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차 내무위원회는 7월8일 의장으로부터 내무위원회 소관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회부되어 오늘 심사를 위하여 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총구국장, 재무국장, 문화공보실장, 감사실장, 시민봉사실장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맨위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은 지난 7월12일 제19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보류된 안건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다시한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줬는데 그동안의 진행경위를 듣고 싶습니다.

그간 시에 확인해 본 결과 시의 얘기는 당초 지시된 준칙에 의해서만이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유인 즉 속기자격증 3급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별정직 9급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각구 공히 현재 속기자격증 3급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형평의 유지상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타구의 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원안 통과된 곳이 11개 구청이 있었습니다. 그중 3급이 근무하고 있는 곳이 5개구가 있었습니다. 단 현재 유보된 6개구는 3급이 없기 때문에 통과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인 면에서는 3급이 있는 곳도 5곳이 원안통과가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통과된 성북과 도봉구는 현재 재요구에 있습니다. 이점 참작하셔서 원안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우리 구에 속기자격증 1급으로 근무하고 있는 속기사 세분이 있습니다. 계속 보류되었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나 생각되어 이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보안건을 원안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동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주학 위원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제1차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구청장제출) 맨위로

재무과장 조진영입니다.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93년도 1차추가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릴 사항은 추경작업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정수물품승인대상을 구청 각 과에서 수합해서 짧은 기간에 반영시키는 관계로 정수물품승인 요구가 늦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이 요구한 컴퓨터 3대는 95년부터 실시할 목표로서 다주택소유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한 내무부의 전국적인 계획에 따라서 표준화 작업용으로 필요한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으로서는 세무2과장이 요구한 과 사무실 비치 컴퓨터 2대중 한 대는 내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1가구에 2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자동차의 중과세용에 필요한 컴퓨터용이고 다른 한 대는 주민세 수시 부과고지를 지금까지 수작업으로 하던 것을 전산화작업으로 부과고지케 하기 위해 필요한 컴퓨터 전산기기입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이 요구한 동사무소 8개동에 시범설치할 8대의 컴퓨터는 지방세 체납시세 전산관리 계획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체납시세 조회용으로써 사용할 8대의 컴퓨터입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8대를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구매할 예정이고 나머지 13개동은 93년도 계획에 의거해서 구매해서 시세체납 조회용으로서 전 동에 배부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토목과장이 요구한 무선통화 장비인 가로등 보수를 위해서 토목과 사무실과 보수용 차량에 부착할 무선 통화장비 각각 한 대와 차량 또 보수요원과 보수요원 상호간의 작업시에 작업연락을 할 수 있는 무선장비 3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이 요구한 오디오 셋트는 구민회관에 설치할 각종 문화행사에 필요한 오디오 셋트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장이 요구한 복사기 한 대는 금년도 2월1일부터 자동차 등록민원이 자동차관리사업소에서 전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지하실에 자동차등록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통과 사무실은 4층이기 때문에 자동차 등록민원실에 복사기를 한 대를 사줘서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하여 승인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다주택 보유 과세 강화에 대비한 전산화 및 체납세 관리용으로 컴퓨터 구입과 가로등 보수차량용 무선장비, 구민화관 행사용으로 오디오셋트, 자동차등록민원 창구신설에 따른 전자복사기 구입은 필수물품 구입으로 효율적인 구행정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추경정수물품취득승인의건에 대해서 저희 내무위원회 심의도 벌써 상정이 되어 왔습니다마는 여기에 토목과에서 필요로 하는 무선 장비셋트의 용도로 봐서는 그 사유가 가로등 보수차량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이 우리 강동구 21개 전체동 지역에 상당히 많은 가로등이 고장나고 부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로등 보수차량용으로 사용이 된다고 하면 전보다 더 신속한 가로등보수가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토목과 도로조면계장 박용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가로등 보수차량에는 무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5월 남산가로등 통제소에서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시험을 받는데 불합격을 맞았습니다. 가청 범위에서의 선명도가 너무 없어서 통화가 어렵다고 불합격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비 가지고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무전기를 새로 저희가 바꿔서 신속하게 무점등 구간에 고장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신속한 통화를 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내무위원회의 여러 위원님께서 정수물품취득승인에 대해서 결정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여기서 정수물품승인취득이 될 경우에 앞으로는 우리 구 전체 가로등에 대한 각종 주민의 신고가 있으면 즉시 이 고장된 사항을 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리하는데 장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저희는 지금 가로등 기계차가 있습니다. 사람이 한명 기계위에 올라가면 저희는 10m 이상으로 올라가서 밑에 있는 운전석에 대기하는 사람과 위에서 작업하는 사람이 서로 통화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통화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눈으로만 봐서 사람이 올라가고 작업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갖고 있는 장비가 통신거리가 짧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10m도 안됩니까?

장비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무선수신기 3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장비는 사무실에서 차량운전 기사석까지만 있는 무선장비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오디오셋트 콤비네이션 종합음향 장비 구민회관 행사와 관련해서 지역문화 활성화용이라고 하셨는데 구민회관은 93년도 연초예산에 음향시설 보강으로 400만원을 계정해서 구민회관에는 음향이 다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민회관에 가져가서 쓸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취득사유에 구민회관 행사와 관련 지역문화 활성화용…

김종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올 연초에 본예산에 책정된 것은 대강당의 음향시설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수물품에 올린 오디오셋트는 시청각실에서 사용할 오디오셋트입니다.

문화예술 강좌를 오디오셋트가 있어야 강의를 하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설이 없어서 지금은 임시로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다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동에 사줘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체납된 고지서발급을 상업은행에서 하고 있죠? 1회 연체가 되면 고지서가 나오죠? 고지서 자체가 상업은행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체납전산고지서는 구청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돈만 받습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각 과에서 요구되는 소위 예산은 사실상 각 국장 내지 과장이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고 그 필요성을 강조해야 되는데 재무과에서는 각 과에서 절대 필요하다고 올린 요구사항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수물품에 대해서 각과와 각 동에서 상당량이 들어왔습니다. 재무과에서도 1차 사정을 하고 그 물량을 기획예산과로 보내서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예산 지원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정수물품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필요하다는 판정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저의 과에서 1차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금액이 있기 때문에 각 과에서 요구한대로 전액을 전부다 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재무과장님께 묻는 것은 필요하다, 절대 필요하다, 가급적 필요하다 여부는 기획예산과에서 판정하는 것입니까?

