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근숙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8일 의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당위원회 소관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심사회부되었습니다. 조례안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강동구 시민국장, 보건소장, 산업과장 등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근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강동구 도시가스 보급 및 확대 등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가스사업설치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도시가스 사업기금의 융자 범위를 확대하여 수용가의 시설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 사업기금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수용가에게 융자되도록 하여 관내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용가의 도시가스 사용 시설비의 융자범위를 현재의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게 됩니다. 또한 수용가의 도시가스 사용 시설비 융자는 시설비만을 융자하여 주던 것을 가스보일러 구입비도 융자범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이 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 시설자금의 융자범위는 현행 5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사용 시설비용 융자는 순수 시설비만 융자하여 주던 것을 가스기기도 융자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용가 시설비의 부담을 경감하여 도시가스를 조속히 보급 주민복지에 기어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에 의거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업기금을 융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도시가스를 각 동네마다 하는 것을 보면 가격이 전부 다 틀려요. 어떤 동네를 보면 미터기 하나에 115만원이고 또 다른 동네를 보면 150만원씩 이렇게 가격이 고르지 못한데 이 가격이 어디서 나온 가격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스보급을 해가지고 현재 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집들을 보면 겨울에는 추워서 많이 쓴다고 하지만 여름에는 별로 쓰지도 않는데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방금 신찬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가스 시설비 가격이 상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상이합니다. 지역에 따라서 상이한게 아니고 건평에 따라서 가격 기준이 산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가구마다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급 가구중에 요금이 비싼 가구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협정가격에 의해서 미터기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어느 집이 비싸다 어느 집이 싸다 이렇게는 이야기 할 수 없고 가스 가격자체가 비싸다고는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가스 가격도 타 연료에 비해서는 싼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계절에 따라서 비싸다 싸다 이렇게는 가격 체계가 되어 있지 않고 사용한 양만틈 미터기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7조를 보면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사용 시설자금이 연리 8%로 균등 분할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은 조례와는 관계없습니다마는 저희 위원들이 참고로 삼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연리 8%를 어떤 은행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한다든지 이런 내용을 보충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모르기는 몰라도 연리 8%라면 타 은행에서 이 보다도 더 적게 구민을 위해서 지원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떠한 은행이 지정되어 있는지 아니면 시중은행 전체가 이런 범위내에서 융자를 해주는 것인지 아는대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서영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은 상업은행 천호동 지점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3년 균등 분할 연리 8%라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에서 도시가스 기금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기금을 가지고 은행에다가 위탁을 해 놓은 것이지 은행에서 은행돈을 빌려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융자를 받으면 그 다음달부터 가스요금하고 같이 바로 부과가 되겠습니다. 이자하고 합쳐서...

원금 같이 한꺼번에 냅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 균등 분할 상환입니다.

도시가스 보급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예산은 충분합니까?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게 92년도에 4억원이 넘어와서 금년도 예산 1억하고 합치면 5억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까지 융자한 실적은 한 30여 가구에 약 6,000만원정도 융자가 되었습니다. 이 융자는 가스를 시설하기 전에 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이 완료되면 그 때에 융자가 되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합니다만 6월말 현재 계약이 되어 가지고 시설을 하고 있는 것 또 연말까지 시설을 완료할 계약분이 지금 현재 1만 3,500가구가 있습니다. 이것도 시설이 완료 되는대로 융자를 신청할 것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의 융자는 그렇게 부족한 예산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얼마씩입니까?

