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세 의원 발언

이규화 의원입니다. 먼저 신상발언을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발언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는 생각을 본 의원 혼자는 많은 갈등을 가지고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평가되던지 간에 본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서 언급을 해보는 것이 철원군의회 발전이나 의원 품위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번 김재순 의원님의 의원직 사퇴로 인해서 철원·화천에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원만하게 별 사고없이 선거가 이루어져서 이용삼 의원이 당선이 되어 지금 국정에 무척 바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축하를 들여 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것은 그 보궐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우리들의 얘기를 좀 집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유난히 제가 말씀드리게 된 동기는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감지하시고, 발언할 기회를 갖자고 하는 생각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그런 발언을 하신다는 의원이 안계셔서 주제넘게 적어도 철원군이나 우리 의회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해서 발언대에 섰습니다. 이 점을 양해하시면서 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의회 대표이시고 현 의장이신 김규세 의장님께서 이번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동료의원으로 우리 의회 대표이신 분에 대한 신상에 다소 얘기가 과하더라도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과한 얘기는 되도록 안할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절제를 가지고 서긴 했습니다. 의장님께서 저간에 하신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일단 제기를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마 짐작이 가실 겁니다. 우선 철원군의회 의장께서 민주자유당 철원·화천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임시의장을 보셨다는 점에 대하여 본 의원은 이해하기가 참으로 난해함을 언급해 봅니다. 6만 군민의 대의기관인 철원군의회 의장이 한 정당의 지구당 개편대회에서 임시의장 사회를 보았다는 것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한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생각해 봅니다. 정당의 정당원이며, 당직을 갖고 있더라도 참석을 해야 했다면 회의장에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는 것은 누가 말을 할 사람이 없을 것으로 언뜻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나 당시 철원군의회는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었던 중이 었고, 이 사실은 아마도 의장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기억이 나시리라고 생각 합니다. 6만 군민의 살림살이인 예산을 다루는 심의과정에서 의장님께서 같이 고민하고 걱정을 하지 않고, 보궐선거로 인한 개편대회에 가셔서 임시의장을 보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을 납득시켜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면 납득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의원이 계시면, 지금 발언대에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원간의 문제가 절대 아니며, 철원군민을 실망시켜주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또는 철원군의회의 존재와 의원의 품위에 절대 득이 없다라고 생각되었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언급을 한다면 연이어 보궐선거 운동 과정 선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봐서 모든 집회를 규제하고 통제해서 보이지 않게 할 뿐만 아니라 임의단체 모임도 자제해서 모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철원군 각읍면 소방대장분들과 정기적으로 모이는 자리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자리에서 의장님이 가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본 의원은 상세히 모릅니다. 다만, 철원군 선관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인 저로서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기에 문제를 또 제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신정당으로부터 고발을 당하셨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철원군의회 의원 전체를 대표할 뿐 아니라 철원 6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장님께서 하신 행위가 참으로 이해가 난해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의원은 의장님께 냉철하시고 현명하신 말씀을 문제제기에 대한 말씀을 꼭 듣고 싶어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본 의원보고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면 의장님께서 개인이 느끼시기에는 어떠신지 몰라도 이러한 문제가 주는 파생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의장직을 사퇴하실 의향은 혹시 없으신지 대답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으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안녕 하십니까? 의회가 열릴 적에는 우리 철원군민이 많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의원들이나 집행부에 대한 판단을 해주실 수 있는 이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민 여러분께서는 참석을 많이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의 진행상에 의장님이 답변하시거나 질의 할 적에는 반드시 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회의 진행 과정에도 회의자치법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무덥고 지루한 장마철을 맞이하여 하시는 사업은 다 잘 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항상 철원군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시는 철원군민과 행정의 책인자이신 군수님, 각 실과 과장님, 그리고 군의회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19회 임시회에 질의를 하게 된 지강열 의원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으며, 신한국건설에 모든 국민이 고통분담을 하고자 나선 이때에 공직자 여러분이나 주민 모두가 가슴에 손을 얹고 깊이 생각해 볼 때입니다. 우리 냉철한 지기 판단을 할 기회이며, 과거에 잘못은 반성해야 하고 다가오는 2000년대를 맞이하기 위하여 믿음과 상식이 통하는 시대가 되기를 바라며 주민이 궁금히 여기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몇가지 사안을 질의 하겠으면, 답변자는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93년도 골재채취 허가 및 골재장 관리상태와 골재처리 내용을 밝혀 주시고, 관외로 반출되는 골재는 정당한 것인지와 골재자원의 고갈을 막기 우한 군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적인 재원 및 자원확보를 위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골재채취를 막기 위해서 관계 조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하여 4 ~ 5월말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두고 실시한 추진성과와 미해결된 부분에 대하여 향후 군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3년도 예산액 중 예산절감 대책의 일환으로 몇 %를 삭감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업의 활성화와 군민 건강을 위하여 예산이 더욱 필요한데도 농산물유통 구조개선 및 보건관리운영, 경사사업비 등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며,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철원군의 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누구이며,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공직자의 적성을 고려하고, 행정의 능률,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인사규칙 전보 제10조에 의한 자기평가서를 매년 상반기에 5급이하 전공무원으로부터 받게 되어 있으나, 본 군에서는 실시 안한 이유가 무엇이며, 업무상과실로 징계, 또는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어떤 규정에 의하여 처리가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철원군 전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제28회 도민체전 출전시 사용된 비용은 군비, 찬조금 등은 얼마이며, 각종 경기종목 선정내용과 선수발굴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불모 종목인 조정, 역도, 골프, 볼링, 보디빌딩 등 무점수 취득종목을 출전시킴으로써 군예산 낭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하반기 자동차등록업무 이관에 따른 준비내용과 타시군보다 늦어진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군의 차량보유대수 승용, 화물 포함하여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관내 거주자로서 타지역 차량번호를 부착하고 운행 및 영업을 하는 차량에 대하여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관광행락철을 맞이하여 비지정관광지 주변에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한부 민박 및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주고 이에 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93년도 상반기 환경요식업소의 실태 및 위생점검시 위반업소 처리내용과 군민건강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한 내용을 답변하여 주시고, 모범, 자율, 지도업소의 구분 실태와 타업소보다 모범업소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근남면 잠곡리 주변을 관광지로 지정하여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야산계곡 및 하천주변에 관광행락객으로 인한 자연훼손 및 오염방지 개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국토이용관리법상 산림보전지역으로 야산 및 계곡주변이 너무 많이 묶여 있어 지역개발이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서 보전지역을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 이로 인해 무든 관광지 개발이나 우리 철원군에 지역개발에 막대한 지장이 되므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열가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하십니까? 김영석 의원입니다. 날씨도 더운데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우선 다섯가지 부분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저희 관내 고석정에 관광호텔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텔이 제가 알기로는 3 ~ 4년전부터 시공을 해가지고 오늘에 와 있는데, 차를 타고 다니다 국도에서 바라보면 항상 시커먼 콘트리트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어 가지고 보기도 흉하고 관광지로서 어떤 구석구석이 하나에 여러 가지 구조나 조형미가 이루어져서 전체의 고석정이라는 관광명소가 되는데 가장 큰 국도변에서 잘 보이는 그런 가운데에 흉상같은 건물을 한 4 ~ 5년째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그걸 현재까지 마무리짓지 않고 빨리 마무리를 져가지고 고석정에 현재 여러 가지 수입이 적자를 계속 유지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빨리빨리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모든 고석정에 외부 관광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최대의 모든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왜 그렇게 중단한 채로 놔두고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호텔을 건축하다 중단하고 있으면 업주를 바꾸어서 완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조치를 못하고 있는지 자세히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쉽게 물론 어느 건물이고 전부다 신축건물 앞에는 시행하는 건축에 관한 내역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그 내역에 관한 내역판이 없습니다. 그것이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상세한 하나에서부터 세세한 면까지 좀 군에서 왜 관심을 안가지고 오늘날까지 방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내역과 앞으로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할 것인지 상세하게 답변 바랍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철원군 문화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2 ~ 3년 전부터 향토지 발간을 위해서 김영배씨가 1 ~ 2년에 걸쳐서 자기 사업을 전폐하다시피 하면서 큰 자기의 사대를 털지는 않았겠지만 이 사람이 수년전서부터 철원군의 사학가로서 철원군 문화발전을 위해서 자기 사재를 들여서 10여년 전부터 노력해오고 그렇게 온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철원군지를 작성하기 위해서 몇천만원의 예산을 들어가지고 한 1년반에 걸쳐 가지고 본인의 모든 업무를 전폐하고 여기에 전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이 철원군의 하나인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존재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 분에 대한 어떤 대상이라고는 우습지만 그 분이 철원지역에 문화나 어떤 정신적인 지주를 위해서 스스로 자원하신거지만 그런 것에 답례로서 저희 군에서는 어떤 큰 대상을 수여한 적이 있는지? 또 안 했다면 해야되지 않겠는지, 또한 경제적인 손실을 그쪽에서 요구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군에서 성의는 어떻게 표시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귀하고 열심히 쓰라는 사람은 행정에서도 스스로 찾아서 그런 사람을 좀 더 보답하고 고마운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신사회 구성에도 바람직할 뿐더러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후세양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처사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세번째, 본 군은 농·축산 주요 생산군으로서 농업의 인구가 각종 사업분야에서 6 ~ 7%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몇년 전부터 UR에 대처해서 농·축산물 수입에 대처해서 어려운 농·축산을 위해서 갖은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는 가장 많은 농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을 철원의 좋은 쌀을 외부 도심지에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여러 수천만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여러 각 분야 업소에서 있는 아이디어를 다 구상해서 각지로 뛰어다니면서 홍보에 갖은 열성을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미하게도 가장 적은 부분을 들여가지고 가장 큰 효과를 거두어야 될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의도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포교는 철원군에 들어오는 하나의 관문입니다. 