예산에 관한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각 과에서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해서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일괄적으로 각과에서 요구하는 정수물품 필요성 여부도 검토할 사유없이 끝난다는 것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일괄 제출하는 것은 고달프지 않습니까?

그것은 정수물품 관리를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라는 기계는 나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명 시간을 벌기 위한 근대화된 문명기구입니다. 컴퓨터라는 현대식 기구를 계속 구입하고 있으면서도 컴퓨터로 인한 인력절감은 전혀 기미가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인력에 관한 것은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행정장비 자동화 추진업무 계획에 따라서 컴퓨터라든가 기타 각종 행정장비 과학화, 현대화된 장비를 전체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이 전 기관에 대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컴퓨터가 많이 공급이 되면 상당부분 인력절감 효과도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므로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러습니다.

.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으면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정수물품 컴퓨터를 신청한 예산액을 판정할 때 이번에 올라온 것은 얼마정도 올라왔습니까? 얼마를 삭감하고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예산과 병행해서 재무과에서 각 과에 정수물품을 묶어 취득할 의사가 있는 물품을 정수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요구받은 그 명단이 저희에게 왔습니다. 다시 그것을 가지고 저희는 각 과에서 예산요구된 것과 맞추어서 예산사정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번에 들어가 있는 정수물품으로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첫째 아까 복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복사기가 사실상 업무량에 따라서 내구연한을 못따라 갑니다. 그래서 많은 과에서 복사기를 교체해 달라는 요구가 왔습니다만 이번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쓰고 이번에 지역교통과 등록계처럼 장소가 떨어져 있어 업무상 불편한 과만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전체로 보아 상당한 양이 모자랍니다. 그 구체적인 자료로 본청에서 내려온 소위 컴퓨터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총 본체만이 279대를 가져야 됩니다. 다만 여기에서 특수목적에 쓰이는 토지나 주민등록용을 제외한 일반 사무용으로 219대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147대밖에 없습니다. 이 부족량은 앞으로 5년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점차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다만 구세징수확대를 위해서 인정을 했습니다. 예산차원에서 재정과에서 정수물품의 구매에 대한 책정요구분과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것과는 맞는 경우도 있지만 맞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예산은 정수물품 책정된 범위내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겠는데 앞으로 재무과에서 일괄 정수물품이라든가 예산을 요구할 때는 과장이나 국장님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지양하고 필요한 담당국장 내지 과장이 여기서 설명할 수도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역시 재무과에서 취득허가를 받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내용 설명은 요구한 주무과에서 나와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세무2과에 보면 기준에 컴퓨터 정수가 17대인데 실수는 7대이고 현재 부족분이 10대입니까?

현재 세무2과에서 취득을 해가지고 동사무소에 8대를 내려보내야 합니다. 구매를 바로 해서 과에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밑에 보면 수량이 8대인데 단가가 137만원인데 합계 금액인 260만원입니까?

2,6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합계 금액이 틀려지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2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컴퓨터 10대를 정수요구를 했는데 동에 보낼 것 8대는 단가가 131만 7,300원 해서 1,053만 8,400원이 되고 세무2과에는 130만원짜리 2대…

그 옆에 26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무2과에 보낼 것입니다.

잘못보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박봉수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하는데 컴퓨터라는 것은 최첨단 장비로 행정업무를 과학적 관리법으로 바꾸는 것이 컴퓨터 도입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컴퓨터의 최첨단 전자장비 구입이 2,200만원이면 그것은 큰 금액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컴퓨터를 계속 구입하여 과학적 관리를 잘 함으로써 인력절감을 얼마만큼 가져올 수 있는지는 재무과장의 소관은 아니라고 답변했는데 그것은 누구 소관입니까?

그것은 인력관리측면과 사무기기 종합관리로 총무과 기획예산과 재무과와 합동으로 해봐야 되겠습니다.

판단을 해보았습니까?

아직까지 못해보았습니다.

구입만 하면 됩니까? 그 정도는 얼마만큼의 인력절감효과도 있고 앞으로 이것을 도입함으로써 어떠한 행정의 효과를 기대하는지를 잘 판단을 해서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요청이 왔으니 구입만 해주면 된다 하면 예산판단은 어디서 합니까?

이번에 컴퓨터 13대는 기획예산과장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에 필요한 것이고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만…

묻고자 하는 핵심요지를 잘 모르겠습니까?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판단을 해야 됩니까?

행정의 과학화에 따른 인력감소는 상당한 인력증감에 의해 이루어 져야 되는데 지금은 행정의 과학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과학화가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감소라든지 인력증감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사실 돈을 얼마큼 투자했으니 인력이 어느정도 줄어라 이런식의 답변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행정의 과학화에 따른 인력감소 문제는 행정이 과학화됨으로써 상당히 세분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이 더 많아진다고 보겠습니다. 종래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더 많아지는 현상입니다. 말하자면 친절봉사 행정을 주도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또는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소위 도시환경 가꾸기라든가 이런 것이 종래는 사무실에서만 일하던 직원들이 거리에도 나와서 해야할 여러 가지 현대화에 따른 행정의 인력이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과학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과정을 밟고난 뒤에 정밀한 인력증감에 의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인력증감하기 전에 과학화 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예.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적어도 전체 구차원에서 컴퓨터 도입에 따른 기대효과 내지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전망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선 발전안을 나름대로 한번 구청에서 계획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것을 앞으로 반영해 주십시오. 총무국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천종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컴퓨터 8대를 각 동에 준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21개동인데 다른 동은 다 보급이 됐습니까?

21개동 전부를 보급할 계획인데 우선 금년에는 8대만 하고 다음에 13대를 보급하려고 합니다.

볼때는 컴퓨터 보급이 지금 상당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것은 빨리 각 동이라든가 필요한 부서에 추가로 구매를 해가지고 보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문지상에도 많이 납니다마는 요사이 수기 타자를 치는 부서는 중앙행정기관에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 행정기관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뒤떨어졌다고 보는데 앞으로 빨리 직원들한테 숙달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추진계획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숙달을 시킬려면 늦어도 한 6개월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며 지금 각 동사무소에 가면 여직원들이 타자를 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상당히 뒤떨어진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공문을 작성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빨리 숙달시켜가지고 나머지 동에도 빨리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마운 말씀이시고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정수물품 요구되어 있는 컴퓨터에 관련하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세무행정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처하는 본청의 방침은 사람을 늘리는 것은 지양하고 이 전산화계획에 의해서 방대한 업무량을 극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청에는 물론이고 동사무소까지 컴퓨터를 보급해서 체납조회를 한다든지 고지서를 발급한다든지 이런 것을 전산화하도록 본청계획에 의해서 구별로 동별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보급하려고 하는 동이 8개 동인데 8개 동이 어디어디 입니까?