가구당이 아니고 시설비에서 50%를 융자를 해주던 것을 이번에 70%까지 융자해 주고 이때까지는 보일러 구입비는 융자 대상에 포함이 안되었는데 70%로 올리면서 보일러 구입비까지도 포함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조례 개정의 사유는 법률 제4412호 91년11월30일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8조 제2항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15조 제1항 위반사항인 시공관리자 즉, 가스를 시설하는 시공자입니다. 시공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또 법 제45조 4호에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벌칙이 삽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 제1호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모법인 액화석유가스의 사업관리법이 우리 구 조례인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와 상충되어 있어서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여 모법과 조례와의 형평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출된 서울특별시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과태료처분기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15조 제1항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조항이 삭제됨으로써 강동구가스사업자및가스사용자에대한조례중과태료처분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의 관련조항 삭제로 조례중에서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부의 신경제 100일계획 및 신경제 5개년 계획 추진에 따른 지방 중소기업 육성 지원 및 지역 경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구는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기금의 조성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기타 강동구외의 기관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차입금으로 조성토록 되었습니다. 두번째, 기금의 용도로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운용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 지원토록 하였고 세번째, 기금의 운용관리는 강동구청장이 하며 중소기업 육성기금 계좌를 별도관리토록 하고 네번째, 융자대상의 선정, 융자액 결정,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9-13인으로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기금의 관리위탁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융자대상 우선순위, 융자대상선정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대상업체의 관리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참조하셔서 본조례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해서 중소기업자금을 중소기업자금으로 설치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자금, 운용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 지원하려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7조 및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33조에 의거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운용 관리면에서 적정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문 3조에 보면 강동구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이익금, 기타 강동구의 기관으로부터 출연 및 그 차입금으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조성은 무제한으로 있는 것인지 또 이 기금이 있다고 해서 그 중소기업전체에 무제한으로 해당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운용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지금까지 운영해온 사례를 설명을 해주시고 93년도에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현황과 또 운용기금을 지원한 사례를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에 강동구에서 이러한 중소기업자금이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의장님께서 업무상 올해 집행한 내용을 조례심사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기영 위원님께서 기금조성은 무제한인지, 얼마를 조성했는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강동구의 출연금이라고 하면 금년도 추경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무제한으로는 조성을 할 수가 없고 우리들의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현황이라든지 또 지원대상을 파악을 해서 조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타구의 예를 보면 중소기업이 많은 구로나 성동 같은데는 1년에 한 20억원정도 이렇게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원을 하고나서 하반기에 추경을 예산절감분에 대한 추경 편성과정에서 꼭 일률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본청에서의 지침으로는 10억원 한도내에서 구 실정에 맞게 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관내에 중소기업이 전체 197개 있습니다. 197개에서 여기에서도 이전조건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외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중소기업자금을 육성을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우리 관내에서 중소기업이 11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파악 되고 있습니다. 110개 중소기업 중에서도 물론 돈은 쓰고 싶지만 담보물이라든지 이런 조건이 안돼서 신청을 못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한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원회는 상반기에는 우리들이 조례가 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시 지침에 의해서 우선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상반기에 우리들이 총 10개 업체에 대해서 9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상업은행 자금을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해서 9개업체에 8억원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시 기금에서 한 개 회사가 지원이 되어서 총 10개업체에 9억이 지원되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되고, 하반기부터는 이 10억원을 가지고 물론 규칙개정 이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중에서 융자대상이 되는 업체 이전조건부 공장을 제외한 관내에 있는 110개 정도 되는 중소기업에 안내서를 보내고 홍보를 해서 지원대상자를 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들이 심사를 하고 또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말씀이 구비로 10억원을 예산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른 타 서울시에서의 기금 출연금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자체 예산을 600여억원 절감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지원을 안하고 서울시 자체에서 바로 중소기업에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없고 우리 자체의 예산 절감분 중에서 10억원이 편성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자금은 서울시에 있는 중소기업에 줄 것인데 강동구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강동구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우리 강동구 중소기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울시에 600억원이라는 중소기업자금이 책정이 됐으면 각 구청에 중소기업의 숫자에 의해서 배분해 준다면 우리 강동구에 있는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받는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융자지침을 어떻게 결정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각 구에 공장 숫자에 의해서 배분이 될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중소기업은행이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서 지원자를 모집하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실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더 묻겠습니다. 제7조에 보면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은 어떠한 것인지 주셨으면 좋겠는데 첨부를 안해주셔서 알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있으면 지금 주십시오.

제가 미처 중소기업기본법은 갖고 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개략적인 내용은 공업배치법에 의한 공장등록을 필한 공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여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강동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강동구에 있는 중소기업은 총 197개 중에서 이전조건부 공장이 있습니다. 이전조건부 공장을 제외하면 110개 정도 됩니다.

얘기하는 것은 이 규정에 적합한 중소기업이 몇 개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110개 정도 됩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공장이 110개 된다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주시고 두번째 보면 융자절차, 융자한도액, 상환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은 만들었으며, 초안은 잡아놨습니까?

예. 초안은 잡아놨습니다.

검토하게끔 다 미리 그것을 주었으면 중소기업기본법도 알고 나오고, 규칙도 한번 읽어보고 나왔을텐데 우선 이 조례안만 통과되면 주시려고 그랬습니까?

규칙은 지금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있습니까?

초안만 잡고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이 운용안이 다 잡혀서 나오면 규칙도 초안이 다 잡혀서 안전하게 해놓은 다음에 했을 것 아닙니까?

규칙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우리가 검토를 해서 구청장님까지 결재를 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 그 운영조례안이 초안이 잡혀서 이렇게 나오면 규칙까지 다 완전무결하게 해서 다 된 다음에 검토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규칙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구청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즉시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두가지인데 하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외 되든가 안되든가 그 기금에서 융자가 안된다고 그러면 타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해줄 용의가 있는 것인지 요즘 상당히 중소기금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민주당에서도 격월제로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나오셔서 이런 조건이나 이런 취지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자를 결정을 하면 거기에서 물론 탈락이 되는 업체가 있습니다. 탈락이 되는 업체가 타은행에서 융자를 받는다는 것은 그 기업가가 자율에 의해서 자기 거래은행에서 융자를 받든 그것은 융자를 받는 조건에 해당되는 융자를 해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융자를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격월제로 하시면 물론 이런 내용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설명을 요구하시면 제가 언제든지 나가서 설명을 드리고 아니면 국장님이 나가든지 누구든지 나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강동구에 출연금이 10억원이 됐는데 대상자가 많아서 10억원 이상 나갔을 때 그것을 해주면 그 출연금으로서 댈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알선자로 하여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알선을 해줄 수 있느냐 그걸 물어본 것입니다.