거기에 전차 방어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작년에 본의원이 얘기를 바로 해가지고 거기에 다른 지역에도 가보니까 방어선이 그냥 세면으로 있으면 보기도 흉하고 여러가지 관문인데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타 시군, 타 지역에서 한 것처럼 거기다 우리 철원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걸 거기다 벽화를 해서 넣자! 그래서 1년에 2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마 2년에 걸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미하게도 그 그림이 3 ~ 4개원만 지나면 페인트가 벗겨지기 시작해가지고 1년만 되면 흔적이 없습니다. 무얼 그렸는지 도대체 쌀을 그렸는지 무얼 그렸는지 과연 홍보라는게 무엇입니까? 색상이나 그림이나 모든게 뚜렷하고 선명해서 외래객이 차를 타고 들어왔을때 눈에 선명하고 깨끗하게 들어왔을 때 그 상품에 대한 가치도 있는 것이고, 홍보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나가시다 보시면 알지만 절반은 벗겨지고, 허옇게 되어 가지고 무엇을 그렸는지 모를 정도로 된 것을 보고 과연 외래객이 철원군을 방문해가지고 그것을 보고 철원쌀을 공해없이 쌀로 판정을 할 수 있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지 그 소관부서는 한번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3 ~ 4개월만 되면 벗겨지게 해가지고 1년이 되면 형상이 없어지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번째, 93년도 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저희군이 종합 6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목별로는 수영, 육상 외 몇가지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아마 2년전인 것 같습니다. 그때 복싱팀을 군에서 육성종목으로 채택해서 한 2 ~ 3년에 걸쳐서 육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보니까 그렇게 주력 육성종목인 복싱이 큰 효과를 못 얻고, 그 외 수영이나 육상 중에서 많은 입상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종목을 수영이나 그런 쪽으로 바꿔 가지고 그 종목에 예산을 들여가지고 육성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의미에서 육성종목을 수영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사실 저희 나라 경제가 2 ~ 3년 전만 해도 4 ~ 5천불에서 요즘은 6 ~ 7천불이 되었다고 대다수 국민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 ~ 3년만 지나면 10,000불이 넘는다 이렇게 TV나 신문지상에서 많은 보도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발맞춰서 우리 철원군은 거기에 비쳐가지고, 가장 1차 산업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3차 산업이 가장 취약한 본 군으로서는 과연 2 ~ 3년에 10,000불을 치닫는 우리 나라 전체 경제를 낙오가 되지 않고 보조를 맞추어서 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원에 한 사람으로서 우리 행정에, 또 공무원 여러분들도 이 시점에서 철원 본 군에 대한 취약점 앞으로의 경제에 관한 취약점과 어려운 점을 미리미리 감지하고, 입지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계획과 대책을 세워 나가는 것이 저희 의회나 행정이 앞으로 취해 나갈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 시점에서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볼 것 같으면 시실 철원군에 대다수가 농, 축산인데 이왕 이 농·축산이 앞으로 95년도서부터 축산품도 비율에 따라서 97년도까지 완전 수입개방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쌀개방 역시 지금은 완강히 버티고 있지만 그것도 향후 5년이 지나고 10년이 간다면 어느 한계에 부닥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저희 본 군으로서는 의회와 행정이 힘을 합쳐서 중앙부서에 부지런히 이러한 여러 가지 저희 군에 가장 농업고 축산이 많은 군으로서 그런 취약과 앞으로의 난해한 사항을 건의하고 해가지고 앞으로 5년, 10년 후를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시점에서 우선 구체적이고, 그런 안을 10개년 계획 우리 군에서 의뢰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알고 있으면서 본 의원이 낸 것은 군정으로 10개년 계획도 어떤 큰 계획에 의해서 그것이 청사진이 나오겠지만 현재 각종 분야에 야산이라든가 시실 저희 나라는 평지보다 산임야가 70%를 차지하는 그런 산임야가 많은 입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다른데처럼 토지이용법이라든가 군 작전법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빨리 완화해 가지고 야산개발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 무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에서 최소한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세부적으로 해 나가야지 옳지 않겠나 물론 그 분야는 저희 군에서 10개년 계획을 의뢰한 바도 있고, 거기에 대한 청사진인 나오겠습니다만 하여튼 우선 부분적으로 각 부서에서 거기에 대해서 긍적적인 사항으로다 개입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빠른 지금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큰 분야는 분야대로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철원군의 경제 미래상을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서론을 생략하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청소년회관 공사진행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계약일로부터 40일이면 공사가 준공된다고 의회에서 질문했는데, 6월 3일날 재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 골재 불법채취에 관한 사항입니다. 골재 불법채취에 대해서는 상급당국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은 군당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 지역이 원상복구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한 주위에 피해상황이나 공해가 어떻게 되었는지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제 3섹타 시설지역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부터 시행해오던 시설인데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고 그렇게 봐서 예산만 과대하게 책정해 놓고, 계획을 세워 놓고 아직까지 확실한 그러한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그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는 철원읍 화지리 구 5검문소 인근에 있는 군청 시설물을 당초에는 전방출입 영농인 상담소, 지금 말하자면 지도소에서 일부 파견 나와서 상담하는 시설로 지었습니다만 그 후에 그 시설이 9사단 동지회들에 임시 사무소로 사용했었습니다. 그 후에 그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철수하고 나서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청소년들이 야간에 범죄장소로 활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시설이 되었고, 또한 많이 파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과 그 당시에 그 시설을 지을 때에 지주의 동의를 얻었으나 그 후에 일제 그 사람들에게 시설을 보상해 준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거기에 관계된 주민들이 군에다가 철거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이평7리에 있는 백마탑 앞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도 지금부터 30년 전에 군부가 지어서 철원노인정으로 해서 희사했던 건물입니다. 아직까지 거기에 노인들이 수리를 하면서 유지해 나왔는데, 지주에게 임대료를 준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노인회관이 새로 지어져서 노인들은 딴데서 생활하고 있으니 그 시설에 대한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데 자치 잘못하면 노후되고, 또한 사후에 위험도 있고 또한 화지5리와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동송읍에서 군에다가 철거에 대한 요청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새마을 사업으로서 마을 안길 포장하면서 급해서 그랬겠지만 안길만 포장해 놓고 하수도가 없습니다. 하수도를 해야되는데 앞으로 하수도를 하게 되면 또 그 도로를 파괴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조급한 시설을 해가지고 다시 피해를 보는 그런 사업을 했는지 그 답변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동송읍 오지리에 새마을사업 인길 포장을 하면서 전주를 가운데 두고 포장을 했습니다. 마치 교통정리를 하듯이 한쪽에 있는데 이러한 시설은 하기 전에 미리 전주를 이설하고 해야 되겠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상정리나 수해로 인한 대비사업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하여 장마전에 하상정리나 그에 소관되는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아직까지 발주만 해 놓고 시공도 하지 않은게 있으며, 또한 발주도 못한 사실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금년도에 선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선 것이면 모릅니다. 또한 금년도 예산이 명년도에 시효를 거두기 위해서 했다면 또한 이해가 됩니다만 만약에 금년도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명년도에 시효를 거두기 우해서 한다면 그것이 지금 우기에 발주할 필요도 없이 그 예산은 예금해 두었다가 가을에 시용했다면 오히려 군의 수입이 되리라 봅니다. 이런 사업이 발주도 시기에 맞는 발주를 해야 도겠는데 하지 못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화지1, 6리간에 대교천으로 빠지는 하수도를 작년도에 8천만원, 금년도에 6천만원을 투자해서 시설을 번듯하게 잘 해놨습니다. 그러나 지금 목적이 화지2, 3, 4, 7, 8, 9리 이 지역에 유수기 때는 물을 받아 낼 수로가 완공되지 못해서 비만 오면 농협 앞, 우체국 앞이 침수가 됩니다. 지서 앞까지 침수가 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빨리 시공을 했으면 효과가 있게 끔 도로 절단 거기에 수반되는 사업을 추진해서 효과를 보는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 지겠는지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주민소득 증대 및 환경개선 사업, 복지사업에 대한 시행과 계획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미진하였다면 그 원인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93년도 군수님의 역점 사업계획 및 시행의 우선순위 책정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93, 94년도 경지정리사업의 현재까지의 추진계획 및 진행과 진행 중 예산, 설계, 주민 동의에 대한 과정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읍면별 UR대책으로서의 소득원개발 사업비로서의 당초예산에 4,0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추경 때도 그 사업이 진행 안되고 바로 올라왔을 때에 2,000만원정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각 읍면에 1,000만원 정도의 개발작업을 투지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는 그러한 사업에다 투자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2,000만원 추경에 확보를 못하고 4,000만원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4,000만원이 4개 읍면에다가 배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진행과장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복이후에 민통선 남방은 수복과 동시에 농지개혁을 실시해서 임대료를 내는 국가소유, 공고소유 농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후에 수복 된 민통선 북방만이 현재도 많은 양을 정부가 농토를 갖고 있습니다. 농토는 농민의 소유라 했는데 정부 스스로가 농토를 가지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 그러한 지주행사를 한다면 확실히 이것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농민들에게 농토를 돌려주는 시책을 과감히 시행해 가지고 농민들이 이중의 임대료라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싸우는 이러한 고통을 주지 않게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면서 그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시간 말씀 했습니다만 질문은 비록 요약된 질문입니다만 답변만은 심도 있는 답변으로서의 질문의원이나 타의원님들이 들어서 이해가 가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에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93년도 예산액 중 예산절감 대책으로 몇 %를 삭감했으며, 농업의 활성화와 군민건강을 위하여 예산이 더욱 필요한데도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보건관리운영, 경상사업비 등 많은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무엇이며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 시에 삭감해서 재편성된 예산액은 당초예산액의 5.2%인 2, 543백만원입니다. 이는 정부의 신경제 100일 계획상의 공공부문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것으로서 주로 경상경비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의 성격에 따라 3% ~ 30% 범위 내에서 차등 절감을 했습니다. 그중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에 따른 경상경비 절감은 당초예산에 342,917천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농촌의 UR대응 관련사업 및 농산물 판매 홍보사업임을 감안해서 이 중에서 최소한의 경비를 제1회 추경에 17,456천원만 삭감을 해서 운용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관리운영 경상사업비는 사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주민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예방접종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오히려 30,100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관운영에 절약 가능한 차량 및 시설장비 유지비등에서 10% ~ 30% 수준으로 절감 운용토록 하였기 때문에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보건향상 사업추진에는 그렇게 큰 지장이 없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3섹타 사업의 진행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은 이미 의회에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열악한 지압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경영수익사업으로서 민과 관의 공동출자 형식에 의한 기업회계 방식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지난해 5월에 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8월에는 관계 군부대와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협의를 완료 했습니다. 