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개최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의거 본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오늘 심사예정 의안으로는 기위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있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93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서초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 개정조례안을 추가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쳐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들은 후 필요시 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잠깐 한 2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임한종 운영위원장님과 운영위원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와 심려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본의원은 총무재무위원회 소속 위원입니다마는 우리 의원께서 의정활동 중 매우 중요한 집행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인 결산검사에 관한 조례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고 그 동안 준비과정을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갖게 되어 매우 보람있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91년 개원 후 제정되어 '91년 4월 24일 조례 제154호로 공포 시행 중에 있으며 10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91년 의회 개원시 제정된 이 조례를 3년간 실제로 운용한 결과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 및 시정하고 일부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문의 순서를 재배열하고 일부 조문을 신설하는 등 전면 개정하고자 발의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유인물의 조례 안내서와 같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3인 이내의 검사위원이라고 된 것을 정수 3인으로 할 것을 제2조에 신설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절차, 방법,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자격을 추가하였으며 만약 결원시는 호선하는 방법을 추가하고, 위촉장 서식을 제정한 것이 제3조로 돼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중 현재 책임위원이라고 된것을 대표 검사위원으로 하였으며 검사위원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검사위원이 본회의는 물론 위원회에도 출석하여 답변하는 의무를 추가하였으며 집행부의 자료제공 등 비협조시 절차와 시정조치 등을 분명하게 규정하였으며 검사위원의 당연해촉시 그 방법과 통보, 이에 따른 보선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검사위원의 실비변상을 실비 보상으로 용어를 바꾸어 지급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였으며 시행규칙 제정근거 위임과 이 조례의 개정 지연에 따라 이 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의회라는 말이 삽입되어 서초구라는 자치단체를 나타낼 수 없으므로 의회를 삭제하고 실비변상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아니하므로 역시 삭제하고자 합니다. 관련되는 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등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으로는 '93년도 내무부의 예산편성 지침상에 집행부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규정된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절차는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입니다. 참고로 '93년도 일반회계에 재무행정비, 회계관리의 수당 과목에 3만원×3명×30일해서 270만원이 기 편성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조례안을 따로 붙였습니다. 한장을 넘겨서 조례의 전면 개정안 내용을 제1조 목적에서부터 부칙에 이르기까지 석장으로 되어 있으며 전면 개정안은 구비서류는 아닙니다만 참고로 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였사오니 의안심사시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가 우리 위원께서 의회활동을 좀더 원활하고 짜임새있게 하기위한 여건마련에 있사오니 보다 심도있게 협의 토론하셔서 종은 대안이 도출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초두 마치면서 무더운 날씨에 운영위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정봉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검토내용 개원당시 제정된 조례를 시행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조문순서를 재배열하는 등 전면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범위내에서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함은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절차와 자격, 대표 검사위원, 검사위원의 직무와 의무, 자료 등 협조, 해임과 보선, 실비보상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은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3.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결산에 관한 사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충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개정조례안은 우리 서초구의회 의정활동에 대단히 중요한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개정할 만한 당위성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우리 이 중요한 안건이 위원들에게 배부된 후에 내용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으므로 이 개정안 심의를 보류할 것을 제안합니다.

