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 부터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두 의원님의 질문에 이어 오늘은 먼저 김광웅 의원님의 4개과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겠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대로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산림과의 순으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금수 의원님의 6개 실과, 사업소에 대한 군정질문이 있겠으며, 이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대로 내무과, 사회과, 농촌지도소, 가정복지과, 산업과, 건설과의 순으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과 의원 지역구별 의정활동 보고회의 건을 논의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김광웅 의원, 조금수 의원 ) ｏ 김광웅의원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질문순서는 조금전 의회사무과장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고 난후 해당 실과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는 답변내용에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웅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기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 본군 김구현 군수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질문에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나 개혁의 시대를 열어가면서 우리사회를 한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더나은 미래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땀을 흘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깊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모처럼 이 자리를 빌어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차원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의회의 본질적 기능은 집행기관의 모든 업무를 감시. 감독하고 또 나아가서는 더욱 모든 업무가 잘 될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 우리의회의 책무이고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해서 항상 어떤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늘 비판적이고 또는 질책적인 그러한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발전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 이러한 기회가 군정발전을 위해서 다시한번 결의를 다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건축직 증원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일부 읍면에서 토목직이 건축직을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이나 설계비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군내 각 시장 장옥의 실태는 어떠하며, 창녕. 남지. 영산시장 장옥의 구조나 사용면에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가장 바람직한 형태가 어떤 것이며, 그에 맞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세번째, 관광농업개발사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는 어떠하며, 관광농업사업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나 농촌발전이라는 그 목적에 얼마나 부합하고 있으며, 사업내용도 원래의 규정에 맞도록 실행하고 있는지. 네번째, 4월중순 냉해로 인하여 관내 옥수수등 농작물의 피해가 막심한데 각항목별 현황과 피해액이 얼마나 되며, 이에따른 보상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섯번째는 금년도 군내 조림사업 현황과 그동안 조림사업의 성과와 본사업의 문제점과 금후 대책은 어떠한지 여기에 대해서 관계부처에서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웅 의원의 질문대상 실과는 내무과, 재무과, 산업과, 산림과의 소관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내무과장부터 김광웅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요지가 건축직 본군 증원 대책과 또 건축직이 부족하므로 토목직을 대체하므로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므로서 대책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건축직은 본군 정원이 8명입니다. 본청 5명과 부곡사업소 1명, 두읍에 한명씩 해서 8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차례가 걸쳐서 상부에 건의한바 있어가지고 5월이후부터는 행정직과 건축직을 복수직으로 면에도 증원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두읍면 건축직이 각각 한명씩 있습니다. 현재는 먼저 6월달에 2명 결원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도에 시험치는것 보고를 해서 마침 두사람 배정을 받아서 현재는 건축직은 결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에서도 6월달에도 건축직 시험을 쳐서 모집한 일이 있는데 8월말경 정도되면 토목직, 건축직을 각시군에 배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에도 건축직이 배정되면 건축직이 많이 소요되는 두읍은 있기 때문에 그중에 영산, 부곡, 대합 이런데는 건축직이 꼭 필요한 읍면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토목직도 6월달에 도에서 시험합격자 3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저희들 도에다 건의를 해서 한사람 더 배정을 받았는데 발령한 첫날에 두사람이 발령을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현재는 군본청 토목직 두사람과 성산, 대지, 계성 3개면이 현재 토목직 결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6월달에 1차시험을 거쳐서 8월말경쯤 되면 2차시험 거쳐서 각시군에 배정을 하는데 아마 저희들도 배정을 다는 받지 못하더라도 배정은 받지 싶습니다. 그때는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님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행정 인사규정상 충분한 여러가지 애로도 있고, 또 행정 논리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이치에 안맞은 것이 거의 없는 것으로 여태껏 잘듣고 있습니다. 본인이 이질문을 하게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관내 공공건물 일부를 수리했습니다. 거기에 소요경비 일부가 당초에 산에 그것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몇번 제가 가서 그것이 전도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아직 안되었다 현재까지도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안되었느냐 그걸 설계를 내어가지고 그게 무슨 서류가 갖추어져야 되는데 지금 설계를 할 사람이 없어서 설계사무소에 갖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그마한 하나의 어떤 분야에 그것이 전부 민간인에게 어떤 의뢰를 해서 그것이 일년이 거의다 되도록 지금 머뭇거리고 있다고 볼때 우리 군내에 그러한 공무원이 부족되므로 해서 입은 물질적. 시간적 손실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 주민 생활, 군민생활에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명색이 군의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돈나와 있는 것 주시오 빨리 해주시오 라고 해도 그것하나 주는데 몇달이 걸립니다. 이럴진데 다른분야에는 그건 불문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가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하면 이러한 기술분야나 중요한 분야에는 최대한으로 어떤 인원을 증원해서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는 그러한 행정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은 건의말씀 드립니다.

기술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서 충원시키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김광웅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성용덕입니다. 김광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옥의 실태 및 창녕, 남지, 영산시장 장옥의 구조를 사용상 가장 바람직한 형태와 거기에 따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시장현황과 사용료, 임대료 관계는 저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시장사용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군의 시장은 13개 시장중에 장옥이 있는 시장이 11개 시장입니다. 개성, 고곡시장은 장옥이 없습니다. 우리 대장상에 장옥이 총동수가 103동입니다. 현재 이방면 거남시장에 장옥 3동이 파괴가 되어가지고 현재는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목조 슬라브인 지붕이 82동에 806평입니다. 목조 함석인 지붕이 16동에 157평이 되겠으며, 철제 슬라브 지붕이 1동에 10평, 그다음에 조적조 스레트지붕 1동 1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옥의 상태로는 양호한 것이 97동이고 불량한 것이 현재 3동입니다. 저가 배부해드린 시장현황표를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창녕시장은 목조 스레트지붕으로서 2동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매일시장으로서 보고 있습니다. 영산의 시장은 목조 스레트지붕으로서 33동인데 이중 일부 장옥은 사용자들이 정비를 해서 매일 또는 5일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남지시장은 장옥은 철제 스레이트 지붕 1동과 목조 스레트 지붕 9동, 그다음에 조적조 스레트 1동 해서 남지시장은 5일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시장 장옥은 현재 간이 장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5일 시장의 바람직한 형태는 지금 현재 일반 간이장옥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일시장은 창녕에 번영회가 운영하는 상설시장과 같은 형태의 완벽한 시장을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상설시장화 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군 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투자자들의 수입이 따르지 못할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형성되고 잇는 5일 시장에 앞서 말씀드린 불량 장옥 3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판동 의원님으로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주차난 해소에 대한 질의가 있어가지고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국.공유지 활용을 해서 간이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5일 시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야간이나 시일이 아닌 날에는 간이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8개 시장에 대해서는 점차 장옥을 정리해가지고 간이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광웅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님

장옥실태를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산시장은 입지조건으로 보면 남부 7개면의 상거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그 조건상 영산시장이 자꾸 축소되거나 영세화되어야 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영산시장이 실제로 10년전과 비교를 하면 거의 마비상태에 있다고 지금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되는 이유중에 하나가 지금 영산시장 장옥이라든지 시장의 여러가지 형태가 보면 옛날 60년대 판자촌 비슷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장 상인들이 일체 그러한 지금 구조에 대해서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못댑니까 물어보니까 시장옆으로 도로나있는 30몇m 도로가 났는데 그 도로선 때문에 여기는 손대면 큰일납니다. 법에 걸립니다. 손을 못댄답니다. 그것이 언제 그였느냐 물으니까 한 30년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조적으로 손도 못대도록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시장에 손도 못대도록 해놓고 옛날 60년대 판자촌처럼 해놓고, 시장에 지금 상설시장이 바람직한 시장이라고 하시는데 상설시장을 만든다고 해도 전부 영산에 상인들이 자기들 자비로서 이집을 수리해서 우리가 현대식으로 해서 좀 시장을 살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그것마저 손을 못댄다 그래서 도로가 걸린다는등 여러가지 이유로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조상 건물이 노후하고 여러가지 형태가 안좋기 때문에 상인들이 제대로 물건을 갖다 놓지를 안고 장보러 사람이 안옵니다. 그래서 결국에 손님이 자꾸 하나둘 줄어들고, 지금 완전 사양길에 들어가지고 지금 시장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의 지역경제는 영산시장이 활성화되므로 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있어 영산동네를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데 행정에서는 자꾸 도시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한다는데 30년이 지난 도시계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선때문에 영산동네가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을 분석하고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영산이 제대로 시장이라도 봐서 우리가 살아갈수 있도록 그것을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래도 제가 물어보니까 도시계획선 때문에 손도 못댄다 도시과장이 얘기합니다. 재무과장이 얘기하면 그것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30년전에 것인데 그대로 놔두면 또 30년. 영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원인분석을 확실히 해가지고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이 시장을 적어도 현대화해서 우리 영상주민들이 이 시장으로부터 경제발전을 할 수 있고, 생활에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협조를 해달라는 이러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광웅 의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영산에 가보니까 시장에 번영회측에서 간이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거기에는 김광웅 의원님 말씀과 같이 도시계획 정비를 한 지역입니다. 또 도로망 변경한다 그러면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도시계획도를 떼어 봤습니다. 떠 보니까 도시계획 간선도로가 지금현재 구마고속도로 진입도로 거기에서 교회로 해서 쭉 나가는 도로선이 20m 도로선이 되겠습니다. 그런 이해관계도 있고, 지금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보수하는 것은 보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저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점포를, 상점을 하나 지어 가지고 시장사용료 쪼로 상설해가지고 10년이나 20년이나 조립식으로 집을 지어서 그렇게 건의하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건의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슬라브를 2층을 지어서 상설시장하는 것으로 20년 30년까지 소위 시장사용료를 안내고 자기들이 건립하겠다고 구두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안된다. 사실상 그것을 해주어 봤자 저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30년정도 무료로 시장사용료를 안받고 우리군에서는 땅만 투자해주는 그런 결론밖에 안됩니다.