8개동은 비교적 체납이 많은 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상일동, 고덕1동, 명일동, 암사1동, 천호1동, 성내1동, 길1동, 둔촌1동입니다.

비교적 체납이 많은 동에 우선적으로 컴퓨터를 보급시켜서 능률 향상을 기하자 그런 뜻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천종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머지 동도 빠른시일내에 구입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전반적인 계획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최준용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 순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산과목이 판공비, 수용비및수수료, 보상금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고…

위원들이 보고있는 예산안을 내놓고 설명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59페이지의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 인상분은 수용비 및 수수료해서 1,960만원이 인상분 1,000원씩 해서 4개월분입니다. 그다음 60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문화예술 강좌해서 125만원이 있고 서예 휘호대회에 수수료가 2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홍보사진 게시판 제작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1,000만원이 새로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토요마당 운영에 수용비 및 수수료 해서 엠블렘기 제작, 관중용 깔판 제작, 거리미술전 파티션 액자, 차일막 그다음에 포스터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 등 해서 1,239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별판공비는 4월말 현재 25%를 절감해서 다른 사업에 전용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249만 6,500원이 저희 문화공보실 예산중에서 마이너스가 되어 가지고 중소기업지원등 다른 사업에 전용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강좌 증설에 따른 강사 수당입니다. 시간당 3만5,000원씩 주 2시간 17주 해서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반주자는 음악반에 있는 반주자로 2만5,000원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1페이지 서예 휘호대회는 보상금에서 시상금으로 200만원이 나오고 심사료 30만원, 기타 제비용 150만원해서 38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다음 강동문화원 설립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발기인대회라든가 추진위원 회비등 해서 2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악단 운영은 오늘 동아일보신문에 났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저희 구청에서 각종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 작은 마당이라고 해서 작은 공간을 활용하는데 그런 행사에 실내 악단을 초청을 하면 출연료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우리 구청에서 실내악단을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지도강사료만 지급을 하고 악단 단원들은 무보수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보수이기 때문에 연습하거나 출연할 때 식사 제공은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528만원을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그다음 주요사업비 자신취득비에 홍보촬영용 카메라 망원렌즈가 있는데 저희가 불행스럽게도 망원렌즈 없이 카메라 한 대만 있는데 야외촬영을 위해서는 망원렌즈가 필요하기 때문에 망원렌즈 값이 140만원입니다. 거기에 부수되는 장비 해서 180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장께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6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녹음기 두 대하고 무선호출기 두 대 해서 96만원인데 이것은 공직기강 확립이 강조되면서 특별감찰반이라고 해서 암행반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행반도 종전에 두명씩 있었던 것을 한명을 증원해서 세명이 되었고 해서 암행반 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신청한 것입니다. 녹음기 두 대는 상당히 성능이 좋은 금성사 녹음기인데 한 대에 25만원씩 하는 원거리 리모콘 작동이 가능하고 또 멀리에서 얘기하는 것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녹음기입니다. 그것 두 대 50만원과 무선호출기는 보통 얘기하는 삐삐인데 그것 두 대를 사서 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등록비 포함 23만원인데 두 대 해서 46만원으로 총 9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봉사실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는 하위직 행정수행 경비인상분, 기본급식비와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6월부터 공무원들의 기본급 식비와 여비가 일률적으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인상분이 있습니다. 이 공공요금도 지난 2월10일부터 우편요금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우편 요금이 100원에서 110원, 엽서가 70원에서 80원, 등기우편이 600원에서 710원 등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봉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총무과소관이 전체 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주종을 이루는 것이 구의회의사당 신축을 위한 16억 6,000만원이 주종이 되고 더불어 천호2동 신축부지 매입비가 약 7억 5,000만원 그리고 성내1동과 암사4동 신축부지 부족액이 약 1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도합 약 2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구민회관 보일러 수리 및 화학세관 이것은 작년도 보일러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사무용품비 도색 및 수리 이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각종 캐비넷이나 책상을 새로 구입해서 쓰는 것보다는 다시 도색을 한다든지 수리를 해서 쓰는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위직행정 경비 인상부분 이것은 그동안 급식비가 2,500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5,000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에 내려가서 서울600년 기념표어 홍보용육교 현판제작 이것은 94년11월로 다가오는 서울600년 기념행사에 따르는 홍보물제작이 되겠습니다. 기관장사무실 방석카바와 10종물품 구입 이것은 계절에 따라서 교체되는 물품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보관대는 아시다시피 자전거타기운동을 전 구민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구청에다가 보관대를 설치해서 구민으로 하여금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대강당 스포트전구 구입은 지금 현재 기 사용하고 있는 천장에 있는 등이 파손되었을 때를 위해서 미리 구입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대장보관대 설치는 현재 캐비넷에 보관되고 있는 각종 세대장을 보관하기 위하여 새로이 개발된 자동캐비넷이 되겠습니다. 보관해도 안정상 유리하고 관리에도 유리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구민회관 홍보게시판 설치는 현재 구민회관에 홍보게시판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또는 복도에다 많은 사람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게 홍보판을 크게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행정관리시책추진경정은 예산 25% 절감에 따라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안정 및 종합행정추진 경정도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다음 구민회관 회의용탁자 및 의자구입은 지하실에 있는 식당을 회의실로 개조를 했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거기에 수반되는 물품구입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1층 민원안내실 제작구입비는 보시다시피 현재 구민회관내가 상당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였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구의회의사당 신축비는 건축비가 8억원 배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부지매입비 또한 8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6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구청사별관 신축용역 경정은 구의사당을 별도 건물로 짓기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비 3,6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구의회의사당 신축설계 용역비 6,575만원 이것은 신축에 따르는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회관 방수공사에 수반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상우레탄방수는 지금 옥상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가 불가피하게 되겠고 외벽타일이 일부 떨어지고 해서 외벽 타일공사가 되겠습니다. 기타 부분적으로 공사할 곳을 전면 보수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리고 구민호관 환기구배수시설 확장설치는 지하실을 회의실로 개조 운영함에 따라 시설을 점검한 결과 배수시설이 잘 안돼서 외부에서 역으로 흘러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와 그에 수반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3층 창문설치는 지금 현재 가서보시면 구민회관 3층 유리창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기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폐할 수 있는 유리창으로 개조하려고 그랬고 구청사 재배치 및 민원실 설치는 지금 짓고 있는 성내1동 통합 청사가 준공이 되면 본관에 있는 일부 국이 그곳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각종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기기 또는 전기, 전화, 냉방기등의 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층 민원실 및 서고설치는 지금 2층에 개설되어 있는 민원실과 같은 유형으로 개조하고 거기에 필요한 서고를 설치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구의회의사당 신축부지 매입비 8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처우개선비 경정은 금년도에 계획되었던 3% 봉급인상이 유보된데 따라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민원업무수당 2만원씩 추가 지급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전산담당직원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시간외 근무수당은 역시 삭감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력단련비도 3% 인상안이 유보됨에 따르는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중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암사4동 청사 임차료 인상부분이 되겠습니다. 8월4일로 암사4동 청사임차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재계약에 따른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역시 삭감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퇴직수당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밑에 동호인회보고회 및 사례집 이는 친절봉사와 관련되는 사례집과 또한 직원 상호간에 임원들끼리 여러 가지 사례를 수집해서 마련해 보고 있습니다.

