획에 따라서 금년도 예산에 일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횡단보도에 점멸등을 1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그 횡단보도상에 점멸등이 설치가 돼 있다 하더라도 상당히 야간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로등을 양쪽 3개소로 6개소를 설치 금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본 지역 주변여건상의 원인으로 지하통로가 설치가 못된점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고가도로 설치는 과대한 예산소요와 설계공법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지금 거기에 고가도로 설치를 한다고 하면 9통과 8통을 연결하는 고가도로가 섶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때에 국도를 넘어서 가지고 양쪽으로 접하는 부분이 양쪽 인가와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고가도로 설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 시에서는 지금 많은 가로망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투자효과로 볼 때 거기에 당장 고가도로 설치를 해야한는 문제는 상당히 좀 검토가 돼야 되고 어려운 실정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렇게 본 지역에 횡단보도를 하고 대기차선, 안전지대하고 점멸등, 가로등 설치가 완공이 되면 그 지역의 교통사고는 많이 줄일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점에 대해서는 년내 빠른시일내에 조속 완료되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검토할 사항은 도시내의 육교는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미관상 바람직 하지는 않은데 그 교통영향과 그리고 이윤이 많이 따른다고 하면 저희들 본 계획에는 앞으로 장래계획으로 육교를 설치하는걸호 일단 계획을 집어넣어 놨습니다. 그렇게 알고 답변을 이건방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수방대책 관계는 러시아워 관계는 지역 경제과장님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고 수해예방 대책에 대해서는 간단히 개요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저희 건설과에서 지금 총괄적인 수해예방 대책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저희 연초에 저희들 방재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방재계획 속에는 예를들면 사회과에서는 구호대책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 확보는 어떻게 되어있다 하는 사항과 보건소에서는 우물소독을 해야되는데 소독약은 얼마가 비치되어있고 수방에 대한 방역대책은 어떻게 되어있다는 계획이 상세히 포함되어 있어서 그 사항을 이 의회에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지 못한점을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천곡터미널앞 육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동호동에 계획을 했다가 천곡동으로 이전 설치를 했다는 것은 저도 다니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동호동에서 천곡동으로 옮기게된 배경은 아까도 제가 설명 드렸지만 교통안전협회나 경찰서에서 이런 데이터를 보고 아까 남우 의원님께서 통계자료를 그런 통계자료를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많은 육교나 지하도가 설치돼야 하겠지만 그 우선순위는 별도로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우선 기 설치되어 있는 사안을 지금 돌이킬수는 없지만 앞으로 동호동에 대한 정책적 배려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동호동에 대한 이러한 계획들이 시에서 계획이 되어있나 하는 얘기는 저희들이 시가지에 대한 전반적인 교통대책은 아까 남우 의원님께서 시정 질의할 때 답변드릴 때 저희가 7번국도만 현재 공사중에 있어서 연건변화가 갑자기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수립을 해놨습니다. 경찰서장님까지 협조를 얻어서 해놨는데 시가지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은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되었는데 요 수립은 년내에 저희들이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되 도시내에는 미관 이러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육교는 그렇게 설치하는게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지하도를 설치하는 문제도 지하도를 설치했을때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현재 많은 각종 가로망 정비사업과 병행해가지고 지하도를 꼭 설치를 먼저해야되는 우선순위 관계는 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김진한 의원님한테 별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 예산은 제가 지금 예산관계를 재원관계는 제가 지금 확실히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 관계는 김진한 의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동해시관내 교통사고 다량 발생지역의 사고예방 대책과 러시아워 교통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사고 예방대책과 학생들의 러시아워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교통사고 예방대책은 저희들 지역경제과 소관이 아니고 그건 경찰서 교통계에서 하는 업무가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학생들의 러시아워 대책에 대해서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자동차 보유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3년 5월 31일 현재 승용차가 6,916대, 승합차가 1,157대, 화물자동차가 2,568대, 중기등 특수화물이 207대로 총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10,839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생들의 러시아워 대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 시내버스 현황은 강원여객 31대와 동해상사 21대로 총 5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499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워의 학생을 위해서 주민들과 같이 그 기간을 위해서 52대가 아침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연 5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학생, 시민의 수송편의를 위해서 강원여객 4대, 동해상사 4대, 총 8대의 시내버스를 '92년도 12월 24일 증차 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자동차 노사분규로 인해서 버스생산업체에 문제가 생겨서 차량출고가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회사로부터 운송개시 연기신청이 '93년 9월 30일까지 운송을 연기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연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증차분 8대중 동해상사에서는 1대를 확보하였고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7대는 확보되는 대로 증회하게 되면 하루에 56회 증회를 하게됩니다. 