과장님 자꾸 그런식으로 억지를 대면 안됩니다. 지금 영산상인들과 주민들은 어떻게 하는것을 바라느냐 도시계획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데 지금 시장옆에 도로 20∼30m 도로 무슨 필요합니다. 그것이 필요안하면 빨리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때 고쳐야 될 것 아닙니까? 고쳐야 되는데 용역비 수천만원 들여서 도시계획 한다는것 제가 의원되고 금방 1년 되었을때 도시계획이 영산에 한번 되었는데 그때 사실은 제가 내용을 잘모르고 도시계획이 엉터리로 사실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질적인 생활에 관련되는 부분에 정말로 철저하게 도시계획을 잘 정비를 해서 그것이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도시계획을 해야 됩니까, 30년동안 그것때문에 골치아픈 그것도 손도 안되고 넘어가서 용역비만 갖다 주고 또 4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엉터리 도시계획 제발 좀 하지 마십시오. 100년 가도 20m 도로 절대로 안납니다. 적어도 현실에 맞는 그 정도로 재정비를 해가지고 그시장을 살려 가지고, 그래도 사람이 사는 것처럼 시장을 손을 볼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선하나 그어놓고 세상에 시장을 60년대 판자촌처럼 만들어 놓고 손도 못대도록 하니까 됩니까? 그리고 영산주민들은 거기에 슬라브 할려고 안합니다. 조립식 건물을 지어서 자기들 사비로도 짓고, 그다음에 정부가 필요할때는 항시 거기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붙이지 않고 그대로 제공을 하겠다 그러한 전제조건을 내거는데도 이것은 안된다 이건 행정이 주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골병을 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주민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행정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지논리 자꾸 대지 마시고.

억지가 아니고 사실상 도시계획 재정비를 해가지고 김의원님 말씀과 같이 도로망은 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그자리에다 상가를 짓는 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사실상 영산도시계획 정비도 지적고시 결정은 금년 4월달에 되었습니다. 재정비를 할려면 5년 이후에 또 재정비를 해야되고...

안했습니까? 그때 왜 손을 안댔느냐, 또 그 앞에 또 한 것 아닙니까?

김의원님 지적대로 도로망을 다른데로 돌린다 하면 주민의 이해 관계가 상당히 클것입니다.

만나 이야기 합시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의원

과장님께서 시장부지를 간이주차장화 시키겠다는 것 좋은 착상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14개 시장중에서 8개 시장은 지금 시장기능을 거의 상실하고, 특히 유어같은데는 전혀 시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되다 보니까 그것이 쓰레기장화 되어있고 또한 온갖 잡종상들이 다 와가지고 상당히 외관상도 안좋고 아무런 필요없는 그런 곳으로 변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의 차가, 오히려 도시같은데 보다 차가 다 큽니다. 트럭이 이러다 보니까. 차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 차를 놔둘때가 없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유어 뿐만 아니라 8개정도 시장, 지금 이방같은 곳도 일부는 쓰고 일부는 안쓰고 있는 이런 지역은 다음예산을 승인받을때 예산확보를 꼭 해가지고 이것을 주차장화로, 주차장화도 하고 또 어떤 용도로 쓸수 있게끔, 지난번에 우리 목욕탕을 지어볼려고 하니까 그게 군에 건데도 상당히 용도가 어렵던데 그런것도 조례로 만들어 놓았더라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버려놓은것 같은데 그런것은 좋은 착상이고 하니까 주차장화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가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과장님 이것은 시장하고 조금 틀리는 문제인데 실지로 여기 창녕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오리정에서 볼때 시일날보면 농산물이 전부다 오리정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통도 지금 마비되고 있는 이판국에 농산물까지 지금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갖다놓고 난리이고, 또 경운기 마저도 갖다놓고 이러니까 교통소통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볼때 저쪽에 운동장도 만들고 있는데 농산물을 당분간 아래쪽에 구운동장 노는땅이 있는데 거기에 운동장을 사용안할시에는 농산물 같은것 판매는 운동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고나면 아마 들어오는 입구도 깨끗하고 모든 교통소통도 좋지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런식으로 해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판동 의원님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선도로에 마늘. 고추 이것은 창녕에서 생산되는 그런 주산물인데 이것이 많아서 한때는 공설운동장에 갔습니다. 얼마동안은 공설운동장에서 시장을 봤는데 이런관계도 검토를 해가지고 공설운동장으로 옮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김광웅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식 바랍니다.

김광웅 의원님의 질의하신 관광 농업개발 사업에 대한 현황과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내에서 관광농원은 87년과 89년에 옥천과 영산에 2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당초 목적에 위배되고 보는 시각에 대한 차이가 있어서 2개소가 지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93년에 지정된 이방면 석리 마을에 대대로 관광농원 1개소는 사업이 아직 준비중에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김광웅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농원사업은 자연환경과 농원을 활용해서 서비스 산업으로 발전시켜 가족단위로 주말농원 등으로 운영하고 도시민의 현지방문을 통한 현실 이해와 신뢰를 구축하여 농산물의 직거래를 확대하므로서 지역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이와같이 관광지개발을 통한 환경개선과 기반조성 사업으로 지역개발 효과를 갖기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행사업자의 인식부족과 저희들의 감독도 미흡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점은 저희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사업의 취지에 따라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월중순 냉해와 6월중순 돌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냉해와 서리피해는 총 529ha였습니다. 농가수는 1,357호로 피해액은 추정치입니다만 184천만원정도 보고있으며, 농작물은 감자, 옥수수, 수박, 오이, 고추등이며, 피해율은 평균 30∼40% 정도 보고를 했습니다. 이중에 지원 80%이상 피해로서 대파된 384천원중에 지원금 70%, 자부담 30%, 61농가로서 길곡면 일원에 해당됩니다. 그외는 자력복구와 자체 조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월 돌풍은 길곡면 대동부락에 비닐하우스 피해로서 총 124동이 되겠습니다. 완파 6동, 반파 12동, 파열 104동으로서 58농가 6.2ha 피해액은 약 35백만원으로 추정 보고가 되어가지고 통보받기로는 자력복구 조치토록 통보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재해대책표에 피해기준을 보면 농업의 시설은 3억원이상 피해가 있어야 하고, 침관수라든지 냉해. 한해는 50ha이상, 서리. 우박. 설해 피해는 30ha이상 되어야 중앙지원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별로 50%이상 피해농가는 영농자금상환 연기 및 이자 감면을 2년간 해주도록 되어있고, 1ha 미만 경작하면서 50%이상 피해농가는 자녀학자금 면제와 생계보조, 무상양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0%이상 피해답에 대해서는 농조비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1ha미만 경작하면서 50%이상 피해농가는 3개월간 구호양곡과 연료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실에 맞지않는 피해보상은 피해보상이 아니라 피해대책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것을 직접 재해보상법을 제정 실질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를 저희들도 하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경제사정이 어려움으로서 보상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농촌의 어려움을 들어서 저희들 할 수 있는 직접지원 방법을 건의하도록 최선을 다 해 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자연관광농원에 대한 행정의 다소 미스가 있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제가 관광농원법을 한번 보니까 현재 물론 취소를 했다고 했습니다만 전혀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규모도 완전 엉터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 하나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며칠전에 고암에서 집단농성을 했습니다만 우리주민이 행정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도 애초 믿을 사람이 못됩니다만 행정을 주민이 믿지 않을때 뭐를 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으니 안믿는다는 것입니다. 관광농원도 행정만 알고 있는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주민들이 과장님보다 더 법을 환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사람이 그것을 볼때 행정이란게 어떻게 법을 적당하게 주물러가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의심을 하게되고 이런것은 자꾸 팽배해지면 행정을 전적으로 불신하게 됩니다. 아무리 합법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것도 적어도 100% 아니더라도 70∼80%는 법정신이나 그 규정에 맞도록해서 정말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농가 자연냉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는 며칠전에 국회의원 신재기 의원님께서 오셨을때 물어봤습니다. 우리지역에 옥수수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데 중앙차원에서 대책은 없습니까? 물어보니까 의원님 말씀은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액수의 보상을 예산에 전부 책정해 놓았다 이런말을 들었습니다. 행정적인,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중앙에서 그렇게 예산책정 되었는데 지금 이곳에까지 예산전도가 되고 있는지, 피해농가에 대해 피해보상을 행정에서 어떻게 알려 주고 있는지 그걸 알고자 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 의원님의 보충질의 내용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광농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되어 있고, 또한 저희들 지역주민들과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피해보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고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감자, 옥수수, 수박, 오이, 고추등 되었습니다만 80%이상 피해를 받은 길곡일원에 대파때에만 일부 내려오고 신의원님 말씀하신 옥수수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알아보고 적극적인 보상있으면 즉각 피해농가로 하여금 통보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예, 송재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중순 돌풍으로 인한 길곡지역 시설채소 피해액이 35백여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점에 대하여 상당히 많은 의문점을 가지면서 제가보는 관점을 이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정책 수반하는 과정에서 그 근거는 인구센서스를 기초로 하고 군정을 펴면서 지역성과 지역특성 인구수의 변화성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출근거가 똑바로 나와야만 피해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의 피해를 받은 행정의 책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볼때 완전 엉터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돌풍으로 인하여 피해입은 것이 124동 되겠습니다. 그때 수박이나 고추가 상당량 많이 있었습니다. 동당에 50만원씩 피해액을 산출하더라도 6천여만원 나와 집니다. 거기에 124동은 비닐 3∼4중으로 하는데 3∼4중은 제외해서 이중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동에 비닐값이 25만원 되어집니다. 124동은 약 3천여만원 계산 나와 집니다. 철근도 많은 부분 휘어지면서 뽑혔습니다. 철근하나에 4,000∼5,500원 되어지는데 철근값보다는 인건비가 훨씬 많이 되어 집니다. 아주 군청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한번 나가서 일을 해보면 뽑아내어 가지고 휘어야죠. 다시 설치해야죠. 철근값보다는 훨씬 많이 드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렇다면 길곡면민들이 보았을때 아무리 피해를 적게본것 산출해도 15천만원은 피해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피해 자체가 35천만원 더 해 집니다. 보상은 안되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3억이상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15천만원 정도의 피해액을 35백만원으로 압축을 시켜버리든지 어떤 의미에서 현제도가 15천만원 정도의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도 피해액을 적게 산출했기 때문에 피해볼 수 있는 이러한 사례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에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35백만원의 피해액의 산출근거를 어디에 기초를 해서 산출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재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산출기초는 재해대책법지침 책자에 의해서 반파는 평당 얼마, 완파는 얼마 또 파손된 부분 얼마, 산출기초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안에있는 작물에 대해서 저희들 선출해가지고 피해로서 산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송의원님 말씀대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두번 갔다오고 군수님께서도 다녀오시고 우리 김종규 의원님께서도 갔다오시고 저나름대로 신재기 국회의원님한테 직접 못했어도 면장님으로 하여금 직접 보좌관님한테 피해보상을 직접적으로 한부락에 당했으니까 좀 해주어야겠다는 건의도 정식 서면상은 아닙니다만 전화상으로 건의하게끔해서 건의도 하고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만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보상되지 못한것이 저나름대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충식 의원

