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9분이 선출되셨으며,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상문 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김상문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본 특별위원회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상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임시위원장이 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의 너그러운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지금 우리 임시위원장님께서 과거 마을금고 이사장님도 하셨고, 또 회계에도 밝으시고, 우리 김상문 임시위원장님을 위원장으로 제가 추대합니다.

조영이 위원께서 구두호천으로 본 김상문 위원,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본 김상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조영이 위원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본 김상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상문 위원입니다. 유능하신 위원님이 많이 계신데 부족한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송구스런 마음 금할 수 없고 또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맡겨진 임무에 소홀함이 없이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심사숙고하여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넓으신 이해 있으시길 부탁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제가 예결위나 특위에 많이 들어 갔었는데 홍순두 위원이 나이도 적고 제일 잘 하더라고요. 홍순두 위원님을 제가 추천합니다.

조영이 위원께서 구두호천의 방법으로 홍순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구두호천에 의하여 홍순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가 성립 되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그러면 조영이 위원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홍순두 위원이 간사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5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는 제1차 본회의에서 기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의안 회부에 관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7월 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93년 7월 12일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93년 7월 1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일간의 심사를 마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의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유인물 중에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가 첨부되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기획담당관 신교철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시민 복지증징과 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예산안을 요구하면서 자료를 좀 더 소상히 작성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심사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드렸어야 마땅한 줄 알지만 저희 요식행위에 얽히다 보니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타 시에 직원들을 출장시켜 비교 견학하여 서식이 동일한 서식내에서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 쉽고 판단하시기 쉽도록 개선을 해서 다음 번 회기부터는, 다음 안 제출때부터는 개선해 드릴 것을 약속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번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말씀이 계셔서 오늘 제안설명을 조금 소상히 작성을 어제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제안설명에 갈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는데 계수상에 혹시 착오가 좀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또 포괄적인 면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시책적인 면은 관계부서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도 정부의 고통분담이라든가 긴축재정 같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예산담당관을 맡아서 예산을 취급하는 저희의 고충도 널리 배려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예,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주요조정 내역에 대해서는 기위 각 상임위원회 별로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본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건 유인물로 대신하는 것으로 이런한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최병성 위원님께서 주요조정 내역은 상임위원회에서 토의가 된 바 있고 또 유인물이 배포되었으니 유인물로 대행하자는 그런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분 의의 없으시죠? 그러면 유인물로 대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5「페이지」부터는 심의들을 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예결특위위니까 보고를 드릴까 생각하고 성의껏 작성을 한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입니다.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먼저 자세히 회의가 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략하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 예산 편성 개요 ｏ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은 기정(당초)예산 성립후 미확보된 사업예산의 계상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 및 새정부의 긴축재정운영 방침등 여건 변동에 따른 세입, 세출예산 조정이 불가피함은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액 삭감 조치하는등 건전 재정 운영을 기하도록 편성되었음 2. 추경예산의 편성규모 ｏ 총 규모 5,361억 32백만원중에서 - 일반회계 : 2,582억 69백만원 - 특별회계 : 2,778억 63백만원입니다. ｏ 금회 세입,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93년도 당초(기정) 예산편성액 4,913억 75백만원보다 9.1%인 447억 57백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ｏ 회계별로 구분하면 - 일반회계가 200억 64백만원 - 특별회계(기타, 공기업) 246억 93백만원 증액되었음. 가. 세입 ｏ 자체 수입은 당초(기정) 예산액보다 8% 증가된 2,370억 5백만원으로 - 지방세가 729억 76백만원 - 세외수입 1,158억 10백만원 - 지방채 482억 19백만원이고 ｏ 의존수입은 당초(기정) 예산액보다 13% 증가된 212억 64백만원으로 - 지방교부세 121억 59백만원 - 보조금(국․도비) 91억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ｏ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의 증․감 요인을 분석해 보면 - 자체수입원은 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아파트」 건립 입주로 인하여 재산세 15억원, 도세 징수교부금 326억 93백만원, 자동차 신규등록과 관련한 세원증가로 자동차세 39억 60백만원의 지방세가 증액되고,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매각 수입이 400억 95백만원이 삭감 조치되었으며 -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24억 40백만원으로 경정된 것이 세입예산의 증액 편성 요인으로 볼 수 있겠음. 나. 세출 ｏ 세출예산의 회계별 예산증액 계상내역은 (일반회계) - 의회비 68백만원 6%증가 - 일반행정비 22억 98백만원 4.9%증가 - 사회복지비 74억 78백만원 20.7%증가 - 산업경제비 21억 65백만원 31.8%증가 - 지역개발비 60억 89백만원 4.5%증가 - 문화 및 체육비 17억 52백만원 34.3%증가 - 민방위비 79백만원 8.9%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32백만원 2.3%가 증액 계상되었고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하수도사업외 13종) 94억 56백만원 9,955증가 공기업 특별회계(상수도사업외 2종) 152억 37백만원 9.6%가 증편되었음. 3. 계속비 ｏ 계속비 사업내역은 예산(안) 조서와 같이 분당쓰레기 소각장 건설, 성남쓰레기(100톤/1일)소각장건설사업 등이며 93년 예상계상액은 일부 감액 되었음. 4. 지방채 ｏ 지방채 기채 총액은 2,390억 57백만원이며, 253억 41백만원은 기상환 되었고, 93년도 상환예정액은 99억 67백만원이며, 대상사업은 예산(안) 내역과 같이 쓰레기소각장시설 설치공사 등 14개사업이 되겠습니다. ｏ 제안설명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금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관서운영비, 일반경상비,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국도비 내시의 변경으로 인한 조정은 물론이며, ｏ 특히 기정예산을 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준해 전면 재검토하여 전시적이고 낭비적인 예산은 과감이 삭감하고 절감예산을 중소기업 육성지원, 주민숙원사업추진, 당면현안사업, 추진증인 사업의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조성 편성된 것이므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현실에 맞는 적정한 예산 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시, 장소, 참석의운, 참석공무원은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심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3년 제1회 세입세출추경예산안 54「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에 위에서 두번째에 행정예고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게 많다 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54「페이지」 시정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냐면 6,000만원입니다. 이것이 너무 많다해서 월 1회 발간을 분기 1회로 하자 그래서 전반기는 지났기 때문에 후반기에나 하니까 이것도 반으로 줄이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151「페이지」에 제8회 성남종합 예술제 이것이 금액 표시가 착오랍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못되어서 원래대로 3,600만원으로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4,000만원을 삭감하고 3,600만원으로 해달라는 건데, 7,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쇄가 잘못됐대요. 그래서 4,000만원이 삭감되었고, 3,600만원으로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0「페이지」 시립합창단 의상비, 경상사업비의 밑에서 세번째, 이게 뭐냐면 대전에서 93「엑스포」가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시․도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에 4개 시․도에 합창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개 시․도에서 합창단이 가야 되는데 거기에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책정된 게 얼마냐면 3,575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너무 많다해서 975만원을 삭감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새마을과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기본경상비의 두번째에 신경기인 운동 추진 우수기관 및 단체시장으로 1,0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분담차원에서 이것이 시상금이 너무 많다 해서 이걸 반으로 줄이자 해서 505만원으로 반을 줄인 겁니다. 다음에 146「페이지」에 기본경상비의 두번째에 신경기인 운동 추진 우수기관 및 단체시상으로 1,01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분담차원에서 이것이 시상금이 너무 많다 해서 이걸 반으로 줄이자 해서 505만원으로 반을 줄인 겁니다. 다음에 146「페이지」로 넘어가서 맨 위에 신경기인 운동, 예절, 도덕, 시범교육장 개설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제 관계공무원이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학교에 개설해서 지원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들어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각 동에다가 노인정이라든가 장소를 정해서 노인학교 같은데다 청소년 예절 교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것이 각 학교에 예절교실을 하고 있는데, 여기다 돈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해서 전액 어제 삭감을 했는데 오늘 다시 도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성남시에는 40개동이 있는데 20개동 정도를 지원하면 800만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좀 고려해 달라고 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신경기인 운동 공중도덕시범학교개설 이게 어저께도 이걸, 시범학교 개설이라고 해서 또 학교에다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오늘 다시 자료를 다져온 것을 보면 도덕시범학교 지도교사의 연수랍니다. 1박2일 그래서 경기도에서 1,200명 예상을 했는데 성남에서는 18명 해가지고 한 사람 앞에 2만원 정도해서 36만원정도 소요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이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6「페이지」의 밑에서 세번째 가로화단 식재용 꽃화분구입 이게 76만 2,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해 봤더니 거리만 지저분하고 사후관리가 잘 안 되니 이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 해서 어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비입니다. 거기에 둘째번에 궁도장 관리 사무실 증축비가 이게 7,500만원 들어가 있고 궁도장 관리사무실 증축 부대비가 362만 2,500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막대한 예산을 들일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논란 끝에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을 계상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됐습니다. 이상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최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최명근 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146「페이지」 신경기인 운동, 예절, 도덕 시범교육장, 신경기인 운동 공중도덕 시범학교 개설, 이 문제는 최명근 위원님이 타당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에서부터 세번째 가로화단 식재용 꽃화분 구입, 이게 76만원 예산인데 이 부분이 바로 시청앞에 화단정리하는 겁니다. 꽃을 심어서 미화를 목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필요없지 않느냐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다시 배경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 시청앞의 미화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이것도 같이 좀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다시 좀 부활해서 했으면 좋겠구요.

송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로화단 식재용 꽃화분구입비 76만 2,000원입니다. 그거하고…

그거하고 세 가지입니다. 최명근 위원님이 설명하신 부분하고 세 가지는…

여건 변동이 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페이지」 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기인 운동 추진 우수기관 및 단체 시상, 이건 고통분담차원에서 별 문제가 없고, 시에서 어제 설명한 것보다 자세한 과제를 가져온 것을 보면 둘째번에 신경기인 운동, 예절, 도덕, 시범교육장 개설 지원, 이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남에 20만원씩 지원해 가지고 40개동에 필요하다. 이게 아마 경기도에 새로운 지사님이 오셔서 역점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신경기인 운동 공중도덕 시범교육 지원, 이건 어제는 학교에다 돈을 준다고 했는데 학교에다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도교사를 연수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1,200명을 예상하는데 성남에서 18명이 가야 되는데, 그 경비가 2만원이다. 그래서 36만원이다, 그래서 애당초 예산은 두 개 합해서 1,925만원인데 이걸 줄여서 신경기인 운동, 예절도덕시범교육장 개설 지원을 800만원, 그리고 그 밑의 항목으로 36만원 해달라 이겁니다. 새마을과 관련공무원이… 836만원 입니다.