방금 허명화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보류심사를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허명화위원의 안건 보류하자는 동의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명화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93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41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존경하는 임한종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구의회 '93회계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신한국창조에 따른 고통분담 노력에 솔선수범하고 신경제 100일 계획 추진에 따른 '93지방예산절감지침에 따라 '93년도봉급인상분을 전액 삭감 경정하고 정보비 및 판공비를 절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의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2,822만 8,000원이며 이는 기정예산 8억 9,064만 7,000원의 3.2%에 해당하며 우리 구 전체 추경예산안 9억 9,195만 8,000원의 2.8%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세분별로 보면 의정활동이 기정예산액 2억 4,718만원의 14.1%에 해당하는 3,500만원이 증가한 2억 8,218만원이며 의회운영은 기정예산액 6억 4,346만 7,000원의1.05%에 해당하는 677만 2,000원이 감소한 6억 3,669만 5,000원입니다. 각 목별로 세분하여 보고드리면 의정활동 특별판공비 중 상임위원회 회의비 1,080만원을 삭감하여 상임위원회 활동비는 480만원과 의정활동 홍보비 600만원을 경정 계정하였으며 보상비에는 우호도시 및 의회제도 비교시찰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운영 중 급여 상여금 증액 수당 등 인건비는 '93 봉급인상분 3% 증액인 424만 7,000원을 감액 경정하였으며 관서당경비 중 야간 특근 매식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간 120일에서 88일로 조정함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하위직행정 수행경비 기본 급식비는 월 4일분이 지급되는데 2,500원에서 5,000원으로 기본업무 추진비는 월 5일분이 지급되는데 7,000원에서 1만원으로 각각 지급함에 따라 부족분 437만 5,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부의장실 및 상임위원장실에 비치할 냉장고 구입비 40만원을 정수물품 구입비에 반영하였으며 사무국운영 업무 추진정보비 200만원을 감액 경정하였고 특별판공비 중 의회활동 추진비 1,500만원 중 200만원을 의회운영 자료수집 및 의안심사 활동비 1,000만원 중 380만원 등 580만원을 감액 경정하여 전문위원 의안활동 심사비 2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회 소관 '93회계년도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섭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충빈입니다. 의안번호 128호 '93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내용은 이제 총무재무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드린 사항과 대동소이하므로 생략을 하고 의회운영비는 예산서안 36쪽부터 37쪽 38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되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 국·과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명화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예산편성서 36페이지에 특별판공비에 의원회의비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회의비 해서 1,080만원은 경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상임위원회 활동지원 480만원, 의정활동 홍보비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결국은 1,080만원을 경정하고 다시 1,080만원을 넣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산출돼서 계상되었는지 답변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상금에 우호도시 및 의회제도 비교시찰 해서 3,5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우리 이러한 비용으로 계상이 돼 있는 것이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동료위원님들께서 우호도시를 비교시찰하시고 난 뒤에 쓰인 이때까지 지출된 현황과 그때 남아 있는 돈이 얼마이며 지금 국정 전반에 있어서 고통 분담이라는 차원에서 더더군다나 추경예산에 어떤 편성 취지라고 그럴까 거기에 반해가지고 의원들이 3,500만원을 넣어서 우호도시및 의회제도 비교시찰이 들어가는 것이 시의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지금 현 시점에 있어서 답변바라구요. 그 다음에 37페이지에 기본경상비에…

그렇게 할까요? 그럼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상임위원회 회의비 1,080만원 그것을 사용할 목적이 구체적으로 표기되지 않아서 부기를 알아서 480만원은 상임위원회를 하고 비용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활동 지원비라고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하다보니 홍보비가 10원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역신문에 우리 의정홍보를 한다든가 기타 초청해서 하는 것에 홍보비가 없어서 1,080만원을 부기를 바꾸어서 상임위원회 활동비 480만원과 구의회 홍보비가 10원도 없어서 600만원을 부기를 바꾼 겁니다. 그리고 해외 우호도시 비교시찰 3,500만원은 본예산이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4,000만원이 계상되어서 30%를 절감하고 30%는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고, 지금 의원님 아홉분이 외유를 가서 지방시찰이라든가 선진견학을 못 했습니다. 견학하실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마는 추가경정예산에 올린것은 못 가신 분이 계셔서 저희들이 상정한 것입니다. 시의 적절하느냐 하는 문제는 이것을 편성할 때나, 작년과 지금 편성할 때 시점과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저께도 sbs에서 와서 이런 것을, 예산편성 추가되면 자료를 달라는 일도 있고 또 구민과의 대화에 있어서는 어떤 구민은 외유를 갖다 온 경비를 지역신문에 공개해달라는 아주, 정식된 건의도 있는 실정입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시점과 지금 분위기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니까 고려하셔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은 예산안을 사무국에서 행정부에 요청했다는 자체가 모순된다고 보는데 상정시켜 놓고 여기 와서 질의답변에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결과적으로 운영위원회의 입장만 난처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추호도 운영위원회를 곤란하게 하기 위한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좀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못 가신 분이 3분의 1 정도가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선진국에 가서 좋은 것을 견학하고 배우시고 오셔서 우리 의회의 발전에 도움이 될까 하는 뜻에서 반영하였던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시점과 금년 시점이 지금 와서 차이가 있는데, 계상한 데 대해서 지금 시점에 보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예, 보충질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중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십시오.

