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병학 위원 입니다. 지금부터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 조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개요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군정보도 조사 특별 위원 회는 1993년 6월 26일부터 7월 9일사이에 일부언론에서 주류성 백강위치 비정과 관련된 기사가 보도 되므로서 애향 이미지실추및 행정의 불신이 가중되고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근무 의욕이 저하되어 군정 발전및 군 민의 화합 분위기의 균열이 우려되므로 우리 부안군 의회는이를 수수방관할 수 없어 그 진상을 규명하여 군민에게 알림으로서 군 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고 군 민의 화합 분위기와 밝고 깨끗한 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특별 위원 회를 구성 군정보도 관련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사기관의 제약과 증언 청취의 한계로 인하여 미흡한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경과 입니다. 조사 기간 은 1993년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로 조사범위는 주류성.백강위치 비정에 관련된 제반의 건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은 첫째로 백제 위령탑 건립 예정지의 보전임지 전용허가와 관련된 산림과및 문화공보실, 둘째 우금성.주류성 홍보탑 설치 허가와 관련된건설과.도시과.새마을과등, 셋째 학술.토론회 개최와 관련된 내무과.재무과문화공보실로써 조사요령은 관계기관 출석.현지답사.민원인 방문 증언 청취방식으로 특위 활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별 조사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전임지 전용 허가의 건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청 인은 부안읍 동중리 195번지 부안군 애향운동 본부장 강성채씨이며산림소재지는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산 99번지로 전용면적은 170,579 ㎡중8,400 ㎡가 되겠으며 허가일시는 1993년 2월 10일 사업 기간 은 1993년 2월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이며 불법전용된 면적은 진입도로 150㎡, 광장463㎡로써 총 185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경과입니다. 1993년 1월 20일 보전임지 전용 허가 신청 을 하였고, 같은날 국립공원변산반도 관리사무소와 문화공보실에 협의 요청하고 1월 27일 민원인에게 민원처리에 대한 중간통보를 하였으며, 1월 28일 국립공원 관리소장으로부터 전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이 접수 되었습니다. 2월 5일에는 문화공보실로 부터 지방문화재 제20호 지정 구역 외 지구로써전용이 가능함에 대한 회신이 이루어졌으며, 2월 10일 부대조건을 부여하여보전임지 전용허가를 하였으며 2월 18일 보전임지 전용 부담금 705,600 원대체조림비 4,636,800원, 복구 예치금 627,000 원 계 5,969,400을 군금고에납부 하였고, 4월 12일에서 16일사이에 불법 산림훼손이 자행되었으며,6월 12일 주민 으로부터 불법 산림훼손에 대한 고발을 접수 하여 6월 15일합동조사반이 현지를 조사한 결과 진입도로 확장 150㎡ 불법훼손 소나무17주 벌목 광장부지 463㎡ 초과 훼손 소나무 3주 벌목이 적출되어, 6월 17일산림과에서 입건 조치하였고, 6월 24일 보존임지 전용 허가취소에 따른 1차 청문 요구 공문 발송하였으나 불응하였고, 6월 29일 강성채씨에 대한 피의자 심문 , 7월 5일에는 2차 청문 요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7월 8일 민원인이 임야 소유자 강병철로 부터 백제 위령탑 건립 지역내선친의 묘 3기에 대한 동의 서를 징취 산림과에 제출 하였으며, 7월 9일부안 경찰서로 본 사건을 이송 하게 되었습니다. 7월 12일에는 민원인 강성채씨로 부터 청문 기일 연기 요청 서한이 접수 되었고 7월 15일에는 연기된 2차 청문 요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청문 에 응하지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산림과 분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산림법 시행규칙 제19조 2의 1항 가호의 목적 사업의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신청 되었는지의 여부 판단 미흡으로 위령탑 400㎡이나광장 8,000㎡를 포함해서 총 8,400㎡를 전용해 주었음이 적출되었고, 산림법 시행 규칙 제90조 5호에 허가시에 묘역으로부터 20M 이내는 묘지 연고자의 동의 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허가일인 93년 2월 10일보다 5개월 뒤인 7월8일에서야 연고자 강병철씨로 부터 동의 서를 징구했고 보전임지 관리 규정제16호 4항 규정 많은량의 암석이 노출된 지역은 허가가 불가하나 관련 법규 의 미숙으로 전용 허가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공보실 분야로써 문화재 보호법 제20조및 전라북도 문화재 보호조례 제26조 4항 지정문화 재의 형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도지사 의 허가사항이나 지방 기념물 제20호로 지정된 우금산성 지정 구역 판정소홀로 보전 임지에 대한 전용이 가능함을 협의 처리하였습니다. 