사업장 유치에 필요한 부지확보를 위해서 총계획 면적 4,787평 중 군 유지 2, 734평을 제외한 2,053평에 대하여 취득절차를 추진하였으나, 건설부 폐도 부지 259평의 관리전환과 중앙농조 폐용수로 부지 437평, 사유지 4명분 745평은 협의를 완료 하였으나, 갈말읍 신철원2리에 거주하시는 이광복씨의 토지 2필지 395평에 대해서는 매수에 불응해서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협의가 안된 토지는 건설 중인 국도우회도로에서 사업장으로 연결되는 진입로 예정부지로서 매수하지 못 할 시는 사업규모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야 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부지이므로 필히 매수가 이루어져야 할 토지입니다. 그러나 그 당사자가 지난 4월에 사망을 해서 더욱 협의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유가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마지막 추경예산에 토지매입비 1억 3천여만원을 확보해서 금년도에 지방채인 지역개발기금 15억원에 승인을 받은 상태이나 최근 사업주관 부서인 내무부에서 작은 정부 구현을 위하여 기구설립 억제 방침으로 공사설립 승인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 있고, 여기에 따라서 토지매입, 주식회사 설립, 민간자본 유치 등 앞으로 남은 문제는 다각적인 추진방안을 재검토하여야 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무부 관련기관과 협의해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추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숙현 의원님께서 상반기 주민소득 증대 및 환경개선 사업, 복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획된 실적을 제출하여 주시고, 미진하였다면 그 원인은 무엇 인지와 하반기 군수의 역점사업계획 및 시행의 우선순위 책정 기준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달라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7월 13일 본회의에서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 시 상세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군의 금년도 주요사업투자 사업비는 총 113건에 33,950백만원으로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투자사업 모두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라도 복지와 연계된다고 사료가 됩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분야에 대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소득증대 사업에 총 31건에 1,880백 만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환경개선 분야에는 13건에 3,430백만원, 그리고 복지사업 분야 10건에 2,260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미진한 사업으로는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한 사업 외에는 모든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나 시설공사에 있어서 부지매입 절차, 설계용역 기간의 과다소요, 특히 취락구조 사업장의 경우는 입주자간의 의견대립으로 설계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으나 현재는 모든 문제가 해소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첨한 사업별 추진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역점시책 사업계획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금년도 저희 군은 군청청사, 공설운동장 건립 등 많은 대단위 시설사업이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도 다 확보하지 못한 실정에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는 추가로 사업을 책정할 형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는 기추진 중인 사업을 알뜰히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어 군정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보실장입니다. 공보실 소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관광행락철을 맞이하여 비지정관광지 주변에 주민소득증대를 위하여 한시적인 민박 및 음식점 영업허가를 내주고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비지정관광지 주변 민박 및 대중음식점 허가는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허가요건만 갖추면 언제든지 허가를 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시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법적 시설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가 본연에 있는 많은 민박 시설에 비해서 파악을 해본결과 그 쪽의 민박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짧은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몰리는 피서철에만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기존 허가 업소와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으면서도 일시적인 현상에 의한 관광객 수용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편 행정관서에서는 바가지 요금이라든가 위생업무에 대해서만 행정지도만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영업은 기존업소와 극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행정쇄신 과제로서 도에서 중앙에 관계법규에 허가사항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관계법규 개정을 건의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가 되어야 분쟁소지없이 허가영업 즉,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석정 관광호텔 신축에 관하여, 지금까지 공사가 원활히 되지 않고, 또한 사업자에 대한 변경조치, 그리고 호텔미관을 해치고 있고, 또 고석정안 시공안내판 등이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 설치계획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고석정에 건축 중인 내츄럴 파크 관광호텔은 89년 5월 우성관광(주)에서 강원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립하다 자금부족으로 외부골조만 건립한 채 공정 약 30% 상태에서 91년 10월 14일 현재에 시공하고 있는 한성관광(주) 정락영에게 양도되어 한동안은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 되었습니다만 작년도 국내경기불황과 함께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아 당초사업 기간내인 93년 6월 30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현공정 74%에서 6월 29일 사업기간 연장을 도에서부터 승인을 받아 금년말까지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금조달에 관한 문제가 계속 공사지연에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자금 부족분에 대해서는 서울신탁은행에 시설자금 10억을 대출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에 계속 추진 중에 있어서 금년말에는 완공이 될 것으로 보고, 또한 금년까지 완공이 되지 않으면 기존 시설에 대한 보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완공이 될 것으로 보며, 또 요번 추가 12월말까지 연장승인 신청 시에 저희도 차후에 법적인 조치를 위해서 각서를 받아 놨습니다만 법적 검토를 해본결과 거기에 대한 어떤 기존시설 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권 문제 등이 있어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변경은 관광진흥법 제4조 4항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공사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행정관청의미로 사업주 교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다만 조기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텔건축시공에 관한 안내판은 당초 허가 시에는 설치를 했습니다만 오랫동안 시공자도 바뀌고, 또한 오랜 기간동안에 파손이 되어서 현재 철거가 되어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건립자에게 잘 보이는 곳에 대형간판을 설치를 하고, 또 공사가 몇 개월 있으면 준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공사준공 후에는 호텔 안내홍보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문화원에서 약 2년여에 걸쳐 향토지를 발간하는데 수고한 김영배씨에 대해서 철원군에서는 어떤 보상, 그리고 대상을 수상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군에서는 어떤 사례를 하였는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 군지 편찬 발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참여하신 김영배 상임위원님과 그 밖에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 군에서는 이분들의 노고와 업적에 답하는 뜻에서 군 자체에서는 군민의 날 행사 시에 01년도에는 김영배 상임위원에게, 그리고 92년도에는 박면호 위원께 철원군 향토대상을 수여한 바 있으며, 김영배 상임위원에 대해서는 92년 8월 3일 제34회 강원도 문화상 후보로 추천을 하였습니다만 유감스럽게도 수상치는 못했습니다. 한편 경제적 보상에 관하여는 의원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김영배 위원님의 뜻이 경제적 보상에 있는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직접 소유권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가사를 돌보지 못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얼만큼을 해줘야 될지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향토지발간 업무에 필요한 수당이라든가 실비, 여비보상, 또는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불편이 없도록 배려하면서 본 업무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본 군에서는 향토지 발간이 완료된 후 철원군지 발간회를 갖고자 하였으나 당시의 여러 가지 여건으로 행사를 갖지 못하였음을 김영배 위원님이나 그 밖에 여러분들한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중앙이나 도 단위 수상계획이 저희 군에서는 대상을 수상을 한 분에게 두 번씩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중앙이나 도 단위에 수상계획이 있을 시 적극 수상이 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본 군은 농·축산 주요 생산 군으로서 농산물판매 홍보를 위하여 지포교 입구에 있는 방어선에 농산물 홍보벽화를 2년여에 걸쳐서 약 2천만원이라는 거액의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하였으나 3 ~ 4개월만 되면 페인트가 벗겨진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과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갈말읍 지포교 입구 방벽선에 설치한 철원 쌀 홍보물은 90년도 국도 43호선 확포장공사로 인해서 방벽선을 변경 설치하고 91년도 관할 군부대의 승인을 받아 91년 9월 공개경쟁 입찰에 의거 세현실업(주)에 낙찰이 되어 91년 10월 16일 군비 16, 300천원을 투자해서 방벽선 양면에 시멘트로 미장하여 무공해 철원쌀 홍보물을 설치하여 관리하여 왔습니다만 홍보물의 페인트가 탈착되어 92년도 5월 시공회사에게 하자보수토록 하여 회사부담으로 홍보물을 정비 보수 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에 1회 밖에는 없었습니다. 다시 월동기가 지나면서 경사면 홍보물의 페인트가 탈착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 원인이 매년 겨울이면 동절기 눈이 한번 오기 시작하면 지포리 방향쪽에는 눈이 겨울 내내 녹지 않습니다. 그 눈이 얼어붙어 해빙 시에는 그 페인트칠과 얼음이 뒤섞여서 탈착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당초 군부대에서는 사용 허가시 인근 포천지역과 같이 방벽시설물을 원형을 위장하면서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위장도안으로 그냥 시설을 했습니다만 92년도 월동기가 지나면서 또다시 탈착현상을 보이고 있고, 본 군에서는 철제로 홍보물을 설치함으로서 탈착현상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만 설치비가 약 3천만원 과다소요가 되고 재정형편상 아직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군에서는 상업광고유치 즉 스폰서를 해서 상업광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93년 6월 광고대행업체인 아시안 퍼시픽(주)의 관계관을 본 군에 초청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요구하는 광고선전 효과가 미지수로서 아직 광고대행 업체에서 난색을 표시하였습니다만 계속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광고물에 대해서 뒷면에 도안을 봐 주시면 광고회사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규격은 가로, 세로 6m씩 설치를 하고, 밑에다가 광고회사에 선전물이 1.2m씩 간격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벽선은 전체길이가 가로가 17m, 세로는 6m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광고물보다 2배이상 큰 광고물을 설치해야 되는 반면에 광고효과가 다소 미지수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이 지역뿐만 아니라 기타 관광 주요지역에 다른 안내판을 유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이것을 설치하면 저희 비용은 하나도 안 들면서 계속적으로 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 기간동안은 그 광고회사에서 관리 해준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철제홍보판을 설치토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입니다. 내무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철원군 인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누구이며,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질문과 철원군 인사관리 규정 제10조에 의한 자기평가서를 매년 상반기 1회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시 안한 이유, 그리고 업무상 과실로 징계 또는 견책을 받은 공무원은 어떤 규정에 의하여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철원군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실과소장급 공무원 7명을 임명하여 임용 및 승진시험의 실시,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및 공무원 징계 의결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으로는 기획실장, 내무과장, 새마을과장, 재무과장, 사회과장, 산업과장 등 7명의 간부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자기평가서 미 실시에 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인사관리 규정은 법규명령에는 우선할 수 없는 행정규칙으로서, 상위법규에 규정이 없는 한도 내에서 집행기관의 당연한 권능으로 정립할 수 있고, 재정범위는 당해 행정목적상 상당한 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제정, 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일면적 구속력을 가진 훈령입니다. 