최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딴 분 이의있으십니까? 예,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성남시에 예산만 충분하면 도덕교육, 단체교육, 머든지 다 해야 할 게, 우리 성남시에서 할 사항인데 지금 기존에 있는 각 공공단체라든가 이런데서도 지금 합병을 하느냐 또는 전부 해산하느냐 이런 식의, 도지사님의 역점사업이라손 치더라도 이런 단체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싶고, 두번째로는 신경기인 운동 추진 우수기관 단체 시상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경기 운동 공중도덕 시범교육 지원하는 것도 저는 이건 삭감 안하고 학교로 줘도 좋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신경기 운동 예절도덕시범을 각 동별로 준다는 것은 저는 이건 삭감해도 괜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에서 예절도덕을 잘 알아 가지고 시간을 내서 가르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없으면 동사무소에서 25만원씩 받아서 뭐에 써요? 그래서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예절교육을 시킨다는 거, 우리 청소년에게도 지금 어른도 없고 애도 없고 하는 세상에서 참 좋다고 보는데 동사무소를 통해서 줘서 지원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들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지금 김종기 위원님의 이야기는 사실 다 맞습니다. 그러나 김종기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딴게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 통과시키는 것도 나름대로 의원들이 해서 보내 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죽인 것을 살릴 수 있고, 살린 것도 죽일 수 있고, 이렇게 서로 각 분과위원회에서 세 명씩 오셔가지고 여기서 지금 최종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조금 우리 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여기서 어제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각 상임위원회에서 세 명씩 대표로 오셔가지고 다시 재심하는 이런 저기기 때문에 조금 우리 김 위원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타당성이 만역에 최명근 위원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타당성이 있으면 여기서 통과시켜서 일 잘하라고 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시 부결을 시켜서 말이지 저기를 하는 식으로 해서 의논하는 장이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 두개 항목은 제가 발의해서 깎은 항목입니다. 제가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얘기 하기를 먼저 대통령께서는 정책 폈을 때 새질서 새생활하다가 대통령이 바뀌니까 신한국인이니까 또 신이 들어가고 또 도지사가 바뀌니까 먼저 번에는 5대 밝은 정신하다가 또 그것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고 신경기로 바뀌었다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 또 어제 여러분 항목 보신 대로 어제 관련공무원이 설명할 때 각 학교에다 이것을 지원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이 없다 학교에는 기왕에 이미 예절교실 다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다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해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관계공무원 자료에 의하면은 도에 역점 사업이고 또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경기도 행사이기 때문에 성남만 빠져도 않되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사항이 여건이 변동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는 아니고 첫째 항목에서는 125만원이 삭감이 되고, 둘째 항목에서는 1,000만원인데 이것을 36만원만 필요하고 924만원 삭감을 시 당국에서 자진해서 들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부의 일하는 입장도 이해하셔서 이거 다시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홍순두 위원 말씀하십시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이 됐으리라고 봅니다마는 다른 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렇기때문에 담당공무원께서 중복되는 것 같지만도 그 부분, 신경기인 운동, 예절, 도덕, 시범하고 그 다음에 교육장 개설 그 다음에 신경기인 공중도덕 시범학교 지원 이 두 항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송기복입니다. 신경기인 운동, 예절, 도덕, 시범교육장 개설 지원은 1개동 관할에서 1개 장소씩 지정해 가지고 그 관할에 있는 청소년에 대한 예절도덕을 교육시키고 상당한 인생 경험을 가지고 학식있는 분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침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종 준비사항에서 저희가 20만원씩 이렇게 40개동 이렇게 조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번째 신경기인 운동 공중도덕 시범학교 개설은 학교가 18개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교를 개설해서 운영을 할려면 교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부자재가 필요하다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 담당교사 교육비하고 합쳐가지고 1,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최소한도 담당교사는 시책적으로 경비가 1박 2일 2만원씩해서 18명에 대한 36만원은 최소한도 반영을 해주십사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 궁도장 관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고 새마을과 소관 예산 중 조정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예, 아울러서 저희 소관 예산이 어제 실무 분과 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중에서 기왕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46「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가로화단 식재용 및 화단 구입을 저희 시청앞에 가로 화단이 있습니다. 그 양쪽이 가을 꽃을 저희가 구입하는데 개당 저희가 국화로 했을 적에 2백「박스」를 사야 됩니다. 그래야 양쪽 끝에 줄이 맞습니다. 그래서 3,810원씩 책정해서 76만 2,000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그 점 살펴주시기 바라고, 155「페이지」에 궁도장 사무실 증축비로 7,5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궁도장이 단대공원내에 있습니다. 이게 88년도 4월 달에 공원개발과 동시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사무실이 56평으로써 사무실겸 탈의실 대기실 등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 궁도협회에서 저희 궁도장이 풍향을 전혀 안 탄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우수한 장소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는 전국 대회나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데 시설 면적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을 좀 증축을 하라는 종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재정중에도 저희가 2층으로 50평을 추가 승인해 주시면 1층에 선수대기실과 탈의실 및 「샤워」실 그리고 활 등 또는 과녁 등 보관 자재 창구로 배분을 하고 2층에 관리실과 또 그 경기를 하게 되면은 각종 단체에서 회의를 가져야 됩니다. 그때 회의실을 배분할 계획으로 이번에 어려운 중에 저희가 자금을, 예산을 계상요청을 했습니다.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셨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여기와서 세 분이 오셔서 두 분이 다시 예산을 원안대로 해야 되겠다하는 이제 그러한 의견이 나오시고 또 한 분은 반대를 하시는데 어떻게 세 분이 잘 절충하셔서 이거 가지고 오래 끌 수가 없으니까 빨리 절충을 하셔서 통과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저 궁도장 관리 사무실 증축비 있잖아요. 사실 제가 보충건의하는 것을 저도 사실 뭐 사회체육축구연합회 성남 지부장을 보지만 사실 아쉬운 것을 여기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사실 사무실도 없이 이리저리 쫓겨다니면서 회원은 1,500명 있는데 애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실 전국 대회를 성남에서 연다고 하는데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잘했죠, 성남 세금이 혈세인데 참 그런데 쓰느냐, 누가 아마 그렇게 얘기해서 아마 이것이 전액 삭감한 모양인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 궁도장관리 사무실 증축은 타당하다고 저는 말씀하고 싶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김종기 위원도 같이 심의를 하셨는데 어제 사실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조금 불충분했습니다. 사실은 내년 4월에 전국 대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예상 불투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럼 저희들이 본예산에 돌리지 왜 추경이 올리느냐 그렇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4월달에 전국대회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계공무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궁도 행사가 명년 4월경에 확실히 있는지요?

예, 그것은 오늘 저희가 체육회로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 4월에 틀림없이 성남에서 실시를 하겠다. 그런 시설이 궁하니 되냐 안 되냐를 촉구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리에 없어 가지고 어제가지는 체육회 관련자를 면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공무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 예산을 다루고 할 때는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성실하게 밀이 좀 파악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서 추경에 올려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불성실하게 올렸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을 못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충실하게 해주시고 행사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종기 위원께서 양해를 하셔서 명년 행사가 원만히 잘 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하나 상정하셔서,

네, 건을 하나하나 상정하셔 가지고,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문제되었던 부분이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한 가지 그냥 내려가면서 결정을 내리고,

네, 문화공보담당실에 있어서는 상임위원회에 좀 올라온대로 하시고 변경된 것이 새마을과입니다. 그래서 신경기인 운동 추진 우수기관 및 단체시상 이것에 대해서는 반을 삭감해서 그대로 통과가 되고 신경기인 운동, 예절도덕시범교육장 개설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상임위원회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신경기인 운동, 예절도덕시범교육장 개설 지원을 애당초 925만원에서 125만원 삭감한 8,000만원해 주시고 그 다음 항목이 신경기인 운동 공중도덕 시범학교 개설이 1,000만원 올라 왔는데 964만원을 삭감하셔서 36만원으로 해 주시고.

36만원요?

네, 그 다음에 가로화단 식재용 화단 구입을, 어제 설명할 때는 성남시 길 거리에 꽃을 사다 놓는다고 했는데 시청앞에 입구에서 지금 가두 정리할 거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76만 2,000원 전액 회복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궁도장 증축비가 7,500만원 부대비 362만 2,000만원인데 이것을 전액 살려 주십사 그래서 그것입니다. 지금 위에서부터 전체 수정사항을 위원장님이 이제,

아니 그러니가 아까 우리 김영봉 위원께서 반대한 게 다 극본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까 우리 김영봉 위원님도 사실은 신경기인, 예절도덕시범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지요? 아까.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내 얘기는 전체 합의서에는 넣으면 안 되고 그거 빼고 그렇잖아요. 이의를 제기했는데 김 위원님이 포기 안 한 이상 거기서 같이 넣어가지고 하면 뜻이 없잖습니까? 그거 하나는 양해를 구하시든지,

그러니까 어제도 궁도장관리사무실 증축으로 아까 김종기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내년도에 4월달이 전국대회라는 것은 불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것 말고요 아까,

아니, 저는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진행하는데 민주방법, 표결에 의해서 지면 도리가 없는 것이고, 교육을 한다고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나는 추호도 반대할 이유도 없다고,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 지금 이게 자꾸 거꾸로 가는 것 같은데 동네에다가 사람을 선정해 가지고 예절 교육을 시킨다, 동네에서 예절교육을 시킬려면 사람 선별도 되어야 되고 또 거기에 공무원들이 따라서 뒷처리도 해야 되고 문제가 저는 많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다 하는 것은 놔두고 학교에 지정해서 예절교육하는 것은 지금 어른도 없고, 애도 없고 선생도 없고, 제자도 없는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거 하는 것은 쓸데 없는 시간 낭비고 선발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상 우리가 각 동에 노인 회관을 지어 줬는데 노인들이 참 소일한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들로 하여금 그 얘들을 모아 놓고 한문교육도 가르치고 이러라는 뜻으로 일개동에 하나씩 지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을 이햐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도 또 하나는요. 그 동별로 한다고 그러면 노인정이 한 동에 하나만 있다고 하면 문제가 없어요. 대게 보면 노인정이 2개, 3개 다 있어요. 그러면 어떤 노인정에 줄 거냐 그런 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노인회관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동단위로, 1개소씩 지정을 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단위를 1개소씩 지정해서 하는 것이지 꼭 노인회관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단위로 지정을 해서 동에서 교육기관을 노인회관에 줘도 좋고 또 다른 단체교육을 할 만한 데가 있으면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 볼께요. 신경기인운동이라는 그 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신경기인 운동이라는 것은 이게 특별한 조직이 아니고요. 평상시 우리 전 시가지에 있는 모든 사회 단체가 한 데 모여 가지고 우리가 좀 민주화나 현대화 과정에서 그 말하자면 사람들이 마음이나 모든 상태가 좀 경박해 진 것을 원상으로 회복하자 하는 뜻으로 서로 그 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우리 단체에서는 이런 부분을 하고 이런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지기로 하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결성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단체는 별도로 조직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뭐 의견이 그러니까 뭐…

위원장님!

네, 말씀하세요.

지금 말이죠. 우리 김영봉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신경기인운동, 예절도덕시범교육장 개설지원 800만원은 우선 그것을 지금 다른 문제는 뭐 거기를 안 하는데 그것을 빼놓고 나머지를 표결에 부치고 다시 이렇게 이 문제는 논의하기로 하죠.

그러니까 신경기,

다 같이 하지 말고,

할려면 총괄적으로 하고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실효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 통과시킬 것은 통과시켜 놓고 다시 한 번 그 때 가서 심층토론을 다시 하고,

통과를 시키고 어떻게 논의합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경기도에서 온 자료를 보니까는 경기도에서 이렇게 행사가 다 있는데 여기에 예시가 되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의 편에서 말하는 것은 아닌데 공무원 입장도, 또 도에서 중점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항목도 안 만들어 놓게 되면 나중에 사실 어려운 입장에 있다구요. 그래서 일단 항목은 개설해 놓고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총무위원회와 의논해서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개선점을 찾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을 혼자만 가지고 있으니까, 혼자만 아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나 지금 설명,

아니, 그러니까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설명하신 분은 보면 다 아니까 우리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다른 거 다 통과됐으니까 925만원 가지고 표결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오후에도 있고 하니까 이거 나중에 다시 하자고 존중을 해줘야지.