타 금융기관에 우리들이 안내는 하지만 우리들이 타금융기관에 대해서 이 업체에 융자를 해줘라 어떻게 하라 그것까지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93년도에 중소기업기금을 융자를 해줘가지고 적소적기에 시설이라든지 운용이라든지 우리 중소기업자금을 융자를 해 줘서 혜택을 본 회사가 있는지 또 우리가 중소기업 자금을 융자를 해주고 시설이라든지 운용에 관한 자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혹 우리 기업가들이 이러한 어려운 기금을 갖다가 부동산에다 투기를 한다든지 이런 예도 있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관리점검과 운용을 해나오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이 상반기에 융자를 한 업체가 9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상반기에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아직 융자를 수속중에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융자를 물론 받았다고 해서 지금 상당히 오래된 기간이 경과된 것도 아니고 한 두달정도 경과가 되었는데 지금 융자를 신청 수속중에 있는 회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들이 이것을 구청 차원에서 융자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관리감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은 아직까지 시작을 안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융자조건이라든지 물론 은행에서도 융자해 주면 거기에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규칙이 제정이 되면 하반기부터 우리가 융자를 상반기에 해준 업체를 관리감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반기에 지금까지 융자가 8억 내지 9억이 됐다고 했는데 어떻게 운용됐는지 과장님께서 지금 모르고 계시고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강동구에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혜택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혜택을 본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융자를 9개업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난번에 심의를 해서 융자를 결정을 해서 이것을 은행에 통보를 하고 본인에게도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하시는 분들이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이 융자를 그냥 「나는 구청에서 추천이 됐으니까 그냥 융자를 해 주시오」하는 식으로 융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은행에서 다른 돈을 융자받은 것과 같은 절차를 밟기 때문에 시간을 요합니다. 또 담보물이 없다든지 해서 아직 유자를 신청 수속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이 융자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업체도 있을 것입니다. 있지만 단 은행 차원에서 돈이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융자를 받은게 지금 한달 남짓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당신네 돈을 어떻게 썼느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규칙도 제정하고 해서 준비가 되면 은행하고 같이 관리 감독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전반기에는 우리 중소기업 기금을 융자해 주어서 쓰러져 가는 기업을 구제하거나 또 좀더 시설을 개설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어려운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행정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보면 190개 회사중 110개 회사는 해당이 되고 80개 회사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80개 회사중에서도 우수 업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규를 저희들이 보고나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법규는 제가 준비를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조건부 공장중에도 물론 우수한 업체는 있습니다. 있지만 이전조건부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 이전을 지방으로 하겠다 하는 조건하에서 우리 관내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공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부서 차원에서 부서간의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전 조건부 공장에 대한 어떤 또다른 혜택이 주어질런지 안주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법상으로 이전 조건부 공장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억울하게 피해입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법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요구 총액은 7억 5,686만 9,000원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채무액이 18억 5,1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과별로 보게 되면 사회복지과가 6억 1,575만 2,000원, 채무액이 4억 8,005만 6,000원, 가정복지과가 마이너스 삭감분이 15억 1,957만 4,000원, 채무액이 13억 7,150만원입니다. 또한 보건소가 2,213만 1,000원, 청소과가 6억 1,149만 4,000원, 산업과가 10억 2,706만 6,000원입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용은 추가경정예산액 60억 367만 9,000원 중 7억 5,686만 9,000원으로 시민생활위원회 소관 추가세출액은 전체 추가경정예산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신경제 100일 계획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10억원, 재가장애인 재활작업장 부지매입비 6억원이 계상되는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 불요불급한 경상비에 충당되는 것으로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소관 과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93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이번 추경에서 요구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가 3,200만원, 주요사업비가 10억 8,600만원, 반환금이 4,600만원등 합쳐서 1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채무부담행위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로서는 그간 급식비가 2,500원씩이었던 것이 5,000원으로 2,500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차액를 계상해 올렸고 국내 여비가 1만 5,000원이었습니다만 3만원으로 인상되어서 1만 5,000원씩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강동제2사회복지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진행정도는 입찰이 끝나서 계약을 오늘 체결했습니다. 여기에 총 소요금액이 15억원이 소요가 되고 규모는 701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4층 건물로서 장소는 성내2동 508번지 1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15억원중에서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5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5억원을 이번 추경에 채무부담으로서 인정을 해주십사 하고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우리 강동구에는 장애자가 2,160명이 있습니다. 내용은 지체장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언어장애자, 정신장애자 등 그 종류는 1급에서 6종까지 있습니다. 이들이 여가선용을 할 이러한 회관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목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관을 지어서 이들의 사무실과 목욕탕, 재활작업장 등을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그 부지 매입비로서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장소는 아직 구체적으로 선정을 안했습니다마는 개략적으로 한 120평정도의 대지를 물색을 해서 거기다 약 150평에 해당되는 건물을 지어 그들의 회관으로서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집행중 생활보호자에 대한 지원금 4,600만원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 또는 시비가 되기 때문에 그 남은 돈 4,600만원을 반환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93년도추경예산 요구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동청소년회관 건립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위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공간 및 여가활용의 전당 마련 제공으로 바람직한 민주시민 육성 정착 기여 및 공동체의식 제공의 차원에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구 명일 어린이집 위치로써 명일1동이 되겠습니다. 규모가 지하2층에 지상4층 규모로서 대지가 336평이 되겠으며 건물은 1,131평에 이릅니다. 총 사업비가 60억 2.814만으로서 총 예산중에 기 투자가 23억 1,414만원을 기 투자했고 93년도 기정예산액으로 23억 3,714만원이 잡혀 있으며 금번에 요구하고자 하는 내용이 채무부담액 13억 7,69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그 내용별로 보면 93년도 추경으로 요구하는 사안이 시설부대비 548만 6,000원이 되겠으며 93년도 채무부담으로 넘어갈 금액이 13억 7,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은 지난 92년1월18일 방침을 받아 시행한 바 94년5월 개원 예정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아울러서 청소년회관 층별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지하2층은 주차장이 되겠으며 지하1층에 수영장이 약 248평이 들어 가겠으며 이는 길이가 225m로 국제 공인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상1층에는 교육시설과 공용시설이 각각 들어가겠으며 지상2층에는 회의실, 관리실, 특기지도실, 상담실 등이 되겠고 지상3층에는 남녀 독서실과 자료실이 들어가며 지상4층에는 휴게실과 영사실, 강사실 등이 들어가서 전부 1,131평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립 고덕2동 노인정 신축건이 되겠습니다.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인구의 고령화로 저희 구에도 약 4.7%의 인구가 노인 인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노인들의 여가선용 장소로 노인복지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고덕2동 근린 제4공원으로 공원면적이 약 1,500m이기 때문에 노인정 건립이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규모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 해서 111㎡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통과가 되면 7월부터 추진을 해서 94년 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공원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비 7,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사업효과는 이것이 93년도 1월부터 집단민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써 집단민원을 해소할 수 있고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노인복지에 기여한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도시공원법에 의거 서울시에 공원조성계획변경 허가를 우선 득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소 그 처리기간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예산 산업과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이 10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심의를 하신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에 의해서 자치구 예산 절감액 중에서 이 10억원은 계상해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설자금, 운용자금 및 기술개발자금으로 융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경상사업비 중에서 수용비및수수료 770만원 이것은 지역공산품 홍보전시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총 예산이 772만 3,000원입니다. 이것은 새정부에서 추진중인 중소기업육성시책의 일환으로 우리구 생산업체의 우수공산품을 홍보 전시함으로써 지역공동체 의식에 따른 협동심과 기술개발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지역경제생활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장소는 구민회관 1층 현관 우측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규모는 전시대가 다섯 평입니다. 전시대는 한 개가 가로 세로 60cm 높이 210cm로 해가지고 스텐레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관내에 197개 중소기업체 중에서 비도시형 및 이전조건부 공장을 제외한 110개 업체에 대해서 우리들이 사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시가능한 품목을 직원들이 나가서 공장별로 확인한 결과 197개 업체중에서 24개 업체가 전시가 가능한 품목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시대를 다섯 개 해서 전자제품 신변장신구라든지 스포츠용품 문구류 기타해서 전시장을 24개 업체에서 출품을 받아서 전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금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7월, 8월 중으로 물건을 출품을 받고 해서 8월말경이 되면 전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중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에 1,934만 3,000원이 농기계 보조자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정부에서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대통령선거 공약 중 제일 먼저 이행하는 것 같습니다. 농가의 구입 부담을 경감시켜서 농업기계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지 공부에 등록된 농가로서 농기구 실수요자는 물론 임차농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기계조작 능력이 있는 영농을 지속할 농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관내 농가수는 우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336세대에 농지공부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보조지원의 보조지원 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구입가격이 200만원 이하일 때는 농기계 구입비 약 50%를 보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력경운기를 150만원에 구입할 때는 75만원 보조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입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할 때는 100만원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렉터가 514만원에 구입할 시에는 100만원만 보조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 보조지원의 비율은 국고와 지방비가 50대 50입니다. 50대 50으로 해서 지방비 중에서는 시비가 30%이고 구비가 7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한해서는 관리기 보조지원금 국고지원비가 65대 35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1월1일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금년 12월까지를 하는데 금년에 이미 공급된 농기계도 소급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총 기종별로 보조지원 내역은 표에 있는 바와 같이 경운기가 20대 트렉터가 5대, 관리기가 14대, 온풍온방기가 23대, 이앙기가 2대로써 총예산이 1,934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과 분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청소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93년도 청소 행정에 따른 추가경정예산 6억 1,149만 4,000원에 대한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내용을 살펴보면 쓰레기 및 분뇨처리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이는 93년도분 임금인상이 작년에 비해서 1인당 15% 이상이 인상이 됐는데 작년에 예산편성후인 93년도 1월중에 노사 합의하에서 인상이 되다 보니까 9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쓰레기처리가 5억 7,112만 4,000원이고 분뇨처리에 따른 것이 1,487만원으로써 도합 5억 8,599만 4,000원으로 이는 서울시 어느 구나 동일한 임금인상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로휴지통 제작구매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는 기초질서지키기를 추진하면서 주민참여의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시범가로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쓰레기통 낡은 것이나 더 설치해야 할 곳에 추가로 설치하다 보니까 개당 23만 8,000원에서 40개 합해서 95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장비유지관리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지역에서 수집된 일반쓰레기는 압축장에 와가지고 그것을 밀폐형박스에 넣었다가 김포까지 가는 것은 그동안에 위원님 여러분들이 현장까지 확인하셔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는 작년 12월말경에 압축장이나 차량증차나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로우더 이런 것이 작년 예산편성후에 말하자면 신설을 하다 보니까 운영에 따른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달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로우더 유지관리에 따른 예산이 392만 4,000원이 되겠고 압축기 유지관리에 따르는게 3대가 있는데 이는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축장 보안 등 유지관리 등 해서 램프와 안정기가 있는데 21만 6,34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이어탈착기의 1종 구매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소차량 94대의 장비를 유지관리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원거리 88고속도로를 따라 김포까지 다니다 보니까 타이어가 펑크았을 때 교체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동안에 사용하던 장비만을 가지고는 부족하고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데 우선 타이어탈착기가 한 대에 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1톤 이상 큰 차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탈착기가 아니고는 그냥 사람인력으로는 고속도로 주변에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세워놨다가 잘못하면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그래서 필수장비로써 탈착기와 후렘자키라고 해서 20톤짜리 1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별 재활용품수집소 설치에 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점이 수거하는 차량도 문제고 인력도 문제고 말하자면 주민들의 의식이나 이런 면에서 참여자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당장 급한 것이 동사무소에 수집해온 재활용품을 우선 보관했다가 분리하고 매각하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작년에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장소가 확보가 안돼가지고 반영을 못 했습니다. 현재 우선 장소가 확보된 10개 동에 대해서 1개동에 10여평 정도 꼭 10평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10여평 정도의 창고를 짓는데 이게 ㎡당 19만 1,529원 해가지고 1개동에 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개동 해서 1억 6,57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식 공중화장실 개량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동구 관내 이동화장실이 72개소에 265기가 현재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소득층 지역에 있는 것이 29개소 126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설치한지도 오래 됐고 또 그당시 설치할 때 기술수준이나 이런 것이 미흡한 점이 있어서 악취가 발생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상된 화장실을 우선 개량하는데 있어서 금년 목표가 71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를 우선 예산에서 한 25기만을 연차적으로 금년에 개량할까 해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기당 150만원해서 25기에 3,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 93년도 추가경정예산 3,797만 7,000원 중에서 전문직의사진료 업무수당 인상분 2,359만 2,000원과 하위직공무원 행정수행경비인상분, 1,4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같이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동 제2사회복지회관 건립부족분, 또 재가장애인 재활작업장부지 매입건, 가정복지과 노인복지시설 등 강동청소년회관 신축부족분을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이 소요되는 재원은 어디서 만들어서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에 대해서 세입은 역시 기획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는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 세입을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세입을 해서 이것을 지출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묻는 이유는 다른데 있습니다. 세입이 있기 때문에 강동구 예산 가지고 쪼개도 되는지 그것을 물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고부담비와 시부담비와 구부담 비율이 어떻습니까?