따라서 철원군 인사관리규정에 근거한 자기평가서 제출제도를 미 이행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 2에 규정된 고충처리제도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의 근무성적 평정방법에 의거하여 자기평가서 제출제도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위의 제출을 생략한 것이므로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전혀 영향을 없음을 말씀드릴 수 있고, 앞으로 철원군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서 규정한 자기평가서 제출제도의 폐지내지 변경을 심층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업무상 과실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 2 및 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로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승진 임용 및 제한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 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26조에 의거 징계처분에 따른 업무의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전보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훈령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걱정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인사관리 문제는 법령을 비롯한 규칙에서 정한대로 누수가 철저히 이행하겠음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노승철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제28회 도민체전출전에 사용된 비용은 얼마이며, 즉 군 예산찬조금 등 총 얼마이며, 각종 경기종목선정내용과 선수발굴에 대하여 답변을 요하셨고,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불모종목이라고 일컫는 조정, 골프, 역도, 볼링, 보디빌딩 등 점수가 취득종목을 출전시킴으로써 군 예산의 낭비가 아닌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번째로 도민체전 출전경비를 말씀 드리면, 이번 출전경비는 군예산 83,000천원과 현지 격려금 1,400천원을 총포함해서 84,400천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84,386천원이었고, 잔여금 14천원은 여입 조치하였습니다. 두번째로 경기종목 선정내용과 다음에 선수발굴 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이번 도민체전 출전을 위해서 지난 4월 16일 철원군체육회 이사회에서 도체전 출전 종목 총 34개 종목이 되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우리 군에서 출전 가능한 종목 24개 종목을 선정하였고,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결정을 해서 선수발굴을 하였습니다. 선수발굴과정에서는 각 종목별로 경기부장을 군 계장급으로 규정하고 경기부장 책임 하에 우수선수를 선발토록 해서 출전을 시켰었습니다. 세번째로 철원군에서 불모종목이라고 일컫고 있는 조정과 볼링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득점이 없었습니다만 단, 역도는 470점, 골프는 247점을 획득해서 각각 5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계획은 여건상 선수 발굴육성이 어려운 조정은 재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출전에 감안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다만 볼링은 저희 관내에 볼링장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볼링인구가 상당히 많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수선수도 발굴하는데 상당히 용이하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를 많이 육성 발굴해서 내년에도 출전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골프는 지난해는 무득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247점을 얻어서 역시 5위를 함으로서 상당히 많은 성적을 거양하였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우수선수에 확보를 위해서는 각자가 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체육회의 이사진을 비롯해서 군민 모두가 합심일체가 되어가지고 우수선수 확보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가지고 모든 종목에 가능한 많이 출전토록 함으로서 예산낭비성이 없는 선수출전이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금년도 강원도민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종합 6위를 하였는데 수영, 육상 등에서 많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알고 있고, 철원군에서 복싱 실업팀을 구성하여 육성하고 있는데 복싱부에 투자한 예산과 도민체전, 국체에서 얻은 성적은 얼마나 되었으며, 또 복싱팀에 비해 수영과 육상팀이 우수하다고 보는데 복싱팀을 해체하고 실제 철원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육성종목을 성적이 우수한 수영이나 또는 육상으로 바꾸어서 키울 의견은 어떠한지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번 제28회 도민체육대회에 출전 시는 지난해에 거두었던 5위를 목표로 역시 출전 하였습니다만 일부 종목 중 특히 육상부분에서 좀 부진함으로 인해서 종합 6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상종목의 경우에는 지난해는 5,971점을 얻었습니다만 금년에는 4,176점 밖에 얻지 못함으로 인해서 작년에 비해서 1,795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수영의 경우는 작년보다 100점을 더 얻는 개가를 올렸습니다. 다음 철원군 복싱 실업팀의 투자되는 예산과 그리고 그 동안의 성적을 말씀 드리면 복싱팀에 투자되는 예산은 지난해 39, 890천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에 23,628,560원은 인건비와 출전경비였고, 또 훈련품목으로 구입된 것이 16,261,440원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서 도민체전에서는 전원 금메달이라는 성적을 얻었고, 전국체전에서는 8강에 진입하는 선에서 그쳤었습니다. 다음 복싱팀을 해체하고 수영이나 또는 육상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철원군청 복싱팀 창단은 제71회 전국체전 즉 90년도 이후 매년 중,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강원체육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우수선수 계열화 육성체계 확립을 위해서 소수 인원으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하라는 도 종합진흥대책회의시 지시에 의거해 가지고 가장 적은 인원과 예산으로서 실업팀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한 결과 선수확보에 용이한 복싱팀을 창단하기로 결정하고, 91년 1월 18일 코치 1명, 선수 3명으로 창단하여 현재까지 투자하고 있으며, 기량도 상당히 향상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입장으로는 복싱부를 해체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며, 만약 복싱부를 해체하고 수영이나 육상부로 전환하게 되면 각종목별로 선수를 확보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또 여기에 따르는 운동시설, 운동장에서 수영시설 등이 마련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게 됩니다. 따라서 육상종목을 수영 또는 육상부로 바꾸는 문제는 충분한 연구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연구검토가 충분히 된 후에도 체육회와 건의를 해서 바꾸는 방안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청소년회관공사 진행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 재계약일로부터 40일이면 완공된다고 하였는데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데에 대해서 그 이유와 실행과정을 밝혀 달라 하는 내용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청소년회관 공사진행 현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청소년회관 건립공사는 재계약을 금년 6월 3일 체결해서 현재 소방공사와 실내 바닦 공사를 하고 있으며, 마무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가 시공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촉구한다면 조기에 개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부진했던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서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역시 마숙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입니다. 새마을사업으로 마을 안길 포장을 했는데 하수도가 없이 포장공사만 함으로서 다시 하수도공사시설을 할 경우에 기존시설을 훼손하는 등 여러 가지 불편점이 있는데 이렇게 시행한 이유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내용으로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촌마을길 포장사업은 도정의 역점시책 사업으로 5개년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도시에 비해서 농촌지역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을 확충 함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익은 물론농민소득과 직결시키고져 당초 도 시책이 포장을 위주로 계획된 사업이므로 열악한 지방재정 형편상 하수도와 병행해서 시공하지 못하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동안에 그러한 문제점도 많이 돌출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철원군에서는 금년도에 시행한 사업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배수로 1,525m를 마을포장사업과 병행해서 시공 완료한 바 있고, 내년도 사업계획 물량이 당초 5개년 계획에 연차계획에 수반되어 있는 20km가 물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소요예산확보가 된다면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배수로가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동시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동송읍 오지리 마을안길 포장시 전주를 도로 가운데 두고 포장하였는데, 이러한 사업은 전주를 이설하고 포장을 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농촌마을 안길포장으로 실시한 오지리 지역의 공사구간 580m 사이에는 7개의 전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2개의 전주가 포장면 노견에서 10cm ~ 20cm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금년도 4월 13일 한전 의정부지점에다가 전주이설을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거기서 회신 온 내용이 4월 20일날 회신이 왔는데 전주이설에 따른 공사비를 달라는 청구가 있었습니다. 이 공사는 보조금과 자 부담으로 시공됨에 따라서 전주이설에 따른 공사비는 확보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전지점으로다가 공사비이전을 하는데 경비가 없기 때문에 납부할 형편이 못됨을 통보한 다음에 또 이 도로자체가 농촌마을길이고 농업용 도로로 쓰이는 도로이기 때문에 농번기이전에 마무리를 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농번기 주민들이 통행 불편한 것을 덜어 주고 다음에 공사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 내 완료할려고 하다 보니까 전주 2개를 이전조치 못한 상태에서 사업을 완료 시킨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전주는 표백처리 회사인 한일염연으로 부터 직결된 고압선으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정전을 시킬 경우에 생산에 차질이 오게 되기 때문에 전기사용을 좀 덜 하는 비성수기에 즉 8월 20일을 전후해서 전기를 끊고 공장과 한전으로부터 전주를 옮기겠다 하는 엽서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주 이전에 따른 경비는 저희 군비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고 한일염연에서 부담을 해서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공사하는 과정에 미리 전주를 옮겨 놓고 해야만 깨끗한 공사가 되고, 또 후속적인 문제가 안 생기는데 그 과정상 절차가 잘못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매사에 세심한 신경을 써가지고 미리 지장물이 있을 경우에는 완전히 정리를 한 다음에 사업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취약한 저희 철원군에 재정력 확보에 대한 관심을 주시고, 질의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서 4 ~ 5월 체납액 정리기간을 두고 실시한 추진 실적 및 미해결된 부분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4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을 체납액 징수 강조기간으로 설정해 가지고 강력히 추진을 했습니다. 그결과 지방세체납액 242,944천원중에 42,882천원을 징수해서 18% 실적을 올렸습니다. 실적이 좀 미약합니다만 세무공무원 가정방문으로 10,107천원을 징수했고, 고액, 고질 체납자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32,775천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리고 고의 고질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상황을 말씀 드리면 7건에 80,971천원을 재산압류를 했고, 90건에 14,556천원을 차량등록 압류를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징수대책을 말씀 드리면 체납액을 유형별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부터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징수가능 분이 3,122건에 136,302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정방문과 재산압류 등을 통해서 강력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 관외전출자에 대해서는 전산망과 현지전화 또는 출장등을 통해서 소재파악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실시를 해서 1,386건에 대한 26,239천원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결손대상자로 파악이 된 1,188건 37,581천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완전히 갖추어서 과감하게 결손처분도 단행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형별로 분석된 데에 따라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징수강조기간을 통해서 저희가 느낀 것은 자진납세가 1건도 없다는 것이 대단히 유감스럽고, 또 저희들이 납세에 대한 홍보활동이 미흡했다는 책임감도 느낍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해서 체납세금을 빠른 시일 내에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주민홍보와 체납 세금 일소에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5검문소 인근의 군유건물이 폐허가 되어서 청소년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향후추진 이용계획을 밝히고, 주변토지의 원상복구를 지주가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당초 지주와의 계약내용 및 건축허가 사본을 제출해 달라는 질문입니다. 