10월중에 차량이 확보되어 아침시간대에 증회 운행하게 되면 학생 및 시민을 위하여 보다나은 교통써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고도제한에 대한 형평성, 공평성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는데 제가 군부대 관계요원을 정식으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만 이 자리에 참석이 안됐습니다. 그러나 참석이 됐다는 걸로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 호국국군 이렇게 해서 나라를 지키는 국군들에 대한 노고라든가 고마움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우리나라 군인도 성년화 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호국도 중요하겠지만 호민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측정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하나의 성역화 되어 있었고 시시비비를 감히 얘기할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국가 보안법도 시시비비는 좀 가려져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보안법을 위배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송정동 같은 경우는 산업기지개발법에 묶여가지고 신축.개축도 안되고 이제 비가 새도 기왓장도 못가리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 산업기지 개발법을 풀고서 이제 항만이 들어서고 그 항만이 군이 와서 군항으로서 기능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보안측정이라는 것에 걸려가지고 지역발전에 엄청난 손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송정동 주민들은 무슨 게을러서 취득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만 살아온 역사속에서 늘 정책이 국가의 정책이 시민들한테 우리 동민들한테 피해만 준 이런 암울한 시대를 지금 가고있는 겁니다. 50평 규모에서 2층을 지었을 경우하고 50평 규모에서 5층이나 7층을 지어가지고 활용하는 재산권 행사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었을때는 우리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있고 군이 엄청난 저희들로 봐서는 참 억울한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안측정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지역에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만 유달리 송정동은 해군기지가 가까이 있다보니까 더 심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는 과정에서도 또 어떤분들은 3층밖에 못짓는다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물론 바깥얘기 입니다만 서울에 올라가고 왔다갔다 이렇게 해서 또 5층을 지어요 그래서 형평과 공정성에 대해서 보안법 자체가 조금 결여되어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담당자가 오시면 도대체 송정지역은 몇층으로 되어 있는거냐 딱 부러지게 그걸 묻고싶습니다만 오질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덮어두고 시가 앞으로 무론 신문에 났습니다만 앞으로 여러 가지 시.군으로 많이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12층이 25층으로 되고 이런 완화되는 기미기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시가 좀 군하고 확실하게 송정지구는 몇층으로 하겠다 갑이가든 을이가든 좀 줄이많은 사람이 가든 좀 줄이없는 사람이 가든 몇층으로 하겠다 좀 적극적인 접촉을 가져가지고 저한테 답변을 주십사하는 얘기고요 세 번째는 송정동 도로 기가지 중심도로로서의 시가지 교통난 문제 때문에 얘기하는건데 이건 송정에 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알겁니다. 어떤 정도의 상태인가, 도로폭 좁죠 인도도 없지요 그런 상황에서 횡단보도 제대로 신홍등된 황단보도 없지요 그냥 금만 쭉쭉 그어가지고 사실 송정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원칙으로 말하면 다 대문만 나갔다하면 다 교통법규 위반이예요 이런 지역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제가 그 지역의 출신이고 지금현재 도시계획법상 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봐서 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조그마한 대안을 하나 내 놓겠습니다. 아침 출근때 만이라도 정기노선 버스하고 택시를 제외한 자가용은 다른 도로로 통과하는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울 용의가 있는지 낮에도 자가용이 못들어오게 하면 또 지역의 상경제활동에 피해가 좀 오는거니까 아침 출근때나마 좀 지역에서 같이 고통분담을 하는 행정도 조금 물론 통제라든가 이런 기능이 조금 번거러운 일이 있습니다만 좀 지역주민들이 고달프니까 행정도 좀 고달픈 쪽으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는가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송정동 시가지 통행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과장님 답변을 먼저 하고 보안측정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정동 시가지 통행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요 사항은 저희들이 준비를 안해왔습니다. 지금 의장님께서 저보고 답변하라고 해서 제가 답변은 저 나름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차량을 도로상에 소통을 시키는 것은 요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경찰서 소관사항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송정동 중심도로에 대한 차량소통관계가 저희들 과에 협조가 들어왔을 때 '89년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경찰서 위측으로 해서 경찰서에서 이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처음 이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보안과에다가 이거는 미뤄야 되지 않느냐 참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출근때라든가 정기노선버스를 제외하고 자가용 제외하고 이 문제도 저희가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은 조금전 남우 의원이 공인 답변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 답변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수자원에서 왔다 갔지만 수자원은 우리가 출석요구 할 수 없는 거예요. 알면서 그걸 했는데 그 답변을 경찰서에 물어보자 이러면 그 지방자치법 좀 읽어봐요. 그거 과장님이 경찰서에 가서 알아봐야할 사항이예요 그게. 그 업무가 내소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할수 있어요? 지차법을 알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알고 난 뒤에 답변해 주셔야지 관계부서가 거기라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출석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경찰서에서....