예. 사회복지회관 건립 운영규정에 따르면 이 복지관을 짓는데 대지는 지방자체단체에서 장만을 하게 되면 건축비는 국비 50% 시비 50%로 지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2사회복지관을 말씀드리면 작년에 우리들이 시에다 이 건출물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사회부에서 93년도에는 신규건립에 대한 복지비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에는 줄수 없다 이래서 받지를 못했고 우리는 시에다 93년도에 꼭 건립을 해야 되겠으니 시비라도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요청금액이 10억인데 시에서 얘기가 우리가 그러면 5억원을 줄테니 5억원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충당을 해서 짓겠느냐 그래서 그 때 우리가 그것을 충당을 해서 짓겠다 해서 5억을 받았고 우리 본 예산에 5억을 계상해서 10억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이 좋은 대지에다가 작게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느냐 대지의 효율성을 감안을 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짓자 이렇게 설계가 되니 701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5억이 모자라서 이 5억원을 다시 요청을 하게 되었으며 장애자 복지대책으로서 짓는 그 회관에 대해서는 3억의 건축비를 시에다 이미 추가로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축비는 그것을 받아서 지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전액 시에서 부담해야 할 사업인데 강동구에서 사업을 빨리 앞당기다 보니까 강동구 예산이 많이 축난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시기를 다시 시에서 3억을 요청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서울시 추경이 아직 안 끝났습니까?

