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서효선 의원 발언
박선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광교골프연습장 및 종합체육시설조사특별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장안구 회의실에서 실무계장 및 담당직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어제 6시간 30분 동안 마라톤 질의를 해 주시느라고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질의를 토대로 계속해서 실·국장 및 과장님들에 대한 질의 그리고 담당계장 또 과거에 담당했던 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관계공무원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성의껏 말을 감추는 일이 없도록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려 마지 않습니다. 먼저 현재 도로계장으로 계신 이윤희씨 나오셨습니까? 이 계장님께서는 현재 어느 부서에 근무하고 계십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네, 현재 건설과 도로계장 이윤희입니다. 그리고 도로계장에는 금년 2월 1일자로 와 있고 전에는 도시과 정비계장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혹시 전에 광교수영장 매각할 때 그때 관여했습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매각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언제부터.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88년 7월 1일 ∼ '93년 2월 1일까지 도시정비계장으로 있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윤희 계장님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어제 장안구청 회의실에서 장안구 청소년계장, 토지관리계장, 토목계장, 건축계장 그리고 병무계장 또 김진국씨, 김세현씨, 이상곤씨 이런 분들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발언대에 나와서 발언을 하라고 하니까 긴장을 하는 것 같아서, 긴장상태에서는 진실하고 성실한 답변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나 오늘 출석하신 분들은 어디까지나 참고인으로서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편안한 입장에서 각 실과장이나 실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 이전에 참고인으로서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편안한 가운데 자리에 앉아서 자료를 살피면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위원장님께 요청을 합니다.
박선옥위원장
네, 그 문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참고인으로 나오시는 계장님과 담당직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네, 감사합니다.
김종철위원
이윤희 도로계장님은 '88년 7월 1일 ∼ '93년 2월 1일까지 수원시청 도시과 도시정비계장으로 근무해 오셨죠?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네.
김종철위원
그 당시에 장안구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일이 있죠?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네.
김종철위원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안구청 건축과장으로부터 같은 장안구청 건설과장에게 '92년 11월 14이리자 장안구 연무동 3번지상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사전협의하오니 '92년 12월 18일까지 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는 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서 이렇게 해서 공문을 건설과장이 받고 다시 건설과장은 수원시청 당시 건설과장 함부웅씨는, 수원시 도시과장 앞으로 앞서 말씀드린 연무동 3번지의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협의사항 요청을 받은 일이 있죠?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네.
김종철위원
그 당시에 수원시 당국에서 장안구에 통보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시에서 장안구청 건설과에서 자연녹지 지역내에 잡종지로 되어 있는 신청지에 대한 토지형질변경 허가가능 여부를 협의해 왔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에서 법상에 나와있는 사항이지만 자기들도 해석을 하다보니까 법에 돼 있는 상태이지만 업무에 나름대로의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 시의 협의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한거나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신한 내용은 자연녹지 지역내의 잡종지에는 별도의 토지형질 변경 허가행위가 필요없음을 명백히 해석을 해 주었고, 그리고 여타 다른 건축법에 의해 정해진 그 범위내에서 처리하도록 회신을 해 준 것이 기억이 납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 수원시 도시과장 전결로써 여기 지방건축조사보 함영찬씨의 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공문을 할 경우에는 회신내용에 본 지역은 도시계획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내의 잡종지로서 대지화가 조성된 상태이므로, 별도의 토지변경허가의 필요성이 없으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건축용도 목적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람. 이런 내용으로 회신한 사실이 있죠?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네.
김종철위원
지금 연무동 3번지가 여기 내역에는 자연녹지 지역내의 잡종지라고 했습니다만 평수가 1,569㎡인데요, 약 50% 정도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되고 또 나머지 50%는 자연녹지지역에 해당이 되는 잡종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신내역은 실제상황과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다시 말씀 드려서, 연무동 3번지는 50%는 주거지역이고 50%는 자연녹지인데, 여기 회신내용에 보면 용도지역상 자연녹지 지역내의 잡종지로서 대지화가 조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형질변경 허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데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그것은요. 도시계획법상에 토지이용계획을 하기 위해서도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이렇게 구분해준 것이고, 토지지목은 토지가 본래 갖고 있는 주거의 지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내 잡종지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이 절대 필요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물은 것이 아니라 자연녹지지역내 잡종지에 대해서만 저희가 시에다가 형질변경허가 여부를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다시 말씀드려서 시에 질의를 하게 된 동기는 지금 업무직제상 주거지역, 공업지역, 상업지역에 대한 토지 형질변경허가는 구청에서 업무허가를 처리하고 있고, 자연녹지 지역내에서는 시에서 허가를 해 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질의한 것은 주거지역에 대한 것이 아니고,
김종철위원
나머지 50% 자연녹지에 대한 질의다.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예, 주거지역에 대한 잡종지 그것만으로 이해가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어제도 장안구에서 그런 답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반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장안구 연무동에서 근무하던 이상곤씨나 또 그 당시 사무장으로 근무하시던 김세현씨 등이 토지형질변경허가와 관련해서 문책을 받게 되었습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그것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 형질변경허가업무 때문에 문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으로서의 지도·감독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아마 문책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사자료가, 지적사항 누가 가지고 있으면 주세요.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불법행위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만, 지금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을 때는 다만 이것이 쟁점이 되는 것은 시에서 별도의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필요없다 라고 회시해준 것이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에 대한 것만 정확히 알려드리면 이해가 된다면 그 문제는 다 풀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철위원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가 10여차례에 걸쳐서 조사활동을 해 보니까 당시 장안구청 건축과에서는 건설과에 협조의뢰를 했고, 또 장안구청 건설과에서는 수원시청 도시과에다가 협조의뢰를 했다 이 말씀이예요. 그래서 지금 계장님은 행정상에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상곤씨, 당시 연무동 지방토목기사보로 근무하시던 이 분의 문책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조사특위에서 수없이 거론됐던 사항인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수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신축 및 개축등 건축행위가 이루어질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선행한 후에 허가 및 신고를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책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계장님 말씀하고 이 징계받은 문책내용하고는 상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잡종지라고 하는 개념을 올바로 이해를 하신다면 문제가 다 해결될 걸로 이해를 합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토지형질변경, 자연녹지지역에 허가를 내 주므로 인해서 주유소라든가 또 자동차 차고지라든가 또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체육시설에 대한 토지형질변경을 해주고나서 최후에 준공된 이후에 지목변경이 되는 것이 대지로다 변경되는 것이 아니고 잡종지로다가 변경을,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잡종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주거지역내에 일반 대지로 돼 있는 지목이나 자연녹지지역내에 대지, 또는 잡종지도 똑같이 대지화가 된 대지로서의 개념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법에, 제가 법을 정확히 말씀드리는게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도시 및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에 관한 허가업무는 도시계획법 4조와 도시계획법시행령 제5조에 근거를 둬 가지고 그것에 따른 세부적인 규칙은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 유칙 제4조에 의해서 모든 행위허가가 되는 사항인데 동 규칙에 보면, 규칙 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라고 하면 절토, 성토, 또는 정지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는 다 형질변경인데 단, 조성이 완료된 기존대지안에서의 건축물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고, 또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행위등에 대해서는 토지의 형질변경요구서를 제하도록 법상에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상곤씨나 당시 연무동 김세현 사무장이 문책받은 사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네요.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1-1, 7번지 건축주 정인택 외 1인의 공작물축조 골프연습장 1,838㎡ 신고처리해서 '92년 9월 4일 현재 동번지내에 30년생 플라타너스나무 30여주가 생육하고 있었음에도 중목벌채 허가없이 '92년 9월 5일 공작물축조신고를 처리하여 수목을 무단훼손케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문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과 지번내에 대지화라고 하는 그 답변내용과 지번내에 수목이 있었던 상태는 대지화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옳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잡종지라고 할지라도, 또는 대지라고 할지라도 직경이 큰 나무들이 집단으로다가 서식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을 즉, 임목벌채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임목벌채허가는 산림법에 의한 임목벌채허가인데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도시계획법으로 산림법을 갖다가 위임을 해 줬습니다. 산림법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형질변경허가, 도시계획법으로다가 모든 걸 처리하게끔 된 건데 나무를 베는 행위자체는 그것도 형질변경허가를 득 해야 됩니다. 형질변경허가에는 세부적으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지목을 변경하기 위한 행위의 토지형질변경허가가 있고, 또 하나는 중목의 벌채나 제시 이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지상권에 대한 행위허가 이것이 있고, 또 한가지는 토사의 굴착이나 채취 이런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연무동 3번지에 대한 것은 그 당시에 이상곤씨가, 동의 관계자가 징계를 받았던 사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잡종지 상태위에 나무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작년인가 재작년까지만해도 있었는데 그것을 아마 행위자가 무단으로 벌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감독 공무원으로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해서 징계를 당한 것으로 이해가 되겠고, 기히 나무가 다 베어져가지고 없어진 상태에서 구에서 검찰에다 고발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조치를 해 가지고 그 행위는 기히 끝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 작년도 제가 도시정비계장으로 있을 때 구청에서 협의요청이 온 것은 자연녹지지역내 잡종지로 되어 있고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형질변경허가가 필요하냐 안 하냐 이걸 업무적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명명히 유권해석을,
박선옥위원장
계장님, 너무 자세한 것은 고마운데,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말이예요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형질변경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데, 문구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서 그걸 갖다가 나무가 있는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 했으면 좀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아까 연무동 직원들이 징계를 받았는데 불법행위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고 있네요.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지금 위원님께서 문책사항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한테 업무적으로 질의를 했었을 적에 현장을 제가 답사를 했었습니다. 했을 당시에 나무가 없었고 잡종지 상태에서 형질변경허가가 필요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업무적으로 질의한 것에 대해서 그건 법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해준 겁니다.
김종철위원
정인택, 설용재가 벌금을 100만원씩 각각 물은 것은, '92년 11월 24일자 영수처리가 됐습니다만 사실은 그 이전에 수목을 훼손했고 또 수목훼손할 당시에 형질변경 건축협의에 대한 의견회신이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지금 뭔가 구청에서 본청하고 싸인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연무동 3번지내에 수목을 훼손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시점에서 벌금을 물었고, 또 나무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형질변경을 득한 후에 건축허가를 했어야 되는데 형질변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려고 하다보니까 수원시에다가 자연녹지에 해당되는,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그 50%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이 대지화가 돼 있기 때문에 형질변경허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한 그 회신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장안구에서 처리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그 대지화라고 하는 것 때문에 쟁점이 되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이 앞에 택지개발하는 지목이 대지인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얘기하고 똑 같은 얘기입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제가 묻는 것만,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면 그 번지내에 나무가 있는데도 형질변경의 필요성이 없다는 답변이십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나무가 관상용으로 한 두 주씩 정도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나 집단으로다가 오래 큰 산림들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4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죠? 그거 분명하죠?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그 당시에 그 번지내에 수목이 울창하게 있었던 상태에서 어떻게 그것을 대지화가 조성되기 때문에 토지형질변경허가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쟁점이 되겠습니다.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그 당시에 나무는 기히, 제가 알기로는 나무벤 것은 오래전에 기히 다 베었다고 합니다. 베어 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구청에서 고발을 했다고까지 제가 얘기들은 것으로 압니다,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나무가 있었다고 하면 그 지목이 대지든 잡종지라고 할지라도 그 나무 베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나 저희들한테 업무회신이 와서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는 그 전에 기히 나무베는 행위는 그 이전에 다 처리가 끝난거다 이겁니다.