위원 허명화입니다. 조금 전에 사무국장님께서 의정활동 홍보비에서 600만원을 우리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넣으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역신문이나 그런데 쓰임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구민에게 오해를 사면 이런 홍보비 같은 것은 기관의 어떤 이익이라고 할까 우리 의정활동을 특별히 할수 있는,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은 자연스럽게 공개가 되어서 지역신문이나 그런 데서 나타나도록 되어야지 꼭 우리가 그쪽에다 비용을 들여 가지고 홍보를 해야 된다는것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하실 적에 예산편성할 때와 지금의 시점이 다르다고 했는데 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언제 했습니까? 제가 이것은 기우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국에서 다녀오시지 못한 의원님들께 어떤 선심용으로 지금 넣어 봤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지역신문에 우리가 홍보를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나 또 개개인이나 의회 전반에 사무활동비 같은 것으로는 홍보비가 지출될수가 없습니다. 없고, 한 예를 들면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신문 몇 주년 행사가 있다면 거기에 우리가 전체 축하하는 뜻에서 나간거라든가 기타 비용이 들어가는것이 우리 의원들 개인 활동에서 개개인의활동을 PR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요. 제말을 분명히 알지 못하고 계시는데 지역신문은 의정활동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어떤 역할입니다. 당연한 역할인데, 우리가 일부러 비용을 들여가면서 홍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홍보비를 줘야 되는지, 홍보비 명목이 나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지역신문에 그 점에 대해서 나는 조금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신문에 특별한 행사가 있다든지 할 적에는 우리가 몇주년 됐다면 화분이라도 보낼 수 있는 것이고 또 홍보비는 방청하는 분들이 오면 방청객을 위해서 볼펜을 준다든지 그런 차원에서 나가는 홍보비이지 개인활동, 의원님들이나 조직의 활동을 위해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방청인들을 위한 홍보비로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까? 아까는 분명히 말씀 하시기를 지역신문 같은 데다 얘기하시니까 하는 것이예요.

지역신문 같은 데다도 하고 방청객을 위한 것도 일부 포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국 기구라는 것은 우리 의회를 보조하기 위해서 존치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이 방금 제안설명하시고 질의에 답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본 의회를 보조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이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이 목적과 같이 쓰여졌느냐, 타목적으로 이용됐느냐, 이것을 검토 질의하는 것은 좋지만 그 항목설립 자체를 질의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지요, 위원장님 !

아직 제 얘기 안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항목이라는 것은 의회운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본청 지침에 의해서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항목 자체를 놓고 시비논리를 하기전에 집행과정에서 건전하게 집행해야 된다는 그러한 질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요, 위원장님! 그 말씀은 조금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데요, 항목 자체를 가지고 그러면 지침에 나와가지고 여태까지 지난번 그러면은 지침계획서에서는 위원회의비 해서 상임위원회 회의비로 했다가 지금 추경예산 지침에서는 그럼 상임위원회 활동비 지원하고 의정활동 홍보비로 나누라는 그런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그런 원 줄기… 예산이라는 것은 원래 상부기관의 지침서에 준해가지고 그 틀 안에서 짜는 것은 실무 집행 예산 수립기관의 재량입니다. 재량인데…

그걸 심의하는 게 우리 의회 아닙니까?