과장님은 뭘 도대체 모르는게 그렇게 많아요. 시에 뭐하러 왔어요 그러면? 시정질문을 제가 일주일 전에 냈는데 갑자기 해서 준비를 못했습니까 아니면 뭔 얘깁니까?

......

의사과 어떻게 됐어요? 유인물 시정질문을 1주일 전에 냈는데 각부서에 배부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배부가 되었습니다.

배부가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무슨 말이예요? (집행기관석 소란) 그럼 건설과장남이 답변하셔야지 지역경제과장님 뭐하러 나왔어요 송정동 시가지 중심 교통에 관한 문제는 건설과장님 답변하실 거예요?

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건설과장님께서 러시아워에 관한 문제하고 교통량 그 문제를 지역경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겠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송정동에 관한 시가지 통행차량에 대한 주민불편사항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송정동 중심시가지 동행차량으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 문제점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성기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대안에 대한 것은 마지막에 답변을 추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교통체계는 남북간을 축으로 동해∼삼척간 7번국도와 묵호∼송정∼북평을 연결하는 해안도로가 현재 유일한 남북지역간 주간선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동해∼삼척간 국도 7호선은 4차선 확장공사가 현재 완공중에 있어 본 도로는 동해안의 교통난 해소에 많은 기여가 될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묵호∼북평간을 연결하는 시가지 도로는 묵호역∼송정 입구간 해안도로는 4차선으로 확충되어 있으나, 묵호역∼사문재간과 송정시가지 입구에서 북평교간은 도로개수가 되지않아 현실적으로 병목현상화 되고있어 도시 교통소통의 저해요인과 더불어 시민의 생활불편에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가지 도로망 확충사업에는 편입보상에 따른 과대한 예산이 소요됨으로 인하여 일시에 도시 가로망 정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는 도로건설 실무책임자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송정시가지의 도로망 확충에도 지방양여금사업책정으로 계속적으로 년차별 추진중에 있고, 그 내용을 단계별로 설명을 드리면 첫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송정 우회도로를 조속히 마무리토록 하여 현재 협소한 중심시가지를 통과하는 교통량을 분산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송정 우회도로는 송정시장 입구∼송정파출소간 연장 800m에 폭 15m의 도로로서 총사업비 3,145백만원을 투자 '91년도부터 년차적으로 지금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91년에서 '92년까지는 사업비 1,800백만원을 확보, 도로편입 보상은 도로연장 672m에 해당하는 편입토지 42필지에 3,430평과 건물 17동을 보상 추진하였고, 금년도 예산확보는 345백만원이 확보되어 전년도 보상구간 연장 672m에 대하여 가옥이주 철거와 동시 도로개설 착공코저 추진중에 있어 본 공사를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역광장 경유∼송정시장 입구간 연장 128m에 대하여는 '94년도 지방양여금을 확보토록 하여 시장입구의 미확장 되어있는 구간 연장 58m에 대하여 편입보상 및 확장공사를 추진 완료토록 하여 '94년도까지는 우회도로의 전체구간이 원활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묵호∼송정간 우회도로를 개설추진 촉진토록 하여 사문재 고속도로 입구∼송정동을 경유 북평간의 교통소통을 원활을 도모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송정항만청 입구∼동해공업사 경유∼북평동까지는 '91년도 12월에 항만청과 협의시 동해항 2단계 건설과 병행해서 임항지구내 본 도로는 항만청에서 개설하도록 협의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이 항만청 2단계 사업 시일과 개발시기가 지금현재 좀 늦어지고 있고 불투명하마에 따라 시급한 구간인 항만청 입구∼동해 공업사간에 대하여는 묵호∼송정간 우회도로 지방양여금 사업에 포함 현재 년차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사업 추진은 현재 묵호∼송정간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포함 추진됨에 따라 1차적으로 묵호역∼사문재 고속도로 입구까지 연장 1,770m에 대하여 '94년도까지 완료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어 본 계획과 병행해서 용정 굴다리∼동해공업사간 도로개수를 착수토록 추진계획입니다. 따라서 용정굴다리∼동해공업사간 임항지구 주변도로는 연장 1,410m에 폭 25m로서 총 사업비는 6,161백만원이 소요되며, '89년∼'90년도 까지는 사업비 1,327백만원을 확보해서 용정굴다리∼항만청 입구간 연장 480m에 대하여 보상 및 도로개설 포장을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항만청 입구∼동해공업사간 연장 930m에 사업비 4,834백만원의 소요와 보상물건은 토지 48필지에 6,026평, 건물 28동이 편입됨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 사업이 '94년도에 사문재 도로에서 예산을 확보 더 추가해서 지방양여금 사업을 확보해가지고 송정동에서 보상을 착수될 수 있도록 방안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송정시가지의 도로협소에 따라 주민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54조에 근거하여 화물자동차 9t이상에 대하여는 운행제한을 지금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한구간은 동해항입구∼송정동 부대앞까지 연장 1㎞의 구간으로 제한기간은 '92년도부터 '95년 12월 31일까지로 지금현재 제한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본 구간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통행이 불가피할 경우는 기간을 명시해서 저희 건설과에 운행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을 설명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아침 출근시에 시장볼 버스, 승용차만 통행시키고 나머지 차량들은 좀 우회시키는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은 못드리고 다만 지금 서울에는 각 한강교량에 보면 제가 표지판을 봤습니다. 몇시에서 몇시까지는 몇t이상의 차량은 통행을 제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서울시에 도심을 통과 할 때는 각 출입되는 진입로들이 러시아워 현상을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도로법에 근거해서 아마 이렇게 하고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도로법에 의해서 이 사안도 경찰서와 협의해서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관계법을 면밀히 검토하고 또 현지를 확인하고 경찰서와 협의한 다음에 이성기 의원님한테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 사안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건설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보충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정 중심시가지에 과장님이 지금 뭔 예산이 얼마 들어가있고 32억이 들어가 있고, 그런말을 송정사람들 한테 하면요 큰일납니다 큰일나. 5년후에는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혜택을 줄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는 것은 60년대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보리농사가 안되면 보리값이 떨어지면 우리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면 보리밥을 먹으면 살이찌고 건강에도 좋고 미용에도 좋고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군인들을 이리끌고 다니고 저리끌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는데 현재의 주민들의 불평은 뭔가 지금 당장 불편한 거니까 이것 저것 '91년 '92년도에 지방양여금은 얼마였고 그런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또 그런식으로 앞으로 행정이 가면 지역주민들한테는 절대로 호감을 못받습니다. 당장 맨 마지막에 법상에 문제될건 없다 다만 관계 경찰서 기관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문제는 되는쪽으로 하겠다 그 말씀이 가장 가슴에 와 닿는 얘기니까 오늘 이시간이 끝나고도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은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정기노선 내지 버스와 택시를 제외한 자가용은 출퇴근시에 다른 도로를 이용하는 방법이 꼭 시행이 되도록 재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이성기 의원님께서 건물 고도제한에 대한 기준과 공평성에 관한 사항을 이것은 군부대 소관인데 시에 관련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고도에 관한 문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도건축물 고도제한에 대한 공평성에 대한 문제를 저희들이 답변을 군부에서 답변해야 되는데 제가 아는대로 조금 답변을 드리고 나중에 군부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군사시설 보호법에 보며는 군 배치선에서부터 7㎞ 이내에 적용을 받고, 그다음에 군부대 최외곽초소로부터 1㎞ 이내는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관할 군부대하고. 그런데 현재 저희 관내는 송정지구하고 봉오동지구 해안도로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건축물 건축허가를 할 때는 꼭 군부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고층건물은 항만이 가시되는 구역은 전부 건물을 방향을 틀어서 짓도록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이제 고층건물은 군부에 현재 받고 있습니다만 농촌 개량주택이라던가 단층건물 그다음 수선이라던가 개축 그다음에 25평이하 단독주택을 저희시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군부대에다 저희들이 지난 6월 22일날 협의를 일단 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답이 안왔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군사지역 보호법에 의해서 완화를 좀 해달라고 우선 간단한 것은 말입니다. 그리고 보충에 보면 저희들이 별도로 협의를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님의 답변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일괄해서 한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지만 이시간이 아니면 보충질문을 할 기회를 놓칠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이성기 의원님께서는 군부대 주변지구에 보완측정을 하는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 저는 보충질문을 하는 내용이 약간 비슷한 면이 있지만 틀립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문민정부시대에 진입 하였고 각 지역에서 도심지에 있는 군부대가 외곽으로 나가는 것이 현 추세입니다. 동해시도 그런 범위에 속하는 지방자치단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육군의 성장발육으로 보나 바로 청사뒤에 있고 그리고 해군에 주둔지가 우리 도시계획선 안에 포함이되어 있는 조성지입니다. 그래서 동해시가 앞으로 도시계획을 변경설계를 하면서 군부하고의 협조사항으로서 이전계획을 세워줘야 되는지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 남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요 사항은 조금...... 왜냐하면 주택과는 건물만 짓지 나머지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글세 도시과장소관이 아닙니까?

남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 도시의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분야에서 봐서는 저희들은 건물만 상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은 도시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지금 오전에 두분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45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정회를 선포 합니다.