과장님, 재해보상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길곡에 송재기 의원님 질문에 극히 공감하면서 그내용에 대해서 지금 송재기 의원님 질문한 내용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어냐 할 것 같으면 모든것을 떠나서 피해액을 산출할때 송재기 의원 볼때, 주민들이 생각할때 15천만원정도 피해액이 나오는데 피해액산정은 35백만원밖에 안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길곡지역에는 못나가 봤습니다만 남지고곡지역에 우박피해를 입었을때 현지 나가서 확인하고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나누어본 결과 좀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피해산정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는 것을 면밀히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어디에서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공무원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왜냐할것 같으면 그날 나가서 돌아보니까 그때 과장님도 나가보셨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나가보셨고 전부 나가보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실제로 말단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이 피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동네마다 한두사람씩 나와 있는데 내가 이것을 볼때 반포지역에서부터 월평지역까지 수박에 대해서 대량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저도 20살전까지는 시골출신으로서 해마다 농사를 지었습니다. 수박농사도 몇년을 직접 지어봤습니다. 수박에 대해서 잘 아는데 제가 보니까 반포지역에 있는 것도 제눈에는 100%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봐지고, 월평. 월하지역에 있는 것도 100%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졌습니다. 수박이 우박이 올때 3∼10mm 정도의 우박이 와가지고 수박이 갈라진 것은 갈라지고 못쓰게 된것은 못쓰게되고, 또 일부는 우박에 맞아서 구멍이 뚫어져있고 그다음에 성한 것 같은 것도 전부 줄기가 우박에 맞아 너부러졌습니다. 생물입니다. 수박같은것은 줄기에 우박이 맞으면 전혀 달려있는것은 골아서 익든지 우리말로 그렇게 익지 전혀 상품가치는 없습니다. 이것은 100% 피해다 이렇게 보는데 공무원들이 보는것은 반포지역은 100%피해가 안된다. 왜 두 피해를, 반포지역에는 조금 내리고 위에 올라가서는 많이 내렸습니다. 월평.월하지역은 더 많은 피해가 있어 형편없습니다. 저게 100%인데, 이것은 저것보다 나으니까 70∼80%이하 피해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공무원들의 사고방식에 젖어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청난 큰 문제입니다. 그런시각으로 본다면 왜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는 저쪽에 100% 피해인데 여기는 저쪽보다 훨씬 나은데 여기를 100% 보상받을려면 80%이상 피해가 되어야 할것 아닙니까? 여기는 100% 같이 해줄것 같으면 저사람한테 나중에 우리가 당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사람들 들고나오면 우리가 큰일난다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주민의 입장에 서서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 저같은 경우에는 주민을 위하여 있는 사람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 100%, 저것도 100% 사실 피해본 그것도 현실적으로 보고 나가지만 그런 재피해의식 이런것을 가지고 논리를 적용시키느냐, 아까 이야기했듯이 피해액산정 그런 방법으로 나올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우박뿐 아니라 기타 돌풍피해도 있었지만 주로 태풍, 한해, 수해, 냉해 여러가지 피해가 많이, 수시로, 해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무원들이 나가서 산정해줄때는 진실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가지고 농민들에게 후하게 좀 산정해 줄 것 같으면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재해보상법도 아니고 재해대책법으로서 80%이상 보상받아야 이상 보상되도록 올렸는데 그것도 지난번 고곡지역 같은데 수박피해가 실제 20억정도 났지만 보상된 것은 1억밖에 안되었습니다. 20분의 1입니다. 일개 농가에 5백만원, 천만원 피해를 입었지만 실제 100%피해라고 보고를 해가지고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50만원 내지 백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것을 주민들의 편에 서서 똑바로 못해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식으로, 그래서 그것도 결국 반포지역에 대해서 80%이상 보상되도록 올렸는데 그것도 제가 과장님한테 전화하고, 읍장. 부면장. 산업계장. 실무자한테 전화해서 자꾸 이런식으로 100%다. 나중에 공무원이 뭐라 하느냐 하면 의원님께서 나가가지고 단정적으로 거기에는 100%다. 100%피해다 이렇게 이야기해줄 것 같으면 우리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나는 그것때문에 존재하는 놈이니까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당신들 사고방식이, 보는 것이 틀렸다 나무라고 말았지만 이런문제 같은 것은 실제적으로 큰문제니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농민들을 진실로 위하는 방향으로 산정해주고 그런식으로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직접 저와 대화를 한 바도 있고, 저도 현지에 가보고와서 상품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피해율을 후하게 주어서 그중에 농민이 피해를 받고도 면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김충식 의원님께서 직접 피해율에 대해서 염려하셔서 산정에는 큰 어려움이 없이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러한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보상법이 아닌 재해대책법에서는 피해율에 따라 지원하기 때문에 그 율은 최선을 다해서 농민의 편에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재구 의원