3억을 받는다는 것은 지금 제2사회복지관 관계가 아니고 금년에 장애자 복지회관 부지를 많이 매입하게 되면 거기에 지을 건축비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애인 자활작업장 부지 매입은 우리가 6억을 책정했는데 전체 구비로 쓰여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보조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신축분은 주고?

네, 그렇습니다. 땅은 자치단체에서 매입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사회복지관 건립 부족분 5억은 시에서 부담은 없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작년말에 5억을 시에서 대주면서 여기에서 모자라는 금액은 구에서 부담을 해서 지어라 하고 이렇게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또다시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보조 사업 지방비 부담을 보면 전액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금으로 내려줘서 사업을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건, 지역의 위원들의 문제 등등이 있어 가지고 앞당겨서 하다 보니까 구비가 과다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을 다른데서 썼어야 될 것 갖다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조금 받아 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엄영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회관 건립비가 저희가 총 예산이 60억 2,800만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기 투자분 즉 토지매입비로 저희가 작년도에 투자한 액수가 23억 1,400만원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서울시에서 저희가 보조를 받은 것이 9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에 23억 투자한 것중에 9억 2,700만원이 이미 보조를 받아서 집행을 했고 93년도에 써야될 예산이 건축비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37억이 되는데 그중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21억 7,400만원이었고 금년도 시에서 저희가 6월1일 날짜로 건축비 상승에 따른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우선은 2억이 지난 7월 중순에 제가 확실히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간주 처리가 되어서 내려왔고 해서 23억 3,700만원으로 금년도에 분리해서 공사할 예정이며 나머지 13억 7,000만원에 대해서는 94년도 채무부담으로 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구립 고덕2동 노인정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해당 동으로부터 그 의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94년도 계획으로 넣으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93년도 추경도 이미 확정된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지금 올릴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청소년회관은 기이 본예산으로 작년도에 다루었던 것으로 가정복지과장님에게 할 이야기가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짜임새있는 기획예산을 세워야 했는데 서울시에 교부를 못 받은 것이 기획예산과의 잘못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고덕2동에 5억을 추가예산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7,000만원입니다.

7,000만원을 서울시에 달라고 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구립시설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요구하기가 곤란합니다. 그것은 노인복지회관이 아니고 노인정이 되겠습니다.