김종철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번지내에 수목이 울창하게 있었던 것도 계장님이 다 인정을 하시고 알고 계시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형질변경허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했을 당시에 그 번지상의 형태를 사진촬영한 자료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아마 제가 알기로는 보진 않았습니다만, 구청에 건축과 신청서에 아마 사진이라든가 이런 전경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보진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그후의 시점을 구청에 날짜를 확인해 보면 거기 다 나올텐데요. 장안구청에서 검찰에 고발할 적에,
김종철위원
고발한 사실이 없습니다. 장안구청에서 고발한 사실이 없고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검찰에서 인지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한거지 장안구청에서 그 당시에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구청에서 고발을 했든 안 했든 간에 나무벤 행위 일시하고 시에서 협조질의를 했던 시점하고는 차이가 그건 날짜가 명백히 확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대지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뒷받침 할 수 있는, 도시정비계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있습니다. 이건 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종철위원
법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법상의 문제를 그 쪽에서는 답변하지만 우리는 그 법상의 답변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지번상에 형질변경 허가를 득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뒷받침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저희가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박선옥위원장
계장님, 저희들도 그 법을 다 잘 압니다. 그러니까 계장님이 나갔을 때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어떤 상황증거, 그 당시 무언가를 제출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있고도 없다고 그럴 수 있는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나무를 벌목해 놓고 중목을 훼손시켜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손대고 그런 시점이예요.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문에 나고 언론적으로 문제가 돼 가지고 그 문제가 사회적으로 무리가 된 것에 대해서 얘기들은 그때하고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 행위자가, 토지주가 나무를 베어가지고 문제가 됐던 시점하고 저희가 업무적으로다가 구에 질의를 받아가지고 제가 현장에 나가서 확인했던 것 하고는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 시차는 분명히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박선옥위원장
계장님 그렇게 무리가 되는 입장인데 그걸 갖다가 대지화가 됐다고 해 가지고 형질변경허가 안 받아도 된다는 거 그런,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대지화가 됐다는 이유만이 아니고요 지목이 잡종지이니까요.
박선옥위원장
그 당시에 검찰에서 문제가 그렇게 되고 했는데 이상 없으니까 형질변경 안 해도 건축해도 된다는 회신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법에 가능한 사항이니까.
김종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목이 잡종지이기 때문에 대지화로 간주해서 형질변경허가의 필요성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잡종지내 수목이, 아까는 수목이 그 시점에서 없기 때문에 대지화라고 인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답변이었고, 지금은 또 우리 위원장님이 묻는데 대해서 잡종지였기 때문에 대지화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 드린대로 수목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나무에 대한 벌채를, 나무를 자르겠다고 할 경우에는 벌채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지목이 잡종지이고 크게 절토, 성토나 토지이용이 전혀 없는 상태에는 형질변경허가 사항이 아닙니다. 법에 그런 행위는 토지형질변경허가 필요 없다 라고 완전히 법으로다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그걸 어떻게 또, 그러니까 허가를 또 맡으라고 하는 얘기는
박선옥위원장
계장님, 지금 현재 구청에 있는 토목계장이든가 건축계의 사람도 이 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통달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예,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단지 구청에 있고 시청에 있는 그 차이 뿐입니다. 그런데 왜 회신을 이 사람들이 냈습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그것은 업무관할이 자기가 구청 토목계에서도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해석해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시에 질의를 요청한 것은 자연녹지를 관리를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 업무 위임된 관할에 따라서 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선옥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신 공문을 도시과장이 결재한 사실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네.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의 과장이 누구였습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현재 도시과장인 조승규 과장이십니다.
김종철위원
그 분이 결재한 공문이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예.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도시과에 있을 겁니다.
김종철위원
자료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이 공문에는 계장결재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계장이 그 당시에 하명찬씨인데.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그것은 저희가 시에서 보내준 공문을 구청에서 접수를 해 가지고 담당자가 다시 결재를 맡기 위해서 쓴 것이지 그것이 시의 계장, 직원들 결재는 아닙니다.
김종철위원
방금 지적했던 공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지금 계장님은 답변을 잘 하시는 것처럼 하고 계시지만 절대 우리가 주장하는 견해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계장님의 주장대로라면 장안구 연무동의 담당공무원하고 사무장이 문책을 받아야 했습니까? 그 분들이 결국 문책을 받았다는 사항은 바로 그 내용이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은 사유로 인해서 문책을 받았는데 본청의 도시정비계장님은 형질변경을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라는 주장만 내세우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문책내용이 말이죠, 행위가 어떤 행위로 인해 가지고 잘못 되신거지를 정확히 아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단 저는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 불법행위 내용이 어떻게 돼서 관계공무원이 징계를 먹었고 한 내용은 얼핏 같은 공무원끼리 청내에서 얘기를 들어서 이해를 하고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내막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적으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그 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잡종지는 형질변경허가가 필요없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라는 것을 소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수원시청 도시과의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현장을 확인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잘 기억은 할 수 없습니다만 질의회신 받고 처리하기 중간에 현장을 나가본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현장 다녀와서 복명서를 작성했습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그것은 저희가 서류를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복명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예.
김종철위원
그런 연후에, 복명서가 제출된 연후에 그리고 아까 그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것도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후에, 그 자료가 들어온 다음에 다시 질의토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계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연무동 직원이 징계먹고 또 업자가 검찰의 인지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으로 봤을 때 계장님도 당연히 징계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줄 아시고 저희들이 서류를 확인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자료가 들어온 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의원
계장님, 그때 허가를 당시 현지확인을 하고 허가사항인지 아닌지 현지를 답사하셨다고 그러셨죠?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예, 답사했습니다.
김광수위원
날짜는 잘 기억 안 되신다고 그러고.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예.
김광수위원
확인결과는 기억이 나시겠네요.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네, 제가 눈으로 봤으니까요.
김광수위원
확인한 결과를 아시는 대로 기억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그 잡종지 건축허가 신청면적은 대지를 포함해서, 전체면적을 포함해서 저희들에게 토지이용계획이나 배치계획을 같이 첨부해서 시에 보내왔습니다. 왔는데 다만 저희들한테 건의한 것은 자연녹지지역내 잡종지, 곧 땅에 대한 형질변경 가능여부만 저희들에게 질의를 한 것입니다. 업무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허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혀서 허가필요가 없다고 회신을 해 줬고, 다만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광교전체내에 골프연습장 허가라고 하는 자체가 근원적으로 여러 가지 주위환경에 미루어볼 때 적합하지 않다 라고 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처럼 그런 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다만 형질변경허가는 필요 없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안목에 의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처리해야될 게 아니겠느냐 하고 그런 것을 부연해서 같이 내용을 다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광수위원
현지답사를 하시고 그런 차원으로 해야되겠다고 확인했고 또 내가 듣기로는 아까 가 보시니까 나무는 오래전부터 누구에 의해서 벌채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그러셨죠?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시 감사과에서도 자체감사,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확인할 당시에는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나무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 베어 없어졌죠.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없었기 때문에 잡종지에 속해 있더라도 충분히 형질변경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판단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까?
윤희
이윤희도로계장
예, 그리고 설령 나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나무베는 것만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큰 무리없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김광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일단 대기하고 계세요.
김종철위원
그 자료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예, 준비해서 오시구요.
김종철위원
다시 말미에 기회를 주십시오.
박선옥위원장
다음 회계과에 근무하시는 김평씨, 나오세요. 김평씨는 현직에 언제부터 근무하셨습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93년 2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장안구 새마을과에 있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리고 현재 맡고 계신 업무는 어떤 분야를 관장하십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공유재산관리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위원님들, 회계과 근무하시는 김 평씨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회계과 관재계 공유재산담당업무를 수행하게 된 것이 '93년 2월 1일자입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전에는 장안구 무슨과에서 근무했습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총무과 새마을계에 근무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총무과 새마을계는 언제 발령을 받으셨습니까? 당시에.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92년 6월 1일자로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전에는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장안구 남향동 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92년 5월 31일까지 남향동 사무소에 계셨겠네요? 그런 셈이죠? 주로 장안구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셨죠? 장안구에 근무하신 기간이 대략 몇 년 됩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2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광교골프연습장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장안구에 오랫동안 근무하셨기 때문에 평소에 좀 아는 바가 있으셨겠네요.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전혀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93년 2월 1일부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김평씨에 대해서는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이 너무나 범위가 좁기 때문에 '93년 1월 31일까지 근무하던 분의, 그 공유재산 담당하던 분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같이 오셨습니까?
박선옥위원장
예, 김평씨 전임자 함께 나오셨어요?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나와 계십니다.
김종철위원
그 분이 어느 분이십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제 바로 전임자는 김병수씨라고 지금 팔달구 이의동 사무장으로 계신 김병수씨 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이의동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김병수씨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김평씨께서는 '93년 2월 1일 이후에 공유재산을 대부계약체결한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되십니까? 광교골프연습장과 관련해서 말씀입니다.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광교 골프연습장내에 있는 필지는 금년 3월 18일자로 계약 체결해줬습니다. 공유재산에 한해서.
김종철위원
'93년 3월 18일자로 골프연습장내에.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골프연습장내가 아니고 골프장 부지에 있는 국공유지 중에서 공유지만 해당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니까 골프연습장 뿐만 아니라 풀장까지 포함해서, 그런 얘기죠?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그것은 제가 지금 지번을 봐야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광교골프장 및 풀장일대, 소위 얘기하는 광교유원지 일대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대의 공유지를 대부계약 해준 내역을 지금 말씀해 주세요. 공유지와 국유지를 구분해서 말씀입니다.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국유지는 제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공유지는 일곱 필지에 5,751㎡를 제가 해 줬습니다.
김종철위원
대부료는 얼마죠?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1,250만 3,230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지번 별로 말씀해 주시죠.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하광교동 397-2번지 1,481㎡중 1,481㎡, 하광교동 398-2번지 1,170㎡중 1,170㎡
김종철위원
전체 필지 아녜요? 그러면,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전체 필지 중에서 일부만 들어간 게 있습니다. 동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400-5번지, 813㎡중 584㎡입니다. 하광교동 401-2번지 1,286㎡중에서 652㎡, 하광교동 400-6번지 704㎡중에서 680㎡, 하광교동 396-2번지 1,240㎡중 975㎡
김종철위원
이것은 지목이 뭡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유지입니다. 연무동 2-4 하나 더 있습니다. 지목은 잡종지구요 209㎡입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광교동 397-2 1,481㎡, 전체이고 398-2 1,170㎡ 전체, 400-5 813㎡ 전체, 400-6 704㎡중 680㎡, 그 다음 401-2 1,286㎡중 652㎡, 396-2 1,240㎡중 975㎡ 연무동 2-4, 209㎡ 전체 그래서 7필지 그렇습니까? 5,751㎡ 이 말씀이예요?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공유지로서 골프연습장내에 들어가 있거나 풀장주변일대에 들어가 있는 번지가 많은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부계약을 해 주지 않은 필지가 많은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지금 이 공유지 중에서 말씀입니까?
김종철위원
그렇습니다.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왜 대부계약 체결을 안 하셨습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본인이 신청한 필지가 이 필지만 신청을 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본인이 신청을 하면 그것은 대부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그 사람이 쓰고 있는데도 그 사람이 신청 안한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그런 경우가 발견 됐을 때는 저희가 변상금을 징수를 합니다.