과장님, 여러가지 수고가 많습니다. 농작물 재해대책에 대해 다시 제가 묻겠습니다. 각읍면장한테 재해보상비 관계때문에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각읍면장한테 억지를 합니까? 보고를 못하도록 창락천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도까지 가는데 그주변에 몽리구역이 많습니다. 이번에 보를 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공자가 누가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공이후부터 농작물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번에 양파가 약 4천평 피해를 보고있는데 읍장한테 이것을 문의를 하고 주민이 몇사람 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읍장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네들이 흥정하러 왔느냐, 뭐하러 왔느냐 할 정도로 오히려 공박을 받았다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보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를 공사한 시공자는 무언가 부실이 있다고 봅니다. 시공할때 내천에서 보를 몽리구역으로 가는 과정에서 막아야 된다 물이 많이 내려올때는 손으로 못가게끔 막아야 되는데 설치문제라든지 여러가지 미비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사를 보고받고 조사를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들 보고를 못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해라는것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하늘로 인한 재해, 즉 말하자면 서리, 우박, 비로 인한 피해 이것을 주되게 하는데 창락 어도까지 보설치로 인해서 침수가 되었다면 저희들 재해로서 간주하기도 어렵습니다. 직접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면 보에 의한 하자로 봐서 보상이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번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김광웅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사업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조림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장기수로서 잣나무, 낙엽송, 해송, 리기다, 편백, 상수리등 5종에 49ha에 137,000본을 식재하고 속성수로서 이태리 포푸라를 13,200본, 잣나무 대묘 4,500본등 도합 92ha에 164,700본을 조림 완료했습니다. 시기는 3월 10일부터 4월 5일까지 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에 조림사업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날이 가물어서, 평균 90%정도 활착되어지는데 금년은 활착이 낮습니다. 평균 80%정도 활착을 보고 있습니다. 성과가 대개 숲으로 인식되려면 15년정도 지나야 나무심은 흔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성목이 되어졌다고 볼때 잣나무 편백정도 한50년정도 되어서 사용재로서 260∼200입방정도 되어 집니다. 평균치로서 정상 생산되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효과면으로 말씀드렸고, 문제점으로서는 아시다시피 투자에 대한 회수기간이 너무 길고 근간에 목재값이 너무 하락되었기 때문에 산림소유자나 기타 조림지역을 가진 분들의 의욕이 저하되어서 솔직하게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입니다. 게다가 인력도 부족하고 중노동하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을 동원시켜 가지고 힘든것도 애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부 무상으로 불러다가 부역시키듯이 조림했습니다만 근간에는 45%정도 인부임이 지원되어 집니다. 이렇게 조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후관리비는 시비라든지 부역관계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이것을 산림정책에 의해서 중앙에도 많은 연구를 해도 별다른 것이 안나와지고 해서 우리들 실무자 생각으로는 산주가 조림을 할적에 특혜를 예를 든다면 재산세라든지 특혜를 베풀어주고, 정책적으로 지원이 안되어지면 산림 조림사업은 앞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광웅 의원

감사합니다. 산림조림 육림사업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군수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문제는 군수님에게 부탁할 이야기라서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육림사업할때 나가봤는데 한마디로 그것은 내가 가서 육림사업했으면 영창에 가면 맞습니다. 무조건 그게 관에서 했기 때문에 예산도 집행되고 좋다고 통과되었습니다. 내가하면 영창가기에 맞게 해 놓았습니다. 적당하게 되었다 도에서 나와서 감사 다 받았다 이래서 통과되었다. 그때 상당히 말썽이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인 골치아픈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군수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실제로 저희 의원들이 지난번 유럽에 갔다왔는데 건설분야, 환경, 산림 분야는 군수님 예산가능하고 군수님 재량으로 가능하시다면 우리 지역이나 이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 예산의 일부를 떼어가지고 우리공무원들의 선진국견학을 꼭 한번 일년에 몇분씩 보내 주십시오. 그것 하는것이 육림사업에 쏟는 10분의 1의 경비를 들이면 정말 창녕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군수님 재량으로 가능하지 싶어서 진실로 부탁드립니다. 지금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무어냐, 만약에 외국가서 보면 산천, 시내 쭉 들러봐서 그것으로서 판가름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독일사람들이 우리나라와서 둘러보면 산을보면 이것이 아직까지 후진국 할 수 없구나 하는것 두말할 변명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설명이 필요없습니다. 직원들을 꼭 내년부터 5명씩 외국에 보내어 가지고 선진국과 같은 건설, 환경, 산림이 정말로 잘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면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도 산림에 대해서 저가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나라가 부강하냐 부강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산림에 달려 있습니다. 저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해방후에 조림사업을 했다 해봤자 오늘날 우리는 우리조상들이 조림사업한것 받은 혜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우리후손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뒤로 넘겨 줄렵니까? 이제 잣나무, 리기다 나무 과일 따먹고 있는 것을 큰 자랑같이, 벼슬같이 여기는데 그뒤에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펄프라든지 목재용, 저 시베리아 같은 추운 지방에서 좋은 펄프용 나오는데 왜 하필 입으로만 금수강산하는 이땅위에 그런 나무를 못심느냐 그런나무심어 후손에게 가꾸어줄 생각안하느냐 그러면 구라파사람들이 포도주를 담는것은 자기먹을려고 담습니까? 자기손자 줄려고 담습니다. 우리도 손자들 살리기 위해서 심어봅시다. 지금현재 잣나무하고 있는데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땅을 PH 따져가지고 산성에서 잘 자랍니까? 알카리성에서 잘 자랍니까? 어떤 뜻입니까?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태리 포푸라, 포푸라를 지금 심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속성수로서 좋긴 좋습니다. 심어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전에처럼 나무젓가락공장 그것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를 심어놓더라도 후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할것 아닙니까? 그런것을 산에서, 산의 토성이 안좋다. 정말 산의 PH를 따져 봤습니까?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질문은 이것으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도 거기에 맞게끔 심도록 해서 우리후손들은 부강한 나라에서 살수 있도록 우리는 밑거름을 만듭시다.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과장님 저도 군수님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군내 산림과 직원들이 도에서 발령을 내서 그런지 직원들이 전체가 객지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어가지고 들어와 있으니까 군전체 산야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산을 잘 모르고 있는데 군수님 도에 건의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직원들도 군내 공무원을 배치시켜 가지고 전체 우리군민이 우리지역에는 어디에 무슨 나무가 맞겠더라는 뜻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그런데 힘쓸 수 있도록 군수님 협조 부탁합니다.

의장!

예, 조금수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본의원이 과장님에게 말씀한 바 있습니다. 도천지서앞에서 신제 2구 진입로 가로수문제 전지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태풍때 몇나무 넘어 갔습니다. 5∼6년씩 키운나무를 위에 전지를 잘못해가지고 큰 피해를 본 예가 있습니다. 일본같은 경우는 밑에 둥치가 아무리 커도 태풍에 아무런 피해 없이 전지를 잘해서 잘 가꾸어 놓았습니다. 이 가로수 전지를 안하면 태풍에 큰 피해를 보기 마련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말씀한 바가 있는데 한번 살펴보셨는지, 아니면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지난 92년도 가을에 은행나무를 국도변에 심었습니다. 심고난 후에 보니까 키가 너무 큽니다. 키가 크면 바람에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넘어지면 손해를 보게되어 있고 지금보면 보조지주가 엉망입니다. 장마가 지고 태풍이 불면 거의 넘어갈 정도로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보셨는지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 가로수는 의원님 전화로 즉각 출장시켜서 조사를 시키니까 한전에서 나무를 전지를 한것으로 보고를 받고 이후에 거기에 뿐 아니라 여러곳에 가로수가 무절제하게 된것이 많이 있습니다. 누차 가로수, 가로수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름에는 할수도 없고, 예산도 없고, 가을에는 전면적으로 거기 뿐만 아니라 국도변에 보기싫은 가로수는 과감하게 전지를 할려고 계획세우고 있습니다. 은행은 장마들어 키가 큽니다. 나무를 구하기도 힘들고 그전에는 양묘를 많이 했는데 팔릴때는 양묘를 하고 안팔릴때는 안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힘이 들어서 밀성지역에서 솔직하게 온것입니다. 그 심은것이 양지, 휘양가는데 조금 굽어진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몇군데 할려고 계획하고 있었는데 곧 우기가 끝나면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소 계획하고 있었던 것인데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우리과관계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든사업은 국고에서 100% 부담되어 집니다. 농림관계 특히 산림관계는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전부 자부담 50% 시켜서 하니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전에 안병규 의원이 우리동문입니다. 농림분과위원회 할적에 그런 이야기가 제일 못살고 어려운 농민들이 하는데 무엇때문에 자력부담 시키느냐, 차라리 큰공사를 붙입니다. 이래가지고 나무를 심는 것인데 간벌 그자체가 30∼40명이 해야 되는데 인건비는 10명도 거의 안되어 집니다. 그걸가지고 100% 해야되는데 면적만 불어나는 것이지 인건비도 안따르고 하니까 근원적인 모순이 있습니다. 이걸 몇번 이야기를 해도 안들어 주고 사실상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의원들로부터 지적이 한두번도 아니고 금년에는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 보시면 눈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을 하겠습니다. 100%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이래서 조합에 맡기던것을 작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한 3분의1 시험해보고 면에도 맡기고해서 여하튼 돈이 허비되지 않고 목적에 가깝도록 책임지고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10분간 정회하여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조금수의원