2동 안계만 위원입니다. 지금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갑자기 요청이 있어서 추경에 넣지 못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강동구 고덕2동 226-1호 문서번호 고231400-101해서 93년1월8일 시민국장님, 가정복지과장님, 건축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기획예산과장님 전부 만났을 때 시민국장님께서도 이번에 반영이 되겠습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갑자기 요청했다는 것은, 지금 집단 민원 150명이 약 2,30명씩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것을 가지고 구청장실에 가겠다하는 것을 제가 금년초에 차단을 했는데 추경에 반영이 안되면, 시민국장님께서 특별히 빠져서 이번에 챙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만은 분명히 부지까지 확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건축비 7,000만원의 예산으로 빨리 금년내에 건축을 해주셔야지 안되면 집단민원은 국장님이나 가정복지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말을 잘못하셨고 기이 작년도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 중장기에 넣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고려해 보아 금년에 해야 한다는 판단이 되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작년이 아니고 1월달이던데요, 그래서 작년도 본예산은 작년도에 끝나는 사업이라 금년도 본예산에 들어있던 사업이 아니라 제가 와서 보니까 구청장님 방침으로 중장기 계획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본예산에 없는 것은 힘들지 않겠나해서…

구청장님 초도순시때 반영해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넣었으니까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소 설치에 관해 묻고 싶습니다. 강동구가 21개동인데 10개동을 선정을 해서 수집소를 설치하는데 6,320만 4,570원이 드는데 과연 재활용품 수집소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품으로 사용했을 때 여기 이익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이 예산을 계산해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또하나 21개동에 10개동만 만드는데 예산이 부족해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면 21개동 같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청소과장 이종철입니다. 원래 21개동 전부다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각동의 형편상 10평내외의 건물을 지을려면 거기에 따른 부지가 문제가 되는데 6월말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 부지가 확보되었다고 통보가 된 동이 상일동과 고덕1,2동, 암사2,3동과 천호1,3,4동, 성내2,3동이 통보가 왔습니다. 금년중에 10개소를 94년도 하반기에 본예산으로 1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이런 예산을 들여 분리수거를 하면 거기에 따른 이익이 있느냐 하는 말씀은 우선 저희들이 금년에 한 쓰레기 분리수거로 인해서 감량한 것이 전년대비 7.6%가 되겠습니다. 작년 판매대금이 8억인가 되고 금년이 6억정도가 되는데 그 숫자는 차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먼저 시민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생활위원회가 모였을 때는 먼저 예산서를 각목 명세서에다 현재 저희들에게 주어진 유인물보다는 각과별로 특이한 사업이라든가 시민생활위원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각목 명세서를 만들어 주었으면 오늘같은 일이 없지 않을까 본위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각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주요 사업들을 설명을 했습니다만 오늘 공산품 전시대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예산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시대를 어느 동 어느 위치에다 만들어서 공산품을 전시를 해서 기업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준다든지 또 농기계 보조를 우리구에서는 예를 들면 하일동이다 이런곳에 어떠한 지원을 했다는 것을 소상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고 조금전에 엄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2복지회관이 어떤 차원으로 어떻게 하느냐하는 것에 대해 최소한도 주무과장은 언제 계약이 되었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완공을 해서 할 것이다 하는, 사회복지부분은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야 하고 전 위원들이 알고 있어서 우리 구가 사회복지를 위해서 일한다는 홍보차원에서도 좀더 시민생활위원들이 자료가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본예산에서는 각목 상세서를 우리 시민생활위원들이 우선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추경예산에서는 예산이 이미 잡혀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더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동과도 직접 관계되는 강동구 제2복지회관 성내동 주민 10만여명이 이용하는 종합복지회관입니다 이 복지회관이 어제 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복지회관이 이루어지기 위해 성내동 주민들이 3,4년 이상 진정을 하고 성내2동을 볼 것 같으면 학교가 하나도 없는 동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약 3,4년 이상 걸려서 주민들의 진정과 주민들의 성원에 의해 타당성을 인정을 하여 복지회관이 92년도에 이미 설계가 끝나고 92년도에 부지까지 다해온 사업인데도 갑자기 추진했기 때문에 서울시 보조나 국고보조를 못 받았다하는 것은 사실상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이 좀더 노력을 했으면 서울시 보조나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었다하는 것을 본위원이 명백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루아침에 복지회관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추진하는 상태도 상당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책정이 되고 설계가 완료되었는데도 건축을 못하고 지금 집을 짓는다고 얘기하는 이러한 부분은 좀더 관계공무원들의 열과 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조금전 여한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는 시민생활위원회 개최때마다 시민국업무를 소상하게 보고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산업과에 제가 묻고 싶은데 농기계 보조자금 지원내역이 나왔는데 그 대상 농기계가 실수용자에게 지급이 되는 내역을 상세하게 알았으면 합니다.

방금 이옥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리구 농기계 보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동별로 파악된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내에 농가는 전체 336세대입니다. 인구가 1,360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영이 67세대에 270명, 임차농이 296세대에 1,960명입니다. 경작면적은 56만 1,000평입니다. 여기에 논은 10만, 6,000평, 밭이 45만 5,0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원대책 농기계, 기종은 우리가 농지가 있는 동의 희망자를 파악한 결과 총 464대인데 경운기가 20대, 트랙터가 5대, 이앙기 2대, 온풍난방기가 23대, 관리기가 14대 이렇게 해서 총 64대를 신청을 해서 64대중에서 6월30일 현재 48대가 신청을 했습니다. 48대는 경운기가 17대, 트랙터가 5대, 이앙기 2대, 온풍난방기가 15대, 관리기가 9대, 총 48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조 지원한도액은 100만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입가격이 200만원이하는 농기계 구입비의 50%를 보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입가격이 200만원 초과시는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가 534만원에 구입할 때는 100만원 보조지원이 됩니다. 보조지원 비율은 국고와 지방비가 50대 50으로 지원이 됩니다. 지방비 50%중에서는 시비 30%가 지원이 되고 구비가 70%를 분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보조 금액은 총 5,838만 9,000원 중에서 국고가 3,075만 6,000원, 지방비에서 2,763만 3,000원 중에서 시비가 829만원 그 다음 구비가 금번 추경에 계상한 1,9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자격자가 관내에 꼭 거주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한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농가는 농지원부에 등재된 농가로써 농기계 실수요자는 물론 임차농도 포함이 됩니다. 농기계 실수요자이면서 기계조작 능력이 있고 영농을 계속할 농가를 이야기합니다.