동호인회라는 것은 무슨 동호인회를 말하는 것입니까?

직장내에 같은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등산회, 낚시회, 바둑…

그 집식구끼리 하는 회 말이지요? 그 사례집을 내시겠다고…

예. 그 다음 친절봉사행정 업무수행 및 시책추진비는 역시 삭감이 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내1동 통합청사 신축부족액 이는 작년도에 설계할 당시와 물가상승에 따른 각종 인상요인에 따른 부족액을 생각해서 냈습니다. 암사4동 청사신축도 대부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길2동청사 신축 부족분은 길2동을 증축하면서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부대공사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족액이 되겠습니다. 천호2동 신축설계용역 그리고 천호1동 청사 신축설계용역 이는 아직 부지가 확보된 상태는 아닙니다만 앞으로 추진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호2동 부지 매입비는 92년도에 추진하다가 완결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시달로 결정 지금 시에 전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부족분으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호1동 청사매입은 천호1동 청사와 그 뒷골목과의 높이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약 20평 있는 부지를 매입하면 그 뒷부분에서 동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가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예산확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께서 설명해 주시지요.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하나의 요인이 됩니다만 당초 예산에 공무원 봉급 3% 인상분에 대한 동결에 따라서 그 재원의 재활용을 위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급3% 인상분과 관련한 명분으로서 계상된 모든 부분을 삭감을 해냈습니다. 다만 기획예산과 것인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구입비 두 대 해서 12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에서는 모든 예산작업을 컴퓨터로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과정에 정전이 되는 경우에 모든 것이 전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두 대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인정을 해서 두 대만을 예산에 넣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통과를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소관은 다 말씀드렸고 다만 예산과장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심의하시는데 참고가 될까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분부분에 특판비와 정보비 삭감요인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4월 30일 현재 집행잔액의 목표는 50%입니다마는 이번에는 25%를 경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마이너스 요인이 되겠습니다. 또하나 관서당경비에 조금 부분부분으로 늘어나는 의미인데 이것은 공무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급량비의 단가가 2,500원에서 5,000원대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따른 여비도 3만 5,000원에서 5만원으로 되어 관서당경비가 부분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예산안에 통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점을 아시고 심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운동지원과장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서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 상단에 221목 수용비 및 수수료 200만원이 상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생활주변에서 누구나 지킬 수 있는 기초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음으로써 그러한 병리현상을 불식시키고 질서는 꼭 지켜야 된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기초질서 지키기 홍보를 위한 각종 전단 계도용 팜플렛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 바로 밑에 232정보비 그 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이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게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운동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재무행정비에 관서당경비는 다른 과와 같습니다. 급량비와 국내여비 기타등등입니다. 그 밑에 있는 물품구입비는 오늘 회의초에 정수물품으로 승인하신 그 금액 그대로입니다. 다음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경비에 반한금은 작년도 국비나 여비에 예산보조금으로 받아 가지고 다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남은 금액은 국비나 여비로 다시 반환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각 과 예산이 반영이 되어 반환하는 금액입니다. 그 항에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시유지 매각해약토지매입반납 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3월30일 천호동 110-89번지 대지 34평 구유지를 매각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은 490만원을 받고 또 계약보증금을 490만원을 받아서 구에 세입세출의 기금으로 입금시켜놨습니다. 그런데 매각을 받은 사람이 천호동 111-25호 김동혁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점유자입니다. 이사람이 경제적인 능력이 워낙 없어서 계약을 해놓고 세 번이나 잔금을 내라고 독촉을 했지만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해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정도 기다렸지만 안 되었기 때문에 해약을 해 버리면 계약금으로 받은 금액을 다시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약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들한테 내줘야될 돈이 49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재무과 사항은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여흥입니다. 세무1, 2과를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106번 상용피복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세무1, 2과가 5월에 세무종합민원실로 개조를 해가지고 창구직원에 대한 피복비를 237만 2,37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가는 일반 재무과의 단가 그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229번 재료비기타에서 각 동별로 일용인부임 95년도 다주택보유 과세에 따른 1만 2,600원씩 해서 구에서 120일분 한번 각 동에 한명씩 해서 120일분 해서 3,175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72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에 221번 수용비 및 수수료에 전산용지에 따른 대사부와 조사부용지가 별도로 있습니다. 대사부 150만원, 조사부용지 150만원 해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1번 자산취득비중에서 세무1, 2과에서 구입하게 되는 컴퓨터에서 부속되는 프린터기 4대 400만원 정전전원공급장치 이것은 아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보고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전기가 정전되었을 때에 응급조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인 60만원하고 프린터 공유기 20만원 두 대해서 4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각 과장님들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오후에 계속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 구의회의사당 건립에 대해서 많은 심려와 좋은 구상과 계획을 시찰하고 계신데 지금 의사당 건립에 이르기까지 계상에서부터 승인허가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 사항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기이 이 어려운 행정적인 절차사항에 좀 더 노력하여서 가급적이면 금년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59, 기본경상경비에서 황성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통반장 서울신문 일간지 구독료인상분 1,960만원,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번 본예산에 서울신문 구독료가 2억 9,600만원인가 해서 3억원 정도 잡혀서 지금 새로운 문민정부 시대에서 변화와 새로운 개혁의 바람이 사회 곳곳에 부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일종의 관변지인 서울신문을 그렇게까지 강제 구독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마 실장님도 기억하실텐데 현재 서울신문이 배달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서비스가 다른 일간지에 비해서 너무 엉망입니다. 그런데 4,900부 3억원 가까운 돈에 1,96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인상을 꼭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연간 단가 계약을 한다든지 어차피 서울신문은 나가는 돈은 정해있으니까 이 정도에 해당되는 돈은 서울신문이 감수할 수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난번 본회의 구정질문에서도 건전한 지방신문 육성과 지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 한 바 있는데 추경에는 반영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페이지 특별판공비 234 주민의견 수렴 및 시책추진비해서 249만 6,500원이 깎였습니다. 