신경기인 운동 우수기관 시상은 원안대로 삭감이 되고,

네, 원안대로 되고,

그 다음에 신경기인운동, 예절도덕시범교육장 개설지원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개설 지원에 925만원에서 125만원만 삭감하고 800만원을 살리자, 이것만 결정하면,

살리자 하는데 내 얘기는 오후도 있으니까 한 위원이 나름대로 그것을 참 말씀하시는데 존중을 좀 해 가지고 좀 있다 오후도 있잖습니까? 다시 논의하자 이거죠.

그럼 됐어요, 전 위원들이 다 동의 하시는 거죠? 저만 포기하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다 동의하죠.

그러면 신경기인 운동 예절도덕시범교육장 개설에 있어서 125만원 삭감하고 800만원만 하고 신경기인 운동 공중도덕 시범학교 지원 994만원 삭감해서 36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시간 됐으면 밥을 먹고 하자 이거야. 나 아침도 안 먹었는데 뭐 할러 강행을 할려고 해? 식사하고 합시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12시05분입니다. 다음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한 시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김영봉입니다. 7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방카C」유 「탱크」 세척비 2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저께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왜 삭감했느냐 하면 금년 3월 기준으로 해서 성남시내 「방카C」유를 전혀 때지 못하도록 조치가 되었습니다. 동자부의 지시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방카C」유 때던 연료「탱크」를 거래하는 주유소에서 「서비스」를 다 해줘서 「방카C」유 「탱크」를 다 청소를 해주었습니다. 그랬는데 시청에는 이것을 그때 청소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기름을 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기름을 때는데 전부 청소를 해주었기 때문에 필요없다고 삭감을 했는데 관계공무원 말씀을 들으니까 그때 까지도 시청에는 기름이 많이 남아서 소비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소비를 최근에 와서 했대요. 왜냐하면 연료절감 차원에서 몇 도 이상 될 때만 불을 때다 보니까 때지 못하고 그래서 기왕에 남은 기름을 버릴 수도 없고 해서 소비를 못했는데 최근에 와서 소비가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불가피하게 「방카C」유 때던 연료「탱크」를 청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산업위원회에 삭감을 한 것이지만 다시 부활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에 13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불법 주․정차 「스티커」 제작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삭감하는 것이 195만원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을 195만원 포함해서 700만원 하는 것으로 하는데 왜 삭감하느냐 하면 먼저번에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 보니까 「스티커」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차에 붙여 버리면 완전히 시야가 가릴 정도에 가깝도록 너무 크고 별로 효율성도 없고, 지금은 공무원들이 계몽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할 필요도 없고, 지금은 부착해도 바로 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5만원을 포함한 7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을 본 사항입니다. 다음에 19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화조 청소 우편요금 338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하면 시청에서 시장님 명의로 각 건물에 정화조 청소하라고 우편물을 배달해 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가정에서 정화조 청소를 해달라고 요구를 해도 환경사업소나 청소과에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화조 청소를 해달라고 해도 한 달 내지 두 달 가기 때문에 우편물 발송하는 것이 사실상 효과면에서 실효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차고 이전비 1,720만원 나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하는 것으로 올리지는 않고 예결위 수정, 분당 다 청소차고가 분당으로 이전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무실 마련이 안 되어 있어서 사무실은 「콘테이너」를 구입해서 사무실을 쓰는데 장소는 기왕에 토개공에서 선정된 장소이고 해서 1,720만원 만큼은 삭감해도 되겠다 해서 삭감할려고 상임위원회에서 했는데 이것이 꼭 수정구청에서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설명을 다시 듣고 그 부분을 다시 결정하려고, 왜냐하면 필요한 부분이라면 깍을 필요가 없고, 다른 구청은 없는데 수정구청만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론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8「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 「슬러지」 탈수「케잌」 운반수수료 1억 3,7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먼저 번에 회의할 때 「슬러지」 처리 문제를 시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통과해서 자동차를 사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 직영을 못하고 업자를 지정해서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사업소장님이 오셔서 설명을 주시겠습니다마는 저희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일단은 시의회에 또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서 예산을 배정을 받았으면 시의 사유가 생겼을 때는 사회산업위원장 한테라도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이 부분은 업종을 변경한다는 얘기를 주셨어야 하는데 그 얘기는 전혀 주지도 않는 부분입니다. 또 어저께 사무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일리도 있고,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는 자기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슬러지」 운반하는 것은 시간도 없고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어서 공무원으로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 없어서 업자를 선정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업자 선정이 되었다고 하면 잠시 와서 사회산업위원장이라든가 간사라도 얘기를 한번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최병성 위원께서 현지 답사도 여러 번 했고 그러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최병성 위원이 한 번 더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까?

최병성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사무소장님 얘기를 듣고,

먼저하고 사무소장님 얘기를 듣는 것으로,

물론 시청 관내에도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마는 가장 혐오부서이고 또 각 공무원들께서 가장 기피현상을 많이 나타내는 이러한 입장에서 고생도 많이 하는 부서가 환경사업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찾아가서 나름대로 격려의 말씀도 해줄만한 이런한 부서에서 일을 하시는데 소장님께서 용역을 주게 된 불가피성과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절박감속에서 용역을 주셨는데 일단 사회산업위원님께서는 어제 그 내역을 대충 들으셔서 알겠지만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시면서 본 위원과 일문일답 형식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소장님! 방금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주게 된 불가피성을 여기에서 충분한 배경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슬러지」 관계 때문에 부시장님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부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사업소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저의 시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시는 예결위원회 김상문 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김상문 위원장께서 지금 회의하고 계신 황경사무소의 「슬러지」 운반 관계로 인해서 잠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슬러지」를 우리 시 자체에서 운반하고 처리한다라고 결정을 했다가 쓰레기 매립장으로 천상 그 「슬러지」를 옮겨야 되는데 하산운동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에서는 더 이상 버릴 수가 없고, 또 금곡동에 쓰레기 매립장을 설치해 놨는데 거기로 운반하다 보면 그렇지 않아도 그 지역 주민들이나 또 침출수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슬러지」를 또 거기다 버리면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거기로 옮기지 못하고 그렇다면 연초에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연구를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하도 급하고 그래서 매일 80「톤」의 「슬러지」가 나옵니다. 해서 금곡동 쓰레기매립장으로 운반하지 못하고 환경사업소 구내에다가 쌓아놓다가 보니까 누적이 되고 해서 이것을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하다 보면 우리 자체 차로 운반하면 하루에 한 번 갔다 오기가 어려울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 해서 이것을 예산은 없습니다마는 예비비에서 전용을 해서 이것을 민간인으로 하여금 운반하도록 소위 말하는 용역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절차를 거쳐서 민간인으로 하여금 공식적으로 낙찰이 되어서 현재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까지만 예비비로 운반하는 용역비를 지불하고 하반기 7월부터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해서 그 비용을 주자 이렇게 내적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그렇게 자체에서 운반처리한다고 그랬다가 의회랑 사회산업위원회에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말씀도 안 드리고 이렇게 하게 된 점을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더 실무적으로 사업소장님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불가피해서 그렇게 된 점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셔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1억 3,000만원은 기필코 계상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그건에 의회에 협조를 드리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업소장님으로부터 그간 있었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개략적인 사항을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동안에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명입니다마는 지방행정에 가장 어려운 것은 변화하는 사회 상황에 어떻게 빨리 대응하느냐 이것이 저희가 지방행정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소위 얘기하는 「님비」현상의 현장이기도 한 「슬러지」와 또 3D의 일번지가 바로 저희가 취급하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도 11월 27일 전임 오성수 시장님께서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이 신설이 되면 그리 이송하도록 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결심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들어와서 금곡동 매립장에다 이송을 준비하려고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쓰레기 적재를 반대한다는 정보를 저희가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김포 매립장으로 운반해야 되겠다는 그 안을 저희가 결심을 받았습니다. 마침 때와 같이 청소과에서는 금년도 4월 1일부터 하산운동에 만재가 되기 때문에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에는 일체 운반을 허용치 않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계를 돌리지 않을 수 없는 실정에 있었으므로 우선 가동을 하면서 아직은 3,100「톤」을 해놓고 더이상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슬러지」를 생산했을 경우에는 야적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하수처리가 불가능할 뿐더러 성남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분뇨, 정화조를 처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한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보아서 부랴부랴 저희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9일까지 하수처리를 중단하고 4월 9일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반입금지에 따른 문제점 보고를 시장님께 올렸습니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 5월 20까지 도내 임시 야적장에 야적을 했습니다마는 「슬러지」의 성질의 흙 같지 않고 액체와 반씩 혼합했기 때문에 높이 쌓이지 않고 옆으로 흘러 내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5월 13일 하수 「슬러지」 위탁운영을 위한 입찰을 했습니다. 그 입찰하는 과정은 관보에 게제를 해서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공개입찰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93년 5월 24일 하수 「슬러지」 김포수도권 매립장으로 위탁 운송을 실시를 했고, 6월 17일 임시 야적장의 하수 「슬러지」를 장마전에 치워야 하기 때문에 전부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위탁운송 조건은 93년 5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했고, 운송방법은 환경사무소 차량을 임대 후 용역업체가 운반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왜그런고 하니 업자로 하여금 차량구입까지 전부 했으면 좋겠지만 「슬러지」 운송차량은 특수차이기 때문에 주문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차량을 구입하려면 적어도 3개월이 소요됩니다. 저희는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다 요청하면서 시급한 사항을 얘기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일이 안 되었기 때문에 대부분 차를 저희가 우선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압롤트럭」 3대를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톤」당 「슬러지」 운반 단가는 6,500원이 되었고, 운영비 계상은 「톤」당 운반 처리 비용에 차량임대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 관리비용을 공장전액을 계상했습니다. 용역업체 확보사항은 11월 9일 「압롤트럭」 6대분의 1종 대형면허 소시자 5명을 조건부로 붙였습니다. 장비 임대조건에는 임대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문제는 용역업체에서 책임을 짓도록 하고 각종 제세공과금 및 보험에 가입하여 대형사고에 대비하도록 했습니다. 소요예산은 예비비를 1억 2,700만원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이중에서 용역업체 운반 수수료 5,715만 9,000원, 수도권 매립 비용이 6,99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93년 1회 추경요구에 2억 6,267만 2,000원을 요구했는데 이중에서 용역업체 운반수수료는 1억 3,700만원 수도권 매립비용 처리를 했습니다. 이것도 「톤」당 6,500원인데 1억 2,4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34만「톤」 1일 정상가동시에는 하루에 하수「슬러지」가 170「톤」이 1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에서 야간운행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저녁 6시부터 익일 7시까지 야간에 운행하도록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8시간 근무를 고하간에 야간에 근무시키는 것으로 사고의 문제점, 공무원의 보수환경 이런 것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운전기사가 운행했을 경우에는 1일 2시간밖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경우에는 차 5대로 2~3회를 무난하게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적은 차로써 다량의 「슬러지」를 운반하는데는 상당한 능률이 제고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민간인에게 위탁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물론 아까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사회산업위원님들에게 일일이 보고를 하고 저희가 운반했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운반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조그마한 일이라도 일일이 의원님들에게 보고드리고 상의해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하실분,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환경사업소가 소장님도 바뀌셨고 담당관님도 바뀌셔서 여러가지 시각에서 혼동이 되었다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업무 추진에. 그러나 그 당시에 2억 3,000만원 차량구입비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꼭 필요성을 그 당시에도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담당관이 얘기를 해서 승인을 해주었던 사항인데 엊그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하수 「슬러지」 관계는 중장기적인 계획의 필요성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1억 3,000 예산이 그렇게 되어서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용역을 주어야만 된다는 불가피성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부시장님께서 구입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말씀을 했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필요성을 느낄 때 이러한 길로 가달라고 의원들에게 승인요청을 해놓고 또 불과 6개월도 안 되어서 이번 일은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는 시의원들 거기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예산승인 해주는 요식행위밖에 안된다 그렇게 생각이 안 듭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의회를 경시했다거나 그런 건 아주 추호도 없음을 진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다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변하는 사회변동 또 「님비」현상에 따른 지역 주민의 반발, 그랬을 경우에 저희 시설을 총채 가동 중단했을 경우에 야기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저희는 상당히 긴급하고 당황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로서는 의회를 공고하고 소집해서 협의될 그 기간보다는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여론을 미리 발생을 안 시키는 것이 우선 시급했을 뿐 아니고 또…

예,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이런 방법론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을 어제 많이 받으셨죠?