염인식입니다. 먼저 동해시 종합운동장 관리와 각종 운동기구의 사후관리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만 동해시민의 숙원이었던 종합운동장이 총 사업비 111억원이 넘는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하여 7년반이라는 오랜기간을 거친 끝에 100％ 완공은 아니어도 공설운동장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고 이 운동장에서 제28회 강원도민 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뤄졌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이 세워졌고 도민체전이 성공적으로 치뤄냈다는 성취감에 젖어 있을것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자된 우리의 소중한 재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의 관리를 위해서 행정기구도 만들어지고 직원도 배치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설의 운영이 제 규정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 궁금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운동장 시설의 사용료가 우레탄과 잔디운동장으로 구분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민체전이 끝난이후 운동장 사용료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셋째, 도민체전을 치르기 위해 구입한 운동기구의 종류와 수량, 금액으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품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진동지역 자연녹지내에 있는 주택의 증.개축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확장과 더불어 관광순환도로변이라는 점도 있지만 특히 영세한 어민들이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주택이 낡아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관광지 미관은 물론이며 지역개발을 저해하고 주민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주택의 수선과 증.개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가능한 방안이 있다면 그 방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해당 실과소장님께서는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자인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한 의원입니다. 염인식 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테니스장 관리문제입니다. 테니스장이 도민체전 하기전까지 마무리가 잘 되었다고 하였는데 제가아는 바로는 A, B, C, D 그 면중에서 면이 지금현재 제대로 고르지 않았다 그 테니스 협회에서도 그랬고 저역시 봐도 운동장이 제대로 안되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 부수적으로 따르는 바람막이라든가 모든 것이 제대로 설치가 안되어 있다. 앞으로 어느 운동장이든 사용을 많이하겠지만 테니스장은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강원도 종합운동장에서 관리하는 문제도 보았고 여러 가지로 연구 지금하고 있습니다 테니스 협회에서.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 대책을 심도있게 답해 주시고 거기에 뒤따르는 부수적인 건물에 대해서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이관하였을 때 하고 또 관리사무소에서 할 때 그 운동용품이라든가 많은 각종 뒤따르는 부속물품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다음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입니다. 염인식 의원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염인식 의원님이 질의를 하였고 새마을 과장님이 좋은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종합경기장이 지금 도민체전을 치룬 실정이고 그 잔디밭 생육상태는 앞으로 보식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광판과 성화대라 하면 상당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관리방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운동장 사용료 기준이 없다고 하셨습니까? 얼마전 모 단체에서 운동장을 사용 할려고 신청을 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 운동장 사용 신청을 하였는데 운동장 잔디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이 신청을 반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체에서는 이 운동장에서 축구시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전에 질문하신 남우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설명을 오늘 좀 드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 저희동 해수욕장 개장관계로 인해서 오전에 잠시 불참을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마을과장님께 질문을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남우 의원님에 대한 보충설명입니다 보충질문으로. 새마을과장님 질문 좀 들으십시오. 관내에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 표시에 있어서 특정업소의 상호명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을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 이렇게 표시하게 된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공공광고물은 해당지역의 주민을 위한 것이기 보다는 그 지역을 찾는 모든 외래인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기관명이나 대형건물명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실례로 제가 예를 몇가지 드리겠습니다. 부곡동 파출소앞에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에서 우리다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향로동 해안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시내버스 승강장에는 가나공업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두군데 뿐만이 아닙니다. 동해시 관내에 시내버스 승강장의 여러곳이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업체의 옥외광고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많음) 감사합니다. 그럼 김진한 의원님께서 경기장의 관리문제와 박재갑 의원님의 잔디밭 운동장 잔디 보식문제와 전광판의 관리계획 다음 염인식 의원님께서 운동장 사용신청 반려와 특정업체 상호 표지판에 관한 이런 문제를 질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형순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테니스장 관리는 고르지 못하다 하는 것하고 부수적으로 바람막이 준비와 앞으로 테니스장 운영에 관하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은 다르겠습니다만 운동장관리는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가 새마을과에 예속이 되어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는 별도로 독립된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는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에서 모든 것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종합경기장 관리에 대한 내용은 현 상태로 사용조례라던가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렸고 지금 테니스장 중에서 면이 고르지 못하다 하는 내용은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건설과장님이 당초 설계에 의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면을 고르는 것은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바람막이라던가 테니스장 운영에 관한 부수적인 내용은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에서 추후에 타 시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타시군에다 지금 조사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조사가 되면 우리시에도 거기다 맞춰서 아마 관리 운영 하겠다 아마 이렇게 답변을 종합적으로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재갑 의원님께서 잔디밭 보식계획과 성화대 관리방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동장 사용실적 그리고 모단체가 사용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운동장 경기장 관리사무소에 제가 알아가지고 관리소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물 답변은 제가 이 자리에서 자료를 아직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그것을 제가 여기서 답변을 확실히 못드리고 이 승강장 자체를 새마을과에서 한것인지 지역경제과에서 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것은 제가 한번 다시 알아가지고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박재갑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네 의사진행 발언을 하십시오.

박재갑 의원입니다. 어엿한 엄연한 임시회의인데 실과장님이 답변을 위해서 참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없이 불참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선 말씀해 주십시오.