그런데 특별판공비 금액이 얼마냐 하면 1억 2,595만 6,000원이었는데 여기에 전체 당초 기정예산에 비해 실제로 삭감한 부분은 지금 절감한다고 하는 것은 눈감고 아옹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약 1억 1,000만원이상이 4월30일 현재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인지 집행이 되었으면 그 집행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구민회관에 대한 것이 많이 나오는데 62페이지 구민회관 보일러 수리 및 화학세관에 대한것인 250만원, 그 밑에 보면 구민회관 대강당 스포트전구 구입 70만원, 63페이지 구민회관홍보게시판 설치 524만원, 63페이지 주요사업비에 보면 구민회관 자산취득비 860만원 또 64페이지 구민회관 방수공사등 6,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우회와 계약할 때에 갑과을 사이에 계약조항에 있어서 공평하지 못하게 계약에 있어서 기본적인 갑과 을의 위치가 많이 바뀌어져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구민회관을 관리하는데 시우회에 3억이란 돈을 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하나만 들겠습니다. 구민회관 방수공사가 6,0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이제까지 구민회관을 계약할 때에 방수공사한 업체와 입찰했을 때 기본적으로 방수공사는 하자보증기간이라는게 있는데 언제 공사를 해서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는가 또 하자보증에 있어서 책임을 어디까지 지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방수공사는 사실 생명이 하자보증인데 하자보증을 많이 해주는게 3년까지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을 어떻게 해서 6,000만원을 들여 방수공사를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63페이지 구민회관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에 있어 860만원이 들어가는데 현재 구민회관에 쓰이고 있는 탁자도 있고 회의용 탁자가 있는데 그것의 재고처리와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민회관 홍보 게시판 설치 524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회관 스포트전구 구입비 70만원 경우는 만약에 시우회에서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파손했을 때는 갑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임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는 을이 배상을 하고 부담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67페이지 동호인회 보고회 및 사례집 500만원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암사4동 청사 임차료 인상분 390만원은 언제 계약을 해서 어떻게 지난번 본회의에는 안했는데 이번에는 인상분이 반영되었는가,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총무과장님에 대한 소관입니다. 주요사업비에 시설비 성내1동 통합청사 신축공사 부족분 9,400만원, 암사4동 청사신축공사 부족분 5,000만원, 길2동 청사 증축 부족분 1,300만원, 이 부족분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저는 지난번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구청장님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의사당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약 1년 걸려 해야 된 공사가 3년이 걸려서 했다면 보이지 않는 금액에 해당되는 세금이 주민들한테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에 대한 원가를 도입해야 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족분이 어떠한 연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자꾸 지연이 됨으로써 들어가는 돈이라고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행정비에서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70페이지에 보면 92년도 보유사업비 국고보조금 반납 2,800만원 또 92생활보호대상자시설보호비 반납 2,7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71페이지 재료비 기타 해서 동과세자료 조사해서 3,175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과세 자료 조사를 안하고 있었던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석 위원님께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3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서울신문 구독료 인상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아울러 배달서비스가 엉망이다하는 말씀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래서 아까 황성태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배달서비스가 잘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서울신문 판매부서와 협의를 해서 배달이 잘되고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인상분 1,96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본예산을 통과시켜주실 때 넓게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4,900부로 부수를 책정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신문값은 단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부당 월정가격으로 신문값을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 연초에 주요 일간지들이 6,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이 되다보니 예산이 5,000원으로 총 2억 9,60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지출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차피 연말까지 하다보면 5,58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신문과 협의한 결과 1월부터 4월까지는 4월달에 협의를 했습니다.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 서울신문에서 대책을 세우겠느냐" 했더니 서울신문측에서는 익히 배달한 4월분까지는 인상분을 주시고 5월부터는 구청의 사정을 감안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옛날 종전 가격대로 환원해서 받겠다 배달료를 징수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중앙일간지들은 지금 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이나 각 실과나 동사무소에서 구독하는 신문값은 6,000원에 지불하는데 서울신문은 지금 5,000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부당 가격이 5,000원입니다. 그래서 1월부터 4월분 1,960만원을 보존을 하고자 이렇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두번째, 지역신문 육성발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지역신문 육성발전을 위해서 타 구보다는 많이 좋아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22개 구청중에서 중상위권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신문을 육성발전 시키기 위해서 지역신문은 정기구독도 하고 또 수시구독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홍보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 구독해서 통반장들에게 배부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서 두 번을 저희가 수기 구독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수시구독을 해서 지역신문의 경영난에 많이 도움은 되지는 않지만 미흡하나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역신문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지난 봄에 저희들이 지역신문 발행인과 기자와 간담회를 했는데 이런 간담회를 자루 열어서 서로간의 지역신문과 구청간의 의견교환도 하고 또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울신문에 강동구의 소식이 나오는게 얼마나 나온다고 봅니까 그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한테 우리 강동구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만큼 구정에 홍보가 되느냐 이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방신문이야말로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지방뉴스가 대부분인데 이런 신문을 많이 구정홍보를 위해서도 앞으로 구독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기구독을 하는데는 문제가 있고 수시로 구독을 해서 지역유지들에게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해서 판공비가 1억 2,000만원은 문화행사라든가 올 본예산에 보면은 문화예술인 간담회, 전통문화행사, 서울600년업무추진, 건전가요 합창대회 등 또 예술단 초청공연 등 저희들이 문화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총 예산이 1억 2,000만원이지 지역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2,0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중에서 4월까지 쓴 잔액이 998만원인데 거기서 25%를 경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맨먼저 구민회관대강당스포트 전기구입 70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구민회관 무대를 향해서 설치되어 있는 등이 예비로 구입해 뒀던게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를 위해서 예비로 구입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의 내지는 과실로 인해서 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파손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거기는 천장이라 고의나 과실은 적용 안되리라 봅니다. 다음 사항은 구민회관 홍보게시판 설치는 어느 장소보다도 강동구 구민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 구민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또는 복도에다가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홍보게시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구민회관 회의용 탁자 및 의자구입은 지하실에 있던 식당을 폐쇄를 하고 회의실로 개조 수리를 완료했습니다. 기기에 필요한 의자와 회의용 탁자가 되겠습니다.