있는 농지가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휴지통 신규구매를 얘기했는데 내가 아까 듣기로는 구 시범가로에 40개를 설치한다 그 단가는 개당 23만 8,000원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들었는데 한가지 전제를 한다면 비록 절름발이이기는 하지만 자치구니까 특색을 살렸으면 하는 아쉬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알기로는 23만 8,000원정도면 쓰레기통으로서는 대단히 호사스럽고 아마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의 전시효과를 위해서 만들었던 쓰레기통이 아니었던가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신한국경제에서 다른것들은 다 절약해야 되고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데 그렇게 호사스러운 스텐으로 된 쓰레기통을 꼭 타성에 의해서 지금도 해야 되는가를 한번 반성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가을 마침 기회가 있어서 유럽을 갔다 온 일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르크에 가서 찍은 사진을 그 때 전문위원으로 계시던 이계중 전문위원께 제공한 일도 있고 현재 주택과장으로 계시는 전임 청소과장 조과장께도 사진을 보여 주면서 우리 자치구도 이제는 쓰레기를 버리고자 하면 눈앞에 쓰레기통이 있어서 금새 버릴 수 있을 때 길가에 담배꽁초는 줄어들고 쓰레기는 눈에 보이지 않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 오신 과장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내가 구두로는 한두번 한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강동구 시범가로에 값비싼 40개의 쓰레기통을 설치하지 말고 기왕에 그런 계획이 있다면 내가 사진을 제공하고 그림을 그려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3만원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23만 8,000원은 자재 자체가 스텐이고 두번째로는 쓰레기통이 전부 스스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스브르크에 가서 보니까 가로등이나 전주, 신호등이 있는 곳에 거기다가 부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염가로 만들어서 몇 m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 서울시에서 앞서가는 강동구 청소행정이 되기 위해서라도 얼른 계산해보니 23만 8,000원씩 40개면 약 952만원인데 3만원씩 주고 사면 약 320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동구 시범가로와 각 동 시범가로에 충분히 설치할 수 있어서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니 일차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는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을 해가지고 FRP손수레가 아마 30대가 제작이 되어서 보기좋게 청소하는데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구정질문을 했지만 우리동에는 한 대도 오지 않았고 제가 안와서 아쉬운게 아니고 좋은거면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자고 몇차례 얘기했는데 이번에 한 대도 안되었는데 우리동 같은 경우에는 손수레 타이어가 펑크가 나고 5년이 됐는지 10년이 됐는지 잘못 관리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 녹이 슬어가지고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가로 청소를 잘하려면 시설을 그만큼 갖춰줘야 하는데 노후된 손수레를 방치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로 휴지통 제작관계는 지금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런데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초질서지키기운동을 추진하는데 현재 전 가로에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텐레스로 만든 가로 휴지통도 지나가는 행인들이 발길로 차거나 술먹고 휴지통에 토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며 또한 이동하면서 우그러집니다. 그리고 용량이 적어 보는 사람 눈에 항상 넘쳐 흘러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다른 구에서는 상당히 용량이 큽니다. 저희들이 견적을 뽑아 보았는데 통이 50cm, 높이가 95cm 그리고 스텐레스로 된 철망을 가외로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가 상당히 좋은데 실지로 강남구나 서초구, 관악구는 중심지에다가 많이 해놓았고 손수레도 지금 현재 추진해서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휴지통은 결국 잘못 해놔가지고 계속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보다는 도시미관에도 좋고 또 훨씬 실용성이 있는 말하자면 딴 구에 비해서 조잡하거나 하지 않는 좋은걸로 했으며 해서 시범가로에다 하는 것은 가격은 비슷합니다만 스텐레스 휴지통이 아니고 고전미가 풍기는 지금 현재 선사유적지 안에 가면 시멘트하고 스텐레스를 섞어서 만든게 있습니다. 이 휴지통은 별도의 기술을 들여서 해야 되는 휴지통인데 그것을 문화의 거리에다가는 20개를 하고 나머지 20개는 천호동 로타리 주변 일대에 주민이 많이 왕래하고 외국 손님이 지나다니는 그런 장소에 하기로 한것입니다. 따라서 이 휴지통이 지나치게 비싸다거나 또는 실용성이 없다거나 한다면 그 실용성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반영만 해주시면 해야 할 장소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한번 검토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단지 딴 구에서 보기에도 좋고 튼튼하고 용량이 커 넘쳐 흐르지않는 좋은 가로 휴지통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기종을 바꾼 것입니다. 다음은 FRP 손수레 관계인데 저희도 금년 추경에 반영을 하고싶은 욕심이 있었습니다마는 FRP 손수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우선 용량이 작습니다. 외모는 산뜻하고 좋은데 구역에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에서는 두 번 갈 것을 한번 가는 노력의 최소화로 성과를 거둘수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FRP 손수레는 별로 지저분 하지 않은 것을 버리기에는 적당합니다만 일반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에 있는 손수레는 역시 철재로 된 것이 좋은데 좀더 크게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 일단 주요 가로에는 FRP손수레가 다 배치되어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변두리에 있는 이면도로가 아직 안되었는데 가용재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실지로 우선 급한데에 유용한 예산으로 먼저 사용해 보고자 해서 FRP손수레 관계를 내년 본예산으로 미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고를 바라면서 FRP 손수레가 너무 작아서 용량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크게 만들면 충분히 많은 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구구한 답변을 하시는 것은 결국은 답변을 위한 답변밖에 안됩니다. 그 점을 일단 짚고 넘어가고 고덕동에 있는 청소차 정비하는 곳에 수십개의 쓰레기통이 넘어지고 거꾸로 서있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임 청소과장 조과장님께 거기에 있는 것 한 20개만 갖다 달라고 하였더니 거기에 있는 것은 남아도는게 아니고 지하철 공사가 끝나면 갖다놔야 합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지상정리가 몇 달 후에 되건 1년후가 되건 정리가 되면 제가 차로 우리동네 취로인부를 시켜서 제자리에 갖다 놓을테니 우선 갖다달라고 해서 아마 15개인가를 갖다놔서 우리 고덕1동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촘촘히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게임 때 외국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지금도 답습을 합니까? 오스트리아의 인스브르크는 국민소득이 1만 5,000불에서 2만불입니다. 우리의 3,4배가 되는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실용성 있게 청소가 잘되고 있는데 우리는 꼭 전시효과만 노려야 합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치구라면 이제는 좀더 스스로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 명실공히 자치구로서의 할 일을 다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설명)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으니 시민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 논의를 좀더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10억관계는 서울특별시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실무자가 미처 못챙긴 사항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둘째, 고덕2동 노인정관계는 우리가 먼저 여기서 아까 가정복지과장이 수정예산안은 이미 우리 기획예산과에 넣어서 유인물에는 안나와 있습니다. 거꾸로 거슬러서 집안사정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의회와 집행부와의 의견이 상충되어서 제가 사과드리고 이번에 제가 여기에 오자마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선창이 있고 후창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절차상 모순이 있었습니다. 오늘 박과장이 설명한 것은 우선 먼저 알려드린다는 차원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추경에 제안이 도어 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되어서 위원님들 지적사항이 있었고 안계만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어서 여기서 발의된 것으로 간주해서 추경에 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엄영주 위원님과 금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7조 1항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이 규칙은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들이 제정하는 강동구 규칙에 이것을 규정을 하게 됩니다. 방금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행규칙 제3조에 기금의 융자대상의 선정기준에서 방금 말씀드린 조례 제7조 1항에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라 함은 이 규칙 등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규칙이 아니고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따른 강동구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린데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보니까 서울특별시강동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기금및설치기금조례인데 아까 과장님이 문구상 잘못 해석을 하신 것 같은데 중소기업자로서의 규칙은 강동구 규칙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자구수정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 융자의 절차, 융자의 한도액, 상환조건 등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울특별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융자의 절차는 규칙으로 정하고 융자의 한도액과 상환조건 등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융자의 한도액과 상환조건을 규칙으로 정해 놓으면 그것은 구청장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조금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항을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금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중소기업자로서 강동구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고 제1항을 고쳐주시고 제2항은 융자의 한도액은 1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 또 제3항은 대출금리 및 연체금리는 정부 또는 다른 구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융자하는 대출금리를 감안하여 회계연도마다 구청장이 정한다. 제3항은 상환기간은 1년거치 2년6월 균등상환으로 한다. 제4항은 융자의 절차는 규칙이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자구수정을 하셔서 조례안을 가결하였으면 하는 바입니다.