김종철위원
변상금만 징수하면 그건 문제가 없는 거로군요? 그렇습니까? 별 문제가 없습니까? 변상금 조치만 하면. 그러면 변상금 징수한 내역이 지금 있습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제가 오고 나서는 변상금 징수한 사실이 없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변상금 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아직 그 정도 기회까지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제가 지금부터 열거할 테니까 그 열거한 지번과 평수를 확인해서 변상금 징수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무동 1-5 138㎡ 잡종지, 연무동 1-6 182㎡ 잡종지, 연무동 2-6 285㎡ 잡종지, 연무동 2-7 122㎡ 잡종지, 연무동 3-1 28㎡ 잡종지, 연무동 4-7 668㎡잡종지, 하광교동 403-12 173㎡유지 그 다음에 하광교동 397-1번지 면적과 지목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거한 것과 같이 8필지가 광교골프연습장 또는 풀장 주변일대에 정인택, 설용재가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잠깐 위치 좀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하세요. 국유지는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최광영씨 나오셨습니까? ("네." 하는 이 있음) 조금 후에 합시다.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지번은 광교골프장일대의 우측 도로변에 있는 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 보면 도로와 하천사이에 있는 것이 도로법면 입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저희가 지난 5월 21일 광교풀장 및 골프연습장 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근 두 달 가까운 시간을 저희가 도면과 집행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와 싸움을 했다고 할까요. 면밀히 검토해 왔는데, 이 결과에 의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은 번지가 전부 광교풀장이나 골프연습장 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번입니다. 본 위원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왔고 이를 더 법적으로, 사실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경계측량을 오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특위에서 요구해서 경계측량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월요일날 나온다니까 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평씨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본 위원을 설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것 같은데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말씀해주신 지번이 전부 광교풀장내에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되면, 저희도 측량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왔을 때 만약에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럴 때는 변상금 징수규정에 의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변상금 징수를 하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이라고 할 때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한 내역이 사실로 판명이 될 때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지 않습니까? 책임지실 용의는 없습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책임질 만큼 일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종철위원
공유지를 담당하신다고 그러셨죠?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공유지가 수원시에 얼마나 됩니까? 몇 필지, 약 몇 평이나 됩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현황을 봐야 알겠습니다. 워낙 양이 많아서 별도 현황판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어이가 없어서 질의할 의욕이 사라집니다. 지금 조사특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물론 참고인에 대한 질의 답변입니다만 책임을 질 사람이 없고 책임질 사항이 아니라고 이렇게 답변해도 위원장님은 그냥 진행만 하실 것입니까?
박선옥위원장
김평씨! 아까 분명히 예로 내가 토지구역내의 필요한 부분을 대부해서 쓰죠. 그러면 누락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신청한 부분만 내 준다고 그러셨죠?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그렇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당연히 거기서는 차지하고 있는 범위에서 일부가 누락되었다면 조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그 필지는 확인해 온 바가 없기 때문에 이 번지는 법면 부분에 위치한 곳이라 찾기가 어렵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갔는지 밖으로 나왔는지 측량도면이 나오기 전에는 확인이불가합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나 회계과에서는 수원시의 재산, 국가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무상으로 대부계약도 없이, 확인도 안 하고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아까 분명히 김평씨가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부해 줄 때 누락된 부분을 알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딴 소리입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대부할 때 누락된 것이 아니라 신청한 필지가 이것이라 신청을 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아까 김종철 위원이 누락된 부분 아느냐고 하니까 안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십시오. 책임없이 공무원으로서 화나 내고 그런 자세로 일 해서는 안 됩니다.
김종철위원
됐습니다. 더 질의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맥이 풀립니다.
이민제위원
김평씨는 지금 본 청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다고 하셨죠?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93년 2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이민제위원
'93년 2월, 그 전에는 장안구에서 근무하셨다고 그랬죠?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그렇습니다.
이민제위원
위원장님, 이 사항은 제가 판단하기에 '93년 2월 1일 이후에 물론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핵심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할 사항은 김평씨 보다는 전임자, 김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을 불러서 알아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오신지 얼마 안된 분을 가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오히려 시간낭비니까 위원장님이 조치해서 다음 분을 모시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종철위원
모두에게 말씀 드렸다시피 김평씨를 상대로 해서 질의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부분적이기 때문에 전임자를 물어보니까 "현재 이의동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병수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 분께 집중적으로 이러한 문제제기를 할려고 그랬는데 김평씨께는 이렇게 공유지만 8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을 정인택, 설용재 두 사람이 무상으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조사특위활동을 하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담당 공무원으로서 이러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조사특위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확인하지도 않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책임을 통감하는 바도 없고, 너무나 답답하지 않느냐 하는 심정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견해라고 할까요,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저는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입장을 들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김종철위원
답변해 보세요. 심정도 좋고, 소신도 좋고, 견해도 좋고 하고 싶은 얘기 해 보세요.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필지는 위원님이 현장에 가셔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정인택·설용재씨 두 분이 실제적으로 불법 점용해서 쓰고 있다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이고, 저희의 대부계약신청서상에는 그 번지가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대로 신청서상에 들어온 필지만 해준 것이고, 두 번째 불법으로 점용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했을 때 그 지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지금 법면부분에 있기 때문에 도로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측량이 거의 완료될 시간인데 19일날 나오면 측량도면에 의해서 지번에 없는 필지가 만약에 사용이 되고 있다고 하면 위원님의 지적대로 변상금징수 기준에 의해서 징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변상금은 몇 년 소급해서 합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5년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김평씨 이쪽으로 잠깐 오시겠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도시계획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는데 도시과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은 선이 뭐냐 하면 담장 울타리입니다. 정인택씨하고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조사특위 입장에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한데 담당공무원들이 국공유지를 이렇게 무심하게 관리하면 어떻게 하겠냐는 얘기를 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맡깁니까? 우리는 수원시 관내의 공무원한테 위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과 견해를 밝혀 달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묻는 것이 심합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것이 섭섭합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답변을 회피 안 했습니다. 제가 아는바 대로만 답변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평씨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김평씨, 국공유지 재산관리를 위해서 회계과에서, 관리의무를 하기 위해서 평소 다른 묘책을 발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들이 자기들이 사용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면 수원의 넓은 바닥에 국공유지가 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지금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이 변상조치를 할 때는 5년을 소급해서 한다고 하셨죠?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5년 전에는 10몇 년이 되었더라도 5년만 변상조치를 한다, 이 얘기입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네.
김광수위원
그러면 평소 회계과 관재계의 의무를 갖고 국공유지사용 관리를 위해서 어떤 규칙이나 관리에 의해 취해지는 공무집행은 없습니까? 관리를 위해서, 무단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재산관리를 위해서 평소 다른 규칙 이런 것이 없느냐.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그것은 저희의 기본 업무입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점유된 부분도
김광수위원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사용하는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서 평소 거기에 대한 근무방법은 없느냐, 이것입니다.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여기 말고 다른데도 찾아낸 적이 있습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수시로 많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자료 좀 복사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알겠습니다.
김종철위원
확인할 것이 있는데, 답변을 지금 못 하셔도 좋습니다. 연무동 6-1 면적과 지목하고, 연무동 산1-3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광교동 397-1 면적과 지목, 이 세 필지가 국유지인지 공유지인지구분이 안 되고 혹시 대부했는지, 불하했는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광교동 398-1 69㎡ '92년도를 포함해서 그 이전에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광교동 399-1 2,050㎡, 403-6 661㎡, 산57-13 176㎡ 이 세 필지에 대해서 '92년도까지는 대부계약이 된 것 같은데 '91년도를 포함해서 그 이전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광교동 396-3 992㎡, 403-8 800㎡, 404-2 327㎡ 이 세 필지에 대해서는 '86년 ∼'88년까지는 변상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89년도는 당해년 대부계약 체결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했고, '91년도는 수영연맹 대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종관씨에게 변상금을 징수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90년도에는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필지에 대해서는 이상 말씀드린 내용 이외에 '90년도를 변상금으로 처리했는지 아니면 당해대부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징수했는지 사실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김평
김평회계과직원
확인해서 위원님께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김평씨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세요. 회계과에 근무하는 원영덕씨! 현재 회계과에 근무하시는데 담당업무가 무엇입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회계과 용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용도업무 담당하기 전에는 무슨 부서에 있었습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관재계에서 근무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습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91년 2월 14일 ∼ '92년 10월 24일까지 근무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공유지를 담당하셨군요?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아까 김평씨 전에 근무했습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제 후임으로 이의동에 사무장으로 있는 김병수씨가 근무했고요.
박선옥위원장
실지로 그 사람 3개월 밖에 근무를 안 한 거예요.
김종철위원
김병수씨는 그럼 약 3개월 정도만 근무했습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김병수씨가 근무한 것은 '92년 10월 25일서부터 '93년 1월 31일까지네요?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제가 김평씨께 질의했던 내용을 들으셨죠? 거기에 대해서 김평씨보다 더 정확하고 사실적인 조사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네, 그렇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법면 보호부분에 공유지 대부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일단은 도로를 지탱해야 되는 법면이 당연히 소요가 되겠습니다. 제가 광교풀장 업무를 맡기 이전에 저는 관재계에 있기 전에 장안구청 총무과에 근무했었습니다. 근무하면서 광교풀장을 그 당시에 놀이 삼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을 때 그 법면 모 부분, 밑 부분에 거기에 가시철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디요? 다시 한번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그러니까 법면 맨 끝 부분 유지와 법면 맨 끝 부분에 가시철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90년도 이전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차폐담장이 쳐지게 된 연도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주변경관 보호차원에서 일단 풀장내에 있는 거기 바로 경기대학교가 있기 때문에 경기대학교에 들어가는 차폐하는 차원에서 담장을 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부신청을 받아서 대부계약을 할 때는 현지에 나가서 일단 위치를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게 되는데 법면 보호부분이 특별하게 가지고 있는 현황도 그 당시에 측량한 현황도에서 법면 모 부분이 번지수가 채택돼 있지도 않았었고, 또 그 당시에는 법면 보호부분이 도로를 유지하는, 지탱하는 하나의 도로를 유지하는 작용에 대해서만 법면이 유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대지라든가 어떠한 도로로 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정확히 측량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 법면 보호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법면 보호부분이 지번이 안 나와 있고 그 당시에 도로를 지탱해 주는 하나의 역할을 해 주었었기 때문에 사실은 대부필지를 저희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료를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의 필지는 대부료를 징수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업무가 있기 때문에 국유재산대로 대부료를 징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그때 제가 나가서 대부료를 징수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원영덕씨가 본청 회계과에 근무하고 계세요?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근무당시에는 말씀이죠. 지금 김평씨께서 말씀했던 7필지 이외에 더 대부했던 사실이 있죠? 그 당시에는 이 필지보다 대부계약을 더 체결했었죠? 필지로 보나 면적으로 보나.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잠시 확인하겠습니다. 공유지에 대해서는 김평씨가 얘기한 그 이상의 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당시 근무할 당시에요?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91년도에 비해서 '92년도가 대부료가 오히려 줄어들었거든요. 그런 현상은 왜 나타납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92년도의 대부료는요. 6개월치를 부과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습니까? '91년도 보다 상당히 오히려 줄러들고 또 '92년도에 비해서 또 '93년도는 별로 차이가 없고 말씀이죠. 그 당시에 대부료에 대한 금액을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네.
김종철위원
그럼 역으로 '93년도거는 지금 근무를 안 하셨으니까 답변하시기가 어려울까요?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93년도거는 자료에 의하면 1,150만 3,23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몇 필지예요?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7필지입니다.