예.

지금 하루 용량이 80「톤」씩 「슬러지」가 발생이 되는데 현재 20「톤」짜리 세 대에 15「톤」짜리 두 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15「톤」짜리 「덤프트럭」 두 대 하고요. 11「톤」짜리 「압롤트럭」이 석 대입니다.

그러면 전에 3,100「톤」을 갖다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4월 20일부터 5월 20일 사이에 「슬러지」를 부지내에다가 임시적재를 해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셔서, 장마전에 꼭 치워야 되는 사항이라 다 용역을 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뭐냐면 물론 황경사업소에서는 이거 「슬러지」 분명히 일반폐기물이기 때문에 매립장에 가도 하자가 없습니다. 하는 말씀을 늘상 합니다. 그러나 의원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그건 특수폐기물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때 3,000「톤」을 갖다가 약 한 달동안 발생된 발생량을 쌓아 놨을 적에, 쉬운 이야기로 비가 와서, 아니면 정말 뭐랄까, 「슬러지」 썩은 물이 다시 바닥으로 침출될 수 있는 사안이 다분히 있다.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본다면 각 부분이 다시 침출이 되어서 오염의 소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이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안들 하시고서 거기다 약 3,100「톤」에 대한 물량 적체를 해두셨는지 그 부분을 좀 명쾌하게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100「톤」을 저희가 야적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마가 져서 우수와 혼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침출수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마 이전에 전부 처리를 완료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 안에 비가 왔느냐, 네 번 정도 비를 맞췄습니다. 침출수도 다소 발생이 되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토지가 점토질입니다. 점토질이라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지표면에서 3㎜정도가 침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크레인」으로 작업할 적에 가능하면 저희가 침투된 흙을 전부 운반 완료했습니다. 100% 다 오염된 흙을 운반했느냐 그건 장담을 못합니다. 장담은 못하고, 다만 가능한 한 전량 운반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피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이 사업을 작년 12월 27일에 시작했다고 했어요?

4월 1일부터.

작년에 시작한 거 아닙니까?

하산운동은 작년에서 금년 3원말일까지…

이걸 직영한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작년도 11월 27일날까지도…

그런데 처음에 직영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직영하고 넘어갔습니까?

4개월 했습니다.

4개월이요? 제가요, 감사하는 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 무계획으로 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그러면 직영한다고 차 사달라고 하고 해서 모든 걸 사 줬는데 4개월 되어서 다시 바뀌는 그런 무계획성을 세워서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들이 「님비」현상 때문에 더러운 것은 자기 동네 「파운다리」로 들어 오는 것을 자꾸 막습니다. 그런 것이 작년…

그러면 왜 그 계획을 못 세우고 거기다 일을 시작했느냐 이거예요.

작년도 11월달까지는 주민이 반대하는 의사, 뜻이 저희가 사업할 때까지 정보를 입수를 못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그 사업을 직영한다고 해서 차를 다 사 줬죠? 자체로 직영했잖습니까? 그리고 거기로 갖다가 버렸는데 4개월 겨우 시에서 하고 업자한테 주는 그런 무계획성이 공무원에 있어서야 되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답변을 해달라는 말이예요.

그런 누차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요. 금곡동의 주민들이 극구 결사반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못하고 했느냐 이말이예요. 처음에…

소장님!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가지로 말씀을 길게 하게 되면 한 문제가지고 몇 시간을 끌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내 이야기는 그렇게 차 사달라고 하고 자체로 직영을 했는데 그것도 겨우 4개월하고 업자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업자를 주지 자체로 한다고 해놓고 어떻게 그런, 모든 사업은 1년, 10년, 1년만 갔다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안 가고 4개월 겨우 하고 업자에게 주는 그런 무계획성을 누가 세웠느냐 이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사과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자꾸 말씀을 드려 봐야…

지금 최병성 위원님이나 딴 분은 그 문제가 아니고 결약 문제를 이야기하고 나는 지금 근본문제를 묻는 거예요. 처음에 자체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4개월하고 업자한테 줬단 말이예요. 너무 무계획성으로… 처음부터 업자를 줬으면 아마 이런 손해가 안 날 거예요. 그리고 또 처음부터 업자에게 줬을 때와 지금 업자한테 넘겼을 때 손해되는 것은 얼마나 있습니까?

첫번째 민간인에게 위탁 안 하고 중간에 했느냐,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자체운반했을 경우에는 하수를 5만 5,000「톤」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되는 「슬러지」를 저희 관내에다 운반하기 때문에 「덤프트럭」 두 대 가지고도 충분히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하수가 12만「톤」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슬러지」가 많다 보니까 갖다 폐기처리하는 쓰레기 매립장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있었고 또 그 많은 양을 단시간 내에 운반처리하는 데에는 공무원이 직접 운반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에게 도급식 계약을 주므로써 작업의 능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민간인에게 위탁을 줬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처음부터 업자를 줬을 때하고 직영하다가 업자에게 줬을 때 시에서 이득이 있었어요, 손해봤어요?

이득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득입니까?

저희가 하루 80「톤」씩 생산되는 「슬러지」를 운반했을 경우에 자체 운반을 하면 4억 5,513만 2,000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차량을 임대해서 민간인에게 위탁 운반을 시켰을 경우에 3억 7,835만 5,000원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자체 운반을 A라고 하고 위탁 임대를 B라고 한다면 A:B의 차액이 7,737만 7,000원이 절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로 할 때보다 업자를 준 것이 더 시에서 이문을 받는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처음에 왜 그렇게 안 주고 직영했습니까? 그리고 밑진 금액이 얼마입니까? 왜냐면 지금 4개월동안 해가지고, 지금 업자한테 주니까 이문봤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럼 이문보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복잡하게 하고 직영했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쓰레기를 갖다 버리면 두 번밖에 못할 걸 민간인은 두 번, 세 번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그럼 공무원은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나요?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처음부터 왜 위탁을 안줬느냐 하는 건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 처음부터 위탁을 안 시킨 내면에는, 그 당시에는 「슬러지」처리장이 관내에 있었습니다. 하산운동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량을 차 두 대를 가지고 주간에 충분히 운반할 수가 있었고, 또 금년에 12만「톤」이 생산되므로써 새로 표면화된 금곡동 주민들의 반발때문에 불가피하게 수도권 매립장으로 운반해야 되는데…

소장님! 그러면 그 반발을 예상을 못했느냐 이 얘기예요, 내 이야기는. 지금 소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사업계획을 하실 때는 1년, 2년, 10년 그걸 세우는데 겨우 4개월하고 「데모」 나가지고 굉장하고 그런데 그런 무계획성으로 사업계획을 하느냐 이거예요. 그 답변만 하세요. 잘 좀 알아듣게 이야기 해달라 이 말입니다.

장기계획을 왜 못 세우느냐 이 말씀이시죠? 제가 금년도 1월 30일자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가년에 직영할 때의 계획은 전임자…

전 소장이 세웠습니까? 그러면 전 소장이 지금 잘 못했다는 이야기네요.

잘못했다기 보다도 아까도 사회가 급변한다는 말씀을

아니, 금년에 1월달에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 소장님이 잘 못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장기계획을 못 세웠냐고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말까지는, 92년도 말까지는 금곡동 주민들이 「슬러지」를 거기로 운반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반대했죠?

예, 금년에 반대했습니다.

내 이야기는 모든 사전 조사를 왜 안 했느냐 이겁니다. 모든 것을 했어야죠. 「데모」나고 신문에 나고 성남시가 얼마만큼 체면 깎였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그 장기계획을 못 세운 것은 전 소장님이 잘못했다는 거죠?

아니, 전 소장이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 당시는 금곡동 주민들이 반대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는.

내 이야기는 반대 의사를 나중에 했다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계획성으로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계획을 제대로 세웠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아까 소장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1월달에 왔기 때문에 이렇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전 장기계획은 전임자가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좀 이야기해 주세요.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금곡동 주민들이 금년에 들어와서 반대를 했지 작년에는 그런 반대 의사표시가 없었습니다.

내 이야기는 예를 들어서 1년, 10년 계획을 세우는데 4개월동안 시에서 직영했죠? 직영하고 그 다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도 못 세우고 겨우 4개월 하려고 결과적으로 차 사달라고 하고 직영했습니까? 그리고 공무원은 두 번밖에 못하는데 업자는 세 번, 네 번 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일을 업자와 민간인보다 잘 하지, 더 못 한다는 것을 지금 자처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어째서 두 번밖에 못하고 업자는 세 번, 네 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무원이…

야간 수당 주면 되지 않습니까?

야간수당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공무원은 보수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장기계획을 못 세웠습니까?

장기계획은 당초에는 그 당시 상황은 그랬습니다.

그 당시하고 현재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거기서 장기계획을 못 세워서 그렇죠.

사회가 자꾸만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4개월도 못보고 일을 합니까? 오 시장은 작년 12월 27일부터 이걸 한다고 차 사달라고 했는데 금년에 와서 그게 4개월도 못 되어서 업자한테 줬는데 그 장기계획을 못세운 건 잘못된 거죠?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은 복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자기 근무시간에 근무만 하면 되는 거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다고 해서 밤새껏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있다고 보고, 다만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환경처리하는 과정에서 장기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은 아마 시인을, 변명을 못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역을 준다고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차를 사지 않고 용역을 줘도, 그 쪽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이라면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미리 우리가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해놓고 그게 어려우니까 용역을 줬는데, 불가피하다고는 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시에서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고 그러면 그 용역업체에서 차를 사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용역을 하겠다 하는 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때 시장님이나 환경사업소장이나 다 바뀌기는 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조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고할 때 시에서 직영한다고 했으면서 용역을 준다고 하는 불가치성이 있었다고 그러면 사회산업위원장이라든지 또는 간사라든지 위원한테라도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공무원들 복무지침에도 문제가 되고 수익성을 따져 봐도 경비 절감면에서 용역을 주는게 더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용역을 줘야겠다. 우리가 생각을 좀 잘못했다라는 쪽으로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한 마디도 안 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는데 조 위원님! 과정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따지고도 남고 그런데 예산심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산 관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운반 수수료는 반대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사회산업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반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회산업위원회 전문인들이 충분히 알아서 이것을 반대했다 이겁니다. 했는데 여기 와서 다시 이것을 다시 세워줘야 한다, 뒤엎는다? 저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어제 늦게까지 수고하시고 그 분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그걸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저도 본 위원회에서 반대의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예, 송태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방금 조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계획을 세우는데 그 장기계획을 못세우고 에산을 2억 얼마를 낭비하면서까지 업자를 선정했다는 것은 사실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실지 1억 3,700만원은 필요불가결한 예산입니다. 비록 공무원이 시행착오를 하고 의회 경시풍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되었다고 인정은 하나 제가 보는 이 예산은 필히 살려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우선 저희 위원들도 우리들이 성남시 예싼을 다루면서 이게 꼭 필요한 건지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공무원이 어떤 행위는 잘못했다 하더라도 예산은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사회산업에서 다루신, 김영봉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예산은 필요 불가결해서 꼭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살려 줬으면 좋겠습니다.