시정질문에 해당 실과장님들이 불참하시는 많이 불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임시회 본회의를 하는데 답변이 제대로 진행이 안되는데 대해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립니다. 긴급 연락을 해서 바로 본회의장에 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시의원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 본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시행과정에 조금,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표시 재조정 문제에 관한 것은 지역경제과장님 소관인데 현재 그 도에서 도청에서 손님이 오셔서 출장중이므로 아마 그 문제에 답변은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소란) 양해가 되신다면 다른 보충질문을 하시고 과장님이 오시면 그때 다시 답변을 듣도록 하는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새마을 과장님에 대해서는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그러면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어달지역 시설녹지 해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 소란) 네 건설과장님이 먼저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김진한 의원님께서 종합경기장 테니스코드 면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저희들이 도민체전 준비를 하면서 그각종 경기장에 대해서 준비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테니스협회 측에서 면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사토 관계도 얘기를 했고 그래가지고 하고 그 당시에 김진한 의원님께서도 저보고 또 그런 상당한 도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협회의 직원들이 있는데에서 일부 보완을 하였습니다. 보완을 하였는데 현재는 조금 면이 안좋다고 그러시는 것을 저희들이 일단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 테니스코트 같은 경우는 일단 설치를 해놓고 그대로 빈땅을 그대로 놔두고 비를 계속 맞으면 그 테니스장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데 실제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 놓았으면 계속 사용을 하면서 관리를 하면서 저희들이 소금도 뿌리고 다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면이 조금 잘안된 것 같고 다만 지금 코트가 면이 좀 고르지 않는 것은 저희가 하자보수를 지시토록 해가지고 완벽하게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휀스 비닐설치는 당초 저희들이 설치할 때 그 테니스 코트에 바람이 불때는 안에 안쪽으로 바람이 안들어 오도록 비닐로서, 이렇게 설계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봐도 김진한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그런사항 바람막이가 없어가지고 좀 당초 설계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일단 추가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비닐막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종합경기장에 잔디는 저희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잔디를 마스게임을 하고 이러느라고 조금 손상을 입은것에 대해서 가슴이 아파서 제가 좀 관심있게 그 운동장의 관리소장하고 몇번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보식하는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을 좀 올리겠습니다. 잔디를 당초에 저희들이 마스게임을 할 때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잔디를 보고 상당한 신경이었는데 이번 비가 2∼3일전 비가올 때 운동장을 한번 수리를 했었습니다. 비 피해로 인해가지고 운동장에 다른 일이 없겠느냐 하고 저희 국장님하고 같이 방문을 해가지고 그 그라운드에 가보니까 지금 잔디가 상당히 많이 활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새파랗게 지금 잔디가 나 있는데 그 잔디가 다 보식이 되어 되살아나고 있지만 많은 마스게임을 하는 학생들이 밟아가지고 붕괴된 것이 요틀이 약간 생겼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그것을 잘라가지고 잔디를 보식하는 것이 아니고 잔디를 활착을 시키면서 거기다가 마스토를 보충을 해줍니다. 보충을 해주고 골라 놓았다가 잔디가 마사토위에 올라오면 좀 보충하고 이런 방법으로 잔디를 관리하는 것이 타시군의 예를 저희들이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종합경기장에서도 잔디 올라온것에다가 요철이 되어있는 부분에는 지금 계속 마사를 가지고 보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이면 잔디는 완전히 원상회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광판하고 성화대 그리고 저희들 운동장 경기안에는 각종 음향기기들이 있습니다. 이 기기는 저희들 관리자인 시장님이 아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음향기기 같은 경우는 전문요원을 전기직이라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음향기기 전문요원을 저희들이 운동장 도민체전 하기 직전에 또 채용을 했고 지금 전기직 이런 사람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임대를 받을때에 도민체전할 때 성화대전광판 그다음에 음향기기 납품회사들이 전부 상주해가지고 도민체전을 같이 치뤘습니다. 치루면서 우리 직원들한테 전부 그 기술을 전수시킨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희들 실내의 음향기기 안에 있는 전광판은 음향기기실에서 같이 컴퓨터로 작동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동쪽 스텐드에 보면 감시 카메라가 있습니다. 감시카메라가 국기봉식으로 위에있는데 그것도 전부 실내에서 작동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바깥 외부에 있는 감시카메라가 암만 비바람이 쳐도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오랫동안 바깥에서 시달리면 안좋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비닐카바를 씌워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관리를 하는데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지만 지금 의원님이 보셔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염인식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말입니다. 사전에 질문서를 냈습니다 질문서를 냈는데 여기 질문서에도 보면 그 의원이 무슨 질문을 한다는 것이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장이 안나오고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원하는 질문에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질문서에 의해서 관계 실과장님들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와서 참석을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부시장님께 촉구를 드립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어달동지역 시설녹지 해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진동 자연녹지지역내 주택 증.개축 문제는 지금현재 주택과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주택과장님께 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내 자연녹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중에 있습니다. 우리 기본계획이 끝나면 재정비가 다르고 재정비가 끝나면 지적고시가 이제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이 검토중에 있는데 지금 대진동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자연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거기능을 부여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이 어느정도 잡히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에 이어 일괄하여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석 소란) 아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어달동 염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진동 일대 자연녹지지역내 주택 증.개축 허용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건축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신축과 개축, 증축, 재축, 이전, 대수선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신축이라고 하면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게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하고 새로 지을 때 그것도 신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개축이라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도는 일부를 철거를 하고 그 대지안에 종전규모로 하거나 또는 적거나 이럴 때 개축에 해당됩니다.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 건축 면적이라던가 연면적 또는 높이를 증가하는 것을 증축이라고 합니다. 재축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 또는 재해로 인해 가지고 못쓰게된 건축물을 그 대지안에 개축 규모로 짓는 것을 재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축하고 동일합니다 이것은 이전이라는 것은 이전은 건축물의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동일 대지안에다 위치를 바꾸는 것 이것을 이전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이런 것은 주로 목조건물이라던가 조립식 구조라던가 요즘 말하자면 콘테이너박스 같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수선이라 하면 기둥이라던가 또 서까래는 빼고 서까래라든가 기와라던가 스레트 정도는 임의적으로 허가없이 바꿀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던가 기둥을 3개이상 가릴때는 대수선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과 동해시 건축조례상에 자연녹지내 건축할 수 있는 대지의 최소면적은 3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06평입니다. 그리고 건폐율은 대지면적 20％밖에 자연녹지는 안됩니다. 용적율을 100％입니다. 그러니까 20％면 5층까지 지을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이렇다면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됩니다 지금 대진동 일대는 자연녹지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는줄 압니다. 앞으로 조금전에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정이 되면 좀 완화가 많이 되겠습니다. 그대신 적용의 특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먼저 시 조례도 지난번 4월 13일날에 조례가 공포되어 가지고 5월 3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법에도 있고 조례상에도 있는데 적용의 특례라고 해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이나 도시계획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그 대지가 적어졌을때는 그 기준 면적의 4분의 1까지는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진동 일대에 대해서는 최대한 적용의 특례를 적용해서 현재 도시계획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때 까지는 최대한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과 주택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현재 우리 동해시에 현안문제가 무엇입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아닙니까? 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지금도 저희 시청앞 현관에 120명이 넘는 주민들이 와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달동에 말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지 수십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쓰레기매립장 이전 1년 조건부로 저희들이 1년을 연장을 해주었습니다. 그 조건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것은 대진동 대표들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나와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대진동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올해 안으로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주민과의 약속을 이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 계속 질문을 드리는 사항인데 과장님께서 엉뚱한 답변을 해주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올해안으로 자연녹지가 해제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지금 염인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그 행정과의 약속에 관한 문제를 언제 처리가 되시겠는지 이 문제는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염인식 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법에 보면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된 후에 재정비가 따릅니다. 재정비가 결정 고시가 되면 지적고시가 뒤따라 가지고 최종 결정이 됩니다. 이 법적인 절차없이 대번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새로 변경을 해가지고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다른 조치가 없으면 불가능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에 기본계획이 끝나면 여기에 뒤따라서 결정고시가 재정비 결정고시가 됩니다 그 법적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 약속을 뭐하려 합니까? 공신력있는 우리 동해시청에서 주민과 왜 그런 약속을 합니까? 그것도 문서상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은 곤란하겠습니다만 아마 어떤 법적인 상식이 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과장님 그 자리에 계셨잖습니까?

약속이 언제 되었는지?

작년 재작년이었으니까 도시과장님도 작년에 계셨잖아요?