없애는 것입니까?

네.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중고등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별도 휴게실을 먼저번 정기회의때 비우라고 해서 한칸을 비워서 거기서 가져온 도시락이나 중식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회관 이전 1층민원안내대 제작 구입에 대해서는 가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현관에 있는 안내대가 상당히 노후되었을 뿐아니라 협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다음 구민회관 방수공사에 대해서는 구민회관이 88년4월 준공이 되어서 사실상 하자기간은 93년4월이 만료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간 하자가 발생되어서 누차 공사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행치 않아서 하자보증금으로 91년도에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자가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보수를 해야 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91년도에 하자보수공사를 대한보증보험주식회사에서 발행한 하자이행 보증증권의 금액으로 했습니까?

들여서 했습니까?

확실한 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행정이 여러 가지 업무의 협조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보이지 않는 원가가 상승되는 부부에 대한 행정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의 설명중에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공사 시행 과정에 지하에서 예상안했던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 하면 지하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고 조치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걸렸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공사라는게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내년에 공사를 발주해 버리면 그런 문제가 조금은 해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고이월 했을 경우에 불가피하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점은 누구의 잘못이라고 책임을 돌리기엔 계절적인 문제도 있고 또 11월달이 넘으면은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타절하는 문제가 있고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동호인회보고회및 사례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동구에는 11개의 동호인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절봉사와 관련된 역할분담 용지같은 내용도 사례집을 집대성해서 전체 직원들한테 발간해줌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행정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내1동 통합청사신축공사 부족분, 암사4동 청사 신축공사 부족분, 길2동 청사 증축 부족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내1동은 당초 예산을 떠나서 예정에 없던 본관과 별관과의 연결통로를 지금 추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간 물가상승에 따른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상당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암사4동 신축공사 부족분은 역시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 유아원과 동청사와의 육교 형태의 등나무를 설계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2동 청사증축 부족분에 대해서는 그간 길2동은 증축 위치를 사실은 현재 증축부분이 아니고 다른 위치였었습니다마는 토지매입이 불가했기 때문에 부득이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기존 건물에 보수 요인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와 수반해서 부족분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부분은 건축상의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 그러니까 설계상에 들어가는 비용 이외에 예를 들어서 시간이 지체됨으로써 상승되는 각종 자재비라든가 인건비 상승분 이런 것도 포함된 것입니까?

인상부족분에 대한 인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암사4동청사 신축공사가 언제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까?

금년 11월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1월에 완료가 되면 390만원이 포함된 임차보증금은 다시 회수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금년 8월6일로 일단 2년 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경우 저쪽에서 기이 금년 11월에 종료되기 때문에 인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굳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그쪽에서 지금 요구를 해왔습니까?

8월 6일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요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예상을 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박종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반환금 항목 70페이지입니다. 92년도에 국고 보조비로서 보육사업비 국고보조금을 2,802만 5,400원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거냐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암사4동 개나리 어린이집과 암사4동에 곡교어린이집에 두개 어린이집을 작년도 상반기에 개원할 계획으로 본청 국비에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작년도 11월에 두 개가 개원했다고 가정복지과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돈은 대부분이 보육교사 19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나가는 돈인데 상반기에 개원을 했으면 이돈이 다 쓰여졌는데 11월에 개원했기 때문에 이 돈이 남았습니다. 남아가지고 남은 돈은 국비로 보조됐기 때문에 남은 돈을 다시 국비로 반환해 주는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사항을 말씀드리면 71페이지에 92년도 생활보호대상자 시설보호비 2,722만 6,080원을 반납하는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사회과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거택보호자나 자활보호자한테 지급되는 국고보조비 생활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사회과에 내용을 알아보니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생활보호자가 우리 관외에 생활보호자 아파트가 배정이 많이 되어 가지고 400에서 500 가구정도 배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사회복지광에서 한 500여 세대가 관내 있는 생활보호자가 다른구에 있는 생활보호자 아파트가 배정되어 다 나갔기 때문에 그 돈은 다른구로 전출시키는게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돈이 다 지급되지 않고 다른데로 전출갔기 때문에 남은 돈입니다. 그래서 국고에 다시 반환하는 돈입니다.

반납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방위원들이 의회에도 있고 하므로 우리의 문제는 중지를 모아서 우리의 손으로 해서 자립도를 높여야 될 것이고 국고보조를 받았다면 안쓰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고 보조금을 보조를 줄 때 사업에 써라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우리 관내에 있던 생활보호대상자가 시영아파트를 지어 우리 관내에서 전출을 가게 되면 그 사람을 지급해 줘야 될 대상이 없기 때문에 지급을 못합니다.

대상이 과연 없겠느냐하는 것입니다.

다른곳으로 전출을 갔으니까 전출간 그 구에서 새로 지급이 되어야 되겠죠.

제 얘기는 현재 우리 주위에 못먹고 못사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가로 생활보호대상자를 다시 선정을 하면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납안해도 되지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들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정해…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고덕2동 체육잔디 구장앞에 가면 중학교인가 다니는 딸이 하나 있는 70먹은 노인이 있는데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생활보호 대상자 소위 이 사람들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 논리가 억지입니까?