송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꼭 이 예산을 사렬 줄 필요가 있죠? 그런데 그 사회산업에서 이것을 전액 감했다 이겁니다. 이유없이 사회산업에서 감했습니까? 그러면 사회산업이 각 위원회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내 이야기는 충분히 위원회에서 상당히 서로 난상토론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으니까 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와서 여기서 다시 그걸 무시하고 다시 해준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회산업 위원님들 말씀을 절대 존중하는 겁니다. 지금 김영봉 위원이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비록 행위는 잘못되었지만 이 예산은 살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걸 동의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회산업에서 이걸 삭감했느냐 이겁니다. 내 이야기는. 무슨 타당성이 있으니까 삭감했을 거 아닙니까? 12명이 이걸 삭감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시켰어요

예, 알겠습니다. 조영이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시고 김동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들이 모인 것은 될 수 있으면 추릴 건 추리고 넣을 건 넣고 이렇게 하자고 여기 모였는데 그러나 이것이 다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김영봉 위원이나 조 위원님이 다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단 사회산업위원회한테 그 작업을 할 때 다소의 의장님한테라도 이야기가 있었더라면 다소 좋았을텐에 앞으로 이걸 해 줘도 나쁜 오점을 선례에 남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제가 볼 때도 안 해주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영이 위원님은 안 된다고 하시지만, 저도 이건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공무원님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다고 부시장님도 사과말씀을 하시고 하니까 앞으로 그런 선례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시의원들의 소리가 시민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각 분야의 여러 가지를 이걸, 거울삼아서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우리 위원들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한 번 연구․검토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이번에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찬성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드릴 것은 각 상임위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재검토하고 삽입할 건 삽입하고 더 삭감할 건 삭감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좀 양해해 주시고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 위원 말씀하세요.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각도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방법론에서 잘못되었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분명히 잘못된 건 시인하시죠? 그러면 기위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되어서 많은 시간을 소요했습니다. 물론 조 위원님께서는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너희들은 뭐했느냐하는 질책을 받아도 당연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현실이 아까 소장님께서 불가피성과 당위성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또한 앞으로는 이러한 방법이 아닌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의원들에 대한 어떠한 연구․검토를 충분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영이 위원 동의안을 철회를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 이야기는, 나도 좋은데 사회산업에서 전액 삭감을 해버렸어여. 그래서 나는 거기에 존중하는 겁니다.

삭감된 이유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첫번째는 2억 3,000만원의 차량구입비를 그토록 애원하면서 금년도 예산승인받을 때 했으면서 조 위원님 말씀마따나 4개월도 안 되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절박하게 용역을 줘야 됐느냐 이런 방법에 있어서는 분명히 의결해 주신 위원들한테 사업변경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시각에서 삭감예산이 발생이 된 겁니다. 따라서 전체 예결특위 위원님들 계신데서 정중히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산업 간사로서 부끄러운 말씀입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 용역 수수료 1억 3,700만원 정도는 다시 살려야 된다는 조건에서 조 위원님 동의를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랫동안 토의하셨습니다. 지금 부시장님이 틀림없이 의회와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과랄까 인사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쭉 다루신 것이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는 하나의 경종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사업은 불가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조영이 위원님도, 사회산업위원회를 존중했는데 아까 우리 총무위원회 안건도 삭제하신 것을 조영이 위원님이 살리자고 하셔서 우리가 서로 존중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종의 의미는 다 지나갔다고 보고 원만하게 일을 진행하게끔 또 이 사업이 처음 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상의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 만은 사실이 아니냐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시간이 절약하고 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조 위원님이 양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긴급발의가 있습닏.

예, 조영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 모든 회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5분간만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은 너무 짧고, 그러면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아니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 것도 없이 원안대로 하면 안 되지. 물어보고 그래야지.

하수「슬러지」 탈수「케익」 운반 수수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토론도 하셨고, 집행부에서 솔직한 심정으로 사과도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이 문제로서 더 이상 거론하실 것이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쯤해서 이것은 마무리 짓고 어제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온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통과를 시켰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물론 부활하자는 측면에서 다 같이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사회산업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부활하자는 이러한 시각에서, 삭감을 주장했던 조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이 부분을 양지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 철회를 다시 한 번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말이지요. 제가 잘 하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저거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잘 합시다.

예, 앞으로는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반드시 사회산업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저희가 합의를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죽해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이 돈을 삭감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잘 좀 부탁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철회하겠습니다.

예, 조영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슬러지」 관계에 있어서 1억 3,700만원을 부활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제가 아까 131「페이지」 차량「스티커」 부착비 700만원 삭감하자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작년 예산에 서 있는 부분에서 자체내에서 195만원을 삭감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자체는 작년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 준 것을 사실 삭감은 안 되거든요. 다만 700만원을 삭감하자는 부분은 본 예산에서 절약 절약해서 남기라고는 할 수 있지만 195만원 삭감한다는 부분외에 우리가 삭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양지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195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거기다 추가해서 500만원 더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승인을 예산 범위내에서 자체에서 덜 쓰겠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양지해 주시고 195만원 그 원안대로만 통과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예산서에 다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장, 청소차 이전관계에 있어서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 환경위생과장 김진우입니다. 이번에 우리 청소차고지 이전 계획이 금년 3월 중에 시로부터 이전 계획방침을 해서 현재 수정구 양지동 975번지에서 분당구 사송동 2827-2번지 적환장 부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청소차고지 이전에 따른 이전비가 청소차고지 창고 신축이 750만원, 「콘테이너 박스」에 설치할 수 있는 「보일러」 장치가 160만원, 청소차고지 수도 가설이 810만원 도합 1,720만원 입니다. 그 외 1,000만원은 재활용품 분리작업장을 철골로 지어서 선별 작업장 50평과 보관창고 50평을 지을 계획으로 1,000만원 예산을 추경으로 예산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1,200만원은 다른 구청하고 똑 같이 「콘테이너」 이전 하고 수도 시설 하고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1,720만원이라는 것은 다른 구청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수정이나 중원이나 분당이나 다 같이 가는데 분당에서만이 거기서 창고를 짓고 도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 이 1,720만원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딴 구청에 없는 부분이 거기서 따로 더 들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린벨트」 지역내이기 때문에 완전 건물을 지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콘테이너」를 사서 당직실과 휴게실로 사용할 계획으로 해서 「콘테이너 박스」를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에 1,200만원 「콘테이너」 구입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개 구입하는 것입니까?

그 ■이에 지금 그것을 사 놓은 게 있고 그 밑에는 창고로 대용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청소차고 이전비 1,720만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지금 그게 분명치 않잖아요.

김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질문하겠는데 왜 수정구만 1,720만원을 하느냐 요지는 그것입니다. 왜 분당과 중원과 수정이 다르냐 그것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밑에 재활용 분리작업장 1,000만원 예산은 인정을 해주고 그 위에 보면 1,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차고 이전에 따른 「콘테이너」 구입하고 휴게실, 당직실 만드는 것 그것도 인정을 하고 청소차고 이전비 1,700만원이라는 돈은 행방이 없다 이거지요. 어디에 필요한 돈이냐 이거지요. 분당에는 창고를 짓도록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다 해가지고 수도도 거기서 시설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중원이나 수정에는 그게 특별한 것이 없거든요. 그것을 설명해달라 이거지요.

당초에 수도가설을 분당에서 쭉 끌어 와가지고, 거기 분당에만 설치해 버렸을 때 그걸 다시 끌어와야 되니까 300m 소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설치는 이거에 대한 2개만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청소차고는 차고가 지금 분당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차 40대를 운영하려면 조립식 차고를 지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여기 중원구에서는 이 예산이 한 1,240만원…, 2,000만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수정구는 얼마냐 하면 청소차고에 따른 「콘테이너」 구입, 휴게실, 당직실 1,200만원이 있어요. 거기다가 청소차고 이전비가 1,72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또 딴 데 없는 것이 재활용 분리작업실 설치, 이것은 인정을 하고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고 또는 부품 작업장 설치 부대비 이것도 좋은데 딴 데하고 똑 같은데 4,500만원 되어서 분당구에서 전부 설치를 차고지, 창고 신축을 다 하는데 우리 수정구가 1,720만원이 산출 근거가 어디서 나왔느냐 즉 말하자면 그 말씀이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설명하시면 이것은 금방 끝납니다.

그것은 청소차고지를 지어서 차가 우리가 40대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원이나 분당은 차고지 설치를 안하는 것으로 해놨지만 우리는 설치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차고지 설치 비용입니까?

예.

아! 차가 들어갈 수 있게.

예.

그러니까 앞으로 중원구, 분당구 전부 다 차고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구만.

「콘테이너」를 구입해가지고, 나머지 돈 160만원은 「콘테이너」를 구입해가지고 그 속에다 「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는 「보일러」 설치비입니다. 그 다음에 810만원은 분당에서 수도를 끌어다가 설치한 후 지점서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부지까지의 수도료 가설비입니다.

그러니까 1,720만원이 차 차체의 차고지이기 때문에 중원구 분당구 다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구만요. 기획담당관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담당관님이 전체 총괄적인 것을 말씀해 주세요. 청소차를 노천에다 놔 뒀는데 노천에 놓지 않고 차고를 만들기 위해서 1,720만원이 들어 갔느냐,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겁니다. 딴 데는 설치비를 안 세우고 「콘테이너」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분당 위생과장 얘기는, 분당에 예산이 또 별도로 서 있는 게 있어요. 거기는 분당에만 그걸 하도록 되어 있고, 딴데는 「콘테이너」만 가지고 가서 사무실 설치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원도 필요없다는데 수정에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점은 다른 2개 구청은 차고지 덮개를 안 한다는 얘기고 수정구는 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차고지, 덮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해요.

그것은 노천에다 두는 것보다는 차량 관리를 하기 위한 이유로 해서 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필요해요 이거. 비 맞으면 차가 빨리 상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중원과 분당도 다 해주어야 되니까 이건 살립시다. 이건 타당하잖아요?

중원하고 분당은 아직 예견을 못 했던 것을 여기는 미리 예견했다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타당성이 있는데요. 살려줘야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과장님, 여기 와서 답변하려면 미리 좀 준비 해가지고 와서 답변을 주시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깎자는 뜻이 아니고 우리 성남 시청의 공유재산이 망가진다면 저는 반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중원, 분당 다 같이 해야지 여기는 하고 딴 데는 이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1,720만원을 삭감하고 이 다음에 추경할 때 또 올려서 세군데 다 같이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1,720만원 중에는 「콘테이너 박스」에 「보일러」 설치비까지 포함되어 있고 거기에 수도 가설비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수도 가설은 분당에서 다 한다고 그랬어요, 쓰도록.