조사의견으로써는 주류성,백강 위치 비정및 백제 위령탑 건립의 필요성은인정되고 기허가된 지역의 원상복구는 복구예치금 627,000원의 30배에 해당하는 2,000만원이 소요될것으로 사료되며 이미 훼손된 임야는 원상복구가불가능 하므로 허가된 8,400㎡에 대하여는 산사태 방지를 위하여 방재시설을하도록 하고 불법 훼손된 임야 613㎡에 대하여는 사회 단체의 애향사업 의욕은 인정되나 유사사 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의법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공사 기간 중 현지지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뿐 아니라 시정이나 보정 명령, 설계변경등의 조치없이 졸속적으로 고발과 허가취소를 위한 청문 요구가 이루어졌으며 민원처리가 군 민의 요구에 대응하지 못하고 행정 편의주의로 일관되고 있음은 시정되어야 하고 본 사업은 지방정부 가 주관.추진함이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수립이 요청된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금산 주류성 홍보용 아취및 화합탑 건립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의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 인은 부안읍 동중리 195번지 강성채씨이며, 점용장소는 부안군 상서면감교리 874 와 산 93의 2번지, 점용면적은 아취 5.4㎡ , 화합탑 13.8㎡이며점용목적은 우금산 주류성 홍보탑을 설치키 위한 것이었으며 허가일시는93년 4월 20일로 공사 기간 은 4월중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민원인의 법규 미숙으로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아취를 건립했고, 사업계획서 보다 1.8㎡를초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4월 13일 도로점용 허가 신청 동일 부안 경찰서에 도로점용 허가에따른 협의를 요청하였고 4월 15일 경찰서로 부터 관광지 입구로서 차량통행이 많은점을 감안 공사 안내판 설치, 아취가 도로를 많이 점유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할것 굴착한 흙은 즉시 반출하고 공사 5일전 경찰서에신고후 시행 하라는 부관 협의가 회신되어 4월 20일 도로 점용 허가를 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분야 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는 적법하게 조치 되었으며 도로법 제44조 1항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비영리 사업으로 규정하여 점용료를 감면 조치하여 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다음 도시과 분야입니다. 건축법 제72조와 건축법 시행령 제8조 1항 2호 일반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양측 100M 이내의 구역 은 건축허가 대상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 1항3호높이 4미터를 넘는 광고탑, 광고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법에 의한허가 사항이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홍보탑을 설치함에도 공사 중지를위한 조치가 미흡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취 광고물과 홍보탑은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1항 5호 동법 시행령 4조 10호에 의한 허가사항이나 동법 시행령 제4조 2항에 의거 건축법에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하도록 되어 있어 불법 건축에 관한건은 도시과 소관으로 도시과에서 고발조치 하였으나 아치 광고물 및 완성된 2개의 안내도와 유래비에 대해서는새마을과로 부터 계고서만 발부 되었을뿐 적법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이어서 위법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취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것은 건축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8조 1항2호 동법 시행령 제118조 1항 3호에 의한 허가를 득한후 공사를 착공하여야하나 도로점용 허가만 득하고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여 