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적의원 26명중 출석의원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금번 제19회 임시회 회기기간 동안의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8일 본회의장에서 강서구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유기성 의원, 간사에 홍영유 의원을 선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와 조례안등 안건을 처리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운영총무위원회는 7월8일부터 3일간 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의날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993년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 서울특별시강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1993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보건위원회에서는 7월8일과 9일 양일간 1993년도공유재산취득승인안, 그리고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와 추경예산안의 예비심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7월9일과 10일에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개화동상습침수지역토지성토허가요청에대한청원을 심사하여 의견서를 채택하였으며 소관위원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갖은 바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와 예산안을 7월10일자로 추가경정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특별위원회는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김무길 의원, 간사에 김종래 의원을 선출한 뒤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여 조정한 바 있으며 7월1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위원회 최종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는 위원회별로 소관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소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강서구민의날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4. 1993년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두기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총무위원장 송병수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의날조례외 4건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구민의날조례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3년 6월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3년 7월8일 심사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구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문화 계승발전과 구민의 화합단결을 목적으로 강서구 개청일인 9월1일을 구민의 날로 설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의 법적근거는 없으나 구민의 날 설정과 운영이 강서구의 실제적인 존재를 상징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의 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제2호와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개정 및 정원조정에 따라 구의회사무국 속기사 정원이 기능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조정되므로 속기사를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자격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는 심사과정에서 조례안 구의회관련분야중 9급상당 임용자격란에 한글속기사 3급이상으로 근무경력 1년이상인 자를 신설하는 수정안으로 심사의결하였으나 수정안이 서울특별시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와 상충되어 지방자치법 제17조에 위배되므로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회의규칙 제23조에 의거 번안동의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구의회사무국 속기사를 기능직대우에서 별정직으로 상향개정하여 우수한 인력확보와 의회기능보강을 위한 것으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목적은 특수한 기능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속기사의 정원이 기능직으로 책정돼 있어 속기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회의보좌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별정직으로 전환 조정함에 있으며 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장의 지방공무원정원승인통보에 따라 현재 사무보조원속기사 기능직 8등급 2명, 10등급 2명이던 것을 별정직7급상당 1명, 8급상당 2명, 9급상당 1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특수기능보유직종인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우수한 인력확보, 회의보좌능력 향상에 목적이 있는 만큼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물품의 수급관리계획에 의거 정수물품을 신규 및 대체취득하여 업무의 능률제고와 정수물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적정을 기하기 위함이며 신규취득은 복사기 10개품목에 수량 24, 대체취득은 오디오세트컴비네이션등 3개 품목에 수량 4로 상세한 내용은 동의안신규취득 및 대체취득 품목별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 조례 제2조제2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의 면허세를 면제시키려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는 동법률시행령 별표3의 상이등급구분표중 별표로 정한 바와 같다에서 괄호 안의 다만 2급 내지 5급의 경우중 2급을 3급으로 변경하므로서 2급상이자 전원에게 보철용승용차 2000㏄이하 1대에 한한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목적과 같이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종래 1급상이자에게만 부여하던 구세면제혜택을 2급상이자에게도 혜택을 주는 것으로써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병수 운영총무위원장 무려 5개항에 대한 심사보고로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민의날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정수물품추가취득동의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동의안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의구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93공유재산취득승인안(강서구청장제출) 7.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시하신 김두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민보건위원회 위원장 이철우 인 사드리겠습니다. 제19회 임시회 기간중 시민보건위원회에서 심사한 93공유재산취득승인안,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공유재산취득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승인안 제안이유는 강서구 화곡동 105번지 382호의 대지 179㎡, 건물 119.47㎡를 매입하여 노인정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 토론을 거쳐서 노인정 건립을 여망하는 주민여론과 날로 늘어나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증진이라는 측면에서 위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1992년 5월29일 공포된 강서구조례 제17조1호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처리운반업의 허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협의를 거쳐 중에서 시장의 협의를 거쳐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 제35조1항, 동 시행규칙 제55조, 55조에 위배되어 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강서구조례 제17조1호중 시장의 협의를 거쳐를 삭제하여 민원인에게 시간적, 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질의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김인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로 본 위원회 의결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우 시민보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93공유재산취득승인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승인안은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강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서면으로 최환 의원님께서 질의 청구가 있기 때문에 최환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입니다. 최환 의원님께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8조에 보면은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에 관해 우리 자치구가 이 자가수집운반신고를 한 사람에 대해서 강제 규정을, 제재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먼저 하셨습니다. 이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는 현재 우리구에는 자가수집해서 운반하는 업체나 개입이 없습니다. 또 우리 서울시에 22개구가 있습니다마는 22개구도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신고자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신고자가 없느냐하면은 이러한 분뇨의 자가수집운반을 신고하려면은 거기에 필요한 장비라든지 인력을 확보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은 많이 비용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뇨의 자가수집운반 신고하는 사람이 현재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기에 필요한 강제조치라든지 다른 어떤 통제수단 이런 것은 현재로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자가수집해서 운반하는 신고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에 우리네 규칙이라는 것은 행정내부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것은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무이행 강제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의무이행 규정은 모법과 이 조례에 보시면은 상세하게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더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현재 모법과 조례로써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자가수집운반 신고에 대한 것도 모법과 조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충분히 우리가 행정벌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번째는 분뇨처리방법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이 분뇨처리방법은 먼저 분뇨를 수거하는 대행업자가 이것을 정화조라든지 분뇨수거를 1차 해가지고 가양하수처리장에서 그것을 처리를 거기에서 받게 되겠습니다. 받아서 가양하수처리장에서 이것을, 분뇨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물었습니다. 현재 분뇨수거에 대한 기본계획은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세워서 특히 정례화된 업무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업무를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