김종철위원
전체 평수하고 쭉 말씀 좀 해주시지요?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네, 그래서 그 당시 제가 공유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감사를 여러번 받았지만 그 당시에 재무부라든가 또 아니면 감사받을 때 대부라는 것은 1할 계산해서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91년도에 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 도의 종합감사시에 대부료는 1할 계산해서 징수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대부료를 수영연맹 이종관씨에게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91년도에는 238만 4,580원을 징수했습니다. 그 다음 '92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수영연맹에서 썼던 거기 때문에 다시 그것은 풀장으로서의 기능만 발휘하던 것이기 때문에 겨울이라든가 이 당시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이 다시 6월 달에 이번에는 6개월을 사용해야 되겠다. 그래서 6개월에 대한 징부료를 징수한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대부료 계약기간은 1년으로 보통 산정하는게 정석 아닙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네, 1년으로 산정해야 되는데 그 규정에 의하면 1할 계산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것이 자기 사용기간 만큼만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그 만큼만 대부계약 체결해야 대부료를 징수합니다.
김종철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렇게도 넘어갈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바로 우리가 주장했던 특혜의혹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행정이란 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해는 6개월만 해주고 어느 해는 1년 해주고 무식한 얘기로 칼자루 잡은 사람 마음이 예요. 그러니까 관계공무원하고 결탁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오해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절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대부료 징수에 대해가지고 가능한 한 대부료를 이 사람 수영장을 폐쇄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대부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대부료를 내고 수영장을 운영해 봐야 하나도 이득 되는 게 없으니까 수영장을 폐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영연맹 이종관씨에게 대부계약 체결된 사항이 바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풀장을 관리하는 정인택씨가 풀장을 폐쇄하려고 대부료가 너무 비싸니까 대부료를 안내겠다 해서 그럼 토지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수영장을 폐쇄하겠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은 수영장을 안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수원시 수영연맹 그 당시는 회장입니다.
김종철위원
이종관씨라는 분이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네, 그분이 그러면 우리가 수원의 수영이라든가 학생을 위해서라든가 해 가지고 그 자체를 정인택씨한테 전부다 인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다. 다만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우리가 사용을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수영연맹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도까지 말씀하신거죠?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91년도, '92년도입니다.
김종철위원
'91년도, '92년도 '93년도는 아까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시고, 그것을 연도별로 한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가 얼마입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238만 4,580원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역시 필지는 7필지고,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91년도에는 2필지만 했습니다. 그건 풀장내에만 계산한 겁니다.
김종철위원
그 다음 '92년도는요?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92년도에는 7필지 729만 590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92년도부터 7필지로 해서 '92년도 '93년도 이렇게 온 거죠. 그럼 풀장내에 그 당시에는 '91년도 당시에도 해당되는 건 2필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네, 광교풀장내에 풀장만 담장이 쳐져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김평씨께도 물어봤습니다만 '90년도 대부료 처리사항에 대해서 자료에 잘 나타나지 않아서 모르겠더라고요. '90년도 거에 대해서 아는바 있습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90년도 거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와야 되겠지만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이따가 '90년도 것도 지금과 같이 메모 좀 해다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네,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원영덕씨, 수영장에서 필요한 대지라고 했을 때요. 수영장은 보통 여름철만 열립니다. 그러면 구지 6개월 할 것이 아니고 한 두달 정도만 해주지 왜 6개월이나 해줬습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본인이
박선옥위원장
그리고 단지 원영덕씨 계실 때만 그런 변칙적인 대부가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하고 작년하고 '90년도에는 1년씩 대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건지 이거 원칙을 잘못됐어요. 왜, 수영장이 있으므로 해서 그 근처를 항시 점령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원영덕씨 근무할 때만 6개월 더군다나 그 안에 있는 거만 특별히 해주셨죠? 인정하십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특별한 사항이 아닙니다.
박선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딴 때는 금년도 작년도 같을 때는 1년식 계약되지 않았어요? '90년도부터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본인들이 수영연맹에서는 풀장만 필요했던 사항입니다. 다만 그 당시 제가 나갔을 때 그 주변에는 풀장 철조망을 친 주변에는 전부다 아카시아 잡목 숲이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리고 제가 보기에 원영덕씨는 책임이 큰 게 있습니다. 그 문제하고 그 다음 '90년도에 말 이예요. 2,860㎡에다 1,130만 960원에 대부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에 원영덕씨가 근무하실 때는 5,751㎡이게 거의 곱입니다. 그런데도 729만 590원밖에 안 되요. 그리고 또 '92년도에 6,507.2㎡ 423만 8,140원 밖에 안됐어요. 이렇게 그전보다도 굉장히 낮게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이 대부료를 계산할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요. 그러면 그 전에 '90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싸게 대부가 됐는데 그러면 '90년도에 대부된 것이 잘못됐습니까? 이걸로 봐서 원영덕씨는 6개월 그 다음에 필지를 임의 적절하게 축소해 가지고 대부계약을 하셨고, 그 다음에 '92년도 대부 나온 것이 '90년에 비해서 훨씬 싸게 나갔습니다. 인정하시죠?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이건 공시지가에 정한 법대로 한거기 때문에,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90년도에는 공시지가에 적용하지 않고 무얼 현 시가에다 적용해서 했다는 말입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그 당시 '90년도 사항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91년도에는 분명히 공시지가 대장에 구청에서 공시지가를 정확히 매기는 토지관리계에서 나온 공시지가에서 그대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박선옥위원장
하여튼 말 들어봤을 땐 6개월, 좁은 필지 대부하신 것 등 거다란 오류를 범한 것 같습니다. 다음, 김종철 위원님 !
김종철위원
한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91년도 두 필지가 말이죠. 하광교동 397-2하고, 398-2 두 필지가 맞습니까?
그 두필지만이 '92년도, '92년도, '93년도까지 이어져 온 거로군요. 그렇다면 연무동에 2-4라고 209㎡가 있는데,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네, 연무동 2-4번지는 들어가는 진입로에 있습니다. 그 옆에 가건물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헐려나갔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유희장으로 사용을 했던 땅입니다. 그 당시 가건물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은 흔적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제가 그건 나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럼 2-4번지 209㎡는 '84년 ∼ '88년까지 변상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또 '89년도 이후는 매년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자료에 보면, 그런데 왜 다른 필지와 관계없이 2-4만 그렇게 대부계약이 '84년 ∼ '88년까지 변상금 처리 '89년 이후에 대부계약 체결이 됐나 궁금하게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주변일대에 아까 김평씨한테도 여쭤봤지만 연무동에 1-6, 1-5, 2-7, 4-7, 3-1 하광교동 403-12 이런 여러 필지가 시유지로 돼있는데 이 시유지로 돼 있음에도 지금 원영덕씨께서 근무당시에는 왜 대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을 몰랐습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이거는 도로법면상에 포함된 토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나가봤을때는 법면이지만 도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법면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 대부료 부과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광교골프연습장 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까? 울타리 내에 있었을 경우에 그래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광교골프연습장 울타리내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묻습니다. 그래도 그렇습니까? 울타리 내에 있었을 경우에 그래도 그렇습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만일 법면이 도로의 기능이 아니라면 그리고 정확히 측량되어서 나와 가지고 정확히 대지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를 징수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조사특위 활동을 해서 조금 세수확보하는데 도움이 되는 고무적인 말씀 이신데, 그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관재계에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에서 말 이예요. 회계과 관재계에서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아니면 계장이 책임을 집니까? 회계과장이 책임을 집니까? 또 그렇지 않으면 전혀 책임질 사람이 없는 겁니까? 책임을 져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법면에 들어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대부료 생각을 안 했었기 때문에 갑자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답변할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철위원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군요. 됐습니다.
박선옥위원장
'91년도 근무하시면서 그 당시에 나무가 굉장히 많았었습니까?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개인 사유지쪽에 나무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개인 사유지쪽에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예. 그 다음에 뒤쪽으로 있는 399-1번지, 398-2번지 뒤쪽으로 저수조 밑으로 붙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요 그 쪽에는 아카시아 잡목이 있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래도 나무가 무성하게 많았던 것 만은 사실이죠? 어느 나무든지 간에.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아카시아 잡목 숲이고 그 다음에 나무가 커다란 나무, 소나무하고 참나무, 은행나무 몇 주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그 안에 숲이니까 들어가면 하늘이 제대로 안 보였던거죠?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그렇진 않습니다. 아카시아 잡목들이 제가 그 당시에 담당을 하면서 신문에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날 저녁에 바로 출장을 나가 봤습니다. 어떠한 상태인가 나가 봤더니 제가 나가 있는 저쪽 뒤쪽으로다가, 후문 쪽으로다가 땅을 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뭘로 밀어 놓은 것 같아요? 불도우저로 밀어 놓은 것 같아요?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예.
박선옥위원장
어느 정도, 몇 평이나 밀어놓은 것 같애요?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한 들어가는 20평정도, 조금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평평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였는데 그 앞쪽 개인사유지는 이미 불도우저로 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입구 쪽에는 굉장히 큰 나무가 많았었다는 얘기죠?
영덕
원영덕회계과직원
풀장 철책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가면서 우측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뒤쪽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유지 그리고 국유지, 시유지 쪽에 있는 것이, 그 쪽에는 아카시아 한 2,3년 생 그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커다란 아카시아 나무는 서너 주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박선옥위원장
수고 많으셨어요. 조금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요 지난 '79년도 12월 22일날 광교수영장을 갖다가 불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류작성 하신 분이 이강군 현재 시정과 지도계장으로 계신데요, 여기 보면 임목이 979주라고 되어 있었어요. 작성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걸 작성했는지 잠시 질의 좀 하고 정회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강군 계장님, 당시에 수원시내에 있는 광교수영장 매각할 당시에 회계과 근무하셨었습니까?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예.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작성을 하신 내용을 아시겠네요?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오래 돼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기억나는 것이 있고 안 나는 것이 있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물으세요." 하는 이 있음) 당시에 여기 보면 임목이 979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아시죠? 나무가 979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그 수량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대충 적혀있는데, 이것이 매각되는 부분의 나무만 센 겁니까?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광교풀장안에 있는 나무를 전부 센 겁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국·공유지에 있는 나무도 포함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다 포함된 겁니다.
박선옥위원장
다 포함된 거다, 그러면 그 당시에 나가서 나무 확인해 보셨어요? 이 계장님이.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그 당시에 감정사하고 같이 가서 한 걸로 기억합니다.
박선옥위원장
같이 나가셨죠. 그러면 그 당시 나무가 979주면 굉장히 빽빽했던 것 같은데요 수영장 옆쪽으로, 수영장에서 도로 사이에 있는 부분 공지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나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그때 나갔을 때 굉장히 무성해 가지고 가을철 같은 때, 여름철 같은 때 하늘이 잘 안 보였죠?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하여튼 많이 있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많이 있었던 건 사실이죠?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예.
박선옥위원장
나무 굵기가 어느 정도 됐던 것 같애요?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굵기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상당히 일정하지 않고 나무가 큰 것 작은 것 섞여 있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하시죠.
김종철위원
그 당시에 어디 계셨다고요?
박선옥위원장
그 당시에 회계과에 근무하셨습니다.
김종철위원
회계과 무슨계,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회계과 관재계에 있었습니다.
김종철위원
관재계, 그러면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여기 나오신 거예요?
박선옥위원장
왜 그려냐하면요. '79년도에 수영장을 매각했는데, 나무가 70주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 나무가 어느 정도 있었냐 확인하기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서효선 위원 : 지금 보면 국제다이빙 풀장 옆으로 말입니다. 스탠드가 있어요. 그때도 스탠드가 있었어요? 그때는 나무 였었죠?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그때도 의자 같은 건,
서효선의원
의자가 아니라 말하자면 공작물이죠. 정인택씨가 거기다가 화장실도 만들고 샤워실도 만들었는데 그게 수원시에서 불하할 적에도 그 건물은 있었어요? 말하자면 계단,
박선옥위원장
이강군 계장님 그러니까 그 안에 다이빙대가 있죠. 그 옆에 스탠드가 있었느냐는 말입니다.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스탠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서효선위원
그때는 거기가 나무로 막혀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이빙장 옆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쪽 광교에서 흘러 내려오는 어린이 수영장 내려다보이는 그곳. 거길 지금 스탠드로다 막아놨거든요 .