그것 한가지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 약속을 어느부서에서 약속을 했는지 제가....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문일답식으로 좌석에서 발언을 하시면 녹음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염인식 의원님 도시과장님의 지금현재 답변에 만족을 하십니까?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다음기회에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기회에 이 문제를 다시 질문을 하는걸로 하고 보충질문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자이신 이건방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상수도관리사업소장, 도시과장, 세무과장님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이 나오셔서 이원취수장 상류 수질오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최준승입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원 수원지 상류 수질오염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수원지에서 1㎞내에 가축 집단사육지가 형성된바 그 시기와 용지 소유권 현황에 대해서는 가축사육 시기는 '78년도에서 '79년도까지 설치되어 수원지보다 먼저 설치되었으며 용지소유권 현황은 일대 토지가 강릉 최씨 종중땅으로 가축 사육자 총 11세대가 임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축현황을 말씀드리면 소 10두, 돼지 1,040두, 닭 1,520수이며 축사는 17동으로 축사면적은 2,444㎡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서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현재 상수원 보호구역은 제방과 인접한 지점이 되겠으며 제방이 있는 관계로 축산폐수가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아니하므로 현재 수질오염에 영향은 없다고 판단되며 본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에 확대 포함시킴이 유익한지를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세 번째 앞으로 대책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단기대책은 축산농가로 하여금 폐수 정화시설인 간이 저장조를 주기적으로 청소를 철저히 실시토록 행정에서 적극 계도해 나가겠으며 장기대책으로는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완전 철거 정리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관리소장님의 답변에 이어 보충질문을 일괄하여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지금 이건방 의원님이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삼동 11통 1반 법정동 주소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조금전에 사업소장님이 11세대에 소 10두, 돼지가 1,040두 등의 사육을 농가가 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에서 보니까 소 한 마리가 배설하는 양은 사람으로 비유하면 40명분에 속한다고 합니다 하루가. 그다음에 돼지 한 마리가 하루에 배설하는 양은 10사람분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산출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얼추 숫자만 보아도 그곳은 아무런 장치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대로 배설을 할수 있는 것이 수백명이 여기에 집단으로 살고 있다고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가 건물이 무허가인지 우선 그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무허가라면 왜 이 무허가로 아직까지 그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며 앞으로 법에 의해서 무허가 철거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현재 사육하고 있는 가축의 오.폐수가 지금 사업소장님 말씀은 둑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건방의원님은 토질을 너무 잘 아시니까 둑 하고는 상관이 없이 충분히 오.폐수가 집수정으로 유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다시 차후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가지를 동시에 다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남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삼동 11통 1반 양축농가에서 나오는 가축의 오.폐수 때문에 상수원이 오염되는 것은 틀림이 없고 아직까지 사업소장님께서 수질오염은 안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런식의 말씀을 하시지 마십시오.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확한 수치를 산정해와서 준비를 해요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그런식으로 하시지 말고 다음 기회에 정확한 각종 수치의 통계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업소장님? 그리고 11통 1반의 양축농가를 철거를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철거를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설과장님께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11통 1반 때문에 쌍용 우회도로 개설을 못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남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모두 질문을 마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수도 관리사업소장님의 답변에 이건방 의원님의 질문사항은 수질오염 방류에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하는것과 또 이성기 의원님께서는 건물자체가 무허가인데 법에 의해서 어떻게 철거가 되겠느냐 또 가축의 오.폐수는 상당한 오염을 유발하고 있는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말씀과 그다음에 남우 의원님께서는 11통 1반 무허가 건축물 철거에 의해서 쌍용의 전용도로 개설문제가 중단되지 않도록 사업을 조속히 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건설과장님의 질문사항 이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께서 먼저 나오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건방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한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집수정이 먼저냐 축사가 먼저냐 의원님께서 제가 답변한 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좀더 신빙성있는 자료를 가지고 자료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동으로 되어 있는데 간이정화조는 허가가 안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요 이 두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무과정에 평소에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를 안줬다. 이런 확실한 근거를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세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법을 조금더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청태가 앉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얇은 상식으로 육안으로 판단을 할 것이 아니고 비교적 전문성이 있는분들을 불러 가지고 현지답사를 해서 좀더 신빙성이 가는 이런 답변을 별도로 올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건물이 무허가냐 그러면 이 철거는 어떻게 되는냐 이렇게 물으신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저희들이 상수도사업소 상수원보호구역 밖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거기까지 신경을 좀 덜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라기 보다는 저희들 상수원 보호구역에 잡혀 있지만 그 에리어 밖이다보니 미처 신경을 못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밖이든 안이든간에 차제에 저희들이 철거여부를 관계자와 확실히 협의를 해서 분명한 답변을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오염에 대한 상당한 통계나 수치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맞는 말씀이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이어서 말씀을 드린것과 같이 저희들이 재검토 내지 현지 확인을 철저히해서 분명한 수치를 낼 것은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되겠습니다만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우리시 의원의 질문요지를 받고 갔다 오셨습니까?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대답을 왜 못합니까?

갔다 왔는데 저희들이 이원수원지도 가보고 달방댐에도 가보고 축사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이지만 의원님들께서 보다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더 충분한 자료를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철거문제와 쌍용 전용도로 문제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쌍용 전용도로는 제가 답변하고 건축물을....

네 그러면 쌍용 전용도로에 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보충질문을 먼저했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들어야지요. 무허가 건물에 관한 문제를 짚어 주셔야지요.

무허가 건물에 관한 문제는 지금 상수도관리사업소장님이...