박위원님이 예를 들어 이야기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의로 재산이 있으면서도 없는 것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선 동에서 살림살이 형편을 보아 적법하게 이루어진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유권해석을 해서 더 불린다든지 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겠느냐…

얼마 반납했습니까? 올해는 9,000만원이나 되는데, 그다음 동과세 자료 조사 부분도 답변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윤여흥입니다. 71페이지 재료비기타해서 재산세 종합과세 일용인부입니다. 1만2,600원×3명×120일해서 95년도과세 보유과세, 재산세, 과세자료, 과세작업의 일환으로 금년도 하반기부터 74년도까지 새로운 신규업무입니다. 그래서 장비와 인력을 서울시 3개동이 5월26일과 6월12일, 6월15일 대체적으로 장비와 인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7월중에 구체적인 재산세의 다주택보유과세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작업보조 인력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안했던 것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없던것입니다.

동과세 자료라는게 어떤 자료입니까?

앞으로 신규 작업으로 해야하는 것이 금년도 하반기에 건축물 일제 현장조사를 일일이 합니다. 그리고 94년도에는 표준화 전산자료를 전부 만들어서 주관은 내무부와 시 세무지도와 전산실 주관하에서 세대별 다주택 보유과세에 대한 프로그램 작업하는 기초적인 것을 저희 작원과 인력 확보한 직원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위치는 각동에 파견되어 일용인부로 4개월간 근무하는 것입니까? 성격이 어떤 것입니까?

예. 일용인부입니다. 120일이니까 네달정도 됩니다.

?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무1과장님께서는 과세자료 미비 상태에서 과세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새로 시도되는 것은 과세 방법이라든지 세율이라든지 제도가 전혀 별개로 새로 도입되는 것입니까?

재산세가 현재는 서울시 성내동 1번지에 몇평짜리 집이 있다 또는 주택상가가 있으면 세율에 대해서 얼마해 놓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제도는 가령 목포, 울릉도, 제주도에 집이 하나씩 있다하면 전부 합산해서 내가 서울에 있더라도 전국에 있는 것에 따라서 자기가 내는 세금이 되는 것입니다.

동과세 자료 조사를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집을 일일이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조사하는 것입니까?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내려왔습니다. 7월중에 구체적인 계획이 내려올 것입니다.

이 돈은 3,175만원인데 이 돈은 적은돈이 아닌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가지고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과세자료를 조사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는지 알아야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더라도 확실히 알고 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신문인 토요강동이 왜 안나오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연초에 93년도 예산에 1,300만원을 지원하도록 계상이 되어있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김종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요강동이 발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발행인이 지금 동부지청에 구속되어 재판에 계류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발행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판단이 서질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00만원을 토요강동에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토요강동과 강동신문, 서울동부뉴스, 강동송파 포스트 네가지가 강동지역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배달지역이 강동구이고 나머지 3개 신문은 강동, 송파지역을 발행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송파 포스트는 폐간신고를 공보처에 냈다고 하는데 확인이 되지않고 있고 토요강동은 발행인이 구속되는 바람에 발행이 되지않고 지금은 강동신문과 서울동부뉴스 2개 신문만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까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서울동부 뉴스가 격주로 발행되고 있고 강동신문은 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신문사의 여건상 순조롭게 되질 않습니다. 이 1,300만원은 지역신문 전체를 지원해 주는 예산이지 토요강동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정기 구독을 동사무소와 각실, 과합쳐서 55부를 구독하는데 송파구와 같이 배달하고 있는데 송파구는 하반기부터 실, 과에만 27부를 정기구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직은 하고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1월달부터 55부를 정기구독을 하고있는데 이 부수는 미약합니다만 타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이나마 지원을 해주는 것이 나은 상태고 수시구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구정소식이나 의회소식 이런 것을 홍보할 계획이 있다면 수시로 2,000부 정도를 구입을 해서 지역유지들에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 범위내에서는 수시구독할 예정입니다.

실장님, 질의 요지는 신문 보호육성자금 1,300만원이 다른데도 집행이 되겠지만 토요강동에 집행이 되고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토요강동에 55부씩해서 발행인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지원을 했습니다. 또 수시 구독도 지난번에도 한번했기때문에 지원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발행이 되질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토요강동은 발행사무소가 강동구에 있고 토요강동외에 지역신문의 위치는 강동구내에 있지않죠? 강동구내에 있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430만원인가를 토요강동에 지원하기로 되어있는 금액중에서 남은 것은 얼마입니까? 토요강동에 지급을 얼마 했습니까?

토요강동사장이 구속중이고 강동송파 포스트라고 폐간신청을 했는데 접수가 안됐다면 거기도 그렇고, 동부뉴스와 강동신문은 그런대로 하고 있는데 그 배분은 4개 신문사에서 2개 신문사로 줄었다면 그 이상으로 배부를 하고있는가 불용액으로 넘어간 것은 아닌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금액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제가 연초에 계획했을 때는 4개 신문사가 있기 때문에 강동송파 포스트는 30부고 나머지 3개 신문은 55부를 저희가 정기구독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기구독을 안했기 때문에 나머지 신문에 부수를 늘려 구독을 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수시구독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예산을 수시 구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 서울600년 기념표어 홍보용 육교 현판제작 320만원, 94년12월에 행사하신다죠? 그런데 지금부터 간판을 제작해서 육교에 달 것입니까?

예, 지금부터 할 것입니다.

구민회관인데 연초 구민회관 예산이 4억536만 2,488원속에 시설장비 유지비 3,692만 5,000원중에 통신교환, 청사건물유지, 기관실 유지 이것이 들어있고 수용비 수수료에 목221 전기 조명용품 구입 100만원이 들어있고 그리고 대수선비속에 조명시설보강 3,400만원, 음향시설보강 400만원, 회관도색 4,0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스포트전구 구입 70만원은 시설관리유지비에 안들어가고 전기용품구입에도 안들어가는 것입니까? 조명시설보강 3,400만원에도 안들어가고…

그것은 부족용 자재구입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청사건물 유지비 876만 4,000원이나 있는데 그것이 다 기관실 고치고하는 것 아닙니까? 이 내용을 세밀히 알려주십시오.