박선옥위원장
여기 보면 시설물이 다이빙대가 있는데, 스탠드면 여기 적혀 있지 않네요. 스탠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까?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확실히 기억이 안 납니다.
서효선의원
다이빙대를 관람하기 위해서 관객들이 앉을 수 있는 층계로 만들어 놓은.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 데요.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서효선의원
시에서 만들어 준 겁니까? 그럼.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그렇죠. 원래부터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서효선의원
그럼 그게 무허가라는 걸 모르세요?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당초에 '60년대에 이걸 시에서, 저는 공무원 생활시작하기 전인데요, 이 안에다, 순수한 시유지 위에다가 설치했으면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시유지는 한 두 필지고 여기가 전부 개인 땅이나 유지나 도로부지 전부 이런 걸로 뒤섞여 있는 상태에서 그냥 거기에다가 풀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가옥대장에 올리면 그냥 허가로 되는 것이고, 제가 볼 적에는요, 그렇게 돼서 이게 정식으로 허가가 났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게 원래 제대로 절차로 할 려면 땅이 전부 시유지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개인땅 뒤섞여 있는 상태에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건 무허가고 어떤 건 허가고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이강군 계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은, 지금 서효선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은 기억이 잘 안 난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왜냐하면 만일에 우리 이 계장님께서 그 당시에 스탠드 건물이 신축돼서 준공된 건물이다 라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도면에도 나와 있지 않고, 지금 현재 문제되는 스탠드를 제한 나머지 건물의 평수가 292.56㎡예요. 그건 건축당시에 들어가지도 않은 거예요.
박선옥위원장
그런데 그게 여기 보니까 구축물이 있는데 스탠드 구축물로 되어 있는 거 같네요. 그리고 말 이예요, 그 당시에 백세현 시장님이 계셔 가지고 수영장 일부를 전부 불하를 했는데, 그때 어떻게 해서 불하가 된거 같애요?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시의, 땅은 전부 소유자가 다르고요, 그 구축물만, 말하자면 공작물만 시겁니다. 그러나 일단 전부 운영은 시에서 하는데요, 이것이 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했는데 해마다 적자입니다. 풀장을 운영할려면 누수되는 걸 전부 방수해야 되고 시설물 허물어진 걸 전부고치고 해야 되는데 그걸 예산 들여서 고쳐놓으면 그 이듬해에 비가 오고 그러면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적자인 상태이고, 또 한가지 문제는 그 당시에 그 앞에 산업도로를 그때 뚫는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시 재정이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백세현 시장이 예산 때문에 시달림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마다 적자고 그러니까 이거라도 매각을 해서 다소나마 재정에 보탬이 되는게 좋지 않으냐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큰일날 말씀을 하시네요. 조사특위에 보탬이 되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정현준이가 수원시로부터 불하 받을 당시에 정현준이 위치가 뭐였는지 아세요? 상당한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현준씨의 형이 그 당시에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을 하던 사람이예요. 그런 특정인에게 불하해준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그 문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 지방자치제가 실시됐다고 해서, 거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지만 보탬이 되는 얘긴 아닙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리고 이강군 계장님 지금 현재 거의 95%이상이 전부 국·공유지입니다. 잘못 아셨어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강군 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감사합니다.
서효선위원
그때 얼마에 파셨는지 기억나세요?
강군
이강군시정과지도계장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하는 최광영씨 나오세요. 현재 전 국유지담당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92년 1월 27일 ∼ '93년 4월 3일까지 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최광영씨에 대해서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위원
현재 국유지 담당하시는 분은 안 나오셨습니까? ("나왔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박선옥위원장
이름이 어떻게 되죠?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관재계 강근식입니다.
박선옥위원장
언제부터 현직에 근무하셨습니까?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4월 4일부터입니다.
김종철위원
'93년 4월 4일부터 현재까지요.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네.
박선옥위원장
이 직에 있기 전에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권선구청 총무과에 근무했습니다.
김종철위원
두 분이 같이 협의해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93년도 현재 국유지 대부현황은 어떻습니까? 몇 필지에 몇평을,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지금 현황은 자세히 모르겠고요. 작년 대부가 연간 200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같이 협의해서 답변해도 된다고 양해를 했습니다. 확실한 걸 답변해 주세요. 그냥 막연히 추측적으로 답변하시지 마시고, 국유지를 '93년도에 대부한 현황을 우선 답변해 달라는 말입니다. 몇 필지에 몇 평에 대부료는 얼마다, 이렇게 말씀해주세요.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저희가 국유지 대부현황은 12월말 중에 표가 나오고요, 지금은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뽑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몇 필지 정도다 하는 정도밖에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광교골프연습장 및 풀장주변일대에 대한사항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수원시 전체 걸 묻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현황이 안 나왔단 말씀 이예요?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골프연습장내 현황은 그 전에 대부돼 있는 9필지 외에 지금 추가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확정이 안 됐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금년도에 대부계약 체결현황은 9필지입니까?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네.
김종철위원
9필지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6,320㎡입니다. 대부료가 1,055만 7,560원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이 '93년도죠?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네.
김종철위원
그러면 '92년도에는 어땠습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92년도 7필지에 6,507㎡, 금액이 423만 8,140원입니다.
김종철위원
'91년도는요.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91년도는 제가 부과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여기 현황 나와있는 걸로는 7필지에 3,704㎡, 485만 1,500원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90년도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자료에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90년도의 금액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적하고 금액 하구요, 그러면 '91년도는 3,704㎡에 485만 1,500원인데 '92년도는 6,507㎡에 오히려 금액이 423만 8,140원으로 줄은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91년도는 변상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랬군요. '93년도는 정상적인 계약이 되다 보니까 늘어나,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92년도에도 정상적인 계약이었습니다.
김종철위원
정상적이고 6개월 했으니까 금액이 줄어든 거죠.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예.
김종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약 체결한 9필지 내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광교동 403-6 661㎡중 661㎡, 하광교동 396-1 2,050㎡ 전체입니다. 하광교동 403-8 800㎡ 전체입니다. 하광교동 396-3 992㎡, 하광교동 404-2 327㎡ 전체입니다. 하광교동 393-3 1,161.2㎡중 590㎡
김종철위원
이것은 반 정도도 안 되는 면적으로 줄어들었네요?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점유하고 사용하는 면적만입니다.
김종철위원
네.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하광교동 398-1 69㎡ 전체입니다. 하광교동 산 57-13 176㎡ 전체입니다. 연무동 1-2 655㎡ 전체입니다. 이렇게 해서 6,320㎡가 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전체가 얼마예요?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전체 6,891.2㎡중 사용면적이 6,320㎡입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이 '93년도 현재죠?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예.
김종철위원
'92년도는 어째서입니까? '92년도는 6,507㎡인데 왜 이렇게 같은 필지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92년도에 대부했다가 매각된 면적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2필지 396-4, 440-18 그건가요? 차이가 왜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92년도 국유지 대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천천히 합시다. 번지수를 불러보세요.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하광교동 403-6 661㎡ 전체, 하광교동 396-1 2,050㎡ 전체, 하광교동 403-8 800㎡ 전체, 하광교동 396-3 992㎡ 전체, 하광교동 396-4 271㎡ 전체, 하광교동 404-2 327㎡ 전체, 하광교동 393-3 1,161.2㎡중 전체, 하광교동 398-1 69㎡ 전체, 하광교동 산 57-13 176㎡ 전체.
김종철위원
그러면 9필지가 되지 않습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9필지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92년도에 9필지예요? 아까 7필지라고 그러셨는데.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총 합계 6,507㎡가 되겠습니다. 9필지가 되겠습니다. 7필지가 아니구요.
김종철위원
그러면 '93년도에 9필지가 6,320㎡인데 '92년도 9필지 6,507㎡면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지금 차이나는 부분이 '92년도에 대부했다가 매각된 396-4가 빠졌구요 393-3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396-4 면적이 얼마입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271㎡입니다.
김종철위원
그래서 그 정도 빠지니까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필지수는 왜 똑 같습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연무동 1-2 하천쪽이 '93년도에 대부됐습니다.
김종철위원
1-2가 들어가니까 다시 신규로 '93년도에 계약이 되니까 하나가 빠져나가고 하나가 들어오니까 9필지가 맞다는, 그럼 '91년도는 몇 필지를 대부한 겁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자료상에는 7필지 대부해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7필지 내역은 어떻습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그것은 지금 자료에 안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7필지 내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예, 해드리겠습니다.
김종철위원
감사합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사항을 좀 묻겠습니다. 하광교동 400번지 40㎡, '90년도 현재 대부계약 체결이 됐습니까? 위치 찾으셨어요? 저쪽 광교저수지 제방 뚝 있는데 조그맣게 다닥다닥 붙은 그림 있죠? 유지인데. 여기 한번 와 보시죠.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대부계약한 면적은, 필지수와 면적은 여기입니다. 위에는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93년도 현재에서부터 이전까지 하광교동 400번지 40㎡ 지목은 유지입니다. 계약체결한 사실이 없죠?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 다음 하광교동 394, 395 두 필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대부계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하광교동 394번지 평수는 나와 있습니까? 394, 395번지에 대한 면적요.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여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이것은 국유지가 아닙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이것은 확인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그렇다면 왜 하광교동 400번지 40㎡에 대해서는 광교풀장 지역에 포함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대부계약 체결은 안 하셨습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상태가 정확히 판단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안 되죠. 하광교동 398-1은 분명히 계약체결이되어 있죠? 그 바로 옆에 인접해서 붙어 있는 땅이예요. 그 다음 하광교동 산 57-13은 또 398-1과 인접해서 연결된 지역이고, 이것이 다 '92년도, '93년도 대부계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왜 400번지만 계약체결이 안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또 400번지의 1, 하광교동 400-1, 이것도 안되어 있죠? 제방뚝 밑에 있는 것 일부 들어와 있는데 계약체결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부분적으로 임대도 되고 또 조금 나와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측량을 저희가 못해 봤거든요, 그런데 그 이전에 국유재산을 매각할 당시에 전체에 어떤 지적측량을 할 당시, 매각할 당시에는 이 대부료 부과하는 것에서 제외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계속대부를 함에 있어서 본인 신청이 없고 해서 제외시켰던 건데 이번에 지적측량, 현황측량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울타리 안에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그 동안의 담당자로서 경계측량이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또한 사용자가 대부계약 체결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계약대상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죠?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물론 국유지가 개인에 의해서 무단으로 점용되고 사용되고 있다면 저희가 수시로 하는 실태조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무단점용자에 대해서 의당 부과를 해야 되는 게 저희 임무인 것은 알지만 저희가 2,000필지 가까이 국유지상 산재해 있는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정도까지 저희가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고충이 많은 줄은 우리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교풀장이라든지 골프연습장일대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내용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광교동 400번지와 400-1 이 두 필지는 분명히 국유지로써 대부계약을 체결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본인의 대부계약체결신청이 없다라고 하여 확인하지 않고 현재 정인택·설용재 두 사람이 광교풀장 일대의 유휴지로 활용토록 한 것은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이 뒤 따른다하더라도 할 말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국유지관리하는데 있어서 소홀함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단점유사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계약도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변상금 징수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책임은 저희가 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실제로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아주 솔직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광교동 440번지 천입니다. 광교저수지에서 쭉 내려오는 천인데 이 천은 회계과 관재계에서 취급하지 않고 하수과에서 취급을 합니까?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업무분장상 하천은 관리를 안 하고, 등기상 재무부로 되어 있는 것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한 사실이 없고,
김종철위원
그러면 440번지가 상당히 큰 면적인데 이것을 회계과에서 관리하지 않고, 국유지는, 국유지 아닙니까?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국유지는 소관청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철위원
그래서 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건설부 소관이고, 건설부 소관 하천관리는 하수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님! 하광교동 440번지 지목이 천입니다.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이 천변까지 정인택, 설용재씨 두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 광교풀장의 물탱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현장을 답사해 보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하수과의 관계공무원을 통해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광교동 394, 395과 국유지인지 사유지인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이 두 필지도 440번지 천과 마찬가지로 그쪽 광교풀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보고서 작성이전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아까 말씀 드린 것 중에 400번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청이, 저희가 등기를 함에 있어서 다음에 관리청을 지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미등기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청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고,
김종철위원
400번지가요? 이것이 국유지로 안 되어 있습니까?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국유지로는 되어 있지만 소관리청이 없기 때문에 실실적인, 현재 수원에 산재해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미등기라든가 소유자불명 이런 것을 지적도면을 떼어보면 많이 남아 있는데 현재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92년도에 걸쳐서 '92년 9월부터 국유지재산 실태조사를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새로이 발견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를 해서 조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400번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대장 등본상에만 등재되어 있고, 법원등기부등본상에는 미등기로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확인결과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다른 국유지는 어떻습니까? 다른 필지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습니까?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되어 있고, 지난번 부분적으로 확인한 결과 400번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무동 446번지가 도로지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요? 하이다이빙 있는 부근의 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중앙부분입니다. 446번지 도로는 국유지로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네.