조금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에 바쁘신데도 자리에 함께해주신 김구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이 군민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주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참다운 의회, 민주정치 구현으로 항상 주민의 편에 서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우리주변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점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와 집행기관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서로 협력하고 토론. 타협하여 민의를 모우고 민의총의에 따라 합의점을 도출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상호 신뢰로서 복지창녕건설에 다같이 동참할것을 당부드리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반상회운영 방법 개선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월 정례적으로 실시되는 반상회는 주민자율 운영이 바람직하나 사실상 지금까지 관주도하에서 참석율 저조등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는 상태에서 형식적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바, 앞으로는 매월 정기적, 획일적으로 실시하는 것보다 수시로 필요한 시기에 한해 지역실정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함과 동시에 주민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공직자의 참석을 요하는 경우에는 지역 및 권역별로 확대반상회등을 통해 보다 실효성있는 반상회가 되도록 상부에 건의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둘째, 생활보호대상자 구호양곡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지급되고 있는 구호양곡은 적기구호가 되어야 그실효성이 확보된다고 보는데 현재 양곡배정 및 수송방법과 시기는 어떠하며, 수령 과정의 번거로움등을 고려하여 현금지급 방법으로 대처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세째, 식생활개선 지도입니다. 한국농촌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가정에서 먹지않고 버리는 음식물을 년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조원정도 추정된다고 하며, 이 금액은 정부예산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므로 식당업소 및 여성단체에 대하여 반상회등을 통하여 식생활 개선을 위한 계몽지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네째, 노인공동작업장 운영으로는 올해 우수(모범)경로당 1개소에 대해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로 2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도관리, 수입금 사용 방법, 기대효과는 어떠한지, 그리고 다섯째,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통령공약시책 사업인 농기계 반값공급을 위한 본군의 계획 및 실적과 추진과정에서 재기된 문제점이 있다면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특히 당초 공급 계획한 기종을 지역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재조정, 변경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마지막으로 과속방지턱 및 화단 정리에 대해서는 국도 도천지서앞 사거리에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자 및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바 사고원인을 분석해 보면 첫째, 과속에 의한 사고이므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과속방지턱 설치 및 신호등이 필요하며, 둘째 진입로 하는데 이 화단은 10년전 통행 차량이 지금의 10분의 1정도 밖에 되지않을때 조성된 것으로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화단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수 의원의 질문내용중에는 내무과, 사회과, 농촌지도소, 가정복지과, 산업과, 건설과의 질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순서에 따라 내무과장부터 조금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요지가 반상회운영 방법을 수시로 필요한 시기에 한해서 지역설정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함과 동시에 주민자율에 맡기도록하고 불가피하게 공직자가 참석할 그런 경우가 있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의 요지였습니다. 반상회는 70년대부터 지금까지 20년동안 실시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그래서 반상회는 전국적으로 농촌, 도시할것 없이 마을주민들이 정기적으로 함께모여 마을의 현안문제도 의논하고 정부시책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일반적으로 공지사항도 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책도 효율적으로 홍보할수 있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현재까지는 반상회가 상당히 바람직한 정부시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날 각종 매스컴이 상당히 발달되어서 근래에 들어서는 갈수록 참석율이 저조한 실정에 있고, 그 뿐만 아니라 반상회의 취지자체가 갈수록 희석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 홍보 활동이나 주민자율적으로 서로 의논하고 서로 도우고 하는 그런뜻에서 아직까지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그 이행이 저조한 실정임으로 지역별 개최시기 조정이라든가 확대반상회 운영문제 등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으로 적극 검토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상회 운영이 잘 안되는 것은 우리주민들이 흥미롭게 진행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상회운영을 좀 흥미롭게 주민들이 바라는 시책, 공지사항 그런것을 발굴해서 반상회 회보에 게재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주민들의 활력화가 안되는 것은 시책면에서도 잘못된 것이 있지만 주민들 스스로가 반상회에 대한 열의를 갖고 홍보활동도 덜 되어있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 반상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건의사항에 대해서 주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제안입니다. 어떤시기를 정하지 않고 수시로 반상회 할 수 있는 것은 마을에 반상회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발생되었을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정부시책 뿐 아니라 창녕군 같으면 창녕군내의 각급기관 단체에서 반상회 게재할 자료를 받습니다. 공지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사항들은 수시로 반별로 개최한다면 일괄성이 없다고 할때 그런것 반회보가 이렇게 게재하기가 힘듭니다. 일정시기를 정해서 반상회 하는 것은 변동시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외에는 자기들 반에서 마을에서 꼭 반상회를 개최해야 할 사항이 발생했을때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반상회를 반별로 소반 형식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은 광역반상회라 해서 한마을에 전체 모아서 반상회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내무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금수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중에 흥미롭지 않기 때문에 안모인다. 흥미롭지 않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들이 그 어려운 시간을 내서 나갔을때 무언가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야 가게 됩니다. 사실 가서 이야기 들어봐도 별로 농민한테 주민한테 큰 보탬이 없기 때문에 참여도가 낮다. 나는 이렇게 봐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반회보 인쇄비나 모든 경비가 매월 약 240만원정도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 막대한 경비를 1년에 모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다른데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인데 쓰지 않나 이런것도 생각해 봅니다. 어쨌던 과장님의 말씀대로 잘 받아들이지만 이문제는 꼭 한번 참고를 하시고 잘 운영해서 보탬이 되도록 해주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 하는 인식이 가도록 반상회 회부안을 더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더 좋은 의제를 발굴하는 방향으로 해서 주민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 인쇄비관계는 종전에는 우리가 25,200세대가 되는데 인쇄비 많이 들고 예산문제도 있고해서 종전에는 전세대별로 한부씩 배부하던 것을 지금은 12,000부로 반으로 줄여서 예산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줄여서 반회보를 인쇄 배부하고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있음)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사회과장 나오셔서 조금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먼저 거택구호 양곡의 배정 및 수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은 거택보호대상자 1명당 월 백미 10kg, 정맥 2.5kg씩 지급되면, 수송은 상반기까지 군에서 분기별로 구입하여 대한통운을 이용하여 읍면사무소까지 수송을 군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읍면에서는 월별로 대상자에게 양곡을 지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읍면에서 마을까지 수송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했습니다. 거택구호대상자 편익을 위하여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노약자 및 거동불능자에 대하여는 가정까지 배달할 계획으로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호양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곡의 현물지급으로 인하여 수송비가 부담되며, 지급에 번거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일선 시, 군에서 공통적으로 현금지급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건의를 수차하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최근 보건사회부에서 검토하여 제도개선 사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부양곡관리 정책상 당분간 시행이 어렵다는 결론으로 현재 유보상태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사회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금수 의원

거택보호대상자는 상당히 거동하기 불편합니다. 예산추경에 집까지 수송하는데 대해서 예산집행 되었다고 말씀하는데 사실 우리가 옆에서 보면 쌀 몇되 가지러 추울때나 더울때 애를 쓰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예산이 되면 집까지 꼭 수송되도록 해줄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내가 들은바에 의하면 잘못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정말 혜택을 받을 사람이 받지 못하고 안받을 사람이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참고하시고 대책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관내 읍면에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제는 과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시정되도록 같이 협조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있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나오셔서 조금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 농촌지도관 성종환입니다. 조금수 의원께서 질의해 주신 식생활개선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내용의 명확을 위해서 질문 내용을 다시한번 읽으므로서 구체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촌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가정에서 먹지않고 버리는 음식물이 년간 금액으로 환산하면 8조원정도 추정된다고 하며, 이금액은 정부예산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액수이므로 식당업소 및 여성단체에 대하여 반상회등을 통하여 식생활개선을 위한 계몽지도를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추진계획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현실적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버리는 음식물문제는 낭비로 인한 금전적손실 뿐만 아니라 쓰레기문제, 공해문제 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지되어 정책적으로 많은 배려를 하고 있고, 민간단체에서도 이를위해 적극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배려되고 있는 사항을 크게 나누어가지고 두가지로 분류해서 군청에서 하는 행정지도를 통한 시책배려와 저희 농촌지도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적방법에 의한 배려 두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군청에서 하는 영역은 확실한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식당업소 표준식단제 실시등 여러가지 시책을 통해서 행정지도하고 있고, 계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농촌지도소에서는 농가 개별적 식생활 개선에 중점을 두어 생활개선 시범부락운영, 생활개선 연합회 활동등을 통한 식생활개선을 지도하고 있고, 식생활개선 지도하는 항목중에 하나가 버리는 음식물 줄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낭비없이는 충분한 영향섭취가 되도록 계절별로 농가생산품목을 중심으로한 표준식단표를 작성하여 13개 생활개선 시범부락의 식생활개선 실천농가 주부 195명을 선정, 중점 실천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와함께 14개 읍면 생활개선회 504명 회원에게 분기회의, 과제교육, 영농교육등을 통해 올바른 식생활개선이 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와같은 학습단체를 통해서 교육지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생활개선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지도소에 4명밖에 없습니다. 4명가지고서 전 농가를 상대로 지도한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생활개선 단체라든지 아니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시범부락을 통하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방금 지적해 주신 이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므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는것 같이 학습단체지도 아니면 시범마을 지도등을 통해서 선도적 식생활개선 농가를 육성하므로 해서 그를 통해서 파급되도록 지도할 계획이고 각종 인쇄물이나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서 지도할 계획입니다. 특히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버리는 음식물문제는 어디까지나 의식에 관한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92년도에 이문제를 심각하게 다루면서 연기군에 샘플조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농가에서 나온 쓰레기 가운데서 35%가 농산물 관련된 음식물이였습니다. 그러나 사전 조리하기전에 음식물 문제는 상당히 많았으나 조리된 음식에 대해서는 버리는 음식물이 거의 없이 모든 농가에서 이용했고, 실제 버린다는 것은 개수대에서 나오는 그정도의 쓰레기 밖에 없기때문에 현실적으로 농촌에서 크게 부각될 문제는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군에서도 영산면 신제2구에서 샘플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농가에 직접 주재하면서 4농가를 조사했습니다. 해봤더니 연기군에서 나타난 것과 유사한 내용이 나타났고, 버리는 음식이 일부 생기는 것은 주로 개를 준다든지 돼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개도 돼지도 줄수 없는 것은 퇴비로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지도해서 착오없도록 깨끗한 농촌이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금수 의원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식생활도 과거에 양의 식생활에서 질이나 아니면 눈으로 먹는 식생활로 바뀌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군에서도 식당에 버리는 음식물이나 장례식에 도시락같은것 버리는 것을 보면 반이상 버려가는 실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등을 많이 줄이고 하려면 계몽지도 이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는 여기에 계시는 분들 거의 한번씩 가보셨겠지만 음식을 먹고나면 반찬하나도 안남깁니다. 그릇에 남아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쨌던 반찬이 많이 남아야 그 식당은 잘된다 좋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을 먼저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계각층에서 아니면 지도소에서도 이 의식개혁부터 먼저 중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과정에서 의식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교육한다는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의식의 가장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그문제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사항으로 각종 모임집회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교육으로서 해결되는 것이지 어떤 법규나 회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표본으로 갖고 나왔습니다만 이와같은 리후렛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식생활개선 이렇게 하자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낭비없는 식생활하자라고 지적해 주신 7천종 가까이 되는 낭비물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민이 갖고있는 남한테, 손님을 대접할때 풍성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바뀌지 않는한 이런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계속 열심히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런측면에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예, 이판동 의원