별도 발췌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보고해 주시고 현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실장님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송파구에서 27부를 정기구독을 하기 때문에 어떻다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앞서가는 강동구인데 강동구가 제일 잘하는 구를 기준으로 하여 그 보다더 잘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님 60페이지 문화예술 강좌 증설운영에 관한 것인데 거기서 보면 사진반, 서예반, 미술반, 음악반이 있는데 이것은 전문성있는 교양보급을 위해 증설한 것 같은데 상당히 고무적이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지난번에 토요마당을 통해서 많은 애를 쓰신 것을 치하드리면서 문화예술강좌에서 일반교양 강좌 프로그램이 어떤가하여 건의드립니다.

박성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문화예술강좌를 올해 처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운영을 하면서 수강생이라든가 강사 그 다음에 설문조사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동안 설문조사서 들어온 것을 중간평가를 해보니까 강좌수를 늘리는 것이 좋고 또 강좌를 이렇게 동기부여만 하지말고 이왕 가르쳐주려면은 수강생들의 요구는 끝까지 가르쳐줘서 우리가 수강한 다음에 동호인 모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간에 기초만 배우다 그만두고 나중에 끝나게 되면 흐지부지되기 때문에 이왕 구청에서 좋은 일을 할 경우에는 끝까지 가르쳐주는게 좋지않겠느냐 이런 수강생들의 의견과 또 강사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그러면 올해 한번 문화예술 강좌는 올 하반기까지 있기 때문에 하반기까지 하면서 한번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런식으로 운영을 해보고 또 동기부여 형식으로 운영해 보고 또 프로는 아니지만은 아마추어에서 조금 더 올라가는 수준을 만들어 보자 이래서 두 가지를 저희가 병행해서 문화예술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좌에 대한 내용 예를 들어서 사진이라든가 미술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것만 하지말고 또 더 늘릴 수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서예반, 미술반이 전문성이 있는 교양인데 그에 반해서 어떤 분위기를 좀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일반 교양 그러니까 주부들이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교양 문제 이런 것까지 곁들이면 훨씬 더 좋지않을까 그런 바램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을 저희 들이 확정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난뒤에 사정변경이 하나 생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것을 하나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심의하는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하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저희들 구청에 각종 신고센타가 많습니다. 소비자 신고센타라든지 각종 신고센타가 많은데 그 신고센타가 한 60개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전부 정리를 해서 줄이자는 것입니다. 줄여가지고 전화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종합민원신고센타 전화신설을 하는데 16회선을 입력을 해서 들어오는 번호는 단일번호로 해서 16회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설을 신설하는데 예산이 약 2,4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서 의회에 제출하고 난뒤에 시에서 이런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수정예산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계수조정하는데 문제가 되고 해서 미리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60여개의 신고센타가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신고센타를 구별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27개 실과가 있고 보건소에 3개과가 있습니다. 30개 실과에 각종 민원신고센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에 사이비기자 신고센타 무슨 불법음반비디오 신고센타 문화공보실에 몇 개가 있고, 한 과에 두 개 세 개씩 있는 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가신고센타 무슨 중소기업애로사항상담 센타, 소비자보호신고센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에는 취업알선신고센타, 저희 감사실만 하더라도 민원부조리신고센타와 구민의소리라는 두 가지의 전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각종 신고센타가 많은데 총괄해 보니까 61개가 됩니다. 이는 시민한테 오히려 혼란만 주고 불편을 많이 줍니다. 그 전화번호만 외울려고 해도 외울 수 없고 또 신고센타만 안내하는 팜플렛을 만들려고 해도 앞 뒤 두면을 만들어야합니다. 그래 무엇을 어디에 신고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에서는 행정쇄신작업의 일환으로 모든 신고센타를 통폐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폐합한 결과를 시달을 받은게 지난 토요일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저희들이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61개 신고센타중 4개만 존치시키고 나머지 57개는 25개만 각 기능별로 남겨놓은 나머지는 25개로 통폐합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5개는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있는데 18개과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 기능전부 통폐합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센타라고 이름 부쳐진 것은 25개인데 이 25개조차도 우리 시민들은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민원신고센타라는 하나의 창구를 만들어서 서울시 전체가 국만 다르고 구별로 하나의 선으로 통일시켰습니다. 그 전화번호가 120번입니다. 서울시 본청의 전화는 국번없이 120번 저희 구청의 경우에는 475-0120번으로 각 구별로 단일전화로 통일이 되어서 전화를 걸게되는 ARS라는 특수 전화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 전화는 16회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16회선을 전화국에 신청해서 16회선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75-0120번을 누르면 16사람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그 전화가 설치되면 녹음된 안내방송이 나갑니다. 이러이러한 민원 가령 사이비기자 신고민원은 1번을 누르십시오. 그다음 민원 부조리관계 신고는 2번을 누르십시오. 수도민원은 4번을 누르십시오. 구호관계 민원은 5번을 누르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내가 됩니다. 그 누르라는 번호가 1번부터 25번까지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방송이 세 번 반복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전화기에서 1번을 누르거나 25번을 누르면 그 기능과의 전화로 자동 연결됩니다. 그 창구는 저희들 제2종합민원실을 만드는데 현관으로 들어가면 왼쪽편에 창구를 하나 개설을 해서 거기에 그 전화를 설치하고 직원이 한사람이 배치되어 접수를 합니다. 찾아오시는 내방민원은 거기서 총괄접수를 해서 각 해당과로 보내주고 전화로 들어오면 자동으로 연결되어서 접수를 받게하고 그러한 편리한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전화기 설치하는 비용이 2,500만원 정도 든다고 추산해서 예산에 올렸습니다.

총무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하고는 별도의 얘기입니다마는 며칠전 제가 구청을 방문했더니 상당히 민원실이 보강 수리되고 있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작년 이맘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우리 지적공사 접수창구를 우리 구청내 민원실로 이관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드린적이 있는데 현재 실시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그게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적과가 민원창구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민원을 낼 때 측량을 할려면은 그 접수는 일반 구청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회 우측편에 있는데 그것을 우리 구민들이 생각할 때는 과연 측량접수를 할려면은 구청을 가야되는지 아니면 측량공사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안내표지도 없다 보니까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접수처를 가령 행정적인 것은 현 위치에서 해도 좋지만 접수만큼은 구청민원실에서 받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에 창구가 세 개 있습니다. 하나는 도시계획확인원 하나는 토지대장등본 바로 그 옆에 지적공사에서 나와 가지고 각종 측량을 접수받을 수 있는 창구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3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기를 측량을 원하는 민원인이 오면 지적공사로 보내지 않고 바로 거기서 접수를 받아가지고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