김종철위원
446에서 분할돼 나간 땅이 446-1 그 1이 보시면 우측으로 해서 경기대학교 들어가는 진입도로 있는 쪽으로 뻗어 나간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네.
김종철위원
446-1번지가 본 위원이 지적했던 위치와 맞지요?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광교골프연습장과 풀장중간사이를 통과하는 국유지도로가 되겠는데, 이 도로가 폐도 입니다만 이 국유지를 과거에 대부해 주었거나 또는 매각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446-1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로의 용도폐지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 소관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희로서는 현황을 대부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김종철위원
대부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주무계에서 몰라요?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저희가 실태조사 같은 총괄업무는 하고 있지만 공공목적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도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대장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
대장조차 없다구요?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이 재산은 건설부소관 재산이라서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부나 점용허가 그런 매각관계는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철위원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네.
김종철위원
폐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용도폐지가 돼서 넘어와야 재무부 재산으로 바뀝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어느 경우에는 일각이 여삼추처럼 금방 용도폐지해서 불하해 주는 입장인가 하면 이런 경우에는 즉시 용도폐지해서 회계과 과 관재계에서 관리해 줘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 조치를 안해서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용도폐지는 어디 소관입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저희는 재무부 소관 재산만 관리하지 건설부 소관 재산은 관리를 못합니다.
김종철위원
알았어요, 알아들었는데 용도폐지 신청은 어디서 합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건설과에서 다 이뤄지는 사항입니다.
김종철위원
건설과에다 폐지요구를 해야 합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용도폐지 자체를 건설과에서 해서
김종철위원
해서 이리 넘겨 줘야죠, 회계과로?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회계과로 넘어와야지만 재무부재산으로 등기가 됩니다.
김종철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광교동 446-1, 도로 202㎡ 소유자는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부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겠네요? 대부가 되었는지, 매각이 되었는지.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그렇지요.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국·공유지 관리를 회계과 하고 건설과하고 두 군데서 합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소관청이라고 해서 재무부 재산은 회계과에서관리하고, 건설부재산은 건설과와 하수과에서 합니다. 농지, 그거는 농수산부재산이라 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병복
김병복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김종철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446-1번지가 자료에 의해서는 대부가 되었거나 매각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래서 건설과에 확인하러 갔습니다.
김종철위원
관계자료를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여러분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지적한 바 있듯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병홍 1 소위원장님하고 자료실에서 대화를 나눈 바 있습니다만 446-1번지 이 위치에 바로 이렇게 국유지상에 신축건물이 들어섰고, 또 이 도로에 접한 광교풀장의 부대시설물이 용도변경되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던 문제의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사항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최광영씨! '92년 1월부터 근무하셨는데 작년도에 대부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네.
박선옥위원장
작년도에 몇 월에 나갔습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대부 신청서가 들어오면 현지에 갔다 와서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몇 월에 갔다 왔느냐 구요? 그것을 꼭 찾아야 됩니까? 갔다온 것이 겨울인지 봄인지 알 수 있잖아요?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92년 6월이나 7월경에 갔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 당시 국·공유지지역에 나무가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그때당시 원영덕씨도 말씀드렸지만 70여주 가량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최광영씨가 세어 보셨습니까? 70여주 라고 그러게, 남의 얘기 듣고 얘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어 보셨습니까? 국·공유지의 나무 관리는 누가 합니까?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국·공유지 담당자가 하는 것입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렇지요?
광영
최광영감사담당관직원
네.
박선옥위원장
강근식씨! 국·공유지에 있는 나무관리는 누가 합니까?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나무 관리 그 부분은 보완을 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박선옥위원장
누가 하는 것입니까?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재산으로 잡았다 하면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나무는 잡지 않고 땅만 있으니까 관리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일단 지금 잡종지에 대해서 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으로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조금 관심이 적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관리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박선옥위원장
그렇지요? 관리해야 되는 것이죠?
근식
강근식회계과직원
네.
박선옥위원장
재산으로는 안 잡혀있어도 지상권에 땅 주인이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됐습니다. 그리고 최광영씨 나무가 70여 주 있다고 한 것은, 세어 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까? 차후에 다시 부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안구 총무과장님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시죠." 하는 이 있음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안구 총무과장님에 대해서는 제1소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안구청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이병홍 위원님!
이병홍위원
이병홍 위원입니다. 장안구 총무과장님께 한가지 사실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장안구 총무과장님께서는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에 대해서 인지한 사실이 상당히 뒤늦게 아신 걸고 알고 있는데, 그 종합개발계획안을 보신 후 그와 같은 개발계획안이 작성된 배경이라든지 그 계획안의 용도를 무엇이라고 짐작 내지 판단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장안구청 총무과장 이성호입니다. 지금 이병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천유원지 종합개발계획안을 본 후에 용도를 어떤 식으로 판단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전자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발종합계획안을 처음 자세히 본 것은 연무동장 사무실에서 5월 30일쯤 된 것 같습니다. 그때쯤 봤는데 저 나름대로는 정인택씨가 자기의 사유지라든가 또는 국유지를 포함해 가지고 주민들에 대한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종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음에 보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국유지나 사유지에 각종 편의시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최종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하나만 그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와 같은 개발계획안이 일부 국유지와 공유지가 포함돼 있으므로 해서 개인의 독자적인 개발계획안으로 보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체육시설 관리담당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개인이 그와 같은 개발계획안을 작성했을 때는 반드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담당자와의 협의가 있었어야 가능하리라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머리 부분을 좀,
이병홍위원
광교종합체육시설 개발계획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정인택씨 외 1인의 사유지에 대한 개발계획안이 아니라 국·공유지를 포함한 일대의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안이므로 그 계획안이 물론 당시 장안구 청소년체육계 담당직원의 손을 거쳐서 작성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만, 그와 같은 계획안이 작성되는 과정에서는 개인의 안 이라기 보다는 담당공무원 또는 행정적인 배려가 사전에 협의된 후에야 가능하리라고 보아지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먼저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광교종합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참여한 사실도 없고 또 자세히 저한테 자문을 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 후에 나중에 상황이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무동장께서 잠깐 봤고 그 후에 담당자로부터 얘기를 들은 바 밖에 없기 때문에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럼 하나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본 종합개발계획안은 정인택씨가 골프장 및 풀장을 합해서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기 위한 사업계획서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드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는 개발계획안을 보신 후에 그와 같은 느낌을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글쎄 제가 볼 때는 당초에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다만 자기가 수영장을 같이 설용재씨하고 공동관리를 하고 있고 또 일부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민의 지역공간으로 하기 위해 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병홍위원
앞으로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 과장님께서 시민 시민 그러시는데 일반적으로 시민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개인이 타 이웃이나 수원시민을 지칭할 때는 일반적으로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개인이 수원시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다. 사업계획을 자기 땅도 아닌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개발계획안을 낸다는 것은 일반 상식적으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게 느끼시고 계십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병홍위원
그렇다고 하면 정인택씨 외 1인이 그와 같은 계획안을 장안구 체육청소년계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작성케 했을 때는 사전의 소관이나 용도가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사전에 그와 같은 개발계획안을 인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차후에 그와 같은 개발계획안을 살펴보신 후에 느끼신 소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사후에 계획서를 보고 나서 개인이 사실 주민의 체육편의시설을 한다는 자체는 좋은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체육을 담당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그런 일이 제대로만 된다면 좋은 현상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병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총무과장에 대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이민제위원
아니, 저는 됐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글쎄요, 질의 생략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총무과장님 금년 5월 30일날 연무동장 사무실에서 계획안을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네, 그때 봤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오셔서 실무자를 불렀습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그때의 실무자는 기히 그 당시 실무자가,
박선옥위원장
실무자 누구한테 얘기 들으셨어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아니, 연무동장 사무실에서 제가 봤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아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와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얘기를 들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닙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추가로는 들은 사실이 없는데요.
박선옥위원장
연무동장실에서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실무자들은 전부 타 과로 갔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장님! 건설과장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어제 현황도 작성하신 것 갖고 계시죠?
완수
김완수장안구건설과장
주거지역하고 녹지지역 구분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선옥위원장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 어제 현황도 작성하신 것 갖고 계시죠?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박선옥위원장
그거 좀 가지고 오셨으면 한 부씩 나눠주세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지금 복사는 안 했는데요,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건설과장님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답니다.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저도 없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건설과장님은 현재 건설과장으로 언제 오셨습니까?
완수
김완수장안구건설과장
네, 장안구 건설과장 김완수입니다. 지난 7월 7일자로 수도과장으로 있다가 건설과장으로 갔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좀 기다리시고요, 건축과장님! 건축과장님에 대한 질의가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제 의원님!
이민제위원
됐습니다. 저는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김종철위원
저도 됐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과장님은 언제 현재 이 자리에 부임 받으셨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작년 '92년 6월 1일자로 왔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당시에 골프연습장에서 연무동사무소에 구조물 설치허가를 해 준다고 보고를 언제 받으셨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구조물 설치허가를 해준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하고요, 그 후에 저한테 허가 받은 것을 첨부해서 용도변경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럼 동사무소에서 일단 구청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네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전혀 없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다른 시 군에서는 일방적으로 협의 없이 구조물 허가를 내준다고 보십니까, 복합적으로 복합민원으로 같이 하신다고 보십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지금 동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타 시에 대한 것도 각 동에서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천, 안양 주변에 다 알아봤습니다. 복합된 민원에서 일단 이루어진 다음에 동사무소에서 하는 겁니다. 그걸 아십시오. 이어서 장안구 부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는 장안구 부구청장으로 언제 부임하셨습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금년 4월 7일자로 부임을 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장안구 부구청장님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철위원
물을 게 참 많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확인할 사항이 많았는데 묻고 싶은 심정이 가셨어요, 그래서 한가지만 제가 총 책임을 맡고 계신 입장이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 측량 성과도라고 하는 그림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이게 언제 신청을 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도면이 나왔습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네, 성과도는 제가 어떤 지시를 한 게 아니고요, 건축부서에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제 장안구 건축과장님을 통해서 한 부를 제가 위원장님께 제출한 것을 확보가 되었는데요. 이 그림이 매우 잘못된 그림 같습니다. 만일에 이 그림이 사실과 다르게 나타날 때는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육안으로 봐도 잘못된 그림이예요.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그런데 성과도의 잘잘못을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거는 건축과장이 사과를 드리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이것이 분명히 어제 건축과장이 이걸 측량을 해 가지고 작성했다고 저한테 준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만약에 허위로 보고가 되고 허위로 작성됐다면 작성한 사람은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철위원
이 성과도에 나타난 그림은 목록에 의해서 판단해 볼 때도 잘못됐다고 보는데 어떠한 과정, 경위를 거쳐서 성과도 이 그림과 같은 결과가 이렇게 본 위원에게 접수되기까지 과정을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축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이 측량 성과도의 과정은 대한지적공사 경기도지사에다 측량신청을 해 가지고 '93년 7월 13일날 신청이 돼 가지고 15일날 성과도가 나온 겁니다.