구 5검문소 인근의 군청소유건물은 당초에 출입영농자 그러니까 5검문소에 출입하는 출입영농자를 대상으로 해서 영농기술상담소로 활용하기 위해가지고 82년도 새마을 광역권사업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는 세멘트브럭 스라브로서 26평입니다. 87년까지는 농촌지도소 철원지소로 사용하다가 그 때는 농촌지도소에서 토지주 양승욱씨에게 1년분에 임대료를 100, 000원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농촌지도소 출장소를 다시 짓고 딴데로 옮기게 되니까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88년도 1월 1일부터 90년 2월 28일까지 백마고지 참전전우회에서 1년간에 360, 000원씩 임대료를 내고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후 새마을시설물로 관리하다가 당초 사용목적이 소실되므로 해서 91년 12월 23일 용도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이 되어가지고 철원읍에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 5월 4일 토지 주 화지10리에 사는 양승욱씨로 부터 이 건물을 매입하겠다고 요청서가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각절차를 갖추어서 감정을 해본결과 900만원으로 감정가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승욱씨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사지 못하겠다 해서 철원읍을 통해서 타 읍면으로 많이 알아 봤습니다만 건물주와 토지주가 다르고 이래서 매각요청 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금년도 7월 7일 토지주 양승욱씨로부터 다시 본 건물의 철거 및 주변 배수로 정비요구가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금후에 본 군에서는 최대한 토지 주와 협의를 해서 건물을 매각추진을 하겠으나 토지주가 정 사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하는 방향으로 적법하게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건물에 대하여 제반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마숙현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활용되지 않도록 끔 군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당시의 계약내용과 건축허가 등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문서보전 기간이 지나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등기소와 작전대상 관리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상황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역시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료를 갖고 있는 농지는 조속히 매각하여 많은 부담금에 시달리는 농민에게 희망을 주고 소득작목 개발을 통한 UR대책에 협력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공유지의 매각은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농지에 대해서도 절대농지 즉 진흥지역의 농지는 10,000m이하, 즉 3,000평이하와 외지역 상대지역에 1,320m이하의 규모를 임대해서 사용하고, 또 실지 경작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과정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국공유지 중에 농지는 매수신청에 의해서 요건만 적합하게 부합이 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과정은 생략하고 지금까지 국공유지 중에 농지는 매수신청에 의해서 요건만 적합하게 부합이 되면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신청자가 매각 요청을 할 경우에 적법하고 매각대금만 납부하면 가급적 전부 실 경작자에게 매각을 해서 소득증대와 UR에도 기여할 방침입니다. 다음에 추가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동송읍 이평8리에 노인정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방치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관리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송읍 이평8리에 있는 백마탑 경내에 있습니다. 이 노인정은 구조가 브럭스레트 27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69년도 당시 6사단장이었던 김종호 장군이 토지소유자의 승낙도 없이 건축을 해가지고 동송읍 이평8리 노인회에다가 기증서를 전달하고, 기증을 해준 재산입니다. 그래서 군유재산에는 등록이 안되어 있고, 8리 노인회에서 관리하고 8리 노인회의 소유가 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8리와 5리 노인 30여명이 활용하고 관리를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건물은 8리 노인회 건물이기 때문에 노인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적절하게 관리가 되도록 하고 또 지주와 협의를 해서 처리가 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금년도 상반기 공중, 식품위생업소의 실태와 위생검사시 위반업소 처리내용과 군민건강을 위한 위생교육 실태, 모범, 자율, 시정업소의 구분과 모범업소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6월 30일 현재 공중, 식품위생업소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는 숙박업소가 122개소, 목욕탕이 14개소, 이, 미용이 100개소, 청소년전자유기장 14개소, 세탁업이 43개소 등 공중위생업소는 총 293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위생업소는 대중음식점이 524개소, 일반유흥접객업이 81개소, 과자점이 18개소, 다방이 84개소, 식품판매업소가 98개소 등 805개 업소이고 총 1, 098개소를 인, 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생교육에 있어서는 금년도 상반기 위생검사와 군민건강을 위한 위생교육을 93년 4월 14일부터 4월 16일까지 3일간 799명에게 실시했고, 그 때 미참자 74명에 대한 2차 교육을 93년 5월 18일부터 5월 1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실시하여서 총 873명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외에 도 단위 위생관련단체가 실시하는 교육에는 미용이 55개소, 임가공업이 40개소, 세탁이 43개소, 전자유기장이 14개소 해서 144개소는 도 단위 위생관련 단체에서 교육을 실시, 완료 했습니다. 다음은 위생검사 사항입니다. 1993년도 4월 26일부터 6월 10일까지 위생관련단체의 자율지도와 병행하여 실시한 금년도 상반기 정기위생검사 결과, 시설 및 각종 준수사항 미이행 업소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영업장 시설이 멸실된 7개업소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조치를 했고, 위반사항이 중하거나 고질적인 준수사항 미 이행업소 15개소를 7 ~ 15일까지 영업정지 처분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98개소에 대해서는 시설 개수 또는 시정명령으로 위생질서 확립과 업소분위기쇄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범, 자율, 지도 업소의 구분입니다. 영업장 시설의 향상과 친절 봉사 등 업소 분위기를 보다 명랑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함과 아울러서 심야퇴폐업소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대중음식점, 유흥접객업, 다방, 이용업소 및 전자유기장 등 5개 업종을 3가지로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첫째, 모범업소는 최근 1년간 행정처분사항이나 지적을 받지 않은 업소로서 저희 관내에는 522개 업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둘째는 자율업소는 최근 6개월 내에 행정처분 사항이나 지적을 받지 않은 업소로서 159개 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도업소는 정기 또는 수시 위생검사시 시설관리 또는 준수사항 등을 위반해서 계속적인 지도감시가 요구되는 업소로서 43개 업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가 자율 또는 지도업소보다 많은 것은 앞에서도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관내 전 위생접객업소가 자기 업소에 대한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전환하고 자율관리체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업소시설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시설개선과 친절봉사 등 서비스 개선 측면에서 크게 향상시킬 수 있도록 업소 자율적인 관리방향으로 전환하는데 목적을 두로 관내 전업소가 자율 또는 지도업소가 없고, 모든 업소가 모범업소로 지정받아서 유지관리 되도록 하기위해서 업무지도 관리의 효율을 높이고 업주 사기진작을 위한 방법으로 업소 관리를 하고 있으므로 업소 3분류 중 모범업소의 비율을 높게 책정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식품위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서 시설관리 면이나 위생적인 업소운영 등 타업소의 모범이 될 수있는 우수업소에 대하여 관내 대중음식점에 한하여 20개소를 선정을 해서 위의 3분류와 별도로 모범업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입니다. 산업과 소관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UR 대응 특화사업 지원비 40, 000천원이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채소 재배단지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은 시설채소 재배단지에 공동육모장을 설치하여 단지별 공동육묘를 통하여 균일한 우량 묘를 생산하여 시설패소 재배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추진되지 않은 이유는 시설채소 육묘 시기가 2월말 ~ 5월말까지 이루어지고 있어 사업을 조기에 착공하여도 그 포장의 결빙과 자재확보 등으로 인하여 제때에 완료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당해 연도에 육묘를 생산 공급하지 못하므로 농번기가 지난 하반기부터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서 94년도 2월부터 보온시설을 갖춘 육묘장에서 적기에 파종하여 건묘를 생산코자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하여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93년 6월 15일에 사업계획을 시달해서 7월 9일 대상단지와 농가를 확장했습니다. 대상단지는 철원읍 화지단지 6농가에 300평, 갈말단지 11농가에 300평 등 2개 단지를 선정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3년 8월말까지 자재를 계약완료하고, 11월말까지 육묘상에 온수파이프 시설 및 2중 표준하우스를 설치해서 94년 2월말부터 파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숙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가운데 지역경제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반기 자동차 업무 이관에 따른 준비사항하고 타시군보다 늦어진 이유, 다음에 현재 철원군의 차량등록대수, 다음에 관내에 거주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타지 차량을 가지고 영업하는 행위의 차량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하겠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는 차량등록법 제69조에 의해서 교통부 장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2조 제1항에 의해서 지사가 위임을 받아서 지금 현재 강원도에서는 도청하고 영동권하고 원주권, 태백권 등 4개 지역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법 69조 2항에 보면 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지고 시장, 군수에게 위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9월 1일부터 시장, 군수에게 위임토록 되어 있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사항으로서는 무정전전압기장치 1대, 모뎀 2대, 단말기 2대, 프린터기 2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확보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이 기종은 선택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 기종은 도에서 일괄로 각 시 군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선택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군은 9월 1일부터 위임이 된다 하더라도 9월하고 10월은 시험운영으로 해서 등록원부열람이라든가 교부,주소변경 등 경미한 사항만을 처리하게 되어 있고 11월부터 본 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가 타도보다 시 군에 위임해준 것은 강원도가 훨씬 늦습니다. 그러나 본 군은 강원도 계획의 지침에 의거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이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차량등록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5월 30일 현재 전체 6,043대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승용차가 3,258대로서 전체 차량대수에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승합차가 470대로서 8%, 화물차가 2,311대로서 38%,다음에 특수차가 4대가 있습니다. 여기서 5월 30일 기준으로 된 것은 도에서 등록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내려주는데 한 20일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6월말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5월 30일 통계를 내놨습니다. 의원님 양해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철원군 차량대수는 강원도에 비한다면 3.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군으로 따진다면 홍천, 명주 다음에 철원군이 세번째로 차량이 많은 군이 되겠습니다. 월 증차 대수는 100대 ~ 150대가 증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타지역 자동차가 영업을 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관내 거주자가 타지역의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행위는 운수법 제4조 위반이 되어서 이 조향을 위반할 시에는 과징금을 90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타 관내에 있는 업자가 저희 관내에 와서 영업을 못 하도록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감시의 눈을 피해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중기일 경우에는 저희 과에서 취급을 안하고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12톤 이상 덤프라든가 레미콘, 펌프카, 다음에 불도자, 굴삭기 등은 중기관리법 제9조에 의해서 중기소재지에서 주소지 신고를 시장, 군수에게 신고를 하면 운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골재채취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는데 대해서 담당 과장으로서 철저한 감독이 미치지 못한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3년도 철원군의 골재채취허가 및 관리와 골재처리 내용을 밝혀 주시고, 관외로 반축되는 골재는 정당한 것인지와 골재자원의 고갈을 막기 위한 대책은 있는지? 군의 자원 확보 및 자연 환경 보전을 위해여 무분별한 굴재채취를 막기 위해서 관계조례제정이 필요한테 군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런 내용 이었습니다. 