의석에서 - 의장!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홍영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십시오.

홍영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입니다. 홍영유 의원님께서 그 현황이라든지 지역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날은 현장에 직접 나오셔서 종사하는 우리 직원들을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그날 강우현황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날 7월11일날 강우량이 2시간동안 1시간에 58㎜, 1시간40분 동안 온 것이 84㎜입니다. 물론 이 강우량은 저희들이 수리학적으로 서울지역이나 어느 지역이나 침수되는 경우를 사례별로 저희들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지역에 침수되는 이유는 첫째는 내수배제가 되지 않아서 그 지역이 침수되는 경우가 하나 있습니다. 두번째는 한강수위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제방에 있는 수문을 닫았을 때 내수가 배제되지 않고 유수지가 시설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이 침수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최악의 경우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하면 팔당수문을 열었을 때하고 인천에 간만의 차이가 있을 때, 그때는 한강유속이 떨어져서 그때, 강원도에 집중폭우가 왔을 때, 역시 서울시내에도 폭우가 왔을 때 그때, 최악의 경우는 그런 침수되는 경우입니다. 그러한 경우가 72년도 8월20일경에 서울시내 같은데는 삼각지까지 침수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일날 우리 방화지역이 일부 침수된 이유는 원래 방화지구에 있는 물이 공항관리공단의 박스를 경유해서 굴포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날 침수된 사항을 제가 직접 현장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상세히 알겠는데 제가 굴포천에서 농수로를 거쳐서 관리공단의 박스하고 지하철현장 우리 현장, 그리고 방화지역택지개발현장 몇군데를 둘러봤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기술용역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술적인 측면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선 공항에서 방류돼서 농수로로 해서 굴포천으로 가는 농수로의 단면이 부족했습니다. 그 부족된 원인은 농수로에 있는 단면을 넘어서 일부 우측에 농경지가 침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공항관리공단에서 나오는 박스보다는 물이 더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전체적인 집중폭우로 인해서 농수로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화지역은 그동안 지역여건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홍의원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방화2지구에 택지개발사업하는 거, 그 지역은 과거에는 집이 있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일부는 유수지 역할을 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적으로 이번 피해에 전체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는 농수로의 단면에 문제가 있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물론 피해액에 대해서는 펌프장은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지하도에 2대는 항시 가동이고 1대는 예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날 지하도가 침수된 사유는 지하도에 펌프장이 가동되지 않아서 침수된 것이 아니고 그 상류에 있는 물이 넘어서 지하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펌프장을 저희들이 가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지하도가 침수된 거고 물론 동사무소 근방에는 과거에도 침수가 된다는 걸 저희들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침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용역을 해서 근본적인 원인대책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단 어떤 피해액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지하실에 물이 고여서 피해액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 공식적인 피해액은 아직 조사를 한 바 없고 보고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하도에 일부만 기계실에 물이 좀 들어서 수리하는데 피해를 봤지 별도의 돈이 들어간 일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께 대단히 신경을 쓰시게 해서 건설국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영유 의원께서 총무국장에게 질의하신 피해액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말을 했기 때문에 총무국장 답변은 없어도 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홍영유 의원 어떻습니까? (

의석에서 - 여기서 할께요. 기본 박스, 택지개발 위에 있던 거요. 그거가 주민들이 지금 이해 안되는 건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새로 하기로 했다고 그러던데 지금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부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

- 기존 박스는 옆에 도로를 800㎜로 해서 별도 관을 묻어놨습니다.) (

의석에서 - 묻어놨어요?) (

- 예, 별도 기존관이 있고 기존관이 700㎜짜리가 있고 또 800㎜짜리를 묻어놨어요.) (

의석에서 - 아니, 그거는 아니고 그 전에 골프장으로 해서 신청사 앞으로 빠지는 박스공사를 한 게 있어요. 3년 전에 지방자치가 구성되기 전에 그게 없어져가지고 더 피해가오지 않았나 하는 판단을 하는데) (

- 그 밑에는 우리가 현재 3.3 × 2.0으로 들어가가지고 입구에는 4.0 × 2.0으로 공항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상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회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