의원회의비는 이것이 원래 1,080만원이 홍보비입니다. 홍보비 자체를 애매하게 해 놓고 보니까 집행과정에서 좀 모순점이 드러났습니다. 그 하나는 홍보비라고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상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이 홍보비가, 이 홍보비 항목이 설치됐는데 상임위원회 구성 후에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한 활동비 어떠한 그 지출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이번에 좀 추경때 이 획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해서 이렇게 나누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니요, 위원장님! 제가…

제말 들어보세요. 일단은 우리 의회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니까 그것을 시시비비를 따지기 이전에, 항목을 따지기 전에, 항목 설립 자체를 따지기 이전에 이 앞으로 건전하게 집행해주라는 이러한 질의와 집행 후 결산을 좀더 건전하게 했느냐? 이것을 다루어야지 우리가 의회의 지금 사무국 지금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쓰이는, 우리를 보조해 주는 기관의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것은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아니요, 위원장님! 그 말씀에 대해서는 잘못 생각하고, 잘못 오해하면은 제가 이 지금 운영위원회의 예산심의를 잘 모르고 심의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아니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 마시구요, 저 상임위원회 회의비가 원래 활동비가 있었는데 홍보비가 있었는데 지금 의정활동 홍보비로 돌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홍보비가 없었습니다. 없던 것을 지금 넣은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감정적으로 받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의원회의비 이 1,080만원이 홍보비입니다. 홍보비를 그대로 놓고 1,080만원을 놓고 집행과정에 어떠한 대안이 별로 노출되지 않았고 또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가 설치되기 전에 이것이 개정이 설립된 개정입니다. 그 후에 상임위원회가 개정됐는데 상임위원회 단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또 필요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류해서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니죠, 지금 위에 상임위원회회의비로 올라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상임위원회 뭐야, 상임위원회 의회비가, 운영회의비가 없습니다. 활동회의비가 원랜 없었습니다.

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다.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그 예산요구할 때에 그때에, 그때의 사회 분위기하고 지금하고 다르다고 그러셨는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김대통령이 들어오시기 전에 고통 분담을 말씀하시기 전에 예산요구한 것입니까? 이게.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우리 추경 예산을 올린 것은 한 40일에서 45일 전입니다. 그때하고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을 고려 안 한 것은 아닙니다. 했었으나 똑같은 답변이나 다 다녀오신 분보다 안 다녀오신 분들이 더 많아서 순수한 그런 형평의 원칙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계상한 것입니다.

아닙니다. 안 다녀온 분이 적지요. 다녀온 분이 많지요.

글쎄 안 다녀온 분이 적어서 다녀 오시게끔 형평에 맞게 하려고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문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은 조금 사무국에서 예산요구를 할 적에 책임있는 요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삭감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그때 예산요구할 때나 지금이나 사회분위기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때도 고통분담은 김대통령이 들어오시고 난 뒤에 당장 초에 벌써 고통분담을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회분위기가 모두 지금과 같은, 별로 변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지금 이런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의회에서 심의해야 된다는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다음 차기부터는 좀더 책임있는 예산요구를 하도록 부탁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앞으로 할 때는 위원님들의 권고사항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원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37쪽에 정수물품 구매비에 냉장고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원래 우리 본예산에 정수물품구매에 냉방기 구입해서 부의장실, 상임위원장실 5대해서 1,040만원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우리가 냉방기 설치도 그것이 '92년도에도 계상됐다가 그 때도 전국적으로 범 정부차원에서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는 따위로 해서 그것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해서 임시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간사님들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냉방시설을 별도로 하느냐 해서 할 것 같으면 이번 임시회의 전에 설치를 하겠다 했습니다. 거기서 의결되기를 전체적으로는 하고 우리 의회활동이 하루종일 아침부터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회기일도 짧고 해서 그것은 그 역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설치하지 말자하는 것으로 해서 그것을 집행 안 하기로 했습니다. 집행 안 하기로 했고 지금 여기 냉장고 구입비는 전 보다는 상임위원장들이나 부의장님이 나오셔가지고 계시는 시간이 많으니까 별도 냉방시설도 안 하고 했는데 음식이 부패할 가능성이 있고 해서 냉장고만 두대 사기로 계상했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지금 답변에 의하면 냉방기 구입이 지금 필요치 않다는 그 말씀이지요? 전체 구청 청사 전체가 28도 이상이 되면은 에어콘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따로이 의회사무국의 회의실, 의장실, 부의장실, 상임위원회실에 냉방기를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제가 필요없다는 것은…