김종철위원
누가 신청을 한 겁니까? 신청자가 누구예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정인택씨가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정인택씨가 신청해 가지고 나타난 것을 지금 구청에서 가지고 다니시는 겁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적공사를 통해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병홍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15일날 받았습니다.
김종철위원
7월 15일자로 정인택이 한테 받는 게 아니고 지적공사에서 받으셨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김종철위원
지적공사 장안구 출장소가 있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출장소는 없고 거기에 나와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장안구 출장소가 있지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나와있습니다. 지적과에
김종철위원
구청 지적과 내에 출장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직원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김종철위원
지금 연무동 3번지에 신축한 건물 있죠. 건물모형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삼각형입니다.
김종철위원
아니, 삼각형이 아니라, 403-8쪽으로 올라가서 있어요, 이 그림이, 현장에 가서 보면 그렇단 말씀이예요. 이건 밑으로 축 처져있고, 늙은이 뱃가죽처럼 처져있고 거기 실지 가 보면 403-8로 올라가서 있어요. 이건 목측으로 봐도 확인이 되는 사항인데 말 이예요. 어떻게 이런 그림을 정인택씨가 신청해서 나타난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거 좀 부끄럽게 생각 좀 하세요. 원만하게 넘어 갈래도 이런 문제가 돌출되기 때문에 참 짜증나고 말 이예요, 정말 원만히 둥글둥글 넘어가고 싶어도 이런 문제 때문에 못 넘어 가겠어요.
박선옥위원장
건축과장님, 어째서 정인택씨가 일부러 이걸 해서 측량을 해서 왜 제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거는 지금 측량을 과거에 우리가 측량을 허가 내줘 가지고 확인하기 위해서 했고, 과거에 또 저희가 측량 아닌 일반 토목에서 측량해 본 결과 그 판명이 재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한 겁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의뢰하셨습니까? 과장님께서,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이걸 한번 더 해봐라 하고 지시했던 사항이 있으십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지시는 안 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알아서 했다?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네.
박선옥위원장
무엇 때문에 그 사람이 측량을 해서 제출한 것으로 아십니까?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측량한 이유는 도로부지에 많이 침범이 되지 않느냐, 저희가 자꾸 그러니까 측량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해서 제출한 건데요.
김종철위원
묘하게 그림은 참 잘 그렸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과장님, 저희는 정인택씨를 통해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장안구 건축과장님에 의해서 우리가 제출 받은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이것이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과장님이 저희한테 보고해 주고 제출해 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종운
강종운장안구건축과장
그건 측량을 제가 한 게 아니라 대한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했기 때문에요,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제,
김종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정회시간을 통해서 한 얘기도 있고 해서 쉽게 쉽게 넘어가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광교동 396-3번지와 '92년도에 매각 처분한 440-18,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하광교동 396-3번지와 440-18과 연결돼서 건물이, 소위 얘기해서 스탠드 축조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거 축조물 스탠드 밑에 탈의실, 화장실, 샤워장 이런 풀장에 필요한 부대시설물이 불법으로 건축돼 있는 것을 본 위원이 어제 가서 확인했거든요. 그리고 현재 풀장이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렇게 풀장이,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조사활동하든지 맘대로 해라 우리는 각종 시설기준에 미달되든 어떻게든 간에 우리 구청하고 사전 묵계가 잘 됐으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운영하겠다, 그래서 수원시 수영연맹에서 풀장을 정인택, 설용재로부터 임대를 받아 가지고 지금 운영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의 대안과 더불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와 가지고 모든 것이 사후에 다 확인이 돼 가지고, 우선 수영장은 익히 '72년부터,
김종철위원
아니요, 구청장님 그것만 얘기하세요, 제가 물은 것만. 지금 답변하시려고 하는 내용은 그 전에 다 답변이 됐기 때문에, 그 스탠드 밑에 부대시설물을 시설기준에 모자라니까 불법으로 했단 말 이예요. 그 부분만 답변하세요.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예, 그래서 익히 돼 있는 수영장 부대시설을 대체시설을 만드는 조건으로 해서, 골프연습장시설로 용도변경을 기히 하고서 개장 전까지 대체시설을 시설토록 개선명령을 띄우겠습니다만 그 후에 합법적인 시설을 하지 않고 기히 스탠드나, 말하자면 축조물이죠. 건축물이 아닌 재산상에도 올라갈 수 없는 부대 축조물이, 기히 축조물에 샤워실이나 화장실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만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합법성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법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영장 시설을 완전히 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개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은 관계 법규정에 의해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조치를 하셨습니까? 오늘 날짜로.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예, 오늘 날짜로 했습니다.
김종철위원
좋습니다. 저희가 6시까지 마쳐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한가지만 더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축조물 밑에 그러한 부대시설물이 불법으로 건축됐다 라는 것을 볼 때 전체가 불법건물이라고 볼 수도 있죠?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축조물까지는 인정을 하자 이거예요. 축조물 밑에 탈의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지 시설물이 들어갔을 적에는 불법건물 아닙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철위원
허가를 득 하지 않은 불법건물이죠, 철거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물론 불법건물이라 하면 철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항이 수영장을 위해서 만든 축조물이기 때문에, 축조물이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다만 용도를, 기히 불법으로 됐든 어쨌든 간에 그 전에, 돼 있던 사항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든 건 불법입니다만,
김종철위원
됐어요. 도대체가 장안구청에서는 어떻게 정인택과 설용재 두 사람과의 관계가 형성돼 있길래 그토록 끌려다니는 행정을 하고, 그토록 불법행위를 용인하고, 이 배경은 도대체 뭡니까? 무슨 속사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두 달 가까운 이 장시간의 조사특위활동 때문에 개인생활을 전폐하다시피 하고, 우리는 지금 짜증납니다. 개인의 의정활동을 이 문제 때문에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 고충과 애로를 우리도 빨리 탈피하고 싶은 심정인데 도대체가 동문서답이요, 우이독경이요 마이동풍이라, 도대체 장안구청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노력과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 도외시하고, 너희는 너희들대로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갈 길만 가겠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안일무사한 태도는 도대체 배경이 뭐냐 이겁니다. 이 속사정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김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행정하는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는 불법으로 돼 있지만 현 상태에서는 그 축조물이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철거한다는 건, 물론 철거는 해 야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당장 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대책으로서는 불법으로 용도변경이 된 것이 기히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다시 수영장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행히 빠른 시일내에 되면 아무리 불법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또는 사용하지 않고 기히 골프연습장으로 옮긴 자리에 만든 그걸 시설해 가지고 수영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는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위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했고,
김종철위원
됐어요. 지금 부구청장님 말씀이 골프연습장 부대시설로 용도변경했던 걸 또 풀장의 부대시설로 용도변경해야 될 그런 불가피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게 애들 장난하는 겁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있습니까? 도대체 풀장의 부대시설을 갖다가 골프연습장의 부대시설로 용도변경했다가 또 풀장의 부대시설에 기준이 미달되니까 또 그걸 갖다가 풀장의 부대시설로 용도변경을 해야 되겠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대체시설을 못 했기 때문에 환원시키는 겁니다.
김종철위원
물론 부구청장님의 고충과 애로도 나름대로 있으시겠죠, 그러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중앙의 어떤 상급기관이나 사정기관에서 한다면 여러분들 편치 않으실 거예요. 더군다나 문민시대에 이런 일선행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저희가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라서 시정요구에 대한 결과보고는 하겠습니다만 매우 잘못 되었다 하는 사항을 지적하면서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이병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병홍위원
방금 김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제가 정리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부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풀장 부대시설이었던 샤워장, 탈의실 등을 골프장부대시설로 용도변경하므로 인해서 풀장시설이 기준미달되어 지금 행정상으로는 영업불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못해 현실적으로 그 풀장을 임대한 사람은 또한 생계와 관련돼서 개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고, 오늘 본 위원이 약 2시간 전에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한 결과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단추가 잘못 끼워지므로 인해서 그 아랫단추가 줄줄이 잘못 처리되고 있는 행정의 누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안구 부구청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체육시설의 신고 및 처리 최종책임자로서, 지금 현재 시설로서는 풀장, 또는 골프장 둘 중 하나는 운영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장안구 부구청장님께서는 재빨리 판단하셔서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풀장을 개장치 않을 것이냐 골프장을 개장 운영할 것인가 양자택일을 하셔야 됩니다. 어느 쪽을 택해서 운영할 것인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답변을 이 자리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은 수원 시민들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것을 운영해온 시설이기 때문에 저의 솔직한 심정으로는 수영장을 빠른 시일 내에 개장을 해서 수원시민의 바람을 충족시키는 걸 바랍니다. 그러나 일단 골프연습장이 어떠한 많이 지적을 받고서 말았습니다만 일단 신고처리가 된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잘못이 있으면 행정처분을 가하고 해서 그것을 보완해서 조치가 된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부구청장님 답변이 두루뭉실해서 진의를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수영장은 사실상 위법,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닌 축조물에다가 부대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개장을 임의로 했기 때문에, 거것 자체가 휴업상태에서 다시 개장할 때는 모든 시설이 완비가 돼야 되고,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완전히 해서 개장을 해야 되는데 일단 개장을 한다는 신고도 없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임의로 개장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 들었습니다만 학생들이 와 가지고 수영하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 즉각 저희가 그 관계 뿐이 아니라 시설이 없는 것을 개선명령을 아직 이행치 않은 것으로 해서 행정처분을 했고, 또 어떠한 기간까지 이것을 이행 못할 때는 그 다음에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가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그 기간동안에 시설이 완비가 되고 보완되면 수영장도 개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병홍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골프장은 살리되 풀장은 일단 불법시설로 인한 개장불가 하다는 말씀이죠?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그게 아닙니다. 골프장을 살린다 수영장을 살린다. 두 개를 놓고서 어떻게 하는 것 보다도 일단 행정은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된 사항을 이행 안 할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폐쇄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영업정지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수영장 자체가 어느 정도 운영돼 왔던 것이고 다만 근래에 와서 모든 잘못된 사항이 지적돼서 많은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합법적으로 우리가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홍위원
그러면 어제 장안구 체육청소년계장 배민한 계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통해서 얻게 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청소년계장으로부터는 풀장의 시설이 기준미달이므로 인해서 5월 17일 그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현지 출장을 통한 복명서를 통해서 시정명령지시를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그 시정지시 기한이 6월 20일 이었습니다. 오늘이 7월 16일인바 이미 시정명령지시가 완료날짜로부터 벌써 26일이 지났습니다. 그 점을 익히 알고 계실 부구청장님께서 지금에서 다시 시정명령 운운한다는 것은 기왕에 이루어졌던 행정조치에 대한 집행의지가 전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까지 시정조치가 되고 있지 않음은 어떤 연유이며 이와 같은 시정지시가 계속되지 않고 있을 때 처음 잘못 조치된, 원래는 풀장 부대시설이었던 샤워장, 탈의실등을 풀장으로 환원케 함으로써 수원시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을 원활히 운영케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답변하세요.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되풀이 되는 답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골프연습장에 쓰기 위해서 만든 용도변경해 준 건축물을 수영장으로 쓸 수 있도록 계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시설에 합당하면 수영장을 정상적으로 개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종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법이 통하지 않는 사회로 보아집니다. 그와 같은 행정지시가 26일이 지난 후까지도 완료되지 않은 지금 행정적으로 처리한 사항은 무엇인지 한번만 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당초에 개선명령을 띄운 것은 개장 전에 모든 부대시설을 완비한 다음 개장토록 하기 위해서 개선명령을 띄웠는데 그 명령을 이행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개장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라는 행정처분입니다.