첫번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현재 철원군의 골재채취허가 상황은 5개소에 216,500㎡이며, 민수용 2개소에 165,900㎡, 관수용 3개소에 50,600㎡로 관수용 중 군부대의 허가 량 20,000㎡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에 대하여는 하천감시원의 상주근무로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골재의 반출 량은 민수, 관수 합하여 66,520㎡가 되겠습니다. 허가내용을 다음 표에 보시면 남대천 청양리 194번지 155,000㎡는 군 직영 채취장입니다. 한탄강 이길리 337번지 7,500㎡는 군 작전도로 보수용으로 저희들의 허가를 했습니다. 남대천 토성리 181번지에 12,500㎡는 군 작정도로 보수용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다음 토성리 같은 장소에 30,600㎡는 지촌 ~ 김화 도로개수 및 포장공사용으로 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10.900㎡를 군 직영채취장으로 허가를 했습니다. 질문 두번째 사항에 대해서는 골재채취법상 골재를 관외로 반출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골재채취법상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연보호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관내 수요자에게 판매토록 하고 있으며, 일부 골재판매업소를 통하여 반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에 관외반출을 억제하여 자원고갈을 막도록 행정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군 골재 자원확보 문제는 부정반출을 철저히 단속하고, 관내에 있는 골재채취 가증 지역을 저희가 확보하는 것이 자원확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부정반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확보에 대해서는 군의 계속적인 자원확보를 위해서 동송읍 이길리 334번 지 일 대 27필지 139,122㎡를 매입하고 있으며, 이중 23필지 103,204㎡를 매입하였으며 4필지 39,018㎡는 매입절차 중에 있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원은 약 1,400,000㎡의 골재확보가 가능하며 92년 기준 130,000㎡로 볼 때는 12년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에 세번째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보호구역내에서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7조 골재채취허가의 제한 규정에 의거 엄격히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관계 조례규정은 필요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골재의 보호측면에서 본다면 조례제정을 연구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시행력 제27조의 골재채취허가의 제한안에는 조항이 자연상태 보전지역, 자연보전지구, 농지개량시설 및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하천공작물의 보호구역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자연훼손에 대한 규제는 골재법상에도 충분히 규제가 되어있고, 우리행정기관에서 엄격히 규제를 한다면 자연보호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골재 자원확보 면에서는 조례개정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의 적용은 철원군에서는 언제부터 적용되었으며, 보전지역의 범위축소,또는 완화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군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은 건설부 고시 제487호로 고시되어 90년 8월 11일부터 적용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전지역의 범위축소는 변경의 목적이나 사유가 있을 시 건설부장관에게 요청, 용도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의 목적이나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조정해 나가겠으며, 규제완화는 대통령으로 허용행위를 정하고 있어 군 자체에서 임의 대로 규제완화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보전지역은 8개 용도지역으로서 823,463㎡가 지정되어 있으며, 산림보전지역은 그중 432,880㎡로 5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도 답변에서 언급이 계셨지만 점차적으로 지방으로 권리가 이양되는 추세에 있고, 중앙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의 용도지역을 10개 지역에서 5개 지역으로 축소하도록 법률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 예고의 중요 요점을 보면 군민경제 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보전 위주의 국토이용관리체계를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면서 가용 도지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용도지역을 단순화하고 과도한 토지이용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확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추어서 산림보전지역으로 조정해 나갈까 합니다. 다음에 마숙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법상의 원상복구, 공해방지,인근 전답의 피해방지 등 사후관리는 군청소관이라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복구가 완전하게 되었는지와 미복구 되었다면 그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허가를 독하여 골재를 재취하는 군 직영 사업장이나 기타 허가를 반은 골재채취장 허가시에 원상 복구비용용 30%를 예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취완료후 수 허가자가 하상정리토록 되어 있으며, 군은 하상정리 여부 및 기타 인근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 및 지도 감독할 의무가 군에 있습니다. 갈말읍 토성리 227번지상의 불법 골재채취에 대한 복구를 위하여 93년 4월 3일 불법행위자 임용택에게 4월 30일까지 원상복구 사실여부 확인결과 완료되었으며, 현재 총면적 12.728㎡중 8,728㎡는 수도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며, 4,000㎡는 옥수수를 재배 경작 중이며, 이로 인한 인근 농경지의 피해는 없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장을 일제히 재 점검하여 위험성 및 인근에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도 역시 마숙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수해예방을 위하여 장마 전에 하상정리가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착공조차 못하고 지연된 사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예산이 명년도 대책비인지 대책비라면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가 가을에 발주한다면 이자수입으로 군 재정에 보탬을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수해예방을 위하여 실시한 하상정리사업은 금년도 예산 19,500천 원을 투자 2개 하천 960m를 완료 하였으며, 사업내용을 보면 용화천 취수장 부근 460m를 정리하였고, 이평6리 대교천 구간 500m를 이미 6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93년 추경에 확보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총 472,000천원 자등, 잠곡지구93년 7월 7일 착공 10월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교천 하천개수공사는 7월 16일 입찰예정으로 공기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잠곡, 대교천지구는 기상전망에 따라 공사를 추진하겠으며, 특히 홍수피해에 예상되는 잠곡지구는 하상정비 400m를 우선 시공 완료 하겠습니다. 마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하천개수공사는 원래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해대비를 하는 사업인데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긴급입찰을 보고, 하상정리에 대해서는 완료를 전부해서 피해를 예방했습니다. 어차피 금년 예산에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빨리 추진해서 완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마숙현 의원님의 93, 94년도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및 진행 예산, 설계, 주민동의 과정을 답변 바란다는 질문이 계셨습니다. 93가을착수 94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5개 지구 485ha를 시행코자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부처 경제기획원, 농림수산부에서 정한 기준 사업비 2천만원 미만인 사요, 금연, 상사지구는 사업 추진에 큰 어려움이 없겠다고 생각이 들지만 농조구역인 양지지구는 92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만, ha당 사업비가 2천6백만원으로 기준 사업비에 비하여 ha당 6백만원이 더 소요됨으로 사업 책정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농조와 강원도에 계속 협의 중에 있으며, 군탄지구는 재개발 시범사업 지구로서 사업시행에는 문제될 것은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군비부담이 3억5천여만원정도 예상되어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책정되도록 도에 건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군비 부담요구시에는 사업시행이 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동의는 설계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사업확정에 따라 동의서를 몽리자동의 2/3를 받게 되어 있어서 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대해서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계획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사요, 금연, 상사, 군탄, 양지지구로 ha당 사업비는 사요가 19,951천원, 금연이 18,982천원, 상사가 19,980천원, 군탄이 28,514천원, 양지지구가 26, 00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경지정리 예정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경지정리 예정지구는 9,158ha입니다. 그래서 기 시행된 것이 4,974ha, 그리고 지금 현재 철원에 경지정리는 54%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골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골재는 상당히 어려운 업무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골재에 대해서는 허심탄회하게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골재업무를 담당하다가 시정된 공무원이 상당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잘못된 곳을 꼬집어 주시면 저희들이 수렴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어려운 사업을 추진하는데 의원님들도 공무원들을 위해서 협조와 도움을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고 답변이 미숙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입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철원읍 화지1, 6리 대교천간 하수도 공사는 완료 되었으나, 화지2, 4, 7, 9리 하수도가 대교천 하수도와 연결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한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철원농협 앞에서 노수교사 이 300m 구간은 하수관이 구배 불량으로 역수 내지 221군도를 횡단한 하수 관경이 작아 문제가 되고 있어 소요예산을 검토해서 94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검토 하겠으며, 화지4, 9리는 연차별계획에 의거 추진토록 하겠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날씨도 무더운데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보실과, 내무과, 사회과,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 말씀하시기를 동해안지역 민박 및 대중음식점 및 자연적 발생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주민들이나 영업 자간에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 할 수가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춘천이나 타 시군에는 시한부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집행장의 권한으로 해드리는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는 여름철에 비지정 관광지라든가 인근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는 비위생적인 음식점이 생기기도 하고 또는 이러한 정상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위생과에서 감시감독도 못하고 있는 이런 처지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실지 누구나 영업을 해서 비지정 관광지에 나가서 장사를 해도 또는 민박을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은 공무원법 제26조에 의거 창의적 직무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징계나 견책받으신 분은 전보 등을 해서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철원군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어떤 공무원은 징계를 받으면 즉시 전보처리가 되고, 어떤 공무원은 1년이상 있다가도 전보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500여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사기라든가 또는 근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이러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과에 대해서는 최근 1년 이상가면 그 벌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벌을 가지고 채우는 그런 현상은 없게끔 주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철원군 관광종합개발 계획에 관하여 관광지개발 면에 있어서 잠곡댐 부분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곡댐으로 인해서 김화상수원이 되기 때문에 잠곡댐이 빨리 완공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 역시 갈말도 마찬가지로 용화천이 갈말읍 상수도 상수원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손쉽게 할 수 있는게 우선 발족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조기에 완성시키는 것이 군 행정에서 얼마큼 뛰느냐에 따라 1 ~ 2년을 단축시킬 수가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래서 91년도에 3억원으로 설계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92년도에 가서는 1 ~ 20억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몇억 나오다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10년이 가도 안 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애당초에는 5년 안에 완공하겠다고 선거당시에 공약을 정부에서 해 놓고 왜 이렇게 한 300억 들어가는 예산을 1 ~ 20억씩 해마다 내려 보내갔고, 언제 그것이 완공될 수 있는지 애당초 5년의 약속을 해 놓고 그렇게 예산을 내려 보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부에 좀 건의하고 알아봐 가지고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실 관계인데 공보실에 아까 우리 지강열 의원이 질의하신 잠곡리 관광지의 답변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답변내용이 너무 성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과장님이 작성을 했는지 실무 계장이 작성했는지, 차석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우리 지의원님이 말씀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더 이상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본군 농·축산 광고물 방벽선이 답변자료도 역시 너무 논리가 안 맞고 이해가 안가는 그런 답변으로 일괄되버렸습니다. 