아니, 그렇게 결정됐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경정액이 발생한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여기 요번에 추가 경정때 여기 경정이 올라 왔어야지요. 미리 조금 검토해가지고 이러는 것이 내년에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의회사무국에서 경정액을 올렸어야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올라간 다음에 제가 의장단하고 그때 간사님들도 나오셨을 겁니다. 이것을 설치할 것은 왜냐, 이 임시회의 전에 해야지 정기회의는 11월 25일입니다. 그 때 가면 필요 없으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하니까 이번에 추가 경정 예산안이 올라간 다음에 그것이 결론이 났었습니다. 시기가 조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 미리 검토해가지고 추가경정 들어가기 전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런게 미리미리 검토되고 결정 됐었어야 된다 이거지요. 들어오고 난 뒤에 항상 뒷북치는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정해야 되는 게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라는 겁니다. 누가 모르는 것 아니구요. 시기적으로 이걸 미리미리 검토해야 된다 이거지요? 지금 모든 의회사무국의 모든 사무가 항상 뒤에 따라 오거든요. 이것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것을 의장님 지금 경정액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든지 이런게 미리미리 검토가 됐어야 된다는 그 말을 그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것을 임시회의를 열고 금년에도 에어콘을 가동하느냐 안 하느냐 자체를 저희들 총무처의 변명도 조금 들어 갑니다. 총무처하고 여러 기관에 알아봐도 그때까지도 그것이 결정이 안 돼서 사실은 그 판단을 빨리 자문을 못 받고 못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냉방을 틀어야 된다, 안 틀어야 된다는 그 결정자체가 조금 늦었고 이제 지적하신 면도 충분히 받아 들이겠습니다.

더 질의요청을 하기 전에 아까도 주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추가경정예산안과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물론 연관된 사안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본 추가경정예산에 한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지금 질의한것이 추경하고 관계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관계 없습니다.

아닙니다. 추경은요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본예산하고 관계해서 봐야 되는것입니다. 경정액이 얼마가 올라 왔는지 그것을 보셔야지 여기에 올라 온 것만을 심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경은 본예산을 갖다가 경정한 내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상정된 것을 예산안 가지고 심의하는 것입니다.

아니지요. 경정이, 경정이 올라왔으면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경정에 올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불용액이 발생한것은 나중에 결산 때 불용액에 대해서 사유가 나오고…

아니지요, 지금 경정액이 올라와서 더 올라올 수 있는데 심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렇습니까?

아까도 허위원께서 조금 착각하고 계신데 본예산에 냉난방비 1,04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추경에 왜 안 올라왔느냐 이 말씀을 하는데 추경에 필요치 않은데 어떻게 그것을 올려야 된다고 하십니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본예산에…

아니지요, 본예산하고 관계해서 추경을 예산심의하는 것이지 어떻게 본 예산을 따로 떼놓고 추경만 합니까?

본예산과 연결해서 하는데, 냉·난방비 문재를 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지금 여기에서 본 예산안 37쪽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 경정에 올라 온 것이니까 관계있는 것이지요?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허위원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우리 사무국에서 충분히 챙겨서 하도록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도 같이 저희들이 해서 지적하신 사항을 앞으로는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본 심의안과 부수되지 않는 그러한 질의는 삼가해 주십사 그것을 말씀 드린 것이니까 허위원님 방금 질의한 것을 집어가지고 한것이 아니라 위원님들 전체에 제가 주지를 시킨 것입니다. 그렇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허명화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명화입니다. 37페이지 마지막 특별판공비에 전문위원의안심사 활동비 24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의 고유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보십니까? 사무국장님!