6월 12일까지 자진철거 할것을 종용하고 6월 28일 건축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는바조사 의견으로써는 위법 사항에 대한 진술 청취 결과 본인의 법규 미숙으로도로 점용시 사업계획서 를 제출 하였기 도로 점용 허가만 득하면 옥외광고물을 설치 할수 있는 것으로 알고 착공 하였다 하며 애향운동 본 부의 의욕적인애향사업이 높이 평가되어 허가 추인 을 다수 군민들이 바라고 있으나 법은대상과 목적에 관계없이 법적용의 형평은 유지 되어야 하고 사물에 시비선악을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책임 능력자로 간추되어 특정조치가 요구되며, 구시대는 민원이 행정기관의 중심이었으나 현대는 시대적 이슈를 달리하여고객인 국민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응하여야 하고 복합적 성격의 민원은신고 허가사항 누락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민원인에게 주지해 주어야 할 것이며 안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모든 민원 처리가 강력히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학술.토론회 개최 협조의 건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청 인은 부안읍 동중리 195번지 강성채씨로써 학술.토론회 개최를 위한비용 736만원 보조금 지원 요청 했고, 현지답사를 위한 안내 공무원 지원요청, 답사현지 진입로 정비요청, 학술토론회 개최를 위한 군청 회의실 사용의뢰, 현지답사 차량 지원요청등 정식 공문을 통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민원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3년 4월 26일 학술 토론회장으로군청 회의실 사용의뢰 5월 3일 주류성.백강 위치 비정을 위한 현지 답사용차량 지원 요청 5월 3일 학술토론회 개최를 위한 소요 경비 14,720,000원의50% 지원요청 5월 4일 보조금 지원 불가 회신 5월 5일 신한국 창조 실천의지다짐을 위한 특별 교육 실시로 회의실 사용 불가 회신, 같은날 예산 절감계획에 의한 차량 지원 불가 통보 6월 12일 주류성.백강 비정을 위한 비교답사시 안내 공무원 3명 참여 의뢰 6월 16일에는 93년 6월 21일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 훈련으로 안내 공무원 3명을 참여 시킬수 없다는 회신을보냈습니다. 6월 16일 주류성 답사반의 진입로및 답사로 정비요청, 6월 19일 예산 미계상으로 진입로및 답사로 정비 불가 회신을 애향운동 본부장에 발송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6개 부문에 대한 지원요청 사안이 불가부득의 상황에서 협조될 수 없었다 하나 불가신적으로 단 한 건의 지원요구 사항이 관철되지 않은것은 행정의 적극적 협조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간주 되며, 조사의견으로써는 공익사업이라고 해서 당연히 행정의 협조와 뒷받침이있어야 한다고 생 각하 는 것은 구 시대적 발상이요, 합목적일수 없으며, 사업의 효과와 효율성.필요성에 대한 재고없이 단순적 판단에 의하여 사회 단체의봉사의지를 꺾는 행정의 조치는 고려되어야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 합의 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간 애향운동본부와 부안군간에 고발과 응징의 구절양장은 대외이미지실추와 군 민의 갈등이 심화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공무원들의 생애에 치명적인 징계 조처등을 받으면서 행정편의주의,보신주의,책임전가,민원기피,불친절등이 회생될 가능성 마져 비춰지고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친절.공정 의무 와비밀 엄수의 의무 가 지켜지지 않고 있음은 실로 통탄할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제 모든 군민은 군민으로서 도리를 다하여 의무 를 다한뒤 권리를 주장하는 선진 민주국민으로써 군민화합과 군정발전에 이바지 해 주실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언론의 자유 는 인정되나 군민으로 부터 행정 불신이 가중 되지 않도록시비곡직은 가리되 지적과 대안 을 제시하여 군정과 군민을 일깨워주고 한손으로 벌하고 다른 한손으로는 다스리는 선도자적 역할을 기대하며 군과 언론이 군민화합과 군정발전 모색을 위해 상호의존과 상호 보완관계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군과 사회 단체는 상호 협력관계로써 군은 사회 단체가 잘하는 일에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사회 단체는 군의 주추가 되어 소신있는 행정업무가이루어 질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것을 바라면서 특위 조사 기간 중조사에 협력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 드리며 군정보도 관련 조사 특별 위원 회조사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