김종철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예.
김종철위원
우선 이병홍 위원님께 양해를 구합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지금 이민제 위원이 몹시 시간이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민제 위원이 나가시게되면 저희가 의결이 안 되고 그래서 이병홍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오늘 미진한 부분은 이따가 의결을 통해서 수원시장님과 장안구청장님을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늘은 여기서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이민제 위원님 시간이 몹시 바쁜모양인데 편의를 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제위원
죄송합니다.
이병홍위원
시간이 걸리지 않으니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이나 다른 과장님, 어느분이나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수원시장 이름으로 수원시 새마을과에서 경기도 생활체육과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동일인이 동일건축물내에 2종이상의 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종합체육시설업으로 등록하여야 하는지 혹은 개별체육시설업으로 신고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질의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또는 총무과장님, 건축과장님이나 건설과장님께서 어느 분이라도 알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만 해 주기 바랍니다.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질의한 내용을 제가 파악해 봤습니다. 시 새마을과에서 금년도에 질의를 한 게 아니고 새마을과에서는 작년 3월 23일자로 경기도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했는데 금년에 그 똑같은 질의내용에 대한 회신내용을 경기도로부터 각 시·군에 시달한 내용이 새마을과에 접수된 것을 저희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명시에서 경기도에 질의한 내용과 저희가 '92년도에 질의한 내용이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병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그것을 아시게 된 시기만 말씀해 주십시오. 언제쯤 그것을 알게 된 겁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이번에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 다음 총무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홍위원
그것을 아시게 된 시기만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저도 금년 초에 알았습니다.
이병홍위원
금년 초, 그것이 몇 월 경입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이것은 먼저 번에 답변 드린 사항입니다만 기히 타 시도의 질의·회신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수원시에 내려온 사항은 이번에 저희가 알게된 겁니다.
이병홍위원
아니, 총무과장님께서 알게된 시기만 말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골프연습장 허가 들어올 당시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병홍위원
몇 월경 이었나만 말씀해 주세요.
성호
이성호장안구총무과장
4월경입니다.
이병홍위원
고맙습니다. 제 질의는 모두 끝내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먼저 의결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이 있음) 다음 회의는 7월 21일날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종철위원
10시입니까, 14시입니까? 14시에 하죠. ("14시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렇게 해서 시장님하고 장안구청장님하고 출석요구하고
박선옥위원장
그동안 못했던 과장님들하고,
김종철위원
예, 그런 부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옥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월 21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고 지난번에 출석요구했던 공무원중에서 본청 과장님과 국장님 포함해서 시장님과 구청장님에 대해서 출석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김종철위원
그리고 아울러서 지금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즉시 자료가 와 줘야되는데 자료가 안 오기 때문에 질의서를 작성한다든지 질의에 참고할 부분이 부족해서 애로가 많습니다. 오늘도 회계과 관재계 공유지 담당하는 분에 대한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가져오고 또 그 분을 말미에 다시 한번 출석을 시켜서 물어볼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되고 또 한가지는 오늘 관재계장이 마땅히 출석을 해야 되는데 관재계장이 오늘 출근을 안 했다고 하는 사유로 인해서 오늘 출석을 못했습니다. 21일에는 반드시 회계과 관재계장을, 물론 오늘날짜로 보직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기히 출석을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21일에는 관재계장과 회계과장을 반드시 출석시켜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박선옥위원장
예, 본청 과장님과 오늘 출석을 안한 관재계장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446-1이 건설과에 알아봤더니 용도폐지 된 사실이 없고 점용 허가가 아직 안나갔답니다. 부구청장님 시정지시를 내렸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하라고 그랬습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우선 골프연습장 관계가 인가난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박선옥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하세요. 그 수영장 관계로 해 가지고 시정을 언제까지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수영장은 개장 전까지 시설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박선옥위원장
당시 시정지시 내린 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수영장은 관계법상 일단 위반사항이 부대시설로서 샤워장, 탈의장, 화장실 이런 부대시설이 지금 늦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1차 개선 명령을 한 겁니다.
박선옥위원장
언제까지.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당초에는 개장 전까지 하도록 용도변경한 후에 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2차 적으로 개선명령을 했고,
박선옥위원장
오늘부로 했습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예.
박선옥위원장
그럼 언제까지 개선하라고 한 겁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개장 전까지, 지금 정식으로 개장신고도 안 하고임의대로 개장했다고 그래서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현지에 나가서 확인하도록 했습니다만 자기가 위법해서 한 겁니다. 저희가 뭐 개장 취소한 것도 없고,
박선옥위원장
만약에 개선명령에 응하지 않고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수영장을 개장한다고 봤을 때는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일단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가정을 해서 상업정지처분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정인택씨를 어제 제가 만났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이와 같은 사항을 전부 얘기를 했고, 골프연습장에 대한 얘기를 전부하는 과정에서 절대로 완비된 상대가 아니면 개장할 수 없다는 것 까지 얘기를 했는데 임의대로 개장을 한 겁니다. 저도어저께 알았습니다만 계속 행정을 위반할 때는 단호히, 그야말로 영업정지도 불사하지 않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김종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철위원
연무동장님이 박영록 동장님이시죠?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예.
김종철위원
오늘 여기 오셨어요?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안 왔습니다.
김종철위원
어제 분명히, 위원장님! 어제 박영록 동장을 오늘 이 자리에 나오도록 출석요청한 바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안 나오신 모양인데요 사실 문제의 출발시점은 연무동장 선에서부터 잘못됐습니다. 첫 단추가 거기서 끼워진 겁니다. 거기서 이현직 전 장안구청장, 그리고 전 수원시 이호선 시장, 하도 뭐 같아서 님자도 붙여주기 싫어요, 이 라인에서 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솔직히 여기 이귀연 부구청장님, 이 총무과장님, 다 불쌍한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여기 건축과장이나 건설과장님들 다 스텝이예요, 스텝.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두들겨 맞추다보니까 어거지 불협화음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좀 더 우리가 사람을 잘못했다고 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주고 뭔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자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는데 너무 잘못된 부분이, 우리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안 하시고 자꾸만 요리조리 피해나가시기만 하니까 이것이 지금 두 달 가까이 온 것 아닙니까. 사실 솔직히 성실하게만 답변해 주셨으면 이렇게 두 달까지 오지 않아도 한달 내에 충분히 끝날 수 있었던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이게 뭡니까? 우리나 부구청장님, 과장님, 이게 뭅니까?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가 야기되기 까지 연무동장은, 그 사람 뭐하는 사람입니까? 어제도 장안구청 회의실에서 질의답변을 하는데 그분 답변은 전부 궤변이예요. 그러나 담당자나 사무장을 이석시킨 상태에서 나중에 대질심문시키니까 전부 거짓말로 나타나니까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말이예요. 본인도 사실 나이살이나 잡숫고 계면쩍으시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이 연무동장이 1차 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고 부끄러움을 느껴야 되는데도 아직도 그러한 의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 라는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시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체에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연무동지역주민들이 이 수원시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룬다고 하니까 116회 임시회에 방청을 했었고 저희 조사특위에 와서, 지금 과장님들 앉아 계신 그 자립니다. 그 자리에 와서 우리가 묻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도 하고 간 사실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 수원시의회에서지역주민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을 안 해 주신다면 우리는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밖에 없습니다 라는 폭탄적이고 상당히 우리가 감수하기 어려운 그런 말을 그날하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연무동장님이, 그날 대여섯 분인가, 예닐곱분 오셨는데 그분들을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내 입장이 곤란 해 진다고 아마 로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개인접촉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것 안 됩니다. 이런 사실을 오늘 부구청장님, 총무과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각 일선동장은 총무과장이 관리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거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설왕설래 해 봤댔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잘못된 것, 풀장 용인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님선에서 그런 재량권도 없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조사특위를 구성할 만한 대상이기 때문에 문제가 용인되지 않는 것 뿐 이지 그렇지만 않다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하셔서 물론 21일날 시장님과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이 문제에 대한 최종결론을 찾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부구청장님이나 과장님들, 다시 출석요구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향후 구행정에 그동안 우리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이고 또 우리들이 바라는 바가 무엇이다, 또 지역주민이 요청하는 바가 무엇이다 라는 건 다 아실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주민이 원하는 그런 행정, 주민이 바라는 원상복구, 이것만이 최종적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착안하셔서 앞으로 모든 일선행정을 펼쳐주시기를 특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드려마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네, 서효선 위원님.
서효선위원
이번에 수영장 시설기준이 미달되기 때문에 개장을 안 해 준거죠? 개장신고를 해야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신고도 원래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여름철에 개장을 하기 때문에 안할때는 휴업을 해서 쉬었다가,
서효선위원
휴업계를 내고 휴업을 했다가 다시 개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여름에는 개장을 하겠다고 구청에 신고하는 것 아니예요? 체육청소년계에.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관계법규상 하도록 되어 있진 않아요.
서효선위원
어쨌든 시설기준 미달로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물론 수질도 검사해야 되고 시설도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할 때는 당연히 와서 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되고 개장되면 일단 찌라시도 뿌리고 그렇게 합니다.
서효선위원
그런데 지금 골프장 축조물 개조를 했기 때문에 시설기준 미달이 된 것 아녜요, 수영장은. 그래서 개장을 못 한 것 아니예요, 그런데 지금 그 골프장 축조물 개조를 했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한쪽은 기 똑같은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이기 때문에 옮겨쓰면 됩니다. 그리고 미비된 것만 보완하면 됩니다.
서효선위원
그래서 원래 수영장탈의실을 골프장 축조물로 개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를 하면 골프장은 다시 시설이 미달되지 않습니까?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확인해 보니까 골프장의 시설기준도 신축건물에 다 되어있기 때문에
서효선위원
다 되어 있어서 관계가 없다?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예, 골프연습장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완전히 보완을 해야 되겠습니다.
서효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단 풀장은 다시 환원하면 될 수가 있다 그거죠, 그 대신에 그 쪽으로 환원해 주는 반면에 골프장의 시설이 미달되거나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걸 여쭤본 겁니다.
박선옥위원장
질의가 더 안 계시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안구청에서 나오신 여러분들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오늘 이렇게 수고하신 건 처음에 여러분들이 일을 잘못 그르쳤으므로 해서 오늘 이런 고생을 하시는 겁니다. 앞으로 모든 문제는 이런 민원이 일어나지 않고 또 공명정대하게 누구한테 내 놓고 일을 처리하더라도 이건 떳떳했다는 입장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연
이귀연장안구부구청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선옥위원장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