과장님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식생활개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음식을 많이 안버리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음식물을 많이 버리는 나라일수록 후진국으로 들어갑니다. 실제로 오늘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우리도 단일음식으로 해서 안버리고 다먹는 식으로 해야 될 것이고 특히 우리가 장례식때 가보면 도시락 가지고 오는것 전부다 안먹고 다 버립니다. 앞으로 안에 방부제가 어떻게 들어있는지 방부제도 먹을수 있는 허용방부제가 있고, 색소도 허용색소가 있는데 그런것이 잘되어 나가는지 안되는지 지도소에서 잘 지도해 주셔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것은 두고 질의문 못보내 드렸는데 한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하겠습니다.

사회 상식적으로 쓰이는 일인데 지도소 일이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요번에 질의내용 이외의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농약, 과일을 익히기 위해서 쓰고 뒤에 고추같은것도 익힌다고 하는데 에세폰 액제라고 있지요 그걸 쓰고 있지요. (예) 요즘 콤바인가지고 보리도 벼도 처리하기 쉽게하기 위해서 빨리 익혀 말릴려고 레그론농약 쓰고 있지요. (예) 그것을 쓰고난 다음에 인체에 온다든지 거기에 대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것은 대충 어떤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식생활과 가까워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약문제에 대해서 에세폰, 레그론 문제는 이름은 알고있고,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알고는 있습니다만 우리 농촌지도소에 3개과가 있는데 제가 맡은 영역은 사회개발분야이고, 방금 질문하신 내용은 기술보급과에서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마침 이자리에 기술보급과장께서 나오셔서 답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이판동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식물건조제 레그론 액제, 과채류생장착색 촉진제 에세폰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물 건조제 레브론 액제는 특성이 제초제인 파라코 성분하고 비슷한 성분입니다. 이 약제가 작용하는 것은 비호르몬성 접촉성 경엽 처리제로서 작물체에 묻게되면 아주 속히 건조가 되는 액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효과로서는 곡물수분을 속히 감소시켜서 수확기를 단축시키고난 후 작물은 빨리 재배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입모상태에서 처리를 하므로 노역이 생력화되는 효과에 의해서 농가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우리나라에서 쓰고있는 모든 농약은 세계보건기구하고 식량기구하고 거기에서 농약잔류 허용기준을 정해서 인체에 전혀 해가 없도록 그 약제를 처리해서 그 농산물을 평생동안 먹으면서 전혀 피해가 나지않는 허용기준을 정해서 약제를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되어 있는 것은 농산물로서 56조 되어 있고, 약재로 38종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량을 보사부에서 고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들어가 있는것이 레그론하고 에세폰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레그론은 질문하신 내용에 비추어서 통상 여러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레그론 액제를 처리하면 사람에 장애가 오지 않느냐 얘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걸 처리하면 종자발아율이 떨어져서 종자용으로 따로 쓰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매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농약연구소에다 알아본 결과 농검에도 알아본 결과 수매에는 전혀 영향이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체장애는 잔류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약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서 사용만 해주면 인체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세폰은 지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 농약안전사용 요령에 보면 나와 있듯이 토마토, 포도, 담배, 벼 이작물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추는 작년까지만 사용하도록 고시가 되었습니다만 금년에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걸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약제는 식물체에 주게되면 20시간내 급격히 침투해서 식물체에 옥신작용하는 것이 있고, 에치렌 개스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몬이 됩니다. 이약제를 주게되면 에세폰 호르몬이 분리가 되어가지고 에세폰 작용에 의해서 착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습기가 촉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추가 빠진 이유는 고추를 입모상태에서 뿌려서 말려야 되는데 농가에서 편리하게 하기위해서 고추를 다따서 서리오기 전에 가을걷이해서 에세폰을 뿌려서 그늘에 말리게 되면 고추가 시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볼대는 약제처리한 것이기 때문에 인식이 안좋기 때문에 농산부에서 고시에서 제외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주시고 다시한번 강조말씀드리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도록 농약사용 안전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농약안전사용기준 준수하라고 매년 봄과 가을에 두차례 부락농민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농약안전사용기준은 적용약제의 사용방법에 있어서 사용, 희석배수 또 300평당 입제같은 것은 사용기준량 이것을 지켜주시고, 수확전환 사용일수가 있습니다. 이걸 지켜주시고 총사용 회수만 지켜주시면 잔류허용 기준은 절대 위배가 되지 않습니다. 잔류허용에 위배가 되지않으면 인체에 전혀 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예, 이판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가 물어본 것은 요즘 이것이 너무나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저가 문헌을 찾아봤습니다. 카피를 한 것인데 우리나라에 농약이 문제입니다. 지금 보니까 사용량, 사용방법, 주의사항 그것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농약이 이렇게 미친다는 것도, 영향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바른말로 농약을 만들어 놓고 나면 이것이 임상적으로 시험해서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임상학적인 실험해서 어떤것이 왔다든지 이런것도 하나 없고 실제로 농약회사 만들면 돈벌이는 참 좋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잘 듣는다 해서 허가만 받아가지고 갖다 넣어버리면, 갖다 치도록 하면 그만입니다. 이런식으로 농약이 공급되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조금전에도 실제로 보면 레그론 같은것이 수분을 말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가 껍데기 보리딩겨 같은 것을 소를 먹였다고 생각합시다. 그 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임상학적 실험이 있습니까? 간접적으로 그고기는 누가 먹습니까? 소가 소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결국 사람이 먹습니다. 그것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을 임상학적 실험이라 하는 것은 농약에는 하나도 안나와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판매를 강요해서 지금보면 들에 보리베기 싫다고 그약쳐서 말려놓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무엇을 먹어야 맞는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과장님에게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상학적으로 실험된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식으로 가면 우리나라에 장사하는 사람들 공장하는 사람들 참 돈벌어 먹기 좋습니다. 저도 이런 구조식으로 만들어서 농약회사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수 있습니다. 이런식의 허가 받아가지고 하려면 참 돈벌기 좋은것이 아닙니까 임상학적 실험을 내어놓아야 그것이 나와야 보고 우리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할까요. 금년에 닭이 알을 낳았습니다. 암탉이 알을 잘 품고 있습니까 안품고 있습니까? 지도소에서 조사가 들어갔는지 안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닭이 알을 잘 품었는지 부화장에서 알이 부화가 잘 되어서 나오느냐 안나오느냐 거기에까지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달걀 깨뜨려보면 그안에 색깔이 어떻게 되었는지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사료에서 왔는지 그걸 모르겠는데 이달걀 먹어야 되나 안먹어야 되나 이런 단계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것까지 지도소에서 연구를 하고 들어가야 할 단계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들고 나온 것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고, 상대적으로 안전농산물에 대한 기대가 큰만큼 이러한 질의가 나왔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린 계란에 대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선 농약안전성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있느냐 하는 그런 말씀은 세계보건기구에서 생리적으로 장기간동안 동물과 이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 실험 연구한 결과 발표하는 자료를 활용하고 우리나라에는 농촌진흥청에서 연구소가 있습니다. 전문연구기관에서나 가능할 수가 있고, 해야하는 것이고, 그런면에서 이루어져야만 또 신빙성도 있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농약이란것은 그 제재성분에 따라서 약을친 다음에 한시간만에 완전히 광분해해서 녹아버리는 것이 있고 토양에 흡착해서 프러스가 되는것이 있고, 아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DDT나 BHC같은 유기염소제 그런것은 간에 축적이 되면 배출도 안된다는 그런 약제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은 나오지도 않습니다만 이렇게 약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농약안전사용기준에 고시된 농약은 안전사용기준만 정확하게 지켜준다면 전혀 평생동안 그것을 뿌려먹어도 해가 없는 것으로 자신있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닭이 알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동물이 유전적으로 잘 품는 유전인자가 있고, 잘 품지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은 부화를 기계화식으로 하기 때문에 잘 품지 않는다 또한 동물도 습성이 있기때문에 부화를 자기가 품지 않았던 그런 조상에서 내려오면 전혀 품을줄 모르게 됩니다. 그것은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유전적인 관계기 때문에 그역시 우리가 지도소에서 그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축산시험장이 있고, 전문연구기관이 있는 것으로 학회에서 있는 것으로, 거기에 나오는 자료가 정책적으로 보급할 가치가 있다면 정책적으로 통과가 되어서 보급할 계획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 상태에 이 지역에서 닭 피해 그런것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한번 새로이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데 달걀 깨뜨려 가지고 조사를 해봐 달라고, 지도소에서는 전문직 아닙니까? 그런것도 찾아주시고, 실제로 유기수온제 같은것도 얼마전에 우리나라에서 종자소독 하는 것도 없앴는데 무서운것이 세계보건기구에 따라서 했다 하지만 바른말로 우리 참 눈감고 아웅한 것 아닙니까? 여태까지 그랬는데 자꾸 그런것을 너무 광범위하게 넓히지 말고 앞으로 이런 임상학적실험 나와야겠다는 것을 지도소에서 건의를 해서 올려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우리가 국민이 자꾸 믿을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길로 대체를 해주어야 안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이런 주의사항만 적어가지고 이런것을 내어놓고 어떻게 해서 그 음식을 그 보리를 먹겠습니까? 안그렇습니까? 지금 과장님 안전한 실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먹어도 괜찮다는 실험이 되어 있습니까? 없는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세계보건기구에 갖다 붙일려고 합니까? 우리나라에 임상학적 실험은 못합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두가지 농약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김광웅 의원