아니 무허가 건물이 상수원 안에있다 하더라도 이 업무자체는 무허가 건물에 관한 문제는 그것을 물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원규입니다. 조금전에 이성기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것은 제가 아직 위치를 잘 모릅니다. 현지를 답사를 해가지고 무허가냐 유허가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가부를 결정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과장님 답변이 지금 질문내용과 상반되겠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쌍용 전용도로 개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양 건설과장입니다.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쌍용 전용도로와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쌍용 전용도로는 저희들이 당초 허가를 '92년 3월 23일에서 그것을 허가를 내주어가지고 '92년 3월 23일날 당초 허가를 내서 '93년 3월 31일에 당초에는 끝나도록 저희들이 허가를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남우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 우사, 돈사 관계 때문에 민원이 있다는 사유로 금년 4월 1일에 다시 변경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 변경허가가 되어 가지고 내년도 3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가 되어있고 저희들이 이 쌍용 전용도로를 당초 42번 국도를 통과함으로 해서 민원사항과 맞물리는 사항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하천법에서 허가를 내준 사항의 이행 촉구를 몇차례 저희들이 내었습니다. 내었고 쌍요에서도 저희들한테 회시문이 온바가 있습니다. 그 회시문의 내용에는 지금현재 돈사 그런 가축 그것이 있어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못한다 이런 사유입니다. 그렇게 하고 쌍용에서 이야기하는 중에서 조금 저희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일단 다른 부분에 지금 예비군 훈련장 들어가는 부분에 교량을 설치한다던가 상류쪽에 시행을 먼저 하라고 일단 제가 촉구를 했습니다 일단 불러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고 일단 민원은 나중에 해결해서 같이 연결만하면 되지 않느냐 했는데 쌍용측에서는 일단 다른 부분의 공사를 먼저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할려고 하면 점점 더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접했을때는 그것은 좀 타당한 얘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최근에 지금 가축 있는데가 저희들의 동해시 조례에 가축에 대한 조례에 거기는 가축을 못하도록 되어있는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있던 가축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도 그 수질환경 보호법에 따라서 상당히 제한을 하는데 전번에 저희들한테 협조를 환경보호과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쌍용 전용도로를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이전을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쌍용 실무진을 좀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어떻게 대두되고 있느냐 했더니까 지금 거의 협의가 되고 있답니다. 협의가 되었는데 다행히도 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쌍용보고. 일단 보상을 해주던가 어떻게 하던가 해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나가도록 해라 이렇게 했는데 과연 쌍용이라는 것은 대기업이고 여기에 있는 지금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은 하나의 민원의 입장이기 때문에 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쌍용이라고 자기들 전용도로를 뚫기 위해서 그 무리한 요구를 100％ 전부 수용을 하면서 사업을 하기가 좀 상당히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협의중인데 만약 그 문제가 타결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가축있는 이곳도 상수도 보호구역의 문제라던가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고 다만 저희들이 쌍용 전용도로를 하면서 지금 여기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부시장님 그리고 우리 개발국장님께서는 지금 전천 종합개발 의원들이 전번 작년도 정기회의시와 행정감사시에도 지적하신 전천 종합개발 문제와 맞물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부시장님하고 개발국장님이 우리시에 하나밖에 없는 전천인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개발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상당히 이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천 종합개발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토록 하면서 그 쌍용 전용도로도 지금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었지만 저희들이 전천 종합개발을 하면서 그 쌍용 전용도로가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그 문제는 저희들의 종합개발에 맞추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개발을 하게되면 저쪽 삼화쪽으로 계속 올라가면서 전용도로로 어떻게 둘것인가 하는것가지 기본계획에서 다 다루어 가지고 입안을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앞으로 쌍용하고 좀 신중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쌍용 전용도로가 그 42번 국도민원관계 때문에 급하다고 하지만 먼 장래를 본다고 그러면 저희들 전천 종합개발계획하고는 맞물려 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했던 상황은 전번 1회 추경때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시에 많은 현안사항들이 있고해서 본 예산이 일단 용역비 예산이 삭감이 되고 말았는데 다음 2회 추경 한다던가 할 때에는 꼭 이것이 관철이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저희들이 기 허가를 내준 부분하고 저희들 시에서 계획하는 부분은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용도로를 전체적으로 안 한다는 뜻이 어니고 저희들이 지금 쌍용에 설계되어 있는 것 하고 우리 종합개발계획상에 조금 보완할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보완한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재갑 의원입니다. 이건방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도시과장님 그동안 법적인 문제로서 많은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사실 이 구역은 우리 천곡동 관내이고 우리 이건방 의원님께서 상세히 잘 아셨네요 아주. 그곳이 사실 쓰레기매립장이고 오염지대입니다. 그러나 현재 시로서는 지금 승소가 되지않기 때문에 빠른 시일안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가지고 해결을 빨리 짓도록 말이지요. 되겠지요?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재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체납세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조규오입니다. 평소 의원님 여러분께서 지방 세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에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지방세 체잡자 일소에 대하여 남달리 관심을 가지시고 지방재정 운영에 항상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주신 이건방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건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 징수 종합대책에 대하여 나누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하여 체납액 없는 세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연중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키 위하여 고액, 고질체납자의 집중관리와 증거 물건에 대한 체납자 특별관리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등기압류 단행과 상설 징수기동반을 운영 특별징수는 물론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및 관허사업 제한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91년∼'92년 지방세 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도 총 부과액 167억원중 징수액이 166억원입니다. 99.3％의 실적과 '92년도에는 총 부과액 202억원중에 징수액은 199억원입니다. 그래서 98.6％의 징수율으 가져옴으로 2개년도를 합친 징수율은 98.9％의 실적으로서 내무부 작년도 실적 심사에서 전국 우수시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둘째, 징수활동 추진사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체납자 부동산 재산압류를 141건에 476백만원을 압류하였으며 부동산 공매는 19건에 67백만원을 성업공사에 의뢰하였습니다. 시 기동징수반 합동운영 실적은 8개조에 24명을 상시운영하고 있고 관외체납액 징수는 8회에 26명을 관외 출장하여 징수독려 하였고 차량세 체납분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47건에 12백만원을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다. 셋째, '93년도 저희시의 체납액 징수특수시책으로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개인별 전산 입력후 성씨별 카드작성 특별관리하고 있고 체납자 주소 변경시에는 전국 전산망을 이용 소재지를 추적 관리하고 있으며 체납자 일소의 강력한 대책으로 관허사업정지, 허가의 취소등 제한을 168건에 23백만원을 요구해서 지금현재 76건에 13백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간신문에 명단 공개에 따른 예고문을 3회에 걸쳐 90건 466백만원을 예고하였으며, 기간내에 미납분에 대하여는 7월중에 일간신문에 명단을 공개계획입니다. 끝으로 '93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기전 징수 추진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는 납기전 징수에 전 행정력을 동원 징수목표를 두고 추진한 결과 총 부과액 654백만원중에 601백만원을 징수하여 92％의 실적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특수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금융기관의 협조를 얻어 금융기관별 지역담당제를 지정을 해서 재산세 수납 명부를 발췌하여서 현지 가정을 방문 수납 독려한 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시민불편 해소방안으로는 금융기관과 거리가 먼 5개동 어달, 망상, 삼흥, 북삼, 이원동을 대상으로 현지 금융기관과 합동으로 출장수납을 한 결과 좋은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수납 홍보를 위하여 납기전 1주일간 유선방송, 동앰프, 폐기물차량을 이용한 가두방송과 아파트단지 구내방송에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는 납기내 수납홍보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체납액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물론 체납액에 대해서는 전 행정력을 집중해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강력한 행정업무 수행으로 체납액 일소에 제1역점을 두고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시 세정업무의 중요성을 감안을 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교훈을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뒤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기 의원입니다. 고액 체납자 명부에 제일 첫 번째 학교법인 광희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법인이 물어야할 세금이 법인세, 면허세, 주민세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것은 다 면제인데 법인세도 국세, 면허세, 지방세, 주민세, 법인세가 주민세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고액 체납될 이유가 없는데 명부에 보니 장부 명세를 보니까 천곡동 927번지 대지 취득세가 미납이 되어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법인 현주소는 동회동 150번지로 되어있고 대지를 추적한 것은 천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땅은 유인물로 봐서는 비어있는 땅 같은데 이땅의 구입에 대한 규모라던가 또 납기는 '92년 8월 20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한 60백만원의 돈이 밀려있는 것으로 되어있고 10백만원은 5월 11일날 분납을 했으니까 49,994천원이 미납되었는데 그 취득에 대한 규모와 시기를 참고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이건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곡동 927번지가 어디예요?

