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천군의회 재 해위험지구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 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과 재해위험 지구 조사 특별 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 지역의 재해 예방과 대책 그리고 재해 복구를 위하여 애쓰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활동하는 재해위험지구조 사 특별위원회는 장마철를 맞아 매 년 되풀이 되는 상습 재해 피해지를 조사하여 항구적인 방재대책을 수립 하므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재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하여 폐회중임에도 여러 위원님께 서 특별히 활동하여 주심을 더욱 더 감사드립니다.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관할 지역의 상습 재해 피해 예상지를 파악 조사 하는 의정활동인 만큼 내실 있는 조 사로 재해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 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본활동 이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는 데 직접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 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인도 위원장으로서 미력하나마 위원 여러분의 활동을 지원하여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한번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재해예상지구현황보고

방제계장 유월종 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 는데 사정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 리게 된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 각 합니다. 많은 군정업무에 확인 검검 연구 에 노고가 많으신데 불구하고 저희 재해업무를 특별위원회를 구성 확인 하여 주심으로써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 그리고 특별위원님 께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진천은 천혜의 자연 지형으로 재 해가 타시군에 비해 많지는 않은 고 장 입니다. 그러나 산업사회의 발달 공장 설립 등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재해의 위험지역이 대두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일이 경과되면서 자체 해소해 나가고 있고 사전 대책 만 철저히 해준다면 피해는 예방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지구별 재해위험지구 현황 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이자리 에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물어 봅시다. 정용기 위원인데요. 미호천 이월 미잠 말이지요. 도비 확보해서 설계 중이라는데 확보 금액이 얼마나 되 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랜드 택 군비를 630만원을 투입했는데 이 개인회사에 군비를 투자했는지 그것 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보고 올리겠습니다. 미호천 미잠제는 도비 1억5,000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랜드 택 군비 630만원 투입에 대해서는 저희 들 군에서 대단히 위험한 지역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군수님께서 군비 630만원을 배려를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공사를 완료 했습니다.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지 금 일반 공장에 군비를 투입했기 때 문에 그 비용관계가 문제가 되겠습 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장설립부서 하고 관리부서하고 협조를 했습니다 당초 예산 투입을 하면서 그래서 부 도 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주인이 라고할까 회사주가 나타나면은 해당 과에서 책임을 지고 그것을 회수 한 다고 저희와 협조가 다 돼 있습니다

물론 위험지구로 판단이 되서 하 는 것은 좋은데 그게 부도가 나서 회사가 주인이 없는 현상태인데 관 계 과에서 책임진다는 얘기도 그게 참 좀 애매하지 않느냐그거지요. 그 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없는데 어 떻게 공업계에서 뭘 책임을 져?

그거 투입관계는 이렇게 됐습니다 만서도 군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제일 위험한 지구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 에 그것은 인명과 재산에 직접적인 영향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것은 공사를 실시해 가지고 군비 를 투입한 것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부도가 나서 회사경영이 안 된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급하니까 군비 63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가옥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치한거지 요. 물론 지금 건설과에서 이것을 다룰 문제는 아닌데 당초에 공장 허 가 설치허가를 내줄때 이러한 방제 시설을 충분히 예상을 하고서 했어 야 되는데 그게 안돼 있었지요. 방 제계 건설과 입장에서 볼때 그렇지 요?

예,그거 말씀 드릴까요?

예.

그것은 공장설립 당시에는 비닐 피복까지 해가지고 완전히 방제조치 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지반이 침하가 되면서 그 지분에서 내려오는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 가 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래 방제 차원 에서 시설은 당초에 다 됐던건데 해 가 거듭하면서 성토부분이 가라 앉 으면서 집도 가보시면 알겠지만 집 도 가라 앉았습니다.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묻는데만 답변하세요. 공장설립년도가 언제쯤 되요? 대 략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91년도 쯤.

그러면은 부도난 때는 언제예요. 부도난 시기가?

작년.

그런데 방제계장님 입장에서 전문 가 입장에서 답변 좀 주세요. 그러니까 절토를 하고 성토를 해 서 다져지지 않은 흙을 그냥 비닐피 복을 했다고 해서 정지 작업하고 비 닐 피복을 했다고 해서 완벽한 방제 설비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까? 이것 은 애당초부터 문제를 안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이게 무슨 건설 과 소관은 아닌데 이것은 공장설립 허가를 내준 부서하고 따질 문제 입 니다마는 좀 문제점이 있네요. 알았 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보면 위 험 지구가 이외에도 상당히 있는데 어떻게 조사가 됐는지 모르지만 누 락이 됐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자 료를 수집해서 그쪽에 추가로 넣어 서 보도록 하지요?

예.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 입니다. 역시 그랜드 택 문제인데요. 이것 은 당연히 산사태 위험이 있어서 이 렇게 됐다고 그러면은 공장은 창업 일테지요. 창업 공장허가가 어떻든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복구예치금을 반드시 냅니다. 그러면 산림복구 예 치금 중에서 이것을 해서 쓰실 일이 지 더구나 부도난 업체에 대해서 산 림 복구 예치금을 안내면 허가가 안 나거든요? 이것을 왜 군비를 직접 씁니까? 이것을.

군비는 어디서 투입을 했어요. 정 확하게 어떤 돈으로?

군수님 재량사업비에서 나갔습니 다.

군수님 풀사업비! 위원장으로서 특별위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 습니다. 지금 방제계장께서 보고한 내용외에도 본위원장이 알고 있는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군 관내에는 여타 토석 채취장이라든가 또 노후교량 또는 유수에 지장을 주 는 교량같은 것이 그냥 방치 돼 가지 고 도로 유실이라든가 제방 유실을 가져올 수 있는 개소수가 있는데 이 런 것이 누락이 됐는데 이것은 산회 를 한 다음에 활동중에 보완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특별위원회 현지조사활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관계 공무원의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