엄영주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과 문안수정을 위해서 조례안 내지 규칙의 의견이 있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것은 지금 심의위원회위원장이 부구청장입니다. 심의위원으로 우리 위원님이 세 위원인가 네 위원이 포함되어 있고 구청장이 개입을 못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규칙으로 그것을 정해도 그때그때 상한선 하한선은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1억이내가 현재 우리가 93년도 전반기에 이미 1억 이내로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193개 업체중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업체가 110개가 해당되는데 위원님들이 10억을 승인해 주시면 책임국장으로서 알뜰하게 관리를 합니다. 어느 구 못지않게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하는 우리 집행부를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규칙같은 것을 여기에다 삽입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국장님과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잘해 주시리라 믿지만 굳이 서울시에서 시행규칙을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융자한도액과 상환조건은 조례에서 못을 박아 놓아야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규칙 정하고 또 구청장이 규칙 정해서 심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조례를 안 만들어 놓으면 5억도 줄 수 있겠지요. 조례에 명시가 돼야 위원으로서 권한과 집행을 감시할 수 있지 조례로써 만들어 놓지 않는 상환액과 융자조건은 구청장 임의로 아니면 위원 임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굳이 넣어서 안될 것 없으니 상환액과 상환조건은 삽입해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신청자가 다섯 사람입니다. 그러면 1억 이내라 하면 2억 가지고는 못나가지요.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꼭 위원님들이 조례로 승인해 주시면 위원님들 의중에 따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저는 집행부의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다섯 사람이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2억도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소기업 육성 내지 신경제에 발버둥치는 이때에 우리 관이나 또는 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이 도와주는 뜻도 있는 것이지 1억 이내라고 하면 신청자가 몇사람이 될 때에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한대로 신청자가 없을 경우 10억의 예산이 있는데 1개 업체나 2개 업체다 했을 때 구청장이 5억도 줄 수 있고 10억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고 적당히 한도액을 정해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정하자는 것입니다.

원안수정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제7조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제1항 기금의 융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강동구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이어야 한다 제2항 융자의 한도액은 1업체당 1억원 이내로 한다 제3항 융자의 절차 상환조건 등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자구수정을 하여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