그것은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분당에서 끌 수 있는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차고지가 범위가 또 넓습니다.

김 위원님! 이거 한 번 해주시지요.

예, 하는 것은 하는데 왜 구청이 똑 같은데 다 같이 해야지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느냐 이거지요.

김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데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수정구청 위생과가 선진적일세. 벌써 공기인 차량을 보호하기 위해서 차고지를 짓는다는데, 이거 얼마나 선진적이예요? 격려해 주어야 돼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최명근 위원님 얘기하는데 김영봉 위원님도 반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저도 동의는 해요. 동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부지가 토개공에서 우리가 받은 부지거든요. 그러면 지을 때 수정구청만 짓는 것이 아니고 지으려면 일괄성 있게 지으라는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기하는 것이지, 그걸 왜 반대합니까?

같은 부지내에 차가 한 40대씩 정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넓습니다.

위원장님! 통과시킵시다.

예, 이것은 통과가 아니고 설명을 듣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법차량 부착 「스티커」, 그것은 맨 처음에 700만원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존 예산을 승인했던 예산이고 이번에 예산에서 자체 삭감하곘다는 것이 195만원입니다. 이것도 여기서 그냥 양해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제출하신 「방카 C」유 「탱크」 세척비는 부활이 되었고, 또 「스티커」 문제는 원안대로 195만원 삭감으로 올라와서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 1억 3,770만 9,000원은 부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구청 청소차 차고 이전에 있어서 여태 논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1,720만원 그대로 하기로 하고, 정화조 엽서문제는 현재 성남시에서 전화를 해도 치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엽서를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거 자꾸 수정구청하고 따지고 그러는데 따지지 말고 어차피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다 살려주었는데 338만원도 다 넣어줘서 하나도 없이 원안대로 해 줍시다. 그거 338만원 깎으면 뭐해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반대하는 위원 있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편, 이것은 사실 지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올라오더라도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들께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기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의 예산은 거의가 다 민원사항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깎아가지고 다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은 부분이 도시건설예산에서 거의 다가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제1회 추경예산안 전액을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다음에 심의하는 도중에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인건비 측에서도 보면 상승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 보충. 인원 증원이 되어 가지고 올라온 부분이고, 그 다음에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상분에 대한 삭감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된 사항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관서운영비라든가 기본경상비 같은 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어 본예산에서 전부 다 책정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계획 수립시에 너무나 자료수집이 없고, 또 시민들과의 여론 수렴이 없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의 건설사업이 상당한 부분이 이번에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취소내지 보류됨으로 해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그점을 지적해 가지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확실한 자료수집이라든가 여론 수렴에 대해서 신경을 써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소에 몇 가지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현재까지는 여러가지로 사실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 가지고 모든 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업방향을 조금 바꿔서 수익성이 있는 공영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집행부에서 소신없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을 금방 세웠다가 금방 폐지하는 이와 같은 일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다음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금광지구하고 상대원지구에 지금 시영「아파트」 3,500세대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가 금년안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140억에 대한 채무부담 승인을 함으로해서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지적된 사항을 말씀드리고 단 한 가지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회 추경예산안 144「페이지」를 위원님들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기타 경비에 보면 20억이 나와 있습니다. 분당구 토지매각대금,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당 개발과 병행해서 하천부지, 도로부지 이 대금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우리 시에서 받은 금액이 있습니다. 약 191억 6,500만원 정도를 받았는데 이 용도를 몰라서 일부 그 전에 예산을 우리 시에서 집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번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 바 있어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20억이 책정된 것인데 현재 우리 시에서 집행된 금액은 49억 5,500만원입니다. 이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담당공무원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과연 20억을 금년에 다 갚아야 되느냐 안 그러면 좀 삭감을 해서 우리 시 재정도 어려운데 우리 시에다 남겨놓을 수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공무원께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인규입니다. 분당지구 국유재산 매각대금 납입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당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거기에 편입된 토지가 여수동 77-17의 77필지 25만 591㎡가 분당 신시가지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해서 공공사업을 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귀속되도록 관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토지개발공사와 여러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매각대급 189억 5,574만 4,000원을 받아 냈습니다. 이 매각대금 189억 5,574만 4,000원을 받아가지고 여하히 쓸 것인가를 검토하고 계획하던 중 92년 6월 30일자로 감사원 감사가 저희 시에 나왔습니다. 그 감사원 감사에서 이 189억 5,574만 4,000원은 국유지를 매각한 대금으로서 국가에 납입이 되어야 하는데 왜 성남시에서 계속 갖고 있느냐, 이것을 국가에 납입해라, 하는 감사원 지시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차로 132억 6,900만원은 92년 6월 29일자로 불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로 9억 4,097만 9,000원을 금년 2월달에 불입을 했습니다. 나머지 49억 5,547만 4,000원은 저희 시에서 기이 타용도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불입을 할 수 없어 현재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억 5,547만 4,000원을 일시에 불입을 해야 되는데 저희 시의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20억만을 불입을 하고 또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기한 내에 저희가 처리도 해야 되고 관계공무원의 신분상의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을 할 때 꼭 이번 회기 내에 20억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병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병성 위원입니다. 지금 국유지나 하천부지를 사용할려면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저희가 임대를 해 줄 때는 승인을 받지 않고 저희 관리청에서 그냥 해 주고요. 그것을,

임대가 아니고?

예?

임대가 아닌 상태에서,■ 하수과장 김인규 임대가 아닌 배부를 할 때에는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처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럼 하천 부지나 국유지를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전제 조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우리 성남시가 남의 빚에 쪼달리는 이러한 실정이지만 그 분당 신도시로 인해서 189억이라는 이러한 보상가를 우리 성남시 돈인양 받아 쓴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국유지를 모르고 받았지.

국유지를 성남시 돈인양 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실은 무상귀속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토지개발공사에 무상귀속이 되어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면 그것으로 법적인 절차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안 받았으면 안 받은 상태대로 그냥 끝이 난 사항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 토개공하고 싸움, 싸움 하면서 189억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럼 관계부서에서는 이게 시행착오가 절대로 아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돈을 49억을 먼저 쓴 것이 좀 착오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세입예산을 289억, 세입예산 이것 계상되었던 사항입니까?

시간이 자꾸 가고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만 설맹해 주십시오.

이것이 91년도에 분당 신시가지 개발을 할 당시에 아까 하수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하천 부지나 폐천 부지를 보상해 준 역사가 없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끈질기게 쫓아 다니고 해 가지고 토지개발공사에서 189억이라고 하는 돈을 받아 내도록 결정이 되었는데 일차로 49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그 당시에 저희 실무자들이 생각할 적에 법상 안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강제로 받아 왔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수입이 아니냐 해서 돈은 없고, 예산 편성을 해서 일차로 받아 온 돈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140억인가 나머지 돈을 나중에 받아 가지고 나서 별도로 예금을 시켜놓고 보니까 이게 암만 봐도 우리 돈은 아닌 것 같다 이거야. 감사원도 쫓아 다니고 재무부도 쫓아 다니고 하니까 일정한 똑 떨어지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던 중에 작년도에 감사원 감사가 닥쳐 가지고 뒤지더니 뭐 임마 어떻게 국유지가 국유지로 들어 가야지 왜 성남시청거냐? 아니다. 불입해라, 그래서 그때 별도 통장에 넣고 있던 돈을 불입을 했습니다. 불입을 했고, 시예산에서 편성해서 썼던 49억 5,000만원은 돈이 없으니까 못 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작년 12월달에 감사반에서 처분지시가 나왔어요. 성남시장은 국고 불입해라 나왔는데 그 때에는 이미 금년도 본예산이 요구가 되어서 심의중에 있고, 또 심의 중에 예산이 결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속된 얘기로 49억이라고 하는 돈을 덜컥 내놓기는 좀 아깝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질 끌고 있다가 있으니까 감사원에서 자꾸 처분지시가 내려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됐느냐 나옵니다. 그러니 이왕 쓴 것이니까 이번에 20억만 갚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갚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럼 실장님! 이게 20억이 되었는데 지금 이자는 안 주는 거지요?

먼저 140억에서 발생된 이자는 다 불입을 했고, 이것은 이자는 없습니다. 원금만입니다.

그럼 말이죠. 도시건설에서도 이자를 안 준다니까 10억은 갚고 10억은 내년에 갚는 것으로 하고,

아니, 조위원님! 좋은 얘기 하셨는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한번 내용을 들어 봅시다.

원래 20억 갚기로 약속을 했다잖아요.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 위원님! 아마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원래 이게 토지개발공사에서 무상 귀속이 되면 그 쪽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이 다 되는데 우리 성남시에서 막말로 좀 붙어 가지고 재정을 확보할려고 그 돈을 받아 온 것 같습니다.

국가것 좀 먹으면 좀 어때?

그동안 이자없이 49억 5,000만원은 썼으니까,

예, 자리를 정돈하시고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도시건설위원 이거 이대로 통과,

예, 이 토지매각대금 20억은 원안대로 그냥 통과된 것입니다.

예. 다음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제가 해야 됩니까? 예. 운영위원회 어제 심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예산은 사실 별 것은 없습니다. 여기도 인건비 같은 거 여기 증원된 부분에 한해서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로휴가를 가신 우리 김창회 전 전문위원님에 대해서 각종 수당이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세 가지 사항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다 갖고 계시죠? 예. 7「페이지」보시면 제일 위에 도서구입이라고 그래가지고 경기도 시․군 지방의원 총람해서 2,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도서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습니다. 논의가 되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이라고 하는 것은 의원총람이라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이 선거 직후에 경기일보사에서 제작된 그것입니다. 이책을 225권 구입하는데 2,250만원 권당 10만원씩 입니다. 이 문제가지고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점을 이 자리에서 토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예산안 50「페이지」 보시면은 의원 해외연수비라고 해 가지고 6,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운영위원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번째 그 소송비용이 40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소송수행 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49「페이지」 소송수행 수수료 400만원 책정된 게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어제 운영위원회에서 참, 큰 소리가 오가면서 토론을 했던 부분인데 이 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네, 김동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이거 한 가지씩 이렇게 하지요. 한 가지씩 위원장님이 해 주시면 토론을 하고 짚고 넘어갑시다.

먼저 도서구입 2,250만원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9「페이지」.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운영위원회 예산심의할 적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됐냐 하면 여기 지금 19분은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습니다. 안 갔다오신 분이 17분,

아니, 도서구입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예.

이 도서구입비 이 문제는 아까 우리 홍순두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예산을 왜 넣었냐면 실질적으로 각 기관에 필요로 해서 이루어지고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조간신문을 보셨지만 이 부분이 대서특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간접적으로 듣기에는 당사자인 유수남 기자도 이것을 없는 것으로 하자고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해도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은 도서라기보다도 하나의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내에 지방의원에 대한 인적 자료가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삭감하더라도 언젠가는 유관기관에 하나씩은 사실 비치해야 되는 거라고 봅니다. 다시말해서 동같은데 성남시 단위기관 같은데 이런 데는 자료가 하나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이것이 삭감이 된다하더라도 우리가 꼭 사회여론에만 좌우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당성이 있으면 타당성이 있는대로 부분 시행하는 것도 옳다고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네, 말씀하세요.