주요내용에 볼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91년도 가을에 20,000천원 예산을 세워서 작업을 했고, 93년도 역시 20,000천원의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올해까지 하는데 91년도 가을에 했고, 92년도에는 봄인가 여름에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20,000천원의 예산이 서 있으니까 할 것이고, 그런데 아까 공보실장이 답변하시기를 91년도에 20,000천원만 예산이 세워졌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92년도에는 예산이 20,000천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다음에 원동기가 지나면서 눈이 쌓여서 페인트가 벗겨진다 하셨는데 우리 방벽선에 그려진 무공해 철원 쌀 홍보 페인트만 그렇게 잘 벗겨지는 것으로 했는지? 눈이 와서 벗겨진 건지? 그렇다면 인근에 아파트나 다른 군사보호시설이나 다른 지역에 페인트 칠한 것도 전부다 같아야 할 텐데 어떻게 방벽선에 칠한 것만 3 ~ 4개월이 지나면 눈에 의해서 벗겨지는지, 그런 페인트만 별도로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만 이것을 이해시키는데 빠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나 여러 가지 다른 군사시설이나 오며 가며 버스를 타고 다녀봐도 한번 칠해 놓으면 몇 년씩 가는데 어떻게 겨울철이 지나면 눈비에 의해서 벗겨진다는 답변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가니까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를 보면 징계처분 된 공무원 중 어떤 공무원은 즉시 전보조치가 되고, 어떤 공무원은 전보조치가 안 되는데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데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는 보충질문 내용이었습니다. 징계처분 된 공무원에 대하여서는 근무분위기를 쇄신시켜 주고 직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하여 대개 전보의 방법을 통해서 근무분위기를 일시시켜 주고 있습니다만 지방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철원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등 인사와 관련된 법령 등에서 징계처분 된 공무원에 대해서 반드시 전보조치 하라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만 대개 전보의 대상으로는 앞으로 말씀들인 바와 같이 근무분위기 쇄신과 직무수행능력배양을 위해서 전보의 대상으로는 담당직무와 관련해서 비위가 발생된 징계자, 즉 내무과장이 인사와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농지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농지전용과 관련해서 금품을 수수했다든지 이런 담당 직무와 관련해서 비위가 발생된 징계자는 그 직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함이 통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만 그야말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사소한 잘못으로 물의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징계조치 후 인사조치까지는 사실상 너무 가혹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인사조치를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금번 인사에서 징계처부 중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인사는 공직부조리 척결 차원에서 인사조치한 바 있고, 또 징계협의가 확실한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한 바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징계처분 된 공무원의 전보에 대해서는 객관, 타당성이 있는 선에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되었습니다.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의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드리지 못해가지고 준공예정일이 명시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전 새마을과장이 재 착공일로부터 40일이면 완공된다고 했는데, 어저께 현지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작업량이 상당히 많고 앞으로도 1개월 정도는 걸려야만 공사가 완료될 것 같은데 그 공사에 대한 것을 제대로 관리감독을 해서 선령한 공사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에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공사 재착공이 자료 제출해 드린 대로 6월 3일날 착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공사 분에 대해서는 어제로 40일이어서 이미 공사가 끝났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의원님들께서 가 보셨지만 아직도 나머지 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다만, 부대공사 즉 마당공사를 현지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그 공사가 8월 18일 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중순이면 다 끝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준공 및 개관예정일을 8월 중순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사과 드리면서 이미 본 공사에 대한 계약기일이 초과해서 나머지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체상금을 부과조치해서 응분에 조치를 하고 마무리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감독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회과장입니다. 지강열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이 최근 1년 이상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522개소를 모범업소로 지정한다.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곳 모범업소로 지정을 한 것은 잘못이 아니냐 이런 지적의 말씀이 계셨고, 모범업소 표시를 적합하지 않은 곳에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공신력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아울러서 모범업소 20개소를 지정, 운영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생검열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감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행상태를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들인 것은 모범업소가 522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자율업소를 159개소, 지도업소를 43개소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분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은 범죄와의 전쟁, 이런 것이 시작된 심야퇴폐업소 단속의 일환으로 저희가 보사부 훈령지침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해서 모범업소, 자율업소, 지도업소로 분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는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곳을 모범업소로 지정하고,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이 없을 때는 자율업소로, 다음에 지도, 점검이 필요한 업소를 지도업소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은 보사부 훈령지침에 의해 지정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고, 다음에 식품위생법 제32조에 의해서 시설, 환경, 서비스분야, 종업원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식품위생법 제32조에 의해서 모범업소로 지정해서 표시판에 부착을 해서 운영하는 곳은 20개소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위생검열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생검열을 할 때 사전지도 검열할 때 그 상태를 재확인해서 계속해서 그 시설, 환경, 서비스면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위생검열을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20개소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료 30% 감면에 대해서는 올해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0% 감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그 집에 상수도료 30%의 보조를 해줘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는 금년도 자체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만 차후 추경 때는 20개소에 대한 해당 업소에 상수도료 30%는 꼭 보조를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좀 성실치 못한 점에 대한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현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UR대책 읍면별 특화작물 개발비 40,000천원의 항목이 공동육묘장 2동 40,000천원이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반기 사업으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니까 이 사업비는 의원님들께서 읍면별로 소득을 위해서 고루하게 해야 되겠다 해서 40,000천원을 세웠다 했는데 6개 읍면이기 때문에 20,000천원이 모자라서 20,000천원을 추경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전에 계시던 과장님하고 이렇게 협의가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20,000천원이 안세워 졌느냐 하니까 그리고 항목도 알아보니까 의원들께서는 소득을 위해서 꼭 어느 작목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어떤 특화소득을 위해서 읍면별로 올릴 수 있는 사업을 읍면당 10, 000천원씩 되어 있는데 예산상에 서 있기는 공동육묘장 2동 해서 40,000천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이것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각 읍면에다 사업계획을 신청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타 읍면에서는 없고, 철원읍 하고 갈말읍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것을 보니까 단지별로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게 되면 읍면별로 의원님들께서 해야 되는데 어느 2개 단지를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서로 협의를 해본 결과 김화단지는 지역별 채소시설재배단지가 지금 10.5ha로 되어 있습니다. 철원, 김화, 갈말, 동송, 서면, 근남단지는 좀 미약하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화단지에 공동육묘장은 지난해에 320평을 해서 지원이 되어 있고, 이번에 읍면에서 들어온 것은 철원하고 갈말단지에서 들어왔고 기타 읍면에서는 아직 시설채소 이것은 공동육묘장은 시설채소에 필요한 육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서면이나 근남에는 아직 단지의 규모가 미약한 형편이고 해서 읍면장들이 해당 없는 것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개단지를 확정을 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더 깊이 알고, 세밀히 알아본 후에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은 너무나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결정해서 단지하고 농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김화시설단지는 학사 .....

됐습니다. 김화하고 작년에 그것을 운운할 필요는 없고, 소기의 목적이 그 사유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도에 가니까 1읍면 1특화작목 개발비라 해가지고 250억을 책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매년 50억씩 5개년 계획으로 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수도작 일면도로 나가면 앞으로 대책으로서 특화작목을 개발했다 했습니다. 이렇게 있는 것을 보조해주는 것이 아니라 특화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각 읍면별로 한 특화작목을 개발하는데 우리가 투자하자 그래서 개발해서 새롭게 대응하는 계기를 만들자 하는 뜻에서 이것을 했던 겁니다. 당초 예산은 그렇게 올라왔던 예산을 이런 방향으로 하되 20,000천원은 그렇게 해서 하자 이렇게 했던 것을 아까 얘기대로 추경당시에 다른 항목을 삭감하다 보니까 붙이지 못해서 결국은 40,000천원 가지고 그렇게 해 보자 해서 산업과장님이 계획이 다 되었는데 여기 와보니까 산업과장님이 바뀌자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사람이 바뀌면 사업계획까지 바뀌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니 지금 책정이 되어 있다면 뭐라고 말씀 드릴수가 없지만 .....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면 생각하기에는 김화권에는 지난해 들어왔고, 금년도에는 철원권, 갈말권이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저희가 있던 데는 논은 별로 없고, 밭작물 위주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정반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한번 김화, 서면쪽의 현지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김화, 서면, 근남쪽에는 밭작물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는 이미 사업시기가 다 지났고 해서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던지 UR대응 대책 사업비를 좀더 도에서 따가지고 그쪽 근남, 서면, 김화지구 밭작물이 많은데 이쪽 소득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사업비가 1개 읍면에 10,000천원씩 가지고는 큰 효과를 올릴 수 없고, 또 한단지 20,000천원씩 해서 들어가는데 여기도 자부담이 15,000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35,000천원 이렇게 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어느 개인농가를 줄 것 같으면 50평도 좋고 하겠지만 이건 또 개인농가를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 현황이 서툴지만 김화권, 와수리를 그렇게 하고, 근남이나 서면지구는 아직 시설채소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약한 편이니까 명년 도에는 그 쪽에다 시설채소를 확대하면서 이런 것도 읍면별로 고루 혜택을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알겠어요.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현지에 있는 그게 아니라 어느 개인의 농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4-H 및 농민후계자단체, 새마을단체라든가 어느 지역의 단체나 커다란 모임에다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새로운 작목을 하나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어긋났다 이겁니다.