의사일정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의 답변해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기술보급과장님 나와서 답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이판동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양해된 사항입니다. 간단히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레그론 액제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그라목손, 파라프성분입니다. 이것은 식물체나 땅에 닿으면 즉시 흡착이 되어서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수확 7일전에만 사용해주면 절대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세폰은 수확기 10일전에만 사용해주면, 에세폰은 특히 식물성 호르몬제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조금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수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모범경로당 1개소에 대해서 노인공동작업장 운영비에 따른 지원대상과 지도관리, 수입금 사용방법, 기대효과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공동작업장 지원대상은 대한노인회군지회와 협의하여 공동작업장 설치합니다. 올해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경로당은 93년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된 대지면 대지경로당입니다. 지도관리에서는 군과 대한노인회군지회에서 수시 지도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한우입식으로 노인들이 참여, 노인 72명이 2인 1조가 되어 공동작업장 운영에 윤번제로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입금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작업에 소요되는 실경비를 제외한 잔액은 작업에 참여하는 노인에게 일부 배당하고, 나머지는 경로당 공동운영경비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람있는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기대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답변에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금수 의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상당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성공적인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성곡적이다 이렇게 보면 확대계획은 어떤것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공동작업장 경비는 도비 50% 군비 50%, 백만원, 백만원으로 50%씩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노인일감갖기 사업으로서 일단 창녕군 장의업협회하고 이방경로당 몇개 경로당을 선정해서 노인들에게 상여꽃이라든지 짚신이라든지 대빗자루, 그다음에 이런 여러가지 노인들이 할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에 팔수 있도록, 구매는 저희들이 종간에 주선하고 그런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하반기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신판기 의원

질문은 아니고 가정복지과 소관 질문에 보충질의해도 되겠습니까?(예) 경로승차권 지급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 된것 같습니다. 모처에 볼일이 있어 가다가 길거리에 할머니 세분이 걸어가시더라구요. 할머니가 손을 들어서 내차를 태워 주었습니다. 할머니 어디에 가십니까 하니까 계성면사무소에 경로승차권 받으러 간다고 합니다. 젊은사람 보내지 할머니 70살정도 되어보이는데 왜 가십니까 하니까 본인이 도장을 가지고 안오면 안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구요. 지금방법이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일날 질문받아서 답변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했으면 놔두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장 나오셔서 조금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반값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기계 반값공급 계획은 경운기외 11종으로서 1,746대를 저희들 계획 배정받았습니다. 6월 30일 현재 읍면에다가 받아보니까 1,595대 였습니다. 기종별로 틀리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최종적으로 7월 20일까지 재확정받을 계획으로 있기때문에 아직까지 기종의 변동이 있겠습니다. 예산은 1,746백만원으로서 대당 백만원씩 계상되어 있고, 국비가 55% 군비가 45%로서 예산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상 문제점으로서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수요로 인해서 전물량 농가가 원하는 전물량을 지원해 주지 못하므로 농민들의 불만이 내재되어 있고, 기종간 계획물량은 변경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잔액이 남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으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쓸수 있는 그러한 기종들도 고장수리 하는 것보다 사는게 났다 보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5개년간 지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농가에 저희들도 적극적인 홍보를 합니다만 아직 인식 부족으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진상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계속 중앙정부라든지 상부에 건의를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현재 농림수산부에서 농기계 반값 공급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생각해 가지고 계속 검토 보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같은 기종안에 당초에 예를들면 이앙기같으면 이앙기내에서는 이앙기 179대를 배정받았습니다. 179대밖에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2백만원 안되기 때문에 남는 잔액은 읍면에서 이앙기를 더살수 있습니다. 그대신 기대한 변경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건의를 해서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금수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값도 다 지불하고 서류절차도 다 마쳤는데 농기계라 하는것이 1년중에 5∼6월에 제일 필요한것이 아닙니까? 아직까지 기계를 받지못하고 농민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만 오늘 아침에도 오면서 물어보니까 아직 공급 못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또 기계영농단 이것은 사실 개인에게 혜택을 주었으면 주었지 이웃농가 다른농가에 큰 혜택이 없다 이 정부시책은 잘못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이 계속될런지 아니면 계획이 바뀌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수 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확인해본 결과에 의하면 경운기 부분하고 아직까지 조금 못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대를 빨리 주게끔 대리점으로 하여금 촉구도 하고 제때 못만들어 내는 경우가, 사실 말씀드리면 문제점이 있는것이 대리점간에 불균형문제, 여러가지 농기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빨리 줄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기계화영농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탁영농회사 위주로해서 전체적인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있고, 그래도 기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농민이 쓰는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해서 사실은 영농단이라 하는것은 실질적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에다 건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위탁영농회사를 위축으로 하고 그다음에 기계화영농단은 어느정도 기대가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기대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이런것도 저희들 중앙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좋은 방향으로 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채희 의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말씀이 국비. 군비 보조액만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에 의하면 보조금 국비. 지방비 각각 50% 군비 35%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 15%는 간곳이 없습니다. 또 군비를 막대하게 투입해 놓고 관리기 600대는 왜 농협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우리면에서는 전혀 관련치 못하고 농협에서 공급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문제점은 없는지, 반값 농기계로 인해서 타인명의로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알고 계신지, 경운기가 면적이나 내이름으로는 불가능하니까 저소득층 쪽의 이름을 빌려서 타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군비가 35%인데 50%된 사유, 그리고 전 기계가 공급이 100% 다 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일날 약간 이야기가 계셨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도비로서 지원해주고 농기계 반값에 대해서는 군비로서 당초에 도비 군비 50% 된것을 45%로 하고 국비가 55%로서 지원비율대로 하면 55.23%가 됩니다. 군비가 44.7%되는데 이렇게 저희들 예산확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내용 때문에 사유가 되었고 그다음에 관리기 공급은 당초에 아시는 바와 같이 관리기를 공급을 많이 하기위해서 일부 약 20%에 대한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관리기를 농협이 전체 신청을 받았습니다. 신청받은 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기에 대해서는 양해에 의해서 농협신청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라는 지시에 의해 그런 내용을 받았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타인명의로 공급되었다는 것이 있었다면 재조사해서 바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있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지도 감독이 잘못된 것으로 알고 시정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00% 공급다 되었느냐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부 남아있는 부분있으므로 대리점으로 하여금 조속히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관리기 지금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콤바인, 트랙터가 아니고 나이많은 노인들이나 부녀자들이 사용하는 기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관리기, 이앙기, 경운기가 제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기를 신청을 농협에서 어떤식으로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알기로는 농협에 지금 자료도 있습니다만 각 부락당 12대가 된 부락이 있는가 하면 전혀 1대도 안간 부락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농협에서 어떤식으로 해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농협직원이 전화로서 너거부락 관리기 몇대 필요하냐 하는 쪽으로 해서 주고 했습니다. 내가 몇군데 봤는데 시정을 해라 재신청 받아가지고 하라고 해도 안했습니다. 면에도 그런것을 알고 있는데 그런것을 산업과장께서 알고계신지 농민들이 선호하는 것은 관리기. 이앙기. 경운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랙터 이런것은 우리농촌에 지금 특수한 농가외는 그런것은 공급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군비를 투입하면서 면에서는 하나도 모르고 농협에서 공급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군비가 안하면 좋지 자기들 융자주고 하는 것이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데, 왜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면직원이 말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이것이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이채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순점이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문제점 뿐 아니라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정할 부분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 관리기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개년동안 이루어지는 문제기 때문에 조금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고 보완도 하고 해서 골고루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기가 가격의 격차가 나는 부분, 금액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불만을 다소나마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융자금. 보조하고 비율관계는 농민들하고 왕왕 절차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앙기 한대가 160만원이다 그러면 50%하면 80만원, 80만원에 대한 보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융자금은 백만원 한도를 넘을 수 없다 하는 모양인데 융자. 보조 비율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농민들이 우왕좌왕하고 농협하고 상당히 이런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융자. 보조비율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주시고 관리기문제만 해도 충분히 군에서 해야 되는데 저가 어느곳에 말은 안했습니다만 이야기했습니다만 시정안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10개부락 많은 양이 간 부락있고, 한대도 안간 부락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신청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각 농협에 부탁을 드려가지고 신청받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수영 의원