네, 저 김동성입니다. 제가 다 우리 위원님들이 해외연수가서 뭐 보고, 듣고, 배우고 함으로써 해가 될리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로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참 적은 인건비 정도도 절감하고 있는 판에 우리가 이것만은 삭감을 해서 또 추후에 우리가 그런 중요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우리가 다시 저기해서 갈 때 가도라도 현재 이 보다 더 어려운 것도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구태여 삭감 안 할 수 없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으로 저는 우리 모두 존경하옵는 위원님들께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 말씀계십니까?

저도 말씀드릴께요.

네, 김영봉 위원 말씀하세요.

저는 먼저 우리 기획담당관님한테 있는데 이것은 사업이 아니고 소모성 경비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처음부터 해외연수를 안 갔으면 상관없는데 일차는 갔다 왔거든요. 2차로 갈 입장인데 이 예산은 우리가 세워놨다가 올해 안 가고 내년에 간다고 할 때 명시이월이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소모성 경비기 때문에 아주 없어지는 것인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세요.

명시이원은 할 수 없고,

일차 갔다 왔기 때문에 안되죠?

경상사업비는 명시이월이 없고,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우리가 안 간다면 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의원들이 해외연수를 나가서 진짜로 논다는 그런 목적으로 간다면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서 견문을 넓히고 뭔가 한 가지를 배우고 온다는 마음만 있으면 어떤 신문에 비판이라도 나는 부끄러울 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어떤 신문에 맞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나가서 견문을 넓히고 그런 뜻에서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지 우리 보고 놀러갔다 와서 먹고 놀고 오라고 예산을 세워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의식할 필요가 뭐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나 올해 하도 여러 가지로 말이 많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세워놓고 못 갈바에는 차라리 긴축정책을 하니까 내년에 세우자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왜 1차 갔다 왔는데 안 간 사람들이 말이지 남의 눈치보고 말이지 이렇게 해서 자꾸 예산을 삭감할려고 들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년에 간다고, 본예산에 세워준다면 우리 실장님도 계시고 계획담당관님계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저는 그런 시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들 봉급 깎고 안 깎고는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영이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영이 위원입니다. 김영봉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아요. 그러나 내년에 다시 세울 수 잇다고 하니까 우리가 집행부 예산을 그냥 칼날같이 막 깎아놓고 우리 것을 안 깎은다면 뭐 할 것 같으니까 우리 김동성 위원이 전액 삭감하자고 그러니까 의원해외연수경비는 삭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부 동의하십니까?

내년에 말이죠. 우리 기획실장님하고 기획담당관님하고 본예산에 꼭 세워주십시오.

예,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같은 맥락에서 동의안에 부연 설명을 좀 드릴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공무원자금도 동결되는 시점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꼭 필요한 「마이크」설치 2,500만원도 삭감이 됐죠? 그러한 어떤 시각에서 있는데 물론 전액 삭감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필히 내년도에 예산을 좀 계상을 해 주십시오.

명년도 의회예산은 위원님들이 편성하시고 통과를 시키면 됩니다.

해외연수비 6,900만원도 삭감하기로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 수수료비 400만원 건을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하실 분, 네,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저 사본 좀 갔다 논 거 있잖아요.

이게 끝나면 오거든요. 승소를 했다든지 패소를 했다든지 간에 아직 끝나잖았죠? 이상락 의원은.

네.

그리고 두 번씩 이 분이 법정 출두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로는 이상락 의원이 아마 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정 문안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상락 의원 얘기는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얘기는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때 이게 어떤 과정이 되었거나 제명이 됐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런 생각을 해요. 이상락 의원에 대한 미안감, 죄책감 솔직히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질러 놓은 일가지고 지금 그 사람한테 가 가지고 옛날에 내가 잘못했다, 옛날 일이 잘못 됐더라 이런 얘기를 해 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묵비를 행사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거나 우리 의회는 민주화에 대해서는 의회 정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김종기 위원 말씀하신 거 십분, 백분, 천분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일단 제명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일은 그것으로 긑을 내고 앞으로 우리가 더 재론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 예산은 그렇습니다. 이게 이상락 의원이니까 공교롭게 우리가 김 위원이 반대하시는 거지 이상락 의원이 아니고. 다른 사람과 의회와의 소송이 있다면 예싼은 불가피 세워야 되는 거 거든요. 이상락 의원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실상 안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 거든요. 그거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의원님이 피고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떤 관계든지 소송이 걸릴 때는 우리는 법에 대한 변론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예산을 안 세우고 한다면 우리 전체 의회에서 의원들이 얼마라도 주머니를 내서라도 소송비용은 우리가 대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가슴은 아프지만 일단 전체가 그 때 과정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소송비 지불하는 것은 그대로 선정해 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되고 가슴 아프다는 것을 느끼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얘기는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거 좀 실감이 날겁니다. 뭐냐하면 이상락씨 제명시킬 때 나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학교 학생 반장 선거도 인격이 있다고 해서 투표를 하는데 성남시민 대표 시의원을 제명시킬 때 기입표기를 한다는 것은 못마땅하다. 의장한테 물어서 그때 의장님께서 다시 기립표기를 한다고 해서 박차고 나간 사람입니다. 단, 그러나 지금 우리 이상락씨가 의회를 상대로 해서 지금 소송을 제기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우리가 잘 알았건 못 알았건 400만원 예산을 세워서 썼고 350이 남았는데 그 당시에 의회를 상대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변호사를 안 한다면 그래도 우리 대표 의장님이 재판에 서야 하는데 사실 의장님이 서는 것 보다는 변호사를 사가지고 가서 서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누구 못지 않게 우리 45명 시의원 중에서 참 앞장서서 반대를 하고 앞장서서 제 뜻이 관철되지 않기에 문을 박차고 나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새 재판이 붙었고, 의장님이 나가서 참 우리 대표가 판사앞에 서는 것 보다 대신 변호사가 서 주는 게 타당하다고 보고, 또 우리 김종기 의원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우리 시민의 혈세인데 750씩 이상락 의원이 변론비로 쓰면 되느냐 하는 것에 저도 이해를 합니다. 단, 그러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다수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또 소수의 의견도 존중할 줄 아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왕에 저도 반대한 사람이지만 이왕에 많은 의원이 제명시키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그대로 응하고 이 돈도 김종기 위원님 말씀을 존중은 하지만 나중에 이기면은 그 350을 의장님 혼자 낼 수도 없고, 그래도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시의원들이 일하지 우리가 뭐 무슨 다른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니다해서 이 350만원 예산은 좀 김종기 위원님이 이해를 하심과 동시에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앞에서 김 위원님이나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나간 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시 생각하고 싶은 심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락 의원이 소송을 했기 때문에 전 의회가 이상락 의원이 제명될 때도 우리 의회에서 했고, 소송을 제기해서 피고가 되는 것도 의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될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시다시피 이 문제는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치루어져야 되고 다루어져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400만원에 대해서 부활을 시켜서 일을 마무리 짓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홍순두 위원님 말씀 잘 들었어요. 그러면 원안대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두 가지는 도서구입비 225만원, 그 다음에 시 의원 연수비 6,900만원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삭감내용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지요. 아까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부분에서 알고 싶어 하거나 의문점이 나는 것은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더 질의할 분 계시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최병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담당관님! 수고스럽지만 질문 두 가지만 받아 주십시오. 세입예산을 보면 시유지 연부매각 수입이 9억 3,1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이것이 전년도 12월에 내년도 연부수입을 예쌍을 했어야만 되는 것인데 예산계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자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긴축재정이다, 고통분담이다 이런 시각에서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추경이라는 것이 삭감만 능사는 아닌데 신한국창조라는 맥락에서 삭감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시장님 판공비가 기관운영 판공비, 특별 판공비해서 판공비 부분에 1억 7,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보비 부분에서 1억 200만원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는 사항은 지금 판공비는 기관운영 판공비와 특별판공비를 담당관님이 너무나 세밀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해가 금방 갑니다. 정보비는 삭감 내역을 정액 정보비와 기타 정보비로 구분하셔서 전체 계상액이 물론 나와 있습니다마는 전체 계상액 삭감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신한국 창조라는 맥락에서 시장님이 2억 7,000여만원 돈의 정보비라든가 판공비가 삭감되는 오늘의 현실인데 전년도 92년도 시장 정보비, 판공비 계상액수 또 집행액 이런 부분을 관공비는 기관운영비가 얼마, 특별 판공비 얼마 또 정보비는 정액 정보비가 얼마, 기타 정보비가 얼마 이것은 물론 감사할 사항이지만 금년도에 많은 판공비, 정보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 검토할려고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담당관님! 해주실 수 있습니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우선 먼저 흐름부터 정립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비라고 해서 처음에 11억 5,200중에서 1억 200을 삭감했습니다.

그것이 93년도 정보비입니까?

네, 93년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정보비, 판공비하면 개념상 볼때 이것이 시장, 부시장, 국장 이런 식으로 개념들을 가지시는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으실까봐 11「페이지」 보시면 부기를 달아 드렸습니다. 부기내용은 정보비, 판공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후생적 측면의 지원을 해주는 특수업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러한 돈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특수업무라고 하는 것이 견인사업업자, 단속업무 여러가지 그런데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월 5,000원, 10,000원씩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8억 700이 들어가 있고, 각 과별로 관서운영에 필요한 정보비가 100만원, 150만원 들어가 있던 것을 금년에 3,40만원 이렇게 절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시는 자료제출을 요구하시는 중에 시장 정보비가 얼마라고 하는 것은 딱 찍어서 시책 정보비에서 이것이 시장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명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담당관실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예산운영하는데 필요한 운영비용이 정보비가 몇 푼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감액시키다시피 했지만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예산관계로 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해야 되겠다 했을때 그 자리에는 시장, 부시장, 국장님이 참석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거기서 집행이 됩니다. 부서별로 운영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시장님 것이다, 시장이 참석하니까 시장님 정보비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단 한 가지 직급별로 주는 정보비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과장들한테는 한 달에 10만원 돈 후생적 측면에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직급별로 밝혀 달라고 하면 밝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삭감된 10억 4,900만원에 대해서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인 상식으로는 판공비를 예를 들면 기관운영 판공비 보다는 특별판공비가 많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네, 기관운영 판공비는 45,000원씩 각 부서별로 들어간 것 그리고 직제 조정된 것 추가로 넣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비 관계는 정액 정보비 그 부분이 알고 싶었던 사항이고, 그러면 담당관님은 이것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직급별에 대한 항목은 밝힐 수 있지만 꼬집어서 이 정보비 이 만큼은 시장님이 써야 될 사항이다. 누가 써야 될 사항이다 이것은 명시하기가 곤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사업적 성격이니까.

그렇다면 금년도 정보비, 판공비 이것해서 전년도 것을 비교할려고, 전년도도 지난 것을 그것을 구분할 수는 있지요?

네, 지금 말씀드린 그런 배경하에서 금년도도 같이 대비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

비교하게 그것 좀 뽑아 주십시오.

네.