이게 물론 지도소에서 연구를 하지만 어느 특별한 작목을 금방 개발하기란 어려운 입장이고 그래서 답작지대에서 전적으로 하면서 원예 쪽으로 기술보급과 시설도 확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육묘장에 대하면 자꾸 서니까 그러는데 철원읍 같은 데도 이게 분재다 혹은 관상수, 두릅재배 이런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 700평에 올해부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 투자를 하자는 겁니다. 지금 철원에서 하는 것도 청년회에서 자기 돈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데다 투자를 해서 농촌의 젊은이로 하여금 삶의 의욕과 생산의욕도 더 고취시키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욕심도 그렇나 힘을 주자는데 있으니까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장원 의원입니다. 더우신데 자꾸 질문을 해서 죄송한데 지금 읍면별로 시설채소 들어 간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0,000천원 예산가지고 하는 것은 육묘장인데 그렇게 보면 시설채소에다가 하는 것은 어떤 최대로 활용하면, 한 3,000평까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작물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그럼 시설채소하고 육묘장 하고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화쪽에는 작년에 육묘장이 설치가 되어서 어떻게 활용되어서 사용이 되었느지 모르지만 지금 그 40, 000천원에 대한 육묘장 설치를 갈말 하고 철원에다 준다고 봤을 적에는 물론 시설채소 단지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기일에 대해서 물론 행정에서도 그런 공정성을 가졌다고 보지만 어쨌든 김화쪽에서는 읍면에서 읍면장이 해당없다고 보고한 면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그것은 안장서 허수아비가 하는 얘기입니다. 실지가 필요로 해서 한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결정된 다음에 지금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그러면 행정에서 주민들이 생각하는 행정을 공신력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부분은 하여튼 신청을 해당없다고 읍면장이 했다고 그러니까 주민은 손해를 보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더 정확한 현황을 알았다면 다시금 할텐데 죄송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읍면장이 조사해 보고 해라 그랬는데 없어서 없는 걸로 했다 그랬는데 우연찮게 갈말과 철원만 읍면장이 신청했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지금 시설채소 단지화에 육성을 할려면 익히 조건이 김화권인데 억지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건 담당 읍면장한테 물어 볼려고 그러는데 이게 행정을 그렇게 엎어 내려가면 안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사실이 안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의 직감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애당초 원 예산에서 40,000천원 삭감을 했는데 돈이 나갔습니다. 산업과 계통에다 해준 것을 무엇이냐 하니까 산업과에서 육묘시설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채소시설만 하는게 아니고 육묘시설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인데 시행시기를 집행에서 놓쳤는데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항목이 틀리니까 쓸 수가 없어서 의회에다가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도 계셨고, 해서 그러면 이 돈을 항목을 변경시켜서 2천 2 ~ 3백정도 6개 읍면이라고 얘기하지만, 7개 읍면입니다. 의회에서 발언하실 때는 그렇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천 2 ~ 3백정도를 확보를 하자 2천 2 ~ 3백정도를 더하면 1개 읍면에 천만, 그리고 근북에 2 ~ 3백만원을 줘서 말 그대로 특별한 작목 내지는 특별한 사업을 의회가 생긴 이래 최고로 읍면장과 협의 하에, 그리고 지역 인사들과 협의 하에 계속하자고 거기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듣고 상당한 계획까지 세웠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것은 산업과에서 분명히 좀 알아 두실 것이 이런 돈을 그냥 준단 말이에요. 그럼 특정인 어느 특정인이 받게 되면 그 사업이 잘되던 안되던 간에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 혜택을 받고 나서 이웃에 봉사로도 이게 홍보가치 있던 없던 간에 관에서 일단 시설을 해 놓은 상태로 끝납니다. 그 외에 지도감독이 없습니다. 그러면 철원에서 이런 각종 자금, 융자금 이런 자금을 혜택 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동소이 하게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이건 안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돈을 줬다가 아주 주지를 말고 정말로 능력이 있고, 애쓰는 능력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지금 아무 것도 없어도 열심히만 하면 10년 후에 잘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을 주었다가 무이자로 10년 후에 받던지 말이죠, 10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자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규정을 정해서 어느 단지를 만들어서 이 돈을 써라 하고 측정을 해야 하지 무이자로 10년,5년 거치 5년상환 이런 식으로 해서 원금만 받아서 그리고 또 옆의 사람 꿔 주는 이런 방법으로 국가예산 집행과정에는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만 이런 특별한 작목,이런 특별한 돈을 책정을 해서 의원과 읍면장과 지역 각종 단체와 협의 하에 내부적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1석2조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정말 정부에서 주는 돈도 있지만 이것은 계속 살아나니까 이렇게 할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들인 대로 전번 1차 추경 때 많은 돈이 삭감이 되기 때문에 거기다 이것도 하겠다고 2,300만 원을 더 붙일 수가 없어서 그냥 있던 겁니다. 그러면 전 과장이 가면서 내지는 계장들도 얼마동안 있었다고 보면 이러한 상당한 얘기가 의회와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이라고 보면 이 부분을 절충하기 전에 비공식적으로 이야기 되었어야 되고, 교섭을 가졌어야 되고, 또 각읍면에 이렇게 특화사업을 한다면, 40,000천원 이면 4개읍면만 우선하고, 3개읍면 2천 2 ~ 3백만원 정도는 다음 차기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산업과에서 의회 쪽에다가 그렇게 비공식적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이니까 또 알고 계셔야 될 것은 그런 40,000천원 상당한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을 전직 과장이 얘기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볼적에는 책정할 적에 이건 다시 이것은 시설채소 육묘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채소 육묘장이 아닙니다. 원래 예산 목적이 그렇다면 이것도 목적 외에 따로 쓰는 돈이니까 집행을 준다 하고 애당초 본 위치로 가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지금 예산서에도 있지만 공동육묘장 해가지고, 2동 40,000천원 서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만 강 과장님이 떠나면서 제가 와서 아직 한번도 만난적이 없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마 계장님들의 그 얘기는 이렇게 하는 것 들었는데 그러면 이것이 추경에서 조치가 안되고 항목도 그냥 사업명칭도 바꾸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서 저희도 좀 뭐라고 답변은 송구스러워서 뭐라고 답변을 올릴 수 없지만 근본취지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40,000천원 예산 정했던 것이 시설채소 육묘장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채소 육묘장이라고 집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설채소라는 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취급되는 것입니다.

애초당 이런 것은 그런 뜻으로 세웠던 것이 아니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본취지는 그렇지만 지금 사업장이 다 선정되고 해서 집행을 보류하기에는 참 힘든 얘기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안 되는 것을 집행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되는 일을 어떻게 집행을 합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읍면의 소득을 위해서 한 것이니까 지난해에는 김화권에 육묘장이 들어갔으니까 금년도에는 2개의 단지를 하고, 명년 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묘장이 아닌 시설채소단지를 미진한 지역에다가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항목상에 채소육묘나 다른 육묘나 같은 공통점이라고 해석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는 만약 그것도 미세한 부분의 항목조정입니다. 작목상 부분 그러면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누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까, 그렇다고 어느 법령에 있습니까, 그 법령을 갔다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송지호입니다. 지의원님께서 보충 질의하신 지역사람이 중기를 40대정도 가지고 있는데 70%가 서울차고 여기 등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질의십니다. 아까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경제과에서는 중기를 취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보고를 들렸으면 하는데 지의원님 웬만하시면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실 소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강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지정관광지 주변에 민박과 음식점에 대한 한시적 허가와 관련해서 춘천 등 지에는 집행측 권한으로 해주고 있는데 민박, 식품영업행위가 기존업체와 마찰이 없이는 그냥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셨습니다. 식품업 허가나 숙박업 허가는 공중위생법과 식품위생법에 근거를 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동법에 적법한 시설을 할 경우에는 영업기간을 규제를 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질의하신 그 사항이 한시적 허가로서 적법절차와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외적인 허가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동해안 일대에 민박운영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결과를 말씀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적법절차나 적법시설을 한다면 재론에 여지없이 허가해서 운영이 되도록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만, 춘천지역에 영업허가 운영에 대하여는 동해안 지역 외에는 지금 조사를 안 해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근거규정이 있다면 춘천지역 뿐만 아니라 동해안 일대 전보가 허가가 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춘천에 있는 민박이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민박이라고 했을지 몰라도 허가를 받았다면 현재 헌행법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사항 춘천 지역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도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허가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 춘천 지역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해서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도 그 관계정에 의해서 허가조치 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규정이 없을 경우 그것을 그냥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기존 시설에 현저한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에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 바가지 요금이나 위생관리 부분에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면서 동해안 일대와 같이 한시적으로 운영은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김영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잠곡댐 공사가 지지부진한데 이에 대한 군 단위 조기공사 촉구를 위해서 움직여 달라 하는 촉구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도중앙 단위에 적극적인 지원요청을 해서 조기에 완료되고 이에 따르는 잠곡하류지역의 개발이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총 186억의 투자비가 지금까지 불과 10억여원에 미치고 있는 실정이라서 그 기간에 5년이라는 기간에 관한 문제는 좀더 중앙부서나 도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유사한 내용입니다만 잠곡지구 관광지 개발에 대한 답변이 면적이 소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먼저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깊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지역 개발은 현재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추진계획이나 현재 규제지역을 풀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개별방향이라든가 아까 군수님 답변에 군수님의 의지, 소신 등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그 가시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벽선 홍보물 제작과 관련해서 91년도 2회 추경에 1,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말씀들인 대로 1,630만원으로 현지에 홍보물을 기존 시설물에다가 미장만을 해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92년 5월 달에는 그 홍보물이 탈착현상을 일으켜서 하자보수 기간 중이었기 때문에 그 하자보수 상황으로 해서 보수를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91년도는 1,630만원 이외에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전혀 없음을 말씀 드리면서 예산집행에 관한 그 관계서류는 91년도 예산서와 92년도 동 항목에 대한 예산서는 물론 아무 금액이 없습니다만 그것하고 예산집행에 관한 서류를 사본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음 홍보물 페인트 탈착에 관한 문제를 말씀 하셨습니다만 현재 상태를 봐도 앞면 강포리쪽 보다는 두시면 지포리쪽 경사면이 더 많이 탈착이 되었고, 여름보다 겨울이 지나면 그 현상이 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좀더 전문적인 기술자를 초빙을 해서라도 조사를 해 봤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저희 일반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그러한 현상으로 탈착이 된 것으로 원인을 분석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인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재검토해서 그러한데 이유가 있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 그것에 대해서 하자보수 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아까 말씀들인 대로 현재 홍보물에 대해서는 철판으로 하는 위장 홍보물을 적극 추진을 해서 보기 흉한 것을 빨리 감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 가만히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민박 및 대중적이라는 것은 여름철 기간 동안 허가가 나는 것인데 이 문제는 공보실장님보다도 사회과장님이 답변해야 되는데 난 이해가 안가는 것이 동해안 지구에 해변가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업소들은 자연적 발생이라고 했고, 또 자연발생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관이나 허가자, 타 정상적으로 허가를 낸 사람들에게 이유가 없는 한 그대로 존속한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런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변가 거기에도 건물자체가 간이건물이란 말입니다. 포장이 아니면 간이건물이고, 또 그런 정상적인 건축물 대장에 정상적인 업소로다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허가가 나는 것인데 그것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실장님은 이것이 꼭 허가사항이 아니라 그 시설은 미흡하지만 건축이라든지 또는 이런 상수시설이 미흡하더라도 허가를 득한 것은 신고제라고 해서 정상적인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 줘야 되겠고, 또한 관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와서 먹는 음식이고, 자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달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피해나 다른 불상사가 안 나도록 이렇게 조치시키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뜻에서 제가 말씀 드린 겁니다. 적법상이 아니면 절대 허가가 안 나죠? 아무한테도 이것은 안 납니다. 그러니까 신고제도를 해서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는 방법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만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들인 대로 지금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상이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적법상 때는 예외라는 것이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자연발생 적이라고 아까 말씀들인 것은 다시 말씀 드려서 포화상태에서 더 이상 수용이 불가능할 때에 옆에서 자연발생 적이라는 그런 의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만약에 인원이 많이 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럴 때에 빈번하게 또 동해안에는 가끔 그런 시비가 발생이 되고 있다고 어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고사항 내지는 한시적인 허가사항으로 할 수 있도록 흔히 양성화라고 하듯이 그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관계법 개정을 행정쇄신 과제차원에서 행정쇄신 추진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걸 해도 좋으냐 라고 물었을 때에는 적법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그 수용인원을 초과해서 문제가 되었을 때 그것은 동일 지역에 주민의 소득과 관련되는 문제로서 그 동일지역에 있는 분들이 양해 하에 한다고 그렇게 말씀 드릴수가 있겠습니다. 또 거기 행정지도 측면에서는 그 문제가 그 인원을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행정에서는 위생분야하고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만 적극적인 행정으로서의 지도를 펴고 있습니다. 허가와 관련한 문제는 법령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관광객 수용문제의 해소에 있어서는 그런 양해차원에서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보실장 어떻든 간에 그게 1,600만원이라는 거액을 들여서 한 홍보사업인데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흉하게 사업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해서 그만한 값어치가 앞으로 부가가치가 나올 수 있게끔 사업을 진행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