의안심사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 전문위원이 고유역할이 의안심사인데 따로 의안심사 활동비를 지급해야 됩니까?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물론 공무원도 정액수당하고 봉급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늦게 특별근무를 하면 특별근무수당이 나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도 고유업무지만 1년 365일 다 그렇게 늦게 하지는 않겠지만 평소에 그렇게 안 한다고 해서 특별한 의안활동을 할 적에 9시, 10시하는 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특별히 할 적에 더 좋은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일부를 보조해 드리는 것이니까 허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직분이니까 그것을 다해라 하는 것보다는 몇 일이 되지 않겠습니다마는 늦게까지 할 때가 많이 있고 해서 더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허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할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 보세요. 구청직원과 구의회와 물론 의회가 열리면 수고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또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한 번 비교를 해 보자고요. 구청공무원과 의회사무국직원들과 구청공무원은 거의 365일 공휴일 빼 놓고는 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회사무국도 근무를 하고 있다는것을 알고 있지만 의회가 열리고 있는, 아주 주된 활동을 하고 있는 60일 회기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회기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따로이 이렇게 전문위원의 심사보고활동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구청직원 1,500여명과 형평에 조금 물론 위생과에도 시간외 활동하는 분들은 시간외 수당이 나가고 하지만 의회내에서 하는 것은 구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무국장 박두섭입니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받아들이겠고 이것이 또 구청직원 뿐 아니고 22개 의회 전문위원들의, 남이 죽으면 우리도 죽느냐 하겠지만 22개 의회가 다 반영된 사실입니다.

확인 하셨어요, 그렇게?

예, 그랬습니다. 또 2개 구청은 월정액으로 15만원 곱하기 2 그래가지고 나온데 2개 구청이 있고 우리처럼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곳은 20개 구청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확인 안하고 위증을 하겠습니까? 다른 구에도 분명하게 다 들어가 있고 이 2개 구청은 2인 곱하기 월 15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2구가 있고 나머지는 포괄적으로 묶여 있는것 같습니다.

그것도 지침에 있는 겁니까? 상위 지침에 있는 거예요?

22개 구청이 다 되어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침에 있는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죠? 임의대로 넣은거죠, 사무국에서?

예, 아니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 38쪽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특별판공비니까 별 저기가 없는데…

이것은 그 앞에 쪽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연결된 것이죠?

예, 똑같은 사항입니다.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 동안 질의하신 그 내용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 허명화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고통분담을 지금 나누고 있고 또 변화와 개혁의 추세에 의해서 여러가지 국민적인 정서에 반하기 때문에 우호도시 및 의회제도 비교시찰의 3,500만원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내년 본예산에는 가능하지만 추경 때에는 시기적절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특별판공비에 전문위원 의안심사 활동비 240만원은 전문위원들의 고유 역할이 의안심사이고 또 다른 타 직원들과의 그 형평상 좀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것을 삭감할 것을 제안합니다.

회의 운영상 그 쪽별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대해서 방금 허위원께서 우호도시, 해외시찰 비교 활동비로 계상된 3,500만원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허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동의안은 표결하겠습니다. 동의안으로 성립된 3,5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본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37쪽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아까 허명화위원이 하셨잖아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37쪽에 대해서도 좀전에 허명화위원께서 경상비 중, 특별판공비 중 전산번호 1010 전문위원의 의안심사 활동비 240만원 계상된 것을 삭감하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없으므로 의안으로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본 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93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다는 위원이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예,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십시오. 앉아주십시오. 표결결과를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긴급동의 말씀해 주세요.

예, 위원 허명화입니다. 우리 이번에 21회 임시회의 회기가 7월 14일부터 23일까지 결정돼 있고 그 내부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7월 10일까지 서초구청에다가 구정질문에 대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배부받지 못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원래 의사일정 안에서는 오늘까지 구정질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19일날 질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운영상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해서 내부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19, 20일이 구정질의, 구정답변이 되어 있고 21일이 추경예결 특별위원회 활동이 되어 있는데 그 일정을 조금 수정을 해서 원만한 의회운영이 될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위원장님께.

방금 긴급동의안은 의사일정에 없는 안이니까 일단 본 안을 매듭짓고 그 후에 위원들간에 간담회에서 한 번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구 및 문구정리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임한종 김옥자 유원규 김수곤 도인수 박홍달 이호혁 허명화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박두섭 출석전문위원( 1 명) 임충빈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정봉균 【참고자료】 null 서울특별시서초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개정조례(안)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