그러면 담당관님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정보비는 실, 국장, 과장님이 쓰는 정보비 말고 시장님이 쓰는 정보비가 업무추진비,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정보비입니다. 제 얘기는 실․국장님 것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정보비를 감해서 나오는데 전년도와 비교해서 감사는 아닙니다. 비교해서 시장님이 쓰신 정보비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1년, 92년도, 금년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못 밝힌다고 얘기했는데 실국, 과장님 쓰는 정보비 얘기가 아닙니다. 시장님이 쓰신 것, 91, 92, 93년도 내역을 비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중에 유인물로 주십시오. 그것을 안주신다고 하면 문민 정부에서 정보정치 아닙니다. 행정공개 하는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교해서 이것을 꼭 주셔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 추진, 예를 드는 것입니다. 새마을운동 추진 격려 이렇게 해서 5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때 격려 그러니까 아! 이것 시장이 쓰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각 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에서 추진할 때는 그 과에 있는 정보비, 판공비 같이 쓰는 것입닏. 시장님이 얼마 쓰시냐 이렇게 물으셔서 대비표를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시장님이 얼마를 쓰셨는지 각 과에서 시장님 모시고 한 행사에서 따로 빼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예산부서에서는 모르지요. 각 과에서 우리 과에 예산이 정보비가, 예를 들어서 새마을과에 새마을 운동 추진하는데 필요한 정보비가 100만원 썼다 그런데 시장님 모시고 행사했는데 거기 가서 예를들면 아침에 해장국을 내셨다. 그러면 얼마 들어갔다, 시장님 모시고 했으니까 시장님 판공비냐, 그렇게 개념정립이 어렵습니다.

실․국․과장님이 쓰시는 정보비가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이 91, 92년도 쓰신 것 하고, 금년도 쓰실 것 하고 비교해서,

그것을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어렵습니다.

왜 안 해줍니까?

공개행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것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보비를 시장님이 어디에 100만원을 쓰면 영수증을 안 가지고 옵니까? 어디에 썼다고?

그 내용은,

아니, 영수증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각 과별로 예산편재를 해놨으면,

그러니까 내 얘기를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총무국장님이, 이것은 총무국장님과 얘기해서 만약에 정보비, 판공비를 쓰면 계장의 「싸인」하나로 정보비를 씁니다. 이것은 과장과 국장의 「싸인」을 안 받습니다. 계장님 하나로서 판공비나 정보비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국장님 한테 얘기해서 협조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산부서니까 모르는데 부탁을 하자 이겁니다. 총무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얘기할까요?

저희는 향별로 자료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조 위원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가 이번에 혹시 위원님들이 말씀하실까봐 자료를 금년도 10억 4,000해서 시책을 뺸 특수 활동비를 뺀 시책을 가지고 그것을 전체를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국장님이 얼마, 시장님이 얼마 이렇게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93년도 예산편성된 자료를 드릴테니까 그것과 바로 여기에서 예산결산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때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셔서 그때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계수조정을 하고 많이 남았습니다. 본 예산과 관계없는 것은 다음에 자료로 받으시고 오늘은 예결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회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과 예산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 92년도 시장님 정보비, 판공비가 2억 7,000만원 정도 삭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맥락에서 금년도에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도는 기획담당관께서 금년도에 삭감된 내역, 정액 정보비 얼마나 삭감이 되었나 이런 것을 구분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자료를 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 자료는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단 저희 의원입장에서는 금년도에는 이 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얼마나 썼느냐 비교해 보자 이러한 맥락에서 총무국 소관에다 그 자료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이게 어떻게 예산과 관계가 없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위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료요청 하는 것과 본예산의 삭감 내용이라든가 증액 내용을 이야기 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네, 제가 그런 뜻입니다. 자료요청을 못 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요청을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기획담당관님이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받고, 우리 의회에서 선출한 결산검사 위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듣기로 하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면 오늘 다 못 끝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결산검사를 작년에 우리 의원들이 했습니다. 그 자료 받으시면 판공비, 정보비 다 나와요. 그때 보고를 받으면 됩니다.

네, 거기에 자료로 나와있습니다. 결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91년도 것은 검사를 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온 것이고 92년도 것은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자료가 안 나온 것입니다. 92년도 것과 비교하자는 측면에서 보자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바로 이어서 예산결산 심의위원회가 바로 이어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네, 김동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거기에 다 관련디■ 일이지만 자료를 대략 말씀을 들었으니까 담당관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저희들은 또 봐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을 정리합시다.

담당관실에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계시니까 한 가지 물어볼께요. 사실 정보비 보면 예산부서에 서 있어야 하는데 이 부서, 저 부서 산재해 있다 보니까 집합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도 추경예산안 변경 요약 보고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공무원들 봉급을 깎는 절약을 하시고, 공무원 증원을 동결하는 입장인데 여기 보면 10억 7,000이 인건비에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미화어■의 증원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금년에 환경미화원 증원된 분이 몇 명이나 되는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부터 계속 일용 환경미화원이 부족해서 계속 요구를 하다가 분당지구에 지금 많은 입주를 하셔서 금년도 세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추경에 320억씩 늘 정도로 주민이 많이 입주를 하셔서 전체적인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이 총 75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 사업으로 해서 늘은 것이 7명이고, 나머지는 자체에서 증원된 것입니다.

평균 규모를 따지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연평균을 따질 때,

그 자료는 제가 미처 하지 못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미화원들의 봉급을 원 70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얼른 따져봐도 150명 증원된 것으로 보거든요. 금액으로 보아서 보조금 말고도,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인원이 증원되었다 싶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드릴려고 했었는데 조금 미진한 게 있어서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전체인원이 12월 말 현재 708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일용인부인 담가가 공무원 봉급은 봉급 책정 규정이 시달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은 경제기획원에서 매월 1월달에 보통인부 정부 노임단가가 시달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상분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예를들면 하루 12,600원씩 작년에 주었는데 금년에 14,400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708명이 현재 근무하는 일용인부임들 환경미화원 포함해서 그분들의 인건비 올린 것, 전부 노임단가 올린 것 거기에 따른 증액분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은 정액 봉급이 아니고,

네, 일당으로 나가고 9,910원해서 올해 10,000원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국내 차입금 이자가 3억 250만원 나왔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우리가 기채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리가 인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다운」된 이자로 알았는데 계상이 잘못되어서 나온거라면 계상이 왜 잘못되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소상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인건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하고 전체적인 예산을 검토하느라고 조금 의외의, 의원님들께 심사해 주십사 하는 기간이 지연이 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억 2,500만원에 대해서 100분의 55씩 109일을 계상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 4회, 365이룽에 109일을 계산을 해서 4회 분납을 해야 되는데 실무착오로 해서 912일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발견을 하고 이번에 삭감조치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가공 숫자가 예산에 편성된 것이지요?

가공 숫자가 아니라 하다가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계수상에 다루는 데도 어려움은 혹 가다가 있고 그런데 이것은….

예, 알겠어요. 그렇게 하시고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영세민 생활융자 지원에 대해서 차입하는 것….

12억이요, 그것은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채무부담하는 내역을 보면, 성남시 거주 1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홍순두 위원님도 도시건설위원이지만 우리 성남에 우리가 시영으로 짓는 임대「아파트」가 우리 시 재정이나 우리 시민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음으로 해서 사람이 유입되다 보니까 학교부지가 문제가 되고, 세번째로 인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자동차가, 가뜩이나 좁은 길에 차량이 문제가 되고 이런 등, 저런 등 하여튼 쓰레기도 문제가 되고 그런데 앞으로는 또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시영「아파트」 같은 것은 진짜로 억제해야 될 입장입니다. 땅도 없고 학교도 없고 주차장도 없고 이런 부분에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시영「아파트」 지어서 임대료를 받는다고 할 때 나중에 어느 부분에 가서는 저것을 다 불하를 해주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을 안 낸다고 해서 시에서 쫓아낸다 그것은 참 어렵잖아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없는 인구만 성남에 유입하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채무부담 같은 것을 해주려면 3년 기간을 주든가 5년을 주든가 그렇게 해야지 자꾸 1년내 특혜를 주니까 필요없는, 우리 성남시가 수용하지 않아도 될 인구만 유입하는 결론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영세민 융자 같은 것도 1년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한 3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것도 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따지고 보면 이것이 1년으로 한다고 하면 정부에서 할 사항이지. 또 따지고 보면 고통분담 차원에서 똑 같긴 하지만 성남시에서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아주 시 발전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저희 예산부서의 애로 사항이랄까 그런 것을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은 각 부서에서 어쨌든 필요로 한다고 옵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획담당관실이라고 하면 기획과 예산을 같이 겸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많이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예산부서가 너무 통제한다. 이런 말씀도 들으셨을 겁니다. 공영개발사업소 같은 경우에 예산 같은 것을 저희가 1차 실무 심의 끝나면 수차에 걸친 심의를 하게 됩니다. 매번 나오는 얘기가 공영개발의 본 뜻이 뭐냐 170억을 금년에 또 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로 해서 옥신각신하다가 그날 하루는 공영개발로 끝납니다. 이런 문제가 여러번 있었고, 공영개발사업소 직원도 사실은 우리 같은 동료이면서도 어렵게 우리하고 얘기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임대 관계는 조금 지양이 될 것 같고 그런데 임대「아파트」 분양에 관한 규정이, 건설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말씀하신 영세민 생활안정 융자금 관계는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국적인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가 아니라고 한다면 자체적으로 그 부분만이라도 수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그것은 의원 입법으로 하셔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관계 부서하고 저희도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에서 개정안이 올라갈 수 있도록,

3년 정도로.

예,그렇게 해서 되면 상당히 바람직하며 우리도 뭔가 좀 더 발전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예산서를 보면 기획담당관 만큼은 몰라도 대충 감은 잡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조내역 같은 것을 보면 이것이 객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산심의할 때는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참 객관성이 없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 말을 하고 싶다보면 이 얼굴 저 얼굴이 다 떠올라서 말을 못하는데 앞으로 사회단체나 기관 단체들에 보조하는 것은 좀 객관성이 있게, 그냥 누가 부탁해서 그것을 떼지 못해서 하지 마시고 객관성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산할 때 계획서 같은 것을 보면 진짜 의원들 모르게 만들어 놨어요. 알라고 만든 것이 아니예요. 거기다 세부내역 같은 것을 달아 주시면 보기도 좋을 텐데 참 이것이 어떻게 된지 모르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자꾸 신경 쓰이더라고요. 나는 그저께 가서 이걸 보는데 밤에 잠 안 자고 보다가 코가 다 터져서 부르텄어요. 사실 제가 여기 와서 효과면에서 나타내지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어떤 의원이라도 손 쉽게 알고 볼 수 있도록 세부 내역을 쭉 달아주셨으면 어려우시더라도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처음에 제안 설명 드리기 전에 배경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시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이 서식이 요식행위다 보니까 그것에 맞추기를 잘 못 맞춘다. 저 나름대로도 처음에 예산을 의회에 부의를 하면서도 걱정스러워서 어떻게 답변해 드리고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가 걱정스러워서 전 과장회의를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과장회의를 해가지고 당초예산이 얼마나 산출이 되어서 어떻게 편성이 되어서 감액이 되고 한다는 것을 소상히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심의하시기 어려우니까 준비를 해 주십사하고 각 과장님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총무위원회에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고 또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타 시에 저희 직원들을 좀 출장을 보내서 서식은 같은 요식행위 내에서도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 보내서 좋은 게 있으면 다음 회의 때는 지금 이런 것이 아닌 좀 더 개선된, 발전된 내역으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성질변이라든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만든다고 제 나름대로 어제께 밤 12시까지 만들어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나누어 드리고 소상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계수를 조정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증감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종결하고 조정한 계수의 총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