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농기계 배정을 농협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관리기...) 관리기만으로도 그런 보통 모순이 아닌것이 농협이란 것은 금융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군비,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농협에서 배당한다는 것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관리기에다가 보조분은 20%정도 붙여가지고 공급을 많이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인식이 부족해서 관리기를 많이 안했습니다. 지금은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이채희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이많은 사람이 이용하기 용이하니까 가수요가 붙어가지고 사전에 신청을 많이 받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 갑자기 고칠수도 없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사람들을 먼저 해소를 시켜주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기 이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되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잘못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안되더라도 5개년동안이기 때문에 보완해서 변경할 부분 변경하고 해서 골고루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업무분담, 업무자체가 농협에서 관리기라도 배정할 성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협은 고유의 금융업무만 하는 곳이지 군을 대행해서 관리기를 배정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것은 책임통감해야 되지 시정하겠다. 지금 사실 우리가 8일간 하면서 거의다 느낀것이 잘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2년동안 바뀐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말에, 체크하고 있는데 다 물어보면 할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데 어제도 모의원하고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의 가장 문제가 있는것은 사실 답변만 듣고 넘어간 것이지 제도적인 장치가 없습니다. 법을 줄 수 있는것, 타의회에서는 상당히 조례를 제정해서 강력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안된다고 하고, 도의회도 그런데 앞으로 잘못된 것은 분명히 시정해서 답변해야 됩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것 확실하게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이지만 관리기라도 군비로 하는 것은 군에서 해야되고 면에서 해야 됩니다. 그 업무가 농협에서 해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못됐지만 5년 동안 시정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것이 다 그렇습니다. 3. 4일간 질의했지만 할말이 참 많지만 의원 모두다 지치고 해서 말을 다 안하는데 앞으로 과장님, 군수님이 전부 다같이 시정해 가는쪽이 되어야 합니다. 시간만 가면 끝납니다. 2년동안 했지만 잘하겠다 위에 상부의 지시가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라는 것은 분권화이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고 주민에게 맞도록 하는 것입니다. 창녕군이, 다같은 군이라도 창녕군하고 양산군하고 양산군은 도시형 농촌이니까 농촌형의 군정이 있을것이고 창녕은 창녕군대로 또 촌이니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산청은 산청대로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 맞는 획일적인 행정을 탈피해가는 주민쪽으로 행정을 하자는 것이 의원 의원들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실과장님, 군수님, 부군수님을 보면 중앙정부가 이래하자니까 이래하자는것 그런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관리기 하나만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으로 정말로 어려운 것은 의회에서 의논해서 우리보다는 전문가니까 행정의 전문가 기술적인 것은 우리보다 여러 배로 있으니까 이것은 잘못된다 의회에서 건의해서라도 바꾸어 달라는 쪽으로 해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수영 의원의 부탁 말씀하신 내용대로 추진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농기계값 비율이야 어떻게 되었던 비율에서 도비 15%는 중소기업체를 도와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중소기업체는 뭐냐, 융자금이다 그러면 융자는 도가 차지해야 되고 보조는 군에서 해야된다. 왜 우리군에는 보조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애초에 중소기업 도와주는 것도 군하고 도하고 부담은 각각 하게 되어있고, 농기계도 각각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살아있는 돈은 도에서 하고 죽은 돈은 군에서 하고 제말은 그런 뜻입니다.

이채희 의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조금수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조금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천지서앞 사거리에 대한 과속방지턱 및 화단정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천지서앞 사거리는 구마고속도로 진입로, 국도 5호 및 농촌도로 201호와의 교차지점으로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위험지구이므로 93년 5월 4일 진영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과속방지턱 시설을 건의하였습니다만 국도상 설치는 추돌사고 위험 및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93년 5월 20일에 불가 회신이 있었습니다. 군에서는 93년 6월 19일자로 차량속도를 감속시킬 수 있는 미끄럼방지시설 길이 100m를 재건의중에 있으며, 현재 설치되어 있는 노면표지판과 교통표지판으로서는 원활한 교통안전 대책이 되지 않으므로 경찰서 및 도천지서의 협조로 서행운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속도로 진입로 부분의 2개소에 화단설치는 1988년경에 설치한 것으로서 우. 좌회전시 시각장애요인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이 초래되므로 화단내 조경 수목등 복지회관 주변조경시 이전 재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금수 의원

과장님 이문제는 말입니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야기했습니다. 그전에 김상문 군수님이 경로당에 가서 이말씀을 듣고 시정해 주겠다 이런 말씀도 계셨고, 이병하 군수님이 연두순시때 도천기관장님들 모이신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여태까지 실천에 못옮기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에 따라 방지턱 못하고 미끄럼방지턱 이것 한다고 했는데 저것이 속도가 감속됩니까?

그이전에 과속방지턱과 미끄럼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등급이 고속도와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일반 농촌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와 일반국도는 당초 시설목적이 교통소통 목적으로 시설된 것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은 전혀 시설 불가능하다. 미끄럼방지턱은 차량 제동거리를 짧게 해주기 위한 미끄럼방지시설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저희들 관내 국도 굴곡이라든지 직선구간의 교차지점 이라든지 상당히 진입국도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답변은 못받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전화 협의로는 시설이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명리지서앞에 그렇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미끄럼방지턱입니까?

명리에 미끄럼 방지턱입니다.

상당히 속도를 줄일수 있는데 거리가 100m라고 말씀하셨는데 더 길면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화단말씀 하셨는데 꼭 없애야 합니다. 빠른시일내 하셔가지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해야겠습니다. 도천국도상만 아니더라도 창녕군내 여러곳에 흡사한 곳이 있습니다. 이런곳도 관찰하시고 시정되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일반국도와 지방도로. 군도 전반적인 교통문제 상황은 전반 발췌해서 해당기관에 협의중에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시설해야 될 부분은 경찰서에서 해야될 부분은 협의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도있게 군정질문하신 의원님과 충실한 답변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 드립니다.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심사보고)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광웅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같이한 김구현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업무 추진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본 특별위원회의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 7월 5일자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93년 7월 8일 제24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 의장으로부터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회부받았습니다. 본예산안 심사는 군민과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만큼 엄정하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한 심사 기간은 93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이며,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본의원이, 간사는 조금수 의원을 선입하였습니다. 이에따라 첫날인 7월 10일 10시부터 13시까지 기획실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해당 실과장의 보충설명을 청취하였으며, 7월 12일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우선 예산편성의 기본지침의 범위를 준수하였으며, 씀씀이 줄이기 운동과 연계하여 본특별위원회는 심사에 객관성과 엄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안 심사 중점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첫째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세부사항을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한 후 편성된 예산안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였으며, 둘째 주민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 농촌환경개선, 저소득층 생활보호, 지역의 균형개발에 중점을 두었으며, 셋째 일선 사무장비 보강으로 행정 능률성제고에 초점을 두면서 경상경비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행태를 탈피할 수 있도록 각종 낭비요인은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네째 투자의 효율성이 낮은 사업에 대한 예산의 삭감과 편성된 추가경정 예산안중 불요불급한 예산은 주민편익사업에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정부의 신경제 5개년계획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절약가능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숙원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심사 중점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럼 본특별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칠십사억일천이백구십팔만원과 특별회계 팔억칠천구백사십육만구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에서 14%늘어난 총 팔십이억구천이백사십사만구천원 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기획관리 사천만원, 통계관리 일백육십만원, 공보관리 삼천만원, 서무관리 일천육백만원, 재산관리 삼억육천이백팔십만원, 부녀복지 일백만원, 청소년복지 오백만원, 보건기관운영 삼천일백이십만원, 농수산물유통구조개선 일천만원, 농업기반조성 일천칠백삼심일만사천원, 도시계획관리 삼천만원, 자연보호활동 오백만원, 지역안정 오십만원, 총 오억오천사십일만사천원은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고 삭감된 육억일천육백구십일만사천원의 예산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편익 사업에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주민숙원사업 및 각종 지역개발사업 등 조기착공에 차질없도록 당부드리며, 특히 재해대책사업비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재해가 발생하기전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심사 의결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웅 위원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되었기 때문에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다"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원지역구별의정활동보고회의건(김용곤의원외6인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