바로 이 앞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곡동 앞인데 제가 확실한 위치는...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아닙니다. 지금현재 500천원 이상짜리 고액 체납자를 이건방 의원님께서 발췌를 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들이 알기 쉽게 이 서식을 고안해 만들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사무실에 카드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 카드에 보면 위치, 취득경위 허가과정이 자세히 나왔기 때문에 그 카드를 저희가 의원님들께 보여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건방 의원님께서 체납 불합리한 과세로 인한 징수 불가능한 금액이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현재 독려를 계속 수차에 걸쳐했기 때문에 지금 불합리한 과세가 있을 때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상태로서는 불합리한 과세는 없고 만일 저희가 징수를 한 결과에 다시 사유가 발생을 해서 불합리한 과세가 되었을 경우에는 환불조치를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그런 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염인식 의원님과 박재갑 의원님의 질의시에 지역경제과장님과 종합경기장관리사무소 소장님이 출석을 하지 않아 답변을 듣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관계공무원 두분이 참석을 하셨으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을 요약을 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으로서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위치 표시에 특정업체 상호를 기재 게첨은 부적정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 소관사항으로서 운동장 사용 신청시 허가여부 잔디 보식계획, 전광판 및 성화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염인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시내버스 승강장 표지판에 일부 특정 상호게첨으로 부적정하니까 재조정되어야 한다는 질의요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승강장 설치현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 승강장이 30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시형과 농촌형, 표지주와 택시승강장 12개소 도합해서 316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형 승강장 64개소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 특정상호 게첨한 내용이 있는데 대충 내용이 지명을 표시한 곳이 15개소가 있고 아파트 표시한 곳이 6개소, 관공서를 표시한 곳이 12개소, 학교명을 표시한 곳이 12개소, 시장을 표시한 곳이 4개소, 터미널 운동장 6개소, 특정상호가 9개소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승강장에 특정상호를 표시하게 된 것은 행정구역 또는 관공서등을 표시를 하여야 하나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서 승강장 위치에서 가장 눈에 띄고 시민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상호로 표시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염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같이 특정상호로 표시한 것은 달리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적합하지 못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특정상호 표시된 승강장을 저희들이 7월중에 행정구역 또는 마을이름을 붙여 가지고 수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한 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네 염인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인식입니다. 과장님 말입니다. 제가 그 실례로 몇가지 예를 좀 들겠습니다. 흥국생명앞 정류장은 지금현재 흥국생명이고 말이예요 그리고 부곡동에 가면 우리다방으로 시내버스 승강장에 우리다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곡 삼거리앞 또는 부곡동 파출소앞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그리고 이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 옥외광고를 관리법에 이것은 저촉이 되지 않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다방이라든가 이런 특정상호를 설치물에 넣었을 경우에는 옥외광고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앉아서 발언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실례를 들은 것처럼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인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종합경기장 관리사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경기장관리소장 이연식입니다. 평소 체육발전에 협조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박재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설물 운동장 시설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양해를 구할 말씀은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의원님께 답변한 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시장님 결재를 득하기 때문에 그 시장님 지시사항과 어떻게 하면 의원님 질의사항이 같아 가지고 그 사항을 세부계획을 시장님께 결심사항을 받느라고 제가 좀 늦게 참석을 하였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질의하신 각종 시설물 관계 잔디 보식관계는 시장님이 저를 불러 가지고 지시하신 사항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시하신 사항도 경기장 시설물 관리철저 특히 음향판, 전광판성화로 그다음에 잔디 생육상태를 수시 점검을 해서 하라는 지시하고 의원님 질문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경기장 시설물 관리에서는 전기 책임자를 지정을 해서 체전기간 동안에 교육을 시켜서 지금 이번 체전에 저희들 힘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은 전기직 8급으로 김명수, 그다음에 부 책임자로서는 별정직 9급 최진하, 음향판은 이사람은 삼성에서 근무하던 사람인데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입니다. 직급은 낮지만 그래서 별정직 9급이정책임자 그다음에 전기직 7급이 부책임자, 성화로는 기계직 공무원 8급이 있어서 그사람이 정책임자 그다음 전기직은 8급이 있어서 김명수씨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무릉제가 오고 그다음에 운동장이 완공을 했기 때문에 프로경기라고 유치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음향조절 할 수 있도록끔 기술을 배양했습니다. 그래서 도체전 폐회식은 100％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 것을 보고드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디의 소생관계에 대해서는 그것은 단계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잔디마른잎을 저희들 직원들이 비질로 쓸었습니다. 그다음에 비가 오고나면 또 땅하고 붙어서 다시 비질을 하고 이럽니다. 그다음에 비료관리는 시 녹지과에 대형 분무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사정 복합비료를 몇포 구입을 해서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생상태가 80∼90％ 그래서 시장님께서 와 보시고 참 다행스럽다면서 직원들 고생했다고 그러시고 격려금 10만원을 받아서 직원들 간식비를 하였고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계에 대해서는 지도소장님의 협조를 받고 그래가지고 잔디는 오늘부터 당분간은 풀하고 잔디를 같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제 국장님 지시를 받고해서 잔디밭은 맵니다. 매는데 그 매고 그 길이가 한 5㎝∼10㎝ 부터는 옆에 마사토가 아주 가까이 있어가지고 마사토 가지고 종합적인 설계를 해가지고 마사토로 해서 위에 또 로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예산을 5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장님께 지시도 받은 것이 있어서 열심히 하도록끔 하겠습니다.

종합경기장 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은 일괄하여 질문을 한 후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감사합니다. 남우 의원님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전중에 남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소위 인재로부터 구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하는 부시장님의 답변은 내일 질의가 끝난 마지막 시간에 듣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시정 전반에 대하여 진지하고 심도있게 질문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과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3차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최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